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변인

김기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변인 김기환 (대변인 김기환,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환 대변인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대변인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의 시정홍보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저도 또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대변인님, 아까 올해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기환 전체적으로 약 4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약 40억이에요, 아니면 37억 6천이에요?

김기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2억 5,000하고 1억이 또 추가되었잖아요, 권역외도.

김기환 그것은 아니고요, 2억 5,000에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릴 때 그 부분에서 1억 원을 별도로 권역외를.

그러면 36억 6,000이잖아요. 대변인실에서 준 자료가 올해 예산이 36억 6,000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데이터가 달라요! 진짜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저한테 준 대변인실 예산이 36.6억이에요. 그런데 대변인님 약 40억이라는 얘기가, ‘약 40억’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 부서에서 쓰고 있는 본인 업무들에 관련된 예산인데 끝에 자리까지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기환 예,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저도,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실은 아까 기획실 자료 부분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에서 약간 중복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집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위원님실에 제공한 자료는 36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6억 6,000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김기환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추경 반영한 부분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요.

추경 반영돼서 주요시정홍보비가 22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 반영된 거지요?

김기환 예, 맞습니다.

20억에서 2억 5,000 추가되어서 시정홍보비가 22억 5,000이 된 거잖아요?

김기환 예.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세요! 홍보는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써서 어떤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내줘야 되는 게 대변인실의 역할인 것 모르세요? 그냥 36억, 37억 훅 쓰고 말면 끝인가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늘 얘기하는 게 효과분석해 봤느냐는 얘기했지요?

김기환 예, 맞습니다.

효과분석을 통해서 변경도 되어야 되고 계획도 나와야 되고 대응방안도 새로 짜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하셨어요? 그런 자료는 전혀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김기환 현재 저희가 일부 각 사업별로 매체별 영향에 대해서는 자체분석 중이고요, 또 최종적으로 홍보효과에 대해서 별도의 실제 시민들 체감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단순히 매체별 실적이 아니고 체감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지금 11월·12월 초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조사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보고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방향 흐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시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해왔잖아요, 홍보.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왜 안 하고 굳이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산편성 다 끝나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기환 저희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론조사하고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점을 잡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모든 사업이 홍보예산도 매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부자료로도 삼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참, 이 효과를 분석하고 실적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요? 그 나은 방안이 생기면 그에 맞는 사업이 편성이 될 거고 그러면 그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거꾸로 맞추나요? 그냥 이만큼 쓰겠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배하는 거예요?

김기환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홍보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효과라든지 사업, 그러니까 매체별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별도로 찾아내야 되는데, 분석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부 전문기관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 세운 바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요, 대변인님?

김기환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민할 게 아니라 즉시 시행방안을 찾아서 해야 돼요. 자꾸만 뒤로 미루면 그만큼의 업무에 대한 의지나 대전시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특히 홍보도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듯이 효과분석에 철저해야 되는 게 가장, 이것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우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대안까지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권역 외 매체홍보를 하더라도 매체홍보 결과보고서하고 효과분석을 할 수 있는 데 주면 우리가 안 해도 결과 나와요, 효과분석. 그냥 여기저기 조금씩 배분하니까 효과는 떨어지고, 홍보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관련된 자료들이 다 틀린 거네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김기환 틀린 건 아니고요, 아까 조성칠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신 바와 같이 부분 부분별로는 맞는데 전체 취합할 때 어디까지 취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아까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대변인실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컨트롤타워라고 했잖아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화라는 것은 구축이 된 상태에서 나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홍보컨트롤타워로서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실이 대전시의 홍보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국별 홍보예산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문체국의 올해 방문의 해 관련된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기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말씀해 보세요.

김기환 …….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매체활용 홍보가 11억 1,000인데 맞아요?

김기환 추경에 7억이 편성이 더 되어서 그것까지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게 확인해야 돼요? 대전 방문의 해가 그렇게 중요하다며.

김기환 지금 11억 3,000만 원입니다.

3,000이요?

김기환 예.

제가 아는 자료하고는 2,000이 차이 나는데 그것은 어디서 차이 나는지 한번 나중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그건 나중에 상의하시고요. 말씀하세요.

