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준상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과별로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박노훈, 총무과장 김현호, 자치행정과장 이래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세무1과장 황선보, 세무2과장 최양수, 민원봉사과장 전상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에 앞서 세무1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1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세무1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세무1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세무1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납세 편의시책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 되고 편의해서 저도 서구소식지에서도 볼 수 있게끔 민간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고 하면 많이 두렵고 어렵고 이러한 걸로 생각되는데 많은 시책을 이렇게 세워 주셔가지고 조금 더 편의하고 알아보기 쉽게 세정에 다가갈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충감사자료 11쪽입니다. 여기 보면 레저세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레저세가 지금 월평1동에 있는 화상경마장에서 나오는 그 세금인 거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 화상경마장이 2021년도 3월이면 폐쇄된다고 하는데 서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나 화상경마장이 폐쇄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될지 준비단계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화상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의견만 시로 제출을 하고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의견은 화상경마장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지역커뮤니티센터 내지는 벤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이게 1999년 7월 개장을 해서 지금 시로 들어간 레저세가 적지 않다고 파악이 되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이 화상경마장이 꼭 2021년도에 폐쇄가 돼서 그동안 피해를 받던 우리 서구 주민들 사이로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건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착오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서 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조규식위원
복수, 도마1·2, 정림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박노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주민자치세 부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주민세 속에는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되는데요. 총 포함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23억 정도 부과를 했고 2019년도에는 21억 6,8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이 주민세가 우리 구로 다 넘어오는 거는 아니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갔다가 조정교부금만 저희한테 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조정교부금이 약 얼마나 됩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이게 부과액의 3% 정도.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도에는 23억 5,800을 부과했는데 19억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 징수 금액의 3%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많이 바뀌잖아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예산을 주민세로 활용해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예산을 어디서 만들 근거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시와 많이 협의해서 이걸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세법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방세법이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국 광역시 내에 있는 구청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발제를 해서 지난 10월 4일 날 전국 광역시 자치구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그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하고 광역시 자치구 청장님들 하고 그 유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방세법이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조해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갈마1동인데 앞으로 또 타 행정복지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갈마1동은 대전시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1억 5,000 주고 내년도까지 1억 600을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동을 찾고는 있어요. 아직 찾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비롯한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시비가 내년도에는 5,600 그 다음에 4,70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비가 현재 없는데 그 사업비는 시민예산참여제를 통해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취지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조규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 이전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주민자치재원으로 환원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정확한 주민세 관련된 보충설명은 세무1과장한테 들으면 안 될까요?
도선
손도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선보
황선보세무1과장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다보니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요. 주민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답변해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전국적인 부분에서 발제를 해서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 세무1과에서도 세무1과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을 통해서 주민세가 현재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맥락으로 지금 보고도 드렸고 그런 식으로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단체는 시·군·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 주민세가 시·군세입니다. 그런데 특·광역시에서만 자치구세가 아닌 시세로 되어 있지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편이 있지만 기초단체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자치구세로 전환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인데 거기서 주민세로 징수한 부분을 세종시에 동 단위이죠, 동 단위로 환원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주민세가 자치구세로 되면 목적세화 해서 지방자치라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지금 10월 29일 날 발의가 돼 있고요. 그 전에도 9월 30일 날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발의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전망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1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2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세무2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세무2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서구소식지에 보니까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 자체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대전 서구가 체납액 관리 비율 지표가 가장 우수한 3위로 되어 있네요. 아무튼 세무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체납액 일제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17·18년도에 계속 최우수상을 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지 그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올해 저희가 10월 말 현재 5개 구에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잘하면 연말까지 체납액 그 일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저희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선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듣기에 팀장 한 분도 참 힘든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꼭 서구가 최우수상을 받기를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힘내주시고 더욱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수동,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번에 시효소멸이 있는데 시효소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기간이 돼서 한 건지...,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할 때는 대부분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자산조회라든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못 받는 그러한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납세자가 행방이 불명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그걸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그것도 그러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3번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인원이 77명에 24억 1,700만 원인데요. 77명에 대해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그 세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반기 때는 4월에서 6월까지 하고 하반기 때는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습체납자 중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그리고 차량, 금융자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하면 여기에 체납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없어요. 