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기업환경 조성, 대외통상 및 수출기반 조성 등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안권용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용 중국통상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본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안권용 투자 유치 과장 김종욱 일본구미주통상과장 정승필 항공 해운 과장 최준석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 신상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2년 연속 수출 20억 불 달성,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우리 도가 투자, 통상, 교류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10일 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욱 인사) 정승필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정승필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전용민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인사) 신상훈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입니다.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 신상훈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대용 중국통상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 분야별 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 4쪽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기업 수출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LS전선 등 16개 기업을 유치하여 1,850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차산업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에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하였고, 동해 북평산업단지는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6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출 마케팅 및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수출 2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며,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지난해 대비 관람객과 수출계약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로 정착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출거점 확보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농축수산식품 및 자동차부품 등 각종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를 통해 1억 2,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이루었으며 실리 중심의 교류협력을 위해 중국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의 교류, 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참가, 제24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참가 등을 추진하여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3월, 삼수 도전 끝에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은 빈틈없는 준비절차를 진행해서 10월 31일 제주노선이 허가되었고 11월 22일 첫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제주 노선도 하계기간 주 7회에서 주 11회 증편 운항을 통해 탑승률 78%를 달성하는 등 도내 공항이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크루즈 유치 및 환동해권 항로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 15일 속초항 북방항로 카페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내년 4월 취항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고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 개설도 선사ㆍ하역사ㆍ물류기업 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내년 4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국제드론스포츠 대회를 정례화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고 금년에도 16개국 20팀의 선수와 1만 8,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정부 드론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8억 1,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시공사 문제로 인해 본 공사가 다소 착공 지연되었으나 지난 9월 착공되어 2021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기업맞춤형 글로벌 투자중심지 조성, 글로벌 수출확대로 강원경제 견인, 국제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맞춤형 글로벌 투자중심지 조성입니다. 13쪽,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국내 우량기업 중점유치입니다. 먼저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집중 유치한 결과 대규모 해저케이블 제조기업인 LS전선, 길림양행 등 5개 기업, 8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현재 접촉 중인 투자의향기업의 연내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도내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향토기업의 투자관련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투자동향 파악과 투자의향 조사 등을 통해 휴젤 등 9개 기업, 882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의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우량ㆍ중견기업 등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창업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입니다. 중대규모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건축자재 시험기기 제조업체인 한국방재에너지환경 등 2개 기업, 16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접촉 중인 창업 투자의향기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기업유치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제도 마련입니다. 지난해 투자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담보수단 등의 완화를 골자로 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자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 산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의 반영과 창업기업 지원기준 완화 등 타 시도와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투자정보 수집체계 다양화입니다.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의 사전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 투자정보 교류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문관 재위촉 및 자문수당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를 사전 확보하는 등 기업유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물 제작과 소셜네트워크 및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수도권지역 공단 및 홍보 전광판에 강원도 투자 강점이 지속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투자기업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역기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현황 모니터링 및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기업간담회, 투자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회원사 간 협력방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투자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1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6개 단지를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부론산단을 비롯한 공사 중지 중인 3개 단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지침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현재 5개 단지,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원주 문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5월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국토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산업단지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창업기업 및 혁신도시 관리기관이 입주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사업 전반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도 국토부와 설립허가를 협의 중으로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4차산업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4차산업 연관 소규모 창업기업 등의 유치에 핵심이 될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에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부지매입을 11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연내에 추진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수산물 물류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콜드체인 건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추진 중인 콜드체인은 현재 건축공사 및 냉장ㆍ냉동 설비공사 중으로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입주자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강원혁신도시의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강원혁신도시를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과 공공기관 지역물품구매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29일에는 지역인재 양성과 공공기관 취업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도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원주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총 528만 ㎡의 부지를 조성 완료하였고 전체 263만 ㎡ 중 237만 ㎡를 분양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에는 국무총리님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산업용지 분양과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글로벌 수출확대로 강원경제 견인입니다. 31쪽, 세계 속의 강원, 글로벌 통상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글로벌 수출거점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입니다. 금년도 수출확대를 위해 러시아, 태국, 미국, 필리핀 등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여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글로벌 수출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내 농특산물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입니다. 도내산 김치와 젓갈 등 농특산물의 일본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여 연간 65컨테이너, 약 37억 원의 농특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홍보ㆍ마케팅 및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어 초청 상담 정례화 및 도내 기업 제품 일본 유통시장 입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국외본부 활용 글로벌 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4개 본부에서 도내 기업의 수출홍보 및 상담, 상품등록, 박람회 참가 지원, 진성바이어 매칭 등 도내 기업의 현지 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도내 우수상품 입점, 연해주 수출상담회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강원상품 글로벌 안테나숍 설치입니다. 강원도민회관에 설치 중인 강원상품 글로벌 안테나숍은 11월 11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상품 전시 작업을 완료하고 개관할 예정으로 안테나숍을 강원상품의 수출 확대 및 수도권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카자흐스탄 토털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의 카자흐스탄 등 CIS권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토털마케팅을 추진하여 수출상담ㆍ계약 232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토털마케팅 성과 분석을 통해 CIS권 시장 확대 및 선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해외 거점시장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입니다. 해외 주요시장 내 도내 제품 홍보와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베트남에 강원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관에 입점되어 있는 도내 제품의 시장성 평가와 정기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전략상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격적 해외마케팅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개척의 리더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입니다. 올해 7회를 맞는 동북아 경제한류 축제인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원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수출계약 3,260만 달러, 관람객 23만 명이 방문하는 등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GTI 박람회가 북방경제 중심지 강원을 견인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38쪽, 구미주 시장 수출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의 유럽ㆍ미주, 중남미지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이탈리아 미용박람회 등 5회에 걸쳐 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하였고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미주 시장에 대해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39쪽, 전략적 바이오산업 수출마케팅 강화입니다.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포장디자인 개발 등 수출경쟁력 지원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계획된 독일, 홍콩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강원상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5회에 걸쳐 베트남, 중국, 중남미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38개 기업이 3,778만 달러의 수출상담 및 계약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면밀한 사업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쪽, 강원상품 세계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10회, 농축수산식품 해외마케팅 6회,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사업 추진 등 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발굴된 바이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계약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 확대입니다. 강원무역센터의 통합수출플랫폼을 활용해 수출국가 및 채널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유통전문 컨설턴트를 확보하여 금년에는 238만 달러의 수출 컨설팅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만, 홍콩, 동남아 등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과 영세 수출업체의 수출 컨설팅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기업 수요에 부응한 바이어 발굴입니다. 수출정보가 부족하고 해외바이어 물색이 어려운 도내 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유력바이어를 도내에 초청하여 도내 기업과의 수출 상담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력바이어를 지속 발굴하고 1 대 1 매칭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44쪽,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를 위한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지난 4월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5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물론 도내 청년인력의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한인기업과 도내 기업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강원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온라인 수출지원 시책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시장 온라인 마케팅 시장조사와 온ㆍ오프라인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외마케팅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내 89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시장 온라인 마케팅 시범지원 사업 등 온라인 수출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 발굴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시스템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내수 위주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11개 사업, 431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유망기업을 단계별로 역량 강화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입니다. 강원수출을 주도할 혁신무역 주체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금년 안에 설립하고자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를 3월 제정ㆍ시행하였고 민간부분 출자금 확보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연내 법인이 정식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18개소의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등 상품의 고급화ㆍ규격화뿐만 아니라 품질유지비 및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농업인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 등 강원 우수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다변화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위해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교류지역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제24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 참가하여 지역정부 간 경제협력 사업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ㆍ문화ㆍ경제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으로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외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사업 내실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강원도와 중국 지린성이 자매결연 체결 2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창춘ㆍ훈춘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5년간 다져진 양 도ㆍ성 간 우의를 바탕으로 지린성과의 기업교류, 수출, 투자유치를 지속 확대하여 강원경제가 보다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강원도ㆍ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는 일본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 악화로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일관계를 고려하되 양 도ㆍ현 간 우호증진을 위해 청소년 교류 및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류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제20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예정이었던 제20회 한일 경제교류회의는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측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관련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한일관계 추이를 살펴 차기 대회 유치를 검토하겠습니다. 53쪽, 한ㆍ중ㆍ일ㆍ러 지역 간 국제 경제ㆍ무역교류회 개최입니다. 제6차 한ㆍ중ㆍ일ㆍ러 지역 간 국제 경제ㆍ무역교류회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무역교류회에서 논의된 의료기기 및 수산물 분야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화되어 도내 기업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금년 지린성ㆍ돗토리현과는 상호파견으로 4명, 튜브도ㆍ알타이주와는 K2H 프로그램으로 2명을 연수공무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개발은 물론 영입 공무원의 친강원인화를 위해 상호파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5쪽, 신남방 협력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다변화입니다.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강화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국가와 시장설명회 및 시장 개척사업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남방 지역 진출을 위한 국가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다변화와 강원도 경제영토 확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국제화 기반 조성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친강원인 양성을 목표로 유학생 현지유치 등을 위해 강원유학박람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11월 26일 네팔 유학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학박람회 결과 분석 및 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57쪽, 해외도민 결속 및 도내 청소년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강원도민에게 고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문화ㆍ예술공연 및 도민회 주요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청소년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도민들이 강원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58쪽,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략적 외자유치 추진입니다. 국가별 투자성향과 우리 도의 적합한 투자상품을 연계해 해외투자자 초청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5회,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화권 투자유치 세일즈와 산자부ㆍ코트라 합동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 공동마케팅에 참여해 잠재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59쪽,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행정 지원입니다. 라비에벨관광단지 내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연말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MOU를 체결하여 SPC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양양 예술인마을 조성사업도 중국 전통요리전문점 입점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지원 등 행정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강원도형 외자유치 상품개발 및 DB 구축입니다. 도내 18개 시군별 외자유치 가능 입지 전수조사를 통해 유형별, 시군별 투자대상 프로젝트 발굴 및 동영상,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외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활용 신성장동력 기업 유치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조업 유치가 가능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기 분양을 위해 투자의향기업 일본 2개 사와 입주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 외자유치세일즈 활동을 통해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식품 관련 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국제연수와 해외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 한류 확산입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금년 총 4회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특화분야 연계 연수사업으로 강원도의 우수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기업교류도 활성화해서 강원도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도내 지역산업 연계형 해외 현지 연수사업입니다. 도내 기업과 해외기관 간 현지 연수사업을 통해 실리적 경제교류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는 스리랑카와 몽골에서 현지 연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말 IUTC 해외 네트워크와 도내 우수기업을 매칭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여 도내 우수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64쪽, 경제협력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확대입니다. 올해는 베트남 랑선성과 방글라데시의 고위공무원 및 기업인을 초청하여 우리 도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도내 기업방문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분석ㆍ보완하여 도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최대한 가능한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국제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67쪽,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올해 10개 노선, 1,852편의 전세기를 운영하여 7만 896명이 이용하였으며 중거리 노선 개설을 위한 구조소방등급 상향조정, 중국 정기운수권 수시배분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을 연말까지 재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선 다변화, 동남아 무비자입국제도 지속 운영 등 현안과제 해결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올해 왕복 매일 1회 운영하던 원주~제주노선을 하계시즌에 매일 2회로 증편 운항하여 탑승률을 7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동계기간 중 원주~제주노선이 증편 운항될 수 있도록 항공사 측과 지속 협의하고 항공기 안전시설 개선 등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삼수 도전 끝에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어 9월에 플라이강원 본사가 완공되었고 10월 29일 운항증명이 취득되어 11월 22일 제주노선 첫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내 국제선도 취항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광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기반 육성입니다. 먼저 북방물류 중심 동해항 육성입니다. DBS항로 운영 및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지원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동해항 컨테이너항로 개설을 위한 선사ㆍ하역사ㆍ물류기업 간 삼자 계약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동해항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화된 국제항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내년 4월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신규 취항하는 데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항만인프라 개선 및 3단계 항만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항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하버크레인 설치 발주와 컨테이너 야드 확장이용 협의가 완료되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버크레인 설치와 조작장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중 4번, 5번 선석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하고, 동해신항 인입철도 조기 완공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72쪽, 환동해권 국제관광 중심지 속초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크루즈 유치 및 거점항 구축입니다. 대형 크루즈 접안시설이 2월 완공되어 속초항을 기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5회 유치하였으며 기항지 포트세일, 팸투어 및 비즈니스 상담을 20회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 t 급 크루즈를 유치하는 한편 양양공항ㆍ속초항을 연계한 플라이ㆍ크루즈 운항노선 개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북방항로 취항입니다. 북방항로 취항을 위해 4월 25일 취항 선박 인수를 완료하였고, 10월 15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카페리가 운항되어 속초항이 환동해권 국제관광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쪽, 해운물류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신규항로 취항에 따른 추진단 확대 운영 등을 논의하였고, 지난 6월에는 DBS크루즈훼리를 이용하여 강원도 농산물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첫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을 지속 운영하고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 및 선사 대상 포트세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남북평화 하늘길ㆍ바닷길 개설 지원입니다. 먼저 남북평화 하늘길 개설입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비해서 설악산~금강산~백두산 국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남북평화 하늘길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무드를 대비하여 남북협력 항공노선의 양양공항 시범운항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인적ㆍ물적 교류를 위한 평화 바닷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항 남북 평화크루즈 운항, 동해항 에너지ㆍ광물자원 항로 개설 등 사전 준비를 통해 통일시대 교류의 중심이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드론스포츠의 메카 강원 육성입니다. 먼저 2019 국제드론콘퍼런스 개최입니다. 지난 9월 6일 영월 동강시스타 리조트에서 드론의 레저ㆍ스포츠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2019 국제드론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콘퍼런스에서 도출된 아이디어, 정책 등을 내년도 드론산업 발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드론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2019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입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19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영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16개국 20개 팀이 참가, 1만 8,640명의 관중이 함께 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해서 우리 도가 드론스포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9쪽, 공공분야 드론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산림병충해 예찰 및 산불감시 등 도청 소속 드론운용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조종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1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공공분야로 확대되는 드론활용 수요에 대응하여 드론조종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도내 드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드론시티 영월 육성입니다. 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 상용화 등 2개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84억 원을 확보하였고 전액 국비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영월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은 연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영월을 중심으로 한 드론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강원 드론산업을 국내 최고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1쪽, 드론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6월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9월에는 사단법인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별 드론동호회 창립 등 드론산업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드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레고랜드코리아 성공적 조성입니다. 85쪽,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입니다. 지난 7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9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86쪽, 테마파크 성공개장을 위한 필수기반시설 적기 준공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전기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전기시설공사 계약 및 인허가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기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테마파크 주변부지 개발로 관광 및 연계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하중도 유원지 내 시민 휴식공간인 수변생태공원 조성 공사는 지난 9월 17일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춘천시에 이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8월 산업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중앙투자심사 등 모든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도내 마이스산업을 선도할 컨벤션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안마련을 통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상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베트남본부에 대한 현지감사가 돼지열병 및 삼척ㆍ동해안 지역 수해 관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베트남 현지 하노이강원도상품관장으로 계시는 이선희 관장님을 모시고 증인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방영된 KBS 뉴스를 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참고인석에서) 예.

