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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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권익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관·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국·관·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관·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부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는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내일 이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국·관·과·소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군수님께서는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의자정리)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현안 및 사업의제의 핵심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은 마지막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은 기획감사담당관 소속으로 기획정책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법무규제팀, 5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23명 중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간략하게만 해주십시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군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군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 팀의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총괄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고, 잘 된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1조원 시대에 개막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2019년 6천억원 시대 개막에 이어서 2020년 도에는 국가예산 확보가 역대 최대치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부안군에서 총 97건에 7409억원을 요구하여 정부안에 3088억원이 반영 되어 2019년 정부 반영에 2827억원 대비 26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9월말 기준하여 공모사업으로 55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43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농업인, 어업인, 청소년 등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예산으로 3월 달에는 장애인 체육시설 공모 선정으로 국비 30억원, 9월에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 확정으로 국비 45억원, 10월에는 가족센터 건립확정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 100년을 향한 생동부안 비전 선포식 개최 및 3UP 비전을 제시하였고, 2019년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종합행정을 수립하고 현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내실화는 군민제안 32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대 편성 운영하였으며, 현재 조례개정 및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언론 보도 확대 및 대외 홍보 채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렴 부안을 위해서 민관 협력 청렴부안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청렴 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배포, 청렴이행서약서 교부 등 청렴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73건에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발굴 제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체계 구축 및 촉진제 역할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수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립을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제도 홍보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부서 간 군정 홍보 협업 관계를 강화해서 기획보도가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분야에서는 3대혁신 과제를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국가예산 확보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까지 총 18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분위기는 부드럽게 그리고 내용은 무겁게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전에 팀장님 시절에 감사팀장, 기획팀장 역할을 하셨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기획팀장 때부터 주요부서 역할을 했고, 나름 부안군 공직자 중에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정이 민선 7기 들어 속도감 있고 성과를 내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그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분위기 여론은 민선 7기 들어 뭔가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뭔가 부안군이 성장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본 의원이 민선 7기 비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이후에 비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선포에 그치지 말고 뭔가 그 세부적인 추진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각 실과별로 보면 한 가지 예만 단적으로 든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1년간에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 4가지, 주요 핵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끔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목표 설정 자체부터 잘 못 되고 있다. 한마디로 자체 목표, 셀프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성과 속도가 미진하다. 그 자체 목표를 세운 목표는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재조정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80% 성과를 냈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80% 목표만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감도 3·4분기에 완성을 해야 될 것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3·4분기 목표를 두어야 만이 연말 안에 성과를 내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시기도 잡고, 목표 수치도 낮게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성과나 속도감이 있겠느냐 그런 사항을 지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직무관리 성과분야는 저희가 지방행정 연구원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목표 달성에 대한 집중도, 노력성, 또 난이도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직무관리 성과지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표관리도 좀 세심하게 하고 또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속도감 있는 군정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미흡한 점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좀 역할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에는 군정 전반에 걸쳐 팀장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받고 2020년도는 모든 공직 분위기를 일 중심으로 돌려야...... (방송 정전으로 녹취 불능)

정기

김정기위원장

방송 정전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계속감사

방송 정전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는데 바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아까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속도감 있는 군정 실현을 위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는 공직분위기를 일 중심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군수님과 자치행정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유치, 혁신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에 반영을 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많은 부서는 승진을 제한시키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을 정해서 이것을 모든 공무원에게 공표를 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여 금년까지도 분기별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고 3·4분기 9월 달 정도에는 우리가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해 특별대책을 그 때 마련해서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속도감을 높이고 또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정리추경 개념으로 전부 반납을 받아서 불용처리 될 예산을 사업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잘 못 된 사항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일의 성과를 내고 속도감을 내겠다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의지를 이야기 했지만 이게 계획에만 그치고 1회성으로만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민선7기 군정이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4년의 민선 7기는 실패한 민선7기 군정이 된다 그걸 명심하시고 계획 된 뭔가 그 동안에 자체 계획, 실과별로 자체 목표가 제출이 된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조정하고 상향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한 사항을 같이 조금 전에 답변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회계연도에 4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분 되어 가지고 그 사안이 실효성 있게 적재적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거기에서 업무 추진 의지가 부족했고 수요 예측을 잘 못 했다는 군정질문에 답변이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사항으로는 약하다. 그러면 잘 못 된 사항은 넘어가고 잘 하는 데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군정 전반에 잘 못된 사항으로 돌아가게 한 부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같이 양분화 된 그런 제공을 해주어야 맞지 지난번 군정 답변에 실무부서 답변 내용을 보면 그 사항은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부분도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성과 평가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지요?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성과금을 각 부서별 일률적으로 주고 있지요? 성과를 내는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S등급을 주고, 성과나 속도감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위등급을 주어서 서로 뭔가 그런 경쟁심도 유도하고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최근 모 언론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돈 주고 상 받은 부안군 6년간 세금을 1억 2천3백7십5만원 지출했다. 타 시군 사례도 비교하면서 했는데, 모 주관 국가 브랜드 대상도 댓가를 지불하고 상은 받으면 홍보비를 주는 그런 이유로 상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민선 7기에서는 우리 부안군이 낯부끄러운 그런 댓가성 상을 굳이 받아야 되느냐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선 6기에는 그런 건수가 많았는데 민선 7기에는 딱 1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언론사 평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지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반성하고 그 사안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않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권에 156쪽,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예산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투명성, 그리고 건전성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인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2017년 약 10억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는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15억 편성했고, 추경에 17억이라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 지역밀착형이라고 해서 5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총 38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로 인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본질은 참여예산과 그리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제외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그 많은 사업들이 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주민행복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예. 거의 주민행복사업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본 취지와 상통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취지 부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았고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2019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때는 29건을 제안 받아서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5억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주민행복사업이 9건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보고자 직접 찾아가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보자 해서 군수님 년초 방문 때 한 20억 가량 정도 판단을 하고 실링을 주어서 직접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군 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니고 읍면 자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그런 취지는 그러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본질은 우리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 2018년도에는 우선순위가 6차산업 등 주민 소득 연관된 사업, 그 다음에 군정시책사업,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필요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좀 달라졌어요.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공동체 활성 사업, 군단위 사업으로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기타 주민생활 등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 공공해서 선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본예산 때는 그래도 몇 군데는 소공원 조성, 보식사업, 경관조성사업들이 본예산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거의 주민불편사항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질하고 전혀 다른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게 된다고하면 이건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수사례 좀 말씀드릴게요. 2019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사업이 나온 자료입니다. “확 바뀌는 지역사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방향은 뭐냐면 쓰레기 투척 장소를 체육공원이나 공터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우수 사례이니까요. 또 달려라 샤워트럭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영등포 이쪽에 2억 6천만원 정도 들여서 노숙인들한테 샤워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비교해보면 그 예산으로 우리 읍면에 작은 목욕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해서 좋은 우수사례가 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주민행복사업은 단 1건도 편성하지 않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요. 또 금년에 계화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세웠다가 변경하면서 이걸 전부 주민행복사업으로 집행 한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면 주민행복사업을 절대 편성할 수가 없다는 공문을 시달 했고요. 다만, 그 사업 절대 추진이 불가능하고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대체사업이 있을 경우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예산은 삭감 시키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한 우수 사례를 만들어서 부안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복사업이나 주민불편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하고 우리가 부안군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고 그리고 또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주민생활 등 밀접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예산을 확보하러 다니는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다닙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보면 59회, 다른 부서들은 좀 미진해요. 아마 잦은 출장들도 나름 기록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국·도비 확보나 중앙부처 가거나 그리고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러 가거나 이런 부분도 출장비를 달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분이 많이 가고 어떤 분이 가는지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달지 말고 나머지 분들도.....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6건 밖에 없어요. 이 과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더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본분이 맞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출장을 갔을 때는 그 여비도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우리군 특산품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고 언제든지 중앙부처를 간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줘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 인센티브 분야에 대해서는 조만간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공표하고 2020년도 인사 할 때 이것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강구하는데 좀 기준을 만들어서 출장가고, 열심히 다니고 출장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출장비를 아끼려고 하면 자기 돈 들어가면서 일을 하겠냐고요? 듬뿍 줄 수 있도록 방법도 만들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중앙부처 갔을 때 작은 방문 키트라도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알고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우셨던데 그것도 정말 잘 하신 거예요. 또한 출장을 포함해서 같이 가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이 출장을 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너희들이 가서 많은 예산을 따와라.... 출장비를 여유 있게 주어야 예산을 따오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챙겨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장려를 해야 국가예산, 도비 다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좋은 기업도 유치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인구정책이 무엇입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다 부안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안군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군정이 잘 되어 가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 부서입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미흡한 점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반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나 이강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가 있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8개 기금에서 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성 된 재원인데 2018년도 기금운영 내용을 보면 지역문화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두 가지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이런 기금을 집행을 하지 않을 만큼 효율성이 없는 기금이라면 이걸 잘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기금이 기금으로써의 가치가 없으면 폐지를 하고 아니면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서 군정지표를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으로 정하고 4개 분야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비전 선포를 했었고, 최근에는 민선 7기가 지향하는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2030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이게 납품이 내년 6월이에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민선7기가 절반이 지난간 뒤에야 납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민선 7기가 출범을 해서 벌써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2년이 되어서야 그런 용역결과를 납품받고 그때서야 거기에서 주어진 발전계획을 추진한다고 보면 민선7기에서 과연 어떤 과실을 딸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2030 부안군 종합발전 용역계획이 추진기간이 1년이다 보니 금년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달까지 하면 임기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데 2030 종합발전 용역은 민선7기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부안군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또....

