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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9-11-13

김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장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감사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입니다. 정책감사실은 지난 9월 효과적인 주민자치 업무추진을 위해 그간 각 부서에 나뉘어 있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등의 업무를 마을공동체 T/F로 통합하고 정책감사실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변경되었고 현원은 19명입니다. 6쪽부터 8쪽 기본현황과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군포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원탁회의 운영은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관협치기구를 상설화하는 공약으로 군포형 협치기구인 100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시점을 공약이행 완료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8일 출범식을 거쳐 현재 3개 분과 5개 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본1동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보훈회관의 신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신축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기존 보훈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1월에 마을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군포2동 청사 상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평생학습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원과 수리산상상마을의 공간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군포2동 평생학습원의 일부 공간을 주민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현 가능한 안이 확정되는 대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해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정동 주민센터 옆 부지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자치활동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광정동 주민센터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민센터 옆 주차장 공간에 지상 3층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과 커뮤니티 공간이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분야입니다. 적극행정 및 컨설팅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개선과제 발굴, 대안제시가 필요한 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사업소와 주민센터 12개소, 민간위탁 분야 3개소를 예정 중에 있으며 민관협치 추진 및 이행 사항과 세외수입 등을 역점 분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조사업무 분야입니다. 역점사업 및 생활밀접 분야 중심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가 민선7기 3년차로 접어드는 만큼 공약 및 역점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선7기 시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렴업무 분야에 소통·공감·청렴의 공직문화 구축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축하고 청렴문화를 군포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새로운 군포 100년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군포시 각계인사 50인으로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문화재단 소속으로 두 명의 실무자를 선발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직후에 홍보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군포 100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포미래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회 시범도입 설명회 및 의견수렴 작업을 금년 말까지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시범 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편, 마을계획단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정책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무계획 중에 지금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도 같이 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계획인지를 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상이나 역할에 관해서 T/F팀에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조례안까지 지금 서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가 언제쯤 올라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내년 의회에는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올해가 아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올해는 내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내년에 조례가 올라올 계획이시라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내년 상반기에 적정한 시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T/F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랑도 연계를 해서 잘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저희하고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고 일치된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T/F팀이 구성되고 내부 연찬과 벤치마킹 그리고 사업계획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바쁘고 저희도 바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의 교육과 내부토론 과정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랑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사실 좀 있어서, 물론 바쁘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간지원 조직으로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사회적 경제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연관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연계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협치 관계망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개최했는데 이게 언제 어느 기관들이 참여를 했나요? 어디어디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리 시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기관이라든가 다양한 센터 관계자들하고 지난 7월이나 6월 정도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이야기하시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도 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중간지원조직,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여기도 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런데 그때는 도시재생센터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쪽은 아직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 때는 못 했고 앞으로는 우리 각 분과나 소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하고 같이 긴밀히 유대해서 활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일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도시재생센터가 이게 또 마을만들기가 일부 또 사실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얼마 전에 따로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에 대한 공유나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기적이든 아니면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생기고 마을만들기센터 지금 있지만,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이런 중간지원조직들이 서로 좀 일감에 대한 공유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추구하는 소통이라든지 이런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계속 연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질의드리면 이게 특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1동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 계획을 먼저 감사실에서 세우신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것은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던 시절부터 협의가 정리가 됐구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시설이나 공간배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으나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수렴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산본1동이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도 사실 있고 물론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광정동 커뮤니티센터 옆에 20억 시비를 들여서 3층짜리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차장은 그대로 활용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필로티 방식이라고 하나요,
우천

이우천위원

필로티라고 해서 밑에는 그냥 그대로 주차하고 그 위로 3층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위로 2층, 2개 층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2개 층?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주차공간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청렴사회 네트워크를 올해 어쨌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더 해주시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청렴사회 네트워크를 저희가 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정도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렴사회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하는 청렴교육이라든가 홍보에 관한 것들을 청렴사회 네트워크와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지원하고 하는 형태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청렴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풀에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죠.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26개 기관들이 저번에 협약을 하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협의체를 만드신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어쨌든 기관들이 앞으로도 더 참여할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는데 2개 동은 그러면 계획서나 이런 걸 내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2개 동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실 생각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선정방식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 중인 것은 조건이나 여건이라든가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서 2개 동을 저희가 정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례도 논의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할 텐데요.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라는 것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만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잘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광정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에서 실질적으로 그 옆의 공간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데 필로티 건물로 해도 주차면수는 줄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5면인가 16면 정도 돼 있는데 실제 이중주차 이렇게 하고 하면 한 20대 정도는 대더라구요, 가보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건물을 아무리 필로티로 해도 기둥이 서야 되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되면 면수가 네다섯 면이 줄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지하주차장을 파는 걸 검토 안 해보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직 이것이 설계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도 아니고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자꾸 만들어야 되는 판인데 지금 있는 데보다 한 면이 줄건 두 면이 줄건 줄면 그만큼 주차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시끄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린이집 있는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설계 시에 창문을 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음에도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하는 건데, 제가 9페이지에 보니까 업무가 100인 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게 주요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2020년에 대한 100인 위원회의 목표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여기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2020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100인 위원회는 민간인들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시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테이블이라서 그 100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각 세부 분과나 소위원회 운영계획 같은 걸 저희가 제시하고 저희가 주도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100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100인 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청에 우리가 응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업무계획으로 저희가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의제도 설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희재위원

우리는 참여만 하고 주로 100인,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리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리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리더는 누구예요? 100인 위원회 리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는 시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시구요.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나 소위는 아시다시피 해당 부서장들이 참여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령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준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에서 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은 그래도 저희한테 한 번쯤은 보여주면 좋은데 무조건 이렇게 맡긴다고 자기들이 의제도 설정하고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번에는 의제에 대한 것도 어떤 게 있어가지고 어떤 스케줄로 이렇게 간다는 것 정도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이면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요, 사실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희재위원

