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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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송희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새만금추진지원단 단장 이송희 새만금개발과장 이태수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노형수

찬욱

최찬욱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송희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송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희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바라본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청이 2018년도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개발공사도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설립된 지. 언론에 불협화음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욱 돈독히 협조를 해서 원래 목적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뭘 염려하는데요? 무엇을 염려하는지 제 마음을 아세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청에 대한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체감을 느끼기로는 아무래도 정부기관이 따로 나와있다 보니까 저희처럼 절박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이 조금 덜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덜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리보전하고 하나의 직장 얻었다는 데 만족하시는 것 같다라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국감에도 새만금개발공사도 그러고 새만금개발청도 많이 지적받았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옷잔치 한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러죠? 일하라고 새만금개발공사 세웠더니 첫해부터 직원들 패딩점퍼 건이랄지 또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달에 또 점퍼사건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다. 우리 도민들은 지금 28년 됐잖아요, 첫삽 뜬 지.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새만금이 완공이 되어서 뭔가 좀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 됐으면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월 급 받는 곳에 불과한 곳이다. 제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 같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는 모르겠고. 과연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우리 추진단에서 전합니까? 우리 도민들의 입장을.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개발청이나 공사에다 전달을 했고 요. 저희는 국가예산이든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병철

이병철위원

전달하면, 우리 도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전달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답변이.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도 전달을 하고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후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달라졌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 예산도 거의 도지사님이나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청에서도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회에 가서 날밤 새워가면서 우리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팀과 동일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일 한번 올라가……. 끝났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심의 예정입니다, 소위.

병철

이병철위원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로 임종성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맨날 새로운 사업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하나라도 기존에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것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완성도 안 하고 새로운 사업만 계속 나열식으로 한다고 지적받았잖아요. 우리 추진단에서 역할은 전해주는 역할이죠? 감독기관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그분들이 더 잘 알까요? 피부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의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만금청하고 우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분들도 절박합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뜻을 저희도 전달하고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도민의 절박한 그런 마음들을 뜻들을…….

병철

이병철위원

그분들도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되기를 갈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이.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 뜻은 그 마음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도 제시하고 해서 함께 가는 걸로 적극적으로 더 위원님 뜻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래라저래라 하기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공석상에서 송하진 지사께서 개발청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를 토로한 걸 기억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 뒤에 자세가 좀 변했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또 여기 청장님이 전북 분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전라북도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어마어마한 유산인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8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완공을 언제할지 이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잼버리대회도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사실 공항 같은 것도 그전에 완공을 해야 그때 활용이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송희 단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투자유치에 대해서 보니까 2019년 올해 국내유치활동 내용을 보니까 국내 10번, 국외 6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타깃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기존에 어떤 기업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해서 상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대상기업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청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스스로 알아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방문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계속 입수를 하고 있고 요.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타깃을 잡을 수도 있고 사이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의사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코트라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기업 정보가 없으면 이 사업 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코트라를 계속 교류를 잘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요. 또 청에서도 나름대로 기업 분석을 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내외 산업전시회를 3번 했다고 그랬어요, 국내 2번 국외 1번. 그런데 산업전시회 국외 1번 한 게 어디죠? 중원 무역박람회 새만금 홍보 그건가요? 어떤 거예요? 전시회 한 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에 강소성 안에 있는 염성시에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간담회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한중투자무역박람회가 1회로 해서 강소성 염성시에서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자료에는 없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자료에는 그게 없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주요업무추진상황 19쪽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국내외 IR 해서 국외에서 1건으로 해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한 두어 권 받았는데 그렇게 전시를 했으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 표시를 해주는 게 저희가 확인하기 좋은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고요. 중국 염성 무역박람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국외에는 서울모터쇼? 3월달에.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국내에서는 서울모터쇼, 친환경자동차전시회.

명연

이명연위원

서울모터쇼하고 친환경자동차전시회에 참여해서 투자설명회를 했다 이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주는 서울모터쇼가 주입니까, 우리 투자설명회가 주입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시회가 넓게 행사장이 있으면 각 부스대로 다니면서 저희가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은 모터쇼가 주지요? 그것은. 자동차전시회가 주고 모터쇼가 주죠? 거기에 저희들이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방문해서 설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 2019년에 기존에 했던 그런 역할보다도 투자협약을 꽤 하셨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17건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걸 많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적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에도 투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타깃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해야지 만이 이걸 좀더 많은 성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넓은 땅덩어리를 만들어놓고 소극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에 염성시를 다녀오면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매립이 38%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또 기반시설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주여건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지만 내부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또 법안이 새만금사업법을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 핵심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지역 안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 법안이 국토부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장기임대용지가 있다는 저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여건은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가 사전에 그 어떤 기업들이 새만금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여건을 확보를 충분히 해놓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약간 위축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가 어떻게 풀어야지 거기에 기업들을 오게 하고 원 개발을 새만금을 개발한 거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정도 해가지고는 어림없을 텐데.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장기임대용지가 국내기업에도 1%로 인하하는 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올 4월달에 됐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5%로 정했다가 1%로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외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요건이 맞으면.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든 10%든 1%든 그걸 어떻게 정해요? 결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장기임대용지는 지금 재산가액의 1% 임대료를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이 동일하게 임대료를 지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1%를 했다, 5%로 했다가 1%로 낮췄잖아요, 국내는. 외국기업은 처음부터 1%로 했고 국내기업은 5%로 했다가 1%로 낮췄어요, 올해에. 그 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우리 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거나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 5%로 했다가 잘 유치가 안 되니까 다시 낮춘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규모투자보조금도 원래 100억인데 일정한 요건이 되면 300억까지 지금 확대를 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거기에서도 대규모투자를 했을 때는 100억에서 보조금을 300억까지 늘렸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100억 200억 300억.

명연

이명연위원

좋아, 100억에서 300억으로 늘리는 결정기준은 또 뭐예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기준이 각 요건에 따라서.

명연

이명연위원

대규모라는 것이 얼마까지 투자했을 때가 대규모가 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대규모투자는 100억을 기준으로 하면 1천억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의 일자리 제공할 경우는…….

명연

이명연위원

2천억 이상?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1천억 이상요. 또는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대규모로 본다 이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건 어디에 있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조례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조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라북도 투자유치조례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다음에 2천억 이상 일자리 창출 500명 이상은 최고 200억 지원해주고 3천억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인 경우는 최고 3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조례 시행령에다 그걸 담아놨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례에 넣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조례에다 직접 그걸 담았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금액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투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도 올리고 저희 장기임대용지도 구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기반시설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동서도로는 내년에 개통이 되고요 남북도로도 22년 23년, 또 신항이 2선석이 25년 이렇게 기반시설 여건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투자유치가 활발해지리라고 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사전에 그전에 질의했던 국내기업 임대율 인하, 외국기업 임대율 결정기준은 뭐냐고 질의했을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1%를 주는 결정기준 말씀하시는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5%가 됐든 1%가 됐든 10%가 됐든 결정기준은 뭐예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이 새만금청에서 4월달에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명연

이명연위원

새만금개발청에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했는데요.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100% 90% 75% 감면이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려놨고요, 100% 감면…….

명연

이명연위원

개정안 올렸다는 게 아니고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질의했어요. 새만금개발청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지면 우리 전라북도는 그냥 따르는 건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새만금청에서 80%, 저희는 6%, 군산시가 14% 해서 임대요율을 임대료 1%에 대해서 같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감면 기준은 100% 감면인 경우는 미화 100만달러 이상 사업이나…….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를 정하든 5%를 정하든 그 결정기준이 뭐냐고 질의했다니까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방금 말씀드린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국내기업의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5%를 2%로 바꾼 운영지침에 그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 운영지침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운영지침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운영지침 좀 주세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사전에 계획된 좀더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끌어당겼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 지, 그냥 툭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사전에 준비가 소홀하고 미흡한 그런 상태의 준비성 가지고 덤볐다가 안 되니까 슬그머니 또 낮춰줘요. 낮췄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기준과 방향을 어떻게 잡고 시작했느냐, 그래서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선을 긋는 거죠.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렇고요. 우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수상태양광사업. 해서 우리 고용창출 효과는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용창출은 지금 5개 기업이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표 후에 5개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고요. 2개 기업은 착공을 했고 나머지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적지만 저희가 태양광사업 전체로 볼 때 2.4GW입니다. 그러면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약 5만명으로 나오고요, 또 건설기간 동안 건설일자리 창출은 약 180만명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건설기간 동안? 건설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태양광.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25년까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한 5년 정도 되네요, 총. 5년 동안 180만명 고용효과가 있다고요? 건설노동자?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건설기간 동안 연 18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군산 유수지 옆에 18㎿에 1만4천명 정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 건설기간 동안은 그렇고 상시 건설완공 이후에 고용창출효과는 얼마나 된다고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를 보니까 10억원당 약 10명 정도로 해서 2.4GW면 5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고용이 이루어지나요? 직간접.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직간접적인 그런 일자리창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어떤 고용이 이루어져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채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발전공단에서 내부에서 필요하잖아요. 보니까 18㎿도 10명 이상이 고용이 돼서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5만명 정도 일자리는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만명 정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가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면?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현재 사업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5만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적인 그 주변,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만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건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발전소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0명 이내 18㎿당 이렇게 적다 할지라도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완공된 이후에 유지보수 또 태양광이 설립이 됨으로 인한 관련된 기업유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좀 많이 부풀려진 숫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만명 생각했던 대로 직간접적으로 그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 엄청난 거죠, 정말 대단한 효과예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고 바람이고. 한데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왜 본 위원이 더 그걸 관심 있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2019년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랬나 보네요. 새만금 관련해서 국정감사 내용에 우리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지사님이 답변한 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태양광사업 이거 해야 되는가 이런 질의를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럴 때 답변내용이 “여기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며칠 전에 재생에너지클러스터 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기관과 또 발전시설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인프라가 제조사업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연구기관 이런 단순한 수상태양광 설치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관련 제조산업이나 또 연구기관, 융복합 관련된 단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게 우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효과를 누리고자 했다면 과연 고용창출 효과는 5만명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2만명∼3만명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만큼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막연하게 통계에 보니까 ‘이 만큼이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가 아니고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 되네요, 이건 다 기계화돼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 했던 말들은. 그렇게 않게 만들어야 되고, 거짓과 참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그만큼 나게 진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한 노력, 무얼 할 것인지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2020년도에는 그런 계획까지 본 상임위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지역주도형 해서 500㎿가 확정됐어요. 김제, 군산, 부안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전북개발공사까지.

