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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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맞이 일출을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사라든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금번 제197회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 11월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39일간 각종 안건처리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등 2019년도 한 해를 꼼꼼하게 진단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길고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과 예산 집행에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정에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47쪽을 보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없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할 말씀 없으시죠?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승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51쪽을 보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특별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0만 여수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꼭 필요한 주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수소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수소충전소가 지금 준공이 12월로 늦춰지면서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전남 최초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수시에서 수소자동차 보급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민간부분도 민간부분이지만 저희들은 공공부분부터 수소나 전기차량으로 관용차량은 거의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못하는 차종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전기나 수소차량으로 전체를 앞으로 대체취득을 할 때는 그렇게 바꿔나가면서 민간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민간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하던데요 한 4천만원 정도 수준이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34백만원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

34백만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한 7천만원 정도 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7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관건은 이제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그걸 건데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입할 때는 많은 지원이 되지만 인제 충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충전소가 얼마나 이렇게 새로 신설될 건지 그게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좀 계획들은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용차량 관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관계 전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제 당초에 전기차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다가 많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좀 쉽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조건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 공공용도 한번 충전소를 건립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지금 현재는 공공관용차가 인제 처음 구입단계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많이 차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인제 전기하고 수소는 성질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액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운 데 시내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전기자동차 충전소하고는 또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시에서도 인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관용차 대체할 때 전기차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수소차와 전기차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인제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어느 정도 있나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건 현재 단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인제 국가정책이 수소 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수소 쪽으로 비중을 아무래도 더 두어가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시겠네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대체가 불가능한 차종이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는 거의 전기 아니면 수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전기가 대세일 것 같습니까, 수소가 대세일 것 같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당분간은 전기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먼 장래를 본다면 수소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미래산업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또 수소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수산단의 어떤 그런 산업, 새로운 산업발전에 또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수소자동차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건은 충전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들이 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민선체육회장 선출 지금 계획대로 하고 계시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법적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내년 1월 5일까지 체육회장 선거를 마치고 1월 14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선거인단 구성을 어떻게 하셨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인제 선거인단은 종목단체하고 읍·면·동 체육회하고 인제 대한체육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배분을 하도록 근데 인제 저희들 시·군에 보니까 일부 시·군은 체육회가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작은 군 단위들은 종목에다가 많이 인원을 배정하고 그랬더라고요.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체육회에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대한체육회 표준지침을 따라서 운영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종목별 단체는 선거인단이라 그러죠? 대의원이라 그럽니까? 선거인단이라 그럽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선거인단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선거인단은 몇 분씩 배정하셨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수시 체육회 산하 읍·면·동 체육회가 27개 읍·면·동은 다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구성돼 있었던 상태입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러죠. 인제 다만 그 부분이 공무원이 체육회장을 맡은 데도 있고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던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 체육회는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읍·면·동 체육회장은 읍·면·동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관에 의해서,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근데 일부 동은 또 민간이 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는 정관이 잘못된 거죠. 정관에 의해서 선출한 것이 아니죠. 당연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일부 읍·면·동은 읍·면·동장으로 했고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고 있는 동은 일반인으로 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관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인제 정관이 새로 정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정관을 새로 정비를 했다면 당연직으로 읍·면·동장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체육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예산이 좀 들었으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서채훈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산이 들었으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7개 읍·면·동에 5개 읍·면·동이 우리 시체육회 규정이나 도체육회 규정, 대한체육회 규정을 벗어나서 인위적으로 우리한테 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다른 체육회 읍·면·동은 22개 읍·면·동은 상임부회장 체제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5개동에 대해서는 그게 규정을 벗어난 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지시공문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체육회에서 내려서 읍·면·동장이 당연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 다시 읍·면·동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하고 다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국장님께서는 그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경우는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할 수도 있고 일반인도 할 수가 있다 해서 5명을 포함시켰는데 그럼 5명도 읍·면·동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일부에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27개 읍·면·동장이 읍·면·동 체육회장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기에 내년도에 읍·면·동장도 자율적으로 민선 회장으로, 그렇게 민간인으로 그렇게 회장을 선출하도록 정관은 개정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인제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개정이 된 것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도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이 당연직 아마 체육회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구성이 인제 안 돼 있는가는 싶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선거인단으로 들어가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자칫 관권선거가 될 확률이 있다 이런 시중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권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안이 내려왔을 때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자 그럼 공무원이 체육회장인 경우에 투표권이 있냐 없냐, 선거권이 있냐 없냐를 저희들이 따져봤었는데 거기도 역시 선거권은 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체 몇 분이시죠? 선거인단이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인구수에 따라서 15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이것만 묻고 그만 묻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합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추천해서 선거를 안 하는 방향을 찾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6명인가 돼 갖고 그러기로 했다고는 하는데요 거기가 선거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제3의 또 입후보자가 있으면 왜 선거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승호

김승호위원

예. 맞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선거를 안 한다는 거석은 아닙니다. 물론 인제 후보자가 단일후보자가 등록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 후보자 등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후보자 등록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자료 보면 지금 우리 세출예산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71억이나 되거든요. 인제 그뿐만 아니라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좀 더 감소가 되고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이 불용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되는 부분들이나 이월되는 부분들 이런 게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부터는 올해부터라도 좀 그걸 단단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커요.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박성미위원장

저희 현재 이ㆍ통장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중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나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어떤

박성미위원장

자체적으로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어떤 부분

박성미위원장

이장이나 통장을 투표에 의해서 우리 지금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하게 세부적인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읍장님이나 면장님한테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저희 집행부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곳이 있어요. 여수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세부적인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을 일을 관여하지 않고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추천 같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마을 회의 총회에서 인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천을, 총회를 해 갖고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제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인 이상인가? 연서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그런 부분이 주민 추천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추천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류라든지 자격심사라든지 그런 걸 따져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구체적으로 이걸 확 명시를 해 놓고 그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족, 세대주가 2명일 경우에 투표권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가 인제 1표 차이로 적거나 그러면 이게 갈등이 생겨서 임명을 하지 못 하고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쩔쩔 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방송에 나오고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럴 경우에 좀 우리 시에서 아예 세부적으로 관행적으로 왔던 것을 완전히 없었던 걸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갈등이 계속 돼서 반년 이상을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경우에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하게 되면 그 마을에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7쪽 세출 155쪽부터 16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이ㆍ통장 활동비 내지는 지원 금액 이런 게 많이 삭감됐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ㆍ통장 수당은 실질적으로 정원 대비 이ㆍ통장들이 결원상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ㆍ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그만 두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 그리고 또 이ㆍ통장 참석수당은 참석을 해야 수당을 2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월 2회 하면 4만원이 되는데 또 참석을 하지 않는 이ㆍ통장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ㆍ통장들의 봉급이 있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월 20만원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려서 나갈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은 진즉 해 보셨는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ㆍ통장 수당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 실정에 의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저희 아파트에도 통로마다 이ㆍ통장이 있는데 서로 안 할려고 해요. 이런 거 사기 진작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려면 뭔가 수반되는 대가가 좀 따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활동을 너무 안 할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다 참작해 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불용되는 금액이 좀 없었을 건데 가만 보니까 자꾸 삭감되고 또는 요즘은 자녀도 적게 낳으니까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비라든지 교복도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는 차츰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리 예측해서 좀 불용되는 금액이 적게끔 좀 짰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희들도 이ㆍ통장 수당은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으로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각종 장학금도 저희들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에 대해서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고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요즘은 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장학금도 지금 현재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다가 저 생각인데 이 장학금을 수여할 때 가족 분 누군가가 한 분을 우리 여수로 주민등록증을 하나 옮긴다든지 인구수를 하나 하면 장학금을 더 생각해서 준다든지 이런 가산점에 대해서 좀 해 가지고 수혜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인제 이ㆍ통장님들에 대한 자녀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 근데 요즘 또 고령화가 되면서 특히 그런 이ㆍ통장 자녀들이 없고 또 금방 그런 시책을 우리가 유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장 장학금도 좀 확대해서 주는 방법 이것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대학생까지 확대하되 우리 대학생들이 가끔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막고 유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홍보대사가 지금 여수시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50명 정도 되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29명이었는데 86명을 해촉시켰습니다. 재위촉 기준이 최근 2년 동안 홍보대사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시정 참여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상ㆍ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현재 43명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43명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무슨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추진되고자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봅니다. 근데 전혀 지금 행사 미 추진으로 돼 있어요. 초청도 하지 않고 해촉을 시켜서 43명이면 거의 지금 3분의 1정도 준 걸로 보면 이런 여수를 애정을 갖고 홍보대사로 추천했을 때도 그분이 여수에 대한 애정이 넘쳤을 걸로 봅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 하는 건 또 아닌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간담회를 한번 해 볼라고 사전에 연락을 다 취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여수를 빛낸 사람들 초청행사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향우회, 지역임원 그다음에 명예시민, 자랑스러운 여수인 포함해서 한 180명 정도 되는데 단순히 홍보대사만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간담회 자체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수를 빛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보대사는 상징적으로 본인만 빛나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러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이분들의 특성이 있다 그러면 빛낸 사람과 플러스 홍보 조금 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는 이너지 효과는 클 걸로 봐요. 어찌 보면, 한 분이 애정을 쭉 갖고 여수를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본예산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홍보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뭐든지 위원회도 잘 구성을 하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자랑스러운 여수인을 뽑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그 콘셉트를 잡아서 홍보대사들 저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 홍보대사들이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좀 콘셉트를 잡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동안에 저희 홍보대사가 일시적으로 많이 위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람회 이후에 그래서 작년에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고 또 올해도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어야지 여러 명 있으면 그분들도 위촉되고도 크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481쪽도 함께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간단하게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홍보대사 그분들도 무슨 동기부여가 돼야지 뭔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위촉장만 하나 달랑 주고 활동을 하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여수를 홍보해야 될 대단한 사명감이 있지 않는 이상 여수를 뭐한다고 홍보하겠습니까? 그분들 다른 자기 일도 바쁜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이끌어내야 되는데 홍보대사만 위촉하고 그때뿐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은 전무한 실태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런 활동 경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모색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쭉 지켜본 결과 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는 이상 그분들은 활동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홍보해야 될 대상들이 여수만 있겠습니까? 자기 일도 있지 또 다른 데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수에 특별하게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무슨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되겠다 그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인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필요 수시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현재 위촉 자격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는데 금방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어떤 보수를 줄 수는 없지만 다른, 그분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무보수 명예직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어떤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여수로 오시라 그러면 그분들 귀찮아하지 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481쪽은 페이지로 인해서 실적이 없어서 삭감인 거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33쪽 세출 165쪽부터 17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있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관련된 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실적이 있나요?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거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보통 우리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인데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5천만원 이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그런 데 좀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도 경쟁력은 좀 낮을 수 있으나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그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여수시가 패널티를 받은 경우는 없나요? 점수가 전체적으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우려는 좀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제 모 기업이 업체가 당당하게 입찰로 해서 잘 해서 또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아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응시를 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사례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좋은 결과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런 기업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6쪽에 보면 여서청사 중부 차량 국유재산 대부료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임차료가 1회 나가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게 현재 지금 우리 중부민원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이게 지금 여서청사 쪽 해양항만청 내에 지금까지 임대료를, 임대를 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국유재산법 사용료 감면 조항하고 또 2005년도 8월 달에 우리 여수시하고 해양수산청 간 재산교환 교부세에 따라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서 부득이 인제 올해부터 지금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계속 내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매년