그냥 100인 위원회만 일단 만든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분과나 소위에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도에도 바로 성과를 내고 집행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특별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단지 목표는 이 100인 위원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어떤 특별하게 구체적인 어떤 이런 단계가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그 논의과정에 다 항상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어느 정도 케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오류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초창기에 이런 집단을 만들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시가 좀 주도해서 나가면 의제도 몇 개, 저희도 소위원회에 각 참여하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소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해서 우리가 의제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이렇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앞서도 이전 의회에서도 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들의 결정 과정에 우리 시랑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딱 볼 때 100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비전문가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면 지금은 완전히 거기에 맡겨서 자기들이 틀도 만들고 나아갈 방향도 결정하고 의제도 만들고 이런 단계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100인 위원회를 빨리 안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또 실장님하고 우리 시장님이 만드는 공약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때 저도 참석을 했을 때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이왕이면 좀 막연히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놔두는 것보다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시민의 대표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시민의 의견을 담아오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각 분과나 소위원회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과 함께, 어떤 개인의 이해나 개인의 아이디어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주요 정책이라든가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 100인 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식, 양식, 소양, 전문성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우리 100인 위원회에서 내린 어떤 결론이 최적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험한 일도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군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충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여기 방관이라기보다도 도와주는 입장에서만 서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이게 2020년 주요업무계획인데 이행목표는 2020년의 어떤 이행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지난 과정을 여기에 표시한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공약의 이행 정도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실장님처럼 운영하는 게 단점도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혹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와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친다든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원탁토론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분과나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그 위원회에 모인 그분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해가지고 시에다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언뜻 듣기로는 지금 이게 거의 뭐 유럽의 아주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사회참여가 아주 두드러진 곳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하는 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의식의 수준이라든가 기타 방향을 볼 때 조금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몇 개 있잖아요. GTX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도시재생하고 관련돼서도 그렇고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제2의 도약을, 물론 이게 모든 것들이 시장님이 이루어서 나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지금 만약에 실장님의 생각대로 하면 시민의 순수한 생각하고 우리 군포시의 어떤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생각하고 충돌했을 때도 대책이 안 설 수 있고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체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진짜 실장님처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의식이 높은, 우리 군포시민들이 진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최적화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조금 미달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인 100인 위원회가 내린 결론하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2030 계획, 앞으로 장기비전을 보고 내린 결론하고 좀 차이가 난다든가. 지금 제가 경제분과에 와 있는데 경제분과에서도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중에서는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서 나가면 100인 위원회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시민의 생각이 다 담아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또 시민의 생각하고 합리적인 생각, 경제인으로서 효율적인 생각하고 충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한 번만 감안해 주시고 아마 운영하면 훨씬,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진행상황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00인 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다 끝났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본인도 거기 환경분과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 100인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까지 오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그 구성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인 위원회 구성을 20%는 시장님이 추천하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30%입니다, 의원님들까지 포함하면.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30%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의원님들하고 해당 부서의 부서장,

홍경호위원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포함해서 30%입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100인 위원회에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또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건 아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정하게 의회에서 100인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선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한번, 공모를 홍보를 냈겠죠.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넣고 뭐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서 그분들이 추첨을 한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건 공평하게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진짜 100인 위원회로 전문가로 또 군포시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100인 위원회에 추첨이 됐지만 그냥 넣어서 100인 위원회에 들어가면 좀 속된 말로 굉장히 앞으로 끗발 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소문에 의해서 거기에 공모한 사람도 꽤 있더라구요, 주위에. 당첨이라고 하나, 당첨되신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성의 문제점이 공평하게 잘했지만 우리가 과연 원하는 사람들로 추첨할 수는 없었다, 왜, 물론 인맥으로나 아니면 뭘로 하면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다보니 정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꺼내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제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느끼게 됐어요.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섰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분과나 소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위원만이 분과나 소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양한 경로로 분과나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과 다른 것은 위원은 어떤 결정권을 갖고 그다음에 회의 참여하면 수당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예측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진짜 좋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의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그분들하고 같이 만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위원회나 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공모를 했는데 추첨이 안 된 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자타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환경분과에 정말 필요한 분인데 추첨이 안 돼서 정말 아쉽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공모하신 분들은 상당히 시정에 관심이 있고 시민들과 함께 군포 100년을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추첨이 안 되어서 우리가 그냥 제3의 인물로 묻혀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책감사실 내부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서 아까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민간인 분들도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100인위원회의 역할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할이 그대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제안을 설명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오늘 세 가지만 질문하는데 한 가지 그것 그렇게 잘하셔서 어떤 분들이 괜찮을 때 정책감사실 부서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가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의회에다 의논을 같이 해주시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추첨이 안 되어서 이런 분들은 100인위원회는 아니지만 참석해서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은 분들이 몇 분 있어 추천한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대동제라고 했는데 옛날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사업들 거의 상당수를 정책감사실에서 이어서 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홍경호위원

반 정도 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는 감사만 남았죠.

홍경호위원

감사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 정책감사실에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미동 대동제,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정책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 주민센터만.......

홍경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왔을 때 대동제라고 분리하면서 정부로부터 시범으로 군포시가 공모가 되어서 대동제를 실시했는데 행정복지센터이라고 센터장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럼 거기가 몇 년 됐어요? 3년 됐나요? 4년차인가? 분리해서 한 게. 대동제로 분리해서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미동이 분리해서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를 정확히 모릅니다.

홍경호위원

뒤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015년 4월이라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할 때 저희들이 목표가, 뒤에 질문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본청에서도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굳이 행정을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의논을 맞대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누어서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본청에서 다 업무 실시를 했을 때하고 거기에서 나누어서 했을 때에 체감온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의 간부로서 각종 회의에 참가하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동으로 분리되고 나서 대동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소외감이라든가 시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종괄 부서는 기획홍보과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만 보면 100% 자치행정과인데 대동제를 분리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큰 시 같으면 시에서 분구된 구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군포시청으로 본다면 큰 시청에 하나의 구로 나누어서 행정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군포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논해야 되는데 그쪽 분들은 오히려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불만이 많은데 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큰 문제점으로 안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평가하고 새로 거기에 뭐라고 하나요? 건축 새로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신축 건물을 지었다고 거기다 행정복지센터 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더 좋은 군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센터가 많이 들어가고 업무는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해야 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주무 부서들하고 의논하셔서 내년 계획에는 그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경호위원