명연

이명연위원

그죠. 그러면 군산, 김제, 부안을 제외한 사업 미참여 지역주민들한테는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공사에서 200㎿, 전북개발공사 100㎿고요, 군산에서 200, 부안·김제가 각각 100 해서 500㎿고요. 개발공사에서 지역주민 참여부분이 약 10% 정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단장님, 제 질의는요 새만금이 우리 김제, 부안, 군산 지역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것이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군산, 부안, 김제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14개 시·군 중에 이 3개 시·군을 뺀 11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고민해 봤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공사에서 하는 200㎿하고 내부개발 투자유치 쪽이 분량이 좀 큽니다. 1,400㎿인데 1,400㎿에 대해서는 30%를 주민 참여하는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 시에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총사업비 10% 이상을 참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명연

이명연위원

누가 참여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 말씀하신 전북도 전체 도민 대상으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 정도면 형평성이나 균형에 맞다고 보십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1,400㎿는 분량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의 10%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적은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역이 군산 200, 부안·김제 각 100씩 되어 있는데 공공주도로 해서는 한수원에서 지금 300㎿고 공사가 200인데 거기도 10%씩 들어가 있고요. 또 내부개발 투자유치용으로 해서 1,400㎿도 주민참여 10%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민을 참여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공모기준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5월까지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만금이 우리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것만은 아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의 소중한 자산 위에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한테도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게이트웨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승인됐다 반려하고 이런 것들이 왜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게이트웨이가 2008년부터 개발공사로 해서 처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는데, 300만평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뒤로 민간사업자를 지정을 하려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고 공모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게 2011년도 그렇고. 그 뒤로 개발공사 2012년부터 32만평만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로 전북개발공사를 지정을 했는데 MOU를 한중발전주식회사하고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돼서…….

경찬

성경찬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순서적으로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요, 게이트웨이가 새만금을 시작하는 동쪽 부안 입구에 있어요. 2010년도에 매립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예를 들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2015년도에 했어요. 2015년도에 하고 12월달에 했는데 2016년도 3월달에 다시 또 승인 반려를 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개발공사가 참여해서 개발하기로 됐지만 계속 번복만 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번복만 하고 있고 어떤 가닥을 못 잡고 있는데, 2023년도 잼버리대회 때 상업시설이라든지 게이트웨이에 시설된 시설물들을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모든 국내외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 2021년도에 사업을 들어가서 2022년도에 완공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근거에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게이트웨이는 잼버리 부지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게이트웨이 쪽은…….

경찬

성경찬위원

단장님!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고 계세요. 게이트웨이가 형성이 돼야만이 이걸 잼버리에 오신 각국의 손님들이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웨이 내 속에.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잼버리 부지가 완전히 사막 같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용할 시설이 없어요. 다행히 부안에 위치해 있는 잼버리 부지와 게이트웨이 연관성이 있어요, 거리적으로. 또 이용할 공간이 없는데 게이트웨이가 2023년 이전에 완공이 되려고 계획은 잡고 가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라도 새만금추진단장으로 오시면서 게이트웨이를 진짜로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현재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차례에 걸쳐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조성공사를 하려고 실시계획을 내년까지는 새만금청에다 내겠다 이런 상태여서 잼버리대회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신시도에 400실 규모의 호텔이 하나 잼버리 오픈 때 들어가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서 게이트웨이에 가까운 게이트웨이에서 시설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들을 계속 연수를 표기해서 내십니다, 언제 뭘 하겠다라고. 내시는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지금 내고 계세요. 현실성 있게 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단장님 생각에 게이트웨이 쪽에 골프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골프장은 군산 쪽에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료에는 90홀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지를 제가 다녀왔어요, 골프장 부지도 다녀왔고 게이트웨이 부지도 다녀왔고. 저번에 본 위원이 개발공사사장 청문회를 하면서 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도 질의를 했는데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이것은 단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저희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알고 있는 것, 또 하려고 하는 계획 이런 걸 정확히 수립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잼버리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부대시설이 될 수 있어요. 설령 준공이 다 되지 않더라도 2022년까지 준공이 다 되지 않더라도 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추진해서. 그래서 잼버리에 참가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벌판에, 잼버리 안에 일부시설 첨단시설이라든지 뭐 합니다. 임시시설을 하는데 게이트웨이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만이 우리 한국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새만금을 다시 볼 수 있고요. 꼭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수질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노형수 수질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노형수 과장님, 지금 새만금에 순환림 아시죠?

형수

노형수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계획 있으신가요?

형수

노형수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왕궁 축사 매입 이후에 바이오순환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안군에 5천㎡에 약 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형수

노형수새만금수질개선과장

현재 부안군에서 백산면 하청리에 한센인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가 금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3억4천을 들여서 국비 1억7천, 시·군비 1억7천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거하고 폐기물 용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구체적인 우리 순환림이 어떤 걸 들어갈 계획이죠?

형수

노형수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저희가 대부분 축사를 매입하면 환경 부분 처리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나무, 주로 식성이 빠른 나무로 해서 식재를 경관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숲가꾸기랄까 환경을 조성하도록…….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제안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축산단지라든지 이런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나무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쳐보시면, 단장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축산단지 같은 데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이 끌지 않는 냄새를 내는 나무들이 있어요. 향을 내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호주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축사 하나를 대상으로 조림을 해서 그 냄새 때문에 모기나 파리가 달라들지 않고요, 첫 번째. 또 악취를 나무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저감시키는 이런 나무들을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여쭤보시고 협조하셔서 그런 나무들을 골라서 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형수

노형수새만금수질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조림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림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다른 목적 방향이 설정이 혹시 되면 본 위원은 계속 바라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지켜볼게요. 꼭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노형수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단장님, 저는 환경 쪽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새만금 수질을 악화시키는 데 비점오염 원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 전체에 흩어져있는 오염원이 비점오염원인데 특히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농사는 우리 도민이 아시다시피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해서 농사도 이제는 단순히 먹고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토로 인해서 또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도 필요악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경지에 뿌리는 축산분뇨 처리를 해가지고 뿌리는 회사가 있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 회사에서 성분을 토탈 인, 피를 거기에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고 그러죠 함유가 되어 있는 어느 미만으로 해서 뿌리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약 법안이.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TP에 대한 제한기준 말씀하시는가요?