김기환 저희가 홍보컨트롤타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구축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시기별로, 사안별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변인실에서 종합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실·국장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서 나가는데 조금 더 조직적인 체제를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한번, 기조실장하고 안 되면 행정부시장님하고 직접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매체활용 홍보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올해도 많이 늘었지요? 작년에 비해서 홍보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잖아요, 대전 방문의 해로.

김기환 맞습니다.

특히 언론홍보도 중요하지만 매체 관련된 홍보들은 한쪽에서 관리를 하면 그만큼 매체한테 협상을 하는데 큰 힘이 돼요. 각각 부서가 협상을 해서 들어가면 예산 절감효과도 떨어지고요, 효과도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이 이만큼의 매체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다, 그걸 가지고 협상하는 거랑 한 30억, 40억을 가지고 매체홍보 예산으로 협상했을 때 매체를 바잉하는 능력이나 좋은 매체를 확보하는 기회는 더 높아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기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에서 각각 해봐요, 매체는 대전시로 안 봐요, 각 부서로 보지. 그 얘기에서 홍보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략적으로 기획도 필요하고. 그걸 1년 넘게 떠들어댔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참. 전반적인 모든 부서가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대변인실 포함해서. 하나 더 감사할게요. 작년 감사 때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홍보계획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도 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나서 홍보체계를 대전 방문의 해 홍보 총괄을 위한 홍보체계 그래서 통합홍보팀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관광마케팅과 그때만 해도 관광진흥과, 공보관실로 구성해서. 통합홍보팀 운영이 되었나요, 올해?

김기환 지금 팀이라고 별도로 한 공식 저기는 아니고요, 일종의…….

TFT라도 구성이 되었어요?

김기환 지금 조직상으로는…….

3개년으로 가면 그래도 조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환 이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사업이기도 하고 문체국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해서 실무 계속 사안별로, 특히 전략적인 계획은 당연히 전체적인 것은 문체국에서 짜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체별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지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할지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지났어요,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이.

김기환 전체 초기계획은 있고 시기별로 홍보시점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라든지 방송, 신문 이런 것을 홍보를 보완·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요구도 하고 해서 주신 거예요, 김기환 대변인님이 그렇게 공보관님으로 계실 때. 주신 자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김기환 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때 공보관실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서 통합홍보팀도 운영을 하고 전략홍보기획팀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대전 방문의 해가 1년짜리에서 3년으로 확장·개편해서 운영을 하면 더더구나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환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략적으로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예산 낭비, 홍보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과 떨어진다는 얘기,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를 듣지요. 그때 여기에서 나왔던 게 되게 긍정적인 게 통합홍보팀에 있던 컨트롤타워 역할이 뭐냐 하면 매체홍보는 주가 공보관실, 부가 관광진흥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콘텐츠 제작은 관광진흥과 주, 부 공보관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홍보컨트롤타워도. 소재나 콘텐츠는 각 부서에서 주면 되고요, 그 매체를 핸들링하고 계획을 짜는 것은 주가 대변인실이 되면 돼요. 홍보컨트롤타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김기환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파악도 안 돼요, 각 부서별? 각 부서별 예산파악이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홍보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예산을 몰라도 돼요. 거기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콘텐츠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계획 잡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올해 가기 전에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게 조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김기환 예.

바로 보고 좀 해주세요.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보유 홍보매체 현황을 통해서 본 위원이 시에 개방을 많이 시민들한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어느 정도 신장이 되었나요?

김기환 저희들이 최종 선정은 작년보다 많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 10∼20%, 시 홍보매체 이용 선정사업에서 12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 3개 정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가 한계가 있어서 이걸 자꾸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걸 이용하는 홍보가 필요한 대상인 시민들이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급격하게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니면 매체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그분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세요.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잖아요, 올해부터 3년간.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해요. 우리 대전 방문의 해가 3개년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시를 전 국민 또는 외국인들한테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방문객이 대전으로 오게끔 하는 역할이 홍보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지금 대전 방문의 해에서?

김기환 예.

그리고 우리 대전이 또 그를 통해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대변인님 생각이나 향후,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까지 고려한.

김기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주 이쪽에 별도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과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정홍보 동영상을 외국어로 맞춤형으로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일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 SNS홍보단 중에 외국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에 관련된 이츠대전 TV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관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광공사나 KOTRA 같은 무역진흥공사를 이용하면 외국인들이 접촉하는 매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하시면 외국인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어렵게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공사라는 역할이 그런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서 추진해 보세요.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변인은 평소에 똑똑한 걸로 아는데 공부를 연찬을 안 해요? 준비 안 합니까? 회계는 단순한 것 아니에요?

