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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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체육회·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전라북도문학관·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최형원 스포츠진흥본부장 김승민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을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최형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과 전북체육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이정린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첨자료로 나눠드린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 지자체장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의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규정을 제·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체육회에서도 대한체육회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본회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지침 및 표준안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회장 선거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본회의 임직원은 회장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여 절대중립을 고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에서 회장선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를 위탁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위탁운영이 불가하다고 하여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 모임인 선우회 회원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 11일 예정으로 해서 모든 선거의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1월 11일 예정 선거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정으로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을 최종결정하게 되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까지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부인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위원님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 표준안에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이 되게끔 되어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번 선거관리위원으로는 제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9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수 배정, 후보자 등록, 사퇴, 공고에 관한 사항,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등 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표준안 가이드라인에 의거 본회에서는 300명 이상의 선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회의 대의원인 정가맹 도 종목단체 회장과 시·군 체육회장을 기본 배정하고 나머지 부족 인원은 정회원 종목단체 및 시·군 체육회 각 단체별 1명 이상을 추가 배정합니다. 또한 종목단체의 경우 등록선수들을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저희가 정가맹 경기단체가 61개 종목입니다. 1번부터 30개 종목까지는 정회원 종목단체 각 1명을 더 부과하고 아울러 시·군 체육회에도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주, 군산, 익산 해가지고 6개 시와 완주군까지를 합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군에 각 1명씩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선거인수 배정 시 도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는 시·군 체육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배정 시 종목단체보다 시·군 체육회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배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5쪽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장 후보자의 기탁금은 5천만원이 되겠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탁금은 당선인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득표가 됐을 경우나 후보자의 사망 시에는 전액 반환이 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 득표된 경우에는 체육회에 귀속이 됩니다. 참고로 등록 무효인 경우 또는 중간에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은 회장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은 어깨띠라든가 윗옷,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는 제작할 수 없습니다.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이 되며 투표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6쪽 시·군 체육회장 선거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명단은 위원님들한테 최초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9일날 위촉장을 지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민들의 건강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도민화합과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형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처장께서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 12월 27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시행은 2020년도 1월 16일날 시행을 하는데 이게 지자체의 장들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가 민간인들이 체육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부터 놓고 보면 이제까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 도지사였던 강현욱 씨가 도지사로 출마를 안 할 때 그때 도체육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잖아요. 도체육회에서 강현욱 도지사가 나가야 된다, 체육회에서 반발을 했었어요. 그래도 강현욱 씨가 그때 정치적인 뭔 이유로 도지사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전주시장이었던 김완주 시장이 도지사를 나오게 되면서 강현욱 지사 있을 때 체육회 회장들이나 거기 있는 간부들이 전부 사표를 냈어요. 다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육회가 각 지자체 단체장을 미는 이유가 예산이나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국가가 법을 개정해가면서 지자체 단체장을 민간단체장으로 바꾸는 법 개정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체육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 우리 도체육회나 각 지자체 체육회들이 선거를 한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나 우리 도체육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수탁을 줘갖고 이것 좀 관리해줘라, 한번 혹시 그쪽에다가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관계가 있어…….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죠. 그게 애매해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 개입하면 이게 또, 선거법이라든가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복잡해.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도체육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을 했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구성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구성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문 좀 받았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계를 선거관리위에서 자문받은 것은 없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법대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 표준안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그다음에 내부인사 이런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했을 때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한체육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셨던 퇴직공무원들이 계시더만요. 일명 선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2배수, 3배수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우리 체육회에서도 심도 있게 일을 하겠지만 지금 어차피 체육회가 체육회 발전을 위하고 그러려면 정치적에서 독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회가 항상 지방선거마다 앞장서서 지자체장 선거운동에 앞장을 서왔어요. 우리야 오래 정치활동도 해보고 시의원선거도 해봤지만 유독 이게 많았어. 이런 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5분발언 했던 박용근 의원이 도지사가 자기 사람을 도체육회에 입성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체육회 처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상황이 될 걸 예견하셔서 그런 충고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분명코 말씀을 드릴 것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임하자는 취지가 정치와 독립을 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언론이나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개입이 됨으로써 더 혼탁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희 체육회에서도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대로 해서 철저히 하고 검증도 하고 여러 번 자문도 받고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누구를 낙점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버리면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것이 체육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더 화합이 되고 단합이 돼야 할 체육단체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분파가 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작년에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총론적으로는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으라고만 법이 개정됐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라든가 법정법인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법 개정이 됐으면 그런 염려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지원근거라든가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방체육회는 어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법 개정이 됐다면 혹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말씀드린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회도 늦게나마 그런 부분은 입법발의를 새로 추가발의를 해서 보완장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용근 의원 5분발언을 통해서 도체육회 회장은, 도지사의 중립은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도 산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니 후보자들이 도지사하고 가깝다, 자기들이 낙점된다 이런 식으로 후보자들이 체육회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낭설이나 소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보면 박용근 의원 5분발언 내용 중에서는 이미 도 체육회장은 도지사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낙점됐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 후보들이 지금 현재 체육회장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이 방금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을 백번 수용을 해서요, 정말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서 한치의 오해가 없이…….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가 새로 거듭나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정치에 연관돼가지고 늘상 선거 때마다 하다 보니까 체육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지자체 단체장들의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회가 지금 도마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체육회 회장선거에서는, 도체육회에서는 절대 도지사와 관련된 낭설들이 선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체육회장님 이번에 새로 선출하게 되시면 선거기탁금이 5천만원이잖아요. 만약에 선거기탁금 5천만원 내서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그것이 체육회의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 이상 득표를 했을 때?

동용

조동용위원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했을 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원래는 여기 규정에는 반환하게끔 되어있는데요, 후보자들의 의향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 이하로 하면 무조건 체육회로 귀속이 되는 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건 체육회 수입이 되는 건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혹시 체육회장이 되면 연간 후원금 기탁을 해야 되는 의무기금 같은 게 있나요, 별도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는 저희 체육회 내부 규정에 당연직 회장이 도지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장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 현재 부회장은 500, 이사는 100으로 내기로 되어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새로 선출되어진 회장의 경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 경우는 새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임원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새롭게 선출되는 회장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기준은 정해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게 미리 기준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이것은 원래 시도체육회 임원들 회비규정은 자체규정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거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반 관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체육회 임원들 2019년도 후원금 현황을 보니까 별도 후원금이 되겠지만 어쨌든 750만원 수준에 이르더라고요. 그니까 현재 체육회 임원들의 전체 구성 면면을 봤을 때 그래도 상당수의 후원금을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후원금 전체 총액을 보니까 75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임원들은 체육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그 발전에 대한 노력의 형태가 체육종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자원봉사로 해서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후원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전이 본 도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독지가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 750만원은 전국체전의 후원금입니다. 이사들의 후원금은 아니고요, 이사들 후원금은 별도로 자기 납부금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올해 타 시도에서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임원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관심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중요한 건 전년도는 3,680만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올해는 750만원 냈으니까 제 생각에는 사명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임원들 다 싹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 냈던 3천만원은 예를 들어 국토정보공사에서 1천만원, 기타 독지가들이 출연을 해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러신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임원들이 이름만 체육회 임원이 아니고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적어도 봉사에 대한 자체의 마음을 갖고 후원금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확보해서 임원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앞서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사께서 당연히 이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게 후보자들이 자기 처지에 따라서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낭설이나 또는 추측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초지일관 중심을 잡고 공정하고 냉정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 2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전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7월 22일자로 지적사항 해서 공공구매 관련된 지적사항을 했었을 때 완료로 일단 답변을 하셨어요. 완료답변은 공공구매 실적을 40% 정도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물품구입 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자료 제출에는 일단 사회적 기업은 항목 자체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우리 직원들이, 요구자료 35쪽을 보시면 공공구매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적기업 공란이 없다 보니까 뺀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거기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뺀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체육회 자체 정산에는 공공구매 실적에 사회적기업 분야에 대한 구매실적이 별도 기재되어있습니까? 퍼센트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되어있냐고요, 현재.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양식에 그것이 없어서 착오로 기재 누락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별도 구분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마도 처장님 안 되어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체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및 기타현황을 쭉 제출하신 보고자료에서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 분야에 대한 구매실적으로 표기돼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봤을 때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별도 기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점검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나중에 별도 보고 해주시고요. 이거는 관광국장님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모든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출연기관까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특히 저희 도에서 제시되는 제출양식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자체가 포함이 안 돼있어요. 다만 사회적기업 기본법에 의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의무구매하라라고 하는 정도에 명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공구매에 대한 전체 실적을 기준 이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도 재정집행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중앙 행안부에서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셔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출된 자료에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표기도 전체적으로 제로화되어있어요. 이거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전국체전 단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그쪽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관계 같은데요. 자료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마도 체육회에서 지출된 기본 정산서나 이런 걸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셨을 거예요. 다만 회계파트 처리과정에서 이게 공공구매 실적으로 잡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으로 분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아마 정산이나 이런 게 되어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출연기관까지는 올해, 전년도까지는 안 잡았었는데 올해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려고 잡는 과정이니까요, 이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행정,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체육관광국 차원에서의 충분한 사전지침이나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분류를 정확히 하시고, 이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의 제품을 더 구매해주시고 사회적 약자층이나 자영업자나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매를 늘려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이 취지가 처장님께서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예산에 잘 반영하시고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처장님, 만약에 후보자가 등록하고 그 후보자가 다음 정치에 출마하고 그런 부분은 제재는 없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도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관련이 돼가지고 대한체육회에 수차례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금지가 제한이 되는가 아니면 심지어 신불자, 신용불량자도 출마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대한체육회의 표준안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문제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출마하신 분이 회장을 하다가 다른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걸 이용을 하려고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단위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거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참정권에 위배가 돼서 인권위에 그런 문제에 분쟁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안 되면 이거 하나 마나예요. 그러지 않아요? 나와서 입후보해서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다음 차기 선거에 자기가 중요한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서 치러지는 회장단 선거에도 우리 도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시·군 선거까지는 컨트롤은 할 수 없고요. 더더욱이 도체육회가 중립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행정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개입은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까지는 개입을 할 수 없고 단지 저희가 선거법에 위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잘 보시고, 참정권에 침해되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이걸 뭐할라고 규정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계속 중앙에 의뢰를 하세요. 그게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처음에 첫발 떼어서 잘 출발하는데……. 다음 출마 예상자들까지 제재를 해놓는다고 하면 체육발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발판 삼아서 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그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하반기 의회 업무 추진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남원 운봉 고원지대나 전지훈련에 적극적인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조치사항이나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은 추진 중이라고 해서 남원시와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남원시와 협조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난 여름에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시고요, 제가 솔직히 남원시청을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갔는데 거기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시비 충당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다 도비.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진행이 시비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달라 저희들도, 왜냐하면 남원의 육상전지훈련장이 타 시도로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또 남원체육회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들이 강원도도 벤치를, 충청북도 보은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과장하고 같이 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본인들도 직접 가서 보셨으니까 또 혹시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먼젓번 김완주 지사님 있을 때 여기다가 투자해서 신경 쓰신 거 알고 계시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방쳐있잖아요, 지금. 육상 하시는 분들 트랙도 다 만들어놓고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해놨는데 제가 여름철에 가서 보면 전남이라든가 체육회, 육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와요. 훈련하기 진짜 좋은 장소인데 너무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렸더니……. 도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도 가서 시에서도 하는데 ‘아, 우리가 얼마 댈 테니까 시에서도 얼마 대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하겠어요, 선뜻? 처음에 고원스포츠단지 해서 김완주 지사님 때는 적극 관심 갖고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운봉에 고원스포츠단지 만든다는 부분은 먼젓번 김완주 지사님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하고 조금 만들었어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나가겠다 그랬는데 지사님 바뀌고 난 뒤로부터는 여기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고요. 일단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정린