의탁

황의탁위원

예, 수처리를 정화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데에는 보통 축산폐수 같은 경우 네 가지가 있어요. 인, 질소, TN이라고 그러죠 토탈, SS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농지에다 뿌리는 것은 사실 방류가 아니잖아요, 발효를 시켜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인이 들어가 있는지, 이를테면 비료 속에도 인이 있잖아요. 우리 몸 속에도 인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필수 영양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 그런데 그게 과다가 되다 보면 부영양화가 돼서 수질이 완전히 녹조가 생겨갖고 파괴가 되는 거죠. 물고기들이 못 사는 그런 거잖아요. 비료성분에 있는 인이 이를테면 농지에 묻어가지고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떠내려가서 그게 새만금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점오염 사업을 해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일차적으로 한번 걸러주려고 비점오염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분뇨를 발효를 해서 농경지에 뿌릴 때 거기에 체크되는 인이 배출을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우리 단장님께 한번 여줘보고 싶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배출하는 인의 기준 말씀하시죠?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죠. 기준량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발효만 시키면 그 속에 인도 들어있고, 물론 질소가 들어있어야 비료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다고 보면 그냥 농경지에 뿌리는 그것이 통제를 안 한다고 보면 상당히 그게 오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지금 규제가 어떻게 되는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농업기술원에서 시비 처방전을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만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데나 뿌리면 이게 오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비료 속에 아니면 분뇨 속에 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서 체크를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만 배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농경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 11월경에는 주변에 뜰 농경지에 보면 분뇨를 뿌려가지고 약간 발효가 덜 됐다고 그러나, 그래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속에 인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저는 우리 단장님께, 그것을 통제를 안 하면 그걸 제거를 안 하고 농경지에 뿌려버리면 그냥 비만 오면 다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지 그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전반적인 기준을 갖고 이 정도 됐을 때는 뿌려도 된다, 이 장소다 이렇게 지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건 자료를 우리 단장님이 좀 구하셔가지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액비공장에서 살포를 할 때 무엇무엇을 규제를 하고 몇 PPM 이상이 들어가면 뿌리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몇 군데 비점오염 사업을 2015년부터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안 쪽에는 2019년도면 거의 올해 준공이 되겠네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환경녹지 쪽에서도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쪽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인공습지나 여과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점오염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게 슬러지가 차요.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거기서 오염이 되거든요. 우리 공기정화기 속에 필터 갈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으로요. 그래서 우리 새만금 쪽에서도 이걸 미리 대책을 세워서 슬러지를 몇 년도에는 차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해수유통에, 저도 지금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리 점오염을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고 비점오염 사업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늘 자체를 우리가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담겨져 있는 물은 오염될 수 밖에 없어요. 바닷물이 들랑날랑 하면서 하면 그 넓은 바닷물은 그래도 유입이 되면 담수호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지 않냐. 점오염, 비점오염만 가지고는 저는 호수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거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만금 수질개선이 사실상 환경단체에서는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 이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설득논리가 제대로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수질이 그동안 3등급, 4등급으로 안정이 되어 오다가 지금 남북도로, 동서도로 내부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중앙 하류 남북도로 3공구하고 동진 수역에서 COD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공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 전혀 수질대책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대책은 48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인 처리나 침전시설 설치나 이런 게 저희는 환경부에다 조금이라도 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매립이 끝나야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내부에 그런 대책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저희가 끊임없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논리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수질문제는 지금 바깥 쪽하고 한 –1.5m에 맞춰서 내부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상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질문제로 해서 해수유통을 하자 않자 이걸 함부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에 대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저희도 반드시 수질은 중요한 문제고 또 새만금 전체 개발에 있어서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수질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환경부에서 종합평가용역이 나옵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차제에 농업 비점을 줄이기 위한 국비확보 논리개발 노력을 배가하셔야 돼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환경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잘 공유하시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부에서 자꾸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혼선이 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열심히 교류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 건가도 고민을 했고요. 사기진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하는데, 제가 보면 고군분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군분투한다. 어원을 찾아봤어요. 곤란한 상태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일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개발청장 같은 경우는 전북사람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교수를 하셨다가 가신 분으로, 특정 지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희망을 갖고 좀더 지역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메시지가.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받았을 때. 그렇지만 도의 눈높이에 맞게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그쪽만 잘못이 있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 추진단 이송희 단장님께서 도정에서 일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24년.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두루두루 거쳤을 거라고 봐요, 실과국을. 경험은 많으시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직의 특성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한시적 기구인 새만금추진단은 행안부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조직을 갖고 이대로 갈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는 행안부 입장이 아니라 도 집행부 입장에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추진단도 굉장히 자기성찰이 부족했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부족한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특성상 이야기한들 제대로 반영되어지면 좋으나 그러지 못할 때는 소리를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새만금개발과 수질개선팀 합쳐서 도합 37명이에요, 정원이. 지금 현원은 행정6급이 빠져 있어요. 이것부터가 문제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좀 쉽게 본다는 거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산을 갖고 얘기할게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존재도 없어요, 존재도. 전라북도 예산 추정한다면 대개 7조가량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단은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여기저기서 가지고 옵니다, 독립적인 자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투자유치, 투자유치지원과, 투자유치과 뭐 있어요. 수질은 물환경관리과, 오염원대책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새만금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국이나 과에서 하던 일들을 역할분장을 해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무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권한도 없이. 대표적으로 그 권한이 없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3급의 단장님이 본래 1991년도에 사업소 이후에 계속 3급이 맡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199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몇 건 있는지 아세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추진단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추진단에서. 모르시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건이에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조례가 새만금아리울 제한적 영리목적, 아리울이라는 거 있죠. 혹시 아세요? 모르죠, 이것도 잘. 국장님!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리울이라는 단어는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있지만 상표가 뭔가는 모르시죠? 국내용이 있고 해외용이 있고. 거기서부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표등록에 대한 것들도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 홍보도 하고, 여기에 보면 새만금관광홍보팀이 있어요. 어디서 이 로고를 본 적이 드물어요. 그렇죠? 우리는 특허청에 등록을 한 상태의 조례인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서에서 좀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조례 또 하나가 뭐죠? 새만금사업지원조례라는 게 있어요, 2005년도에 한 거. 혹시 아세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총론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각론으로 얘기해야, 무던히 이야기했죠. 노형수 과장님, 이태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두어 달 전부터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그걸로 갈음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져야 되겠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를 운영하는 데에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는 이야기를 않겠어요. 여기에서 41억4천만원인가 이거 도비로 들어갔나 추경 포함한 금액이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분담금이지.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장기임대용지…….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뺀다면 과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7억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 중에 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10원도 없는 예산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산서는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고군분투라는 말은 이런 때 써야 되겠구나 해서 단어 선택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려운 여건에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산이 적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직접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본질을 얘기했죠. 국의 특성상 있는 기존의 것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지 단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투자유치, 투자홍보. 지금 다른 국에서 일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는 어쨌든 전라북도에 그땅이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동 역할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고군분투하신다는 얘기고, 예산도 없는 과가 있고 과에서 팀이 있고. 예산은 7억도 안 되는 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 일을. 저는 추진단에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국과 반복해서 이를테면 서로 하는데, 기득권을 뭔가 패를 잡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관련된 거기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또 관계 법령이나 국가예산이나 중앙부처 정책…….

지용

송지용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말씀하세요, 짧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추진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폭폭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이송희 단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중앙정부의 사업이긴 하나 절대절명의 간절함은 전라북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 간절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걸 내가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8년도에 지방비가 811억, 시·군비 포함한 거예요. 예산도 이거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다음에 2019년도 반영액이 661억4,800만,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본 거예요. 전라북도 지방비 630억,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지. 절박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새만금추진단에서 뭣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하더라도 좀더 이를테면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지원단의 존재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중앙정부 탓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무슨 역성 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준비는 제가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에서. 애쓰시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과하고 수질개선에서 현장에 다녀오시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부안 쪽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이를테면 이건 균특으로 간 예산이에요. 입장이라면 동진강 쪽이 그렇게 어렵다면 균특 도비 들여서라도 도비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 없어요. 이게 어디 시·군비만 해야 될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투쟁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국에서. 주는 대로 처분만 바라지 마시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도자료 11월 6일 것 한번 보셔봐요.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보도자료 11월 6일 것.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떤 내용이신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선정됐다고 그럴싸하게 보도자료 냈잖아요. 이게 왜냐면 새만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한번 들여다 보셨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제 발표한 친환경자동차규제 자유특구지정. 아세요? 이것도 새만금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나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단장님 더프라자호텔 오키드룸 4층에서 이 사업 해가지고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얻기 위해서 추진단에서 가신 적 있어요? 이 행사에 다녀오셨나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참석은 못했습니다. 주력산업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새만금이 지금 현재 겉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업무보고 했고 사실 추진했으면 당연히 참석하셨어야죠. 전자에 말한 대로 새만금추진단은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 보면 전남광주형이 있고 전북형이 있어요.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보십니까? 광주전남형은, 전남은 나주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리하다 보면 전라북도는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그렇죠? 이미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더 확대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확대되지만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전남광주형은 보세요, 산업단지 위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1공구에서 5공구, 특히 업무분담에서 이 매뉴얼 싹 바꾸세요. 이번에는 내가 총론으로 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분담이 과거에 했던 업무분담 그대로예요, 부서업 업무분장표가.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과별 업무분장 말씀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것은 한중 중국협약하는 거 그대로 가요, 어떤 과는 그대로 고 에너지에만 넣었겠죠, 분장표가. 업무분장서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하셔야 되겠다. 밖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해도 안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건 비유할 바는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환경녹지국에서는 5등급 이를테면 배출가스 저감으로 해서 지방비 자주재원을 몇 백억을 씁니다, 그것도 추경에. 그것도 절박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차지하는 미세먼지의 프로테이지는 6%∼7%뿐이 안 돼요. 그것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국장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셨냐,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도로망에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 그러면 그 돈의 일정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은 해주는 데 추후에 고민을 하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그러면 어디 꼭 찍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런 데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원을 분배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국이나 지금 현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지금 집행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수질개선팀에서는 수질하려고 하는데 용역 한번 하는 예산이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현재 오염원도 팀이 있죠?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염원대책팀이 제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새만금 유역 내에 동서 1, 2축 이 사업에 있어서의 비점오염이라든가 점오염 때문에 수질개선에 원인이 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새만금 수질 지류나 지천, 유역권에 대한 이미, 다녀오셨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영향이 없던가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도 영향이 있는데 호 내에는 직접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지 않나.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결국은 호 내로 유입이 되잖아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입이 되는데 공사는 직접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심해졌다 그 뜻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개괄적인 거고, 총론에서는 이런 준비 부족이 스스로도 못한다는 거죠, 국에서. 그것은 여기의 잘못도 있지만 집행부 잘못이 크다. 예산 한번 쓸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추진단 없애버려야지. 여기서 잘못해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가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 자리보전만 하고 국장 하나 자리 만들어서 인사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국·과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할 소리예요, 본회의장에서.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고민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미 융복합 같은 경우는 다 완료된 사업이에요. 전라북도에서 파이만 좀 키워준다고 아까 얘기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29㎢인데 광주전남형은 엑기스예요, 부지면적은 적어도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우리 산업단지 지금 중국하고 하나라도 계약한 거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2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들어와 있어요? 아이고, 대단하게 일 하셨네요. 대단하게 일 하셨어요. 제가 이건 뭐라고 조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기업, 잊어버리세요. 단장님! 제가 준비된 자료는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에서 깨진 거 안에서도 깨진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안에서 준비를 잘하셔야 밖에서 깜을 안 봐요, 거꾸로. 깜보게 만들었어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사한테 제 얘기 전해주세요. 그런 힘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말씀대로 처음부터…….

