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수문
김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고 계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고 계시는 남화영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소방본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소방본부 본부장 남화영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대응예방과장 김진욱 구조구급과장 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 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 심학수 경북소방학교장 황태연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 황영희 경주소방서장 이창수 김천소방서장 이주원 안동소방서장 한창완 구미소방서장 김재훈 영주소방서장 윤영돈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상주소방서장 정훈탁 문경소방서장 오범식 경산소방서장 조유현 의성소방서장 정창환 영덕소방서장 송인수 청도소방서장 전우현 고령소방서장 김태준 성주소방서장 이진우 칠곡소방서장 김용태 예천소방서장 박경욱 울진소방서장 제갈경석
수문
김수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는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3백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1만 6000명의 소방가족을 위해 한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예천소방서를 비롯한 소방관서 4개소를 신설하고 신규인력 672명을 채용하여 소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47억 원의 예산으로 소방청사 18개소에 대하여 신·증축을 추진하였고, 189억 원의 예산으로 최신 소방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소방공무원 급식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의해 이루어졌음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잘못을 적극 개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이 4000명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근무지 결정을 하는 인사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로 인한 직원 불만족도가 높은 조직은 조직이 와해되고, 인사만족도가 높은 조직은 일사불란한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소방본부에서 정기인사 후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다면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예산과 2019년도 예산 중에 목적 외 부당전용된 예산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관련된 예산집행 및 외부 관계자에게 주는 실비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고. 두 번째로, 경북 태양광 설치, 특히 ESS 화재 현황 최근 3년간 자료 주시고. 그다음 소방헬기 출동현황인데 이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까지 출동현황. 뒤에 보니까 2019, 2018년도는 대충 있습디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 위험물사업장 상세현황 및 대량위험물제조소 등 도내 사업자 현황, 특히 화학폐기물업체도 포함해 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2018년도·2019년도 화학사고 출동현황도 포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세 분의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감사 중에, 안에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료를 다음에 제출하시면서 개별적으로라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에서 감사업무하고 감찰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우리 도에서는 소방에 대한 감사업무는 감사관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확인하는 감찰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소방이 전문성하고 특수성을 가진 특수업무 분야인데 일반적인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휘체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강력한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인사업무도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감사나 감찰업무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에서는 감사업무를 가진 곳이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전국적으로 한 7개 시·도가 소방본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저희들 도와 같이 그렇게 일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이 업무지시를 내리면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고 하면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권한이 지금 그러면 감사관실에 있는 것이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감사관실은 상임위별로 따지면 어디 상임위 소속인가요? 건설소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의 권한 차이를 따지면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게 징계도 내릴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엄격할 것 아닙니까, 더 무섭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감사업무를 수행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징계요구권이 사실은 감사관실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정직이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이라는 개별법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저희가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일이 점점 꼬여서 가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어떤 방법을 취하면 소방본부에서 감사관실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게 어떤… 어차피 도내에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관실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체 도지사의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감사를 본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방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의도된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면 직접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소방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감사관실에 소방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파견을 나가서, 전체적인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게 되면, 도지사님이 물론 전체를 통솔을 한다, 또는 지휘·감독하는 체제에서 감사관실이 도청에 있는 것이, 집행부에 있는 것이 이런 타당한 면이 있지만 소방본부로 넘어온다고 해서 도지사님의 권한의 밖에 놓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어차피 도지사나 행정부지사의 지휘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요.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본부장이 포함된 라인에 따라서 감사가 이루어지면 더욱더 소방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감사업무를 도 감사관실에서 소방본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는 물론이고 소방조직과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꼭 소방본부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어차피 저희가 국가직화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다음으로 이번에 10월 31일 독도에서 환자 이송하다가 추락한 소방헬기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이것은 경북소방본부의 헬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2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 헬기가 지금 2대 있습니다. 한 대는 1995년도에 도입한, 러시아 차관으로 해서 현물상환이지요. 현물상환이 된 카모프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모프 헬기는 야간비행장치가 없기 때문에 야간임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도에 도입한 도핀이라는 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떨어진 헬기하고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헬기입니다. 이 2호기는 야간에 임무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이 헬기가 6년 검사 때문에 제작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기들이 이륙 못하고 중앙구조본부에서 헬기를 이륙하게 된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번에 사고를 당한 헬기도 노후된 기종이 아니라 2016년도에 구입한 기종이기 때문에 기기 노후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의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사실 헬기는 일정 운항을 하고 나면 안에 있는 부품을 교체를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연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몇십 년 되면 헬기를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헬기에 대해서 내용연수는 없고. 