김기환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는데 아까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이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부분이 아니고, 평소에 1년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대변인실에서 모든 부서의 홍보, 대전시책에 대한 모든 관계된 것을 홍보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분배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국별로 하나요?

김기환 집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컨트롤타워와 일관적인, 일사불란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말고,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김기환 각 실·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국 예산은 실·국장이.

실·국으로 가는 거예요, 대변인실은 대변인 것만 별도로 하고?

김기환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대답을 정확히 해줘야지요. 실·국은 별도로 한다, 대변인은 이것이것만 한다,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아니지. 왜 말을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아닌 겁니다. 대변인실은 시장이 하는 일만 이렇게 한다, 말하자면, 이 부분만. 그것을 선을 그어줘야지 그래, 여기 실·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감사에 있어서는 대변인실 것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김기환 저희들 현재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회계상 부분은 저희 것만 저희들이 주로 준비하고요, 기타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아니, 말을 자꾸 못 알아들어, 이렇게. 대전시 시정에 있어서 각 실·국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김기환 예,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취합해서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구하는 실·국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느냐, 아니면 대변인은 대변인실 것만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김기환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효율성이 있나요?

김기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국에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예상되는 공약사업이나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예산을 수립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각 실·국별로 아이템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아니, 간부회의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럴 때 뭐 하러, 간부회의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가서?

김기환 말씀드리면…….

그것 말이에요, 간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빨리빨리 개선해야만 아랫사람들 일하기가 편해요. 가르마를 타주고 선을 타줘야지 어정쩡하니 그렇게 하면요, 힘들어요.

김기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도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하나 못해서 질질질질, 아이구. 지금 고시 하고 몇 년 차예요, 벌써? 그리고 온 지도 금방 온 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는, 공부만 해서 고시만 봤나, 그런 것을 못해, 왜 그렇게.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하는 게. 그리고 무슨 놈의 총괄이여, 그게. 컨트롤타워고. 좀좀 속 시원하게 좀, 일 좀 열심히 해봐요, 속 시원하게. 뭐 그렇게 혼나가면서 합니까,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 지적당한 것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시장님과 간부회의 때 가르마를 타세요. ‘홍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맡아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앞으로 집행 기본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요,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요 시장님의 입이지요, 맞지요?

김기환 예, 맞습니다.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시장의 입이 전체적인 집행부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총괄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그래야만 통제가 되고 그런 거지 어느 국에서 얼마, 여기에서 얼마, 그러니 대변인실에서 알 수가 있어? 시가 그렇게 교육청까지 한 8조 되는 금액을 가지고 어영부영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자꾸 더 세분화되고,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회계는 간단한 거예요, 부기는. 자,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 업무보고 120쪽, 121쪽을 참고로 해서, 이건 안 찾아도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우리 홍보가 잘되고 있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방법에 있어서 시정홍보방법이 방송, 신문, 인터넷이지요, 주가. 그 외에 또 뭐가 있지요?

김기환 저희들이 SNS라든지 최근 새로운 매체들을 UCC라든지.

많이 활용하지요?

김기환 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는 것은 뛰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조금 더, 미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가서 보면 첫째로 일반인들이 쉽게 검색하기가 어려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특히 다음을 보면 제가 알려드려는 겁니다,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를 쳐서 들어가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 대전 것은. 지금 쳐봐도 돼요, 그런데 없어서 그러네. 두 번째,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대전시는 나와유, 오감만족 이야기라고 블로그에 나오는데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요 이것, 어렵더라고. 이게 숨겨놓는 거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보기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라고 탁 나와요. 들어가면 쫙 볼 수 있어. 서울보다 우리가 덩치 작다고 이런 것은 서울한테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기환 예.