지용

송지용위원

지사께 말씀드리겠냐고. 쉽지 않죠? 아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모니터했으면.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단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불요불급, 이 중에서 예산 뭐 깎을래야 깎을 것이 없어.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추진단의 특성이 직접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아주 거시적으로 새만금추진단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단장님 부임하신 지 일천합니다마는 그동안 업무파악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시던데 오늘 말씀 잘 새기셔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역대 단장님보다 한 차원 높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단적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새만금개발과 25명의 직원이 8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은 사실 국책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왜 투자유치를 해야 하고 SOC 기반시설을 해야 돼요? 다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만든 취지에 맞는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된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하면 그 효과는 전라북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적으로 많이 뛸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청하고 함께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내가 백번 인정해요.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고 고위층하고도 다시 한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엄청난 질책을 당했다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모하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되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새만금추진지원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이송희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택수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유택수 환경연구부장 박정제

찬욱

최찬욱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은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연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정원이 정규직만 84명이 되겠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기관의 특성상 직급에 따라서 이를테면 나누어지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연구관이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연구사가 계시고, 차이점이 뭔가요? 관하고 사하고 차이점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관은 간부급을…….

지용

송지용위원

행정으로 말하면 몇 급을 말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과장급 연구관은 사무관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연구관은 사무관급 5급.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과장급 연구관, 그다음에 연구원에는 과장, 부장,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관하고 사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냐는 겁니다. 연구사는 무슨 자격요건. 채용할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학위는 어떤 정도의 걸 취득해야 되고 그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부와 연구부와 연관되어서는 해당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연구사에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되어서 그분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학력이 대학 졸업자가 채용의 근거가 되겠네요 연구사라는 걸로. 특별히 학사 이상의 것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학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연구사의 직급은 몇 급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 들어올 때는 보통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7.5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생각보다 틀리네요. 일반행정직은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연구사는 통상 7.5급부터 시작한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 그래서 한 5년이 지나면 6급 상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고속이네요, 행정보다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두 직급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관은 5급 상당의 것이고요. 관도 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연구사 중에서 아시다시피…….

지용

송지용위원

연구관은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업무를 보는 과정이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이해 부족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 과연 연구사와 연구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런데 궁금한 것은 84명의 정원 중에 행정직이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쭉 보니까. 내가 잘 못봤는가는 몰라도. 2개 부에 12개 과소가 있어요. 2개 부에 12개 과소가 있는데 행정직이 5급 행정직 한 분 계시고, 총무과장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통 행정에서는 과장이면 서기관을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5급 상당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분은 이를테면 연구관은 아니고 행정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사무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정직 직급으로는 몇 명이 있어요? 행정직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직이 현재 사무관 한 분, 6급 한 분, 7급이 결원이고 8급이 한 분 계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결원 빼고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 작성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건 이해한다니까. 지금 현재 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 작성 시기를 보니까. 좋게 말하면 행정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 자리는. 나쁘게 말하면 자기만의 리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업무분장 다 봤어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나름대로의 설정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탈피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골고루 해야 되고 순환이 되어야 뭔가 개혁도 하고 나름대로 바람직하게 개선도 한다고 봐요. 지금 이것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않고 그걸 전제로 하지만 이 조직이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그렇더라는 거지요, 관행적으로. 그걸 지적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각 과별로 BSC를 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은 사회 통념상 행정 통념상 제가 이야기한다고 들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이해부족이거나 통념상 이야기하는데 환경이라는 것과 행정이라는 것은 주특기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환경6급, 내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전반 국가 디브레인 관련 지출 결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환경6급이. 그런데 행정6급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니까 제가 옳다 그르다는 건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지금 과별로 BSC 하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컨트롤하는 것이 과별로 하는 겁니까, 부에서 하는 겁니까. 총괄로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사무관급부터 BSC가 주어진 게 있어서 부장 밑에 사무관이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BSC에 과가 12개 과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데는 BSC를 하는 과가 있고 어떤 데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빠진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나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BSC는 성과분석인데 최근 3년간 직원들 BSC 성과 S등급부터 시작하지요. 그죠? 성과는 결국 뭘 거두냐? 인센티브로 들어가겠지요. 구체적으로 얘기 않더라도 아시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기도 하고. 뭔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과별로도 도의회 업무 관련해서 일하는 부서의 과가 담당에 있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컨트롤타워는 어디냐. 각 소과에서 하는 도의회 기타 주요업무보고라든가 하는 것은 과별로 있어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럼 이것을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업무분장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확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내부실정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것도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겠다. 현재 조직개편 시에 정원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개편 전, 개편 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관리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원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에서 정원관리를 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걸 총괄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인데 실제로 정원을 나누는 상황은 조직부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청에서 하는데 나름대로의 관리는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부 내에서 부분은 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부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건 쪽에서 하다가 환경으로 이관됐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 현황을 제가 봤어요. 서울은 조례가 1건이에요. 가장 많은 데가 전라북도더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개.

지용

송지용위원

3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는 규정.

지용

송지용위원

권수로 얘기하니까 3개예요. 84명의 조직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조례가 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대개 어디를 준용하냐면 법제처를 준용을 해요. 제가 다시 그것도 파악하는 것인데 이게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법규가 조례 아니겠어요? 법규 정비를 하셔야겠다, 선제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별도로 예산을 드릴게요, 용역이라도 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법규를 잘해서 그 조례에 담아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명분도 있고 사후에 문제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취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어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얼마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세출기준으로 109억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자치법규 내 조례가 없이 모든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3개나 조례가 있더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포괄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더 우리가 일하는 데 편할 것 같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면 그것이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 조례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요. 현재 미세먼지에 관련해가지고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이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보를 하고 업무에 대한 처리규정의 조례가 전라북도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례 개정을 한 이후로 예보 및 경보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이거 읽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읽어봤는데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것도 지적합니다. 조례가 나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돼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매뉴얼상 관심 4단계로 돼 있어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있고 예보발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 내에서도. 그러니까 조례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 관심, 주의는 보건환경녹지국의 자연생태과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계, 심각은 도민안전실의 사회재난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엇박자라는 거지.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조례에 준한다면 어떤 때 예보를 하고 그 기준치, 어떤 때 경보를 해야 된다는 기준치가 시행규칙에도 담아있지 않아요, 조례는 만들었는데. 그리고 올해 10번 정도를 했어요, 상반기 동안에 사회재난과에서. 10번의 기준 이상치가 나와서 했는데 전라북도는 불행히도 4번 정도만 했어요. 혹시 도민안전실, 환경녹지국,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일시, 인원, 그것까지 다 있어야 되겠지요 회의록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었지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적으로 여기 책임이라고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예요. 책임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추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협업을 통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가지 얻어낸 건 뭐냐면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앞으로 10번이면 10번 다 하겠다. 결국은 뭐냐,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더군다나 국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끌고가야 하지 않겠느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고 현재 조직 판단할 때 행정직이 들어와서의 신선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연구원은 또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북연구원은 도립…….

지용

송지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의문이 뭐냐 아까 연구사와 연구관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했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중에 조사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페이퍼 양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2개 과소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는 나름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년 중에 몇 건 정도가 이루어지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조사사업은 최근까지는 각 과마다 최소한 1개 이상을 1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사 부분은 연구원 전체적으로 1년에 약 3만2천여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소·부에서 그간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최소 1개. 무슨 연구를 했고 그것이 하는 것은 추후에 제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 것.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제가 긴 시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지난해 호기호열식에 대한 특허받은 사체처리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특허받은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했다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호기호열식으로 매몰된 가축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는지 이걸 한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거듭된 말씀이지만 처리 자체는 해당 과가 별도로 있어서 일반 FRP라든지 일반매몰, 호기호열계열, 바이오스톤이라는 처리방식 4가지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탁

