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3

정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감사자료가 많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일이 많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부서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공사물품구매 용역 추진현황 중에서 공사 부분 13쪽 감사하겠습니다. 13쪽 39번을 보면 신선암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가 있지요. 조합놀이대, 파고라를 설치했고 야외무대도 하셨는데 변경내용을 보면 투수콘크리트를 소형고압블록포장재로 변경을 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현서

정현서위원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재료를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소형고압블록포장재는 평방미터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7,000원 정도 맞지요? 투수콘크리트는 입방미터당 10∼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단가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투수콘크리트와 소형고압블럭하고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투수콘크리트가 비싸거든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소형고압은 6,000∼7,000원 정도 되고 투수콘크리트는 입방미터당 10∼15만 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8㎝ 정도 포장한다면 1입방미터당 11.5평방미터를 포장할 수 있고 그 가격으로는 평방미터당 8,000원∼1만 2,000원 정도로 산정이 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45페이지 보시겠어요? 45쪽을 보면 당초 설계된 투수콘크리트는 1평방미터에 약 만 원이니 182평방미터면 182만 원이지요. 그리고 변형된 소형고압블럭은 339평방미터로 7,000원이면 273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100만 원 채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해주시겠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자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왜 더 밑에 재료로 바꾸었느냐?
현서

정현서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선암공원 야외무대가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쪽으로 옮긴 건데 기존 소형고압블럭을 옮기다보니까 면적이 증가되었어요. 그쪽으로 포장면을 더 확대하다보니까 면적이 처음에 182에서 339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시공재료를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투수콘크리트는 장단점이 있는데 투수로 돼서 물이 빠지는 건 좋은데 겨울에 약간 미끄러워요. 살얼음이 언다거나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고, 두 번째 부분파손일 경우 소형고압블럭은 부분부분 파손된 것만 바꾸면 되는데 투수콘크리트는 절단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지관리는 소형고압블럭이 편하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샘머리·은평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탄성포장이 2,022평방미터에서 1만 7,790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오타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건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줄었다는 표시인 거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은 증가했는데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물량이 증가된 거지요. 2,022에서 1만 7,790으로요.
현서