태근

이태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속도감이 없고 뭔가 느슨하다 그런 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권익현 군수의 최대 공약이 무엇입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지속가능한 성장 부안을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이 부안 지역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경제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이런 2030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에 부안군의 단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정발전 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군민디자인단요.

태근

이태근위원

군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서 2030 종합발전계획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그렇게 돼야 견실한 그런 발전계획이 만들어 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난 해 군정질문 때도 그 내용을 지적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서 이 지역경제특별위원회는 군정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랬는데 지난 조직개편 때 슬그머니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업무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진솔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조직개편이 되어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 되면서 이게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라고 하니까, 또 경제 분야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이 되도록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30 부안군 종합발전 계획도 자문위원으로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위촉하고 또 중간보고도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 지역경제 발전특별위원회가 꼭 경제뿐만 아니라 군전 전반에 거쳐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더 성격이 맞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런 필요성이 확실하게 판단이 되면 그런 것도 신중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옮겨 볼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군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주력을 하고 군정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부분은 이 위원회 명칭에 경제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꼭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맡길 게 아니고 군정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부서에서 딱 추켜잡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인사행정담당관실에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피드백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 때 꼭 조정을 해서 군정을 잘 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좋은 성적을 거뒀었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인센티브로 교부금 1억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연중지표관리를 74% 달성해서 2년 연속 군부 1위를 차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201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55개에 정량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1개 정량 지표를 달성해서 군부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 잘 하고 있네요. 지난 9월에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응모를 해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응모를 했었나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2개 분야에 대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결과는 어때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결과는 저희가 심사 기준에 미흡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응모분야는 지역경제 분야에 볼거리 찾을 거리가 있는 지역선도시장 육성, 문화복지분야에 행복경로당 꼼지락체조교실 건강을 이루다, 이렇게 2건을 응모를 했는데 생산성측면의 성과, 또 다른 정책과 사업과의 구별되는 창의성 이런 5개 지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지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아쉽게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 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그 동안에 좋은 상을 받은 것도 보면 마치 홍보비 지출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정성이 담보되는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평가 이런 측정을 잘 받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전국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의 수준이 높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각종 비리 이런 것으로 해서 청렴도가 꼴찌를 가고 그래서 군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다행히 작년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에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수직상승의 쾌거를 이루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런 청렴도 반부패 척결을 위해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시행부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안군에서는 금년부터 청렴도 문화확산, 그리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탬에 실시간으로 개인별 점수, 부서 순위와 점수까지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지표로는 청렴교육이수, 청렴공부방 참여, 자기학습시스템 참여율, 적극행정면책, 부서별자체교육실시, 청렴리더지정운영 등이 있고, 또 감점되는 사항으로는 행동강령위반으로 징계를 당하거나 언론보도로 이미지 실추 등을 하게 되면 감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개인별, 부서별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이 청렴에 대해서는 반드시 1등급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물론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추진도 중요하지만 또 부서가 같은 싸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서별로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 그래요? 부서별로도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청렴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는데..... 현재 우리 부안군산하 공무원 중에서 혹시 사건, 사고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내지는 내사를 받고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없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작년에 이뤘던 1등급을 항상 유지를 하고 그래서 군민들이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 299건에 832억원이 됐고, 2018년도에는 289건에 674억원에 비하여 올해 보면 376건에 1661억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7일 날 부안군 원가심사 업무 처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까지는 원가심사를 받게 되면 일상감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준용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원가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심사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일상감사를 거친 사업은 그만큼 시행착오와 오류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가 강화가 되면..... 지금 사후감사를 하게 되면 그 착오를 하자 이런 것을 치유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 시행착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직원은 여전히 예전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일상감사와 원가심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전국에서 청렴도 1등급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역할을 해주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외의 부분도 곁들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우리 군이 청렴도 1등급을 받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수

김과수위원

다음에는 올해 초부터 군정 군정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꾼다는 그런 부분이 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발행부수가 얼마나 증가됐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만부였는데 부안군에 세대수가 2만4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천부씩을 작년보다 늘려서 현재 8천부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방문할 때마다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격월제로 한다는데 소식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각 세대별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소식지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다만, 그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식지 배부함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소식지가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군정시책이나 추진상황들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에 눈에 최고 잘 띄는 곳에 전광판을 세워서 한다면 읍면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터미널 부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군정홍보뿐만 아니라 기상, 미세먼지, 자연재난 등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모든 분들이 알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군민들이 너도 나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그 부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은아

장은아위원

먼저 국·도비 보조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제가 3개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제가 3개년 자료 데이터 연도별 실적을 비교해보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연도별로 합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합계가 이루어져서 보기가 참 어려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자료 제출할 때 연도별 실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약 5%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 보자라고 하면 중도에 사업포기, 기타 등으로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보조 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사업에서만 집행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중도 포기가 다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서 사업 포기로 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반납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두 번 째, 자료제출 2권 12번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019년도가 11월, 12월 두 달 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 현황을 현재 보면 80.7%에 그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있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달 안에 100% 다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농업보조금 등이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 자재 지원사업, 천년의 솜씨 보급종자 지원사업, 해풍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은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미집행 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관·과·소와 협조해서 12월까지는 보조금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보조금이 더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부안군은 2018회계연도에 예산을 명시이월은 79건에 485억원, 맞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사고이월은 198건 434억원, 이월한 것 맞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했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사업마다 명시이월 사유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거나, 또 중앙부처, 환경부나, 재난관리보험 그런 데에서 설계 심의가 있어요. 그 설계 심의가 보통 1년도 아니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많은데 이게 많아질수록 업무의 과부하 위험도가 있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업무 차질이 생길수도 있고?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당해 연도 안에 끝나야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의원은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진한 부분은 더 노력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관리에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김연식 의원님, 우리 이태근 의원님 질문 시에 답변 드렸지만 분기별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아서 최대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 되도록 하고, 또 12월 달 정리추경을 저희가 9월 달로 당겨 반납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도 줄어들고, 또 군민들도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아까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다음해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불용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또 하나 공모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요. 담당관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이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6.5% 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부안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장은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군에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2018년은 66건 531억원, 2019년은 11월 현재까지 55건 420억원을 확보한 것을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66건에 531억원이고, 금년 현재 55건에 420억원이거든요. 현재 어촌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홉 군데를 신청했는데 저희 최대 목표는 한 3개 정도 그렇지 않으면 2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 당 100억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높아질 것 아니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든 힘든 상황이지만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아쉽게 떨어진 도시재생중심시가지형하고 주거지원용 공모사업을 현재 준비 중이고,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내실 있게 준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군민 모두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은 군수가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부안군을 발전시키겠다. 의지가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부분은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나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15조에 의하면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은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는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2018년 12월 달에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2018년도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요. 2019년 것도 12월 중에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18년도까지는 공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12월까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2019년도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공약이행평가단평가가 끝나면......