황의탁위원

축산과예요? 아니면 방역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동물방역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연구원에서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2017년도에 매몰을 했던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됐고 하나만 가져오는데 그것도 종란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처리방식에 의해서도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지하수를 검사하는 게 저희들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어느 곳인가,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를 하려면 어느 지점인가 어는 곳인가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자료가 있어요? 지금 있으면 어느 지점인가 한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끝나면 자료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난해 제가 감사자료 보고 지난해에도 주문을 했었던 자료가 남아있어가지고 다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가를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검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195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한 66년, 제 나이하고 비슷한 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으로 확실하게 변경한 것은 1991년도 그러니까 한 28년 정도면 그동안 시료만 검사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도 하면서 뭔가는 연구논문도 있을 것이고 실적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지난해 제가 검사기관으로서만 존재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뭔가는 집행부에다가 연구논문이나 어떤 실적을 제시를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도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도민들께 유익한,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이건 실제 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설사가 대체적으로 대장균 설사가 8월달에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7월달부터 손 씻기를 두 번 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기를 바랬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적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대로 좀전에 송지용 부의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를 1개 과에서 그동안에 1개 이상씩을 거의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년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내드려요, 해당 기관에. 그중에는 정책적으로 반영한 경우도 많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도내에서도 악취저감이라든지 또는 수질개선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했던 자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면에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직접 연구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SFTS가 유행하는 상황이 돼서 도처에 참진드기 속에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도민들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활밀접형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추세가 최근에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까지는 정책적인 거 위주로 연구활동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생활밀착형 연구활동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북연구원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수시로 전북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연구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걸 봄으로써 무슨 무슨 게 문제가 돼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상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런 걸 저희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의원들로서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전북연구원처럼 여기 검사전문기관을 떠나서 뭔가 능동적으로 이런 걸 대처를 해서 각광 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내년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랑거리를 한두 가지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려고요.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자료를 제가 받아서 질의를 했는데 레지오넬라균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면 1차에 검출이 됐어요. 보통 한 달 날짜를 보니까 재검사기간의 날짜를 보니까 한 달 텀을 두고 재검사 1차, 2차를 하는구만요.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2차에도 검출이 되고 어떤 데는 2차에서 재검사에서 불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검출이 되었다 한 달 만에 불검출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그런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염소로 소독을 한다든지 해서 레지오넬라균이 사멸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과장님으로부터는 욕조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샤워기나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한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욕조에서 욕조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검출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목욕탕 물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관리법상에서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법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시정조치 얘기가 나오고.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시정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법령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데 어제 설명을 듣기로는 순환식일 경우, 쉽게 말하면 매일 욕조 물을 가는 경우는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오늘 쓴 물을 내일 쓰고 모레 쓰고 이틀이나 3일 후에 하는 것들은 검사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실명은 없어요, 이름은 댈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분명히 매일 물을 가는 업소도 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도 그 물을, 내부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도대체 이 레지오넬라라는 게 아주 고위험균은 아닌 상황이기는 하지만…….

병철

이병철위원

제3종이라고는 하잖아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에 보면 2018년 12월 18일자인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50세 이상 만성폐질환이나 암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저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런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하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검사했는데도 또 나오고 다시 의뢰를 했는데 또 나오고 한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병철

이병철위원

제 말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방법이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소를 다 맨날 행정조치만 취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분들이 검사를 하고 싶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냐, 하나 묻고 싶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채취해서 실제 가져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에 3만건 이상을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4개 시·군에서 목욕탕 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상수도 검사라든지 지하수 검사 같은 경우도 때로는 직접 우리가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반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인력들이 검사에 치중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실제로 14개 시·군을 멀리 있는 데 가면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허다해서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고민이죠, 사실상. 시·군에서 저희들은 해줄 수만 있다면 시·군 해당 공무원들이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군도 인력 여력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군에서도 인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힘들죠. 예를 들어서 목욕업소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업소도 살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해법을 나름 찾아야 될 것 같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건강원인가 그런 쪽에서도 자가측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실제로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걸 못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실제로 제가 의료지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1ℓ당 1천개 이상이면 위반조건이 된다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1ℓ당 3만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경우다. 그런데 이게 인력부족이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행정에서 말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운반과 연관되어져서는 한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면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검출이 됐는데 재검사해서 한 달 만에 염소소독했다고 해서 싹 없어집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를 염소소독을,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나 샤워기라면 어느 부분을 염소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욕조에 있는 물을 염소소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욕조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염소소속이 되면 되는데요. 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오염부분 같은 경우는 감염경로가 무엇인지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확히는 모르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곳에서 감염이 돼서 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이 되는가는 확실히 모르는 상태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목욕탕 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감염경로는 보건의료과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야 될 것 같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지요? 역학조사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쪽 소관을 못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먼저 그것부터 시행이 돼야 되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수도꼭지 같은 경우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수도꼭지나 샤워기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검출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욕조의 물이 검사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지요? 그렇다면 가히 충격적일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러니까 빨리 역학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안을 떨쳐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 과에 통보를 해서 역학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꼭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게 대개 보면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 교차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말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걸린 사람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숨을 쉬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꼭지 쪽에 붙는다라면 생존이 그런 데서 잘 되기 때문에 감염성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비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말이 작은 물방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침이 튀겨나오거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샤워기에서 양치를 한다면 오염된 물로 한다면 그것이 흡입이 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걸린 사람이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독감의 원인도 되는데 폐렴뿐만 아니라 독감의 원인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양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욕조 속에 수영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걸리신 분이 혹시 그런…….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욕조의 물을 내년부터 점검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목욕탕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을 떨쳐줄 수 있도록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죠. 지금 당장에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내년부터 목욕탕 물이 순환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거기를 검사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아마 역학조사 안 된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법 개정이 되므로 보건의료과에 이야기를 해서 역학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계속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강화되는데 전라북도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한 곳만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컨대 전북대학교랄지 전주시맑은물사업소 이런 데는 안 되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업주 대표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나온 건의사항 중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강화되면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있어서 너무 원거리에 있다. 그러니 이걸 좀 수거를 해가든지 아니면 출장으로 와서 검사할 수는 없겠나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왜냐면 수거를 하러 간다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대개 연구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장 갈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장 생각키로는 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도 소요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해서 시·군하고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반 부분에 대한 별도로 고민을 해야 한다라면 예산부서라든지에도 이야기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이거 말고도 검사를 의뢰하는 항목 중에 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이 하는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항목이 워낙 많아서,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농산물검사소 추진현황이 어떤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소가 현재 전주시가 시비를 9억4,500만원 확보를 해서 설계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3억5천을 별도로 만들어서 후드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억5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7억이 아니고 3억5천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지난번에 장비 부분은 국비 7억 대 7억은 저번에 추경 때 올라가서 확보가 됐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농산물검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죠. 경매 전에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신속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이 있는 곳이 정읍하고 익산하고 전주하고 세 군데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읍, 익산 이런 데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올 초에 2018년도 12월 27일날 중앙에서 도매시장 내에 검사소 설치 여부를 청구를 받고 3개 시·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3곳 중에 하나를 검사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견이 어쩌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익산 쪽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정읍은 별로 반응이 없었고 전주는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전주라는 게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를 끼고 있는 대도시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던 과정이 있어서 소통은 그때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전주 쪽을 위주로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산물검사소가 아니고 농수산물검사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은 지난번에도 7월 즈음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검사소가 별도로 국립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달리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식약처에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수산물을 같이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농산물검사소도 있고 수산물검사소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부분은 경매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산물 자체는 신속검사라는 의미가 있지 않아서 기존처럼 우리 연구원 내에서 수산물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가지고 온다든지 수거를 해 온다든지 또는 학교 쪽에서 급식 들어가는 수산물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유통농산물, 학교급식농산물, 로컬푸드농산물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런 수산물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농산물검사소처럼 경매 전에 잔류농약검사 해가지고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유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산물도 시급한 상황은 아니나 각 수산물시장마다 시료 채취해서 그 수산물이 요오드가 나온다든지 방사선 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이 검사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그런 품질의 수산물을 쓰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검사해서 잡아내서 여러 가지 뒤에 벌어질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예방차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의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현재는 소량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판시장에서 출하 전에 하면 더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산과 쪽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이후에 이 부분이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한번 알아보고 그 상황 이후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이 만약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 때문에 터덕거린다면 저희들도 나서야 된다.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의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특히 후쿠시마 쪽에서 방사선 방류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잡혀온 생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꼭 좀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수산 관련 파트 과하고요 먼저 알아본 다음에 중간 이행과정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늦추지 마시고 시급한 문제니까 한시라도 빨리빨리 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아까 직원분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이해를 했는데 1월달에 시행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월달부터 검사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잡아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미루지 마시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사항도 시행계획이 잡히는 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목적이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시겠지만 보건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검사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나쁜 부분들이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검사기관이고 연관되어서 연구까지 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민 보건의 증진과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건연구부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 중에서 식약품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통합적으로 보건이다, 식약품 분야도 보건에 속할 수는 있겠으나 설치목적에 ‘보건·환경·식의약품에 관한 검사’ 이렇게 넣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식의약품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목적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국은 먹거리라는 부분이 인간의 건강과 아주 너무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식품계열은 보건으로 포괄적으로 가고…….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담당 과장님들하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하신 내용을 봤어요. 감사자료 95쪽인데요. 제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 쪽에 계신 분들 같아요, 공사하신 분들이.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4건 하셨어요. 광신사, 한국냉동, 거성, 케이엘이앤시 이 4개의 수의계약업체 중에서 임실군에 소재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임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0년 2월 11일 동부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전라북도의 방침에 의해서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때문에 그 이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갔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갔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으로 갔고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갔고. 왜 갔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바대로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신 전라북도 산하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해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봐요. LED등 교체공사, 임실에 업체 20개도 넘어요. 저온창고 제작하는데 설치공사하는데 임실에 몇 군데 있어요. 실험실 개보수하는데 800만원 수의계약하셨어요. 임실 업자들 많이 있어요. 다 임실분들이 임실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귀원이 임실로 가셨다면 이런 정도의 수의계약은 임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임실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의하고 이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방향 내에서는 관내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 계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기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큰일납니다. 총무과장님이 계약하셨지요, 다. 원장님 전결에 의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원장 전결상황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총 몇 명이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명수로는 94명이어야 맞는데요, 현재 사람은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에 그 지역의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정책으로도 귀원이 임실로 가셨으리라고 봐요. 그때 그렇게 장려한다고 하는 전제조건하에 임실로 가셨던 거예요. 지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 직원의 수는 몇 분이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분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88분의 직원 중에서 임실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임실에 실거주는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88분의 직원 중에서 한 분만 임실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 지역 인구유입 등등 해가지고 지역으로 귀원이 임실로 갔고 다른 기관들이 동부권으로 가셨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주거의 자유는 당연히 계신다고 봐요. 전주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본래의 취지대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런 것도 보이셔야지, 88분의 직원 중에서 한 분만 임실에 주민등록을 두셨다고 한다면 임실 출신 도의원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점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점심식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을 항상 바깥에서 식사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처음에는 임실로 오신 것을 임실군민들이 많이 박수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다, 인구도 그만큼 늘어나게 생겼다, 아들 낳으면 임실초등학교로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는데 실제로 오셔가지고 임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가 있느냐. 800만원, 700만원, 1천만원짜리 계약도 전주분들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도 긍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꼭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직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임실까지 다니시는데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원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민원인들의 불편만 더 가중시켰다. 그래서 다시 전주로 오고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상관에 왔어요, 반절 이상이 왔어요. 왜, 순창에서 무주까지 출동하려면 2시간 가야 되니까 겨울에 제설작업하려면 멀으니까 못 간다 해서 상관으로 왔어요. 다시 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지만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님들 많이 불편하시리라고 봐요. 불편사항이 혹시 뭐라고 들으신 거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출퇴근이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외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가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바로 보탬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임실이라는 네임밸류는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한 8천여 건 정도의 공문이 전국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임실이라는 네임밸류는 돈으로 꼭 환산할 수 있는 법은 아닐 그럴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임실에서 식사도 하시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커피도 많이 먹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커피도 자시고 치즈테마파크도 가시고 하니까 간접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민들의 보건과 위생 또 환경에 대해서 모두 다 보건환경연구원만 믿는 거잖아요. 으뜸 연구원이 되실 것을 주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이전을 했는데 말 그대로 임실지역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아까 출퇴근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통근차량 운행하고 있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여러분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오늘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대오각성하시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없지만 이제 하다 못해 타고 계신 승용차도 수리도 다 임실서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기름은 임실에서 넣고 있습니다, 항상. 제 개인 차량.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다시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임실군민들이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너무나 좋다 자랑스럽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연입니다. 몇 가지 쭉쭉쭉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별 검사현황 및 부적합건수 세부내역 자료 받은 걸 보니까 그중에 유독 학교급식 농산물 검사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검사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농산물 검사소하고…….