만 4년 했으니까 해 봐야 하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포시 시민이 분리했을 때 본청에 오는 것보다 더 효과를 누리고 여러 가지 했을 때는 계속 유지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만 거리 자체가, 거기는 사람들이 왜 불평불만이 많냐 하면 첫째, 주차장이 없어서 싫어해요, 첫째로. 그리고 거기가 경사가 져서 본청에 오는 것보다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모르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도 좀, 자치행정과나 기획홍보과도 제가 질의는 하겠지만 정책감사실에서도 주무 부서들하고 꼭 그것을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이름도 바꾸고 활동도 좀 바꿔 나가서 뭔가 새로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주민센터, 이것도 물론 자치행정과에 질문할 건데 여기 주민자치 권한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의 시범운영이 여기 정책감사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저쪽하고 되겠지만 지금까지 직능단체들을 보면 그 직능단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아는 문제점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나면 통장으로 왔다가 통장 임기가 끝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갔다, 또 끝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능단체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다 같이 고민해서 잘사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가 목적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의 답변은 “그분들이 안 하면 또 일반시민들은 발굴해 내기가 힘들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십분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주민자치회를 두 군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만이라고 우리가 15명을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선정된 주민자치센터의 돌아가는 운영을 아니까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민자치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과 프로그램에 맞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야 정말 주민자치회라는 게 목적사업대로 가는 거지, 지금 시범운영 두 군데 어떻게 선정하려고 그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가해서 지정하는 방식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직 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 뭐 뻔하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서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갔을 때 차이점이 뭔지 한두 가지만 딱 얘기해줘 보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그 구성의 목적과 어떤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회는 그 동에서 동의 어떤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사실상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도 결정하고 또는 시나 동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직접 수탁해서 주민들 스스로 사업도 수행하고 이익도 발생해서 그 이익금으로도 동네에 재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이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동장하고 협의하고 어떤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구요.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가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모임은 어떻게 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마을계획단 사업과 이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의 개정까지 목표를 두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아까 질의에서 다시 되돌아가면 100인 위원회에서 분과를 소분과로 나누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누는 얘기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많이 일이 중복된다, 또 하나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환경분과에서 하는 역할이 다 똑같다, 그러면 100인 위원회에서 분과 나누어서 하는 역할들이 결국은 다른 과에서 있는 것을 모방해서 그냥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뭐 하냐, 지금 금방 주민자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실행까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0인 위원회 분과에서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의견 나누고 해서 하면 그것을 직접 시민한테 반영할 수 있는 역할까지 주어지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환경분과가 하는 일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100인 위원회가 특별하게 새로운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던 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더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높이자는 뜻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계속 보다 보면 주민자치회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인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시범운영할 때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런 염려되는 부분을 아마 부서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미 다른 모임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일구어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정확한 권한과 일을 정확히 맥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루뭉술 해가지고 여기저기 섞어지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를 해도 분명한 주민자치, 누가 얘기해도 주민자치회는 이런 일을 하는 직능단체야, 이게 인식이 딱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특위장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 식당을 갔다, 저 집은 무조건 매운탕 집이야, 저 집은 한식집이야, 저 집은 갈비집이야,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김밥천국처럼 백 가지 놓고서 고르는 게 아니라.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주민자치회라면 누가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해도 그건 다르다,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섞어찌개는 안 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마무리로 아무튼 정책감사실이 생기고 나서 인재들이 많이 가서, 뒤에 계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가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큰일을 많이 하고 있는 정책감사실이고 또 부서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직원들 감사권한도 갖고 있지만 직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일 잘할 수 있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년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컨설팅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 하시는 곳이 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플리바겐 제도 운영을 내년도에 실시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플리바겐 제도는 감사할 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구요.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저희가 좀 더 잘 못 풀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라는 이러한 제도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시 공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자진신고 할 때는 이분들과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볼 때는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제도가 운영이 되면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제도 같은데 혹시라도 본인이 자진신고 했을 경우 본인만 어떠한 관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공무원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도 있거든요. 제가 군포시 공무원의 수가 현재 몇 명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한 1,000명 정도,

