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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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 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환경연구부장 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유상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호

이종호위원장

앉아주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2종이 26대 7여억 정도, 2018년도에는 26종에 31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고요, 2019년도 올해는 현재 구입한 것이 지금 저한테 자료 올라온 것으로는 6종에 6개가 되어 있는데 1억 1,000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214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 78억 정도 추진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후장비의 구입연도라든지 내구연한 사용하는 여부를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 본예산에 33종에 43개 구입하기로……. 16억, 17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우리 연구원에 이런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당시의 9월 현재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구입한 장비도 있고 현재 구입 중에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럼 미리 계획을 세웠을 텐데 연초에 왜 장비구입이 안 되고 이제 발주를 하고 구입 중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외산장비, 외국에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장비도 있고 또 절차가 있다 보니까 1월이 된다고 해서 바로 상반기에 구입하는 거보다는 하반기에 구입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외산장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절차를 수행하는 데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준비해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구입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국내제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외국제품이 많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 제품이 많이 구입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미국제품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제품, 일본제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미국제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제가 전범기업 공공구매 물품제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상정 중에 있는데 국가에서 국제법에 제소한 관계로 영향을 미칠까 해서 보류 중에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지금 상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장비 구입할 때도 꼭 전범기업 이런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조례가 발의는 안 됐지만 장비구입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 의원께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라는 질의도 저한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성 있는 제품 이외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윤종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100%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에 일본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언론뉴스를 보면 방사능 수거물이 유실되고 또 해양투기까지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검사 건수를 한번 보니까, 자료에 2017년도는 372건, 2018년도에는 376건, 2019년도 9월까지 152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 이게 조사가 하루에 1건 정도 평균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검사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 다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단속을, 지도점검을 해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 시스템이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려하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의 방사능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도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해 주신 300여 건 그 정도 내외에서 하고 있고 올해 9월 현재 152건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농수축산물, 모든 식품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의뢰해 준 어떠한 그런 저희들의 역량 그리고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어쨌든 우리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행정적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검수하는 것보다는 일반식품들은 어쨌든 국가에서도 검역을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 어떤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검사하고 검역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일단 보고를 해줘야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만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시적으로 매일 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매시장검사소를 설치한 취지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매시장에 직접 상주하면서 상시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시스템 자체가 구청이나 시청에 지도점검, 행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상주하면서, 저희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건수가 300 몇 건이 나와 있어서 상시적으로 어쨌든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전체적인 식품이 들어올 때 일괄 검수 검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저도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많은 물량을 수산물에 대한, 특히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계획 좀 세우셔서, 저도 집행기관 쪽에 한 번 더 자료요구도 하고 얘기를 해서 상시적으로 그런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화를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나 악취나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장비는 이동식장비와 고정식장비를 갖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전체적인 수치는 기준치 이하 수치로 해서 모든 게 다 불검출 이런 데이터가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요즘 악취문제하고 미세먼지를 보면, 물론 내년부터 우리 대전시에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악취나 미세먼지 등등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차량운행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미세먼지대응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법적 근거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겠다는 차량은 그런 공정시험법에 따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공정시험법에 의한 전 단계로써 행정적인 신속한 조치를 위한 용도로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행정기관에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측정, 사실 감시체계인데 전문적인 소견을 갖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량만 갖고, 지금 시대가 최첨단 드론이 대세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몇 군데 있지만 드론을 갖고 미세먼지나 악취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거든요.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직접 배출사업장의 배출구, 상공에서 포집해서 측정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고 또 앞으로 이런 배출업소를 점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 같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포집을 해서 측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정립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곧 지자체로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대기를 예를 들면 굴뚝 측정하려면 직원들이 장비를 메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되게 위험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업체에서도 어쨌든 간에 좀 그런데, 하여튼 드론을 활용한다면 측정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즉시적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같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또 예방의 효과, 그러니까 어떤 배출업체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의 목적차원에서도 대전시에서 드론을 이용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내포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물론 개중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드론 갖고 감시를 한다고 날짜가 정해지면 공장 문을 일시 닫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럴수록 그분들한테 계도하고 계몽해서 더 안전한 시설을 갖추게끔, 기준에 맞게 갖추게끔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도 남이 할 때 따라 하는 행정보다 대전시가 지금 1, 2, 3, 4공단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물론 많지는 않지만 양돈이나 축협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유해한 데에서 나오는, 기본적으로 매립장 근처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드론을 이용한 그런 감시체제도 획기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인력수급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건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아니면 환경적인 것을 하는 거보다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앞으로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대전시민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운영한다고 계획만 세워도 모든 분들이 긴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조심해서 기준 배출량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사실 오늘같이 날씨가 흐릴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기온이 낮을 때는 냄새가 간혹 나는 경우도 있고 MBC 방송국 앞에 다리를 건너오는데 저쪽 오정동에서 나오는 냄새도 만만치 않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테스팅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적극 권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드론을 아마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측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업정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과태료 처분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본환

구본환위원

민감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성보다는 굉장히 정확성이 사실 더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말씀을 주셨고 하니까 환경부 쪽에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것 자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의라든지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환경부 쪽에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해당 당사자들은 법에서 기준치를 정해서 그 기준만 지키면 아무 문제없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생산차질이나, 그것은 사실 핑곗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준점을 정해줬으면 그 법의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데 원칙을 안 지키니까,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나 이것이 적용 가능한지 일단 조사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금방은 아니더라도…….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한번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라도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잡은 다음에, 내년에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드론을 조종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아마…….

