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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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 국장 김용만 총무과장 전병순 자치행정과장 김성관 세정과장 권재민 회계과장 신병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김용만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순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재민 세정과장입니다. 신병기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위원님 한 분당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거든요. 답변을 길게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김용만 국장님, 저희가 10분밖에 할애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지면 중간에 부득이하게 커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현황 보니까 탈루세원에 대한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단 공개랄지 아주 고생하시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지방세 결손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년 동안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최근 4년 동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최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건으로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총합으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억8,200만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2019년은 9월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총 4년 동안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70억 조금 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그중에 최근 4년 동안 소멸시효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결손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멸시효로는 2017년까지…….

세훈

두세훈위원

2017, 2018, 2019.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합해서 약 한 400여건 정도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총 액수만 말씀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억9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억9천밖에 안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한 거 최근 4년 동안 도세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만 해도 20억원이 넘습니다. 1천만원짜리 이상만 해도요. 그냥 잘 모르시겠다면 추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자세히 사례별로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됐는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1천만원 이상 최근 4년 동안 소멸시효 완성된 건 제가 자료요구해서 알 텐데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억원 이상이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20억 좀 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이상 되는데 4년 동안 소멸시효로 결손된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동안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특히 고액체납자가 20억원 이상 되고 또 상습채무자도 포함될 거고 조치를 안 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겠죠, 따로.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떤 사람한테 개인 채권 20억이 있는데 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갈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소멸시효 중단이랄지 이런 저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촉구를…….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조치를 특별히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체납자가 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무재산인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조치는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안 취했으니까 이렇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재산이든 어쨌든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과거에는 조세 징수법상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무자력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멸시효 중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무자력자나 행불자 그럴 경우…….

세훈

두세훈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법의 맹점이긴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최근에 2016년도에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의 경우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서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조세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게 수원지방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처음 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벌써 2016년이면 한 4년 지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국가에서 낸 건데요. 이런 업무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채무액을 징수하든 않든 이 사람들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바로 결손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실제로 자산공사 같은 경우는 다 소멸시효 완성될 쯤 해서 다시 소 제기해서 소멸시효 연장합니다. 이 소멸시효 연장부분은 한번 법무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해서 유도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조세 무료 조회 상담 관련해서 보조자료 61페이지인데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할 때 지금 어떻게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마을세무사가 지금 여기 도에 보니까 도내에 마을세무사 인원 78명 돼있는데 어떻게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전화로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재능기부 형식이고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형태로 할 때는 간단한 여비 정도 시·군에서 한 10여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수당 부분을 어느 정도는 돼야, 전문직이라고 봉사만 강요해서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난 거 같습니다. 요즘 전문직들도 생계가 챙겨먹고 사느라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챙기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과 협의해서 그 내용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도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을세무사 명단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방법이. 그러면 읍·면에 오프라인 명단 확인을 못 합니까? 명단 확인 및 전화번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하지는 못하고 시·군 민원실에 안내도 하고 명단도 지금 부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마을세무사 일단 홍보가 중요한데 우리 법무행정과 같은 경우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마을세무사가 있다는 걸 각 읍·면사무소에다 포스터 부착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마을세무사와 마을변호사 같이 좀 해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홍보할 때 힘드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완주군 하면 완주군 마을변호사 명단을 넣고 거기에 세무사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전화번호를 넣어서 전화 상담, 팩스 상담도 할 수 있도록. 60대, 7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과연 각 시·군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갈까 싶어요. 보통 동사무소, 면사무소 아니면 농협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포스터를 부착해서 명단과 연락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포스터 한번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별도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 때나 누누이 각종 위원회 관리부실 운영에 대한 것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죠? 2018년도에 비하면 몇 개가 증가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따로 별도로 증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세 군데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 40개가 있어요.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그쪽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안 열려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은 비상설로 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있음에도 열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내지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이 매년 위원회 가지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행감 때는. 그런데 왜 이게 근본적인 조치가 안 되고 매년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위원회가 각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현황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가지고 최근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1년 이상 열리지 않는 운영회는 일단 관리를 하면서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2년 이상 열리지 않으면 폐지를 하거나 그걸 권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적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중복성 위원회도 있고 중복 위원들도 있다고 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게 됐었고, 작년에는 미개최 위원회가 29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40개로 늘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자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해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정비대상을 개최 횟수가 없거나 아주 소수의,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위원회랑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저희가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와 전체적으로 다 협업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40개 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그걸 통합을 한다든가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 자치국에서 전체적으로 필요나 이런 걸 다 따져서 할 수 있다면 임의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과 운영이 또 각 부서와 중앙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폐지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비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회가 필요 없거나 하는 데는 폐지·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만 필요한 위원회라면 비상설화도 한번 생각을 해볼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찾지 말고 꼭 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를 준비한 걸 보면 기사에 계속 이렇게 나요. 전라북도 위원회 10% 유명무실, 도 운영위원회 여성위원 참여가 천차만별, ‘무늬만 위원회’ 솎아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쭉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나오거든요, 지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매년 나오는 것을 왜 빨리 못 고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중앙부처 예를 들어 행자부든 산업부든 기재부든 이쪽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쉽게 잘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조례에 있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사업지침 같은 걸 내릴 때 반드시 이런 위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가 좀더 내실화되면 저희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한데 실무부서에는 나중에 이게 점검받을 때 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받고 또 얼마나 개최됐느냐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처리를 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위촉직 위원이 2,021명이에요. 여성위원이 몇 %가 되는지 아시죠? 몇 %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니까 39%예요. 법적기준에 보면 1%가 부족한데 매년 오르기는 했네요. 2013년도에 21.2%, 2014년도에 21.3% 이렇게 해서 2018년도는 37.2%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한 명 빨리 지키세요. 지금 여성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안 지켰다고 하면 또 그런 질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최대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분야 같은 데는 워낙에 여성 전문가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반적으로 여성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위원회는 다 40% 이상 넘는데 아주 그냥 여성 전문가들이 없는 일부 분야에 워낙에 낮아가지고 농업 쪽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이 그러다 보니까 다소 법적으로 해야 될 것까지 못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이 발의로 한 2019년도 4월 5일 개정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의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개정 이후 지금 실적이나 자료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실적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못했고요. 현재 부서에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총괄적으로 사전 협의 좀 해서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저희가 바로 개정 이후에 반영 현황들을 여기 자료가 있는데…….

승우

문승우위원

실적이 있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조례 6조4항을 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중복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7년에는 지금 4개 이상 중복 위원이 25명이었는데 금년도 저희 자료 만들 때까지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위촉직 위원 중에 0.54%인데 지금 인력풀이 풍부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승우

문승우위원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조례 위반한 것은 아시죠? 이렇게 되면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 아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조례에 맞게끔 해주시면 매일 행감 때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승우

문승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조례랑 쭉 있는데 다음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특정분야에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서 농업, 건축을 이야기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라북도 여성 건축가 협회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여성 농민회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 찾아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냥 주변에 있는, 편하게 모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모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비상설로 이렇게 한 위원회를 보니까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지금 비상설로 하겠다고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마을 만들기야말로 정말, 그 위원회를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안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할 역할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업 계획도 심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위원회의 중요성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우리 민간인이 전문가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적극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죠. 행정에서는 사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서와 협의해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확실하게 공유해서 방안을 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방안을 받도록 하고요. 어쨌든 위원회가 저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훑어보니까 전보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보 공개.

성임

홍성임위원

전보 제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보?

성임

홍성임위원

전보 제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이 잘 안 들리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들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보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보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2019년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보 제한 규정에 어긋난 사례가 제법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있었죠. 올해 전보 제한 어겨서 발령한 그 인원이 몇 명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9년에는 30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8년도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5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0% 늘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퇴직자도 많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도 많고 자리도 많이 비다 보니까 특히 간부 쪽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요즘 워라밸 문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그 이유를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국장님의 그 4가지 이유가 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게요. 자료를 지금 2019년도 30명을 보면, 아니 2017년, 2018년, 2019년을 계속 보시게요. 거기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전보 제한을 어긴 게 많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가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보 제한을 무시하고 발령을 내고 누구는 또 건강상의 이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발령을 내지 않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병이 오랫동안 있는 분도 있고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상담실 운영을 해서 총무과장과 인사팀하고 상담하는데 제가 직접 업무를 맡아서 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상담을 좀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물론 건강이 안 좋으면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는 어떤 예외의 규정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 건강상의 이유가 모든 집행부 공무원한테 똑같이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좀 빽 있고 줄 있는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이대고 전보 제한 규정을 안 지키고 정말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윗선에 보고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그런 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건강상에 안 좋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주고 싶다 하면 인사위원회에 거쳐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게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면 이건 국장님 책임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특정인은 해주고 특정인은 안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부당한 일이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 건강상의 이유였을 때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건강상으로 전보 제한을 안 지켜도 되는가. 거기에 말씀 좀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 근무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성임

홍성임위원

규정, 규정, 어떤 규정.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입원을 했다든가 그 규정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규정이 있지는 않은데 그런 정도로 눈에 띄면 일단 병가를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강상의 이유가 많은 공무원들이 똑같이 지금 제기를 하는데 선별적으로 어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상담 신청을 해서 나는 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고 다 전보 제한 규정 어깁니까? 그럼 말을 안 하는, 진짜 말을 않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분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상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활발하고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2019년도 30명 전보 제한 안 지킨 우리 집행부 공무원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정말 국장님께서 어떤 전보 제한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예를 들어서 건강이면 건강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특수 업무 그다음에 업무 경력 고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업무 경력 고려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채워야 될 사람이 전보 제한 기간을 또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꼭 이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업무 경력이나 이력들이 좀 필요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나가면 어떤 형태가 됐든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연쇄 이동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요. 그리고 특히 전문성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소외받고 불평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국장님께서 규정을 만드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만드세요. 노력이 아니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규정을?

성임

홍성임위원

규정을, 건강상도 입원 얼마, 수술 대강의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잣대를 들이대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지적사항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적사항 13페이지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분명히, 한번 보세요. 국장님 거기에 지금 향후에는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완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게 계속 진행해야 될…….

성임

홍성임위원

완료도 안 됐는데 완료라고 써 놉니까? 그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규정도 안 만들어놓고 완료라고 한 이유는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을 작성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보 제한에 대한 규정은 하여튼 기준을 만들어 갖고 저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1분 39초가 남아서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5월에 꽃이 피는 광장에 화초류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한 반절,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올해 지금까지 해서 사업비 다 집행을 했고요. 최근에 실개천 주변에 잔디와 꽃을 새로 심기를 했습니다, 10월 말경에.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거 심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꽃잔디 색깔별로 3종을 심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꽃잔디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한 50%는 5월에 하셨고 나머지 50%는 꽃잔디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성임

