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8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내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임태상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19년 추진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더 크게 귀를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 대구, FOR YOU 운동 신기술 플랫폼 구축 등 금년도 현안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면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총무과장입니다. 정칠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보란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천상욱 회계과장입니다.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입니다. 이은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구시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의 축제로 승화한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100주년 행사 개최, 지방의 기록자치 실현과 지역의 문화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대구기록원 건립 추진,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도화되어 가는 정보기술서비스 환경에 발맞춘 자가통신망 구축, 인사 운영의 투명성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신인사혁신프로젝트 추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한 재정 운영, 적극 행정을 통한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신기술 플랫폼 구축·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시·도지사 상호교환근무 정례화,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시민주도형 국민운동인 대구포럼운동 전개, 지역업체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물품선정심사·심의제 운영,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 운영과 같은 소통과 통합으로 상생융합의 미래를 여는 혁신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전 정보목록 미공개로 인한 행정 운영의 투명성 저하, 골프 접대,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도를 넘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고 대북 제재에 발 묶인 남북교류사업 발굴·추진과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구·군별 신청사 유치전 등은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대구형 주민자치사업 지원,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요 비위 관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혁신인재 채용, 주민 신뢰회복을 위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기술 선도도시 도모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 등 지금까지 대구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역점시책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윤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지방자치 기반 구축 및 투명한 재정이라든지 또 신기술 선도도시 조성, 또 신청사 건립 문제 등 지금 시정 발전에 중추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중에서도 공무원 스스로가 행복한 직장이 되어야만 가정도 안정이 되고 시민의 행복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성평등의식이 확산되면서 여성공무원들의 하위직 비율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356쪽이고 업무보고 24쪽, 54쪽이면서 행감자료 16쪽 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보면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대구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특별·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건 아시지요? 자료를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서울이나 부산, 광주, 울산 이런 데는 다 20% 이상 됩니다. 올해 9월 말 현재로 볼 때도 그런데 대구는 18.1%로 지금 5급 이상 여성관리 임용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국장님, 우리 대구시 공무원을 5급 이상 관리직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별하여 볼 때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윤영애 위원님께서 전직 공직자, 고위간부 출신으로서 또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에 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공직자는 1만 3,020명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4,783명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188명이 5급 이상 관리직으로서 약 18.1%입니다만 언론이 지적한 바는 지난해였고 지금 9월 말 현재로 보면 18.1%니까 17.3%가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0.8% 상회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인천과 대전이 17.5%로 저희들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급 이상 관리직에서 보면 6급 이하에서는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신규직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다, 비율적으로 그런데. 5급 이상에서 현저히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그때 당시에 승진할 여성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타 시·도 현황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최근 공채 비율을 보면 여성비율이 5년간 통계를 내보면 평균 한 57%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구시 여성공무원이 구·군 합쳐서 6급 이하 4,441명으로 한 47% 정도 됩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이 낮은 이유에 관해서는 전국 평균이 39%입니다. 저희들이 37% 정도 되니까 약간 갭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6급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시기가 본격 도래되면 이 하나로 볼 수 있는데 5급 평균 소요연수가 한 27년 정도 걸리고 6급 여성공무원의 근무기간이 한 20년 됩니다. 이 갭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대구시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사항과 같이 여성 부분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가 아직도 보수라는, 또 여성에게 아직도 좀 옛날 과거의 그런 의식들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 예산, 감사 및 국 주무과에,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행안부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에 따르더라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선 7기에서도 신인사혁신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관리직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인사에서도 여성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발탁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밝혔지만 우리 시의 지난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권영진 시장 취임하고 나서 신인사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공무원을 대폭 발탁해서 지금 현재 3급 이상도 4명이나 있고 또 5급 또는 4급 부분에 가서도 상당히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행안부가 권고하고 있는 올해 말 목표가 15.8%이나 대구시가 이미 18.1%를 달성해서 2년 정도 앞당겨가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윤 위원님께서 특히 기획, 예산, 감사라든가 실·국 주무과 주요 배치현황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2013년 말 통계를 보니까 564명으로 한 36% 되었습니다. 2018년 작년 말을 보니까 660명으로 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을 적극 추천하고 있고 특히 승진후보자 범위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승진 임용을 5급인 경우 100번 승진후보자 명부 안에 여성공무원이 무려 45명이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신인사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면 타 시·도를 월등히 추월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측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국장님의 “월등히 추월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직이라면 물론 5급 이상 관리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라는 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평등 사회참여 영역의 의사결정 분야입니다. 5급 이상이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국회의원 비율이라든지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또 정부위원회 비율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여성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대구가 타 시·도보다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거 여성공무원들이 개인 역량에 비해서는 출산이나 육아 또 이런 가정생활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관리자로 승진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또 능력 있는 여성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민선7기 신인사혁신프로젝트에서 수립한 여성관리자 확대목표를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일과 가정 양립하기에 솔직히 남성공무원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신들의 역량 강화에 좀 더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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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저희들이 25명이니까 13.2%인데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위입니다마는 하위직이 다소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명심해서 잘 이행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52쪽입니다.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 케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가 2018년 9월 21일날 있었고 업무보고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민선7기 대구형 신인사혁신프로젝트 속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의 지원체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시의 합계출산율이 0.99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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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렇게 저출산이 아주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육아와 가사일이, 실제 요새 젊은 부부들이 육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남녀 가사균등분담 등의 사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사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금 전에, 이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2018년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에 있어서도 가족의 가사노동시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등에 있어서도 여전히 성평등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거든요. 또한 2019년 4월 10일날 KBS 뉴스보도에 의하면, 이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결과 자료입니다. 주중에 가사분담을 하는 남자는 17.4분이고 여성은 129.5분이랍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7배 이상을 분담을 하고 있고 육아는 남자는 14.9분, 여성은 52.9분으로 여성이 3배 이상 가사와 육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식이 많이 바뀌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민선7기 대구형 신인사혁신프로젝트라고 계획도 수립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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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합계출산율은 대구는 다행히 0.99명으로 전국 0.98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청 내 임신부 공무원이 본관에 4명, 별관에 3명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민선7기 들어서 전국 최초로 임신공무원들의 건강과 업무 지원을 위해서 맘케어오피스를 본관에 한 21평으로 개설했고 별관에 18평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자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대디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를 124명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85명을 100% 결원 보충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실적 가산점과, 인센티브 부여 이게 실제 찬반의견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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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여기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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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는 이게 어떤 실적 가산점을, 자녀 1인당 0.5점으로 해서 4번에 나누어서 0.13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미묘합니다. 