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일출을 보면서 한 해의 계획들을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민생현장과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기시느라고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197회 정례회는 총 39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한 해를 꼼꼼하게 진단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길고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들과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정덕영입니다.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정수와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있다가 인제 그것이 법에서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정수는 어떻게 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양식어장 형망선의 정수는 10㏊ 미만인 경우는 관리선 1척으로 형망선이 1척이고요 10㏊ 이상은 2척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법에 그리 돼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조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 폐지해 버리면 인제 정수는 어떻게 관리하겠냐 이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 양식장 형망선이 인제 원래 어장 관리선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인제 이게 별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은 시·군마다 패류 양식장의 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수하식이라든지 굴, 홍합 그다음에 새고막, 피조개 이런 양식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군의 자율성을 좀 주기 위해서 아마 조례로 별도로 그렇게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되면 인제 기존에 양식장 어장 관리선으로 안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하식양식장 같은 경우는 어업권자 1인당 무조건 1척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법으로 돼 있냐 이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조례로 별도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법에 맞게 운영을 해라 그런 취지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명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3510호로 제출한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인제 요즘에 무인 도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로부터 무인 도서를 개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섬 박람회도 개최할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여수는 육지가 아닌 섬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도 있고 한데 해양오염이라든가 또 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정박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개발을 허락해 줄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번에 민원을 인제 저는 농업정책과하고 이번에 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인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우리 섬자원개발과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을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FDA에서 인정하는 가막만의 청정지역이고 그다음에 홍합이라든가 이렇게 양식장들이 다수 이렇게 거기에 다 유, 무인 도서를 다 양식장들이 끼고 있어서 그런 어촌계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이 불을 보듯 뻔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금오도, 하화도, 낭도를 제외한 여자도, 개도, 상화도 이런 기타 유인도를 포함한 무인도에 대한 섬 개발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대부분 지금 현재 유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무인도 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과거에 연안정비 또는 침식 방지를 위해서 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침식 방지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제 좀 더 나은 관광 목적이라든가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무인도 주변이라든가 유인도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대부분 양식장이 지금 현재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양식장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양식장이 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막섬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가막만에 있는 가막섬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유수면 점ㆍ사용이라든가 일단은 공유수면을 점용을 해야 만이 거기에 대한 선박을 접안한다든가 부잔교 접안시설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섬을 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섬을 훼손하거나 또는 인근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인제 그 섬을 앞으로 개발해 가는 데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부분은 또 우리 시만의 허가가 아닌 해수부의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으면서 느낀 게 여수시는 지금 웅천을 매립해 가지고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겠다고 지금 용역비도 사용하고 계시고 영향평가 같은 것도 마쳐 놓은 상태에서 보고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웅천을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요트들이 자유롭게 그 섬으로 갈 수 있고 왔다갔다 들고 날고를 쉽게 하려고 지금 거점형 마리나항을 웅천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가다 보면 지금 그 일대가 다 지금 양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장에 대한 연간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이 양식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존치하는 게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인제 십수 년 전에는 이 양식장 보상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보상할 엄두를 못 내신 것 같아서 이 거점형 마리나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순히 어촌계와의 마찰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검토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섬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를 자유롭게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양식장을 어느 부분은 존치를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양식장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서의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현재 웅천 거점항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 6개소가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순신 마리나 앞쪽의 해역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제일 문제가 지금 주변에 양식장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제일 앞으로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가막만 상부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트마리나, 마리나항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상단부에 있는 어장들을 하단부로 지금 계속 배치하거나 또는 시설물이 있는 홍합 양식장 시설물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물이 필요치 않는 바닥식 양식으로 새고막 양식이라든가 피조개 양식이라든가 그냥 바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대체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야의 그 부근 그 해역에 대해서는 마리나항만 위주로 앞으로 양식장 이용개발이라든가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담당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겠고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송재향위원이 말씀했던 유인도, 무인도 도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시가 365섬이라고 있고요 지금 유인도서하고 무인도서 구분이 있을 건데 유인도서는 그렇다 치고 무인도서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또 앞으로 여수시가 추구하는 지금 섬 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또 방금 말씀드렸던 무인도서를 개발했을 경우에 관련부서가 해수부는 물론이요 또 산지관리법, 산림법, 농지전용 여러 가지 건축허가 관련해서 한 8개 관련부서가 이렇게 관련된 그 업무에 지금 이렇게 중복돼 있더라고요. 