이정린위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처음에 도에서 한다고 해놨는데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시비도 좀 대고 하라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것처럼 약속대로 해줬으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 갖고 한번 해주세요, 도에서. 그런 지역이 없어요, 그런 지역이. 육상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지역 찾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산내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전지훈련단 유치하신다고 많이 하는데 여건과 조성을 만들어놓고 나서 오라고 그래야지, 오고 싶어서 왔는데도 시설이 안 돼서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실정인데. 다른 건 다 완료, 완료 다 됐는데 이것만 추진 중이네. 처장님 그러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35페이지, 아까 조동용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이게 공공구매 실적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우리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업체 제품을 먼저 우선 구매하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우리 도내에 없을 경우에 간혹가다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없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물품을 구매해줘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의 물품을 우리 도내에도 없는데 다른 도에 있는 물품을 구입해줘요. 이 물품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 도내 농공단지에도 다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제품을 구입해줘야 된다니까 우리 행정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이거 하려고 하면 우리 도내에 없으면 전국을 풀어서 사갖고 와버려.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준다고 하면서 우리 도내 업체도 아닌 다른 데에 있는 장애인업체 것을 사서 ‘우리 장애인업체 것 물품 구입해 줬습니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혹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면 100% 거기서 구입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 도내에 없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것 구입해줘야죠. 그러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료를 다 안 받아봤는데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풀어서 간다고 하는 부분은 도내에 있는 업체들 또 죽이는 거야. 국장님도 우리 국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물품 구입현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유심히 봐주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9쪽 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군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입니다. 여기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엘리트인가요? 자격증 계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종목별로 쭉 갖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보니까 배구하신 분들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얘기하니까 게이트볼도 가서 따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한다면 풀로 많이 배치를 하는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또 다른, 워낙 스포츠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른 스포츠도 다재다능하게 잘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따시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러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이분들한테도 종목은 정해져 있지만 특수종목이 아니라, 우리 남원만 놓고 볼게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종목도 딸 수 있어서 배려할 수 있도록. 너무 막 그분들한테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이미 체크 한번 해가지고요, 지도자들이 한 종목만 자격증이 있으면 멀티플레이로 그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종목의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그 취득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한 종목이 아니고 두세 종목 이상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보면 여기는 우리 기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광장 지도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전체 우리 기금으로 해서 지도자들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금하고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뭐고 도비에서 나가는 거는 뭐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금에는 29군데가 기금사업이고 남원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두 군데가 가고요, 도비로 다섯 군데 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기금하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시·군하고 매칭이 있으니까 그렇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나가는 광장 지도자 거시기 하는 건데, 여기에 도비하고 이게……. 아, 시·군 매칭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옆에 도비광장, 옆에 123페이지요. 도비광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광장에 관련된 부분의 지도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을 광장으로 써놓은 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 배구도 있고 요가도 있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실제로 광장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새벽에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지역의 넓은 유휴시설, 공원 이런 곳 또 야간에 저녁식사 후 광장 이런 곳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린

이정린위원

요가도 광장에서 하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요가도 일부 야간에 체육관에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요가는요.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도비광장사업이잖아요, 이게. 도비광장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주만 유독 배구, 요가가 쭉 들어가 있어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주냐는 얘기예요. 도비광장사업이지만 강사 분들을 배구도 하고 요가도 하고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야, 이런 부분은. 요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군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정린

이정린위원

요청하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광장이라고 하지마요, 여기다 광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명칭이 중앙에서부터 광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명칭이 중앙에서부터 정해져 왔는데 우리 도에서부터는 하도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변형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죠? 종목별로 막 이걸 요청, 이걸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죠. 예를 들어서 시·군에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도자분들에 대한 부분, 엘리트 지도자분들이라든가 광장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광장 지도자분들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 거야.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체육회에 관련된 정치적인 중립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광장에서 많은 모임을 갖고 어떤 후보자님이 아침에 와서 참 친절하네요 말 한마디 하면 그쪽으로 확 쏠림현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니까 수시로, 수시는 안 되겠지만 1년에라도 한두 번 교육을 하셔서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품위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좀 해야겠다. 이런 교육 한번씩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계속 상·하반기로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든 교육장에 가서 체육인들 말 그대로 본연의 업무인 체육업무 지도에만 관심을 갖고 정치적으로나 이런 발언은 하지 말라는 말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더 체육회 차원에서 강화를 시켜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강사선발이나 그런 것은 어디서 해요? 우리 도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전부 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해당 시·군 체육회에서 요청에 의해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요청에 의해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다음에 T/O는 저희 체육회에서 배정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T/O만 주면 선발은 시·군 체육회에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시·군 체육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저희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공고 낸 지원자에 한해서 면접만, 체육회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운영위원. 여기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적인 선발은 체육회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그러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군도 시·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선발업무를 기피를 합니다. 도체육회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런 관계가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오실 때 그런 얘기 해요. 체육회 강사들이 보면 이게 선거 통해서 선출하지만 그전에 보면 어느 사람이 누가 추천해서 간다 간다 그러면 광장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 사람이 됐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내가 볼 때는 체육회가 투명하고 정치적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야 할 건 광장 지도자분들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립적으로 간다고 하면 체육회의 회장 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간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하실 때도 잘 좀 하시고, 오실 때 교육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에 대해서 말씀 좀 물을게요, 학교. 아까 엘리트 체육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유소년 축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초등학교는 막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원래 스포츠의 연계체제는 초·중·고·대학·일반 해서 이렇게 연계체제가 돼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우리 남원만 놓고 볼게요. 유소년 축구클럽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중학교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타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또 부모들이 안 시켜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체육회 차원에서도 학교 방문도 하시고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만약에 축구부를 운영한다든가 다른 프로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찾아서 일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요즘 지역에 스포츠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학원스포츠는 팀 위주가 아닌 클럽팀 위주로 시스템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스포츠클럽이, 남원은 거점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에서 FC 졸업이 되면 중학교에서 중등부를 창단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체제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야 우리 체육회 일이, 앞으로는 생활체육 그런 것도 있지만 엘리트 체육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도교육청하고는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 되고 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오래 돼가지고 지금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님의 생각하시는 철학이, 교육감님께서는 인조잔디가 아닌 학생들한테 유해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천연잔디를 권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감님을 좀 설득하세요, 데리고 가서. 지금은 천연잔디구장도 친환경적으로 나온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천연잔디 걷어내고 안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막상 천연잔디로 하라고 하더라도 유지관리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깔려있는 데는 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애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중앙의 기금 받아서 시·군에서 예산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언제 교육감님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설득해서,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 부분.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협조가 잘 되신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유해물질 그런 부분도 있겠지, 과거에 나온 부분은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깔려있는 거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되어있는 부분 빨리 교체 안 해주면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저희들이 백날 얘기했는데도 좀 안 되시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얘기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가서 설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아이들도 마음놓고 운동장에서 운동해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생활체육 왕중왕전 하죠? 동호인 리그죠, 리그던가? 동호인 리그.

동용

조동용위원

동호인 리그 맞아요.

정린

이정린위원

이번에 다 끝났는가요? 동호인 리그 왕중왕전.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1월 2일, 3일 전주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무리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 한 거죠? 지금 이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유일하게 전라북도가…….

정린

이정린위원

굉장히 잘 하시고 계셔. 저도 축구협회 회장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게 있으니까 계속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해서 가는 건데, 이거 우승하게 되면 상금 얼마나 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이 과거에는 우리 지원금에서 시상금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보조금에서는 시상금을 줄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합 3년,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동호인들의 제일 불만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줬던 시상금을 안 주다 보니까 동호인들도 사기가 저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꼭 현금으로 줘야 시상금이냐,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 용품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 전환을 시켰습니다. 동호인들의 인식 차이예요. 동호인들이 조금 그 부분만 인식을 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유공자들, 동호인리그 최우수클럽 팀들 대표자 중에서 한 분은 해외파견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정말 잘하셨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나는데 상품이나 시상금은 완전 허당이야, 허당. 그니까 너무 실망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국장님, 이 부분 일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잘되고 있어요. 각 종목별로 왕중왕전 해서 막 하니까 그냥 동호인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계속 게임을 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막판에 가서 왕중왕전 겨루고 한다고 하면 정말 시상도 크고 트로피도 큰 걸 주고 그래야 되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이거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디 전라북도 잘 나가는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

수영장 하려면 해.

정린

이정린위원

수영장 말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먼젓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과정에 뉴질랜드를 갔다왔어요, 뉴질랜드를. 뉴질랜드 갔다 와서 거기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갔는데 뉴질랜드에 가니까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들만 오는 체육관이에요. 어린이들만 오는 체육시설인데 전문지도자들하고 학부형 입회하에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학생 애들이 체육을 하는 거예요. 평행봉도 하고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쭉 하면서, 그걸 저희들이 보면서 이게 정말 전라북도에 그런 체육관이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애기가 조금 그런 스포츠에 다재다능 끼가 보이거나 하면 와서 한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얘가 정말 어느 정도 그러한 선천적인 다재다능한 게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육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도에 하나 그런 체육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나오면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전라북도도 하나 할 수 있으면 준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남원에다 하나 지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남원은 안 되고,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처장님, 아중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중수영장 회원이 자료에 의하면 8,596명, 1일 입장이 1만8,220여명, 수익금이 6억8,600만원입니다, 9월달까지. 상당히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중수영장 물 언제 교체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솔직히 교체했던 시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정기검사는 언제 했는지, 수질검사. 그 수질검사 검사표. 그리고 처장님, 수영장 안전위생기준 그 표를 한번,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전위생기준표요?

