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 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복지산업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여성복지과장 안명옥, 산업진흥과장 곽우일, 위생과장 고동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공공서비스 부분 대전자치구 최우수사례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6개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밭이랑 용문이 중도포기로 인해서 위탁공고 후 어떤 절차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동안 공개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요. 오늘 16시에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한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밭은 1개 기관이 응모했고요, 용문은 3개 기관이 응모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오늘 16시에 결정을 할 겁니다. 거기서 1개 기관 응모한 한밭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이 되면 적격기관으로 선정하겠고요. 용문은 3개 기관이 응모해서 경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70점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으로써 고득점자에 대해서 위탁기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이랑 원장만 바뀌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법인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공모할 때 관장하고 원장을 거기서 지정해서 오죠. 오는데 그동안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은 승계조건으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승계조건이라면 법인에서 관장이랑 원장만 바뀌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희도 고용승계 부분 때문에 위탁협약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 1월 1일자로 했던 기관이랑 2019년도에 4개 기관이랑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고용부분이 추가돼 있더라고요. 지금 둔산, 정림, 용문, 관저는 고용승계부분이 협약서에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도 분기별로 대략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1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제15조랑 제12조에 관련된 것은 추가사항이 있어서 잘된 것인데 제가 협약서 중에서 제14조 3항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증개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제13조에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위배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영구시설 축조금지 사항은 해당 지방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 건물도량 등 구조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용문복지관 같은 경우도 행정재산이잖아요. 그 부분은 추후 용문복지관이랑 한밭복지관 협약하실 때 그 문구는 좀 삭제돼야 맞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보면 거기 안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3항을 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과 같다”라고 나오는데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관련된 사항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하셔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복지관 협약하실 때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건 명심하고 수정토록 하겠고요. 아까 조문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동안 복지관별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어느 시설을 변경하고자 한 적은 없었어요. 기우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임의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변경책이기는 하나 상위법에 행정재산이잖아요. 관련돼서 그것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개축을 못하고 아무 것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려고 문구를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못하도록 안전책으로...,
지원
서지원위원
안전책으로 했으나 어쨌든 공유재산관리법 축조금지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부탁드린 것이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위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에 앞서서 올해 신규사업인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이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민관학이 함께 하는 공영장례서비스 사례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는데요.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안됐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히 우리 황종균 과장님, 천혜숙 팀장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함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의미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행감자료 29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총 26명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 중에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인원이 8명이나 되요. 3회 이상 연임하면 서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제4조 위원회 구성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회의 31%가 3회 이상 연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의 직능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협의체의 역할이 다 주어지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된 사항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위원회에 계셔야만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3인 이상 했는데 그 상위법을 보면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도 보면 “위원 임기의 경우 인적 자원이라든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조례에 연임규정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위원회 관리 조례에 보면 3인 이상이라든가 거기에 좀 반하고 있지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 봐도 5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 3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크게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의 목적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는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지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도 여러개가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있다라고 보니까 적어도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상위법령에서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향후 위원을 위촉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연임규정뿐만이 아니고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는 위촉될 수 없도록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번에 김00 위원은 4개 위원회에 위촉돼 있고요. 연번 15번에 있는 박00위원은 3개, 심지어 8번에 있는 김00 위원은 5개 위원회에 현재 위촉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타 위원회 위촉 여부도 체크를 했다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중에서 8번은 기관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직책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아동학대예방 위원이라든가 여성안전 이런 지역청소년 통합지원 이게 보면 그쪽 해당 기관의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셔야 되다 보니까 그게 둔산경찰서, 서부경찰서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단체장이 안 되면 그 밑에 차석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회 구성 조례에 상충되는 위원들이 없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우리 서구가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직원들의 각별한 수고와 좋은 아이디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정책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업무를 크게 선양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구가 종합사회복지관 여섯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 시설안전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정말 복지관에서 시설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2년 동안 각 복지관에서 시설점검해서 단 한 개의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관례적인 점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때 하나의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소방, 전기, 가스 전체적인 것을 봐서 그리고 또 다중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들이 안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됐는데요.