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복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ㆍ농정국 국 장 박재복 농 정 과 장 강희성 축 산 과 장 석성균 유통 원예 과장 류승근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 방역 과장 홍경수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국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금년 봄 구제역 차단방역부터 4월에 속초ㆍ고성 등 동해안산불, 여름철에 불어닥친 링링, 타파, 미탁 등 3회에 걸친 태풍과 지난 9월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ASF 도내 유입차단방역과 10월 25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특혜 미신청 결정에 따른 대책마련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대처하여 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국에 대해서 따뜻한 눈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격려와 고견을 들려주시며 농정 분야의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개선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각별한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강희성 인사) 석성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석성균 인사) 류승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인사) 박영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인사) 홍경수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홍경수 인사) 김완식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 인사)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인사)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인사) 정병구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은 11월 18일 현지감사 대상기관이므로 불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6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45명이며, 현원은 235명입니다. 2쪽의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며, 농가인구는 15만 4,000명으로 전국 농가인구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로 66.4%, 논이 3만 4,100㏊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3,754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89.3% 수준입니다. 3쪽의 2019년 농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398억 원이며, 재원별 규모는 국비 64%, 도비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과제입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 영향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급변하면서 성장 제약과 많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농업ㆍ농촌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와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찾아가는 현장농정 추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농업ㆍ농촌 만들기 시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쪽의 농업ㆍ농촌의 주요이슈와 우리 도 여건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과 10쪽의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달성지표 역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의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현장 밀착형 협치농정체계 마련을 위해 신농정 거버넌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를 완벽하게 차단하였으며, ASF 유입차단을 위해 강원맞춤형 ‘ㅠ’자형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청정강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의 지역농축수산물 군납확대 건의를 통해 국방부와 군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지역산 농산물 70%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군납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동해안산불 피해지역의 영농안전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종자ㆍ육묘공급, 가축진료 등 긴급 영농 지원과 전국 최초 농기계 국비 확보 지원과 도비를 특별히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미래 농업주체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후계농 44명을 선정,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였고 청년농업인 80명에게 매월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6개소와 농촌공동체 6개소를 선정, 컨설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1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175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67명이 교육과정을 이수 중에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147명에 대한 경영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자영농과생 292명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의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 정착 강화를 위해 귀농ㆍ귀촌박람회에 5회 참가하여 귀농ㆍ귀촌상담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귀농인 정착 지원 대상자 신규 40명을 선정하였으며, 1년 차 40명에는 월 80만 원씩, 2년 차 89명은 월 5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인의 집 1개소를 12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귀농인 정착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농업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에 185건 267억 원 융자 실행과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7명에 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업인 고교생 자녀 1,45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과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집행실적 확인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의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1만 4,269명을 선정, 복지바우처카드를 발급 지원 중에 있으며, 추가로 699명을 선정 중에 있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와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와 다용도작업대 1,5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사용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여성농업인 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의 보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10명은 완료하였고, 18가정은 준비 중에 있으며, 농촌총각 결혼 지원대상자 16명을 확정하여 맞선과 비자발급 등 출입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과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해 기초마을 35개 마을을 선정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도약ㆍ선도마을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55억 원을 지원하였고, 도약마을 2단계 지원은 23개 마을을 선정하여 48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22쪽의 주민참여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는 11개소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계속지구는 공정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현장 포럼은 25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추진단 구성과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농촌신활력 플러스 신규사업은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연차별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의 농촌관광 1번지 지속적 유지입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93개 마을을 지정ㆍ운영 중이며,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5개 마을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은 대상 200개소를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 313개 마을이 체험안전ㆍ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마을사무장 110명을 채용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농어촌민박 사업자 5,04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을 지속 확대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촌관광 홍보박람회 참가 및 캠페인 지원과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14개 시군에 키워드 광고 등 공동홈페이지 홍보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여 3억 7,600만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단 유치와 체험관광객 연중 방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의 농촌자원 6차 산업화ㆍ농업고도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5개소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28개소에 대해 현지점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인증사업체 159개소에 대한 현장코칭과 교육을 실시하고 안테나숍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향토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한우 전국 최고 브랜드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속가능한 한우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한우 혈통개량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인공수정 1만 3,000두, 종축등록 4만 5,000두, 암소검정 2만 5,00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1만 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강원 축산자원발전포럼을 개최해 축산업 차별화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2쪽의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 해썹(HACCP)인증 260개소와 브랜드 송아지 거래 1,000두, 브랜드 유통 활성화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한우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ㆍ마케팅을 다양화하고 홍콩, 싱가포르 등에 수출을 확대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한 축산경영안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사료 재배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 지원 10만 1,000t과 초지조성 13㏊, 조사료 전문단지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사료 생산경영체 기계ㆍ장비 5개소와 노후화된 TMR 사료공장 시설개선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사료 재배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사료 생산 운반기계ㆍ장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축산물 생산기반 강화 및 농가경영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허니원 공동브랜드 육성과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사업은 추진 중이며,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260군과 신품종 벌통 보급을 완료하였고, 말벌 퇴치장비는 지원 중에 있습니다. 35쪽의 낙농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젖소개량 지원은 완료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월 38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6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모돈 갱신 520두를 완료하고 80두는 추진 중이며, 돼지개량 네트워크 참여 우수종돈 16두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으로 수분조절제 3,200t을 공급완료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시설 1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돈ㆍ양계의 품질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축산환경 자원화 및 미래축산기반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 4개소, 정화방류 개ㆍ보수 5개소는 추진 중이며, 악취 저감은 완료하였고 축산농장 환경개선 15개소, 가축분뇨발효시설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착유세정수정화시설 19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의 미래축산 대비 축산환경 구조혁신을 위해 축산 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13개소는 완료하였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300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 제반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능형 축산시설 및 적법화 이행상황 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강원 축산 선진화 및 소비기반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에 1,428호가 가입하였으며,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으로 251개소는 완료하였고 4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학생승마체험 5,500명을 완료하였으며, 동물복지 축산 선진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의 도내산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가공시설 2개소를 완료하였으나 축산물 브랜드전 등 축산물 소비행사와 강원축산경진대회는 ASF 긴급방역을 위해 취소하였으며, 축산물이력제 송아지 귀표 부착은 4만 4,000두는 완료하였고, 4,000두는 부착 중이며, DNA 동일성 검사는 760건을 완료하고 60건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산 축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축산물 안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판촉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 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상반기 검정우 17두를 당대검정 종료하였으며, 하반기 14두를 당대검정 개시하였고 종축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를 위해 81두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1만 8,910str를 13개 시군 한우농가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의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과 관련 축산기술연구소 유전능력 우량암소는 30두를 분양 완료하고 우수혈통 수정란 469개를 공급하였으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을 위한 종빈우 65두와 씨수소 7두 계획교배를 실시하였습니다. 