은아

장은아위원

이후에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이후에......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12월 달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는 분기별로라도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공약이행평가단에 관련된 부분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를 해서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이 궁금한 부분이나 이행하는 어떤 성과 부분이나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홈페이지에 내실 있게 게재를 해서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당연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페이지수가 없어서 보완하는 사태가 있었고......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또 자료를 보면 글씨 크기가 10포인트 되는지 아주 작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통계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소계 정도는 집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에서는 어느 통계를 작성하게 되면 합계나 소계 정도를 기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때는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제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통해서 과다 설계되어 감액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억 6천4백만원 정도가 과다 설계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09억 4천2백만원이 과다 설계되었다. 우리 88억 7천8백만원이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내역을 보면 지역특화조림사업 설계용역이 74%가 과다 설계되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계화2, 격포2 하수종말 증설용역에 21%가 증액 되어서 5억 5천만원을 과다 설계되어 삭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거륜도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 32.4% 과다 설계되었고, 새만금상류바이오 순환조림조성 철거공사 52% 과다 설계되어있고, 그다음에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6% 과다 설계되어서 18억 2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지금 과다 설계한 내용 등을 검수과정에서...... 설계를 요청한 부서에서 검수를 하게 되는데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의 업무력을 요하는 내용들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납품 받을 때 검수하는 설계서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자세히 보고 담당 주무관들이 과다 설계를 잡아야 되는데, 또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다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문찬기위원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지요. 과다 설계한 것이 작년보다 88억이 증액 됐어요. 그러면,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하는 공무원도 토목직 기술공무원이고, 설계서를 검수 받는 공무원도 기술직인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검수부서에서는 왜 이걸 지적을 못하느냐..... 지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다설계 한 용역사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시행해야한다. 그래서 과다설계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시행해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그 업체에 안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금년도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에서 109억 4천2백만원,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과다설계로 지적된 것이 45억, 무려 154억원이 과다설계 되어서 지적됐어요. 이건 군민의 세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군민의 혈세라고 하잖아요. 이 소중한 군민의 세금 154억원이 잘못 집행될 뻔 했다. 이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시정·개선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철저히 검수를 해서 과다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과다 설계했다고 해서 154억원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또 54억원을 증액시켰다.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현장에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가하지 않느냐......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부체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지만 54억은 너무나 증액하는 부분이 많다. 아까 과다 설계한 것이 154억, 그다음에 추가 설계변경해서 지급한 것이 54억, 약 200억 돈이 우리 공무원들 손에서 잘못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설계 원가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과다 설계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충분한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산품이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민원들이 있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설계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런 실적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실적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 보내 설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그분들의 최상의 목적은 이익창출이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판로걱정 없이 생산되면 팔아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물건을 사용하면 공장이 쉬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 보냐면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써주어야 한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는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유를 대려면 공산물 품질검사 국립검사원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하는데 어느 경우를 보면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에서 내는 자료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명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꼭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한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국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보다 9.3%, 510조 5천억 슈퍼예산 확보를 위해서 본격적인 국비확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28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가 시작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올 12월 2일 날 최종 승인할 계획인데, 우리 군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4500억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약사업, 신규사업, 공모사업 등 예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가 예산에 3088억원이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반영 되어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건수가 많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예산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5일 날 국회를 방문해서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생육화사업, 직소천 수상 산악과정 활동장 조성사업, 장신배수지 건설사업, 동진 2단계 하수관거사업 등을 건의했고, 지난 11월 11일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고 관광형 부창대교 건설, 격포↔위도 간 연육교 건설, 서해안 철도건설 등을 건의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내년도 국회예산 소위원회 삭감동향을 보면 한나라당 송언석 의원이 새만금간척사 박물관건립비 예산 84억을 삭감하겠다고 주문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소위원회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정치권이나 전라북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재 동향파악은 세종사무소에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세종 사무소를 개소해서 김덕종씨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얼마 전에 도내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청, 순창군청, 그다음에 우리 부안군의 김덕종씨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세종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잘 했다. 우리 군에서도 김덕종씨가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세종시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에 향우라든가 정치권과 공조를 해서 국가예산 증액이라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부안 연고와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님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주에는 부군수님이 국회를 한번 가시고, 또 다다음주 월요일에는 군수님이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이 국회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않된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예산 운영팀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또, 김덕종씨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은 우리 내국세 총액은 19.24%인 40조원 정도를 재정조정과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자체 거반은 국민의 세금이다. 2018년도 우리 군과 군세가 비슷한 인접 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규모면에서는 우리가 2480억원이고, 인접 군은 2966억원이에요. 그러면 486억원이 차이가 생긴다. 그다음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증가액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군은 185억원이고, 인접 군은 278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98억원이 차이가 생긴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교부세 증액액이 8007억원 중에서 우리 군은 185억원, 증가액이 가장 적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안군 250억, 그다음에 194억, 장수군 229억, 임실군 258억, 순창군 187억, 이렇게 2017년도에 비교해서 2018년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이 필요한 수요액과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액에 대한 차액금액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수입 모두 시군 실정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모든 시군이 감소를 했는데 또 우리군 증감액 폭이 가장 적게 깎였습니다.