이것은 어떤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와 미혼 여성 또는 불임 여성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차별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일·가정 양립과 초저출산시대를 맞아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민간영역으로 점차 이런 부분이 확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직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되도록, 저출산문제가 지금 심각해 있는 상황이고 육아부담도 함께 나누는 양성평등의 분위기에 부응해서 시에서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라든지 이런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고 또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자가 조금 전에도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출산·육아 인사 케어시스템을 상호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대상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 대상으로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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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저희 대구시가 지급하고 있는데 둘째부터 출산축하금이 20만원이고 셋째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려금은 120만원, 셋째부터는 3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대구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구광역시 신청사에 관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 신청사의 건립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설치하시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도 같이 발의하고 그래서 지금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큰 재원이 투입되고 또 이런 재정 투입이 많다보니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한 단기간에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대구시에서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신청사는 김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 3대 현안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3기 2004년부터 두 차례 실시해서 중간에 정치적 일정으로 두 차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금년에 15년째를 맞이해서 세 번째 도전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청사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서 3,000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1,308억원을 모아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200억원 계상 추계를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1,192억원을 모아서 2,5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청사지원금에서 500억원을 충당해서 3,000억원을 마련하는 데 이상 없도록 알뜰히 챙겨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렇게 참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시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전한 경북도청의 경우에도 청사 건립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국비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총 3,920억원의 건립비가 들었는데 그중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소재지가 관할구역과 불일치하는 사유로 해서 국회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려 경상북도가 1,789억원, 충청남도가 1,514억원을 확보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반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현재 12월 중순 넘어서 부지 예정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예정 지역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서, 당연히 시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국회에까지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충당해 나가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꼭 그렇게 재정 마련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가장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워밍업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역시 시민들이 가장, 제가 지역이 북구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신청사가 어디로 가느냐? 이 선정인데, 지금까지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알기로 시민참여단이 선정돼서 그분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해서 한 250명 내외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가 되며 또 떨어진 곳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 12월 31일날 신청사 건립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그 조례 16조에 따라서 시민 232명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250명 내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 구·군 공히 29명씩 해서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이 시민단체 10명은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합치니까 토탈 한 437개 단체가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구·군을 제외하고 5년 이상 활동한 단체가 306개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 단체에서 10명을 선발하고 또 나머지 10명은 전문가 그룹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252명을 선발해서 시민 공론화를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구·군별로 과열 유치행위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참여단이 최종 선정과정에서 평가자료로 구·군별 일어나는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조치라든지 제재가 참고자료로 사용이 되는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편향의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평가 전까지 적정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으로 시민과 함께 축제 속에서 후보지가 결정되려면 이 과열 유치행위를 제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총 3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건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합숙 들어가는 그 전날까지도 계속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축제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위반했더라도 24시간 이내에 시정을 하면 벌점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군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시민참여단이 참가해서 구성되어서 제재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할 건데, 예정지 평가기준 항목이 뭐 뭐 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정지 평가기준이요. 평가항목은 7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접근의 편리성을 따지고 중심성을 따집니다. 둘째는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의 잠재력을 따지고 그다음에 쇠퇴 정도 및 발전가능성, 물리적 환경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 문항당 10점 배점 해서 7개 항목으로 1인당 70점 배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1,000점 기준으로 환산할 예정입니다.
김지만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대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예산도 투입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어야 하며 또한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향후 건립예정지가 선정되고 나면 아무쪼록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당락이 결정되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꼭 그 기준에 따라서 처음 마음먹으신 것처럼, 올해 안에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꼭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조금 다른 질문을 한 개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 8대 의회가 들어서고 가장 처음에 저희 의원들 이야기가 있었는 게 예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 공부하는 의회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은 의원이다 보니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대구시의회의 의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시에 주말이든 늦은 시간이든 보면 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 시청 건물도 보면 불이 꺼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씁쓸한 얘기인데 지역 언론에서 보면 “휴일 놀러가면서 초과수당을 챙기는 얌체 공무원” 해서 대구시 포털에 고발글이 있었습니다. 고발하는 글 자체는 경종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있었는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시민 여러분이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몹시 안타깝고 이 제도가 과연 초과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가 염려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장급 5급 기준으로 봤을 때, 5급 이하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평일은 그렇게 되고 1일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57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공휴일은 또 다릅니다. 공휴일은 기본 10시간 별도로 또 됩니다만 시간당 지급단가는 보니까 5급인 경우에 1만3,600원 정도, 6급인 경우에는 1만1,6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초과근무 지급 대상인원이 3,460명 됩니다만 1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0.8시간으로 나와 있고 월평균 수령액은 33만3,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전체 품위유지라든가 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로 여러 차례 지적받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이 개선을 전체적으로 수당으로 묶어주든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페널티가 크지 않다는 점,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하더라도 시간당 한 1만원꼴 해서 휴일에 4시간 하더라도 45만원, 금전적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신다는 고질적인 병폐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인으로서.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현행 제도상 대구시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부과됩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통계를 제가 보니까 총 4건의 부정수령이 있었습니다. 환수금액은 가산금의 두 배를 포함해서 한 610만원 환수했는데 부정수급자에 관해 가장 강한 처벌이 내려진 게 해임이었습니다. 근무시간 시스템을 불법조작해서 해임되었고 정직 2월, 감봉 3월 이렇게 해서 ‘주의’ 하나 받고 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여튼 부당수령액의 2배 이상 가산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초과근무수당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고질적인 병폐로서 남아있는 점이 참 아쉬운 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도 그렇고 밤늦은 시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퇴근하는 길에 보면 8시고 9시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일부 얌체 공무원들 때문에 언론에 언급이 되고 또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사기가 떨어짐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도 저하되고 한데 이런 것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잘 아시겠지만 청렴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렴도 제고도 생각하셔서 조금 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무교육과 또 감사실을 통해서 지속적인 복무점검도 하고 있고 감찰활동을 해서 앞으로는 단 한 건도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달서구 출신 정천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54쪽, 행감자료 15쪽,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아울러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시 인사행정의 원칙과 목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대구시가 2018년 인사교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먼저 정천락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 선배로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구시의 인사교류의 원칙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접점에서 공무원이 민원욕구 충족을 성실히 해서 전문성을 높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특히 대구시가 그동안 전국 어느 광역시나 기초보다도 인사행정만큼은 가장 맑고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행자부의 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대구시에 파견근무 중인 하천과장은 행안부로부터 대구시에 파견왔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대선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교류자의 우수사례로 책정되어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2018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올해 시와 구·군 간 상호교류 인원은 한 574명으로 전년 대비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일단 확인되었습니다. 