신금자위원

1,000명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많이 늘은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금년에 좀 많이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 업무를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가장 좋은 직업, 가장 쉬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시민일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도 업무 과다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구요. 업무과다로 인한, 정책감사실에서 감사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에 보시면 컨설팅 감사로 인해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 이전에 이러한 감사를 받아서 징계 받지 않도록 정책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지적하고 징계를 주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시민이 행복한 군포시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또 행정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내년도 업무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군포시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제도가 잘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렇게 충분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한 달 전인가요? 얼마 전에 현수막으로 인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군포시 행정이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당에서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시와 현수막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소송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정당에서 걸었던 현수막은 정당법상 정당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계고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임 시장님 때 소송을 했었습니다, 시와. 그래서 시하고 그때 당시에 같이 협의됐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러니까 정당법이 우선이냐, 광고물법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우선권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부착을 해 놓으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 안 떼면 2차 계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진 철거하는 방향, 그리고 현수막을 돌려주는 방향,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서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것은 전임 시장 때부터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던, 지금 각 당 다 걸었죠. 각 당 다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정당의 현수막 밑에다가 검은 현수막이 붙었어요. 물론 시민이 보기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지저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개인의 어떤 선거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자기의 정치적인 공약, 교육, 정치활동과 관련된 선거운동이 아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법이 이것을 열어놓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 교육현수막은 하루 만에 철거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일인가 그 다음날 바로 철거됐다는 얘기,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냐구요, 군포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며,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으면 문제 제기하신 분이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이라면, 행정게시대에 게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수막 밑에서 1인 시위를 하시든지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이 현수막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반감이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검은 현수막으로, 근조 현수막이잖아요. 그런 현수막을 부착해서, 행정이 이것을 또 어떻게 일사분란하게 결론을 내려서 여지까지 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그 방식대로 하지도 않고 우왕좌왕 대면서 동일한 현수막이니까 같이 철거를 하고 법으로 보호받는 현수막과 보호받지 못하는 현수막들을 동일하게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현수막을 담당자가 철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라든가 처분을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을 관리해 왔던 관리관례나 어떻게 보면 루틴이 깨져버렸고 이후에 시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 그 현수막을 보호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져 버렸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자유한국당 군포시 을 당협위원회 교육 관련한 현수막은 적법한 현수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뗌으로서 한 대희 시장님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구요. 이러한 피해들을 우리가 감수하고도, 이런 피해가 우리 시에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징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이어서 아마도 시장님이 다른 인사 조치로, 또 이 업무를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런 정당의 현수막들이 앞으로 걸리고 각 정당이 자기네들이 거는 현수막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시가 또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은 안 좋다는 판단 때문에 현수막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 팀장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장님 적법과 부적법을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당에서 지금 건 모든 현수막은 적법한 현수막이거든요. 정당법에 의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건 광고물법에 의해 적법하게 게시된 현수막까지 철거됐다는 의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가로수에 걸면 안 된다, 어디에 걸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정당법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선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광고물법이 우선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선거 때 다 게시대에 걸어야 돼요, 행정게시대에. 행정게시대 군포시에 그만큼 있습니까? 없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당이 긴급하게 발생되는 현안과 관련해서 한 달 전에 신청해서, 그건 시기가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걸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군포시에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행정게시대도 많이 있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시에서는 현수막 오죽 많이 게시합니까? 경찰서에서 오죽 많이 게시해요? 게시대에다. 그것 다 못 거는 거예요. 광고물법 우선한다고 얘기한다면 군포시내 가로수에 현수막 단 한 개도 걸려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개인이 이것을 해석해서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것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직까지 합의해서 해왔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인데 현수막 하나 붙어버리니까 시가 전체가 막 흔들흔들 거려.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을. 그러면 다른 것 가지고 누가 또 문제제기를 해, 그러면 그것 가지고 민원이 와서 막 하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까지 지켜왔던 그런 관행적인 원칙, 이런 부분들은 저는 중시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다 나갔어요? 담당 그 해당자로부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좀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제삼자가 군포시 광고물 위원회 회의록을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고 군포시 공문을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메일 발송한 사람의 명의가 다른 사람, 삼자라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이것.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조사 개시를 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정확한 경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 하나 달라고 그러면 이름 다 막아서 주잖아요. 막아서 줘요, 안 막아서 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개인정보를, 어떤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우고 알 수 없도록 조치하고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언론사에는 어떻게 갔어요? 이분이 보낸 언론사에 회의록이 어떻게 갔습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회의록 하나 달라고 해도 이름 다 막아서 누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언론사에는 회의록이 실명 그대로 다 나가고 그리고 시의 공문이 개인의 것입니까? 이걸 개인이 막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안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것 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절차가 이행됐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발생되냐고. 아니, 그렇게 개인정보에 철저히 말씀하시던 공무원 분들께서 어떻게 개인의 자기 일과 관련해서는 시청에 있는 공문 막 집어다가 그냥 언론사에 줘도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안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징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 저희도 그것은 지금 조사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예단해서 드리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은 법적인, 심대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시청 공문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해야 될 공문을 사적인 영역으로 막 갖다가 언론사에다 배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회의록을 개인 실명 다 그대로 기재된 회의록을, 저는 이렇게 자세한 회의록을 시가 제공해줄 수 있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의원 5년 반 동안 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도 주지 않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개인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행위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발생이 됐고, 저는 지금 여기저기서 누수가 발생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이 바르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특히나 이번 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 인사들에 의해서 공조직이 흔들리거나 어떤 기강이 해이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철저하게 조사하시구요. 그리고 좀 이제는 1년 반 됐잖아요. 시스템이 잡혀야죠. 검정 현수막 하나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흔들흔들 해서 되겠어요? 시스템 잡고 가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가 있어야지. 제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자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행정이 검은 현수막 하나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떠나서 또 이게 본인이 이렇게 행정의 공적 자료를 사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분노가 치밀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구요.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하실 것 있으시면 징계하시고 조치하실 내용 있으시면 조치하시고 또 당사자가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충분히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수막과 관련해서는요, 정당법과 관련해서 광고물법과 관련해서 여직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시와 정당과 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왔던 이 관행을 한 순간에 이렇게 깨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할 때도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을 해서 지켜야죠.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안 되면 계고를 하고 이런, 다 있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과는 공유·공감·공정의 시민감동 시정구현을 정책목표로 공약사업 1건과 현안사업 5건입니다. 28쪽에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공약사업 새로운 군포 100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시민공청회와 두 차례에 걸친 실무공무원 워크숍, 100인 위원회와 연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개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2월 중에 도시발전 마스터 플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전략적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과 주요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현재 공약사업 전체 이행률은 62.6%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약과 지시사항을 분기별 점검과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정현안조사를 통한 정책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정운영 성과 및 시민의식 조사를 상하반기로 정례화 하여 시정정책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도시 균형발전과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재정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선7기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행사성, 경상적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법적 기금의 임의재량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등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소비투자 부문 지출과 신속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균특회계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발굴을 위하여 부서간, 당정, 의정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적극행정 강화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공무원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과 함께 징계 면책토록 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에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법률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확충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손해발생 시는 구상권을 제한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과 소송선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책과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를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시 비전과 가치공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시민의 이해도 증진 및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포소식지를 쉽고 보기 편하도록 태블릿 형태에서 책자형으로 개편해서 디자인과 콘텐츠를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전 세대의 소셜 네트워크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참여 홍보매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SNS 매체를 통한 이벤트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시민이 직접 제작한 시정영상을 유튜브와 블로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시민기자들을 30명 내외로 확대하겠으며 관련 조례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VTR로 제작된 2011년도 이전 시정뉴스는 디지털화 해서 기록영상으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시정현안 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파악 및 시민공감대 형성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시정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시정에 바라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설문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용역업체가 6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고 있구요. 또 2개 그룹으로 시민을 나누어서 대면면접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관심사항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올해 용역업체에서 나온 설문조사를 토대로 좀 더 다양하게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좀 세밀하게 기간을 잘라서 하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부탁드리겠구요. 32쪽 보시면 적극행정 강화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 업무가 지금 행안부 인사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2019년도 8월에 제정을 하면서 저희 일선 지자체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을 때 규제를 혁신했거나 민원의 갈등을 해소했거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행정의 효용성을 기한 경우를 적극적 행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극적 행정의 경우는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저희들이 소극행정이란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당편의, 업무혜택,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의 행정의 행태를 보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거나 국민 권익의 침해를 초래한 경우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적극행정이라, 소극행정이라 그러면 소극행정에는 우리가 봐도 어떠한 일을 할 때 과장님이 보실 때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또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왔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한 부분, 또 소극적으로 근무태만이라든가 자기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성실치 못하게 일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8월에 행안부에서 이게 됐다고 하더라도 군포시에서는 홍보기획과에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을 했을 때 적극적 행정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또 소극적 행정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또 여기 보니까 징계라든가 면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러한 걸 받잖아요, 징계조치 이런 걸.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기준점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시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실 때 좀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누가 이러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다음 주에 조례심사를 받게 되는데 적극행정,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사위원회에서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타시의 조례를,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를 어제 잠깐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또 소극행정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하고 어떠한 회의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이게 참 복잡하고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기획과에서도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의 어떠한 기준을 정하고 소극행정의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공무원들이 이 일과 이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로운 정책은 아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조례 제정을 계획해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 업무 자체가 적극행정, 소극행정은 기존 감사팀에서 해왔던 업무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업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인사상의 처벌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하는 거구요. 저희 기획실에서 이걸 맡은 것은 적극행정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를 다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파트가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걸 맡은 겁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인사부서의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기존에 그냥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걸 두 개를 아울러서 저희가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공무원들이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보상과 면책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자기의 모든, 공무원들이 딱 필요한 일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추진,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재정규모가 얼마나 되죠? 우리 군포시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18년요?

이희재위원

네, 기준으로. 한 9천억 정도 되더라구요, 9천억. 8,800억.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규모는 7,200억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재정규모가.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있고 기타 기금까지 다 합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 일반회계는 6,700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기금까지 다 포함하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한 8,800억 정도 되더라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까지 다 들어간다면.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자수입 같은 것 따져보면 한 3,000억이 안 되더라구요. 그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잖아요, 저희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방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텐 포인트 전후로 되는 목포시 이런 데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지방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획득하려고 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 자체 재정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재정규모라면 그 정도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한때는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그건 실업자구나. 우리 재정규모가 한 중간쯤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중간쯤 갑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어떤 노력이나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하는 예를 들어보면 어떤 태스크포스가 되든 어떤 특별한 팀이 되든 간에 만들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도 2020년도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계속 해야 된다고 보구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31쪽에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하고 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현재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홍보기획과에 의논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이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통해서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체계가 어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부 다 저희들을 통해서 국비신청이 되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통해서 다 저희들을 일원화, 창구가 일원화돼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하고는 있는데, 아까 정책감사, 어디죠? 정책감사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정책감사실.