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유심히 더 체크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각 복지관마다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이 안전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사후에 시설을 점검하고 보고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좀 더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군데 복지관이 위탁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데에 위탁을 하게 되는 또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 또 직원 중에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원이 남아서 그 업무를 문제 없도록 정서와 상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해요. 말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시작할 때는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 계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상당히 감사한데요. 가령 법인이 교체되면 그동안 몸담고 있던 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이 왔을 경우에 상당히 조직에 긴장감이 돌겠죠. 돌면서 과연 자기네들의 신분상의 문제는 없을 것인지 상당히 그 사람들 마음이 쓰이는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존치, 운영돼 왔던 그런 복지관이 새로운 법인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이고 또 말씀드린대로 복지관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적합한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오늘 16시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어디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새로운 위탁자가 남아있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어린이집을 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회계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관과 어린이집은 운영자체는 별개입니다. 그 내부에 있을 뿐이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주체는 여성가족과에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회계관리시스템은 국가에서 이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스템을 운영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재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군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번에 저희가 공모할 때도 거기 어린이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은 여성가족과의 별도 의견을 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좀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은 복지관하고 다른 정서가 있잖아요. 운영의 주체가 바뀌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복지관 회계관리프로그램은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물론 제고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전체 복지관마다 회계관리시스템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회계시스템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든다면 한밭복지관이나 용문사회복지관이나 관저복지관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회계의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생성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복지관별로 동일의 회계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회계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살펴볼 때는 불편함이 없겠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죠.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간에 똑같으니까 자료를 보는 것은 다를 수 없는 거죠.
선용
이선용위원
다음 연도 예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 제출할 때도 똑같은 양식으로 제출하는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같은 양식으로 요구해야만이 저희 복지관 관리에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달리 할 수는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에 회계관리프로그램도 우리가 하는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사자료 154페이지 죽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잘 정리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1억 3,000만원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3차추경에 세워서 부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탁상감정을 두 군데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향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매입단계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해 보니, 그쪽에서도 별도의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보니까 1억 3,000정도가 더 높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에도 거기랑 협의해서 그렇게 탁상감정을 진행해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었죠. 했더니 거기서 이미 감정평가액이라 변경할 수 없다 그런 회신이 왔고 하다 보니까 1억 3,000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기존에 예산에 계상돼 있는대로 끝까지 요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또 자산관리공사의 특별한 본인들의 업무수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토지매입비로 10억이 넘는 돈이 구비로 반영되고 또 이 총사업비가 거의 40억 정도 이상이 들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봐도 약 30억 정도가 미확보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막연한 사항이에요. 욕심은 구청장님 공약도 있고 또 보훈단체의 국가를 위한 많은 희생, 보훈정신을 선양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좁은 보훈회관에서 빨리 구에서 지어드려서 그분들의 희망사항을 빨리 채워드리고 싶지만 이 30억, 미확보금액에 대한 확보는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했고 1억 3,000이라는 것은 3회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30억 정도가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시에도 상당히 의견을 주고 의원님들한테 많이 주고 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 입장에 있고요. 하여튼 구비가 최소한으로 되고 시비나 국비 등 많은 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구가 30억이 없겠어요? 만들어서 넣으려면 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놓고 보면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대전시에서든 아니면 특별교부세든 국회의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독지가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하튼 막연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계획한대로 최대한 빨리 2021년 12월까지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 해서 3억 4,500만원 예산이 추경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총무과에 다자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뢰를 낸 상태고요. 총무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8년도에 갑자기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입해서 한 대 내지는 두 대씩 보급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나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기대를 했던 것처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환절기가 돼 있고 미세먼지가 성황을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국가에서 마스크를 보급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기청정기와 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마스크보급을 우리 복지국에서 할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통회사나 장애인 관련 업체에서 나누어서 구입하고 또 그분들에게 사업의 의지를 되살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총무과에서 일괄 3억 4,500만원이나 되는 이 큰 돈을 1개 업체에 의뢰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동일 사업을 나누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납품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한 업체가 선정이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중에 우리 지역업체도 들어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중에서 지역업체라는 것은 한 업체에서 한다는데 진짜 바늘구멍 같은 기회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가격 결정할 때는 경쟁이 붙겠죠. 얼마에 납품할 것인지는 각 회사별로...,
