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설레임으로 한해의 계획들을 다짐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해를 정리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각종 행사 참석과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인 2020년도 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72일간의 회기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등 안건 51건과 추경예산안 2회, 2018년도 결산검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상·하반기 주요 업무계획과 7건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39일간의 정례회에서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기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4조에 대상자 결정에서 이게 만약에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보 받으면 본인들이 압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서 보통 경감을 합니다, 보험료를. 경감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맞는 세대에 대해서 경감을 하는데 대부분 경감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경감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면 공단에서 그렇게 안내문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많은 조례를 해서 경감이나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통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조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해당자가 45백 명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45백 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할 건데 모르신 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좀 통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좋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보험료 경감 고시에 의해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다 경감을 합니다. 그 대상자가 보통 월 4,4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세대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그런 절차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관리 안 해도 그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해 준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런다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는 예산으로 이월대상사업 등을 정확히 분석 정리하고 결산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393억 원보다 342억 원이 늘어난 6,73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28억 원,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 2억43백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강현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할 때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을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계신 강현태위원님께서 사모님께서 청솔어린이집 원장이시거든요. 우리가 여성가족과 사안을 우리 논의할 때 제척사유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냥 흘러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번 예산 심의 때부터 그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하고 시행령 제46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로는 저번에 이용주 국회의원께서 국내 굴지 대기업 청솔어린이집 놀이터 설립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우리 위원님이 참석하다보니까 그런 내부 정보 가지고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까지 이렇게 인제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입장에서 지금 우리 이상우위원님의 어떤 제척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본인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강현태위원님은 하지 마시고.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위원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사유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자 이거죠. 우리가 여성가족과 논의할 때 그때는 제척해 주시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나 이런 부분하실 때는 그러면
상우
이상우위원
자리를 이석하면 되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자리에서 좀 이석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의견 좀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래도 또.
찬기
이찬기위원
전문위원들 검토를 해서 이상우위원이 말씀한 것이 타당한가를 위원장한테 검토를 해서 줘야 돼. 그리고 검토를 위원장이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을 위원장이 이러이러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척이 되어야 되는 사유는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서 제척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전번에도 참석 안하고 나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자리 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게 맞아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거지만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묘도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동민들이 난리가 한 번 났어요. 또 이번에 삼일동 두암지구에 일반폐기물 93톤 정도 소각하는 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100톤 이상이 되면 심의 의결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00톤 미만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악법도 법이지만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 신청이 된 것으로 허가민원과로 신청이 되어서 각 실과로 지금 회람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저탄소 또한 온실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있고 또 자연경관 365개 보석 같은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고 또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역사적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묘도동 같은 경우는 폐기물 신청을 했는데 현재 아직 신청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고요. 이유는 묘도동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허가 자체는 우리 환경복지국이 아니고 허가민원과 소관이겠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환경과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허가하는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거 짓고 나면 관리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버리는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일반폐기물이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양이 처리를 못해서 처리 캐파가 안 돼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원인자 부담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게 다 오게 되어단 말이죠.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의료폐기물 우리 여수 것만 가지고 우리 동부 6군 가지고도 안 된다. 전국에 있는 의료폐기물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도 지금 우리 일반폐기물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소각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소각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고 앞으로 지금 우리 소각장 근처에 가면 충분한 또 확보도 되어 있어요, 땅도. 2기도 놓을 수 있는 확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우리 여수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2개의 업체도. 양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사업허가 내주겠죠. 그리하더라도 이것은 애시당초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꼭 간부회의 때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좀 어필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정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6쪽, 117쪽, 119쪽, 122쪽, 125쪽, 128쪽, 134쪽, 138쪽, 14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61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에요. 노숙인 국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이 시설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고 법에 의해서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강원 노숙시설에는 보니까 들어간 입구에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6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납에 자활사업이 2억4천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 평가를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 대상자들의 60점 이상의 대상자들은 우선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60% 미만인 대상자만 저희 2개 자활기관에 참여를 하는데요, 60%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이나 근로를 거진 자활근로를 할 수가 없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 취업성공 패키지 이전의 예산으로 계속 배정이 되기 때문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뺏긴 거죠. 고용노동부로, 보건복지부 산하 프로그램에. 그래서 현재 예산이 많이 참여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또 연말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자활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이 분들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것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한 90명 정도 사망했다. 그래서 감소분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저희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분들의 수당을 연차적으로 올려 보자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당 3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인제 90명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게 60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올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차피 자연적인 거나 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하시기는 하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 관련해서 내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유공자 지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참전 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 명예수당을 내년에 또 증액을 할 거고요. 증액을 하지만 현재 저희 현충일 추념식 참석 유공자 격려도 감을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분들이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망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명예수당을 아는 명예수당을 우리가 10만원씩 다 올려주기로 했었고요. 