병도

이병도위원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 제23조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수영장의 욕조를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수영장 관계는 일반 회원들이 다 빠진 시간에 영업이 끝나게 되면 로봇청소기로 해서 청소관계는, 쉽게 말해서 회원이 빠진 순간부터 로봇청소기를 투입을 해서 새벽 시작 전까지 계속 그 부분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도

이병도위원

수영동호인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일 3회 하고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이 수영장에 1일 3회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려움이 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안전규정에 의하면 1시간마다 수영동호인들 빼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과기 청소도 1일 3회 해야 되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1번 하고 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여과기는 회원들이 빠진 순간부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다는 건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 한다는 것이 1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매일이요?

병도

이병도위원

매일 해야죠, 매일.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련 기준에 의하면 1일 3번, 매일 하는 게 아니라 1일 3번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맞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실은 지금 저희는 솔직히 3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영강습 중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25m 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호인들의 건강이니까 관련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게 몇 가지 있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수질검사는 8월 15일날 했어요. 합격판정…….

병도

이병도위원

잠깐만요, 8월 15일날 수질검사.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합격판정을 받았고요.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서 8월 15일날 올해 들어서 1번 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물은 언제 교체하고 현재 쓰고 있는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까지는 교체를 안 하고,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는 교체 안 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올해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요, 연 1회 저희가 연말에 한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작년에는 언제 교체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자료 연락 중에 있으니까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수영장 활용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터펌프로 해서 수영장 순환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아까 동호인들이 다 빠진 시간부터는 로봇청소기로 해서 계속 청소를 새벽 5시까지 계속 돌리고 있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직접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도에서 예산지원이 돼가지고 약품처리가 아닌 소금물, 이 관계로 전환이 돼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 교체 올해 안 했고 아마 작년에도 수영장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작년에도 아마 물 교체를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수영장 관리를 해왔습니다. 한 1년 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작년에 물 교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도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병도

이병도위원

아, 보수공사 하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때 다 떼고 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언제 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일정은 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일 물은 매일 교체가 아니고 20∼30t을, 그 오버풀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교체를 해줍니다. 고인 물이 아니고 20∼30t을 계속 순환, 오버풀을 하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순환해서 여과시킨다는 얘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여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물론, 20∼30t 오수로 나가는 거죠. 새로 투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오버풀로 나오는 물 있잖아요. 이것은 오수로 버리고 새로 20∼30t을 보충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수영장의 물은 제가 알기로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교체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도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보수공사를 할 때 그때 물을 교체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담당자분은 저한테 잘 모르는 상태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했더니 실무담당자는 ‘아닙니다. 리모델링 할 때 물을 싹 빼고 그때 교체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리모델링 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이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전라북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전주덕진수영장 그다음에 완산수영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중수영장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친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동호인들한테 서비스를 하는가 이 부분이었는데 아까 수질검사 성적표 있죠. 그거를 어떤 적당한, 상당히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전광게시판에다가 계속 게시를 해놓아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게첨을 해놨더라. 그런데 아중수영장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검사했는지, 이 수질이 양호한지 불량한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크게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혹시 이병도 위원님, 집행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쉬셨다가 확인하시고 신문을 계속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하시죠.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확인하시고 나서 이병도 위원님 신문은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신문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79쪽에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종목체험교실이 있어요. 비인기 종목의 기준이 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일명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면 선수층이 취약하고 동호인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들.

인권

나인권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비인기 종목은 실질적으로 동호인이 적거나 프로로서, 말하자면 전문체육인으로서 갈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인데 처장님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 말씀이 딱 나오셨는데요. 여기에 5개 종목이 사격, 승마, 요트, 핀수영, 파워보트 자체가 제가 볼 때에 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 같아요. 비인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비용의 스포츠다. 그러다 보니 동호인은 적을 수밖에 없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어디서, 현재 5개 종목이 다 체험했나요? 5개 종목을 1회 체험당 10∼20여명, 이 종목에 정예화를 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환시켜서 체험만 시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솔직히 그런 종목들을 한번 두번 해가지고 체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한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격도 총기하고 관계가 되고 승마도 마찬가지고요, 낙마 이런 부분, 요트도 바다에서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몇 번 하고 본인이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가졌을 때 그 종목을 체험했을 때에 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체험만 시켰죠? 여기서 선수를 그중에서 본인이 원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사격을 10명씩 또는 20명씩 체험을 100명 시켰다. 그중에서 소질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에 관심 갖고 체육전문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체험교실을 한 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각 종목별로 체험숫자가 사격과 파워보트까지 다섯 종목이 있는데 체험한 종목별 인원이 지역별 현황이 나옵니까, 혹시? 어디서 시키나요? 위치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격 같은 경우는 임실 사격장에서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구성이 시설이 임실 사격장만 있기 때문에 임실 사격장에서 하고 있고요, 승마는 전북말산업복합센터가 익산승마장에서 하고 있고요, 요트는 부안변산요트경기장이고요, 핀수영은 완산수영장, 파워보트는 군산 비응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지역이 준비된 시설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험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올해 처음 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 저희가 계속 현장을 가고 있는데요, 11월 말정도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서 몇 명이 엘리트나 선수로 전환할 수 있는 애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별도의 방식으로 물어볼게요. 이 목적이 제일 위에 도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목적이 되어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참가대상이 갑자기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왜 나오죠? 참가대상이 목적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말하자면 우리 꿈나무들 중에서 체험을 통해서 소질이 있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이 체육종목의 선수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체험교실을 했는데 대상이 일반인이 나왔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굉장히 취약하고 선수층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 종목에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꼭 학생, 어린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학생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이 아까 비응항까지 가게 되면 그 애들이 이동수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까지도 같이 체험하고 또 부모님들이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야, 이 운동이 괜찮다’ 이런 동기부여도 되지 않냐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인권

나인권위원

실질적으로는 원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거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체험종목 교실을 운영을 했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서 선수를 발굴할 계획이시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번에 금년 첫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해서 정말로 호응이 좋다고 한다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호응이 좋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서 사업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체험교실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듣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목적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대상으로만 할 수 있기를 권고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인데요. 전라북도 지자체가 14개 지자체인데 현재 10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순창, 진안, 임실, 김제가 스포츠클럽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도, 아까 처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였죠? 네 군데 스포츠클럽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주에 전북스포츠클럽이 있는데요. 참고로 스포츠클럽은 20만 이상, 예를 들어서 20만 이상이 되고 30만, 60만이 되면 세 개 클럽까지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되는 전주클럽이 하나 됐고요. 정읍, 부안, 장수 네 군데가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김제, 순창, 임실, 진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김제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동호인들이라든가 활성화 시켜다오 했는데 김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저희가 권장을 해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제는 아마 10월달에 저희 체육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제시 체육과에서 와가지고 내년에 공모를 하겠다고……. 그리고 순창하고 두 군데는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임실하고 진안인데, 진안도 저희가 진안 쪽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방법이든 민간인체육회장이 새로 선임이 되시면 그분을 활용을 해서라도 각 14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14개 시·군이 스포츠클럽 운영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문체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지금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학교는, 물론 이용횟수 또는 이용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전주반월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시설은 개방해주지만 냉난방기 사용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데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처장님?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솔직히 사무처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저희한테 그런 불만이 있는 데는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은요. 지금 일부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단체는 저희 체육회에서 파악이 안 됐고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을 저희가 1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불만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동호인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소속이 어디인가요? 우리 체육회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마 물론 동호인들 운동시설 거기까지 관리가…….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 시설까지는 아니지만 동호인들이 실제적으로 각 클럽별로 결국은 도체육회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시스템이 통합이 돼가지고 동호인들이 우리 체육회의 제도적인 장치인 등록시스템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등재가 되지 않는 동호인들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클럽으로 운영을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통제권에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어저께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우리 도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2015년도 대비 2018년도에 공공스포츠클럽이 11개 클럽이 늘어났고 동호인 수는 약 1만7,384명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도에서는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현황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전체 스포츠클럽이 1,754개, 5만7,655명이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없나요, 이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호인리그 왕중왕리그에 그 클럽은 다 가맹이 되어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그런 조례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역주민과 일부 단체에는 100%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도입했어요. 지금 2016년 5월자로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감면 혜택 차이가 있던 학교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 개정조례는 시·군 주민이 학교시설을 복지증진, 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경우 누구나 100분의 60 범위에서 동일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실제적으로 충청남도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어저께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함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혹시 작년에 언제, 리모델링 시기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 6월 18일날 보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때 물 교체를 했고요, 그 후로는 물 교체가 없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작년 6월에 물을 교체하고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수영장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그동안에는 오버풀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동이 돼서 매일 20∼30t 물을, 오버풀에 나온 물은 오수로 배출을 하고 새로 신규로 하루에 20∼30t 새로 물을 수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 교체가 작년에 6월 18일날 보수공사 끝나고 현재까지 그게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수영장에서 일방적으로 안전수질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수질검사를 해서, 연 2회를 합니다. 그래서 4월하고 8월…….

병도

이병도위원

4월하고 8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2회를 해서 수질검사 두 번을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수질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수영장 들어가면 입구에 전광판은 아니지만 필터로 해가지고 수질검사했던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다고…….

병도

이병도위원

못봤어요, 저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수영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덕진수영장하고 완산수영장을 가시면 큼지막하게 이 정도 사이즈로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게첨이 되어있어요, 수질성적표가. 그렇게 좀, 수영장 이용자 중에 몇 분이 안구 통증, 그다음에 피부병 이거를 저한테 호소한 적이 있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유사한 사례를 겪었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질에 있었구나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어차피 수질성적표에 합격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물을 먹어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잔류염소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지만 결합잔류염소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측정기준에는 없지만 앞으로 계류 중인 시행규칙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질관리를 제때제때 잘 관리하고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질성적표를 동호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크게 게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수영장 동호인 수영대회가 있어요, 12월달에.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수영장 동호인 수영대회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이죠?