홍성임위원

5월에 집행한 거 한 50%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80%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한 50% 정도 집행이 됐더라. 그래서 제가 의아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집행현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억이 예산인데 그리고 국장님 그거 아시죠? 이 화초나 초본류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거 조사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화초류가 지금 1,067본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전체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세부 내역.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오늘 신문내용에 보니까 갑자기 대도약 보좌관을 내정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도약 보좌관이 뭐 하는 자리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사님의 어떤 최종 목표 중의 하나가 그동안 다소 침체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도약을 위해서 대도약추진단도 행정조직에 만들어놓고 또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무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도약 단장과 정무 특보를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받아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동안에 대외협력국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 보좌 인력이 부족해서 송 모 전 실장을 내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표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대도약 단장과 정무특보는 전문 임기제로서 단체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 특정인을 지정해서 공모 없이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서류 검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듣기로는 송 모 전 실장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기존에 청원경찰 건 관련돼서 2017년도 발령 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청와대 인사 검증에 통과를 못해서 여러 가지 내용 후에 지금 대도약 보좌관으로 채용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 같은데 기존에 도청에서 그런 물의를 했던 그런 인사를 다시 했던 이유가 뭐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사 측근 챙기기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유능한 정책 보좌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도대체 인사 관련돼서 조언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거의 일반직 직업 공무원 관련해서는 근평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게 절차에 맞게 하고요. 임기제 관해서는 특히 이번 대도약 보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뭐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그런 측면은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는 어떤 정무적인 특보 개념으로서 지정을 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검증하고 파악하는 것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전에 청원경찰을 한지로 발령 내는 여러 이런 사건들이 있는 사람을 다시 지사를 보좌하는 직책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또 행자위에서 그 조직개편 할 때 이런 인사를 채용하라고 조직개편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조치를 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행자 위원장님하고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어떤 사전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언론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 일단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전문직 임기제든 일반직 임기제든 혹은 일반직 공무원이든 신원 조회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나온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정무적인 자리에 대해서는 일반직 임기제나 일반 공무원 임용과는 조금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저도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임기제만 그렇다는데 전에 한근호 전 비서관도 임기제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1년 바로 승진하자마자 4급 승진하자마자 부군수로 가는 게 적절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는 조금 빠른 감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할 만한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임기제는 그렇게 특별히 조언을 못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총무과나 이런 분들이 단호하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지사한테 조언을 해야지. 앞에서 임기제 때는 ‘이래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고 또 전에 거 지적했더니,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4급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지사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사 판단을 구해야지. 지사가 내놓으면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특히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이 바로 간다는 것은 도민의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지. 일반제는 또 그렇고 임기제는 또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식적이고 절차에 맞게 하도록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도약 보좌관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올해 그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국장님,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수감자료 236페이지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9년 4월 5일날 개정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 위촉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보여야죠? 위원회 구성할 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적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23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중소기업육성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분 다 거의 한 90%가 특정 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100%인데 제가 다른 건 안 물을게요.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여기 자치국 소관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전체가 다 내부 위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내부 위원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직원들. 노조와 함께 10명이 거의 다 저부터 시작해서 예산과장, 법무행정과장, 노동조합위원장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다른 데는요? 다른 부분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지적하신 것도 들었고 조례도 있는 것도 이제 알았는데 그동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 크게 성과가 못 나온 거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와 좀 세게 이야기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는 반드시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많이 지정돼서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하다못해 10% 초과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상 어쩔 수 없다 받아지지만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부 인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안을 가지고 간부회의에 의제로 넣어서 실적을 싹 받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꼭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개선방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갖고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 간부회의 때 중요 의제로 삼아서 실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꾸 제 이름이 거명이 돼서 좋은 거 같지는 않은데요. 거명이 됐으니까 하나 좀 질문드리고 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특정지역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크게 말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앞으로 충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와서 현황 파악하고 위원회를 총괄 관리만 했지, 실질적 구성에 있어서 저희 국이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로 삼고 나중에 평가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제 기획조정실 질문에도 있었는데요. 마침 요구자료 346페이지에도 있더라고요. 도유재산 무상 사용승인 현황 체육정책과에서 덕진수영장 계속 무상으로 특정 시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문제, 어제 보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바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 충분히 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가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는 예산은 가지 않았지만 특정 시·군에 몇 십억, 몇 백억 예산이 가는 효과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추진상황 10쪽을 보시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0쪽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노사가 동반 문화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걸 검토를 하려고 하면 이 만족도나 우리 국장님의 노력 정도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회에서 집행부 실내체육관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집행부 실내체육관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본청 지하에 있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가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냥 저는 우리 청사에 이렇게 실내에 좋은 플로어가 있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아 보였습니다. 대기업의 농구장 코트 정도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너무 좋아 보였는데 직접 안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경기를 응원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여기 아마 국장님께서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의회가 집행부 직원분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런 궁금한 점도 드는데요. 경기장 그 좋은 마룻바닥에 모눈지처럼 가지각색 색상의 선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우리 플로어가 워낙에 동호회도 많고 다목적 실내 경기장으로 쓰다 보니까 족구장도 쓰고 배구장도 쓰고 농구장도 쓰고 하다 보니까 어지럽게 선이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여러 선이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구나, 좋은 시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저 선들을 저렇게 놔두었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담았다 카메라로까지 찍어 와서 이건 꼭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다, 과연 생각을 잘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신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보면 상당히 어지럽고 하니까 제때제때 끝나면 떼고 또 할 때 붙이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한번 설치하면 그냥 두고 하려고 하는 약간의 습성이 있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자꾸 산으로 가십니다. 본 위원이 직원분들의 여가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을 자꾸, 시작할 때 그거 떼라고 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고 할 때 제가 판단하건데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서…….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답변할수록 산으로 가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즘 시설이 좋아서 경기별로 라인을 빛으로 쏘아주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국장님 이런 생각을 못 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직원들을 경기를 할 때는 선을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선을 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협력의 노사문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술을 한 내용과 맞은 생각인지 상반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교섭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측면은 제가 아직 과문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지.

기영

김기영위원

같은 것을 보고 걱정하는 바가 다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두 번째 질문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아요. 오늘 시간 많으시니까요 여유롭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충분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볍게 하시죠.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셨어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체납자들의 명단이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개를 할 규정이 있어서 공개를 11월 셋째 주 수요일날 전체적으로 공개는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는 다 이렇게 왔어요? 29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그날이 안 돼서 아마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부 ○○

렇게

그렇게

보낸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지나야 공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1월 20일날 지나면 그쪽으로 저희가 전체 일제 공개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일부 여기에는 실명이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어요. 그런 차이인가요? 실명이 기재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요, 자료상에. 이게 무슨 차이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가 착오예요? 실명을 기재한 게 착오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실명 기재가 착오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규정에 기한을 도과하지 않아서 공개를 못 한다면 모르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한 내역도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액수가 부족해서 공개를 못 하나요? 결손처분할 정도면 기간이 다 도과한 거 아니겠어요? 29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결손처분했다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상 이름 공개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명단 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규정을 따져 봐야겠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한번 다시 정확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대중

김대중위원

적어도 고액이 체납되거나 재산 손실을 입힌 분들이라면 또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도내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어도 의회는 알아야 이분들을 관리하거나 통제를 하지,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제출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세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승우

문승우위원

(청취불능)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공감하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328페이지 관사현황 한번 봐주시죠. 우리 국제관계대사가 현재 공석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공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아파트 전세로 관사를 유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전세금이 3억1천만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코오롱스카이 아파트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물 면적도 다르고 여기는 또 전세금이 2,800만원짜리가 있어요. 2억8천인가요? 이거 얼마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임차 재산현황을 보면 국제 협력과에서 국제관계대사를 위해서 임차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뭐고 앞에 있는 관사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데 전세금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건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사 몇 개 되지도 않고 임차 재산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국제관계대사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관사현황에 주소가 안 나오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면적도 다르고 전세 보증금도 달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면적이 84.1이니까 같은 거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가 같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면적이 지금 84.1 m²고 코오롱스카이타워 104동 1502호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328페이지에는 114m²로 돼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정확히 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임차기간만 같지 관사가 2개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면적도 다르고 전용면적도 다르고 그렇죠? 임차기간만 동일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전용면적하고 전체면적을 114하고 84로 표현한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그걸 같이 해 오셔야지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제출해서 무슨 수감을 하시겠다고. 국제관계대사 이렇게 관사 중에 가장 규모가 커요, 가장 고가고. 다른 데는 취득가가 2억, 3억 그러는데 여기는 전세보증금이 3억이에요. 국제관계대사 이렇게 우리가 크게 특별히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제관계대사로 와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 기억에 의하면 국제관계대사 임용할 때는 저희가 사무관 상당으로 임용하지만 특별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예우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막연한 기대 하나 가지고 평상시에 출근하시는지 대외업무하시는지 국제관계 업무하시는지 잘 검증도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큰 방에서 뭐 합니까? 혼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우 차원에서 하고 이번에도…….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사님도 작은 아파트에 계시잖아요. 의회 지적 있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우리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의회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이유 만드셔서 지금 공석이시니까 잘 됐네요, 더군다나. 임차기간도 내일모레 곧 만료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상의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려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뭘 고려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단정적으로는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국제관계대사는 보수 및 유지비는 누가 댑니까? 관사.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관사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는 국제협력과에서 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내는 보수 및 유지비만 제출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제관계대사든 이렇게 관련된 관사는 관련된 부서에서 모든 걸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유지비 등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지사하고 부지사 관사만 제출한 거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걸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증 없도록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확인하셔가지고 수감장에 오셔야지, 여기 와서 지적받고 확인만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후 회의 전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299페이지요, 수감자료. 2017∼2019년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는 소멸시효 완성된 게, 1천만원 이상 여기는 2017, 2018, 2019니까 한 대충해도 15억원 이상일 텐데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된 게 있을 텐데 여기에는 왜 결손 사유에는 하나도 없어요? 소멸시효 완성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나온 거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빼고 집계를 내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결손처분이라 하면 여기 징수법에 소멸시효 완성 사유도 있고 기타 여기처럼 무자력 사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다 여기다 넣어야지. 지방세 징수법에는 결손처분 사유가 소멸시효도 있고 여기처럼 무재산도 있고 한 데 이걸 누락시켜 버리면 저희한테 지금 결손처분 사유를 결손처분을 좀 누락시켜서 보고한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오후 열기 전에 정확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한번 정확히 지방세 징수법 106조1항 보시고 여기에 맞게 징세 처분 사유 다 해서 제출했는지 그것 한번 오후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우리가 회비를 얼마씩 납부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67억 2,300.

용근

박용근위원

67억 그렇게 많이 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영조물에 관한 건물 시설 피해 같은 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상현황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전체 265건 중에 2억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납부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피해 지원받은 것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내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제 관련된 직원이 우리 도청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파견 나와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회계과에 1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파견 나와서 근무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내서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체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독립 사무실을 내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내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청사관리팀이 조직이 돼서 우리 본청 관련된 내용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우리 건물이 몇 개 됩니까? 우리 본청 말고 사업소라든가 전체 건물들. 지금 전체 건물은 도 본청은 도 본청대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지금 건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지금 496동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00여개가 되는데 이것을 각각각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총괄해서 청사관리팀을 확대하든지 해서 건물관리를 해야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총괄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총괄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 청사관리 본청이 팀장이 모든 건물을 훤히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라서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몰라요. 이 수리비가 중복되고, 물론 건물마다 피해가 나니까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총괄 보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들도 다 건물을 총괄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건지 어쩐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을 전부 다 청사관리 팀장한테 보고를 해서, 보수를 할 때 물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겠지만 총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할 수 있는지 적절히 회의도 해보고…….