현재 사망위로금은 현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많아지고 대상자가 준다면 사망위로금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우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갈수록 우리 인구도 줄고 이 분들이 연로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에 허신하셨던 이 분들이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이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숭고함들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맨 뒤쪽에 있습니다. 475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88쪽입니다. 58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류갑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쪽, 119쪽, 120쪽, 122쪽, 129쪽, 134쪽, 138쪽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75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우선 먼저하고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확인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정리 추경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감액된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275페이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10% 이상은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중간에 모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세울 때 넉넉하게 세웠다가 대부분 보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 생계비도 마찬가지고 장애수당도 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국ㆍ도비 매칭이 되어 있거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항상 넉넉하게 예산 필요량보다 10에서 아니면 많게는 30%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이렇게 반납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 같은 경우 시비 자체사업이거나 아니면 도비가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만 세워지는 이런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필요량보다 항상 부족하게 또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과 지방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이런 예산 성립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사회복지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율상에 대한 데이터만 자꾸 가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여수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그래서 정말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체감되는 이 비용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약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하면 향후부터 시비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비용의 예산들을 국비 지원 사업처럼 10%나 20% 정도 상향해서 아니면 적어도 100% 필요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보면 국·도비매칭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왜냐하면 시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부담이라 그러면 최소한으로 대부분은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때도 의원님들도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이 처음부터 많아버리면 대부분 이렇게 저항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만큼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 여수시민들의 욕구 파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잘하시는 그게 바로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로 여러 일 때문에 좀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욕구를 통한 정확한 산출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접근해보시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도서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권 여기 보니까 이용업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협약체결을 하실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4개소를 협약을 했습니다. 9월 30일 날 중앙동에 저기 수산물특화시장 내에 3층에 있는 여수스파랜드하고 또 교동시장 내에 있는 덕촌해수사우나하고 쌍봉동에 있는 산업은행 농협 건너편에 높은 건물에 있는 우리사우나 그리고 거북선공원 옆에 황진이 불한증막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협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라 먼저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탕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목욕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도서지역 어르신들이 아무 때나 와서 하는 것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희권
고희권위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본인 편할 때
희권
고희권위원
아무 때나 편할 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4/4분기에 3장을 드렸는데 12월 달 안에 아무나 쓰시면 됩니다. 내년도 넘어가면 그게 또 안 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을 가도 되고 장수는 관계없는 거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정상이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한 달에 세 번 해도 가능하고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지역에 기존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목욕탕이 있는 데는 어떻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안 줍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삼산면 면사무소 주변하고 남면 면사무소 주변하고 또 개도도 목욕탕 있는 주변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용하면 되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죠. 개도 주변에 거기가 신흥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 뒤쪽 마을은 해야 되고
희권
고희권위원
뒤쪽 마을은 주고 그 마을만 안 준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마을은 해당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목욕탕 그분들이 개도 마을 전체가 와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그럴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흥만 목욕을 올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목욕을 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안 되고 저쪽은 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면 그쪽에가 소제리만 우리 조례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집 옆에 목욕탕을 둔 데하고 산을 두 개 세 개 넘어서 온 데하고 좀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 조례가 9월 25일 날 했었는데 지금 인제 했는가요? 이번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조례가 이렇게 편성이 늦게 되고 저희들이 준비가 늦었습니다, 시에서.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체크만 하고 신분증만 보이면 이렇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목욕권을 드렸어요.
희권
고희권위원
목욕권을 일일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면사무소를 통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사람 앞에 3개를 드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일인당 한 사람 앞에 3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한가구가 아니고요, 일인당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70세 이상 어르신만. 내외간 70세 넘으면 6장이죠.
희권
고희권위원
대중목욕탕 이용권을 줬는데 어르신들이 배를 섬 같은 경우 배를 타고 나오면 차비가 더 많이 들게 생겼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꼭 목욕하러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일 보러 오셔서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희권
고희권위원
손주랑 같이 오면 손주 거는 돈을 내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조례가 우리가 통과되고 나서부터 시행을 하신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언제부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0월 달부터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10월부터 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 500여명 정도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산출해보면 5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구가 921명입니다. 아니아니, 지금 현재 명수가 1,778명입니다. 어르신들이
정현주위원
17백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778명
정현주위원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공중목욕탕이 있는 소제리는 빼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목욕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제 저희들이 초도 대동리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단히 좋아하시죠. 어차피 시내 나오시면서 일부러 목욕하러 나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나오시면서 일부러 목욕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러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서지방 어르신들은 여름에는 관계가 별로 없는데 겨울에는 실은 불편한 게 많거든요. 우리가 봐도 냄새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가서 보니 한 달에 한 매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반대의견을 냈던 것처럼 그 소제면에 이 공중목욕탕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운영비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이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게 도서라고 하더라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륙교가 다 생기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섬인지 육지인지라고 하는 개념들도 모호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백야도까지도 섬으로 포함을 해서 어찌됐든 지급을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갈수록 연로하시게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심에 따라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를 이용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기본적인 집 근처에서 내가 이동이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 인제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용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아까 제외되어 있는 소제리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또 충분한 욕구 파악들도 좀 하셔가지고 이 대중목욕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좀 더 뭐랄까, 체감도가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시행을 처음에 하니까 분명히 내년되면 한번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이지요, 작년에 1억58백만원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의결해 줬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걸 1년 정도 거의 조례 만들고 나서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36백만원을, 근데 이게 시장님 시책사업이었지요? 올해? 그랬으면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이런 사업은 발 바쁘게 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상반기 내에 집행도 하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그걸 참
