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113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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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용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안전도시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명룡입니다. 현장 중심의 민의 수렴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자활 장려금에 보면 3억 8,474만 6,000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에 보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자활 장려금 지원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2018년도에 자활근로자의 경제적 자활 구현을 위해서 보충 급여를, 보충 급여라는 게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급여와 자활근로소득을 30% 공제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자활근로 참여를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금액이 만약에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을 줄여서 자활근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제도로써 이용이 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5년간이고 현재 24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의 예상보다 실 지급 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됐습니다. 또한 일부 자활근로 인건비가 올랐고 하다 보니까 자활참여자 생계비 수령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감액 내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 집행은 다 될 수 있고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의뢰했고, 이게 1개 단가가 800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해보니까, 5개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해봤는데 단가가 26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량을 3배 정도 늘려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계약을 실시해서 나머지 지급이 안 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단가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당초 국가에서 내려올 때는 개당 1,000원 정도로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니까 860원 정도여서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실제 경쟁 입찰을 붙여보니까 260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당 260원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18매를 수급자라든지 복지단체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1인당 약 50매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60원짜리가 미세먼지가 차단됩니까? 식약청 KF(Korea Filter) 인증 허가가 난 제품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허가가 나고 인증된 제품들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통 보니까 (개당) 1,000원 이상 하던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게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초 860원 정도에서 계약을 하면 할수록 50%까지 떨어졌다가 우리 구가 입찰할 때는 33%에 입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게 2만 1,157명에게 지급되는데 한 가족당, 세대수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인당 기준이고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 숫자만큼 나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최저 생계급여자나 이런 분들이 한 가족이 4명이나 이렇게 있는데, 한 명씩 다 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활보장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다 편성을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국·시비 보조금 예산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1억 2,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는 2018년도에는 해산이 7건, 장제가 355건이었는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산이 4명, 장제가 267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기존에는 작년을 기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10월 말로 해서 현재 집행액을 보고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다 조금씩 감액을 시켜서 맞춘 게 되겠습니다. 출산은 1인당 60만 원이고 사망은 1인당 75만 원입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자도 있고, 의료급여자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이 되는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수급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구가 수급자가 많은 편입니다. 데이터가 저희 과에 급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몇 명까지 정확하게 수치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메일로 해서 딱 뜹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방금 박성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과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시·구비로 돼 있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로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공익들 중에 우리 구청 기관, 공공기관에 오는 인원이 3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30명은 사회복지시설에 가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비 30%, 구비 70%, 그렇게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보훈회관 같은 곳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비가 100%,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복지시설에 가있는 분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아까 이야기하신 구청...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전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전체. 전체가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교통비로 지원이 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3,922만 4,000원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중식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까지 합쳐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비 100%. 일반적인 봉급 관계는 국비로 다 지원되고요. 중식비 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복지정책과에 합쳐서 한 60명...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60명이 있는데 동이라든지 구청 기관들에 있고요. 복지시설에 30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인당 월 급여가 어느 정도가 되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월급으로 따지면 보통 이병 같은 경우 30만 6,000원, 일병은 33만 원, 상병은 36만 원, 병장은 40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년 12달, 그리고 교통비 2,600원, 그다음에 근무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사업설명서 310페이지에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가 있는데요. 왜 부산형이라는 게 붙었는지 이거는 조금 설명 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일반적으로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부산시비로, 부산형기초보장제도는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맞게끔 그 수준의 기초 보장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거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인데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이 40%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1인 기준, 2인 기준 최저 생계유지비가 다 다르고, 올해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가 많이 감이 된 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면 2018년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버렸습니다.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 전국적인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비의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산형기초보장제도하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질적으로 1억 5,5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자 조사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신청자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확 줄었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단가가 850원에서 26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은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단가가 3배 정도, 원래 기준 수량이 20매 정도로 잡혀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1매씩 지원하도록 돼 있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21매씩 지원하도록 했는데, 단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단가로 추가 매수를 50매 정도로 늘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21매로 정한 것은 급액에 맞춰서 정한 것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기준을 정해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량을 좀 늘려서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자활 장려금과 관련한 부분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구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자활센터 운영에는 보면 국·시비로 자활센터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구비로 전액 지원한 자활 한마당 행사를 하였습니다. 맞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참석하였는데 최근에 센터장이 10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날 행사에, 사실 저는 센터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자활 한마당이면 센터장님이 그 행사의 호스트가 아닌가요?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최소한 센터장님이 10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으면 저희하고 인사는 하고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구청장님 옆에 앉아계시던데, 구청장님은 인사하시고 옆에 낯선 분이 계시길래 저는 이사분 정도가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분이 센터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놓치신 부분이 아니신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센터장님 얼굴은 알고 행사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좀 불찰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오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물론 장애인복지관으로 전 센터장님이 옮기시고 한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새로 온 센터장님의 성함과 얼굴 정도는 알고 저희가 행사에 참석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라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관내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1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가 3개 과에서 4개 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금액대가 조금 다른데... 제가 2019년도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정책과의 국내여비 역시 2만 원에 26명 곱하기 14회 곱하기 12월로 해서 예산액을 1억 6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결산 추경을 하니까 73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출장을 14번으로 환산을 안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6번 정도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언론에도 나왔듯이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기존의 관행대로 해오던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예전보다는 정확하게 달고, 보통 평균적으로 이때까지는 14회로 많이 달았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달고 있지 않느냐...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2~3개월 동안 쓸 것을 남겨두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사에도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검찰에 기소까지 된 상태에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에 해운대구가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는 썩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공무원분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에는 공무직인 의료급여관리사가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외래 과다 이용자나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 등 수급자가 적정 의료를 이용토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관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의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저희 구에 다섯 분이 계신데 2월에 한 분이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갭(gap)이 있어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산들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조금씩 삭감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작년 예산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다섯 분의 금액하고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돼 있는데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니까 이거는 의료보험공단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부정수급자가 있다든지 과다 책정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이분들이 외근이 잦고 실질적으로 사례 방문도 하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가서 환자분들도 만나시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에 나가니까 차량도 운행한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생활보장과에도 관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마는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똑같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질의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활 한마당이었나요? 그런 행사의 문제점을 김혜진 위원께서 그냥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비단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보장과도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모든 과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센터장이나 기관장이 나왔을 때 전화 한 통, 아니면 찾아와서 차 한 잔 나누자고 하면서 그런 소통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위원님들이 구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도 해 드릴 수 있고... 과 입장에서도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신경을 쓰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좋은 화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과 관련돼서 입찰 단가가 떨어지면서 21매에서 50매씩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오히려...