참고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금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감사를 시행할지 아직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먼저 동영상을 틀고, 지금 참고인으로 오셨는지 증인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아마 불출석했을 적에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현지 베트남본부 관련 사항이 도래되면 그때 나와서 진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먼저 나와서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현지감사를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지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KBS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런 사항을 묵인하는 것은 원만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이선희 관장님을 모셔서 감사 시에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신영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저희가 감사계획을 의논할 때, 논의할 때 이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감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고인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먼저 동영상을 틀고 먼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KBS 보도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일부 언론사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에요.

아니, 반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이 내용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저런 내용이 사실인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모신 것이지 언론보도사항을 반박하고,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 관련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진술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오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방영된 보도자료 잘 보셨죠?

예, 잘 보았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우리 도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고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사단법인 강원유통업협회에 재위탁주고,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 도에서 하는 업무의 주 내용, 역할이 뭡니까?

일단 이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 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개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기획을 했고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하고 이런 역할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경제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만 주고 관리ㆍ감독 소홀한 부분은 못 보셨나요?

언론에 불거지기 전에, 사실 작년 11월 29일 개장했습니다. 그 후에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현지확인 필요성이 있어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가 보니까 상품관 운영을 맡고 있는 관장이 의욕이 많지 않고 소극적이고 운영실태가 좀 부실하다, 이런 문제가 확인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가까이 방치되도록,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방치해 둔 것에 대해 대처하거나 따로 내놓은 자료 없어요?

확인 전에는 사실 문제를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현지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분을 모셔서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사단법인 강원도유통업협회 이선희 회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참고인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희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분이신지 개인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강원유통업협회 이선희 회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의 상품관을 공고를 통해서 위탁 경영하게 된 하노이강원도상품관의 관장이기도 합니다.

먼 길 와 주신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유통업협회의 운영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계약을 하셨고 관장님이 주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렌털을, 저희가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아 렌털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강원도상품관이 2018년 11월 29일 실제 개관을 하고 관장님이 재개관한 게 ’19년 9월 6일 맞습니까?

재개관을 하게 된 것은, 정확하게 11월 29일 강원도 기업들이 나가서 개관을 한 이후에, 저희 강원유통업협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월부터 계속 나가서 관리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상품관을 휴관하게 된 것은 3개월이 아니라 정확하게 2개월이 좀 못 됩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는 지난 관장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제가 계속 다녔고요. 그리고 7월에 현지상황이, 현지의 상품관 자체가 많은 비로 인해서 곰팡이도 많이 슬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하고의 어떤 협약관계, 그리고 제가 공고를 통해서 상품관을 맡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절차가 강원도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 상품관의 내부에 문자는 넣었지만 설명이 접히는 문자이다 보니까 외부에는 저희가 안내공고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두 달이 좀 안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도, 당초 11월 29일 개관할 때 개관하는 시점에 최소한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재인테리어를 해야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일단 인테리어를 하고 난 후에, 그 당시 예산으로서는 최대한 강원도의 금액에 맞추어서 하긴 했는데 하노이가 집중호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품관 가 보시면, 1층 자체가 별도로 건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거기에 물이 흐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지난 상품관장이 체크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면 저 보도자료만 봤을 경우에 진열대에 있던 상품들이 진열되었다가 사라졌다가 취재가 시작되니까 다시 진열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죠?

그 부분은 서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7월 25일 자로, 제가 오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떼어 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고 견적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가 청소를 하는 과정 중에 1층에 물청소를 하게 되면서 그 제품들을 2층에 옮겨두었습니다. 2층에 옮겨두었고 그리고 취재가 됐을 당시에는, 취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상품관에 가 있었을 때 그 후인데 그전에 제가 청소하는 장면들을 저희 직원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 협회에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 힘내십시오.”라고 한 동영상을 저희 전체 톡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취재가 시작된 후에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니 우리 김문영 기자님한테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기자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닌가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재가 시작되고 난 후에 제가 김문영 기자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이 아쉽다, 또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KBS가 공영방송인데 좀 화가 났지만 각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방송국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기업들은 사실을 있는 대로, 그 자리에, 현장에 와서 본인이 직접 취재를 했더라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김문영 기자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로 기업들 기를 살려주는 방송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또 긍정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가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의 규모하고 주로 들어오는 제품은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많습니다. 축산물은 허가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3개 업체의 100개 품목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제품은 호찌민 강원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들어가서 실제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냥 와서, 현지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내는 데 일주일이면 되는데 저희가 법인을 내는 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또 기업들도 그냥 나가면 다 되는 줄 아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기업들이 많이, 이번에 한ㆍ베축제 때 나오셔서 그 부분은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품관에 인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는데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안의 상품을 다 뺍니다. 그래서 외형, 박스만 저희가 진열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허가가 진행 중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중입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허가가 진행되어서 마트나 K마켓이나 일부 나가는 곳에는 저희가 안내멘트를 적어놓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인허가를 받아서 K마켓이나 롯데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회장님께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바라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한ㆍ베축제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좀 드리고 갈 건데요, 추후라도, 간섭이냐 관심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직접 한번 현장에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피드백도 받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수출하려면 가장 힘든 것이 물류와 인허가비용과 그리고 또 현지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주십사라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지만 저희가 그전 기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기업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홍보비와 어떤 기본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셔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지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또 개척자 정신도 필요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베트남하고 뭔가 불편한 관계였다가 대통령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류의 영향, 그다음에 박항서 감독의 축구,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또 베트남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래서 이번이 참 좋은 기회다 이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런 어떤 소문, 안 좋은 뉴스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깝다고 느꼈는데 지금 그쪽에 가 계시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상품, 또는 한류, 또 어떤 선호하는 상품, 기호 이런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상품관 개관 이후에 강원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롯데마트가 세 군데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한국인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현지인이 주로 들어오는 곳, 그리고 또 현지인과 한국인이 들어오는 곳에 저희가 테스트홍보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코리아’는 알아도 ‘강원도’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 사진을, 저희가 지도를 그려놓고 단풍과 눈을 배경으로 두고 한 4일 동안 판촉행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인지, 추후에는 저희 제품들이 홍보되어서 바이어들이 오셔 가지고 원주의 치즈, 또 동해의 황태부각 같은 것을 좋아하고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인삼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ㆍ베축제 때 가장 인기를 모았던 것이 홍천찐빵이에요. 홍천찐빵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 담당부서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분석을 한 결과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쌀로 만든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에 맞다 보니까, 안흥찐빵이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쌀찐빵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이 많이 부각되었고요. 인삼에 대한 제품이 가장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삼과 관련된 어떤 가공식품들이, 이번 한ㆍ베축제 때 저희가 13개 기업이 나갔어요. 13개 기업 중에 화장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건강기능식품이었거든요. 완판이 되었고 모자랐습니다. 그 정도로, 강원도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강원도가, 베트남도 이제는 환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핵폐기물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중국은 신뢰하지 않는데 이번에 북미회담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강원도라는 청정지역이 많이 알려지게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좀 많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코리아’보다 ‘강원도’가 하노이에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가 가는 곳이죠. 강원도가 뭔가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상품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기대가 되는 지역이죠?

그것은 당연하죠. 강원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18개 시군에, 이번에 나간 제품들이 각 시군 대표제품들이 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각 시군에서도, 인제에서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몇 개 군에서 저한테 언제 하노이에 있는지, 아니면 제가 없어도 지금은 오픈해서 하노이 현지에 많은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더불어 참빛건물에 저희 강원도 7개 기업이 투자하여서 거기에 농산물센터를 같이 오픈했습니다. 7개 기업이 이렇게 투자해서, 강원도를 알리고 상품관을 알릴 수 있을 만큼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이선희 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강원도 모든 지역의 상품이 다 나가 있습니까, 18개 시군?