갑태
문갑태위원
돈을 1억2천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내년에는 반납하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인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지금 좀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물론 시장님 시책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실태를 좀 파악한 후에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고 또 집행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예, 이상입니다.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요즘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사실 이 고령화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사실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방문을 하다보니까 이제 욕구들이 다양해집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공기청정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요구한달지 그런 보급 계획들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정수기는 지금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 노인복지팀장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한다하더라도 도에서 예산 얼마 내려주지 않고 대부분 우리시에서 80% 이상은 우리시비 부담인 줄 압니다마는 그래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봐야지요.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공기청정기는 다 지금 배부가 돼 있습니다. 521개 경로당에 근데 그게 문제는 문을 열어놓고 사용을 한다든지, 문을 열어 놓고 사용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도 문 열어놓고 있는데 한 겨울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3, 4월 달에 미세먼지 많이 있을 때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한 분이 이렇게 관리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분 저분 다 만지다보니 여러 가지 벌써부터 고장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회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총무님을 통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성산공원 지역구 문제입니다마는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이트볼장, 이 게이트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산공원 내에 게이트볼이다 보니까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게이트볼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다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정수기 하나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정수기. 이런 부분을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건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입니까?
나현수위원
경로당은 아니지요, 게이트볼 장 내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은 저희들은 좀 그게 나눠져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체육은 체육지원과에서
나현수위원
체육시설, 체육의 취미생활을 하든 다 좋습니다. 아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이 노인이라 하면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제가 성산공원에 한번 가서 보고
나현수위원
예, 게이트볼장,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모색해서 찾아서 지원하고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체육지원과하고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276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 예산이 16백만원 삭감됐는데요, 항꾸네 말하시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 보실 때 항꾸네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한 부분이
갑태
문갑태위원
지원하는 부분이나 생활하는데 있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일반 생활시설처럼 기준해서 가는데 일반 우리 사회복지시설처럼 완벽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또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금방 도서지방이나 이렇게 오지 쪽에는 젊은 분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그 관리차원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때는요, 같이 주무시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불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준비 다 해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근데 제가 많이 물어보면 세탁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댁에서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불 빨래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섬 지방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요 육지 쪽에 있는데는 복지관 같은데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문의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고, 경로당 안에가 세탁기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할려고 했어요. 세탁기 이야기할라고 했는데요, 있다고 하시는데 없습니다.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해 보는데 아시다시피 전자 제품은 한두 분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분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정말 그게 고장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주는 것은 솔직히 문제는 안 되는데 그리고 2년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럼 세탁기가 보통 80만원 거의 백만원 돈 되는 건데 고장 나면, 사주고 고장 나면은 더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다 우리 노인정을 다니시고 또 항꾸네 시설 많이 볼건데 대부분의 민원이 이렇게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이에요. 이왕 우리가 항꾸네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꼭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우선 제 질문하기 전에 이거 관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보금자리 사업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 지원비가 있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정현주위원
개소당 제가 알기로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7명까지는 3백만원 그리고 9명까지는 336만원 그리고 10인 이상이 될 때는 360만원 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은 먼저 준비를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정현주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관련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건 어차피 기능보강사업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만 앞으로 신규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에 대한 욕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했었을때 기본적으로 가장 이렇게 세탁기나 아니면 다른 전자제품에 대한 욕구들을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규 운영지원비를 주실 때 기본적으로 그 경로당에서 세탁기, 냉장고, 침구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그 운영비를 신규 운영비 내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시설들이 좀 있는 곳에 항꾸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냉장고나 이렇게 TV나 싱크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먼저 준비해주는데 세탁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 대로 없는 기존에 있었던 지원을 받았던 곳같은 경우는 기능보강 접근을 좀 해보시는 걸로 하시고 신규인 경우에는 원래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그러니까 다 갖추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277쪽입니다. 장애수당이 기초와 차상위로 구분돼서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정리된 걸 보니까 기초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줄었고, 그러면 이건 자연감소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가 많이 또 늘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원래 장애인분들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일자리 그러니까 소득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시고 그 부분 때문에 이 장애 수당이 소득보존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하시고 그래서 반기시는 건데 기초는 이미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수당을 제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급이 되는 거고 차상위는 제가 우려되는 게 이 차상위가 늘어나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기초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 장애인분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혹시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걱정이 그냥 기우인지, 그러니까 단순한 올해의 어떤 숫자상의 이런 감액요인이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장애수당 같은 게 수당이다 보니 이것을 좀 넉넉하게 했었습니다. 장애인수당 기초 수당하고는, 지금 현재 차상위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었어요. 원래대로만 재작년 수준만 이렇게 10% 올린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제도가 바뀌고 이러면서 숫자가 늘어나버렸지요. 그래서 이쪽에서 감을 해서 이쪽으로 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정현주위원
그럼 어찌됐든 국가지원사업이 좀 더 확대되다 보니 차상위 지원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 집행을 하실 때 차상위 계층이 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장애인일자리나 아니면 다른 소득보존에 대한 것들을 우리시가 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589쪽부터 591쪽과 계속비이월사업 652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미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17쪽, 118쪽, 120쪽, 122쪽, 123, 126, 129, 130, 134, 135, 138, 139, 140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285쪽부터 304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꿈에그린 어린이집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 3월 개원이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선생님도 다 뽑으셨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고 중에 있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린이들은 어떻게 구성하기로 했어요? 70%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70% 우선