본환

구본환위원

또 연구인력도 필요할 테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또 드론을 함부로 띄울 수도 없을 거예요.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그런 게, 고도제한이 걸린 게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규정에 걸린 게 있는데 한번 일단 저희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저는 대기오염측정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자체가 지금 측정망으로 세 종류를 하고 있지요. 도시대기측정망이 한 10개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이 2개, 그다음에 대기중금속측정망이 있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저희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대기중금속 측정한 거는 자료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해당 위치를 자료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 자료가 제가 보기에 이 자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자료를 다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저희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말씀은 정확하고요. 저희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에서, 왜 자료에서 누락이 됐는지? 지금 있습니까, 60? 잠깐만요. 이거군요, 같이 안 있어서. 이건 또 중금속 함유량 해서 쓰셨네요. 이거 지금 어디 있는지 보려고 했던 거고,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거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2018년 12월 3일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기초구하고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에 대해서 장비를 가지고 시민 400여 분이 참여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이거 조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66쪽.」하는 직원 있음

「예, 66쪽」하는 직원 있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조사를 녹색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측정기를 활용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검토를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봤던 자료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2018년도 자료였는데 지자체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었어요, 심각한 데에. 그래서 보면 서구 용문역네거리가 지금 우리 수치는 ppm으로 했는데 발표하신 게 ppb로 해서 제가 환산해서 보니까, 곱하기 1,000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봤더니 서구 용문역네거리가 111ppb로 나왔어요. 그리고 대덕구 들말네거리, 유성구 장대삼거리 그리고 오정네거리, 중리네거리, 읍내삼거리 이런 데는 대개 평균이 한 6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ppb로 할 때 60.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 400여 분이 참여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기사화가 또 되면 조금 점검을 해보셨는지 일단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가서 검사를 해보셨는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도 녹색연합에서 간이대기측정기로 해서 매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로 차량통행량이 많은 네거리 또는 그런 지역 위주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 지역 자체가 평균치보다 높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대기측정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예를 들면 공장, 산업단지에도 하게 되어 있고 또…….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도시대기측정은, 제가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측정 장소가 굉장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조정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최초로 측정망 이걸 시작한 게 언제지요? 굉장히 오래된 거로, 2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점점 증가됐습니다. 처음에 4군데였다가 6군데 늘어나서 지금 10군데로 확대됐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증가도 되면서 도시가 중심이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망을 설치하는 취지가 상시적으로 도시대기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측정망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예를 들면 10년까지 한 것을 알고 계신데 이런 데에서 이런 게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 정도는 점검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 측정망설치권자가, 여기는 측정만 하지 그 권한은 안 계시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녹지국에서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환경녹지국?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해왔으면, 저는 이 간이측정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가가 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도 법에 보면 엄격하게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들과 측정방법이 다릅니다. 그쪽에서 간이측정기 사는 거는 패시브샘플러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출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순

채계순위원

이걸 가지고 길게 할 건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의 요지는 이런 발표가 언론 모니터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민감성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측정망이나 이런 것들의 원래 취지가 낮은 곳을 계속 측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것까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 대전시의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녹지국이 연동해서 전달을 하고 망 조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하는 취지로 이 망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한 번도, 10년째 하시는 거는 원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이런 것을 발표도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없고 하다면 그것 자체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을 한 군데 더 늘리려고 합니다. 어디를 하려고 하냐면 이쪽 관평동 산업단지 그쪽에 한 군데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좋은 데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산업단지지역, 주거지역, 도로지역 다 퍼센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 그쪽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간이측정기 민간이 갖고 있는 거보다 훨씬 좋은 거 가지고 계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공정시험법에 의한 정식분석법에 의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 가지고 가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가서 확인을 하시고 정책적 반영의 여지도 따져보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확인을 해보도록 저희들이 해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희들의 장비가 이걸 측정할 때는 24시간 장비를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한번 제가 확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게 나온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측정방법도 24시간을 하는 게 있고 시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있는 게 있는데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를 함부로 못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게 발표가 나오면 한번 대응해서, 검사소이기 때문에…….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가서 보시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생각보다도 굉장히 높았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물론 원인이야 자동차에 의한 거고 그래서 이게 교통정책이나 이런 거와 같이 연동이 돼야 돼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원래 이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고, 이산화질소 여기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나온 것입니다, 특히나 미세먼지의 핵심을 이루는……. 그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하나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감염병 지난번에 검사를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A형 간염?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녹지국하고 얘기하다 보니 처음에 조개젓갈에서 나왔는데 초기에는 검사를 하다가, 검사 자체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주신 건 맞지요? 대전시 이번에 A형 간염 막 확산되고 할 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한 여섯 차례인가 여덟 차례 한 것 같은데 그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검사해서 안 나타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서는 이미 조개젓갈에서 그게 나오고 있다는 게 7월부터 정보가 있었는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 자료 봤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랬는데 물어봤더니 조사방법을 바꾸었답니다, 안 나와서 나중에. 그거 맞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나중에 검출됐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어떤 조사방법으로 하셨다가 바꾼 건 뭔지. 그래서 우리 지역도 결국은 질병관리본부가 개입해서 9월 11일 자로 이거의 원인이 중국산 조개젓갈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수치가 죽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왜 초기에는 그렇게 되다가 중간에 검사기법을 바꿨더니 그렇게 나온 건지 이거를 한번 연동해서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의 것은 안 나왔다가 나중에 방법을 바꾼 후에 나온 지는 사실 제가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것 한번.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부임한 뒤로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저희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올 하반기이지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조개젓갈을 검사하고 또 유전자형을 검사해 봤더니 일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질본에 보고가 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했었겠지요, 하면서 결국 결론은 조개젓갈이 주요원인이라고 결론을 질본에서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계순

