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20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배치·지원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장학회의 기금 조성과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사업 신축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리계획안 중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자주식 주차타워 조성 시 관리·이용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 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 재단에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출연금 2,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출연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재해보상 청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폐지안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적기의 예찰과 효율적인 방제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간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료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좌구산 휴양랜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감면혜택 대상 확대 및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등 효율적인 휴양랜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