이거 나온 대로 28백만원 이상씩 내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해양수산청에다가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럴 계획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이건, 이 방법이 지금 맞는 거 맞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까지는 무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28백씩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가 중부민원 그쪽을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방법은 달리 없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도 인제 그런 방법을 항만청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유재산법 제34조를 쳐봤는데요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면제할 수 있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법에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한편 위의 경우 사용료의 감면여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재량이므로 재산관리기관이 재산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러니까 법으로는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만 시행령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제한을 좀 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기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조 제1항 2호인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게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면제할 수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하나 더 신설을 하면서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인제 방금 그 조항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를 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서를 주무관서 장에게 제출하라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해 주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게 유권해석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금방 과장님, 잠깐만요. 그 법이 개정된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법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언제 개정됐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이 2011년 4월 1일 날 개정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011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법이 개정됐다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시행령이 개정된 게 아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국유재산법 시행령

창곤

전창곤위원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시행령 시행령,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이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어떤 그런 수직적인 법체계가 있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법에서는 그 단서조항을 안 달아놨다고요. 시행령에서 달아놨지. 근데 시행령이 11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법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시행령은 하위개념이고 그랬을 경우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편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여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놨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그 해양수산부장관의 재량으로 충분히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고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 제2청사는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2청사를 120억원에 달하는 그 값어치의 2청사를 우리는 해수청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줬잖아요? 저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소유지 국가소유가 아닙니다. 해수부 소유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땅으로 받았거나 무슨 돈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가 그냥 뺏긴 거예요 국가에다가. 우리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물과 땅을 우리가 임대료를 매달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1년에 3천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수부를 설득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약속한 대로 2005년도에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여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설득을 어떻게든 해야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인제 위원님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의 신청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따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재산교환계약서 그 당시 때 보면요 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협조한다라는 그 의미는 엄밀히 따지면 국유재산 법령 규정내용과 무관하게 반드시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다 변호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는 서로 청사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죠.

창곤

전창곤위원

애초에는 교환을 하기로 했었죠? 해수청 신항 쪽의 그 땅하고 맞교환을 하기로 했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러죠. 그렇게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교환이 안 됐죠.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그 땅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하여튼 처음에 그런 재산교환계약서에 따라서 인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인제 무상사용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이의 신청도 하고 많이 따졌어요. 근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국가는 거꾸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땅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 법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국가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안 그렇습니까? 이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거꾸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렇게 땅이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국가는 무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도 현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법이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인제 시에 이익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행령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또 인제 그런, 또 이게 있어요. 지금 현재 법제처 해석인데요 지금 사용허가 갱신, 갱신입니다. 갱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신규허가다 이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가 몇 년마다 갱신하고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보통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3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갱신은 신규허가로 봐야 된다 이게 입장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따지면 따질수록 더 우리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가산금이 계속 붙죠.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가산금이 붙어왔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은 가산금 안 붙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해서 저희들도 당황을 했고 따지고 따지고 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유예를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최대한 버티다가 인제 올린 거다 이 말씀이시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동안에 그 공문 주고 받으신 것들 있으시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568쪽부터 57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부터 125쪽, 127쪽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75쪽부터 178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도 함께 보겠습니다. 571쪽부터 57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76쪽에 학교체육지원, 지금 올해 학교 운동 경기부가 지금 많이 해체가 됐는데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최근에 정부정책이 엘리트체육을 갖다가 옛날보다는 많이 지양하고 어떤 생활체육 견인체육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학교장들의 의지가 학교체육 운영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여수같이 운동경기부가 지금 많이 해체되는 상황입니까? 여수만 지금 이리 된 상황이에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국적인

선효

이선효위원

전국적인 추세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학교체육이 지금 엘리트체육 쪽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최근에 보면 공공스포츠에서 유도부분 학생들 모집 플랫카드가 지금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인제 이 학교체육을 대체할 만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학교체육에서 못한 부분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유도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기금을 5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를 유도, 지도 감독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충무고하고 여선중학교 유도부 해체 이 선수들을 대신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모집이 좀 됐습니까?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8명이 지금 현재까지 8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8명?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희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지금 8명 그 선수 쪽이죠? 지금 8명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으로 활동했던 선수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런가요? 현재 진남경기장에서 하고 있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인제 유도 외에 지금 다른 종목이 어떤 거 어떤 거 하고 있죠? 지금, 종목은 공공스포츠에서 현재 하고 있는 종목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11월 현재 요트, 윈드서핑, 카약, 배드민턴 그다음에 리틀야구 그다음에 탁구, 유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요트라든가 이런 건 지금 다 생활체육 쪽인 것 같고 지금 그러죠? 생활체육이죠? 지금 리틀야구나 이런 것들이 요트, 카약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청소년들 유소년들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스포츠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선수로도 출전하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엘리트 쪽에도 출전하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출전했을 때 지원비 이런 것도 시에서는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교체육은 예산이 준비가 돼서 출전비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아까 공공스포츠에서 전국대회를 출전했을 때 이런 경비, 출전비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가 좀 돼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시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에 매년 1억 5천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5천만원씩을 지원해서 인건비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이나 대회에 출전할 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1억을 갖다가 내년 말까지는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 가지고 선수들 육성하고 대회 출전하고 그다음에 용품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공공스포츠는 대한체육회에서 3억씩 해서 3년간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에 있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그 선수들이 출전했을 때 그러면 3억 그 부분에서 출전비 이런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별도로, 이 부분이 그동안에 학교체육은 예산을 세워서 출전비 이런 부분이 구분됐었는데 인제 공공스포츠 대한체육회 3억씩 해서 3년간 그 부분하고 출전을 했을 때 또 시에서 출전비라든가 지원 관계 이런 구분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소년체전, 전국체전 각종 대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스포츠하고 시하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정부정책이 3년간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자생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인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가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말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생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한 출전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이후에 만약의 경우에 그 선수들이 우리 시의 명예를 걸고 대표성을 갖고 출전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시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운동경기부가 안 있습니까? 시전 유도, 서초 야구, 쌍봉 농구 중학교는 여수중학교, 구봉중학교, 미평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체가 안 되게끔 기존에 있는 운동부는 관리를 시에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선수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감독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선수들이 학교에서 부담을 적게 하고 또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지도자 감독들에 대한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추가로 편성을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존에 있는 선수군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2천만원씩 올해부터 지금 지원이 돼요. 초ㆍ중ㆍ고 해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아까 코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인상이 돼야지 앞으로 남아 있는 운동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마저도 없어지면 앞으로 엘리트체육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도, 진짜 저도 처음 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하나, 유도가 아마 유일하게 정보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인제 없어져 버리고 엘리트체육 저변이 지금 학생 체육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튼튼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발전을 하고 국위선양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기반이 무너져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높거든요. 그런 걸로 좀 위안을 삼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게 우리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마다 진남제 하면 10개, 12개 종목 이렇게 막 출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력도 그만큼 또 좋아졌었고 또 국위선양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있지도 않았던 이렇게 체육과 운동경기부가 없어지고 나면 앞으로 좀 우리 체육계 앞날이 좀 밝지만은 않다. 참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을 키우는 부모나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그걸로 너무나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돈만큼 우리가 세금이 세이브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1억 2천만원 정도를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축구동아리라든지 애들 자생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그다음에 좀 전에 이선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자들한테 좀 돈을 많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열정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2백 몇 십만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집에서 안 쫓겨나면 다행이지. 그래서 대폭 그분들의 어떤 수당도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부모가 재정지원을 애한테 그 운동 가르치는 데 대한 돈 들어가는 것이 안 들어가게 해 주면 애가 재능이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면 왜 안 시키겠어요? 시키죠. 근데 거기에 매달 축구 같은 경우에 50만원이고 백만원 이렇게 부담이 들어간다면 누가 그렇게 애를 운동 시키겠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부모가 재력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뒷바라지를 하려면 대단한 부자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아시니까 예산을 좀 많이 좀 듬뿍 좀 주어서 그런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몇 개씩 없어지다 보면은 아예 뭐 운동경기부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진짜. 그 부분을 좀 대폭적으로 좀 이렇게 좀 증액을 좀 시켜서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두 분 전창곤위원님이나 이선효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이 해체하는 학교를 방문해서 수차례 좀 도움을 청했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도와주신다면은 예산을 더 추가로 가능하면은 아까 지도자하고 선수들에 대해서 더 지원금을 더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 엘리트들이 타 지역에 전출 안 가고 지역에 남아서 또 우리 지역의 선수로서 명예를 또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일자리도 줄었잖아요? 이제 7명 지도자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분들이. 생계가 막막한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뭐 그동안에 계속 이런 쪽의 수당을 올려달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 저희들이 깎자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좀 우리들이 좀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의식 전환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 기반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제 인재도 지도자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목적 체육시설을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항상 전지훈련팀 동호회 이런 분들의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이런 쪽으로 스포츠 쪽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부분 모래가 날리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고 오래된 낡은 시설에서 실내종목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공공스포츠도 보면 사실 이건 엘리트도 아니고 생활체육 그 사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뭐 출자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봅니다. 단지 3억 원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사실 공공스포츠도 처음에 우리가 해양수상레포츠로 하신다 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은 여러 가지 구기종목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런 원인을 빨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공공스포츠클럽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해양레포츠로. 그런데 이제 뭐 전문 지도자들도 많이 없고,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리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 공공스포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보고를 하나 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했는지도 정말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 국가, 방금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비 차원에서 진모지구를 활성화하는 방안하고 그다음 별도의 아까 말한 엘리트라든지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지금 흥국이나 망마 정도에 종합 체육공원을 별도로 지금 조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그 후보지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결과 나오면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그 섹터부분이라든지 규모 부분 그걸 정하고 나서 국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 오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 민선체육회장 선출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23백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민선체육회장 선거 추진계획에서 일시 장소가 2019년 1월 5일로 돼 있거든요? 2020년으로 오타 수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 설명서를 못 봤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짧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스카웃비로 얼마 정도, 5천만원에서 얼마 정도 증액이 돼 있죠? 선수.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당초에 5천만원에서요

