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 기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 기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직제 순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외현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와 제1132호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75페이지에 ‘국제도시 간 교류’ 있죠? 4,610만 원... 그 예산 중에서, 중간에 보십시오. 국제도시 간 교류 4,61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국제도시 간 교류 계획이 무엇이었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400만 원하고 외빈초청여비 1,600만 원... 이게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외국도시를 갈 때 민간인과 같이 갈 필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2명으로 해서 4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던 거고요. 그런데 민간인이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외빈도 외국에서 해운대구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둔 건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사를 안 했단 말씀이죠? 그 밑에 재정운영 있죠? ‘일반운영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도 5,6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풀(Pool)로 시에서... 본청 전 부서가 풀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4,600만 원을 올해 편성했었는데요.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 풀 사무관리비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4,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서에서 쓸 것을 대비해서 ‘부족한 금액 1,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4,100만 원이면 5,600만 원... 1,500만 원 돈이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예산이 4,600만 원이었는데 4,100만 원 썼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5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고 기획조정실로 협의가 들어온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1,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7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도 1,000만 원이 ‘찾아가는 지역회의 운영’ 해서 3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는데 이건 뭐 없습니까? 찾아가는 지역회의는 운영을 안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수도권 쪽에 잘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보려고 용역을 좀 해야 되겠다... 해운대구가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는 부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 왔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연구용역 하려고 당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남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고 부산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연구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면 언제든지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운영방안을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이 올해 보니까 세출예산이 148.61%가 늘었던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예비비가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예비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예비비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이 어떤 내용이죠? 몇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 결산추경에서 예비비가 증가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아무래도 시에서 저희들에게 재원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이 70억 원 가량 늘어난 게 예비비 증가의 주된 요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시에서 내려준 조정교부금이 70억 원이다, 이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0억 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는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나머지는 당초 자체적으로 예비비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8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은, 현재 전 부서에서 결산추경 중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한 부분들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금액으로 7억 원 정도 늘어났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조정교부금이 매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우리 기정액은 정말 소수의 금액인 5억 원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60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이... 부산시에서는 각 구·군에 적정 금액의 조정교부금을 일단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70억 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내년도의 지출을 대비해서 예산을 사전에 조금 아껴뒀다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 중에서 크게 지출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 부분입니다. 15건 정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1일부로 폐지를 해야 되면, 자체 용역 결과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한 15건, 전체 예산 규모를 잡아보면 한 230억 원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들어오는 지방세수입을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올해 시에서 받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세이브(save)시켜놨다가 내년 추경에 이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지방세와 이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에 편성을 해 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됐던데... 풀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풀예산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일단 가지고 있다가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쓰는 중에, 부득이하게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전 부서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예산이 풀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4,100만 원 정도 지출되어 나갔다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많이 나간 것들이 갑자기 송정해수욕장 제3차 연안정비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해 두고 있는 상태인데, 사전에 조사 용역을 거쳐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2,200만 원을 건설과에서 풀사무비에서 전용 받아서 썼고요. 그다음에 소소합니다마는 FIFA U-20월드컵 응원전에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서에 3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주고, 그다음에 6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을 현재 신청해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갑자기... 용역을 거쳐서 그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상태라서 용역을 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일단 관광문화과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사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4,100만 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문화과 부서에서 이 예산은 사전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긴급하게 광역시 단위로 신청을 받았는데,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에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을 해야 된다, 해운대구에서 신청 준비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난 9월 중순경에 신청을 한 상태고,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실장님, 예산 집행이... 지난해 장산미래보존회처럼 수당을 3번 집행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올해인가요? 그런 명목으로 타 부서에서 예산 집행이 된 것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타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나간 게 21만 원 있습니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무국외출장을 나가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부서장 위주로 내부에서만 했는데, 외부 위원을 선임해야 된다고 해서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사무비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들 참석 수당으로 21만 원을 집행한 사례가 유일하게 한 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혹시 근래 한 달 전에 아르피나호텔에서 전체 60~70명의 운영위원회의 모임이 한 번 있었죠? 내가 여기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찾고 있는 중인데, 아르피나호텔인가, 글로리콘도호텔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혹시나 사업을 주관한 부서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만 보관을 하고 있어서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찾아서...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상임위 소관 명시이월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서 표를 만들었던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월예산액이... 5~6페이지입니다. 책자에도 있습니까? 책자는 못 봤습니다. 책자에도 있답니다.
「책자 511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월예산액을 제가 총 집계를 내어 보니까 156억 원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로 28건이 156억 원이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116억 원이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만 명시이월로 116억 원이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부지 매입을 못 했다든지 또 관광문화과에서는 행사 시기 미도래 건도 있고... 여타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가장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을 먼저 검토하고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116억 원이라는 명시이월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처럼 부산시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시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라든지 부단체장, 예산담당 부서장을 모아놓고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에 편성된 재정을 다 쓰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실적은 어떠냐 하면,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재정신속집행 성적에서 저희들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저도 많이 참석을 해서 보면 모든 구·군이 지금 재정을 신속집행 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데서 갈수록 민간에서 협의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수용재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계획 대비 집행을 신속하게 못 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실적을 까먹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구는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 한 5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성적이 괜찮은 편이다... 그 말씀 속에 명시이월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집행의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16개 구·군 중에 5위를 랭크(rank)하고 있다는 말은 그나마 우리 구는 명시이월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는 것을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 대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업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보상비의 수용재결까지 간다든지 이런 이유로 연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특히 2회 추경 때 심지어는 결산추경 때 국·시비가 오는 부분들은,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중앙이나 시 차원에서는 예산을 털어버리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연 내에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론적인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어려움들이야 있겠지만,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다 완수를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3회 추경 이후에도 마무리돼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1페이지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70억 원이 지금 증감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해운대구, 자치구 조정교부금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광역시에서요, 기초를 대상으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살림살이에 부족하다 해서 각 구·군에다가 재원조정을 해서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크게 말씀드려서 452억 원인데, 이때까지 382억 원을 받았고 이번에 70억 원 정도를 추경을 통해서, 총 예산액 452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7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굉장히 발생해서 당초에 5,700만 원이었는데 60억 원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사업을 못 해서, 자체 예비비죠? 해운대구 자체 재원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0억 원... 이 재원이 사업을 못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금액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결산추경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0억 원이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60억 원으로 가져갔다면 내년도 예산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을 때 이건 적절한 예비비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두 가지로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를 못 넘게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1%를 안 넘게끔 조정을 해 놓은 거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저희들이 급하게 써야 할 예산을 가급적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도 1회 추경...?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재원으로... 적정하게 예비비가 편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일반예비비는 1% 이하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목적을 대비해서 세이브(save)시켜 놨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150억 원이던데, 60억 원으로 해서... 그러면 예산을 작년보다는 적절하게 잘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요.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들어온 세입들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결산추경에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없고, 유일하게 부산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전체 예비비에 비해서 올해 예비비 금액은 조금 낮게 정해졌고요. 세입·세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세입을 고려한 세출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요즘 들어서 보면 기획조정실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장이 조금 마련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또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가 올해 초에 청렴도가 많이 올라서 참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청렴도 조사는 언제 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되고, 12월 초에 아마...