상우
이상우위원
맥심 70% 하기로 하셨고, 한화는 지원해 줬어요? 한화건설에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한화에서 그 부분 말고, 지금 본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금 보완, 저희 요구사항이 있어서
상우
이상우위원
구조물 보완 말고, 어린이집 개원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우
이상우위원
안 해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돌산청솔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롯데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선정 된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이 과거에 선정된 거라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잘 모르세요? 이게 시립상대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여수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 거였어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때 상황을 팀장님께서 보고 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보육지원팀장 김은주입니다. 청솔어린이집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놀이터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그것은 롯데에서 공모를 직접 한 거여서 거기에 직접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신청해 가지고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시립 상대로 한 사업이었습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여수시가 16군데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지금 20군데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 많이 늘었어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꿈에그린까지 해서 20군데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놀이터가 그러면 청솔 어린이집 한 군데 있지요? 지금, 여수시를 전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친환경 놀이터로 이리 바꿔 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수반 되겠지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내년에 한 군데는 대체 신축지 미평어린이집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그 돈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놀이터를 별도로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안에 못 넣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친환경놀이터 관련해가지고, 1억5천에서 2억정도 들더라고요, 점진적으로 새로 하신데는 이리 하시겠지요 앞으로 계속,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은요.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놀이터입니까? 장성지구에 있는 것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동동 아이나래 놀이터
상우
이상우위원
그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친환경놀이터로 전환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여수에 몇 군데 있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40군데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0군데, 인원은 얼마나 돼요? 연간 인원, 이용인원?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용인원이 13백 명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13백?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40군데에 프로그램 지원비 있잖아요. 1억4천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지원비가 본래 당초에 운영비로 총괄해 갖고 세웠다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로 거의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지원비를 도에서, 도비 시비 매칭 해 가지고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도비가 30%되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40군데에 지역아동센터가 40군데인데 프로그램지원비가 1억4천이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에 본래 프로그램비가 한 15%, 운영비의 한 15%내지 1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족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또 보완해서 채워주셨고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내시해서 내려온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내시금액의 증가분이 1억4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은 운영비의 전체 한 10%에서 15%를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운영비에서 쓰고 있고, 올해부터 추가로
찬기
이찬기위원
쓰고, 부족해서 이게 나간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우리 학생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은 부유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차상위 계층도 많고 또 한부모 가정도 많고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열화 돼 가지고 있는 여수교육의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유일하게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이 친구들한테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면 어쩔까,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 자체 내에다가 조금 이 친구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좀 한번 가미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몇 분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교육에 막 입문을 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숫자 하나 더하기 빼기 배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큰 재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빠져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심지어는 차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걸 개발하셔서 이게 접목을 시켜 줬으면 어쩔까 그래서 그것이 꼭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까지도 좀 범위를 넓혀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 교육청에다가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은 우리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백억정도의 돈을 시에서 주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이걸 연계를 해서 인성교육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청소년 쪽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서 가고 지역아동센터나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인성교육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도 좋으니까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하고 한번 고민해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저도 좀 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팁을 주시면
찬기
이찬기위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결해서 하나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290페이지하고 292페이지하고 좀 연결을 해서 보니까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한 1억5천 정도 감액이 됐네요. 그리고 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해 가지고 또 7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된 주요 사유가 어떤 건지 먼저 여쭤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도비매칭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매칭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운영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대로 다 집행하고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ㆍ군 간에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도하고 상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이 자립수당은 지금 올해부터 신규사업이거든요. 올해부터 매월 30만원씩 종료보호 시설에 보호하다가 종료된 아동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2년간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남아서 정리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건 사업비가 남은 이유가 이게 보호종료된 아동수가 예상 기대수보다 는 적어서 그렇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과다하게 처음에 지금 72명분을 세운 건데 지금 46명 정도로 지금 예측, 그러니까 이 도비나 국비 매칭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과다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른 시ㆍ군이 부족하다 보면은 우리 수요판단을 해서 정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립을 했었을 때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립비용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만큼의 적어도 한 80%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원래 인원수 대비해서 차이가 생겼던 인원대비해서 감액이긴 하지만 그러면 국고예산이 그 정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들 건의를 해서 정말 이 현실성 있는 적어도 필요한 만큼의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72명 계획해서 46명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46명이 그러면 72명의 원래 계획됐던 예산만큼을 쓸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정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이 예산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아동들 대상해서 하는 것들은 늘 끊임없이 많은 부족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여수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축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여수에서 먹고 살만하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수에서 계속 정착하고 정주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이나 어찌됐든 청년들을 우리 여수시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착금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이렇게 보호시설에 있었던 우리 아동 또 아니면 청소년 그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비에 대한, 국고만이 아닌 시비에 대한 노력들도 좀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부분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것말고 또 5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들을 또 국가에서 계획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 부분들은 지금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관심 갖고 우리 대책을 앞으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 요보호시설을 퇴소하는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만 18세이상이 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만18세 이상이 되면 나오는데 대학교 가고 그러면
정현주위원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때까지는 좀 보호가 더 되는