박성미위원장

예. 선수, 2천만원 올랐죠? 7천만원 정도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지금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여수에서 유도를 했던 그 여자선수가 지금 전국 최고 2관왕이 됐고 내년 도쿄올림픽 국가선수로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웃비가 왜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엘리트체육에서 계속 커왔던 우리 아이들이 결국 선수 생명력이 짧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수시의 마크를 달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봤을 때. 그런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다면은 남아있을 걸로 봐요, 저희 여수에. 그러면 감독도 살고, 그러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전국적으로 총 감독 그 롤러같은 경우에는 초중고가 그다음에 여수 직장까지 다이렉트로 한 라인으로 잘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선수층이 탄탄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보면 그 애들이 열심히 키워놔도 결국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과거에 어려운 과정에서 참 선수 하나 키우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조금 과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되더라도 좀 더 많은 것을 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제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말씀하실 때 체계적으로 좀 잘 잡아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19쪽 121쪽입니다. 세출 18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 6페이지에 보면 세무 종합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새로 하나 예산액 세워졌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 그동안에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으로 거의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프로그램 개발된 것이 오래되고 또 여기에 신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세대 지방세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책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1608억을 이 사업비를 하고 국비에서도 482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발주할 때 2019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부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처음 시작하는 거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이거 계약이 약 3년입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 2022년 2월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처음 올라온 사업이라서 제가 몰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세출 185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89쪽부터 1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동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4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타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이 오후 2시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ㆍ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퇴직 충당금 관련해 가지고 288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은 퇴직충당금은 전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우리 시 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그 당시 충당금이 없어서 사실은 충당금을 저희들이 마련 못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충당금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진즉부터 적립을 하게 돼 있었는데 하지 못 했던 것은 시 재정 형편상 못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고 이번에 이렇게 일시금으로 280억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저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도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추경으로 올리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퇴직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금이 올라오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받았고 또 회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 운영상 충당금을 편성하지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 재정 운영상 이쯤 돼서는 좀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오래 전부터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다른 분야와는 좀 다른 어떤 특성이 좀 인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240여 명 되는 그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하는 숫자가 매년 자연감소 분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많아야지 뭐 한 10억 정도 매년 퇴직금이 나가는 거고, 288억이라는 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치해 놓는 것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요즈음에 은행의 이자율도 싸고 그 거액을 예치해 둔다고 해 가지고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8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게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일시금으로 이렇게 적립할 것이 아니고 매년 뭐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것이 그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는 이런 제도나 퇴직금 적립에 대한 제도가 일반 기업체들의 어떤 그 퇴직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를 우려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그분들 퇴직금을 갖다가 챙겨주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행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감사원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8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잠재울 것이 아니고 매년 50억씩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2,30억씩 적립을 한다든지 해서 나머지 재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지금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당해년도 퇴직 인원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충당해 놓으면은 이분들이 지금 일시 퇴직금을 받든지 퇴직연금을 받든지, 이제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퇴직금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많은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또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퇴직충당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면은 이제 바로 내년 초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것인가를 이 구성원들하고 금융기관들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런 준비하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우선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제 뭐 매년 얼마씩을 적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퇴직금제도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를 갖다가 상호 비교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제도가 우리 시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예산운용 상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때마다 시에서는 그만한 재원이 당장에 마련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지속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180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저도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돈을 사장시키기보다는 긴급한 데 시민들이 필요한 데에 예산을 더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1쪽, 세출 195쪽부터 19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회의 몇 번 했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총회를 한번 보고회를 한번 갖고요, 이제 위원회별로 한 세 차례 정도씩 이렇게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월 30일 날 출범식을 했고 3월 달에 임원 선출 뭐 이렇게 하고 7월 달에 지금 총회 겸 뭐 추진상황 보고 받으셨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자문수당이 지금 7백만원을, 불참자가 많아서 지금 삭감하신다 그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일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참석하시지는 못하고 일부 뭐 몇 분 불참하고 또 보고서를 저희들이 또 예상을 해서 사실은 좀 예산을 좀 세워놨는데 당초 보고서 분량을 좀 심도있게 좀 정리하시라 하고 분량을 조금 밀도있게 좀 정리를 좀 해서 아마 줄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한 분 당 참석수당이 얼마씩 나가시죠? 10만원이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80만원 집행됐다는 건 여덟 분 참석했다는 것 아닌가요? 자문수당이, 6페이지에. 195페이지 보시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10만원씩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가 자문위원의 수당이 뭐 31백만원이 수입이 돼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이 부분은 자문수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면 따로 있다고 하고 이 설명에 보시면 미래발전위원회 회의 불참자 참석수당 및 자문보고서 내용 분량 축소 예상에 따른 자문수당 불용예산 금액 삭감이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설명이 잘못 되었네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답니다 죄송합니다. 불참자 참석수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우선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혀 지금 내용들이 안 나온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문도 많이 하시려고 해 놓고 80만원 나갔다면 뭐 이거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분들 내용이 있으세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뭐 위원회별로 사실은 지금 상반기부터 쭉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7월에도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 중간보고회

용진

고용진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책이 발굴이 안 되다보니까 자문을 구할 것도 없고 내용이, 그런 것 아닌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위원회별로 사실은

용진

고용진위원

결과물이 나온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12월 1월에 저희들이 결과물을 내기로 하고 중간

용진

고용진위원

1월에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1월에 했습니다. 2월부터 출범이 돼서 1년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고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불용처리한 예산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거기에 잘 아시는 분들 전문가를 모아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우리 여수시 정책에 보면 시청 앞에 가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어떤 제안들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회의가 7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정책위에서 좀 그런 것도 심도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 올라올 때도 좀 더 꼼꼼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197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정활동 협력공무원 국외연수 3천만원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삭감 전액 돼도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뭐 다른 예산은 조금씩 남겨놨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목을 변경하시겠다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 다른 예산 국외연수 풀 여비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의정활동 협력으로 가잖아요? 의원들이 가신다고 하는데, 이 목이 정확히 세워진 걸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삭감을 전체 해 버리시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 기존에까지 이제 없어서 못 가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공통여비를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자꾸 우리가 불통 불통 그러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도 서로 이야기를 해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용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자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통, 소통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잖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이게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공무원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들이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도 되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지난 해 한 해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가실 때 공무원들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요청을 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게 삭감이 돼도 타 실과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마 서로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우리 벤치마킹원정대 및 시책연구팀 선진지 견학 해 갖고 66백만원이 지금 감이 되고 있거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 세울 때는 어찌됐든 우리 해당 실과든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 예산을 다 세웠을 건데 1, 2백만원도 아니고 66백만원 이제 이렇게 추진하다 남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시키기는 하겠지만 이 검토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쩝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적인 부분보다 인원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책팀을 운영하면서 팀당 한 10명 정도를 기준하고 이렇게 시책 그 인원을 구성을 하도록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책팀을 받아보니까 한 5∼6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는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한번 세울 때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몇 백만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많은 금액을 불용을 시키면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옆에 보면 지원기준 1인당 3백만원 이내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몇 번 지적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금액을 3백만원 이내 350만원 이내 이렇게 한정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일본을 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을 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지 일본 가는 사람도 3백만원 유럽 가는 사람도 3백만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일본, 가까운 데는 3백만원 사실 안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를 좀 정확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금액을 이렇게 한정시켜 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공무로 해서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천만원이 든다면 천만원을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 벤치마킹원정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그런 시책으로 인해서 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분들이 가시면서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3백만원 묶어놓고 자기 비용 들여서 가라?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또 짚어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별도로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66백만원 이렇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게 뭔가 좋은 시책이나 정책을 보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밖의 시민단체든 시민들이 보는 눈에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 것에 너무 뭐 우리 직원들이 위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좀 걸러내고 해서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두 가지 곁들여서 말하면 정책연구 소규모 용역 그다음에 공모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이게 8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감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추경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예산을 감을 시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서 꼭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는 많은데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잘 좀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공무원 집행부에 대한 부분인지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통경비로 다 쓸 수 있으면 의정활동 협력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잡을 필요 없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거의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이 사실은 못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있어서 공통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다 간다고 했다고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게 있으면 앞으로 이 목은 빼도 되겠네요? 내실 있는 의회 운영지원에서 국제화 여비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은 인원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불용 예산이 너무 많아요, 용역비랑.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에 공통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갈 때 협력해서 몇 분 가시면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예산에 이건 올라와 있으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직 내년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정확하게 서로 협의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야죠. 이거 삭감해도 혹시 가면은 공통경비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게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거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작년에도 이제 의원님들이 이걸 요구를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1월이 되도록 그런 요구가 없으셔서 사실은 이제 뭐 12월에 시간도 얼마 없고 또 의회 회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갈 수 없을 걸로 저희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이랑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나누시고 협의한 다음에 하셨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거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97쪽에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예산 절감을 한 경우에 이렇게 포상을 하시는 거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을 3천만원 잡아놨는데 250만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전년도에는 46명에 1860만원 또 17년도에는 42명에 2570만원 그런데 올해는 단 일곱 분에 25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하는 반증으로 보여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져 있고 일단은 직원들이 이제 업무 내용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신청이 좀 적었고 또 일상 업무적인 그런 신청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성과급 주기는 좀 뭐 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준이 너무나 박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업무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는 거지 무슨 포상금, 당신의 성과냐? 이렇게 평가절하 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아무리 담당 직원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칭찬해 주고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고 아,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많은 포상을 받았다더라,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봐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해 주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내려서 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절감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거죠.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포상금도 대폭 올려서 많이 주세요, 많이. 많이 주면은 거기에 구전이 돼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또 자극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250만원밖에 예산성과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제도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뭐 좋으신 지적이고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앙양시켜 주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20쪽 121쪽 125쪽 127쪽입니다. 세출 201쪽부터 205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설비나 이런 쪽의 사업들 보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이 예산들은 다 이월돼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뭐 시작도 못 할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부 다 국비 특별교부세 내지는, 교동시장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중기부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결정되다 보니까 이거 부득이하게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예산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세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 많은 예산들을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쓸 수도 없고 사업발주도 안 됐고 또 어차피 또 이게 이월되면 이월사업들을 계속 지금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많은 금액이 이월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원래 이월사업이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완전히 많이 축소를 시켰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지금 거의다가 감액이 돼서 지금 넘어왔는데 우리 여기만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과장님 말씀처럼 뭐 그런 내용들이야 제가 모른 바는 아니고 그래도 이 추경보다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내년예산에 해 갖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2배가 됐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사유를 좀 듣고 싶고요, 일단 사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품권이 그 제도가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에는 다 그 자체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발행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씩 보전해 주어갖고 국비, 사업하기 위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각각 따로 따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추경으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일부만요, 하반기에 일부, 왜냐하면 지금 추석 때 5% 할인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품권이 많이 판매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두 달 동안이나 이렇게 보증금을 안 주다보니까 막 업체에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고 사전에 받고 일부만 지금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활성화돼서 예산이 증액되고 추경에 세워지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품권을 구매를 했을 때 할인율이 그때 얼마라 그랬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5%입니다. 옛날에 2%였는데 지금 5%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매수 제한이 혹시 있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1인당 백만원 선으로 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전국 추세로 봐서 곧 다음 주에 상임위에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오던 걸 이제 조례로 이번에 지금 제안해서 지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제 전국적인 추세에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인당 50만원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보다 보니까 1인당 백만원 해 버리니까, 물론 주민등록증 다 확인해서 일일이 주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전국 추세에 맞게 50만원으로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혹시 보셨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이게 1인당 매수 제한은 어떻게 되고 확인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익을 받는 사업자들이 생긴다고 하길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1인당 50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반드시 신분증 확인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보급에서 이거 지금 보급사업이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부 방침에서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은 지금 정부 방침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폐쇄되면서 전부 국비 도비 다 지금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내년에 아마 새로운 모양의 사업으로 다시 정비돼서 나온다해서 올해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부 일괄 없앴습니다. 사업 자체가.