43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 지역특화 육성 지원을 위해 칡소 20두에 대해 능력검정 중이고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540str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재래닭 형질보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군 갱신을 위해 5계통 1,300수에 대한 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칡소 특성조사와 재래닭 계군 분리, 형질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가치제고를 위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농산물 마케팅사업으로 농가교육 5회, 판매촉진행사 20회를 실시하였고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48쪽의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밭작물 주산지 안정적 생산ㆍ출하 지원을 위해 산지유통센터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출하조절을 위한 산지유통저장시설 289동은 설치 완료하고 3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홍수출하를 막고 출하기간 연장을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강원농산물 신뢰 확보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5개소 중 9개소를 완료했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산업기반구축 시설현대화는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의 농산물 품질 향상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 품질인증제 21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이며, 인증마크 홍보는 서울청사,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60만 매를 공급 완료하였고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및 기획특판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51쪽의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800건 중 490건은 완료하고 3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GAP시설보완 지원사업은 3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2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농산물 품질향상 인프라 확충 9개 사업과 시설채소 농업경영 고효율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6개소를 완료하였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304동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의 강원 과수 명품브랜드 집중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2㏊,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18㏊, 과수생력화 장비와 과수저온 저장고 5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및 수급조절을 위해 고소작업차 46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4대는 구입 중이며, 아로니아 과원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54쪽의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재배시설 현대화는 71㏊는 완료하였으며, 19㏊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는 현재 공정률 91%로 이달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약용생산시설 1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화훼류 신수출 전략작목 시설 2개소는 추진 중이며, 유망화훼 생산 지원 9㏊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6년 근 강원인삼 주산지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버섯, 곤충 등 미래 신산업화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로컬푸드 활성화ㆍ공공급식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12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가공센터는 기계ㆍ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72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내산 식재료 사용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6쪽의 지역 농축산물 군납공급 확대를 위해 군납포장재 56만 3,000매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군급식 납품을 위한 유통차량ㆍ장비 등 6개소는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3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지역농산물 군납확대를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군납의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해 소비촉진은 물론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ㆍ건강 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율실천단지 16개소와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1,600건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이행 점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인증촉진비와 직불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60쪽의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 확충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ㆍ가공기반 확충을 위한 친환경쌀 가공인프라 구축 6개소,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3개소, 공동물류시설ㆍ장비 6개소,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포장재 30만 매 지원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박람회, 친환경전문기술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61쪽의 쌀산업 안정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종자 계약재배, 육묘운반기, 육묘은행 시설개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ㆍ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논 타 작물 재배 이행점검 후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활용실태 등 사후관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ㆍ도정시설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과 소포장재 40만 매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쌀전업농 유통정보지는 보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쌀 시설현대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실태 등 사후관리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63쪽의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살펴보면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공용 감자 599㏊에 대해 계약재배를 지원하였고 감자 광역브랜드 ‘감자의 꿈’ 포장재 102만 매를 제작ㆍ지원하였으며, 감자재배 포장 토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유황비료 구입 및 살포를 지원하였습니다. 64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찰옥수수 명품화 및 잡곡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자재 및 포장재 구입과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메밀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농자재 구입 지원을 완료하였고 가을객토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객토사업 등을 연내에 마무리 조치하고 지원된 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실태 등 사후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의 농가경영 안정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농업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30개소 중 15개소를 완료하였고 농업용 드론 5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및 인력절감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26만 t과 토양개량제 2만 2,000t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완료 및 위탁대행료 90%를 지급하였습니다. 66쪽의 직불제, 재해보험 확대로 영농 손실보전 강화를 위해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7만 4,391㏊가 신청 완료되어 현재 이행점검과 지급면적 확정 중에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1만 1,964㏊와 농기계 종합보험 6,902건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 자체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7쪽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확대를 위해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공정률은 7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7%,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90%의 공정률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의 가뭄 우심지역 중심 용수원 확보를 위해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22개 지구 공정률은 85%, 밭기반 정비사업 6개 지구와 소규모 관정개발은 80%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내에 사업 마무리는 물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밭작물 농업용수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업으로 벼, 옥수수 등 우량종자 및 잠종생산을 위해 벼, 옥수수 등 전작물 원종포장 25.5㏊에 종자생산 및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곡종별 정선 및 선별작업을 거쳐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으로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 원종 49.8㏊를 수확하여 선별 저장 중에 있으며,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은 공정률 99%,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기초공사 중으로 공정률 30%이며,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1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채종농가 190농가 390㏊를 선정, 원종 534t을 공급하고 보급종 7,855t을 수매하여 보급종 씨감자 춘기공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씨감자 저장 관리 및 춘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비입니다.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과 구제역 특별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맞춤형 ‘ㅠ’자형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청정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6쪽의 진료서비스 및 질병컨설팅 등 사전관리로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8만 7,000두를 지원 중이며, 관리대상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축산농가 피해경감을 위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CCTV방역인프라 설치 및 컨설팅 등 질병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의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광견병 예방접종,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등 95%를 추진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30명을 채용, 활동 중에 있습니다. 78쪽의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49개 반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 42명을 운영하여 민관공동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축산농가ㆍ관계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63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가 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에 대해 살펴보면 생산단계별 위생ㆍ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대상 35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중에 있으며, 축산물 해썹(HACCP) 인증과 유지를 위해 41개소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80쪽의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17명을 도내 도축장 7개소에 배치하였으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57명을 동원하여 축산물작업장 49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5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공급, 유통을 위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1쪽의 반려동물 보호ㆍ공존문화 조성에 대해 살펴보면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최신형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기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착공하였고 유기동물 포획ㆍ치료 등 4,840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420두의 입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2쪽의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등록제 1,165두 지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3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에 대한 점검과 동물보호 캠페인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 돼지, 닭 등 전염병 검진은 94%를 추진하였고 젖소농장 8호에 대해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염성 해면상뇌증 예찰 및 검사는 62%를 추진하였습니다. 84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검사를 위해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는 현재 88%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검사는 4만 두를 실시하였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 및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정밀검사 장비 7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85쪽의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98%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 원유 공영화검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축산물가공업소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와 소 사육단계별 DNA 검사는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농민수당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가인구의 65세 이상이 40%, 1㏊ 미만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고령화와 인구절벽, 마을 과소화 등 농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농업의 다원적ㆍ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수당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관련 조례 제ㆍ개정 절차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0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의 협치농정 실현 소통조직 구성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농업인 삶과 직결되는 바람직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ㆍ농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는 미래농정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강원농정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금년도 4월 강원연구원 내 신농정기획단을 설치하였고 거버넌스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미래 지향적인 강원지역 농정계획 수립과 더불어 우리 도만의 차별화, 특성화, 브랜드화된 자치농정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설립 추진입니다. 밀집사육과 악취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첨단시설ㆍ장비와 정보통신 기술 등 융ㆍ복합으로 제어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농식품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강릉시가 선정되었으며, 3년간 95억 원을 지원하여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 빅데이터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사전 제반사항 등을 이행 중이며, 향후 기반시설 조성 등 연도별 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의 태풍피해 상황 및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으로 수확기를 맞은 18개 시군 1,038㏊, 30억 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3개 태풍 모두 복구계획이 완료되어 재난지원금 32억 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군별 재해대책비 예산 집행과 복구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복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의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입니다. 현 농산물원종장은 식량작물의 상위단계 종자생산기관으로 주변지역 도시화에 따른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원종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까지 인허가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에 청사 및 부속시설 신축, 생산포장의 기반조성 등을 완료하여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 후 경기 및 인천 강화 양돈농가에서 열네 차례 발생하였으나 강원도에서의 농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원도 내에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철원군 원남면에서 9건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ASF 강원맞춤형 ‘ㅠ’자형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남방한계선 10㎞ 이내 일부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추진하고 도 전역 멧돼지 포획을 지속 추진하는 등 유입가능한 원인별 사전차단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올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그동안 산불이다 태풍이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정국 가족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다가 행감 준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80쪽을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농기계 기종은 늘어났는데 보유 대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전년 대비 231대가 줄어들었는데…….