단지 카모프 1호기 헬기는 헬기를 만든 제작사에서 비행시간이 3000시간 넘으면 바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헬기는 저희가 운항한 게 한 1300시간 조금 넘기 때문에 아직 3000시간을 하려면…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000시간 비행하면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행한 시간이 한 3300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6000시간 가려면, 저희가 24년 됐는데 또 24년만큼 가야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도 4, 5년 뒤에는 이 헬기를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20, 30년 된 헬기 나중에 사고 안 나면 좋지만, 물론 헬기를 3년마다, 몇 시간, 50시간 운행하면 3일 동안 점검을 받고 3년 운행하면 또 점검을 받고, 점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엔진을 다 분리해서 청소해서 다시 다 조립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렇게… 물론 이게 6000시간, 제작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너무 오래된 헬기로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또 경북 헬기가 제일 오래됐어요, 보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데 헬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300억 대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지금 헬기를 구매하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차츰차츰 준비해서 헬기를 재구입하거나 이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4, 5년 이내에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헬기 교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지금 경북소방본부에 있는 헬기들은 K2 비행장, 대구에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기계에 119특수구조단이 설치되면 기계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구, 경상북도가 대구에 있다가, 있을 때 K2 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소방본부가 이리로 오면서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서 저희가 여기로 왔습니다만 사실 헬기장을 옮기는 게 그렇게 안 쉽습니다. 일단 소음문제가 있어서 인접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도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군부대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포항에 특수구조단을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건립이 되면 헬기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저희 포항지역으로 온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또 한쪽으로 약간 좀 치우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으로 치우치는 면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일부만 옮길 것이냐, 전체 다 옮길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요. 사실 대구는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대구에는 중앙구조본부 헬기도 있고 대구에 있는 헬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방헬기는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정을 해서 우리 헬기가 안 되면 다른 시·도 헬기를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구태여 우리 헬기가 대구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포항에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울릉도에 공항이 조금 있으면 되겠지만 울릉도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응급환자들이 발생하면 대구에서 출발해서 대구에서 태워서 울릉도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울릉도에 소방헬기라든가 응급헬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주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볼 방안은 없으신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은 울릉도에서, 울릉군에서 소방헬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이 되면 용역이 끝나는데 그때 나오면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잘못됐다.” 이러기보다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전담의용소방대가 안동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 소방서에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보면 면 단위 지역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면 단위 지역에 소방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화재출동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생활안전 구조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아까 안동소방서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12시에서 6시 사이에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것처럼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는데, 보면 석유판매업이라든가 가스, 노래방, 마트, 농자재센터에 계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 가스업이 두 군데나 있는데, 가스 배달을 가다가 화재가 났을 때, 가스 배달을 갔는데 화재가 나면 가스 배달을 중간에 멈추고 화재 현장에 가거나… 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보통 의용소방대원은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출동이 걸렸을 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담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은 하루에 4시간씩 의무적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소방차량이 있는 데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의무적으로 소방차량이 있는 데에서 근무를 한다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하루에 4시간씩. 그러면 1시간당 1만 1000원 정도 되는 출동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본부장님. 제가 작은 비용으로 그래도 소방의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담의용소방대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생업에, 다른 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업이 우선이니까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 또 석유판매업 하시는 분들, 식당을 자기가 한다 하더라도 집에 직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4시간을 가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화재 전담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생업에, 잠깐 들렀다가… 거기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솔직히 확인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돈이 많이 나가는 분은 138만 원 정도 나가요. 이것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138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면 한 번쯤 방법을 달리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제는 제가 퇴직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 직장 못 구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많고 이렇다면 청년들 중에 잠깐 잠깐씩 공부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재수하는 청년이라든가 좀 책임감이 있는 그런 것을 테스트를 하든가, 안 그러면 그 장소에 CCTV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명확한 무언가가 있어야 돈이 나가는 것이지, 가스업 하다가, 내가 가스 이것 등록해 놓고 다 되니까 친구 만나서 “너도 등록해 봐라,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더라.” 그래서 같이 등록하고. 이런 맹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국민들 세금인데. 안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든지, 이건 알음알음, 어떻게 모집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해요. 물론 좋은 뜻에서 실시하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소방공무원들을 일일이 다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그리고 이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제도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안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지요. 제도가 촘촘해야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제도가 느슨하면, 내가 봐도 여기 어디 밖에 있어도, 목욕해도 돈 나오면 거기에 잘 안 있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돈은 꼬박꼬박 나가요. 그런데 그 돈이 내 돈이면 내가 한 번씩 가보겠지. 잘 하는지 전화라도 걸어서 “너 거기 위치 어디고?” 영상통화라도 하겠지, 위치 어디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등록만 하면 나가요. 여기에 이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면 이 제도적인 맹점을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돈이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화재출동해서 출동실적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돈을 많이 받는 분하고 적게 받는 분의 차이가 뭔지도, 물론 그만큼 출근했다, 퇴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이만큼, 138만 8000원 주는 사람하고 46만 2000원, 그러니까 부남전담의용소방대, 부남이거든요. 그러면 가득 채우면 138만 8357원인가 봐요. 그런데 같은 의용소방대인데 한 사람은 46만 2786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의 요령인 거죠. 