채계순위원

3월에 검사도 했더라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 보면서. 한번 보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때 왜 안 나왔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답변한 건 “예전에 하던 조사방법과 그거를 바꿨더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그 근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는 하신 것 맞지요, 그 조개젓갈에 대해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를 그동안 해왔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서 해준 걸 근거로 시가 반영해서 한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는 어쨌든 어떤 건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원인이 뭔가를 한번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조사방법을 바꿨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 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 검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산 가리비가 화두가 된 것은 아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

희역

손희역위원

일본산 가리비가 9천 톤 정도가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데 국산으로 둔갑도 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모두 다 홋카이도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홋카이도에서는 9천 톤의 가리비를 생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수산물 원산지를 세탁을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사능이 있는 후쿠시마현에서도 키운 게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지금 한 80만 톤 정도가 우리나라로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어차피 수산물 검사를 하니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서 몇 번, 여러 번 하는 게 아마 대전시민들 건강에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가리비는, 제가 언론에서 못 봤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수산물이 마치 다른 국적이나 이렇게 세탁해서 들어온다는 언론보도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쪽 수산물, 특히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 하반기부터라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가 어제부터 자꾸 다운이 됐었어요. 대전시 홈페이지가 문제였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요새 한창 미세먼지에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매일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제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주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조그마한 배너라도 해서 ‘신청을 하세요.’하고 띄워주면 부모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이거는 워낙 관심사가 많은 거라 그렇게 홍보를 홈페이지 내에서만이라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살펴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지 훨씬 더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숨어있다든지 아니면 몇 번 들어가야지 나타난다면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비상급수랑 약수터 라돈 행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라돈, 비상급수랑 약수터를 얼마나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라돈은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오염 항목에 대해서는 약수터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상급수는 전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돈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라돈 검사가 필요하다, 우리 먹는 물에 대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장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장비까지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올 9월에 저희들이 장비를 입고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게 약수터하고 비상급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초과가 됐지요. 사실은 초과가 되고 해서 시민안전실에서도 그거에 대한 긴급대책을 세우고 언론보도도 했습니다. 했고 또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께서 그 언론보도를 보시고서 이거는 대전시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전국 시·도에 지금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방사능에 대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더 관심도가 커져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관심사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바빠지시기는 하겠지만 마시는 물만큼은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작년에 제가 라돈 행감을 하면서 기계가 입고돼서 그거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텀을 일찍일찍 해서 하면, 장비도 어차피 저희가 옛날에는 외주였는데 지금은 자체검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요, 다른 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검사관 임명을 안 했어요. 임명 안 하고 도축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임명하지 않고 수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주의조치받은 거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과거 일이라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아마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그냥 보직이 바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제때제때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도축검사다 보니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어차피 그거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직이 바뀌고 인사를 하면서 아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희역

손희역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측정소 측정지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도 검토를 하겠다, 물론 거기에 대성동하고 상대동에 신설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평동 지역에, 사각지역에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께서 또다시 관평동 쪽에 한번 해보겠다는 예상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검토가 됐으면, 물론 그때는 안 계셨지만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평동 부분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도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기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뿐만 아니라 그 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계장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라돈측정기 기계 구입해서 처음 하셨잖습니까, 지난번에?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때 본 위원장이 보고를 받기로는 약수터가 다수 나왔고 또 민방위비상급수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또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초과된 지역에 다시 했는데요, 결과는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것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것이, 물론 조치는 각 구청에서 하지요, 해당 구청에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는 구청에서 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민방위급수시설은 시민안전실에서.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말씀도 그쪽에다가 드리기도 했는데, 물론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검사만 해서 통보만 해주면 끝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쪽에 드려보니까 이게 어르신분들이 늘 떠다 먹던 거 지금까지 떠다가 먹었는데 죽지도 않고 했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이래서 폐쇄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좀 더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경고문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돈 들여서 장비 사서 검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또 수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도록 이렇게 강제로라도 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손희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검사를 하셔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기측정소 선정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하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환경부에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위치를 선정하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계속 측정하는 곳만 합니까, 아니면 이게 로테이션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첫 번째, 이건 이동식이 아니고요, 24시간 고정식이고요. 거기에는 기계가 여러 장비가, 여러 항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동하게 되면 측정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도시라는 것이 자꾸 확장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만 해도 과거에는 네 군데밖에 안 했는데 점점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도심에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또 추가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같으면 이번에 관평동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지금은 12개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개수가 현재 그렇게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12개가 있긴 한데 그쪽에 빠진 지역도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지적은, 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동구, 대덕구 찾으면 또 지역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계신 우리 구민들, 시민들도 같은 대전시민이고 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렇게 골고루 차별받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요즘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측정하셔서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희역

손희역위원

저 딱 하나만.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마지막 질의지요?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하나가 딱 빠졌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가 방사능측정기가 2014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번에도 찾아오셨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전문인력이 꼭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서로 사실 공감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원자력연구소나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할 수는, 지금까지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선별대처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으니 원장님께서도 그쪽을 한번 검토해서 집행기관과 상의를 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면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는 게, 언제 난다고 저희가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왜냐면 원자력연구원이 저희 소속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도 한 번 문제가 생겼던 전례도 있고 하다 보니 시에서도 한 분 정도는 정말 전문인력을 모시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를 해주심이 어떤가 해서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민안전실에 원자력대책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데 공감을 하고요. 시민안전실과 얘기를 해서 시민안전실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쪽 팀에서 이런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제 환경녹지국하고 연동해서 지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2019년도에 열 차례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기록에 열 차례가 안 되지요, 지금 경보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것도…….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하고 경고하고 한 게…….