미경

이미경위원

아, 정부 정책입니까? 이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렇게 소형태양광은 요즈음 지나가면서 보면 아파트나 주차장 이런 데 조그만 구멍들이 보이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합니다. 그건 하고,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제 공동주택 앞에 보면 자기 집 앞에 보면 베란다에 조그만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제도가 좀 바뀌어갖고 미니태양광시설만 이번에 제외시키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대체해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건 폐기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정부 방침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보면 시장 경영 바우처지원사업이 이것도 다 전액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도 해 주려고 지금 저희도, 공모사업이 실은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사업이 지금 시장지원 공모사업이 거의 90%인데 노력해서 따다줬더니 중앙시장에서 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자부담도 그렇지만 특히 상인회 운영상에 지금 당장은 이거 필요치 않다, 죄송하다고 지금 포기서를 내 버렸어요, 포기서를, 중앙시장에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이것도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는 하고 있고 자꾸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매니저를,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인데 한다 해 놓고 또

미경

이미경위원

아, 국가 직접사업도 잘해 볼 겸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중앙시장을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지원 바우처사업을 포기를 했는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건 사업이 다르죠, 이것은 시설 보수지마는 그 매니저를 시장경영 매니저를 최근에 쓴 건데 자기들이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고 좀, 죄송하다고 하면서 포기한다고 포기서를 내니 저희들도 강요해도 안 되니까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이런 국가사업이나 이런 걸 좀 이왕이면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연구를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기회인데 중앙시장이, 이런 게 홍보가 덜된 건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시장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 상인회에서 내부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이건 하다보니까 안 되겠다고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것을 우리가 또, 또 상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거기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수산물특화시장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5개월 이상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과장님 생각은 어디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개석상에서는 말씀 못 드릴 상황이고 진행돼 온 과정만 설명드릴랍니다. 안에 숨어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뭐가 있냐면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전에는 솔직히 단전 단수가 지금만 있던 것이 아니고 십 수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쭉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전에는 너희들 소송이 붙었으니까 너희 둘이서 해결해라 시는 모르겠다 그렇게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이제 7기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이거 풀어보려고 이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해서 이제 하다보니까 이 반대로 이제 거꾸로 시에서 너희들은 왜 소송에 개입하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선 임시 방편으로 뭐 이렇게 주차장에다가 임시방편 만들어서 장사하도록 해 주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방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공정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안을 이렇게 도출했었고, 양측도 수용한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산 과정에서 내놓은 그 안들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안, 어제도 조정안에 어제 위원장을 다시 또 만나봤지마는 그러면 시가 자의적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위원장한테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공문서를 요구하든지 그 사실을 시 의견이 틀린지 맞는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받아봐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가 안 (청취불능)에 대한 해석을 받아보라고 해도 안 받아보는 거예요, 계속. 왜냐? 결국은 우리 시가 해석한 것이 맞거든요, 위원회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것은, 물론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관리비도 보면은 저도 살지만 전 달에 좀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것들이 분야별로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완벽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때 부과된 자료가 다 보관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필요하면 개인별로 우리가 다 자료를 줬으니 영수증 갖고 와서 한번 대조 한번 해 봐라, 개인별로 맞춰봐라, 틀린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주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주식회사 측에 부당을 요청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안 가지고 와요. 말로만 자꾸 안 맞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냈다고 우기는데 뭐 19만원 나왔지마는, 맞지 않지만 하여튼 그 상인회에서 관리비를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것도 좋다, 공탁해서 대표자 찾아갔으니까 그것도 원금에서 상계처리 하겠다, 그다음에 옛날에 그 상인회에서 공과금을 66명이 상인회 (청취불능) 당시에 3억19백만원을 냈거든요. 거기서 현재 이 15명 상인들이 낸 돈이 1억 한 18백인가 됩니다. 그것도 공과금도 상계처리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 원금을 일단 내고 들어가라, 들어가고, 어차피 이 소송이 진행 중이, 지금 수 십 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대법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것까지 상계처리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원금과 뭐 연체료 이런 것은 법원에서 판가름 받으면 그때 끝난 다음에 사후 정산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일단 들어가 장사해라, 우리는 장사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이제는 와 갖고는 자꾸 옛날 과거에 했던 일만 들춰내고 현재는 행정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맞다, 심지어는 한 명이 뭐 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다인 것처럼 그냥 와전을 시키고 과대망상 표현을 하고 허위 이야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다 이겼다, 낼 것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낼 것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내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청취불능) 조정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제가, 물론 시장실도 한번 쳐들어오고 그랬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중간에 이런 원금과, 너희들이 내놓은 원금 그다음에 공과금 낸 것 나머지 금액, 상계처리 한 나머지 원금만, 그러면 정 안 되면 우리가 대표자 측에 묻도 않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협할 테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일단 내지 말고 들어가라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1년이나 6개월 내내 분담처리도 한번 해 보자, 최근에 그렇게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내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또 지금 끈을 놓지 않고 또 새로운 방안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상황이 왔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인제 더 추워지는 거 아시지요? 지금 5개월 넘도록 이렇게 16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여수시 어떻게 잘못되면은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상인회 측하고 회사 측하고 중간에 만들어 볼려고 하나 많은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이든 공탁금이든 10월의 대법원 결과를 가지고 상인회 측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또 거기는 못 들어가고 또 다른 장사할 수 있는 곳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는 다 잘 안 들리고요, 그분들이 그곳에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시청 앞에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그 자체도 불법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는데

박성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디 대한민국에 지금 청사 안에서 불법 점검 농성하는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박성미위원장

5개월 동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5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그런 곳은 없지요.