기훈
박기훈위원
발표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발표하는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대로 나오는가? 좀... 또 올라갑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최하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3회 추경예산을 보면요, 청렴도 교육은 이제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마무리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년에 3회 청렴도 교육을 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직원 상대로는 상·하반기 각 2번, 각각 할 때마다 2회씩 나눠서 했고요. 그다음 수시로 간부...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습니까? 청렴도 교육을 하고 나면 직원들은 괜찮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청렴도 교육을 하고 나면, 다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고, 또 예전과 달리 이제는 옛날의 그런 청렴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쪽으로 청렴교육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 하반기 말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청렴도 교육이라고 하면 흑색에서 하얀색으로 가자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교육을 할 때 청렴도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어떻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의 성격상이 아니라 교육의 메인이 ‘나는 공무원’이라든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현판도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해운대구전역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이번에 9,3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용역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 사업 기간은 6월까지인데요, 당겨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월? 그러면 언제 시작했습니까? 1회 추경에 했나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요, 2월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월? 내년 2월에 나온단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반여2·3동, 재송2동, 송정동, 우1동, 그렇게 하면 5개, 반송, 반여는 빼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반송을 빼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선 반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략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전부 활성화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도시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 5개로 해서... 반송은 1동, 2동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전부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단장님. 저는 어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면서 시설비, 세대공감 공·폐가 매입, 안 그러면 공·폐가가 아니라... 공·폐가는 당연히 매입 의사가 많이 밝혀지지만, 지금 ‘공·폐가 매입 등’이라고 했으니까 살고 있는 집도 되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1억 원이 나와 있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괄호 열고는 또 올해 최대한 쓰겠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 쓸 예산이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 구비로 일단 5억 원을 먼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반송1·2동에 집행할 수 있는 공·폐가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총 120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한 채만 있어 가지고는 효용이 없기 때문에 옆에 주차장이라든가 2~3채 묶어있는 이런 지역을 44개소로 확정을 지어서 이번 주 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다음 주 중에라도 매입 의사를 주민들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추경 때 5억 원하고 지금 21억 원 해서 26억 원의 예산으로 바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성군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폐가 매입은 쉬운데 살고 있는 집, 공·폐가라는 것은 어떻게 딱 나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매입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들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반송1·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장님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강제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의 역할이 많이 크고 의회에서도 단장님이 엄청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열심히...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전 박기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곁들여 보겠습니다. 단장님, 사실 180억 원의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하려 하니까 힘들죠, 그게? 전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사실은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군위원
다른 곳하고 달라서, 다른 곳은 20~30평 이런데 딱 10평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마는 공·폐가 매입이나 이런 거 늘리면 안 돼요? 지금 몇 퍼센트로 되어있습니까, 180억 원 중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부지매입비는 3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33억 6,000만 원까지...
김성군위원
도저히 여유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80집이 신청했다면서요, 그런데 50채밖에 안 된다면서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법상으로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10평, 10평 사이의 10평만 딱 사서는...
김성군위원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무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주차장을 하더라도 차 1대를 겨우 댈 수 있는, 그리고 골목이 좁은 2m골목에는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냥 사서 비워놓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김성군위원
선택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하게 되죠.
김성군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차장도 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있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인접한 부지는 한 필지라도, 한 동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성군위원
그럼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심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하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을이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김성군위원
그런데 주민들 인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재개발 쪽으로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것이고, 일단 조금이라도 개발을 시켜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밑에 보시면 ‘무지개 이야기방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97페이지 밑에 보시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반여2동에 무지개 이야기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공간사업이라든지 홍보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머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 나왔는데, 이 300만 원은 평생학습축제라든지 독서박람회,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3개의 축제가 합쳐지는 바람에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여하튼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특히 반송지역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잘해 주시면 감동합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굉장히... 아시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감사담당관장님이라 해야 되나... 과장님, 가만히 계시면 또 그렇잖아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87페이지 보시지요. 그 밑에 ‘국내여비’ 해서... 감사담당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11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11명? 그런데 관내출장 해서 3,69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 11명에 500만 원이나... 출장을 안 갔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최근 관내출장과 관련해서 언론 사항도 보셨을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경찰서로부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지방공무원 관내출장이 정확한 규정은 없고요, ‘국가공무원 출장여비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직원들이... 그리고 지방행정은 중앙행정과 달라서, 중앙행정은 출장을 가게 되면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습니다. 지역을 넘어 다니는 출장이 많기 때문에 거의 출장이 100%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지방공무원들은 관내출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현장행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출장 기준이 2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고요, 4시간일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출장이 여러 번 있는 직원들은 하루에 한 번 출장 신청을 합니다, 4시간 정도...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출장여비가 거의 삭감 없이 지급되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매스컴(mass communication)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출장을 정확하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러면 지금 출장을 안 가서 모범을 보였다는 말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출장 횟수를 전보다 줄였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줄였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가는 시간만큼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매스컴만 아니었으면, 작년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공·폐가나 사실... 감정가만 날리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동의하에 물론 매입은 하겠지만, 판다고 했다가 감정가만 날리고 ‘가격이 나한테 안 맞는데?’,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직까지는 부지 매입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세심하게 단장님이 보시고 주민을 설득하든지, 감정가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처음에 주민들로부터 받을 때 감정평가대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안내는 다 드렸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막상 당하고 나면 응하지 않는 주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진짜로 간단히 물어볼 거예요. 추가경정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요. 10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정책사업 이게 지금 반송 몇 동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반송2동이 시범 동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송2동이 시범 동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특별히 반송2동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시범사업 공모가 내려오고, 저희가 전 동을 대상으로 희망 동 신청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신청한 동이 반송2동이었습니다. 신청도 반송2동이 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열의라든지 주민들의 호응을 생각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송2동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송2동이 지금 2만 명이 조금 안 되죠.