병도

이병도위원

예.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국민체육센터 수영대회는 회원에 한해서만 자격을 주려고 합니다. 이 관계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을 전주시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전주시수영연맹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어서 동호인 수영대회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수영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수영연맹에서 주관해서 치르는 행사고 대상자는 아중수영장 이용하는 동호인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중수영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구성이 되어있으면 그분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영연맹에서 진행하게 되면 동호인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행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를 체육회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중수영장 동호인들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하는데 나중에 정산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동호인들이 정산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잘못하면요, 물론 그분들한테 권한을 다 줬을 때 통제가 안 됐을 때는 혼란만 가중……. 그리고 동호인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100%가 참석을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요, 또 일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동호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은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 정산을 동호인들이 했을 때 그 검증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 같으니까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은 체육회에서 정산하고 행사 진행을, 대회 준비하고 진행을 동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심판은 연맹 측을 통해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있으시니까요, 아중수영장을 방문해서 동호인 대표, 수영장 측, 전주시수영연맹 같이 간담회를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이 동호인 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렇게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점심식사 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아무튼 도체육회만큼은 도지사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에 보면 도내 전지훈련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2팀, 국내에서 28개 종목 해가지고 연인원이 한 6만 명 정도 왔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한 73억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6만 명, 연인원 6만 명 정도가 왔는데 이 6만 명이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 왔다는 얘기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저번에 황철호 국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유발효과가 관광지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을 통한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전지훈련 내지는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관광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거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 단순하게 전지훈련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도정에서도 토탈관광을 지금 지사님께서도 계속 장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 팀, 지도자 그다음에 선수들에게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저희가 저녁이라든가 점심이라든가 한번씩 오신 분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내 특산품을, 그런 관계가 안 됐을 때에는 특산품을 지도자들이나 여기에 줘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선수들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훈련만 하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휴시간에는 인근에 있는 지역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시·군 체육회와 시·군의 관광을 총괄하는 분들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 관광과하고도 저희 체육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이 관광카드를 제공해가지고 정말로 전지훈련 선수들한테도 전라북도에 있는 유명 사적지라든가 유산 이런 부분들을 관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오신 분들한테 처신을 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현재 전지훈련단의 위치라든가 앞으로의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잘하고 있는 스포츠 전지훈련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축구 전지훈련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장수가 하려고 했다가 못해가지고 아마 천안으로 간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관광유발효과가 나타나거든. 그러면 우리 도체육회에서도 이런 것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오게 한다든가 외부의 체육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대안이 그런 거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도 익산 하면 펜싱의 메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도 협조가 돼, 지원이 돼서 익산시 펜싱 경기장을 건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어떠한 특화 종목이 있습니다. 순창의 정구, 부안의 요트 이런 종목들을 활용을 하는데 솔직히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체육회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와…….

대오

김대오위원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지역에 그런 인프라 구성이 됐을 때만이 그런 체육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체육활동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니까 그 역할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그런 관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금방 우리 익산의 펜싱장을 얘기했는데 과연 소도시에 이렇게 엄청난 큰 펜싱장을 설치해야 되냐 하지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체육관계자, 펜싱관계자들은, 예를 들어서 펜싱 경기장을 하나 지어주면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거 과연 해줘야 되냐 하는데 펜싱협회에서는 뭐라고 하는고니 10원도 지원을 안 해줘도 전지훈련 오는 그 비용 받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펜싱에 관계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익산에 와서 펜싱을 전지훈련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나름대로 되고 지역에 있는 음식문화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고 이러면 괜찮다. 그래서 비단 이게 익산뿐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있는 도내 전지훈련이라든가 특기 종목들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렀죠? 작년에. 소년체전도 치렀어요. 장애인체육대회도 치렀어요. 올해 아마 생활체육도 치르잖아요. 그러면 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다 구성이 돼 있어, 이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했잖아요, 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시설을 유치했으면 여기에 대한 시설 이용을 계속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주셔야 된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종목단체, 시·군, 또 체육회, 도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전국대회 유치가 말만 해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타 시도도 방문하고 중앙경기단체도 방문을 해서, 하여간 우리 지역 스포츠마케팅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에 큰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인프라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체육인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인프라가 구성이 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도 관광자원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우리 예산을 좀 반영해서 각 지역별로 그런 전지훈련시설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처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체육회 권익센터 언제 발족을 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요즘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요, 금년 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3월달에 3월 29일날 전라북도스포츠인권센터 전문강사 초빙해서 위촉식을 했어요. 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언어폭력이나 폭행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단 우리 도체육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스포츠인권센터가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100명, 2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지만 최근에 여학생, 여자선수 육성학교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금년의 타게팅은 여자선수 육성하는 팀 위주로 해가지고 인권강사가 직접 그 학교를 찾아가서 5명이든 10명이든 해당 학생, 지도자, 또 교사 선생님들까지 모시고 같이 인권상담도 하고 또 인권에 대한 내용도 전달하고 이런 교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인권센터가 해야 될 일들이 신고와 상담을 전문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신고받고 상담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인권센터에 전문 상담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함을 밝혀도 되겠지만 폭력 전문가인데요, 최선광 원장님을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으로 하여금 지금 모든 것들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중간관계를 점검한 결과 또 막상 판을 깔아주면 그쪽에서 그런 관계는 많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고니 성폭력을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2차 보복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담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비밀보장을 해 주거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켜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신고나 상담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되는데 상담소의 역할이 부진한 것 같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분들이 저희 체육회에서 연봉을 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일정한 수당만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 체육회하고는 아주 동향이 틀린 분들입니다.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성폭력 전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 관계되는데 선수들도 이분들 하고는 대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아직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흔히 체육인들의 폭력사태나 성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단 우리 지역은 거기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 피해의식이 두려워서 상담을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것이 상담전문가들이 이제는 그런 것 좀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거나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좀 부족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가면서 인권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권익센터 센터장이 지금 현재 처장님이시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처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우리 지역 내에서만큼은 활성화가 돼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그런 성폭력이나 폭력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실적이 없다 이거야. 권익센터가 세워지고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폭력이나 성폭력에 피해자가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김대오 위원님도 질문했고 이정린 위원도 했는데 전지훈련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처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이, 이정린 위원님도 옛날 김승수 지사님 있을 때 인월 전지훈련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남해군을 예를 들어서 남해가 겨울철에 축구하고 야구의 전지훈련장으로 전국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는 남해에 경제유발효과도 엄청 크다고 해요. 거기가 겨울철에 따뜻하니까 축구하고 야구는 겨울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 동부 산악권이 여름이면 해발 400고지 정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운동을 여름철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도에서 방관만 할 게 아니라 도에서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모를 하면 어느 시·군이든지 참여를 해서 공모를 갖다가 전지훈련장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관광과 같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경제유발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을 때 배구나 농구는 사실 겨울 실내운동이잖아요. 그런 것을 여름철에 전지훈련을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식으로 도에서 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계획 한번 가져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체육회하고 같이, 결국에 시·군도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민이 아니라 의지를 한 번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건 체육진흥기금이나 도비, 군비, 시·군비 이렇게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이니까.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가 주관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시·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라북도에도 그런 내로라 하는 전지훈련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젠 아마도 민간인이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올해까지야 우리 지사님이 체육회장님이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자연스럽게 세워져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가 또 만들어져서 예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이젠?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민간인이 주도를 하게 되면 도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데 거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고민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혹시 그런 거 보강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 안에 그것이 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도에서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협력를 해야 할 일정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그걸 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회장이다 보니까 도교육청도 체육에 관해서는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체육회장을 민간인이 하게 되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도는 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분이 체육회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풀어나가야 될 텐데, 또 의회까지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이 많이 닥칠 텐데 지금까지는 사무처장님도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사무처장을 하셨다고 봐요. 하지만 앞으로 이젠 새로운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제를, 국가에서도 도지사를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생겨난다. 지금까지는 거의 100% 보조금이나 출연금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지간한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체육회가 어려운 난관에 일부분은 봉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체육을 책임을 지는 것만큼 거기에 따르는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국장님 책임이 막중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또 체육회는 체육회 나름 도는 도 나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상태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실타래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의회도 가령 김대오 위원이 체육회장 미운털이 박히면 예산 안 준다고 막 그럴 것이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사는 지사대로 이런 것을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 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꼭 전지훈련장은 전라북도에 하나, 전국에서 최고 가는 훈련장 하나 국장님 계실 때 만드셔야 돼요.

동용

조동용위원

진안에 꼭 하나 해주시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앞서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관련해가지고 122쪽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시·군 매칭하는 건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기금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금 50 대 50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기금 50 대 50, 그다음에 도비는 어떻게 돼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비도 50 대 50인가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 지도자들 강사비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월 3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광장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혹시 지급해주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운영비라기보다도 플래카드…….

동용

조동용위원

아, 최소 일반홍보비 정도?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다음에 홍보비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생활체육광장 운영비가 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34만5천원이고 잔액이 765만5천원이고 집행비율이 4%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무슨 비용으로 원래 잡아놨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예산에 말씀드린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예.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아까 기본적인 것은 다, 플래카드나 이런 건 다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광장지도자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교육을 좀 합니다. 상·하반기로 있는데 하반기에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평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1년 동안 지도했던 데에 대한 소감, 또 대표 되시는 분들이 소감발표도 하는 때에 식비, 식비가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저희 체육회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갑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또 저녁에 나가고 해서 거기에 여비가 일부 한 6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 대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비로 해서 생활체육광장운영비가 800만원 잡혀있다가 현재 집행액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 교육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11월이나 평가회 때 나머지 잔액을 소진할 계획이다 이것이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밑에 기금사업비를 보면 생활체육상설광장운영비 7,10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광장운영비는 무엇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그 밑에 보면 기금사업비, 추진상황보고 업무자료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월 37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정,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금 기금광장으로 29개소, 도비광장으로 113개소 하면 총 142개소인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142개소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42개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통계가 맞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우리 기금으로 29개 장소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 비용.

동용

조동용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만 이 기금으로 나가고 그럼 도비로 나가는 지도자 강사비는 어디에 예산이 잡혀, 여기 예산서에는 어디에 표현되어 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그 비용은 우리 체육회로 돈이 지원이 되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해당 시·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입을 안 했고요. 참고로 그 비용은 도비가 한 1억4,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3억3,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게 빠져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네요. 한 10분 계산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군 매칭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주시에 도비 관련 광장사업이 총 113개소 중에 57개소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균형 현상이 혹시 처장님께서는 왜 발생하는지 원인분석이 되어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 광장사업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50, 시·군비 50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요청을 하는 시·군은 아무래도 개소 수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개소 수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도비 지원액이 상한액이 결정 나 있나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나나요? 신청자는 무조건 해주나요? 아니면 도체육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만약에 시·군비가, 시·군의 요청이 많은 수요가 되면 도비가 그만치 플러스가 되잖아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대응투자로 하니까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도 재정하고, 도에서도 재정판단이 돼야겠죠. 만약 시·군…….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 쉽게 말해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되다 보니까 아마 도 체육정책과하고 시·군하고 그런 업무를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다시 정확하게. 제가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그래요. 제가 광장생활체육 지도자 선생님들의 상황이나 이걸 좀 알아요.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도비지원 광장사업 총 113개소 중에 57개소가 전주에 편중돼있는데 이게 전주시내 생활체육 일반광장에 참여하는 전주시민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 지역에서 너무 적게 광장지도자들이나 광장프로그램이 계속 안 열려 있어서 이게 무슨 시·군이 단순히 노력을 안 해서 시·군비를 자기들이 대기 싫어서 안 한 건지,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경쟁우위 요소가 있어서 전주시의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들한테 이런 결정이 된 건지 이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처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여기서 경쟁우위라든가 어떠한 특정 시·군에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요 대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장사업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광장만 늘릴 수는 없다 보니까, 원칙은 도하고 해당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시·군비가 요청된 금액 대비 도비 확보,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67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집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군 일부 지역은 지도자 충원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재가 되다 보니까 시·군청이라든가 시·군 체육회가 그 부분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를 배치 결정하는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광장은 도하고…….