또 협의도 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T/F팀을 관련된 과별로 해 가지고 같이 취합을 해서 같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회의를 해서 그 민원에게 이렇게 민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혹시 구축하고 계십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어느 한 무인도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건축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산림분야라든가 농지분야라든가 또 해양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복합적으로 협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한다면 물론 인제 단위가 좀 큰 사업이라든가 무인도서를 크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물론 인제 각 과에 부서는 그대로 있되 나름대로 인제 각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비단 섬 도서개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육상 관련해서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양식장 업무는 어떻게 보면 그 업의 특성상 해양과 항만과 같이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제가 직접 해 보니까 각각의 부서들이 우리 부서는 이겁니다, 다른 부서로 하십시오, 이런 자기 과 논리만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업무를 보시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민원회의를 T/F팀을 회의를 할 때 해서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물며 시의원이 그 민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5개 부서면 5개 부서에 다 우리 부서 아닙니다, 남의 부서입니다 이런 회피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하물며 시의원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이 했을 경우에는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거점형 마리나 관련해서 위치적으로도 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봐서는, 아마 지금 우리 항계에서 항내로 지금 거점형 마리나까지 구간이 몇 km인지 모르시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돌산 일대를 보니까는 전체가 다 양식장입니다. 또 FDA 청정해역지역입니다. 또 일련에 아마 선박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양식장이 폐허가 된 양식장도 있을 것이고 또 유실된 양식장도 있을 것이고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요즘 보면 또 낚시산업이 또 여수에 대세입니다. 낚시하는 어선들이 그 선박들이 상당히 스크류 감김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내 지역이란 것을 두고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어장관리도 좀 해서 안 되는 지역은 바로 이렇게 폐업신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혹시 조사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매년 어업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폐업한 어가라든가 어장이라든가 이걸 조사해 가지고 폐업을 했으면 기존 그대로 양식장을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령을 해서 제거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어찌 유독 항로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선박이 닿는 항로 주변으로 거의가 다 그래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지역에 능통한 일반 선장들도 야간도선을 하기 힘들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트가 외국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왔을 경우에 좌표를 보고 가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앞으로 하여튼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앞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시급한 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리나항 안 있습니까? 이순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거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바다 홍합 양식장이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관광산업하고도 연계가 안 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6기 때 기획행정위에서도 이 말이 오고 갔어요. 관광과 업무 심사를 할 때 그래서 기간이 어느 때까지냐 제가 묻고 해서 그게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보상으로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가요? 그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보통 양식장 면허기간이 10년간이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10년간 면허를 해 줘 가지고 또 기간 연장을 10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양식장 면허기간은 통상
재현
주재현위원
20년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20년이 끝나면 다시 재개발을 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전국적인 사례로 본다면 그것을 재연장을 안 해 주거나 또는 재개발을 안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현
주재현위원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거의 반영구적인 특별히 거기에 무슨 공공시설물이 갑자기 들어선다든가 그쪽에 도로가 생긴다든가 이렇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인제 국장님,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마리나항을 갖다 이렇게 가꿔놨는데 어떻게 보면 마니아들이 와 가지고 마음대로 즐길 수가 없게 돼 갖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든 그걸 한꺼번에 해 주면 엄청날 거예요. 아마 보상액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보상을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제가 6기 때 주장을 했습니다. 관광과에다가 물론 해당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없애주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항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전국에서 마니아들이 와 갖고 즐길 수 있게끔 해준 것이 맞는 것이지 저것만 시설만 해 놓고 저 앞바다를 딱 가로 막고 있으면 즐길거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없앨 수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소해서 앞바다가 터지게끔 만들어 준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그 어장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버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보상액이 엄청나겠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거기에 인제 그 보상을 해 주면 약 한 천억 가까이 많게는 천억 가까이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최소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리나 그 활동하는데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 부분은 급한 대로 예를 들어서 보상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장이용개발을 수립할 때 연장이라든가 앞으로 재개발할 때는 좀 우리 시가 나중에 어업권자들로부터 소송 제기를 받더라도, 소송 같은 것을 제기를 받더라도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마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업인들을 설득하고 해서 좀 좋은 위치로 예를 들어서 다시 대체어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도 방법이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런 식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대체어장을 갖다가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게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마리나항에서 지장을 안 받게끔 다른 데로 대체어장을 갖다 이렇게 구성을 해 준 것도 방법이죠.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상해 줘버리면 좋지 않냐? 천억을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한 5개년 세운다든가 해 가지고 보상을 연에 얼마씩 얼마씩 해 가지고 계속 해소시켜 나가자 그런 뜻이에요 저는 지금.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앞으로 마리나항만 실시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어느 범위까지가 지금 현재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유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 이게 인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차적인 보상이라든가 나중에 바운더리를 좀 정해 가지고 구획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꼭 유념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산림과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지금 혹시 민원 들어온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나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저는 아직