기훈
박기훈위원
2만 6,000명...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2만 6,000명... 위원님이 더 잘 아시네요.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작을 했고요. 9월에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2개년도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거기 위원님들 선정이 다 되었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자치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50명의 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신청을 190명이 했었어요. 190명 중에서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수한 분에 한해서 공개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신 분이 117명이고, 그중에서 다시 ‘나는 그냥 자치위원회는 안 하고 학교만 이수했다.’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계셔서 90여 명 중에서 지금 이번 주 중에 공개추첨에 들어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반송2동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면 다른 지역은 몇 년 후에 운영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매뉴얼(manual)에 따르면 반송2동이 내년 말까지 시범 동 사업을 하고, 그다음 해에 권역별로 한 개 동씩 선정을 하고, 그다음 해에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반송2동같이 많이 지원하실는지 모르겠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 하겠는데, 지금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반송2동의 2개년도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마 확대가 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과 같은 예산보다... 이 정도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반송2동 같은 경우 간사님의 일종의 활동비라고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치위원님들이 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자치회 전환사업에 의하면, 간사는 말 그대로 자치회 사업에 주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사 보상금을 월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간사하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 정도 같으면 전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겠다,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나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동네 곳곳을 다니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자치회의 틀을 잡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주민뿐만 아니고 내년에 벌어질 마을의 각종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의제를 선정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간사님께서 앞장서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많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자치위원회도 보면 간사님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반송2동에 운영하고 그다음은 2년 뒤에 할 계획이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권역별로 한 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권역별로라고 하면 어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동권, 중동권...
순세
정순세위원
우동권이나 중동권, 이런 식으로 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성철
장성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윤정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109페이지를 보시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109페이지, 거기에서부터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38억 원이 기정액인데,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38억 원이요? 어디...
성철
장성철위원
제일 위에 안 있습니까? 구 예산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09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738억 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총예산액 739억 원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738억 1,000만 원이고, 예산액이 731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구비...
성철
장성철위원
6억 2,000만 원이나 예산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예요? 왜 이만큼이나 삭감되었는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많이 감하는 부분은 117페이지에 보면 퇴직수당 부담금 5억 7,700만 원을 감합니다. 그게 제일 큰 금액이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을 감하게 된 이유는 연금공단에서 매년 지자체별로 얼마를 편성하라고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같으면 보수총액에 4.1817%를 곱한 산식으로 해서 얼마를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늘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부과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퇴직자들이 받아 가는 퇴직수당 지급액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올해는 퇴직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4억 1,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6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운영비 중에서 ‘맞춤형 복지 지원’ 해서 4,560만 원이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왜 삭감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삭감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처럼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풀(pool)로 편성해 두고 거기에 따라서 그해의 복직자라든지 면직자라든지 각종 퇴직자 신분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월할 계산을 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도 퇴직자가 적기 때문으로 똑같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면직자도 있고 휴직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덜 받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뒤에 110페이지를 보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집행잔액 7,920만 원 그거는 뭐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사실 1년에 휴직자가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때는 좀 넉넉히 잡고 편성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 해에 대체인력을 쓰는 인원이 보통 7~8명 정도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돈이 7,900만 원이나 되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일 때는 한 사람이 들어갈 때 200일 정도 대체인력을 쓴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지금 6명이 들어갔는데,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 대체인력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삭감할 수 없는 이유가 언제 어느 순간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결산 추경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풀예산을 당겨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은 풀예산을 못 씁니다. 풀예산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에 사용하는...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야지 이만큼 많이 7,900만 원이나 남는 게... 다른 데도 얼마든지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인건비 쪽은 조금 넉넉잡아 편성하는 편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여유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적게 올려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1페이지에 ‘주민등록증발급비’ 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는 거는 뭐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등록증 발급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요즘은 전부 다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안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증은 아직 그렇게 안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주민등록등본이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통·반장 이거는 뭐예요? 통장자녀 장학금에 2,04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통·반장이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112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25명을 예상하고 있다가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되면서 지급이 안 된거죠. 그래서 현재는 8명에게 지급하고 있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삭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통장들이 주로 연세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 영향도 있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요즘은 주로 50~60대이시니까 사실 주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못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이것도 예산에 올릴 때는 좀 알아서 올려야 되겠네요, 본예산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편성요구를 할 적에 완전히 무상교육이다, 내년부터는 또 2학년이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3학년이 아니고 2학년도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3학년, 2학년, 1학년 본예산 편성요구를 할 적에 완전히 무상교육이다, 내년부터는 또 2학년이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내년에 2학년도 (무상교육이) 되면 많이 늘어나겠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성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체육회 회장선거 지원’의 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체육회 회장은 현재 구청장님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체육회 회장선거 지원에 2,300만 원이 나갑니까, 원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내년 1월부터는 법률로 정해서 민간인이 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렇게 법률로 정해서 내년 1월 14일 정도에 선거를 치룰 예정입니다. 그 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청장님이 하실 때는 그게 안 나갔는데, 민간인이 하는 바람에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공통?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체육회만 회장을 뽑는 데 돈을 주고, 다른 회장은 돈을 안 주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을 안 해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이것은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기금하고...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9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구비는 안 나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구비 900만 원이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구비 9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1,440만 원은...