정현서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1,1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비를 추가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비가 부족해서...,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설계를 처음에 했는데 뜯어냈더니 그 밑에 콘크리트가 훼손이 많이 되어있었어요. 그 면적만 하면 나머지 콘크리트면이 나중에 또 하자가 발생할 게 자명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보충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45쪽을 보면 콘크리트 노면 상태가 과장님 설명대로 좋지 않아서 콘크리트를 재포장하고 하겠다고, 바탕정리 물량 반영 했다고 변경내용 사유가 되어있는데 14쪽을 보면 설계변경내역이 도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급자재 물량이 변경되었다고 표기를 해놨어요. 내용이 다르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물량변동 부족사업비는 공원관리사업비로 하다보니까 표기할 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표기를 잘 하셔서 앞으로 감사자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맨 밑에 갈마공원 체육시설 바닥포장 정비공사를 3월 20일에 교부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관급자재 제작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3월 20일이면 1/4분기예요. 이건 관급자재를 변경하든지 해서 연내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넘겼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이 특별교부금이 복수동 벌말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로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벌말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하지 마라는 의견충돌이 심했어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장을 갔는데 타협이 안 되었어요.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반납할 수도 없어서 시와 협의해서 장소변경을 했는데 그때 시급한 게 갈마공원에 바닥포장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부득이 민원해소가 안 돼서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 23쪽을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있지요. 도안근린공원 내 목계단을 설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등산로를 설치하다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 상세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부족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계단이 필요없는 구간인데 그래서 계단 설치를 안 하고 설계발주를 합니다. 시공을 하다보면 그때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요구사항이 발생합니다. 요구사항을 수용하다보니까 목계단 설치가 증가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어요. 원앙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는 곳에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방향에서 올라가는 데는 잘 돼있는데 반대방향이 있지요. 한라비발디아파트, 목원대후문 그 방향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경사로가 심해요. 그 계단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패이고 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길을 인도식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올라가요.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등산로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 55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공원정비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저기 다녀봐도 정비된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고 좋았습니다. 윗용소 목재데크 보수를 자체적으로 했어요. 언제쯤 했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기간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그 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닌 거 같은데 지지난주에 민원이 와서 공원을 가봤어요. 공원 내에 의자가 6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내구연한은 없고 인위적으로 훼손이 없을 때는 10년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따질 수 없어서 자체보수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어려운 것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현장에 가봤더니 의자 6개가 전부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벗겨지고 가시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만한 정도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합놀이대를 보면 나사가 풀어지고 빠져서 위험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윗용소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85쪽을 보면 공원 및 가로수 등 관리자료 전산화 추진이라고 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예산이 5억 들어가네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것인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사실적으로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실질적으로 5개 구청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유성이 처음으로 하고 있고 평택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장 아쉬운 점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미약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국가 차원이나 광역단체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저희도 가로수관리, 공원관리 많은 분야인데 내년에는 1차로 어린이공원 분야로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민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구와 시와 협의해서 원활히 될지는 조금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했는데 기왕 시작하는 거 우리 서구가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잖아요. 유성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세하고 세밀하게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현재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을 3년 간 시행하고 있지요. 위탁금액이 해마다 올랐어요. 3개월 2,000만 원, 9개월 4,000만 원 또 9개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에 숲해설 위탁을 처음 했는데 그때는 3개월 했고 그 이후에 18년, 19년 9개월씩 했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됩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과업내용을 보완하지요. 사업비가 많으면 공고를 낼 때 과업지시를 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을 하는 거고 지금 지속적으로 산림청에서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전액 국비로?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계속 지원을 받는 만큼 프로그램 참여율은 오르는 중이겠네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건 월별로 점검하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점검내역이 한 1년에 다섯 번 정도 있네요, 평균. 월별로라고 하셨는데..., 현장점검은 나가서 보시는 거잖아요. 점검장소가 학교, 공원, 복지관 이러네요. 숲해설인데 숲이 아니잖아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대상이 크게 월평공원과 일반도시공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숲해설이라는 것은 치유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복지관도 하고 포괄적으로 도시숲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학교도 가는 상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지도점검을 보시면 매년 똑같아요. 조치사항이고 점검이고 3년 내내 그랬어요. 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가 싶은데...,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숲해설 받는 분들의 요구를 받는 개선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조례나 법률에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사업의 계속적인 필요성이 있느냐도 봐야 될 거 같고 숲해설이면 가까운 야산이나 하다못해 등산로, 둘레길이라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검내용으로만 봤을 때 3년 동안 오량산, 갑천변 딱 두 곳이에요. 그전에 다른 곳을 갔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지도점검을 봤을 때 그렇게 되니까요. 저도 숲해설을 직접 들어봤어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닌 내원사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유아, 저학년뿐만 아니라 성인인 제가 들어도 정말 좋더라고요. 곧 유아숲체험원도 완공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이 좋은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점검을 하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시겠어요. 어린이공원 정비실적입니다. 서구 전체 어린이공원이 250개가 넘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한 100여 개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실적 내역만 봐도 한 300건 이상이 돼요. 그 중에서 70∼80%가 자체정비네요. 자체정비라고 하면 예산은 담당부서 자체예산으로 하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 공무직 13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화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체정비인력이라는 말씀이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은 6명이 맡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공원정비하시는 분만 여섯 분이라는 거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공원의 각종 시설물, 조경수 관리, 해충방재, 체육시설 관리, 놀이시설 관리해서 자체정비라는 것은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한다 그런 표기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공원 특성상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체정비만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주신 거 같아서 담당부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전에 감사했던 내용과 같이 어린이공원의 특색이 잘 묻어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필요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거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럴 때는 때론 과감하게 집행해서 공원의 질을 잘 살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26개소가 있네요. 체육시설이 포함된 곳이 대부분이네요. 실내부터 야외까지 다양하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업무의 주체가 확실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항상 느끼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업무를 부서끼리 미루는 듯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부서로 치부해서 일하기보다는 하나의 서구의 일인데 전문성을 지닌 부서가 관리주체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민원인들이 공원 내에 있든 다른 부분에 있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민원이 생기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에 전화를 하면 그건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업무핑퐁으로 인지가 돼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기획실에서 저희들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되었든 다른 곳에 있는 체육시설이 되었든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팀으로 통합시켜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면 보강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인이 봤을 때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팀과 통화하면 해결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업무의 핑퐁이라고 말씀주셨는데 구청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주시고 일부 체육시설 관련해서 추후에 생각해야 할 일인데 동호회들의 무분별한 독점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오픈공간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오픈공간인데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면 사용해야 할 주민 분들도 못 하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요. 69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 현황인데 은행나무 비중이 3분의1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지요. 많은 만큼 민원발생도 제일 높지요. 민원의 대부분이 열매에 의한 냄새인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은행나무가 암나무와 숫나무가 있는데 암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수목 교체작업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많이는 못 하고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다니다보니까 도로에 열매거름막이 설치돼있더라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범적으로 5개를 설치해놨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부서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여요. 찾아봤는데 언론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당 가격이 고가라서 금액대비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5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수십 회에 걸쳐서 털고 수거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와 비교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비싸다고 하면 내년에는 렌탈도 고민해보고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동기라고 있습니다. 나무에 진동을 줘서 세 번 정도 진동을 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시적인 방법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떨어진 것을 줍는 건데 어느 한 가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노선별 특성을 찾아서 맞춤형 수거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고려해주시고 혹시 은행나무의 좋은 점을 아세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병충해에 강하고 내성이 있고 경치도 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안 건데 중금속 흡수율도 높고 공기정화도 하고 은행나무가 벌레들을 내쫓는 성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아가지고 이런 것을 은행나무에 걸어두면 홍보도 되고 은행나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은행나무는 죄가 없고 열매가 죄가 있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인식이 바뀌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지금처럼 담당부서에 대한 노력으로 열매 수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민원이 줄어들고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담당부서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어린이물놀이공원 한번 볼게요. 지금 어린이물놀이공원 그늘막이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벤치에 한 개 있고 위에 그늘막 하나 설치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거 하고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여름에 사용할 때 별도로 이동식파고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 여름에도 임시텐트해서 그늘막으로 제공했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설치한 게 그늘막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천장이 투명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위에 지붕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네, 투과율이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그곳을 가봤어요. 임시텐트를 설치해놓고 쉴 곳을 제공한 것은 담당부서의 발빠른 대처가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저도 방문했을 때 물놀이장 밖에까지 주민 분들이 계시던데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임시텐트를 설치했어도 모자라서 땡볕에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했다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또 오고 싶을까요? 