용근

박용근위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사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입하고 또 전입을 시키지 않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입 원칙들을 지금 세워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노조나 인사 부서하고 협조가 되는 데는 저희 원칙에 맞게 하고 있고 하지 않는 곳은 일단 저희가 가능한 한 전입을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거기서 반대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같이 추진해 보도록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전입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그것은 시장·군수들의 열린 사고를 도하고 어느 정도 협력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합니다. 다른 재정 파트가 됐든 그리고 전입을 잘 시켜서 서로 간에 도하고 소통을 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시고 그런 제도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은 인센티브 위주로 고민해 보고요. 그러고도 협조를 정말 안 한다 할 경우에는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다음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저번에 채용하는 것 중에 8월달에 공고가 난 학예연구팀원 채용이 있었었는데 8월 23일날, 자료에 보면 2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수감자료에. 이게 원래 학예연구팀원은 뽑을 때 어느 기관이든지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공고 내가지고 그냥 총무과에서 딱 뽑아서 보내버리면 학예연구원님은 거기 원장 아니면 또 다른 경제통상진흥원이면 경제통상진흥원 그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팀원을 뽑아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적절한 팀을 갖다가 뽑으려고 계획을 다 하고 여러 가지 섭외를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7급 상당 학예연구사를 갖다가 승진시켜서 뽑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단장님이 저한테 찾아왔고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협의를 했고 단장님이 원하는 스펙은 없었지만 적어도…….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내부 승진 아닌가요? 이 사람이 6급.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심사위원들도 전부 다 도외 위원들로 해서 정말 공정하고 필요한 사람을 뽑아 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실하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부 승진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그동안은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이 응모하고 뭐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확실히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과정을 싹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의견이 아니더라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관장님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해야 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확실히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사 부분에서 중요한 인사를 채용할 때 보면 면접위원들이 도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공보관을 한다든가 서울사무소를 한다든가 하면 면접위원들을 다양하게 써야지. 기존에 앞에서 중요하게 계속 중복된 사람들 딱 써가지고 포인트를 줘서 쉽게 채용하도록, 말하자면 도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쉽게 통과의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접위원 원래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당일 전화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풀을 좀 높여야 되니까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활용해서 면접위원 위촉 폭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중요한 서울사무소 소장이다 그러면 앞에서 쭉 있었던 군산 모 대학교수, 군산 모 대학 행정학교수 딱 나와 있어요. 또 중요한 공보관에 딱 있으면 또 앞에 있는 주요한 여러 번 반복된 교수 중에 원대 무슨 법학과 교수 이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전화를 저희가 전일 하는데 350명 인력 풀 중에서도 아마 좀 어려우면,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잘 오시는 분한테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풀도 넓히고 그 전에 했던 분은 제외해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요, 식사하시고 하시게요. 저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제출 바랍니다. 수감자료 346페이지 최근 5년간 도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현황인데요. 이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단체사무실 쭉 무상임대 했어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고 어떤 요양병원 관련된 건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것 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 사용기관이 나와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무튼 자료를 일단 시간 없으니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것이 많은 거 같은데 일단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진상황 8쪽 한번 봐주시죠. 제목이 공정한 인사 운영이에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고 자료제출도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통 승진할 경우에는 직렬에 따라서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수가 적기 때문에 T/O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승진인사 시 소수직렬을 배려해서 예를 들어 일반행정에서 사회복지나 아니면 녹지로도 가고 또 우리 시설직에서도 토목과 건축이 있는데 토목이 주고 건축이 소수이기 때문에 토목 자리에 건축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과장급에서도 행정에서 농업직으로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겠는데 금년 7월 인사 때 토목 자리 건축으로 했고 행정 자리 두 군데 전산으로 했고 또 소수직렬 배려로 해서 과장급에 2019년 1월에는 과장 자리 행정 자리 하나 농업으로 갔고 팀장급으로서도 간호 전기로 행정 자리가 가고 작년 7월에도 등등 이렇게 쭉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자료를 봤어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세정분야에 있어서 결손이 많고 체납징수 비율이 저조하고 해서 도 세정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을 요구하고 우려를 계속 표했죠. 국장님, 혹시 세정과에 있는 세무직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에 있는 세무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2명입니다, 정원. 그리고 현원은 10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 전체의 세무직은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1명입니다. 1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원이 16명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맞은가요?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6명 정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명인데요. 단·복수 합쳐서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금방 이야기를 두 분 들어보니까 지금 내주는 자리는 세무직이 갈 수 있는 최대 자리가 20자리고 현재는 16명이 정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현원은 몇 명이나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자리가 갈 수가 있는데 14명이면 6자리가 어찌보면 세무직이 부족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2명이 두 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두 자리로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봐서 6명이 결원이라면 서두에 승진할 때 비율을 어느 정도는 안분을 하시죠? 인원수를. 그러면 20명일 때와 14명일 때의 승진인원수는 달라지나요? 동일한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수직렬 이 정도의 경우에는 연한 채우고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수직렬들의 승진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관 기준으로 1명 내외, 그리고 없는 해도 있고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보면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수치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격년제로 1명도 크거든요. 안분을 할 때 현원을 다 채웠다면 세무직 같은 경우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했는데 세무직이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이 와서 할 수 있는 전문적 성격이 없는 업무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세무직이 하면 좀더 나은 직렬의 업무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세무직이 함으로써 자주 변하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 높고 실제로 징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이 업무를 하고 다시 근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수직일 경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는 통계자료는 없는 거 같고요. 보통 사무관이 되면 세무직이 일반행정직렬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문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무직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징수실적이나 부과실적이나 이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께서도 틈틈이 세무 쪽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조차도 그런데 이런 주무관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더불어서 세무직 주요 성과를, 혹시 알고 계시는 성과들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올해 세외수입이나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가 100% 이상이 다 되고 그 이상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신문 보도자료를 받아봤어요. 아마 감사관실 자료에서 받았던 거 같은데요. 전라북도 세정분야 2019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지방지 보도자료에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 받아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세정과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는가 자료들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기사도 조회를 해봤고요. 그리고 전날 제출되었던 기조실 자료도 살펴보면 올 1월달에 세입징수활동 우수인센티브 교부세로 503억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액수는 잘 모르지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00억 정도 되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500만원도 아니고 500억입니다. 다른 소관 국이면 현금성의 예산이 아니고 사업만 유치를 해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이 정도 규모면요, 흔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러한 투자유치 관련해서 하게 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인정이 되면 인사상 가점을 받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00억 교부세 확보에요. 혹시 국장님, 올 승진인사나 이런 때 이게 반영되었습니까? 세정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제가 와서는 그것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규모 정도면 사무관 하나 정도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이래놓고도 소수직렬 배려한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T/O도 채우지 못하고 포상도 없고, 고민도 안 해보셨죠? 이제 자료 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오늘 보셨죠? 전에 보신 적도 없죠? 인사 근평이나 하실 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고려해 보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진급 1명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근거가 됐어요? 어느 정도 배려가 됐었습니까? 그분은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때는 없어서 모르는데 아무튼 일반행정…….

기영

김기영위원

상반기 언제쯤 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상반기 1월에 납세관으로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건 1월달에 확보를 했고요. 그분이 1월달에 승진했으면 그 전년도 근평 가지고 승진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성과를 높였으면 특별하게…….

기영

김기영위원

5억도 아니고 500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니까 3월달에 으뜸도정상, 6월달에 발표대회 최우수상, 11월달에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제가, 이게 각 광역시가 모두 이렇게 포상을 많이 받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확신은 못하겠고요.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분야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여러 다른 타 분야에서도 세정과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을 보면 6명이나 전문직렬이 결원인데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복수직렬 빼면 2명이지만요. 소수직렬 배려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수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고려를 그냥 고려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시겠어요? 김기영 위원님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 전이라서요.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3쪽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43쪽 인사징계위원회 운영실적 관련 자료인데요. 집계를 내보니까 2018년 경우는 징계심의 11회, 인사관련심의 22회, 서면심사 23회, 총 56회로 월 평균 4.7회였고요. 2019년의 경우는 징계심의 12회, 인사관련심의 23회, 서면심사 34회로 총 69회였고요. 월 평균 5.7회였습니다. 국장님, 동일한 심의가 월 평균 5.7회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물론 서면심의가 있기는 합니다, 서면심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일단 공무원 충원이 올해 다른 해보다 좀 많고요. 그다음에 수시인사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편의적일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서면심의가 가능한 내용들은 서면심의로 해서 횟수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위원회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심의할 의결 건수 제한이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까지는 그렇고 2019년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 47쪽인데요. 징계위원회 개최한 내역입니다. 6월에 2번이에요. 6월 5일날, 14일날, 7월달에 7월 10일날, 17일날, 8월달에 8월 1일, 8월 21일.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2주 단위로 한 달에 2회씩 이렇게 개최할 이유는 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징계위원회는 우리 도 징계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 각종 사례들로 중징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에 맞게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시·군에서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구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0일 안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매달 한 번 정도 있으면 하는데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다면 제가 징계위원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 관련을 다시 보면 2019년 6월달에 보면 22일날 개최가 되었는데요. 하루 전날 21일날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한에 조건이 있어서 하루 차이로 2번을 하셨는가요? 2월달에 보면 인사심의가 22일날 개최되는데 21일날 서면심의가 또 하루 전에 있었어요. 굳이 22일날 다 해도 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1일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2월 22일날 심의가 있었는데 21일날 서면심사를 명퇴 관련 하루 전에 또 했거든요. 이렇게 하루 차이를 두고 하는 이유는, 21일로 하든 22일로 하든 합칠 수는 없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보니까 하루 차이라면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면심의에 대한 요건이 있다 보니까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면심사는 회의비 지급은 안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인 거 같습니다. 우리 서면이 아니고 심의를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비 지급이 있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한꺼번에 결정을 해도 될 일들을 너무 자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면심사도 고려를 해보시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2년 치를 보다 보니까 전부 원안가결이에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항상 동일했는가요? 집행부 요청대로. 아니면 어떤 규정대로만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 자리였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거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건을 올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없으면 대부분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역으로 100% 원안가결이라면 이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상 또 어떠한 투명성이나 형평성 이런 문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원안가결일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부터 해야 될지, 오전에 수감자료가 잘못된 건 설명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오타나 통합관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은 들어서 오타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부실하게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인사위원회 전부 원안가결이고 서면으로 하고 또 오전에 동료 감사위원 질의에 전문임기제여서 공모절차 생략하고 인사권자의 의중대로 채용절차 진행 중이었다 이런 설명도 하셨어요. 임기제 공무원들 채용하면 나중에 성과평가 하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평가위원회는 매년 개최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매년 소속 부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이 누구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로서는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서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속 국장,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부서 소속 국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이렇게 들어가서 평가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오면 그걸 저희가 나중에 성과평가를 최종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이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기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겠네요? 국장님, 회의는 사무실에 가서 하시고요. 수감장에서는 답변을 하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매년 BSC 평가하면서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잔여임기가 보장이 되고 2 플러스 3으로 할 경우에 2년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부지사 이하 관계 국장까지 해서 임기를 더 연장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회의록이 있냐고요. 뭔가 회의를 했으면 근거를 남겼을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회의록은 별도로 안 남기고 회의 개최한 내용들은 서류로 다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결정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획도 결재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내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96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96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부서에서 BSC 하면서 같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서에서 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부지사 등 기조실장, 소속국장, 인사담당 국장, 인사담당관이 모여서 동시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연장을 할 경우에, 임기를. 회의록은 지금 작성이 안 돼 있고요. 회의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거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연장하는 경우에만 끊지 않고 평가는 계속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임기를 연장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언제 연장을 하는 것인지, 왜 연장을 하는 것인지 당초 최고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횟수제한 없이 또 추가로 연장할 수 있잖아요, 5년 단위로. 하여튼간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주로 재공고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공고해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5년이 지나면 새로 공고를 해가지고 신규로 받아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경우에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지침상,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최초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최초 5년까지 채우게 되어 있고 5년이 만료하게 되면 횟수제한 없이 매 5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물론 탁월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평가야 유명무실하니까. 쉽게 풀어 해석하면 한번 임기제로 임용이 되면 가는 거예요, 정년까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거의 5년 지나면 물론 그 사람이 새로 신청해서 되기는 하는데 신규 임용절차를 새로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신규 임용절차에서 그분이 다시 응모했다가 탈락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응모를 안 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됐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하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단 한 차례라도 있었냐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가는 것 외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뭐예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뭐하러 하는 거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걸 임기제라고 합니까? 임기제가 아니라고 하셔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임기제 절차를 밟고 하고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오래 쓰다 보니까 아마 관행적으로 계속 한 5년까지 가고 또 그 업무를 맡을 사람들이 마땅치 않고 새롭게 쓰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대부분 실무부서에서 원해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뭐해라, 안 해라는 안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국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실무부서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문성을 활용해서 행정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제 운영은 임기제로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임기제 절차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형식적인 절차만 따르는 것이지, 제가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초에 한 번 임기제로 임용이 되면, 최초 5년 이내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에서 최초 5년까지는 연장이 되는 것이고 또 재공고 형태는 띠지만 다시 본인이 응모하면 단 한 차례도 탈락되는 경우는 없고, 그러면 일반직공무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승진을 못 한다는 거 외에.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전문성 가지고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지금도 계실 수 있다 이 말 아닌가요? 거꾸로 말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연장이나 새로운 신규 임용할 때 요청을 실무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절차에 맞춰서 많이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년씩 같은 데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에 대해서 임기제건 일반제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고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의 선발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문성을 더 함양하도록 촉구하려면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일반직공무원들도 끊임없이 연찬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언제 임기가 연장이 되는지 언제 재공고가 돼서 하는지 본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10년, 15년, 20년 있는 것이 불가항력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요. 전문성도 높고 그분들이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같은 질의를 이어서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직급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 그렇다 칩시다. 비교적 관리직으로 들어와 있는 개방형 등을 통해 들어와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와서 계약기간이 다 된 거 같은데 최초 임용 계약기간이 된 거 같은데 소리 소문 없이 임기가 계약 연장되고 있어요. 소문으로 추정해서 알 뿐이에요. 아시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어떤 분이 임기가 다 되셔서 새로운 분을 또 모시는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능력 있는 분으로 모시는가 싶으면 그런 기대들을 해보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임기제가 아니라도 일반 임기제 공무원도 한번 오시면 날바퀴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임기제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인사담당국장으로서 문제의식 없이 당연시하고 계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저도 현업부서에서 쭉 업무를 해왔고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근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별적 특성에 따라 낯가림도 있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도록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조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가 유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려고 모신 분들이잖아요. 일반 실무부서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더 높은 고위직에 관리자급이 와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도 본인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최초의 임기를 채우시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평가를 해주셔야지 맞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 회의록도 없이 해당 실무부서에서 온 걸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만 마치 평가위원회를 한 것처럼 흔적만 남겨놓고 했다고 답변하시는 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회의록도 남기고…….