성철
장성철위원
1,400만 원은 국비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회장선거할 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체육회 여기는 회장선거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따로 8,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협회장배 체육대회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많이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회장이 누구인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년 회장은 아직...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여중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해서 9억 원이 나가지요? 체육관을 짓는 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개방이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개방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고 있는데, 해놓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개방을 가끔씩 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청장님하고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요.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신청할 때는 학교장이 (개방을) 하겠다고 해놓고 학교장이 바뀌고 나면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강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버너를 켜서 음식을 해먹고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개방형으로 해서 하면 안 되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도 학교에 체육관이 필요하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개방형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개방형이 아니면 지원해 줄 게 없는데, 개방형으로 하는 바람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말은 개방으로 해놓고, 개방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개방을 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성철
장성철위원
13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단체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임기만료 새마을, 바르게 구단체장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19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에는 저희가 단체장님들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둘 때 감사패를, 좀 비싼 것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감사패 하면 1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보통... 그것을 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감사장으로, 종이로 줍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잘 하셨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성철
장성철위원
받는 사람은 어떻다는데? 종이로 주는 것하고 패로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받는 기분 정도라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190만 원 정도를 깎아서 뭐... 종이로 주는 걸 좋아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패가 좋기는 하겠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돈 190만 원을 아끼려고 그럽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요새 추세가 종이로 다 주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팻집도 먹고 살아야 하고... 돈이 1,900만 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김유성 과장님께 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재송여중입니까? 개방형 체육관 건립 계획으로 9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재송여중뿐만 아니고 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물론 학교는 교육 목적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는 공적 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 자체가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명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신청을 할 때 학교장의 각서는 아니지만 각서와 비슷한, 서약서와 비슷한 것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 개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받는데, 이분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도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흔들하더라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교육감님도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제도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 하더라고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는 주민 입장에 서서,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각서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전에 서로 자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꼭 재송여중만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검토, 모색을 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이런 사실을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만약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준다면 거기는 앞으로 인센티브(Incentive)를 안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런 액션(action)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4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기본운영, 홍보,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2,64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을 보면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마다 오면서... 2017년도에는 1억 5,70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4,400만 원, 지금 증액 편성이 되더라도 1억 1,17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구의 목표이고 정부적인 사업이고 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비를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자꾸 줄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좀 갑갑하지만, 시에서도 할 말은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는 구 사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구비를 많이 편성해라.’ 약간 그런 식인데 구마다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시에서 오는 것을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시비를 완전히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안 주겠다고 해서... 그러나 각 구에서 민원도 많고, 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부금을 2회 추경 때 일정 부분 해 주고, 이번에 또 3회 추경 때 많은 부분을 해줘서 작년에 비하면 1,000만 원 정도 덜 온 것으로 전년 수준과...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7,2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특교비가 들어오면 2,970만 원밖에 안 돼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만 2,970만 원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3,240만 원, 다 포함하면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 4,680만 원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억 4,680만 원이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중에서 반송2동 시범사업이 8,800만 원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반송2동 시범사업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빼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빼고 나머지 5,880만 원을 교부금으로 받았고, 또 2회 추경 때는 33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천몇 백만 원 정도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전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좀 줄었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보완을 해주었습니다. 시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는 보니까 구비하고 교부금하고 1:1 매칭으로 가다시피 하던데, 차츰 시에서 구로 업무를 떠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시가 복지 예산의 시비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이런 구 자치사무, 고유사무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점점 추세가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 고유사무로...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appeal)을 해주시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수로 보면 몇 개 정도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8개 동의 프로그램이 총 296개 강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다른 구하고 대비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다른 구는 안 가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지역적인 특색은 좀 있습니다. 우동, 좌동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여동 쪽은 인구가 적고 노년층이 많으시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온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부족한 동의 예산 지원을, 재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을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9월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동별 재배정도 완료했고, 동별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 현황이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운대구 주민자치박람회 전시관 설치 및 홍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보면 축제들을 통합해서, 3개 축제가 통합되어서 한 개로 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보면 3개가 통합되었는데, 예산 지원은 통합된 것들이 다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줄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다른 과는 좀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완전히 뭉친 것은 아닙니다. 계획상에 같이 운영을 했을 뿐이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박람회는 경비가 원래 적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나중에 오면서 동에다가 재배정해 준 예산에 조금 남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보태서 운영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통합했는데 예산 절감 효과는 별로 다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아직, 다음 주에 내부적으로 축제평가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각 과에서 예산 집행내역이 다 나와서 정확한 말씀은 그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3,2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는 10월 12일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3회 추경에 3,240만 원이 사후 편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런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왜냐하면 먼저 사업을 해야 하고, 각 자치구의 추경 시즌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축제는 끝났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저희는 결재를 받고 사용을 하고 추후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되어 있다, 10월 12일에 축제는 끝났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반송, 김성군 위원입니다.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이 많지요? 역할도 많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성군위원
보수는 한 달에 얼마를 받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월 20만 원을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김성군위원
그 외에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외 지원은 아까 그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설, 추석 때 명절상여금이 있고, 월 종량제 봉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임기가 2년인데,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작년 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8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김성군위원
혹시 통장을 못 구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동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많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사실 동장을 할 때 3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적임자가 없어서 진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10년 전에 통장을 하셨던 분이 다시 신청한 적도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통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가구 수대로 통을 구분하는 거죠? 인구수입니까, 가구 수입니까? 통장을 한 명 구성할 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대체로 가구 수이지요.