자꾸 등록시키면 돈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좀 체면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 너무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철저하게 국민들의 세금이, 도민들의 세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에서 희망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교육훈련과 장비를 구비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하고 여기 관련해서도 사실 복무 관련은 관할 안전센터장이 관리·감독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교육훈련도 매월 가서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실태를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전담의용소방대에 최소한 암행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포인트 포인트마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계신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같은 지역구를 주시면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러나 보고, 그러면 인사도 드리고, 응원도 하고,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지금 전담의용소방대가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안동에만 있는 것이다, 또는 아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도내에 36개 대가 있습니다. 36개 대에 지금 94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돈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어차피 이 예산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서 나가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그러면 이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서 나가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니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그 의용소방대가 소방차를 가지고 직접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만 위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 그리고 점검 꼭 한번 하셔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 이게 또 소방본부장님이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불시에 오는 것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지 안 그러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서장님도 한 번씩 밥 먹고 들락날락하는 김에 한 번씩 출동삼아 커피 한잔 사들고 가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아, 여기에 가끔씩 소방서장님도 오시는구나, 꼼짝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화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독도 헬기 사건으로 인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또 실종자 한 분을 찾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하루빨리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일선 소방서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습니다만 직원들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PTSD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교육을 일선 소방서별로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본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공무원들 이 부분을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성 장애, 이런 것을 다 업어서 저희가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소방청에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저희가 대구대학교에서 와서 저희들을 전문상담사들이 전 서를 돌면서 관리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본부에서 정식 심리상담사를 정식 소방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서에 필요하면 그때 그때 나가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두 가지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보통 교육을 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교육시간은 제가 자료에 안 나와서, 일단 제가 청에 있을 때 그것을 시키면서 교육은 무조건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은 미리 상담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를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PTSD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뽑아서 전문상담사가 별도 상담을 하는 거지요. 별도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자기들이 다시 검사를 받고, 그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는 그런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어떤 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현황을 보면 소방관 3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인당 평균 트라우마가 보면 6.4건을 경험하고 있고, 소방관 정신질환 유병률이 국민 평균에 비해서 10배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그냥 찾아가서 다수의 대상을 가지고 일부 강사가 가서 단순하게 그냥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당일에… 내가 볼 때는 한두 시간, 많이 하면 한두 시간 할 것 같은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사실은 마음건강 문제는 사실 이게 최근에 많이 부각되어서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만 처음에 마음건강을 할 때는 약간 다들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내가 PTSD가 있다,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정신병이 아니냐 이렇게 주위에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사실 직원들이 드러내놓고 내가 있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드러내기를 힘들어 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안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분위기가 중앙차원에서 계속 정책을 끌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예를 들면 PTSD가 있을만한 사건을 접했을 때는 저희가 그날 있었던 직원들 몽땅 병원에 가서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상담사를 투입해서 상담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병원에 가서 받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으면 이게 건강보험으로 했을 때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든 실비를 국가에서 지불하겠다.” 그 대신에 자기는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치료비를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청으로 올려주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도로 주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데는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병원에서 바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개인이, 내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소방관… 정신건강 현황 자료를 제가 잠시 봤어요. 보면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건수가 2012년도에 484건이었는데 2016년까지가 5000명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정신질환 유병률도 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해서, 우리가 소방관들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봤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가, 이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의 그런 강의나 그런 치료보다는 우리가 그 대상이 있다면 1박 2일을 하든 2박 3일을 하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좀 더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부장님 순회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면 보통 1년에 2회 정도 일선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원한다면 1박 2일이든 일주일 프로그램이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힐링을 겸한 그런 치유법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백번 통감하고요. 아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역시 소방청하고 저희 본부하고 각각 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국립공원에 있는 생태탐방원에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힐링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원들이 힐링하고 오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한 9회차에 242명 정도를 했거든요. 이것도 하니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금년도에 나간 비용만 하더라도 한 6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더 많이 좀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비용이, 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실질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사진을 보이며)본부장님, 이 사진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비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게 동력펌프…
영길
정영길위원
동력수중펌프.
「소방펌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동력소방펌프.