계순

채계순위원

경보만 10회 발행했다고 어제 환경녹지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여기에서 기록이 잘못된 건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미세먼지 주의하고 주의보하고 경보를 총 2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PM-10하고 초미세먼지하고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를 어떤 맥락에서 질의했었냐 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비상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를 몇 회 내렸냐 했더니 10회를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일치하지 않아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경보는 2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경보는 2번 했고요. 주의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안 맞아서 어디가 맞는 건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보는 20회를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순

채계순위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보하고 주의보 이렇게 저희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주의보는 괜찮고요, 경보가 10번이라고 저한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경보는 2번인데, 다시 정확하게 데이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확인해 주세요, 자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경영부장 한경희 기술부장 임영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한광오 송촌정수사업소장 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 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임성규 수질연구소장 강석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호

이종호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수돗물 음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대전시 수돗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떻습니까?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객관적 평가는 지금 전국 최고 상위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디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계순

채계순위원

몇 년도 어디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만족도조사를 2018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그거 저희 하는데 매년 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상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표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전국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평가한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광역시. 그래서 저희 특·광역시 평균이 75.7인데 대전광역시는 76.4로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음용실태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 시의 수돗물을 마시는 음용실태, 몇 퍼센트가 마시고 있지요, 시민들 중에?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순

채계순위원

매년 지금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조사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NGO한마당에서 오늘 홍보를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한 3년 치를 말씀해 주시지요, 2017년도부터 얼마나 음용하고 있는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2017년 걸 말씀드리면 수돗물 음용률은 7.7%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7.7%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3년마다, 아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하고요, 이거는 3년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7년도 7.7%라고 얘기 그냥 하고요. 아마 2018년, 2019년도에도 크게 늘어났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지금 7.7%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총 얼마하기로 했던 거지요, 전체 양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목표, 몇만 톤이었지요, 110만 톤이었나요, 총량?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다 하게 되면 120만 톤인데 현재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80만 톤 정도로.

계순

채계순위원

조정하신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탄진까지 하게 되면.

계순

채계순위원

현재는 몇 퍼센트 완료하셨지요, 총 80만 톤에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송촌밖에, 지금 10만 톤 완료됐고 월평 1단계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3개 합치게 되면 60만 톤이 되고 신탄진은 20만 톤,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계획을 보면 어쨌든 2027년까지 연차별로 80만 톤까지 고도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수돗물을 이렇게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이 고도정수처리비용이 사실 1천 몇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음용률이 7.7%라고 얘기하는데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정하는데요, 지금 음용률,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은 7.7% 시민들이고…….

계순

채계순위원

끓여서 먹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뭘 끓여서 먹는다고 하는 건 한 55% 정도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55%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끓여먹고, 이제 그대로 수돗물을 수도꼭지에서 드시는 분은 7.7%이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다시 생수하고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분은 몇 분입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그냥 수도꼭지에서 마시는 분은 7.7%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끓이고 녹차 넣고 보리차 넣어서 끓이시는 분까지 합치면 55%까지.

계순

채계순위원

55%, 이것이 언제 조사였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2017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017년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 사용 인구는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 45% 정도가 생수를 드신다고, 생수나 정수기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비용을 또 따로 들여서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개인적인, 그렇게 보시면 평균적으로 맞겠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연차별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연차별로 올라가고 있는가 이걸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순

채계순위원

사실은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를 했던 원래 취지가 맛이나 냄새를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능한 한 비용 안 들이고 시민들이, 이 비용을 투여했을 때는 직접 먹거나 끓여먹거나 어쨌든 정수기라든지 따로 비용을 3, 4만 원씩 내가면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다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불신이, 우리 대전만 해도 아파트 비율이 한 65% 되지 않습니까? 그 옥내 급수관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배수관까지, 급수관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옥내급수관에서 오래된 게 보통 대전시만 해도 벌써 30년.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물을게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했던 질의의 핵심은 직접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렇게 고도정수처리까지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저는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엄청나게 들여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도 현재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연립주택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데는 단독주택만해도 120만 원, 갱생하는 데는 10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음용률 높이기 위한 음용률 목표라든지, 제가 볼 때 2027년도까지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한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고도정수시설을 하겠다고 한 그 시점부터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기 위한, 아까 얘기한 끓인 것까지 괜찮습니다. 음용률의 목표를 정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높여갈 건지, 저는 이런 계획, 그다음에 실행계획, 매년. 이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직접 드시는 분은 7.7%이고 나머지 끓이고 하면 약 50%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고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아까 지원책은 있는데 전반적인 목표 지원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질의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시정 요구하는 것의 하나로 2027년도까지 수돗물 음용률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수도법 30조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 규정상 2회만 개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은 봤더니. 그래서 그냥 다른 위원회처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사실은 수돗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 사업방향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 되어 있고 그 역할이 제가 찾아봤던 조례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두 번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세 번째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계획 매년 수립하셨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올해 거, 2019년 거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수도법과 우리 조례에 근거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질의는 수돗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는 구석구석 잘 만드셨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돗물을 음용하게 하는 게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돗물안심제, 집에 와서 검사해 주고 이런 건데, 제가 그것을 찾느라고, 근거법에는 수질연구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기서 총괄…….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돗물을 음용하는 데에 가장 주 타깃 대상이 집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주부이거나 아니면 누구든 집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론도 형성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쉽게, 그분들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다, 수질연구소의 전화를 알 수 있을까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연구소는 저희 홈페이지에…….