그렇지는 않고요. 인허가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인허가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때로는 1년 걸리는 게 있고 빠르면 한 달, 3개월, 인허가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통상 한 달에서 3개월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입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다행히도 베트남대사관이나 베트남정부와 지금 저희가, 또 기업인들이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현지에 계시는 기업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상품관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되었고요. 참고로 저희한테 KBS 보도 이후로 오히려 하노이에 계시는 한국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당시에는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이나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기업들은 그것을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의 어떤 뉴스보도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전화위복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아쉽습니다. 원래는 우리 경건위에서 격년으로 베트남본부를 시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사정 때문에 사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도,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강원도민과 강원도 기업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고 혹시라도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아침에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방문해 주셔서, 오셔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때로는 지적될 게 있으면 그 부분도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 됐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갈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가서 우리 관장님도 격려하고 베트남에 가 계신 교민들도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협조나 협력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호찌민 베트남본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상품관이 있는 하노이와 호찌민은 비행기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물론 호찌민 베트남본부도 처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간혹 또 전화주세요, 전화하셔서 상품관의 애로사항은 뭐냐. 이번 같은 경우 인허가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셨고요, 이번 행사 때도 올라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ㆍ베축제가,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ㆍ베트남음식문화축제가 가장 큰 축제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베트남대사관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테이프커팅을 할 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13개 기업이 나가서 크게 운영을 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국에서 테이프커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오셔서 강원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호찌민의 본부장님도 관심은 가지셨겠지만, 또 그쪽에서 생각하는 위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축제 때, 강원도의 축제이고 베트남의 축제라고 생각해서 도에 계신 분도 오시고 경건위 위원장님도 오셔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강원도가 붉은색 티를 입고 누비고 다녔고요, 톡방에 계신 전체 현지인들이 강원도의 김밥 맛있었다, 전부 재료를 한국에서 다 가지고 갔어요. 맛있었다, 그리고 인삼 정말 좋았다, 이 인삼 어디에서 구매하느냐고 해서 상품관에서 구매하면 된다, 이런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아주 젊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신남방정책으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무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덧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교역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을, 제가 알기로 12월에 정식으로 교류협력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희들도 할 테니까 관장님도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관장님, 현지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강원도상품관을 운영하는 방식이 관장님 개인 주도로 운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 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상품관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강원도 기업과 저희 협회 대표로 해서 나왔고요. 이것을 공고를 띄웠을 때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강원유통업협회 회원 기업들의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심을 갖자는 취지였고요. 여기에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인건비를 주어야 된다든지 관리비를 주어야 되는 부분을 상품관장인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들이 불거진 이유가,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의혹을 좀 가지신 분들이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가 7개 기업이 따로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제품은 무조건 베트남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 강원도상품관이 없어지면 교두보가 없어지니 회장님, 우리 7개 기업이 투자를 해서 농산물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상품관 직원들의 월급도 줍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고에 응해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약의 주체는 강원유통업협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협회 자체에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는 협약관계가 따로 맺어져 있나요?

협약관계는 월세 지원받는 것…….

강원도상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전시관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유통과정에서의 제반 수수료 이런 비용을 부담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는 1년 치에 대한 렌털료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관에 대한 임대료인 거죠?

예, 임대료만.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3,460만 원, 달러를 환전하니까, 작년에 저희가 드렸던 돈이 달러로 들어왔는데 3,460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0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일단 강원도상품관 대표로 지금 계신 거죠?

예.

대표로 계시고 그 외에 회장님을 포함한 7개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별개로 해서, 제가 회장인데, 저는 국내에서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출할 물건이 없다 보니 저희 강원유통업협회 회원들을 대신해서 강원도상품관을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직원인건비는 어떻게 줄까 해서 제가 6개월 동안은 위탁전문바이어를 찾겠다, 그래서 6개월과 관련된 비용은 제가 댔는데 그 비용을 우리 7개 기업들,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니 저희도 비용을 충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7개 기업만의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전에 운영하셨던 분도 개인이었나요?

그분은 현지에서 플러스마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계약의 당사자는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 상품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7개 정도, 우리 국내에서 참여하는 기업이 한 7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기업은 지금 30개가 넘습니다.

30개가 넘습니까?

예. 30개 정도가 인허가를 진행했고요, 지금 작년에 들어갔던 기업이 23개 기업체인데 그 제품들이, 2층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들 중에 인허가가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은 안의 내용물은 빼고 외부 상자만 저희가 전시했고요. 기업들한테 “지금부터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인허가를 받으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모시고 감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강원도상품관이 호찌민과는 거리감이 있거든요. 베트남본부가 있는 호찌민에 두지 않고 하노이 쪽으로 선택하신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하노이에 상품관을 둔 이유요?

예.

2년 전에 경제인단체연합회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하노이고 두 번째 간 곳이 호찌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노이는 정치도시이고 호찌민은 경제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노이에 갔을 때 제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이 중소기업연합회와 한인회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강원도 제품들을 조금 홍보하고 판매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호찌민이 경제도시이기 때문에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이미지나 브랜드가 떨어지니, 이곳 하노이에 다른 지자체는 들어오지 않았으니 먼저 선점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열악하지만 강원도 제품을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저는 하노이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왔고, 그래서 강원도에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사업은 잘 되시나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바이어 매칭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직접 관여해서, 수익창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관장이 그만둔 상황이고요, 제가 6개월 동안에 전문바이어, 하노이에 와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전문바이어를 찾기 위해 제가 현지에서 뛰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강원도 기업과 강원유통업협회 회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강원도로 다시 돌아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행정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주 나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분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담당자분들이 나와 보셔야 예산을 세워주어야 될지, 여기 현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지 기업인들 얘기만 듣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알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된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기업들은 모르기 때문에 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혼자 나가서 사업을 하려면 힘들지만 여럿이 나오고, 상품관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배낭 하나 메고 상품관에 와서 문서 하나 보내게 되고요, 제품 하나 보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상품관에 제 제품 좀 보관해 주십시오.”, 남은 제품들은 다음 수출상담회 때 본인들이 보따리로 해서 들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상품관에 보관해 두시면 저희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들, 또 우리 강원도를 대표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 올리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최고로 필요한 게 행정의 뒷받침,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당연히 들었습니다.

인허가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받은 기업들이 있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공고를 통해서 10개 기업, 20개 기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 20개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기업별로 인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품목으로 받습니까?

품목으로 받습니다.

지금 베트남 하노이 강원도상품관 운영 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1억 3,700만 원의 도비가 집행되었는데 계획을 보면 33개 업체의 147개 품목을 전시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은 7개 업체가…….

아니죠, 7개 업체는 별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3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허가 관련되어서 현지에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무역협회라든지, 무역협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강원도에 대한 홍보를 지금 최선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장님께서 우리 강원도 담당부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적인 기반이 보탬이 되어야지만 기업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국위선양을 할 수도 있고 또 매출액 증대를 통해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그런 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회장님만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고 보여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도에서 조금만 지원사격을 해 준다면 하노이 강원도상품관 같은 경우 정착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행정이 처음 시작할 때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관심이, 얼마 전에 직접 주무관도 나오고 사무관님들 몇 분 나오셔서 보셨는데 그분들은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실 티가 잘 안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 담당자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 예산 좀 많이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희 기업인들은 사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와서 많이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상품관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면 상품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만큼은 인허가비용이 조금 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류비용도, 행사를 하면 강원도 제품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물류비용 부분들도 적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허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행감 때 강원무역센터에 대한 질의를 전 국장님한테 해서 강원수출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온ㆍ오프라인 통합수출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해서 인허가 관련 지원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강원무역센터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준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인허가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인허가 관련되어서 행정적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지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허가 비용이 있다는 것은 강원도와 경제진흥원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회장님, 인허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제진흥원에 와서 기업들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협조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분들한테 신청서를 내라고 했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중에 선택되신 분들도 있고요, 선택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무역센터는 작년에 춘천, 강원연구원이 있던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고 올해 강원수출로 바뀌면서 강원도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으로 하시면서 받은 것은 강원수출과 관련된 인허가 제도가 있어서 받은 부분이…….

예, 강원수출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했을 때, 도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육안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해법과 방법은 강원도에 계신 국장님이나 담당부서, 집행부에서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한번 사고전환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업들은 나가서 돈을 번다는 목적이 주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느냐면 국위선양이라는, 국가에 대한 홍보와 강원도의 홍보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회장님도 오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행정적으로 뒷부분만 받쳐 준다면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회장님도 강원도에 많이 요구해 주시고 또 저희 상임위 소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소통을 통해서 발전적인 상품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이번 베트남 하노이상품관 관련 이외에도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나서 처음 갖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의회에 계시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큰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부임하신 지도 이제 한 두 달여 정도…….

10월 10일 자로 왔으니까 이제 한 달하고 3일 지났습니다.

아마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들이,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이 사업은 많은 강원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쯤 멀린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의안이 우리 강원도의회에 상정되고 그것을 처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도 이 사업의 지속성 문제에 대해, 그리고 협약의 불공정성, 또 불평등한 내용 등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좀 새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방안을 모색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연장선에서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진행하기 위한, 이 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중도개발공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약정한 상당액을 대출해서 다 사용했고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56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두 달여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56억도 채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시나요?

우선 위원님께서 레고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사실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중도개발공사 재무구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대출금 2,140억을 대출받았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56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이자가 현재 3.7%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3.7%였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투하고 협의를 해서 3.3%로 0.4%를 내렸습니다.

대출이자가 일괄해서 모두 내린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적용금리가 3.3%로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내릴 수는 없잖아요, 대출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3.3%…….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3.3%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10월 31일 자로 3.3%로…….

일괄해서 3.3%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까지 모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3.3%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3.6% 정도로 적용했을 때도 2,000억 이상 소진됐을 경우에 하루 이자가 2,000만 원 정도, 프리하게 계산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6억, 1년이면 70억 이상이 이자 지출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50억여 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1년 치 이자도 다 못 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 3.7%로 했을 때 하루 이자가 2,2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일단 0.4%를 다운시켜 가지고 연 8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효과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 이자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사업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변 부지가 원활하게 빨리 매각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GJC에서 강원도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자와 연체된 부분도 계속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미처 못 갚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테마파크 부지도 그렇고 소유권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일단 도유지를 GJC로 정리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GJC가 강원도에서 매입한 땅에 대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연체료와 미지급한 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22억 4,300만 원을 공제했어요. 그러니까 미처 돈을 다 못 갚은 겁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니까 이것을 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현물로 투자한 이 땅의 소유권을 아직 다 갖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이 어려운 문제는 땅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재투자하거나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그 땅도 팔리지 않고 또 현재 일부는 GJC 명의로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땅을 매각해야 GJC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국장님, 땅을 매각해서 일부 자금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 않은 땅은 대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 않은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대부분의 땅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혹시 매수자가 나오더라도 매각대금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은행권에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땅을 매각해서 자금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허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에 땅을 팔았다고 해서 100억이 그대로 GJC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담보 설정된 부분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GJ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보를 설정한 것은 한투가 설정을 했고요. 땅 매각하는 것은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넘어가야만, 매입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겠지만 그전에 땅 파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땅을 팔 수는 있는데 팔더라도, 그 땅이 KB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매각되더라도 우선 변제를 하고 나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 확보가 원만치 않다는 거예요. 100억에 팔았다고 해서 100억이 그대로 GJC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을 매각해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고 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력 확보에 대해서?

담보 설정이 전체 땅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필지별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개별 필지를 매각하고…….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개별 필지에 대해서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자금 관계는 GJC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일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게 필지별로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이게 430번지입니다. 다 개별로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 다 따로 나와 있어요. 개별 필지별로 담보가 되어 있지 어떻게 뭉텅이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총 면적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로 나누는 것은 맞는데 전체…….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는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말썽이 되는 부분이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가 일부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고 GJC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GJC에 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땅이 매각되더라도 자금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GJC 운영, 그리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바닥난 재정을 어떻게 메워가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부지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GJC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브릿지론 관계도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일단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 사업을 헤쳐 나가야지 마치 땅만 다 팔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뜬구름 잡기식의 희망 어린 이야기를 통해서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베트남 상품관에 대해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상품관의 전 김동진 관장에 대해 다른 조치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그냥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사의만 받아줬는지, 여기에 대해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관장이 사의를 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선희 관장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김동진 관장, 장기간 방치해 두고 휴관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그냥 사의만 받고 말았습니까, 사표만 받고?

