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빈집정비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주거환경변화로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에도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빈집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률을 높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관광문경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박춘남 의원께서 2019년 10월 28일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25호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관외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동지역에도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읍면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동지역에는 그렇지 않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지역의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삶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 아주 지저분한 경우 정말로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집 주인과 협상을 잘 해야 되지요.

예산은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같은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에 50개 동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위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단위에는 조금 더 많이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본채 집만.

예,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찮은 집들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예술인이나 원하는 사람한테 세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요거를 검토해 봤는데 주인하고 협상이 어려울뿐더러 리모델링 비가 비싸니까 차라리 싹 정비하는 게 낫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보급률이 114%를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건설업체 쪽에서 집은 계속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문항 중에 6쪽 밑에 다만, 대지는 일부 철거는 제외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 라요. 실제로 하면 부속건물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집만.

빈집이 있는데 옆에 부속건물이 있단 말이라.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거죠.

옛날에는...

화장실이나 뭐 창고나...

장독대를 위로 올라갔잖아.

예,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지요.

예.

그러니까 뒤에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안 돼요, 다만, 대지는 일부 철거는 제외한다, 이건 무슨 뜻이 라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용우입니다. 그 부분은 본채를 놔두고 부속채를 뜯어 달라, 할 때는 안 되는 걸로...

포함시켜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본채는 원래 뜯어야 되는 문제고 본채 뜯을 때는 부속채를 같이 뜯는 걸로 계획을 하고 다만 이거는 부속채를 뜯어 달라고 할 때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19년도 상권 르네상스 지원 사업에 우리시 점촌동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후된 구도심에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 80억 사업으로 5년에 걸쳐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이 지원됩니다. 점촌동 원도심 문화의 거리 상점가, 중앙시장, 문학의 거리 등의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재정수반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 조례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부칙의 한시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은 목적, 정의, 시장구역, 시설물 등 관리, 화재공제가입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전통시장의 인정 및 취소를 안 제3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을 안 제4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를 안 제5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장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을안 제7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을 안 제8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안 제9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정수반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자 범위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차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존에 영업장 및 주소지가 문경시 관내에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청일 현재 관내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였고 이자지원 사업이나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 금년에는 5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자지원 사업은 제한 규정 5년을 없애고 시설개선사업 및 경영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년으로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규모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선정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물가안정 모범업소, 국세 및 지방세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외에 20세 미만 다자녀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결정 통지로 기존 시설 및 경영지원 사업 대상자만 해당되어 구분을 위해 선정된에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급방법으로 제목을 지원방법에서 지급방법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를 영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담당부서에서 최종 검토함으로써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요건으로 안 제4조의 3년경과 규정에 따라 환수대상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별지서식은 신청 및 정산 시 제출서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20년도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에 3억, 기타 주차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한 조례로써 특히 2020년도부터 도입예정인 특례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이자지원사업과 분별하기 위하여 여러 조항이 신설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위하여 보증기관 출연금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문경시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안 제4조는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5조는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과 동일하게 2년간 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이차보전금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동시에 지원신청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보증기관 출연금으로 3억, 이차보전금으로 4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상권 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문경시 상권 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문경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2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내용에 주차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자 범위와 사업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보증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례보증제도란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이 대출 시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확인을 거치는 어려움을 대신해서 우리시에서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

5장에 보면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에 대한 거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5년 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5년으로 한 거, 어떤 다른 거 하고 연계 됩니까?

다른 거 하고 연계 되는 거는 없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완화하면서 이거는 5년으로 하니까 이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 법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다른 거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완화하는 게 어때요.

완화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위원장님! 잠깐 정회 를 해서라도 조금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정회 시간을 거쳐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은 완화하는 추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조례도 했기 때문에 3년 정도로 하는 걸로 그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조례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라서 다시...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출생신고하거나 영아 입양한 거 2,000ℓ내에서 1회 롤 한다는 게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용어가 좀... 2페이지 한번 보리요. 이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장 주변 지역에... 지금 그러면 나가는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