계순

채계순위원

홈페이지 정도에 있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시민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 2위를 다투고, 우리 수돗물 질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전히 음용률이 높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홍보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나, 아까 몇 개 있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상시적인 언론홍보, 제가 볼 때 서울시 같은 경우 매체홍보를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저는 서울시민 아닌데도 계속 듣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 대한 상시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문에서만 하는데 사실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어떤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그런 데도 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너무 소극적이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홈페이지 홍보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일회적인 사업 몇 개 갖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료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식으로 올해도 했지만 아마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계순

채계순위원

앞전에 제가 확인했던 것이 “우리 수돗물의 질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했던 것은 그런 결과, 평가가 나온 것을 시민단체나, 지금 원래 제가 보니까 수돗물 거버넌스 체계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 만들어져 있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버넌스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데 소비자단체 연결해서 수돗물 뭐라고 그러지요, 인식개선이나 음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협의체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거버넌스 체제는 상수도모니터요원이라든지 감시단 클린해피콜 등 거기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거기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단체하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모니터요원은 시민단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거기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반시민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민단체.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봤던 취지는 그런 단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아무리 있어도 귀퉁이에 있어요, 이츠수 홍보관해서 작게 ‘수질검사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한눈에 띄게,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바뀌는 첫 번째에다 딱, 예를 들면 ‘우리 집 수돗물 검사해 준다.’ 이런 게 뜬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좌측의 하단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음용률을 그만큼 높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음용률 높이는 종합계획을 하면서 그다음에 시민들의 인식도 우리가, 이건 홍보와 같이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개선토록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한 거 안에…….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계순

채계순위원

수돗물안심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버넌스 체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홍보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료조사를 하던 과정에 허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으면서 조례까지 개정했더라고요. 어떤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냐면 수돗물안심확인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집 수돗물안심제, 검사해 준다는 거지요. 안심하니까 음용해라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된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적으로 하여튼 결국은 시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모르니까…….

계순

채계순위원

좋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생각하고 계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불신감을 해소시키는 게 저희들 과제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음수대 1천 개를 만들겠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합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설치하겠다 이것도 있었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는 지금 저한테 설치지역 현황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지역 현황.

계순

채계순위원

몇 대나, 원래 애초에 있었던 건 한 300 몇 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만 해도 146대를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46대를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입찰차액까지 다 썼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총 몇 대인지 설치현황하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 공공음수대를 설치했으면 그 음수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효율이 있는지 이거 조사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꽤 제가 알기로, 몇 년에 걸친 사업이지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총 계획이 몇 년에 얼마 하겠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설치지역 현황자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음용률 효과, 만족도조사 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설치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그래서 종합계획,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음용률의 상승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그것을 하다 보면 또 홍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수돗물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이 알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자체 홍보도 강화하시면서 거버넌스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홍보와 관련된 거, 이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그 예산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2020년도 홍보 관련한 예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일체에 포함된, 시민들과 같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자체 상시적 홍보는 뭘 할 건지 이런 것을 포함한 예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짧게 2개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상수도맨홀 안 질식사고 어떻게 처리됐지요, 상수도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맨홀이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상수도관로 조사하다가 3명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1명은 중태이고 2명은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분은 사망을 했고 두 분은 바로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산재 처리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사망사고잖아요? 얼마나 지금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심각해요. 어떻게 맨날 상수도 공사만 했다면 이렇게 자꾸 다치시는 분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양수기 설치하고 가스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그때 당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무슨 과정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질식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까 고도정수처리 얘기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촌동에 고도정수처리 10만 톤 바이패스로 섞는 건 아시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대전시는 단 한 번도 바이패스로 섞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러면 최소한 동구 구민이랑 대덕구 구민한테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서 지금 2019 워터코리아에 발표한 거 보면 송촌동 고도처리시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공정을 발표했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고도처리된 물을 마시는 시민이나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아니, 물을 섞었는데 어떻게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워터코리아에 운영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요, 이거? 그것도 2019년 3월 28일이에요.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운영해본 적이 없잖아요? 바이패스 섞어서 다 내보내고 마신 사람이 단 한 명도 대전시에 없는데 어떻게 고도정수처리운영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요? 그것도 워터코리아라는, 학술지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이거 띄워드릴게요, 제 것 연결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부장께서 모르세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학술자료라고 해서.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가 지금 2019워터코리아라고 연구결과를 대전시에서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언제 운영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먹어본 적이 있지요? 곰팡이 냄새 이거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검출되지 않았다는데 당연히 고도처리되자마자 뜨면 안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공급을 해서 공급한 세대에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직접 드신 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80만 톤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월평이 먼저 되고 추가적으로 30만 톤 더하고 신탄진으로 하는데 그럼 월평도 20만 톤 되고 나서 바이패스로 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이패스 섞은 이유는 저번에도 시장님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송촌이 되고 바로 공사 2단계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요, 2단계가 진행이 될 줄 알고서 이제 그 진행이 완료되면 마무리하려고 한 건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냥 그걸 잘라내서 고도정수처리 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아무도 발표를 안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바이패스로 섞고 있다는 걸요. 대전시는 광고 엄청했잖아요, “10만 톤 고도처리돼서 대전시민한테 고도처리된 물 먹게 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했는데 대전시 홈페이지에서도 했고요, 심지어. 그런데 이것은 구민들 기만한 거잖아요. 대덕·동구 구민, 송촌동 일부, 중리동 지역은 다 고도처리 드시는 줄 아세요. 왜냐면 송촌정수사업소에 옛날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저희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맑은 물,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 시민들한테 그런 오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거는 제대로 잡아야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어떻게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한 지가 3년이 됐는데 마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이츠수로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돗물로 넣는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섞여서 나가다 보니까 100% 저거는 아닙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거 빨리 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발표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봐요. 이거 또 대전시는 장난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보도자료예요, 이것은 상·하수도에 대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오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대전시 건 아니고 방송에서 하나 봤던 거 이걸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모 방송국에서 나왔던 옥내수도관, 집으로 나오는 수도관의 형태란 말이지요.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이게 녹슨 수도관에서 나온 거예요. 보셨지요?

