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저희들이 11개의 폐교를 매입을 했는데 3개가 남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무엇을 목적 외 사용한다 하기 보다는 그 밑에 보면 추진 계획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지역개발 이런 부분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으니까 폐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도화 충무초등학교 폐교가 있으니 여기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안내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가 그전에 지금 저희들이 고흥교육청하고 매입을 할 때 매입 목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특별한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발주율은 한 80% 넘습니다.

2회 추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 그것이 있어서 그렇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 부서마다 조금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적은 것 같으면 금방금방 바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된 것은 아마도 계약까지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관내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게 사실은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닙니다. 정식으로 4대 보험도 받고요. 청정식품단지라든가 개인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있고요. 개인 토목회사라든가.

여기 이렇게 저희들이 매월 홍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한 1000부 정도 만들어서 읍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60～70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이 있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꺼려합니다.

공사나 우리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만 찾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인구 유입된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매년 자연감소 분이 1100명 됩니다.

그런데 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는 한 74명 정도 감이, 전출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3000호를 목표로 한 것은 인구를 전출이 있고 자연감소가 있다 보니까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세워 놓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은 아닙니다.

예.

공약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2022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위해서……

저희 지금 5개의 공약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예, 금년에 1차 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지금 최종평가를 해서 이게……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예.

지금 3개 마을이 있는데요. 동강 운동마을은 6가구가 들어왔고요. 대서에는 신기마을하고 안동마을 2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를 내려줄 계획입니다.

저희 인구정책과가 생기고……

예, 귀어ㆍ귀촌 이쪽 업무가 저희들에게 흡수가 됐습니다.

예, 귀어에 대해서는.

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예, 도는 다른 파트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청년 귀농 정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산직을 저희 과에 필요성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업무량이 전문 인력 한 사람이 보기에는 좀 적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 의원님, 마무리하시게요.

그런데 의원님, 마을 입동비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입동비요. 마을 입동비.

의원님 그게 귀촌ㆍ귀농하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규약이 있는데 이 규약하고 받는 돈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과정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찾아와서 돈 300만 원 내시오 이러면 이게 반감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소통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건 없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새터민 관계는 저희들이 두세 번 만나서 서로 간에 마을도 양보를 하고 이 친구도 양보를 하고 지금 마을에서 새터민만큼은 앞으로 입동비를 안 받겠다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현재는 그 친구가 좀 재능이 많아서 마을 어르신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자료는 전출자도 필요합니다.

예.