재헌
강재헌위원
아직 못 들었어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미세먼지 차단 숲 만든다고 하면서 인제 만들면서도 인제 트럭들이 흙을 갖다가 붓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 물 뿌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먼지가 날렸나 봐요. 그래 갖고 민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뿐만 아니라 인제 그 사업장들 또 차량들 그런 것들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다 주시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저게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맞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꼭 숲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좀 같이 하자 그랬더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거 용도 외에는 안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인제 우리 수목을 지금 어느 정도나 심었어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지금 산림과에서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과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는 철길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산단 삼동지구 그쪽에 지금 미세먼지 차단벽을 만들어 가지고 30m 높이 올려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목 종류는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이팝나무나 가시나무 이런 종류로 한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이걸 왜 묻냐 하면 전부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인제 일단은 조성을 해 놨어요. 그러지 않아도 산단하고 우리 여수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산단 공해를 차단하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몇 백억을 들여 갖고 인제 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걸 해 놓고 나서 인제 나무 심었다고 심어놨어요. 그럼 나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제 숲이 우거지고 울창해지겠지만 처음에는 보면 참 엉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이런 저런 핀잔도 듣고 얘기도 듣겠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게 눈덩이 불어나듯이 산단도 욕 얻어먹고 우리 시도 욕 얻어먹고 다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둑을 쌓는 자체도 전부다 진짜 저게 차단벽이냐 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이렇게 또 말씀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우리 수산업 쪽에서 어종의 고갈 조개, 갈치, 병어 여수에서 많이 잘 잡히는 생선들이 좀 덜 잡히고 또 고갈돼 가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섬 관광이나 마리나 요트 쪽으로 더 이렇게 방향을 정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제 이번 연내에 낭도, 조발, 둔병, 적금 이쪽이 다 지금 이렇게 연륙ㆍ연도교가 개통되게 되면 저는 낭도, 조발, 둔병, 적금 여자 이런 데를 섬으로 봐야 될지 육지로 봐야 될지 참 인제 그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사업하는 현장 소장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연륙ㆍ연도교에서 낭도나 조발도, 둔병도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마을의 최 고도부분에 아마 통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섬에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쪽 마을의 높은 지대에다가 차를 대놓고 마을 아래쪽으로는 인제 걸어서 내려와서 섬을 둘러보게 되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인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여수에도 개별적으로 요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앞으로 그분들이 더 그 섬에 많이 더 들어가게 되고 접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섬 포럼을 개최했는데 당일 날은 경도에서 개최했고 두 번째 날은 금오도에 가서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이태리,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포럼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경도에서 한 섬 포럼 행사보다 금오도에 가서 한 그 행사가 너무 너무 좋았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비렁길도 좋았지만 진짜 참먹거리를 그 섬에서 자기들이 먹게 되어서 그게 가장 행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시가 조금 그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기왕에 우리 또 여러 가지 현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섬 박람회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 하고 있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내년 1월에 끝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1월에 끝납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섬 365개 그 섬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섬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그것을 구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섬 박람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여러 가지 인제 세부적인 아마 그 분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개최에 대한 필요 타당성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과업내용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하는 용역이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제 중요한 것은 신안 쪽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섬의 날 1회 섬의 날입니까? 무슨 행사 했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수하고 겹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이 그쪽으로 분산된다면 여수 섬 박람회가 결국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쪽에 올인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여수에 365개 섬에 대해서 그 개발의 방향은 그 섬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 특성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살려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제 타당성이 나오면 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느 섬에는 무슨 무슨 특성을 살려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래야 그 섬 박람회 365개 여수가 앞으로 관광으로 나갈 미래 먹거리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365개 섬 자산을,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때 섬 박람회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두 가지 아까 전라남도하고 신안 관련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여하에 잘 조화롭게 정리해서 여수 섬 박람회가 올인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섬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전부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한다면 그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그거는. 