180쪽인가요?

예?

180쪽?

예, 감사요구자료.

소형 농기계가 좀 줄어든 거죠.

소형 농기계가 줄어들었어요?

예.

여성농업인들에게 소형 농기계 마력이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처리하셨나 봐요? 그때 소형 농기계의 마력이 맞지 않다고…….

그건 별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수 농업인의 사용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문제점 말씀이신가요?

예, 문제점에.

181쪽인가요?

예, 181쪽입니다.

문제점에 다수 농업인 사용으로…….

고장이 많은데, 혹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수리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농기계 지원하거나, 지금 좀 오래된 부분이 많아서, 현재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농업인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전문으로요?

예,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을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급여 문제 때문에…….

급여 문제가 제일 크죠.

업무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 급여가 적은 거죠?

급여도 적고, 그러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연 1,000만 원 정도가 적죠.

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꼭 확보하셔서 인원 충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군의 총 인건비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별도로 받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쪽을 보면, 고령농업인의 기준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고령농업인은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70세 이상?

예.

그분들은 농기계를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 거예요? 70세 넘은 여자분들도 농기계를 많이 다루시던데.

그중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농작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죠.

혹시 대형농기계는 초보자가 어느 정도 배워야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기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트랙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고령농업인들의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초보자들,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농기계 작업을…….

여기 고령농업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는 기종마다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이렇진 않죠?

어떤 기종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만, 또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시군에서 영농작업단을 구성하여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영농작업…….

예?

여기 나와 있는 고령농업인 말고 영농작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령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농기계 조작하기가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그 대안으로 시군에 영농작업단을 구성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별로 하고 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서…….

아, 자율적으로?

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농업인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런 데 혹시 농기계 관련해서 작동을 하거나 수리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고등학생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이런 농기계를 작동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 있나…….

그것을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늘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다들 급여 자체가 적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주말에 세컨드 잡(Second Job)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의 장을 열어두셨으면,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라든가 농업 관련되신 분들 외에도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열어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같이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원하고 같이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주말만이라도 농사하시는 분들의 손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3쪽, 동물방역과 소관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의직 공무원 가축방역관 정원이 62명이고 실제 근무인원은 23명, 그러니까 37%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낸 건가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신문에 나온 건가요?

아무튼 제가 어디서 찾아봤습니다.

가축위생방역사는 별도로 우리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연관해서 42명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원은 전체 6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하고 시군을 다 합해서 말씀을 하신 거면,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권고 적정인원을 현재 전체 한 165명으로 보고 있는데 69명이 있으니까 퍼센티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강원 전 지역의 전염병 방지나 이런 것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수의사가 다 있잖아요?

예.

현재 계시는 가축방역관하고 공수의사분들의 숫자는 유사시에 대응하기에 충분합니까?

그것은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현황에 따라 다른데 현재는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방역관 채용현황을 봐도 적은 숫자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어찌됐든 수의사분들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그러시는지, 기피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쳐야 될 것…….

업무량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 생각으로는 시골에서 근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리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직급체계상의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금년에 농정국에 많은 일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한번 고랭지 채소 시세가 없어가지고, 무도 수급조절하느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농산물 시세가 안정을 찾았는데 또 김장채소가 값이 비싸져 가지고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현상이 반복됐는데, 어쨌든 금년 한 해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관련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의 말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육성하고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산업 관련해서는 아마 2016년도인가, 말산업 육성 중ㆍ장기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말산업과 관련된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클러스터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국 단위로 보면 여러 가지 규모, 우선 말 사육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산업 하면 제주도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요. 두 번째로 강원도에서 말산업을 시작하다가 전라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와서 지금 현재 내륙에서는 전라도가 말산업의 선두주자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전라도에 뺏긴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클러스터 같은 게 조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강원도가 말산업을 제주도보다 우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승마체험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3년간 187억을 투자했는데 그냥 학생 승마체험 정도 였거든요. 도민체전에는 승마 종목도 없어요, 학생들한테 체험을 많이 시키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썼는데도.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 18개 시군에 모두 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는 없으니까 말산업을 하기 가장 좋은 시군이 어딘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민자를 유치해도 좋고, 민자를 유치한다면 행정에서는 행정적으로만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스키, 골프, 승마, 그다음에 트레킹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국민 소득수준에 따라서. 제일 스트레스 안 받는 운동이 트레킹이기 때문에 국민소득 5만 불 이상 가면 트레킹 한답니다. 그런데 3만 불 넘어가면 승마거든요? 우리가 3만 불이 지난해에 넘어갔는데 승마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장시키려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18개 시군에 골고루 하는 것보다, 2016년도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자세하게 점검한 바는 없고요. 다만 거점 시설화할 몇 개 시군을 정해야 하는데, 평창 같은 경우를 보면 승마시설도 제일 많고 승용마 생산농장이라든가 그것도 제일 많고 또 실제 경기마 생산농장도 있는데…….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에 보면 5개 시군 중에 평창에는 1억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춘천, 강릉에 20억씩 지원한 예가 있는데,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는 강원도가 말을 갖다가 관광 산업화하기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은 아시죠?

예.

초지도 많고 말 키우기가 굉장히 좋다, 동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곳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을 제대로 한번 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또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나열식으로 18개 시군을 똑같이 가서는 말산업 발전은 어렵다고…….

체험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산업을 관광산업과 접목시켜서 제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제가 건의했듯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거점화하는 쪽으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열어 가지고 방향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백시, 횡성군, 화천군에는 최근 3년간 지원을 해 준 게 없어요.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건 아마 시군 자체로 하는 걸로,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시군 자체로 하면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요.

그러면 신청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신청 안 했는지 시군에 물어는 봤습니까?

도비 매칭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군 자체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면 문제없다고 보고요. 농작업명을 보니까 전체 시군이 경운작업하고 정지작업에만 지원하거든요. 이것도 경운작업하고 정지작업에만 하라고 이렇게 딱 목적을 정해서 지원합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데, 도나 시군에서 고령농업인들한테 “경운작업하고 정지작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시오.” 해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청받은 것은 아니고요?

예, 대부분 그것을 원하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년 15억 정도에서 금년엔 16억으로 늘었는데 2020년 계획에 보면 4억 9,400으로 엄청 줄어들어요.

그 금액은 아마 숫자의 문제인데…….

도비만 기재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런데 괄호하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다 해 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돼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9,400만 원 하고 도비라고만 표시돼 있으면 괜찮은데 자부담까지 쫙 늘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왜 경운하고 정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멀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고령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움직이지 못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좀 열어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열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일괄적으로 경운과 정지만 그전에 해 왔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겠다 하면 다양한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활용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고령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농작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농정국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5쪽하고요, 감사요구자료 144쪽, 146쪽의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급식센터를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총 다섯 군데.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저희들이 2022년까지 총 10개소를 해서 18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들을 때 축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공시설을 원주하고 강릉에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의 안전성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급식센터에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광역급식센터에서 안전성 검사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예.