11시 58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59분 영상자료 종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까지 하는 거지요, 그게요? 우리 배관에서 집안까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안까지 해서 일정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조건을 제가 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잖아요, 지금?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 배관을 다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가구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 이분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1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 사업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단독주택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건데요, 아파트 같은…….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얼마나 들어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연립주택, 단 저거만 제외시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배관교체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지금 20년, 30년 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배관을 청소해 주는, 조금 전에 본 게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당장 사업적으로 옥내배관 교체공사는 말더라도 우선 당장 입구까지는 왔는데 거기서부터 집안에 있는 배관청소 문제에 대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갱생이라고 해서 거기도 지원해 줍니다.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본환

구본환위원

얼마 지원해 주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잡으면 교체할 때는 120만 원, 갱생할 때는 100만 원.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배관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는 120만 원이고요, 이게 청소, 갱생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건 100만 원.

본환

구본환위원

누구나 다 해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단독주택이나 대규모아파트, 이제 충당수선유지비 받는 아파트는 안 되고요. 그건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일반주택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주택들, 다가구.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해준다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준공이 20년 된 데.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그러면 그 실적이 있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적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번 저희들한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올해만 해도 벌써 280가구 했고 예산을 약 3억 정도 썼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그 당시 화면을 보고 느꼈던 게 저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먼저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네, 거기서 지금 나왔던 얘기는 한 집당 저렇게 빼는데 25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100만 원까지 아까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100만 원 가지면 모든 집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 좀 한번 담당자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전체 집을 세팅하는 데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그러면 또 1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비의 80%이고 맥시멈 100만 원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이쪽 사업 보니까 배관 밖에서 자기가 만든 압을 갖고 불어내서 순환시키면서 하는 작업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은 약품 넣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이 들어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100만 원 이내니까,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 100만 원까지. 금방 그 화면 같은 경우는 한 집당 25만 원 정도.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니까 가능한 거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생활에 관계없이 대전시민 누구나가 신청을 하면 다 해준다는 얘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20년…….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단독주택에서 누구나가 신청해도…….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20년이 됐으면, 새집 아파트는 안 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안 되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새집 주택은 안 되고.

본환

구본환위원

새집 주택은 관 자체가 다르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있는 사람 빼고 없는 사람 그게 아니고.

본환

구본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건축물로 따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건축물로.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사업이 저도 그날 보고서, 저는 사실 그런 사업이 있는 줄 잘 몰랐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확대돼서 지금 얘기한 맑은 물을 마시게끔 유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하는 데 지금…….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보면 그냥 개인업자가 나와서 저는 그냥 상수도 옥내배수관 개량비용지원 업무처리과정해서 죽 나오는데 기준지원을 보면 처리과정도 사실 복잡한 문제도 대부분 있단 말이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채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방법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홍보, 제가 엊그저께 처음 알았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을 왜 홍보를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홍보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 언론홍보, 그런데 언론홍보에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가장 좋은 홍보는 아까 말씀…….

본환

구본환위원

동사무소 홍보도.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동사무소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버스, 지하철 이런 데에다 장시간 붙여놔야 되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식의 홍보를 한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다못해 각 동사무소에 장기적으로 현수막이라도 달아놓고 해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옥내배수관 청소나, 특히 청소나 이런 비용.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도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인 비용이 들어가면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120만 원 한다지만 그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호응도는 좋습니다. 돈을 매년 4억 정도 쓰는데 4억을 다 소진합니다, 저희들이.

본환

구본환위원

당연히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겠지요, 내가 맑은 물을 마시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홍보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페트병으로 해서 공급하는 물, 용도…….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츠수 물이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츠수 물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재난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재난용이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재난용이고 대외홍보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가 보면 병이 조그마하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350㎖짜리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50㎖, 너무 효율적 가치가 없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350㎖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겁니다, 사실은. 조그맣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가지고 다니기 좋은데 이게 재난이나 어떤 가뭄이 발생할 때는 병수만 많아집니다, 이게.

본환

구본환위원

급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위원님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1.8ℓ짜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1.8ℓ 같으면 재난 때 집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걸 갖다 놔야지.

본환

구본환위원

1.8ℓ.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1.8ℓ짜리요, 생수통만한 거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부분도, 효용가치를 따져도 1.8ℓ짜리 병값이나 350㎖ 병값이나 별반 차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350㎖짜리만 5병이 돼야지 1.8ℓ가 되거든요, 대충.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공병이 3배 이상 저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5배 이상, 5배.

본환

구본환위원

5배 이상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그 파트별로 나간다 하지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공병 플라스틱 병 때문에 난리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찾다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팩, 환경보호 차원에서 종이팩으로 응용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대전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산시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우유팩하고 똑같습니다. 조그만 우유팩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한번 따면 그걸 다 먹어야 됩니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왜냐면 우유팩 같은 거거든요, 딱 사각박스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효용성이 없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환경을 얘기하면 경제성이 당연히 없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도요, 그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뒷주머니에도 안 들어가고 박스다 보니까 물 낭비가 더 많아집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보관…….

본환

구본환위원

어떻게 가지고 다닌다는 생각만 갖고 지금 환경을, 저는 환경 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플라스틱 병과 종이팩의 비교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종이팩은 보관기간이 얼마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온 자료는 플라스틱 병은 3개월, 종이팩은 1개월로 되어 있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종이팩은 2주만 보관하는 것, 우리도 안산시에 전화했더니 2주 정도 보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플라스틱은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본환

구본환위원

플라스틱병은 3개월∼6개월이라고 하지만 종이팩은 지금 2주에서, 지금 본부장님은 2주라고 그랬는데 1개월로 보고 한다고 그러면 개월 수와 날짜를 따져서라도 우리 대전 상수도본부도 친환경,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다른, 물량을 지금 다 줄여, 페트병 물량을 지금 각 시·도에서, 특히 광주,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 대구 같은 경우도 이런 페트병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로 그것을 시도도 안 할 생각하고 무조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저번에 한번 검토를…….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가 이것 갖고 돈 벌 생각은 아니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건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또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물론 대전시도 보니까 3억 7천여만 원을 들여서 150만 병 생산하는 이츠수를 올해 130만 병, 20만 병을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도, 광주시는 처음부터 낮게 했다가 올라오는 바람에 올해 70만 병 수준인 빛여울수 생산량을 2020년까지 52만 병으로 병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용 병은 안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도 이런 취지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사용은 사실은 아니고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가뭄, 재난, 사회복지라든가.