김성군위원
가구 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최소 단위, 최대 단위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는 가구 수에 통장을 많이 두는 편이었는데, 요즘 한 10여 년 전부터는 아파트 같은 경우 가령, 아파트 한 단지에 과거에 통장을 3~4명 둘 수 있으면 요새는 그것을 줄여서 통장을 둔다든지 해서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군위원
행정기구 개편을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기구의 동 간 조정이라든지...
김성군위원
예, 통 이런 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구에서 행정기구 조정 건의를 하지요. 건의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 인구가 41만 명인데, 인구수는 줄어든 게 아니에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동에 가면 인구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든 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안 돼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금방 줄일 수 없는 것이 과거에는 통장님 밑에 반장들이, 물론 큰 반, 큰 통, 작은 통에 따라 다르지만 4명부터 7~8명까지 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반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장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합니다. 사실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줄이면 되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반장들이 하던 그 역할을 통장님들이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결코 일이 확 줄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사무를 많이 봤지만, 지금은 복지 쪽에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세대의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그런 틈새 업무의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십니다.
김성군위원
반장 업무를 통장님이 다 대신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는 그래서 통장님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하려면 이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참 희한하네, 어떤 식으로든 갖다 붙이네...
웃음
웃음
김성군위원
아니, 인구가 어떤 동은 3분의 1 이상이 줄었는데...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통의 인구가 많이 줄어든 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통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반여1동의 통·반장 조직 운영에 통·반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795만 원, 약 800만 원이 현재 반납되는 실정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 10:1이었어요. 1,200세대에서 통장 2명을 뽑는데 밑에 동은 10:1, 위에는 8:1이고... 18명을 가지고 2명을 뽑는데 이것은 고시 시험을 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당시 제가 회장할 때 바꾼 부분이 뭐냐 하면 임기를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선임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을 서로 안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해서 8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통장의 구역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내가 몇 통, 몇 반인데 바뀌게 되면 혼선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통·반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두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군위원
탄력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김성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구의원 (선거에) 나오면 떨어진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2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올라가면 많이 온다...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상수 위원도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우리 김윤정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3개의 행사를 같이 업으면, 행사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좀 편한 건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조금 좋고, 참여하시는 각종 기관인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센터, 이런 데 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덜었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APEC나루공원에서 했잖아요? 전에는 주로 대천공원에서 하다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식사나 이런 걸, 전에는 뒤에서 국도 끓이고 해서 좀 인간적인 면이 좀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뭐를 끓일 수도 없고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많이 보여서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3개를 업어서 행사를 한꺼번에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3개를 합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편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
있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만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수십 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복지박람회 타이틀(title)은 다르게 달고 있으나 내용은 사실 유사했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에 비슷한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자, 참여하는 사람도 하루를 더 풍성하고 즐겁게 참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런 시간을 좀 줄이자는, 저희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기획하게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보니까 단점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다음 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행사에 단점이 없는 행사가 있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대천공원에서 했을 때하고 3개를 묶어서 APEC나루공원에서 했을 때를 비교·분석해서... 물론 여기에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해서, 3개를 같이 하니까 많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행사 비용이 줄었다든지, 사람이 많이 참석해서 공무원이 수월했다든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비용은 당초부터 합치기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연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면서 3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줄여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자화자찬[自畫自讚]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철
장성철위원
시끄러워서 오히려 행사가 안 되던데, 내가 보니까 시끄러워서 사회자 소리가 안 들리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는 좋았다는 여론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유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에서 선하부지 임대하는 게 몇 군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두 군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군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송동하고 신송정역,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송동은 1년에 3,550만 원이 나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2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이 좀 더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편성은 어떤 내용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산정할 때는 2018년도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공시지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년 다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약이 안 되어 있고 매년 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송정의 선하부지가 현재 테니스, 씨름 이쪽 신(新) 역사 말고 옛날에 주공1차로 들어가는 데 거기도 다 포함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는 별도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금액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상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선하부지가 아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교각 밑에 있는 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다른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교각이지 철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각은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 얘기가 없나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요트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호봉제 할 때는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립금이 얼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적립금이 연 1,30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연별로 계속 집행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별로 계속 집행된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 차이가 제법 많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은 보통 호봉제로 하는데, 스포츠를 하는 분들은 호봉제가 안 맞더라고요. 자기 몸을 단련시키면서 하는 운동인데, 그것은 경력이 많다고 해서 금액을 더 줄 수는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국자치단체에 하는 분들을 보면 연봉제가 더 많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해만 지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연봉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주면 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인건비가 2~3년만 지나면, 이번에 보면 지금 나가는 것보다 연봉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지만 2~3년만 지나면 연봉이 오히려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인들은 수긍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처음에는 자기들이 좀 손해라는 느낌이 있는지 반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합리적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다 수긍한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긍하셨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체육회 회장선거 지원금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440만 원과 900만 원이니까 한 30%?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비 산출 내역이 어떻게 해서 900만 원이 나왔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8회인데, 7명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7명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명이 몇 회를 한다고요? 8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8회입니다.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8회 하면 560만 원이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일반 선거도 이렇게 안 주는데...? 일반인들 선거할 때 선거관리위원들 수당비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7만 5,000원인가 그렇게 나오죠? 10만 원까지 안 나오는데, 왜 10만 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그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건 대한체육회 자체 수당인가 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국민체육기능법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의 어떤 선거든 수당은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당이 10만 원이나 나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한체육회의 선거 기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한체육회의 선거 기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냥 일반 선거관리위원의 기준이 아니고... 선거를 어떤 기준에 어떤 선거를 치르는데 8회나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분들이 선거 명부 작성, 대조 또 선거하는 날 감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회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회인데, 아까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56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구비 30%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5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식비가 8,000원 해서 7명에 3회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투표 참관인이 따로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 말고 투·개표 참관인 수당하고 식비를 포함해서 6만 8,000원입니다. 4명에 1회 있습니다. 이게 2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로 사무용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우편, 기타 식·음료비 이렇게 해서 29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대한체육회의 기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560만 원을 각 구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한체육회의 기준에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7명이 8회 해서 560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지급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기준에 선거관리위원 구성원은 각 구에서, 자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까지도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각 구에서 뽑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구의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한체육회는 사실상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하고 자치단체하고는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해오다가 완전히 빼고 대한체육회에서 무조건 100%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예산도 저희를 통해서 대한체육회로 지급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개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사를 축소하고 있는 이런 시국인데, 대한체육회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시 생활체육협회장이 000 회장님이시죠. 