되었고 2018년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증가폭이 두 배 가량 되는데 대구시에서 구·군과의 인사교류 직급과 횟수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여러 방안으로 고민하고 적절한 제도들을 충실히 마련해 보완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보면 인사교류 실적에 나타난 대구시와 중앙부처, 타 시·도, 구·군 간 교류 수도 일단 모두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쉽지만 대구시와 구·군의 기술직 장기 보직자의 상호 교류는 다소 미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별도로 제출받은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면 구·군의 전·출입 부동의 비율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하반기 보면 25%가 넘었습니다. 이는 아마 보직순환 대상임에도 개인의 보직 관리에만 신경 쓰는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구·군 간에 인사교류가 미흡한 사유와 장기보직자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구·군 인사교류는 시장과 구청장 간에 인사교류 협약서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고요. 단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인사 부동의률이 참고로 한 26%,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구·군 기술직이 7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군 의견 수렴을 해서 약 143명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인 달성군의 경우에는 시설직군이 무려 40명으로, 40명 중에 21명이 달성군이 차지하고 있어서 약 50%가 달성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이나 특수직렬에 관해서 7년 넘었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절차 없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지금 구·군과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이 부분이 긴밀히 협의되면 동의 없이 시행할 예정이고 단, 지적하신 바와 같이 5년 이상은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물론 인사교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조직 성과와 개인의 행복이 함께하는 상생인사를 구현하여 원칙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대구시가 인사교류 업무에서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고 구·군 간에 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인사가 만사라고 했으니까 철저히 챙겨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사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9쪽, 62쪽, 행감자료 39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및 자산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최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중심의 재산관리 개념에서 확장하여 기술, 인력, 지식 등 무형재산까지 포괄하는 자산관리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운영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팀에 지적직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유재산이지만 자기 재산과 같이 알뜰히 챙기고 있는데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저희들이 3만 1,039필지로서 전체 면적은 7,357만㎡니까 2,225만 평입니다. 그중에 건물이 877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재산 가격은 약 20조9,000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재산 가격은 1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한 63%를 차지합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신속한 업무 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 효과성 증대 등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의 공유재산은 전략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충과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지적직 1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총 170만 평,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를 발굴해서 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는데 재산금액이 약 1조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 1회 행안부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전문직이 좀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은 민간 전문가,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공직 내부에도 이러한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대구시의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 그다음에 성서행정타운 부지 등을 비롯해서 주요 공유재산이 도심에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활용방안을 못 찾고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장기간 방치한 사유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성서행정타운은 지난 2006년 5월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2억원에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성서지역 전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63만 명에 정점을 찍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묘포장으로 묘목장으로 일부 쓰고 있고 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일부 빙상장이나 교육원 이런 문제를 검토했지만 장기적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두류정수장은 대구의 공유재산 중에 가장 면적이 큰 4만 8,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난번에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 간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두 차례 거쳤습니다. 거쳤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약 1만 5,000평 정도를 개방해서 산책로하고 휴식공간으로 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전체 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83타워와 연결해서 이 일대 전체의 개발계획안을 장기적 플랜으로 갖고 있고 정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도시기본계획이 10년에 1번씩 해서 수정을 5년에 1번, 20년에 1번씩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5년에 1번 수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수정계획이 반영되어서라도 개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예. 앞으로 대구시는 재산관리 담당자가 각자의 개별 재산을 관리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공유재산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루빨리 장기간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익목적으로 꼭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달서구 인구가 2013년도에 61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최근 6년 사이에 한 4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분구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행정타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국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업무보고 7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전국적으로 관련 기념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구시에서도 10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념식 개최,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행사 추진을 위한 각종 경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100주년 기념행사는 범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한 것으로 3월 1일 당일에는 대구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만세운동 복장을 착용한 채 대형 태극기를 들고 이동하는 만세 재현 거리행진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된 100주년 기념식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화합의 역사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잊어버렸던 아픈 역사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선현들의 희생을 알리고자 3.1절 당일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전시, 체험, 공연, 퍼포먼스 등의 독립역사, 시민참여프로그램은 당초의 의도를 살리기보다는 시민들의 단순 참여와 단발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대부분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만규 위원님의 지역구에서, 중구 전체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지난해 7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서서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시켜서 범정부 차원 일환 이전에 저희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에 시민추진위원회를 33인으로, 시민공모를 통해서 YMCA 등 흥사단, 광복회,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등 여러 단체의 회장단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만 나름대로 7개 구·군하고 합쳐서 당시에 일어났던 8,000여 명이 참여한 만세 재현 거리행진을 펼쳤고 또 5,000여 명과 1만 3,000여 명이 참여해서 만세 퍼포먼스가 열려 시 전역에 한 100년 전 독립투쟁 해서 그대로 재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호국역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3만여 명이 참여해서 관람을 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구가 그래도 독립, 애국, 애족의 도시이고 또 나름대로 국채보상운동 발원지고 그래서 아마 시민정신을 기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 역사를 알리고 일깨우는 행사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1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민족의 얼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구시에서 추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가슴 속에 면면히 이어오는 것이, 대구·경북하면 떠오르는 게 선비정신, 호국정신, 화랑정신, 새마을정신입니다. 이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또 세계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더라도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1907년 2월 20일날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문화운동이고 최초의 학생운동이고 최초의 언론캠페인운동이고 최초의 여성운동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애국·애족의 도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만규위원