영길
정영길위원
이 수중펌프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이건 소방 전용 장비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게 수중펌프는 아니고요, 일반 동력펌프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일반 동력펌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우리가 소방서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 소방장비를 구입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게 소방 관련 업체에서 그 부분을…
영길
정영길위원
소방 관련 업체라는 것은, 소방 관련 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장비 중에서, 그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한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기술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이 장비가 대한민국에서 이 회사밖에 없다면 이것은 완전 독점이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는 동력소방펌프가 특정한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이 제품을 구입했다,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만약에 고장이 났다손 치면 수리를 일반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본부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품이 동해하이테크산업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데요. 이 장비를 일반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하면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 수리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업체에 수리 의뢰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횡포가 심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똑같은 제품이, 이 제품이 한 700만 원 한답니다, 700만 원.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나 똑같은 용량의 일반업체에서는 2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대요, 200만 원이면. 그러면 소방안전기술원의 마크를 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독점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횡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용량의 장비를 소방안전 관련 마크를 획득했다고 해서 소방방재청이나 일선 소방서에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700만 원이고, 일반 똑같은 용량의 이 장비를 일반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면 200만 원 선이면 하는데, 그러면 이 작은 장비만 보더라도 벌써 5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독과점 공급에 의한 횡포라고 볼 수도 있고,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소방안전기술원의 마크를 획득한 장비만 구입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되어 있는데 소방청에서도 청이 생기면서 소방장비 관리법을 별도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은 법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맹점이 있어서 아마 청에서도 소방장비 판매업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고요. 일반장비가 성능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기술원의 마크를 획득하지, 인증을 받지 못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똑같은 성능이라면 굳이 소방안전기술원의 성능마크를 인증한 업체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탈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서도 지역의, 경북이면 경북, 시·군이면 시·군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 한 번쯤 소방,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보니까 그게 제품이, 사실은 소방장비라는 제품들이 보면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고 외국산을 그대로 수입해서 납품하는 게 많습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일제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외국산을 수입해서 납품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수리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그런 데서 오는 문제 같고요.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이동식 소방펌프예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동해하이테크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영길
정영길위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업자를 위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횡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임명은 누가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 임명은 관할 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해당 소방서장이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영길
정영길위원
부대장까지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건의, 일반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 정말 지역에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고 계시는데 일부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좀 월권을 하는, 일반 주민들한테 소위 끗발을 부린다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사가 임명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장님들께서 좀 불합리한 게 있어도 시정이나 이런 것을 소방대장한테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님들 교육 시에나 모임에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님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 의용소방대장 임용 절차는 일선 서에서, 소방서에서 간부들이 모여서 의용소방대장 추천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선발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걸러질 것이라고 보고요. 혹시나 임용된 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성주서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성주소방서장
예, 성주서장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본부장님. 지난 12월에 우리가 화재예방 계도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같은 성주입니다만 화재예방 계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위 형태로 해서 이진우 서장께서 성주군청 앞, 또 사거리에 릴레이식으로 1인 시위 예방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아침 일찍 지나가다 보다가 서장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정말 잘하신다.’ 좀 신선한 감도 들었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발상적인 홍보는 정말 우리 경북에 한번 릴레이식으로 전파를 해도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우리 서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감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서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복 입은 여러분들 존경을 합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군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 피해가 있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독도 문제로 희생된 가족들, 소방대원 여러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세출예산 10페이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대부분 피복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의식주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피복이 아직도, 지금 11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향후 집행예상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전부 거의 피복입니다, 예산 중에. 이게 왜 이렇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향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방청에 근무하면서, 제가 소방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복 바꾸는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 업체의 반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정작업이 사실 올해, 원래 목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개정작업이 좀 늦어져서 아마 11월쯤 되어야 최종 규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대
남용대위원
됐습니다. 길게 하시지 말고, 결국은 이게 올해 안으로 집행은 되는 예산입니까? 모든 서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중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방역량 활성화 이래서 그 밑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이 이것도 집행예산이 상당히, 소방장비라는 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정말 이것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줘서 인명의 피해나 소방대원들이 저것하지 못하게, 피해가 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것 역시도 상당히 예산집행이 더디게 되네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이게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납품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용대
남용대위원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서 쓰지 못하고 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산 관계는 그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선 소방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품구매 현황, 이것 사실 지역경기 활성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도 가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드리는데, 조달물품 외에 할 수 있는 게, 어제 보다 보니까 사무집기 같은 것도, 군 단위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 김천 같으면 영천에 가서 사고, 영천 같으면 포항에 가서 사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사무실 집기 아닙니까, 집기. 그리고 TV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집기를 구입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이 다 어렵습니다. 지방이 어려우니 조금 배려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자체감찰활동 결과 위반사항 및 처리내역 229페이지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이 똑같은데도 조치결과가 따로 나와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똑같은 위반사항이에요, 똑같은 위반사항. 사이버교육 미이수를 했는데 한 사람은 훈계를 받고, 한 사람은 경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보니까 한 번 하면 주의를 주고 또 두 번째 미이수를 하면 훈계를 주고 이런 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233페이지. 내가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 안동소방서·구미소방서가 위반사항이 사이버교육 미이수인데 이쪽 앞에 있는 것은 2회가 되어서 훈계를 줬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경각심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좀 강하게 저걸 주는 것은 좋지만 보세요, 233페이지 사이버교육 미이수, 하나는 주의이고 하나는 훈계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 당사자들은 똑같은 미이수를 했는데 하나는 훈계고 하나는 주의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면 서장님이나, 물론 이게 하급 직원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줘버리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불만이 생겨서. 