축산물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도내산이나 국내산 같은 경우,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GMO 관계, NON-GMO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보니까 방사능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도가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안전성검사를 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확충을 많이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감사요구자료에도 보니까 도내 급식 식자재 관련해서 잔류농약검사 기준 초과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 어린이들 학교급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통원예과에서 학교의 광역급식센터 만드는 것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속초ㆍ양양에 급식센터 만드는 데 금년 한 해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지자체의 현안사업 문제로 인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쯤에요?

예, 지금 현재 지자체의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사실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설명이 돼서 그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초ㆍ양양에 이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양양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처가 생기는 것이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한테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속초 같은 경우는 수산물을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국장님이 이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하고 감사요구자료 234쪽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타 작물 재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타 작물 재배 관계가 작년 수준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에 아마 56% 정도, 자료 낸 시점은 56%인데 작년 정도 수준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죠?

예.

강원도가 타 작물 재배에 대해 따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따로 특별한 게 없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쌀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해 가지고, 아무래도 쌀값이 상승되다 보면 또 이 부분들의 진행이 어렵고,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이 금년도에 끝나나요?

내년에도 하는데 아마 금년보다는 면적이 반 정도, 전국적으로 금년 면적의 60% 정도?

한시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관광산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타 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농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그곳에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일단 대부분 수도작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정부가 쌀에 대한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하고 감사요구자료 178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 부분, 금년도를 보게 되면 1,396기종, 그다음에 9,602대 이래 가지고 약 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면세유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면세유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농기계 임대에 면세유를 사용하게끔 돼 있나요?

이것과는 별개로 진행이…….

사실 이것도 우리 농업에서 진행되는 농기계인데 면세유라는 부분들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의라든가, 농식품부하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에도 면세유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앞쪽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농어촌진흥기금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보게 되면 추진율이 전체적으로 한 53%, ’18년도에는 65%, 또 ’19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율 100%로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은 100%로 잡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실제 신청을 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나중에 막상 포기한다든가 이런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이 기금을 사용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페널티 주는 부분은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여기를 보면 ’17년도ㆍ’18년도ㆍ’19년도에 동일한 사업단이라든가 농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강원도에 굉장히 많은 농협이라든가 조합들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3년 차에 걸쳐서 계속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2년 차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곳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마케팅 대상 수상 조직 관련한 종합평가결과에서 일정한 수준이 돼야 되니까…….

어쨌거나 마케팅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특정적으로 한 쪽에 계속 밀려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의 공동선별비 지원을 보면 지자체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특정적인 몇 개 시군은 3년간 공동선별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 나름대로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18개 시군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국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의지가 많이 담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돼지열병 때문에 아마 밤낮으로 상당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저의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발생돼서 농정국 직원, 특히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그 계통이니까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 짠 것을 보니까, 1차 산업이라 그러죠? 보니까 농업의 1차 산업ㆍ2차 산업ㆍ3차 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짰더라고요. 1차 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생산에 대한 기술ㆍ보급ㆍ자금이고, 2차는 제조ㆍ가공ㆍ유통에 대한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또 3차는 서비스ㆍ마케팅을 가지고 3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묶어 가지고 통틀어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산규모를 쭉 보니까 1차 산업을 담당하는 곳이 친환경농업과더라고요. 몇 페이지냐면 57페이지인데 57페이지 타이틀을 보면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 농가 경영안정 지원,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이게 1차 산업인데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2차 산업을 보니까 2차 산업은 유통원예과에서 이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원예과가 45페이지인데 45페이지 보면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게 로컬푸드 활성화ㆍ공공급식 확대, 이게 2차 산업을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산업은 농정과에서 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가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인가?

13페이지.

13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농업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그리고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게 농촌관광 1번지 지속적 유지, 농촌자원 6차산업화ㆍ농업고도화, 이게 마지막으로 6차 산업을 성공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차ㆍ2차ㆍ3차 산업 중에 가장 낙후된 산업은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3차입니까?

저는 낙후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좀 덜 된 것.

저는 오히려 1차 산업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해 놔야 되는데, 지금 유통ㆍ가공ㆍ제조 이런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인 1차 산업 쪽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6차 산업 쪽이 조금,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아직 미약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보셨습니다. 물론 전문가니까 잘 보셨겠지만, 3페이지의 예산을 볼까요? 3페이지의 예산을 보면 농정과가 709억 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농정과는 709억 800만 원이고 유통원예과가 508억 2,200, 아닌가? 아, 582억 2,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가 1,373억 4,300만 원이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업과의 예산이 1,300억 정도 되니까 기본 바탕이 되고 상당히 충실하게 자금이 배분되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농정과도 700억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공ㆍ유통이 성공하지 않고는 6차 산업을 성공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예.

1차 산업의 우량 농산품만 가지고는 6차 산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거죠. 1차 산업에서 우량 농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2차 산업에서 가공ㆍ제조를 잘해서 유통을 해야 3차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자금분포도를 보면 유통원예과가 제일 적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특히 제조ㆍ가공 부분, 1차 산업에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쪽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 용수 공급을 포함해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은 드는 것에 비해서 제조ㆍ가공 부분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돼 있는 데서 하는데, 저도 결국은 유통 부분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친환경농업과의 1,370억 정도 되는 이 자금은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농정과의 709억에 대한 부분도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빡빡해도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유통원예과 자금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가공이라는 게 뭡니까, 제조라는 게 뭡니까? 어떤 공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가공ㆍ제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자금이 18개 시군에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3차 산업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유통원예과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하는 데 어렵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사실 유통 쪽으로,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부족한 것이고요. 지사님이 임기 중에 10%를 약속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미래의 어떤, 우리 부서로 봐서도 유통 부서, 그리고 마케팅 쪽의 2차ㆍ3차를 봤을 때, 유통구조가 원예유통과에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통을 별도로 떼어내야만, 국내 유통을 떼어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차와 2차,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와 유통원예과에서 잘해 줘야 농정과에서 6차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총액이 3,39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예.