은영

최은영위원

더 많은 금액으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11, 12월분인데 연간으로 되면 많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과다 지급 아닙니까? 처음에 21매 정도가, 물론 예산의 문제 때문에 21매라는 것을 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떨어지면 예산을 조금 줄이면 되지 이거를 꼭 굳이 이렇게 50매의 금액에 맞추어서 50매씩 지급을 하면... 사실 받은 사람도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게 한 가정에, 한 사람당 50매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오래 두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꼭 이렇게 50매를 지급해야 되는 건지, 돈을 꼭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올해는 50매를 배부한다손 치더라도... 50매 정도는 이번 겨울하고 봄까지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금액이 총액으로 11억 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금액만 해도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25%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단가계약을 하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깎일지는 모르겠지만 내시 금액보다는 깎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본예산에도 이미 편성이 돼 있을 건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본예산에도 단가가 85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단가까지는 안 내려왔고 일단 금액만 내려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25%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50매 지급을 안 하고 기존처럼 21매씩 지급을 하면 안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변경계약을 해서 50매로 다 받았고요. 5일 정도가 있으면 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일단 있기는 한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50매씩 지급을 해서 이거를 보관해야 되는 상태인데... 구태여, 이렇게 안기는 식으로 된다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는 850원에 21개 정도로 생각하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260원에 단가계약이 되고 50매씩,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주요사업설명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업명세서와 달리 사실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설명서가 한 바닥이거든요. 1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신규 사업인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만 들어와 있는데... 원래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얼마 이상이 돼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내시 변경사항은 또 제출이 안 되고요. 아마 이게 본예산에 사업이 설명됐던 사항은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인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자활근로 사업도 구비가 1,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8,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감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 하나만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도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경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세한 사항들을 주요사업설명서에서 알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게 나와지면 저희들이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내시 변경된 사항은 보통 안 올리는데 앞으로 고려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과에서는 사실 내시 변경 사항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시 변경의 사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주거급여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29억 원 정도, 그리고 생활보장과 기초생계급여가 14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산 과다 편성의 사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가 전액 국비나 전액 시비가 아닌 구비가 같이 매칭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도 사실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올려야지 보조금이 내려오지 그냥 무조건 안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예산 과다 편성이 아닌가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의 주거급여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현재 9,197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급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1인 가구가 16만 3,000원,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4만 7,000원을 지급하는데 2018년도에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50% 이상을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는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35% 정도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 제도가 바뀌어서 50%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하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30%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20% 정도를 깎게 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35% 정도로 조정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도 답변을...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9,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저희 기초생계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현재 기정액 423억 원이 있었던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나간 집행액을 그대로 시에서 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많이 편성하고 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한 그대로 하고, 대신에 현재 올해 기초연금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초생계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사항인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국·시비 보조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 자체도, 국·시비는 국가에서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산출 근거를 올리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의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35%로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29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인데 이게 증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면서 우리 구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증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일자리 확대 방침에 따른 참여자 증가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 인원이 현재 393명에서 411명으로 조금 늘어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장려하고 확장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자활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분들이 자활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항상 감액이 되었거나 이렇게 됐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자활근로자가 393명에서 411명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특례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반수급자라든지 실제 자활사업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활을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인원을 보면 계획 인원이 약 100명이라고 한다면 실제 신청하는 인원이 잘 없습니다. 구에서 독려를 하든지 찾아내서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실제로 힘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청년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건비도 많이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여러 가지로 시장 진입형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식당도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거나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몇 명씩 투입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25시 마트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빨라지는 그런 제도를 최대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본인이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방향은 두 가지인데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자활을 통해서 시장으로 밖에 내보내는 것이 우선이냐, 저도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 시장으로 무조건 보내는 게 좋은 것이냐, 안 그러면 자활이라도 열심히 해서 생활의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두 가지의 방향을 생각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의 목적이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건데 저희가 기존에도 설명을 들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냥 수급비만 받으나 자활을 하나, 공제가 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크게 없어서 자활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정 사업이 새로이 생겨서 이런 증액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로 그런 사업도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자활인들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10페이지인데요. 이게 증액된 금액...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양곡할인 지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비교적 발음이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양곡할인 지원과 관련되어서 금액이 다 국비입니다. 그렇죠? 전액이 택배비인 겁니까?

웃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전액 국비인데 내용이 택배비인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전부 택배 용역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택배 용역비로 양곡할인 지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도에 저희 구에서 양곡할인에 대한 홍보를 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행사 이후부터 올해에 양곡을 전년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엄청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이미 소진이 다 됐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택배 용역비, 그러니까 두 달 남은 것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6,8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예산이 배정된 1억 7,000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초수급자에게 양곡이 전액 지급되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전액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가 되는 거죠? 택배비 말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할인이 돼서 구매금액이...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20㎏ 구매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의 마무리를 마지막까지 두 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죠?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주거급여만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거급여에 대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방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중복 제외로 수급자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아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50% 증가할 것으로 알았는데 30%만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주거급여 수급자가 2018년도에 거의 1,100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2018년도에는 갑자기 1,100가구가 늘었고, 2019년도에도 600가구가 늘었습니다. 그 가구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생각보다는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중복으로 안 보고 중복 제외로 데이터를 봐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과장님, 내시 변경의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중복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복 제외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중복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출해 주실 때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구분 현황이 데이터는 나오지만 수급자별 연도별로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중복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님, 그 4개에서 3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료 중에 해운대구 복지 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생계부터 의료·주거급여하고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이 각종 받는 연금이나 부산형기초보장제도나 이게 세대와 인원과 지원 내용이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가지고 오셨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자료를... 마지막까지 다 돼 있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차상위 자산형성까지 다 돼 있는 거 맞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차상위계층까지 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백철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제출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장단 회의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지금 이게 각 동별로 잘 되고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여기에는 1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하죠?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선심 쓰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100만 원씩이나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동별로 잘 되고 있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답변이 잘 안 되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생활공간 반여·반송 운영 지원에 관해서도 반송희망플러스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들한테 빵 제공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생활공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부분을 지하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2층이나 3층의 여유 공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왜 지하에서 하죠? 지하는 공기도 나쁘고 미세먼지도 많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신규 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당초에 신규 사업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왜 이거를 하게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서정학위원