그러니까 서울시 정부와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 있지요, 인스타그램. 계속 나오네요, 인스타그램. 대전시 인스타그램 사이트는 보이지 않고 서구청 인스타그램만 보여요, 서구청. 이것 담당 누구예요? 담당 누구십니까? 이것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스타그램이라고 바로 나와요. 한번 쳐봐요, 그대로. 내가 이걸 올려놨어요, 보라고. 그런데 글씨가 작아서 안 키워지더라고요, 이게 또. 내가 기술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네 번째로 카카오스토리 있지요. 카카오스토리 사이트에도 없어요, 대전은. 서울시는 서울시 카카오스토리라고 사이트가 또 나와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검색해봤어요, 대전시는 여론조사 사이트가 안 보여요, 이게. 서울시는 서울시 여론조사라고 딱 치면 금방 나와. 그런데 대전시는 대전시소라는 사이트를 별도로 들어가서, 대전시소라는 것이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고, 시민의 소리가. 우리끼리만 아는 걸 가지고 하려면 홍보가 미리 돼서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가슴이 열려야 돼요.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 하면 뭐해요, 이것. 이걸 뭐 하러 만들어요. ‘대전시가 제안했다’ 이걸 클릭하면 대전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서울과 대전을 단순하게 비교만 해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러면 이게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 홍보는 자주 해야 귀에 익어서, 대전시정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주 보겠지만 홍보가 되면 지진에 대해서 TV에 자꾸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홍보해서 알리려면 리바이벌해서, 재반복해서 계속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 예를 들어 트램을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거기에 맡기지 말고. 그래야만 홍보를 하고 장점을 얘기해줘야만, 예를 들어입니다, 나중에 착공돼서 시민들이 불편해도 그때 홍보를 보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맘도 생길 것 아니에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착공하고 조금 불편하면 막 X, X 욕이 나오고 ‘월급 타서 뭐하는 거냐.’, ‘의원들 뭐하는 거냐.’ 이런 막말이 막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월급 나오니까 잘 모르지요? 저희 선출직은 지역에 나가면 험한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싫어서보다 같이 호응해주면 홍보가 잘되면 그런 데 대해서 대변하기 좋잖아요, 서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김기환 예.

일반인들 홍보라는 것은요,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홍보라는 것은 일반인이 편하게 접근이 되고 이해가 쉬워야지, 이상한 문구 써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것은 홍보가 아니지요. 홍보에 대해서는 잔소리 같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명칭 문제도 어려운 것은 빼고 줄임말을 쓰더라도 거기에서 주석을 달아주든지, 서울시는 아주 간단하게 잘했더라고요, 보면. 서울시 머리하고 우리 머리하고 머리가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대전이 원래 충청도 지역이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데예요, 여기가. 좋은 성적으로 고시도 됐잖아요. 그런 머리로 좀 알려주고 그래요, 혼자 하지 말고 공유해서. 지금 지적한 대로 대전시소 이런 것도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데 너무 줄임말로 해서 우리끼리 소통하는 그런 것은, 좀.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2019년도 성과결산 및 2020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지요?

김기환 예.

용역을 줬잖아요, 맞지요?

김기환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여론조사도 대상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달라요. 맞지요?

김기환 예.

저희가 선거를 해보면 여론조사하면 이 말에, 어원에, 워딩의 하나하나 차이에 듣는 사람은 감이 다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객관성이 정확히 확보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1년 시정평가도, 이것 언론에 나왔잖아요, 아니함만 못한 여론조사라고 두드려 맞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김기환 무슨 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인터넷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았으면 좋겠고, 이 데이터라는 것은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데이터를 많이 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시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를 하고자 할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김기환 예.

각계각층 소리를 잘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때 그런 걸 개선해 나가고 시정할 때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구도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니함만 못한 여론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맞지요?

김기환 예.

그것도 참고적으로 서울시 여론조사 사이트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자꾸 서울시를 비교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그렇지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제작 주요내용 시정홍보가 4건, 음식탐방 10건, 문화기행, 명소 13건, 43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먼저 대전시소에도 보면 시민제안 토론장에서 많이 바뀌었지요. 시정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 ‘시민에게 바란다’가 실적이 1건이에요, 1건. 그러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1건이라는 건. 아는 사람 공무원이 누가 했나봐요, 이것. 아십니까? 대변인 알고 계세요?

김기환 실제 시민이 그렇게 ‘시정에 바란다’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전년도를 답습해서 자꾸 하는 것보다 인력을 조금 예산을 보충해서 이런 데 근거를 두고 예산을 올려야만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홍보 면에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는 뉴미디어 홍보에 많이 검토를 해줘요, 어렵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쉽다고, 접근하기가.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지요? 그런데 결과가 생각보다 질책이 많이 나오네요.