그분이라든가 큰 단체는 부산시에서 기업의 회장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마하시려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듣기로 축구연합회도 그렇고 부산시체육회장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돈을 쓰고 다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회장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또 우리 구에서 같이 구비까지 들여서 굳이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성대하게 치른다기보다도...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가 2,300만 원인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성대하게 치르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맞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지원하는 것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선거관리 비용이 8회 동안 점검, 체크를 아까 7명이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이 출마하는데 7명이 8일 동안 해야 할 일거리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최소한의...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 보면 청장의 의중과 비슷한 사람이 단독 출마할 성향이 저는 거의 99%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7명이 붙어서 8회 동안 뭘 점검하는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해야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만약에 단독으로 출마해서 아무도 없다고 하면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이나 두 명을 대부분 지자체의 단체장이 지목한단 말이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목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암암리에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비용이 없어지는 겁니까? 1명이 나왔을 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명이 나왔을 때는 선거비용이 없어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다 없어지죠? (집행부 논의)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 명이 나왔을 때 선거비용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행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떤 행사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취임식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 호텔에서 하든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그 체육회에서 별도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비용은 이것 외에 별도입니까? 안 그러면 포함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선거를 치르는 행정적인 사항일 뿐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선거를 치르는 데 이 비용이다, 이겁니까? 2,300만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위·취임식을 한다든지 다른 거는 독단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참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회장선거를 치르는 데 대부분 이렇게... 아마 나중에 결과를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갈 성향이 굉장히 높은데 비용 2,300만 원을 이렇게 낭비를 해서 치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나중에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단독으로 1명이 나와서 하든 어떤 방법론으로 가든 간에 우리 구비는 최대한으로 절약해야 되겠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만약에 단독으로 해서 선거를 안 치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면 형식이 참 많거든요. 나오는 돈이니까 8회 동안 그냥 시간을 때우고 선거비용을 받아 가는 성향이 참 많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물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다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업무 자체가, 우리가 동에서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 막 힘들 때도 있지만 또한 실질적으로 보면 소홀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힘든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차질 없도록 예산 낭비가 없는 그런 행사가 치러지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절대 허튼 예산은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8회 동안 가서 계실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갑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누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하고는 별도로 구성됐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돈을 주잖아, 예산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선거를) 치르는 것만 주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가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그쪽에서 만약에 시간만 때워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가면 관권선거가 된다고 해서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는 전혀 안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소통협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무과) ㆍ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1과)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2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거 있죠?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시설비는 내년에 현 청사 내진보강사업비로 교부세가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그대로 넘겨서 내년 본예산과 합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연구용역비는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경에 3,3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용역작업을 시작했고요, 6개월가량 작업을 할 건데 다음 달 13일 본회의, 그 때에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용역을 시작하면서 의견을 묻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은 시작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300만 원이 상당히 힘들게 결정된 사항인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작업이 6개월가량 소요가 되고요. 예산을 확보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방침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하고의 설명회는, 일을 진행하면서의 절차고요. 올해 안에 어차피 집행을 다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다 이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재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도 잘 되시는 것 같고, 검토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무1과, 2과는 워낙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구 전체 살림을 살아주시고 해서 거의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항상 저는 세무과에는 잘 해드려서 정말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 깔끔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1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실 때에는 말씀 그대로 추경 예산에 관한 질의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변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워낙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칭찬을 안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복합센터 시설물관리’에 4,000만 원의 삭감 이유를 부탁드릴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별관에 시설물관리위탁용역을 하는데, 낙찰 잔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낙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87.745% 해서 떨어진 잔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통신설비도 마찬가지네? 500만 원 이것도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비가... 한번 보십시오, 129페이지에. 거기도 2,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비라는 게, 이것은 이번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답변하고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매스컴을 타면 전부 다 들어오고 매스컴을 안 타면 그대로고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건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거를 여기다가 붙이고...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제 금액이 많은 것은, 감사담당관실보다 직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그쪽보다 많고요, 그리고 저희 쪽 업무하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말씀하기가 조금 곤란하나... 감사담당관을 자꾸...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신청사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건립기금이라고 해서 10억 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신청사를 짓긴 짓습니까? 10억 원씩 해서 어느 천 년에 지을라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번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구 전체, 예산을 쓰면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금 쪽에 10억 원을 편성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올해 경제 활성화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신속 집행을 하라고 매월 강조하고 있는 입장인데, 연말에 와서 집행잔액이 많은 지자체는 페널티(penalty)를 주고 집행을 많이 하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고 해서, 기초 같은 경우는 2~5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문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페널티 말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10억 원이라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청사 기금 10억 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10억 원이라는 게 아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해마다 10억 원을 하는데,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거니까 3회 추경에 당겨서 (편성을) 했고요. 정부의 인센티브 기조가 계속 간다고 하면 내년 연말에도 10억 원 정도를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청사 기금으로 다시 정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건립기금 조성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조례는 지금 안을 만들어서 다음 의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10억 원으로 명시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방침은 10억 원으로 받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 김상수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내진보강, 본청 내진보강사업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억 원이 특교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명시이월 이유가 사업비 부족이라 돼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내진보강사업비가 12억 원 정도 드는데, 특별교부세는 7억 원 밖에 안 내려와서 내년도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억 원이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구비입니까? 아니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5억 원을 더 편성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하겠다...? 12억 원이나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원래 예산이 7억 원 되어있던데, 명시이월 쪽에 보면 8억 원이라 돼있더라고요. 예산액이... 513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 제일 밑에 보면 예산액이 8억 원이고 이월액이 7억 원이다, 1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영숙
원영숙위원
513페이지. (집행부 자료 찾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반송2동 내진보강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반송2동? 내진보강사업이고 이거는 사업을 진행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진행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세무1·2과 공히 이번 3차 추경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여건이 어려운 건지...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에 편성을 너무 잘한 건지...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당초에 편성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잘해서 그러면 추가 세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아마 대상을 수상하신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 6일에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세수입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체납법인에 대한 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와 전국 최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검찰 감치 신청을 통해 약 2억 원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드립니다.