3,398억 2,200만 원이네, 그런데 강원도 농산물 판매량이 3조 정도 돼요. 3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3,000억이 넘는 예산이라 하면 10% 정도 되죠, 3조에 3,000억이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3조의 경제적 효과를 보는데 투자가 3,30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소득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농정국에 있는 간부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훌륭하시니까 제 얘기를 아마,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다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 짰던 예산들은 각 파트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2020년도에는 우리 농가들이 3조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금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개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전체 과장님들과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행감은 행감이니까 물어볼 부분은 물어보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농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10% 이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도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짰는지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요구한 이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모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노지 스마트팜과 관련된 원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결정됐기 때문에 다음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사님께서 공약한 10% 부분은, 저도 나중에 와서 보니까 10%로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지사님께서 10%를 임기 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수차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요. 또 이번에 2개의 실ㆍ국이 늘어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임기 중에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도비에 국한해서는 저희들이 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는 부분이 한 25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체된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0.4%가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뒤에 물어볼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농산물의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이 경쟁이 안 돼서 상당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또한 농업 부분에 지원되던 예산들도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국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회 농수위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농정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농업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9월 5일경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도국 특혜 미신청에 대한 것을 상정해서 준비를 좀 해 왔고요. 사실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농민수당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의 계획상에는 내년 초에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서 농민수당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고 봐서 내일 저희들이 강원연구원과 함께 거버넌스를 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미래의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지금 공익형직불제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농가의 경제적인 피해를 대략적으로 추산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정확한 추산을 1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준비를 좀 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까지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청년농업인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수용이 되어야만 WTO 개도국 지위, 지금 위원님께서는 포기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그런 특혜 미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12월 초에 지사님과의 확대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지사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서 내년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도록, 물론 농민수당을 포함해서 반영을 꼭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은 내년 추경에 꼭 세워서 우리 농업에 닥쳐올 위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수당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다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1차 사회보장 협의를 했고요. 지금 전남북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사님과 말씀을 나눈 부분은 전국 시도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물론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로 나가는 것이지만 법상, 사회보장제도상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협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농민들에게 60만 원보다 더 지급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마치려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12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규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쌀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치면 수확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을 했는데 증수율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 연구결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에 보조를 안 해 준다고, 친환경 쪽에만 보조를 해 준다고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친환경 쪽에만 보조를 해 주는지 그 이유를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쌀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니까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격도 얼마 안 하고요, 이게 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이게 꼭 지원이 돼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19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15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20만 원으로 올려주셔서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여성농업인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죠?

여성농업인은 한 51.…….

퍼센티지는 그렇고 한 8만 명 정도 되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1만 4,968명,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수요조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복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에 빠른 여성농업인들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8농가에 9,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여성농업인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아마 이번에 결산된 인원이…….

좌우지간 얼마 안 되죠?

계획은 18농가였는데 실적은…….

실적은 10농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4농가인가…….

그렇죠?

예, 지금 수요가 없어서…….

사실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놓아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농가도우미 지원제도로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진짜 급한 분들이, 만성질환자는 빼고 급성질환자 있잖아요?

예.

급성질환자들한테, 뭐 치유 완료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치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농도우미는 농협 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도우미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접목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급성질환자들이 있거든요.

급성질환자 쪽으로…….

급성질환자가 갑자기 생겼을 경우 영농에 타격을 엄청 많이 입어요. 농가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제도가 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편의장비 8,000명 4억 원, 다용도작업대 1,500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농업인이 8만 명 정도 되는데 도에서 세우는 1년 예산이 8,000명, 1,50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데, 아마 1차적으로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3,000대 정도를…….

다용도작업대 같은 경우는 진짜 여성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엄청 도움이 되고요, 또 지금 이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서로 다용도작업대를 지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 1,500명 정도의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계시니까 여성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500명이면, 시군별로 나누면 계산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농작업 편의장비 8,000세트를 하면서 누락됐던 것을 추경에 세우긴 세웠는데,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담았고요…….

다음 33쪽요. 조사료 관련된 것인데, 여기하고 내용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조사료용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요?

곤포사일리지, 하얗게 묶어놓은 것 있잖아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을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요. 검은 폐비닐은 수거를 해 가는데 그 흰색 폐비닐은 수거를 안 해 가서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시군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재활용 대상목록에서 제외가 됐대요.

흰색 폐비닐 말이죠?

국장님, 하얀색 그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볏짚 감는 것?

예, 감는 거요. 그것을 곤포사일리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재활용 대상목록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게 재활용목록에서 제외가 될 리가 없는데, 이것도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여하튼 그것도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영월만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48쪽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이 있는데 농산물 수급안정을 시키려면, 지금 농가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저장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산지 저온저장고시설인데 그게 지금, 예전에 지원받은 시설들이 지금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장기능이 많이 떨어지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데만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대형ㆍ소형ㆍ중형 저장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장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개ㆍ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축했던 저온저장고시설은 출입문도 작고 이래 가지고 뭐 지게차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활용하질 못해요. 그래서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들고나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ㆍ보수 지원을 해 주면 출입문도 고칠 수 있고 소형 트럭 같은 것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개ㆍ보수하는 부분을 별도로 체크해 보진 않았고요, 단지 새로 구입하는 것에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오래됐으니까 개ㆍ보수하는 쪽의 지원을 검토할 시점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사실 제가 사전에 관리실태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드려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실해요. 시군의 관리실태가 전부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리실태가 양호하지 않은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을 조금만 손을 봐주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뭐 새로 신축하는 것에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ㆍ보수사업비 지원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ㆍ보수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조금 손만 봐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시고요. 또 APC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예.

지금 이것을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죠?

대부분 농협 쪽에서 하고 있죠.

영농법인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무ㆍ배추 산지전문유통센터가 있었거든요. 한 70억 규모로 신축을 했었는데,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비가 한 49억 원이 들어간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영난으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경매에서 15억 정도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인수받으신 분이 지금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곤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거기에 들어간 지방비가,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49억이라고 하니까 지방비도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경매를 했으니까 군에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예.

1,300만 원 정도를 회수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 있다면, 산지유통센터 관리에 문제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허점. 여기에 보니까 5개소를 지원해 주고 그러시는데,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에서 이 산지유통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보조를 해 준 시설이라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지금 이게 설치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소에 대한 부분은 모두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부분에서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보다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일 거예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분야가 농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농업 전체를 총괄하는 농정국장으로서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지 주요제목만이라도, 꼭지만이라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정책방향이 있습니다. 직불금 관련하고 또 청년농업인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되고요, 또 이번에 실제 그렇게 협상을 할 경우에…….

도 자체적인 사업만 갖고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자체적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 중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위주로 핵심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이런 쪽을 봤을 때 농민수당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가는 방법은,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차 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좀 더 틀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외국 농산물에 관세 부분을 적용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외국 농산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을 좀 가져야지만 소비가 확보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ㆍ가공문제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농정 거버넌스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수급안정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예요. 170페이지인데, 임대 농기계사업 관련입니다. 아까 정수진 위원님하고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을 좀 했는데, 지금 임대 농기계 현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소작농이라든가 기타 소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점이나 대책을 제가 보니까 국비 지원 건의 정도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년 이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력부족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기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계고장도 잦아서 수리비도 생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비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지원받더라도 그전에 도비 자체사업으로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인력총량제 때문에 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화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적절한 인력수급계획을 세운다면 인력총량제를 벗어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15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입니다. 작목별 신청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30일 기준 1만 5,000㏊ 정도로 2017년보다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해보험가입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죠?

예.

국장님은 재해보험 가입률 목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현재 26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좀 늘어난 이유가 무ㆍ배추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가입률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농작물 부분은 최고로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을 보면 국비 지원이 50%로 돼서 농가 최종 자부담률이 15%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국비 50%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협 부분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조합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 조금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농협의 존재이유 자체가 농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융사업이라든가 기타 마트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익금으로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비용의 일부를 농협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작업을 국장님이 직접 추진해 주십시오.

그것을 협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8월 2일 자로 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7월 31일에 강원양봉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지금 양봉산업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그전에는 양봉농가, 양봉 정도로만 얘기했지 산업화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양봉 자체가, 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러 음식에 꿀을 많이 사용합니다.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산업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육성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가 하는 사업들이 벌통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랜드육성사업, 명품육성사업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꿀 산업기반 조성이 충분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밀원수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예.