글쎄, 그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인허가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 대부분 어떤 제품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식품 쪽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헛바퀴 돌듯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나가 있던 하노이 상품관 문제점에 대해서 오전에 많이 들어서 대충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과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양면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리 강원도에서 신남방 무역정책을 놓고 봤을 때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교두보로 베트남 하노이 상품관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또 수출상품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남방 국가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노이 상품관 운영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노이 상품관과 유사한 상품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하는 것은 중국 광저우에 상품관이 1개소 있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지금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외 상품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상품관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은 편이죠?

광저우 상품관도 사업자가 중간에 바뀌고 중간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금년도 매출이 그렇게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이런 위탁사업을 맡겼을 때는 그래도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만들어 놓은 상품관들이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기관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강원도경제진흥원이 능력이 없거나 소홀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현지사정이 워낙 어렵고 개관시기가, 강원도가 의욕을 가지고 빨리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문성 없이 너무 서둘러 접근하다 보니까 광저우나 하노이 상품관들이 생각한 만큼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 내지는 새로운 어떤 것을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철저하게 준비를 못 하고 개관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입점해 있는 제품들이, 통관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데 그것을 미처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인증을 받고 입점해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입점해 있는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베트남본부에서 통합수출플랫폼으로 ‘아리강원’ 몰을 구축했습니다. 인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품목들을 강원도상품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예산 지원보다는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판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글로벌투자통상국 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또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돼야 물건을 사러오고 그러는데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결국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품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홍보ㆍ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또 지도ㆍ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베트남본부를 통해 수시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베트남의 상품관을 통한, 교두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갈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베트남 상품관이 잘되면 또 다른 데에, 지금 하노이에 있지만 오전에 이선희 관장이 답변한 대로 해서, 베트남의 상업 중심지는 하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작년 11월 29일에 시범운영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를 잘 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도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2단계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상품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광저우 상품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재중 동포분이신가요, 그 여성분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고 전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교체하시겠다 그래서 보니까, 업무보고 제일 뒷장 91쪽에 보니까 서조유한공사 대표 오향, 이분으로 교체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자를 서조유한공사 오향 대표로 바꾸었습니다.

이분도 중국 동포신가요?

…….

그러니까 한국 또는 강원도에서 나가신 분입니까, 아니면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분이신가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출신 동포였었는데 좀 문제가 있었죠.

…….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그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21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부분들이 있죠?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역할 중에 중요한 축의 하나가 수출 관련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17년부터 ’19년까지 수출지원협의회는 한 번도 안 열렸네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중요한 축의 업무에 대해 한 번도 자문을 안 하고 뭔가 도움도 안 주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출지원협의회는 수출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지금 거기에서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그것하고 이게 중복되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중국통상과장, 중소벤처기업청 팀장, 그다음에 TP 지역산업추진본부장 이렇게 해서 실무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는데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 레벨이 좀 낮게 구성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지사님 주재로 수출기업협회, 수출 유관기관ㆍ단체 간담회를 상ㆍ하반기로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지원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3년 동안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요구자료 28쪽에서부터 34쪽까지 쭉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해외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주로 관계하는 곳이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 주로 거기에 업무를 많이 위탁하거나 아니면 관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저우 상품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두 곳에만 의존하고, 뭔가 검증하고 조사하고 보완하고 이런 데에 취약점이 있다, 구멍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두 곳에만 의존해 가지고 전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뭔가 허실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수출 관련해서 전시회ㆍ박람회나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대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무역협회나 경제진흥원 이쪽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런 기관입니다.

조금 전 원태경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광저우 상품관처럼 그런 오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뭔가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전시회, 박람회, 또 시개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과가 났다면,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대행기관을 교체하거나 이런 쪽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또 경제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펴면서 대외적으로는 수출을 해서 우리 강원도가 부강해져서 강원도민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 또는 정책의 수립, 체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상품관은 언제 개관이 됐습니까?

지난해 11월 29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29일에 개관됐죠?

예.

그러면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었죠?

이것은 강원유통업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이신 이선희 관장님이 계약하신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선희 관장님은 올해 7월 25일부터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K-BIZ의 김동진 관장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부분도, 그러면 계약문제를 봤을 때 최초 계약은 K-BIZ?

예.

그분이 하셨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11월 29일에 개관했는데 그 유통업체하고의 계약기간,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당초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중간에 교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분께서, 그 협회에서 계약기간을 못 채웠는데 못 채울 경우에 대한 계약조건 사항이 있습니까, 위약사항이나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계약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나갔다는 것은 계약한 계약 당사자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도 안 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행위가 있거나 이래서…….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이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행을 못 한 것은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실제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운영이 안 됐더라도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은 하셔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 1억 3,700만 원이 지급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제진흥원에 준 돈이, 위탁수수료 포함해서 도비 1억 3,700만 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억 3,700만 원이…….

임대료 3,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ㆍ베 음식문화축제 참가 해서 5,500만 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그 업체에게 갔겠죠.

작년 예산은 7,000만 원인데 연간 임대료 3,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비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ㆍ마케팅 비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겁니다. 계약사항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안 한 부분에 대해 위약금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뭘 했느냐는 것을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계약 부분에서 위반이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럼 난 그만두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만둔 것 아닙니까? 만약 집행부에서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꾸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전 관장 협회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집행하는 기관인 강원도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위약금 청구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렇게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텐데 강원도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약사항에…….

1년이죠? 그리고 이선희 관장님이 계약을 해서 올해 7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죠? 작년 11월 29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면 2019년 11월 28일까지가 이 사람의 일입니다, 전 관장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을 이행을 못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분이 상품관 운영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강원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그 협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협회를 선정한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부서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하는 부서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아닙니까? 그러면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사업 자체는 사업자 선정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검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경제진흥원에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관리ㆍ감독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어느 부서가 하죠?

일본구미주통상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올려주는 자료를 보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 4월에 현지출장을 갔습니다. 현지출장을 가 보니 상품관 운영하는 게 기대수준보다 한참 못 미친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판단을 하니까 김동진 관장도 그러면 나는 관장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구미주통상과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선조치를 한 것은 잘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도면밀하게 처음단계부터 확인을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미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개최했는데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우리 강원도가 왜 시행했는지, 그리고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강원도가 동북아 지방정부하고 연계해서 교류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 교류를 경제실리차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2013년부터 강릉을 시작으로 해서 속초, 동해 그리고 2019년에는 원주에 개최를 했죠?

예.

원주에 개최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강릉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속초, 동해 이렇게 하면서 원주에서 우리 지역에도 기업체가 많으니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개최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상담, 수출계약에 대해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원주에서 했던 부분이 수출상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증가했고 수출계약은 118%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스타트는 동북아 경제라든지 시장 선점을 위해서 영동지방부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실리적인 문제, 지금 왜 원주로 했느냐는 의미는 제가 듣기로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 측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일부 들어왔고, 그리고 또 경제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주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의미로 원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최지를 지역별로 계속 바꾸다 보면,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설문자료를 보니까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홍보 부족입니다. 그리고 개최지역이 계속 바뀌다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오시는 관광객 플러스 업체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GTI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개최지를 한곳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단체나 도의 지휘부나 그쪽에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출상담ㆍ계약, 그리고 매출을 봤을 경우에 거의 118% 이상, 그리고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개최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업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을 떠나서, 왜냐하면 어느 지역으로 간다면 또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원주에서 전례 없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수출상담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거기를 찾은 관람객 수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큰 성과가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 고려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GTI라는 것을 당초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GTI가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동북아경제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동북아경제 쪽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전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고려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누구한테 이익이 갈 것이냐를 봐 주십시오,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큰 곳이 어디냐, 그리고 성과가 많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성과 위주의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개최지 결정할 때 여러 가지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만 고려하지 말고 경제적인 측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해 출신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삼척의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동해항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모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레고랜드 관련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레고와 고인돌’이라는.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보시고 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주 내용은 문화재 발굴하고 관련된 그 내용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실 팩트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팩트가 아닌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 보존 부분에 대해서 유적공원이나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나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앞서서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존경하는 우리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항상 촉구하고 재촉했던 게, 집행부에 얘기했던 게 유적공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적공원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저희 위원회에서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유적공원의 진척상황들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9만 3,000㎡를 유적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발굴시점부터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고,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대해서 춘천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문화재 부분이 잘 활용을 하면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신경을 쓰고 잘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적공원은 레고랜드 개장시기와 거의 맞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늦추어집니까?

지금 개장시점하고 맞추어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중간에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당성검토나 아니면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되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조금 미흡한 내용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특히 문화재ㆍ유적 관리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진척해서, 최소한 레고랜드에 대한 관심만큼 문화유적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ㆍ단체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적공원이나 전시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아마 외부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상당히 불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항 부분들, DBS크루즈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 악화 때문에 DBS도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가는 승객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별 승객 수를, 수치를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그것은 나중에 좀 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최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경영진들의 문제 때문에 DBS크루즈페리가 11월 27일부터 운항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신해운에서 인수를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사카이미나토로 가는 승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경영난이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휴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승객들이 없어서겠지만 경영상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도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그 문제까지 파악을 해야 좀 더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도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여드렸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겁니다. 강원일보에 난 것인데 “물동량 상위권ㆍ분진화물 항만 재검토 촉구”, 이것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동해항이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 7월에 우리 경건위원님들 다 모시고 동해항을 직접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고 3단계 공사하는 곳도 가 보았는데 지사님의 노력으로 2번 선석이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10월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하고 또 다르게 2022년도까지인가 인천에 있는 석탄화물들이 동해항으로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해항이 벌크화물 중심이라는 거예요, 벌크화물.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와 협조해서 컨테이너화물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저희가 화물유치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 자체에 물동량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해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수시로 그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하게, 동해항 같은 경우는 송정동하고 바로 큰길, 도로 하나 인접해서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송정동 주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 송정동을 다 이주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로서 어떤 특별법의 적용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동해항이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송정동 지역주민들이 벌크화물로 인해, 석탄분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늦게 안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환경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 요청하든가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해시도 좀 미흡한 것이 있고 해수청도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하고 협조를 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고통은 더 이상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문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주무부서가 환경과 쪽이다 보니까, 저희는 물동량 확보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현안들이 많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3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있고 또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업무를 숙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글로벌투자통상국이 할 일도 많은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고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작년 것인데 2018년도 레고랜드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레고랜드 관련해서 이 사업만큼은 성과를 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무언가를 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MDA를 체결해서 사업시행주체인 멀린이 직접 시공하는 쪽으로, 시공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에 따라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마파크공사, 현장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캐슬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6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LLK가 관리사무소를 짓고 있고 그래서 불확실하던 어떤 공사방향이 지금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정도의 진행상황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향후계획하고 2019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레고랜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당초 3,000억에서 엘엘개발이 2,100억 원, 멀린이 90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16년 8월에 총 3,300억으로 변경이 되죠? 엘엘개발이 2,300억 원, 멀린이 1,000억, 이렇게 변경되었다가 2018년 10월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의해서 총 5,270억을 투자하겠다고 바뀌죠?

예.

그래서 멀린이 4,470억, 엘엘개발이 800억, 권리의무를 변경해 주면서.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기투자비용이 3,000억, 멀린이 2,200억, 엘엘개발이 호텔 400억 포함해서 800억,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맞는 거죠?

멀린이 2,200억이고…….

그런데 총 투자비용 5,270억 중에, 초기투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린 2,200억, 엘엘개발 800억. 그런데 추가투자가 2,270억, 5,270억에 맞추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투자비용 2,270억에 관해서는 논의되는 게 있어요?