장내 박수
장내 박수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울러서 과장님, 인사 한 말씀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저희가 가서 대상을 받아왔는데 12월 17일에 또 본선에 나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것 말고 지방세라든지 예산절감의 여러 분야에서 같이 지방재정 혁신으로 해서 다시 본선에 나가게 되고, 본선에 나가게 되면 일단 국무총리, 대통령상이 주어지고 신문사장상도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줬거든요, 대통령상은. 국무총리상은 3억 원인데, 일단 3억 원은 지금 현재 확보한 상태로 생각하고 대통령상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국무총리상이 아니고 대통령상을 꼭 받아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소한 국무총리상과 3억 원의 예산은 확보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을 장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면서, 대상으로 올라가면서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영진
조영진위원장
대단한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먼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서말숙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뭐 일을 안 했나, 한 페이지밖에 없노... 추경예산에 올릴 것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너무 많이 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회에는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밑에 보니까 공공조형물 350만 원, 어디 조형물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167페이지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이 부분은 상반기 때, 공공조형물이 관내에 61점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1점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61점이 있는데 올림픽...
성철
장성철위원
나루공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나루공원 말고요, 올림픽공원요. 올림픽공원에 42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화재가 났던 게 있었고요. 조형물에 고의로 화재를 낸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세척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355만 원을 미리 집행을 하고 이번에 시에서 받은 겁니다, 시비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으면 조형물은 이상은 없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좀 많이 훼손이 되긴 했는데... 사실은 작가가 사망을 했고요. 그게 유작이 되다 보니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세척도 하고 또 보존을 위한 코팅작업,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출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들었네, 350만 원이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어떤 작품인지 몰라도 돈이... 일자리경제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성함이 류영 과장님이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8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해서 8,900만 원 삭감요구는 뭐예요, 왜 삭감됐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8,982만 원이 여기서는 삭감이 됐고요, 다른 목에 보면 같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공모)’라는 편성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서는 감하고 공모 목에 증액을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결산을 할 때 지자체 사업하고 공모사업을 따로 분리를 해야지 결산이 되는... e-호조상에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삭감이 아니네, 그러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삭감은 아닙니다, 변동이 없는 거죠. 단지 편성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헷갈리게 되어있네...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e-호조 시스템상 그렇게 분리되게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50세 이상 전문직 은퇴자들에 대해서 재능기부형 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3년 차 사업인데, 이게 국비 부분이 추가 배정이 되는 바람에 구비매칭이 680만 원 더해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해 주는 그분들이 사회공헌을 얼마나 한...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경력을 가진 전문직 은퇴자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그런 일자리인데, 주 3회 정도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당초는 200명이었는데 251명으로 증액이 되어서 보조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3년을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3년 차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속 3년을 할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계속 그분이 1년하고 또 등록하면 할 수 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사실 계속적으로 그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끊어서 다른 분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고용하는 인원을 미리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전체 모집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을 통해서 신청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실속 있게 잘 하시겠죠.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안 가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적게 하더라도 실속 있게,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런 질을 향상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경력형일자리 참여자 실비보상’ 이거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공헌형 일자리,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사회공헌형이랑 비슷한데, 사회공헌형보다 훨씬 더 고강도고 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어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만 5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2개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50플러스마을지킴이라고 해서 퇴직 경찰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마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6개 지역에 파견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하나는 기업의 인사파트에 근무하신 퇴직자들을 고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채용 상담과 기업 지원활동을 하는 2가지 사업으로 해서 20명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한 분당 얼마씩 나가는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만근을 할 경우에는 월 70~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개월인데요? 그럼 1,400만 원인데, 한 달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70일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액은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일반보상금은 아니고요, 다른 기타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가 명시이월이 제법 많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번에 3건에 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건이 아니고, 하나, 둘... 7건 정도 된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좌수영교 빛축제, 카운트다운 이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시기 미도래’라는 게 어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총 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건에 7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좌수영교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이번 2단계 때, 2회 추경에 한 부분이 3억 7,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빛축제가 3억 1,300만 원 그리고 카운트다운하고 해맞이축제가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빛축제하고 카운트다운, 해맞이 축제는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에 잡아넣은 것이고요. 좌수영교 부분은 9월에, 2회 추경 때 한 건데 지금 기관 협의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그런 사업 때문에... 일단은 12월에 원인행위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그 부분만 제외를 하고 이월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명시이월조서에 책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189페이지 보면 ‘동물등록 대행업체 등록시술비’ 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두 수가 2,250두하고 4,500두입니다. 지금 전체 2,800두 정도 늘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초에 1만 5,900두였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1만 5,900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만 2,200두 정도... 7,000두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서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기정액을 상정할 때 두 수 감안을 못 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의무화가 될 줄은 모르고 작년에, 매년 평균을 보니까 6개월에 400~430두 정도 등록을 하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8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의무화로 인해서 많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보니까, 4배 정도 늘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해운대구 전체 등록된 것은 파악이 됩니까, 전체 등록 시술된 것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동물 관련 시민단체와 또 수의사협의회가 약간씩 다른데, 보통 6만 5,000~8만 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6만 5,000두라고 하는 데도 있고, 8만 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25% 정도 등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국 평균을 봐도 30%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대비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외국어 메뉴판 제작’과 또한 ‘외국어메뉴판과 안내메뉴얼 제작’이 있네요. 100부하고 300부를 제작하던데 1부 부수 가격이 1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지만... 책자가 두껍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이 부분은 총 4,000만 원인데, 시비로 받은 부분이고요. 11월 25~27일까지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하고요, 그다음에 숙소가 관내에 4곳이 있습니다. 그 4곳 주변, 그리고 음식점에 저희들이 다국어메뉴판을 지원하고, 숙소 내에 외국인을 위한 안내매뉴얼을 8개 국어로 하는데... 외국어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용어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어사전에 의해서 8개 국어로 해서 안내매뉴얼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음식점에 나눠주는 다국어메뉴판은 3개 국어로 해서 조금 다르게... 일단은 단가를, 조금 차이는 있는데 1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100부하고 300부 제작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외공무출장 보고서상에... 