주소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더욱 더 신경을 써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전에 한 30여년 정도 된 체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번에 세금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분들을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식위원
현장 방문할 때 우리 직원들만 가시나요? 아니면 경찰이나 누가 같이 가시나...,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경찰하고는 안 가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장 방문할 때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직원들만 가면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리 경찰하고 대동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해주시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조규식위원
우리 직원들 안전이 최고 문제예요. 같이 그렇게 준비해주시면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용문, 탄방, 갈마1ㆍ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홍보실 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보면 세입 부분에서 과소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입을 거두어들여서 그 부분이 그대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그러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무과 자료를 보니까 목표액 대비 실제 부과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01% 이거 외에도 더 있겠고 미수납금에 대한 목표액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세입을 관리하시는 담당국장님 생각으로 우리 구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측면에서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고 이 부분에 문제의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쓰고 잔액처리, 불용액 처리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계획적으로 편성을 하면 사실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부분 중에 초과세입, 보조금 정산 잔액, 예비비, 낙찰차액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초과세입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떠한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자체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초과세입 부분은 사실상 1년에 세입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추계를 할 때는 너무 많이 잡으면 또 그만큼 세금이 안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여유를 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세입산출을 못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취득세라든지, 시세, 구세 이렇게 합쳐가지고 1년 한 사이클 내에 들어오는 금액이 거의 일정해요.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분양을 했을 때 그때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는 계획된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토지 매매라든지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초과 수입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계획이 돼 있고 건축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초과세입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지금 초과세입 부분은 그나마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우리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그중에 우리 지자체는 500억이지만 전국을 통틀어 보니까 35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안부 자료 여러 가지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중에 7조가 초과세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우리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초과세입에 많은 지자체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세무를 담당하시는 담당 국장님과 또 관계자 분들께서 이미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캐치해주셔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관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고질체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질적인 체납 부분에 거의 보니까 “추적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명자
전명자위원장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질체납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탈루세원을 저희가 계속 받을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2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우리 구도 기간제 공무원 및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기간제근로자 252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조직진단 연구 용역 및 실태 조사를 거쳐서 2019년 5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종 31명을 전환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1차 15개 분야 22명은 10월 1일자로 전환 채용 완료하였고 그리고 현재 2차 2020년 1월 1일자 평생학습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전환에 따른 9명을 전원 채용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우리 구 용역근로자는 어떤 분야에 몇 명이나 되며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보전 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용역근로자는 본청하고 평생학습원에 시설 청소, 주차관리, 시설관리, 컴퓨터 유지보수, 서버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분야에 39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 용역을 할 때 설계를 하는데 설계 금액이 13억 5,300만 원 정도 됐어요. 됐는데 입찰을 해서 87.75%에 해당하는 11억 8,248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낙찰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11일 날 계약을 변경해가지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줄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근로자 18명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은 11월 11일 날 그 변경계획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고요. 직접 고용부문은 생활임금까지 보전 받고 있는데 용역근로자 분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치단체가 체결한 사업에 있어 발주기관이 산정한 노무비에 낙찰료를 곱한 금액이 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로 인해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 22조 동법시행령 75조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하여 계약대상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안부 지침도 있습니다. 차후 계약부서에서는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부분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고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분을 조속히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저임금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향후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지자체 예산 및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5개 구하고 발을 맞춰가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 중에 있는 용역근로자 실태조사라든지 그리고 타 지자체, 대전시 같은 경우 전환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2020년 추가 예산을 살핀 다음에 2020년 하반기 쯤 전환대상이라든지, 채용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임금체계 등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가져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수, 도마1·2, 정림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올해도 서구청 사업이 많았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서구지역 사업자들 계약률이 2018년과 2019년 퍼센트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수의계약은 2018년도에는 44.04%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서구지역 업체의 계약률이 48.81%로 좀 높아졌습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구지역에 사업자들이 많아요. 