재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꺼려질 거 같아요, 부모입장으로서.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름에 서구 곳곳에 그늘막 구조물이 설치돼 있잖아요. 도로라든지 그런 쪽에.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잠깐의 그늘도 만족도가 높은데 물놀이장 곳곳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놓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만족도가 높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 끝내고 나서 전체적으로 강평을 했어요.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아웃소싱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밌는 프로그램을 짜서 효과성을 높여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불편사항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고 한번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것은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훨씬 잘 알 테니까 구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인데 사업을 왜 하고 있으신 거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국가적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일환으로 전국에 역점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요. 처음에는 호응도가 있다가 유가가 높아지면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가격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가 유가가 안정화가 되니까 자부담 금액이 부담돼서 이거에 대한 신청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면, 나중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이거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졌을 때 신청을 하면 패널티를 먹는 게 있습니다. 고육책이지만 계속 신청을 하면서 자부담이 있지만 정서상으로 옛날 벽난로인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계속 유지해가는 차원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목재펠릿이 미세먼지도 없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천연바이오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저감이라고 해서 전광판도 설치해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이 거의 구에서 투입되는 거고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국비와 시비로 오는 것들인데 국장님이 제가 이야기드릴 걸 해주셨어요. 고육책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홍보가 잘 돼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인데 3년 동안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신청자가 몇 가구 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 신청자는 75대입니다. 13년도에 15대, 14년도에 35대 이때는 고유가이고 15년도에 줄어서 15대 16년도에 10대. 유가가 높았을 때는 14년도 35대까지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좋은 사업인 만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퍼걸러라는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퍼걸러라는 물품이 필요합니다. 퍼걸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늘막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원두막형식도 있고 일반 그늘막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의 형태가 있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1,0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늘막 하나에 1,000∼2,000만 원 정도 돼요. 원두막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품밖에 없다고 설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오버예산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원두막 하나에 2,000만 원 짜리 가져다놓고 그게 왜 2,000만 원이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갖는단 말이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퍼걸러 한 조에 900만 원, 두 조에 3,080만 원, 그 뒷장 보시면 한 조에 1,480만 원, 1,100만 원, 1,560만 원 이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예산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퍼걸러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물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품 중 조달등록이 돼있는 것도 있고 특허등록이 돼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사는 것이 품질관리면이나 내구성에서 좋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풀어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그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단가 차이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에서 대량생산해서 효과성을 높이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품에 대해서 현장에 맞는 최소의 금액을 넣어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퍼걸러를 사용해야 하는 공간은 퍼걸러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퍼걸러라는 물품 자체에 대한 대체물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늘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이 표현하실 때 은평물놀이공원에 퍼걸러도 있다고 했고 그늘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퍼걸러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에 대한 물품이냐는 거지요. 올해만 해도 몇 억을 썼더라고요, 퍼걸러에다가. 이런 예산은 고민하고 대체물품이 있으면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 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숲해설 관련된 거고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방문객이나 교육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3년 동안 숲해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해봤는데 17년도에 참여인원은 3,813명, 18년도에는 인원이 늘어서 5,603명, 19년도에 9월말 기준으로 4,241명 12월까지 가면 작년 5,600명보다는 많을 거 같습니다. 갈수록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저희 서구는 공원이 많은 지역인데 숲해설이라는 좋은 사업 때문에 많은 어린이친구들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숲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부터 해서 둔산센트럴파크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숲해설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바뀌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숲해설에 관련된 인원조차도 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센트럴파크와 협조하고 고민하셔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마지막 질의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도 되게 좋은 사업이어서 좋은 강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은평물놀이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45페이지 12번입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국비 9억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총 사업비에서 설비공사비용과 관급자재비용은 각각 어느 정도씩 됩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6대4 정도 됩니다. 관급자재가 4억 정도 되고 도급수수료가 5억 정도 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몇 가지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공원녹지과 통해 추가요구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디자인형 울타리라고 하는 관급자재가 있었지요. 지금 약 2,000만 원으로 조달에서 구입하셨는데 이거 비교해가지고 다 구입하신 거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관급 중에서 비교를 한 거고 나머지 물품은 용역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디자인 같은 것을 보고 조달에서 한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9억이면 빌딩 한 채 값이고 관급자재로 한 거면 아파트 두 채 값이에요. 그런데 울타리가 124개 2,000만 원, 어떻게 보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자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물놀이장 기구가 4억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 납득이 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디자인형 울타리 조달에 여러 가지 제품을 봤더니 9만 원에서 12만 원선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제품들이. 그런데 16만 원짜리 구매가 돼있는데 이건 다 비교하셨던 제품입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조달에 워낙 울타리 같은 경우는 많은 제품이 있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조달물품은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달청의 각종 절차에 따라서 조달물품으로 등록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검증은 일단 조달에 올라왔다면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의 세부적인 것은 전문지식으로 할 수 없고 경관적인 측면, 안전관리, 유사사례를 검토한 다음 그것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에서 추천을 해주고 비싸더라도 추천된 것을 산다는 겁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비싸다는 게 16만 원인데 이하도 있을 테고 이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이라든가 내구성이 이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는 못 합니다.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실 예산 쓸 때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셔야지요.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좋은 것을 쓰셔야 하고 예산이 남을 수 있으면 다른 데 투입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예산을 100% 다 써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품 조합물놀이대입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조달등록이 2억으로 돼서 조달에서 최종 조정된 게 1억 7,000 정도로 되었을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게 2억짜리잖아요. 이거는 보신 적 있으세요? 조달에 올라온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사이즈만 다르고. 이게 9,000만 원이에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발주할 때 조달등록된 게 두개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물놀이시설이 안 된 상부조합놀이대로 보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물놀이장 시설인데 8,000만 원짜리.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할 때는 안 돼있었습니다. 저희가 발주할 때는 조달에 2개 업체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디자인파크와 이랜드. 두 개가 가격차이가 없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일반 물놀이조합놀이대랑 현재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말하는 조합놀이대는 물놀이 배관이 없는 그런 이라 8,000만 원 정도이고 조달에 있는 1억 7,000 정도인 것은 배관시설과 정화시설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밑에 챔버까지 다 돼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랜드 제품과 디자인파크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이즈 차이는 없었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사이즈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랜드보다 디자인파크가 더 컸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지난번 물놀이장 조성하실 때 다른 선진지 가보셨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쉽게 얘기해서 일반사급으로는 물놀이장 만들기는 힘듭니다. 조달에 올라온 것으로 하고 계약할 때도 조달을 우선 쓰게 돼있습니다. 올라온 거 두 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실무담당팀장과 직원이 서울과 몇 군데를 갔습니다. 거기 공무원들에게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시공사례를 검토한 후에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렇게 질의드렸던 이유는 되게 좋은 이슈였고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었어요. 작은 사업비가 아니었잖아요. 특교로 받아온 거고 그 돈을 쓴 거니까 효율적으로 쓴 거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에 벤치를 다 뽑았잖아요. 물놀이장 할 때 있었던 것을 뽑았단 말이에요. 자리도 부족한데 벤치를 뽑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하부에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 이설한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면 몇 명이 방문하는 것은 판단을 하셨을 거고 그 판단 하에 편의시설을 더 했으면, 9억 돈이 들어가도 편의시설이 잘 돼있다고 인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탈의실 자체도 임시탈의실이었어요. 어린이들은 임시탈의실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썼으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구나라고 할 텐데 아쉬움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아웃소싱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관리운영이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혹시 이 물놀이장에 내년에 추가로 설비할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까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게공간, 그늘막에 제가 아는 지인들도 거기를 많이 갔어요. 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물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노래자랑도 하고 게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찾을 수 있고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은평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주차문제는 물놀이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전원아파트 쪽에 불법주차를 해서 마찰도 많이 있었는데 공원 안에 주차장을 오픈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봐도...,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감당하기에는 그렇고 물놀이장 설립목적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정도 규모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에 있는 대규모 민간 쪽에서 하는 것처럼 시설을 해주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민간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잡고 주변 어린이들 위주로 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목적은 끝났고 대전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 같아요. 내년에는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설비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트레이더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원만히 MOU를 맺으셔서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물놀이장 관련해서 자주 보시고 엄청 좋은 명소잖아요. 명소가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서구에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에 잘 하셔서 다음번에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문이 많은데 느끼시는 바가 어떻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관련 부서에서 좀더 잘 준비를 하셔서 명확한 답변으로 이해를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잔손이 많이 가고 할 일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이 자체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걱정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발하셔서 예산을 더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질문하셔서 나름대로 제가 그 부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물품구매·용역 추진현황 공사 부문에서 현재 서구 공원시설에 전지, 보수, 교체, 정비 등을 도급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집약적으로 몇 곳이라고 특정돼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저희가 지역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주