문찬기위원

교부세 산정자료가 28개 항목에 인구, 면적, 행정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창군의 경우 우리보다 면적이 큰 데에다가 1개면이 더 있으니까 물론 교부세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증감액이 우리가 적다. 185억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적게 나왔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어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교부세 산정자료가 2014년도에 제가 군의원 되어 와서 보니까 통계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고창군과 우리 군을 비교해보면 가축사육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만수 이상 차이가 나요.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그 간격이 많이 좁혀졌다,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 통계조사 하잖아요? 올 해 통계조사를 해야 맞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조사 준비를 하고 있느냐.....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느냐.....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올해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인구 총조사 등이 실시됩니다.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누락된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전에 예산팀 정주무관이 이 수치를 잡느라고 겁나게 노력을 했다. 그다음에 통계를 담당하는 것은 각 실과 서무 주무관들이 담당한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이분들에 노고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재정운영 잘못으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에 6억 7천8백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아시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래도 부안군이 가장 적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 감액되는 요인에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건전운영 되었는지, 또 지방의회 경비를 절감했는지,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했는지, 지방보조금을 절감했는지, 예산집행 노력사항 등 이런 것들이 패널티와 인센티브 항목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어 군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3%, 1조 1천억정도 되는데 재난안전교부금을 제외하면 우리가 5천억 정도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최근에 지방교부세 확보액을 보면 2015년도에 29억, 2016년도 32억, 2017년도 39억, 2018년도 38억, 그래서 군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를 확보했어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에는 11건에 23억 5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야기에요. 특별교부세는 정치권과 행정이 전략적 협약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특별교부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확보에 노력 할 것인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는 정치권의 지원과 우리 군의 발품행정으로 확보되는 경비입니다. 군과 정치권과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세종청사와 우리군 직원을 배치하는 등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적극행정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무원 1명이 큰일을 할 수가 있고, 큰일을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이 우리 부안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받는 군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에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마,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은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그렇게 인사혁신처가 정의를 했는데, 지금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춰 군민의 편의 측면에서 행정력을 지원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도입하고 2020년도에는 좀 공무원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 중심 문화로 바뀌어야 되고, 또 적극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히 면책을 해주고,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공직사회에 분위기가 공세우기보다 적극행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다툼 등 덤터기 피하자는 분위기로 적극행정을 하는데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를 받게 되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면책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대상에서 포함되는 그 자체가 큰 고통인데 기업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격적인 승진이라든가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욱 더 법제화 속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주저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 면책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이게 15년도에 법제화가 되어 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지방공무원도 금년 8월 달에 규정이 제정이 되어 하고 있는데, 아까 다행히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중에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 이걸 지금 여러 의원님들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나, 우리 이태근 의원님, 장은아 부의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5월 달에 결산감사에서 보니까 우리 예산에 6천억 시대인데 전체예산에 23%, 1400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하는 것도 있지만 불용 처리한 것들이 많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사고이월예산 중에서 17억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건 회계 질서를 문란했다. 그다음에 이런 명시·사고이월 하다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또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추가 부담하는 것은 군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하게 운용을 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예산이 12월 달에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명시·사고이월하면 5년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세밀히 챙기시고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나 익년 예산을 편성할 때 패널티를 주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어느 실과 사업부서를 보니까 50%가 넘게 이월한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냐..... 어느 부서라 해서는 안 되겠지만 50%를 넘는 명시·사고이월을 하더라, 그러면 인력에 문제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않든가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패널티를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의원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면 신기리 252-24 외 4필지 이쪽에 초가집이라는 행정시설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 시설에 행안면에서 자체사업 및 재배정사업으로 건축물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9천4백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9천4백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2015년∼2019년까지 자료가 9천4백이고요. 이게 지어진지는 2003년∼2006년도까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15년 정도 지났지요? 건축비 빼고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여기 9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3동은 합법이고, 6동은 불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물에 불법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불법인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행안면 초가집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개념으로 국도변 옆에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한 그런 부분을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행안면에서 요구하여 예산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지금 2017년도에 체험쉼터 초가집 특산품 판매장 1동 같은 경우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음식물 판매장으로도 했었는데 적법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물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개인시설물에 불법이 있으면 부안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축사가 합법화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일반 개인에서는 불법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가질 않는데 어떻게 군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간다는 부분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행안면에서 초가집을 건축을 했고, 그동안 행정재산 개념으로 계속 관리를 해왔고, 지금에 와서는 김정기 의원님께 지적하신 불법으로 만들어진 6동과 현재 합법으로 만들어진 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면 주민과 행안면에서 주민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그 결과를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뭔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나머지 동이 불법건물인데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어떤 부분이든 군에서 할 수 있는 불법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없애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행안면으로 신중히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불법건물에 있는 행정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여기에 쓰여 질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비에 관한 유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유료비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읍면 게이트볼장이 11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 공히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또 공공요금으로 450만원 균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예산에서 난방기 유료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게이트볼장에 가면 어느 지역은 기름 값이 안 나온다. 이러면 면장이 능력이 있냐, 의원들이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하서면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계속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걸 몰라서 지급이 됐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읍면 게이트볼 유료대 지급관련 운영부분은 읍면 게이트볼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괄지침을 만들어서 똑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본인들은 전체적으로 난방비는 게이트볼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지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뭔가 더 파악을 하고 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에 난방비가 필요하니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차치행정담당관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자치행정담당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추진성과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2019년 한 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일 중심의 군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관행을 탈피한 변화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보여주기 관행적 격식을 타파한 실속 있는 연초 방문을 실행하였으며, 23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만족도는 2018년에 비하여 14%상승한 82%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3년만에 직원소통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청원경찰 모두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의 초석을 다진 해였습니다. 20개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결의대회를 통하여 문화군민운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10년만에 공무원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직 임금교섭을 완료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교류대상을 미국으로 확대, 부안군 농·특산물 수출을 협의하였으며, 국내 자매 우호 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3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인력 요구와 휴직자, 전출자로 인하여 결원이 증가하였다는 점인데 선제적 인사 대응조치를 통해 결원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연가사용 솔선수범의 날 운영, 집단유연근무제 실행 등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와 실적은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행중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9년 자치행정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일 중심, 조직문화 실현하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관님, 아까도 잠깐의 업무보고 시간에 정원 부족이 아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이 분산이 되지 않고 항상 누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76명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81명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81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현재 결원이 81명인데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 30명 실무수습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51명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도청에 건의 요청을 해가지고 하반기 채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33명 채용요구해서 12월 21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그 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결원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결원된 부분을 더 많이 충원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도 채용을 별도로 요구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결원예상인원까지 전부 파악해서..... 예를 들어 충원인력이 130% 정도 여유 있게 요구를 해서 결원이 생기는 대로 그때그때 보충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여유롭게 채용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30% 말고 150%정도로 해서 결원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방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일 중심인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또한 인사 이런 부분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특혜 아닌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일 중심인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국비나 도비, 그리고 출장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결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아까 150%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여유롭게 채용요구를 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인센티브도 받고 근평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상 우대를 좀 하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요. 또 각자 맡은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군정을 하도록 인력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행정전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5억 7천만원 들여 행정전화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새것이라서 좋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과 새로 바뀐 전화기 기능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무슨 기능이 잘못 되고 그런 것 혹시 아시는 가요? 자세한 것 모르세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전화기를 올해 교체 했는데 우선 사용해 보니까 전화기가 좀 커서 책상 바닥면적을 많이 차지를 하더라 그런 불편 사항을 들었고요. 기능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제품은 현재 기능 외에도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기능을 더 보강하면 단점은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기능보강 하고요. 새로운 전화기 새것 잘라내서 작게 만들 수 없지만 좌우지간 기능을 최대한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상반기 2월 8일자, 그리고 하반기 7월 5일자 정기인사가 있었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과’ 체제를 ‘국’ 체제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생산적인 일 중심, 그리고 생동적인 조직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조직개편 이후에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직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을 점검해 보셨겠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 7월 군정업무 보고 때 1단계로 문제점과 원인을 찾고, 이를 통해 개선 아이디어와 단기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좋은 사례를 도입하고, 2단계로 벤치마킹 대상 및 추진과제를 도입하여 앞으로 조직개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을 잘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그 뒤에 점검을 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국’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예전 같으면 부군수 산하로 운영되던 것이 각 국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큰 단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분리된 과정에서도 수요전략 회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부회의 때 스스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단점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단점이 발견되더라도 즉시즉시 협의를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현재에도 결원이 81명, 30명을 충원을 했다고 해도 결원이 많은 상태이고, 우선 팀장 1명에 직원이 1명 있는 그런 팀이 인구정책이랄지, 잼버리시설, 동학입문 T/F팀, 기술센터에 생활자원팀, 이런 데에는 직원이 1명이에요. 또, 1팀장에 직원 2명으로 소규모 팀이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지난 모 신문에도 보도가 됐듯이 넷째아이 낳았을 때 지원제도에 대해서 홍보책자에는 들어 있는데도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조직개편에서 업무분장이나 인력배분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돼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시로 계속 받아 들여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조직개편 때 그런 사항을 모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국’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공무원 인사 평정은 언제 하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현재는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근무평정의 평정자는 관·과·소장이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확인자는 부군수이고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군에는 ‘국’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과·소장들이 평정을 했고, 부군수가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국장 제도가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이 평정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관·과·소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을 국장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좋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평정 시기를 5월 말하고 11월 말로 시기를 조정해서 인사운영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제도가 좋은지 부군수가 확인해야 좋은지 국장이 확인해야 좋은지 좋은 점을 본받아서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대로 일부 실·과·소에 편향된 인사가 있다 그런 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의 질문을 했었잖아요? 거기와도 관련이 되지요, 그래서 국장이 평정을 할 경우 자기 ‘국’ 소관에 전 실과에 고르게 평정하기 때문에 편향된 인사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국’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한번 챙겨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6월말, 12월말, 정년퇴임 시기에 맞추어서 근평 하다보니까 업무공백이 생겨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앞으로 1달씩 앞당겨서 하겠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원문제를 방금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공무원 결원문제가 큰 쟁점이에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서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간에 업무 때문에도 또 잦은 시비도 생기고 군민행정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전출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법정휴식, 연수, 이런 것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고, 그런데 신규채용은 1년에 한두 번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인력 수급에 대한 수요판단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생기는 그런 결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결원의 150% 채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 이외에 지방공무원법상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 분야나 특수한 직무환경, 또 우리 군처럼 위도 섬, 이런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을 하거나 또 실업계나 예능계, 사학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의 학과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의 부령으로 정한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구직이나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그런 특별한 채용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특수 직렬이나 기술직렬들 채용하기가 어려운 직렬도 있고, 또 위도처럼 낙도지역에 근무를 꺼려 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현지 사람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특별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결원도 예방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적용해볼 생각은 없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저희도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나 경력직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특수 여건에 있다라든가 위도 섬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사항까지 전부 고려를 해가지고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거 관선시절에도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했어요. 더구나 지금은 민선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기가 더 용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어떻게든지 인구유출을 방지 하고, 또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도...... 현재 우리 공채해가지고 신규자들 오면 우리 부안출신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 학교를 졸업한 임용자는 얼마나 돼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50% 정도 넉넉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50% 이상은 외지 사람들이 오는데, 역으로 말씀 드리면 다처에서 들어오니까 인구증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요. 우리군 출신이 겨우 10%∼20%나 될 거예요. 50%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런걸 봐서라도 우리군 출신들이 타지로 유출이 안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효과적일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등 하여튼 각종 법령에 따른 최대한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또 다른 지역에서 부안에 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방공무원 법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군에 법정 장애인 고용기준이 몇 명이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보통 3.5%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3.2% 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3.5%로 올라갑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3.5%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3.5%이면 몇 명이에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고용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24명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고용한 것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또 국가유공자 고용 기준이 있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거기도 2%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또 1명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법정기준을 못 채워서 과징금 물어내고 한 것은 없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과징금 물어낸 것은 없고요. 국정 평가 때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부분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우리 부안군 인구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읍 인구는 읍으로 인구 유입은 증가하고 있어요. 부안읍의 경우 제일아파트, 라온 아파트 입주가 되면 아파트단지에 인구가 늘어나 그쪽에 마을이 늘어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지역에는 그때그때 마을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안읍에 행정구역 조정이 안 되어서 좀 불편한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행정구역 개편 요구한 곳이 5군데 정도 되거든요. 상서 봉은마을 그쪽은 양쪽 협의가 다 완료 됐고요. 계화 용화마을 그쪽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위도는 끝났고 2군데는 조례개편을 바로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앞으로 남은 데가 새만금 아파트, 제일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아파트는 내년 5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그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장이 1명 정도 늘어야 되고, 라온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마을이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곳을 함께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못하는 것은 입주자가 결정되어야 마을 이름도 정하고 하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그때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제일 아파트나 라온 아파트는 입주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따져도 늦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 주민들은 마을 분리를 진즉부터 원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아파트단지 일대를 같이 행정구역개편 할 때 일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라온 아파트, 제일 아파트 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제일 큰 원인은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볼 때 그쪽에는 임대자들이 많아요. 거주하는 분들이 단기간 거기 와서 전·월세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임대로 살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자꾸 늦어지는데, 과거에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 그때는 상당수가 올라갔다가 그걸 조금 느슨하게 하니까 빠져나가고, 거기에 와서 몇 달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고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세대수는 여러 세대가 되지만 실제 전입가구 수는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을 분리가 늦어지고, 선은 1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대해서 리하부조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쪽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전입신고를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관리사무소랑 협조를 하여 유도해서 하고, 그 분리도 빨리 서둘러서 상서, 계화 동의된 마을과 같은 시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거기가 너무 늦어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것 좀 서둘러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실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2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23명 정도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위원