타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타 구보다 엄청 많은데 우리 구청부터 서구지역 사업자분들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자들을 보면 서구청 일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대요. 서구지역 사업자들이. 그러니 앞으로 좀 더 늘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서구지역에 많은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건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서구 사업자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해요. 또 더 우수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사무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지금 정원이 62명이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대기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대기자 수는 만 1세가 3명, 만 2세가 9명, 만 3세 4명 이렇게 해서 현재 대기자는 16명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주변에 보면 공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검찰청, 경찰청, 법원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환경이라든지 장소 그런 부분에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이를 맡기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청이나 주변 시설보다는 좀 열악하고요. 그래서 건의가 자꾸 샘머리공원 쪽에 신축을 해서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시설률을 따져보면 거기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더 대상지를 찾아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같은 우리 공무원분들끼리 누구는 시설이 좀 더 좋고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동안에라도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가 장소라든지 모든 게 좀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선책을 한 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인사위원회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기록을 보니 회의도 잦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몇 분 계시고 위촉직 위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1차적으로 관련 조례가 없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없고요.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희가 조례 없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2에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촉직 위원의 성비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이 보충설명으로 써 있긴 하지만 구성 당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사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년도 11월 5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여성 위원들이 한 6명만 있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저희가 여성 위원을 좀 더 확보해서 임용령에 맞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작년에 많이 위촉을 하셔서 임기가 3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2021년에 위원 재구성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그때는 꼭 잊지 않으시고 6대4 비율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당연직 공무원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제가 상위법을 봤을 때 공무원분들 당연직 규정이 없는 거 같아서요. 이 당연직은 어떠한 이유로 배정이 돼서 위촉이 된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장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장이 들어와서 총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당연직이 몇 명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국장, 평생학습원 과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이 세 분은 임명직으로 돼 있어요. 임명직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임명직 비율은 타 구에 비해서 또 서구가 굉장히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의를 할 때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는 직원들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외부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표창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거든요. 그 서면심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불합리한 게 있어서 다음번에는 임명직 인사위원을 많이 늘릴 계획이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에서는 당연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명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 혹시 이 자료가 다시 요구가 되면 그 당연직과 임명직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어서 18쪽에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덟 분의 위원분들이 계시고 올해 자료를 보니 초에 회의도 한 차례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위원장이 없는 상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없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가 있는 회의구조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이 자료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표기가 안 됐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호선이 됐고요. 지금 자료에는 위원장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어떠한 분이 호선 되셨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개최는 앞에 자료를 보시면 대면해서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고 서면심의 해서 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금 선임이 안 됐고요. 앞으로 대면회의를 할 때 그때 위원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대체로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안건을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서면심사도 위원장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회의규정이 또 따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서류상으로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수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장이 호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있더라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를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이신 공무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그리고 위원 위촉대상자가 교수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특수하게 시민단체에 추천을 받은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고 건설기술인이 명시되어 있고 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리고 그 중에 재무관, 분임재무관 이렇게 또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이중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으신 분이 몇 번과 몇 번이신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명단을 보고 계신가요? 3번 한국여성유권자 대전연맹지회 그분 하고 대전소비자연맹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분이 회계와 조달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분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관련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사회단체의 임원도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분들을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우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와 조달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현재 위원회 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8번에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분이 변호사로서 회계와 조달계약 업무도 풍부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론 변호사라고 해서 민사나 형법이나 이런 것만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회계 쪽에도 박식한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위원들 인원에 제한은 현재 없는가요?