김기환 저희가 준비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같은 내용인데 일단 행감자료 부실한 부분하고 대전 방문의 해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아직도 구성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개선이라든지 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올해가 3년을 맞이하는 대전 방문의 해 첫 해, 첫 단추를 꿰는 첫 해이지 않습니까?

김기환 예.

내년은 실행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한 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도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 관련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체국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매체홍보를 하는 겁니까?

김기환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예산이 있는 부분은 그쪽 실·국에서 당연히 먼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들이 대전 방문의 해는 시의 역점사업이고 사실 외지의 관광객을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체국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같이 붙어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나 실적내용을 보면 내용이 행감자료와 비슷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 및 토토즐 페스티벌 관련된 온·오프라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장소가 문체국에서 올라온 추진실적이 서울역 광고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전광판, 방송, 대전역, 터미널, 도시철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부분이 대변인실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같은 사업실적을 올린 겁니까?

김기환 저희가 홍보내역은 대변인실 소관 예산만 가지고 올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하고 홍보매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정보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국에서도 저희들이 했던 걸 참고해서 같이 하고 있고, 시기별로 하다가 빠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럴 때 저희 대변인실 예산을 하고 특히, 언론사 쪽에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기 실·국장 전략홍보회의를 통한 홍보메시지 발굴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회의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이건 정기적인 실·국장 회의 아닙니까?

김기환 매주 보면 저희들이 좀 빠트리는, 예상하지 못한 홍보아이템이 발생합니다. 이번처럼 UCLG 같은 경우는 최종 나와봐야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는데 규제자유특구 어제 발표된 거라든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서, 가다가 갑자기 나오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갑작스레 닥쳐서 홍보매체를 잡고 홍보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실·국장 별도 홍보계획회의를 하면서 2주간의 계획을 또 따로 받습니다. 물론 월간·연간계획이 있지만 거기에서 빠질 수 있는 거라든지 저희들 사안이 변동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든지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따로 각 실·국별이지만 결과물은 공유한다는 얘기네요.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홍보매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저희한테 문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알려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는 KTX역사에 꼭 하고 싶은데, 부산에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니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맡아달라 하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시 홍보매체 현황에서 우리 대전시 홍보가 권역 외 홍보가 있고 권역 내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나누자면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대전시를 벗어난 지역하고 대전시 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실 홍보 거의 중점적으로 어디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김기환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홍보는 중앙하고 지방지하고 방송 쪽 그런 쪽에 맞춰서 주로 광고성 홍보가 나가고요, 권역 외는 저희들이 대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될 데가 있고 특히 큰 축제, 봄·가을에, 이번에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전 방문의 해처럼 연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전 외 지역에 전광판이라든지 특히 많이 하는 부분이 KTX, SRT 그런 거라든지 각 역사 주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인구유동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4개 매체, 시보 월간지하고 이츠대전TV, 시정홍보판 4개, LED전광판 2개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홍보판하고 LED전광판은 6개잖아요. 이것 더 늘릴 생각 없으십니까?