아, 내려와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업 대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선정하게 되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2만 1,157명으로 산출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데 대해서 시장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에 대한 시장조사...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시장조사는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입찰하는 금액이라든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이라든지...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여러 군데의 시장조사를 해서 이 가격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의장단 회의 때 말씀하셨던 게 11월 8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며칠 만에 가격이 하락이 돼서 50개씩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준 가격이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숫자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그 금액 정도로 계산해서 내려 준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 계약까지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아직 배부는 안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배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계약까지는 끝이 났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1차 구입을 10월에 하도록 돼 있죠? 10월에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2차 구입은 이 추경이 끝나고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차 구입은 11월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차 구입은 구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차 때 구입한 내용은 한 사람당 21매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번까지 계약을 한 것은 약 100만 매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매 정도로 배부하면 되고요. 11월에 이 추경이 확정되면 기존에 변경이 돼서 못 받은 사람이라든지 부족하게 지급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만 1,157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게 없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계약에 따라서 일부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고정시켜버리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면 1차 구입에 50매씩으로 지급하는 걸로 계획했다면 여기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21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21매 지급을 50매로 한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21매로 예정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해보니까 수량이 대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지급 변경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50매로 늘리는 그런 계획 말고 2차 구입 때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을,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21매 기준에서 50매는 과하다고 아까 최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많다고 하면 2차 구입 때는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차 구입 때 9,500만 원에 대한 것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차 구입은 9,5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요.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9,500만 원의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21매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꼭 50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본 1차 때 계획됐던 그 내용대로 21매로 구입하게 되면 금액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진 것만큼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존에 배부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2차 배부는 배부 안 했던 사람, 그러니까 새로 변경된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또 21매를 주기에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계획하고, 구입 계약하고, 납품과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원본 대조표를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생활보장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가 세대수하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늘죠? 줄어듭니까?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통계를 보면 생계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최저 생계유지비와 관련돼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생계급여에 대한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거급여가 이번 2018년도부터 완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2018년도에는 426억 원인가 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급여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대당 생계급여의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줄어든 금액만큼 다른 혜택 쪽으로 그 돈이 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초수급자 세대수 인원은 느는데 연도별 예산 세우는 것은 줄어든다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때까지는 계속 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8년도에 3억 원이고, 2019년도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러면 결국 집행도...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1인당, 아마 세대수별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초연금이나 다른 부분에서의 혜택이 증가하다 보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시 변경 통보에 따른 감액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는 천날 만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좀 답답해져버렸어요. 알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은 다 풀렸고요. 복지정책과장님,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규 사업에 이게 언제부터 내시가 된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9월에...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이거는 신규 사업이고요. 자활 장려금 이런 것도 보면 거의 50% 이상이 삭감되거든요. 50% 정도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건데... 전체적인 답변이 내시가 돼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지만 너무 퍼주기식이 아니냐... 그러면 정확한 계상을, 중앙에서도 자료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나와야죠. 지금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일반 복지 부분에서 연도별로 계상을 떨어야 되는 우리 관의 이런 결산은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그냥 공중에 떠있다는 거죠. 계상만 해놓고 집행은 못 하고, 그러면 꼭 필요한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시가 돼오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따라만 가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위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님에게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주거급여 지원, 이런 것은 부양의무자의 그런 게 완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작년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밑에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안다면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예산을 깎아야 되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설득해 주셨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답변을...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허공에다가 외치는 메아리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밑에 필드에서 강력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인 마스크 지원, 이런 부분은 과다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처음 계획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 위원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고, 제가 생활보장과장님한테 간단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아까 김혜진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차량도 운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교통비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용차량도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한테 달린 차가 아니고요. 우리 과에 차가 한 대 있거든요. 이거는 의료급여관리사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정 수급을 조사한다든지, 현장에서 조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대만 쓴다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교통비는 그 차량으로 안 될 경우에 나가는 사람들의 교통비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식대는 점심만 주는 거예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저희 구하고 단체교섭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진 거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식대는 점심만 제공인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점심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아마 야간에 근무할 때 나가는 식대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간식비네요? 식대입니까, 간식비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한 달에 정해져있는 금액으로, 12만 5,000원이 식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같으면 월 초에 주는 수당처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정액적으로 나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수당처럼 나간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인 식대가 12만5,000원 정도가 되면 식대하고 교통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차량은 운행이 안 되지 않나라는 말을...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차량은 저희 과에서 쓰는 거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교통비하고 식대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은 운행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도입’ 해 가지고 기초수급 부분에서 아까 기준중위소득 30%에서 40%로 돼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보면 30%도 해당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은 전자에 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인상됐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018년도 10월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돼서 주거급여하고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비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금액이 올라버리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도 분명히 그거를 알았을 텐데 시에서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돼오다 보니까... 또 이게 사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감액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은 다 알아들은 것 같아서 됐고요. 그렇게 치면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밑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거의 지출이 다 됐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 이 부분은 기준중위소득이 40%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내용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이 40% 이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비를 계산할 때, 전에는 주거급여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되는데 이 기준을 완전히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주거급여 그쪽으로 신청이 가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신청된 금액이 커지니까 이 기준중위소득의 40%가 의미가 없어져버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명밖에 안 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도 참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자에 다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웃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하고 구하고 업무를 하실 때 잘 전달하셔서 다음부터는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가족복지과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수정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수정사항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시든지, 아니면 앞표지에 ‘앞의 것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의원들이 찾기가 쉽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수정사항이 조금 추가돼 있는데 앞으로는 가족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수정사항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수정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잉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앞의 이런 내용을 수정했습니다.’라고 한 줄이라도 써놓으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추경 예산안 설명서를 세항별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 증액을 표시했었던 것을 주요 단위 사업별로 새로 작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부분은 내용상 예산액하고 뒤쪽 하단부에 있는 연도별 예산액의 작성 방법에 의해서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새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수정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수정 내용을 좀 기입해 달라, 그러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2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보면 16억 4,987만 원으로 비교적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가 9개월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2개월을 더 연장하라고 내려와서 2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11개월까지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7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4,500명의 목표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4,500명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인당 급여 수준은 얼마 정도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가 시장형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익형은 보통 청소하는 환경 정비로 27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공동작업장과 택배사업이 있어서 택배사업은 50~60만 원 정도인데 공동작업장은 금액이 적어서 거기는 사실 20만 원 내외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한 60~70만 원으로 금액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의 강도라든가, 시간이 다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일을 하고자 하시는 노인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은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원 단체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 전부 다하고 시니어클럽, 그런 쪽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복지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그리고 바닷가를 청소하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 자원순환과, 이런 기관들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년 동안 하셨던 노인분들이 다음에도 계속할 수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도... 기준안에 들어오면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의장단 회의 자료를 보면 반여3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 8월에 설계 용역을 해서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 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본래는 4월, 6월에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설계 기간만 보통 6개월이 걸리는데 BF(Barrier Free)하고 경관 심의를 하다 보니... 그런데 BF를 하는 데 2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예비 인증을 받는 것, 그다음에 경관 심의하는 것도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관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아마... 설계는 10월에 끝이 나서 지금은 계약 심사를 받고 다음 달에 시공업체를 선정할 건데 계약 기간이 생각보다 4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식을 할 예정인데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2월에 착공식을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만 0~2세 보육료 등 지원’이 있는데 만 0~2세까지는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주요사업설명서는 45페이지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참고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정부가 국공립 기관에 지원해 주는 보육료가 1인당 45만 4,000원이고, 만 1세는 40만 원, 만 2세는 3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에도 별도로 기본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만 0세의 경우에는 48만 5,000원, 만 1세는 26만 4,000원, 그리고 만 2세는 17만 9,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의 부담금은 없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것 외에도 별도로 소액이 들어갑니다. 준비물이라든지, 소액이...

성식

박성식위원

일반 영유아하고 장애아도 보육료 지원이 똑같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하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같은 금액으로 적용...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장애아는 만 0~2세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똑같이 지급하죠, 그렇죠? 이것도 소득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재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을 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수당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그 뒤로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유달리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반여·반송 어린이놀이시설, 또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인해서 올 한 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24페이지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3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보행기를 끌고 다닐 정도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복지용구가 무료, 일반인들은 1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국민기초, 차상위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안 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무료로 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1만 원만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중복된다는 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800만 원이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이고 몇 명한테 지원을 했다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약 25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5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32명인가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된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부산시에서는 남구하고 저희 구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이지만 일반인들은 그래도 1~2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외에 또 다른 대상자로 확대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상자를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5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몇 대나 구입해서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총 다섯 대를 구입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안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고 반송2동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당 한 대씩 해서 총 다섯 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두 대, 반송2동에 세 대 해서 총 다섯 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5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가정양육수당 지원 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환수금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지원 대상 아동이 해외에 나가서 몇 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데도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그 경우예요? 해외로 나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의 먹는 물 관리를 위한 비품’ 해서 정수기를 지원해 주는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돼도 100만 원까지만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개소당 한 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수기를 사게 되면 필터 교환이나 관리가 쉽지 않아요. 또 그런 비용이 발생하니까 관리를 잘 안 해서 차라리 렌털을 하면 고정적으로 관리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던데 그 부분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에 똑같이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관리를 제때 안 해 주면 오히려 더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위에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제안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자체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때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볼 때는 렌털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관리가 잘 돼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위에 있는 기타수입에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혹시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토털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잠시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그 외 수입에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기타수입에는 6,600만 원이 수입으로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집행잔액이...