대중

김대중위원

사실과 다른 답변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 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추경예산 심사 때 도청 광장 공간에 어린이들이 많이 소풍 오는데 애완견이죠, 이분들이 같이 사용한 거에서 개선사항을 한번 마련해보라고 주문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안은 청사종합정비계획 형태로 전체적으로 안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반려동물 주인들이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 외에도 주차장문제랄지 기타 저희 방호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국사례들을 다 취합을 했고 현재는 실무진들하고 또 노조 부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전체 도 청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잔디밭 등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리계획 중에 지금 날씨가 쌀쌀해서 어린 학생, 유치원생들 보기가 어려운데 봄, 여름, 가을 많이 소풍 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소풍 오면 간식을 먹으려면 돛자리 가져와서 앉기도 하는데 자리공간을 바닥공간에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연구시설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한번 전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부는 실개천 흐르는 쪽으로 해서 강당동 주변에 쉴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돛자리 깔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텐트도 있고 음수대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봄에서 가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니까 조금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재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반대의 시각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6급, 5급 정도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4급까지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보통 많이 가는 6급으로 들어왔어요. 7급도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6급에서 잘해서 2 플러스 3 해서 5년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이 5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또 그동안 5년 동안 자기 직무개발도 잘했고 해서 도청 사례 지난 4년 동안 5급으로 재임용이라고 할까요, 다시 임기제 지원했을 때 5급으로 상향지원해서 재임용된 사례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접 있는 건 의회 쪽 공보팀장으로 6급으로 있다 갔고…….

세훈

두세훈위원

집행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홍보 쪽에 그전에 들어왔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홍보 쪽은 일정부분 정무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정무 쪽이요, 정무라인 쪽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반직 임기제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편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을 잘해서 다시 진급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5급으로 하려면 정원조정을 또 해야 되고…….

세훈

두세훈위원

임기제 5급 하신 분이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5년 해보니까 좀 시원찮다.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요.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갈 때 재임용 절차 받을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재임용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청에서도 재임용평가위원회를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6급 하다가도 5급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고 평가가 좋으면 어떤 외부기관 평가랄지 내부기관 평가랄지 반반 해서 정말 합리적인 평가를 도출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6급에서 5급 가기도 하고 5급에서 10년 지나서 4급 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말 일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평가해서 재임용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과가 분명해야 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평가가 좀 관대화된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전문직으로서의 연찬이나 이런 거 부족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음에도 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서 더 나은 자리와 더 나은 연찬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면 5년이 지나면 사람이 그동안 일을 했으면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관 내에서 승진이라는 말 못하고 더 높은 직급으로 재임용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에서 7급 하다가 또 그 경력을 쌓아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6급, 5급을 지원한다고요. 왜냐면 내부에서는 신청해도 안 받아주니까 다른 기관에서 경력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로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인재를 잃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인재가 있다면 전라북도가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저희도 조금 일할 만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승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사한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큰 손실이니까 한번 정말 임기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고 또 일반직 직업 공무원과는 다른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관련해서요 전라북도에 지금 무보직으로 5급 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명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가 1.7%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무관 전체에 비하면 48명 중에 5명이니까 1/5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전체 정원 286명 중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한 1/5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1.7%라고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게 1.7%가 최대치인가요, 아니면 따로 제한은 없나요? 무보직에 대한 제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사무관은 무보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납세보호관이랄지 역학조사관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다른 행정, 예전에는 없던 행정수요들이 생기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 조례상 사무관급을 무보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팀장급 이상 사무관은 T/O가 있어야 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보직…….

세훈

두세훈위원

뒤에 한번 설명 듣고…….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원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조직 정원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소수직렬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발언했지만 소수직렬이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체된다. 예를 들어서 보통 행정직이 7급에서 6급 갈 때 6년 8개월 걸리는데 소수직렬은 10년 넘어간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오히려 소수직렬이 3년 만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항변도 하고, 실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일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제가 전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찝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 행정 평균이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7년 걸립니다. 그런데 수의 같은 경우는 11년 3개월이면 너무 차별인 거 같고 또 6급에서 5급 같은 경우는 보통 8년 4개월 걸리는데 12년 11개월 거의 1.5배 이상 되는데 정말로 가장 승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몇 개, 다는 못하더라도 정말 가장 오래 걸리는 데가 무보직으로 해서 이런 승진에 숨통을 틔워줬으면 어떻겠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팀장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항상 답변이 왔는데 완주군이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무보직을 활용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초단체하고는 약간 차이가 기초단체는 팀장이 6급이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좀 무보직으로 되는데 사무관 자리는 정해져 있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직렬에 따른 편차가 크면 조정도 해야 되고 저도 그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AI나 ASF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축산이나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최근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변화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기분 어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 이제 하나 고비를 넘었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승진이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지체되신 분들과 승진의 기쁨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북지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조금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거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가한 거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이렇게 징수할 때 저희 전라북도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체납자들에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부과하는지 징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현황파악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체류기간 연장하거나 이럴 때 체납여부를 따져서 연장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들 보니까 역으로 한국 출신 운동선수가 중국 가서 돈 벌어와 놓고 세금 안 내서 추징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로 자동차세 정도가 많이 체납되어 있고 지방소득세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납부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체납 후에도 그냥 출국해버리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거주지가 부정확한 측면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연장할 경우에 체납여부 꼭 확인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도내 대학 유치 설명회 건에서 취소 관련해서 전번에 우리가 36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전라북도 도내 대학 유학설명회 취소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충칭시와 유학설명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전화로 일정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충칭시 당국에 대한 심각한 이것은 외교 결례를 저는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하는 건 저희 사정이 있겠지만 담당하는 충칭 우전대학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결례를 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취소는 안 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변경을 했고 그후에 지적에 따라서 다시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지난주에 소화를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무부지사님이 스마트팜 박람회 때 최영규 위원장님하고 가시면서 거기 한국어학당 개소식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9월 24일날 5개 대학에서 같이 교육위원회하고 각 대학교하고 충칭 가서 MOU를 맺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 상태에서 중간에 취소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취소 일정변경을 한다고…….

김이재위원

그러면 가셨을 때 가신 분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충칭시에다가 어떻게 사과문자를 보내거나 사과의 무슨 말을 하셨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대로 진행을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가 공식적인 외교관계 루트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사과할 필요성은 못 느꼈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지사님 스마트팜으로 갈 때는 자치과에서는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학당 가서 MOU를 체결하고 현판식에 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학당 현판식에 간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대외협력국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농림국하고 진행했고요.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저희 국에 통보가 안 돼서 저희는 정무부지사님이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교육위원장님이 가신 그것도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여기서. 그리고 9월 24일날 왜 충칭에서 MOU를 각 5개 대학하고 같이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취소를 왜 갑자기 어떠한 일로 취소를 하셨는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사님이 강소성 다녀오시고 가능한 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 실질적 교류를 넓히라고 했고 그런 측면 하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했는데 일정을 맞춰서 나가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강소성과의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충칭에서는 도에서 같이 각 5개 대학하고 같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여기 각 5개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몰라서 우리 도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각 대학들이 나가서 각 MOU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얼마의 지원금을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잠깐 자치과장이 대신 대답하셔도 될까요?

김이재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왠만하면 국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없을 때 이 계획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김이재위원

국장님이 계시는데도 그러면 그 취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전혀 모르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연고로 충칭과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깊이 알지는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학가 가서 충칭에 있는 우전대 어학당하고 MOU를 체결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받거나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변경시키는 거고…….

김이재위원

저한테도 이게 그때 취소했다는 저기가 있어요. 용지가 보내줘서 있기는 한데 이 취소 됐는데, 저는 이게 취소가 아니라 일단 충칭시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충칭시에 가기로 했는데 이것을 취소를 한 거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충칭시청과 관계는 아니고요. 우전대학교 어학당…….

김이재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성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관입니다. 우선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 사실관계에 준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학설명회를 계획을 할 때 당초 계획은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유가 있었고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이재위원

그런데 어떠한 변경, 뭐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까? 9월 24일날 다 날짜가 잡혀 있었고 서로 대학교나 충칭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가 당초 5개 대학 관계자, 집행부 2명, 의회 의원님, 의회 관계자 2명 해서 총 9명으로 유학설명회를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행감이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행감인데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을 의회 2명, 그다음에 집행부 2명, 대학 관계자 5명 해서 9명 정도 규모로 해서 9월달에 당초 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대학 관계자 일부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 일정이 중복되는 관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그 시점이 8월 5일이었습니다. 8월 5일날 그 일정을 해서 대학 측에 일정을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회 일정에서 구두로 계획서를 가지고 의장님실하고 행자위원장님실에 가서 상황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비문제랄지 일정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가 당초에 의회일정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임시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는 부분을 저희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바로 8월 7일날…….

김이재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또 하는데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이었나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보류였습니다.

김이재위원

보류였죠. 그런데 보류했는데 그 이외에 학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취소가 되니까 실망을 하고 도에다가 뭘 요구했습니까? 개인들이 가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가기 위해서 지원금을 요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가서 2개 대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대학에서 2개 대학을 간 것은, 처음에 5개 대학 갔을 때는 그 사람들도 괜찮았었지만 막상 취소가 되니까 이 3개 대학은 자기들이 자체 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개 대학만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 우리 팀장이 8월 7일날 그 결정사항을 대학 쪽에 유선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전주대학 측에서는 유학설명회 관련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우리는 가고 싶었는데 그런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대학에서는 그 일정에 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해한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김이재위원

그 의사표시를 전화로 왔나요? 아니면 뭘로 왔나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우리 팀장하고 직접 통화를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8월 7일날 중국에 있는 이 사업을 추진했던 송 모 교수님하고 그 사항을 팀장이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송 교수님도 충분히 그 일정을 이해를 한다. 2개 대학이라도 오시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김이재위원

잠깐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정무부지사님하고 최영규 위원장님이 가셨잖아요. 현판식에 가고 또 거기에서 한국어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우전대학교가 2년제니까 4년제 학교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최영규 위원장님이랑 정무부지사님이 알았다고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왔었는데 이분들은 갔다 와보니까 중간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 모 교수님한테 그 사항을 충분히 전화로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지사님과 교육위원회 충칭시 방문일정은 스마트팜 농장으로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일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미 8월 7일날 송 모 교수님을 통해서 그 일정변경이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8월 25일 가는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정을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또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공식적인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양해를…….

김이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담당자를 불러볼게요. 통보가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 담당자가 누구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양수미 팀장.

김이재위원

양수미 담당자님 잠깐,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이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칭 방문일정이 사후에 25일에서 28일로 이렇게 알았고요.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나 국제협력과를 통해서 그 방문일정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또 유학일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교육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일정계획을 이렇게 가겠다고 보고한 바는 없기 때문에 또한 연기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히…….

김이재위원

어디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교육위원회에.

김이재위원

그리고 충칭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취소문자는 뭐하게 넣으셨어요? 취소 공문 왜 보내고, 각 대학에 충칭하고 갔다는 그런 게 없었다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 관련은 제가 들은 대로 우리 도 교육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교육위원회에 일정변경에 대한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송 교수님을 통해서 그 일정변경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서 알았고 또 공문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병가 중이었습니다. 병가 중이었는데 전주대학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주대학에서 일정사항을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보내달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병가 중에 전주대학교에 5개 대학에 공문을 보낸 걸로 저는 현재 파악하고 있고 이게 사실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김이재위원

그걸로 끝난 겁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김이재위원

저는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답변, 진실된 답변을 저는 바랐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틀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이 행감이라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중에 어떤 오해가 있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더 차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대학의 유학생 관련한 이 업무가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이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맞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동안 진행된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사실 진행이 됐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외국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행자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이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차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중국말로 꽌시라는 말이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중국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 하는 말로 표현하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사람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측면으로 됐는데 요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꽌시라는 말은 신뢰를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신뢰. 그래서 한번 신뢰를 쌓으면 모든 사업이 다 일사천리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랬듯이 이렇게 한번 저희가 충칭시하고 결례를 범했는데 이 말이 원래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듯이 이 말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행정에서 이렇게 결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강소성이나 상해에서도 이런 말이 이렇게 들어가서 전라북도의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영향이 될까봐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모든 직원분들이 좀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이제 좀 부드러운 걸로 하겠습니다, 착잡해서.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청사 운영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방에서 보면 어린이집에서 많이 와서 활동도 하고 또 밤에 보면 남녀가 와서 걷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그랬는데 한옥 정자하고 1년 꽃피는 광장 조성해서 4억이 됐었거든요. 잘 진행됐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한옥 정자는 마쳤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잘 찾아보면 될 거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사계절 꽃이 피는 광장 조성도 다소 미숙한 점은 있겠지만 꽃이나 나무 식재도 꾸준히 하고 더더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소풍을 오고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두세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조성해주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또 같이 활용하다 보면서 다소 왜곡된 측면도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지금 사계절 꽃피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겨울은 못 필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눈꽃으로 대신하면…….