박양주위원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한 금액은 어느 선까지 정해져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보면 눈에 띄는 업체가 대전시산림조합이 보이네요. 여기는 수의계약 상한선을 뛰어넘는 상당한 선을 지나고 있는데 대전시산림조합에 대한 사안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발주할 때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산림사업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림사업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법인을 따로 구성을 못 합니다. 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자체를 구성하지 않고 또 산림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산림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입찰을 봐도 여기밖에 들어올 데가 없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만일 사업을 펼치는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금액을 맺어서 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설계는 다 하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설계를 그렇게 하면 산림조합에서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금액까지 갈 수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본인들이 입찰을 보면 예정가액의 88% 정도. 입찰을 봐서 하게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물량이 많지 않고 워낙 고난이도의 사업이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자격에 대한 법인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은 해야 되겠고 고육책으로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양주

박양주위원

이러한 사업이 펼쳐질 때 대전시산림조합에서는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역별로 조합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문제를 무언가 새롭게 부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정리를 하실 수는 없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계약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리계에 넘기다보면 그쪽에서 이 조항에 따라서..., 응찰자가 자격이 없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굳이 대전시산림조합에서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외부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공사발주해서 사업을 펼치는 과정이 사업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도 여기 와서 그 업무를 접하면서 이것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즉슨 그 자체에 대해서 일의 양이 많지도 않고 산림을 보호하자는 이유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있는 업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취지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물품구매 부문에서 보면 주로 거의 조달방법으로 해서 구매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건 안전성, 내구성, 규격, 가격 문제 이런 거 자체가 법적으로 어느 규격에 어느 과정에 도달하게끔 하는 물품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조달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여타 시비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 대비 상당히 무언가가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용역 부분에서는 단가가 낮아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시행되었지요?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4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위탁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요. 효과가 있고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아까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몇 년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2017년도부터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숲해설 위탁프로그램이 숲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목적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숲해설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학교에 가서 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양주