그 섬의 특성에 맞는 걸 하나하나씩 차별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섬개발이 돼야 되고 섬 박람회 준비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 숲 차단 관련해서도 아까 그 부분은 인제 도시계획과에서 대체녹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산단지역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최근에 기후변화와 함께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20억이 올라왔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억 올라왔습니까? 10억이죠? 10억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사업 위치 선정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 지적을 했지만 그게 효과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위치 선정 잘못해 갖고 대충 형식적인 그런 미세먼지 차단 숲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위치 선정할 때 특별히 선정을 잘 하셔서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35쪽, 세출 319쪽, 320쪽 명시이월 602쪽부터 60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35쪽, 140쪽 세출 323쪽, 324쪽 명시이월 604쪽, 605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화정면 야도 황토 적치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 여수시가 저희 야적장이 4곳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봉도, 야도, 두라하고 삼산면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야도 이 공사가 끝나면 황토를 톤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자봉도에서 가져오는 걸로 돼 있던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5개소에 황토가 약 22천 톤이 지금 적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한 3천 톤을 소진하고요 적조가 올해 우리가 39일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천 톤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야도 쪽 주변이 가두리 양식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많이 이렇게 좀 황토를 적치해서 빠르게 이렇게 선제 대응을 좀 하자 그래서 인제 기존에 자봉도 걸 좀 이쪽으로 옮기고요 월호 것이 인제 뉴딜사업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좀 비어주라 해서 그것을 또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이 좀 많고 적조가 좀 우심지역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인제 황토를 많이 적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인제 제가 보니까 저희 황토의 절반 이상이 자봉도에 있더라고요. 톤수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인제 자봉도에서 야도까지 거리가 1km가 채 안 되던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자봉도에 있는 거를 야도 쪽으로 옮길 계획이신지 아니면 양쪽으로 해서 적재량을 늘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 이번에만 그쪽으로 해서요 인제 적조가 이게 조류에 따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봉도 쪽에 발생이 되면 또 그쪽 걸 뿌리고요 야도 쪽에 발생이 되면 인제 그쪽 가까운 쪽을 거기가 인제 좀 우심해역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옮길 겁니다. 이번 옮기고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만 옮기고 다음에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방제를 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24쪽에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이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하천, 하구는 저희들 해양 쓰레기사업 중에 인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재현
주재현위원
국비가 70%구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5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인제 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아니고요 인제 섬진강 수계 하구지역에 있는 시·군들에게 인제 불입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시·군별로 우리가 지금 올해는 3개 시·군이 인제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인제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저희들이 같이 해양쓰레기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하천, 하구를 정화사업을 한 게 아니라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해안쓰레기
재현
주재현위원
바다 전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섬진강 인제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하천, 하구를 갖다가 한다고 정화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원천적으로 지금 바다로 매립된 것을 갖다가 수거하는데 이 예산을 썼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돈을 이렇게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인제 하천, 하구라는 거는 인제 쓰고요 섬진강 쪽에서 우리가 비가 많이 왔거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와서 떠밀려오는 쓰레기가 마지막에는 우리 여수 쪽으로 떠밀려오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을 수계에 있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인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인제 이런 거예요.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서 다 밀려들어간 거거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해양쓰레기란 것이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려면 하천 이런 데서부터 쓰레기 수거가 돼야 된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1차적인,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업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처음 본 거라서 지금 물으면서 앞으로는 하천이나 하구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수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해양으로 밀려들지가 않고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을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이 맞겠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광양 태인동 배알도라는 그 섬에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차단막을 지금 200m짜리 차단막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1차 거르는데 인제 거기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제 옆에서 또 마을이면 마을 또 이런 데서 옆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당연하죠. 하천이 한두 개예요? 그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천적인 거는 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천이고 이런 데서부터 수거가 돼 버리면 해양쓰레기로 밀려들어가지를 않고 해양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거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걸러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과장님이랑도 자주 해야 돼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관련 회의가 있었을 때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맞다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그 예산이 더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미세플라스틱 민병대 도의원이 주관해 가지고 의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었을 때 인제 해양쓰레기하고 육상쓰레기 처리 비용이 10배 이상 해양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인제 그 말씀 하셨고 방금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해양에서 떠밀려온, 육상으로 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주력하셨잖아요? 