혹시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남성 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면 대책인력 가동, 그러니까 대책인력 관리가 잘 되는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바로바로 대책인력 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현재 결원이 81명 정도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잘 되고 있는가 해서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요청하는 대로 대책인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아니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낳지 않으려고 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여성 공무원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군청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보육시설은 예전에 검토된 사항인데 외부기관이 있어서 청내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청내에 외부 기관이 있어요? 아니, 시설이 있냐고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아니, 외부에 있기 때문에 여성전용 휴게실은 설치가 되어 있고 보육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앞으로 보육시설을 검토해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일과 가정이 양립 되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10쪽, 여성관리자 확대 시행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및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5급 이상 관리자 비율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부안군 5급 이상도 12.3%입니다. 정부 목표치는 초과를 했는데 앞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앞에서 이태근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리 마을 행정구역과 부안읍 아파트 증가에 따른 행정리 조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장 정수가 5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장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오투그란데 아파트 200여 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했고, 또 20년에는 3월 정도에 라온 프라이빗 570세대가 입주하면 아파트형 마을이 신규로 조정이 되잖아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담당관님께서 이장님 네분이 늘어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부안읍 아파트 증가에 따른 행정리 아파트형 마을 조정과 마을 분리는 쉽게 되는데, 면 지역을 소규모 마을과 소규모 마을이 합병하는 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에 자치행정담당관님은 특별한 해법이 있는지, 또 금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매년 행정구역 개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타당한 지역이 있으면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면지역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또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아파트가 신축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정책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산적 일자리중심 행동적인 조직운영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운영위원장님과 이태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중심의 방역전담 배치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전국이 차단방역으로 정신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행안면과 줄포면에 거점 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차단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안군은 가축방역 업무에 일선에 서서 가축방역관리 수의사가 단 1명도 없으며, 2년째 채용공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년 겨울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구제역 차단 방역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중심의 방역을 위해서 공무직 등 방역전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차량 및 축산농가 소독거점시설 근무자 점검 및 관리할 공무직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인근 타 시군에 비하면 정읍 경우 가축방역전담 인력 공무직이 다섯 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별도로 있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 동안 수의직 채용요구를 하고 이번에도 3명 요구를 했었는데 한명도 응시를 안 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의직은 1명도 없지만 12월 20일 날 시험 보는 농업직 3명을 요구해서 이 분들은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와 잘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2월, 1월, 2월 달이 되면 AI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에는 행정인력이랄지 가축전염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전 차단방역하기 때문에 AI 이 외에는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에도 AI나 모든 가축의 질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의사 부분도 그렇고, 공무직 부분도 채용을 해서 차질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관련부서와 협의 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애쓰십니다.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의 위원회설치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위원회 수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실적은 급감을 했거든요. 급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액은 또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현재 91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활성화가 되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일부 위원회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늘었다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45만원 예산에 42만원을 집행했고, 습지보호위원회는 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맞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91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가 예산은 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게 자료 확인해서 들어난 결과거든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외에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를 하면 1년에 위원회를 몇 회 개최할 것인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상 횟수보다 더 많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회 개최가 많은 곳은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되고 1년, 2년이 되도록 위원회 개최가 없는 곳은 위원회 폐지할 그런 여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말 정도 되어서는 위원회 개·폐라든가 통합 정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폐지 또는 활성화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또 하나는 양성평등 기본법 21조 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설치된 부분을 보면 91개 위원회 중 특정성별이 조화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는 40% 이상 되어야 하잖아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최근에 신설하는 위원회는 조례 검토할 당시부터 40%이상으로 해라 못 박아서 조례개정도 하고 있고, 또 당연직,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부분에서 남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현재 40% 못되는 여성 위원님이 적은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관·과·소에 양성평등 목표를 채워라하고 권유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어떤 면을 보면 위원회가 균형 있게 되지 않고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성이 해야 될 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남녀 구분을 해놓았어요. 특히 예를 들면 위원회가 남성 수가 지금 더 많잖아요? 여성이 분포가 있는 데는 교육청소년 분야, 아동급식, 보육정책, 드림스타트 이런 부분은 또 남성이 없어요. 성인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여성 인재 풀이 남성에 비해서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위원회별 특정성별 배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지적을 해도 변화된 사항이 없어요. 제가 2014년 이후로 현재까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이후에는 성인지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아무래도 위원회의 특성에 맞추어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양성평등이 우선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은 공무원 정원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분들이 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중복된 부분은 빼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결원이 81.5명 맞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특히 가장 많은 민원인과 접하는 읍면단위, 현원은 207명 중 170.5명 82.3%에 그쳤어요. 너무 적지요. 그리고 실 예를 들면 변산면의 경우 20명 중 15명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81명인데 30명을 이번에 배치했거든요. 그 신분이 실무수습이라 81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5명 정도를 다 읍면 배치했기 때문에 읍면 결원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도 20명 근무를 해야 되는데 15명만 근무한다라고 하면 5명이 빠지는데 거기에 대한 여백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산면 자체 감사결과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다른 면사무소에 비해서 19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원인도 정원관리의 한몫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결원을 채워서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결원 보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은 민선7기 출범의 인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보직 6급 현황을 보면 86명으로 정원 표보다는 많아요? 6급 정원 표에 의거하면 6급은 24% 이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무보직이 지금은 11년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3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6급 보직이 148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무보직자가 많이 해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근속 승진제 영향일수도 있겠네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기간이 11년 이상 되고 하면 근속 승진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승진은 했는데 보직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나와야 무보직 해소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가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보직을 받지 못하든, 우리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아니면 무력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업무적인 효율도가 다소 부작용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6급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보직이 있더라도 근무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직도 해임하고 무보직자이지만 잘하는 분들은 보직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인사운영 계획에 반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지난 일이기는 한데 서울 중구시의 경우 무보직자들의 정책을 가지고 시행한 적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부안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무보직 6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무보직 6급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서울 중구 여기 한번 검색해서 찾아 보셔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가르쳐 주신 곳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 여성 공무원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성장관도 30%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요. 알고 계시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임명 목표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여성관리자 인사를 통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했고요, 맞아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부안군은 10월 5일 기준에 6급 공무원 227명 중 여성은 99명 43.6%를 차지하고 있고, 지도관을 포함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은 41명 중 여성관리직 공무원은 5명 12.2%, 사실상 우리 부안군 공무원 670명 중 여성 공무원이 279명으로 41.2%를 감안한다고 하면 여성관리직 비율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도 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현재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 이 여성 공무원은 지금 43%거든요. 6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44%에요. 그리고 5급 이상은 12.2인데 거기는 정부 목표치 정도 되고, 직급별 현황에서 향후에는 점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고위 관리직과 중간 하위직 간에 격차가 큰 것은 여성 공무원 승진에 대한 남·여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역량 있는 여성 공직자 발탁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첫 과제 잠깐 좀 봐주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실현입니다. 보고서에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은 일 중심의 조직문화, 일 중심의 성과 전보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람 중심의 맞춤형 시스템을 확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 중심과 사람 중심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크게 일과 가정의 병행입니다. 예전과 달리 근무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일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가정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을 추진하고 가정도 지킬 수 있도록 일과 사람 나누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한 보고서에 일관성이 없는 인사행정팀은 일 중심의 성과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 그 보고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중심의 시스템 확립은 같은 부서에 있는 서무팀, 공무원 복지를 맡고 있는 그 팀에서는 사람 중심의 업무를 지향해야 되고 인사팀에서는 일 중심의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한 보고서에 상반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한 부서에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보고서 방향을 설정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보고서 자료와 제출 자료에 여성 공무원 사항을 언급하셨는데 제출 자료에 부안군의 5급 현황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인사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34명이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고서하고 상이해서 지적을 해드렸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우리 군 5급 여성 사무관의 목표가 123%를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은아 의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에 다소 중복이 되지만 이 사항을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의 때에도 여성 공무원의 승진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를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126%로를 한 것은 정부목표를 빗대서 한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12.2%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군 목표라 하면 굳이 정부 목표에 가늠하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도 여성 공무원이 43%인데 6급 이하 7급, 8급은 다 43% 이상이 되고 8급은 오히려 여성 공무원이 52%, 남성 공무원이 48%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우리 군의 목표는 123%를 5급 승진에 달성을 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과연 군수 입장에서 총 34명이나 되는 중에 5명 여성 사무관을 승진시켰으면 이정도면 됐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도 최소한 전체 43%에 여성 공무원이 차지한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 여성 사무관 목표를 30%, 최소한 10명 정도는 목표를 두고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도 과감하게 발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최저치가 12.2%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높이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정부 목표치에 빗대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군의 목표 자체를 수정해서 뭔가 과감하게 해서, 다른 시군은 어떤데 우리도 그렇게 가자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능력이 있는 여성 공무원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음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공무직 근로자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이 321명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중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여러 직책들이 있지만 모두가 공무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행정실무원으로 배정된 인원이 현원에 70명이 있습니다. 행정실무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공무직 전환이 많이 되었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의 비중까지 같이 차지하게 되는데, 공무직 특히 행정실무원이라든가 현업 실무원들, 공무직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실질적인 행정업무에 높여야 된다. 얼마 전까지 계약직 이었고, 나는 정규직이 아니고 공무직이다. 공무직도 지금 정규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별도 소신 있게 기안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부분 업무의 책임을 주어서 책임감 있게 같이 활용하여 정규 공무 보는 사람들과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자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공무직 숫자가 321명으로 워낙 많습니다. 이 분들이 역량을 다 발휘해주셔야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공무직 공무원 중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각 부서의 업무분장도 한번 다 살펴보고 있고, 그 분들에게 일을 충분히 맡기고 또 책임도 질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새올 프로그램 모든 권한도 다 주고 역할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부분은 계약분야이라든가 주민등록법 같은 경우, 법으로 제약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일을 맡겨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의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강조를 합니다. 공무직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들도 처음에 기안도 배울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규직한테 복명서 좀 부탁한다고 처음에는 아쉬운 소리 하고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깎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다소 짧은 기간에 그 사항만 익힌다고 하면 본인도 떳떳하게 그 일에 임할 수가 있고, 정규직들의 일을 그만큼 덜어줄 수가 있고 그런 선순환 체계가 된다 그런데 나는 공무직이야 하고 서로 빠지고 하면 그 당시에는 몸이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편치 않고 조직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바탕이 되도록 교육도 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담당관 서무팀에서 공무원 복지업무를 보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성과 중에 복리후생 만족도가 전년대비 14%나 상승을 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특별한 혜택이나 그런 상황이 없는데 이 만족도가 상승한 요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제도 이미 많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눈치보고 하느라고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제도가 연가, 병가, 유연근무, 육아휴직, 다양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본인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해라 적극 권장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때도 일부러 관·과·소장부터 모범을 보여라 하는 그렇게 시행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복지포인트 최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보이게 안 보이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부분에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하면 다행스럽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거나 일을 많이 안 해도 특별하게 질책을 하지 않거나 그런 편한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지금은 자율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여가나 휴식을 할 여건이 되면 하고,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눈치 보지 않고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부서장 없는 날로 해서 월 휴무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잘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복리후생 문제는 직원들의 성과, 일의 속도,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타 기관이 하는 것 외에 대부분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만의 특별한 공직자 복리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부안군 공직자들의 자긍심, 어떠한 자존감을 높여서 이런 조직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그런 것을 많이 발취하고 발굴을 해서 뭔가 신바람 나는 일하는 조직문화가 되어야 될 것을 봅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다양한 직원 토론회나 그 다음에 노조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바람직한 제도는 받아 들여서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공무원 정원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금년 6월 말 53779명으로 한국 고용정보원 발표대로 30년 후에는 우리 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다자녀 출산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근무평정에서 가점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조례라든가 인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임신 중에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가점 부여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이 749명이고, 공무직이 321명, 전체적으로 1070명이 우리 정원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인구수 대비 나눠보면 53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되지요? 전국 평균이 158명, 전라북도가 107명, 우리는 53명이면 겁나게 낮은 숫자이다, 공무원이 담당한 수가 적을수록 민원서비스 질은 향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우리 군민들께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만족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데 저희는 군민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현장 감수성제고, 부서간 협업 강화, 혁신적 업무개선 그런 식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6.7%, 자체수입은 지방수입과 세외수입 366억으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737억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려면 371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수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78개 지자체 포함해서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무시한 높은 공무원수다,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현재 행정여건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현실인데요, 그런데도 갈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행정은 전문화가 되어가지고 공무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도 늘어나면 참 좋은 현상인데 현재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조직 내에는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가 지원부서이고 사업부서입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명확히 구분은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획, 예산, 감사, 인사, 세정, 경리 그런 부서 등 주로 인력이나 정책,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되고요, 대표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담당관실, 재무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조직은 대과 위주잖아요. 대과, 대팀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청 내 조직을 보면 팀장 혼자 근무하는 부서도 있더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팀장 1명에 직원 1명 있는 부서도 다섯, 여섯 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업무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조직개편을 승인 해주면 업무분장은 규정을 가지고 내부 인원 업무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 중요도가 낮은 부서, 정원을 조정해서 사업부서에 재배치한다. 그리고 현재 다른 지자체도 사회복지분야나 경제분야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과감히 조직개편을 해서 사업부서에 직원들 배치가 되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부안군 같은 경우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1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4차산업 혁명시대라 자꾸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시로 조직진단도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견도 전부 듣고 해가지고 적정한 때 여건이 되면 조직개편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부서에 많은 인력배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전문부서에 있는 분들이..... 물론 내부적으로 기획, 예산, 감사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팀장 혼자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팀장 1명에 직원 1명 내지 2명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보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팀을 통·폐합해서 대계 위주로 가야한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인사 관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한 우물을 파는 전문직공무원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축제나 장학재단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경우 9급∼5급까지 한우물을 파가지고 성공한 축제를 만들어 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직관리를 시행해서 보직관리를 별도로 해주면서 전문성 있는 직원 육성을 해야 한다. 특히 예를 들자면 줄포 생태공원의 경우 조경이나 개발이 필요한 공무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맞지 않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봤다. 그래서 개발이 더디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 내년 1월 정기인사 때에는 이런 것들이 현장 업무에 맞는 직렬, 직종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일하는 조직 위주로 편성을 하고 또 1월 달에는 전문성을 살리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의 날 행사가 14개 읍면에서 전부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읍면의 날 행사 관련해서 주민이한 공연 같은 것들이 행사 끝나면 마지막 뒤풀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출신 가수나 연예인들이 여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서 사랑을 받고 찾아 주어야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분들의 인기가 관리 되어서 찾아 준다, 그래서 읍면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읍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들이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면민의 날은 대부분 체육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주최를 하는데 행사를 계획하기 전에 그때부터 미리 협조도 구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역에 계신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시군간 인사 교류는 1:1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도 전입이나 중앙부처 전출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도 전출 같은 경우는 도와 협의를 해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낼 수가 있고, 결원이 많이 있을 때는 최소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안에서 행정 경험이 많은 7급이나 6급 정도 그 부분을 도나 중앙으로 전출 보내준다면 부안의 인재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생각 같이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 부안의 인재를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장차 우리 부안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떠한 현원에 관계없이 전출하는데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 금년인가 도 전입을 보는데 우리 부안군만 전입시험에 응시를 안 해서 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내년부터 인원확충을 여유롭게 해가지고 전출을 충분히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민간위탁사무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안군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2009년 4월 일부개정 이후에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부패 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에 권고를 하였으나 우리 부안군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자료에 의거해서 살펴봤어요. 먼저 내용을 한번 분석 해볼게요.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 한 사례가 있음, 예를 들면 부안 자활센터, 요트경기장·계류장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다수,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 제7조 민간위탁, 적격심사심의위원회를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에 함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탁하고 있어요. 또, 제10조 협약체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 및 공증을 받지 않은 수탁기관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제12조, 사무편람,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해야 된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비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자료상 들어나고 있어요.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감사인 것 같아요.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를 실시한 해당과는 거의 없을 만큼 민간위탁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황이다. 민간위탁 현황자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조례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굉장히 부실한 상황으로 자료에 의거해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부안군 사무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석정문학관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각 부서의 별도 운영조례가 따로 있고 거기에 상세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휘·감독도 하고, 또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전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당부도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각 부서별로 제가 민간위탁 현황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아까 앞서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앞서서 인원, 결원 이런 부분에도 전문적인 인재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 조례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해놓고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요. 그렇다보면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그리고 또 나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요. 우리 군이 또다시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조례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고 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서 이야기 했던 민간위탁 부분이나 이외에 자치행정담당과도 있겠지만 다른 실·과·소도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게 지금 책임감이 없다, 다른 조례도 살펴봤는데 어느 실·과·소는 2019년 2월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다른 시군에서는 그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폐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요, 민간위탁 관리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도 강조하고 싶어요. 전체적인 부분을 통으로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위탁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앞으로 잘 해주시를 믿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의원도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조직, 직급, 구성 및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그쪽 업무가 이관 되어서 팀원이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의원이 먼저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2019년 9월 기준 4173세대 5505명이 귀농을 했고, 2019년도 현재만 해도 495세대 642명이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정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부안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부분하고는 별개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농업경영과에서는 귀농귀촌 업무가 2015년 2월 9일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맞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거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플러스 행정7급과 9급 1명씩 정원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직이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으로 추가 되어 있지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을 그대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의원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농촌지도사 직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필요하지만 행정직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배치를 하고 행정직급과 농촌지도사 직급들이 같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행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귀농인들한테 최대한도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직을 정원에 포함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군과 비교를 하면 저도 부안군 의원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비교를 하는 자체가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의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창군에는 귀농귀촌팀장은 세무 6급, 주무관 행정8급, 주무관 농업8급, 실무원 공무직, 그다음에 체류형창업담당팀장 농업6급, 주무관 농업 7급, 주무관 농촌지도사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현재 귀농귀촌팀장 농촌지도사 6급, 그다음에 주무관 농촌지도사, 실무원 공무직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부안군이 귀농귀촌 정책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기