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11인 이하로 돼 있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11인 이내군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서 아직 인원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심의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분이 충분히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회계와 조달계약업무를 조금 더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들어오셔야 전문적으로 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차후에 그 부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한 차례 서면회의를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분들의 역할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계약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최근 2년 동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딱 한 건밖에 없었던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공사계약이라든지 10억 이상 물품용역인데 그중에서 19년 2월 27일 날 구청사 관리를 위한 13억 5,300만 원 용역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23일에 2020년에서 21년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 용역으로 91억 짜리가 있는데 이 2건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에 50억 짜리가 최근 2년 동안 없었던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현재 50억 이상 공사가 월평도서관 그거하고 관저체육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최근 2년 동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2건만 기재가 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방금 하셨던 10월 중순에 진행됐던 회의도 서면심의 하신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의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로 보이는데 서면심의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럼 그전에 월평도서관과 관저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면하셨나요, 서면하셨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서면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차후에 앞서 진행됐던 회의 내용과 또 앞으로 많은 공사들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다운
서다운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려고 준비 중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과 이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권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전 회의 부분은 국장님 시간 되시는 대로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그리고 10억 이상 물품용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면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64번 2019 폭염 대비 양산, 우산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사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구매하실 때 상품의 질 좀 잘 선택하셔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 비치해놨을 때 제가 써봤는데 몇 번 쓰지 않아서 펴고 오므라드는 작동이 고장 났고 또 둥글게 된 그 이음새 부분이 터졌었습니다. 그게 우리 폭염 대비에 가능하지 않은 상품이, 상품으로써는 전천후라고 들었는데 그 상품이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 상품의 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사실상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우수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복수, 도마1·2, 정림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입니다.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 많죠? 몇 가지나 됩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공모사업은 13개 동에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담당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동체계에 팀장 하나 7급 둘 해서 총 세 명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7급 두 명인데 한 명은 자원봉사로 배정되고 한 명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하고 계시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인력이 적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역공동체 관련돼 가지고 소통하는 마을 그리고 마을활동가의 활동지원 그리고 지역축제 지원 등 업무가 많이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적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저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지역공동체담당이 주민자치회의 기본 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돼야 주민자치회도 연관돼서 잘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직원 한두명 증원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청에서 11월중에 자체인력 분석을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역공동체 담당들의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요. 다른 담당들도 과다하겠지만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제가 작년에 자생단체에 대해 지적했는데 중복가입을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몇 개 단체를 하고 있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중복가입자 중에서 최고 많이 가입돼 있는 분이 5개 단체에 1명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각 동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다섯 군데나 가입하셔야 되는지, 그분 성향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봉사하시는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인력이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정된 인원을 각 단체에 배정하다보니까 두개내지는 다섯 개까지 불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4명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복가입자는 전체 23개 동 중 2개 단체에 중복가입자는 629명, 3개 단체에 183명, 4개 단체에 7명, 5개 단체에 1명 이렇게 해서 820명이 2개 이상 단체에 중복돼 있는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인력수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54명 정도 정비해서 줄였습니다. 당초에도 중복가입을 가급적 피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3개 내지 4개 이상은 가입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저희들이 각 자생단체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거의 빠지더라고요. 23명, 24명해도 가서 보면 많이 오면 12명, 10명 이내도 많아요. 제가 죽 다니면서 데이터를 보면 한 단체에 빠지는 분은 다른 단체도 빠져요. 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소속만 갖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 주셔서 그 단체가 단합도 되고, 불출석이 많으면 단합이 안돼요. 그러면 봉사도 안되거든요. 단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동장이나 행정팀장을 통해서 중복가입자를 가급적 금년 내에 정비를 하고 새로운 인원을 받아서 그 단체를 만들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문에 같이 연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각 동 자생단체에 작년에도 보니까 주소지를 그 동에 두고 사업자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파악해보기로는 단체장들이 아무 연고도 없으면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소 같은 것 따로 파악해 놓은 게 없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원래 단체는 소재지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그런 사람들이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그전에 당해장소에서 사업을 했거나 주소를 뒀던 사람이 이전을 했는데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정비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벗어나면 바로 사퇴해야 되는데 계속 있으니까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계속해서 144페이지 상근유급직원 현황 및 직원보수를 봐주세요. 국장하고 과장 급여가 있는데 국장이 적고 과장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바뀌었는지요? 상식적으로 국장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인건비지급에서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금만 기재를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지도과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1,833만 6,000원으로 돼있고 지도과장이 2,161만 4,000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자부담률은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 대전시에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은 실질적인 보수가 4,397만 7,000원이고 사무과장은 구 보조금하고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3,249만 2,000원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나가는 것만 기재해놓은 거죠? 