박양주위원

가서 교육을 하고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라도...,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비오는 날은 실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48쪽을 봐주시겠어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을 보면 많은 일들을 처리면서 행정절차 업무 착오와 업무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발생해서 이루어진 사항 같아요.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미숙하거나 행정요원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은 아닌지 걱정은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셔서 소홀함이 없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2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도 석축 배불림 현상이라고 돼있어요. 이해는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는 임도가 2개 노선으로 오동임도와 산직임도가 있는데 임도의 설치목적은 우선적으로 재해방지, 산림경영을 위해서 임도를 설치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산불방재차가 갈 수 있고 숲가꾸기라든가 식재를 하기 위해를 임도를 마련하는데 임도를 하다보면 절성토라고 해서 산을 깎거나 메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 기슭막이라는 것도 하고 석축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름에 장마라든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문제가 되면 그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 시설을 정비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고 대충해놨다가 다시 재수용하는 과정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실적 및 지도 관리내역을 보시면 동별 공원 숫자와 정비현황, 소요예산을 정리해놨습니다. 개소 부분에서 보면 어떤 뜻으로 개소가 불일치한지 이거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감사자료에 표기된 것은 동에 있는 개소가 아니라 보수한 개소수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변동에는 3개, 괴정동엔 4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보수한 공원을 표기한 겁니다. 동의 공원 개수가 아니라 보수한 공원 개수.
양주

박양주위원

이렇게 표시하면 이해가 덜 되지 않습니까? 정비개소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괴정동 4개소라고 돼있는데 3개이고 이게 맞았다 틀렸다 하니까 자체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개수인지 어떻게 배열한 건지 확실하게 안 돼있잖아요. 개소면 정비개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그 자체를 살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시설물들을 정비했는데 분야별 정비해주는 업체가 별도로 지정돼있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정비업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그때그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정해주고 입찰로 하는 것은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체 하나가 계속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 입찰로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 조금씩 보수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자체가 무작위식으로 사업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체들을 부서에서 책정해서 지정해놔서 어떠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던가 해야지 정리가 되어야 혹시라도 부실하게 잘못했을 경우 책임추궁도 원활하게 갈 수 있고 개보수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경리계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감독들이 일을 시켜보면 이 업체가 잘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리계에 얘기를 해줍니다. “이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해주고 시원치 않은 업체 같으면 경리계에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회계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9페이지 봐주세요. 가장동에 지난번 새들어린이공원 2억 8,400여만 원 들여서 새롭게 단장하셨잖아요. 그때 청장님께서 착공하실 때 와서 격려해주시고 둘러보시고 사업설명회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청장님 계실 때 번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새들경로당이 같이 있는데 경로당 옥상슬라브 페인트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정비할 때 같이 페인트를 해줄 수 있게끔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는 마무리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같이 할 때, 어쨌든 공원 전체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었던 이야기이고 지적된 이야기이고 그런 것은 페인트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는 지금은 안 됩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때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경로당 주변에 배수로정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었어요. 최대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색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도색은 경로당 관련 부서에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도 연중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양주