김기환 저희들이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 품앗이홍보 관련해서 유성에서도 대형 야립탑이 고속도로변하고 유림공원에 있었는데 그게 전부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어서 전부 철거한 상황이고요, 도시경관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관련 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많이 돼서 실제 광고효과가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 설치하는 게 뜻대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판이나 전광판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흉물스럽게 크기만 그런 방향으로 하려니까 경관이라든지 미관에 관련된 부분이 지적이 나오는 거지 대전을 상징하는 그런 좋은 모형을 갖추면서 어느 지역은 사과가 유명하면 사과모형에 대한 전광판이라든지 그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지명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 지금까지, 브랜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엑스포 캐릭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형을 갖고도 충분히 전광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6개 갖고는 우리 대전시 지면홍보판이 조금 약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김기환 지금처럼 사각의 획일적인 그런 것보다는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지점별 입장객, 관광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문체부 자료가 있을 거예요, 매년 관광지점을 18개 지정을 해서 주요 사람들이 찾는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무인계측기를 통해서 하루 유동인구 내지는 연간 이용객, 관람객 수가 나와요. 물론 우리 대전시민과 외지인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태산 같은 경우 주말에는 자리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버스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정도이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점별 18개 우리 대전시에 많이 찾는 장소가 있습니다. 2분기 입장인원수를 보면 가장 많이 온 데가 40여만 명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5개만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2분기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많이 오고 두 번째가 장태산휴양림, 세 번째가 대전오월드, 네 번째가 뿌리공원, 다섯 번째가 계룡산 수통골입니다. 여기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상위 5개 포지션에 있는 부분 대부분이 수통골만 빼놓고 유료관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 누계를 보면 근 100만 명 이상 근접된 전후의 이용객들이 있는 장소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거기에 광고매체 즉, 여기에 따른 홍보판이나 전광판을 우리 캐릭터를 넣은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예쁜 전광판, 보기 좋은 전광판 이런 부분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기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광과나 이런 데와 미처 협의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실·국장 전략홍보회의를 해도 그냥 항상 하는 회의지요, 간부회의지요. 물론 거기에서 아이디어나 새로운 의제가 있으면 얘기도 하겠지만 뚜렷한 목표를 둔 아이이어를 하는 모임은 아니고 정례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임도 아까 업무보고한 것처럼 사실은 그런 데를 활용하고 각 실·국장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대변인실이라는 얘기예요. 5명 우리 행자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꼭 그런 컨트롤타워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이런 자료는 공유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회의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공보관이 일방적 홍보방식이라면 대변인은 쌍방소통 즉, 언론이라는 프리미엄을 통해 기관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인 부서입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감사위원장 이영근 (감사위원장 이영근,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근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감사위원회 출범 첫 해를 맞아 감사위원회의 위상정립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전문성 있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 1년 되었지요?

아직 1년 안 되었습니다.

1년 안 됐나요? 1년 차인가요, 아직도?

1월 1일 출범했습니다.

1년 다 되어가네요. 위원장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자아비판을 하면?

1월 1일 출범했고요, 저는 2월 말에 출범했기 때문에 사실 그전 감사관실이었을 때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얘기들은 바로는 감사위원회 출범하면서 외부인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보다는 사실은 감사활동이 더욱 어려웠고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참 공직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업무적으로 좀 더 독립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충실히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공공기관 청렴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보면 2019년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2017년 대비 2018년이 그래도 청렴도 평가 결과 많이 올라갔어요, 시·도 순위도 그렇고 등급도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종합청렴도가 각 시·도별로 다 청렴도 높이기 시책을 해서 그런지 평균점수는 다 높아진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어떨 것 같아요?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평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도 하반기 또 올 상반기 대상기간으로 해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말 기준으로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했고요, 현재 평가기간 중에 있는데 평가 관련해서 정보제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할 수 있는 시책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현재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각종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우리 스스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많이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량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공공기관의 청렴도라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청렴도가 계속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게 각종 방안과 시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감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계약심사제 관련된 게 있어요. 계약심사제가 대전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서 건설공사 3억,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사업발주 전에 거의 설계에 사전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보니까 건수가 962건 그리고 절감액이 101억, 절감률이 2.5%예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목표가 165억, 절감률이 3.2%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다소 미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절감률 3.8%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감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33.8%요?

3.8%. 그래서 올해는 2.5% 현재 되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절감률 달성하는 게 꼭 인위적으로 절감률 달성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걸러내는 거고 이 목표율 자체가 외부적으로 어떤 평가라든지 대외적인 의미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 열심히 일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게 이런 실적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의 상황을 이해를 안 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공정을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지적을 했었고요, 본 위원이 절감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심사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모든 사전 계약기간의 심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한번 더 그것을 정밀하게 본다는 차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의 문제점이 없는가를 필터링한다는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어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의 그런 입장은 생각 안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또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심사의 취지나 이런 것에 도리어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님도?

예, 맞습니다.