승우

문승우위원

눈꽃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은 다 소비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정자는 지금 집행 얼마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자는 예산이 3억인데 설계비랑 전체적으로 시공비, 전기공사 이런 것까지 합해서 2억9,843만원이 들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사계절 꽃피는 광장 예산 올렸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 올렸습니다. 식재 한번 한 걸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광장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95.8% 지역업체를 써준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4.2%가 남았는데 여기까지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업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못 쓴 건 우리 지역에 회사가 없거나 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대부분 다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 지역업체에 오면 기관에서 걸고 걸고 그러는데 친절하게 해서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5명이에요, 146쪽에 있는데. 아까 두세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4급에서 3급은 6.7년, 5급에서 4급은 8.2년, 6급에서 5급 11.3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9년 된 사람도 있고요. 15년, 18년, 19년 진급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 한번 해보시죠.

승우

문승우위원

일단 이렇게 장기근속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의직입니다. 수의사인데 이게 7급으로 임용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수공통감염병부터 동물감염병들이 생기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데 이게 주로 실무에서 하기 때문에 TO가 6급까지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축산과장으로 가지 않는 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게 되고 아마 수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갈 데도 많고 하니까 조금 T/O가 없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시·군에 있을 때 겪은 건데요. 6급 팀장으로 6년차 있던 수의직이 수의사가 충남 쪽 연구소에 7급 상당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직들이 전문직으로서 할 수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없어가지고 주로 소 같은 거 수정하고 간단한 그런 일 하고 자기 병원하고 공중수의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과중합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수의사에 대한 그 부분 알겠고요. 그러면 전산도 2019년 8개월, 행정도 14년 7개월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사실은 왜 그랬는지는 파악은 못하지만 일단 전입자원들도 있으면서 환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휴직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업무에 있어서 크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소수직렬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는 정말 필요한 인력이 계시면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기본이 되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명예도지사 제도가 있죠? 조례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명예도지사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분 계셨는데 사망하셔가지고 송현섭 전 재경도민회장분이 있고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임명 안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명예도지사는 명예도민과 달리 상당한 격이 높아야 됩니다. 인격이든 덕망이든 또 사회적 인지도나. 그런 분들을 현재 찾지 못해서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찾지를 못했고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께서 명예도민인데 저희들 같으면 명예도지사 할 수 있으면 좋고 저희 명예도민 중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명예도지사로 하면 좋은데 그게 맞지 않는 경향들도 있고 또 자기가 수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눈에 맞는 명예도지사 자격을 갖춘 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지금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송현섭 전 명예지사님보다 더 나으신 분이 안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뭐 확실히 장담은 못하지만 왜 없겠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체크는 해보셨어요? 지금 1년이 넘은 거 같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명예도지사 자리는 이런 인지도도 필요하지만 당사자 승낙이 또 전제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임명을 못한 거 같고 또 굳이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명예도지사는 명예도민처럼 쭉 남발할 그런 자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누구 하나 선정해서 ‘어이 국장 이거 한번 해봐’하면 바로 진행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의회에 사전에 또 의결을 저희가 받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의결이야 받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사님이 명하시기 전에 정말 좋으신 분 있으면 임명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명예도지사를 발굴해서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항상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느 단체 거기다 몰빵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자리도 있으면 해서 좋으신 분 임명해주시면 그분도 영광스러운 자리일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청사나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리 잘 하셔서 200만 도민이 편안한 부분이 되게끔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할 건데요. 저도 하나만 국장님, 지금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대체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원수 말씀하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2019년 현재.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2019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43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인력대체방법에서 기간제 혹시 지금 쓰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간제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몇 명?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간제 5명 쓰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충원은 몇 명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반직 28명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타 직원의 업무대행은 없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완전 해소됐어요? 확실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해소라기보다 이렇게 지금 다 채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타 직원의 업무대행이 48명 중에서 4명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다는 말이에요? 1명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 해소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건 잘하신 거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다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충원할 때 저희가 항상 100%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고나 또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약간 넉넉하게 인원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건 제가 이따 또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타 직원이 이 업무를 대행하게 했을 때 안게 되는 부담감, 일을 맡은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도 그렇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구정책에도 반하는 것이고 아무튼 잘하신 거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공무직 장애인 있죠? 공무직 장애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반직…….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공무직에 장애인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5명 공무직 장애인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현재 5명 있어요? 6명 있죠? 5명 아니라 6명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몇 분의 몇 공무직에 장애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분의 몇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4%.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인원이 몇 명 책정이 됐어요? 공무직 장애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4명이 공무직에 장애인 의무비율로 있어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직에서 장애인 몇 명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몇 명 규정했어요? 14명이에요, 20명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4명으로 규정……. 자료에 혹시 20명으로 기재가 돼있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준 게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떤 자료인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목표로 잡았던 게 20명인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저희가 좀더 높게 장애인 채용을 하겠다는 의도로 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14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최대 20명을 잡았는데 현재는 지금 6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최고도로 목표를 잡았다고 20명으로 보면 지금 14명이 부족하거든요. 왜 채용을 안 하시는지, 이유가 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공채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저기준에 못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점수를 일정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 다시 기준을 낮춰서 이번에 추가채용을 16일날 시험 볼 때 제대로 다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장애인을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됐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올해 해결하지 않으면 또 이게 부담금이 있잖아요. 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행감 요구자료 52쪽에 보시면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5개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왜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이렇게만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지역단위 조직의 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상장법인의 임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여기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물론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다 골고루 배분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조직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참여를 쉽게 하실 분들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생각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듣고 제가 다음번에 여기 임기 만료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하게 인사위원들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임기가 3년인데 2020년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1월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2019년도도 있고요. 그때는 다양하게 인사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무원법을 보시고 여기에 기재돼 있는 분야의 유능하신 분을 초빙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사하고 변호사만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문승우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전년도에 제가 이거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는데요, 저와 같이 117쪽 한번 보시게요. 다행인 것은 국장님께서 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총무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117쪽부터 쭉 2019년 것만 봤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는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개방형직위 면접위원하고 별정직 공무원 뽑는 면접위원을 제가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분야의 어떤 분은 무려 7번을 들어갔어요, 7번을. 나머지 3번, 4번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인력 풀이 몇 명이나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50명이나 되는데 같은 사람을,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입니까, 아니면 담당자 누구입니까? 전년도에 이거 분명히 지적했는데 이렇게 한 분을 7번이나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는데 누구입니까? 담당자. 뒤에, 누구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말씀드리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50명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전날 통보를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업무를…….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전날에 통보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못한다고 하고 그 사람만 오케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소통을 하시자고. 소통하시는 분인 줄 아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350명 인력 풀인데, 면접 이거 중요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총무과장하고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 한 사람은 일단 제외시키고 인력 풀도 늘리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다가 원안가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부당하면 원안가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말한 부분은 한 명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너무 많이 중복돼서 하는 그런…….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지 꼭 한 명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거의 다 임용 직위에 맞지 않는 다른 분야의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총괄과 같은 경우에 관광마케팅팀원을 뽑는데 이런 경우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해 놨는데요. 121쪽 한번 보시게요. 이건 예입니다. 121쪽에 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원을 뽑는데 한번 보세요, 면접위원을. 교통안전공단, 전북지방우정청.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면접위원을 선정을 해야지, 전혀 그 분야에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120쪽에 공보관 보도지원팀장 뽑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참 잘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홍보팀장 이런 것은 보도지원팀장을 뽑는데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죠.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겹치지 않게 그렇게 면접위원을 선정하시고요. 또 하나는 직위를 뽑는데 그 직위에 맞는 분야의 전문직 면접위원을 초빙해서 선정해 달라.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또 제가 공무원법 선발 면접위원을 읽어보니까 가급적이면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으로

하니까 이분이 여성위원인지 남성위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인력 풀이 어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행감 끝나고 나서 국장님 이거 총무과장님이랑 담당자하고 미팅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 로드맵 정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력 풀을 넓히고 중복되는 거 줄이고 전공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해라.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여성위원을 3분의 1을 지켜달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어차피 30% 넘어야 되는 것 중의 하나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홍성임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인력 풀과 관련해서 그토록 이야기를 했건만…….

성임

홍성임위원

(청취불능)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실히 이번에 고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번 챙기시고요. 완전히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 보세요, 인력 풀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임기가 있고 해서 바로 못하는데 제가 혹시 자리가 바뀌더라도 그다음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32쪽 한번 봐주시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직전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라북도 청사 역사상 길이 남을 명품한옥정자를 지어서 후대까지 물려주고 싶다.” 국장님! 당초 목표한 목표대로 신축 잘되어 가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전통양식의 한옥정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통양식이 아니고요, 후대에 길이 남을 명품한옥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어디나 짓고 있는 한옥정자가 아니고요, 다른 곳과는 다른 명품한옥정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우리 청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청사 부지에 짓고 있으니까 신축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도 가보고 저도 혼자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정말로 명품한옥정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가보았습니다. 혹시 신축과 관련해서 관리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관리업무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회계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회계업무 총괄과 청사관리, 차량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청사관리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단순한 수입지출과 지어진 청사 내의 청사관리 위주 아닌가요? 짓고 있는 청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우선적이고 한옥정자 관련해서는 거의 신경 써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신경을 쓰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한옥정자에 쓸 목재랄지 이런 걸 직접 검수하는 데도 같이 가고 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아서요. 가시면 검수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검수할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같이 대학교수와 보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주택건축과가 있고 문화재 보수·점검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그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점검·보수 전문성은 없습니다. 관리업무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업무를 하고 있던데요? 사무분장에 보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도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회계과보다는 현업부서가 더 낫지 않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기는 문화재라기보다는 건축과 전통양식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일단 전통적인 목재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전통기법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대 건축연구를 한 사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백 년 후까지 남을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 전에 용역이나 별도 사료조사와 같은 문헌조사 해 보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국내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올 초에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죠? 선진사례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창덕궁도 갔고요, 안동 하회마을에 가서 봤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지자체와 차이 없이 설계부터 건축까지 입찰을 통해서 건축업자분들에게 맡겨놓은 상태가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문단을 전북대학교 쪽 건축공학과 교수님이랑 건축사무소, 실제로 시공을 하는 그런 쪽하고도 자문단을 두어서 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하고 있는 본 위원은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참고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의회의 형편상 저희가 자문위원한테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심의를 요청할 수도 없고요. 그런 예산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확보한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를 보이며) 이게 뭐냐면 2019년 5월에 설계하고요. 산 정상에 지은 정읍시 구절초공원 정자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는 건축이 완료된 후에 설계도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건축 중에 요구하면 건설업체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더 잘 지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짓고 있는 정자의 설계도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설계도를 볼지도 잘 모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인문계 쪽이었고요, 상대 계열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정자는 산 정상에 지었는데 1억7천만원짜리 정자였고요. 여기는 2억9천만원이라고 하셨던가요? 예산이. 2억7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억7,834만원.