백철

김백철위원

세출에 보면 반환금으로 5,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라 연 초에 경로당에 문제가 많다는 게 계속 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1~3월까지 각 경로당에 대해서 보조금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용도에 조금 안 맞게 쓴 부분도 있어서 당초에 경로당에서 작년 것을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다 반환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내어줬던 돈을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해서 남았거나 용도에 조금 맞지 않게끔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받아들였던 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만 6,600만 원이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 중에서 시비가 5,320만 8,000원이고 구비는 1,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시비를 반환해야 되니까 반환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르신들한테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관리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금에 대한 용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 집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이 돈을 다시 반납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됐는데 구비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했고 시비도 5,3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반납한 경로당에 어떠한 용도로든 간에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는 운영비로만 써야 되고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써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주는 사업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르신들이 알아듣기 힘들어하시더라도 꾸준하게, 콩나물시루에 콩나물을 키우듯이 계속 꾸준하게 시켜줄 수 있도록...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달랐던 서식을 이제는 통일된 서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작성하시기 쉽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구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321페이지의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 이런 부분도 사업이 거의 안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영광재활원에 LED 교체를 하는 건데 영광재활원이 2016년도에 이미 70%를 교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당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영광재활원의 연 면적에 따라서 돈을 내려준 거예요,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그래서 30%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연 면적으로 내려준 돈이라서 이것은 시에서 이미 과다 편성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취지인데 계속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인 322페이지에 있는 언어발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가 절반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언어발달 지원은 뭐냐 하면 부모가 장애인일 때 아이의 언어발달이 미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 부모를 둔 일반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현재 1명이 하다가 대상이 사실... 지금 저희들이 2명분의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1명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지금 대상이 없어요. 이 대상이 만 12세 미만 일반 아동인데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없는 부분인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대상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없애기보다는 담당자하고 좀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없애는 쪽보다는 이 사업이 목적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100만 원만 삭감한 게 한 달에 20만 원이 지원돼서 11월, 12월 것은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 부모를 둔 일반 아동의 언어발달 부분이니까 혹시 위원님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주변에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또 이제 장애인복지관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해서 이런 사업은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보도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경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25페이지의 경로당 에어컨 수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인 것 같은데 이것도 3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32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개소에 2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에어컨 수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에어컨 수리 말고 이번에 에어컨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새로 넣어준 데도 많았는데 에어컨 수리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다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적은 것 같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고쳐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수리비보다 구입비가 더 드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곳은 다 해 줬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불용액 처리를 좀 적게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되고 했는데 금액을 1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줄어든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1만 원 기준...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현재...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부터인데 지금은 1만 원 기준으로...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줄어들어서 금액을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감액 처리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좀 많아지고 그다음부터 줄어드는 폭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에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로는 353페이지입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2개월간 직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개월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에서 다시 반납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던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민간위탁해서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에 내려가 있었는데 예산 전용으로 저희 과로 다시 과목을 정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 부분은 다시 집행할 계획이에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수입으로 안 잡은 겁니까, 반환금으로...?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하고 있어서 기존 직원이 청소년 사업 분야에 3명이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존 직원들이 다 나가서 새로 모집을 해서 3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 1명 해서 총 7명인데 그 7명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전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용해서 하실 거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의 적십자사 직원들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당초에 퇴직 적립금하고 일부 미지급금이 7,400만 원 정도 있어서 구에 지원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1차적인 부분은 적십자사에서 자기들의 법인 전입금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됐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해결이 됐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니까 공공요금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미지급분이 발생해서 그것도 적십자사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 안에 매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매점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매점은 기존의 보증금하고 다 정산을 시켜서 다음 수탁업자가 정해지면 기존 계약기간까지 보장해 주는 쪽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구입을 보니까... 어린이집에는 작년에 공기청정기를 거의 다 해 줬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올해는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청소년아카데미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경로당에는 할 계획이 없는가요, 과장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올해 초에 공기청정기가 전부 다 지급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순서는 정수기를 다 보급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하고 그다음에 정수기를 보급하고 정수기가 끝나면 에어컨도 할 것 같은데, 코스를 보니까...

장내 웃음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노인요양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가격은 다 같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인가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어린이집처럼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박수경 과장님한테 제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 자꾸 사줄 게 아니라 렌털해 주는 게 전체 이용적인 측면에서 더 괜찮지 않나... 어린이집도 작년에 246개소였는데 지금은 205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204개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1년 사이에 거의 41개소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폐원한 어린이집이 16개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거기에 작년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 정산 처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정산 처리는 어떻게 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용한 기간을 계산해서...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내년에도 정수기하고 에어컨이 나올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렌털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21페이지,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보면 4,000여만 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관련해서는 5,000만 원 가까이인 4,894만 3,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둘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은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한사랑복지홈에 최근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 시설을 폐쇄시키고 시설장은 구속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설이 폐쇄가 되는 바람에 4월부터 운영비가 지급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4개소가 있어서 보통 3명 아니면 4명인데 반여동 주간보호시설에 신규 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신규자들이 과거보다 호봉수가 높다 보니 부족했었는데 당초에도 편성액이 좀 적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은 폐쇄가 됐다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당 기본적인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은 발달장애 쪽은 아니고 그냥 장애인 쪽에서 누구나 와서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건데 시설 입소 인원은 보통 20명 내외이고 그리고 종사자는 시설장과 그다음에 직원 2~3명, 이렇게 할 수 있고 주간보호시설 면적은 일단 66㎡가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또 하나는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아~ 장산, 운봉, 반여, 반송,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산은 복지관이 아니고 000 씨가 운영하는 지오프라자 9층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지관이 아닌데 나머지는 복지관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입소 인원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명 정도 내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당 공히 월에 100만 원인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부산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도점검은 혹시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46페이지인데 이것은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301-01에 있는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기정액이 7,357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액을 3,371만 1,000원으로... 이게 대폭도 아니고 거의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돼서 6,900만 원 이상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한부모가족시설 안에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이렇게 있는데 반송에 성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라든지, 한부모가정이 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 입소해서 일시적으로는 6개월 동안 하고 또 연장해서 1년 정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취업 준비를 할 경우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자활 쪽에 노인 인력이 4명 정도 있어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필요하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받으라고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수요 조사를 할 때부터 남는다고 했지만 돈이 내려와서 받았기 때문에 집행 후에 남은 돈을 그대로 삭감하는 형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는 사실 그만큼 수요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저쪽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또 내려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반영한 게 아니고 내려온 돈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대상 인원이 한부모, 미혼모 해서 아까 몇 명이 있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쪽에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3명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입소 인원이 23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문제일 것입니다. 보수와 함께 공간 재배치 과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제 조례와 관련된 심의를 할 때 청소년의 활용 빈도, 활용률을 70%까지 높여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유념해서 꼭 그렇게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인데 작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에 가벽이 필요하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가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된 것으로 봐서 아마 작업을 안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설 공사는 필요했는데 건물주가 다른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건물주가 예산을 부담해서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가벽 공사는 됐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사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를 2개로 주셔서 제가 보는 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업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저희가 보면서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이 처음 자료와는 달리 기자재 구입하고 리모델링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신규 설치는 세 군데이고 민간 전환은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동부꿈나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민간 전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해가 쉬운데 지금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어떻게...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싹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인테리어 공사인데, 왜 표현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시는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텀트루엘이라든지, 비스타동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주를 해서 안에 특별히 장치가 돼 있는 게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현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 비용이면 인테리어 비용이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신규 인테리어 설치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각각 들어가는 1억 2,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이고 3,000만 원은 기자재 구입 비용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여러 번 질의하셨지만 경로당 보조금, 이 부분은 머리도 아프실 거고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또 잘 안 따라주면 고생도 하시겠지만 (사업명세서) 323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매년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왜 이렇게 된 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은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남았었는데 올해 3회에 해 놓은 것은 마지막에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과다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연 면적이 200㎡ 이상 되는 5개소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좀 적게 편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내년에 편성된 금액...

혜진

김혜진위원

거의 매년 2,400만 원씩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조금씩 남으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적정하게 저희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1년, 한 해만 그렇게 한다면 올해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겠지만 매년 그렇다는 것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의미인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 잊어버리셨으면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좀...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정학 위원님,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님이십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려고 해도 뒤죽박죽이라서 정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 머리가 나쁘기는 나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쪽하고 안 맞아서 또 찾아보면... 그런데 아까 이상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하는 부분이 좀 심각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수정이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표시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하나 틀린 것 가지고 통째로 바꾼 것도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이런 것도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다가 헷갈린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헷갈린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도 몇 가지가 있는데 힐스테이트위브, 센텀트루엘, 동부꿈나무, 비스타동원, 이렇게 각각 해서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또다시 증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증가시키는데요.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에 2,200만 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비용은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를 합쳐서 한 개소당 1억 2,000만 원씩 예산이 내려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자재하고 구분해서 이렇습니까? 각각 분리해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두 개를 합쳐서 1억 2,000만 원씩 내려와서 당초에는 기자재 구입비를 개소당 1,000만 원씩 잡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기자재 구입비를 3,000만 원까지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비를 3,000만 원씩 배정했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2,000만 원 줄여서 9,000만 원씩 잡은 겁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한 개소당 1억 2,00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산했던 게 좀 잘못됐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시설비보다는 기자재 구입비가 더 필요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는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정수기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한 대씩 지원해서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정수기입니까? 공기청정기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정수기입니다.