대구시는 대구·경북 최초의 3.1운동 발생지입니다. 나라의 빚을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겠다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 부흥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대구광역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대구-광주 달빛동맹 등 타 지자체와의 광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타 시·도민과 함께 지역의 구국역사와 시민정신을 알아가고 공감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전국적인 행사인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중에 앞으로 경상북도나 광주광역시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계시는지.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대구·경북 독립정신 계승발전 국제세미나를 안동에서 개최하고 또 대구 제일교회에서 독립운동 저명 역사학자 30명이 참여하고 해서 시·도민과 독립유공자 후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학술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대구~광주 간 두 지역 시민정신이 역사를, 5.18과 2.28 이런 정신을 함목시켜서 대구와 광주 달빛청소년 상호탐방행사도 가졌고 또 최근에 저도 시·도공무원 광주와 대구 교류행사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교류도, 저도 직접 광주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부분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영호남 화합과 대구-경북 상생 한뿌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100주년 기념 사업의 전체 현황을 보면 총 사업 31개 중에 14개 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17개 사업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지금 올해도 1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31개 사업 중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은 호국시인 현창문학제,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등 24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금방 31개 사업 중에 2019년 신규로 사업한 게 4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사업은 또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은 4개 꼭지가 호국보훈 대상 제정이고 둘째는 독립유공자 조형물 조성이고 셋째는 여성독립운동가 책자 발간, 넷째는 호국시인 현창문학제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채보상 아카이브관 구축, 근대역사 상설 관광 프로그램, 3.1절 만세 재현행사 등 모두 14개 사업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또 계속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우리 도시가 또 애국·애족의 도시이고 6.25 때도 낙동강 다부동전까지 했던 호국도시답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대구시 3.1운동 기념사업 100주년 시민추진위원회로 사업 제안기간 만료 후에도 많은 제안들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3.1운동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준비기간과 예산 등의 사유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이만규위원
시민들의 제안사업 중 채택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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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사업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총 31개 꼭지에 115억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일부 지적하신 바와 사업이 미진하거나 좀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말까지 알뜰살뜰 챙기고 또 올해 못 한 것은 내년으로 넘겨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번에 채택되지 못했거나 또 기념행사서 미채택되어 있는 중에서도 실행 가능한 사업들은 채택을 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 전체에 대한 총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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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2.28민주운동이 일어났고 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대구가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시민 역량을 결집하는 기념행사는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도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시켜서 대구의 독립역사를 널리 대내외에 알리고 호국시민정신을 일깨워서 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관련 기념행사와 사업 추진으로 독립역사에 대한 시민 관심이 제고되고 대구시민의 자긍심이 상당히 고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대구의 항일투쟁 역사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났던 시민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사업 발굴과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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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독립유공자 유족이 무려 3,259명이니까 유공자도 관리 잘하고 해서 정말 차근차근히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다음은 대구기록원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43쪽, 행감자료 13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을 건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서울시와 경상남도에서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인 기록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추진계획과 우리 시의 추진상황은 어떠한 지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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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까 이만규 위원님께서도 명언을 남겼는데 단재 신채호와 윈스턴 처칠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은 서울하고 경상남도가 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작년 5월달에 경상남도 창원시의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증축 리모델링했고요. 서울은 서울 은평구의 구 질병본부를 개조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세 번째로 이 부분에 용역비 8,130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과 여러 가지 현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록원은 전국 세 번째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운영의 의무화가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기록원의 건립 추진이 법 개정 후에 10년이 넘도록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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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도 간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대구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기 침체와 또 지방재정 여건 때문에 이 사업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사업 순위가 밀려서 이렇게 늦추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우리 대구기록원이 세 번째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경북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학술용역을 2021년 3월 완료를 목표로 금년 10월 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또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6월경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은 수립하였으나 대구기록원의 재원 마련이나 입지 선정, 운영 방법,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없이 제도적 기반만 우선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정례회에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우선 조례만 만들어놓겠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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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지 않으면 기록원 설치가 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조례에 근거하여서 기록원 설치를 추진해야 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구기록원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용역과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아마 7,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8,130만원 들여서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고 거의 착수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400여 억원 남짓 됩니다마는 이 추진 상황에 따라서 건립비용은 추후에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만규위원
또 경상북도에서는 박물관의 전시기능을 접목해서 라키비움 방식의 기록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권영진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대구시립박물관 역시 대구기록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경북도의 사례를 검토해서 박물관의 전시기능 접목을 넘어 기록관과 공동으로 건립해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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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미국에서 메간 윈젯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록원과 박물관, 도서관을 더하는 라키비움 형태가 세계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은 기록원이 어떤 기록 전시를 운영하고 또 그에 따라서 도서실 운영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지어나가는 추세여서 저희들도 이 라키비움 형태로 일부 가야 된다는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또 기록원장은 그와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록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또 지방 시의회와 상의해서 기능 조정과 또 시민들의 여론도 살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대구기록원 건립에 약 410억원 정도 총사업비가 든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구기록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액 시비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그래도 건립비를 국비로 조금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구기록원 건립 시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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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관련법에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는 저희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경상남도가 특별교부세 5억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심사숙고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방안이 마련된다면 시 재정의 부담도 좀 덜고 한데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인 기록원에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이관하여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대구시의 기록물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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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대구시는 본관 1층 지하에 3만 5,000권 정도 있고요. 별관 101동 뒤편 문서고에 한 3만여 권, 기타 상수도사업소는 일부 1년 이상 기록물을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현재 대구시가 한 6만 5,000권 가지고 있고 구·군이 41만 권, 교육청 5만 권 정도, 53만 권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대구기록원 기본 용역 완료 보고 시에 현재 대구시의 기록물 보존 수요를 판단할 때 대구기록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에 건축 연면적 1만 3,000㎡ 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선진국가의 사례를 보면 기록물 보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서 기록원 건물과 별도로 추가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어요. 7월 24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대구 지역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대구시 7만 권, 8개 구·군 총 41만 권, 시교육청 5만 권 등 총 53만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의 기록물과 민간 기록물까지 수집할 경우는 대구기록원이 관리·보존해야 될 분량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적정 규모로 산정한 것인지 대구기록원의 향후 확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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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으로서, 여기 계시는 김혜정 부의장님도 관련 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기록원은 30년 후를 예상해서 현재는 53만 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0만 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한 83만권까지 잡고 있는데 지금 이 건물 면적이 약 4,000평 정도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왔더라도 다소 사업 시행과정에 예산 사정이 반영된다면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만규위원
