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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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농업기술원 원장 김학주 행정지원과장 이순택 연구개발국장 나영은 농촌지원국장 박동구 작물식품과장 권석주 농업환경과장 전형권 원예과장 김종엽 약용자원연구소장 안민실 과채류연구소장 옥현충 농촌지원과장 이성구 자원경영과장 이정임 기술보급과장 지용주 종자사업소장 김희준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의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박동구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순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석주 작물식품과장입니다. 전형권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종엽 원예과장입니다. 안민실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옥현충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성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지용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희준 종자사업소장입니다. 이정임 자원경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중점 추진방향, 중점과제 추진상황 그리고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 순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자료 23쪽에 전문 농업인 육성 및 홍보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4H가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4H 회원들이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표해서 본인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하는 어떤 시상도 하는 게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느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4H 경진대회는 농진청에서 하는 중앙단위 경진대회가 있고요, 중앙단위 경진대회 대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경진대회를 해서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가지고 좋은 결실들을 얻고 그렇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동안에 4H 회원들이 평소 영농현장이나 해서 갈고닦은 것들을 같이 나와서 서로 정보도 공유할 겸 또 서로 경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상품화까지 되는 모습들도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꼭 개발된 기술을 자기들이 상품화한다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4H 회원들이 대부분 영농 4H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농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 자기들이 얻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도 고등학교 때 마을에서 고구마고로케로 해서 출시해서 경진대회 참석해서 3등 했을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가볍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적관리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진대회 참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품화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상황이에요. ‘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외부출장 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출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 내용인데요. 우리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외부강의가 많았어요. 그중에서 많은 지도사분이나 연구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외부로 강의를 많이 나갔고요. 한 분은 무려 75일을 출강했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75일을 출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담당 지도사가 주로 시·군 센터나 농진청 이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강의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횟수가 과다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분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분만 나가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분야가 이분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이분이 농진청에서 2년간 장기연수를 통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기술을 많이 습득을 했고 또 기술사자격증도 획득을 했고 또 전문가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나 시·군이나 농진청 이런 데서 이 사람을 찍어서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출강횟수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7월달 한 달에 무려 15번 나갔어요. 그러면 업무에는 지장 없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앞으로는 업무도 통제를 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강의를 나가면 얼마씩의 수강료를 받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강의료는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최대는 4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보통 지자체나 국가기관 이런 데는 한 2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강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75회 출강해서 무려 2,969만9천원을 받았어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40만원이에요. 그러면 75회 나갔는데 2,900만원 돈이 넘는 그러니까 3천만원 돈을 받고 또 이분은 농업기술원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봉급도 받고. 물론 제가 행정지원과로 연락을 해서 출장비를 받느냐 하니까 출장비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외부강의 등의 횟수제한, 물론 여기에 저촉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외부강의 등에 대한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또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 또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 동안 15회에 걸쳐서 출강한 것은 그것은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 조치내용 ‘완결’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도 허위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즉에 어떤 자체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좋은 기술을 여러 군데, 전국에 다 홍보하고 가르쳐드리는 거 이런 것은 훌륭한 모습 또한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업무에 지장되는 범위가 넘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지거든요. 제 말이 좀 과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타도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진청이나 다른 지자체 이런 데에서 강의요청이 많다 보니까 횟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타도에서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일요일을 뺀 나머지 시간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그 나머지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출장을 하고 봉사하는 거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한데 너무나 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과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한 분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분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연구관, 연구사 또 지도사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술이 이분만 있는 것은 아닐 걸로 저는 판단돼져요. 그러면 나눠서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요구자료 18쪽에 고충상담실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지난 7월 12일날 기술원 내부갈등, 또 특히 인사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성희롱 이런 것의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상담실에 대한 운영체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행정지원과장이 고충상담실 운영책임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상담실에 제기된 고충에 대해서는 주로 인사, 평가 그리고 개인의 직장내부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은 기관장이나 혹시 더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실질적으로 행정과장이 운영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다 내용을 보고받고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한 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나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직원들의 그동안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인사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원장이나 담당 국장, 과장에게 상담하던 것을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서 인사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직원들이 ‘아,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구나’ 이런 부분 언로가 좀 트였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름을 적시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개선된 사례가 있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아서 개선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직원들의 근무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조직의 특성상 상담내용이 공개되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누가 상담을 했는지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대강 조직 내에서 언비천리라고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갈 수 있어서 여기에 가서 고충을 상담하고 그러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또 직원들이 그래야 고충상담실을 신뢰하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이나 신뢰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정보 이런 것들은 다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왕에 상담실이 어렵게 만들어졌으니까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불미스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조치와 각별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과나 사례 한 가지만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인사애로 관련해서 자기 가족하고 자녀가 많은 다자녀 여성공무원인데 그분이 인사애로를 요청해서 상담을 해서 자기 고향이 광주 쪽인데 인사배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박시험장으로 배치를 해서 현재는 집에 가까운 곳에서 주말에나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거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은 조직이 조금 심한 표현으로 폐쇄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밝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59쪽에 품목별연구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각 연구회에 별도 예산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연구회 회원 수가 비슷한데 지원예산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회원 수가 적은데 예산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쌀연구회는 회원이 200명인데 1천만원, 친환경농업연구회는 220명인데 400만원, 파프리카연구회는 49명인데 400만원, 또 전북최고경영자연구회는 34명인데 260만원 이렇게 평가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 이렇게 품목별 연구회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지원기준이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품목별연구회는 대부분 경상보조로 운영되는 연구회가 있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는 연구회가 있는데 경상보조로 운영하는 연구회의 경우는 대부분 평가를 거쳐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지원금액을 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갈수록 커지는 데는 조금 더 커지고 작아지는 데는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각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 아니고 도 단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금의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적거나 활동이 미흡한 데는 금액이 10% 정도씩 삭감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원에서 10% 삭감되고 한 2∼3번 삭감되면 200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대강 이해는 가지만 행감 때마다 품목별연구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미나라든가 선진지 견학, 회의 등 이런 일회성 단순행사 위주로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운영자들이 농업인들이고 자기 영농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단위에 19개가 있고 나머지 400여 개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이나 연찬회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기술원에서 제출한 게 있어요. 품목별연구회 예산지원 기준, 이것을 제출을 이렇게 해 왔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연구회 기준별로 4단계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운영실적을 보면 최우수단계나 우수단계에 해당되는 연구단체가 하나도 없다. 최우수단계는 내용이 뭐죠? 소비자욕구 상품개발, 연구회 중심 경영체 운영 이게 최우수단계고, 우수단계는 협의체 공동운영, 전자상거래 추진 이런 것들을 상위로 구분을 해 왔는데 아마 연구회에서 이런 최우수나 우수단계에 들어가 있는 연구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연구회에서는 제시한 예산 운영기준에 상위기준에 해당되는 연구회가 있나요? 나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회 운영 이런 동떨어진 기준을 설정해 놓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연구회 운영지침이나 예산 기준을 기왕에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지원했으면 쓰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권고드리면 앞으로는 연구회 목적에 맞는 품목별 신기술 보급 또 전문기술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또 연구회별 실적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회 활동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해서 전면적으로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연구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단계부터 해 가지고 전문경영체까지 연구회를 4단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기초단계의 연구회에다 오히려 연구비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성장단계 전문경영체나 이런 쪽에는 지원금을 줄여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익산에 국화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연구회에서 국화분재라든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매년 거기에 출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구회활동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최종적으로 우리 기술원은 어쨌든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또 전문기술 교육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원장님이 금방 언급하신 대로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이런 방향으로 활동 방향을 모색해서 더 발전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연구회 운영에 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렇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평근 위원님 앞전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감사관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 8월경에 굉장히 우리 농업기술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었다는 얘기도 제가 잘 알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설문조사 통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는데 직원들 징계현황을 제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올해도 있더라고요, 징계건이. 직무태반 해 가지고 정직 3개월을 받고 음주도 있어서 강등을 한 사람 봤고 그런 것 같은데 기술원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 이거를 저도 이 앞전부터 계속 주문한 게 직원들 간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 좀 강화시킬 방안이 없는지 주문을 몇 번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선 우리 기술원에서 직무태반이나 이런 관련해서 징계가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기술원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노사소통이나 직원들하고의 소통 또 고충상담실 운영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더 업무에 전념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 그리고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거는 언론에서 조용하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가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순간에 뭔 일이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 또 우리 농업기술원의 내부적인 문화개선을 위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저도 주문을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목적은 농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 거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주업무가 농업연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2019년도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비만으로는 한 78억 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78억인데 그중에 행감 보조자료 495쪽에 보면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 농업기술원 공동연구 내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78억 예산에 약 3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72개의 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연구실적을 보면 대부분 농업진흥청과 공동연구를 하고 기타 기관에는 약 6건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연구 실적을 보면 농진청하고 해서 72건 중 66건, 다음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건, 그다음에 농림부 1건, 그다음에 동원중공업·한경대학 1건, 그다음에 전남기술원·에코비스 등에서 1건 빼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약 92%에 대해서는 진흥청과 공동연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꼭 진흥청과만 해야 됐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의 대부분이 농진청과 관련된, 특히 농진청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마는 이 안에 국립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이런 과학원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같이하는 연구들이라서 중앙부처 연구기관으로는 농진청하고 주로 있고요. 이 사업은 주로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전체가 농진청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저희들 자체로 도비로 하는 자체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또 시·군 센터가 참여하는 이런 연구사업들도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농진청하고뿐이 할 수가 없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과제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진청하고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진청하고 한 것이 많아요. 원장님 답변은 국비라서 농진청하고뿐이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부분 연구재원 자체가 농진청에서 발주돼서 공모를 해서 나오는 공동연구과제이고 여기 일부 과제 중에 농림부 과제가 일부 있고요, 산자부나 이런 외부과제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농업기술원, 타도도 비슷한 현상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 공동연구과제의 한 90% 이상은 농진청하고 협업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될 때 농진청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8억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된 연구예산이고 이것은 공동연구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이 예산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라 농진청하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주로 발주기관 자체가 농진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른 연구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대학교라든가 동원중공업이라든가 전남기술원이라든가. 그러면 농진청 치를 꼭 90%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도내 대학과도 연구한 과제는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외에 산학협력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축산, 한우, 허브 이런 과제들은 전북대나 원광대 이런 데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이 돼서 농민들한테 보급한 사업 중에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여기 리스트에 있는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는 과제라서 성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했던 과제 중에서 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제들 중에서 천마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술원이 상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약용자원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천마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기술원이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천마는 농진청하고 같이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기술원만 단독으로 한 것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연구는 우리 기술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연구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공동연구로 실적은 올라간 것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진청으로 표시된 것들 대부분이 연구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표기만 농진청하고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부분 기후나 환경, 토양, 종자 관련 이런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하는 연구들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과제들 보시면 품종별,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과제 보면 품종별 지역농산물의 비타민 분석 이런 과제들은 농업과학원하고 같이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농진청 산하의 과학원들하고 같이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만 봐서는 우리 기술원 직원들이 너무 연구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서, 규정에 꼭 농진청하고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이 우리 도내 실정에 맞게끔 우리 농민들의 생각과 의지에 맞게끔 연구개발 해서 토양이나 기후 이런 거에 맞게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국비를 받았다 해 가지고 농진청하고 공동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규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원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내의 연구기관들과 또 도내 대학들과 함께 연구해 가지고 기술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한 기관들과 공동연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규정에 90% 이상 농진청하고 하라는 규정은 없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사실 너무 편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오해받지 않게끔 독자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기술보급에 앞장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정읍의 정애마을에 대해서 비료공장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때 정애마을에서 너무 심한 악취와 주변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지난 7월달에 저한테 제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방문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년 동안에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참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결과통지서입니다. 기술원에서 시료를 채취한 비료를 갖다가 성분검사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통보해 준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시험한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왔더만요. 혹시 부안군청에서 3월 14일날 비료 부숙토 성분검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분검사 했을 때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비료니까 다 발효된 부숙토니까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그 목적에 용도에 여기에 아무 기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부안군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기술원에다 의뢰해서 이 검사통지서를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기술원에서 조금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거 신중하게 해서 내보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용도가 없어요, 사용용도 목적이. 이런 주변환경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이런 성분검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면 기술원에서 이렇게 쉽게 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센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정말로 소외받고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업자는 발전기금이라고 돈 몇 푼 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발전기금 도로 내놓으라고 하고. 또 여기에 잘못된 걸 지적한 의원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이런 악덕업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환경적인 문제에 민원이 발생돼서 성분검사 의뢰를 했는데 기술원에서는, 물론 그 시료를 가지고 성분분석 해 줬겠죠. 이상 없다고 해 줬어요. 이게 언제냐? 3월 14일입니다. 분석이. 3월 21일날 기술원 직인 없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마 그 성적서는 소정양식에 따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럼 소정양식에 사용용도도 나와야죠. 혹시 잠정마을에도 이러한 유사한 성분분석 해 준 거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3월달에 부안군에 검사통지서를 발행한 건 맞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 업무가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이렇게 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 줬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퇴비로서…….