명연

이명연위원

학교급식 농산물과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검사 실적이 30% 초반 대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107페이지요. 실적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도매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시·군에서 도매시장 건을 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연말까지는 목표량은 채워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고요. 10월 말 현재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는 연말까지는 다 완성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학교급식 농산물 관련해서는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급식 농산물은 이것도 60%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매달 하고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9월 말인데 33%인데 나머지 실적이 한꺼번에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농산물을 검사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해요? 연중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알아봐서 촉구할 거 있으면 촉구하고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학생들한테 가는 농산물이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간다면 큰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확실하게 이유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런저런 상황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 이거는 그 수치대로 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정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을 해서 아이들 급식을 제공을 안 했다 하면 그 기간 빼고라도. 그런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원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전주시 농산물검사소 추진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신 걸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 세우고 하게끔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장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농수산물시장이 송천동 그 자리에 있을 계획이 아니었고 이전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셨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래 전주시장님이 이전계획이 공약으로 있었다는 거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장소가 도도동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번복되는 과정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최소한 7, 8년 이후나 가능할 거다, 혹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 송천동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됐고 지금 최근에는 전주시에서 입장을 발표했듯이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전 보류예요, 보류. 이전 결정 취하가 아니고 보류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막연하게 7, 8년 이후에 가능할, 만약에 한다면 그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전혀 확인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들은 것도 이전 취소가 아니고 이전 보류결정 전주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 우리가 투자된 예산들이 그냥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내년에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하게 돼 그러면 투자됐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관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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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쁈��?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상황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거기서 건축이 완료가 되고 협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 협약서에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전됐었을 때 들어가는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준비 안 했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는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사전에 그렇지 않는다면 예산 날라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물론 장비나 이런 것에 예산이 없어지는 장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전으로 인해서 신규로 시설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협약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정하에 협약에 넣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농산물검사소 설치하는데 총사업비가 23억4,500만원을 잡았는데 전주시에서는 9억4,500억이고 국비와 도비가 7억씩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전주시에서 대는 9억4,500이 건축물 신축 건에 대한 예산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7억. 우리 도비 7억은 용도가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부분은 14억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장비가 아닌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4억은 장비.

명연

이명연위원

총사업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4억 플러스 9억4,500이면…….

명연

이명연위원

아, 장비가 국비와 도비가 합쳐져서 장비 구입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3억5천은 이후 과정으로 밑에 아마 써있을 텐데요. 3억5천은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걸 별도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다른 문제를 볼게요. 연구원에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요. 그리고 사용을 못하게 돼요. 그러죠? 사용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기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정도검사를 통해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각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안 올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필요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각된 장비들 그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요.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구연한 결정은 어떻게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계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장비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 내역을 보니까 오래 지난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용도를 보니까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물론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마는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장비들이 많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과연 이 기계에 장비에 어떤 결과치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비마다 내구연한은 결정되어져 있지만 저희가 오래 됐다 하더라도 정도검사라는 걸 통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정도검사는 어떻게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각각 다르긴 한데요, 정도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관이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로 기관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장비를 그리 보내요? 거기서 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건 가져가고 사람이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쪽으로 와서 정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진동 같은 경우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여기서 정도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얼마에 한 번씩 그렇게 검사를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에 전년도부터 5천만원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정도검사 예산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가장비들만.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이 표기되어 있고요. 작은 것들의 검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과 사무관리비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내구연한 지난 장비도 많을뿐더러 그 기간 또한 오래된 것이 너무 많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편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비교체 비용이 연간 예산부서에서 실링으로다가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신규검사를 해야 되는 장비를 먼저 구매를 하다 보면 교체주기가 점차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도검사를 통해가지고 오래오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수 없는 상황으로 교체주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좋아요.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물론 다행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면 사용을 계속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용도를 쭉 보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내구연한이 10년짜리인데 15년이 지나고 20년 가깝게 지나고 막 이래요. 이러면 이 장비가 나타낸 수치가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장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고 한데, 전국적으로 서두 성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검사수치가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는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체장비로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그중에서 신규 법적으로 필요해서 쓰여진 예산이 한 4억 가까이가 돼서 실제로 교체주기로 해서 교체된 장비는 7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는 장비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구원에 몇 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마다 존재하는 게 꽤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통계를 내놨어야 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게 여러 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체크로마토그래프가 열성…….

명연

이명연위원

질량분석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있고 질량분석기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는 8대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대가 있어요? 꽤 많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각 과마다 존재를 하는데 공통장비로 하나를 놓고 다른 과에서 공통으로 쓰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분석 시료의 매질 같은 경우가 좀 다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쓰게 되면 검사결과가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 가지고 특정 과가 있으면 특정 과에 그놈만 별도로 활용하도록 되어져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만2천여 건 정도를 검사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사건수는 워낙 많고 그래서 공동으로 장비를 한두 대를 가지고 이 과 저 과 쓰기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다고 8대나 필요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고가장비인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타 시도 비교해서는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연구원은 저희 규모보다 훨씬 더 큰 데는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현황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2007년에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8대가 다 2007년에 구입된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35쪽을 참고해 주시게 되면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2007년도에 1, 그다음에 올해는 1대, 2011년 1대, 2012년에 2대, 2015년에 1대, 2016년도에 1대, 2017년도에 1대씩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금액이 각각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각 과마다 기본장비에다가 부착되는 장비가 각각 다릅니다. 전처리장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기본장비는 세팅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달리는 부속품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부속되는 것은 별도의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거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올해는 1대 구입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1대 구입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1대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9년도.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어디로 갔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품분석과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도 있고 내구연한 지난 데에도 있고 그래서 몇 대인데 여기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구요. 한 가지 더요. 올해 이월사업 내역에 미세먼지 자동무게측정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1대 1억5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사유가 보니까 낙찰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예요. 그럼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향후에 이 부분을 감사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결국은 아마 이게 수의계약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절차이행 후에

명연

이명연위원

수의계약이요? 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몇 가지 상황으로 회계과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우리가 재입찰이라든지 재원가분석심사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한번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 절차이행 후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연

이명연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납품업체가 납품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리점이 기계가 들어오는 납품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곳밖에 없었는데 이걸 지역제한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지역제한을 묶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겠다고 들어왔던 사람이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납품을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또 요구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업체밖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용도가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미세먼지의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그램수를 재는 무게측정기가 됩니다. 미세먼지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까지 올 계획이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가 10월 13일인 걸로 기억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최대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거기까지여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구매방법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야지 그 업체밖에 없으니까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한다고 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요. 2019년에 연구사업 중간발표 내용들을 쭉 보는데 어떤 타이틀이 있냐면 미세먼지 성분분석과 오염원 추정연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미세먼지 성분분석해서 오염원이 무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성분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공기 중에서 매연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흐르고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 중앙동이라고 하면 거기 여지에 먼지가 내려 앉습니다. 그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성분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화학공장인지 시멘트공장인지 아니면 연료가 석탄인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냅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그것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명연