기영

김기영위원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는 평지에 지은 정자 설계도입니다. 전라북도는 명품한옥정자라고 하셨고요, 정읍시는 전통한옥정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보면 대동소이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루에서 가장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은 폭이 70㎝ 정도 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 차이로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정읍시의 정자를 보면 하단부가 받침 석재 부분이 더 높아요. 그리고 산 정상에 지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느 게 더 공사단가가 높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드렸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있어요. 마루부터 지붕까지 높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정자가. 한 7.8m 정도요. 7m80㎝ 정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폭은 70㎝가 전라북도가 넓어요. 혹시 우리 정자를 보고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둥이 좀 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정자의 설계도를 보면 전라북도는 폭도 넓고요. 1억이 더 공사비가 많은데 기둥이요, 기둥 개수도 똑같습니다. 기둥 지름이 33∼39㎝까지입니다, 설계도상. 실제로 제가 가서 줄자로 둘레를 재보니까 이거에는 적합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시는 우리보다도 넓습니다. 폭이 36㎝입니다. 우리는 최저가 33㎝고요, 중간을 잡고 쟀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위원님보다 못하면 못하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정읍 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국산 소나무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그랬고 이런 기술자문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배울림기둥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크기 자체도 우리가 기술자문단 구성돼 있는 데서 조언을 받아서 해서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용이 유사한 곳에 대해서 한 1억 이상 더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저한테 조언해 주기를 저희는 국산 소나무 구입가격이 8천만원이었다고 그다음에, 정읍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비가 따로 있었고 실제 공사비는 한 2억7천 정도였고 기타 전기공사나 이랬는데요. 그 부분이 적정한지 어떤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지만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목재나 자문 여부 이런 걸 따져봐서 그게 저희가 혹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는지 어떤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읍의 목재 재질까지, 국산 여부까지는 제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단면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다른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름의 넓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기둥이 더 얇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설계도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지붕에 있는 항아리 절병통 설치부터요, 기반까지 전통정자와 한옥명품정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단가 문제가 아닙니다. 몇백 년 후까지 도청사에 길이 남을 정자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나 있는 정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짓는 전 단계부터 요청을 했었어야 할 겁니다. 사료조사 충분히 더 하시고요. 그런데 이 사료조사 안 하고, 여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읍하고 설계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처음 계획부터 설계나 또 목재나 또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신 정말 우리 전통에 맞게 또 제대로 했는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명품한옥정자가 됐는지 전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히 지금 다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기둥은 본 위원이 몇 번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심을 품었어요. 너무 얇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도를 비교하니까 얇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기둥이 갈라졌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언론에 나와서 저도 다 조사해 보니까 목재의 특성상 함수율이 15%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기둥이 약간의 균열이 가는 건 갈라짐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는 그게 물에다가 담갔다가 한 후에 3년 된 목재로 해야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양질의 목재를 수급하기 위해서 3개월이 필요하고요. 고주파건조기를 사용하는데 건축물 조립 이후에도 목재는 끊임없이 습기를 흡수, 건조를 하다 보니까 지붕 하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갈림이 생긴다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전문가한테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과 답변을요, 많은 분이 하셔서 그 답변을 예측하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다 갈라짐까지 제외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거, 어떻게 건축물이 더 큰데 기둥이 더 얇냐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자문을 받아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적정성 여부도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기둥이 더 폭이 넓었어야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한테 자문해 준 실무자들은 미관상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크게 했는데 전문가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저 설계도 보고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더 크게 기둥을 잡았는데 이런 균형과 미관 때문에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엇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 부분을 자문했던 분하고 공사했던 분들한테 물어봐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 설계도는요, 기둥을 세우기 전에 제가 확보한 설계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으니까 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갈라졌는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갈라진 이유 그리고 얇은 이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배울림기둥으로 하려면 두꺼워야 해요. 왜냐하면 배울림기둥은 한가운데가 나오니까 기둥이 두꺼워야지 지금같이 얇으면 배울림기둥이 안 나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세히 한번 행감 끝나고 전체적으로 보고도 받아보고 전문가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기 지금 간담회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감 자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국장님으로서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들으시면서 문제의식이 생기시면 열심히 답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김기영 위원님 질의를 곁에서만 만들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행감 끝나면 바로 전문가들한테 듣고…….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재산을 관리하고 1년이면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돈을 계약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직접 한 사업이 일선 시·군의 사업보다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감이 없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가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술자문단하고 무슨 자문을 받으셨어요? 몇 차례나? 자문단 구성해서 말 그대로 간담회 하시고 구색 맞추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자문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 번 했고요. 설계도면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겨우 받아서 한 설계가 기존의 정읍시 저기 산골에 있는 산에 있는 정자와 비슷한 설계도 갖다가, 설계비 얼마 지출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설계비 1,650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업은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까지 숱한 난관을 뚫고 세워진 예산이에요. 염려했던 대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회의시간만 끝나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계약 내용을 쭉 수감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보면 언뜻 설명이 필요하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수감자료를 보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일단 368페이지, 3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인데요. 374페이지 보면 조림사업용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액수들이 다 억대 사업들이고요. 상반기 걸로 보면 10억을 넘어 14억 이렇습니다. 맞죠?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직전에 산림녹지국장을 했었으니까 아는데요. 여기는 몇 개 업체가 묘목을 공급하는 걸로 지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지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림업자들이 아마 산림청에서 받고 그리고 그 업자들을 통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묘목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기억이라면 수년째 같은 업자들입니다. 수년째, 여러 해 동안. 전라북도에 묘목을 가꾸는 분들이 이게 전부인가요? 이분들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전에 있었을 때 저도 물어보니까 산림청장이 고시한 내용대로 묘목을 공급하는 업체로 지정이 되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이 한 고시에 부합하는 업체가 이 업체뿐이냐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잘 확실히는 모르는데 지정이 돼서 6개 업체인가 이쪽에서 주로 묘목을 공급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6개 업체인데요. 전라북도에 묘목업체가 6개뿐은 아니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산림청 고시가 일반 묘목업자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벽을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묘목이나 이런 작물들이 적기에,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 적기에 구입이 안 돼서 그랬다고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이쪽에서 키운 묘목들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가 있는지 어쨌는지는 한번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묘목을 많이 식재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일반업자들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액수들이 적지 않아요, 연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미리 장기적으로 예고해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담당부서에서 오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냥 담당부서가 가져온 거니까 통과의례로만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하는 겁니까? 돈 달라면 주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절차에 맞으면 회계과에서는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정된 데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산림 쪽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장기간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지정업체가 계약 형식으로 재배를 해서 공급을 받는…….

대중

김대중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안정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묘목을 받으려면, 또 업체 입장에서는 판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했다가 나중에 손해에 직면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녹지 쪽 산림환경연구소랑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도유재산 중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도유재산도 있고 시·군에 위임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도유재산도 있어요. 대부계약만 했고 대부료, 사용료 이렇게 받고 하는데 계약을 누가 하나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반재산은 시·군에서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계약을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임대재산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계약기간 내로는 그냥 하고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규정대로 입찰할 건 입찰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군에 위임한 것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336페이지를 보면 시·군 위임 도유재산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에 위임하는 재산들은 도로나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다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도에서 하는데 시·군에 귀속되는 수수료율에 따라서 보통 계약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자료를 보다가 재밌는 게 발견됐는데요, 직접 도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평수를 넓지 않은데 실제로는 사용자가 족구장으로 쓰는가 봐요? 족구장 하루 대부료가 8원입니다, 하루에. 한 달에 250원씩 받아요, 우리가. 물론 족구장 설비를 우리가 한 건 아니죠. 그 사용자가 족구장으로 사용한대요, 지금 현재. 하루에 8원씩 받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도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하루에 8원 받으면 1년이면 얼마 받겠어요? 3천원 받아요. 이걸 왜 3천원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사례를 정확히 모르는데 웬만하면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334페이지 보세요. 1년 대부료가 1천원, 3천원. 이동통신중계기 부지 이런 거야 이해가 되죠. 되지만 족구장으로 쓴다는데 하루에 8원씩 받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이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에 따르면 도 본 청사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 기관들에게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공용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기관들이 외부기관이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는 경작하기도 하고 진입로로 사용하고 족구장으로 사용하는데 족구장 1년에 3천원씩 받으면 이거 계약 갱신하러 오가는 차비보다 못하잖아요? 이걸 1천원씩, 분할해서 그분들에게 매각을 하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 생각 없이, 공유재산 잘 관리하시겠다고 용역도 하고 최근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방치하시면서 잘하겠다고 용역비 들여서 용역도 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담당자라면 이 자료 만들면서 보고 이걸 1년에 1천원 받아서 뭐하려고 이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마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돼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부서한테 싹 물어보도록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하실래요? 미진실국 지적해서 다음 감사기일에 답변하실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정리해서 다음…….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질의마다 파악해서 검토해 본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회계과 같은 업무는 아마 취합하고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범위 내에서 할게요. 요구자료 12쪽에서 34쪽을 보면 2018 행감, 2019 상반기 업무보고, 2019 도정질문·5분발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 눈에 많이 띈 게 개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독려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지원하겠다,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들. 저는 이것을 어쨌든 시스템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은 언제언제까지 이걸 완료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읽어보고 너무 보편적인 말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기한을 최소한 할 수 있으면 기한 정도는 넣어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지적한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걸 갖다 주나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구두로도 해결하고 오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다소 막연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후로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지적하고 발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내용 관련해서 공무원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떤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하고 발언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이것들을 받으시면 피드백해 주시고 여기다 표기할 때는 언제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기한을 여기다 써주세요, 정확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들은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그런 표현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22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개최현황인데 매해 1회씩 개최하고 2019년도에는 아직 개최가 안 됐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 현안이 있어서 했던 건 여기 나왔다시피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할 때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3년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요 갈등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 위주로 하고요. 시·군에서 갈등사항이 발생해서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서남권 화장장 설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대상이 시·군 간만 문제인가요? 시·군 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군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 도가 개입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9년도는 이걸 비상설화라고 돼있네요, 2019년도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비상설화로. 실제로 위원회 같은 경우 만들어 놓으면 사안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상설화시켜서 행정 내부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 조정뿐만 아니라 시·군 간, 자체단체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도내의 자체 큰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기관으로서 역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대한관광리무진이 전주에서 인천노선을 하고 있는데 대한관광리무진이 노선독점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운행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우리 도가 패소하고 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고가 계속 연기돼서 아직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여러 지자체와 연결돼 있고 하지만 그게 지자체와 지자체 문제는 아니고 기업…….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민과 관의 문제인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민과 관 문제고 하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도 여기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문기구로서 의제를 던져보고 그런 양측 이해당사자를 도에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전라북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수수방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노선 폐지되면 만약에 환송심이 이대로 대법원처럼 인정이 되면 전북고속의 전주∼인천공항 간 직선노선이 폐지되고, 그래서 도는 대안으로 다른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만들었죠? 대안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을 들르지 않고 가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폐지되면 그걸 대비해서 그걸 또 항상 대안, 대안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한번 하는 의미에서 이런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대답을 해 드리자면 갈등이 공공갈등이라 하면 최근에 나온 이론들을 보니까 관과 관 간에도 해당되고 관과 민에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의 당사자가 관일 경우는 공공갈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만들 때는 기초자체단체 간의 분쟁이 생겼는데 조정이 안 되고 저희 도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약간 소극적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비상설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 건설국이나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좀더 조례를 확대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렇게 할 때는 어느 하나의 국에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서 갈등이 생겼고 그걸 우리 도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 국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현안들은 그 현안에 있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수감자료, 도교육청 업무협의 이 관련된 내용 이게 자치행정국만의 업무협의입니까, 아니면 도청과 도교육청…….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관계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2023년이죠? 세계잼버리대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스카우트 육성 지원 한 번 협의 있었고요. 2018년도에 교사 스카우트지도자 교육 한 번 있었고 2019년도는 아예 없어요. 우리 전북도가 잼버리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그것도 순도비로 엄청나게 본예산에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잼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참여가 대전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없는 잼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건물만 짓고 돈만 쓰려고 하지 실질적인 아이들이 잼버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거의 2019년도에는 전무한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지금 교육청과 행정협의회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 발굴해서 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교육청과 해주기를 바라는 사항만 하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요, 여기 자치행정국이 잼버리 소관 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자치국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관련된 업무보고나 행감 때 무수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관련된 실국이 아니기 때문에 않겠지만 이 부분은 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5월 초 업무보고 때 학생들이 잼버리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예전에 도정질의 때요, 체납징수팀 제안을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다음번 조직개편 때 조직부서에서 체납징수팀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세정과 자체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직개편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체납징수팀이 없는 도는 어디어디입니까? 17개 시도 중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개 지역입니다. 전북, 충북, 충남.