철수

김철수위원

이때가 3월달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 같은 시기예요.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거, 그러니까 악취 포집해서 했겠죠. 이때를 보면 기준보다도 월등하게 기준치가 오버돼서 첫 번에 2월달에는 개선권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3월달, 3월달이죠.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니까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겠죠, 부안군청에. 그러니까 부안군청에서는 다 부숙된 퇴비를 갖다 우리 기술원에다 성분의뢰를 했겠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이상이 없다라고 업체와 부안군에서는 주민들한테 줬겠죠. 그러나 4월 23일날 다시 또 환경연구원에서 재차 민원이 들어갔겠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준치를 오버해 가지고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민은 도청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원들을 말하자면 다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덜렁 전라북도 기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내보냈어요. 이렇게 함부로 해서야 쓰겠습니까? 사용용도나 왜 이걸 의뢰했는지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물론 다 부숙된 퇴비를 갖고 와가지고 검사하니까 아무 냄새 안 나죠. 그러나 그 부숙토는 일반작물에 쓸 수 없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원예나 경종농가에는 그거 보급할 수 없죠. 그거 왜 보급 못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중금속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림청에나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료분석을 할 게 아니고 원료를 채취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게 뭐냐? 하수슬러지입니다, 주로. 그러면 그걸 갖다 검사를 해서 이걸 판단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데 기관에서는 이 한 장의 종이로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퇴비로서의 농작물에 사용했을 때 성분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또 특히 거기에 악취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적, 용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해 줘버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사람들은 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가서 몇 시간 있었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루 반나절을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온 저기가 이거예요, 이상 없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우리 시민들을 눈속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관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갈 때 도장 안 찍어줘요?

형권

전형권농업환경과장

제가 담당 과장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신 뒤에 답변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다음에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 질문할 것도 많으니까. 담당 과장이시면 더욱더 신중하게 해서 기술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기술원 직원들이 학력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저는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기술원 직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원의 이 한 장으로써 그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물론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비료에 대해 성분검사 해 달라면 당연히 해 줬겠죠. 그러나 해 줄 때 사용목적이라든가 용도만 좀 알았더라도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시면 214쪽에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한 자료하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거는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234쪽을 보시면 약용 현장애로기술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5,300만원을 썼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26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 결과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추진현황을 보면 99개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9개에 대해서 의견 없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평가된 과제는 13개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3개, 의견 없음,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머지는 다 돼 있고 13건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87%가 연구사업의 자료보완 또는 사전시험 요청, 조사항목 추가, 연구목표 재점검 등 개선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구사업의 평가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연초에 과제계획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중간 진도관리를 하고 연말에 결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 진도관리 때에는 연초 계획 심의 때 심의했던 내용대로 과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더라도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사항 있으면, 아마 여기 참석한 위원들이 대학교수나 농업인단체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가 추가 주문사항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중간 진도관리 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과제별 평가결과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결과평가가 11월달, 12월달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11월, 12월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65쪽에 나와 있는 대로 ‘추가하여 반영하겠음’, 거의 다 추가하여 반영하겠음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12월 언제쯤 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달 말 11월 하순부터 해서 12월 15일 전후까지 아마 결과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이거를 중간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해 가지고 평가결과서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김만기위원

아니요, 보고를 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원장님, 기술원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2016년 9월 1일자로 왔으니까 3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공무직 순환배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원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저기를 받아보니까 순환배치 기준에 따르면 공무직이 최초 필수보전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필수보전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에 적용된 사람들이 거의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현재 공무직원으로서 8년째 한 자리에 있는 분이 있죠?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6년째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환경과 식물의학실 김누구누구 2011년도 2월 24일날 들어갔어요. 연구개발국장 업무지원 등 해 가지고. 또 한 사람은 과채류연구소 수박시험장 김누구누구 2013년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특혜를 주셨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수박시험장 같은 경우, 저희는 기술원에 지역시험장이 5군데가 있는데요, 그 5군데에 배치된 공무직들은 뽑을 때 지역제한을 두고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무지가 고창이다 이렇게 뽑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전체를 도내 범위로 해서 인사를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장님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직 순환배치 기준안이 있어요, 정확히. 이 안에 보면 필수보전기간은 2년이라고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특혜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6년 근무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8년 근무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업환경과 식물의학실에 김누구라고. 그리고 과채류연구소 수박시험장에 누구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8년, 6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한 부서에 배치한 것은 어찌 보면 특혜고 아니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물론 그쪽에서 같이 일하고 8년 동안 일하고 6년 동안 일하면 편하고 좋겠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렇지만 공무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내용들이 쭉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시험장에 불가피하게 배치를 해야 될 인력들은 그쪽에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특수한 분야에 근무를 해서…….

김만기위원

제가 볼 때는 특수한 분야 아닙니다, 여기. 두 사람 다 특수한 분야가 아니고 심부름하는 그런 직종인데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확인을 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시험분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이걸 시료채취 할 때 당사자들이 가지고 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나가지 않고 당사자들이 가지고 오면 그거 시험해서 그냥 주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는, 물론 목적과 용도는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의뢰한 것을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다가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 문제점이 있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시험분석 처리절차가 민원인이 가지고 와서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에도 한번쯤 직원이 직접, 그러면 한번쯤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의뢰인과 같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했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파악하고 다음에 의뢰를 했으면 직원이 가서 의뢰인과 같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해 주면 어떨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원처리 절차가 우리 기술원 담당자가 채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농가 영농현장 애로사항 발생 시 토양이나 농업용수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료는 퇴비원료 지정을 위한 폐수처리 이것은 유료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채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기술원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물론 민원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보완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93쪽 한번 보실까요?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2개 사업 24개소에서 2017년도 14개소, 2018년도 6개소, 2019년도 4개소 이렇게 확 줄었어요, 2017년도 대비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사업 개소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비사업 자체가 농진청이 주로 발주기관인데요, 농진청 국비사업이 사업예산도 감소하고 개소수도 점차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 배정된 사업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인력수급도 비상시 인력이 많아요. 그다음에 전체 매출금액도 보면 평균 내보면 한 4천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공설비,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했어요, 사업을요.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약간 업체들이 바뀌어요. 1년 지원하고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원을 했다고 해도 이 지원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지원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우리도 그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아마 연도별로 선정된 업체라서 업체는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선정된 이후에 직접 또는 시·군 센터를 통해서 3년에서 5년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서 전라북도 소규모 가공사업장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관리를 해 가지고 자리를 잡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이 업체들이. 이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리를 잡은, 왜냐면 보통 우리가 보면 지원받고 지원이 끊기면 문 닫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업체 중에 문 안 닫고 계속 영업을 하는 이런 게 몇 개나 되냐 이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지원해서 창업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은 현재까지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자가 창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2∼3년 만에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지원한 업체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를 잘 해 주셨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이런 영세업종들은 관리하다가 우리가 조금만 끊기면 거의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가공사업장들을 위해서 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입점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박람회 참가, 명절 때 판촉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우리 업체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21쪽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제일 하는 역할,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술개발과 보급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기술개발과 보급이죠.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사업량이 여기도 줄어들었어요. 특히 미래성장기술분야, 그다음에 FTA대응기술분야 이런 데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들면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 농업기술원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기술 보급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왜 줄어들었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외형적으로는 사업 개소수나 이런 것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규모에서 농진청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 외에는 저희 도가 타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사업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 특히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오히려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고보조 예산이 균특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향도 전환이 되고 또 농진청의 사업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일부 변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대폭 감소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염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이 성과를 보급을 해서 우리 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처음에 착오가 생기면 그런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시작서부터 이 사업이 보급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도 검토를 하셔서 사업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시범사업 확대 이런 쪽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험연구 관련 실험재료비 구입현황이 228쪽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이걸 구입업체며 업체소재지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업체를 사용해서 물건구매 중소상인들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10.8%밖에 안 되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대다수가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다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드론용밧데리를 나주에서 구입하셨고 컨트롤러를 대구에서 구입하셨고 라넌큘러스종묘를 경기도 과천에서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2017년도에는 광주에서 핑키웨이를 1,280만원어치를 구입하셨어요. 또 과천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 화훼종류는. 그런데 말바 외 10종을 1,400만원어치 과천에서 또 구입하시고 강원도 원주에서 다래를 구입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구입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또 외지에서 많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업체에서 구매가 대부분인데요,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에 납품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래 같은 경우는 그 종묘업체가 강원도에 있어서 그쪽에서 구입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은 아마 특수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납품업체가 없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지역업체를 이용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드론용밧데리도 나주에만 있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어느 쪽인지 제가 잘…….