외국에 가면 음식을 시킬 때나 어려움들이 있어서,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외국어로 된 표준화된 메뉴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책자가 한 권에 10만 원, 이렇게 고가 말고 간단한 책자와 메뉴판 보급을 업체와 부산관광공사와 해운대구가 조인(join)해서 해 보는 방법들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내의 외국인 안내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제작 배치를 할 8개 국어를 지정을 해서 왔습니다. 영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타이어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국어를 지정해 왔고요. 그런 거를 제작할 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제작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경 써주십시오. 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8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도 늘어나고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해서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3회 추경에서 1억 9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된 겁니까?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대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입니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이 아무래도 고용시장에서 비교적 하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상·하반기 4개월씩 되어서 총 8개월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해서 이런 일자리수요들이 좀 많아지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개월 더, 12월까지 더 연장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전국 공통적으로 증액을 시킨 사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 이 추경은 11월, 12월 2달을 연장한 사업이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로 추경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일자리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발굴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일자리카페(cafe)가 어디에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카페를 3군데에 조성했습니다. 보건소 1층하고요,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2층하고 문화회관 1층에 마련했는데 그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아니고,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이라고 해서 고용 훈련과 플러스해서 민간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약간 다른 유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대응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민간하고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서 고용훈련, 또 취업까지 할 수 있는 민간과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카페에 가장 적합한 수탁자를 모집한다고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 하지를 않고 해운대복지관만 공모를 하게 돼서 저희들이 같이 신청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될 때는... 제가 볼 때 일자리카페라든지 문화일자리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은 경력단절 여성들, 가정주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사실은 이런 수탁자가 있으면 참 진입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 같은 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일자리카페가 말 그대로 카페 운영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훈련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해야지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민간과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카페사업은 민간과 컨소시엄이고 문화일자리사업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문화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그것도 프로덕션...
영숙
원영숙위원
김영민...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헷갈리는데... 김영민프로덕션은 반송문화누리센터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고용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일자리는 직접 고용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고용입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에도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가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문화일자리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문화일자리도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나 고용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문 인력이 5명이고요, 아티스트(artist)로 활동하는 분들 17명 해서 22명이 정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분들 17명이 해운대 곳곳에서 문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여기 와서 그런 아이디어(idea)를 나누고 연습도 하면서 이벤트(event)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가서 활동을 하고, 대신 저희들은 가장 실비에 가까운, 월 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공동작업장보다 돈의 조건은 안 좋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50만 원이지만,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베이스(base)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결국은 예술가들의 자립을 돕는 그런 문화일자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작업장은 우리가 직영하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니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도 있고요.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수행부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주로 동이나 관련 부서에서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 공동작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동이나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예산이 1억 900만 원 편성된 것은, 이런 모든 일자리에 11월, 12월, 2개월이 연장됐다는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일자리는 아니고 공모를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저희들이 7개 사업이 있고 한 46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2개월 간 사업 연장을 하는 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개 사업에 46명이 2개월 연장되어 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및 아동센터 과일간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안에 보니까 과일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교재도 포함돼있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같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초등학생 식습관 개선도 있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철과일을 판로를 통해서 소비하기 위한 건데,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과일을 주는 게 아니라 식습관 교육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 때 편성된 236만 원은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교육교재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받아서 배부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당초의 교실보다 사업대상이 조금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페이지에... 1부당 1,500원에 1,580부 해서 236만 원(교육교재) 이렇게 해서 예산 증액이 236만 원으로 금액이 같은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초안이 오고 각 지자체에서 교육교재를 배부하는 건데, 저희들이 1,580부를 부당 1,500원으로 해서 제작·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잘못 들어가 있죠? 다른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일간식 지원에 편성돼있는 것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과일간식 지원과 교육도 함께 하는 그런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초등돌봄교실과 아동센터에 과일간식이 가면서 교재도 가기 때문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함께 동봉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가지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20페이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20페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의 주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하는 기존 목적이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도 활성화하고 마을에 기반을 갖고 있는 산업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지만,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이라서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주 목적이고요. 여기에서 트레이닝(training)을 해서... 저희가 취업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 때는 이것을 통해서 자립을 돕는... 이 항목 중에 보니까 일자리카페, 문화일자리공동작업장, 자전거수리센터, 청각장애인 작업장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서 청각장애인 작업장 있죠? 이 작업장은 어디에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좌1동, 대하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 청각장애인 작업장을 보니까, 여기에서 배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 나와서 취업이라든지 적응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 두 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자립 또는 독립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까지 그 두 분이 창업이나 자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전체 몇 명이죠, 수강생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문인력 한 분에, 두 분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용생은 몇 명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가르쳐주시는 전문 인부 한 분하고요, 작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두 분 해서 총 세 분인 것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총 세 분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원수는 크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장소도 협소하고 판로가 아직 많이 개척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모를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이중에 몇 개는 또 활성화 안 돼서 정리 할 계획도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체 7개 사업인데, 연말까지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의 발전가능성을 검토해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정...?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인가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나 동들이 신규사업을 마련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