세훈

두세훈위원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9년도 시도별 도세 이월 체납액 결손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결손율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14위예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월 체납액 결손이 저희가 3.7%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홍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강력하게 조직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체납징수팀이 우선 무자력인지 판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인력이 없으면 대부분 무자력으로 해서 일단 결손처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결손 체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체납징수팀 신설을 건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인력을 여기서 돌려막기 하면 결국은 예전 모 팀 신설 때처럼 팀장 하나만 달랑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에 대해서는 팀장 만들고 몇 분이라도 팀원을 두게 해서, 서울시청 예전에 팀을 보니까 38팀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봤죠? 그것처럼 좀 능동적으로 도세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길 건의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강력히 조직부서에 이야기해서 징수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7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사업 관련입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는 전북의 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년 이상 실시해 왔고 성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그 성과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해서 추적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했던 사항들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추적관리를 해서 벌써 십여 년이 지났으면 상당히 많은 변화도 있을 텐데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선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용역의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자전거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바퀴를 빼서 굴렁쇠로 사용하는 그런 우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빨리 가지고 나가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기숙형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필요한 학교에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431쪽을 보면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는 기숙형 고교지원이 2017년, 2018년, 2019년 없는데 그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교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숙형 고교가 10개 있습니다,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역으뜸인재육성도 교육부에서 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으뜸인재는 저희가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주시와 익산시는 3개년간 지원이 전무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쪽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주로 전주, 익산, 무주는 이 사업을 시·군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경우는 거점과 개별적으로 있는데 전주, 익산 같은 경우는 학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을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실적 및 계획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은 각 시·군과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과 5 대 5로 매칭해서 2.2%를 나눠서…….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일부 시·군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일부 조례가 이자를 많게는 일정 비율에서 전액까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중단조항들이 있어요.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은 뭐냐면 해당 시·군에서 이주를 했을 때 지원을 중단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원액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년간 14개 시·군 전체 합쳐도 1억7,600만원 정도인데요. 저는 이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채무자로 남는 것보다는 원금도 지원해서 거주하는 동안이라도 20년 상환이라면 20분의 1씩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이자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인도주의적 좋은 발상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대학 진학률이 80%에서 쭉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다음에 많은 정책 중에 부채탕감이라는 정책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생들이 나가자마자 빚쟁이가 돼가지고 알바를 해야 되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올 초에 미국 에모리대학인가에서 연사로 왔던 억만장자가 싹 갚아줘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에서 하는 것보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사회적 평등을 얘기하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또 국가적으로 부모가 투자한 인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통 크게 해서 이끌어 가야지. 관에서 이런 것까지를 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가장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젊은 사람한테 몇 학번이냐 물어보는 게 우리 사회가 대학진학을 전제로 해서 하는 나쁜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쪽 지원부서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현업부서에 있을 때 지역 소상공인 이자 부담해 주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해줍니다. 이차보전도 해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원금은 보전 안 해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안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나 사업 초기에 많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조금도 있고 신보에서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출은 무관하고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신용이 안 되는 사람조차도 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대출은 원금을 상환해 주지 않지만 처음부터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보조금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아이들한테 주는 게 형평성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젊은 청년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공감해야 될 전제조건인데 관에서 지금 나서서 하는 건, 차라리 청년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데 학자금 쪽으로 한다는 것은 특히 대학…….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략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이유는 부모들이 무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교 무상제 됐습니다. 다음 절차는 대학교 무상교육제입니다. 그 책임은 어른한테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회가 그 책임을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제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하나만, 제가 딴지를 놓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학에 모든 사람이 진학하는 것도 나중에 사회적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이나 서유럽 일부 독일 같은 국가에서처럼 대학교육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쭉 진학지도를 하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동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그냥 누구나 가는 그런 행태로 된다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절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취직하기 전까지는, 20년간 상환한다면 취직하기 전까지는 원금도 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실 수 있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혹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행감장에 들어올 때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오긴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 현장에 있던 직원인데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나간 직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행감장에 들어올 때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일도 발생된 것이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였다면 제 잘못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빚 탕감이 반자본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제 생각으로 안 가도 될 사람까지 가서 해주는 경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발언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반자유주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빚을 정말 어려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액을 갚아주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안전망을 해소해 나가는, 그러니까 불안정한 이런 사회안전망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쑥 나오는 말씀이 반자본주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반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자본이 아니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자유하고 자본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대학진학을 자기 의사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경우, 그 문제는 혹시 거슬렸으면 제가 교정하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졸업을 하고 돈 때문에 자기 뜻을 못 펼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공감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아까 하신 말씀과 지난번에 모 국장께서 지역화폐를 반자본주의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고가 자칫 현재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살짝 염려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보조자료로 하면 76페이지네요. 한옥정자하고 꽃이 피는 광장 조성사업. 이 계약사항은 요구자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두 공사 관련해서 계약사항은 계약현황은 어디에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계약상황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우리 요구자료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자료에는 지금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조자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수감자료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수감자료는 요구자료에 있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요구자료 어디에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빠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빠져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요구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을 취합한 건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9년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목록으로 우선 어디에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목록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59페이지. 359페이지 118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요? 꽃이 피는 광장 조성은요? 빠뜨리신 거예요, 못 찾으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물품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없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왜 그러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억 이상 자료들 공사로 했는데 이게…….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공사예요, 물품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사로 했답니다. 조경공사로 했는데 1억 미만이어서 여기에 누락된 걸로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입찰로 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입찰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두 건 공사 관련해서 입찰공고, 계약서 등, 아까 정자 관련해서는 자문단과 회합자료 등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동료감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인사담당 부서이신데 조직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이쪽에서는 구체적인 승진, 전보인사 등을 관리하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임용단계에 있는 전문임기제 등 임용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보좌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보좌인력을 위한 보좌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좌인력의 보좌인력이 따로 필요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정무특보는 2급 상당으로 임용하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 봤는데 2급과 2급 상당이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무특보가 오시면 업무 추진하러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내근하시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계획이 없어요? 지금 임용절차 진행 중이라면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사무실 준비해 놓고요. 그 사무실에서 보조를 할 공무직…….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대도약 보좌관은 3층에, 정무특보는 4층에 사무실 준비한다는 소식은 저도 전해 들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 정도로 돼있고 그 후에 대해서는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외부업무는요? 외부업무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채용이 되면 그때 규정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을 전보하는 겁니까, 정원을 늘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책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원은 쉽게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정원 대비 결원도 적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채용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가까운 시기 내에 우리 2023년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가 발족이 예정돼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담당 부서로서 한시조직인 조직위 구성하고 나면 거기에 분명히 일정 부분 전라북도 소속의 공직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현원에서 빼갈 수는 없을 테고 또 정원을 별도로 받아서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잼버리는 일정 시간 끝나면 없어지는 행사인데 그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아직 여가부하고 확실하게 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여가부하고 조정이 돼서 위원장 등등이 되면 그에 걸맞은 조직구성을 할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많은 인력이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은 인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냐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잘 치러내기 위해서 조직위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무원으로 임명했다가 행사가 끝났다고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력 증원계획을 짤 때 계획할 때 향후계획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건 좋지만 민선 6기, 7기 들어서 끊임없이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인원 또 다른 데로 소진하시느라고 곤란을 겪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책 세워서 해주셔야지. 다른 시도를 보면 그런 국제행사 하나 치르고 수십 명씩 늘어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전라북도는 벌어지지 않도록 담당국장님으로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인력계획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잼버리 말씀이 나오셔서 생각이 났는데 잼버리에 관심 있고 뭔가 이걸 의지를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데는 기획조정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지 단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갖다 달라고 문화관광부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갖다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요, 어쨌든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도약 보좌관하고 정무특보, 그동안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임명이 안 돼서 왜 안 되냐고 계속 저희 의회에서 아마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답변 하셨죠? 그때 계속 나온 이야기가 적합한 인물이 없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 그 대답이었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온다면 정말 저희 의회에서는 너무나 심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뭘 알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의회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사를 잘 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있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아마 오전에도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희는 이 조직을 만들 때 저희 의회에서 정말 많은 반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큰 우리 전라북도의 꿈을 펼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승인을 해준 건데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희들로서는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이전에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세정과에서 인센티브 교부세 500억 확보했고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틀림없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잊지 않고 계시죠? 하실 수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장담은 못하고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사상 이익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다른 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인사상 보상은 하셔야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상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수 세입징수 활동을 한 내역들을 보면 징수율 제고나 체납액 축소 또 세무조사 우수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받는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이라면 차라리 설명을 해주고 미리 내는 게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납부자의 협력의사를 얻어내는데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보조자료 65쪽 보겠습니다. 16가지 사례별 세무조사가 있고 2019년 사례별 조사 과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세무조사하면 거의 사후징수죠? 사전징수가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고기간 이후 징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께는 어떤 부담이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민, 일반대상이 아닌 도민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대상인 도민들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례별로 하는 경우는 제가 물어보니까 자주 지적되거나 여기 써진 대로 의심이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뒤에 쪽은 완전히 신고가 있을 경우에 거의 확증이 있을 때 하는 걸로 돼있어서 이 부분에도 저희가 가능한 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활동을 위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서 의심을 해소시키면 그 의심 해소되는 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 질문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담론적으로요, 사후에 조사받으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사전에 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고요. 같은 세금이라면, 그렇죠?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발전시설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태양광시설을 하고 추후에 지목이 변경됐는데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시설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이 사업자들과 관계를 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인허가단계가. 사업허가단계가 있고요, 최종시설물 준공검사 신고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사전에 안내해서, 지금 신고기간이 60일인가요? ‘60일 안에 지목변경됐으면 신고하십시오.’ 하면 될 일을 뭐하러 조사를 하시는가요? 무슨 이유로, 미리 안내하면 될 일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제가 일선 현장에서 세무공무원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하지 않았을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했는데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기영

김기영위원

했는데도 안 했으면 바로 조사하면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내지는 번번이 누락하는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충분히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구체적으로 허가서나 공문으로 보낼 때요, 신고안내문 별첨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행정력 낭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은 가산세 부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15번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일제 조사. 왜 이런 걸 일제 조사하시죠? 국장님. 혹시 일제 안내를 하면 되지 않나요? 사망신고가 들어와서, 모르겠어요, 사망신고 취득세 신고가 6개월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6개월인가요? 취득세 신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6개월 맞네요. ‘6개월 안에 하십시오.’라고 안내문 보내면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일제 조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안내를 했는데 준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보완해서 중복적으로 하기를…….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사망신고 들어올 때 요, 접수증에도 드리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다 조사해서 일제 전부 보내주세요, 자녀분들한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례별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안내시스템을 갖춰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도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산세 부담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사전안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정이 어렵거나 잊었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중간에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 10월 17일자 목요일 신문에 보면 전라일보하고 전민일보의 보도자료에 전북도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로 낙제점이라고 보도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북도청이 전국에서 제일 광역자치단체에서…….