영심

최영심위원

2017년이고요, 드론용밧데리는 293쪽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간정보에서 구입을 했는데 금액 자체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라북도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더 싸게 구입을 하고자 할 때는 서울이나 경기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나주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주에서 구입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17년도 일이라 또 부서에서 알아서 하셨을 일이라 기억 못하실 수도 있고요. 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무장목이나 베로니카종묘 같은 것도 전남 광주에서 들어오고요, 2019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미루나무 톱밥이나. 그런데 참나무장목 이런 것들은 논산에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몰라서 물어봤기도 하지만 특정작물은 그 지역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특정작물이 아닌 것도 화훼단지에서 경기도 의왕시나 과천에서 그냥 가져오신 것 같아요. 우리화훼종묘에서 거기에서 구입한 것들이 또 있어요. 라넌큘러스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구입하셨는데 또 우리화훼종묘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라넌큘러스나 이런 화훼작물들은 새로 도입하는 작물들이라서 우리 도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도에 있는 데를 찾아서 한 것이 그쪽에서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업기술원이잖아요. 농가에 이런 작목들을 다른 데서 찾아서 사오는 거 말고 우리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물론 기술을 알려주면서 재배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술터득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농가하고 연결을 해 주든지 해서 계약재배의 방법을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농에서 화훼를 할 수 있는 농가와 연결을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신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화훼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라넌큘러스나 이런 것처럼 우리 도에 전혀 없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혀 없는 작물들을 왜 그러면 구입을 바로 하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우리 동부권에 새로운 꽃들이 어떤 것들을 재배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시험을 위해서 시험용 재료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게 남원이나 이런 고산 지리산권에 동부산악권에서 재배를 이런 작물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해서 농가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험재배를 위해서 구입한 것들이 아까 그런 외지에서 일부 구입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라북도에는 처음 도입한 작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도에는 좀 줄긴 했지만 이런 작물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은 했었어요, 사실은. 굳이 외지까지 가서 구입을 하셨을 때는 전라북도에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방법을 가져와서 여기서 재배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73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71쪽부터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액비분석기가 2,8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왔습니다. 이건 특별히 서울시 이 회사에만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취득방법에 괄호에 생산자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

영심

최영심위원

액비분석기가 딱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우리 기술원에 필요한 사양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 특허받으신 건가요? 특허품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영심

최영심위원

특허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딱 이렇게 맞다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확인해 보니까 이 업체에서 개발한 특허제품이라고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가 서울에서 왔고요, 또 밑에 아미노산분석기도 서울에서 왔고, 아미노산분석기하고 그 밑에 보시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기도 물론 입찰을 해서 2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기계를 지역제한을 두면 지역이 없기 때문에 풀어서 서울에서 입찰이 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지역제한을 둘 수 있었으면 제한을 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물론 지역제한을 두어서 우리 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우리 도내로 지역제한을 두기가 어려운 그런 자재들이나 장비들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 쪽에서, 특히 외자구매나 이런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도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제한을 둬서 이 지역에 플러스알파 돈을 지급하고 자기가 납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물론 권장할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누군가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역제한을 두고 누군가가 납품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서 제한경쟁을 둬서 가격이 조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지역에서 일단은 소화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한번 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이게 유찰이 되거나 입찰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역제한을 푸는 경우로 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우는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역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없을 때 지역을 푸는 방법으로 입찰을 하시는 게 어떨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두도록 하고요.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렇게 해 온다고는 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입시기가 6월이고 8월이고 9월이고 이래요. 그런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자재물품 취득현황을 5월 이후에 취득한 게 많으니까 이걸 연초에 구매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리한 답변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시기가 다 늦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사업시기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에 넘어오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경쟁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시험시기 또는 사업공사 시기 이런 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시기에 물품이 구매되거나 자재가 조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사업이 하반기인데 미리 사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빨리 구매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성수 기업상생협업본부장 문남수 미래기술연구본부장 노윤식 차량플랫폼연구본부장 사정환 경영기획본부장 이민규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기술원 업무향상과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체질 강화에 큰 도움을 주신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체 임직원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자동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상용차예타사업 면제에 이어서 대체부품산업 진입 성공, 명신 등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기반 마련 그리고 어제 발표된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사업 등 이들 많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차량플랫폼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도의 혁신산업국 주력산업과의 나해수 과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했던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에 앞서서 어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달에 상용차산업 예타면제에 이어서 어제 보니까 전북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지정 관련해서 이성수 원장님 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직원분들 또 우리 혁신성장국의 나해수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모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감은 또 행감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자동차기술원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특장차, 그러니까 상용차죠. 상용차에 대해서 요즘 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이 부품사업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니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차, 특히 특장차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상용차 트럭에 베어샤시를 갖다가 거기다 믹서를 올리거나 또는 소방차 관련된 바디를 올리거나 이것이 특장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전라북도가 완주에 현대차 트럭이 있고 탑차 베어샤시가 있어서 상용차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전망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상용차에 사용하는 연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데 현재는 경유차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유차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용차에 대해서 전기나 아니면 수소, LNG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가요?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상용차, 버스·트럭 이런 디젤 그다음에 CNG·LNG 이쪽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전기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기극복사업으로 트럭에 LNG를 탑재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LNG하고 CNG 그리고 전기차, 트럭을 이번에 저희들이 타타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개발도 성공을 했고 이게 해외 진출문제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쪽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저께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소형전기차와 관련된 특장차 이런 파트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개발될 겁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린다. 개발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디젤만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디젤을 어떻게 하면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걸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요, 위원님 지적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고요. 어제 규제특구 그 사업에 효성 전기차사업이 바로 전기차로 특장차를 만들면 인증을 해야 되고 또 자기인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인증을 받아와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인증기간이 단축되고 축소되고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작업이 그동안에 특구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디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연가스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전기차로 수소차로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우선 사용하고 있는, 디젤에서도 배기 저감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달아주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것들 개발 중에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저희들 관련된 것을 좀 상세히 보고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상용차 이번에 혁신성장 예타에도 아까 17개 과제에 985억이 투자되잖습니까? 거기에 상용차하고 관련된 효율을 15%를 높이는 과제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핵심이 탄소배출가스 줄이는 거, 그리고 경량화하고 연료소비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전기 구동하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개발이 전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디젤이다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자료 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건의 행정소송이 있고, 그런데 1건의 채권자들이 다른 1건의 채무자로 돼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상호 얽혀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행정소송 건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군산지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의 첫 번째 치는 재판이 5번 열렸습니다. 5번 열렸는데 저희들도 민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야 법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정확하게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서로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이걸 엮어갖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얽혀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얽혀있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51%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서울이고 49% 가지고는 있는 회사가 우리 지역이죠? 그런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금액이 만만치가 않으면 여기 건설하는데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려있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자하고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물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업체 또 나름대로 재하청 재하청 이런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가운데에서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다만 사실은 51%짜리하고 49%짜리 기업 간의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것만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김만기위원

제가 오늘 이 두 업체하고 홍누구 상무하고 송 대표하고 내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보고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은 그분들의 싸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죠. 건설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분들이야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딸려있는 노동자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올 연말까지 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까지 또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취지는 알겠고요. 다만 군산지원에 담당했던 판사님이 그동안에 5번이나 했는데 4번은 한 분이 하고 이분이 전근 가셨어요. 새로운 분이 다시 또 맡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잘 아시는 대로 민사는 계약업무이고 정확하게 계약대로만 원리대로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다만…….