특히 소방서는, 본부는 계급사회이고 상하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누가 스트레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혹시라도 진급에 영향이 있었다고 그러면 훈계를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위반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진정, 투서, 첩보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조사결과입니다.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는 조사결과 이게 위반, 처분내용 이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묻고 싶은 말은, 투서를 했다고 그러면 내부고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투서나 진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고발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로 분류를 합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신상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다 저것해서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소방본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고발자들이. 잘못하면 이 사람이 큰… 누구 말마따나 좋은 얘기를 했고 맞는 얘기를 했는데도 피해를 보는, 아니면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이 사람들은 신원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매뉴얼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 그것은 일단 감찰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찰 쪽에서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을지 몰라도 소방본부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 이 말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내의 감찰부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소방본부 밑에 감찰 거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소방본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것이에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굉장히 쉬운 답변인데 그렇게 오래, 그러니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러지요. 297페이지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여섯 군데 소방서를 가봤더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현격히 줄어든 소방서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소방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운전부주의입니다, 운전부주의. 운전부주의예요. 누가 우리 주민들이 소방관이 운전부주의로 해서 차량사고를 내서, 100% 사고를 내서 그걸 받았다면 누가 주민들이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줄어든 데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방법을 얘기했더니 무슨 교육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소방서장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을 비추어 놓고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소방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주행선 위반, 아주 이상한 것이에요. 저기 건널목에서 차 정지 안 하고 가다가 박았다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운전부주의라고 했지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우리 도내 운전요원들이 안전사고가 너무 많아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용대
남용대위원
좀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만큼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운전부주의 관계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 저희들도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1박 2일로 해서 500명 정도씩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방법은 본부장이 알아서 하시고 내년 감사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끝내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 경북소방본부 업무파악 다 되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파악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일선소방서에 행감을 여섯 군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굳이 이 자리에 또 오셔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상헌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개 대에 94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이것을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이게 보면 사실은 이게 대기소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소방의 전체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일정부분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전담의용소방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편이고, 저도 이제 어차피 전담의용소방대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보면 거기에 필요한 지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곰곰이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행감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해서 관할 서에나 소방학교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입찰방식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입찰방식을 택하면서 이래 보니까 경북으로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관할구역을 묶어서 입찰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령은 안동시에서 낙찰이 되었고 성주는 고령이 낙찰되었고 이렇더라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아마 지역제한 할 때에 고령군 지역으로 제한하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로 이렇게 지역제한을 하다 보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안동에 있는데 고령까지 와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근 지역으로 묶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2018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용역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면서 이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 없어졌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어졌겠네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물으려고 했거든요. 비정규직 근무가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으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구내식당에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일선소방서에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체 인원은 얼마 안 되겠네요?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전체 23명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얼마 안 되네요.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다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 없애달라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어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하려면 기간제를 전부 다 공무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공무직으로 다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은 도하고 상의해야 되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308쪽입니다. 소방차량 매각현황이라고 2018년, 2019년도 것이 있는데, 이게 물론 내구연한이 되어서 매각처분을 할 것 같은데 여기게 보면 소방단체총연합회에 무상양여를 몇 가지를 했었어요. 혹시 자료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천천히 보세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2018년도가 많네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많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특수구급차, 중형펌프차, 그다음에 특수구급차 해서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소방단체총연합회가 역할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무상양여가 되었나 싶어서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외국에 개발도상국에다가 저희 소방차를 주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뒤쳐진 나라에다가 소방차를 무상으로 줌으로 인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아, 그것을 총연합회를 통해서 그렇게 건너가게 되어 있구나.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바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단체총연합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어서 외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설명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과태료 처분현황에 보면 2018년도 부과 합계건수 612건에 금액 3억 375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 납부에 보면 585건에 3억 1730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처분 부과는 612건인데 납부는 585건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련절차에 따라서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 표명할 때 나머지 건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보면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부기 표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건수별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건에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소방직원 피복하고 의용소방대원 피복, 본부장님이 중앙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소방, 의용소방대 피복들이 지금 상중하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번에 피복을 개정작업해서 피복의 질이 지금의 질보다 한 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질이 아주 저질이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는 중간 정도는 간다. 거의 배 정도는 좋아진다 이 말씀이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근무복을 바꾸어서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괜찮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일선 시·군 소방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하시죠, 진짜? 피복에 대한 질이, 다 지급되고 난 뒤에,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의용소방대도 바뀝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 바뀝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 피복 바뀌고 신발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다 교체가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됐네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지역구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복이 화재 나면 자기 몸도 다 탈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질의·답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남화영 본부장님, 또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헬기 부분, 또 화재현황 부분,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려 합니다. 