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하반기 글로벌 경기둔화, 한·일 및 미·중 무역갈등 등에 의한 투자 지연, 민간소비 위축으로 경제 활력 저하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 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여 채무 사전 변제와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3쪽입니다.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6,32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5쪽부터 21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으로 보조금 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6,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54쪽 세출 총괄표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5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6억 8,000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0쪽에 CCTV구축 자산취득비 5억 3,000만 원, 75쪽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수수료 2억 4,600만 원, 전통시장 가는 길 도로정비설계비 7,000만 원, 89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2억 6,700만 원, 93쪽에 덕풍초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4억 원, 105쪽에 미사지구 주차장 8, 9부지 매입비 35억 1,900만 원, 109쪽에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50억 원, 119쪽에 감일동 임시청사 신축사업에 7억 3,000만 원, 129쪽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2016년도에 받은 지방채 상환 100억 원, 100억 원 받은 이자는 2%이고 현재 받는 지방채는 1.75%입니다. 141쪽에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및 운영비 등 1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명훈 혁신기획관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 한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내용과 혁신기획관의 보고 사항과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침체된 국내 경기를 고려한 가용자원을 조기 투입하고자 하는 등 재정운영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예산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에서 6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6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예산은 표로 갈음 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은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예산 235억 2,200만 원 감액하여 교통정책과 미사지구 8, 9 주차장 부지 매입비 35억 1,900만 원 증액과 건설과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50억 원, 감일동 임시청사 신축공사비 7억 원, 도시개발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조기상환 100억 원 증액 등 15개 부서 31개 사업에서 235억 2,200만 원이 조기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부서사업은 검토보고서 7쪽에서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로 어려운 국내 경기를 고려 가용재원을 조기 투입하는 등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금회 긴급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속 집행이 가능한 31개 사업을 시의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예비비 규모를 축소하고 연말 불용 예비비 발생을 최소화 하려고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기획관 소관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35억 2,290만 8,000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당초 기정액 71억 6,120만 2,000원에서 8억 6,38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80억 2,507만 7,000원입니다. 먼저 전산장비의 교체 보급 및 유지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취득 물품은 교체주기 5년이 경과된 컴퓨터 50대와 프린터 40대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 사무관리비 6,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착과 표준화된 최신 운영체계 보급을 위한 MS 오피스 연간 사용권 310개에 대한 구입 비용입니다. 이어서 행정통신용 운영 장비 구입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망 방화벽과 인터넷전화기용 방화벽 교체 비용입니다. 이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 라이선스 15개와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135개에 대한 구입비로 2,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비로 5억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량으로는 스토리지 1식, 저장분배 서버 7대, 지능형 서버 1식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체사업을 하시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달청 구입입니다.

평균 금액이 이정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하드웨어 제품들 평균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과거에 이 정도 금액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최고사양 컴퓨터 구입을 할 수 있는 정도 금액이고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적정수준, 그러니까 성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구입하는 금액이 보통 80만 원에서 조금 더 비싸게 사게 되면 100만 원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대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이정도 금액이면 3억에서 4억 정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컴퓨터만 사고 소프트웨어 구입을 안 합니다. 윈도우 체계하고 한글 이런 소프트웨어는 그냥 파는 곳에서 해주는데 관공소에서는 정식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800대에 대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정품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매년 사야 됩니다. 그 가격이 22만 5,000원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구입하는 컴퓨터하고 저희가 구입하는 컴퓨터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한다고요?

예.

밑에 보니까 MS오피스 연간 사용권 소프트웨어 구입가격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당해연도는 1년을 쓰지만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200대 정도는 계속 해마다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연간 라이선스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1회 구입가로 하나요?