인제 거기에 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있고 하는데 육상에서 그러니까 섬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수시 쪽에 있는 육상 쪽도 마찬가지고 육상에서 해상으로 떠밀려갈 수 있는 쓰레기를 사전에 원천에 차단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제 물론 거기 해수에 젖지 않고 있어서 이건 우리 쓰레기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해안을 끼고 있는 동들 안 있습니까? 그 동들에서 떠밀려 가면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 해상으로 떠밀려가서 그게 해상쓰레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환경미화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6개 읍·면·동에 지금 연인원을 거의 한 9천 명 정도를 풀어서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하천 주변으로 그게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수거가 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투입을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때 그날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해양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 중에 해양쓰레기이지만 실제로 수거해 놓고 보면 생활쓰레기가 또 거기에 다량 섞여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5쪽, 140쪽 세출 327쪽부터 329쪽까지 명시이월 660쪽, 60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 327쪽에 지금 종화동 해양공원 쌈지마당 조성이 투자 대비 기대효과 미흡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전면 보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소유권이 해양경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에 몇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겨우 인제 이렇게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까지 준비를 했는데 해경에서 인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기들 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제 그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다시 지금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낭만포차 이전의 낭만포차 그 앞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아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종화동에 카페베네 앞까지 그 도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 분들이 인제 주민자치위원회 그 회의를 소집하셔 갖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을 불렀어요. 근데 인제 상상 외로 낭만포차가 이전하고 난 뒤에 매출이 급감했다. 10분의 1정도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인제 그런 말, 제가 인제 낭만포차가 이전한 지 불과 1달에 불과하고 마침 또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버스킹도 끝나는 시기가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우선 시급하게 요청한 게 현재 우리가 연말이면 이순신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상가 앞쪽에 있는 캐노피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해 달라, 빛 거리를 만들어 달라 또 왜 인제 버스킹이 끊어진 거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음악이 방송으로 나왔는데 음악방송도 중단돼 버렸다 이런 거 시급하게 살려주고 시가 어떤 대책을 내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여수에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그 특정 상가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거는 잘못 보이면 특혜일 수도 있겠지만 인제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오면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옮겨놓고 나니까 사실은 그곳을 외면했던 여수 시민들이 지금은 그곳을 많이 다시 찾고 있어서 시민들이다 보니까 굳이 거기서 뭔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집에서 식사하시고 운동 나가고 그러기는 한데요, 우리가 조금 음식 부스가 아닌 다른 걸로라도 그곳을 조금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트리도 만드시고 조금 더 포토 존 같은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구간만 그 2평인가 되는 그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양공원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특색이 있는 거리를 조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아주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음악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보실이라든지 정보통신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악이 흐르는 그런 어떤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빛거리라든지 크리스마스트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세워놓은 예산인데 아마 그 구간이 아니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또 많은 그 상인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도 충족시켜줄 겸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사업비를 써보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질문이 아닌데 괜찮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관광과에 저 무술목지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8억이 있더라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완공되면은 운영 관리는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운영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거기에 지금 현재 무허가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정비를 하면서 그 운영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이 되면은 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설이 일단 되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관광과에서 시설을 하면서 어느 선까지 관광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배려하는 공간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확정이 돼야만이 거기에 맞게끔 그 운영시스템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해변 목재데크가 매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태풍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된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수시로 이게 파도가 항상 들어오는 지역이 돼 놓으니까 수시로 몇 개씩이 깨지고 그런 사안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만조 때에는 굉장히 많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파손들이 되니까 수시로 파손된 부분들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미탁 태풍 때 거의 반 이상이 전부 드러나 가지고 파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 혹시 어린이들이라도 가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전체 지금 철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좀 깊이 있게 좀 시설을 해서 태풍이 와도 좀 견딜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평상시에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여기 소호요트마리나 단속요원 미채용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그 소호요트장에서 동동다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하신 분이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또 공무직 직원이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고용인들을 좀 줄이고 그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가능하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웅천친수공원은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웅천친수공원은 지금 현재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그 공간들이 사실상 그 경계들이 좀 애매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원과하고 저희들하고의 그 경계가 자갈밭까지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밑에 중간 중간에 보시면 