김정기위원장

담당관님!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정기

김정기위원장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직들이 2015년 9월 21날 1명 농업 9급이 발령 받았습니다. 이 분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농업직으로 들어갔지요. 다음에 행정 9급이 11개월 근무하고 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7급이 들어갔습니다. 2018년 6월에 들어가서 2019년 2월 13개월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육아휴직을 바로 들어갔지요, 내년 5월 달이 복지 기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행정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부안군 귀농정책, 인구정책, 모든 부분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현재 지도직 3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분 3명이 채용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결원이 해소되고 그분들이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귀농귀촌팀에 대해서 조직을 더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인사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팀에는 농촌지도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직들하고 같이 연관성 있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파악을 했을 때 농촌지도사들이 뭔가 행정직들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무슨 내용들이 업무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전달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하고자 이 내용에 직급을 넣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사들이 운영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필요하지만 행정직들의 농업정책팀이나 다른 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도사와 행정직급이 같이 유대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안군의 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맡기더라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직렬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일처리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한번 고민해 보고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2015년에 농업경영과에서 넘어 오면서 뭔가 좋은 결과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귀농귀촌센터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쪽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직급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서 본청하고의 연결이나 이런 고리들이 없다보니 여러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소관 업무 감사 순서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안의 먹거리가 될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마련과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 완료,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농공단지 휴센터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기업유치의 토대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5세∼64세 이하 인구 취업률 74.6% 달성 및 주차장 공모사업 선정, 부안사랑상품권 사업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예산 253억 확보, 부안읍 구영마을 193세대 도시가스 공급,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로 위도지역 LPG가스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여 34명 일자리 창출,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기여,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실시로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3 농공단지 완공 및 분양으로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친기업 환경 조성,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지속가능 부안만들기 대응 전략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부안군 수소연료전지 육성 등에 관한 조례제정 부진과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미비한 지역 수소로의 신규 창업능력과 잠재력 고용 흡수력 제고미흡, 소상공인 및 상설시장과 관련 정부지원 사업 지속 발굴 미흡과 부안 제3농공단지 분양 지연 등의 미흡한 점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그리고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경제활성화, 부안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 생각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올 예산입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전체 총 사업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531억 정도 됩니다. 아니 기투자가 531억이고.....