박성미위원장

있으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미위원장

시청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시청이 참 곤란하겠다 이런 걸 잘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냥 나이드신 분들이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는 뭔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은 그때 말한 양쪽의 회계전문가를 세워서 정말 누구의 말이 맞든지 정리해 가지고 그 중간 지점에서 최대한으로 이분들이 빨리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끈을 놓치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청와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혹시 조사를 나왔습니까? 현재, 조사를 하고 갔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조사결과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모른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인제

덕희

민덕희위원

통보를 그러면 언제 해 준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 행정행위가 2011년도부터 14년도 사이에 그때 이루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자들이 아마 가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들도 조사를 다 하고 가셨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 현부서는 안 불렀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부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근무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 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은 안 부르고 2011년도, 14년도에 근무했던 그 당시에 직원들을 불러서 확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했었고, 그러면 SNS에 공문서가 돌아다니잖아요, 공문서 보신 적 있어요? 특화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시장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공문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잘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인제 저는 안타까운 게 정확히 알면 좀 그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걸 조정해서 시를 믿고 시가 상인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시 편에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입점해서 장사 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지나진 상황을 가지고 옛날 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리바이벌하고 말꼬리 물고 계속 꼬투리잡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조사들도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 또는 경찰서 조사까지 다 끝난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새로운 상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도, 차제에 나온 김에 말씀 드릴랍니다. 이번에도 시장관리 조례가 운영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시장관리자도 법에가 전통시장 특별법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시행된 조례가 시장관리와 지정요건이 들어있고 취소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이제 보면 조례 하위에 보면은 취소하는 절차, 시장 혼자뿐만 아니라 상인회도, 상인회도 설립요건, 취소요건 그다음에 조례에는 절차, 취소할 수 있는 절차 청문에 의해서 하라 이 절차만 하게 돼 있어서 그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법에서는 딱 4가지로 못 박았습니다. 조례에다가 위임 해 가지고 취소해라 뭐해라 이런 요건들을 재량을 주면 시장이 하는데 조례에는 딱 4가지 사항밖에 없어요. 4가지 사항을 법에가 명시돼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기타는 시장, 군수가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취소해라, 상인회도 취소해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4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약간 일맥 상통한데 상인회 측에서 여수시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상인회가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안타까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을 풀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상적인 이끌어가는 상인회 대표 회장이나 임원들이 상인들이 이끌어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분이 이끌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제가 여기서 거론할 수 없겠습니다.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실체로 가보면 자꾸 겉으로 보는 특정인의 이름은 듣지 마시고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맡아 있는 특정 한 분하고는 자꾸 대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그 사람하고 대화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분만 대화해요. 근데 그분은 직접 그 이듬에 쫓겨난 그분의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점포 들어가서 빨리 장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장사하는 것이. 거기서 안타까움이 있고 여하튼 저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시에서는 일단 이 문제 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489쪽과 명시이월 사업 574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산단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18쪽, 119쪽입니다. 세출 20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비 650쪽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가산단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이 5백만원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창립이 됐고 굉장히 좋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국가산단 관련 자치단체 10개 시가 같이 협의회를 꾸려서 공통된 그런 의제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협의회인데 작년에 과장님 혹시 가셨어요? 창립할 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니요, 못 갔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창곤

전창곤위원

작년 7월 1일자인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올해

창곤

전창곤위원

올해?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그 자료들은 남아 있겠네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한번 쭉 훑어보셨어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기본사항이 그때 구성하는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기본내용만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그 창립하고 나서 그해 작년에 모임이 있었나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작년에 창립총회가 1월 30일 있었고요 임시총회가 작년에 10월 19일 날 임시총회를 해 가지고 임원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안건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부담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참고로 회장으로 여수시장님께서 회장님이 됐고 지금 연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현재 저희 시장님께서 회장님으로 돼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단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 해달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의제일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작년에 그렇게 10월 달에 워크숍을 했으면 차기 개최지도 그때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10개인데요, 그 당시에 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이 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 의결 돼 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등록이 됐고 그래서 모든 부담금이랄지 그다음에 협의회 단체 등록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부터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8일, 29일 날 실무협의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시장, 군수님 모여가지고 총회를 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되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27쪽 세출 213쪽부터 21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감된 것 중에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된 행사가 지금 예산이 전체가 다 이게 감이 됐거든요 그럼 올해 우리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일한 게 전혀 없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도 주관 한상대회가 계획이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 예산도 투자유치 설명회 부스설치하고 설명회를 2박3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저희보다는 한 24백만원정도 같이 함께 부스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은 세이브 한 겁니다.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돈만큼은 좀 줄인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줄였다기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한상대회 1개 대회로 다 모든 걸 마감하고 그 외에 우리 투자유치관련 된 활동이나 행정추진은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사실은 투자유치, 물론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나름대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조금마한 어떤 소규모 행사보다 이렇게 큰 행사에 전략적으로 좀 홍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사실은 타깃으로 설명회를 삼았던 연초 계획도 그렇게 나름대로 했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투자유치라는 게 어찌됐든 투자유치 우리 나름, 민관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서 우리 여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은 그 하나에 우리가 올인해서 모든 걸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그것대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예산도 들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오직 그거 하나에 올인해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모든 예산들 이렇게 반납을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물론

종길

김종길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물 토대로 해서 차후에 내년도 예산도 더 확충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 하나 넓혀가는 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맞는 말이지, 이거 하나에 올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발언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1, 2백도 아니고 전체를 다 세워놓고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추진도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람회사후활용에 대해서 1억이 추가 지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어떤 홍보를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저희 시가 금방도 인제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지금 상당히 박람회 개최된 지 한 7년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호텔 두 개 정도 유치되고 물론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투자유치에도 유인을 하고 또 하여튼 우리시가 또 마이스 도시, 우리 시가 지속관광을 이렇게 전개하는 이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타깃이 우리시로 봐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가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인제 지원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 박람회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엑스포 활용 방안을 그동안에 많이 모색해 왔으면 진즉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인제 와서 또 추경에 1억이 추가돼서 올라와 있고 그렇다하면 벌써 기간이 12월부터 시작한다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지금 박람회재단이 공모를 하면요 지금 그간에 이렇게 재단에 가서 제안설명도 하고 또 브리핑도 하고 있는 다수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일응은 공모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제안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단이 조만간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여튼 내년 초 정도 아마 공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빨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을 해갖고 전국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우리가 개최했던 성공사례라든지 실패사례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은 박람회 개최지 이 도시가 사후활용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경

이미경위원

효과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큐멘터리로 나갔을 때 과장님 생각할 때 이거에 홍보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사후활용이 이런 문제점과 그리고 여수시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그런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 두 가지를 다 잡고 가실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지요, 지금 보면은요 사실은 사후활용에 대해서 우리 여수 시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널리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람회 개최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물론 그동안에 제약요건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일괄 매각 통으로 이렇게 매각을 할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이 돼서 투자자가 사실은 거의 유찰되거나 또 아니면 제안자가 없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인제 2015년 5월 29일자로 박람회법을 사후활용 계획을 바꿨어요. 변경해서 분할매각도 하고 이자도 5년간 면제해주고 또 세금감면 혜택도 주고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문의가 온 업체만 해도 상당히 몇 개 업체가 있었고 또 저희들 루트 말고 재단에 다이렉트로 가서 이렇게 제안하고 브리핑하고 하는 업체도 다수 있다고, 오늘도 지금 박람회사후활용 때문에 재단에 들러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왔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간다면 이게 1부일지, 2부일지, 일회성일지는 아직 어느 누구도 잘 모르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지요.

박성미위원장

근데 5월 달에 이게 반영이 됐을 때 정말 여운이 남도록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리 여수시민이 애정을 갖고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이이월사업 575쪽 계속비이월사업 650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박람회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하도록 보겠습니다. 세입 116쪽, 121쪽, 125쪽, 127쪽, 133쪽, 137쪽 세출 221쪽부터 22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2쪽 여수형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수시가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중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청년몰 내에 기존에 점포 두 개소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 공간에 컨벤션 홀 바로 옆 두 칸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일명 청년 일자리 카페 형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볼려고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물론 청년몰 내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청년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운영할 수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운영은 그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청년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상주인원은 누가 나가 계실까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청년지원센터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소장이 당분간 맡고 우리시에서 공무직 한 명을 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근에 국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23백 포함해서 한 58백만원 정도 또 국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 받은 상태고요, 이번 추경 때 해주시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야심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중기부하고 협의했다 그랬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중기부에서 예산 배정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중기부는 우리가 장소 협의할 때 당초 청년몰 내에는 일자리 카페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없는 용도로 승인을 해줬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청년몰이 활성화 안 되고 침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으로 청년지원센터도 거기 들어있고 청년들이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갖고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카페를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카페를 그 안에 설치할려다 보니까 중기부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들어와도 되겠다, 두 칸 정도를 임대하는 걸로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 보면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센터소장님이 와서 도와주겠다, 공무직을 채용하겠다 이런 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되고, 운영방법,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일자리 카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단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전남 여수형 일자리형 카페라고 올해 문수동 그린바틀을 일자리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지금 이 위치에다가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를 지금 추경입니다. 센터소장을 빌려서 운영하겠다, 또 공무직을 채용한다든지 하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센터소장을 빌려서 한 게 아니고요 센터소장은 우리 직원입니다. 7급 상당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무공간이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왔다갔다 한다는 말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옆 층인데

승호

김승호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또 공무직을 채용해서 한 사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준비가 안 된거라고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분들을 다 운영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만 리모델링하고 집기 넣어놓고 운영비 확보해놓고 일할 인원이 확보돼 있지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준비가 안 된 거다고 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가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한 전남일자리 카페를 추진하면서 임차료가 첫째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1억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물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통 1억 중에 3천만원 정도가 임차비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것이 너무 허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지금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추경 세운 것이나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본예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운영비 프로그램관리비 또 아까 근무해야 할 분들까지 다 확보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세운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은 한시라도 빨리 지금 개소를 해서 지금 추경에 4천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4천만원하고 수용비 8백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수용비 8백만원 주면은 임차료가 2개월분 해서 40만원, 40만원해서 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하고 3백만원 일반수용비를 세워 놓은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1월 말 안에 카페 개소식을 한번 할 겁니다. 거기서, 개소식을 하고 그 경비하고 간판하는데 3백만원 소요될 것 같아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린 게 맞고 지금 운영비가 돼 있는데 운영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럼 개소식비 그러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한 것도 늦지않고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한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당장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카페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설 카페를 임차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다못해 고민 상담이나 청년 진로상담 왔을 때 그 커피숍에 오면 커피한잔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럼 직업상담사 두 명이 배치 돼 있어요. 그분들이 상담을 좀 해 주고 또 취업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층상담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남창조혁신센터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참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사설 시설물을 임차로 해서 쓰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직업상담사가 여수형 청년 일자리 카페 가서 근무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해서 직업상담사가 배치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배치될 거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기해서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더 꼼꼼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여수시 청년 주소가 돼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것은 전라남도 지원사업이 돼 가지고요, 전라남도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 여수에 배정된 부분은 주로 여수 시민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도로 일단 대상자를 보냅니다. 그럼 도에서 확정이 내려오면 매달 1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36개월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네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여수시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번에 지금 현재 54명이 선정이 돼 갖고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25명 그래서 79명이 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이? 몇 명 하겠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 내용도 도비 지원사업이 돼가지고 도에서 항상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이만한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를 올리면 그만큼 돈이 내려오고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접수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이 79명이란 인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여수 청년들이 더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추가 소요로 올리면 또 그만한 인원을 배정해 갖고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0만원씩 매달 내면 추가로 도에서 10만원씩 더 보태서 예금 시켜주는 정책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군에서 직접 추진해라 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저희들이 선정된 사람들은 통장을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10만원 넣으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미경

이미경위원

어떤 은행이나 가능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여수형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에서 지금 장소를 청년몰로 바꾼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자리 카페는 문수동 저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변경입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장소 변경은 아니고요, 이것말고도 여수형 청년 일자리 카페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지금하고 있는 전남일자리 카페 사업은 도에서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남도 7개 시군이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또 도비가 부족해서 여태까지 5천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2천만원 3천만원 그 정도 밖에 지원할 수 없다 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오면은 이 방면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여수형 일자리 카페로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일자리 카페가 그럼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여수형 일자리 카페를 하나 추진할 겁니다. 전남도 일자리 카페는 조만간 소멸될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문수동에 있는 일자리 카페는 같은 성격이지요?