서정학위원

공기청정기는 설치를 안 해 줍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섯 대가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가 필요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서정학위원

미세먼지나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에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를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시설 안에는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시설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어쩌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크를 많이 보급한다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스크가 필요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심할 때나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또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스크 하세요.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필요할 때는 마스크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어느 과는 마스크를 개당 21개씩 주려고 했다가 50개로 늘리고 하는데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마스크가) 써질지도 의문이고요. 거기(가족복지과)도 그러면 마스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는 가족복지과 소관이죠. 이게 당초에 인원이... 지금 6억 4,300만 원인가 증가가 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증가된 이유가 인원이 181명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재측정을 1년에 2회씩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한부모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 측정에 따른 대상자 숫자 변동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 구백몇 명에서 지금 인원 측정을 또 잘못한 것 같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당초에는 월 평균 978명이었는데 10월 말일 자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분이 한부모가정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1,051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심사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일단 알겠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신애 과장님, 노인정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관리비 지원, 이런 데에서 감액한 게 있죠?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공기청정기는 경로당 건데 상반기에 끝이 났고 이번에 올라간 것은 노인요양시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설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이분들이 노약자들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반납 금액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700만 원 정도가 경로당 관리비 지원에서도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감액이 되는 부분이 7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납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있을 때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르신들, 노약자, 장애인들한테는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냐, 반납하는 것보다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마스크가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과인데도 어떤 데는 3억 8,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구매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과가 똑같다는 말이죠, 도와주는 입장, 주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은... 그러니까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함께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지급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두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사랑복지원이 폐쇄된 것하고...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뒤에 하나가 더 있었죠. 최은영 위원님, 뭐가 있었죠? 두 개인데... 주간보호시설, 뭐였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도점검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저희들은 한사랑복지원 자료만 드리면...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관련해서 폐쇄된 시설의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행감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 36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채용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올해 우리가 4명 채용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6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원율이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6명 채용에 10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1차로 서류전형, 그다음에 체력검사, 면접, 이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체력검사 그다음에 서류심사,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3배수를 정해서 행정지원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하고 그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차에서 3배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차 체력검사에서 7배수.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현재 1차 합격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7배수니까 42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서류심사하고 체력검사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비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100% 중에 1차적으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1차 체력검사에서 7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서류로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유공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심사해서 3배수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3배수의 명단을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면접 결과로 6명을 선발해서 그 명단을 저희 자원순환과로 보내줍니다. 그게 선발 과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는 서류심사까지만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문서 발송 우편료’ 해 가지고 2,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건데 이렇게 증액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편물 통당 요금이 50원 올랐고요. 10, 11, 12월 각 부서의 우편물 발송량을 조사했더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3,000통, 복지정책과는 신규 수급자 발생 등기 해서 3,000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공사, 아파트 부지 수용 관련해서 다량의 우편물이 발생했고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 해서 3,000건 등기, 이런 수요들이 생기다 보니까 증액을 안 하면 우편요금이 바닥이 나서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편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입니다. 세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당초 1억 9,200만 원을 잡았다가 1억 3,200만 원으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이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활용품 수거 체계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아마 판매수수료가 감소를 하다가 어느 선까지 가면 답보로 갈 것 같은,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양이 제일 많은데 30원에서 10원으로 20원이 줄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혼합 플라스틱의 감량률이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판매가 안 되는, 협작물이 들어가 있는 혼합 플라스틱이 30%에서 20%로 또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플라스틱 수거량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판매수수료는 조금씩 어느 정도까지는 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판매수수료가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매각 단가의 문제도 있지만 감량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연계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봐서 수거량은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감량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 매각량은 19%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단가 하락으로 수입은 256% 정도 감소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더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중국발 재활용품 수입이 금지되면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됐습니다. 예를 들면 페트 같은 경우도 2018년도는 160원에서 130원, 그런데 페트가 현재 60원, 혼합 플라스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원, 스티로폼이 25원, 말통 같은 경우는 30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단가들이 너무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이 구조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 세입은 좀 적게 잡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매각 단가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혼합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생수병에 붙은 비닐을 가리키며) 이것도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안에 협작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나마 여건이 좋은 것은 저희들은 재활용 선별장이 있어서 많이 정리를 합니다. 선별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타 구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많은 로스(loss)가 생기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쓰레기 문제만 생각하면, 혹은 재활용 문제만 생각하면 다들 머리가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경비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기정액이 1억 1,800만 원에서 예산액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7,900만 원 정도가 되면서 3,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 여비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외근을 달고 나가면 2만 원을 받았었는데 요즘에 직원들이, 저희 과에서도 출산휴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감소분도 생기고, 요즘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4시간을 달고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필요한 시간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2만 원을 받던 것을 1만 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돼서 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퍼센트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행감에서도 짚겠지만 워낙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이상곤 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1층에 보면 신혼부부들이 오면 촬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촬영을 많이 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꽃다발하고 이런 거는 비치를 해놨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해놓으려면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뒤에 보면 에어컨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다닐 때마다 너무 눈에 거슬리는데, 사진을 찍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게 사실 인증샷을 찍고, 우리 해운대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는데, 하트 꽃다발 뒤에 대형 에어컨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를 하고 찍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찍게 하려면 조금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서, 이왕 하는 것을 갖추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니면 치워야지... 이도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다닐 때마다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앞전에 수영구에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타 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언론에도 났던데, 과장님은 그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수영구는 제가 보건대 부득이하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도는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기존 대행업체들이 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구역은 자기가 무조건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든지 조금 더 나은 양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쯤은 그런 시도를 함으로 해서 기존의 업체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면 입찰은 부산시에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해서 김해시가 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을 일방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독과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어느 시기가, 또 어느 때가 제일 좋은가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구에서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그게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521페이지의 명시이월을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개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디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여동에 한 개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런데 이게 애초에 생각할 때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없는 걸 보고 이게 단순하게 홍보 부족인지... 이게 보통 일반 가게나 가정집은 외부의 화장실이 드물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내부에 있고, 가게를 통하지 않고 바깥에 있다고 해도 다 잠금장치를 해두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종 쓰레기, 또 여성들이 사용하고 나서의 그 뒤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물론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이 깨끗하게 써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사업은 다릅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것은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신청이 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 지금까지 남녀 분리 지원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CTV를 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겸한다면 신청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20년 지속사업으로 해놓은 것 같던데...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으로 그대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국·시비가 내려오고 저희들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안전사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신청이 없다면 안전사업으로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경우는 다른데, 해운대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공화장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저녁 9시만 되면 문을 잠급니다.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신규 민간 개방화장실이나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을 하시는 데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의 수영구 사례라고 하면 청소용역 대행업체를 관내가 아니라 전국에서 공모해서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의 타 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시도를 했죠. 그런데 조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선박비라고 해서 아마 청소차량과 화물차량들의 유류비인 것 같은데 이게 기정액에 비해서 15%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예측을 좀 못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한 해 전에, 10월이나 11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조금 (예측) 못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쓰레기 대란이 날 줄,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차가 울산 남구에 있는 대영기업에 계속 운반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멀리 간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30% 정도 운반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에 집게차 3.5t짜리를 한 개 신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유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소각장에 수선을 한다고 자주 반입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서구에 있는 부산이앤이로 가거든요. 그런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모자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비를 작년 같은 경우 꽤 많이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전체 해운대구 예산을 128억 원 정도 본다면 1% 정도의 선에서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보실지,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검토 분석 중에 있고요. 그 검토 분석을 하고 청장님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19일 오후 3시에 의회에 설명하면서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DTG(Digital Tacho Graph: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처음 한 해를 시작하다 보니까 4개의 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DTG 운영방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라는 게 수익을 남겨야 되지만 저희들 머리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잡아내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 부분을 과감히 차단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층 분석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DTG가 흘러가는 것만 했는데 어떤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추출해내는 그런 기능을 찾아가지고 시스템에 도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훨씬 용이했고 그거를 추적해서 저희들이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DTG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11억 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정 계수 도입, 그다음에 지금까지 단속했던 것, 이런 부분을 다 반영시켜서 최대한 꼭 필요하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만 올려주는 그런 것을 예산편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정 계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갖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건설협회에서 노임 단가가 한 해, 한 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7%가 올랐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의 지침에 그대로 반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절감할 부분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비는 줄지 않고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 부분은 시민의식이 점점 많이 개선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불꽃축제를 할 때 700㎏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평상시에 1점 몇 톤 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시민의식 개선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라는 부분을 하루아침에 확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 역시 이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원여권과장님, 375페이지의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현재 해운대구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정문에 있는 분들인데, 저희 과에도 올해 4월까지는 청원경찰이 한 명 배치됐다가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을 하면서 재무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재무과로 넘어가고, 육아휴직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돈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본 업무 수행비, 급량비를 보면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도 좀 빠뜨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살짝살짝 피해 가는데 375페이지, 기본 업무 수행 관내 출장여비, 특히 해운대구청, 또 특히 민원여권과... 많이 이슈화가 돼 있고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요. 기정액이 9,000만 원에서 예산은 5,200만 원을 쓰셨고 3,872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3,872만 원만큼이 거품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 예산편성 지침에는 인원수 곱하기 한 달에 14번 곱하기 12달,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에는 보통 보면 직원들이 외근을 나갈 때 4시간을 달아놓고 중간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2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언론에서나 이런 문제들이 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시간만큼, 외근을 1시간 반도 달고 나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대로 4시간 이상을 해서 2만 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횟수, 그러니까 시간을 그만큼 줄였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시간을 나가면 얼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만 원이고, 1시간 이상 나가면 1만 원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달아야 2만 원이거든요. 지금은 직원들이 나가도, 사실 해운대 관내를 버스타고 갔다 오면 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시간만큼 달고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출장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받아가는 금액이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외근을 나가는 시간만 계산을 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 그런 것도 있었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전에는 보면 직원들이 4시간을 거의 답니다. 예를 들어 수정 기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히 젊은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하기 때문에 점차 외근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몇 월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 1월부터입니다.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벌써 결원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분들만 해도 3개월 곱하기 28만 원으로 하면 금액이 떨어지겠지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느 시점으로 해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월부터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이 과다하게 (포장돼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월부터 투명하게 했다면 처음부터 조금 삭감돼야 했지 않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말숙