박양주위원

있긴 있는데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공사하는 김에 전부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보기가 싫은 부분만 정비만 해주십사 하고 했었던 사안인데 청장님 오셔서 약속을 하는 과정도 이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때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인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녹지 관리과정에서 화단정비하고 그 다음에 대형수목들이 많이 있지요. 화단 쪽에도 심어져있는 수목들도 있고, 전지라고 하지요. 이 자체가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대형나무 같은 경우 여러 장비가 투입되어야 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상 그런 부분에 투입돼서 지원해야 할 사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나 추경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배정돼서 일률적으로 전지작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어린이공원에 방역은 1년에 한두 번씩은 하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목해충방재사업 매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원주변에 숲이 많이 있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날파리나 모기가 많이 서식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방역계획도 잘 세우셔서 올바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평공원 물놀이장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사실 시설은 잘 돼있어요. 아직 예산이 남아서 편의시설도 더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불과 두 달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공원으로써 아이들 놀이터로 쓴다고 하는데 물놀이할 때는 관리감독이 잘 돼서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폐장을 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쓸 때는 관리감독이 잘 안 되지요. 이게 금방 노후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전 사실 폐장 후에 놀이시설 자체가 올바르게 잘 관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모르긴 해도 별도로 관리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어 달 동안 새로 시설해서 좋아하고 잘 즐겼는데 불과 두 달이에요. 그 이후에 낙엽도 떨어지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고 하니까..., 물속에서는 페인트나 시설물들이 윤활작용이 돼서 괜찮은데 지금은 바짝 마른 상태에서 올라다니고 하다못해 부드러운 신발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물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차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내년에 다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69쪽을 보시면 가로수 관리 현황이 나와있는데 일반 구도심이라고 하는 데는 용문동 이쪽에서부터 도마동까지인데 거기는 인도도 좁은데다가 가로수가 오래돼서 고목이에요. 플라타너스나무가 잘 자라서 뿌리가 돌출돼서 인도도 좁은데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수목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은행나무도 암나무에서 숫나무로 수종변경을 해 나가시는데 금년에는 암나무 수종변경 사안이 없더라고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암나무를 숫나무로 바꾸는 문제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닌 게 암나무의 수가 많고 막대한 비용이 들고 환경단체에서 생태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일단 시에서 그 사업은 중지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은행나무 열매 문제가 있어서 수거하는 기법을 가지고 암나무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종변경은 어렵게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 사업으로 하고 있던 거였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한 그루 교체하는 데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플라타너스나무가 인도를 점유해서 보도블럭도 올라가고 공사를 해놔도 바로바로 튀어나오는데 거기 대형수목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문제를 연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 전 감사에서 설계변경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2년 동안 68건, 7억 정도 오버되었다 라는 게 기사도 났었고 감사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1년치를 찾아보니까 22건 정도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95%는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고 아직 여전히 많은 거 같아요. 금액으로 따져봐도 억대이고 금액을 보면 입찰해야 되는 금액들인데 입찰차액 이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나름대로 공사를 하기 전에 자체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설계를 준다든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특히 대지에 건물 같은 것을 지을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크게 많지 않은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가서 보면 나무를 바꿔보면 옆에 나무가 허술해보이고 현장여건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산개념의 내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 의견도 계속 반영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돈을 주고 세금으로 용역을 하는데 설계용역이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설계변경을 하는 거라면. 줄 때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을 할 때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세금낭비가 없지, 설계용역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면 뭐하러 돈을 쓰고 용역을 줍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더 꼼꼼하게 살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리고 중도일보 기사 10월 1일자를 봤는데 수밋들 공원에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나중에 오셔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기사나고는 기자님한테 한동안 피해자에 대해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오셨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60페이지를 보면 구비를 들여서 상판교체와 로프교체를 했어요. 이거 때문에 교체를 한 건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지금은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보수해서 괜찮은데 사고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하는데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공원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다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이물놀이장 관련해서 이마트 주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돈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마트에서 이제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이 문제가 위원장님이나 김신웅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마트에 가서 방안을 모색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마트를 보면 3층부터 주차장인데 3층은 많이 붐벼요. 4층부터는 여유가 있어서 그 위로 유도를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데 불편없이 사용하게끔 업무협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행이긴 한데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선공원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가봤는데 족구장은 무상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취지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어떤 특정한 동호회나 인물이 독점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건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공사물품 구매용역 관련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2쪽 청사관리용역으 보면 청사관리라는 게 시설, 청소, 주차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청사관리를 그동안 해왔던 업체를 살펴보면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대전 업체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서울 마포의 백상기업이 관리를 했고 2019년에는 서울 강남구 동우유니온이라는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관리용역이 서울 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서울 업체만 입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라서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게 돼있고 추정가액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국입찰로 되게 돼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주차관리나 청소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대전 분들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인건비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되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서울 업체의 수입이 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반관리비는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5억 미만만 지역제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혹시 통합으로 관리하지 않고 분리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가능은 합니다만 관리하는 부분이 주차가 있고 방역도 있고 청소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한 군데여야 지휘체계, 사고에 대한 정보공유에 효율성이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참여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피큐라고 하는데 피큐심사를 할 때 지역업체를 40%를 끌고 들어오면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번에 동우유니온이 된 부분도 적격심사부분을 새로 만들어서 청소용역은 대전의 대종종합개발이라고 청소용역부분에 대해서 40%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가점을 받아서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구분 관리를 했을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저렴하게 용역을 줄 수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만약 가능하면 구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거만큼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가점제도를 활용하고 현재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업체가 새로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9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보면 6개소를 점검했네요. 이게 예고점검이에요, 불시점검이에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국가안전대진단은 저번에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나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 민간현장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정한 소규모현장까지 일일이 점검은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이고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현장을 뽑아보니 6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규모 민간 건축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건축허가와 현장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건실화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네 번 점검합니다. 분기로 나눠서 하고 1월부터 3월 준공된 건물, 보통 사용검사라고 하지요. 1월에서 4월에 된 것은 4월 초, 4∼6월에 된 것은 7월 초에 이런 식으로 건실화점검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정기점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절기 대비 하절기 대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따로 하고 있고 대형건축물 3,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국가안전대진단처럼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그때 점검을 합니다. 이외 부설주차장 점검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20쪽을 보면 건축행정 내실화 점검 및 조치 결과에도 있듯이 6개소 점검을 하면 적발건수가 4개 나오고 또 16건을 점검하면 11건의 적발건수가 나오고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6개소를 점검했는데 한 곳만 이상이 없고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에 관저종합체육관 화재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조금만 소홀하면 대형사고가 야기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올 동절기에는 철저하게 현장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차질없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일정 부분 추진해본다고 결과를 주셨었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지역업체를 끌고와서 적격심사 가산점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계약이 전과 같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돼있어요. 계획에 변함은 없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 가지로 대변되거든요. 시설관리, 청소관리, 주차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합하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기준에 5억 미만일 경우에 지역제한을 묶을 수 있는데 5억 미만으로 해당되는 게 주차관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차관리 추정 예정금액이 2억 8,000 정도 되고 청소관리가 7억 정도 되고 시설관리가 9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와 청소관리는 묶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주차관리만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해서 나가려면 2억 8,000짜리 주차관리만 나가는데 하나 때문에 나머지 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따로 분리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금액인 20억에 대해서 지역업체 40%를 가지고 들어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 지역업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담당부서는 MOU도 체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변화를 주셨지만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어서 아쉽기는 하고 담당부서 입장과 현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더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피큐기준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보시자고요. 보조금 반환현황을 보면 노후동청사 내진보강공사를 하셨어요. 금년에는 그런 사실이 없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현재 서구에 23개 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타 다른 청사의 부속건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곳을 전부 진단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다섯 군데 진단했고 내년에 세 군데를 공사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세 군데 것만 확보가 되어가지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올해는 설계를 했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한 설계를 했고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연차적으로 하지 않은 동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계속할 겁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 번 진단을 하게 되면 시효가 십여 년 갑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진단을 해서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사를 하고 지진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한 것을 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모든 부서가 그럴 거라고 보지만 각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업무수행착오, 운영규칙미준수, 관리업무소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지적과정에 대한 것을 처리한 결과보고를 내놓으셨습니다. 사실 지적 안 받고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지요. 일을 하다보면 여타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과정도 있고 또 한다고 했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과정도 있을 테고요.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업무연찬을 잘해서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 그 다음 17쪽을 봐주세요. 이게 행정소송심판 내역인데 많은 법적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구청에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법 위반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단 판단을 합니다. 법리적으로 모순점이 있다든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하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도 거의 저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구청에도 자문변호사제도가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있는데 그분들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위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만 주고...,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분들이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 안 쓰고 법리적으로 첨예한 문제 같은 경우가 있을 때만 쓰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혹시라도 내규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부서에서만 장기적으로 20∼30년을 정년할 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순환배치 근무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근무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자체에 몰두해서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쉽지 않은데 자문변호사 제도가 있으면 가장 쉽고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런 문제는 같이 상의해서 거기의 조력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면 훨씬 더 완벽하고 올바르게 소송에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처하고 계시지만 만에 하나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잘 대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심도있는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건축행정 내실화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공사장은 주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 일대가 많고 자료를 주신 과정이 그렇습니다. 신축된 건물에는 사용승인 후 준공검사가 난 후에 무단증축 사례가 많이 보이지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잖아요. 큰 문제점 없이 잘 해결되고 정리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차적으로 전에는 무단증축을 했을 때 관에서 개입해서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은 철거보다는 돈으로 고통을 줍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시정될 때까지 돈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다보면 초기에는 일반주민들이 이해를 못 했다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거의 대다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시정기간을 주면 시정을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과정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이웃간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시정을 시켜도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불편부당하지 않게 처리를 원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구 청사 보일러 정비현황을 살펴보니까 자체수리를 상당히 옹골지게 했더라고요. 난방시설, 보일러시설 시설관리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나요, 용역을 주고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청사시설관리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직원은 전문직원 11명이 있습니다. 위탁된 업체에서 온 직원이 중앙제어실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위탁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업무에 대한 것을 총괄만 하되 위탁업체 관리용역 직원들이 와서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그쪽 직원이 직접 와서 다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난방 같은 경우는 자격을 가진 그쪽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공사장에서 MOU를 체결한 현황인데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마땅한 지원도 해주지만 대형공사장에서 우리하고 MOU 맺어서 우리 구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과정을 MOU 맺은 공사장에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부여해주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관공서를 제외한 민간공사현장에 대해서 외지 업체 메이저급 회사들이 대전 쪽에 와서 저희 관내에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큰 대형사업을 할 때 또는 본인 자체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데 업체대표를 불러서 지역에 좋은 하도급 업체들이 있으니 하도급 업체들을 70% 써주고 자재를 구입하고 장비사용은 건설용역 포함해서 60%를 써주십사 하는 것으로 부탁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일단 저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 주택정책과에 하도급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5개 구 전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것을 취합하거든요. 저희 서구가 하도급률 이런 것은 최고로 높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저희가 일일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요.
양주