이명연위원

나와 있는 오염원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 어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그때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보고한 거고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1년 만에 끝낼 사업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오염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오염원이 무엇이라는 게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비배기가스에 대한 원인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조금 유사하게는 비산먼지계열이 2014년도 쯤에 분석됐던 자료에 의하면 75% 정도일 거다라고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를 하냐면 미세먼지의 주범이 우리는 배기가스고 그것도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공기의 먼지와 합쳐져서 그게 나쁜 악성 인체에 해로운 그런 미세먼지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흡입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일상 통관념상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 원인은 90% 이상이 배기가스가 아니다. 그러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환경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추진해야 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염원의 성분분석이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은 아니네요, 아직 2시간도 안 됐는데. 보충질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까는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장비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3만5천∼3만6천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전체를 다 하기는 참 벅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외부에다가 용역주는 거나 외부 발주하는 게 있나요, 자체적으로? 시료 채취나 검사.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단 한 건도 없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비에 대한 것들의 주기가 1년에 11억 정도라면 그것도 10년이면 거의 한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확인된 공신력이거든요. 신뢰도고 공신력이고 이게 아주 섬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만 있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장비의 주기가 한 번을 쓰더라도 10억짜리가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지요. 하지만 한 번을 하기 위해서 10억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은 넌센스죠. 그러면 그 실험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국가인증기관에 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뭔고니 장비의 사용횟수, 사용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구연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2월 업무보고 때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담보하는데 미군기지 생화학물질 반입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문지상에서 읽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2g이면 100만명을 살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g이면. 책임이 여기 있다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결국은 해독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군산 미군기지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도 소포로 온다는 거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문제의 개연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탄저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정도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국정원에서 주관하에 연초에 한 번씩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국정원에서 주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관을 해가지고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중요한 일이고 군산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소파규정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없어요, 크게. 그렇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한 가지네요. 12개 과소가 중요하지 않은 과소가 없어요. 다만 현재 추세가 환경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라든가 폐기물문제, 폐기물에서도 침출수문제, 폐기물 중에 발암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제 말씀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의 이유다. 그죠? 괜히 와서 수수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나 이것도 중요하다.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들어보이며) 제가 이걸 읽었어요, 쭉.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읽었는데 아주 유익하게 봤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의 염려하는 부분도 이 안에 담아있어요. 2018년도 전북대기질평가보고서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는데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국을 지칭을 않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혹시 이걸 보셨습니까?’ 했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는 전라북도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책꽂이에 꽂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정책부서에서 입안하는 사람들이 좀, 몇 페이지나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는 체크포인트를 해서 드리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요점해서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요점 정리해서 전라북도 대기질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인데 지금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얘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이걸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용

송지용위원

이 내용이 다 100%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의 문제들은 항시 위원님들한테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이 정도만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8쪽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금년도 세출예산액이 109억5,356만4천원. 맞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71억여 원으로 65% 정도인데 이대로 가면 연말에 불용액 혹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38%짜리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주농산물검사소 14억이 들어있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무게측정기 1억5천만원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측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억5천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연말까지 모든 세출은 완료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현재 전주시와의 협의도 늦어지고 전주시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 행정운영경비 같은 거야 당연히 제대로 집행이 되겠지만 나머지 잘 점검하셔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 1회 검사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요청하는 관원에 대해서는 무료검사를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자가측정 요구하는 부분은 약 4만8천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 전라북도 내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딱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전북대학교병원이나 또는 전주시상수도사업본부도 가능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위원장이 파악한 걸로는 전북대학교병원도 가능하고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아본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파악 잘 하셔서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같이 활용을 하시고, 이런 동종의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도 있어야 되지만 파악도 정확히 하고 계셔야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번 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가예산 확보 활동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호영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정호영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정호영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무적 결과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정호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영 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장님 여기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직원 현황이 53명이 맞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53명 중 계약직 직원 10명을 포함해서 총 53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장애인은 몇 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두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두 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복지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원 외 외부지원 인력은 아니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총무기획팀에 두 분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한 분은 전산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조사연구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난 행감 때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채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저희 복지관을 기준으로 할 때 3.1%인데 두 분을 포함하면 3.77% 정도로 되어서 의무고용률 이상이 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에서는 3.4%, 또 3.1%를 적용을 해요. 맞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의하면, 읽어보셨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는 몇 %로 돼 있습니까? 몇 %까지 고용하라고 돼 있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기억으로는…….

병철

이병철위원

5%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기억나는데 한 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 이후에 직원 인사 계획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애인을 먼저 고용하기 위해서 우대정책으로 공시할 때 다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다른 일반기관이라면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따라서 3.1%, 3.4%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우리 대표장애인복지관이죠, 전라북도에서.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장애인들이 법에 맞춰서 겨우 3%대 3.75% 했다고 했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겨우 그거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달성을 했다고 떳떳하게 답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을 명심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번 인사정책을 세우고 채용공고를 낼 때 장애인을 우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한 장애인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그렇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고용을 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유능한 장애인들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적합하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니까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몇 명 신규 고용했어요? 전체 43명 중에서 몇 명이나 신규채용했습니까? 몇 명 한지 모르십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정확한 자료를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총 4차에 걸쳐서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고용계획은 수립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명 채용했냐 이 말이에요, 2019년도만. 지난 행감 이후로, 작년 행감 이후로 지금까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신규직원을 몇 명 채용했냐 이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총 8명 채용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8명 채용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중에 몇 명 장애인 고용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병철

이병철위원

한 명도 안 했지요? 한 명도 안 했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기는 하지만 적격자가…….

병철

이병철위원

적격자가 뭔데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적격자가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공고를 냈으나 거기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지는 계속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또 장애인과 더불어…….

병철

이병철위원

어찌 그리 작년하고 똑같은 말만 하십니까? 그러면 장애인에 관련된 학교나 그런 데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유능한 장애인들이 주위에 많은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부분 모집했습니까? 8명을 고용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모집했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수상안전관리요원 먼저 뽑는 일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요, 또?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재활상담사 모집하는데 공고를 낸 적이 있고요. 미술치료 전문가 뽑는 일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인지치료서비스 전문가를 뽑는 일, 다 계약직 직원들이거든요. 수상안전관리요원만 빼놓고는 계약직 직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고는 다 냈고요. 5년 기준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공고를 어디다 내셨냐고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공고는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와 워크넷하고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냈습니다. 대부분 복지기관들은 그렇게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8명이나 신규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아무리 적합한 분들이 응모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도모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인식개선 강사교육이 있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에 장애인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행감 때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의무고용 이상으로 장애인 채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했다고 딱 써놨어요. 그러고 전라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권고안보다, 거기는 5%입니다, 훨씬 아래인 3.3%대 채용해놓고 응모에 응한 장애인이 없어서 고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장님이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애인들 쫓아다녔어야죠. 축구감독이 모집하는데 응모합니까? 감독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수를 발굴해 갑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앞으로는 더욱 더 매진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관장으로서 그 자체가 이 하나만 봐도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의지가 확고하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공고만 내가지고 채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애인이 있는 모든 곳에 전라북도 도내 곳곳을 뒤져서라도 적합한 자를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겁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후자의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후자입니까? 한번 믿어도 되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내년 이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보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는 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지요. 그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복지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이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말고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또 있지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내에 세입·세출을 보면 장애인체육관도 들어가 있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이게 넌센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으로 조례에.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가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장애인복지관의 현재 세외수입은 42억3천만원인데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게 23억7천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세입이 이를테면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4∼55% 정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도 민간위탁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5억4,556만4천원. 그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건 체육관 예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작업장 운영비에 순도비가 5억4천∼5억5천 들어가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3억9,1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가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작업장도 할 수 있는 범위의 범주인가, 그다음에 체육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2018년도 시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복지관에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에는 이걸 하나로 통으로 칩니다, 동의안을 할 때. 통으로 쳐요, 통으로. 이건 가장 잘못되고 불합리하다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선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요. 제가 지적하고 싶고 관행적으로 바꾸는 것이요 5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없어요, 내용에. 구체적으로 총무팀은 무엇을 하고 지역복지서비스 운영팀, 직업재활팀, 생활체육팀 업무분장이 전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바로잡는 것은 정원 외 지원팀 아까 10명 있다고 했고, 정원이 53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43명 아닌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정원은 43명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아마 아까 속기를 보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그래서 정원 외가 10명 들어가서 53명으로 말씀을 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빠진 것이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서 보시면 세입쪽 한번 보시죠. 세입결손이 얼마예요? 10억 정도 결손이죠. 자료 주실 때 보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보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9쪽 자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19쪽 자료에 보면 결손 10억 정도 되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결손이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직 세원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전입금도 현재 들어오지 않아서 완결이 안 됐어요. 수입률이 45.3%.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뭔 말인고니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를테면 행감의 자료제출을 어느 시점에 따라서 %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 인정은 하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근접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9월 말 현재…….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로만 보면 법인에서 들어와야 할 돈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서류로만 보면. 법인전입금 문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또 체육관 운영이 나와 있어요, 서류에는. 틀리거든요. 항 목이 틀려요 민간위탁금의.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입에서 외부공모사업이 있어요. 2억5천이 외부공모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서류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100%에 근접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전체로 봤을 때 10억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거의 이 시점 오늘 행감하기 직전까지는 거의 75.9%에서 몇 %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실제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용