그 계약심사 부분은 목표치는 당연히 설정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목표치를 거꾸로 맞추려고 어거지를 쓰면 더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 있어서는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에 대한 중요성은 한도 없이 강조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컨설팅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적극행정에 대한 마인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적발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특히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책방안을 강구하고 제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감사 착수하면서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나 인지도가 많이 알려졌나요? 공지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그건 공식적으로 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규정에 대해서는 널리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게끔, 몸에 배게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부분으로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주셔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는 도리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이해를 계속하는 작업을 감사위원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무튼 면책을 떠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좀 더 플러스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고민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행정 분야에서 사실은 일반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금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관한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약간 부담스럽거나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적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몸에 배는 거잖아요. 청렴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이 딱 그렇게 박혀야지만 몸에 배는 것처럼 이 부분은 1년 다 되어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역점으로 두고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했던 것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적극행정 공직자들에 대한 면책과 플러스 더 나아가서 인센티브 제도까지 더 고민해서 시민들이 대전시 공직자분들이 청렴도도 높아지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대전시 전체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본 위원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하시고 시책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시 소속공무원 인재개발원 감사 출장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를 택할까 하다가 운영지원과에 해당되는 복무지침 때문에 그런 복무에 대한 규정이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더 치중되기 때문에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하는 거거든요.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시 인재개발원 강사로 가는 경우 출장신청을 내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가신청을 내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건 일단 겸직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교육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상시 정기적으로 가는 건지 반복적으로 가는 건지, 특강식으로 1년에 한두 번 가는 건지.

한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반복적으로 매달, 매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출장 관련해서 인재개발원 가서 교육하는 내용이 우리 업무와 연속성…….

업무에 해당되냐, 업무 외냐 이것에 관련해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외적인 것은 연가로 할 수 있고 업무 내적인 것은 출장을 달고 가는 게 맞지요?

예.

출장이라는 정의가 정규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 인재개발원으로 출장을 달고 가서 강의하는 게 공무수행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관련된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출장을 간 건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감사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최근 3년간 대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 강사로 출강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년간 총 558회나 돼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인재개발원 강사로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참여하는 게 시 자체 부서에서는 업무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해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이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되겠지만 그 내용 부분은 제가 하고, 우선 일단 자체 내에서는 부서에서는 직원이 하나 빠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내에는?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의 당시 소속 부서에서 출장신청을 하고 강의에 참여한 공무원도 있고요, 절차를 밟아서 가는 공무원도 있고 또 연가를 낸 공무원도 있고 출장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도 강의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신청하지 않고. 엄연히 근무시간 중인데도 근무지를 벗어나서 강의하러 가는데 출장신청을 하지 않고 가면 그것은 근무지 이탈이지 않습니까?

일단 근태관리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강사수당을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지급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의시간에 출장을 달아서 소속 부서로부터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이중수익으로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수당을 받는다고 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출장 미신청 출장, 공무연수중 출장, 휴무일 출장, 물론 기간제일 수도 있고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출장시간이 지금 얘기했던 2시간 미만을 달고 2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2시간 미만이면 아까 1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 수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출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올 8월 26일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뿌리 뽑는다고 개선안을 냈습니다. 부당수령 시 최대 5배 가산징수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요구를 의무화한다는 개선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강화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하면 최근 3년간 시 소속 공무원이 인재개발원 강사로 출강한 558건 중에 소속 부서로부터 출장여비를 받은 경우가 21건 있습니다. 558건 중에 일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고 또 강의시간 내 출장을 달고 강사수당도 받고 그 시간에 대한 출장여비까지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 21명 나머지, 대다수의 나머지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를 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분들은. 21명이 문제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출장.

가는 목적이 뭐냐, 출장목적이 뭐냐 그게 검증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죄송한데 모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복무관련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내지는 개선한다고 치면 그것은 저희 감사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데 취지는 복무개정을 하고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가 맞고 이런 법이 맞느냐 안 맞냐, 위법이냐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게 그 취지였던 거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 강사로 출장을 신청하고 간 직원 대부분이 강사수당 외 출장여비까지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중복으로 받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부분은 운영지원과의 복무지침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복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시 공무원이 강의하러 갈 경우 연가 내고 가든 출장신청을 내고 가든 출장여비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지침을 마련하는 부분을 운영지원과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 한번.

자치법규에 관련된 법규나 규정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가능하시지요?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침 부분을, 운영지원과와 협의한 지침 마련한 부분을 전 부서에 협의된다면 통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그 결과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토록 요청합니다.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인지하셨지요?

예.

다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분장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린 차원으로 오늘 감사한 게 아니고 이 부당한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지원과에 접근해서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지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하고 감찰권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법권이 있나요?