생각보다 많네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마을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총 12개로 파악되는데 각 동에서 몇 개가 맞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에는 13개 동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13건 해서 축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축제를 민간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들어서 알겠지만 동 행정력이 다 거기에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거기에 동원되고 나서 나중에 잘하면 주민들이 잘한 거고 못하면 동 직원들이 잘못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동에서 서로 앞다퉈 축제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동 직원들이 가서 다 축제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원래 소규모 동단위 축제는 동단위에 있는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축제가 시행돼서 그 결과도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생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축제를 즐기고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동직원이 지원하는 것은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고 주체적인 것은 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앞으로 동 축제가 많아지면 너무 동직원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동으로 근무하러 안 가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동에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고 특색도 비슷한 것 같고 예산 대비효과라고 보기도 의문스럽고 아까 얘기한 처럼 주민 스스로가 아니라 모든 정산까지 동 직원이 해줘야 되고 아이러니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 스스로 하면 좋은데 동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다퉈 동에서 하는 것보다 3～4개 동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5월, 가을 이렇게 서구에서 축제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사실상 특별하게 시·군의 읍면처럼 거리가 떨어지거나 특색 있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도마동 하면 도마1, 2동 나눠져 있고 정림동 이쪽도 비슷한 동이고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월평동 같은 경우도 월평1·2·3, 만년동이 있지만 그쪽도 하나로 묶어도 어떤 특색있는 축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축제추진위원장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묶어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월평1·2·3이 있으면 금년에는 월평1동이 주관을 하고 다음 해는 2동에서 하고 그다음 해는 3동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묶어서 돌려가면서 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축제가 끝난 이후에 피드백에 따라서 그런 계획도 세워서 축제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일선 동장님과 회의할 때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한 데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갈마1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우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범사업 기반을 마련했는데 시범사업에 따라 2018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세부추진계획을 12월중에 마련했고 대전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조례를 2018년 12월 24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갈마1동 자치지원관 공개모집해서 2019년 1월 28일날 선발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갈마1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기반을 조성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했습니다. 그 모집결과 114명이 신청을 했고 그분들을 공개추첨을 했는데 추첨대상은 개인 57명, 단체 18명해서 7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날 추첨한 결과 47명으로 자치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따른 워크샵을 5월 16일날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임원선출은 2019년 6월 4일날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해서 임원을 선출한 바가 있고 주민자치회는 공식적으로 2019년 7월 1일자로 발대식을 해서 출범됐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2019년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2억 6,200에 여기는 1억 600으로 돼있거든요. 보니까 동 자치관을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하는 걸로 돼있는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지원관 인건비는 금년도 1억 5,600만원 들어가 있고 내년까지 지원관 인건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600만원인데 그 속에 자치지원관 인건비는 포함돼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자치지원관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시범.
노산
강노산위원
계속 가면 자치지원관 제도하고 간사제도가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전시에서 8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갈마1동 외에 주민자치회로 가고자 하는 동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동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자치지원관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는 갈마1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서 신청했을 때 5,600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5,600만원 지원하는 속에는 자치지원관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갈마1동이 끝나게 되는데 끝난 이후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관을 둘거냐 안 둘거냐 방침은 안 정해졌고요. 그래서 자치지원관 같은 경우는 대동제해서 인근 동하고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저희 생각은 그게 안 되면 자치행정과에 팀을 하나 신설해서 그 팀이 돌아가면서 자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치지원관하고 간사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일을 못하면 이게 다 공무원한테 넘어오거든요. 솔직히 지금 지원관하고 간사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하고 후년에는 지원관 없애고 간사만 한다고 해도 간사라는 분이 과연 여기 보면 하는 일이 주민자치회 모집이나 지원,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수립, 주민총회지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못하면 다 공무원들한테 넘어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봐서는 좋은 제도인데 나중에는 다 직원들한테 넘어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못 하면 공무원이 안 도와줘서 못 한다고 하고. 뭔가 하나 생기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안 되면 공무원들이 뒤에서 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취지는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 다른데 성공사례라든지 국장님이 보셔가지고 최대한 잘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지원관이 1개 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 몫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 내에 팀을 하나 신설해서 그 팀원들이 주민회를 구성하는 그 동에 파견을 해서 총무하고 행정팀장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날 서구민 행복동행 나눔사랑 김장대행사가 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김장대축제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김장철이면 각 동 아니면 구 단위 단체, 동 단위 단체 전부 제각각 날짜를 정해서 하다보면 청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지역구 다니시면서 거기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줄이고 또 각각의 단체가 김장을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김장김치가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날 한곳에서 김장을 담아서 공급자한테 한 번에 주게 되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장에 드는 예산이 대부분 구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군데에 모여서 김장을 하고 또 김장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 여러 단체 많은 인원이 모인 상황에서 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런데 서구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23개 동별 단체가 있거든요. 