이희재위원

정책감사실에서는 소극적인 행정업무는 조금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계화해가지고, 지금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지금 2020년도 업무보고가 됐든 아니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람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이, 우리 시가 조금은 어제보다 나은 재정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뒤에서 준 게 뭐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뒤에서 쪽지 준 게 뭔데? 쪽지 준 게 뭐냐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거요? 이번에 생활복합 SOC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국비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문체과, 산본도서관, 여성복지과 이렇게 여러 과가 같이 1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국비 71억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을 지금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광고물법하고 정당법, 아니면 공직선거법하고 홍보 광고물이 충돌했을 때의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본인을 많이, 열심히 했다는 걸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홍보실이 홍보업무를 하니까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드러낼 수 있는 홍보 서비스를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이 특위장에서는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알지만 일반인들은 군포소식지만 보고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금 제안되게, 사실 우리가 신문사도 많이 들어와 있고 SNS도 이용하고 홈페이지에 군포시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스 미디어가 적절한지도 한번 체크해서 아웃풋을 좀 낼 수 있도록,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우리 군포시가 잘됐으면 좋겠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리나라에서 2등을 했잖아요. 과천이 1등하고 우리가 2등 했는데 그 얘기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 가서 얘기하면 군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내용 보면 열린 행정구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고회나 토크콘서트, 시민공청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공청회는 여러 가지 각 부서별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 과 경우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열린 행정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각 과의 판단인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판단인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된 법령도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법령에는 그것에 의해서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공청회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또 공감대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우천

이우천위원

의견에 대해 수렴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시겠지만 GTX 환승센터 관련해서 물론 담당 과가 공청회를 했어요. 사실은 공청회라기보다는 좀 일방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획 발표 이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도 사실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게 시민들의 공청회잖아요. 그런데 공청회 방식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 발표라든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공청회를 하면 더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공청회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단정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소관에 있어서 업무는 가급적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공청회를 할 때 설명도 물론 드려야 되고 설명이 끝나면 당연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서면으로 다 의견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청회에 대한 것을 해당 과가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공청회를 열어서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 준다든지 이런 공청회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열린 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공청회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청회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시정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또 홍보기획과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오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존재원들을 올해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구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올해 두 건이 됐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예를 들어 내년, 내후년 계속 현 정부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내년도도 일단 실시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원래는 생활SOC 사업이 각 부처별로 다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만 유난히 부처가 통합된 복합화 된 건물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각 부처가 있던 사업들을 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업을 했다, 복합화 사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구요. SOC사업은 매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서나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이런 것들은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거나,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면 복지, 지역균형 개발이면 균형 개발 여러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가 뭐 딱 어느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 기획파트에서 말씀드리는 주요사업이 공약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관심사항이 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이죠, 도시개발. 지역 내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개발주의자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잖아요,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 도심이라든지 아니면 금정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업들, 소위 얘기하면 대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SOC사업도 마찬가지고 문화센터라든지 청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때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예산이 아무래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사실은 향후에 점차적으로 몇 년 후를 보면서 책정을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없도록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재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상적이나 행사성 예산에 대한 절감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구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개의 기금 중에 4개의 기금 사업을 폐지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서 200억 정도 규모의 기금예산을 확보해서 내후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사업들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재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재원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좀 늦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많지는 않구요.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저희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이나 인근 시군과 다 협의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재 완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구요. 다만, 절차나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저희들도 큰 애로점입니다. 그런 과정들, 행정절차의 과정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적극 행정도 앞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이 볼 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계획이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11월 말에 적극 행정에 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은 잘 홍보를 부탁드리구요. 우리 시 비전 가치 공유를 위한 홍보 강화안 쭉 있어요. 보다 보니까 판형을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타블로이드판에서 책자형으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책자형이 보기가 더 쉽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존에 신문의 반절지 정도의 규모로 인쇄를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좀 변화가 없고 시민들이 들고 다니면서 봤으면 하는데 그런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자형으로 바꾸어서 시민들이 책처럼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판형을 바꾸어서 내년도에 시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 군포소식지 나가는 것도 책자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신문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다 책자 형태로 바꿔보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자형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존에 판을 좀 바꾸어서 새롭게 변화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책자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거가 뭐가 책자형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 해봤더니 예를 들어 더 높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대부분이 지금 신문형태보다는 소책자형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책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들고 다니면서 읽을까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신문형태보다는 훨씬 소지하거나 시선을 끌기가 저희가 봐서는 훨씬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은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어쨌든 저희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있는 군포소식은 너무 오랫동안 판형화 되어서 고정화돼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콘텐츠도 달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변형을 줘야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크기는 어떤 크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크기는 A4사이즈 정도, 저희들이 보통 쓰는 이런 책자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책자가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책자가 크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16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감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소식지를 배포하고 계시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바닥에다 놓더라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게첨대를 따로 해드리고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게첨대가 다 따로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동식, 담을 수 있는 게첨대를 해드리는데 바닥에 놓은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게첨대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닥에 있는 것 많이 봤거든요. 현관 앞에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경우, 엘리베이터 앞에 바닥에다 내려놓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신문거치대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청을 하면 해 주시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요청하면 당연히 해드리구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은 제가 와서는 아직 없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엘리베이터 그냥 다 흐트러져 있거나 그런 게 보기에는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나가나요? 빌라라든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처럼 배포는 못 하구요,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해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하는 분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4,000명 정도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원하는 분에 한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원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특별한 업무를 보러갈 때만 가게 되잖아요. 거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단독주택은 거치대를 만들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 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과 이야기가 되면 그래도 기존주택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파트하고 많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것은 협의를 하시면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이 이런 소식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시정소식이나 여러 개 매체, 경기버스, 지하철, 전광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청사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 이런 데들은 어떻게 홍보가 나가나요?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동사무소에 나가는 건 저희들이 그냥 공문 정도 나가고 홍보물을 민원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군포소식이나 뉴스나 영상들이, 요즘에는 사실 글로 별로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 티브이를 통해서든지,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시청만 오더라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나,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시민들이 잠깐 기다릴 수 있는 시민의 방이나 이런 데 머물 수 있을 때 이런 영상들을 보고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시 청사 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게 전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원래 티브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민원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끄럽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소리는 안 틀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도 거의 자막으로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버스는 자막으로만 나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자막으로 하시면 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들이 청사라든지 주민센터에서도 시민들이 업무 보기 전에 기다리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 왔을 때 잠깐잠깐 기다릴 때 소식지를 꺼내 갖고 보고 그러지는 별로 않을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시청사 내에도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9쪽에요, 과장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새로운 군포100년 종합계획 수립이 이행목표에 보면 용역이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래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이행률 목표 100%, 최종보고회 11월로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최종보고회를,

이길호위원

어떤 최종보고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용역하면 중간보고회하고 착수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보고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12월 말에 완결이 되는 거죠.