박양주위원

협약이 잘 이루어져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쪽 봐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진정건의와 국민신문고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사안이 많아요. 그만큼 미디어를 많이 이용한다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청에 직접 민원을 넣으면 신뢰성에 대해서, 사실 민원을 넣는 분들은 본인의 목적달성이 목표인데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본인이 일단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구청에 넣는 거보다는 국민신문고라는 포괄적이고 권력적인 상급기관에 넣으면 해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쪽으로 넣는 거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로 인한 부담감은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한테 다 이첩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업무 중 하나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민원입니다. 구청도 이 민원 굉장히 많이 받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경기도나 서울·부산지역보다도 저희 대전·충남지역에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 주거 지역보다는 상가 지역이 대부분인데 경기가 많이 어렵고 장사가 많이 힘든데 이런 거 때문에 바쁜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화재조사 관련해서 저희 직원도 한 명 파견을 나가 있고 소방서에서 외부 건축사들도 고용해서 합동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봐야 할 부분은 화재예방에 따른 진단이면 화재피난통로라든가 소화기 위치를 봐줘야 하는데 나가서 부설주차장 잘못된 거부터 처마까지 다 잡아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감당 못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쪽에서 적발해서 가져온 것을 나몰라라 못 하니까 취합해서 올해 안에 시정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정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사안을 구분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현명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한건 한건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인력도 없고요.
최규