원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휴게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까지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해변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자갈밭이라든가 위에 노시다가 또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애들이 또 바닷가 모래사장도 걷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그 관리를 하는 그 주체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웅천이 신개발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아직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저희들이 인력을 좀 배치를 하면서 거기 관리주체하고 같이 시스템을 맞추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해양공원도 그렇고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좀 하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런데 그 지금 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거리적으로 같이 한 회사가 관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별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좀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경철위원도 질의했었는데 327쪽에 해수욕장 청소인부 관련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욕장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시설을 좀 둘러보면은요 특히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겨울철은 좀 이제 덜할 겁니다마는 혹서기에 그 무더위 속에 상당히 좀 점심식사 하고 이럴 때도 보니까 좀 열악하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해양항만레저과가 거기는 관리하는 거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그 8개, 저희들이 여름에 관리하는 피서지들이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래서 웅천같은 경우도 제가 몇 차례 좀 둘러보면은 인부들께서 사실 좀 막 땀을 흘리면서 점심식사를 할 정도로 좀 상당히 조건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인부들의 청소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챙겨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데크, 사실 태풍 오는 날 가서 보니까 이제 바다위에 이렇게 쭉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바다에 해수면으로 이렇게 잠수되고 또 잠수 안 되고 이 형태의 그 데크는 우리 해양항만레저과고 그 데크로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운동장 관중석처럼 형성돼 있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데크는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데크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거기도 우리가 관리하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그곳에서 지금 올 여름에 그 학생들이 맨발로 뛰다가 이렇게 가시나 나무에 돌출된 부분에 이렇게 발에 상처를 입고 이런 경우가 몇 차례 좀 사례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구들이라든가 데크가 설치된 데는 저희 해안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끝자락들이 이렇게 벗겨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피스들이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흔들림 현상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 동동다리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가시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절기 맨발로 다니는 관광객들이 오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동동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재 방부목이 어느 부분에서는 좋은 시설로써 좀 활용하기도 좋은데, 이용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방금처럼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연한이 오래되다 보면은 가시가 일어나고 또 일부 이렇게 목재가 파손되고 이러면서 위험요소를 늘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무 과가 되든 아니면 안전을 진단하는 쪽이 되든 늘 잘 살펴봐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6쪽 607쪽인데요, 607쪽 웅천 원형마리나 항만조성사업 이거 명시이월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형마리나 해상계류장 설치 공사 착공 미도래, 이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원형마리나가 당초에 웅천지구를 만들 때 그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영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과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마리나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이순신마리나 같이 법면이 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다가 지금 현재 거기 용역을 하면서, 거기도 지금 현재 상태 이순신마리나라든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요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석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에서도 지금 여수를 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요트 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그 원형마리나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용역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순신마리나, 웅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올해 좀 논란도 있었고 시민들한테, 뭐 언론에도 좀 오르내리고 시민들의 입방아도 좀 받고 이랬는데 지금 2마리나를 지금 건설 신축 예정에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부분이 더군다나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2마리나가 형성이 되면은.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한번 좀 이제 고민 지점이 좀 있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원형마리나 말씀이십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원형마리나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거점형마리나, 웅천 거점형마리나 하고는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원형마리나는 꿈에그린아파트 그 앞쪽에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웅천 거점형마리나에 대해서는 지금 이순신마리나 앞으로 두럭도하고 장도하고 사이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 위치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같으면은 이런 부분들 일대를 전체적으로 아주 그 대형을 만들어 가지고 좀 우리지역에 많은 요트나 보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류장을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원형마리나도 이것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아마 그 시설대비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올해 태풍이 몇 차례 오면서요 그 요트 관리업체가 요트가 태풍 대피해 피해 있다가 지금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문제 이런 문제로 지금 소송도 들어갔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언론에서도 좀 곱지 않는 시각으로 이걸 보도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옆에 디아일랜드 건물이 올라서면서 바람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지금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에 의한 좀 요트가 계류장에 있으면서 파손된 것도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논란이나 이러 이러한 지점을 봤을 때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갖고 정말 이런 논란이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정말 요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곳 계류장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부터가 뭐 좋은 시설이 아닌 딴 소리가 나온다고 이런다면은 우리 여수시로써도 이미지도 손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도 좀 손해를 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디아일랜드가 서면서 바람 방향들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사고가 