예. 대구기록원은 행정기록물뿐만 아니라 대구의 역사와 관련한 민간기록물까지 수집·보관하여 관리하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우리 시 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구기록원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구기록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우리 시 기록이 잘 보존되고 시민들이 또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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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1년간 실시한 정책과 이런 사업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또 개선점을 찾기 위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감사가 그냥 하나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실시했던 어떤 정책의 과정이나 성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감사자료 203쪽을 보시겠습니다. 현부서 근무기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총 전보인원이 772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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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필수 보직기간 2년 미만의 전보인원이 443명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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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장기적인 교육이나 또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2년 이내에 보직을 이동하는 율이 56%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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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적극 공감하고요. 김혜정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2년 2개월 되어 있던 것이 2019년도 올해 평균 근무기간이 2년 5개월로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유를 보니까 장기교육, 병가, 휴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 내 전보가 좀 많고요. 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보, 업무 카테고리에 따라서 과 간에 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34명으로 많았고 승진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진이 무려 32명 나오고 결원이 생기면 사업소에서 시로 전입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점차 조금 약화시켜서 앞으로 약 78%가 승진·이동하는데 국 내 전보, 퇴직자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이 전보인사가 잦지 않고 전문성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 책자 자료에도 보면 1년 미만, 그러니까 1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759명 중에 2년 미만에 이동을 하고 잔류한 인원이 57%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속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정책들에 있어서 그 정책의 과정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러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감 있는 인사이동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인사혁신프로젝트 마련 전에는 다소 전보인사 원칙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인사혁신프로젝트가 민선 7기 들어서 마련되면서 전보인사의 남발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기르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직 이동을 2년으로 제한 두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파서 근무를 못 할 정도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원배심원제를 통과해야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노동조합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1년 미만 승인한 게 3명뿐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마련되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보직 전보인사가 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는 또 2015년부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특히 특수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문직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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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전문관을 45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62개 전문직위를 지정해 놨습니다. 전문성 직위가 50개 정도 되고요. 격무·기피 전문직위가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과 대시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와 취지를 잘 살려서 1년 미만은 적게는 7만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한 40만원까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수당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있는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 한 분야에 특정업무를 10년 이상 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인사상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또 이러한 공무원들의 다양한 부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시민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감과 또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최소한 2~3년간은 근무를 해서 대시민 정책에 있어서 봉사정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우리 공무원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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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다음은 329쪽에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에 일반경쟁이 8건, 제한경쟁 21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말 현재 일반경쟁이 1건, 제한경쟁이 17건입니다. 우리가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계약 이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은 또 조건을 붙여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신호등 설치나 노후 교체 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나 교체, 외벽 마감이나 실내 리모델링, 노후시설 보강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업체가 대구시에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수의 희망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도 김혜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원 이상 공사 발주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제한경쟁 21건에 52억원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수 대비 90%고 금액 대비 한 83% 됩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소기업 부분을 좀 살려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서 지역에 돈이 돌게 해서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소기업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법적·제도적으로 요구도 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계약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를 못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청년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또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계약이 큰 그러한 공사에 있어서는 중견기업과 이런 신생기업 또는 신기술을 포함한 그러한 창업을 한 제조업체 이런 부분들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진입 제한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좀 쓰도록 노력하겠고요.
김혜정위원
예. 행정기관의 이런 공사실적은 사실 청년들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한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341쪽에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계약방법이 조달청 3자단가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달청에는 전국적인 기업이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구 지역 기업의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우선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 쇼핑몰 구매 시에 다량물품 할인 적용으로 가격 할인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단계 경쟁 진행 건수를 보니까 지난해 총 6건에 올해는 총 3건이고 한데 2018년에는 4억9,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달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수요물자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또 수요 기관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341쪽 내용 중간쯤 보시면 대구청소년문화의 집, 꼼지락발전소 전자제품 구매가 있습니다. 물품이 컴퓨터 14대, 텔레비전 1대, 냉장고 외 4종에 대해 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3자단가를 하셨는데 계약업체를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전자제품을 구매하는데 제과제빵 업체에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꼼지락발전소는 서구 내당동 정도에 있습니다마는 롯데캐슬 앞 쪽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시민행복교육국장 할 때는 짓는 것만 지었고 지금 물품 납품에 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좋게 지적하셨는데 소량의 몇 대 정도, 한 대 두 대 구입하는 것은 조달로 하는 것보다 어떤 시장조사를 해서 신속하고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을 채택했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3자단가로 해서 그렇게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을 어떻게 해서 제과제빵기계공업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마 사회적기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시민행복국에 파악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공동 물품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제품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구매절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지 한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대구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꼼지락발전소 가구 구매인데 책상 128개, 의자 439개, 진열대 6개, 사회대 이런 것들 해서 85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달청 3자단가로 해서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오랫동안 가구 제작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고 또 지역 업체가 운영하는 데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꼭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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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업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사만 기재를 해놔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저희들 권영진 시장 확대간부회의나 티타임 때도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누차 지역제품을 보다 우선구매해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물품심사·심의제도를 만들어서 특정 업체에 편중발주 안 되게 만들고 공무원들의 청렴의무를 높이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경북 인근에도 가구를 직접 제작,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도·소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이라서 한번 파악해서 왜 그렇게 구매가 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뒤쪽 34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2019년 행정업무용 PC 구매, 본체 500대와 모니터 300대 그리고 343쪽에 있는 똑같은 모니터 150대 이런 부분을 구입한 납품요구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물품 분류번호라든가 아니면 규격을 알려주고 대형 전자제품 파는 데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제품은 시중에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달청에 따로 등록한 제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중 제품하고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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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렇습니다. 모든 기업을 하는 분들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물품을 특허를 냈든 어떤 제품이든 간에 조달청에 등록하려는 경향은 대세적입니다. 그래야 공공구매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조달청에 거의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김혜정위원
저희가 행정업무용 PC를 구매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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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한 5년 정도.