김만기위원

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대표들은 돈을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해결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려있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그분들한테 전화받은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소송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 도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해서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성수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기술원 요구자료 50쪽에서 53쪽 하단 뒤편을 보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 보면 성공이 많지만 공모사업에 탈락한 과제가 2019년도에 7건, 2018년도에 10건, 2017년도에 7건. 맞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탈락한 사유를 보면 수요처 확보가 안 되었거나 사업화 추진계획이 미흡해서라고 여기에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도 많지만 노력 대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에 적극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타당하십니다, 온당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탈락하는 과제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화하는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봐왔는데 그런 기업하고 조금 더 기업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많이 분발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 준비에 있어 도내기업들과 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모사업에서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애로를 체크를 하고 기업들이 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제를 수행해 달라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저희 연구진들이 한 70여 명 됩니다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가서 1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모든 과제들을 흡수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과제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됐고, 다만 각 기업들의 협의체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데 좀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집단적인 의견이 좀더 들어오는 것들을 수렴하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말씀 100% 수용하면서요, 앞으로 사업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서 완성도를 높여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님은 요즘에 큰 건들을 팡팡 터트리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니까요.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군산을 방문하셔서 전북의 친구 또 군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함께하시겠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나름대로 좀 마음속에서 감동이 됐는데, 반대적으로 제가 일자리경제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정말 아픔이 매우 크다. 그러면 그 익산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전라북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보고를 갔다 왔어요. 거기 주식회사 T&G를 방문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알차고 알토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 마음의 안정이 돼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향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익산에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에 대한 향후 비전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T&G는 행사하기 2주 전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고 그 회사만 제가 올해만 벌써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업지원요령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산 단일지역으로 위기지역으로 군산만 지원하도록 됐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라북도 전체로 기업요령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규정을 바꿨고 그래서 올해가 그 첫 번째 시행하는 해인데,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현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현장을 저희들이 많이 가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이고 또 기업현장을 다 못 가보면 그 단체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고루 말하자면 그런 애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적사항일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자동차기술원 요구자료 320쪽을 잠깐 보면 최근 3년간 사업 신청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보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에 평가위원회가 열렸고. 그런데 100%가 다 선정됐어요. 해외기업 가는 거, 박람회 참여랄지 이런 곳이 100% 다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동차 쪽, 뿌리 쪽하고 부품업체들은 해외에 나가서 자기 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 내지는 전시회라든가 또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수

김정수위원

뿌리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 차원도 없지 않아 있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기업당 한 3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신청을 하면 일응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 진출과 관련된 것은 거의 다 수용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도 그냥 신청하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산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수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뿌리기업을 방문을 했는데 기업들을 저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다른 자부심도 있고. 이런 것들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반면으로 무조건적으로 선정해 주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모습이니까요, 제가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잘 파악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수 원장님의 열정으로 또 전북 자동차산업에 희망이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전북의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는 계기도 발판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동차 문외한으로서 염려가 되는 것은 군산에 명신이 들어와서 폐허가 된 공장을 다시 회생시키고 거기에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단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은 독자적인 생산은 아니잖아요, 명신이. 어쨌든 위탁생산을 하게 되는 형태이고 그래서 완전한 국산화가 아닌 위탁생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이 우리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좋게 생각하면 생산력이나 고용을 600명이나 내년에 창출한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인데 오히려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완전 독자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우려되는 측면은 없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중국 문제 걱정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 저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지방기자들하고 명신하고 같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고. 그쪽 대표가 한 얘기를 제가 간단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바이턴이라는 모델이, 생산차량이 바이턴이거든요, 모델명이. 그런데 이게 미국에 있는 퓨처모빌리티라는 것하고 독일에 있는 기업하고 벤처캐피털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중국 자본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거 생산을 컨셉트카를 어디서 만드냐면 중국에서 만드는데 중국에서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2조를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지었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이턴이라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위탁생산하는 이른바 OEM 생산체제입니다. 그게 내년도부터 가지고 와서 내후년부터 시판을 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이고, 다만 독자모델을 갖는 문제 그게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플랫폼입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비 25억을 가져와서 상업용 전기택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하고 명신하고 같이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200억 사업으로 확정된 전기 버스·트럭 플랫폼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플랫폼을 만들면 여기다 바디만 올리면 되니까 심지어, 잘 아시는 현대 아이오닉이나 기아의 리오가 같은 플랫폼의 회사가 다른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플랫폼 하나 만들려면 보통 1천억 내지 2천억이 드는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플랫폼사업입니다. 전기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저희들하고 명신하고 200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개발이 3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되면 독자모델 기반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런 R&D가 내년부터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업이랑, 기업이라는 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그런 거점들이 우리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여기는 전라북도의회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심보다도 이런 희망적인 여건들이 우리 전북 도내에 협력업체들이 경쟁력이나 기반을 얼마나 갖춰서 군산이나 전라북도에 얼마나 큰 과실이 있을까 이런 측면을 제가 염려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명신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된 협력, 우리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얼마나 거기서 참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건지 그게 사실 제일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평근

오평근위원

저희들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신한테 무슨 협의를 같이하고 추진하고 있냐면 명신으로 하여금 차체 만드는 부품회사, 모터와 관련된 부품,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델별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회사별로 설명회를 해서 명신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제 도지사님 주관하에 명신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저희 기술원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 명신에게 지역에 있는 부품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신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해야 될 기본이다라고 또 강조를 해 주셨어요.

평근

오평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한테 제가, 쭉 설명도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관심은 정말 가능하다면 명신에서 전기차를 자체 생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른 전라북도의 협력업체들이나 이런 기반들이 잘 닦여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위기의 전북을 기회의 전북으로 만들고 또 전북의 자동차 생태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89쪽에 보면 입주업체 체납액이 쭉 이렇게 있는데, 보조자료 189쪽이죠. 이 5개 입주업체들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15개월까지 임대료 체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죠? 기술원 입주업체 임대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보니까 중하단에 지앤엘테크의 경우 체납기간이 1개월인데 체납액이 왜 월 임대금의 6배나 이렇게, 227만6천원인가요? 1개월 임대료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월 임대료가 227만6천원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1개월 미납액인데 체납대금이 1,366만8천원으로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월 임대료가 이렇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장비사용액이 포함이 돼서 총 금액이 1,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비사용료로 나와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별도 장비사용료를 여기다 표시를 못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장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임대료.

평근

오평근위원

이거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곳은 체납액이 15개월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액수도 이미 보증금을 훨씬 넘어섰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입주업체 관리규정에 따르면 입주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대처는 어떻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이 자료 제출한 뒤에 저희들이 이 업체는 우선 3개월 치는 받았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3개월 치를 언제 받으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1월 7일날 3개월 치 받았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내용통지를 보냈거나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내용통지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 기업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규정은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기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과제이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혹시 현장도 가보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봤습니다. 기술원에서 10분 거리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영세업체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세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물론 체납이 돼서 경영이 허덕이면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고 매몰차게 내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체납액이 보증금을 넘어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돕기도 해야 되지만 이런 체납액이 과하게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외의 다른 기업들은 임대료가 어때요? 원만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체납액은 없는 편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이쪽에 있는 뿌리기업들이 다 사실은 열악한 편이잖아요, 뿌리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같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구원들하고 영업활동도 제가 가는데 같이 연구원들 동행도 시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원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칭찬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런 작은 업체들도 회생을 해야 되겠고 또 내년 업무보고나 다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제시된 로드맵대로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이 선도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도 곁들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12쪽에 작년 행감 요구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규정을 개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외부인사 몇 분하고 어떻게 개정을 하셨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몇 분인지만 우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섯 분 위원 중에서 도의 과장님이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군산 쪽에 있는 민간인이 한 분 들어왔고, 그러면 두 분이 외부인이고 저희 기술원이 세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 과장님이 외부인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의 감사부로 되어 있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도 과장님은 외부인이 절대 아니시라고 저는 강력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다섯 분에 대해서 구성이 일단은 됐다고 치고요,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 과장님은 절대 외부인이 아니시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구성을 다시 12월에 하셨어요. 하시고도 지금 보시면 320쪽에 개별 사업별 해외 전시회 또 박람회 지원을 하겠다 해서 2017년도부터 쭉 다녀온 곳을…….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 하셨어요? 하신 건 아까 봤는데요, 이렇게 가시는 것이 저는 공무국외여행을 같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이건 민간기업에서 별도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순수 민간위원으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는 것은.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는 것은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평가위원이어서 가신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기술원이 가는 이유가 평가위원이어서 같이 가신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연구원으로 같이 가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연구원으로? 인솔하시는 인솔 차원에서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가야만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는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연구활동이라는 게 해외 가서 전시회를 참여하고 부품을 전시하고 새로운 바이어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저희들 연구진들 전문가들이 같이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맞아요. 그 말씀은 맞아요. 같이 가야 아무래도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 또 간지러운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야 소통이 되고 더 이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효과인 거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이 기업체에서는 뭐라도 우리 기술원에 줄을 대거나 또 인맥이 형성이 돼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실 텐데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외공무여행, 여행은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리 직원도 같이 공무국외, 그대신 민간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가는 우리 연구원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평가위원만 보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기술원은 빠지시고. 그리고 정말 기술원이 뭔가 여기에서 기업하고 연결이 꼭 되는 게 아니고 기술원만이 가서 뭔가를 거기에서 취해 와야 된다라고 하면 따로 별도로 가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운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도 여쭤보는 거지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업하고 같이 가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기업들이 본인들의 부품을 해외에 소개를 하거나 또는 전시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연구진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저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아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다고 보면, 저는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걸 파악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여라도 있다고 보면 제가 사전에 교육을 하거나 주지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자동차기술원은 제가 잘 모르죠. 모르게 생겼죠, 여성이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쉬운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353쪽에요,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을 것 같고. 직원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사용내역이 있어요. 우리 기술원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쓸 수 있게 돼 있는지 혹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리 담당 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이민규입니다. 저희가 90일 정도의 출산휴가를 출산 즈음 양쪽으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왜 그러냐면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3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출산휴가를 포함해서 3년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들이 3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는 사실 괜찮아요. 차라리 어려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 괜찮은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학교는 일찍 끝나버리는데 아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육아휴직을, 정말 필요할 때가 그때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3년을 있을 수 있어요. 쓰는 시기는 자기가 알아서 쓰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으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거 개선도 요구를 해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여기저기 자료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시대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기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굉장히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제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기술원에 제 전문분야로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해 주시는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십니까? 나기학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통계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동차 관련 기업들 종사자 통계자료가 있는데 이게 2017년 말 자료네요? 최근 자료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하단에 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체 및 종사자 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7년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요, 아마 올 연말 기준해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2018년도 것은 없는 거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기준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매년 나오는데 텀이 직전 연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올해 말 되면 새로 올해 것이 나오겠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8년도 치.