박성미위원장

전남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남이고, 여기는 청년몰에는 여수형 청년 일자리 카페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하면 여기 운영시기를 보니까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 개월은 어찌된 겁니까? 운영 시기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운영 시기가 아니고요, 일자리 카페를 개소 리모델링하고 자재투입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운영비는 내년 본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운영시기가 11월부터 12월까지 적어져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건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 편성해주면 12월까지 운영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청년몰이 중앙시장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임차료를 주고요 또 개소식 하기 위해서 3백만원 지원했던 것을 앞에 간판설치하고 홍보 내용으로 해서 3백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던 겁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운영 하기 전에 시설물 설치하고 임차료 주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노라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11월하고 12월에 쓰는 게 3백만원 올라온 겁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에 총 몇 개 있지요? 일자리 카페가? 청년 일자리 카페?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남 일자리 카페 한 곳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원래 국동 캠퍼스쪽에 하나 만들기로 했지 않나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국동 캠퍼스가 리모델링이 되면 당초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 가기로 했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당초에 그리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동캠퍼스 리모델링 공간이 협소하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왜 협소하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 사회적 지원센터나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협소해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당초에 공간활용에 대한 것들을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공간이 협소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럼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럼 우리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국동 캠퍼스 리모델링해갖고 입주시설 저희들 과부터 시에서 문수청사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요, 또 밀린 거네요. 청년들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장소가 좁게 나와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밀린 거지 않습니까? 문수청사 관련해서, 실과들이 그리 이전해야 될 과들이 생겼으니까 청년 일자리 카페가 또 옮겨진 거네요. 아니 먼저 저희들이 정책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정책이 바뀐다 해서 그걸 그렇게 쉽게 변경하시면 되나요? 거기가 더 효율적인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정책이 바뀐 건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 문수청사에 있던 실과들이 옮기는 게 결정됐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거의 결정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는 협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회계과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처음 듣는 일인데, 협의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된가요, 의회하고. 보고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이 청년 의원들은 이걸 그냥 있지는 않지요. 거기가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국동에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몰 꿈뜨락 가장 문제된 게 뭡니까? 지금, 주차시설 아닙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수형 청년 일자리 카페를 만드는데 원래 계획했던 곳에 안 되니까 또 그리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안으로 국동 캠퍼스를 생각 했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1안이 아니라 우리 거기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어떤 절차와 과정 없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국동 캠퍼스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거기가 가장 최고의 자리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사 와가지고 여수형 청년 일자리 카페를 만드는데 꿈뜨락몰에 공간이 남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공간이 남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그래도 여수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까? 관광객이 많이 모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많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이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이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청년 일자리 카페는 과장님,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수선 하잖아요. 왜? 이 청년 일자리 카페 목적이 뭡니까? 뭔가 상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진로를 결정해주고 확보해줘야 되는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런 공간을 확보해보자 그런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가 적합하지는 않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은 그쪽이 제일로 적합하다,

용진

고용진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청년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장소지 않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없지요. 관광객이 많지요. 원도심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청년몰을 두 번째로 선택했던 이유가 그 청년몰 내 상인들도 전부다 청년 상인들이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청년활동 공간으로 그쪽을 만들어보자 그래 갖고 그쪽으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청년센터장님이 이걸 같이 하신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됩니다. 단 시간에는 할 수 있지만, 그분도 할 일이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보시지요. 장소는. 차라리 거기에 새로운 어떤 우리 청년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으로 이렇게 모집한다는 공고를 한번 내본다든지 해서 그게 들어와야지 거기 장소는 이거 아무튼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국동캠퍼스 리모델링 후에 만들기로 했잖아요. 여서동이 5천만원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국동캠퍼스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까지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그때 원래 계획은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카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하고, 어차피 거기가 돼야지만 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렇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원래 계획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걸 당장 지금 올해 이렇게 급하게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급한 게 올라온 게 아닙니다. 급한 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저희 시장님이 제가 인구일자리로 왔을 때부터 왜 여수는 일자리 카페가 하나도 없냐 저가 오기 전부터 그랬거든요. 서울 일자리 카페 수요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여수형 일자리 카페를 하나 만들어봐라, 그래 갖고 생각했던 것이 첫째 그 당시에 국동 캠퍼스가 리모델링 거론됐을 때고 두 번째 안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는 청년몰 내에 한 번 작은 공간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갖고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건 감사합니다. 일자리 카페가 우선이 아니라 여수형 일자리도 중요한 거지요.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저는 제 생각은 그럽니다. 이게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장소가 왔다갔다 이곳 저곳, 그러면서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청년 정책 제안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어려운 거라서, 근데 우리가 보여 주기식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청년에 관심이 안 많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장소는 일단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576쪽부터 57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1쪽 세출 231쪽부터 234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추경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이 삭감됐지만은 좀 물어보고 가야될 것 같아서요. 축제상호교류 행사를 위한 2019 충장 축제 행사 불참에 따른 참가비 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이 예산은 지금 쌍봉동하고 광주 동구 산수 1동이 200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매년 축제를 할 때 상호 이렇게 참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도에는 쌍봉동에서 작년 10월 7일 날 충장 축제가 있을 때 쌍봉동에서 주민, 자치위원 등 7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분들이 인원동원의 어려움도 있고 또 참여경비가 부족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쌍봉동에서 충장 축제에 몇 년 동안 참가했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3년 이상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5년도 넘었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 충장 축제에 참가해갖고 쌍봉동이 어떤 성과를 거뒀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작년에 참가 해 가지고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축제 때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지요? 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1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천만원 받았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아, 천만원

승호

김승호위원

천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여수거북선 축제 사무국장 할 때 쌍봉동에서 가장물을 우리 작품, 거북선을 빌려가지고 갔거든요. 해년마다. 그래 갖고 작년에는 대상도 받고 또 상금 천만원도 받았습니다. 광주 충장 축제가 최우수 축제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축제, 길거리 퍼레이드를 여수시가 나간 것도 아니고 여수시 관내에 쌍봉동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갔습니다. 작년에 몇 명 나갔다는데, 보통 한 100명 정도 갑니다. 평균적으로. 100명정도 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 동원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원동원의 어려움은 없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동장님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론은 광주 동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작년에 대상 딱 먹고, 올해 출전 안 하구나 이렇게 여수를 안 좋게 판단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년마다 거북선 축제 때 이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안 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중요하고 또 여수 홍보를 극대화 시키는데 조그마한 쌍봉동이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세 차례를 갔어요. 세 차례를 갔는데 그때도 고생했는데 상은 못 받았지만 작년에 상까지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시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갔다는 말씀입니다. 인원동원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갈 때 거북선 갖고 가고, 우리 여수에 서는 매고다 그러는데 농악팀 가고 수군 장군 이렇게 하다 보면 여수시에서 5백만원 지원된 것이 항시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할 때 자부담도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해주라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안 되니까 안 갔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 5백만원 잡혀 있으면은 과비 같은 거 남는 거라도 1, 2백이라도 해줬으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만큼 보낼라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충장 축제에 쌍봉동 주민자치위원들 참여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관광과에서 5백만원 지원해줬었고요,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이렇게 쌍봉동 참여자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지금 33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액은 지금 830만원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작년에 이렇게 참여를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이 예산이 지금 감액된 부분이 없이 어찌됐든 간에 지원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안 해버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옛날 했던 분들 잘 알아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시지요, 통과를 다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적으로 많다면 많지만 적은 돈입니다. 여수시 홍보하고 또 대상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세계박람회 때 북구하고 여수시하고 자매를 해 가지고 북구에서 박람회 기여한 점도 있고 그 차원에서 동끼리도 자매결연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백만원, 1천만원 되든 2천만원이 되든 더 효과가 있을 걸로 보니까 올해는 그리됐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예산 더 세우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산지원 하는 부분은 물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원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에서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적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숫자가 많이 가고 이렇게 물론 인제 가가지고 작년에 대상을 타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쌍봉동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든지 좀 알차게 준비해서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동끼리 이렇게 자매 동을 이뤄갖고 거북선축제를 여수 대표 축제가 거북선 축제고 광주 대표축제가 충장로 축제인데 이런 축제를 왔다갔다하면서 교류하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중앙동도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중앙동은 어디로 갑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아산 충무공 이순신 온양 3동인가 거기하고 하는데, 중앙동은 지금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 쉽게 말하면 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질이라든가 또 작품을 갖고 하는 작품 내용이든가 이런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이런 예산을 살펴보시고 조금 더 늘려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쌍봉동에서는 한 2천만원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때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중앙동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동도 이번에 보면 온양 3동에서 거북선축제 때 대규모 그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통제영 길놀이 때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중앙동은 시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로 자매결연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봉동이 충장 축제하는 부분에 5백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한 지역만 지원하다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꼭 필요하다면 증액이 필요하겠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우선 중앙동은 거북선축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잘 압니다. 중앙동은 처음 시작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충장 축제는 수년 전부터 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해년마다 5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부족하다고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작품을 어떤 것을 갖고 가느냐, 사람만 참여하느냐 이번에도 쌍봉동 일곱 분이 별도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만, 이것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여수시 예산 규모에 따라서 물론 중앙동도 또 다른 동도 있다면은 27개 읍면동에서 한 2-3개 동 정도 되니까 이것이 곧 여수를 홍보하는 것이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부분으로 이해했을 때는 1, 2천만원이 큰 예산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좀 참고해서 내년예산 짤 때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게 우리 쌍봉동인데 고맙게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열변까지 토해가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 500이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했다 못했다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고 여기 참석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겹쳤어요, 겹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준비도 안 되고 인원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 행사자체는 소규모로 참석만 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승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추진이 안 됐으니까 500 삭감하니까 내년에 삭감한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소리고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면 너무 고맙고 실질적으로 쌍봉동 충장축제 이게 우리 여수시를 아까 대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여수시를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시에서 못하는 역할만큼 동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깊이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크루즈가 들어왔죠? 우리 여수에.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이번에 도우미로 통역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한 25명 정도

박성미위원장

어디 어디 중국 그다음에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중국 통역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배가 대만 선적이어가지고 중국 분들이 11백 명 정도

박성미위원장

17백 명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니요. 당초 승선인원은 17백이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한 11백 명 정도 됩니다, 승무원 포함해서.