본환

구본환위원

가뭄, 재난 뭐 이런,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정도로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되는 추세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현실적으로 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대외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대외적인 행사는 여기서 규정을 잡아줘야지요. 이거 대외적 행사에서 이츠수 물을 갖다 놓으면 100% 소비하지를 못해요. 그냥 놔뒀다가, 제가 경험자예요. 물량을 잡아놨는데 그 행사가 만약에 취소됐잖아요? 그 물은 사용을 안 해. 그러면 누가 먹느냐, 안 먹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러면 그거 폐기처분한단 말이지. 그래서 공공행사에 최대한 물량을 낮추고 페트병만큼은 이제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한번…….

본환

구본환위원

대구시도 올해 병물, 달구벌 맑은물 생산량을 229만 병에서 197만 병으로 시범적으로 계속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대전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일정 부분은 친환경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그런 명제하에서는 우리도 종이팩 용지를 한번 연구는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무슨 우리가 이거 돈 받아서 팔 생각은 아니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어제 안산시에서 받은 자료에요. 안산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350짜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이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요. 1.8ℓ짜리는 아까 환경문제 때문에 1.8ℓ로 바꾸는 겁니다, 저희들이 또.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좌우지간에 공공의 행사할 때는 양을 줄이세요. 이래서 최대한 페트병을 줄여야지, 달라는 대로 지금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는데 그게 거기서 100% 소진되는 것까지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남는 건 그냥 다 저기해야지, 그걸 집으로 다 나눠줘서 집에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물을 한 번도 맹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리차 끓여먹었지요. 음용의 실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공공행사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각 시·도는 페트병 줄이는 시대로 도래가 됐어요, 페트병 저것 때문에. 라벨도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분리 잘하려고,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시도 페트병 줄이는 거 운동 한번 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종이팩으로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 아까 같은 경우 옥내관 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다, 제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확장해서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홍보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잡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대청댐에 지금 올해 녹조 발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다행히 올해는 날씨가 이상기온이 많이 없어서 녹조, 정확한 날짜를 지금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일기 관계도 그럴 테지만 주변환경 문제도 이게 또 잘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옥천에서부터 이렇게 불순물이…….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변환경 관리가 또 잘돼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녹조발생이 자꾸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 쪽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많이, 기상과 불순물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지금 대청호 상수원 원수가 전국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가 지금 낙동강, 경상도 지역의 공장 폐수들이 유입되는 이런 원수를 사용하는 상수원하고 우리 대청호수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관계로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은 상수도 물만큼 믿을 수 있는 물이 없다. 이런 정수된 물을 누구나가 음용을 하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물이 없다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아까 음용률에 대해서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서는 어쨌든지 가정관로라든지 가정배관 문제 때문에 어쨌든 처음 이 원수 자체, 정수된 물 자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수된 물 자체만으로는 어느 물보다도 믿을 수 있는 물이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로 문제, 가정급수관 이런 부분 쪽에서 오염되는 부분들이지 상수, 정수된 물 자체적으로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물이 이 물만큼 없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아까 이츠수 홍보물 문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행사용으로 위원님께서 그 발언을 하셨는데 아까 친환경 쪽으로는 종이팩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행사용으로 휴대하기 좋고 그 물을 또 몇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페트병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잘 하셔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종이팩도 해보고 앞에 페트도 한번 생산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우리 5대 광역시 중에서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 한 군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특·광역시 중 한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청호 원수가 전국에서 제일 좋고 수질도 좋고 지금 정수된 물 자체가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물이라고 우리가 지금 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 물을 여겨왔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좀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물을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녹조가 지금 많이, 아주 강하고, 녹조가 앞으로 더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상기온 때문에.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 냄새라든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꼭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정말 이걸 서둘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시급성도 사실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상수도 물이 정말로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지금 나쁘고 질적으로나 이게 떨어져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하는 이런 부분들의 물을 가정급수관에서 받은 것하고 정수처리돼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그런 대비표도 만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송촌동에 10만 톤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30만 톤에서 10만 톤이 생산되면 10만 톤만 따로 이렇게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없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어느 지역 무슨 동은 고도정수처리시설된 그 물을 주고 다른 어떤 동네는 그러면 나머지 20만 톤에서 나가는 정수처리 안 된 이런 물을 주면 그것 보급받는 지역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아까 채계순 위원님, 2027년까지는 신탄진까지 완료되면 대전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시설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동시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먼저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불가피, 왜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 물을 어느 지역만 그러면 10만 톤 고도정수처리된 시설을 먼저 보내고 20만 톤에 대해서는 그냥 고도정수처리 안 된 시설만 보내고, 사실 불가피하게 이게 같이 혼합해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조상으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만 먼저, 정말 누구 말대로 무슨 동만 나눠서 10만 톤을 보내고 20만 톤은 무슨 동만 이렇게 딱 보내준다고 그러면 거기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수도 물만큼 믿을 수 있는 물이 없다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어쨌든 가정급수관 이런 관련 때문에 정수기를 씁니다, 사실. 물 먹어도 문제는 없다고 알지만 어쨌든 정수기를 의무적으로 지금 그냥 놓다시피 가정마다 다 있거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먹는 물은 그걸 지금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정수기 쓰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걸 제재를 한다든지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음용률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랑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제일 물값이 싸고 전국에서 제일 거의 물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아까 우리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못한 것도 있었고요. 그걸 더 홍보하면서 또 하나는 아까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됐고 또 하나는 옥내급수관뿐만 아니라 옥외급수관도 다시 다 교체하는,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사실 각 기초단체에서 지금 단체별 주민자치라든지 각 단체별로 할 때 이게 홍보물, 유인물로 전부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그런 유인물을 못 받아보고 방송이라든지 언론 이런 쪽에서만 홍보하는 부분들을 보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시민단체 이렇게 이런 단체들 가지고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유인물로 해서 각 단체마다 월례회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들 단체별로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각 지금 행복센터에 어떤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면 더 홍보효과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스컴이나 인터넷은 한계가 있거든요. 되레 아직까지는 재래식 홍보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을 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와 있다 보니까 사실 주민행복센터에 유인물 이런 부분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초단체에서 단체별로 월례회라든지 지역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인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는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 부분도 지금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한번, 행감자료 144쪽 상수도 경영역량 강화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사를 보니까 자체교육으로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술을 요하고, 효율적인 기술 도입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앞으로 상수도 정수시설 관계가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강사진을, 전문가를 그래도 뭔가 초청해서 강사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된 부분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가능하면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사자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자료를 봐서는 별로 없어서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손희역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본 위원장이 9월 23일에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때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어요. 기억하시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떤 계획서냐, 지금 바이패스를 섞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뭐라 그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