강세

이강세위원

1600정도 되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건 총 예산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중에 아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안부처 출장내역을 보았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출장이 2017년도에 한번, 2018년도에 세 번, 그리고 2019년도에 그나마 다섯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 외에 또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함께 같이 간 것도 더러 있으시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모든 사업을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거의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아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안의 미래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출장을 자주 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신청해 놓고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후에 미선정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출장을 실시하였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참고로 2주 전에도 화물자동차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부군수님과 도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27억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10억 정도 밖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제3농공단지가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분양에 따른 출장도 아마 자주 다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주 출장을 가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출장을 가는데 충분한 여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는 충분히 여비를 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방문키트 조그마한 지역상품이라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충분한 협의 하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가운데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면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 핵심, 단년, 비예산이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이나 땅 매입 다 하는 것이 470억 정도 되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폐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돈을 쓰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충분한 여비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팀에 조그마한 여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충당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여비를 충분히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공무원들이 여비 없이 어떻게 출장 다니면서 우리 기업유치를 하고 국비·도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충분하게 검토·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말씀도 해야 되고, 여비도 따야 되고, 예산도 증액을 시켜서 보다 제3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우수한 기업만 들어와도 우리 부안이 달라집니다. 특히 인구, 경제, 일자리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제3농공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우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 또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지금 부안군 투자유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회 중에 부안군 지역 경제발전특별위원회가 두 군데 있고 인원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원회 활용해서 우리 기업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얼마나 기여가 되었는지 담당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는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대학 교수라든가, CEO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내는 네 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쪽에 많이 있는데요, 그 분들 인적 자원 같아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 중앙부처의 인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위원 일곱 분이 어떻게 하면 부안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일곱 분이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런 분들을 전극 활용하고 2차라고 하는데 4월 달에 했으면 우리 농공단지도 거의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인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광시설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시설 허가 건수는 2017년도 969건에서 2019년도 215건으로 78%나 급감을 했는데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전자파나 열, 빛반사, 자연관광 훼손 등으로 인한 반대 민원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발전 설치 제한 거리확대 조정 조례개정에 따른 영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가장 많이 설치 된 곳이 줄포, 보안, 백산, 주산 쪽인데, 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거리제한하고 10호가구 이상이 경우는 300m, 농어촌도로일 경우 150m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설치 장소가 아마 없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변전소 문제 대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허가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가격이 5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공급인증가격 하락의 주 원인으로 공급과잉에 다른 수급 불균형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수익분석을 임의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100kw가 2억 3천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연간수익이 1천6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전 SMP 부분은 고정부분인데 발전사 REC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로 6%∼7%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전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부분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랬을 때 금리부분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도 시설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있는데 지금 REC발전사에서 가져가는 전기 부분이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잘 알겠고요. 부안군에서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허가 조건이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부안군에 시설을 많이 하고 진입을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도 지난번에 태양광 설치 시 10호 이상주택에서는 300m, 도로에서는 150m 이격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개정된 조례가 철저히 적용이 되어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잘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31쪽, 부안사랑상품권 사업에서 부안사랑상품권이 당초 25억이고, 추가로 15억이 발행됐는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25억 내에서 추가로 15억이.....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위원

가맹점은 1093개에서 판매액은 10억 5천4백만원인데, 바로바로 유통이 안 되는 것이네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가맹점 반응은 어떤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가맹점 반응은 이 부분이 지금 할인율이 5%잖아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려면 5%에서 좀 늘려야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군비는 소요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상품권 발행이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류로 발행하는데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5천원권은 잘 사가지를 않습니다. 1만원권을 가장 많이 사가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5천원짜리 발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만원권을 많이 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참고로 100억을 발행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농민수당 때문에 정책발행 때문에 100억 정도 발행할 예정이고, 또 카드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카드 발행해서 사용하면 지류형상품권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왜냐면 농민수당 부분을 관련부서와 농어민 단체가 협의해서.....

용님

이용님위원

농민수당 관련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5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님