예, 그 부분도 MDA 체결할 때 별지로 해서 향후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사항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MDA 계약서를 다 훑어봤어요. MDA 계약서가 대외비 문서라 제가 훑어보니까 2,270억 원을 추가투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18년도 자료에 보면 “도에서 개발부지 추가 제공 또는 일부 기반조성사업비 부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멀린은 UA에 의거 800억 원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LLD에 지급한다, 그다음에 MDA와 UA에 의거 도는 엘엘개발과 테마파크 개장 90일 전까지 하중도에 내외 인프라 건설 및 주차장 4,000대 건립을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멀린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엘엘개발에 800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멀린이, 지금 우리가 2020년 7월 레고랜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21년 7월.

’21년이잖아요?

예, ’21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19년은 다 갔다고 보면 18개월 남은 거죠, 내년에 시작한다고 보면?

예.

그런데 18개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멀린에서 사업이 지연될 때 엘엘개발이 투자했던 800억 원을 엘엘개발에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 부지공사라든가 기타 기반시설공사가 안 되었어. 그러면 멀린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엘엘개발에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기본공사를 못 했으니 우리 사업이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 되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 안 되었을 때는 멀린이 책임전가를, 엘엘개발에 떠넘기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멀린에 공사의 어떤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멀린 빨리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귀책사유가 우리 쪽에 있다면 사실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그쪽에.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청구하겠다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개장이 내후년 7월이면 18개월 남았는데, 올해가 다 갔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18개월 동안 주차장 4,000대 부지를 다 마무리하고 기반공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보셨죠? 존 야콥스 사장하고 최문순 지사님하고 그때 당시 엘엘개발 이규운 대표님이 합의했던 합의서예요. 여기에도 보면 “멀린 책임하에 공원건설 모든 책임을 진다.”, 멀린의 책임하에.

예.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호텔을 포함)를 위하여 4,000대를 수용할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다음에 “엘엘개발이 부담하며 레고랜드 부지 내 기반시설은 엘엘개발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멀린 책임하에 공원건설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테마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테마파크 외의 부지는 GJC에서, 중도개발공사가 담당…….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반시설공사가 늦어지면 레고랜드 착공도 늦어질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가 2021년 7월에 개장을 못 하게 되면 이 800억 원에 대해서 멀린에서 엘엘개발에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해 멀린이 해야 될 부분은 이미 착수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캐슬클러스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시멘트를 타설하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라든가, 멀린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서 할 일은, 주차장 기반공사라든가 모든 것은 개장 90일 전에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기반시설공사는 STX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실 공사착수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엘엘개발에서는 나중에 멀린사하고 어떤 법적 분쟁,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끔 개장 전에 다 마무리를 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공사기간을 동절기나 이런 때에도 계속, 공사 휴지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대한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맞추어야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비용 부분에 관해서 또 다시 멀린하고 강원랜드하고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게 되면 또 불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개장 전 90일 전까지, 여기에 보면 90일 전까지 주차장 4,000대 건립을 완료하겠다고, MDA하고 UA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90일 안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우리 최준석 과장님 계시는 항공해운과와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플라이강원이 잘되어서 승무원을 뽑았습니다. 승무원 몇 명 뽑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뽑기 전에 승무원을 뽑으신 적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승무원들을 뽑아놓고 강원도의 신뢰가 깨진다,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승무원 뽑을 때 그분들 구제방법이나 아니면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혜택을 주셨습니까?

지금 승무원은, 현재 양양에 근무하는 인원은…….

아니, 국장님, 이번에 승무원 뽑을 때, 우리가 전에 승무원을 뽑아놓고 대기시키고 채용을 안 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이번에 승무원 뽑을 때 혜택을 주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구제방법을 찾으라고.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과에서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강원도에 대한 신뢰에 좌절감을 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 집행부를 대표해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최근에 실업문제나 이런 것으로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유감을 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속초에 크루즈가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플라이강원이 잘되어서 지금 의욕은 앞서요. 춘천권, 원주권, 동계올림픽권, 무슨 권, 무슨 권 해서 강원도 전역을 관광지화하겠다고 의욕은 앞서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양양공항이 있는 양양, 강릉, 속초, 평창, 그리고 지금 금강산 재개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고성, 여기에 집중하셔서 이곳을 먼저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권역을 넓혀갔으면 합니다.

예, 이 부분은, 플라이강원 회사에서도 모객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속초 크루즈의 아픔을 속초는 겪었잖아요? 춘천이나 서울로 다 떠나갔습니다. 그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일단 양양공항 주위부터 먼저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2017년 제2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관이 강원도관광협회라고 되어 있죠?

예.

동그라미 쳐 보시겠습니까? 제3회도 주관이 강원도관광협회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2019년도 주관이 강원도관광협회입니다. 이렇게 관광협회만 들어오는 입찰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응찰 자체를 관광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주관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관광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입찰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

국장님, 2회, 3회, 4회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드론행사를 5,000만 원 이상 한 데죠? 이 드론을 우리 강원도에서 육성해 보겠다고 시작한 게 2016년부터예요. 그러면 기존에 드론대회라든가 드론산업을 해 본 데가 없겠죠? 그런데 2016년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2016년에는 조건이 없다 보니까 강원도관광협회가 처음 하게 되었죠?

예.

그런데 2회 때부터는 조건을 5,000만 원으로 겁니다. 그러면 그 대회를 유일하게 한 번 해 본 강원도관광협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회, 3회, 4회에 강원도관광협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제2회 주최 중앙일보, 2018년 중앙일보, 뒷장에 2019년 중앙일보, 다시 앞으로, 주관에 한국드론협회, DSI, 또 DSI, 뒤에 가면 다시 한국드론협회입니다. 전부 서울에 있죠?

그런데 이 대회를 처음에 제안해 가지고 창설을 한 게 중앙일보하고 드론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사실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드론산업을 키워보겠다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자 영월군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영월군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맺든 우리 강원도민을 키워야겠죠? 언제까지, 몇 회 때까지 서울사람들이 와서 하게 할 겁니까? (김수철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내년 행사부터는 영월군민, 영월업체, 강원도민,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 대회가…….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영월을 또 다녀왔습니다. 도의원 당선되기 전부터 드론에 관심이 있어서 쭉 다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드론이 하늘이 쫙 펼쳐지고, 너무나 멋지고 올림픽 이후에 다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올해 행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지사님하고 앉아 있다 보니, 공격용드론, 방어용드론, 드론택시, 큰 꿈을 지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드론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드론팀을 보니까 과장님부터 열정적이시고 멤버들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이 멤버들을, 예를 들어 농업에 관련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농업용드론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교육시킨다든가,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에 수중드론, 수중드론이 들어가서 어구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 드론팀이 먼저 앞서서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업 지도ㆍ단속을 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론이 촬영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 드론팀이 역량이 되게 크신 분들이고 국장님께서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도적으로 지사님께 제안도 해 주시고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사실 드론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케파(capacity)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존경하는 국장님과 열정적인 최준석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레고랜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과연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매각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기존 감정평가액 합산으로 하면 일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결국 땅의 가치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층고를 높여주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면 땅의 가치도 상승되고 현재 산출된 내역도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층고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직을 맡고 나서 환경청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환경청장하고 우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와 달라 이런 부탁을 올렸습니다. 분위기는 그래도, 그쪽에서 강원도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GJC에서는 대상부지를 한 300억 정도에 매각하려고 하고 GDC에서는 200억 정도 규모로 매입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중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법령이나 이런 데에 정해진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각가격은 감정평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산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투자설명회를 두 차례 했는데 유찰이 되었다고 해서 감정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STX에서 매입한 토지가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초에 400억이 넘는 것을 300억대에 STX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정가보다 낮게 평가해서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각의 기준은 감정가인데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 정책이 좀 오락가락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STX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STX가 대상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 강원도에서 계약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GJC도 당사자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GJC와 STX가 토지의 매입ㆍ매각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부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결국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이 부분에 관여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계약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계약내용보다는 거기에, 하여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개략적인 사항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감정가로 치면 400억이 넘는 땅입니다. 406억 정도 되는 땅인데 두 차례 유찰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326억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326억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의 조건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금 몇% 받습니까?

보통 10% 받습니다.

여기 계약금 받았습니까?

아, 계약금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도 받지 않고 3년 거치 무상으로 하고 7년 분할상환으로 한다는 계약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글쎄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 계약내용에 더 중요한 것은 제3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GJC에서, 또 강원도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10원 한 푼 내지 않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계약조건일까요? 상식적으로요. 상식선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계약에 내용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는 게…….

국장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데 과연 이런 계약의 조건이 상식선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10원 한 푼 받지 않으면서 매각계약을 하면서 과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얼마나 돈이 될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재원조달계획 해서 부지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STX에 매각한 땅이. 리조트를 개발할 수 있고 용적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감정가보다 상당 부분 낮게 평가해서 계약을 하고, 또 계약금도 10원 한 푼 받지 않고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주고, 또 제3자가 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3자에게 되팔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STX가 추가투자계획을, 3,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계획은 단순한 투자계획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를 통해서 강원도의 재무구조가, 그리고 GJC의 재무구조가 어렵게 된 상황은 우리 강원도가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전반의 사업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중요협약관계에 있을 때, 동의안 처리할 때가 우선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고시되고 지정받을 수 있는 만료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해 준 것이 또 한 차례 실수입니다. 그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개월 또 연장을 해 주었어요. 그게 금년 10월에 끝났죠?

예.

그런데 6개월을 또 연장해 주었죠?

예.

그래서 4월 28일까지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강원도에서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연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과연 이 어려운 재무구조, 재정상태를 타개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10원 한 푼 받지 않고 땅을 내주지를 않는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을 도민들께서 이해하겠습니까? 또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멀린에 당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요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강원도에서는 계속해서 멀린 측의 입장만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상황, 이런 것이 결국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주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유치한 것은 결국 관광산업, 관광서비스산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유적이 출토되면서 그것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어렵게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것은 한 달 조금 지났지만 처음부터 담당을 했다고 해도 저는 어렵지만 이 사업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성장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개발 연대를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을 통한 성장도 한계가 있어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관광서비스업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강원도가 관광 쪽에 레고랜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2011년도부터 본다면, 당시에는 이 사업에 대한 희소성도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명소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본 나고야에 이미 들어섰고 또 북경에도 곧 들어설 예정이고 말레이시아에 이미 들어섰고요. 이제 동남아권에서 희소성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지난 회의록을 좀 뒤져 봤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형원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고시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당시의 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9년 4월까지 기본적으로 200억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나머지 투자금도 6개월마다 들어와야 연장이 된다면서 반드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또 연장시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왜 강원도에서 정말 이렇게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이런 것이 예고가 됐었고 이런 사실이 도래했는데도 또 이렇게 피해간다는 거예요. 강원도가 이 어려움을 왜 스스로 자초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내에…….

이미 5년 기간은 지났잖아요?

5년 내에, 여기가 종합휴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휴양업 같은 경우는 2,000만 불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계속 지정이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00만 불이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는데 1차에 대해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이행기간, 1차에 대해서 이행기간을 주고 이행기간만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주었고 이제 6개월을 추가로 준 겁니다. 이제 6개월 이후가 내년도 4월 28일입니다.

맞습니다.

4월 28일이 도래되면,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100억 들어왔습니다.

100억 들어왔으니까, 달러로 치면 이것보다 더 들어와야죠. 이 부분이 유치가 안 되면 그때는 분명히 지정 해제시키실 거죠?

그것은 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죠. 심의위원회에 넘어갈 텐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요, 멀린사에.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측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게 문화재 발굴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국장님, 그것은요, 이미 지난해에 MDA 새로 체결하면서 다 해소된 겁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하실 것 없어요.

해결이 됐는데, 당초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2014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투자시점도 연동해서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원칙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내년도 4월 28일까지는 반드시 지정기준인 2,000만 불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바깥에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비가 아주 여름비처럼 내리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멀린사에 600억 지급하고 56억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 6월까지로 계산해 보니까, 56억을 18개월로 나누니까 월 3,100만 원 정도, 18개월 지나면 56억이 다 소진되는 것으로 대충 계산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자 부분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적다 못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비용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세요?