종호

이종호위원장

관에 연결시켜서 100% 고도정수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기억나시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내년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지요, 다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종호

이종호위원장

돈이 없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장 1,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때는 좀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밸브를 열고 닫는 게 아니라 관을 새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그때 당시에 수백억 들여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억이 아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 시민혈세도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2016년에 준공됐을 때는 바로 2단계가 될 줄 알고 돈이 추가비용…….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니, 2단계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송촌정수장 관계인데 왜 지금 2단계, 월평정수장 1, 2단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만 해도 송촌하고 같이 바로 될 줄 알았었습니다, 계획상에는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될 줄 알았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앞에서 9월 23일에도 본 위원장이 질의했듯이 버젓이 광고를 해놓고, 아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마치 될 것처럼 하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때 시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바이패스 섞어서 할 계획이었다. 그러면 계획이 아니, 그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잡고 한 거 아니에요? 공사가 잘못돼서 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바로 2단계를 공사, 원래는 월평만 앞으로 내년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 송촌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인구 줄고 뭐 하니까 줄어든 거지요, 물량이.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줄든 안 줄든 그거하고는, 고도정수처리를 만들어놓고서 바이패스를 섞어서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러면 왜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시민들은 고도정수처리물을 드신 줄 알았는데 섞여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것도 지금 그동안에 3년 동안 쉬쉬하고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계획을 잡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민혈세를 이중으로 그 큰돈을 또 들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송촌은 현재요, 10만 톤을 해서 조정하면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최대 한 12만 톤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10만 톤에서.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애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시 추가공사해서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 들여서 그것은 배수관조정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공사가 얼마나 걸려요? 몇 년 걸립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반기 중에는 다 완료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에 발주하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납니다, 배수관조정작업 시.

종호

이종호위원장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공무원, 대전시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계획서 있으면, 되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행감자료 103쪽에서 111쪽에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25건, 2018년도 49건, 2019년도 23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하, 보통 이게 땅속에 있는 관이다 보니까요, 아무리 설계를 할 때는 100% 확정을 못 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존의 도면이 있더라도 가보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유는 다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만.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유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했을 테고 한데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했더니 멀쩡한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옆에 있는 게 노후화, 관이 썩었으면 그것까지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랬더니 관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물론 땅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할 때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하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렇게 사업계획변경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 조치도 있지만 대부분이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거의 다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한테 좀 더 돈을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더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량이 증감된다고 해서, 왜냐면 단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장

공사비를 올려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비로 하니까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사업계획이나 설계를 완벽하게 하셔서 이런 변경으로 인한 업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런 어려움을 주는 행위나 또 이렇게 별도로 추가로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 마치고요. 추가로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음수대 설치 관련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청 본청을 비롯해서 뭐라고 그러지요, 사업소 그다음에 직속기관 이런 데는 적어도, 공공음수대를 밖에는 설치하는데 우리 직접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시청에는 공공음수대 있습니까? 다 정수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지요? 공공음수대 있습니까? 식당에는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해서만 나오는 겁니까?

「냉·온수기, 정수기가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공공음수대입니다. 그게 수돗물 연결한 겁니다, 그게.

계순

채계순위원

수돗물 연결한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다 정수기는 아니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화장실 옆에 지금 당장 있는데 거기도 다 그러면 정수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냉·온수기입니다, 그냥 냉·온수기.

계순

채계순위원

냉·온수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정수기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로 해서 보면 됩니까, 알아봐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냉·온수기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냉·온수기일 뿐이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거 먹은 물도 이게 이츠수인데 그냥 마시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이지요, 이츠수 담아서 나온 거니까. 이거 쏟아주는 거 아마 제가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시청에 있는 것은 다 수돗물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 왜냐면 정수기 모양의 거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로 생각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음수대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중심으로 설치했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중심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해 보라고 했지만 이거를 공공기관에 더 협약을 맺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수돗물만 먹습니다.”라든가 이런 스티커라도 붙여서 시민들이 볼 때 ‘공공기관에 왔더니 다 수돗물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홍보 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공공기관에 협약을 해서 수돗물 마시는 운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도 그런 스티커라도, 저처럼 그렇게 정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돗물만 마십니다.”라든가 이렇게,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하라고 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그 홍보를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또 정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감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현재까지 함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금요일 10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