뒤에 보면 참가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단체하고 동별이라는 것은 동은 따로 한 팀씩 오고 부녀회 오고 따로 따로 할 것 아니에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23개 동도 저희가 동장하고 얘기를 다해서 11월 19일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고 샘머리공원에서 시행할 건데 샘머리공원에 단체별, 동별로 천막을 쳐줘가지고 한군데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김장 90%는 11월 19일날 김장축제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필요한 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재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구청에서 일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단체별로 다 재료와 식자재를 갖고 와야 되는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단체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단체별로 전날 배추를 절여가지고 와서 여기서 버무리고 축제에 와서 즐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도 자원봉사를 워낙 많이 다니고 하지만 김장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가지고요. 그런 것은 부스를 설치하고 배추 절인 것과 양념까지 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집기나 양념 다갖고 오고 버무리고 다시 빼서 가져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체들은 어떻게 한다지만 동까지 지원해서 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의원들이나 청장님이 가서 하는 것은 편하고 좋은데 그분들은 엄청 힘들어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축제라고 돼 있는데 축제고 뭐고 할 겨를이 없어요. 가서 버무리고 하다보면 누구 말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장봉사 그렇게 많이 다녀 봐도 그렇게 할 여유도 없고 누구 말대로 거기에서 다 깔아놓은 것 해놓고 정리하고 오기도 바쁜데 내 집기류 다 가져가고 내 양념 다 가져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산 1,700만원 잡아놨는데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주관을 정해서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자기들이 다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올해 한번 해보시면 원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로 한번 행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불편해 하는 단체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축제를 한번 해보고 내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하자 생각하는 것하고 진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올해 해 보셔가지고 이게 너무 아니다하면 한번으로 끝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완해서 하면 괜찮겠다 할 때는 좀 더 봉사자들 편의를 봐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통 몇 개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7개 내지 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거기에 강사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강사수당은 제일 많은 데는 25만원 정도 나가고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에서 토탈로 나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 안에서 그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체육회에서 내보낸 분들은 50～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제가 체육회규정을 받아봤지만 금액을 얼마 줘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체육회 예산에서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법령을 떠나서 생각해 보실 여력이 있는지?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별 강사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만 해도 20만원내지 25만원 갭이 생기고 타 구에 비해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사수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 평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물론 체육강사보다 수당이 적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수당을 체육강사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동에 가면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쯤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꼭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 행사 시 야외에서 추진하다보니 날씨 관계로 구민들이 끝까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중간에 자리를 이탈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재대 스포렉스홀 실내행사로 치러져 날씨에 관계없이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식전공연과 기념식까지 구민들이 많았는데 이후 축하공연에는 구민들이 자리를 많이 이탈해서 기념식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보이는데 구민들이 끝까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과 동을 통해서 참석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다각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8년도에는 야외에서 했고 금년에는 실내에서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외부에서 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관람하고 운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실내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장소에 제한적인 면은 있습니다. 10월 10일은 날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에서 했는데 중간에 식전공연 말고 메인행사가 구정홍보하고 자랑스러운 서구인상 표창관계 그렇게 하고 나면 공식행사가 끝나고 이어서 축하공연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공식행사가 끝나자마자 주요내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같이 주욱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관계 과장이나 팀장한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잘 안된다.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행사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식전공연을 하고 이어서 시상을 해서 본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순서를 바꿀 거예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자체는 공연의 질도 좋아야 되고 장소도 괜찮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SNS라든지 오프라인 홍보라든지 축하공연의 출연진을 퀄리티가 높은 분을 섭외해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안 해도 찾아와서 축하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공식행사 순서라든지 초청공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작년과 올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예.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의미있는 행사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세심한 준비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아까 강노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갈마1동 주민자치회 운영권에서 갈마1동에서 주민자치 시범구역으로 해가지고 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그 지원비에 축제비는 포함이 안된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축제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서구에서 축제비로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단체나 동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갈마1동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별도로 돼 있는 축제가 있었어요. 금년도 같이 묶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다보니까 하루사이에 큰 축제가 마을에서 있다보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동원됐던 분들도 너무 힘들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중복지원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23개 동 중에서 16개 동에 서구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문고지원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한 건이 빠져있습니다. 지원금액에서 빠져있는 반면 제가 문고회장을 옛날에 할 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한 도서구입비 지원이되다보니까 서구새마을문고가 자생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운영을 할 때 꼭 주민자치프로그램비를 서구새마을문고가 지원받기 때문에 더부살이하는 것 아닌가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보면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동 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동 마을문고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16개 동이 있습니다. 16개 동에는 도서구입비를 연간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평생학습원에서 도서자료구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연간 380만원정도 되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서구입을 할 때는 구 예산으로 지원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평생학습원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에서 지원하는 도서구입비보다는 평생학습원쪽에서 지원하는 도서구입비가 더 많으니까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저작은도서관과 만년동작은도서관 두곳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전체 16개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쨌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직영입니다. 