기학

나기학위원

저는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GM대우 이런 거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아실 거고.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 조짐이 보였어요. 업체들이 물량이 그때부터 급감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올 조짐이 보였는데 그때 당시 우리 자동차기술원은 이 내용을 모르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군산 그리고 전라북도 자동차가 2011년도, 2012년도 피크를 찍고 그 이후부터 급락한 이유가 잘 아시는 대로 한국GM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GM과 인접해 있고 GM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도 충분히 인지도 하고 관련된 것들을 업체들하고 노력을 해오던 과정에서 작년도에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도 군산 자동차산업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술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분발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도 그런 책임도 있고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때 당시 이런 현상이 올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조치를 우리 기술원에서는 했느냐,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기술원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런 느낌이 왔는데 우리 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기술원 측에서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GM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군산시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반복됩니다마는…….

기학

나기학위원

어쨌든 활동은 하긴 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했어도 활동을 안 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앞으로 명신에서 자동차 생산을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OEM방식 생산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납품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명신이 차체 전문기업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부품기업들도 대부분이 차체 부품기업들, 중복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명신에서 아까도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체에서 개발한 상품을 시판한다고 보면 상당히 R&D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거죠. 사실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다만 그걸 당장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위탁생산으로 M-Byte라는 상품을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연산 5만대 정도를 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부품들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명신 측에서 아직 그 사업이 구체화가 안 되고 있으나 지역에 있는 부품들하고 협력해서 당신은 이 부품, 당신은 이 부품 이걸 생산하시오 그런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지역 부품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명신이 내년부터 자동차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그거에 대한 수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 플랫폼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기 명신에 자동차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물론 하다 보면 중간에 간단한 사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진행하면서요. 그런데 진짜로 지금 우리 도내기업들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납품하려면 최하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제품 개발해서 납품하려면. 그런데 우리 군산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기를 명신이 당장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면 군산경제가 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명신이 들어오면 바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마냥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런 맹점을 지금 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3년이고 5년까지 어쨌든 버티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거의 신용 이런 것도 다 목에 차가지고 울음소리도 못 낼 정도로 막바지에 와있거든요, 업체들이. 이게 금방 잘못하면 다 도산한다는 거예요, 이 업체들이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누구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명신이 들어와서 생산하면 인원 300명, 800명 늘어나니까 군산 시장 좋아진다 이렇게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3년, 5년 동안에 있는 우리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어떻게 그때까지 어떤 걸 가지고 생존해 나갈 거냐 이걸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신이 첫째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R&D 관련된 인력을 100명 뽑고 내년도에 7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800명인데 우선은 1차적으로 명신이 옴으로써 일자리문제가 한 800명 정도가 내년까지는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신만 쳐다보고 있는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야 기업들이 활성화될 텐데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건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대체부품 육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제가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 대체부품 육성산업이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창원에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창원에서 1호에서 4호까지 해서 올 하반기에 그 4개가 5억 정도 매출이 날 겁니다. 그 하나가 매출이라면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대체부품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통상 10년을 법니다. 그런데 관련된 그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3억2천을 주셔가지고 7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산시에서 19억을 위탁을 저희들이 해서 여기서 10개 이상 부품을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벌써 17개 부품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장에 내년도부터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다각화와,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 기업들에 도움을 주는 사업 다각화사업이 이런 전개가 되고 그러면서 명신이 사업을 아까 부품들을 여러 가지 전기차로 5만대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차체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 텐데 그거에 일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한, 아까 대체부품산업도 내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150억 사업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시생산센터가 설립이 되면 대체부품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지금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창원 한 곳에서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고요, 올해 중 7개 기업이 나왔고 또 이번에 군산시에서 19억 저희들한테 해서 여기서 10개 기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벌써 17개 기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대체부품으로 해서 현재 있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놈에다 명신 일부 부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상용차의 혁신성장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추진되잖아요, 예타사업. 여기에 기업들이 일부 기술개발도 참여하고 R&D도 하고, 또 한 가지 올해 위원님들께서 90억 추경에다 해 주신 사업 90억 갖고 지금 28개 기업이 평균 1개 기업당 3억 정도 페이스로 새로운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기준이 사업화였습니다, 사업화. 가장 빨리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기업들 생기고 납품업체가 생길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해외시장도 진출할 것이고 이렇다 보면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지역에 있는 부품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명신에서 OEM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미 그거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쪽 중국에 있죠. 중국에서 생산해서 통째로 그놈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조립만 하는 단계니까. 그런데 이 기술을 우리한테 이전할 이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명신 측에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기술을 우리 쪽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을 않고 중국 회사가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술이전과 관련된 얘기는 지금 본부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하고 이번에 서로 계약할 때 기술이전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플랫폼 얘기를 했잖아요. 이 플랫폼을 가져오면 이게 다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려면 일정부분 비율 이상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50% 이상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업체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런 추진사항들을 좀 세부적인 사항을,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왜 그러냐면 지금 다 희망을 가지고 명신이 오면 바로 경제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꺼내야만이 또 그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꺼내놓은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서로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러고 기술원도 그러고 명신도 그러고 또 군산에 오는 모든 회사들도 그런 거에 염려를 두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GM 사태 이후 어려운 자동차산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0쪽 기업지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기술원은 지원사업을 공고한 이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를 평가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여기 232페이지 명단을 보면 평가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략 몇 명인가 알고 계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20명…….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120명 정도인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8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0명 정도, 전체적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 풀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는 120명인데 여기에 아마 공정별로, 질문의 요지는 평가위원은 12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위원들이 공정별로 가서 평가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20명의 평가위원 중에서 공정별로 몇 분씩이나 선정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지 먼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문가들 풀 120명 중에서 평가일정을 잡으면 위원님들께 랜덤으로 돌려서 연락을 해서 그날 시간이 되는 분을 모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럼 공정별로 몇 분씩이나 선정을 하시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통 위원회에 다섯 분씩 모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정의 전문가, 이 업종의 전문가를 모시는 게 아니라 이 120분을 풀로 돌려서 무작위별로 선정해가지고 위원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정을 감안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정을 감안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공정을 감안해서 공정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다섯 분을 선임해서 하는고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섯 분의 평가위원 중에 평균 70점을 하는 게 맞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심사한 걸 보면 9개 사업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맞는가요? 금년도에 9개 사업을 심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시장개척단을 포함해서 각 사업들이 9개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신청기업 다수가 선정되는 공정이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로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고 세미나 참석 이런 부분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선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을 하면 해외산업 개척 때문에, 그러면 특별한 업체만 참석을 하겠네요? 100%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19년도 가운데에 상용차 및 튜닝차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또 글로벌 빅바이어 연계 수출기업화 촉진사업 신청기업 모두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도 보면 경량소재성형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 산학융합형 자동차 부품산업 청년 취창업 촉진사업 등 신청기업이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기업 100%가 선정이 됐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00%는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제가 몇 개 기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5건, 2018년도에는 3건이고 2019년에도 2건, 3건이 다 선정이 되었어요, 전체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마케팅이나 전시회 참여 이런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분들은 해외진출을 위해서 참여한 업체고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길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기업지원사업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아마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정말 엄정하게 선별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정하고 엄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가일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으로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십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저 하나만.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간단한 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요, 파견공무원 현황 및 업무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세 분이 계셨고 2018년도에는 두 분이 파견 가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한 분이 가 계셨는데 지금 계속 기술원 안에서 잘하고 계셔갖고 한 분만 가 계셔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행시험장이 한참 공사가 진행될 때여서 그쪽 전문가분들 계속 모셨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 공사 전문가분이 계셨던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 공사 관련해서 나가 계셨다가 지금 들어가신 거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보시면 용도에 참여하신 분 인원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식사를 하셨으면 몇 분이 드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 계시는 그분들은 업무추진비를 쓰셔도 금액이 한 끼 식사가 일반 사회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일반 사회보다는 조금 많으시기는 한데 어쨌든 인원수가 조금 나오면 더 식사하신 단가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볼 때 더 투명하게 보여서 경영에 더 투명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라도 조금 더 보여주는 행정을 하셨으면 해서 그렇게 정리를 다음에는 요청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鵑�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나해수 주력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강용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강신재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신재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강신재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기업지원단장 신은수 행정지원실장 오창근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유기현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송인 지역산업육성실장 이영춘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김영권 전북디자인센터장 유재갑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로 올 한해 어려웠던 전북경제에 여러 가지 활성화 또 경제의 대체산업 등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제11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이영미 단장님이십니다. 기업지원단에 신은수 단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에 유재갑 센터장님이십니다. 지역산업육성실에 이영춘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에 김영권 단장입니다. 그다음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실에 오창근 실장입니다. 또 우리 혁신산업국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절대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혁신산업정책과 전해성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난번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한 결과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강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2쪽 R&D연계 기술애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며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종합적인 것은 단장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자료를 받아서…….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러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9년도에 50억을 했고요, 지원건수는 40개 되고요. 기술애로 쪽만 말씀하시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R&D연계 기술애로지원 사업.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8억이고 48개 기업.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정방법은 일단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짜서 현장평가, 발표평가로 해서 그렇게 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나머지는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심사위원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심사위원들은 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 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한 사업들이 좀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사업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께서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업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많습니다. 뭔가 사업을 해보자 그랬는데 저도 여기 테크노파크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돈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기업들이 어떤 다른 변칙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변칙은 해서는 안 되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대부분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와가지고 그 원칙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욕은 앞섰으나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한테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업을 수행하다가 어찌 됐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반납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 제한을 합니다. 한 번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못하게끔 참여 제한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참여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참여 제한은 저희들 TP에서 지원하는 과제에 한해서는 필터링을 해서 사전에 자격요건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같은 공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정에 참여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못합니다, 못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미 한 번 참여를 했다가 타 사업과 중복신청된 관계로 해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조치된 이 기업이 다시 또 연이어서 2년 동안 이 기술애로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자금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이것은 참여 제한이 아니고 환수만 해서 환수기업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환수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참여 제한을 하는 업체가 있고 환수조치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규정이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규정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 업체 어떤 업체로 나와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룩센테크놀러지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2017년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하고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도 또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고 2019년에도 또다시 지원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돈을 우리가 환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기업으로 되지만 환수조치가 됐기 때문에 환수가 됐을 경우에는, 돈이 저희들이 회수가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협약…….