일단 비용관계는 저희가 토지매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것하고 맞물려서 당장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브릿지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특별한 문제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특수목적회사인 KIS춘천개발유동화주식회사를 설립했죠?

…….

그게 뭐냐 하면 레고랜드의 PF를 위해 자산유동화기업 어음을 발행해서 엘엘개발에 대출채권을 실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KIS춘천개발유동화주식회사를 설립한 거죠?

예, 그게 한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엘엘개발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3% 이자로 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5.3%. 아까 지금은 3.1%라고 했나요?

3.3%까지 낮추어졌습니다.

최초에는 5.3% 이율로 대출을 했다가 3.6%에서 3.3%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협약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중도개발공사에 출자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재무적 투자로 해서 지금도 투자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협약 당시 한국투자…….

지금 GJC의 주주로…….

아니오. 한국투자증권에서 중도개발에 75억 출자하는 것으로 약속 안 했어요?

…….

자료에 보시면 2014년도 특수목적회사인 KIS춘천개발유동화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중도개발공사에 75억을 출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 출자금액은 1억 1,000만 원만 출자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1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75억을 투자하기로 해 놓고 1억 1,000만 원만 출자를 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대출해 주고 이자만 챙겨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대로 75억을 한국투자증권에서 엘엘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으면, 이것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자금을 대 줄 금융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이자만 챙긴다고 하는 것은 표현상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후관리를 잘 못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투자증권이 엘엘개발에 엘엘개발이 대출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75억을 현금으로 출자하겠다고 그랬으면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1억 1,000만 원만 하고 안 하고 대출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자는 다 받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엘엘개발에서 관리를 잘 못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한투의 대출금도 21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10억에서 나중에 2,140억으로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출자지분도 조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렇기 하기로 했으면 엘엘개발에서도 사후관리라든가, 약속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75억을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해 놓고 1억 1,000만 원만 하고 자기들 받아갈 이자는 다 받아갔으니 엘엘개발에서 사후관리라든가 계약사항 불이행하는 부분에 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한 8,000억…….

8,000억 정도 있죠?

예,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8,000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중도 주차장 개발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익이 잘 나면 다행인데 만약 수익이 안 났을 때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8,000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회사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점점 그렇게 됐을 때는,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기업법에 따라서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지금 그 절차를 거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손실이 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잘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잘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된다는 가정하에 어떤 차선책을 만들어서, 정말 어렵고 문제가 됐을 때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자구책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고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입장객 수 200만 이상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BC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대로 이루어진다면 크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멀린하고 현대건설하고 체결한 공사금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린하고 현대건설이 체결한 공사금액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1,089억, 그다음에 호텔 및 클러스터 280억 해서 1,369억 정도 되는 거죠?

…….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멀린이 이 사업, 1,369억에 계약을 했는데 마케팅비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멀린이 2,000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대건설하고 공사하기로 한 금액만 1,369억이에요. 그러면 1,400억이라고 보면 한 600억 정도 투자를 덜 한 상태인데…….

지금 멀린이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다 한 게 아닙니다. 일부 현대건설이 해야 될 부분만 발주를 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아니, 멀린하고 현대건설하고의 계약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멀린이 투자할 부분은 현대건설하고 계약한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린이 약속한 2,00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멀린하고 현대건설하고의 계약금액은 1,369억으로 1,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린이 약속한 나머지 부분을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멀린이 약속한 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멀린에서 투자이행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손해배상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틀림없이 자기네가 약속한 대로 100%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만약 처음부터 2,000억 계약을 다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600억 정도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잘 돼서 레고랜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국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를 지금 도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 동해시에는 LS전선이라는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증설투자 400억 정도 하고, ’19년도 3월 27일 11시에 동해시하고 강원도, 그다음에 LS전선하고 400억 규모 투자협약한 것, 그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유심히 본 것이 뭐냐 하면 투자협약 내용이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적어놨어요. 교묘하다는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고용효과 100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고용이 100명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공장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간접고용효과까지 포함해서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명 고용하냐니까 제 기억에는 50명 정도 고용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담당자님이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5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3쪽에 보면 “LS전선 400억 40명” 해서 슬쩍 10명이 또 줄었어요. 제가 이것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실제 지자체든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든 기업체들하고 투자협약을 하면서, 사실 일자리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과대포장하는 것에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용효과는 100명이었는데 고용은 50명, 그런데 또 슬쩍 이렇게 4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U 체결할 때는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40명은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급받은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인원은 아주 정확하게 산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상호신뢰 속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과대포장에, 특히 일자리 고용 문제들 때문에 덥석, 사실은 고맙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어려운 우리 지역에 와서 해 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로, 나쁜 표현으로 하면 호박씨 까는 행태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내지는 시민들,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들의 어떤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주도면밀함이 좀 필요하다, 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은 고용창출이 1번입니다. 저희가 유치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에 고용 그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조금 지원사항들이 고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너무 과장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0명이 그들하고의 약속, 계약서에 40명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투자이행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계획에 있습니까?

예.

이제는 투자협약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시돼야 된다,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국외본부 활용, 오전에도 여러 곳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해외본부가 네 군데 있죠, 맞죠?

예,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중국은 본부도 있고 지사도 있고 일본, 러시아, 베트남,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에 경건위 위원님들이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의 느낌이 밖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참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때도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이 하는데, 제가 인사 문제도 그거했습니다만 결국은 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해외본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지만 사실 주로 하는 업무는 다 통상업무이지 않습니까, 강원도를 대신해서, 맞죠?

예.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강원도 공무원인데 정부 일까지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일을 잘하시던데,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을 좀 오래 놔두더라도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치 않은가. 저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국외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외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상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업무, 그다음에 해외지방정부하고의 교류업무까지 폭넓은 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오래 근속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인사상 불리하지 않도록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는 각 국마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인가 자료를 봤더니만 며칠 만에 이동한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며칠 만에. 뭐 특수한 경우겠죠, 맞죠? 제가 인사 문제는 국과 관계없이 강원도 전체 인사 문제를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최소한 러시아나 중국의 공무원들은 한 분야에 10년 이상씩 있답니다. 우리는 보통 한 2년 정도 가 있다가 복귀하죠, 맞죠?

예, 평균적인 재직기간이 그 정도 됩니다.

통상업무가 단기간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는데 협상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저 친구는 1년 만에 갈 친구야.”, 그럼 협상이 깊게 진행이 잘 안 되겠죠, 맞죠? 이런 어려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업무는 인적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쌓아왔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또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 근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서, 다만 지금 국외본부별로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승진을 하면 직급이 안 맞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들은 차후에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가 정치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협상력이 부족한가요? 특히 환경부하고의 문제는, 요새 사사건건 환경부하고 대립되는 경우, 가리왕산 송전철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레고랜드 문제도 좀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오늘 제기한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는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상위 30% 이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시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대기오염도가 비슷한 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강원도 동해시가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동권 같은 경우는 시멘트공장이 많이 있고 산업단지들이 항구별로 다 밀집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하고의 어떤 마찰 때문인지, 환경부가 우리 강원도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천대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부 업무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고 또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중의, 업무 중에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동해항은 항의 규모가 약 2,200만 t이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초과돼서 3,323만 t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물동량의 가능양보다 한 50% 정도 상회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2021년도 민자부두로 선석까지 한다면, 2023년도에 3단계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약 1,900만 t의 물동량이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곳을, 앞으로 명약관화하게 비산먼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텐데, 특별한 조치가 아니고는 비산먼지가 줄어들 수 없는데 이런 곳을 제외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벌크화물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비산먼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석탄을 내릴 때, 수송을 하는데 컨베이어 위에 관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조치들은 저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아까 말씀주신 인천에 있는 화물을 동해항으로 옮기는 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동해항이 항만 물동량으로는 전국 31개 항만 중에서 8위입니다. 입ㆍ출항하는 선박 숫자로는 13위예요,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동해항이 단지 국가항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이라는 이유로 강원도에서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기를 했지만 지자체하고의 협의도, 소통도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실제 제가 도의 의견도 물어보고 시의 의견도 물어봤지만. 그래서 관심, 이 특별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시행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물론 이게 항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업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업무가 물동량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항만관리는 환동해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환동해본부에도 제가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벌크화물 문제 부분도 있고, 결국은 동해항이 점진적으로 컨테이너항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에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금 선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컨테이너항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힘드실 텐데요. 어쩔 수 없이 레고랜드 문제 가지고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지매각과 관련돼서 진전된 부분이나 성과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진전되거나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테마파크 주변에 있는 부지를 빨리 매각해야지 진도가 나가는데, 기본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부지매각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반공사가 더 확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를 원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면 매각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반공사 부분도 실질적으로 매입자들이 나선다면 선집행하거나 아니면 선투자하고, 집행하고 나서 대금을 후불 조치하든 어떻게 따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기반시설은 STX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현재까지 기반공사가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먼저 시공사가 바뀌기 전에 주변부지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일부 완공이 됐는데, 20%대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STX에서 진행하던 부분 플러스 현대건설 했을 때 20% 수준입니까?

기반시설은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한 기성 부분이 20%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반공사에 한 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나야 됩니까,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앞으로 기반공사를 해야 될 것이 직간접공사까지 포함해서 한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이라는 것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00억 예상한 데에서 또 200억 늘어나는…….

그 부분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행된 부분까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서, 우리가 부지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레고랜드 관련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부분이 조정돼야 되는데 춘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너무 뒤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마무리도 못 짓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건폐율은 30%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전체를 그렇게 적용해 가지고 시설별로 호텔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높이고 테마파크라든가 이쪽은 1층이니까 그쪽에서 남는 것을 호텔 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관광지개발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시설별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한쪽에 몰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접근했던 것이고, 건폐율 30%, 용적률 100% 올리는 방법으로 준비해 갔었는데, 그게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관광지개발계획에는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남아 있는 것의 감정가액이 지금 한 3,000억대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개소를 적용했을 경우에 감정가액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용적률, 건폐율, 층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상호작용을 해서 감정가나 이런 것들이…….

물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은 좋아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매각에 대해 성과가 안 나오고 자꾸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니까, 제가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기사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레고랜드가 진짜 진행됩니까?”입니다. 택시를 타면 타는 기사님마다 제 얼굴을 알고 “레고랜드, 레고랜드” 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불안들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행정 쪽에서의 얘기지, 그것은.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뀐 부분일 수도 있는데 레고랜드 테마파크 지구 내에 멀린이 시공하는 부분이 지금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가 보신 분은 이해를 못 하는데 한 번 갔다 오시면,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부지 매각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 수시로 광고도 내고 홍보도 하는데 나갈 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언론에 홍보를 했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홍보를 한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게 맞겠다, 또 괜히…….

아니, 이제까지 개장식만 세 번 하고 성과가 안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결정이 나고 긍정적인 게 있으면 진행되는 상황, 희망적인 사항을, 걱정하지 말아라,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덜 불안할 텐데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만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 왔습니다. 가시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면 또 옛날처럼 속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홍보를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위원님들도 현장에 모시고 달라진 모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사유적지, 선사유적공원과 관련된 업무는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이제 제쳐놨습니까, 안 하나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아니,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을 전혀 담지도 않았고,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주문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신 게 아무 것도 없고 자료도 안 내놓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까?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아직까지도…….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담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에도 담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선사유적지 업무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 경건위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건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어느 한쪽에 담아서 향후 진행되는 상황,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선사유적 관련 단체에서 불안해하면서 자꾸 흔들어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도 집행부에서 안 내놓으니까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러고 공격적으로 해 달라고 아무리 의회에서 부탁해도 성과를 안 주시고 하다못해 업무보고조차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업무보고서에 저희가 반영을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불찰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전체 187억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그저께 춘천시 부시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미팅을 해서 유적박물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했고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도 좋지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내년도에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설계는 어떻게 들어가겠다, 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맨날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저희들도 시민사회단체가 물어봤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되고 또 춘천시하고 사업시행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결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문화재청에 이 사업을 시공하는 것은 어디에서 한다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공사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건위에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확보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계획은 균특예산이 40%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특 들어가고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 한 것은 춘천시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끝난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됐다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는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확보해야 될 예산 규모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레고랜드 관련 사업 중에서 선사유적지 사업 부분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춘천시하고 이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야 그다음 액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반영 요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춘천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무인항공비행장치 관련된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이 뭡니까?