선용
이선용위원
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는 것이 우리 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정말 이 마스크보급사업이 우리 지역업체나 보훈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기회를 그분들에게 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등한시 되고 일방으로 국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한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해하고 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은 충분히 결과를 보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맨날 정책적으로만 그렇게 어려운 사회적기업, 지역기업, 지역 중소기업 이런 부분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공시한대로만 하면 우리는 문제 없다라기보다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기회를 살리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들도 회계과로 자료를 넘기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인 지역 업체를 소개를 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지역 업체가 적어도 대전업체는 아니더라도 충청도 업체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단은 나라장터에 등재된 곳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온 곳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일단 마련해 줬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구입하게 되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겨울도 나고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복지관이 여러개가 있어요. 월평사회복지관, 한밭복지관, 용문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이번에 용문동 수탁자 선정 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오늘 16시에 수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도 5년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5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위탁기간에 보면 5년으로 해서 대표자가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위탁운영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제출하면 적격심사만 해서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재위탁은 가능하고요.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하더라도 심사를 다시 할 당시에 70점이라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안나오면 재위탁은 못하는 거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하고 있는 수탁업체 한 업체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업체를 공모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재위탁인 경우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용문사회복지관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수탁을 맡으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몇십년간 계속 하는 것보다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새로운 곳으로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좀 여러 가지 활력소도 되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한번 수탁하면 평생 직장이에요. 수탁자 정년이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고 거기에 참여하는 관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65세...,
경석
김경석위원
관장만 바뀌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는 계속 존치하는 것 아니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수탁위원회에서 적격심사만 받으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러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좋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끔 공고내서 하는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탁 되면 되는 순간부터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단은 법령상 5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일단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인지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게 위탁운영협약서지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재위탁할 때 조례에 똑같이 돼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법에 있으면 조례에는 안담고요. 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네요? 재위탁할 때 공고를 내서 하게끔 해서 우리 서구에 유능한 경쟁업체들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수탁되면...,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수탁하고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향후 어떻게 그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서를 담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응모한 기관이 운영에 적합한 기관인지는 그때 일단 파악이 되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건 본 위원도 수탁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1차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PT를 한다든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1차에서 한번 걸러내는데 1차에서 걸러낸 다음에 2차 심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가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격이 안되는 사람은 1차에서 걸러지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격여부를 따진 다음에 2차에서 심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직원 같아요. 우리 공무원 정년할 때까지. 정년이 65세이니까 더 오래 하네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여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단은 위탁을 줬으면 그 기간 동안 최대한 해 보도록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된다하면 재위탁...,
경석
김경석위원