인구가 저희 인구정책보다 물론 옛날처럼 7만을 정말 사수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 고흥군 인구 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이왕이면 앞으로 차후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라도 아까 한쪽만 이렇게 설명드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도 인지를 할 것 아닙니까?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가구 수는 몽땅 늘어났는데 왜 인구는 줄어드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고 자리에서는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공약 사항인 고흥 문화예술인 단체 활동 지원 등 28개 사업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고흥 문화예술인단체 활동지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과 문학, 미술, 서예, 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0여 개 단체에 40여 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역사ㆍ문화ㆍ인물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쌍충과 관련하여 숨어 있는 역사인물을 발굴 자원화하고 지역 문화유산 교육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 군 청사에서 동초등학교 구간에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도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연장 사업으로 행정마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흥을 빛낸 역사ㆍ문화 인물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기획 공연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녹동 바다정원 주말공연 상설화와 테마가 있는 문화기획 공연 유치, 매월 마지막 주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문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흥군 전속예술단 각종 행사 초청 공연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9페이지, 소록도 역사문화 유산의 세계화입니다 소록도는 역사, 인문, 사회, 식생 등 다양한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주민들은 소록도가 관광지가 아닌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용역수행 중에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며, 소록도의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면서 우선적으로 등록 문화재 등 국가문화재 지정을, 나아가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 자원화 추진입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 수군의 첫 승전지인 절이도해전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절이도해전 승전지 관광자원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균특 사업으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 및 벽면 벽화, 꽃길 조성 등 주변 환경설비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균특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ㆍ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한 문중 재각, 비석, 고문헌 등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향토문화 자원을 전수조사 자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건에 대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문화재 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ㆍ관리하면서 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는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보존ㆍ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고흥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게이트볼 동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어르신 건강증진 도모와 함께 전국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을 위해 고흥읍 행정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을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작은 도서관 확충입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포두면사무소 부지 내에 2층 연면적 360㎥ 규모로 작은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국ㆍ도비 등 9억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등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 주민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에는 5년간 기본적으로 75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자원 조사 및 문화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및 콘텐츠 개발 등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6월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군 문화예술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총괄적 사업 추진의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216페이지, 2020 청춘 페스티벌 개최 추진입니다. 내년 고흥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음악을 통한 젊은 층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마추어 DJ경연대회, EDM DJ공연, 레이저 쇼 등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 행사와 에어바운스놀이, 모래샌드 놀이체험 공간조성 등 가족 친화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고흥 팔영 문화제 개최 추진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단체의 통합의 장으로 군민 화합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단체가 주도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육성하고자 팔영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의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고 우리 군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내년 10월 중에 팔영체육관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과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양 난을 극복한 흥양수군과 이순신 행적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이순신의 행적을 정비하고자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이순신이 밟은 흥양수군길 기본계획 수립, 2단계는 이순신 흥양수군길 현장 정비 및 스토리텔링, 3단계는 흥양수군 개척로 테마 자원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의 기초가 된 흥양수군의 역사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는 물론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흥양수군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고흥 순천교도소(구 소록도지소) 복구입니다.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는 등록문화재제 제469호로 지정되었으며 태풍 등의 피해로 지붕, 벽체,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문화재청에 보조사업비로 국비 15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교육입니다. 우리 군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임진왜란 관련 역사인물 해설 및 현장답사와 체험을 통한 고흥수군의 해전사 이해와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표상 쌍충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고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화회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886여㎡ 규모로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설계공모를 거처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으로 202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우리 군 북부권 거점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행사장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강면 유둔리 590-1번지 등에 연면적 1000여㎡ 규모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2021년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개통기념 마라톤 개최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으로 양 시군 간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년 3월 중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우리 군과 여수시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제16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 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5월 중 2일간 우주항공 축제 기간 중에 팔영체육관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대회를 하는데 참가자들에게 축제장을 방문하게 하여 볼거리 제공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바둑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고흥 해양레저 스포츠 메카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 유치로 관광 활성화 및 여름 피서철 성수기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고흥 남열 전국 서핑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열해수욕장에서 남열 전국 서핑 대회와 금산 익금해수욕장에서 비치사커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대 설치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네 생활체육시설인 운동기구를 개소당 500만 원의 예산으로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군민회관 앞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 1개소와 농구장 부지 내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자동차 주차 등의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군 도서관은 총 6개소로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양읍에 있는 남부도서관은 98년 1월에, 고흥읍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2010년 11월에 개관하여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및 어린이 자료실 증축 등을 위해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사람이 있는 행복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 주세요 운영은 도서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교육기관에 책놀이 지도사를 파견하여 책 읽어 주기 등 프로그램 운영을, 그리고 독서왕 및 다독왕은 각각 4개 분야를 선발 시상하여 책을 읽는 분위기 확산과 독서 소외계층 무료 책 배달 서비스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소장 도서를 택배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상설 문화 프로그램, 인문학 특강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먼저 관방유적 체계적 보존ㆍ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임진왜란의 요충지로 봉수대, 성터 등 관방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선행하고 복원하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높이고자 봉수대 학술용역과 남양리 산성 발굴조사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ㆍ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문화재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국가 지정 문화재인 능가사 주변 정비와 도 지정 문화재인 고흥향교 등 정비와 등록 문화재인 녹동 우편소 등 보수와 함께 문화재 보수 관리카드 체계화 및 보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먼저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금년에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4만 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36억여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에 대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선별ㆍ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소속 여자볼링팀은 제21회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기 종합우승과 전라남도민체전 개인전, 3인조, 5인조 금메달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 홍보 및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문화회관 김연수실 무대 보수와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ㆍ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설의 안전점검 강화와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시설운영 전문가 양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작은 영화관은 1관은 2016년 3월에, 2관은 2017년 4월에 준공하여 141석의 좌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만여 명이 관람하여 문화향유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최신 개봉 영화 상영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6만 4000명의 관객이 동원되었고 5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