밀원수에 대해서 조사한 지표라든가 조사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밀원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녹색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밀원수에는 피나무, 쉬나무, 헛개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을 녹색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밀원수에 대한 식재를 한 실적이 지금 보고서상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보고서상에는 없는데요, 2017년도부터 양봉과 연관된 나무들, 사실 강릉ㆍ삼척산불 이전에도 했는데요, 그때 강릉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큰 나무들을 그냥, 기존에 있던 나무를 우선 하다 보니까 못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경제림과 관련된 나무들을 심으면서, 특히 양봉과 관련된 밀원수를 심어야겠다고 해서, 실ㆍ국 간의 협의는 현재 한 상태이고요. 이번 7월 31일에 수립한 양봉산업 육성계획은 8월 2일에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양봉산업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 달 전에 이 계획을 준비해서 수립을 했는데 보니까 이 법률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금년도 양봉 관련 예산보다 2배 정도 더 세운 이유가 양봉산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밀원수 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녹색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봉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양봉산업의 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이 녹색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 확대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양봉농가에서 꿀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59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의 경지면적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00㏊ 정도.

3,500㏊ 정도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죠? 전국적으로.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4.5% 정도.

4.5%요? 전남은 혹시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남이 전체 반 정도.

전국의 55%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5%에 불과한 이유는 뭔가요?

현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통ㆍ가공 이런 쪽하고, 또 가격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이 사실 강원도하고 참 맞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 하면 청정지역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자꾸 재배면적도 줄고 농가들도 의욕을 잃고 이런 게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농정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보면 우렁이농법이니 오리농법이니 해 가지고 쌀 생산하던 농가도 지금 보면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강원도에만 유독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업 농가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오히려 친환경농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전파하셔 가지고 이런 농가를 육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전부 다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생산한 것은 강원도 학교에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243쪽인데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그래도 도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된 품목이 1,600품목이나 돼요, 유기농자재가.

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한 친환경농자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245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43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유기농자재가 1,600품목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 친환경농자재 중에서 어떤 농자재가 가장 많이 지원이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가 없네,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네요.

예?

별도로 뽑아놓은 건 없고, 이게 좀 비슷비슷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재라든가 이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생분해성 멀칭비닐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강원도는 밭작물인 옥수수도 많고 감자도 많고, 그러니까 면적을 차지하는 데가 많은 지역이요, 이런 데는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영농비를 절감하게끔, 인력에요.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나중에 보면 폐비닐 수거하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많이 좀, 이게 친환경자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셔 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수수채종단지라든가 감자채종단지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정국 차원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연결해서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할 단계는 벌써 지났고요. 사실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동해시하고 화천군 쪽과 연결됐었는데 타 시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81쪽,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드론 보유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각 시군별로 12ℓ짜리 한 대 이상씩 전부 다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데 거의 다 교육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영월 지역만 해도 다른 곳에서, 충북이나 경북 쪽에서 와 가지고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고 이러는데, 1만 평 정도 해 주는데 3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돈을 받아서 가요. 우리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 살포하고 이러는 드론기술자가 지금 없어요, 농업인 중에서. 그래서 농업인에게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기술이라든가, 지금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임대사업소에 드론기술자가 한 분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너무 수량이 적거든요? 12ℓ면 용량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농약을 살포할 때도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약해(藥害)를 입힐 수 있다고 해요, 용량을 잘못 섞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업인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기술 같은 것에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론 쪽에서 특히 농업 분야, 실제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인데 드론교육과 관련해서, 또 교육 이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48쪽이거든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보호센터 내지는 반려동물 문화행사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창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건설한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못 봤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는 어떤 형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거죠?

삼양꼼빠농이라는, 주식회사 삼양, 아마 삼양목장 관련 회사인가 봐요. 거기서 500억 정도를 평창읍 종부리에 투자를 한대요. 삼양꼼빠농이라는 데가 동물복지 전문기업이랍니다. 그래서 놀이터, 수영장, 애견호텔, 애견추모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애견ㆍ애묘 인구를 1,30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여하튼 거기다가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요. 여긴 벌써 민간기업에서 산업을 일으켰잖아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보호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하는 단계인데 민간기업에서는 이것을 벌써 산업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려동물이 먹고 있는 사료에 대한 산업에도 굉장히 엄청난 거대 기업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수입해서 오는 것도 많은데,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해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산업체, 기업체들을 강원도로 오게도 하고요. 평창에 그렇게 커다란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그 주변 인근지역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들을 유치해서 여기에 어떤 것을 납품한다든가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아니요, ’21년도 완공인가 그래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테마파크가 보통 한 4년~5년 정도, 지금 규모로 짓는 거면 5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화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산업 분야를 포함해서 하려고 올해 계획이 돼 있잖아요, 24억 원 정도 해서. 이미 산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내 테마파크 형태는 춘천에 있는, 더존비즈온에서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하고, 영월, 평창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창.

거기 두 군데 정도가 산업화로 연결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도 단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와 연계해서 산업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정리해 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200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박 지도할 때 반려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반려견이랑 반려인이 같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민박 지원을 해 줄 때 반려동물이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면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더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요.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한다고 하면 시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수대를 따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그러면, 요즘 반려인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농가민박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는 다른 농가민박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이템으로는 좋은 아이템인데 시책으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6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수 현황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나와 있어요. 계속 방문객 수가 늘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작년에 줄었고 금년은 아직 연말까지의 통계는 아닙니다만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소 원인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어차피 늘어난 것도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경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설노후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체험마을이 어느 마을에 가나 거의 비슷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식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되지 못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재생사업을 한번 추진할 의지가 없으신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입장에서, 농촌체험마을 전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수마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도 같이 받아보면서…….

신농정 거버넌스 거기서 한번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거기에 안건으로 제가 한번 넣어서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면세유 지원 관련이에요. 면세유 부당수급 적발현황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행위 미이행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 있어요. 행정행위 미이행은 면세유를 회수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은 관할세무서나 농협중앙회에 위반내용을 통보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아마 과태료 물고 그런…….

과태료 무는 정도요?

또 감액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은 안 합니까?

페널티 적용됩니다.

면세유 부당수급해 가는 양은 강원도 내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계획보다 많고, 5만 5,000㎘인데 지금 현재는 7만 1,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면 어떤 페널티를 주죠?

페널티가 행정행위 미이행은 면세유…….

회수 정도만 합니까?

예.

그다음에 면세유…….

그다음에 신청할 경우에 감액한다든가…….

그런 페널티가 있어요?

50%…….

50% 감액합니까?

예, 50%.

그다음에 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100% 감액합니까?

그때는 뭐 신청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신청 안 받는 걸로, 하여튼 이 부분은 강하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요구자료 103페이지예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인데, 뒷장 104페이지를 보면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이건 국비가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정착지원금을 2년간 줍니다. 이 부분이 중복 지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예.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람이 다르고요,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중복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 귀농인에 국한한 것이고…….

귀농인들 하는 건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지원 대상이 연령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조금 다르네요. 이제 보니까 독립경영 3년 이하, 귀농인 정착지원은 다른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귀농인과 승계농이 포함되는데 경력과 조건이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복은 안 되게…….

하여튼 청년농업인 육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농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보다는 지원할 때 아주 대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충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입니다.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해서, 농어촌 민박 등록기준이 건축물 연면적하고 갖고 있는 룸(Room) 수죠, 그렇죠?