박성미위원장

우리 여수에 5항 마지막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5항차 올해 마지막 들어왔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는 대형 크루즈가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내년에는 현재 계획은 4항차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대형크루즈가. 25명 정도 했었을 때 혹시 그 만족도 피드백 했을 때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뽑아놓으셨나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크루즈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만족도가 좋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역 도우미들을 1차적으로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했는데 셔틀버스 각 1대당 통역 이렇게 해설사들을 한 분씩 배치를 시켰고 또 그쪽에 통관할 때 CIQ 그쪽에도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배치를 시켰고 또 관광객들이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광을 하는 이순신광장이라든지 엑스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또 안내도우미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해 내년에도 이렇게 크루즈선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통역 도우미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여수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통역 도우미들 혹시 우리 여수에서 추진했던 프로그램의 배웠던 분들인지 아니면 다문화 혹시 어느 정도로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다문화가족들도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따로 저희들이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외국어를 배웠던 분들도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인가 10명이 통역 도우미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11백 명 정도가 오전에 입항해서 갈 때까지 한 9시간 7시간 내리고 올라가고 그런 것 빼면 7시간 정도 전부 여수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면 타 지역도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일부 처음에 모객을 할 때 이분들을 자유관광으로 모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순천 낙안읍성 쪽으로 정원박람회 쪽으로 일부가 나갔고 나머지는 다 우리 여수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낙안읍성 순천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모르겠습니다. 한 400여 명 됐다 그래요. 그런데 오전에 갔는데 그분들이 오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후에는 우리 여수 관광하는데 합류를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했는데 그게 오후에 귀선하는 그런 시간대는 좀 차가 밀렸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만약에 크루즈 배에 그런 대만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탔을 때 우리 여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한국어 말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눠줬나요? 그 날도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죠.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프리마켓도 물건이 다 동이 났다는 좋은 소식도 들렸고 그다음에 이순신광장으로 맛집 투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언어가 안 되고 맛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분들이 주문할 때 식당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뉴판에 이 음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언어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언어통역사가 없어도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세심함으로 접근하는 게 앞으로 크루즈 오는 배들이 자유여행을 하는 게 훨씬 우리 여수로서는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 드린다면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에 어디에 내놔도 몇 가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엑스포장 대공연장에서 그런 것도 미리 크루즈 안에서 체크해서 좀 볼 수 있는 연계해서 우리 여수의 문화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환대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런 것 말고 본인들이 그 안에서 2시간이냐 4시간이냐 크루즈 안에서 관광객들이 체크를 하면 정원박람회 간 분들도 무료로 간 게 아니지 않아요. 입장료를 알고 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돈을 받고 그분들이 우리 여수 국악단이라든가 합창단들이 정기적으로 5항이니까 1년에 5번 정도 크루즈가 온다 그러면 자유여행 플러스 오전, 오후 나눠서 엑스포장에 있는 우리 대강당에서 우리 공연도 볼 수 있게 유료로 볼 수 있게끔 그것까지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김학섭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쪽, 121쪽, 125쪽, 128쪽, 133쪽, 137쪽, 세출 237쪽부터 23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장곤

문장곤관광진흥팀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섭과장님께서 서울 출장 중이라서 관광진흥팀장인 문장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장곤

문장곤관광진흥팀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238쪽에 화양 적금 개통 대비 복합쉼터 관광 편의시설 사업부담금 6억17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장곤

문장곤관광진흥팀장

지금 총사업비는 7억53백만원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우리 여수 시비로 복합센터를 만드네? 복합쉼터

장곤

문장곤관광진흥팀장

예, 인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이 사업 속에 추가로 이 공사를 다음에 하게 되면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사업 속에 포함해서 기존에 주차장 같은 경우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쉼터 면적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하는 게 6억17백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복합쉼터가 다 완료가 됩니까?

장곤

문장곤관광진흥팀장

지금 이 구간이 조발구간이거든요. 조발구간은 완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우리 혹시 이걸 과장님한테, 고흥에서 적금 그 구간 연결이 됐잖아요. 혹시 그 밑에 쉼터 한번 가보셨을까요?

장곤

문장곤관광진흥팀장

적금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장곤

문장곤관광진흥팀장

적금은 제가 아직, 이 세부사항은 관광개발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적금대교 밑에 쉼터를 가보면 제가 한 두세 번 거기를 가봤는데 아마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너무 형편없이 해놨고 예산은 많이 들인 티는 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접근성 모든 것들 보면 진짜 너무 형편없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만들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고 보고 해서 거기의 문제점들 잘 파악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쉼터 정도 규모나 그런 환경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챙겨갖고 거기 두 번 세 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 가보고 이거 예산 올라와서 이것도 그것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앞서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또 현장 보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곤

문장곤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578쪽부터 580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650쪽부터 65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장곤 팀장님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쪽, 126쪽, 133쪽, 134쪽, 137쪽, 138쪽입니다. 세출 243쪽부터 24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사업이 보수정비 재난안전 문화재 활용사업 해서 10개, 2개, 5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한 10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자당기거지 잘 아시죠.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최근에 자당기거지를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버스 한 대로 같이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갔다가 자랑치러 갔다가 굉장히 무안해서 왔습니다, 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는 굉장히 잘 만들어놓으셨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완전히 옴폭하게 쌓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벽면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당기거지에서 바라보는 벽면이 축대를 쌓아놨잖아요, 아파트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당기거지와 맞을 것인가 갑자기 또 이상하게 해놔버리면 더 흉물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단순히 어떻게 정비할까 해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10분 발언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부끄러웠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셨었고 타 지역에서도 유지급들이 왔었었는데 왜 여수시는 여기를 이렇게 방치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가본 것에 미안했었고 자랑 치러 갔다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고요. 뒤에 정대수 장군 묘도 현재 묘지를 철거해 가서 거기를 포함해서 앞부분이 지금 학생들이 학교로 다니는 길로 쓰고 있고 해서 주변 환경까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재 어제도 사실은 관련자들 미팅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뒤에 묘지 자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민들 의견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효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은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술이나 이쪽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거기를 가본 사람들이 갔을 때 느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령별로 남녀별로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주시면 저희도 자랑스러울 것 같고 외부에서 누가 오든 가장 먼저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적으로 효에 대한 것들이 많이 떨어진데다가 이 세대가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당기거지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여수의 정신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혹시 저도 동참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도 요청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세부내용에 보면 이자액이 국비가 전액 반납 됐습니까? 이 세부내용에 보면 이자액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사업비를 받아놓으면 그게 우리 예치기간 동안에 사업하게 하는 과정까지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반납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우리 과에서 하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일반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도 사찰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자와 또 전남도나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해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와 승인청 간의 이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은 본예산에 대개 되지만 협의하는 과정이 길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들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그걸 승인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절차를 협의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세워진 거라도 연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부득이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10개 정도 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도 같이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질문할 게 있는데요. 문화재 유지보수 및 보존관리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244 세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전액 삭감이라고요?

박성미위원장

예산지킴이 발대식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좀 설명을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현재 비지정 문화유산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대상건물에 대해서 지킴이들을 활용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실지로 처음 하는 용역이고 우리가 2018년에 검토를 했던 용역인데 이월해서 지난 1년간 용역을 했는데 뜻한 바대로 좋은 용역이 안 나와서 계속 협의를 해서 이제 또 전남대학교에 있는 어떤 전문가 교수님까지 투입을 해서 좀 내실 있는 용역을 만들어 내자 해서 용역이 현재 연장을 거듭해서 올 11월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대상 비지정 문화유산을 이렇게 전수조사도 안 끝났기 때문에 지킴이들이란 예산은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발대식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발대식 자체에서 취소가 된 겁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우리 비지정 문화유산 중에 우리 문화유산 중에 근현대건축물은 포함이 안 됩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다 포함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내 근현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근현대 중에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근현대 건축물은 몇 개나 됩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근현대 건축물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윤영희입니다. 저희가 근현대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이 있습니다.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구청년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양원교회, 애양병원 그다음에 장척교회하고 제일은행 여수지점, 율촌역 이렇게 지금 현재.

미경

이미경위원

10개 정도 됩니까?

영희

윤영희문화재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영희

윤영희문화재팀장

8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8개입니까?