정현주위원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재학 중인 학생들을 뺀다고 하면 만18세 이상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이런 생활수당이나 아니면 예전 다른 지자체에 있었던 어떤 청년수당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을 했었던데 그러면 그것은 여성가족과의 소관인가요? 만18세 이상 넘어가는 청년의 생활수당은, 아니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에 대한
정현주위원
그럼 만24세까지는 가능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청년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만 18세까지만 해서 머무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다른 청소년 아니면 청년 이런 걸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나이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24세로 명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런 지원 정책의 기준서는 항상 18세로 이제 마감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러면 부서 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보호시설을 이제 탈 시설화 하는 우리 아동들, 청년들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것들은 좀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려 봤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과제입니다.
웃음소리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했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위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디 법인에서 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베타니아
갑태
문갑태위원
베타니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직원들은 다 뽑으셨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직원들 다 뽑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 뽑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64백이 반납이 됐는데 이 64백은 어떤 비용입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계획하면서 직영으로 운영 계획으로 해가지고 직영 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다가 세웠던 건데 지금 민간위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감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라면 언제쯤 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개소 계획이지만 11월부터 지금 준비하고 시설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시사무실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임시사무실은 어르신 다목적센터 거기에 지금 우선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가 민간이전 그래 가지고 부모교육사업이 2천만원이 이번에 섰어요. 이것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바로 밑에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센터에서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금년 6월경에 왔는데 지금 예산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부모교육도 물론이지만 홍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홍보물품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성립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안정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안정화는 안 돼 있지만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이 학부모 교육 사업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센터장이 뽑아져 가지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시설이 좀 아직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 다목적센터에서 지금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1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건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지금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고 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이 국도비 사업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6월 10일 가내시는 됐고, 돈은 다 송금돼서 바로 저희가 쓸수 있는 범위로 해서 이 연말 안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연말에 2천만원을 그냥 집행해 버린다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우리 팀장님께서 보완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말씀하십시오.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조영화입니다. 지금 전국에 101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도비 사업으로 이 학부모교육 사업은 일관되게 2천만원씩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9월 중 개관을 할 계획이어가지고 6월에 이제 내시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두 달 동안 저희 센터장이 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달이라는 기간이 짧긴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이 예산은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추진을 할려고 준비해서 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었으면 이 사업을 못 받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할 수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못 받는 사업이군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직 우리 센터가 안정화가 안 됐는데 이 사업을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행사 위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좀 잘 조정하셔가지고 이 사업들도 내실있게 진행이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소할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0쪽에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례관리하고 선별비가 있어요.
지금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지금 한 개소에서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삼혜원의 이런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반영 돼갖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ㆍ도ㆍ시비사업인데 저희가 중앙에서 소요판단하고 할 때 이 부분도, 여기는 시설아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10분발언을 통해서 느린 학습자의 독서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10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린학습자란 게 물론 발달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경계선지능이 보통 71에서 84 이내에 있는 아이들을 경계선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학급마다 한 3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물론 시설에서도 하겠지만 좀 발굴을 지역아동센터로 좀 확대를 해서 과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런 아이들은 없는지 일단 만약에 있다면 그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때 변화가 있는 게 또 경계선지능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한번 펴봤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확대해서 우리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과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아동들을 몇 회기로 18회기 내지 20회기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여성가족하고 중복이 되는 시스템이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봐야되겠지만 지역사회의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업체들이 있지요, 업체들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도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92쪽부터 595쪽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 질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창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23쪽, 130, 13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지금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우리 여수산단 어떠한 대기오염물질 거짓 측정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여수로 내시된 이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자동차공업사랄지 오래된 어떠한 방지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보완이랄지 개선이 좀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추경에 올해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세먼지하고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추경에 1조5천억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 여수시도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1, 2종은 관리할 수 없지만 3, 4, 5종에 대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보통 다른 도나 시나 이런 곳은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우리 여수시는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국ㆍ도ㆍ시비가 돼야 됩니다마는 우선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직접 이렇게 내시해준 것이고요, 도비는 자체 재원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이리 됐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이 계속 환경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자기들도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못하고 있으니 시ㆍ군에는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매칭이 도비가 돼야 되는데 이 도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도는 시ㆍ군에 전부 매칭을 해서 내려주는데 전라남도는 예산도 많다라고 보는데 왜 그 부분이 안 된 건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리하는 배출사업장 수가 수 백 개 됩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에서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는 국비와 시비를 갖고 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혹시나 추경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다른 도에 사례를 예산, 그 매칭하는 것들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왜 도보다 시가 예산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적고 뭔가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기존의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인데 왜 전라남도만 유독이 매칭을 안 해주냐, 물론 1, 2종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관리는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 그러니까 3, 4종에 연결 돼 있는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는 업체는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배출사업장이 약 160여 개 됩니다. 