김혜정위원
5년 정도 사용하시면 우리 보통 취약계층에 정보교육용으로 주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또 사용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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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기부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기부물품을 받아서 사용할 때 만약에 이런 물품들이 수리해야 된다거나 부품을 필요로 할 때 과연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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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마 기부를 하는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용이 불가한 부분을 다시 공매절차를 밟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매각하거나 기부한다는 것은 넌센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챙겨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건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기부를 해서 누군가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시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물품요구서를 보니까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품목대는 우리가 한 대당 얼마씩 해서 단가를 곱하면 바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수수료가 지급되는 부분은 어디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겁니까? 수수료가 많거든요. ‘품대계’ 해가지고 1억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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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조달수수료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김혜정위원
그럼 조달수수료는 물건값 이외에 우리가 또 지급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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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러한 부분도 지급을 하면서 250만원 가량 지급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물건들이 정말 많은데, 또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단계 경쟁 이런 단계로 해서 할인을 받기도 하지만 그건 5,000만원 이상일 때 얘기고,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어찌됐든 3자단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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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공직자로서 제 명을 걸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시중의 구입가격보다는 아마 다량 구입할 때는 조달가격이 훨씬 더 물품의 신뢰성과 보증이 되고 또 정부가 인증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결코 민간영역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을 권장하고 또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은 다양한 기술검증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물품의 우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대량구매를 통해서 할 때는 조금 더 낮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한 번 더 여러 단계를 살펴보시고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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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품 활용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달청 구매를 하더라도 지역제품이 보다 많이 팔려서 지역의 경기가 살 수 있도록 또 서민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가급적이면 지역 기업, 지역 업체를 통한 구입을 통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 소비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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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래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가 또는 남북관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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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중국 연변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국채보상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활성화 사업 추진을 했으나 북한의 불참으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남북공동조사사업을 올 1월에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어떤 대북협력사업, 또 지난 저희들이 미·북 간 하노이회담 결렬 등으로 다소 소강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금년 4월 7일날 대구국제마라톤과 평양국제마라톤이 동시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평양의 대표적인 마라토너 여성 자매가 있습니다, 김혜성, 김혜경. 그 초청도 불발되었고 대구FC와 북한의 남성선수단과 추진하는 것도 남북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최선을 다해 가교역할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남북교류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2024년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조성액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 전입이 전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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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것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대구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5년도에 10억원 그다음 2016년도에 30억원, 2017년도에 10억원 해서 이자 포함해서 51억6,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권영진 시장이 통일부 공무원 출신이고 평화통일의식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민선 6기 취임하고 나서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9위 정도 수준에 와있습니다. 중간 정도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금 조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조성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을 꾸준하게 조성해서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놨을 때 우리가 교류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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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억수로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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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가요?
임태상위원장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 국장님은 긴장을 하나도 안 하는데 뒤에 앉은 직원분들이 억수로 긴장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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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47쪽, 158쪽, 161쪽이 해당되고요. 업무보고 21쪽, 22쪽, 49쪽, 50쪽이 해당되는데 주민자치회 및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읍면동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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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조사를 해보니까 약 21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수성구 고산2동에 시범동을 하나 실시해서 올해 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시 1999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사업을 의사결정하고 할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하는 자치민주 실현을 위해서 주민이 실질적 주민자치를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또 새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조직, 구성, 권한 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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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전면 확대 부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 3월 행안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안 소위에 상정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는 특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존 주민자치회하고 이것하고는 구분이 20명 내지 50명 내로 구성해서 자치의사결정을 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예산은 연간 한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이 초기단계라서 혼돈해서 내실 있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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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이게 통과가 안 돼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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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니라, 그래 특별법에 따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특별법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자치법이 통과 안 돼도 특별법을 통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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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법이 제정 안 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시범 말고 전체적으로 다 확산될 수 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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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임태상위원장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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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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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요. 1개 읍면동 기준으로 3,0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도 이런 재정 지원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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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 27조에 근거한 어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공동체 생활 실현을 위해서 읍면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도 대구에 437개가 있습니다만 모든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 수반되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회는 규정이 수반이 안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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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조례 그거는 개정 안 돼도.
임태상위원장
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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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특별법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시범동이기 때문에 우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 전환 이전과 비교해서 사업이라든지 추진결과 어떠한 구체적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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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첫째,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해서 조례에 20명에서 50명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기관 추천을 통해서 구성합니다마는 권한은 주민자치사무와 업무위탁, 또 자치계획, 자치총회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시를 보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문화센터 운영·관리라든가 주민참여예산 등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의 냄새가 많이 풍긴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자율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추진하기 때문보다 보다 민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스스로 회비를 내서 봉사를 하잖아요. 자치회는 예산까지 줘가며 하는데 어느 게 더 민주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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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운영하는 주체 자체가 동장 체제 하에 관에서 모든 구성원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동원이나 이런데 주민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또 운영 자체는 주민자치회가 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뭐 앞으로 동사무소 직원들도 필요 없게 되겠네.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스스로 다 하는데.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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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가장 초접전 지역인 일선 동사무소가 없으면, 전산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혜 혜택이라든가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은 행정기능보다는 복지서비스 기능으로 가고 주민자치회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생활의 한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현재 대구시에서는 139개 읍면동이 있는데 향후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이 4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재원 마련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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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국회에 이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돼서 시·도에 하달이 되면 예산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주민자치회가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시비로 저희들이 7개 시범동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나 또는 부단체장 회의나, 저도 행안부에 올라가서 국비를 좀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이 통과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행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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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우선 시범동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통과.