문제점이 없어도 5년이라는 기간인데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면 그 업체도 공정하게 다시 다른 업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업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경쟁에 의해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단 여러 가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의 문제가 있나 살펴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문제는 없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이번에 용문사회복지관 예를 보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는 복지관 운영과 다른 방법들의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은 어떤가하는 말씀이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기간이 지나든 할 때 재위탁을 하든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지, 있다 하면 공모를 통해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검토를 충실히 하신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 안됐을 때는 조례라도 바꿔서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그냥 지금 행정감사 시간에는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계속 연구검토해서 발전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다양한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중에서 2019년도에는 회의개최현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서면심의에 의한 위원회 방법과 어느 일정 기일을 정해서 하는 위원회 해서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몇차례씩 있었고 2019년도에는 그동안 서면회의로 다섯 번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위원회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사항이 있고 신속한 판단이라든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주로 서면위주로 해 왔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자료제출할 당시에는 회의개최가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저희가 11월 5일하고 12일날은 서면회의가 아닌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서면회의를 줄이고 모여서 같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께서 감사하신 복지관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계약기간이 예전에 3년 했다가 5년으로 바뀌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년 기간 안에 중간에 3년 하다가 남겨놓고 한밭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부사정으로 중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런 계약기간 내에 중단했을 때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고용에 대한 승계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또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담 국에서 심도있게 차후에 위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 조항을 넣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장 생각인데 의견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약서상에 담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 주셨고 이번 용문과 한밭복지관이 중간에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내다 보니까 가외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복지관 운영의 지속적인 면에 반하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적극 검토해 봤어요. 해 봤는데 현재 그런 요소를 조문에 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것을 비유해서 그렇지만 일반 공사나 계약업체들이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업체들한테 분명히 패널티가 넘어간다고요. 다음번에는 그런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를 1년 동안 못한다든지 무슨 공사에 대한 위약금, 배상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른 기관에서도 운영하다가 불편한 사항, 구청하고 관계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중간에 포기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그게 일반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는 사기관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이고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비영리기관들이 오다 보니까 또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한밭은 재공고를 하다시피 해서 실제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요소는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겠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자격을 좀 더 완화해서라도. 중간에 기관이 포기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력 낭비이고 우리 세금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해 놔야지 일방적으로 운영하다가 어려워서 “우리 수탁 그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구에서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절차를 다시 밟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간에 말씀 이해 하겠고요.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말란 법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관협력공영장례 시행이라는 사업으로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 사업 추진현황의 보내드림과 공영장례가 같은 사업인지 그리고 공영장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현대사회화 되다보니까 독거노인, 독거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분들 장례를 모실 때 그냥 무연고자로 해서 하고 또 설령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너무 오래 떨어져 살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시신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동안은 하루 정도 인적 사항하고 화장하고 모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생을 보내드리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모습을 위하는 마음을 담자 하면 정중히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내드림에서 민관학이 공존하는 그런 공영장례가 태동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연고자가 발생되면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족 의견을 물어보지 못하지만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해서 그래도 못모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염습을 하고 장례절차를 이틀간 진행합니다. 염습은 대전 보건대학교에 장례지도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와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고인한테 예를 올리면서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장례장을 모셔갖고 예를 갖춘 다음에 이틀 후에 화장해서 괴곡동에 있는 납골당에 모시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추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2쪽에서 36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에 보면 장애인권익증진 민관합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서구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장애인복지지원조례에는 보면 위원들이 구성 안돼 있더라고요. 자료 제출한 데에는 없습니다. 혹시 안하신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은현입니다.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장애인권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관 포함해서 민의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문가 세분을 권익증진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별개로 또 있는 건가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는 제출이 안돼 있어가지고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영미
김영미위원
서구 장애인복지위원이 따로 있고,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장애인권익증진민관협동위원회가 따로 있고 두 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으로 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에 추가된 민간전문가 세분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구성을 한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돼가지고요. 