동용

조동용위원

도 체육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의사결정 합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도하고 시·군…….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체육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고재욱입니다. 광장지도자는 당초 사업량이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매칭시켜서 결정해주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처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은 지도자가 풍부한 반면에 어느 지역은 지도자가 없는 실정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광장에 모이는 인원이 없는 반면에 어느 지역에서는 인원이 풍부한, 이런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매칭비율을 정해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 체육광장지도자를 이렇게 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라고 요청하면 100% 다 예스가 되나요? 지금까지 사례에서.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00% 수용을 하나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여건에 맞게 시·군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들은 보급하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탈락시킨 사례도 있나요, 혹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체육 아침광장 지도자들이 아침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뭔가 하면 좋은데 이게 전주시 같은 경우 배치 개소를 보니까 저녁시간 때도 광장을 운영하고 그 종목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야외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체조나 라인댄스나 이런 개념이 아닌 배구나 다른 종목까지 확대돼 있어요. 다른 시·군은 상대적으로 체조나 라인댄스 외 요가나 이런 광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게 되게 협소화되어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정보력의 문제인 건지 예를 들면, 또는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해서 한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의 수요자들이 시·군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니까 요가를 광장체육으로 지도자를 모시고 싶어가지고 요가가 활성화됐다면 이 자체를 시·군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치단체에서 매칭비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니까 각종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거나…….

동용

조동용위원

종목 제한은 전혀 없나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아, 종목 제한은요? 이게 종목 제한을 만약에 정해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런데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광장에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요. 사람이 모여서 같이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동용

조동용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완산체련공원 테니스장 테니스라는 종목이 광장이 아니죠. 이게 특정 코트에서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다음에 배구도 다중이용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학교의 배구코트 실내강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산체련공원 야외광장 이건 그냥 누구나 오죠. 그러잖아요. 제가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상황을 비교적 잘 알아요, 저도 동호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보통 어디 동산중학교에서 배구 종목을 강당을 쓰려면 그 배구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아까 나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하고 일정한 연간 사용료 계약을 해서 거기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쓰고 특별한 학교 내외의 행사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자기들이 그냥 오히려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배구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일개 클럽이 운영하는 공간시설인데 1개 클럽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두는 방식으로 해서 광장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만약에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현실적으로 도에서 수용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탁구, 예를 들면 배드민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볼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고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자세한 부분을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어떤, 이게 비용이 37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권력이나 다른 편법을 통해서 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 판단으로는. 여기에 어떤 부정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광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적합 취지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약간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좀 부족함이 있다. 그다음에 이 수요를 과연 이대로 했을 경우에 도 체육과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이 어려운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113개소 중에 57개소가 전주시가 약 50%를 점유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광장체육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전주시민들의 상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체육지도자의 상황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시·군 체육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체육정책과에서 충분한 설득이나 홍보가 부족함이 있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편중돼서 생활체육 광장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배치되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 보면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혹여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다시 재검토 해보셔가지고 균형을 일부, 그니까 한 군데가 예를 들면 적정인구 범위에서 한 30%를 전주시가 차지한다 이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시·군, 시골 쪽에 비해서 체육동호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지도자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50% 가깝게 점유한다 이거는 조금, 도에서 집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균형 있는 배치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재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학교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특히 진안 같은 데는 배드민턴하고 배구를 많이 하거든요, 실내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닫고, 체육관을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회원 중에서 가가지고 문을 열고 또 전깃불도 켜고 점검하고 또 다 가고 난 다음에 불도 끄고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사무처장님이 이 생활광장지도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서 신청을 체육회에다 하면 그중에서 1명이 관리를 하고 지도할 수 있게끔 지도자를 둘 수 있다고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광장지도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한번 체크…….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거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성격이 틀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지원사업은 도내에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니저를 두고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매니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매니저로 하여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 개방하고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끝나고 문 잠금장치 끝나는 마당까지 다 하는 것이 매니저 역할이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인건비로 약 1,980만원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18군데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0개월 정도 해서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기타운영비로 한 300만원 정도 거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등 이런 부분에. 그래서 거기는 학교시설 개방지원이고요, 아까 상설광장은 거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개념이 틀리고만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것을 체육회에다 신청을 하면 내가 그 배드민턴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신청을 해봐라 하니까 아직도 신청을 안 한……. 진안도 혹시 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진안에는 부귀중학교하고 진안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두 군데만 하고 있고만요? 진안여중도 있고 진안동초등학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관계를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동호인들은 백번 신청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매니저 비용은 학교로 주는가요? 아니면 체육회로 주는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시·군 체육회로 지원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군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그쪽 동호인 거기에다가, 매니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체육회에서 주는고만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사용료도 도 체육회에서 지급하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부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왜 일부만 주고, 그러면 일률적이지 않은데. 우리 진안은 군에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일부에서 많게는 500까지 주고요, 적게는 한 200.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규모에 따라서.

한기

이한기위원

규모에?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18군데라고 하는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형평에 어긋나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주는 것은 다 돈이 같이……. 제가 말씀드리면 진안초등학교랑 부귀중학교는 연 5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두 군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사용료로.

한기

이한기위원

사용료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매니저 비용은 따로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매니저는 한 달에 얼마 정도나 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1,980만원 정도 되니까요, 한 180만원 꼴 되는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월.

한기

이한기위원

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인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분들도 지도자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 지도자…….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지도자 겸임은 안 됩니다. 이 업만 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한기

이한기위원

이 업만? 다른 건 안 하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본인이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업무를 할지라도 이 시간대에 그 업만 하기 때문에 중복할 수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상당히 보수가 높은 편인데, 180이면 적은 건 아닌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고 매니저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까 1,980만원 내에는 4대법정보험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실 자기 생활 다 하면서 야간에만 주로 하는 것 같던데,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하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분들도 야간에만 그 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생활이, 어디 여행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또 통제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하고는 틀리고만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8쪽 봐주시죠. 동계체육대회 예산 지원한 내역들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산악 이렇게 여섯 종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훈련비하고 출산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격려비가 있어요. 뭐,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닌데 격려비가 다들 조금씩 틀려요. 가장 많은 게 바이애슬론은 1,600만원이고 산악은 얼마입니까, 이게? 160만원이죠? 바이애슬론 160만원, 산악은 30만원이죠? 이게 다 좀 차이가 있는데 격려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출전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인원수 비례해서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산악은 몇 명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8명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거의 3만원 했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3만원?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8명인데 24만원은 좀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조금 더 해서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너무 적게 나가서 전무이사활동비는 산악은 없는 건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산악종목이 동계체전에는 시범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시범종목은 전무이사활동비를 지원하지…….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무이사활동비를 지원할 수 없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지, 그런 비용인데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택견도 시범종목이어서 전무이사활동비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택견도요. 시범종목이어서 안 하시는고만. 그러면 65쪽 봐주세요. 이거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맨 밑에 빙상, 이게 해외 및 타 시도 전지훈련 현황인데 빙상이 캐나다로 전지훈련을 갔네요. 갔는데 다섯 분이 가셨는데 이 다섯 분이 다 선수는 아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 4명하고요, 지도감독 1명 해서 5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선수 4명요? 선수는 다 어떻게 뭐, 이게 우리 도청 빙상팀이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도청 여자 빙상선수들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도청 빙상팀이 네 분이고만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 4명에 지도자 1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64쪽요, 초·중·고·대학·일반 종목별 팀 현황에서 빙상이 있어요. 빙상이 있는데 일반부 한 분, 혼성. 기타 한 분 해서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인데 여기에는 2명만 기재되어 있네요? 팀인가요, 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건 팀 숫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 팀 숫자가 이렇다는 말씀이시구나.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이 가셨는데 예산이 1,200만원인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210만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1,210만원이면 한 분당 한 230∼240만원 정도 되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캐나다까지 230∼240만원에 갔다올 수 있나요? 자부담 하셨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기금으로 나오는 예산인데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기금인 것 같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또 요즘 항공권이 또 상당히 연중계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동계종목들은 미리 비행기 티켓 확보가 되면 항공권이 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니까 자부담 없이 가신 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자부담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액?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230∼240, 자부담 없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정산하셨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산받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위에 보니 양궁이 있어요, 양궁. 양궁이요. 양궁이 도청팀이 한 팀이 있고 본회 양궁팀은 우리 양궁협회팀이라는 이야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에 양궁 남자팀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 체육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전북체육회에서 양궁팀이 있고 우리 도청양궁팀이 있고 이런 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청은 여자팀이고요, 체육회는 남자팀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다 베트남으로 가셨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1월 15일부터 똑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체육회 양궁팀이 대구광역시, 경북 예천으로 한 분 가시고 4월달에, 8월달에 경북 예천으로 또 가시고 하셨네요. 임실에 양궁장 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보니까 베트남 대표팀이 우리 임실 국제양궁장으로 전지훈련도 오고 그랬는데 대구광역시나 경북 예천으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실업팀 선수들은요, 물론 저희 오수 양궁장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이, 올해 또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개최가 됐지만 양궁종목은 예천에서 했어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기 때문에 그 풍향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사전 적응훈련차 예천으로 적응훈련을 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적응훈련차? 내년에는 어디서 하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내년에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구미에서 하면 또 예천으로 가시겠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내년 경기장도 예천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빙상요, 초·중생들 선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빙상이 스피드스케이팅이 있고 쇼트트랙이 있고 피겨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전문선수들이 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초·중·고.

호윤

정호윤위원장

초·중·고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다 팀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학교별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빙상 같은 경우는 개인종목으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학교 소속으로 되어있지만 어떤 학교에는 2명 있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서 선수 개인종목으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여기 화산체육관에 빙상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호윤

정호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설관리공단이요. 여기서 하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의 이용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간하고 텀을 둬가지고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전 임박해서는 새벽 5시 반부터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훈련을 하고 또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학교에, 또 요즘은 초·중·고 선수들이 수업이 다 끝나야 훈련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게 되면 보통 한 6시 정도에 오후훈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니까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훈련을 시키는 코치가 있어야 되겠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도는 저희 체육회에서 우수지도자 1명을 파견시켰고요, 또 종목별로 피겨 같은 경우는 자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교육청 순회코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교육청도 학교 팀에게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호윤

정호윤위원장

교육청 순회코치.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러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니까 전담코치는 약간 없는 격이잖아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전담은 없고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코치가 하여튼 책임지고 그 선수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갖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 교육청 쪽에서 급여받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 받아서 그 시간만큼은 어쨌든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그렇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체전 임박하고 합동훈련, 우리가 체전 임박해서는 한 60일, 70일 합동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 체육회 지도자가 1명이 파견되어있어요. 그분으로 인해가지고 새벽훈련, 저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피겨는 성적은 어떻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땄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학교가 지금 팀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저변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니까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 입장에서 초등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중��동을 해야 대성할 수 있는 입장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학교 팀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팀을 과연 육성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또 그 차선책으로 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정말로 피겨를 계속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려고, 스포츠클럽에 전문선수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처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전라북도 체육 굉장히 힘든 현실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는데 저희 지역에서 계속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아무튼 다 고생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 체육인들이 같이 합심해서 전북체육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원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노경일 사무차장 엄현미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노경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장애체육인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로 전라북도에서 파견된 행정5급 엄현미 사무차장입니다. 기획총무과 박창환 과장입니다. 전문생활체육과 김성호 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 박훈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25쪽입니다. 시·군별 장애인 체육단체에 예산 지원이 쭉 가고 있는데 없는 시·군은 계속 이게 안 되는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지부 전혀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요. 그쪽 지역에서는 장애인체육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교체…….