이길호위원

아니, 용역이 12월까지인데 무슨 11월에 최종보고회를,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니, 최종보고회,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12월까지인데 11월에 무슨, 시간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최종보고회 마쳤습니다. 마쳤고 최종보고회에서 나와서 의견이 마지막으로 수렴됐던 것을 정리해서 12월에 완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길호위원

용역을 완료한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12월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이건 시책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주도적인 건 아무래도 홍보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뭐 일반 용역업체에서 시장의 의중이 담은 시책을 그쪽에서 할리는 없는 것이고 주 역할은 홍보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용역에 다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홍보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내용이에요. 새 집행부의 의중을 담아서 홍보기획과에서 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맞죠. 용역 쪽에서 그것을 만들어 낸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무 워크숍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 또 새로이 할 사업들, 또 용역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업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정리를 했구요. 그 정리된 내용을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의견수렴을 했고, 또 그 나온 백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100인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10년 동안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사결정도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보고회를 했구요. 최종보고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다음 달에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최종 책자가 12월에 나오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지금 얘기하셨지만 정책감사실에 100인위 원회하고도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되어야 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100인 위원회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이길호위원

따로 노는 사안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쪽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기획과에서 어찌 보면 종합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의 기구 및 인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정과 2020년의 정책목표는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체제 확립입니다. 이에 따른 현안사업은 철저한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조달, 납세자와 함께하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37쪽과 38쪽의 2019년도 추진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의 철저한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조달입니다. 2020년도 세입목표액은 2,870억원입니다. 당초 업무계획 작성 시에는 2,837억원이었으나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32억 9,000만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추계목표액을 조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목별 과세자료를 적기에 수집하고 비과세감면 중과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없이 세입을 확대하며 납부편의시책과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납세자와 함께하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과 납세자와의 소통강화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의 선정과 지원으로 지역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며 납세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및 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실한 영세기업에게는 친화적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분야의 중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하되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전적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의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지방세 통합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시행으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변경된 신고체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의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성실납부자의 표창을 잘 시행하고 있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상태구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전에도 최고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을 표창했나요? 항상 우리 시청 소회의실에서 계속 표창을 했는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사업은 시가 단독적으로 한 적은 없었고 다만, 지난 4월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납부 유공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개최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초청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격려의 자리는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주셔야 군포시에서 사업 하면서 어떤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화성이나 평택이나 당진 이런 데 지방으로 기업이 이탈하는 걸 좀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성실납세자 지금 45명 정도를 선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표창을 하면서 상금을 주나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상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통과시켜 준 조례에 따라서 총 45명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한데 그 중에 성실납세자는 30명, 그다음에 열다섯은 유공 납세자라고 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납부액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에게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그런, 저희가 뭐 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어떤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에 주차장의 어떤 감면을 받게 한다든가 저희 공연장의 감면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걸 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고 또 조례도 통과했는데 본위원이 여기다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업이나 성실납세자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들을 지금 대우를 많이 해줬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세금을 안 내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면제 대상,