예.

룸 몇 개 이상은 민박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을 제가, 지금 몇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이에요, 감사요구자료입니다.

등록기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민박 지정기준을 보니까 연면적 230㎡…….

연면적하고 방 수도 해당이 되죠?

방 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보면, 동해안권은 펜션이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관광진흥법상의 펜션은 아니에요, 일반펜션이에요. 이 부분을 민박하고 어떻게 구분하세요, 펜션하고 민박을?

일반펜션요?

예, 펜션도 민박으로 등록지정이 됩니까?

그건 별개죠.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정비법인데,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 민박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건 별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개입니까?

예.

방 수가 저는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한이 없다면 민박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방 수를 7개인가 10개 미만으로 제한을 했던 것 같아요.

전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현재는 연면적…….

현재는 20개의 방을 쓰든…….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방 수에는 제한을 안 둔다?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돼 있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농어민에 대한 소득 향상으로 해서 농어촌 민박제도가 제정이 돼서 시행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농어민이 지역에 사시면서 완전 사업화한 숙박도 많아요. 어차피 행정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겠지만 현장을 가 보면 사업용인지 아니면 정말 농어민이 부대사업으로 민박을 하는 건지 그게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중에서 정말 민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같이 묶여서 가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낭비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지원을 제대로 받아야 될 농어민이 지원을 덜 받는 경우,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 같은 예산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민박인지 정말 농어민 위주의 민박인지, 이 부분을 규정으로 하는지, 이것 조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정 관계요?

예, 지정이나…….

지정기준은 법으로…….

법으로 돼 있죠?

법으로 아예 돼 있고요.

도 조례가 없죠? 있습니까?

별도의…….

민박 지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저도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서 농어민들 민박 지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과성도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바우처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하다가 지역 농협으로 확대해서 내년에 시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잘 풀어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주문은 이용 지정점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확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맹점 말씀하시는…….

예, 가맹점 확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용자인 여성농업인들이 원활하게 가까운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바우처사업 받고서도 100%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죠.

이 부분은 가맹점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맹점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28페이지를 보시면 유기질비료 도내산 공급률이 33%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도내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읍ㆍ면ㆍ동,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강화했습니까?

지금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질비료요.

…….

국장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홍보 안 하셨죠? 홍보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그래요, 빨리. 아직 안 했죠? 아직까지 안 했죠?

시군에 공문은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안 했죠? 지금 고랭지나 이런 데를 보면 톤백에 해 가지고 돼지돈사에서 바로, 숙성시키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부산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그런 부산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폐기물이 섞여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게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농가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강원도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관정하고 둠벙, 지금 둠벙사업이 없어졌다 그랬죠?

둠벙사업에 국비는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있어요?

예, 이번에 다시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둠벙도 좋은 사업이고, 소류지나 정수장을 만들어서 흐르는 물을 정수장으로, 이제는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예.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보니까 20대에 70억이 서 있는데 어떤 농기계가 20대에 70억이 들어가는지, 3억 5,000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몇 쪽이죠?

158페이지, 향후계획.

이름은 제가 봐야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콤바인하고 베일러가 있는데 이렇게 비싼가? 대당 평균 3억 5,000씩 들어가요?

3억 정도.

아, 그래요?

그 기계 목록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무허가축사 ‘추진 중’이 있고 ‘미추진 중’이 있고, ‘불가’라고 나온 16농가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폐업조치 쪽으로 그렇게…….

상수원 지역이라든가, 먼저 축사가 들어섰다든가 이런 농가들은 법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자체하고.

그래서 폐업조치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와 달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이제는 현대화시설로 가야 하는데, 스마트농업이 대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 스마트농업계가 없어요. 스마트농업계를, 전문 농업계를 하나 신설할 계획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조례도 금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스마트팜밸리 때문에, 스마트팜개발팀이 지금 현재 데이터산업과에, 다른 실ㆍ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춘천 동면 지내리에서만 스마트팜밸리를 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지금 무산이 된 상태로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국장님, 데이터산업과를 통째로 다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국장님의 능력이고, 제가 주문한 이 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는 녹색국에 주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동물방역과에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철원 이쪽 경계지역으로만 수렵허가가 나 있죠?

겨울철에 무료 수렵장 운영을 시군별로 몇 군데 하고 있고 거기 외에도 홍천이나…….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아마, 지금 녹색국에서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농가들이, 어쨌든 이번에 돼지열병을 빌미로 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녹색국에서도 그렇게 같이 동조를 해서 한꺼번에 아주 그냥 전멸시키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일 제가 주문을 할 겁니다. 한 농가에 10마리 이상이 들어와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놓고 가 버렸답니다. 하소연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점 소독시설을 도 경계지역에 꼭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기본적으로 10개가 돼 있고 3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로 했던 2개에 추가로 7개를 더 해서 9개를 확보함으로써 경계지역을 몽땅 하는 것으로,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넘어오는, 봉화에서 넘어오는 데하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서 올라오는 데 거기만 막으면 차단이 다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22개로, 전체적으로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산양유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송아지들이 태어나면 설사를 하고 이러니까 초유가, 건강한 우량젖소들의 초유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초유보다도 산양유가 몇 배 이상으로 어린 송아지에게 좋다고 합니다. 이것에 사업비를 조금만 세워서, 자부담하고 해서 공급을 하면 송아지 폐사율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비싸서 사람도 산양유 먹기가 어려운데, 농가에서 번식우로 하는 게 1년에 한 마리이지 않습니까? 한 마리 죽으면 1년은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몇 만 원만 지원을 해 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1쪽의 강릉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유기견센터를 동물보호센터로 확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쓰레기매립장이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지반이 약하고 이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건물 짓는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지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시군에 일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혹시 몰라서 재차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 성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고 하고, 어찌됐든 쓰레기매립장이 지반이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을 보면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예.

시골 농촌이라든가,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약간 큰 개들을 많이 키우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그 개를 데리고 가서 칩을 시술하고 이러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저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을회관에 한꺼번에 모이시게 해서 한 번에 칩 시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의사가 있잖아요, 공수의사.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열두 달 중에 해야 되는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덜 바쁘실 때 있잖아요. 전염병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피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 잡곡산업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가 주요잡곡 재배면적이 1위더라고요? 요즘은 잡곡 위주로 식생활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생각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잡곡산업 기반조성 이래 가지고 단지 조성하고 시설ㆍ장비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키워나가실 것인지, 혹시 그 계획이 있는지 한번…….

계획은…….

예를 들어서 그냥 생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공으로 인한 산업화까지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당연히…….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가도 될 만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가공시설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산업화까지, 규모가 크게.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다 질의를 못했는데, 농기계 중에서 대형이든 소형이든 혹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 대부분 대형농기계는 그런가요?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한두 가지 외에는…….

한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게차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제가 아까 주말을 활용해서, 일반 직장인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도 급여가 한 달에 200 겨우 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40대에. 그렇게 받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부러 도시민들을 귀농시키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분들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수입이 괜찮으면, 해 보지 않은 일이라서 두려움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세컨드 잡(Second Job)으로 하다가 정말 귀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농기계 교육 있잖아요, 교육. 이것도 타 지역을 잠깐 알아보니까 5일 정도 내로 이게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장을 열어서 그동안 해 왔던 딱 짜여진 틀 말고 살짝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하고 연관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36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쌀 생산조정제 및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해서 2,165㏊에 한 73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도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국비는 5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70억 정도 되는데, 2,165㏊ 중에서 올해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거의 한 56% 정도…….