정린

이정린위원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도 지금 각 시·군 지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활체육교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특히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교체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역량이 조금 미비하여 신청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신청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셔서 가셔야지,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임실은 계속 안 되죠, 임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임실은 장애인체육회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자치단체장께서도 의지를 갖고 발족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별로 합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원진이 구성돼서 군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내년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우리 장애인 체육단체 하면 어디 시·군은 빠지고 그러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 단체들로 가서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시네요. 10쪽 봐주세요. 요구자료 10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나인권 위원님이 이사회 찬조 실적이 없어서 찬조금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리 추진상황에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찬조금은 없죠? 있으신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 이사회에게 찬조금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임원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경쟁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이사진분들을 모셔오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경기단체장들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장들도. 그런데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이사회비를 요구하고 뭐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신 거잖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제안은 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같이 의견을 좀 나누셨나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내년에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을 하다가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하는데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쪽에도 대의원이나 선거인단에 들어가는 인원이 있는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까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전혀 없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이 관장하는데 그래도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전라북도체육회 차원에서 아무리 체육회장을 선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버젓이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이 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여기에 대의원 한 명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대의원이 한 명도 없고 거기에 협조 대의원에 대해서 논의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직 자체가 다르고요, 현재 장애인체육회장은 그대로 지사께서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전라북도체육회장이 선출이 되면 장애인체육회도 당연히 그 체육회장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장애인체육회장은 따로 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도지사가 아니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지사님이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장은 또 따로 뽑아야 돼요? 선출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완전한 별도 조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별도 조직?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개의 조직입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조금 잘못 안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있는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별도기관으로 해서 이번 체육회장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대로 가고요. 각 시·군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있는 지자체장이 그 시·군의 장애인체육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도 체육회장 선거에 대의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별도 조직이면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님이 계속 회장을 맡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아직 전국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비장애인체육회만큼 조직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 좀 가드가, 벽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장애인체육회는 지사님이 계속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너무 몰랐네, 내가.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체육선수하고 선진체육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 하고 계시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회 갔어요? 2017, 2018?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쭉 계속해서 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년 자료를 봤으니까, 아직 올해는 추진 안 했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지금 올해 추진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갔다 왔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11월 달에 추진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끝나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방문 국가가 어디입니까, 주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호주로 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 호주로만 가는 이유가 뭐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내년에 동경에서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일본 쪽도 생각을 했다가 나라 분위기상 동경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아권에서 선진지라고 할 만한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가깝고 전에 시드니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역…….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호주 몇 번 가셨어요? 호주가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12시간 이상 가야 되잖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호주만 3회,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다른 지역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내년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다른 데 걱정을 해봐요. 내년에 지금 예산 안 주려고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선수 5명, 경기단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경기단체에서 추천받아서 연수단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솔자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인솔자는 저희 직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차장이 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솔이 5명인데 누구누구예요? 어떤 분들이 가셔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차장하고 직원 둘하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3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도자 3명?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렇고 2018년도에도 인솔자가 5명. 그러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장애인체육회 선수 선진체육시설 견학을 추진하면서 선수단이 올해는 몇 명입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10명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올해 가시는 분이 10명이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 총 가시는 연수단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선수가 몇 명이냐고, 선수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10명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2017년도에 5명, 작년도에는 3명 갔어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4천 잡혀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천인데 2017, 2018년도 다 4천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선수가 2017년도에 5명, 2018년도에는 3명이에요. 올해 선수가 15명 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총인원에서 경기단체 몫으로 10명인데 그 중에도 선수가 갈 수도 있고요, 경기단체에서 사무행정위원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참가인원은 어떻게 배정하는 거예요, 지금? 선수하고 경기단체하고 인솔자 가는 구성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선수나 인솔자는 저희 직원하고, 직원은 전에 한번 해외연수를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가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직원 2명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 경기단체 몫으로 10명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단체에서 장애인 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조를 할 수 있는 저희 지도자가 3명이 추가돼서 5명으로 잡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휠체어 장애인도,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가시잖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휠체어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업고 태우고 내려오기도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계속 4천만원이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내년에 조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건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 거는 안 설 확률이 높으니까.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쓰시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쓰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수보고서 쓰시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호주 가면 그곳이 그곳입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방문하는 곳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90%예요. 그렇다 치면 가시는 분은 달라요. 연수 보고서는 똑같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틀린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 연수보고서를 다 읽어 보진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일괄적으로 맞추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주요 좋다는 데는 다 똑같이 가 볼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목적대로 선진체육시설을 견학을 하든 약간의 시각을 다르게 선진체육시설을 견학하면서 우리보다 좋은 여건이 있는 나라에 대한 연수를 하든 다 좋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연수 국가에 대한 우리 공통의 체육시설 선진견학이니까 이걸 좀 나라를 바꿔서 추진을 해봐야 된다. 계속해서 똑같은 나라로 똑같은 목적으로 간다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만 바꿔 가면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내년에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내년 얘기를 하셔. 내년 얘기 네 번째 하고 있어. 내년에 설지 안 설지 모르니까, 혹시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검토해보시고 너무 한 우물만 판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시·군, 2개 시·군이 구성이 안 됐는가요? 2개 군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하고 임실 두 군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내부 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부분 또한 우리 사무처에서 그냥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도 인지하시고, 시·군별로 지금 공히 운영비 420만원을 주고 계시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행정운영 수당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420만원 주고 계시죠?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360만원이고요, 한 달에 30만원씩 행정운영 수당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체육회에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체육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시·군 체육회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 돈 어디다 써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시·군 내용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자기네들 사무실 운영하는 데 거기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데는 사무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체육회 사무실 별도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별도로는 아니고 같이 겸직을 하는 데는 같이 겸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니까 일괄적으로 시·군 따지지 않고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무조건 공히 42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있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360.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금액으로. 행정운영비로 420.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은 뭐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시·군별로 생활체육교실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각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올해. 올해 사업비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억8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2억800만원? 올해 사업비가? 그럼 이 부분으로 지금 사업비 다 소진은 됐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사업비 2억800만원 중에 2억8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은 끝났다, 모든 사업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진행 중에 있고요,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배부…….

영일

최영일위원

어차피 그 금액 내에서 실링에서 주는 거고만,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신청에 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니까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그니까 시·군에 가는 금액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총액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신청한 사업별로 사업비를 준다. 그러면 사업비의 편차가 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편차가 크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시·군별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정읍, 남원, 군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 있고 사무국장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활동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간 곳이 2,200여만원, 2,800?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전주시가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420만원 가는 데도 있고 군임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한번, 이 총액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그대로인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총액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내년에도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2억800?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직 그것은 저희 교실이라든가 생활체육사업에 대해서 대장체에서 평가를 이번 달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평가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잘 된 데는 조금 더 배려를 하고 못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올해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한 것이 1억6천 정도 맞습니까? 2017년도가 한 1억7,500, 1억8천 정도 되고 2018년도가 2억6,500, 그다음에 2019년도가 지금 1억6천이잖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수의계약 금액 중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금액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익산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개회식 때 나가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 타 시도에서 방문했을 때 기념품들 그런 것들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했다가 다 유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유찰? 사유가 뭡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이것은 메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인데 참여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단가가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가가 안 맞아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제작을 하고 이런 업체들이 전라북도에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 그래요? 공공구매 실적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사무처에서는 해마다 금액은 늘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여성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뭐가 있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반 사무실을 운영하고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복사지 아니면 홍보물품 이런 것들입니다. 생활체육 홍보물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거 빼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물품 구매해서 사왔던 것을 여성 기업으로 바꾼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성기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던 것들은 저희가 생활체육 홍보물품을 계속, 기금 같은 경우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고 평가를 하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예산이나 감사 때만 틀에 박힌 사무적인 공간 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경일 처장님께서 평상시에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통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일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희옥 관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라북도문학관 관장 류희옥 사무국장 이점이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옥 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시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7분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략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류희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문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하여튼 너무 고생 올해 많으셨고요. 한 두 달 정도 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문학관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문학관에 대한 여러 어떤 지원이 생각만큼 흡족하게 되지는 못하는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나 사정도 있으니 널리 이해하시고 그만큼 관장님께서도 좀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옥 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현석 대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석 대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서현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표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경영평가결과 나오셨죠? 올해 받은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평가가 비공개예요?

비공개입니까?

알고는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고요.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경영평가결과가 2018년도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올해 받은 거예요? 그렇죠?

평가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가지표에서 지역예술인이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예술인들과의 소통 관계.

괜찮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들을 테니까요. 일단 올해 한 사업 얘기해 보세요.

2018년도에 소리문화의전당 평가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프로그램수가 26건, 참여율이 37.14%예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2019년도에 사업을 하셨을 것이고 2019년도에 대한 사업이해가 되어야 2020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참여가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느껴지나 지금 그게 정확한 자료가 어디에 근거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하고 지역예술인과의 소통 관계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대표님! 지금 2018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2019년도에 대한 내용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2018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질의를 드리고 있고 지금 대표님은 2019년도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의 목적은 2018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2019년도의 반영비율을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와 응답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기관에 대한 이해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향후에 대한 대안 관계를 물어보려고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들 있잖아요, 또 신인예술인이랄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알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기존에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 와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티켓판매를 하든, 그런 것은 소리문화의전당 운영하면서 당연히 대관수입이나 기획사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그렇다 치고, 인정하고,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단순히 기획이나 대관이나 이런 사업에 치중하는 것 외에 우리 지역 전라북도 도민 신인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내용들이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예산지원 여건상 한계가 있음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들은 당연한 거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실하면 더 좋겠죠. 그 외에 우리 지역 도민들의 신인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또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2019년도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2020년도 사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대표님,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국비 확보했는데 국비 확보 현황에 보면,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감사 요구자료 15페이지 여기에 보면 국비 세부현황 해서 나왔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있는데 2019년도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한 거 있는가요?

10억?

10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표기된 지원기관에 대한 부분은 어느 것을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한 거예요?

자체 국비예산 확보한 것은 여기다 표기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비 확보 현황인데 여기에는 기관들이 딱 적혀있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받은 거 여기다 다시 표기해 놓고 그런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있냐는 거예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들이 있냐는 거죠.