홍경호위원

그러면 액수는 아주 부족하지만 없는 형편에 세금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내시는 분들도 군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나도 작은 세금이지만 성실 납부한다는 그런 표창은 그런 분들한테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몇 분 하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기업체는 이렇게 우수 기업체 해서 그것 잘하시는 건데 45명을 만약에 우리가 표창 선별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퍼센트의 한 열 분 정도는 정말 세금이 미치는 영향은 군포시에 아주 미미하지만 정말 주위에 모범이 되는 그런 성실납세자들을 선별해서 같이 표창을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지역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 통과했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별할 때도 좀 잘하셔야 되겠지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금메달을 따면 동네에다 현수막 걸듯이 동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분씩을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동사무소 앞에라도 주민자치센터 앞에라도 우리 동네에 성실납세자 명단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저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런가봐, 그럼 아 저분은 여기 치킨집 하나 하는데 그렇게 세금을 잘 낸대, 그런 표본 사례가 되면 조례나 표창의 효과가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 좀 해 주세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세금 많이 잘 걷는 게 세정과 일이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게 현년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세정과의 가장 기본 사항이기는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안내책자 배부가 이 정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려지나요? 이것 1,000부씩 해가지고. 이것 40쪽에 보면.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 부분은 일반 전 시민 대상으로 그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 책자는 아니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그런 납세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주로 기업이나 상공인 이렇게 해서 특정해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제작한 건데요, 이렇게 책자를 제작해서 기업 상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아까 표창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책자에 대한 것을 보지도 않겠지만 또 같은 경쟁사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쟁사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럼 저 회사의 어떤 모범사례를 보면서 서로의 선의적인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과는 다른데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걸 민원을 제안하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신문이나 책자를 놓는 것처럼 상공인들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다 얘기해야겠지만 그런 것 좀 설치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도 안 해 주신다, 그래서 기업끼리 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것하고 약간 비슷한데 달력 같은 것 이런 것 제작을 좀 많이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모 업체가 성실납세자다 하면 시민들이 그 달력을 사용했을 때 이왕이면 세금 잘 내고 모범업체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줘야지, 이런 동기부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력 같은 것은 넉넉하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고려 좀 하세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세금 잘 내는 사람 잘 우대해 주시구요. 또 못 내는 분들은 사연이 있겠지만 인권 침해하지 마시고 잘 걷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 기구 및 인력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쪽 세원관리과 정책목표는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 2019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에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적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체납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이월 체납액은 16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중 45%인 74억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기간에 따른 단계적 체납처분을 위해 1단계로는 신속한 재산압류, 2단계로는 예금 등 채권압류, 그래도 미납 시에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단계적 체납처분을 정착해 나가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여 납부 기피자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기에 납부토록 유도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자료 관리 및 분석과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8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중 19%인 16억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등 신속한 압류,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부도, 폐업, 무재산 등 납부능력 상실자 등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결손처분을 하는 등 정리율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특히 세외수입 업무는 부과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현년도 체납액 관리에 대한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공감세정 구현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개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채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체납자 거소지에 출장하여 체납안내 및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료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체납자를 발굴하여 복지지원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9쪽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로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지방세를 과오납 하고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급안내와 홍보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망, 연락두절 등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자의 경우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안내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충당 처리하는 한편 안내문을 반기별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추진으로 납세자 권리향상 및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체납관리단, 이게 지금 3개년 도에서 추진해서 내년이 2년차인가요? 2년차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새로 채용하는 건가요? 3년 계속 연속이 되는 게 아니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연속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상시인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올해 활동했던 사람들은 내년에 채용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할 수 있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그런데 연속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매년 24명 채용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인원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6명이었구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4명으로 책정을, 후년도에는 인원을 또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비가 50% 들어가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실태조사 실적이 보면 12,299명에서 약 30% 정도 징수가 실제로 되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막상 대상은 12,299명은 저희가 나가는 거구요. 실제 체납자 내지는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보통 한 25%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5%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 실적은 저희가 직접 만난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안내문을 사람이 안 계실 때, 체납자가 안 계신 경우에는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체납자하고 직접 만나고 연락되고 하는 비율로 보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4,133명은 방문, 아까 말씀드린 방문하고 또 저희가 안내문 배부를 통해서 전화 등으로 해서 납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체납관리단이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채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알리고 그다음에 징수를 또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효과가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 체납관리단 운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비슷한가요? 실제 이 운영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정업무가 전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직접적으로 저희 세무공무원처럼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안내 정도인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세금징수율이나 이런 건 별 차이가 없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지금 4억 4,300이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지만 소액체납자들은 사실 저희가 터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실태조사 한 결과가 저희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다 누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자료 정비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구요. 또 한편으로는 추진실적에도 저희가 기재돼 있는데 복지연계에도 상당히 좀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2명을 복지에 연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세징수 목적으로만 보면 좀 사실은 미미한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거나 현장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나요? 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굳이 예를 들어서 소액의 체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 하시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갈등까지는 아니구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소액인데 직접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런 반응인데요, 갈등까지는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문제점은 그거네요. 이게 관리단이 있어도 체납자가 부재중이면 실제로 만나기는 거의 어렵고 연락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 정도 안내,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비중으로 따지면 많은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21년까지 운영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후에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만약에 운영을 하고 그게 운영 효과나 결과를 보고 아마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개년 사업이라고 아마 도지사님 임기하고 맞춰서 하지 않았나 싶구요. 그것은 실효성은 봐서 나중에 또 연장하고 안 하는 것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서 체납관리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목표가 있고 사업개요가 있는데 우리 정리대상자가 165억이잖아요? 예상자가. 그렇죠? 예상금액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이월예상 체납액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예상 체납액. 그런데 정리목표는 45%로 추계하는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로 잡은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정리한 실적을 좀 참고했습니다. 저희가 평균 지금 5개년도 보니까 41%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41%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리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45%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물론 소액부터 고액까지 체납되는 분들을 부서에서 받기 싫어서 안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퍼센트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50점 밑에는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2017년, 18년도에 계속 또 19년도에 했던 대상자와 목표액수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가 나온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41% 좀 넘었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2018년도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효과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 것은 본위원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징수해서 받아내는 게 50%가 안 넘는다면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방법에 문제점이 있든가 아니면 정말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든가. 그런 건 한번 추계할 때 한번 더 심도 깊게 해주시구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꼭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세금으로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세정과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는 성실납부 해가지고 세금 잘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뒤에 추진계획에서 한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그러면 2019년도나 18년도에 3단계까지 실시한 퍼센트나 인원이나 이런 건 얼마나 있어요? 3단계까지 진행해 본, 이렇게까지 하면 이것 굉장히 공매를 하든, 가택수색을 하고 공공기관 등록하고 명단 공개까지 해도 안 내는 사람은 파산자 아니고는 다 낼 것 같은데. 3단계까지 실시 어떻게 해봤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항목별로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단계적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은 약간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형화돼 있지 않고 약간 덜 정리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정립시켜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물론 체납이 발생 안 되면 좋겠지만 여러 사유 내지는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체납이 발생됐을 때 뭐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체납 발생 즉시 우선은 채권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체납활동을 미루거나 그러는 건 없었는데 그것을 좀 더 단계적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계획 목표를 잡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목표를 세워주신 것은 잘하셨는데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상에 보면 대한민국의 고액체납자 해가지고 연말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고액체납자, 연말에 기부 많이 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돈이 정말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봐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내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군포시에도 낼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정말 파산하고 정말 없고 당장 밥도 먹을 수 없는 이 파탄으로 와서 모든 게 실패했는데 세금 낼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을 발굴해서 그런 법망을 피해 나가는 분들은 징수해서 받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이건 그냥 차량등록과하고 같이 연관되는데 차량등록과에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차량 압류를 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차량 압류를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번호판 떼는 걸 영치한다고 그러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차량등록과에서 해요, 세정관리과에서 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번에 3월달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관이 됐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 전에는 차량등록과에서 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방치차량과 영치차량이 주차난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초막골에 주차장 한 대 만드는 데 한 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각 단지에 보면 영치차량이나 방치차량이 두세 대씩 있단 말이죠. 굉장한 주차난에 영향을 미치는데 차량등록과에도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빌딩의 지하주차장에 한번 가보면 누구나 자타가 봐도 저 차는 몇 년 몇 개월을 안 탄 거지. 차 위에가 먼지가 그냥 눈 오듯이 쌓여있는 차들, 물론 법적으로는 그 차가 세금을 다 정상적으로 내고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간제나 우리가 영치차량이나 방치차량 그런 관리하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시켜서 미관상에도 문제가 되고 길거리에도 그런 차가 많잖아요. CCTV 없는 부분 그런 데 가보면 차가 도로 옆에 있으면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싫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등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영치차량이 이관이 됐다면 그게 방치차량이 되지 않고, 또 세금을 내도 방치차량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위원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는 세금이나 아니면 과태료가 미납됐을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저희가 체납자를 통해서 차량 공매 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물론 사용하실 분들은 납부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매를 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납부하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가 좀, 그런 건 차량등록과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경호위원

상호 업무가 연관되니까, 영치차량들이 방치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차가 폐차하기 직전이라든가 화물차도 표현으로 하면 거의 고물이라 세금 내느니 ‘니네가 떼 갔으니까 주워가든지 말든지 끌어가든지 니네 맘대로 해라, 세금 낼 수 없다’ 이런 차량이 있어요. 제가 그런 차량 가서 사진 찍어다 과장님 갖다 드릴게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차량등록과하고 협의해서,