연간 라이선스로 해야 됩니다. 관공소는 1년에 한 번씩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일회성으로 구입하는 구매가가 있고 연간 라이선스 구입하는 게 있는데 두 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더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영준 의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MS 오피스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이 22만 5,000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PC에서 구매를 할 때 한글이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내장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PC에서도 혹시 잘못해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점검을 나가나요?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나요?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쓰는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정식으로 구입해서 다 배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올해 점검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부연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행정정보팀장 한선희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 중에서 PC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있다고 하신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MS 오피스나 한글 같은 경우에 별도 구입을 하고요.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PC 같은 경우에 단가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에다가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합니다. 모니터가 일반 개인이 쓰는 PC보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띄우기 때문에 큰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 단가를 일일이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조달청 단가가 비교적 싼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PC 도입을 할 때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은 점검을 하도록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사항도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 정품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확인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자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인센티브 수수료를 2억 4,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도 연말까지 145억 정도 판매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가는 길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장하고 덕풍시장 내 시장도로를 디자인 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65세 미만의 참가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로 3,7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 덕풍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총 26억 6,714만 원 중 경기도교육청 70%지원, 하남시가 30%를 대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남시 부담액 8억 14만 원 중 1회 추경시 4억 원을 교부하여 잔액 4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유재영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산장비 구입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구입 내용으로는 일체형 컴퓨터로 전면 교체하여 긴급 영상회의 시 컴퓨터를 분리하여 회의실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사업비로 4,998만 원이 증액된 1억 7,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시장이 확보하여야 하며 경기도 평가기준인 대원수 대비 80%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지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정착 지원비로 2,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미사지구 주차장 8, 9부지 매입비 35억 1,94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109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3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50억을 증액 편성해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이번 50억 편성되는 것까지 합쳐서 총 120억 원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50억 정도 규모니까 보상비만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보상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콘도회원권 구입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성 콘도 3구좌하고 한화 콘도 2구좌가 계약기간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사용빈도가 낮은 일성콘도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한화콘도를 2구좌에서 3구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구좌가 축소되는 내용이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일성콘도를 제외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한화콘도를 확대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호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감일동 분동 계획에 따라서 신청사 신축 전에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임시청사 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7억 3,000만 원 중에 시설비가 7억 원, 감리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면적은 398㎡, 지상 1층 규모로, 최소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소극장 음향 반사판 조명 교체에 5,050만 원, 대극장 무선 인터컴 세트 교체에 4,000만 원, 소극장 무대음향 콘솔시스템 교체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감시용 CCTV구입 교체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각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 유적을 모아서 야외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 2,000만 원, 역사박물관의 다양한 전시를 위한 유물 구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관련하여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천 동부권자원회수시설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중 하남시 자원회수시설의 처리 양이 초과되므로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들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톤당 5만 5,000원에서 6만 2,07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금년 들어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반입 수수료 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도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및 운영비에 대하여 이를 선납하고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를 3개월 먼저 선납하며 또한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한계에 따른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본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방식은 혁신기획관으로부터 2020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출연 부서별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기획관은 2020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출연계획에 의거 하남문화재단 출연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81억 4,745만 3,000원을 출연 계획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표 상에 출연금액 단위가 천 원인데 누락됐는데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출연금액은 2019년 대비 5억 7,101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증감으로는 문화예술사업 추진으로 5억 626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민장학회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억 원이 감소가 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각 1억 원씩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출연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문화재단이 5억 정도 증액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하남시민장학회가 2억 정도 감액이 되고.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시민장학회 쪽을 보면 하남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액을 한다고 돼 있는데 문화재단은 되레 배 이상이 증액이 된 상황이에요. 재정 여건을 감안하게 되면 하남문화재단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느 부문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 쪽 증액은 인구가 15만에서 27만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사항은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5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장학금도 시세가 커지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많이 출연을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미사지구 쪽에 건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준공이 되고 전철 운영비 등 그런 부분이 많이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2억 정도 감액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증액도 필요하고 감액도 필요한 현실인데요. 문화나 교육 자체 두 가지 장르를 보면 유사한 장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봐도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한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문화재단 쪽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해서 문화예술사업을 좀 더 활발히 하겠다 그러면서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니 교육 쪽은 줄이겠다고 하는 건 뭔가 좀 명분이 적은 것 같아요.

미사지구 쪽에 보면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쪽은 중산층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장학금도 많이 줘야 되지만 당장 시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출연계획을 내면 의회에서 12월 달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세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뮤지컬 기획을 해서 2억 편성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을 갖고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로 보면 위례·감일·미사·원도심 주민들이 모든 대형뮤지컬 기획공연을 통해서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미사 같은 경우 특히 북측공원에 공연장이 있어요.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놨지만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위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까지 오기도 복잡하고 그쪽에서 소공연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같이 공연의 이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금년에도 위례에 대해서 김동규 바리톤 공연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2000명정도 참여했었는데 위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서 공연하도록 하겠고요. 북측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공원 지금 명칭은 한강공원입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고 인수과정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공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부분도 하반기때는 이성산성 축제가 있으면 상반기때는 그쪽 공연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자원봉사센터가 출연금은 좀 그렇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세 분이 사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세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유가.

세부적인 내용은 한 명은 힘들고 해서 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두 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정희 이 분이 관뒀잖아요. 그런데 왜 기획행정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는 그 이전에 제출한 자료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장학회의 기본 재산은 100억 원을 정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13일 현재 유동자산 88억, 비유동자산 2억 1,000 등 총 90억 1,000만 원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목표액의 90% 확보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금고 약정 3억, 시비 1억 8,000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78만 7,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지방세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매년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시 농어민들에게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이게 농지가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3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금액도 같이 줄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은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매년 출연하는데요. 사실은 받는 금액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한 6, 7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는 적게 출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인원대비 그래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예, 출연금액은 적은 편이고요. 주 목적은 대출, 싼 이자 1%정도의 이자가지고 경영자금을 대출받는 거니까요. 금액에는 크게 줄고 늘고 그러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남시에 거의 사실상 전무해 지는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타 시군 사례와 저희 하남시 농지 현황과 농가 수 간략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오늘 제안설명드릴 것이 여섯 건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일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한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중소기업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기관은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하는 것이고요. 출연금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한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디자인 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되고요. 출연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금년에 3회분을 출연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지원 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서 출연 대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2020년 출연금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출연금은 6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출연금액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