철수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그 규정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잘못했어. 돈만 물어주면 끝납니까? 돈만 반납하면 내가 지원을 받았던 금액만 반납하면 끝나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이걸 아셔야 돼요. R&D사업은…….

철수

김철수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끝나냐. 그럼 앞으로도 어떤 업체가 이러한 결과, 지금 룩센테크놀러지같이 하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돈을 다시 반납해. 그럼 그 이듬해 또 신청합니다. 그러면 또 참여시킬랍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R&D사업 규정에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기업체는 중복신청해서 받았어요, 타 사업과. 반납사유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다른 것도 됐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렇죠. 받아서 당시에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기업 중복지원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우리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했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해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절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중복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요, 절대 저희들은 R&D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원장님, 여기에서 어느 책임자가 원장님뿐만 아니라 부서장도 법을 위반하고 매뉴얼을 바꿔서 하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적절치가 않고요. 그렇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용어는 적절치가 않으니까 다음에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중복지원의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업체에, 불성실한 업체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원장님같이 그런 규정을 두고 자금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반납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R&D사업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R&D사업은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경우 중앙에서는 더 많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 안 시킬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환수가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로 인해서 다른 피해 본 업체는 없을까요? 성실하게 준비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업체를 주다 보니까, 저는 이런 업체를 불성실하다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원장님께서는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불성실하다고 봐요. 이런 업체 때문에 피해 보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러면 세워놓은 예산을 줬다가 한 1년, 한 몇 개월 지나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반납하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로서는 다시 그 돈을 모아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선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잘못됐고 그 잘못된 것을 지난번에 지적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하고 또 이 사업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업체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 보면 그 업체만 그래요. 다른 업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업체들이 발생되지 않고 방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많이 있다면서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엄청 많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중앙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부품소재 국가 위원장을 해봐서 압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또 뽑고 뽑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역산업 공통 운영요령을 근거로 해서 중소벤처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중소벤처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R&D사업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회수를 하게 되면 다시 그놈을 받아서 다시 재공고해서 다른 기업에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징계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중소벤처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까지 원장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다 보면. 먼저 R&D사업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하는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업체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 또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산이 낭비된다고 봐요. 또 행정력도 낭비됩니다. 그렇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질문도 좀 부족했겠죠. 답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 물론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업체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10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주었는데 5개 업체가 한 몇 개월 하다가 반납했어요. 이때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첫 번째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아까 몇 개 신청했다고 했죠? 48개 업체가 지원을 했다고 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신청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 대 1 정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 대 1이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정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하다 중간에 그만둬 버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환수만 하고, 정산해서 환수하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다 정산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정산해서, 그렇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원금 전체를 다 환수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원금을 제대로 다 환수한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3 대 1로 나머지 2명 떨어진 그 업체는 얼마나 서운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또 최대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제대로 일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규정을 두어서라도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잘못한 것이 검증이 됐는데 또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다른 질문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것만 할게요. 그거 하나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다음에 참여 제한을 둬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기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규정 만드실랍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소벤처부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상위기관한테…….

철수

김철수위원

제 말 이해되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또 다른 기업체, 그걸 하고자 하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피해를 잘못하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정을 두어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올해 평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해서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입주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많이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복지원을 않기 때문에 R&D형 기업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였습니다. 올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입주율이 굉장히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산업 여파에도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당히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기학

나기학위원

힘든 시기들이죠, 다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더 저희들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성과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는 전시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019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전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주력산업 신규 고용과 사업화 매출액의 목표달성도는 매우 우수하나 전국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도전성이 낮은 편임’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전성.

기학

나기학위원

예, 도전성이 낮다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왜냐하면 대부분 다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작년도에 새롭게 신규사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국가사업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었지 원장으로 오더라도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관계라는 것이 2년 전부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많이 부족했고 올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말씀은 그거잖아요.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퇴출되고 많이 나갔다는 얘기는 그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제가 오자마자 통계적으로 그 기업현황 분석을 다 했고 입주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용구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김철수 부위원장님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기업당 7～8개, 10개씩 막 지원해가지고 테크노파크 R&D사업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제사 밝힙니다마는.

기학

나기학위원

그때 당시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거의 다 그런 기업을 더 이상 우리는 못한다, 나는 대학교수 명예를 갖고 하는데 성과 잘 받고 평가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도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 우리는 지원 못한다. 저한테 항의도 오고 그랬어요. 원장실 검거도 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왜 중복지원 않냐고.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 원칙이 섰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그러니까 R&D형 기업들은 스스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주 혁신과 개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많이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걸로 인해서 평점이 떨어졌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라갑니다. 점진적으로, 당장은 크게는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좋은 기업들을 다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기대가 되고 그런 기업들이 전북에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2～3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저 역시 원장님 그런 행정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계속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기본틀이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틀은 가지고 가면서 이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힘으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와서 보니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희망도 없는 기업들이 다 입주해 와가지고 테크노파크 돈만 바라보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몸싸움하는 정도까지 갈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학

나기학위원

노력해 주신 원장님께 찬사를 드리고요,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원장님의 뜻대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테크노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기만 하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오늘 확실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강신재 실장님, 원장님인데 왜 아, 제 눈이 그렇습니다. 오늘 박진감이 넘치셔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관심사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담당이 선도기업육성사업단장이 이영춘 씨인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 발굴·육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현재 2019년 신규 선도사업 선정을 24개사를 했습니다. 24개사가 글로컬트랙 6개, 일반트랙이 18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도기업 단계적 발굴·육성에 대해서 원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전북에서 선도기업이 고용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그러면 자꾸 매년 너무 많은 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 자체가 좀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는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심사위들이 다 하고. 왜냐하면 워낙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선도기업도 추후에는 뭔가 새로운 명칭으로 해서 선별해서 뭔가 지역에 직접 고용효과가 나는 쪽으로 아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돈이.

김만기위원

현재 24개 업체가 받아봤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지원금이나 받아먹어야지 하는 회사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도기업 정도 되면 매출이 5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선도기업에 한해서는.

김만기위원

선도기업 육성정책에 맞아떨어지는 기업이다 이 말이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57쪽에 보시면 전라북도 도약기업이 있어요. 선도기업을 지나서 도약기업으로 가겠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도약기업이 된 뒤에…….

김만기위원

도약기업으로 가가지고 선도기업이 되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처음 선정됐습니다, 이 정책이.

김만기위원

그러면 도약기업은 올해 몇 개나, 15개사가 지금 49개사가 됐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49개사도 나중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히든챔피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약기업이나 선도기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자료에는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 1년 회비하고 행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행사는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들하고 같이하는 그런 공통의 행사는 사업별로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나 이런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김만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1년 회비하고 행사비용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선도기업?

김만기위원

아니, 다른. 회비하고 행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8억 정도 됩니다, 8억5천.

김만기위원

올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9월까지 쓴 겁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부분 다 기업들하고 같이하는 그런 행사들이고 전라북도하고 같이하는 행사들입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1년 행사비가 2017년도에는 12억을 썼어요. 2018년도에는 13억7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 말까지 8억5천만원을 썼고 이제 앞으로 겨울에 행사가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년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비슷한 수준이죠.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를 지금 기획한 건 없습니다. 기업들하고 하는 연례적인 전라북도하고 하는 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회의비나 행사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도하고 같이 협업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예를 들면 같은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자체 행사계획은 제가 원장으로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2019년도 7월 9일날 전북 지식 페스티발을 하는데 행사개최비가 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9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커피값 5천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총 빼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8억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연말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특별하게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있어도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한번에 수백 만원씩 들어가는 것부터 5천원부터 수백 만원까지 들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더 한번 살펴보고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걸 정말로 결재를 다 하셨는가, 5천원짜리부터 800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결재를 하셨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비부터 행사비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잘 살펴보고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김만기위원

물론 필요한 행사비나 이런 것들의 회의비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어찌 보면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스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꼭 전부 한꺼번에 그냥 풀이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님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절대 저희는 3년 동안 자체적으로 뭔 행사를 한다든지 돈을 쓰기 위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양심에 제가 손을 얹고 말씀드립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2페이지 전라북도 혁신성장 R&D+사업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R&D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일단 두 사업의 차이점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애로사항은 시제품 제작으로 해서 4천～5천 정도 지원을 하고요, R&D사업은 1억 내외 정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쪽 R&D+사업도 시제품은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안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딱 그 차이네요, 그러면 제작이냐, 아니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제가 보니까 R&D+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에 50개 업체 선정했고 2018년도도 50개 선정했는데 2019년도에는 40개만 했어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 관계 때문에…….

강용구위원장

예산은 똑같이 가지는 것 같은데요, 1년에 50억씩…….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올해 말씀하시죠?

강용구위원장

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는 중점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2년씩 1년에 2억씩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북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1년에 2억?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동안에는 한 1억선 내외였다가 업체를 줄였다. 그건 테크노파크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R&D기술 사업화 지원사업도 환수조치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R&D+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환수 문제도 있고 제가 받아본 최근 4년간 자료,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사업까지를 받아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11개 기업이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환수조치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채권추심 중에 있는 건도 있고 형사고소 건도 있어요. 보니까 2015년도에 1건 있고 2016년도에는 6곳이나 있었고 2017년도에는 3곳, 2018년도에는 1건만 지금 돼 있습니다. 원장님은 과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환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좀 궁금하고 또 형사고소 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당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제가 와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용도 외에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채권추심 중에 있고 결과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올해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강용구위원장

형사고소 건도 마찬가지고? 2건 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작년 8월달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강용구위원장

작년 하반기에 접수가 된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거즘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강용구위원장

중간에 보면 선정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폐업한 기업도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아요, 맞아요.