임말숙위원

끝까지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하시라고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4시간 이상 해야만 2만 원이 되고, 1시간 이상이 되면 1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외근을 갔다 오면... 지금 너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송곳처럼 해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냥 출퇴근 시간에 잠시 하는 경우도 있는지...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없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싶은 거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제가 민원여권과를 올해 1월에 왔는데, 2월 초인가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외근 부분은 투명해야 된다, 실제로 나가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 어렵다...’, 제가 2월 초인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7월에 언론에 나고 이 이후로는 직원들이 나가도 안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받으면 되지...’, 지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언론이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외근을 실질적으로 나가도 여비를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를 잡고 싶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일단 예산은 편성돼야 됩니다. 우리가 받기 싫다고 해서 예산을 반을, 내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갖다가 편성 지침에 있는 것을 반으로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또 가서 집행이 안 되면 어차피 반납을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게 어느 정도이지... 지금 출장여비를 지침에 의해서 잡았고, 또 그래서 거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언론에서 너무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니까... 외근을 실질적으로 나가도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신청하는 것을 기피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3,872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했는데 9,0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면 약 40%에 달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야만, 사실 거품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만 NGO이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켜볼 때 투명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해졌다는 이야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런데 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하시지 마시고요. 40%를 반납할 부분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그만큼 편성한다는 것은 거품 자체가 있다는 거죠. 40%를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은 너무 과다 편성이죠. 그리고 작은 거지만 373페이지, 중간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관리(화분구입 등)이 있습니다. 기정액은 36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은 100만 원이고, 26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총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높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지... 별다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민원실에 여러 대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구직 관련해서 홍보물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화분을 놓을만한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60만 원 정도, 실제 너무 많은 금액을 잡아놓고 하면... 사실 화분 관리도 힘들거든요.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공간 부족으로 이렇게 삭감됐고, 내년에는 그거를 반영했고, 그런 내용이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5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차량 선박비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비’ 해 가지고 위에는 CNG고요. 중형화물하고 소형화물은 경유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중형화물차라든지 소형화물, 이런 데는 CNG 차량은 없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으신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과연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CNG는 없습니다. 경유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맞네요. 경유 차량에서 다른 것은 있어도 CNG는 없는 것 같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차량 선박비에 보면 CNG 부분이 경유보다는 가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CNG는 가성비를 따져서 될 게 아니고 환경오염,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아마 CNG로 다 갈 수 있다면 CNG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데에 CNG를 쓰는 이유도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부 택시 쪽에도 CNG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없듯이 사실 CNG 충전소가 많이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친환경 부분도 있지만 가성비도 경유에 비해서는 CNG가 더 낫고요. 또 LNG보다는 경유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쪽으로도 훨씬 더 나은데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서 불편한 것은 있어요. 그리고 CNG 부분이 차량이 힘이 좀 약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친환경은 당연한 건데, 또 친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CNG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비교치가 어떤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366페이지를 보시면 307-05, 308-10에 보면 두 개 다 음식쓰레기 시설인데 밑에 부분은 1억 2,900만 원 삭감을 해서... 지금 생곡 부분이 다 차서 민간위탁처리로 기장이나 녹산에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증액 편성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전환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반입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원래 생곡에 가면 일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훨씬 유리한데 그거는 부산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처리했으면 이렇게 감할 필요가 없는데 생곡처리장의 수선, 반입 중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만큼 민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생곡에는 1억 2,960만 원을 줄이고 그 1억 2,960만 원을 민간으로 전환시켰다고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던 거고요. 그 위에 부분에요. 그거는 위에 것은 생활쓰레기고 밑에 것은 음식쓰레기고... 그리고 생곡매립장은 매립하는 부분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생곡매립장하고 명지에 이앤이, 이 두 개 중에 어디가 소각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소각도 있고 매립도 있다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두 군데 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소각료는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감했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면 행정사무감사처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기물 부분은 민간으로 돌렸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알겠고요. 위에 생활쓰레기에는 1억 1,100만 원 정도를 좀 절감하셨는데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신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DTG를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렸다고 보시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행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여권과장님, 373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실 비상벨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직원들이 마음의 안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경우도 있었겠지만 우리 민원실, 동, 복지과 그렇게 해서 26군데를 설치해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50만 원 조금 안 되게 설치하셨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적절하게 조치를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국내여비 부분이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 응대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실시돼야 될 부서라고 봅니다. 가장 (주민을) 대면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3,8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게 하면 11, 12월은 무엇으로 출장을 가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금액은 반영해놓고 1월부터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 그거를...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직원들이 ‘뭐 안 받고 말지...’, 이 부서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많이 하더라도 그냥 투명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절대 위축해서, 특히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직원들한테 제발 좀 독려를 해 주십시오. 안 받고 일을 안 하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투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도, 다음에 집행하실 때도 이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같은 맥락으로 373페이지에 고객만족도 향상에 대한 부분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기정액이 1,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서도 금액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430만 원 정도 삭감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보게 되면 민원모니터라든지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상품권까지도 삭감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런 것은 끝까지 해서라도 모니터 비용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삭감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10개월 했습니다. 너무 기간도 길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4개월을 했습니다. 4개월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줄어든 거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민원모니터로 하니까 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별도의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은 더 많이 업(up)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업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두 사람 정도 써서... 지금 모니터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거는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과장님, 왜 민원여권과에는 세입 부분이 없죠?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삭감해야 되고, 저희 과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저희 과에서 바로 다 잡도록 세무2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협의를 하고 있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과의 증지 수입하고는 저희들이 다 잡는 걸로 협의가 끝나서 내년 본예산에는 세입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없다고 해서 안 하렵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앞서 국장이 총괄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네 번째 타임으로 교통행정과와 안전총괄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중요한 두 부서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고 추경 예산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안들이 매우 많겠으나 다음 주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명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등기우편료가 2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됐다가 실제 예산액은 1억 3,860만 원으로 1억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주차 단속 위반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전에 비해서 주차 단속 건수가 많이 적어졌는데 이게 과다 편성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대폭 줄여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에서 해 오던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차 견인을 하게 되거나 딱지를 붙이다 보면 거기에 가상 계좌번호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주면 저희가 가상 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지가 끊기면 자기들도 빨리 내려고 전화해서 ‘가상계좌를 알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중식 시간에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단속 전체 건수도 줄었지만 사전납부를 하면 20%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신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이 있죠. 그게 실적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일단 신고가 돼서 신청이 된 것은 4건이 있는데 그 4건 중에서 익사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반여2동에서 할아버님 한 분이 익사사고를 당해서 400만 원을 탄 적이 있고 또 우리 해운대구민이 타 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400만 원을 탔고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가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상이 너무 경미해서... 그게 장해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지급이 되는데 부상 정도가 경미해서 보험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건이 익사사고로... 그런데 전에 볼 때 익사사고가 1,000만 원 아니었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40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