그럼 장애인복지위원회에다 세분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례는 있되...,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기존에 있던 분들 플러스 민간전문가 세분을 더 해서 장애인권익증진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이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회 명칭만 바꿨다는 말씀인가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굳이 명칭에다 관점을 두고 바꾸신 것인지, 위원회에다 전문가 세분도 위촉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혼선이 오네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익증진을 위해서 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전문가 세분을 새롭게 위촉해서 장애인권익증진민관합동위원회로 발족을 하게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똑같이 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기능도 다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혼선이 생기는데 이것을 누가 봐도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뭔가 조례에다 이 조례의 명칭을 담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서로 혼동이 오는 것 같고 왜 이 조례는 있는 위원회가 없고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이것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이 우리 구에 신설되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조례 하나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생기는 형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특정한 위원회에서 어디의 조례에 담겨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하자 그게 지금 현재 기획홍보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면밀히 한번 검토해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최근에 발족한 어르신위원회를 포함하여 7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7개 위원회 중에서도 4개의 위원회가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적했듯이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저촉되는 위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도 보면 연번 이00위원도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누락이 되어서 실은 이분은 4개 위원회에 위촉이 돼 있는 거예요. 자활기관협의체에도 세 번 연임하고 세 개 기관에 위촉되는 등, 저소득주민자치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서구 어르신위원회도 이렇게 우리 조례하고 상반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일인을 여러번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고 3회 이상 연임 위촉한 것은 부서별로 너무 편의성만 제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를 우리 조례규정에 맞게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비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부분은 아까 복지정책과 감사시에도 제기된 사항인데요. 한분이 여러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몇분 계신데 이런 경우는 그 위원회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부득이 그러신 분도 간혹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행정적인 편의로 하지 마시고 다른 구민들에게 같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중에 본 위원장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근거했는데 전문가 세분 플러스해 가지고 명칭은 장애인권익증진민관합동위원회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이것은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번 조례 살펴보고 수용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인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보면 686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지가 되고 이런 이유에서인가 수급자에서 제외가 됐어요. 686가구중에 수급포기 가구가 97가구원이에요. 이 수급포기의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년 34가구, 18년 31가구, 19년 32가구로 97가구인데요. 주 원인은 포기사유가 취업을 했다든가 취업예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혼인을 했을 경우에 그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갖고 구성원의 재산을 조회하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노출 안 되려고. 그런 이유에 의해서 수급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중지사유가 그런 이유든 어떤 이유든 기초생활보장에서 포기가 긍정의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취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항이고요. 개인 혼인같은 경우는 사생활노출을 꺼리는 관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취업예정자인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중지사유를 잘 분석하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정책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이 안되는 분도 많은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찾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장애인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하도록 별도로 지정된 구역을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감자료를 놓고 보면 2017년도에는 5,897건, 2018년도에는 6,875건, 2019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4,890건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특수하게 국민신문고 접수로 해서 그게 민원의 위반을 신고하기에 좀 더 용이한 측면에서 많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긍정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는 것은 우리 세수 차원에서도 긍정적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특정한 구역이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민이 갖춰야 할 사회적 도리에요. 그렇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당연히 안해야 할 곳에 안해야 되는데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한다면 시민의식이 결여돼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개입이 주차료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입이 아니라 홍보 내지는 인식표라든지 또 계도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양쪽에 의미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과태료 세수의 증가적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시민의식으로 이런 잣대를 놓고 보면 우리 구에서 적어도 이런 공중도덕과 관련된 것만큼은 최소화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편의차원에서 엄청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거기에는 대지 말아야되겠다고 정확한 인식개선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시민제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꾸준히 단속되고 있고 단속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단속위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계도홍보할 수 있는 요원들도 배치하고 있어요. 현재 동별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 4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다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승용차가 있을 경우에 계도판 같은 것을 붙여 놓거든요. 거기에 왜 받치면 안되는지 이유를 해서 붙여놓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행감자료를 놓고 보면 신고건수,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부끄러운 측면으로 봐야지,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라든가 또 학교앞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시민의식의 결여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적 어려움을 당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경로당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는데요. 우리 구에는 경로당 205개소에 391대, 예산으로는 3억 7,844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국·시·구비를 통해서 391대를 설치했는데 업체에서 직접 가서 설치했고 그 당시에 납품회사가 위니아인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무상유지관리기간이 있는데 납품일로부터 36개월, 3년을 하도록 돼 있고 또 필터교체라든가 소독청소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연 4회 분기에 1회씩 3년 하도록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3년간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명분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본 위원이 경로당에 가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어떤 경로당은 코드를 빼놓고 무슨 쌀푸대자루로 덮어놓은 상태에 있는 것도 보기도 했어요. 