임태상위원장
법이 통과 안 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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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임태상위원장
시범동은 계속 시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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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법 통과 안 되면 아마 전면 폐지될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법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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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걸 전국에 214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법 개정과 동시에 만약 개정이 안 됐다면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되고 개정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되면 아마 다른 대안을 마련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거는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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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이런 것,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국가의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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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이 조직, 예산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전체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은 시책보다는 저희 대구시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나눔교육 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이 지역별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서 시민들에게 그 지역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법이 통과된다면 또 다른 추진이 계속되겠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마 중간에 사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에 맞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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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동 할 것 없이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 들여가며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국민운동단체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될 경우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국민운동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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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는 대표적인 게 새마을회입니다. 1970년대에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제창된 새마을운동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금년도에 생명·평화·공경 제2새마을운동을 위한 확산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회원 수는 저희들이 한 2만 300여 명 정도 되고 여성회원 수가 1만 700여 명으로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정신계승사업과 이웃사랑 실천, 마을회관 기능보강이 올해 한 10억원 들어가서 약 17억원 정도가 재정 지원되고 있고 평상시에는 한 7억원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89년 4월에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 회원 수는 한 1만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시민운동과 도덕성회복운동, 사회통합운동, 이 3대 시민운동과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 범시민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은 한 1억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 1989년 4월에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는 회원수는 4만 6,700여 명 됩니다. 안보의식 고취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과 특히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위탁운영해서 3억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 5억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읍면동 현장에 가보면요. 이 3개 단체 이외에도 각종 국민운동 관련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단체들의 역할과 구성원을 보면 전부 유사·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들리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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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문제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새마을회에서 바르게에 중첩되어 있는 위원이 많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체의 어떤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설립한 조직을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육성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각 구·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이중적으로 가입해서 자체 회원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도록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도행정을 하고 있고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잖아요. 전환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또 하고 있어요. 하게 된다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도 근본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유사중복단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말하면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정부에서 또 지역보장협의체라고 똑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단체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구청에 가면 단체가, 저번에 5분발언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5개 단체가 있어요, 어느 동 할 것 없이. 그래 그거를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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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제가 느낀 바는 이런 부분이 어떤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되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고 거버넌스체제를 갖추려면 우선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단체 간에 3개 국민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방금 지적하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그것은 아마 기존 하는 단체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누차 거론되어 왔고 중복성, 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행정지도를 잘해서 구·군과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어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걸 꼭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민운동단체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시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산 집행을 포함하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힘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운동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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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하고 해서 완전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37쪽과 업무보고 19쪽, 45쪽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해서 한 2016년부터 3년간 시비를 190억원 투입해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스마트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시민들은 사실은 자가통신망 이러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군이나 유관기관까지도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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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윤영애 위원님, 그동안 통신사 임대방식에서 이것을 대구시 자체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속도로 구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3년간 3단계 사업을 시행해서 시 전역에, 지금 행정기관이 354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이 기관 간에 광케이블 인프라를 무려 730km를 깔았습니다. 구축을 해서 민원행정과 인터넷 특히 전화, 교통, CCTV, 와이파이 등 이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우리 계속 증가하는 통신 수요와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완료 후에 여기 계획에 보면 연간 24억원 공공요금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 규모가 실제 아직까지는 투자 대 비용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자가통신망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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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말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나서 연간 공공요금 절약분이 한 24억원 정도 되고요. 향후 각 부서별로 용도별로 통신회선을 구·군 CCTV하고 연결 통신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무려 연간 한 85억원 정도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 미세먼지 정보라든가 시민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현, 교통흐름 제어장치, 가로등 제어, 자율주행, IoT 사물통신 자가통신망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서비스 직원들과 업체 간에 비상근무처럼 하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더 없습니까? 직원과 유지·보수업체가 매일 10시까지 근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를 국장님께서는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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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자가통신망 구축 시설이 가장 중요한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구 전역에 CCTV 설치를 현재 보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CCTV 현황 3만 117대가 있어요. 그런데 대명5동 관제센터에 거의 1만 1,021대가 있는데 CCTV에 하루 노출되는 게 일반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면서 약 80~83회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민들에게 좀 불편,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 이런 데 이걸 활용해야지, 좀 더 미세먼지라든가, 이래서 앞으로 이 지역의,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안전시설이니까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편익 증진에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우리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으니까 또 그간 열정적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이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우리 이 구축사업이 완료됨으로 해가지고 좀 더 시민에게도 대구가 스마트시티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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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북구 출신 김지만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겠습니다.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재정 지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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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방금 임태상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각자 각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각출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여기 조례라든지 보면 조례가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게 주민세 징수액 상당액 등을 지원 가능토록 명시하는데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주민세 징수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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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1인당 한 1만원 정도 주민세를 내는 걸로, 저도 냈습니다. 한 1만원 정도 요즘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주민세 징수액은 각 구·군마다 금액이 상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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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그렇게 지원 재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특별법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법 2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정말 지역의 봉사를 위해서 스스로의 돈을 내어가면서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자기네들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의 각 구·군청에서 거두고 있는 주민세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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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과거에 저도 뭐 일선 동에 근무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동정 자문위원 그게 흘러와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거두어서 하다가 2019년도에 대구시가 현재 이러한 부분을 시범동을 7개 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특별법이 제정 안 됐기 때문에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 보면 개정안의 제7조, 현행 개정안에 보시면 지방 기초의원들이라든지 광역의원이, 의회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위원회 자격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방의원들이 갈 수가 없어요. 또한 개정안 제12조에 보시면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되고 결국은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들 다 필요 없지요, 여기서 다 하실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하자면 19세로 되어 있는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항상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조례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한 내용인데 연령을 낮춰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학생들을 데리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간다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한번 인식하시고 자료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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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모든 정책은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건의해서 시정되거나 또는 주민자치회의 유명무실론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다양한 고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정천락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청사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재원 확보 등 종합적으로 질문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 이후의 사업 진행과정과 갈등 조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4개 군에 신청사 접수서가 추진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절차와 기본구상, 건립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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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신청사는 아마 12월 중순 좀 넘어가면 시민참여단 252명이 여론 리서치 기관에서 압축이 되어서 선발이 되면 한 2박 3일 정도 폐쇄된 공간에 숙박을 하면서 숙의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공론 민주주의를 충분히 거쳐서 전문가적 식견에 도달했을 때 점수를 매기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단, 법률자문 3명도 포함돼서 법률적 검토라든가 공론 과정을 철저히 법적 분쟁까지 대비해서 치밀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시민들께서는 신청사를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건립예정지 선정을 매우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와 다양한 논란 속에 부지 선정과 이후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우려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뜻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 만큼 계획대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가 결정된 이후 자치단체 간 또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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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는 신청사에 공직의 어떤 명운을 걸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시책보다도 3대 현안사업으로 저 자신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이번만큼은 15년 정도 표류했기 때문에 정치적 입김 없이 시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되도록 기원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이 장소가 될지 어디가 될지 지금 예측 못 합니다. 그 갈등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치권하고 협의도 하고 발표한 이후에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갈등을 봉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특히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백년대계를 앞두고 자치단체나 또는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새로 건립될 대구시 신청사는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행정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구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서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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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줄였던 질문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 지금 시범동 7개 읍면동이 있는데 금방 제가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1개동 기준으로 3,000만원의 재정 지원이 됩니다. 이 3,000만원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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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김지만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의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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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1개 동당 3,000만원.