사법권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행자위뿐만 아니라 각 실·국이 감사를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청렴에 관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통계가 나오지요?

예,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조례와 규정과 여러 가지 유용된 부분이라든지 인사 관계나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줘서 청렴도가 높은 대전광역시가 되도록 해주고, 시민안전실에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특사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민생사법경찰과 시민안전실에서는 7개 분야만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히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하니까 넓히라고 감사를 했고, 여기에 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지요? 보면 7개 분야 빼고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인권침해 또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 시설 보조금에 관한 단속,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이런 것을 특사경에 주문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특사경에는 사법권이 있지만 여기는 사법권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다 보면 아마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에 이관하든지 자체 징계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 되면 넘겨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감사, 감찰, 사법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경찰이나 검찰은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특사경을 활용을 하든지 특사경에 배치를 하든지,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지요?

예.

특히나 공직자들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꼭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홍보하고 계도해서 그런 데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벌금을 문다거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감사, 감찰, 사법경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요, 솔직히? 좋아하는 분 별로 없잖아. 할 수 없이 그런데 사회구조가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벌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시기를 먼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요지는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사법권이 없을 때에는 시민안전실의 특사경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활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감사를 하면서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잖아요. 여러 파트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것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 기획감사, 수시감사, 제보에 의한 감사, 감사가 그렇게 되나요?

저희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감찰활동 같으면 그것도 감사계획에는 있지만 수시로 취약시기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제보 내지는 민원형태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하는 것은 제보가 많냐, 계획대로 하는 게 많냐는 얘기입니다.

제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근 1년에 280건, 한 300여 건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그 정도면 하루에 1건인데 별로 많은 것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365일 중에 300건이면 하루에 1건이지.

전 직원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처리해야 되는데 소수인력이 그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처리는 못하고요, 반 정도는 더 효율적으로 빨리 회신할 수 있는 해당 자치구로 보낸다든지 해당 기관으로 보낸다든지 이송 내지는 이관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사경이 하여간 제보를 서로, 특사경에 내용을 협의하고 가능하면 파견해서 단속할 건 단속하고 홍보할 건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자치구 종합감사 건설분야에 대해서 3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2017년도에 185억, 4.2% 절감됐고 2018년도에는 156억, 3.8% 정도, 올해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까 2.5% 정도, 절감도 사실 중요하지요. 절감이라는 건 헛돈을, 시민혈세를 헛돈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싹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서구·유성구사업 중에서 포장설계법에 부정적으로 서구의 경우가 2억 1,800만 원, 유성구가 2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당 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사전에 계약심사 때 걸러졌으면, 이것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는 못하겠지만 건설분야는 특이하게 다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그런 측면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 크로스체크는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계약심사를 거친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약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본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안 본 현장에 대한 지적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딱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놓쳤다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아니, 왜 건설분야를 본 위원이 받아봤느냐 하면 시민들이 불평이 많은 것이 연말연시 중복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다니다 보면. ‘예산 남아 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을 감사해줬으면 좋겠고, 단순한 거지만 사실 시민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집은 영업이 안 되면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약심사 목적이 예산절감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는데 새로운 방법도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방법이 예산절감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방법이 새로 연구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절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신공법이라든지 새로운 방법을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대전 공직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도와도 비교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구나 제주도나 아니면 서울에는 이것이 환영할 만한 공법이고 환영하는데 대전에서는 꼭 까다로움을 펴서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대전이 사업하기 불편하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본 위원이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유심히 봐야 돼요. 대전의 발전이 어디에 있는가, 대전 공직자들이 과연 청렴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만큼 내년도 감사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맥을 잡아서 청렴한 대전광역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신기술이라든지 특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일상감사에 올라오는데 통계를 보니까 30건 미만이더라고요. 한 27∼29건 이 정도 되는데 특허라든지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검토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전부 일상감사에서 O.K 해줘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내용 중에 넣은 것은 대전광역시가 사업을 하기 까다로운 데라고 평가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같은 공법을 가지고 어느 시는 맞고 대전시는 안 맞다는 것은 틀리지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잘 살펴서 대전이 원활하고 발전적이고 희망 있고 활발한 대전이 되어야지 폐쇄된 대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에 자꾸 걸리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감사위원회 직원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올바른 공직문화는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여 우리 대전시가 청렴 1등 도시로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 금요일에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