여하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터관리 뿐만아니라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공기청정기 1대가 설치되면 자산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 자산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국시구비 재정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자산적 측면에서도 사업연한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또 동시에 폐기를 하면 동시에 폐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관리대장이라고 하나요. 각 경로당에 비품대장 또 실태점검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운영실태 이용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업체가 와서 싸인을 하고 또 부품이나 바꾼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해 놓지 않으면, 그 책임을 경로당 회장님한테 묻지 않으면 전혀 속수무책인 거예요. 일회성으로 공기청정기 하나 사주고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이 200만원이라는 돈으로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사 준다고 생각을 해 봐요.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깊이 인식하시고 그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감사하고요. 실제 이것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일부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옛날 생각 방식으로 가동시키면 소리 나고 하니까 전기료가 많이 든다는 인식하에 뽑고 안 쓰시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불합리한 생각이고요. 하여튼 3년이라는 유지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별로 저희가 심층 조사라든가를 해서 과연 제대로 위니아회사에서 A/S를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기계와 관련된 점검일지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점검일지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점검을 하면 또 내용물을 교체를 하면 교체내용을 쓰고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 서구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로 서구관내 각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행감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 선정된 각 경로당 대수선공사 자재는 관급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어떤 종류로 견적을 받아서 사용하는지요? 그리고 대수선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완료 후 하자기간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단 장애인체련관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현재 이 사업이 두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원 특교금이 와서 하는 건데 여기 사업은 체련관에 천장 SMC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벽과 바닥 타일교체를 하고 있고 샤워장 욕조개조공사, 탈의실 락카교체 이쪽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기능보강사업으로는 3억 7,000의 예산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영장에 소화전교체라든가 활성탄여과기 교체, 보일러 교체, 수영장 물소독 시스템을 교체하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12월 14일까지 저희가 사업기간으로 잡았었는데 거기가 이용인원이 많고 지금 저희가 10월달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되도록 빨리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말정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쪽 공사 수주업체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특교세로 8억이 와서 그것은 우리 관내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택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물량이 많다 보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3차에 나누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1차는 다 완성됐고요. 완성된 부분에서도 수의계약할 부분이 있고 2,2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2차 물량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3차 용역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업체선정과정은 수의계약방식이나 입찰방식인데 저희 과에서는 않고 회계과 경리계로 의뢰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적격업체를 선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다양합니다.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3년, 창호공사는 5년, 내립벽공사는 10년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디 공사를 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계고를 하고 하자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대수선공사할 때 거기 자재를 관급용으로 쓰는가 아니면 일반용으로 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수의계약 방식이 있고 입찰방식이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2,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일반 자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요. 입찰방식에 의한 것은 관급자재 위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그러면 가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텐데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관급자재가 좀 높죠.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가격보다 같은 거라도 관급자재의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가격면에서 보면 관급용이 못미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까지 계약이 진행돼서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관급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일반자재 대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공개입찰 과정에 투입되는 자재는 그것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페이지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구추진사업이랑 민간수행사업으로 두 가지 나뉘어져 있잖아요. 구차원에서 하는 거랑 민간수행기관은 총 9개죠? 민간은 9개인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민간이 9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작년도랑 올해 보니까 사업수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기관은 동일하고요. 47개에서 53개로 늘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민간수행기관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기관은 어디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제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시니어클럽에서 2018년 13개에서 15개로 늘었는데 여기 보면 유치원통학차량 지원 사업 공익형이 있더라고요. 203페이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차량할 때 도우미 보조역할을 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사항은 정확히 알아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것은 보조교사처럼 노인분이 옆에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승하차시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스쿨케어링 사업도 학교에 가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량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9개 기관중에서 시니어클럽이 지금 한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추가설치 계획이나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리 구가 타구보다 인구수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다 보니까 현재 각 구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반영해서 저희 구는 1개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현재 운영비가 시비로 운영되다보니까 시에서 승인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어느 구만 두 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우리 서구의 입장을 알려서 가능하면 한곳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계속 그쪽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9개 기관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찾는 데도 시니어클럽만 3개 사업이 추가가 됐고요. 