수질 그다음에 대기 이렇게 소음, 진동 이렇게 관리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셔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전 배출 사업장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요, 이렇게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설개선사업이 있다, 자부담은 10%에 해당되니 노후,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라 그럼 우리시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사전 서류 검토 후에 현장조사를 하고 전남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전문가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이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선정될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금년 추경예산으로 총 14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14군데가 전부다 이 164군데 들어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포함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매칭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왜냐하면 이 예산이 상당히 크게 올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세출할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소규모사업장 관련해서 부담금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더 많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는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똑같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환경부 지침이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도비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20% 매칭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우리 전라남도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곳이 관리 감독을 잘못한 전라남도에 책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투여를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전라남도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예산 때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있는 전라남도 지자체 시ㆍ군에서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 공모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시ㆍ군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전라남도나 이런 당국에다 제안을 안 하고 있는지를 저는 궁금해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저희 시비가 당장 아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지원들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입부분인데 세출까지 연결이 됐네요. 세출 307쪽부터 31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자동차 운행제한 CCTV구축 사업있잖아요,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시키셨는데 보니까 CCTV 8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 CCTV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연계하는 게 우리들은 더 이익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시ㆍ군별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면 관리 운영이 효율적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메인보드가 나주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전남환경산업진흥원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거기서 전문관리시스템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이제 단속이 됐어요, 그다음 액션은 뭡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바로 우리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그 차주에가 바로 공문을 보내서 행정절차를 갖게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예산이 이번에도 본예산 들어오더라도 그쪽으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운영비도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어떤 행정절차는 우리시에서 다하고요, 순수하게 CCTV관리운영만 산업진흥원에 총괄적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공동관리 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기상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그 토지관련 해 갖고 매입관련 해 갖고 뭡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정평가
상우
이상우위원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10월 시의회 공유재산심의 의결한 당일 바로 공문시행해서 박람회재단에 공문 보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재단에서 감정평가서 2개사 선정해서 최종 결과는 오늘 오후쯤 우리시에 공문으로 도달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오늘 오후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려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부가설명 할까요? 이것을 여수해상기상과학관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인제 저희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고 또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 굳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들어와도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이런 걸로 조금 의장단 회의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고 또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국장님께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다행히도 75억이 넘지 않는 감정평가가 72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말이 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물론 그 11억 설계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까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원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서로 소통하면서 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상기상과학관은 그런 예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중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상과학관 부지 매입에 따른 우리 이상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감정평가을 선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람회재단에 감정가를 의뢰해서 결과가 오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소속 위원들에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요, 이제 공은 집행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담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부지확보를 통해서 이제 그 공은 집행부가 분명하다는 것이 국비사업,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주력해 달라 만전을 기해달라 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어제 보도되었던 언론보도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업체 압수수색 우리 검찰청에서, 알고 있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사 우리 대기업 그리고 대행업체 그리고 3종에서 5종에 달하는 업체들 뭔가 확연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특정 다섯 개 업체 대기업 또 대행업체 두 곳, 이 부분으로 국한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결국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결국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세간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자, 산단 주변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냐 다섯 개 대기업으로 국한해서 볼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30만 여수 시민이 모두가 분노하고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 기소가 되고 업체수가 명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기후환경과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정보를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우리 산단특위는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 말고, 또 거버넌스 있잖아요, 민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이 알지 못 하고 되려 그런 경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 우리 사태가 없도록 우리 소속상임위원회는 명확히 데이터를 주십사 정보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금년 4월 환경부에서 보도한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 총 235군데 사업장이 거짓공모에 참여했다, 관계돼 있다 이렇게 보도 됐고요 우리 산단은 5개 공장 11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관거버너스도 얘기한 것처럼 왜 추가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근데 어제 최근에 광주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순천검찰청에다가 추가 업체를 사건 송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천검찰청에서 전라남도에 어제 공문을 보내서 그동안 지도점검했던 결과를 좀 보내달라하고 산단 2개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순천검찰청에 통보된 업체는 산단 대기업 포함해서 10군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제가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
12군데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제 확인한 것은 10군데 추가로
나현수위원
추가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부적합하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별도로 제가 이것은
인숙
백인숙위원장
서면으로
나현수위원
비공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공문서는 아닙니다마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라는 얘기가 시간 지나면 다 압니다. 비공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은 다 알아야 된다, 맞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특정업체에 국한된 문제 아니고, 산단주변 특정마을에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접근 방법을 크게 보세요, 크게. 절대 5개사 개별사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 향후 보상 표현을 요구하는 것 적절치 않아요. 거기에 기소되고 불법사실이 있는 업체들 공히 공동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596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박춘순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15쪽, 118쪽, 120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반환금 기타 부분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2017년도 게 반환이 되더라고요. 회계연도가 지금 2년이 지난 거라 한번 여쭤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통상 도비는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익년도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2년 후에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되면 도에서 얼마 국비 남은 것 도비 얼마 남은 것 반납하라 하고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 9월 23일 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토록 하려고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혹시 이월되는 게 좀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는 아닌데 타 지자체 전체를 전국을 통할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전국 예산을 지자체 사정을 다 감안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정산시점이 그렇게 늦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정산시점은 이해는 했고요. 통상 지금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 폐비닐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농폐기물로 해서 지정되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폐기물 저장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집하장