강용구위원장

그런 것은 선정평가를 할 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데 심사위원님도 신이 아니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주도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김철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런 게 이렇게 선정되면 그 후순위에 있었던 또 다른 기업들이 수많이 신청을 해놓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런 혜택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이런 사례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화시켜야 되는 방안은 심사위에서 선정할 때, 아니면 기초자료 가져올 때 그거를 테크노파크 측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거를 냉정하게 해줘야죠, 사실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심사위원들은 사실 기술만 가지고 심사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행정적인 처리는 테크노파크 측 사업부서에서 직접 챙겨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최소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결하게 질문드릴 거니까 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시간을 좀 서로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조자료 63～69쪽까지 국비 반납 내역을 보니까 해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반납액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5천～6천, 많으면 1억 이상까지 해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과다하게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국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소중한 국비들이 왜 이렇게 반납되고 있는지, 약간 중복돼서 반납되고 있는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업의 과제수행 포기랄지 그다음에 문제과제 사업비 환수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또 인건비, 장비 사용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일부러 억지로 쓰는 것은 제가 반납하라고 합니다.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들이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별로 분기별로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반납하고 금년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반기 정도에 한 번씩 사업비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말 돼가지고 환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반납하고 금년에 반납했다면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는 반납사례가 없겠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반납이랄지 환수조치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평근

오평근위원

잘 체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과학기술위원회하고 탄소발전위원회 이게 요구자료 6쪽과 236쪽에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과학기술위원회하고 탄소발전위원회 간에 기능과 사업이 중복된다,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학기술위원회는 도비 2억이고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농생명, 신재생, 탄소, 자동차, 기계 6개 분야가 있는데 이 속에 탄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유독 탄소위원회만 도비 1억으로 20명, 그 산하 실무협의회 35명 이렇게 활동되고 있어서 이게 중복이 아니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봐라 이런 의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이 사업 정책이나 모든 것은 테크노파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합니다.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과학기술위원회의 목적은 신규 미래에 전북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탄소산업은 갑자기 대일 무역적자에 의해가지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사업이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 담당 부서와 통합 운영 그다음에 중복 배제 등을 명분으로 이것을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리고 도출된 내용이 201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보고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236쪽에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도 여전히 통합되지 않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한때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결론을 냈던 사항인 걸로 확인이 돼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전라북도에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산업자원부에서의 아마 지시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 탄소산업발전위원회가 존속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하고 전라북도의 정책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위원회가 있고 탄소발전위원회가 그 속에 종속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떼어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한때 행정하고 이것을 상의를 해서 통합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당분간은 운영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아마 전라북도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TP는 최근에 볼 때 조직이 굉장히 방대해졌고 예산도 굉장히 방대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과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지 본 위원도 심히 걱정되는 바 크기도 한데 아까 원장님 모두의 말씀 중에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과감한 정책 전환 그리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 그래서 TP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셔서 기대한 바가 큰데, TP 본연의 업무가 R&D 지원사업이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쪽으로만 저희들이 그동안은 했습니다마는 정책 발굴 쪽으로 무게중심을 상당히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동안에는 R&D 지원이라든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원만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전라북도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본연의 취지가 있었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제가 면밀하게 보니까 작년에 했던 과학축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의 전환을 통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과학축전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체험이라든가 전시관 참여 이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워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다. 그래서 TP 임원들이 약 3일간 매우 고생해서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학축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안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이런 운영도 사실 운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운영만 하고 있죠? 우리 TP에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 과학축전이나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이 원장님이 바라고 있는 본래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되는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학축전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한은 저는 과학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새로운 비전을 매년 버전을 바꿔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축전 정도는 저희들이 일부 조금 맡아서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라북도에서 과학축전 행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큰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많은 매년 새로운 버전을 바꿔서 하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다. 그리고 조직의 방대함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많이 오므리고 있고 새로운 방향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고, 다만 조직이나 이런 것은 전라북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안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연장해서 2년간을 앞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운영·관리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보완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보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너무 성급한데요, 다른 대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근

오평근위원

원장님, 제가 11월 6일날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산자부에서 에너지융복합단지로 공모가 돼서 앞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시험평가라든가 또 기술 축적에 대한 거점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이나 체험, 캠프 이런 단순한 일만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안 신재생에너지가 해야 된다. 그런데 TP에서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그런 복안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나 정확하게 찌르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원장님이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관리만 했던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TP의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구조조정할 것은 하고 또 정책을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까 얘기한 본연의 취지, 본연의 업무대로 우리 TP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잘 지켜보고 기대도 하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강신재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출신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직 교수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현직 교수 겸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고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이 질문할 때 좀 제 귀에 거슬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뭐냐? ‘내가 와서는’. 그러면 전에 테크노파크 원장님들은 잘못했다는 겁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용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소비성 행사는 절대, 그러면 다른 출연기관은 소비성 행사 합니까? 이런 말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가 학생들 강의 장소가 아닙니다. 왜 이런 경솔한 언어를 사용합니까? 지금 어느 장소입니까? 행감 장소예요, 도의회. 어디 그런 용어를 쓰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웃어가면서. 웃는 건 좋아요. 그것 좀 삼가해 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4쪽～126쪽까지예요. 경영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테크노파크는 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올해 평가에서도 받은 다등급은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올해 평가결과는 다등급보다 못한 라등급이나 마등급 기관이 없기 때문에 꼴찌 신세를 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구조개혁을 테크노파크를 많이 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외롭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보게 되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단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전임 원장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부터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미래의 신산업을 만들고 또 미래의 비전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한 기업지원 업무에 90% 올인하다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서 전라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결해 주지 못해서 아마 저희한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시간이 좀, 1～2년 이내에 테크노파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황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경영평가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꼴찌를 못 면했다고 하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좀더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요, 고객과의 소통창구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경영지원실에서 적은 인력으로 나름대로 그런 안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입주기업들도 상당히 열악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기업이랄지 좀 잘나가는 기업들도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복잡으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통하고 싶지만 그분들께서 대부분 다 당분간은, 앞으로 3～4년 동안은 투자를 못한다. 저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기업환경이 최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을 테크노파크가 맞고 있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또한 정부 부처의 평가결과는 더욱 부진한 모습이에요. 거길 보면 TP에 대한 정부 평가는 2017년, 2018년도에는 A에서 2019년도에는 C로 갑자기 추락했어요. 그러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에 대해 정부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국 TP협의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하고 같이 중소벤처부를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산업부에서, 그전에는 산자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평가할 때는 창업보육 개념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쉽게 말해서 중소벤처부가 맡게 됨으로써 올해부터 평가 자체를 창업보육센터의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주기업 수도 부족해 또 기업지원에서 성과도 부족해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매몰이 돼서 상당히 전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지원성과가 낮다는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각종 평가로부터 받은 지적에 대해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외부출장이 잦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해외도 많이 나가셔야 되고. 내부를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조직의 어떤 문화를 개선·개혁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내부에서 쏟아야 되는데 외부출장을 자주 그렇게 나가시면 여기도 지금 어수선한데 그걸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심을 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내부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가고자 하는 길의 중심에 서시려면 내부에서 단도리를 하시고 또 같이 주변에서 해 주고 있는 간부님들을 외부출장으로 보내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꼭 가야 될 자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른 간부를 보내고 본인은 거기 내부에서 해야 될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건데 조금 저도 염려스러워서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는 칭찬할 일이고요, 하나는 지적할 일인데 2019년도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조성사업 주요성과 자료를 제가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즈벡을 국빈 방문했어요, 4월달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는 상생협력의 모범사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 전북테크노파크가 우즈벡 농기계산업공사하고 맺었죠? MOU 맺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MOU이 맺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이 거기에 농기계를 수출하는 그런 쾌거를 얻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한 겁니다, 모범사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고하셨다. 그리고 더더욱 노력해서, 자꾸 수출이 좀 저조하거든요. 독려해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디자인센터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맨 처음 보고회도 제가 참석했고 중간보고회는 제가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 용역치고는 모범적인 사례로 뽑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들을 수행해서 완벽한 용역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52쪽을 보면 2017년에 15건, 2018년에 14건, 그다음에 2019년에 12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용역심의를 몇 건 하셨어요? 26건 중에서 2년 동안이니까. 용역심의 18건 했어요. 아마 그 부분 세세한 것까지는 원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용역심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거쳐야 된다, 용역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어떤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하지만 130명이 넘는 테크노파크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이 용역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1년에 한 2억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디자인센터 같은 산업육성에 관련된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1천만원 미만짜리 지역혁신 차원의 조사 이런 어떤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나무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거의 트랙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못 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결재도 보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미흡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전문가를 많이 키우자. 그래서 차라리 전북지역의 전문가한테 수도권에 있는 데에 용역을 던져가지고 주는 것보다, 불가피하게 큰 그림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하자 해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정수

김정수위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성과 모니터링조사 이런 어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TP 자체적으로 인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수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 주셔서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좀 전에 자동차융합기술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주식회사 티앤지 우리 익산 공장을 방문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전라북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보고 그것을 했어요. 신은수 단장님도 거기에서 뵀는데 참신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확산시킬 사업이고. 그리고 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더 국비라도 확보해서 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는 더 참여할 수 기업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티앤지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스마트화를 시켜놓으면 혹여나 내가 공장에서 잘리지 않겠느냐, 인원 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스마트공장을 했을 때 그 공장에 대한 이익은 이거고 그다음에 절대 이직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할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일거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다 이런 대응 매뉴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한 것들을 파악 못했고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장단점들이 있겠더라. 그래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급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테크노파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김정수 위원님 말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들한테 50 대 50 이 정도 주는데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전라북도에서 대응자금을 더 주셔서 퍼센티지가 떨어지지만 중소제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부의 사업단장하고도 상당히 제가 옥신각신 언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산 증액을 기업들한테, 제가 내년도에 부탁을 한 거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서는 좀더 국비의 비중을 올려달라고 강력히 얘기했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도비를 딴 데는 더 내는데 왜 도비는 끌어내지 못하면서 전라북도가 막 그런 식으로 대응하냐고 해서 회장하고 저하고 부회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실효성 있고 기업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려면 트랙을 예를 들면 5억짜리 트랙, 3억짜리 트랙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거의 완전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라인 자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중소벤처부가 지금 소극적으로 하는데 더욱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전북테크노파크가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2017년, 2019년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 현황들을 제가 받아봤어요. 테크노파크뿐만 아니고 전 출연기관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14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지역에 맞게끔 전주면 어떤 사업 또 군산은 어떤 사업, 익산은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특화시키는 사업들으로 가줘야 맞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테크노파크는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더 보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아무튼 애쓰시고 노력하는 거 거기에는 또 박수를 보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영심입니다. 16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예산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이 51% 집행률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70%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1차 선정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기술진흥원에 쫓아가서…….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설명만 해 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은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스마트농생명산업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생명산업의 어떤 거점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된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동떨어진 제목 아닌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하면요, 혁신도시 하면 농생명산업으로 그렇게 중앙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표현을 안 했지만 혁신도시…….