지금 독도 헬기사고 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이신 한상일 과장님께서 날마다 서면으로, 또 통신으로 보고해 주셔서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인이 밝혀진 것은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직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밝혀졌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고 지금 우리 경북에도 소방헬기가 2대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소방헬기를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채널로 이용을 합니까? 119에 전화하면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재난현장에서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이 아니면 저희 소방헬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다쳤다거나 아프다거나 그래서 119를 통해서 소방헬기를 요청했을 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은 이용하기가 거의 어렵네요,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 상황실에서, 119로 하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일단 구조대원들이 갈 수 있으면 구조대원들이 가겠습니다마는 구조대원들이 가더라도 급박한 응급상황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큰 병원에 이송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급한데, 그래서 그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적기에 환자가 이송되지 않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우리 일반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반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해도 좀 어렵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몸이 진짜 위급해서 내가 헬기를 이용해서 가야 될 정도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도 알아야 되고 또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시민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고요. 우리 관내에 조종사가 7명이 있네요,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명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7명 조종사가 매일 출근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7명이 근무조를 짭니다. 근무조를 짜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근무를 하고, 그러면 비번은 쉬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출동현황에 아까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1년에 280건 중에 구급이나 구조나 산불, 화재 등으로 훈련 빼고 200회 가까이 운항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두 대가 운항하면 한 200회 정도 운항하면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적게 하는 편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헬기가 200회 한다고 하면 운항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하는 편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같이 정비에 들어가는 시간이 두 달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200회가 상당히 횟수가 많은 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1호기는 오래된 것이고 2호기는 그래도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고장 현황을 보면 연 6회 정도, 2018년도에 6회고, 2019년도에도 6회의 고장이 났는데 주로 2호기에서,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2호기에서 고장이 많이 났어요. 수리를 하고 했는데, 이게 1호기는 또 기종도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호기는 고장이 횟수가 2년에 걸쳐서 두 번 고장 나서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뒤에 정비내역을 보면 정비는 우리가 자체 정비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자체 정비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보통 보면 사고 난 후에 정비는 했는데, 사전에 정비를 했는데 고장이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비기술이 그만큼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는 저희 정비사들이 다른 항공대에 비해서 상당히 경력이 있고, 저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실력 수준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본 위원도 정비 내역서를 보고 우리가 정비가 잘 되어 가고 있구나, 못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1년에 정비를 한 20회, 21회, 한 30회 정도 정비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운항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어쨌거나 조종사 관리도 본부장님 책임하에 잘 하시고 고장도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공무원들 위반사항에 보니까 조종사가 조종사 교육을 미이수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은 운전자가 음주운전해서 면허취소 되면 밥 못먹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야.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통제했으면 좋겠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일선소방서에서 본 위원이 보고 또 질의하고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319페이지에 소방서별 화재발생현황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 분석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감소한 우리 소방서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조금 늘어난 그런 소방서도 다수는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9.8% 정도 건수는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소방서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했나 하는 평가점수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건수로 볼 때는 한 1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옆에 재산피해에 보면 지난해보다 77% 금액이 증가했어요. 25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원인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제가 관련 자료를 쭉 확인해 보니까요, 지난해 5월에 구미에서 영진아스텍이라는 공장에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에 피해가 132억이 났었습니다, 대형 화재가 나 가지고. 그다음에 또 성주에 명일폼이라는 공장화재에서 피해가 39억 정도 났고요. 대형 화재가 한 3건 정도 나버리니까 재산피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나고 화재가 자꾸 대형화되어 가니까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거나 소방서에서는 계도, 교육, 훈련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발생하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분발하셔야 하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원인별로 보면 주로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4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나 기계나 기타요인으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장소로 볼 때는 가정에서, 그다음으로 산업현장, 공장 같은 데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그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로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부주의라 하는 이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나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선 서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경로당에도 나가보시고 어떤 기관 회의하는 데도 직원들 보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말 많이 줄여서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행정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잡아나갈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어디 내가 본 듯한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공감하시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시고 우리가 소방서에 민간단체가 소방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소방대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단체는 유일하게 의용소방대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는 일단 우리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재진압 위주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활동이 저희들 관설 소방대가 더 확장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축소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 간에 자기들이 할 역할이 확실히 있어야 또 그런 자기가 대에 속한 보람을 찾기 때문에 일단 의용소방대 업무영역을 좀 더 확대하자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홍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사기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정도 되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켜준다든가 또 집행부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우리 의회의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도 소방공무원들 같이 제복을 다 입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으면서 긍지를 느껴요. 느끼는데, 근무하고 협의하고 모이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 사무실 보유현황을 보면 사무실 보유가 잘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은 경주가 참 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주가 지역구라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 대수도 경주가 31개 대를 운영하고 있고 31개 중에 사무실 보유를 100% 다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여성들 의용소방대를 다시 하나 창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민·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 나름대로 덕망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직들한테도 인기가 참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특별히 본부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모시고 좋은 말씀만 다 해야 되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료에 다 있습니다. 비위, 범죄로 징계를 받은 부분, 지난해 행감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질의하고 했는데 음주도 있고, 아까 전문 운전원이 음주를 하고 징계를 받는 그런 부분,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요. 지난해도 여러 건 있던데, 내용은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공직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 사전에 충분하게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자체 감찰결과에도 위반내역들이 거의 한 200건이 넘어요, 200건이. 보면 소방서별로도 위반사항도 정말 절취한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내고 교육 미이수하고 조종사가 교육 위반하고 폭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죄질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그 안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한 내용들도 아까 남용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의, 훈계, 자기 직원들 감싸기식인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지난해하고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미한 그런 위반사항이지만 반복해서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100% 옳으시고요.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공직가치관을 올바로 찾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교육훈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면 이렇게 많이 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소방본부가, 소방서가 정말 119나 의용소방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 자체의 기강이 문란해지면 하루아침에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시고 해서 잘하는 공무원은 한없이 격려해 주고 못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 부탁드리고, 평소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헌