영희

윤영희문화재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우리가 문화유산 여수의 뿌리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여수 근현대 건물을 잘 유지 관리해서 지금 목포는 이게 약이 될 줄 알고 미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같이 잘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는 저는 어릴 때 그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관광이 좋다고 보면 아주 좋은 획기적으로 여수가 변화되어 버렸거든요. 이 역사적 유물자체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할 정도로 중앙동이나 원도심 이런 데는 아예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근현대 건축물을 잘 보존해서 그랬으면 좋겠다하는데 여기 지킴이 자체 내지도 보존관리도 안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래서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전수조사 끝나면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예상한다면 근현대 건축물은 몇 개 정도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영희

윤영희문화재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100여 개 정도 조사목록을 50년 이상 된 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한 20개 정도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어느 대학생이 여수의 딸 어느 대학생이 이 근현대 건축물을 조사하고 다니면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쓰는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여수를 정말 사랑하고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아래 후배 자손들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현대 건축물 자료 조사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 비등록 조사과정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월사업 명시와 계속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581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651쪽부터 65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어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광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138쪽, 세출 249쪽부터 25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수학숙 공영식당 3개월에서 75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9월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249페이지 여수학숙 공영식당 식자재 구입해서 750만원이 9월부터 운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예산 집행이 된 건가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산집행은 아직 9월, 10월은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부족부분을 지금 3개월분 750을 이번에 추경에.

용진

고용진위원

3개월이 언제인가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인데 기존에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다른 계정으로 있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부족 부분은 이렇게 선집행을 한 것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선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부족분이라고 하기에는 250만원씩 3개월이면 12월은 방학기간이니까 빠진 거고 부족분이 아니라 일정하게 250만원씩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식을 보시면 설명서에 보시면.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9월 2일 날 정식적으로 공영식당은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했는데 9월부터 3개월 분을 월 25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9월 달은 집행을 했고요. 10월 달도 집행을 했고 선집행한 부분을 좀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으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해놓고 이것을 받아서 메꾼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미지급분으로 남아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선집행을 어떤 목으로 집행을 하시고 3개월 치를 올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명 얘기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임병종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식자재로 세웠었는데요.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지금 가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세운 겁니다. 선집행이 아니고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식자재를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식자재가 모자라가지고 연말까지 가다보면 식자재가 모자라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정이 0원이지 않습니까?

병종

임병종교육지원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기정액이 0원 예산자체가. 예산이 없어요, 목이.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집행은 지금 안 되어, 선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추경에 확보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번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9월, 10월, 11월 했으면 우리 팀장님도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지금 추가로 예산을 잡았으면 기존 예산이 있고

병종

임병종교육지원팀장

1회 추경 때 식자재했는데 지금 부족해서 이걸 세운 거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기정은 왜 0원인데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창곤

전창곤위원

원래 본예산 기준입니다.

병종

임병종교육지원팀장

그렇죠.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0인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얼마 잡으셨는데요? 추경 때 얼마 올라왔는데요?

병종

임병종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했었거든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있으면 사실 보고를 해 주시고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종

임병종교육지원팀장

리모델링하면서 식자재라든지 운영비를 같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웠는데 마지막에 모자라니까 좀 더 세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설명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혔었는데 추가분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추가분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3개월 하면 9, 10, 11월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12월 달 빠지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든지 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임병종교육지원팀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리모델링하면서 식자재비를 세웠는데 모자라서 세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충분히 잘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물어볼 필요 없이 알고 가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시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이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나요? 홍보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초 수요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 일정이라든지 학교사정에 따라 결론적으로 시기가 되면 자기들 희망 신청량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은 홍보물이랑 프로그램 안내책자는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접수 받기 전에 각 학교로 우리가 안내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급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얼른 쉽게 계산하더라도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내년이면 3년차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예산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249페이지 보시면 학습교재 구입에 보시면 방과후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00학급이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80학급으로 했지 않습니까? 글쓰기학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 쓰여지고 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20학급 차이밖에 안 되는데 수요조사 자체가 이걸 체험했다는 학교죠? 80학급이, 100학급이 서있는데 80학급 했다는 거잖아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20학급 줄어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1천만원이나 삭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0학급으로 반이 줄었다든지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인당 교재구입비라든지 각 경비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34천원에서 5만원 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학급수의 20학급이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학생 수도 감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부득이 하게 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제가 봤을 때 100학급에서 80학급이 줄었다 해서 이게 지금 20학급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산 자체는 전체 예산이 13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게 3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을 지금 삭감하신 거잖아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예산을 측정하실 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수요조사 부분도 그렇죠. 당초 신청학교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00학급이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 인원이 뭐 1,800명 이렇게 나오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다양하지 못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우리가 만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도 유출이 되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복교육센터가 2년이 접어들고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서 3년차부터는 더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수요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학급 수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4천만원 정도가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딱 봐도 예산 편성 자체 때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부분도 뒤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인문 인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학급 수요조사 이 불용금이 너무 많아요. 교육 프로그램인데 애들이 갈수록 줄어들죠? 그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불용금액이 없게 예산을 현 추세에 맞춰서 좀 잡아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궁금한 것은 인문 인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약 잔액분 감액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상자를 보면 초·중·고3 나왔는데 지금 고3이 수능을 내일 보죠. 이 예산 금액이 11월까지 고3이 어디가 시간이 있어서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수능이후에

미경

이미경위원

수능 이후에요? 수능이 내일인데 내일 이후에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수능이후에

미경

이미경위원

11월까지인데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고3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문인성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바람이 있다면 고3은 수능 이전에는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지금 11월이 내일모레면 11월도 곧 마감이 다되고 수능을 내일 보는데 애들이 끝나고 나면 자소서 쓰고 이런 부분으로 시기적으로 잡아놓은 프로그램에가 고3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좀 인문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짤 때 좀 면밀히 어떤 학생한테 이게 해당이 되겠는가를 좀 감안하셔서 불용된 금액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프로그램에서 보면 감액된 것이 많은데 자, 내일 수능보고 나면 우리 여수고등학교나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소서를 써요. 그러면 이런 예산 금액을 어느 특정부분에 넣어서 제가 천 번을 외쳐도 부족한 만큼 목소리 높여서 말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저희 중장년 정년퇴임한 교육에 근무했던 분들 고3 지도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능력이나 이 잠재적 그 능력을 이용하셔서 애들 자소서 쓰는데 차라리 1대 1로 매칭 해 줘서 좀 여수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되고 이 예산을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 쓸 수 없을까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우선 교사출신들 우리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많이 채용을 해서 행복지원센터에 상시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건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검토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올렸더라면 삭감된 부분도 줄어들었을 건데 이 교육금액이 불용금액이 너무 많다는 게 미리 사전조사가 좀 되어 있지 않았냐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 드려 봤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3년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를 보십시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저 주변에 저 나이가 퇴직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능력을 좀 이용해서 못 찾겠으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는 직접 못하지만 관계 교육 선생님들을 연결하셔서 우리 여수 우리 애들한테 자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뭐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입준비지원프로그램 3회 하셨죠? 그렇죠? 10월 달까지 오케이 토털 예약 선착순 100명 받으셨죠? 플랫카드 걸려 있었고 한 100명 그거 혹시 100명이 다 와서 3회 동안 잘 추진하셨나요?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고3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컨실팅을 3회에 걸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8회 105명을 했고 면접 준비 지원은 5회 108명 이렇게 해서 진학 컨설팅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수시 1차 합격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요 대학에 대한.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합격자를 현황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아까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이었어요. 그러죠? 수능 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수능 이후에도 저희들이 공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면접준비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어떻게? 면접 준비를 컨설팅 오셨던 분들이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을 서울로 어디에 협약해서 보내 주시는 겁니까? 11월 22일부터 주요 대학에 대한 면접이 40% 정도 들어가는 것 아시죠? 지금 수시 합격한 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제가 듣기에는 3회가 강사 중심이었지 학생 중심이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피드백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이 빠르다 이 정도, 그런데 앞으로 집단 면접에서 주제를 하나놓고 했었을 때 가장 문제가 생긴대요. 주제 하나를 놓고 집단으로 토론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잘 적응을 못한다 그럽니다. 고등학교 지금 진학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여수는 행복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남은 며칠 지금 7일, 10일도 안 남았는데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 주면 좋은데 너무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촉박하기 때문에 내일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이거든요. 수시 1차 합격한 그 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가능하면 긴급지원이라도 해서 과거처럼 모 학교에 보내서 모 학원이라든가 보내서 여수시에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낸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번에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우리 수시 합격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584쪽 같이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쪽, 세출 255쪽부터 258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시립도서관 255쪽 보면 북스타트 행사 추진에 보면 저가 해석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유아 부모 대상 책읽어 주기 특강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영유아부모님이 나와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책읽어 주기의 중요성이라든지 책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에 나와 가지고 책도 읽어주고 그럽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엄마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를 하고 또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자모님들을 대상으로 책읽어주는 방법을 또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당초 한 40회 정도를 계획했는데 부모님들이 참가가 저조해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제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도서관으로 모이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좀 불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 생각입니다만 요즘은 부모님들이 나와라 하면 다 귀찮아하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 생각 아니죠. 똑같은 부모 같은 마음인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영유아를 맡겨놓은 부모 대상보다 산모를 위한 교육 산모 또 아빠 부부가 함께 동반해서 산모 태아를 위한 교육 동화책 읽어주기, 부모 책 읽어 주기 이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효과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해석을 잘못한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내년에는 수요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258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 앱 구축을 홈페이지로 대체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러면 우리 이순신도서관 하실 때는 이 모바일 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신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인제 모바일만을 위한 앱을 저희가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홈페이지도 새로 편성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모바일로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그 부분으로 하기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모바일 구축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모바일로 그대로 가져와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같이 혼용이 되니까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건 고민을 안 해보셔서 예산 세우신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모바일 앱으로 별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매년 또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운영상의 약간 그런 어떤 성과보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데 사실 모바일 앱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기존 홈페이지 것을 그대로 불러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하면 뭐 전자도서라든지 대여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훨씬 더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설치 1층부터 4층까지 하는 것 이거 기본 설계할 때 계획 안 하셨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도 누락된 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585쪽부터 58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방송중단】【계수조정】

속기사는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기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회계과 교통과 전기차량 현대 아이오닉을 교통과 전기차량 기아 니로 EV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정오표를 보면 176쪽 체육지원과 2019년 영호남 자매도시 초중등부 엘리트 축구대회 개최 과목 변경으로 2019년 영호남 자매도시 초중등부 엘리트 축구대회 출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