영심

최영심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농업에 관한 공공기관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12개 공공기관을 생각해서 그 12개 공공기관과 연계된 육성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명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사업이라고 한다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명칭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명칭이 통일화가 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도 스마트농생명사업인가요? 다른 기관도. 전국적으로 같이 정해진 곳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혁신도시를 스마트농생명산업으로 정한 것이고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국방사업으로 정했고…….

영심

최영심위원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사업으로 정하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으니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그런데 집행률이 51%였고 지금도 70%예요. 왜 집행률이 그러면 이렇게 낮을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7월에 협약을 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작년 7월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8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걸쳐있습니다. 중간에 걸쳐있는데 시작을 할 때 12월이나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계약을 그때 하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정부 사업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중간에 돈이 내려와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73쪽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2019년 예산 집행률을 제가 보니까요, 이것도 중간 아래 정도에 있습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의 집행률이 한 44% 정도 되는데요, 보면 호남권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도 64%, 자동차 삐리리 해서 기반 구축사업 51%, 탄소복합 띠리리 지원사업 45%, 엔지니어링 띠리리 구축사업 32%, 다 낮은 이유가 아까 같은 이유인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정부 돈은요, 7월이다 그러면 12월 연말에 주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늦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의 집행시기도 돈이 그렇게 내려와도 집행시기가 조금 빨라지면,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가져오셨을 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 집행시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중간에 내려왔으니 집행시기가 이렇게 늦습니다, 집행률이 낮습니다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신 것만큼 그 기업이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이 좀 빨리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당기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 페이지 1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27.

영심

최영심위원

아, 17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그 전 페이지요. 그 전 페이지, 페이지 안 넘기셔도 되고 방사선융합동 운영사업 그게 작년에 집행률이 31%였어요. 그 아래 보시면 신재생에너지기획팀 운영사업이 집행률이 38%였습니다. 에너지기술동 운영사업이 31%였어요. 군산대학교 공동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관리가 27%였어요. 이런 사업들이 왜 그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이유라고 치시게요, 일단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비가 늦게 나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연계가 되는 사업이죠? 2019년도까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도 사업비로 그다음 1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비는 작년보다 다 비슷하거나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융합동 운영사업이 현재까지 집행률이 20%예요. 작년도 31%보다 현재 집행률, 현재까지라고 하지만 현재가 아니고 이 자료가 조사한 시기가 있으니까 조금 전이겠지만 그걸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20%고 여기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22%예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죠.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밑에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기획팀 운영사업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 집행률이 38%였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 좀 낮췄어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률이 현재 71%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71%예요. 그럼 이건 끝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집행시기가 그렇게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작년에 이렇게 낮습니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보시게요. 군산대학교 이 집행률도 27%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100만원이었던 사업비를 이유 없이 2,200만원으로 올렸어요. 집행률이 27%였던 사업비를 2,2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오창근 실장한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그거는 물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예. 일단 말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용구위원장

소속, 직함, 성명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오창근전북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오창근입니다. 처음에 질의해 주셨던 직접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연중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연중에 1차연도가 끝나고 하다 보니 연말이면 반절 정도 집행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운영사업의 성격이 많은데요,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관리충당금도 적립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를 넘기면서 연초에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세이브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기고 이런 롤링이 계속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 시작되는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도 협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지만 저희가 아무리 독촉을 해도 국비가 내려오는 게 늦으면 8월, 이르면 5월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4～5개월 동안 직접사업에 참여한 인건비를 사실 운영사업 같은 데에서 우선 선지출해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다 아시는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높게 예산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창근

오창근전북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운영사업에서 예산은 수입예산을 임대료랄지 관리비랄지 이런 수입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예측하는 수입을 좀더 높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 수입을 높게 잡으실 수…….

창근

오창근전북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올해 예를 들어서 입주기업이 10개였다. 그런데 연말에 한 15개로 늘었다 그러면 임대수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개월 동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 증가할 거를 예상해서 높게 잡으셨다는 건가요?

창근

오창근전북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예측이 되죠, 기업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래도 집행률이 여기가 이렇게 낮은데도 임대수입이 늘어날 것이 예측이 돼서 예산을 높게 잡으셨다는 건가요? 여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2018년도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2018년도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수입이 높을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높게 잡으셨다고요? 여기 집행률이 낮은데.

창근

오창근전북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같이.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따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탄소밸리 토탈허브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홈페이지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됐죠? 정확하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하게 일자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2017년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월에서 12월까지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당연히 2017년도 했으니까 1월에서 12월 안에 했겠죠.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시기 진짜 사업을 한 시기가 언제였냐는 질문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혹시 안 나시는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탄소산업 정보를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을 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좀 문제제기를 했어요. 실제 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도 있는데 여기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저는 이렇게 단순한 홈페이지는 처음 봤어요. 딱 들어가서 봤는데 시스템이 뭐밖에 없냐면요, 공지사항, 최신소식, 기술지원사업공고, 정부정책 네 가지예요. 딱 네 가지밖에 없고요, 정말 소식만 전하는 데예요. 그리고 논문, 지식재산권, 연구개발과제, 장비, 박람회, 학회 딱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구축하는 데 1억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구축하시는 데 1억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농촌기술원 어디 센터에서 불법 하도급을 줘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1억이면 해도 될 거를 2억4천을 들여서 불법 하도급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는 지금 완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면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는 1억짜리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도 아주 떨어지는 정도의 홈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요, 소관부서는 전라북도 탄소산업과라고 하셨어요. 운영관리기관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고 하셨어요. 테크노파크는 운영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뭐하러 하신 거예요? 홈페이지 구축을 뭐하러 하신 거예요? 운영 권한이 없으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전북TP를 통해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P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탄소산업만큼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아마 중심이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탄소밸리 토탈허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출내역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정말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보이지 않는 불법 하도급, 불법은 아니죠. 하도급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1억 예산에 TP에서 쓰신 거는 2,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7천만원 예산을 썼어요. 그렇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게 어디가 주축이 된 사업입니까? TP가 한 겁니까, 아니면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 사업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애초부터 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지출이 될 일이 없죠, 1억씩이나.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부풀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요, 회의비 지출이 있어요. 양쪽 다. 회의비 지출이 왜 필요하죠? 직원들이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으면 그 직원한테 회의비를 지출하신 건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연구활동비로요, TP에서도 홈페이지 구축비로 1,860만원이 일반용역비로 지출이 됐고요, 탄소융합기술원에서도 일반용역비로 4,800만원이 나갔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 용역비는 뭐고 이 회의비는 또 뭐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TP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의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영심

최영심위원

전문가들은 이미 용역비에 포함이 됐겠죠.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이 용역비에 이미 포함이 돼서, 그 용역비 안에 전문가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용역비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무슨 회의비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무용품 지출비가 240만원이에요, TP하고 탄소융합기술원에. 그 장소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나가더라도 그 용역 당사자 전문가들이 TP에서 하든 탄소융합기술원에 와서 회의를 하든 이분들이 회의만 하면 될 건데 사무용품이 24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이 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 TP하고 탄소융합기술원 사무용품 사실려고 하신 거예요? 이 1억 용역비에서 사무용품 구축하려고 하신 거냐고요? 또 있어요. 연구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한 거냐고요? 용역비는 뭐고 회의비는 뭐고 연구수당은 뭐냐고요? 눈감은 돈 같아요, 이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때도 문제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자료를 이렇게 받아본 상황에서 이건 감사 요청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비춰지는 거예요. 일반용역비는 뭐고 회의비, 연구비, 전문가활용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 활용을 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비가 나간 것 같다고. 전문가활용비는 뭡니까?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그래요, 지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감사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보고사항으로 받아서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되…….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TP에서 내부인건비도 있어요. 내부인건비가 1,400만원이나 뭐가 필요합니까? 내부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도 그 구축사업이 잘돼서 딱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돈은 1억 들였어도 이렇게 돼, 그 정도로 딱 정말 보여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릭해서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들도 들어가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요, 솔직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요, 예산 지출내역서 이것도 분명하게,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도급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도급이고 TP 사업이었는지 탄소융합기술원에 주기 위한 TP로 거쳐 가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사업 지출내역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주셔야 되지만 과업지시서나 검수결과 이것들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한 탄소밸리 토탈허브 시스템 구축 관련 서류는 제게도 제출을 해 주시고, 아울러 여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 구축사업 하면서 서버도 별도로 구축을 했어요. 그게 한 4,800 기입이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이전에 탄소밸리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거 구축하면서도 혹시 서버가 구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강신재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혁신성장정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