56% 정도면 1,050㏊ 정도가 됐네요, 그렇죠?

1,250㏊ 정도…….

아, 56%니까 그렇겠네요. 한 1,200㏊ 정도 되었네요. 이게 국비가 동반되고 해서,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쌀 생산조정제 및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쌀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불과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쌀 생산조정제 및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크게 체감을,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내년에 FT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면…….

WTO.

그 협상에서 유지됐던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면, 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세가 400%에서 500% 정도 됐었다고요, 그렇죠?

현재 500%가 넘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그 50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잖아요. 철폐된다고 봐야죠?

철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300% 정도는 유지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나 500%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수도작 농가들은 큰 타격을 받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국가 간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통해서, 한국ㆍ칠레 무역협정을 보면 그 MMA(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이, 우리는 공산품을 주고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 MMA(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이 정해져 봐야 알겠지만 이런 국가 간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할 때 개도국 지위를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작스럽게 꺼냈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려면 쌀 생산조정제 및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56%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3조 정도 되는 농산물 판매액 중에서 수도작 농가가 판매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3만 3,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판매금액을 본 위원 나름대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4,500억 정도 된다고요. 쌀 판매액이 4,500억 정도 되는데,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받거든요. 농협을 보면 일반농협에서, RPC(rice processing complex)에서 적자가 나면 많이 날 때는 한 150억씩 나요.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내려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주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다가 콩이나 팥을 심었는데 쌀값이 약간 올라가면 그것을 다 정리해 버리고 다시 수도작을 하니까 다른 작물을, 한번 재배를 하면 한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농정국의 어느 직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나 사과를 심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민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금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장래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ㆍ칠레 간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하는 것을 보니까 개도국 지위가 있는데도 한국 쪽에서 밀리더라고요. 일단 공산품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하물며 이런 개도국 지위가 무너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거든요.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기계 중에 존디어 트랙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에 500%의 관세를 매겨 가지고 들여와요. 그러면 우리 농민은 500%의 관세를 떠안고 그 농기계를 사거든요. 농산물값은 내려가는데 그 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세를 떠안고, 그 관세를 농민이 부담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잘 알고 있으면 국가 간의 어떤 대화나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예요. 109페이지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부분인데, 농가에서 다용도로 저온저장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게 조립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구성도 떨어지고 내구연한도 짧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사업을 하실 때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준영구적인 시설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문제라든가…….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한다면 아예 처음 신축할 때 준영구적인,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쓰면 이중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시군으로부터 저온저장고에 대한 요구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가 조립형으로 하고 있어요. 패널도 아주 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시군 요구건수가 많겠지만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냉장고 이상으로 사용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자재를 좋은 것으로 해서 준영구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준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구입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택배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오전ㆍ오후 쭉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을 모시는 것으로…….

류승근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서면질문을 했었죠? 제가 10월 25일에 서면답변서를 받았어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예.

9월 30일 기준 시군별 지출현황하고 신청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전체 16개 시군이에요. 2개 시군이, 지금 양양ㆍ속초가 사업포기를 했고요, 그렇죠?

포기는 아니고요, 속초ㆍ양양이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겠다…….

어찌됐든 간에.

도비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고…….

저는 이 부분도 조금 퀘스천(question)이 있어요. 일단 9월 말 기준 16개 시군 지출비율을 보면 18.9%예요. 그런데 아예 지출이 안 된 부분도 4개 시군이 있습니다. 횡성ㆍ정선ㆍ철원ㆍ양구예요. 그리고 80% 이상 되는 지역이 태백ㆍ삼척ㆍ화천이에요. 화천은 100% 지출이 됐어요. 시군 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년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 삼척이나 화천은 거의 100%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금 전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소진될 것인가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머뭇거리는 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니, 이게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사업추진의 부분 속에,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구비서류라든가, 농민이 신청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CJ라든가 대한통운, 그다음에 롯데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우체국 등 택배회사별로 조금씩 서식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택배회사와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장에서 신속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택배회사와 조율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게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사업지침이 시군에 시달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정도면, 제가 9월에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시군에도 업무과중이 되는 입장 같고요, 또 농민이 이 택배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구비서류를 해야 되는지. 이게 택배비 거래내역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일괄지급식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건수를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일괄로, 개인별로 관리를 하다가 최종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마다 다를 수도 있고 지침을 줘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또 시군도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건수가 상당히, 전체 신청현황을 보면 16개 시군 97만 건이에요, 그렇죠?

예.

98만 건가량 되는데, 시군에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택배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행정이 구비서류를 강하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그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시군 농정과의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벌써 11월 중순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택배회사들하고 협의가 돼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월 25일에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름 이상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감 때 나올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속도를 내겠습니다. 깊이 살펴보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아예 1원 한 푼 지출하지 않은 시군은 왜 그런 것인지 사유를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서류를 다 만들어놔서 지출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원예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마무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질의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원예과장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류승근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류승근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랭지 채소값이 폭락했을 적에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하시면서 느낀 바가 있으실 텐데, 불과 한 달이 채 안 돼서 배추값이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는 김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ㆍ배추관계는, 저희 고랭지 채소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크지만 전국단위에서 돌아가는 유통 부분이 상당히 크다. 금년도 고랭지 무ㆍ배추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남쪽 지방의 월동배추하고 시설원예 품목 재고가 한 4만 t씩이나 남은 상태에서 저희 봄배추하고 고랭지 채소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급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올해가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 원인이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장했던 무를 그때 확 풀어 가지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소비저하도 있었고 수입산 완제품 김치 부분도 있고 식문화가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왜 그렇게 값이 올라가죠?

작기로 보면 가을 무ㆍ배추, 특히 겨울배추 쪽이 태풍의 영향을 입어서 지금 작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없습니다. 창고에 많지 않다 보니까, 김장철은 다가오고 수요는 느는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가 전국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ㆍ8월ㆍ9월ㆍ10월 초까지.

그렇다면 강원도가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앞으로는 정부차원의 수급 말고 도 자체적으로 수급안정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부사업으로서 보전이 못 되는 부분은 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수급안정시스템을 좀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강원도가 좌지우지한다면 이것은 강원도가 수급조절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앞으로는 고랭지채소생산자연합회하고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고요, 처음 파종단계, 정식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저희 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이 무 한 박스가, 20㎏짜리 한 박스가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700원씩 했던 것 아시죠?

예, 가락동시장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도로 싣고 오지도 못 하고요, 싣고 와도 버릴 데도 없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주고 왔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 병 만한 무 하나도 3,000원에서 5,000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도 다 저장할 수 있고 배추도 다 저장할 수 있고, 양배추도 그렇고요, 양배추 한 망에, 가 가지고 거의 그냥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유통체계를 보면서 우리 강원도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농가소득도 그렇고 또 농업인들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런 체계를 충분히 갖출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재복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녹색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명환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국 국장 박재복 농정과장 강희성 축산과장 석성균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방역과장 홍경수 농산물원종장장 김완식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기록 김윤준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