직영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거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문고 봉사자들이 거기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맡아서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에서 받은 자료는 새마을문고바코드와 작은도서관바코드를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년동과 관저가. <;자료제시>; 그리고 새마을문고가 평생 그 장소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에서 떨어지면 3년간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분들이 맡을지 아니면 다시 옛날과 같이 새마을문고로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산도 따로 관리가 되고 한다면 둘다 지원이 돼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문고회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작은도서관을 개설하면 거기에서 갈등을 빚는 게 그 요인이에요. 기존에 있는 새마을문고회원들의 활동으로 이 문고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작은도서관이 됐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보면 새마을문고회원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데는 그 얘기를 못해요. 그냥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새마을문고회원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새마을문고 쪽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평생학습원쪽에서 지원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운영한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3년간 계약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나올 때도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복지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개 동 문고지원비가 120만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등급별로 등급을 매겨서 최저로 하는 것도 최소한 200씩 다 지원되고 있는데 16개 동에서 자생단체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동에서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단체가 있는데 120만원으로는 책값으로 부족하지 않나. 어쨌든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분들의 편의성이나 독서생활증진을 위해서라도 도서구입비 120만원은 적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연간 120만원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도서구입비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못 넣지만 다음에라도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설명자료 10쪽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법적협의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위원선임현황을 보니 전체 20명의 위원 중에 12명이 이미 임기가 완료돼서 2018년 11월 20일 이후로 1년 가까이 추가위원 선임 없이 과반이상 없는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임기 만료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를 못했는데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자료에도 하반기 개최시 신규위원 위촉 및 재위촉 예정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이미 임기가 완료된 분이 있는데 1년 동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더불어서 작년 8월에 새로 구의회에 당선되신 분들이 계셔서 두 명의 의원님들이 위촉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예견된 임기만료이신 분들이 있는데 정비할 때 같이 정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이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논의가 됐었던 건데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정비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최근 대전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말에 대전경찰청에서 학교폭력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해서 이것들이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의 경찰서에서도 많이 수용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경찰서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하나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보니 2년 동안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고 심지어 지금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얼마정도 기간 내에 이것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우선 업무적으로 저희가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금년 말 이전에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거의 자주 안 열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위원회 정비뿐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학교폭력이 지자체에서 케어해야 할 중요한 책무중 하나고 지금 위원님들을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서부경찰서도 있고 둔산경찰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계돼 있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만 우리 구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혹시나 그 사이에 사건이 얼어났으면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선제적으로 또 예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의원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을 때 지방의원님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해당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을 많이 임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상임위에 계신 두분 의원님이 계신데 이분들의 임기만료일이 재임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명을 하면 2년으로 임기를 맞추던데 이 부분은 왜 의원의 임기를 보장해서 4년을 채우는 건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재임기간이 전체가 똑같은 기간인 경우에는 물론 2년, 3년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거의 4년의 임기가 있으니까 중간에 안 바꾸고 4년 동안 그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의회의 추천을 2년 기간을 정해서 추천을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이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 구분을 해서 그 위원회 의원님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회에는 해당 위원님들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업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로 들어오면 이 위원님들은 이미 4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위촉장이 나가는데 “위원회가 바뀌었으니 잠시 이 위원회는 그만 두시고 다른 걸로 하시지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재임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해당 업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의원들은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4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의회에서도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고 예결위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바뀌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다시 받고 위원회구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위원회고 이런 중요한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꼭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제가 서구청 주관하는 행사를 가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애국가를 안 해요. 항상 시간관계상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구청 행사 다니다 애국가 잊어버리겠어요. 국장님, 그것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행사성격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안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체육행사 같은 데 가면 국민의례 중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그 외의 행사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묵념까지 하는 단체도 없잖아있긴 한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담당부서장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애국가 제창까지 마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서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꼭 애국가까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