무인항공산업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최초 만들 때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

그리고 올해 일부 개정하셨죠?

예?

일부 개정.

예,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운용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 드론산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드론, 무인비행장치 같은 경우는 운용, 그러니까 소방, 농정국, 그다음에 건축과의 토지ㆍ지적 관련 부분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던 조례가, 저는 운영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드론 분야는 많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주무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할게요, 서비스니까. 이런 부분을 모아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드론이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중에서 특히 미지의 영역이 드론스포츠 분야입니다. 사실 드론 생산 자체는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상용 드론시장의 8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론 생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이나 아니면 산림이나 아니면 감시나 이런 쪽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드론스포츠 그것은 지금 미국의 ESPN나 폭스스포츠 이런 데에서 올림픽처럼…….

드론레이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처럼 세계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계권료가 2,000만 불 이상, 한 해에 2,000만 불 이상 중계권료가 붙고 거기에 광고도 수십억씩 붙기 때문에 그 분야, 아직까지 남들이 선점하지 않은 그 분야를 우리가 표준화한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특별히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야는, 드론스포츠 분야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스포츠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팀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 관련된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럴 텐데 지금 관리하는 파트가 너무 많다는 거죠. 분야별로 다 다른데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를, 아까 GTI 관련해서 질의를 올렸었는데 명칭을 바꾸면서 주요내용,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동북아 쪽을 하는 게 최초 목적이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도 신남방 쪽, 구미주 쪽으로도 경제영역을 많이 확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박람회의 처음 취지는 동북아 쪽을 지향했지만 지금은 신남방, 구미주, 일본, 우리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 확대를 하다 보면 주요내용이나 목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 동북아 경제한류축제, 특화형 국제박람회 추진 이런 식으로 주요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남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 쪽도 사실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동해안 쪽은 앞으로 평화무드로 발전이 되고 그러면 북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거기에 남북 평화공동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남방이라든지 구미주 쪽을 집어넣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야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GTI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수요자, 수요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참가업체고요, 공급자는 강원도, 박람회를 주최하는 강원도를 공급자로 봤을 때, ’17년도하고 ’18년도 참가업체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매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가에 어떤 내용이 많았느냐면 부족한 도시 인프라, 그다음에 교통망, 그다음에 박람회 개최하기에 불리한 지역이라는 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느냐면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수요자, 그러니까 참가업체 위주의 관심 분야나 입장에서 벗어나 공급자인 강원도의 입장에서 박람회를 준비한다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참가업체가 많은 활동을 해야만 강원도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홍보에 의해서 부가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간과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GTI 개최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하시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컨벤션,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적자 구조인 것 알고 있죠?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 춘천에 ICT컨벤션센터가 생기면 강원도의 모든 행사는 다 춘천으로 몰립니다, 왜? 마이스산업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창원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 빼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강원도도 적자 구조를 메꾸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국제적인 박람회는 무조건 다 춘천에서 한다는 공식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예?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다른 질의는, 제가 레고랜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0일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기자브리핑했죠, 강원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 김민재 실장이 한 부분.

예.

그 내용과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것 혹시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중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 보유주식을 매입하는 292억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200억, 공사비는 92억, 그리고 심의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차장 부지 소유권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중도개발공사가 금년도 12월까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작업을 하고 있고 중도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금융권 등에 파이낸싱 대출을 해서 우선 부지의 50%가 넘어가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소유권을 강원도에서 중도개발공사로 이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대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추가대출…….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죠?

지금 추가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아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추가대출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아마 거기에서는 브릿지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하고 레고랜드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지금 주차장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그다음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준 주차장 부지는 6만 8,000㎡지만 레고랜드 전체 부지를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한 650억 된다. 한 160억이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160억 정도는 강원도에 납부해야지만 소유권이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라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잔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쪽으로 해서 GJC가 보유하고 있는 땅하고 주차장 부지 안에 있는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490억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PF 대출을 발생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기조실장이 “예.”라고 답변했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주차장 부지를 GJC에서 매각해야 되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GJC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매각하는 땅을 담보로 해서 브릿지론을 하려고 하는,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브릿지론하고 대출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차후에 또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요구자료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3쪽에 광고비 사용내역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저는 이것만 하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찾으셨어요?

예.

광고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는 사업에 따라서 홍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광고를 하시겠죠. 그런데 보면 강원도 내 대표 신문사인 두 군데에 월별로 금액도 똑같고,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GTI 박람회, 드론산업,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이, 5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2018년도 보면 12월에도 알펜시아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는 500만 원이고 하나는 40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광고비가 지출된 건가요?

그것은 언론사에 광고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면 1면이냐 아니면, 광고의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광고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양 사에 그게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금액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봐도, 물론 약정된 대로 하시겠지만 2월에 똑같고, 3월에 똑같고, 4월에, 신문사가 2개면 2월에는 A라는 데에, 3월에는 B라는 데에, 이렇게 하면 홍보하기가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신문이라는 게 두 군데 다 보는 데도 있고, 따로따로지만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소요예산이 집행되어서…….

예를 들자면 행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성도 있고 또 시책의 추진시기나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의 독자층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내용을 충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재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6쪽을 보겠습니다. 업무 추진 관련 제도개선, 예산절감인데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보면 ’18년 1월 22일부터 12월 31일, 그다음 개선은 ’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향후계획 해서 ’20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무나 무비자입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무비자입국제도를 건의해서 시행하게 된 것은 동계올림픽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개선방안에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양양공항 활성화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내부적으로는 연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그런데 아무나, 개인도 막 무비자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체관광객만…….

그렇죠?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류기간은 15일로 되어 있죠,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예.

15일까지만 무비자로 입국해서 관광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창원에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초등학생 치고 자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도 불법체류자잖아요, 그렇죠?

불법체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가 10월 21일에 폐지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강력사건이라든지 뺑소니사건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불법체류자가 그냥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로 가면 그만인 거예요, 어떤 큰 사고를 치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사고 친 사람을 다시 송환해 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진출국제도를 10월 21일에 법무부에서 폐지를 했더라고요.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서, 출국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 내가 불법체류자인데 내 나라로 가겠다고 신고를 한 다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들이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막 나갔죠, 불법체류하시던 분들이. 그런데 이게 10월 21일에 폐지가 됐어요.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사건 이후에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5인 이상 단체관광객들이 15일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행을 하고 돌아가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주도도 보니까 스물몇 명이 없어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못 내는 거예요, 불법체류자. 이 사람들 5인 이상이 와 가지고 한두 명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혼자 와서는 절대 못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해외여행사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들어올 때 누가 없어졌는지 인원에 대한 파악은 하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어디 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못 찾는 거예요, 불법체류자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잘 살면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강력사건이나 강력범죄에 휩싸였을 때 과연 관리를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불법체류자들을?

지금 저희가 법무부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보다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최준석 과장님께서 삼수 만에 플라이강원 면허를 획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오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보고를 받으면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된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에 예산지원은 전혀 없으신 게 맞죠?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이나…….

아니, 그런 것 말고 플라이강원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출연 동의안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맞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면허 획득할 때 도에서 한 6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항공해운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플라이강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회사 운영에 대한 적자보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플라이강원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60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없고, 금년도 12월까지 취항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국내선, 국제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항장려금으로 해서 대충 예상하는 것은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이 나중에 회사 운영비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도 항공사에…….

그러면…….

플라이강원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도, 양양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손실보전금, 오전 자료에 보면, 2020년 운항계획에 보면 예상탑승률이 72% 정도로 나와요. 선양 같은 경우는 66%로 나오는데 만약 이 예상치대로 탑승률이 72% 정도 돼서 회사에 적자가 나지 않고 최소한의,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회사를 운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상탑승률이 72%인데 탑승률이 40%~50%밖에 안 돼. 그럼 회사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강원도에 우리가 회사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나니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운항장려금은 국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편당 얼마씩,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리가 멀면 좀 더 많이 나가고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이 되고, 손실보전금은 국내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데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하절기에는 80%로 하고 동절기에는 75%로 했습니다. 그 기준 탑승률보다 미달됐을 때 미달되는 만큼의 운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이강원 회사에 그때 당시 회사 운영비로 6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은 회사 운영비가 아니고 손실보전금으로 6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탑승률 기준입니다, 탑승률. 탑승률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 그 차이만큼 운임을 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 제가 내일 플라이강원 쪽하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왜 60억을 지원해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플라이강원 쪽하고 제가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과연 정말 이게 손실보전금이냐 아니면 회사 경영지원금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 지원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항공해운과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회사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감사계속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예, 많이 먹었습니다.

밖에 비는 좀 그쳤나요? 시간이 7시인데 여름 같으면 환할 텐데 겨울이라 엄청 어두워진 것 같네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요구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과 관련해서, 2017년도 자료 연번 32번, 그다음에 2018년도 연번 44번, 그다음에 2019년도 연번 50번에 보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 있는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 해외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하고 시험비용,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예, 개별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인증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요?

예, 80%를 하고 업체별로는 한 업체의 4개 아이템에 총 금액으로는 2,8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이것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최대 지원하는 게 1억까지이고 5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맞습니다.

2019년 6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차 모집이 있었죠?

이 사항은 지금 해당 업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강원도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예산이 24억인데 국비하고 도비 반영률은 어떻게 되나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2017년은 24억이고요, 2018년도는 4억, 2019년도는 6억 2,400만 원 이런데 전액 도비로…….

이 사업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해 가지고 11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해외규격인증 사업은 사업비가 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우리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컨설팅비용, 인증비용, 시험하는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 사업비는 여러 사업이, 11개 사업이 합쳐진 사업비이고 해외규격인증 사업만 놓고 보았을 때는 사업비가 6억 2,4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업이 다른 것들은 정산이 다 됐는데 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은 정산금액에 아직 정산 중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도 정산 중이고, 2019년도는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인데 아직도 정산 중으로 나오면…….

지금 규격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보통 12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면…….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까지 규격인증 여부가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산도…….

아니,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2016년도나 2015년도 것은 정산이 다 마무리되었나요? 제가 2016년도 자료는 보고 있지 않아서…….

’16년도 분은 완료가 되고 지금 정산 중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아직 정산 중인 것으로…….

그러면 2017년도에 24억이라는 예산이, 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 2017년도까지 포함하면 3년, ’17년도 12월까지를 정산일로 본다면 2년이 지났는데 지원금액만 주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일부 아직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경진원에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000만 원~2,000만 원 사업도 아니고 2017년도에 24억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외규격인증을 받지 못해서 정산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1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의 이행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투자계획금액도 그렇고 실투자금액,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신규고용계획에 보면 ’17년도에 313명, ’18년도에 308명, ’19년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217명, 그런데 자료상 실제고용인원은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8년도 308명 중에 87명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유치한 연도가 2017년도 이렇게 되어서, 그 앞에 있는 연도는 유치한 연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기업이 이전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구입하고 또 설계를 해서 공장을 짓고 이러는데, 통상적으로 사전 준비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준비를 한 다음에 공장을 착공해야 그다음에 고용이 이루어지는데 2017년이면 지금 한 2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완료한 기업도 있지만. 그래서 완료한 기업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0년도 행감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테니까 그때, 공장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과연 실제고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을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7쪽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조금 준 업체가 지금 서른다섯 군데, 맞죠?