정현주위원
예, 집하장. 집하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일반생활폐기물도 함께 버려지고 더군다나 도로변에 위치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 일부러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지고 그래서 실제 마을 안에 어느 경로당의 마을회관 이런 안쪽에 위치하는 곳과 도로변에 위치하는 곳들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집하장이 운영되고 있고 수거비용을 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논두렁이나 밭두렁 이런 데에는 이런 폐비닐이나 특히나 퇴비포장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아니면 매립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식의 어떤 개선 차원에서의 집행들도 필요하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진행하실 때는 어찌됐든 저희가 지원 받는 금액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것들을 집행해 주시는 노력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들을 도비로 받아오는 이런 노력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은 우리 매칭사업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폐비닐을 수거해가면 연간 실적을 정산해가지고 킬로그램 당 10원씩 계산해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도비는 2천원인데 그래서 국비는 154만원이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거는 하라고 하면서 예산은 좀 쥐꼬리만 하게 줘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해보니까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되니까 예산이 바닥 나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쓰레기처리는 지자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라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우리 지자체별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기부를 해 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5천만원 정도 더 수거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지원이 지금 거의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지자체 부담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든 이거에 대한 수거 모아놓고 또 인제 버리고 하는 이런 처리 비용에 대한 이런 인식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홍보가 아니라 계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몽이라는 단어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정말 우리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계몽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 예산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99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오정환소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세입, 세출안은 없고 명시이월사업 644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제안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 일부분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섬의 날도 하고 섬박람회도 하고 섬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나 외지 주민들이 우리 섬 지역을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진료소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이나 이럴 때 근무를 안 하셔요, 대부분. 그런데 하신 분들도 좀 시간 조율을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외지 관광객들 뭘 위급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지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섬을 중심으로 해양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무슨 응급구료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뭐 119한테만 연결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좀 이분들이 보건지소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시에 대한 보건환경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진료소 지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근무형태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좀 조정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구급약이랄지 상비약이랄지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회관과 연결을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혹시나 불상사나 있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주리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24, 131, 136, 140, 141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87쪽부터 38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덕빈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4, 131, 136, 14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39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예산안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551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김경호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요 125쪽, 126쪽, 131쪽, 132쪽, 136쪽, 137쪽, 14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입니다. 399쪽부터 408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0페이지요,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26백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게 노인장애인과 목욕탕사업하고 같이 관련된 사업인데 도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는 세입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가 안 됐다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아까침에 노인장애인과 도서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입안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했어요, 이 사업을. 그래가지고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지 그랬냐 그랬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본예산에 저희들이 매년 목욕탕사업하고 예산이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아마 도비 교부가 안 돼서 저희들이 편성은 했으나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대체하고 이 본예산에서 감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이 부분을 올해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에 노인장애인과 그 사업의 예산은 저희들한테 교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은 교부를 못 받았고 도비도 안 나오니까 도비도 못 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가지고 이것을 했다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래 계획 했던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진행이 안 됐겠네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들은 목욕탕에 오신 분들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강사비도 지원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안 나갔으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 통합건강증진기금에서 강사비가 지원이 됐다는 말이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도 반영이 안 되어 있겠네요, 그 사업비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목욕장 사업비는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 프로그램 비용이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노인장애인과 목욕사업비도 안정적으로 지출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봐가지고 이게 정말 말이 좋지 않습니까?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인데 노인증진프로그램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요구는 계속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예산 관계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쨌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예정대로 했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했는데 왜 올해는 반영이 안 됐냐고요? 농어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영심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6쪽, 132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안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411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중이신 이훈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현태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발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대로 이훈기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4쪽, 126쪽, 132쪽, 137쪽, 141쪽, 142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429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의 사업동향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액한 6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 승마체험사업 지원비 앞으로 향후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는 도에서 가내시로 작년에는 약 한 900명 정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결정액이 한 610여 명 정도로 전년도보다 약 15명 정도 줄어들어서 아마 내년에도
정현주위원