이용님위원

50억 정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된다라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부안사랑 상품권이 유통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상품권 유통이 잘 되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부서 명칭만 들으면 우리 부안군의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으로 우리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 그리고 지난 달 군정질문에서 인구 늘리기 관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촌지역이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부안군도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인구정책팀을 만든 이후에도 늘거나 정체되지 않고 꾸준하게 줄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부안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 결혼, 장재지원사업, 내 사업장, 내 고향 주소 갖기 사업, 군인 및 기숙사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사업 등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구증가 원인은 교육 분야하고 사업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1300∼1400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출이 전입보다 1000여명 정도, 그리고 사망이 출생보다 300∼400명 정도 많기 때문에 1300∼1400명 정도 매년 줄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조금은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봐서는 농공단지 분양으로 해서 지금 미코 같은 업체에서는 다음 달 정도에 MOU 체결을 150불 투자한다라는...... 아마 MOU체결도 하면 그 회사가 50명 정도 숙련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족이 다는 안 온다 하더라도 아마 반절 이상, 그러면 거기도 100∼200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농공단지가 34개 구역이 분양되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15개∼20개 정도는 분양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기업마다 5∼10명 정도만 해도 150명 정도나 200명 정도, 그리고 격포 군유지 개발이 되면 아마 거기도 몇 백 명 정도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분양이 되면 인구는 아마 늘지는 않아도 정체되지 않고 유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이런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사실 여러 정책을 해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줄지 않고 우리 담당관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체만이라도 유지 한다고 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처럼 매원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우리 민선 7기 군수께서도 조직을 만들고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인구 늘리기 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그런 시책도 있는데 과거에는 인위적으로 일시적인 주소이전 그런 실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소 이전으로는 바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큰 도움이 못 된다. 그렇지만 모든 기준을 연말시점으로 할 때 주소이전이라도 유지를 하면서 우리 부안군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팀이 있는 미래전략담당관뿐만 아니라 출산정책을 하고 있는 보건,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소년과,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잠깐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 행정에서만 하는 것보다 전에 애향운동본부를 위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한바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보시고 민·관이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무엇인가 꾸준하게 애향운동본부를 주관으로 해서 우리 당연부서 같이 포함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주소도 이전하고 인구가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절실하게 그런 협의체도 구성할 필요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절실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시는 만큼 주무부서에서 꾸준하게 시책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를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계시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장 정비를 하고 시장 물건 적치선을 파란색,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 놨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적치선 노란선을 넘어와서 앞집에서 넘어오면 나도 넘어오고, 옆집에서 넘어오면 나도 넘어오고, 행정에서는 저 정도 약간 넘어오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관리유지가 안 되더라, 한번 원칙을 정했으면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외부나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데 깔끔하게 정비되고 새로운 시장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청원경찰 1명을 보강 받았습니다. 지금 매일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리인 청경이 이야기 할 때는 이동시켜주고 가고나면 원위치 되고 매일 그런 반복이 되는데 상가연합회한테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에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재문제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고정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말다툼도 많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째든 열심히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장사도 안 되고 원정 주의에 빠져서 참..... 미온적으로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지금보다 더 심하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나온 넘지 않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서 조금조금 하다보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청원경찰까지 배치를 받았다고 하면 엄격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동절기 돌아오면 김장박스로 해서 그런 적치하는 상황이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 저쪽 집은 이만큼 나오지 않았느냐 나도 더 나오겠다, 이런 행정이 나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지키는 그런 부안 질서문화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사업 중 하나이고 우리 군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주요한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부안군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가 미래 먹거리라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경제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안군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앞장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도 40억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수소차도 없는데 수소충전소를 세워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대응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년에 버스를 도입하기로 도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40억 들여서 충전소를 제3농공단지 지원 부서에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들어오는 상용화 지원사업 이 부분도 17억인데요.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드론을 20분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연장시켜 2시간 정도 갈수 있는 드론 개발을 17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규모 사업인데 196억을 투자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료전지 평가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전지를 만들면 거기에 와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해주어야 판매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정도는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새만금잼버리 쪽과 연결을 시켜서 모든 차량을 수소차로 운행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벨리 대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새만금 부지 내에 연구단지를 집단화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전라북도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40억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건립을 한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이나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이런 것들은 수소산업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핵심 사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지만 우리 군으로 볼 경우, 우리 군에 크게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든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든지, 그런 기업형 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연료전지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뿐이 평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신재생에너지 단지는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그래서 ㈜컴버스테크라는 미코회사거든요. 거기에서 연료전지 생산하려고 농공단지에 MOU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료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은 그것을 평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드론을 대우 쪽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전북 TP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발을 하면 이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쪽으로 와야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농공단지는 2∼3년 안에 그런 수소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정말로 그런 생산을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완주 같은 경우 수소상용차 생산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부안에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가스공급 대상 마을이 어디 어디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5개리 30개 마을입니다. 행안은 1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 시설이 완료 되어서 공급하는 마을이 용계마을과 선은마을이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동중1, 2, 성황마을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실 테지만 도시가스공급 마을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공동주택에 이어서 자연 행정마을도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안에 가스공급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파악해서 알고 계시겠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될 텐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부시설공사도 현재는 군산도시가스에서 기존에 계약하고 운영을 해온 업체를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 내 가스공급업체 중에서도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내부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지금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어떻게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시설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스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집안의 부분은..... 제가 그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건 가능하다고 그래요. 2급 자격증이 있으면 그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공급업체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다수 있거든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분명히 그렇잖아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그분들은 기존에 상권이 축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 한번 충분히 챙겨보세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부분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지난번 군정질문 때 수산시장입구 활어차 관련해서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 언론에서 집중 취재를 해서 보도한 바도 있고, 그 이후 우리 군에서도 재빠르게 거기에 봉설치를 해서 새로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는 했는데 본 의원이 바라는 바는 우선당장 어떤 시설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 주차를 못하게 막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결과가 됐다. 그부분은 활어차를 수송하는 분들이나 상가 분들과 잘 협의해서 다른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봉 설치한 것이 적절한지 그부분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때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대로 제1안은 기왕에 NH농협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다면 그때 후문쪽 합동상회 방면에 활어차를 정차하고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상인회장님이랑 상의를 해봤더니 그 짠물 공급을 하려면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탱크에 물을 담아 놓으면 상가에는 호스 연결을 하여 호스를 통해서 물 공급을 하고 사용량은 계량기를 달아서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고, 깔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형태로 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존 시내버스 휴게소를 (구)농협부지 앞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활용해서 활어차 하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1안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 주차장을 만들 때 설계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 또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좋고요, 나중에 별도로 하려면 추가비용이 부담되니까 이번에 주차장 공사를 할 때 그 내용을 꼭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입구에 짠물만 배출할 수 있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약 20억 정도 나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어디 입구에요? 현재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지금은 상설시장 주차장 건물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은 빈 공간 상태인데, 옆에 설치된 구조물만 제거하면 정리해서 사리부설을 일단 깔아 놓고 활어차를 그쪽으로 한번 유도하려고 그래요. 시간은 좀 있으니까 주 공사는 내년 2∼3월 정도해서 착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11월 중순정도나 늦어도 말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활어차를 그 주차장 부지에 정차를 해서 거기에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부분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인회장님께서도 그 말씀 저한테 했는데, 어항에 짠물만 담는 부분이 아니고 고기를 뜰 때 나오는 물이 엄청나요.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 이동 부분은 상권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상가를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부분은 교통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은 내가 이야기 한 것은 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한번 과에서 정밀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 적이고, 상인들한테도 피해 없이 그분들한테 이용하기 좋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추진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입구에 보면 많을 때는 활어차가 5대, 6대까지도 거기 와서 작업을 해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대기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NH농협 주차장과 관련해서 다행히도 우리 담당관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차 하는데 18m가 필요하다, 도저히 버스 주차장으로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강력하니 말씀을 하셨고, 도대체 그 큰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계획해서 이미 부지까지 마련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못하다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 누구 하나 우리 군민들한테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잘 못된 행정은 바로 잡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을 받고 그 주차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는 그 부지에 버스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안군에서 주차장이 가장 넓은 곳이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가 1400평에서 조금 모자라요. 1400평인데도 모든 차들이 들어와 회전반경 돌려 후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주차는 이쪽 끝과 저쪽 끝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바로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못된 부분의 행정은 바로 잡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버스주차장은 안 된다라고 보고해서 승용차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행히 이제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4만8천원도 아니고, 5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부지매입을 해놓고 실행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런 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농공단지 분양이 현재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두 개 업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제3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가 빨리 모든 기업들이 유치해서 우리 부안군에 일자리창출, 인구정책 등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제3농공단지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제3농공단지에 기업이 빨리 유치되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획이나 무슨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농공단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접수는 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장성군과 완주군에서 접수를 했고요, 분양 문의는 7개 업체에서 분양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 이상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부분은 컴버스테크라는 그 회사가 MOU체결하면 아마 가장 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2∼3년 안에 많은 기업체들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부분은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 외부의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기업들이 빨리 유치되어 부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농공단지 분양에 최 중점으로 갖고 기업유치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우리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정착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개인적으로 50만원씩 구입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상품권보다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하는데 가맹점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부안군에서 상품권 가맹점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군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종종 듣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군수님한테 약속한 부분이 올 안에 400개 이상 가맹점을 늘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책임지고 늘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가맹점이 많이 있게 해서 불편한 부분이 없어야 상품권을 많이 애용하고, 또 일반 편의점이나 그런 곳에서는 가입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가맹점을 확보해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인구 늘리기 정책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인구 감소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드러나 있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전출이 1년에 1000여명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굵고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특히 농공단지, 격포 군유지 부분, 특히 미코 같은 컴버스테크 업체가 들어오면 아마 정체는 지금 현 상태에서 많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이 출산 지원사업 확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산 지원사업 확대 이부분도 공약을 해주셨는데, 총사업비가 79억 중 2019년 집행금액은 5억 6천에 그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4개년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20억 가까운 돈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부분이 지금 맞지 않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부분이 전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내 고장 내 주소 가꾸기 사업 그런 부분인데 전입장려금이라든가, 결혼장려금 그런 부분들이 인원수가 적어서 집행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출향민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 그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인구 늘리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출향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아니면 젊은 친구들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애향심도 불러일으키고 귀향할 수 있는 정책들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인구 늘리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느 모 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고창의 복분자를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귀에 익은 고향, 이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생각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부분에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안군을 알리는 어떤 홍보, 특산품 이런 부분에도 다 포함해서 인구 늘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다음 동진면에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인근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19년도에 총사업비가 19억 8천만원에서 59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당초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주차대수 50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화물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등록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용역사에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입 부지를 늘려서 주차대수를 50대에서 140대로 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사업비가 300%이상 달라졌어요. 어쨌든 이에 따라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없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주시네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그럼 됐고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화물차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본 의원 생각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당부 드릴 것은 국비 송금 등을 제때 확보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부안군 청년 정책포럼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이나 장은아 의원님께서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 인구는 1966년도에 17만5천명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1000여명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 신생아수를 보면 293명에서 2018년에는 218명으로 7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금년 6월 말 신생아수를 보면 166명, 인구는 전체적으로 5만3천779명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인구수는 5300여명입니다. 감소요인은 사망과 전출이 출생과 전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는 5만4천700여명, 년 1300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제3농공단지 부분하고 수소산업, 격포지구 개발 사업이 실시되면 인구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입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인구를 연구하는 학자들 이야기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우리 한국 인구가 5160만명이라고 합니다. 30년 후를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 인구가 아까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인구가 급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정체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희망사항이라고 보고, 그래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인구정책에는 실패를 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주고 있고, 싱가포르는 미혼 결혼정년 여성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1억총활약담당상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처녀 총각 맞선보기 이런 행사를 주선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군만의 특별 정책 중에서 부안 청년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안 청년정책포럼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포럼은 매월 1회 첫째 주 수요일 날 모임을 갖고 참여인원은 11명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참석합니다. 제빵사, 정육점, 커피전문점 운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인데 현재까지 5건 정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품마케팅, 청년소통 공간, 청년센터 그런 부분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 청년임대주택 그런 부분도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부분 행정에 접목시킬 생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분들이 제안한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반영 되거나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은 없고만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돈과 꿈을 찾아서 도시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일자리와 연계해서 각종 정책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청년일자리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청년창업농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 모두 지금 중앙부처 매칭사업에 의해서 겨우 보조금 지원하는 그정도 수준이지 우리 자체로 사업지원하는 것이 없다. 경상북도 경우를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운영해서 정착비, 그다음에 사업지원비 등에서 1인당 6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만이 지금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을 개발한 것이 있느냐, 그냥 11명이 모여서 제안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행정에 건의하는 수준인데......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청년포럼에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노인여성회관에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지정해서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부안 청년정책포럼 아주 좋은 정책 같은데, 도시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 매칭사업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분들을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오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포용을 해주고, 또 이분들이 옴으로써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한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부안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7월 1일 날 10억을 발행하고 추가로 10월 10일 날 15억을 발행했는데, 현재 판매액이 10억 5천4백만원이에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금액이 환전해서 돌아온 금액입니까? 판매한 금액입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환전금액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14억 4천6백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 연말이 앞으로 40일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 상품권이 보니까 명절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부안상품권 발행에 대한 우리 부안군민들에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5%∼10%할인율이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한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우리 부안사랑상품권은 평시에 5%, 명절 특별기간에는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무주군 10%, 임실군 8%, 이렇게 인상해서 상향조정해서 유통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상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10%는 군산, 진안, 무주가 10%이고, 임실, 순창이 7%, 인근에 있는 정읍이 6%이고 나머지 시군은 5%로 하고 있고요. 명절 때는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인근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과 형평성 맞게끔 가야 맞지 않냐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이 평상시에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면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상인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부안사랑상품권이 할인율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거래될 우려가 있다.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개인은 월 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 지인들이 구매하고 물품거래 없이 바로 환전하는 그런 부정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보다 환전액이 많으면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찬기위원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국회에 상정만 되어 있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불법유통도 가능하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요.

문찬기위원

이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조례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3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현재 분양신청 한 업체가 가나안전, UPL, 2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현재 7개 업체를 분양 상담 중에 있다고 했는데, 상담중인 업체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 문의는 7개 업체인데 보영매트, 수문수중펌프, H빔가로등, 미세물제(사료), 수문권양기, 젓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대충 종업원이 한 20∼30명씩 그 정도 수준이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 5∼10명 정도 예상됩니다.

문찬기위원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소규모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부안에 1, 2농공단지가 있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1, 2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 중에서 지금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26개 정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부안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 4개 정도 있는 것 같던데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아니오, 26개 업체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관급자재를 취급......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요.

문찬기위원

26개정도가 있다고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PV관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알루미늄관 생산하는 업체....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가로등 주, 우드테크, 수문, 권양기, 통신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관급자재 생산업체가 26개가 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81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찬기위원

81개 품목을 생산한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우리 군내 공사현장에서 관급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이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경리계장을 하셨으니까 대충 알 것 같아서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수의계약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농공단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문찬기위원

해야한다가 아니고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계약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 80∼90%는 아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주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로 걱정 없이 생산해서 이익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생산제품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 아까 이야기 한대로......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부분은 방지대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원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설계부분이거든요. 설계 할 때 군내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설계에 반영해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어느 어느 제품인지 목록을 만들어서 사업부서에 배부하고, 그다음에 아침 간부회의가 있잖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예.

문찬기위원

간부회의 때 이런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그다음에 실과소간 협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농공단지 내의 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써줘야 한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제품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자군, 자시, 농공단지 생산하는 제품을 보호해준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들이 알려졌다, 그러면 우리 제3농공단 분양하는데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하겠느냐......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이걸 최우선 과제로 해서 부군수라든가 관련실과와 협업을 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꼭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