유아문화예술교육 얼쑤 소리랑 놀아보자 이것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해서 따신 거죠?

공모해서 따신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국비 확보한 예산이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서 국비를 확보해서 문화관광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딴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러고, 이 예산은 여기다가 국비 확보했다고 이렇게 표기는 해놨는데 이 국비 확보한 것이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국비 확보했다고 여기다 표기를 하고 문화관광재단에서도 국비 확보했다고 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도 국비를 확보했다고 여기다 써주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국비 한 번 따면 세 군데에서 써먹는가? 몇 군데서 써먹어요, 이거?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국비가 들어가는 사항들을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국비 들어간 사업들 정리를 해놓은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국비가 다 아니에요. 이게 국비, 도비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국비, 도비죠?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쪽에 가면 국비 확보했다고 여기다 표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대표님! 혹시 문체부나 해서 자체적으로 딴 예산 있어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그게 뭔가.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그렇게 땄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는 7,300만원 따셨네? 그런데 왜 이게 직접 안 하고 문화예술과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바로 못하게 돼 있는가요?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치중을 많이 두셔야 돼요.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큰 행사들도 전당에서 열려서 우리가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들도 와서 유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들도 자료만 보는 부분인데 보면 삼탕, 재탕하는 부분이에요. 국비 확보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해서 재단으로 넘겨주고 재단에서 또 공모해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자기들이 땄다 이렇게 오는 부분은 이중, 삼중으로 계속 넘어온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까는 보니까 2017년도에도 직접 따셨는데 너무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국비 확보하시는데 다른 거 우리 전라북도 문화 하시는 분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은 중앙에 이러한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많이 유치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쪽에 공연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공연들 유치하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국비 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표기하실 때, 내나 국비에서 공모사업한 거니까 여기다 표기하셔야겠네.

국장님, 이거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음부터는 딱 그렇게 이야기해야겠고만, 문화관광과에서 딴 것을 문화재단에다 넘겨서 이렇게 갔으니까 똑같은 국비다 이렇게 써서 줘야겠어. 그래야 우리가 안 헷갈리지, 사실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나중에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다음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자체 기획공연 및 전시인데 2019년도에 보면은 공연건수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좀 적어요. 앞으로 겨울철에 공연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한 7∼8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2017년도에는 많이 했어요. 2018년도에 적고 2019년도 그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공연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55페이지에 2019년도 자체 기획공연 현황을 보니까 현재까지 51건을 했네요. 그런데 자체 기획공연을 하면서 유료와 무료가 있어요. 유료의 기준과 무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가? 처음부터 자체 공연할 때. 돈 받고 안 받고 하는데 어떤 공연은 돈 받고 어떤 공연은 돈 안 받고 하는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고.

알겠습니다. 유료와 무료는 내가 대충 이해를 하고 유료로 하는 것은 공연이 크고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려면 공연료도 많이 줘서 데리고 오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는 유료를 하더라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제가 그냥 한번 이 51개 중에서 내가 평소 관심 있게 보고, 내가 소찬휘 가수을 좋아해요,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나하고. 그래서 여기 공연을 보니까 공연예산이 한 4,300만원 들었고만요? 그런데 입장수익은 한 1,100만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69쪽에 보면 여기에 유료관광객이 220명이 왔어요. 무료관광객이 76명이 왔어. 그럼 76명이 다 차상위나 소외계층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초대를, 차상위나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현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그 사람들 명단이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유료를 했을 때 티켓을 팔고 많은 좌석이 남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해야지. 초대를 해서 이게 성황리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연 대비 예산이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내가 보면 유료자, 무료자 놓고 보면 큰 자체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되 유료자와 무료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그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무료가 제대로 많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극히 드물어. 드물고, 그러면 또 82쪽을 한번 볼게요. 82쪽에 보면 소찬휘 씨가 뉴트로스테이지 7080 한 것이 나와요, 소요예산이. 출연료, 공연료가 3,500을 줬고만요. 소찬휘 씨 한 번 데리고 오면 3,500 정도 들어갑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그 밑에 임차가 있어요. 그럼 소찬휘 씨가 그런 공연을 오게 되면 악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오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악기임차비를 주고 있어?

행사가 잘못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의 연예인협회라든가 기획사들하고 얘기할 때 거의 공연료에 이게 포함이 되더라고. 공연료에 포함이 돼서 그 행사를 진행하고 그 돈만 딱 지불하면 우리는 끝나는데 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공연료도 풍부하게 주면서 악기임차대, 음악 저작권료 또 무슨 케이터링 및 품평회 등 해갖고 이런 것들이 잡다한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고 비단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만 이렇게 하는가 다른 지역의 행사도 이렇게 하는가 해서 좀더 공연이, 사실 이 공연은 그 공연료를 주고 대관한 사업들이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다른 공연하고 달라. 유독히 이런 건 지출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적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별첨 참고자료를 보면요. 2019년 세입 비목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합계를 보니까요, 2019년 예산 55억5천여 만원이고 10월 현재 이미 58억4천만원을 해서 예산을 초과해서 수입을 했어요. 대관수입과 기획사업 그리고 여타에 보면 일부는 미달을 했고 일부는 과다하게, 말하자면 전시장 같은 경우는 기획사업수입에서 전시장수입에 1/4분기, 2/4분기는 없는데요, 3/4분기와 10월 현재 한 것만 가지고도 연중계획 7천만원인데 수입액이 1억3천여 만원이 났습니다. 이걸 잘했다고 봐야 돼요,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봐야 돼요? 예산은 7천만원인데 1억3천이 들어왔어요. 1/4분기, 2/4분기는 한 번도 대관을 안 했어요. (이정린 부위원장, 정호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슨 전? 다시 한번.

존 레논전?

저는 수입이 많은 건 적자보다는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180%를 했잖아요, 10%, 20%가 아니라. 1/4분기, 2/4분기는 없었는데 3/4분기 특히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큰 그런 사업이 있어서 많이 수입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짤 때 조금 잘못 짜지 않았나 저는 그런 면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인데 11월, 12월달, 1월 혹시 전시장을 대관할 계획이 돼 있나요?

제 말씀은 세입·세출을 잡을 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아야 되는데 예측을 많이 벗어났죠?

공동으로 했으면 기획사업수입을 그러면 1억1,600에 대해서 나눕니까, 다른 데하고?

그렇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 수입이 이게 아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아예 어디와 공동으로 했으면 나누어서 여기다 수입을 잡아야지, 총체적인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입도 그렇지만 아직 정산을 안 해서 지출도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겠네요.

알겠고요. 다만 좀 착오가 있는 겁니다, 현재 말씀대로 하자면. 착오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운영을 잘 했어요. 수입이 5억5천 예상했지만 거기에서 한 1억 빼더라도, 아니 55억 정도 예상했지만 거기서 1억을 빼더라도 57억 정도 해서 실제적으로 세입은 잘 운영했다는 차원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거나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55쪽에 공연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아직은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만 그래도 평균 관람객수가 한 100여 명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업무보고자료 8쪽에 있는 총 관람객수 19만6,794명과 여기와 제가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차이죠? 이게 지금 자체 기획공연인가요? 51회를 했고 평균 관람객수가 786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8쪽에 나와 있는 중간에 관람객 19만6,794명은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것하고 별건이죠?

지금 여기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55쪽에 보면 기획공연에 평균 786명이 오면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다음 장에 보면 자체 기획전시도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연관람객수가 15만7천여 명입니다, 공연만. 공연 쪽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기획전시를 뺀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그러면? 기획공연을 뺀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대관공연입니까?

그러니까 대관과 기획을 포함한 관람객수가 지금 현재 전시까지 포함해서 19만6,794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54쪽이죠. 255쪽부터 257쪽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대관 계약한 다음에 취소한 건수가 기록됐어요. 이게 지금 대관을 할 때 계약금을 받고 하나요, 구두로만 하나요?

제 말은 취소하면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 너희들에게 특정회사나 개인이나 단체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심의해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허락한 다음에 취소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심의해서 대관을 허락해 줬는데 계약금을 내고 취소한 거예요, 계약금을 안 내고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대관하겠다고 서류를 낼 때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네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낭비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심의위원들 심의하는데 혹시 출장비 드립니까?

그러죠? 심의할 때 출장비를 들여서 심의를 하는데 서류만 받아놓고 나중에 심의한 다음에 나 몰라라 빠져나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건수가 2017년에는 24건 그 뒤로는 13건씩 있었지만 심의위원들 경비는 나갔고 대관 신청한 데는 나 몰라라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인데 서류를 현재 이것은 내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 내규를 한번 검토하셔서 계약 당시에 무엇인가 책임성 있는 것을 해야지 무책임하게 우리 심의위원들은 경비도 나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오는데 무책임하게 계약을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이 별도로 없죠? 이 사람들이 다음에 혹시 취소한 분들이 올해는 했다가 내년 재차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줍니까?

지금 취소율은 몇 %나 되나요?

전체 몇 건 중에, 우리가 지금 전체 몇 건이죠? 저희가 대관…….

그건 당연하죠. 계약금을 환불 안 하는 건 좋은데 이미 서류를 낼 때 계약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우리는 이미 비용이 나가잖아요. 심의위원이 몇 분인가요?

10분이 오셔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결과를 해주는데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된 것인데 나 몰라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규를 조정할 수 있다면 신청할 당시에 뭔가 제한할 수 있는 또는 일부 최소비용을 받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2019년도 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예산 있죠?

기자재. 지금 예산이 건수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아니요, 올 예산에 반영된 거.

2019년도 현재.

지금 사업진척률이 어떻게 되죠? 11억9천만원에 대한 8건에 대한 사업진척률.

아니요. 지금 사업에 대한 것은 다 발주가 됐죠?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건별로.

아니 그렇게 말고요. 막연히 12월까지 되네 그런 말씀 마시고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인터컴.

지금 완공됐어요?

엘리베이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업체 선정이 안 됐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냉난방 개선.

완결?

사업내용이 뭐죠?

이거는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올해 안에 어렵겠고만요.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그건 다 어떤 사업이든 행정절차는 따르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 말씀해 보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 건축7급 최효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공사는요, 작년에 세워진 2018년도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지역이 증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공원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는 행정절차이행이 필요했어요. 그래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절차가 이렇게까지 소요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3년 걸려요?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지금 현재 허가도 이번주로 다 나고요. 그리고 업체도 선정 완료돼서 금요일 정도면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착공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3개월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2억짜리 엘리베이터 개선공사를 하는데, 2018년도 예산이라고 그랬죠? 하는데 도시공원에서 도시계획지구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이 뒤따라야 되고 용역을 시행한 뒤에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2억짜리 엘리베이터 개선사업이 3년 걸린다라는 설명이십니까?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부터 업무 보셨죠?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한 달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업무 복귀한 지 한 달 됐어요? 그전에는 누가 하셨어요?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전에 담당자분은 다른 곳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수시인사에 바뀌신 거예요?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전입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입? 그러면 주무관께서 보셨을 때 이게 행정절차가 아무리 용도를 바꾼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3년은 아니지만 햇수는 3년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업이 지연됐다라고 판단 안 하시는가요? 그런 판단하시죠?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 안 하시는가요?