났을 때 그 바람 방향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고박시설들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고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준비를 해서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30쪽, 세출 333쪽 334쪽, 명시이월 608쪽부터 611쪽까지, 계속비이월 647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인데요, 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본 추경에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예산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계상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저희들 관광객 수가 지금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5억9천 정도 돼 있어서 그전년도에 보면 좀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여름철 폭서가 온다든지 이럴 때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8년보다 올해 관광객이 줄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줄은 걸로 지금 그렇게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련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한 관광객 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 그렇게 해도 5억9천인데 7억5천을 계상한 것은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안여객 항로 안정화 지원사업도 이게 1억18백이 지금 삭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 이상이 삭감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동절기 때, 지금 하절기에는 1회 1일 2항차를 이렇게 4항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는 그 선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항차를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비사업, 국비가 정산이 돼서 그 남는 것을 지금 했고요, 이제 지금 보면 19년 사업 같으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4개월인데 이렇게 그 년도 11월 이용했던 분까지 12월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4개월 치를 삭감한다 이 말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3개월치죠.
행기
김행기위원
3개월, 12월 빼고 1, 2, 3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 2, 3이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편성을 이렇게 삭감할 예산을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할 필요는 없겠네요? 당초부터.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걸 감안해서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편성이,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국비가 이제 50% 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50% 내려오면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 형식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24쪽 131쪽 135쪽 136쪽 140쪽, 세출 337쪽부터 343쪽까지, 명시이월612쪽 613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그것 조금 보충하고 할게요. 수목을 지금 아까 이팝나무하고 무엇 심는다고 그랬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 참고로 아까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구간은 국가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거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가로숲길, 이전에 이야기했던 화치쪽 있잖아요? 그 녹지대, 가로수 중앙분리대 이런 데
재헌
강재헌위원
자전거길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명칭이 비슷해서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혼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명칭을 정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거기 이제 따라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위치도 중흥동 1748번지 일원이다 그랬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쪽 철길, 구 철길 그쪽은 중흥동이 아니에요. 중흥동은 아예 거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아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철길 있는 쪽은 아니고요 그 외곽 쪽입니다, 외곽 쪽, 외곽도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 표기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여기 정원 전문가 있잖아요? 339쪽,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정원 전문가를 양성해 왔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양성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제 이게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보급,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국·도비, 국비 이렇게 보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걸 뭐 어떤 와 갖고 의무적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것은 없고 어떤 정원을 우리 시에 만든다든지 이런 관심도, 또 하면은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야에 아마 일을 하는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뭐 정원을 가꾼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요, 활용은 되죠. 이분들이 참여하면 좋고, 그래도 이제 이런 전문가를 많이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원문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 10명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도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원을 만들 때 뭐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배우고 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불러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성해서 관심 갖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10명만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각 시별로 그렇게 시군별로 그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까? 인원수가.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생색내기 같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10명만 딱 선정을 해 갖고,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 받고 나면 끝이고 또 어떻게 활용도 안 되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자꾸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에 이제 올해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교육하고도 저는 이런 분들을 교육받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 시의 정원, 도로조경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꾸준히 이 사람들 교육받은 만큼은 또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보는 눈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모니터링요원이 되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는 활용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도 좀 받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디 정원 조성할 때는 다양한 그런 의견 수렴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며칠동안이나 받는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게 보면 20주
재헌
강재헌위원
20주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일주일에 며칠이나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하루에 3시간씩 해서 20주를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순천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재헌
강재헌위원
20주를 받는다면 일주일에 3시간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3시간이다며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주, 주 3시간.