다른 복지관 4개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들 또 노노케어는 수행기관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이 노인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의 업무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2018년도 대비해 보니까 20% 늘었더라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사업비도 계속 증액되고 있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추후 계속 증액될 거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20년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돼야만 정확히 얼마나 느는지 그때 가서 알 것 같고요. 증가추세로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은 9개고 또 중복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 추가가 돼서 노인 일자리는 현 정부가 계속 지향하는 사업인데 계속 중복적인 사업을 복지관에 자꾸 넘기다 보면 추후에 용문이나 한밭처럼, 거기는 안하고 있었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복지관의 고유 업무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현재 9개 기관이 충실히 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일자리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부하가 안걸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기관이 더 증가돼서 노인일자리가 다양하고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민간수행기관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익형이라고 해서 9개월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시니어클럽을 들어가 봤더니 공익형사업을 중간에 모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되면...,
지원
서지원위원
공익형 사업이 포기자가 많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대기자도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2019년 7월 1일자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30명을 여기 203페이지에 보면 70명 중에 40명 해서 30명이 지금 부족해서 추가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자리사업수는 늘려놓고 노인일자리 수급이 어려워서 그런가 우려가 되는데...,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참여하시는데 활동하시다가 건강상 이유로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백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다른 분이 그 공백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인원이 좀 많은 편이라서 지금 30명을 시니어클럽에서 추가모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공익적인 것, 구에서 하는 것도 분명히 추가모집이 대기자에서 충원이 되는데...,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배정된 인원 바로 뒤에 안된 대기자들 그분들을 충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모집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중에서 일자리수는 늘려놨는데 공익형이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시장형 같은 경우도 추가모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비율은 현재 제가 정확히 관리를 않고 있고요. 자료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감사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일자리 수는 늘려놓고 또 추가인원을 보충하고 동에 가면 공익형 일자리 해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충원 같은 경우면 구랑 협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노인일자리 늘려놓은 다음에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일자리만 늘려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지원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에서 어린이안전교통 통학버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함께 탑승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르신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차 높이도 높아서 새로운 사업이라 제가 받기는 했는데 30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 안전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령대가 다양하다보니까 탑승이 용이한 연령층을 별도 선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공익형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중에서 좀 건강하신 분도 계실 테고...,
지원
서지원위원
전담인력이 있다고 들었지만 전담인력이 유치원 통학차량에 같이 동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에 관한 부분도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지자 현황, 중지사유를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수급자로 계속 수급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분이 수급자로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다른 금전적인 수입에 의해서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통합관리팀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국내 다수의 공적인 기관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과연 A라는 사람에 대한 추적에서 벗어난다하면 수급자로서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그렇다고 수급자를 배제시키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정해져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소득인정액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해 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급을 받고 있다가 중지가 되다 보니까 생활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근근이 벌어가지고 보험을 넣는다든지 해서 쌓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보험은 나에 대한 보험인데 누적되는 것을 갖다가 인정액으로 하다보면 어느 정도 초과되면 수급상황이 확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 쪽에서 개선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가령 수급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급자로서 중지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보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구제방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 또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잘 받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일이 있어갖고 지원을 못 해주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나는 수급은 반으로 줄어들고 못 받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맞지 않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수급자의 기준을 따질 때 보면 중위소득의 몇퍼센트라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가 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건의하는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 전동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우리 서구에 조례가 제정돼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리비 상한선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반인은 10만원이고 장애인은 2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담당부서로 불편하신 분들 찾아오시는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적다,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담당부서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 재원으로 10만원, 20만원 구분을 해 놨는데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좀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불편하신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서구에도 여러 가지 지적 또 중증, 시각,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해서 다양하게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한 부식비나 간식비 이런 현황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각 시설별로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그 예산 속에는 그냥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 얼마, 부식비 얼마 내역이 있습니다. 있어갖고 각 시설별로 수용인원이 있죠. 인원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종사자 수도 있고 시설에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행정담당자가 살펴보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죠.