최규위원장

굉장히 많은 건수고 통보는 하신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통보온 거에 대해서 시정공문을 내보낸 상황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드시더라도 잘 파악하셔서 말씀하신 거처럼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바꿔라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니까 취지에 맞게 잘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7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지원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부서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통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일들을 하시고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자료를 제대로 요구를 못 해서 그랬나 자료가 상당히 경미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함에도 행정소송이 여러 건 있어요. 왜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된다고 보시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단지 내 내부적인 주민들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사실 저희들한테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워낙 잘 되어있고 관리규약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과 다르게 인성도 높아지셔서 주민들끼리의 다툼은 없고 여기 행정소송 들어가 있는 것은 관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저희가 수시적으로 관리업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충실하게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감사를 하다보면 규약에 어긋나게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업체에 부실벌점을 매기면 관리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저희들한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그런 부분이고 주민들 간 다툼이 있어서 들어온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관리사무소라고 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관리업체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업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점검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을 얘기하고 무언가 마찰이 생겼을 때 행정소송을 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부실벌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요.
양주

박양주위원

계도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동주택 안에 분쟁현황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서로 간 여타 많은 분쟁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분쟁이 없는 단지는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관계를 우리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비책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관리업체 교육도 하고 관리사무소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께 사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쟁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단지도 대단지잖아요. 몇천 명씩 거주하는 단지가 많이 있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패가 갈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선도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잘해서 공동주택이 화목하게 잘 지내게 조율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사전에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인데 국가안전대진단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1년에 연초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결과지는 올해 겁니까, 작년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올해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작년 결과와 비교해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한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준을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어서 공사중인 현장은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시공중에 있는 것들과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이상 된 것.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10년 이상 된 거 올해 결과에 있었던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 9번 목록입니다. 8번까지는 시공중인 현장 오른쪽에...,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9번부터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적사항을 보면 100% 누전차단기 교체요망 이 건이에요. 공동주택에 누전차단기라는 게 매년 해마다 지적사항에 걸리면 주기적으로 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전차단기는 대형화재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일 텐데 지적사항에서 걸리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나가고 순회교육도 나가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입주자대표회의 때도 누전차단기, 화재에 관련된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때 지적되지 않고 그전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시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항상 공동주택 가면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나와계시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구에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포함하셔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더 신경쓰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단지 규모로 정해지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단지로 정해집니다. 단지별 1,000만 원 이하.
정수

강정수위원

단지의 세대수나 규모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인데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참여연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최대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참여연수가 많아지면 적어지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참여연수가 많아지면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공모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공모로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13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13개 단지가 신청해서 신청된 13개 단지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걸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같이 지원하고 어디가 떨어지고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거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단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13개 단지가 신청했어요.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이 8,000만 원인데 13개 단지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다 지원해주는 걸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이상이 되면?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 이상이 되면 좀 나눠주든지 떨어뜨리든지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그 공모에 대한 것은 신청서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총 5개 항목입니다. 주민참여도 20%, 사업의 현실성 20%, 사업의 필요성 20%, 사업의 지속성 20%, 사업의 확장성 20% 해서 도합 100%가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보시면 물놀이행사라든지 주민화합, 일종의 공연식과 그 뒤에 끼워맞추기식 메인이 공연이나 무대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주민들 화합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전체가 참여하기에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정수

강정수위원

전체 참여율도 좋지만 프로그램의 내구성에 대해서 내실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이 좀 늘어났잖아요. 관리하시는 단지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준공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가구수도 낮춰서 관리단계가 늘어났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10세대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답변주신 만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공모사업 특성상 논란이나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만큼 선정이나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이 있어요. LED전등 교체를 해주셨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자부담 포함해서 단지별로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최대 단지별로 1,000만 원 이하인데 나머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3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줄 때는 심사를 합니다. 신청된 총 금액 중에서 적정성, 효율성, 필요성, 참여도, 기여도, 노후도 그리고 그 단지의 경제적 여건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하고 가점까지 줘서 평균점수를 내서 자부담 30% 범위 내에서 주고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30%를 해주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30%를 제하고.
최규

최규위원장

자료를 보면 자부담비율이 다 달라요. 어떤 데에는 굉장히 많이 가져간 데도 있는데 보조금이 적은 데도 있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단지규모라든가 LED등 개수라든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공사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최규

최규위원장

공사비가 다른데 보조금 지원한 것은 금액이 비슷한 건 자부담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파트별로 얘기가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아서 신청하면 저희가 다해줍니다. 이분들이 이거 교체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이 사실 큰 부담은 안 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주민들을 위해 앞에서 헌신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세대수에 맞게끔 지원을 해준다든지 금액의 변화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줘야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잘 선정해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관저리슈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9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500만 원이에요, 세대수가 748세대고. 모닝빌 같은 경우 1,000만 원의 보조금에 자부담이 700만 원이고 세대수는 148세대밖에 안 됩니다. 불합리하지 않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점수에 뭐가 있냐 하면 아파트단지 경제적 여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단지별로 재산세 평균부과액을 따지고 있습니다. 약간 부자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형편이 어려운, 재산세를 기준으로 잡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부자아파트에서 특별히 이의제기를 안 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의는 없지요. 그것이 점수항목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기준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어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구가 발 빠르게 해서 올해 3년째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역적인 특색에 맞춘 좋은 기구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선진적으로 서구가 먼저 해서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관리비 진단 컨설팅 사례집을 배부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한 가지 아쉽네요. 그런 사례집을 배부하는데 의회에는 왜 주지 않으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11월 1일에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했는데 보도는 10일이 지나서 난 거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받으면서 더군다나 하이테크한 세계에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서 회의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책자에 대한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올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첫 번째 요청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도로 접해야 하는 것인지..., 배부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