줄어들 것 같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 정도는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야심차게 계속 확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관계해서 우리 화양면에 새로 승마체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장애 영역 쪽에서는 균형감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감각훈련 차원에서 승마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재활치료비로 좀 이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장애 학생들을 위한 승마체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해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또 점차 줄어들고 하다보니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말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농가에 혹시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액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이 말 산업에 대한 것들을 좀 앞을 내다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41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윤혜옥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32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429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범인숙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 433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정회진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김옥주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37쪽, 142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437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장대리,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두 분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원도심권 하수관거정비공사가 BTL 사업으로 진행 중이시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실은 BTL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에 할 부분을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지식경제부라든가 지구 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 BTL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독려를 해서 한번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원도심 쪽으로 일부 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직원들이 하고 계시죠? 진행을.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부분적으로는 하수정비사업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것도 1년이면 4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원도심 쪽 주민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석과장님과 강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445쪽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 예산안 514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7페이지에 자본적 지출 화정면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이 2억18백만원이 감액됐거든요.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시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서 식수원개발 사업비로 해가지고 포함이 됐습니다. 143억이 작년 말에 갑자기 결정이 되어서 그게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하고 그 나머지 것은 2억 정도를 감액시킨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 사업이 되면 이게 1년 만에 집행이 다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도서 식수원개발 사업을 용역 설계부터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 가정까지 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면단위를 보니까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국비사업들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면하고 관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마을 이장님들도 어디에 무슨 사업이 들어간지를 잘 모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관련되어서 4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장님들이하고나 아니면 우리 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통보해 주시거나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우리 도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512쪽과 641쪽부터 64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이월사업 512쪽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수도행정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최홍식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459쪽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34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0쪽에 보니까 연등천 차집관로 정비 공사가 있죠. 이월사유가 현장 여건상 국지성 폭우 등으로 하천 범람 우려가 있어 우천기간 동안 일시 정지했다는 사업 추진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폭우가 내려와서 기존에 설치하다가 이게 낮게 이 관로공사한 게 떠가지고 떠내려가고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민원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민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 우수기 때 한 40일 정도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때 공사한 게 일부 유실되고 그런 것 없었어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다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께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정일석입니다. 위원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로공사를 기존에 있는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관로 깔고 있는데 그때 민원 들어온 게 비가 많이 와서 맨홀이 떴다 그런 민원 아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홀부분이 낙차 같은 경우로 해서 밑에가 파인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항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홀이 파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역순환되면서 물이 올라온 것같이 또 그런 현상이 보이고 또 관로를 매설해놓은 현재 신규로 매설해놓은 곳에 관로에 물이 차다보니까 물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뚜껑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런 곳은 없고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다했었습니다. 그런 곳은 없고 일부 기름이 왔다고 기름띠가 왔다고 소방서에서 전화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밤에 우리가 12시가 넘어서 현장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어디서 조금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는 1시간 정도 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었고 아마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그런 이유가 주민들이 조금 이런 편의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자주 민원을 내신 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우리를 통해서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오해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열심히 할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 확실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주민들도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받기는 어떻게 했냐면 지대가 낮은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게 했다는 거예요. 높게 해서 물이 범람하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게 떠내려갔다 유실됐다 그리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홀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일 위로 상부만 놔두고 다 묻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라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 밑에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회관 위쪽 부분 아마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그쪽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이 시민회관 밑에 쪽이 우리가 박스가 안 쳐져 있습니까? 도로횡단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박스를 처음에 들어내고 도로를 통제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밀착방식으로 해가지고 굴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고향이니까 잘 아시지만 그 암이 보통 암이 아니고 굉장히 강암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라시를 안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벨을 다 봐서 높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금방 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531쪽 선소 악취 방지 배수 설비 사업과 관련해서 학동, 선원동, 신기동 지금 업체 선정은 끝났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설계 중입니다.
나현수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그러면 선원동은 어쩠습니까? 선원동 일대 업체 선정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선원동 가곡
나현수위원
가곡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그때 용역보고회도 있었고 했지만 업체선정이 끝나고 나면 공사 착공 시기는 아마 연내 가능하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나현수위원
가능하면 가장 많은 민원이 배수설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공사 우리가 150세대 우리 선원동만 보더라도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업체선정이 끝나게 되게 되면 세대 간에 우선순위 그때도 한번 용역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절차들 잘 이행해 주시고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뭐냐면 정화조 폐쇄 관련입니다. 맞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나현수위원
정화조 폐쇄 관련해서 세대에서 책임을 지고 폐쇄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과거에는 BTL 사업과 관련해서 뭐 재정사업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어요. BTL 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다 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공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착공시점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공사현장 관련해가지고 정화조 폐쇄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단호하게 우리 하수과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조 공사는 개인들이 해야 되는데
나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단호하게 자, 정화조 폐쇄만큼은 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제2의 민원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호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30쪽에서 532쪽 방금 우리 강현태위원님이 미리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방송중단】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잘 풀고, 잘 찍고, 잘 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모레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19일 화요일에는 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수요일부터 11월 28일 목요일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