400만 원이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낮추는 바람에 그랬나... 전체 보험료는 1억 원 정도 되는데 건수는... 물론 보험이라는 게 만약을 대비하는 이런 취지가 있지만 좀 어떻습니까? 1년 해 보니까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게 처음 생기기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마련을 해 놨으니까 계속 유지해 가는 게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과제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특히나 사망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사고를 접수하는 창구에서부터 우리 구민... 지금은 창구에 보면 사망사고를 신고할 때 사망원인을 적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보고 보험하고 맞겠다 싶은 것은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구민안전보험에 신청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하고요. 또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깊숙이 홍보하는 게 저희들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는 작년에 이것을 할 때 전시 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또 실질적으로 익사사고를 당하신 분한테 위로가 되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2건이 있었다, 다행히... 아, 다행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 보험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 해운대구에 계속 필요한 사업이랄까, 보험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1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해운대구만 처음으로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험이라는 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사고가 항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보장성으로 하기 때문에 기 마련된 제도는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홍보의 수단으로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114개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산에는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부산에서는 현재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만 하고 있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해운대구와 거의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라든가, 보험 상품이라든가, 실적,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파악은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 나중에...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구민안전보험 실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 392페이지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이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떤 훈련이나 지침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해서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이 토론기반훈련이 있고 그리고 실행기반 훈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나눠서 하는데 둘 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가상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기반훈련은 지난 10월 28일에 했고 실행기반훈련은 국무총리하고 시장님이 다 참석하는 가운데 11월 21일에 벡스코에서 대테러 대응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해 주시고 행감 관련은...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반여3동의 신선천에 사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완공날인 줄 알고 있는데 맞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1월 13일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선천을 보면 노면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조금... 그런데 지금 줄지는 않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그대로 현상 유지를 시킬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 212번길 위로 소규모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옹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를 전부 다 빼라고 주민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되는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암반이 무너져 내려서 일단 주차는 못 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주차구역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쪽에 주차선을 그어서 추가로 확보했고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추가로 열몇 대를 더 수용하게 해서 지금 무난하게 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쪽으로 다시 또 주차선을 그을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반로 212번길의 옹벽 공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죠? 반여2동의 소규모 주차장 1호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공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더라고요. 아주 부유한 집의 사모님들께서도 와서 근무를 하시는 게 많은 것 같던데 채용하는 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그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또 직접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부자 동네 사모님들이 놀기가 너무 지겨워서 이거라도 해야 시간이 간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와서 근무를 해서 주변 분들이 많은 위화감도 느끼고 실망감도 느끼고 이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채용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채용할 때는 가정형편, 그러니까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합니다. 대신에 관제 업무하고 유사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전산장비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활용 능력이 있는 분들 쪽으로 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보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채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1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에 지금 비교적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됐습니다. CCTV 관련해서 방범용 CCTV 설치는 매번 예산 편성 때마다 위원들이 계속 이만큼 필요하냐고 질의를 하면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화소가 높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신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기간이나 설치 장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예상도 되지 않는 곳에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많이 요청하셨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사업비가 총 5억 원인데 전액 국비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매년 내려오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추진한 것은 지난해에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계속 선정을 했는데 진행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막 서두르면 좀 더 단축시킬 수 있겠지만 모든 절차를 거치면 5~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끝내고 9월부터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하는데 아무래도 원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올해 안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서정학 위원님께서 전에 건의를 해 주셔서 이번부터는 동 주민이나 해당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하면 올해 안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지역에 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특히 반여2·3동이라든지, 반송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꼭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지는 배제되고 구에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또 다른 곳을 본다든지...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주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내셔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391페이지에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것도 이번 10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가 3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게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업체도 선정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선정이 다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지금 세입 항목을 못 찾겠는데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세입에 변동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특별회계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발송 건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가상계좌, 이런 부분, 또 점심 때 단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수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입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은 사실 좀 줄어든 게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현황을 보고 싶어서 찾아보고 해도 지금 세입이 없어서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중식 시간 때 단속을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그전에 제출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에 주차 단속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식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해운대구청의 최고의 시책이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입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에는 차질이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도 하나도 없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낼만한 사업이 없었던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 설명이 없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할 추가 사업이...

백철

김백철위원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증액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정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에 중점을 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편료가 1억 원 정도 절감이 됐다면 건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전에 비하면 주차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회계 비중을 거의 주차 단속에 뒀는데 요즘에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수입하고 주차 단속 건수 수입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공영주차장이 계속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 수입으로, 세외 수입으로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에 거의 다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에서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 항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시도를 할 것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행감 때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시네요. 물 한 잔 하이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죠? 보수를 어떻게 할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해운대구 청사 주변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네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두 대가 있고 지하 1층 예비군 창고 쪽에 한 대가 있고 그리고 야외주차장 화단 쪽에 또 한 대가 있어서 총 네 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진이나 유사시에 고장이 나면 안 되고 항상 정상 작동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설령 고장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했는데...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점검을 계속해야 된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용역에 과제를 어떻게 줬는데 돈이 남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내진성능평가 대상들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입찰을 본 잔액입니다. 그리고 원래 내진성능평가는 예비 평가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상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 대상이 된 건물들이... 그러니까 예비 평가를 할 때는 건물이 깨끗한 정형 건물들, 구조물들을 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대상들이 대부분 다 비정형 건물들이 많아서 상세 평가로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앞의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남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용역에 대해서 부실한 것은 없을까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몇 달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공시설물을 몇 군데나 하셨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대상이 19개소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 말이죠. 아까 보험에 대해서 4건 정도 했다고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급된 것은 2건입니다.