김지만위원
1개 동 기준으로 그 3,000만원이라는 게 어디 어디 주로 쓰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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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동당 3,000만원 지원 내역을 보니 사무국 운영비에 사무국 간사가 600만원씩 해서 운영비가 월 100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집 및 홍보비에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데 일부 들고 교육비라고 해서 주민자치학교 또는 강사 운영비 해서 주민자치위원 6시간 교육 필수 이수하는 데 들고 주민 총회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회 사업하는 데 일부 포함되고 이렇게 지금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인건비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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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사무국 간사에 월 100만원씩 인건비가 600만원 나갑니다.
김지만위원
간사에게만 나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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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갖고 바뀌어질 거라고는,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가, 당위성을 가지고 논하는 거다 보니 그래도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게 원래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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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20~50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당 제가 알기로 평균 25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은 주민자치회는 시장,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조금 다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시간도 뭐 그러니, 원래 위원선정위원회라고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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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시·군·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선정방법도 추첨입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고 나는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을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조금 다른 게 주민자치회는 재정적 지원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네들이 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돈을 내는 것도 일반 위원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각 동마다 다른데, 거의 밥값으로 그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도 그렇고 좀 소외된 계층들도 무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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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정회시간에 조금 보니까 2013년도에 수성구청이 고산2동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2013년 9월 30일날 조례가 수성구청이 개정되었다가 전부개정이 금년 9월 30일날 다시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까 김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이 없이 어떻게 제정됐느냐 보니까 제정 근거는 보니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 27조에 따라 되었더라고요.
김지만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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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직 정부 차원에서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정책이 정비가 되든지 아마 새롭게 탈바꿈해야 될 것으로 추측하고 제가 여기서 정부 시책을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또 뭐 개인적인 의견이 되니까, 정치적인 중립성도 지키셔야 되고 말이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는 첫째는 주민참여라는 점에서 정말 소외되고 젊은이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다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첫째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위탁을 받아요. 행정사무, 행정사무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가 없지요. 거기다가 나중에 조례 개정안에 보시면 예산안도 자기네들이 만들겠대요. 결론은 입법부, 행정부를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뭐냐? 각 동마다 연합회를 만들겠답니다. 동마다 연합회를 만들면 뭐 북구에 북구연합회를 만들면 그게 북구청이 되는 거지요, 사무국을 두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연령 문제, 7조 개정안에 보시면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회 연령대 조정 가능, 연령대를 하향할 경우 단서조항 수정 필요, 지방의원은 만들어 놨는 목적이 지방의 구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으라고 대의기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됩니다. “우리끼리 행정사무 받아서 할게, 구청장 오지 마라, 의원들 뭐 하러 오나?”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지방분권을 하자면서 지방의원들은 사라지게 되지요. 뭘 합니까? 지방자치회에서 다 할 건데. 거기다가 연령대를 하향할 수 있지요. 물론 18세도 성인이지만 미성년자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조례가 문제되는 것도 아시지요? 작년에 청소년들 의회 한번 만들겠다고 해서 조례 한번 발의했다가 큰 곤혹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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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것처럼 지금도 서울에 인헌고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자,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자치회가 설정하고 만드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저희는 몰라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하니까, 평가하고 결과 내고 자화자찬하고. 그래 그 사람들을, 청년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도 자기네들이 합니다. 물론 외부 직원 모시지만. 특히 8조 권한 보시면 이거는 좀 다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이 해석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12조 간사로 선임하면, 이분들은 사무국이 되면서 금방 나왔지요? 정기기구화가 돼버려서 월급이 나옵니다. 행정팀장, 복지팀장, 동장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무국에서 일을 다 하는데.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다고 그거는 아니지만 다만 이 기회를 빌려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구나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공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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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부분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일선 동에 내려가면 이 위·수탁 업무 한계가 읍면동 업무만 제한적으로 수탁하게 되어 있고, 교통안전 등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고 구 단위 주민자치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이장, 어제도 전체 통장, 이장님들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자치단체회가 별도로 자생조직으로 회장단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게 동별로 하나 이루어지고 단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율결정 사업에 관해서만 자율적으로 완전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복지서비스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나중에 한번 개정안을 읽어보시면 5조 기능에 보시면 수탁업무 읍면동에서 이거를 확대시켰어요. 시군구예요. 그러면 시의원도 필요가 없어요.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라고 되어 있고 3번에 보면 “주민자치 업무” 해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뭐 순수근린 자치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전부 다 애매하게 해놨어요, 모호하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한번, 특별법도 그렇고 이것도 보시고 시범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꼼꼼하게 써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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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이게 고산2동, 수성구에 하다 보니까 수성구에 최초 조례를 시행하는데 올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동 하나만 실시해 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214개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임태상 위원장님과 김지만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행안부의 관련부서로 건의해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산2동에 나왔는 것도 보시면 협의사무 중에 통장 선임을 하고 있어서, 통장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지요.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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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과연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지신 분이 통장까지 선임을 하신다는데 지금 통장 선임은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과 그리고 통장협의회장님 그렇게 참석해갖고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비밀로 누가 어떻게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주민자치회라 그러면 30명, 나중에 최고 50명까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다고 그거는 아니지만 좀 공감 차원에서 다음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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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리자급 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와 근무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한 인사정책 구현, 차질 없는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 강구 및 신청사 건립과정 투명성·공정성 확인 추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속적인 3.1운동 기념행사 추진으로 대구의 항일투쟁정신 계승 및 대구의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대구기록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 주민자치회 전환 신중 추진 등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