김상헌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어제, 그저께 해서 이틀 동안 일선소방서를 감사하면서 감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제 의성소방서에서 감사하면서 같은 징계 건인데 하나는 주의고 하나는 훈계고 이래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소방서에 똑같이, 공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감사나 감찰을 보면 거의 조치를 보면 개인적인 조치는 거의 없어요. 행정적으로 그냥 조치를 취하니까 개인들한테 불이익이 없으니까 또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 보면 또 똑같은 감찰을 또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결과보다는 그래도 개인적인 조치도 같이 취해 주어야지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같은 건으로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 여기에 대한 가중처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봄에 징계 받았는데 또 여름에도 같은 건으로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또 같은 건이라고 같이 주의를 주게 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개인들도 잘못되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아무리 잘못해도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으면 감사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는 사실상 우리가 벌을 주기 위한 징계를 위한 감사보다는 사실상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기관에서 감사 오기 전에 자체에서 감찰을 하든지 해서 일단 한 번은 거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걸러지면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뭐냐,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247쪽을 보면 소방차 운전요원 면허정지·취소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음주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영덕소방서에 소방위 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해임을 했는데요, 이분이 구제절차를 신청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은 해임으로 처리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해임을 하니까 전자는 강등을 했는데, 보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강등한 것이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남부소방서에 송○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울진소방서 소방사 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강등이 되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강등되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울진사람은 지금 이제 와 가지고 구제절차를 신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9월 7일이면 4월 25일보다 늦게 이제 뭐냐 조치결과를 받았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전자에는 강등을 했는데 후자가 해임이 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절차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면 이런 일이 없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 기준상으로 해임을 시켰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왜 강등을 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해임을 했는데 다시 소청을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송○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낼 때 그런 부분까지 언급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해서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해서 그 전자에 해임이 잘못되었다고 강등이 나오면 후자는 강등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된 겁니까, 자료가 나오기 전에?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규정대로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이제 다시 이것을 강등으로 해주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 4월에는 강등을 하고 그다음에 9월에는 해임을 하니까 이게 징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에 각종 기관에서 징계를 준 것도 어떤 일관성이 없이 그냥 소방서별로 다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무상양여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2018년도 무상양여를 19대를 했어요. 그중에 1대는 경북도립대학교 실습실에 갔고 나머지 18대는 각 나라에 주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라는 이 법인한테 이런 무상양여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 단체는 기재부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기부를 받게 되면, 만약에 지금 우리 경북 본부에서 봤을 적에 18대인데, 이게 사실상 총금액으로 보면 7천몇백만 원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무상양여도 할 수 있고 입찰을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도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경북 소방본부로 봤을 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민간단체에서 무조건 어떤 법적인 단체라고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것은 사실은 소방청이 중간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소방단체총연합회하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방차를 무상양여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입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은 소방청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소방청에서 201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방단체총연합회에 이렇게 무상양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요. 사실상 소방단체총연합회 이게 보니까 총재가, 쭉 인적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무상양여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안 맞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서 해서 차량 말고도 우리 소방서에서 나오는 것 각종 다 무상양여 해 주라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보면 소방차도 1년에 몇 대씩 해서 계속 우리가 뭐냐 연도가 넘어 가지고 폐기되는 것을 계속 무상양여 받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소방 본청에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을 쭉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 이런 것은 그런 것 같았으면 무상양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거기에서 다 입찰 봐 가지고 정부에서 봐서 다시 이런 나라에다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거든. 다른 물건도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방청에 이야기해서 부당하다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올해도 그렇게 와 있는데 올해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다 왔습니다. ESS 현황하고 도내 화학폐기물, 유해화학사고, 헬기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보충해서 질의해서 되었고,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서 상당한 어떠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매년 강조하는 부분이고 올해도 또 이 감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최근래에 어떠한 것이든지 일어나면 대형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잠시 본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사소한 것이 큰 재난·재해로 간다. 모든 것은 사소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안전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모든 것이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 초에 3월 12일 자 저희들 전자 트리아지 e-트리아지 시스템 일선 재난현장에 적용할 용의가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처리결과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중 경북형 e-트리아지를 확립하기 위해 시범실시 추진, 또한 현재 추진 내용은 이래 해 놓았습니다. 2020년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검토, 정보화사업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 해서 이것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남화영 본부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경북소방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고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처음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현장관리시스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 세 가지 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가 다수 사상자 대응시스템 해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인명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우리 대원들 안전관리문제, 우리 대원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동원자원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장에 유관기관이 왔을 때 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총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년에 직원들 시범운영 해보니까 작년에 설문조사도 했고요, 시범운영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ISP라고 해서 그래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만 정보화사업…
시환
김시환위원
ISP를…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전문인은 알지만 지금 여기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들은 ISP에 대한 용어를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니셜, 문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세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그래서 정보화 전략계획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용어인데요.
시환
김시환위원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스트래티지.
시환
김시환위원
스트래티지, 전략?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플래닝.