재헌
강재헌위원
주 3시간?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60시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제 공약에가 골목정원 만들기가 제 공약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고소동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가 다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 다녀보면 골목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임기 내에는 우리 정말 마을에 골목정원을 꼭 만들어 놓고 제가 임기를 마치는 게 제 목적인데요, 이거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분들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마중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좀 너무 적습니다. 68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열 분이면은 너무 적고 그래서 그 골목이 많은 동네의 시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내년에는 공지하실 때 조금 더 많이 모집하셔 가지고 좀 좀 키워주실 것을, 골목정원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뭐 골목에 비단 꽃만 뭐 화초만 심어서 예쁜 게 아니라 보니까 다른 지역은 보면 유럽 쪽에 보면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알로에나 천년초를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또 알로에나 천년초를 이용한 다시 가공을 해서 이것 또 약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보기에도 우리의 그 기후조건과 이게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고 또 나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꽃에 비하지 않을 만큼 또 그런 아름다운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국비 포함해서 아마 올해 예산 대비해서 그 비슷하게 밖에 안 넣으셨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추경에 넣으셔서 저희 동네 골목정원 만드는 데 이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첫 해서 10명인데요 내년에는 20명으로 지금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20명 너무 적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서 또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추이를 봐 가면서 필요가 있으면 더 늘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분들이 골목정원사로 수료를 한 다음에 이분들이 뭐 한 평을 준다든가 두평 안에 정원을 만드는 그런 또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여건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동별로 한 명씩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동별로 2명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하도 좀 민감한 부분이 돼서요 그 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의도 많이 있고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심 안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이런 정원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자기 집이 됐든 마을이 됐든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사업을 하려고 이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배정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국가에 따른 국비에 따른 배정은 설사 10명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뭐 50명 100명 양성해도 좋고 또 청년들한테도 이런 것 많이 또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하여튼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날씨가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산불 관련해서 많이 긴장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340쪽 보면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관련해서 1억49백 이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 산불예방 진화대가 120명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0명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정확히 하면 128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인원이 연중 계속하는 건 아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올해는 12월 말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5월 15일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만 하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공백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백이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0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행기
김행기위원
11월 1일부터입니까?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7개월이네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시 사역기간은 7개월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헬기 같은 것은 어떻게 뭐 요청을 하면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 저희 1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남경기장 헬기 계류장에가.
행기
김행기위원
아, 상주하고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큰 불이 이렇게 안 나는 게 초기 진화를 이렇게 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산불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산림청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닙니다, 민간헬기입니다. 임차해서 하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임차하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올해는 한 6억5천 정도, 내년에는 한 7억 정도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연간 임차해서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정도는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정책숲 조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정책숲 조성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의 그런 정책이 우리 시에서도 섬의 어떠한 치유의 숲을 만든다든지 어떤 명품 숲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우리도 내년도부터 미평 만흥동에 있는 천성산 거기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을 끝냈습니다, 기본용역을. 그래서 산림청에 그걸 내년에 신청을 해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아주 잘한 것으로 보고 천성산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좀 확대해서 섬이라든지 또 명품 숲 만드는 데 더 많은 명품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시비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갖고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천성산이 100억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게 한 3년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년계획으로 해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저희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재선충 예방 또 제거팀들 항시 바쁘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눈 코 쓸 새 없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소나무가 예쁜나무가 많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왜 죽으냐 하면은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선충이 왔다, 아, 그러면 신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 신고는 해 놨는데 지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뭐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리기를 아마 이런 지역들이 많다보니까 팀들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신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바쁜갑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많이, 하여튼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섬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안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배분하는 데서 한계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하면 한 3만 본을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발병이. 그래서 올해 상당히 그 컨설팅도 많이 받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시에 전체를 이렇게 방지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단지 개념 위주로 우선 하고 또 그 좀 한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춰서라도 내년도 또 뒤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고요, 과장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가꾸는 것보다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미 기 자라가지고 자태를 뽐내는 이런 소나무들을 우리들이 잘 예방을 하고 잘 가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를 해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선충은 더군다나 전염이 아주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제 생각에는 인원을 좀 늘렸으면 쓰겠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그래서 좀 보호를 하자, 그리고 빨리 제거를 해 내고, 만약에 기 그런 병이 왔다면은. 그래야지만이 전염이 덜 될 것 아니에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자꾸 요구를 하세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것 시급한 거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