예.

일일이 다 파악해 보지는 않고 몇 군데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았어요. 31번의 해피니스테크 임차료 지원 해서 492만 4,000원이 지원되었어요. 해피니스테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체육대회, 행사기획, 체험학습, 홍보기획, 교육사업하는 이런 회사인데 해피니스테크라는 회사가 보조금을 주어도 되는 기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행사업체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임대를 하거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또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출금 이자,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대행업체, 이벤트회사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무실 임대료 이런 부분입니다.

임대료는 맞는데 행사대행업체, 이벤트회사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번의 주식회사 엔디에스, 그다음에 35번의 정도산업주식회사, 이 회사는 도내 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원주혁신도시 내에 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아무리 검색해도, 다른 회사들은 원주기업도시 내에 입주한 기업으로 확인이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 이 회사들은 도내 혁신도시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물론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21번하고 35번에 관해서는 원주혁신도시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중인 회사라고요?

건축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회사에 임차료를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부지매입비로 지원해 준 건가요?

대출금 이자지원은 부지매입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서 지원을…….

그러면 지원내역에 부지매입비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에 임차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주해 있는 기업에 주는 것이 임차료이고 이것은 부지매입비라고 해야지,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도시 내에 유치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도시 내에 주소만 옮겨놓고 공장을 한다고 하면서 임차료만 받고 있는 유령회사는 아닌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기업도시 내 서른다섯 군데 회사에 임차료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자료상으로는. 정말 이 회사를 기업도시 내로 유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에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 대해 아직까지 깜깜하게, 돌아가는 업무에 대해서 밝힐 사항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모든 사항이 지사님하고만 다이렉트로 돌아가고 업무보고에 내용을 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 업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매각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좀…….

국장님, 잘 알고 있는데요, 언론보도에 가끔 나올 때는 일괄매각 얘기, 분리매각 얘기, 우리 의회가 모르는 내용들이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는데 정작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을 통해서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차라리 다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의회에서, 정작 알아야 될 사항을 제일 모르고 있는 데가 의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제가, 조직상에는 제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제가 관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단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을 통해서…….

위원장님,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님을 발언대로…….

예, 단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주로 하시는 주요업무가 무엇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88쪽의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되어서, 대지면적 약 7만 7,500㎡에 들어가는데 평당 매각 예정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센터를 건립하려면, 토지매입비겠죠?

저희가 당초에 감평 금액으로, 물론 탁감이 되겠습니다만 226억…….

572억 아닙니까?

감정가로 해서 지금 700억 정도.

그러면 전체 사업비 1,359억과 별도입니까,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것은 지금 별도…….

별도죠?

예.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만 572억 정도 되고 전체 사업비 규모가 1,359억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반조성을 하고 나면 토지매입가 감정평가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내년인데 이 토지매입비가,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으로 우리 도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지만…….

그 부분은 지금 건축비가 한 1,096억 정도…….

결국 이 돈이 중도개발공사로 들어가서 레고랜드 관련 사업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조금 더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행정지원 해 가지고 춘천의 라비에벨관광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 있죠, 코오롱글로벌에서 하는?

예.

이게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12월에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게 체결되고, 지금 중국의 인민망에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투자자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SPC가, 특수목적법인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진행 못 시키고 있죠?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가시화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원래 금년 5월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서 진행되기로 했다가 전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이것 거의 끝난 사업으로, 일몰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SPC를 비롯해서, 핵심적인 투자자가 중국의 인민망인데 연관해서 같이 조인트(joint)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확보하고…….

투자규모가 한 5,000억 되는데 전혀 진도가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진도가 없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내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단어 하나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보고서 올라오고 담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기대를 하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또 양양에 진행되고 있는 양양예술인마을도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업무보고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어떤 사항이 변화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현재 공사가, 건축물이, 거기에 주택 12동이 들어가는데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하고,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온 건의사항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의된, 요새 나온 것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아니, 도에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7월에 기관 협의된 사항이 뭐죠?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우선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랜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브릿지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브릿지론은 기본적으로는 땅을 담보로 해서…….

브릿지론의 사전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땅을 확보해 가지고 땅을 담보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 전에 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았는데 브릿지론을 왜 쓰는지 보았을 때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 자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브릿지론 같은 경우 통상 만기가 돌아오면 갱신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단기차금이라고도 불리고요.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제1금융권의 PF대출심사가 강화되어서 PF자금을 받기 어려워 단기자금을 빌리는 것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이 아니고 통상 상호저축이나 고금리 단기대출을 받는 쪽으로, 카드회사 쪽으로 하는 론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브릿지론을 한다면, 저희가 최초에 레고랜드를 하기로 했을 때, 2014년 11월 27일 PF대출 받았을 때 이율이 몇%였죠? 5%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5.4%.

지금 브릿지론도 마찬가지, 지금 3.7%에서 3.3%까지 내렸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만약에 브릿지론을 했을 경우에는 또 고금리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을 하는데 단기성 자금입니다. 단기성 자금이다 보니까…….

이 방식을 보면, 예전에 처음 대출받았을 때 높았던 이율, 지금 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가는 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 브릿지론으로 카드회사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 사실은 팩트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브릿지론을 했을 때, 그러면 대출이율을 3.3%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금리는 통상 금리보다 좀 센 편입니다. 센 편이고, 저희가 브릿지론은 지금 당면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고 땅이 매각되어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전액 상환을 하기 때문에 길게 대출을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MDA 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플랜비(plan B), 최초 계획했을 때, 준비할 때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비(plan B)를 준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MDA 할 때. 지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국장님. 다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고금리로 했을 경우에, 최초 2014년도에 저희가 대출받았을 때도 그 이후에 문화재가 나와서 딜레이가 되고, 사업이라는 것은 우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은데, 확실하게 4월까지 외투, 그것도 그전까지 다 완료를 지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 대출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부도처리가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몇 번 들었는데 계속해서, 중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브릿지론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을 쳐도, 그러면 왜 금융권에서 안 해 주겠습니까? 몇 달, 한두 달 후에 가능했겠죠. 그런데 지금 한두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브릿지론으로 중도개발공사가 찾아서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느냐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고 브릿지론,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금 조금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오고 있고 사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이 방안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죠?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에 차후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 진행되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지금 레고랜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좀 질의 올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7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는데, 규정집 현행화 미이행 외 5건에 대한 조치완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8월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집 현행화 그 부분은 7월에 완료가 되었고, 또 센터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립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8월에 지사님한테 2020년까지 센터 출연금을 지원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독립을 해 나가는 내용으로 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관 개정 시에 주무관청의 허가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예산편성 그리고 직원채용, 보수체계 관련해서 감독기관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센터 예산을 정기보통예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조치 완료만 합니까, 아니면 관계자분들에 대한 징계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징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2페이지에 보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추진현황 및 예상 수익계산 등 세부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수익계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왜 자료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예?

72페이지 보시면 추진현황 해서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만 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수익계산 등 세부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졌는지,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위원님 자리에 깔아드렸다는데요.

수익계산 분석한 게 없는데요? 감사요구자료에 없는데…….

별지 자료…….

아, 별지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쪽을 한번 보아 주시면, 우리 강원도가 교류지역도 활발히 넓히고 그와 더불어 실리추구형 경제협력을, 국제적인 것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 큰 흐름은 찬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매결연이 9개 지역, 우호교류 23개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죠, 실제로 경제협력도 그러니까. 그래서 교류 활발지역을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몽골 튜브도, 호찌민시, 교류 활발지역 중에 네 군데는 강원도가 나가 있는 지역들이죠, 맞죠?

예.

우호교류지역에 남미 1개 지역이 있는데 남미는 어디입니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입니까?

예.

브라질하고는 어떤 협력들을,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브라질하고의 교류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녹색성장, 이 내용으로 해서 교류를 시작했는데 원거리인 지역하고 상호간에 실리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교류협정만 체결해 놓고 실질적 교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교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나라 숫자는 망라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교류내용이 없는 국가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로 이렇게 나라나 도시를 열거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들, 말 그대로 내실화될 수 있는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 초에 유럽과 교류를 좀 하자고 그랬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의원들이. 그렇다면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국가나 도시들에 대해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망라만 해 놓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실화할 수 있는 수치 같은 것을 명확하게 넣어놓고, 실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는 국가와 도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침을 교류지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지역, 교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깊게 교류를 하자, 최근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공무원들끼리의 교류도 연속적으로 시키고 그래서 도청의 아무개 하면 러시아 전문가다, 아무개 하면 유럽의 전문가다, 이런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속선상에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 경제진흥국을 보면 테크노파크인 TP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더라고요, 맞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는 동해에 있는 우리 기업체가 베네수엘라인가, 어디 기업체가 생리대 공장을 준공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실 있게 될 수 있는 국가들하고도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국가 간의 경계도 허물 수 있도록 외국과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조언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내 기업이라든가, 경제실리를 추구하려면 교류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7쪽에 보면, 제가 DBS 관련해서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7쪽에 보면 DBS 문제점들, 사실 이것은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문제들인데, 크루즈페리 운항의 문제점에 항로 불안정성, 그리고 10년간 운항을 해 왔지만 단순히 그냥 운항하기에 급급한, 실제 DBS를 통해 동북아의 어떤 물류를 증대시키자는 우리의 염원과는 다르게, 우리의 요구와는 다르게 DBS항로만 겨우 유지시키는 수준으로 정책이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컨테이너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DBS 내지 컨테이너 항로 개선문제에 있어서 자치단체하고 어떤 협조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DBS크루즈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데 2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배의 문제도 있다, 이런 배 가지고는 항차가 증편될 수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DBS하고 얘기가 잘 안 되고 있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선사 측은 완전 불가라고 의견을 냈는데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여태까지의 행태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여객하고 화물 물동량 확보를 못 해서 선사가 경영난을 겪는,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근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부분은 화물유치 쪽으로 해서 동해시하고 선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의 숙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2월까지 운항을 중지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의견을 나눈 게 있습니까, DBS항로 중단에 대해서?

예, 27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아까운 시간인데 자꾸 국장님이 시간 뺏어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DBS하고 도 담당자들이 통화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우리 해운항만과장이 통화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항로를 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항로는 항로개설이 2020년 4월에, 지금 이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태영상선 컨소시엄 해서 일단 용선 계약을 내년도 2월 중에 체결하는 것으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컨테이너가 가는 것은 맞습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에 취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느냐면 DBS 문제, 속초 크루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 번도 약속을 제대로, 날짜를 제대로, 우리 도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약속을 지킨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자꾸 너무 삐걱거린다. 특히 동해항, 속초항,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강원도에는 바다정책이 없다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의욕도 좀 충만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의욕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3년간 크루즈 입항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성과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성과분석한 게 있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11항 차, 3항 차, 5항 차, 2만 명, 1만 명, 1만 6,000명의 고객들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성과분석한 것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권용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바다, 해운항만에 대한 정책들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동해 길이가 한 400㎞ 되나요, 404㎞ 정도 되죠?

예.

최준석 과장님, 404㎞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좋은 긴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열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하늘길은 열렸지 않습니까,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바닷길은 더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워요. 강원도가 갈 길이 저는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의지, 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우리가 북극항로시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항로시대의 중심은 바로 강원도 동해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남북평화 바닷길 해서 북한하고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출발점 역시 동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안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GJC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인지하게 되셨죠?

예.

자료에도 가용금액 56억, 9월 말 기준 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이 금액보다 더 적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2,000억가량의 대출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6억 정도 나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부지, 그 부분을 매각해서 그 수익금으로 앞으로 남아 있는 STX와의 공사추진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전에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데에 시일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브릿지론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브릿지론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 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여간 이 부분, 결국 주변부지 매각이 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부지 매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쨌든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일부 자금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지난번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주차장 부지 내에서 강원도 소유 부지는,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죠?

그 부분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