김이재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를 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은 1천분의 34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이 현재 몇 명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58명?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6명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지, 그렇다면 의무고용률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데 왜 8명을 채용하지 않고 계시죠? 현재까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서 채용시험을 보는데 대부분이 필기시험에서 과락으로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해서 다음번에는 가능한 한 싹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요. 도청 전입시험이 최근 4년 동안 있었는데요, 2018년까지는 전입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왜 2019년도에 두세 배 이상으로 많아지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도와 시·군 간에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노조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조직도 늘어나고 도와 시·군 간의 소통도 굉장히 필요해서 저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시·군 경험이 있는 자원들을 도에서 확보를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게끔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군에서는 일부 노조 쪽에서도 하고 기초자치단체장님들 중에 사람 키워놓으니까 빼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만하게 시·군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시·군에서 상당한 양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당을 해서 가능한 한 전입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과거에 7급, 9급 시험 다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전에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자원을 그전에는 경험 있는 자원들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민선 4·5기 때 조금 시·군과 갈등이 많다 보니까 그게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업부서에서 주로 이야기하기를 시·군에서 일선 행정 경험을 쌓아야 도에서 조정업무나 기획업무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도로 들어왔을 경우에 시·군과의 소통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선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입을 시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시·군에서는…….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제가 이 전입시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 아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고, 단체가 반대하는 건 그건 명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 잘되려면 뿌리가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하면 그래도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저는 뿌리고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전입시험 주로 5급, 그러니까 시·군에서 5급 달고 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입시험이 아니고 1 대 1 원칙에 따라 교류하는 거고요. 전입시험은 거의 7급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보면 또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큰 일, 기획적인 일 이런 걸 해 보고 싶은 시·군 직원들이 많이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는 시험 과목만 있고 면접은 따로 있나요? 여기 보조자료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면접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입시험은 시·군과 도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뿌리가 튼튼하기 위해서 도로 들어옴으로써 더 많은 영양분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시 도에서 시·군으로 여기서 경험을 살려 좀 피드백되는, 그러니까 군에서 도로도 오지만 도에서 군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사무관으로 진급하면 도에서 다 시·군으로 나갔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서 금의환향 뜻도 있겠지만 이 도정의 업무를 이해한 사람들이 가서 그랬는데 민선이 되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단체장 간에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는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 오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도정에서의 조정업무나 기획업무를 알면 나가서 기초자치단체에 가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능하면 마련하고 싶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는 6급이든 5급으로 승진할 때 타 기관에 파견돼서 다시 돌아오는 제도가 있는데 14개 시·군으로는 그런 게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활성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1 대 1 교류 개념으로도 하고 사무관 진급하면 도에서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차단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무관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시·군 가서 리더로서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다시 돌아오면 도의 더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하시겠어요? 다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해서 질문은 많이 있지만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김용만 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신점수 서울장학숙원장 정종복 전주장학숙원장 김귀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신점수입니다. 평소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로 새로 부임한 양 장학숙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정종복 원장입니다. 전주장학숙 김귀자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점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신점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양 장학숙 원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에 관련해서 학생들 담당하는 여행사 선발해서 준비를 하고 다녀온 것도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이 지역 국가에 관련돼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미국, 아일랜드 영어캠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국가들이 쭉 정해져 있어서 해당 도시 캐나다의 어느 도시, 호주의 어느 도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새로 가서 새로운 사람 업체들이 가서 섭외를 하려면 기존 업체들의 뭐라고 할까요, 계약 관련된 사람들하고 장악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규 하는 사람들이 가서 여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해당 교육기관들도 새로운 업체들하고는 우리가 안 한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업체 선정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 업체하고 여러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신점수입니다.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사업을 저희들이 점검하고자 이번에 서울에서 해외연수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 가서 모든 정보를 들어봤지만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기타 나라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홈스테이지와 또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논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쭉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스템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연수일정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해당 업체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바뀌었으면 기존 A업체가 5년, 10년을 했었다. ‘ㄱ’이라는 도시에 이 A라는 회사가 10년간, 3년간 했으면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순회일정이라든가 교육담당 기관하고 섭외들을 다 해가지고 A업체가 안 오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서 신규 사람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운 신규 업체가 들어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섭외를 하려면 기존에 했던 업무가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득을 나한테 줘라, 얼마를 가져와라. 너네가 여기서 10% 나오면 10%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이 내용을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녹취도 해놨다니까요. 이런 감독을 하지 않고 뭘 여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여행사 이번에 선발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겨울에 언제 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겨울에 12월부터 2월까지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해당 지역의 상무관들한테도 대략적으로 파악도 시킬 정도로 그런 내용까지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겨울에 나가는 업체들을 일대일로 면담을 해서 그런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가지고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국장님을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까지 모셔서 이런 내용을 오픈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나라별로 지역을 바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년 바꿔야 된다,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도시를 계속 바꾸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일랜드라든가 기존에 어떻게 해서 추가됐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별로 안 가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영어나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발음들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바꿔서 지자체하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 특성에 맞게 보낸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여행사 일대일 면담해서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이번 겨울학기 업체들하고 12월 중에 미팅이 있습니다. 그때 단단히 주지를 시키고 만약 이런 불미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그 나라에 가 있는 상무관들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통화를 해서 이 A라는 업체가 가고 B라는 업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섭외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체크를 해달라 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랬다가는 제가 담당 김용만 국장님, 김성관 과장님, 우리 국장님 방에서 내가 그걸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에 대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면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아동 돌봄교실 운영이랄지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사랑나눔봉사, 전주영아원봉사, 자연정화봉사, 헌혈봉사, 장애인단체지원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봉사 관련된 테마는 여름방학 때 전북지역 농촌봉사활동 전개 또 멀리 고향까지 와서 하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서울장학숙장님 이번에 새로 발령 받으셨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우선 한번 교육철학과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합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원장 정종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먼저 정종복 원장님의 학생교육에 대한 철학을 먼저, 그래도 원장님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서울 유수의 대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교육철학 한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린 질의에 답변 부탁합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먼저 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360여명 학생들은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 같습니다.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꼼꼼히 챙길 것이고요. 또 이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기억하고 또 환원하는 순환구조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제 의지와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원봉사 관련돼서 저희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지역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초등학교, 방배주민자치센터랑 연계해서 꿈돌봄교실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 지역 학생 초등학생들하고.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만족을 갖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역노인복지센터의 급식공사, 청소공사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직원분들이 하신다고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봉사는 직원들이 하고요. 꿈돌봄교실은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굳이 직원분들이 3교대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전주에서 서울로 주말부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직원까지 봉사활동, 학생들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거기에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정원은 360명인데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360명 있는데 직원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지역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고 꿈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은 지역에서 관계 기관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단체, 구청, 경찰서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저희 직원들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재경 전라북도 관련된 기관 그런 쪽에는 봉사활동 계획이나 지금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현재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고 발굴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신점수 국장님, 지금 재경도민회나 재경기관에서 서울장학숙에 상당히 장학금이랄지 지원 많이 하고 있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재경도민회에서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에게 올해도 한 3,3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렇다 하면 봉사도 지역뿐만 아니라 재경기관에 역시 봉사하는 것도 저는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염두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전주장학숙 원장님 김규자 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교육철학 부탁드리고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김귀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전주장학숙 원장에 취임하여 근무한 지가 벌써 세 달째입니다. 그런데 각기 맡은 바 업무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과 또 등하굣길이나 식당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예쁜지 그동안의 시간이 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40여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경험을 살려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환경과 숙식 환경 제공 외에도 그런 기본적인 제공 및 지원 외에도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학생들이 전라북도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숙에 입사한 전북인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향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서 작년 8월, 너무 긴가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8월 한국자치행정학회가 발간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중장기 경영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장학숙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상이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감을 제언으로 실어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건요. 지금 한참 전라북도 인구문제가 대두돼 있고 그중에는 전북청년 탈전북이 주요 이슈입니다. 전주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은 졸업하고 제대로 취업이랄지 전북에 정착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주장학숙에 있는 사생분들은 꼭 전라북도에 남으셔서 전라북도와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게 해주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장학숙 두 분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농산물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기숙사 원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친환경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오셨는데 인재육성재단이 사실 국장님하고 직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은 아직 법인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재단하고 플러스를 해서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명칭을 잘 만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를 키워서 학생들 지원도 열심히 하고 또 각 지역의 평생교육들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플러스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사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신가요?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북에서 성공했던 기업들한테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기여를 해라라고, 그것은 지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을 위한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에서 특강을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강연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주제를 쭉 보니까 취업에 관련된 학생들 여러 가지 성공한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가끔 모셔서 우리 기숙사 출신 중에 좋은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됐다든가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학생들을 모셔서 취업했던 가까운 선배들을 모셔서 친목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장학숙 원장님 한번 의견을 간단히만 해주세요, 시간들이 없으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말씀드린 대로 중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서울장학숙을 졸업하고 LG에 근무하는 이석훈이라고 하는 취업생이 면접과정이라든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점이 있다든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현재 저희 학생들이 호감을 갖고 있고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고요. 점차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확대방법을 찾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장학숙.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장학숙은 좀 서울과는 달라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원하는 거, 1학기 때는 취업과 전반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강좌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들에게서 취업도 좋지만 문화예술 쪽도 한번쯤 해달라고 해서 이번 11월 19일날 저녁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룹을 초청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선배들 중에 취업을 아까 서울장학숙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분들하고 꼭 사진촬영을 해서 멘토·멘티가 되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숙 학생들이 궁금하면 강의했던 선생님한테 선배님한테 이러이러한 내용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예, 선후배 간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신 국장님,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을 몇 갈래로 하고 있나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 또한 해외연수사업.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총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2019년도.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2019년도 양 장학숙 건을 포함해서 약 84억 그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한 4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이 해외연수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이 거의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구조네요, 보니까. 행감 요구자료 43쪽을 한번 보세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사무국만 따진다면 인건비는 약 2억9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건비 플러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5억6천에서 인건비만 2억9천, 50%가 넘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실제 도민들에게 쓰일 수 있는 사업액수는 별로 많지가 않은 거 같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장학사업에서 해외연수 지원이 38억쯤 되고 장학금 지급이 3억3,400 정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학금은 적은 액수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보고 지금 해외연수는 4주, 6주를 보내기 때문에 한 학생당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이 %가 너무 편차가 심한데 장학금 지급을 좀 늘릴 생각은 없나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 지급은 저희들이 예치해놓은 금액이 116억입니다. 거기에서 이자 발생하는 것이 연 3억2천입니다. 거기에다가 집행잔액을 합치다 보면 약 3억3천입니다. 원 기본재산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이자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정기부금이 3,300만원이고 지금 후원금이 1,700만원밖에 안 돼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직 9월 말까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5천만원이라고 하면 3,300이야 지정으로 기부금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후원금이 1,700만원밖에 안 거쳤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후원이 이번에도 심의를 해가지고 좀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저희들이 재단에서 장학기금을 홍보하러 다니는 것은 사실 법률로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홍보…….

성임

홍성임위원

홍보를 나가라는 게 아니고 재경도민회도 있고 이번에 호남향우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호남향우회도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접촉을 해서 자꾸 이걸 늘려나가야지. 지금 해외연수는 굉장히 많은 한 38억 예산이고 장학금 쪽으로는 3억3천 정도인데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너무 한 학생에 해외연수의 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제가 작년 9월 2일자로 부임해가지고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님이나 전북가스사장님 그리고 하이트 전주지점장 또한 심지어는 재일동포 도민회까지 저희들이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걷은 후원금이 1,700밖에 안 되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더라도 전부다 ‘그래’ 하는 대답은 없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을 거쳐간 학생들에 대한 후원금은 걷히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소액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 혜택을 본 사람들이나 또한 양 장학숙의 혜택을 본 총 동기회, 사실 총 동기회가 지금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소액기부나 장학금 이야기를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때…….

성임

홍성임위원

유도를 하셔야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리고 이번부터는 재경도민회 할 때 저희 하나 부스를 둬가지고 저희 재단을 홍보하면서 소액기부 지원신청서까지 같이 주면서 거기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못 나가시는 거 같은데 어차피 원금은 우리가 손 못 대잖아요. 후원금을 많이 걷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가지 장학금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장학금 지급의 조건을 이 5가지를 보니까 전북사랑 장학생하고 미래인재 특기 장학생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희망이나 향토인재나 산업인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다 성적위주예요, 이런 부분은.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 성적위주의 장학생만 너무 장학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이 자격기준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 도민들 중에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장학금 지원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인재육성재단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간과한 거 같아요. 그런 분 한번 찾아보시고 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걸 하나 만드셔야 할 거 같아요. 다 성적 장학금이고 그런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말 등록금,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조만간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되겠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등록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그런 돈들이 많이 필요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한번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특히 미래인재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 분야네요. 예술하고 체육하고 기능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을 잘 써가지고 특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술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예술에 어떤 거 들어가나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술은 모든 것을 거의 다, 전번에 저희들이 예술에다가 몇 가지 안만 기재를 했더니 감사에서 다른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급했냐, 장학금 줬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재 공고할 때는 그것을 조목조목 넣은 것이 아니고 예술은 예술분야, 기능은 기능분야 그렇게 포괄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급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이거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기준을 보니까 주민등록상 부모가 몇 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6개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실제 살고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기준에 되는 거네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법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살고 있지 않아도 실제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발할 수가 없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경우가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본인이나 지급 대상자는 거주가 5년이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보호자가 거주한 사실이 있을 때 5년 이상,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도 없지만 전에 5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거주한 사실 근거가 있으면 지급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6개월 하고 예전에 거주기간 5년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중에 한 가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그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부모가 주민등록상에 6개월은 조금 적은 거 같아요. 그거를 늘려가지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라는 지역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지, 6개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에요. 최소한 1년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보고 보조자료 4쪽을 보면 대학생 그룹과제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한 거죠?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계속할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 그룹과제는 작년에 실시해가지고, 작년에는 대학생들이 그룹과제 해외연수 갔으면 자료만 제출하고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PT로 와서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정에 좋은 제안이 있는 것은 도에 통보를 해서 해당 과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과제보다는 전에는 대학생 연수가 25주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학그룹 과제는 조금 더 늘린 편이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019년 성과보고회 개최했네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 보고서 가져오시고요.

점수

신점수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대학생 단기교류 해외연수 이거는 한 달짜리인데 4주 짜리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도 2019년 성과보고회 개최했는데 이것도 보고서 한번 가져오시고요. 대학생 그룹과제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해외연수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상이고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김용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직장 다니다가 공직에 왔습니까? 아니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대학교 때 가장 큰 고민은 뭐였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민주화였습니다,나라 민주화.

세훈

두세훈위원

취업은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취업은 두 번째였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아마 경제가 팽창할 때라서, 제가 82학번이니까. 취업은 그렇게 크게 안중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생은 큰 뜻을 품고 살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대학생들은 아마 취업을 일번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서울장학숙 원장님하고 전주장학숙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장학숙에서 학생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연히 명사 와서 강의하고 선배들 와서 합격담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엑셀을 배운다랄지, 어디 초방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동영상 관련된 영상을 확보해서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 취업했을 때 취업에 요구된 기본적인 공통적인 그런 자격증들 많이 요구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각 장학숙에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있나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죄송하지만 전주장학숙에는 정보는 제공하지만 그렇게 직접 자격증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격증도 좋고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그러한…….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아직은.

세훈

두세훈위원

서울장학숙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서울에서는 연초에 관심분야 멘토·멘티 신청분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40여명이 관심분야와 진로분야를 적어냈고 이미 취업한 선배들하고 연결되어서 일대일 멘티·멘토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학교가 아니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가능하면 특강을 통해서라도,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만 ISO 품질인증 특강을 유치해봤더니 꽤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갖고 질의하고 라이센스에 대해서 취업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유사한 것을 발굴해서 취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하기랄지 다 회사 가면 IT시대에 필요한 작업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다 면접 볼 때 이런저런 자격증이랄지 참 많이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김용만 국장님, 각 장학숙에 가능하시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면 혹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한 5년 전부터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요, 서울장학숙에서.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계속 보시고 결과가 좋았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보시고 이 사업을 서울시하고 계속 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체험은 안 했고 서류상 보고나 당시의 분위기를 직원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정 또 사실은 장학숙에서는 직원분들이 케어하는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진로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고 책임감 또한 부여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속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점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재육성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지난번에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 있었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