아무튼 바뀌셨으니까, 제가 쪽지를 받았어요. 바뀌셨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토록 해주세요.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내용도 지금 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입니까?

올 예산이에요? 이거는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설명한 게 엘리베이터 공사예요, 장애인 편의시설 같이 포함된 거예요?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하는 거에 있어요? 지금 설명한 것이? 엘리베이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지금 주무관께서 아까 설명한 건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라는 거죠?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2018년도.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 예산이라는 거죠? 늦어진 사유를 말씀했고, 엘리베이터는?

효진

최효진문화예술과주무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 개선공사가 올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중에 입찰대상이 아닌 사업은 없고.

발주를 언제 하셨어요? 1차 발주를.

1차 발주 자체도 늦었어요.

지금 1차 발주를 10월달에 했는데 10월달에 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이 올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어찌됐든 가장 배려를 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1순위로 두고 완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사업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획대로 사업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개선공사 역시도 전체적으로 1년의 예산이 편성되면 대표님께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꾸준히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까 있으면 해주겠지라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시로 예산에 대한 체크, 사업추진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야 된다.

지금 2020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은 편성이 됐어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와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 다 편성이 됐어요? 반영이 됐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12억3천이 자료로는 돼 있는데 예산안에 반영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대표님 며칠 있으면 와서 다음주에는 예산안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요구한 5개 사업 중에 12억3천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10억이 반영됐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어떤 거냐는 소리예요.

우리 전라북도 기술도 좋네. 어떻게 10억을 딱 맞추시는지. 장애인과 관련된 무대 진출입로나 휠체어 리프트 교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휠체어 리프트 교체하고는 사업차이가 뭐가 있죠?

아니 편의시설 사업이 그거라며요.

국제회의장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2억1천만원이 올 사업이고 2018년도 사업인데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교체가 아까 설명하신 무대에 오를 때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죠?

이거는 알았고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우리 대표님도 헷갈려하는 거 같애.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아무튼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 회기 내에 예산을 소진해야 맞고,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다 사업에 대한 완결을 짓지 못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서인석 대표님이 책임자로서 모든 사업에 대한 체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이 당해 회계연도에 다 지출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잘 하시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좀 제대로 돼 줘야죠.

더 신문하실, 그러니까 이걸……. 끝내시게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석 대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이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자료 53페이지 보시죠. 축제 협찬후원금의 현황인데요, 이게 5년간 쭉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8……. 이거 보시면 이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전북은행하고 광주은행 이거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이 지역경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후원받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현금도 그렇지만 현물출자 한 것 보십시오. 밑에 보면 얼마나 이게 안 들어왔으면 홍삼 한 박스, 여성 샴푸 한 세트 들어온 것까지 싹 써놓았어요. 그러죠?

이게 면 단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이걸 서류상으로만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축소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원장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 어렵고 어디 가서 손 벌리기 힘들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공기업이 몇 개 있어요? 정부산하기관 전라북도에 입주한 업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많이 내려와있죠, 지금?

그런 데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안 해줘요? 협찬 안 해줘요?

아니, 그런데 공적기관에서는 이런 축제나 공연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는 뭐 해줍니까, 전주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줘요?

그럼 전주소리축제 명칭을 바꿔야겠고만. 이 부분은 원장님이 더 발로 뛰시면서 큰 틀의 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자잘자잘한 데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큰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협찬할 수 있는 부분을 1년 전 예산 잡을 때부터 이쪽에서 공문도 보내고 직원분들도 협조해서, 기관에 보면 홍보업무라든가 기부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찾아가서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을 알리면서 홍보도 하면서 하면……. 미리 예산 지금 짜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니세요, 기관들 방문해서. 홍삼세트, 비누세트 이런 것은 넣지 마시고. 이거 누가 보면 면민의 날 행사한 줄 알겠어,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보니까 이런 부분 보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소리축제 하시면서 찾아가는 공연 하시는데 저 잘 봤어요. 학교 와서도 공연하시던데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공연해주니까 어린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잘 보는 모습 봤는데 그건 정말 잘하는, 찾아가는 공연 하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은 내가 칭찬을 드릴게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 주제는 바람, 소리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혹시 내년에는 뭘로 기획하고 계신가요?

변악기?

그걸 주제로 가지고 하신다?

소리축제하는 큰 의미가 뭐예요? 전라북도가 소리축제를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죠.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의 그러한 부분 소리에 담아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축제를 통해서 세계로 널리 알리고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농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농악에 대해서.

요즘 홍콩 민주화운동 하는 것 봤죠? 우리 촛불혁명도 일어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125년 전에 농악에 관련된 민주화운동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남원에서. 그래서 나는 소리축제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125년 전에 민주화운동,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해서 농악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농악으로 했던 거고.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 하늘 아래 농민이 근본이다’, ‘농민들이 우리의 근본인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의 최고 근본은 대지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해서 농악을 하는 거예요. 소리축제에서도 세계에 이런 것을, 125년 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해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 전라북도인데 그런 것을 좀 해서 대회를 세계에도 알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알리고. 지금 촛불혁명도 있고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125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안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전라북도 후손들이 지금은 이제 이걸 알릴 때가 됐다. 알릴 때가 됐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 이쪽만 올라가면 농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굿이죠. 잘 아시죠? 굿.

이 밑쪽으로 내려가면 경상도, 전라도 전부 다 보면 농악을 해요. 농악에 보면 그걸 진법이라고 하잖아요. 군사 진법이잖아요, 거기는.

농악이지만 군사 진법이에요. 싸우러 가기 위해서 농악을 하면서 그런 진법을 갖고 하는 부분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양반도 나오고 쌍놈도 나오고 중도 나오고 다 나와서 평등사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년에 혹시 이런 걸 하신다고 하면 125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 조상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그걸 놀이로 만들어놨던 그런 부분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이런 것을 한번 알릴 기회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기획을 하셔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세계 사람들한테, 홍콩 분들 지금 저렇게 하는 부분도 우리가 125년 전에 전라북도에서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한번 원장님 잘 생각하셔서…….

세계에 우리 전라북도가 125년 전, 내년이면 126년 전에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던 고장이라는 걸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보충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예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남원 농악, 그다음에 동학혁명군의 농악, 임실 필봉 농악,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기접놀이가 있어요. 대통령상도 받았고. 또 부안 같은 경우는 위도 띠뱃놀이의 유·무형 문화예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세계소리축제에 접목시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협찬후원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봐주시죠. 이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시내버스 및 택시 깃발 광고를 하셨어요.

이게 계약이 약 3,600만원 정도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 시내버스하고 택시 깃발 광고를 안 했죠?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시내버스만? 그때는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 그랬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3,600만원이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현수막 광고가 2019년도에 했나요?

어디 있죠? 수의계약에는 안 보이는데. 1천만원 이상만 해놓은 거니까 1천만원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의심입니다. 이게 3,600만원 수의계약인데 유앤미광고기획 해서 여성기업이에요. 그래서 3,600만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의심이 들어요. 유앤미광고기획에서 우리 소리축제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많으신지 모르겠네.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금액이 증액이 돼가지고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말입니다. 2018년도하고 예산이 큰 차이가 없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2018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증액된 상태에서, 지금 이 수의계약이 원래 여성기업 아니면 2천만원 이하여야 맞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3,6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요. 증액시켜가지고 3,600만원 되고 원래 4천만원 정도 해서 3,600으로 낙찰했는데 여성기업이니까 계약한 것 아닙니까? 여성기업이 아니었으면 이거 안 됐죠? 이거 수의계약 못하죠?

갑자기 광고를 많이 할 일이 생기신 모양이에요?

그건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달리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현수막 광고를 조금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 의심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 논의과정에서 제가 없어서 실제 고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보면 의심이 가요. 그리고 27쪽이요. 소리축제 KBS 1TV에 라디오 방송광고를 대행을 했죠? 주식회사 필애드하고 계약을 해서 필애드가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KBS TV를 통해서 광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YTN, 연합뉴스 TV, 전주방송, MBC는 직접계약을 했어요. 그러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부장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면 2018년의 KBS 방송광고는 한국방송미디어라는 곳에서 대행을 했네요? 여기가 KBS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업체이름? 그러니까 KBS에서 만든 자회사 아니에요, 여기?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YTN 있죠? 그런데 2018년에는 필애드가 YTN쪽 방송광고를 대행했죠?

그런데 또 2019년에는 YTN하고 직접계약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행할 데가 생기면 필애드하고 계약하셨네요?

몇 개예요?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대행할 수 있는 데가.

규모를 갖춘 데가?

그러니까 부장님이 정확히 아시는 데는 필애드만 아시는 모양이고만요. 나머지 두 개인지 세 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2017, 2018년도 수의계약 내용에는 없는데 2019년도에는 숙박 있죠, 숙박. 숙박업체죠? 우리 호텔들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훈산건지하우스는 전북대 기숙사죠?

풍남관광호텔하고 화이트관광호텔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숙박과 관련해서 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숙박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셨겠네요? 소규모 숙박업체도 많이 있었겠고만요.

2017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계약한 숙박, 호텔이. 그리고 몇 개였고 어떤 숙박업소였어요?

2018년도는요?

어디어디입니까?

잠깐만요, 한성…….

예? 나니?

나미? 다섯 군데네요?

르윈호텔? 이게 다 1천만원 이하였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숙박업소들 수의계약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숙박업소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텐데 선정하는 절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그런 판단,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호텔하고 접촉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면 잘한 결정이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기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약간 공식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그렇고 추후도 그렇고……. 어쨌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올 수 있는 오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2017년, 2018년에는 현수막이 있어요. 수의계약 내용에. 2019년에는 현수막이 아마 1천만원 이하여서 적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2019년에는 수의계약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휴디자인이요? 2017년에는 어디하고 계약하셨죠?

2018년에는 어디하고 계약하셨죠?

휴디자인이 제일 잘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전주시내에서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휴디자인이 제일 잘하는 업체인 모양이죠?

수의계약은 어느 누구나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오해나 잡음이 없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유앤미광고기획, 정호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버스광고는 버스 외벽광고를 말하는 거죠?

외부 랩핑광고죠?

그다음에 택시 깃발 광고는 택시 앞에다가 깃발을 달아서 달고 다니는 거죠?

앞이나 뒤에. 그거 따로 정산서 보고해주시죠. 그리고 휴디자인 것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현수막 광고 한 것도 별도로 정산서 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1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일을 잘하셨어도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유의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스페인에서 1등 받으셨잖아요. 그거 혹시 상금이나 상품 이런 거 있나요?

그래도 국제평가대회에서 1등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4.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5.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