서정학위원

조사하고 있는 게 2건이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4건이 신청됐다가 2건은 너무 경미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고 다른 2건은 지급이 됐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구민들께서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못 했습니까? 그동안에 못 했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홍보를 지금까지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서 홍보하려는 아이디어를 계속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숙이 홍보를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결론부터 내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건, 2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보험회사만 배불렸죠, 이 건에 대해서 올해 것만 보면... 그것은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계속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구민이 가입해야 될 항목, 상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서정학위원

추가적으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공제회하고 한화손해보험,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어떤 상품이 더 낫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매년 계속해서 검토해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가입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보상되는 건을 보니까 20개 중에서 저희들은 12개 정도의 항목이 들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에 맞게 상품을 만들어 놔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싶은 것만 12개 항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로 하면 어차피 보험료가 또 늘어나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근간에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현재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맞게 더 가입할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추가로 하려고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험이라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놔서...

서정학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졌단 말이죠.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십시오. 검토도 하시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는 것을 딱 적용시켜야 되죠. 돈만 날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설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인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소모품보다는 비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마다 내려오는...

서정학위원

그러면 소모품이 아니고 비품이라고 하면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소모가 돼서 나중에 어차피...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설함이나 빗자루, 이런 것들이니까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말입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반환된 돈이 5,900만 원 정도 되죠. 도저히 쓸 수가 없었는가요? 실컷 쓰고 남은 게 이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여러...

서정학위원

보완을 해서 쓸 수 있었던 사업이 그 주변에 없던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인데 이게 올해 한 해에만 발생된 게 아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쭉 쌓인 겁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반송동 786번지 관련해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도 위반 과태료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1일 단속 위반 차량을 하루에 몇 건 정도 적발을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하루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일...

서정학위원

아니, 하루는 1일을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계산을 하면 물론 나올 것입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1만 1,000건이었다면 올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9,200건으로 보시면...

서정학위원

9,200건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5,500건에 대한 기준은 뭐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전 단속 건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월 평균 780여 건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소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 5,500건을 기초 자료로 잡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5,500건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일 평균 칠백몇십 건이 나온다면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 5,500건을 어떻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000건 정도 되는데 5,500건으로 잡은 것은 가상 계좌번호 문자 안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5,500건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3페이지, 특별회계 201-01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의 기정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이 400만 원이 그대로 다 삭감되었거든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 없었던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정말 잘 만들어서 지금 현재 15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달맞이길 일방통행 및 미포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사업하고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그다음에 국철이 해운대에 정차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참석수당을 많이 줬고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면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한테 의견을 요청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자문위원 수당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게 우2동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부터 해서 센텀의 더게이트, 반여4동 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이라서 그 자료는 다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자문을 받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류상으로 자문을 다 받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회의를 직접 개최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 7만 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공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사실 10만 원 단위로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존중해 줘서 거기에 가서도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문위원 수당을 더 듬뿍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문위원 수당으로 400만 원의 기정액이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면 용역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공짜로 받게 되면 자문에 나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굳이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서 좀 더 알찬 자문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서류상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엘시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만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의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추가로 넣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하는데 생으로 ‘그냥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돈을 다 줘야 되지만 우리의 의견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검토만 해 달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주고 그분들은 확인을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자문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지금 15명 정도 되니까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생각을 내서 검토만 받을 게 아니고 자문위원들의 생각과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바라본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 혼자 다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그 밑에 연장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예산은 100만 원이 삭감돼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간략하게 결과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나왔다, 이것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장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장선이 원래 있었는데 기장선을 단계별로 하자, 그러니까 장산역에서부터 기장역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기장에서 힐튼호텔까지로 해서 BC도 엄청나게 좋았고... BC가, 경제성 분석 결과가 7만 넘어가면 되는데 9까지 넘어갔었는데 시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적인데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기장선 연장을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고 2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면서... 동해선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동해선하고 연계해서 힐튼호텔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시리아역까지만 하고... 지금 오시리아역 앞에 보면 대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1차 차량 기지로 하면 경제성 분석 결과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더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 대략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송정역으로 바로 넘어가버리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송정역으로 바로 넘어가죠. 그 앞에 백병원역이 하나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아~ 백병원역은 없고 송정 KT 쪽으로 넘어갑니다. KT 앞쪽에 역이 하나 생기고...

말숙

임말숙위원

이왕에 하는 거... 지금 신해운대역이 그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제 가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해운대역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 건데 간략하게 말을 하면 신해운대역 부분은 아직 용역이 안 끝났다면 점차적으로 신도시 전체가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시 포함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

말숙

임말숙위원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부분은 명시이월이 참 많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이 아닌 공기 부족으로... 공기 부족이면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사업 기간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 돈을 안 쓰고 통장에 넣어놔도 나름대로 알찬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는 392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4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훈련 추진’ 이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699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반경비(컨설팅 등), 이렇게 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난입, 총격전 발생 대비에 이런 식으로 지원했다는데 지금 훈련일시가 지난 10월 28일이거든요, 중회의실에서 했다... 실행기반훈련을 전반적으로 한 것 같고 국무총리실하고 부산시하고 해운대구하고 합동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밑에 보니까 2017년도에도 579만 원, 6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조금 올랐지만 지금 추가경정에 사업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기존에 대비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매년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콘셉트를 조금씩 달리 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 상황으로 인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중회의실에서 훈련 대비 부분을 교육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실제로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정해서 각 부서장들하고 전부 다 해서... 그리고 부서장들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들도 다 옵니다. 그래서 테러가 일어났다고 가상 상황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실제로 대응해야 될 것들을 훈련합니다, 도상으로 훈련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유관기관들도 온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대충...?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구청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겠네요.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테러...

말숙

임말숙위원

훈련 대상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고 또 누구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떤 것으로 했냐 하면 벡스코에 테러범들이 침입해서 총기 난사를 하고 폭탄 테러를 해서 거기에 재난이 발생을 하면 그 재난에 대응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훈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회의실에서... 그렇게 이해를 조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요, 10월에 했고 11월 21일에 또 벡스코에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실행훈련을 하는 거고요. 11월 21일은 벡스코에서 실제로 훈련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론적인 것은 중회의실에서 했고, 11월에 실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는 중회의실에서도 실제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실제 상황을 가상해서 토론을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안전총괄과는 삭감하는 부분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의 안전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392페이지, 401-01에 보면 빌딩풍 용역 500만 원이 삭감됐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렇게 두 가지의 용역이 있는데 지금 빌딩풍 용역은 거의 끝났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12월 말까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월 말까지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 부분에 4,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시비가 5,000만 원이 와서 시비는 다 썼는데 구비를 2,800만 원만 쓰고 4,200만 원은 지금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칭도 아닌 것 같은데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꼼수로 구비만 나중에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삭감시킨 이유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에 늘 하던 방식대로 평가를 두 번 하게 됩니다. 예비 평가하고 상세 평가,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비정형 건물들이 대부분이라서 상세 평가를 바로 시행하게 됐고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을 쓸 때는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구비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더라도 구비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몇 대 몇 매칭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비만 먼저 다 쓰고 구비는 다 삭감시켜도 되는 부분입니까? 매칭은 매칭대로 우리가 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4,200만 원 중에서 구비는 2,700여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 재난관리기금하고 시 재배정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에는 구비만 4,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의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다 반환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인데 사업명세서 527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인 사람들’ 해서 스몸비(smombie)가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들의 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처음 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스몸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제품은 그냥 나오는 거지만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일종의 전기회사에서... 그런데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그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달청에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등록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거나 할 수 없으니까 조달청에 등록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다, 명시이월해서라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사실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바닥 방수라든가... 이게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부분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통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달청에서 선정할 때까지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1억 원으로 잡았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개소의 사업비가 1억 원이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하나에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500만 원씩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경찰청하고는 상관없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경찰청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규정 없이 전국에서 만들었는데 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제품을 매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공업체에다가 보수를 요청할 건데 이게 하나의 제품을 구입해서 매립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런데 전기회사들이 사실은 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정계에서도 아주 갑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또다시 통째로 다 갈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에 조달 물품으로 등록되는 것에 한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김상수 의원님도 이게 좋다고 5분자유발언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런 사항을 다 설명드렸더니 5분자유발언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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