송지용위원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죠. 그래야 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관장님한테 드릴 때에는 이 정도는 확보를 하고 오셔야지. 당연히 이런 질문 올 거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같은 법인일망정 위탁금의 항과 목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퉁쳐서 오는 거에 대한 세분화된 것들 지적하고요. 이게 민간위탁에서 마음사랑병원같이 똑같이 부지는 법인에서 출연을 했지요. 그리고 그 출연에 대한 부지매입은 전라북도 자산으로 돼 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라북도 자산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유자산으로 돼 있죠, 100%.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빠졌냐, 42억3천만원 중에 23억7천만원 55% 가량을 도비로 지원을 해요, 복지관 운영하라고. 그게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마치 이 사업을 보면요 많게는 한 50%까지 자체수입으로 하고 사업의 성질을 보면요, 적게는 1%, 2%까지도 자체수입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사업이. 아시죠?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장애인이고 민간위탁을 받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의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공유재산은 이미 넘겼어요. 법인 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지원은 55%뿐이 안 해준다는 거지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토지 이외 건축물에 대한 것 하자보수라든가 그다음에 기능보강공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에는 세입에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 임기 동안에는 기능보강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결렬이 된 게 있고 그래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재단에서 막대한, 기금으로 말하면 감정가치로 말하면 엄청난 돈이겠지요, 부지매입이. 그리고 접근성도 가장 용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무슨 사유인가는 몰라도 목적사업에서 많게는 50%, 적게는 몇 %라도 자체사업에 도비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고, 그러면 다른 전라북도의 민간위탁에 그런 것들이 있냐?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게 나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을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총예산 대비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적절하다. 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기능보강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거나 이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정하다고는 보는데요. 앞으로 복지관의 기능 전환이랄지 또는 성장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는 도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불편하거나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렇게 하지요. 제가 자료가 준비되지 있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먼저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인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민간위탁 종류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폭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추후에 고민할 문제고요. 관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능보강공사는 과거에는 있었어도 지금은 잡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주셨잖아요.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운영상의 문제는 있고 기능…….

지용

송지용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기능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세입을 보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없어요. 외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대개 기관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세입의 종류를 보조금 지원사업과 외부공모사업으로 구분해서 말씀…….

지용

송지용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에 국비가 들어가 있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거기에 도비…….

지용

송지용위원

42억3천만원 중에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체예산으로 보면 32억6,100만원이 보조금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32억6천, 한 10억 정도라는 얘기네요, 대략.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니 보조금이 32억이고요. 우리 총예산이 42억인 경우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42억 중에 순도비가 23억7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최근 3년간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회계감사에 대한 반복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올해도 당했고. 여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반복해서 3년간 가장 눈에 띄는 건 회계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회계의 투명성 특히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이나 외부지원금이나, 현재 외부지원금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요. 세입에서 외부공모사업에서 2억5천 정도가 현재 부족으로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욱

최찬욱위원장

9월 말 현재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특별히 위원장님이 지시해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체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행정감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거기서 부설로 운영하는 게 장애인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몫이 체육관 별도로 부기에 달린 게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총괄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하면 체육관 그다음에 뭐죠, 또 하나?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찬욱

최찬욱위원장

보호작업장 다 그게 같이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얘기 나눴지요. 3개로 나눠져있어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지요.

지용

송지용위원

민간위탁금이 장애인체육관 별도, 장애인작업장 별도, 장애인복지관 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찬욱

최찬욱위원장

오늘은…….

지용

송지용위원

처리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회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시 연구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뭔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현재 엄연히 감사는 복지관만 우리는 하게 돼 있다는 거지죠, 복지관만. 그런데 여기는 복지관 안에 체육관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바로잡아야겠네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 부분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우리가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현재…….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에서 이번 감사에 있어서는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말씀하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시설의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지관과 같은 데를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내에 복지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를 했고 체육관은 생활체육시설인데 복지관 소속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을 한 소관으로 예산을 정리해서 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직업재활시설은 사업성격상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리 요구를…….

지용

송지용위원

세 가지를 다 분류해서 목이 나눠져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도에서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쪽지를 지금 내가 전해드리려다가 다시 회수를 했어요. 이거 속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17시01분 기록중지

17시03분 기록개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간략하게 관장님, 전라북도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가 몇 % 대략 알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3만2천명인데요. 그중에서 전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3만2천명 정도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13만2천명 정도 그중에 중증, 본인이 움직이지 못해서 동반자나 수행원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가 대략 몇 정도나 되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장애정도에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크게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50세 이상의 장애인분들 중에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봤더니 51%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한 13만2천이니까 반절 정도면 7만 미만 정도는 본인이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번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서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그걸 심하다, 심하지 않다의 구분이 자기가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정도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과 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숫자 개념을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에 취업한 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시·군 단위 정도의 숫자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도 단위로 해서 2019년도에 수료 12명에, 자격취득은 수료한 뒤로 다 했네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4명.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장애인들도 똑같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확대를 해서 취업의 기회를 늘려주실 수 없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문을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인간은 똑같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존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많지는 않네요. 그냥 딱 정해져 있네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스타만 하지 말고 다른 영역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시라고 권고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바리스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라북도에 장애인고용공단이 확대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지원고용제도라는 제도를 두어서 11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랄지 아니면 극장이랄지 이런 데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잠정적으로 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지원고용제도인데요. 그렇게 해서 고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좀 험한 일자리라도 필요하면 좋겠다 해서 전라북도목욕협회하고 했는데 협의 중인데요. 그게 뭐냐면 세신사 과정을 두어서 발달장애인이나 이 분들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노력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 부분은 13만2천명 장애인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등록돼 있는 분 중에 반절 정도는 본인이 거동하면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애인으로 대략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직업 훈련 이런 것을 대폭 늘리셔가지고,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비장애인도 얼마든지 세신사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총예산이 42억 얼마였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42억3천.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숫자로 대충 나눠보니까 1장애인당 3만여 원 정도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은. 비장애인들이야 본인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좋겠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을 관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될지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할 때 강사가 있는데요. 일반강사가 강의를 할 때 1시간에 한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분 이상 강의에 참여하게 되면 8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고용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전문업체들하고 협의 중인데 아까 전북목욕탕협회랄지 이런 데 필요한 전북 차원의 기능단체들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획일자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현재 우리 인구 대비 약 7% 정도 되네요, 제가 %를 계산해 보니까.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 채용을 할 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 정도는. 그렇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애인 대비 이를테면 기업체에서 100명을 뽑을 때 장애인이 7%니까 우리 전라북도 인구 대비 7% 정도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뽑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법제화할 수 있는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견문을 넓히셔 가지고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체 장애인 중에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들은 대부분 고용과 관계 없이 일반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고용 노력을 안 해도 되지만 특별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직업 분야를 개발을 하는데요. 직업재활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업체를 방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쭉 가고 있었어요. 과거에 고용률이 높아질 때가 언제였었냐면 톨게이트 요원들 있을 때 그때는 많았었는데 이번에 통계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톨게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연차별로 보니까 톨게이트가 2016년도에는 41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22명, 20명, 2019년에 10명으로 줄어드는 게 있더라고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고용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전문직종 개발을 기획일자리를 통해서 해볼 노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현재 관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우리 도내에 국영이든 민간이든 기업체에 장애인을 비장애인 말고 몇 %를 고용하라는 그런 법이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2% 정도.

의탁

황의탁위원

2%밖에는 안 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정정하겠습니다. 3.1%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3.1%, 그래도 현재 장애인 대비 아주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은 우리 관장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강하게 호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인식해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준다든지 법제화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부딪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데서. 그런 직접 민원이 제기된 것들이 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민원들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일단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일들도 좀 있고요. 만약에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이 어린 발달장애인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또 발달장애인도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제를 해서 공간을 분리한다든가 그런 일로 민원을 처리한 일이 있고요. 대부분 모니터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은 실시간으로 접수를 하고요. 연간 4번에 걸쳐서 취합해서 어떻게 처리했는 보고하는 그런 걸 통해서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차량문제도 있지요? 수영장의 이용자들이 아니면 차량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이 계시고 수영장 가는데 다른 분이 타기도 하고 그러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안내를 주로 하고 있고 차량 전면부에 이 차량은 수영장 이용하는 데 쓰이는 차량이니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 관리자가 없나요, 차에?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차량관리는 수영장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당사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대부분 그 수영장에서 발달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대부분 관리자가 어떤 관리자가 있죠?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나가 계신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직원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 수영장 직원들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장애인의 특성들은 다 알고 있고 주로 민원을 많이 잘 청취하는 편에 있습니다. 중재하거나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3만2천명이라는 장애인들이 전라북도에 있는데 대표기관인 장애인복지관장님께서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보여지는, 아까 이해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관리해야 되겠다. 더 잘 보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사회통합차원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개선운동이랄지 캠페인이랄지 그리고 자료집 제작이랄지 조사연구사업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히, 전라북도 장애인수가 13만2천명입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나 정상적으로 사무요원이랄지, 최소한 학사 이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학사 이상이나 이런 건 조사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장애인이 적격한 업무를 부여받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 고용비율이 전라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5%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절 정도는 장애인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한다면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13만2천명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찾아주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관장님 평소에 어려운 업무 수행하고 계신 걸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여기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수범이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지적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정호영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