시환
김시환위원
플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제가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시환
김시환위원
플랜, 잘 알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만 정보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이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도 검토되었다고 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변수요인이 생겼느냐 하면요, 아까 다수 사상자 대응시스템 이 부분이 소방청에서 별도의 앱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별도의 앱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걸 2019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재난대응해서 안전한국훈련을 칠곡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보고 그때 훈련에서 칠곡군과 유관기관단체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다수 사상자는 우리 응급진이 적은 수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서 종이보다 e-트리아지로 하고, 그러한 부분을 보고 또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비록 행안부에서 했지만 우리 경북 소방만의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또 하나가 대원안전관리시스템 그것도 제가 좋게 봤는데요, 여기에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무전기사업을 하면서 디지털무전기라고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대원이 현장에 들어가면 이 대원이 무전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 대원이 그러면 여기에서 경보로 알려 주는 거지요. 비상경보로 알려주고 또 그 무전기에 위치추적이…
시환
김시환위원
혹시 본부장님 그것 경험해 봤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치추적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이게 또 이중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4G, 5G 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보는 시각은 현재의 기술로서 보지 말고 앞으로의 기술로서 봐 주십사 하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발전에 있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모든 해석 기준은 예산에 해서 예산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는데 비용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사후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헬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소방행정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항상 이것은 무엇이 있어서 안 된다 조건을 달면 대한민국 안전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31일, 봅시다.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것 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환
김시환위원
공포하고 시행이 10월 31일 자로 되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습니까? 140페이지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40페이지 조례 제·개정 추진실적 해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일부개정/시행 ’19. 10. 31.)’ 이것은 우리 일명 시골, 특히 시골이나 집 주변, 화재가 위험하고 특히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태우고 어떠한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방차가 오인 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미리 그러한 소각행위를 할 적에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하면 보다 소방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도 떳떳하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개정한 겁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게 10월 31일 날 시행 공포되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시행 공포는 되지만 현재 여기에 계시는 서장님들은 다 안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선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언론에 보도도 내고 그다음에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가두방송도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법을 하나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소방이나 농정행정이나 기타 행정의 모든 것은 일선 23개 시·군의 이·통장 회의에서 나갑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민간하고, 민간이 유기적으로 하는 이장회의에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센터장님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장 빨리 우리 도민에게 알릴 수 안 있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전달하면 아마 마을 이장님들이 동 앰프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저도 이런 산림 인접지역이나 이런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는 플래카드를 더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 권유할 것도 있고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더 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았고, 올해는 다행히 57%나 줄어들었고 그것은 아마 일선에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서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서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소방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은 구급대원들도 자기 스스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처음부터 이런 주취자들 119 신고가 들어오면 이력이 관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리 출동대에다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에도 발생한 3건 중에 2건이 기타로 표기되었는데 군 이송과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경찰한테 검거될 경우에는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하고, 그 이외에 일반 폭행은 저희들한테 이첩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인은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군으로 이첩시켰고 그랬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다 잘 되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소방인력 많이 부족하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계속 지금…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많이 뽑고 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충원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여성 소방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8.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게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여성대원들을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가면 갈수록 스마트해집니다. 스마트한 것은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되고 거기에서도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대원들도 거기에 맞게끔 부서별로 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좀 더 많은, 그리고 스마트한 분들을 모셔서 남성, 여성 평등화 시대에 우리 소방도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나왔는데 정기인사 후 전직원 여론 모니터링 결과보고 해서 보니까 인사 이후 항목이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5개 항목인데, ‘보통이다’까지 포함하면 89.58%가 인사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인사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가 이렇게 잘 되었다는 것은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되었으니까 그럭저럭 자기들은 만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의 인원이라든가, 소방의 우수한 인력들이 소방본부로, 안동으로 오고 있습니까? 안동 소방본부의 인력은 어때요? 원하시는 인력을 다 뽑아드리고 있느냐 안 그러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은 본부로 올 때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본부 내에서 이 사람을 받을지 말지를 내부적으로 별도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우수한 인력들이 소방본부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내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지원하는 자체가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되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4선 의원님으로서 간단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관내 소방서 행감을 하고 인력 부족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채용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헬기조종사를 채용했는데 그때 인원이 안 와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과 인력부족은, 내년에 소방인력 보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족인력하고 그다음에 관서 신설부분 포함해서 500여 명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다 했습니다마는 이번 행감에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많이 약해졌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 현장이나 재난에 대응할 때 순직한 공무원들도 있고, 또 소방공무원을 하면서 정말 본인과 가족들의 여러 가지 피해 입은 분들도 많은 반면에 99명이 잘 해도 1명이 못 하면 그 위상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부임하셔서 5000명 가까이 되는 소방공직자의 공직에 대해서 한 번 더 연말연시에 강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도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다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신뢰는 소방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은 정말 내년 당초에 업무계획 세울 때 수립을 해서 그때 보고를 받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께서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남화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4천몇백 명의 많은 소방공직자들이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지난 독도 헬기 사건 때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활동을 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 이제 윤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국민들이 소방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당연히 해야지만 그래도 사기를 북돋아 줘서 우리 3백만 도민의 안전 최일선에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오늘 이렇게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6개 소방서의 행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상임위 감사, 또 예·결산, 이런 데는 감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참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질책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경북소방, 국민이, 도민이 신뢰하는 그런 소방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