선용
이선용위원
몇 명이서 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최근에도 이렇게 부식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실량에 맞춰서 구입하고 배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거기에 수용돼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행감자료 가지고 우리가 시설현황만 알고 있지만 중증이나 지적이나 이런 데 두세 군데 샘플로 해 가지고 월별 운영실태를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감사위원회에서도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정기감사 때 와서 감사하고 계속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최근에 어느 학교에 남은 부식을 가지고 공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영수증하고 철저하게 비교 정도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앞으로도 지도감독 할 때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더 충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중증하고 지적하고 두 세군데 샘플로 해서 부식과 관련된 것 제출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포괄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선한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되면 거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번 샘플로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1페이지 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지원 위원께서 어린이집 차량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우리 구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이렇게 많아요. 이 자료에 나온 대로 하면 42군데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아주 많은 데도 있고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적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다가 오후 되면 다시 자택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명 우리가 노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잘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게는 약 50명, 60명 적게는 7명 이 정도 이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더 많은 거고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어느 차량을 센터의 활용차량으로 하겠다고 신고제로 하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하겠지만 이런 주간보호센터 여기는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개입을 않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거에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일반 학원은 철저하게 이동차량에 대해서 법에 규정을 만들어서 유상운송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규제 내지는 조건을 갖춰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주간보호센터는 차량과 관련해서 전혀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전자와 함께 동승하는 안전지도요원도 있으시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부축해서 차에서 오르고 내리고 또 안전벨트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또 숙련된 운전자에 의해서 안전하게 귀가가 되고 센터로 가시면 되는데 사고라도 나면 큰 사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차량연수라든가 종사하면서 보조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파악을 해 주시고 정말 주간보호센터에 이동차량이 몇 대씩 지입인지 아니면 자체차량인지 좀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구도 안전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각 주간보호센터의 차량현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단지 제가 유치원이라든가 일반 시설에 대해서 차량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 과연 그 차량이 보험적으로 하자 있는 차량인지 그런 것까지 보고 가령 계속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저희 동네도 보호센터가 있는데 어떤 집은 그 원장이나 종사자가 승용차로 모셔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량은 승합차로 스타렉스인가요, 이런 차로 모셔가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 편의적으로 어떤 때는 승용차로 가고 어떤 때는 승합차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게 일정 부분 행정개입이 되면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주지를 할 테고요. 그 사람들 이용하는 차량은 신고할 때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가령 그것을 벗어난다면 몰라도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상 크게 개입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봐 보세요. 신한우리재가복지센터는 정원이 57명입니다. 현원이 43명이에요. 43명을 이동시키려면 차량이 몇 대 필요한지 아세요? 적어도 다섯 대 내지는 네 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네 대 이용하려고 하면 그 비용 나옵니까? 어딘가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분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에 대해서 케어해 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누구를 어떻게 치료했다는 것을 청구하면 지원받는 형태이다보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수급이 되고 안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지원해 주는 65세 어르신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안전하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장애인서구지회 전세권 관련해서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추경에 예산을 세웠죠.
선용
이선용위원
어떻게 됐어요? 설정됐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건물주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요. 조만간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게 협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부분은 구에서 사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뒤늦게 사후약방문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 건물에 다른 채권으로 전세권이 얼마나 확보돼 있다고 그랬죠? 은행이나 이런 데 부채가 얼마나 돼요? 그때 알려주신다고 하고 안 알려주셨는데...,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 건물에 은행이나 이런 데 채권이 확보돼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번 제가 최근 현황을 파악해서...,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하지 않고 2년 전에 인테리어 하고 임대했다는 것은 정말 해태예요, 해태.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연후에 지금에 와서 전세권을 설정하겠다. 주인한테 사정을 한다. 우리 서구의 행정력이 그만큼밖에 안됩니까? 더 강력해야죠. 하여튼 이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 되는대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규모가 가구 기준으로 63만명, 개인 기준으로는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큰 이유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게 주거용재산, 자동차 그 외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게 계산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정책하고 지금 현실 부분하고는 많이 정책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상급기관에 이런 현실을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