홍경호위원

협의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거양득이잖아요. 세금도 거둬들이고 그런 미관상에 방치차량이나 영치차량의 모습도 안 보이고 그분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어떤 계도도 되고, 지금 다른 것은 사실상 여기 보면 예금이나 공매나 이런 부분은 외부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차량은 번호판 떼 가면 오히려 더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 건지 모르니까 폐차하기 직전인 차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하더라구요. 그런 부분 잘 참고 좀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에 기본현황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쪽 2020년 정책목표 및 단위사업 과제입니다. 공약사업 1건과 현안 역점사업 4건입니다. 52쪽에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잘못 점, 미흡한 점, 발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4쪽 공약사항인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군포1동 주민센터, 당동도서관을 새롭게 신축하여 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3일 국토교통부-LH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대상사업지는 38년 경과한 군포1동 주민센터, 27년 경과한 당동도서관, 33년 경과한 인근 봉남주택 16세대와 더불어 도로 일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예상하고 층수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수탁기관 선정과 위·수탁계약 체결 등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군포역과 연계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통합결산 및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공개하여 재정 집행에 책임성을 제고하고 통합지출관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금자금 관리를 위해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정·신속한 계약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계약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정지원업무로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과 정수물품관리, 신규 취득 등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이행 점검을 연 2회 실시하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찾아내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안전점검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청사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무실 바닥교체공사, 휴게실 설치공사, 관련법에 의한 각종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편안하고 깨끗한 청사로서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현장 중심의 품질·공정 관리로 부실시공 예방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초기단계인 실시설계부터 사용자 및 현장 중심의 감독 실시로 부실시공 예방과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업무 평가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 일부 사업예산 사전 검토가 미흡해서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저번에 이야기된 후생관과 연결한 통로 그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좀 더 검토를 잘 부탁을 드리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이게 타당성조사 이후에 도시공사나 이쪽으로 사업이 이관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공사에 이관될 계획은 없구요.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하는데 올해 내년 1월 4일까지 타당성용역이 1차 끝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수탁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지방공사, 저희 말씀드리면 군포도시공사 이런 데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수탁 공모하게 되면 아마 저희 생각에는 저희 군포도시공사는 나중에 이 사업할 때 일정부분의 지분을 갖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업무는 계속 회계과가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도?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뒤에 사유지가 좀 있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사유지 포함 여부 때문에 올해 5월달에 그 주민들을 만났거든요. 봉남주택 가동하고 나동인데 총 16세대인데 저희가 처음에 만날 때는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16세대 가구 중에 열두 분은 찬성을 하고 한 분은 반대를 하시고 세 분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까지도 그러면 그런 상황인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에 더 이상 만나지 않은 것은 이 사유지 포함 여부가 1차 타당성조사 끝나고 내년도에 수탁 공모한 다음에 그 수탁업체하고 또 KDI 타당성용역 끝나고 투자심사하기 전에 그때 다시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후에는 접촉은 안 하신 거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기우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물도 지하 5층, 지금 안은 지상 2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규모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의 예산규모나 이런 걸로 봐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런 걱정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분양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게 잘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도 사실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보고가 올해 12월에 나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12월에 나옵니다. 12월 다음 달에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용역보고 때 내용이 나오겠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성이 있는 건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경제성 분석하고 전문적 분석을 다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물론 대부분은 어쨌든 기존도심 군포역 앞에 이런 대규모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찬성은 하는데 향후에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해서 시청사 사무실 바닥공사는 전체 바닥을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당초에는 전체를 생각했는데요, 시청사가 92년 10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 청사바닥 일부 복도는 정비를 했는데 바닥이나 파티션 같은 게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깨끗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별관을 준공하면서 저희 본청하고 별관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전체를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2층하고 3층 먼저 하구요, 주말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층, 3층이 완료된 다음에 완료된 시점에서 그다음 공사비는 추경이나 그다음 본예산에 계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전체를 할 예정이신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실 앞 야외휴게실 설치는 뭘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부스나 이렇게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일종에 시민을 위한 다목적 휴게실인데요, 민원실 앞에 보시면 흡연실이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흡연실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현재 정자가 파고라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도 많이 점심시간에 오셔갖고 더 이상 여유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다 저희가 한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시형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민하고 공무원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내휴게실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야외휴게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야외를 좀 잘 꾸미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도 마실 수 있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사 내에 LED 교체가 다 안 됐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219등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29등?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19등.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만 완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총 626등인데요, 현재 96.5% 완료했고 나머지 219등을 완료하면 내년도 2020년 법상에 완료 목적이거든요. 규정이 돼 있어갖고 내년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청사 보도블록, 창호 교체 있는데 이 창호 교체는 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시청사.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민원실 세정과에 창호가 약간 고장이 나서 그것을 좀, 세정과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갖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세정과?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일부 하시는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일부 보수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조금만 궁금한 게 있어서,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지하 5층, 지상 22층이라 했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안은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단은 이우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도시에도 그런 행정타운이 주상복합처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그 반대편에 한 가지 제안과 지적을 드린다면 그쪽 거기가 5구역이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5구역이 재개발로 돼 있다가 그게 추진이 안 되어서 이번에 해제를 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추진하려고 했던 건축주나 추진단들이 다시 그게 무산이 됨으로써 거기에 한마디로 묶여 있게 되는 거죠. 묶여 있게 되는데 주상복합이 크게 들어서니까 그 하나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그쪽에 기존도시에 랜드마크가 되겠죠. 그러나 그 뒤에 개발되지 않은, 도시재생이 되지 않은 빌라들이나 상가들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더라구요. 조망권도 그렇고 일조권도 그렇고 자기네가 개발이 동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 거기가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같이 개발이 되든가 발전이 되어야 도시의 미관이나 발전성이나 환경성이 좋아지는데 공공건물만 도서관하고 다해서 이렇게 지으면 뭐하냐, 그 뒤에 내면에는 다 한마디로 썩어있는 동네인데 같이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을 본위원이 몇 건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었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지난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조권, 조망권 들었거든요. 듣고 이것을 재생과와 협의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 용역보고를 하면서 저희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그것을 넣으면서 여론은,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재생사업이 시간이 걸리니까 랜드마크 되는 관공서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 재생사업이 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잘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홍경호위원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타당성조사에 경제성, 환경성 모든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있는 것도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용역비가 최종보고회니까 거기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빌라들 몇 개 사신 분들이 민원을 저한테 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재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정타운이 들어서는데 주차장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기계식 퍼센트가 100%, 30%로 바뀌는 바람에 자기네가 다 사놓기만 하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한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홍경호위원

엄청난 업자들이 민원이 많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 엊그저께 장애인단체 민원들이 와서 한번 해본 예인데 여기서 꼭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한테 300명 수혜를 해줬는데 또 예산에 의해서 200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들은 행정에 따라서 엄청난 타격이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계식을 100%로 놨다, 또 기계식을 30%로 파격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쪽에 건축을 하려고 했던 업자들은 지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행정의 어떤 맹점이죠. 우리의 펜대 하나가 시민들이나 또 사업하는 분들이나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도 한번 건축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발표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시청 민원실 옆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건 뭐예요? 어디 용도에 쓰는 거예요? 흡연실 옆에 있는 것.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시청 직원들 자전거동호회가 있습니다. 자전거동호회 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하는 박스입니다.

홍경호위원

컨테이너박스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요? 자전거동호인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지만 거기가 사실 군포시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금방 쾌적한 환경 청사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신다 했잖아요. 복도에 조금 지저분한 것은 개선해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미관상 그게 참 안 좋던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민원실에 야외 휴게공간 설치하면서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걸로 자전거동호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저는 그게 자전거동호회인지는 모르고 왜 컨테이너박스가 저렇게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저렇게 지저분한 것을 많은 시민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놓으면서 왜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부르짖으면서 자기 코앞에 있는 건 저렇게 처분을 못하나,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런 특위장 있는 데서 말고 저렇게 꼭 방치해 두려면 우리가 산본IC하고 시민운동장 올라가는 염수분사장치 그것도 제가 지적을 건설과에 많이 했는데 왜 땅에다 묻을 수 있는 걸 지상에다 올렸냐,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놨으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미관상 좋게 하고, 그것을 미관상 아름답게 하려면 염수분사장치 옆에 나무를 심든가 담쟁이넝쿨을 해서라도 그것을 오히려 미관상 좋게라도 해라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 넣었더라구요. 그나마 조금 더 나은데 만약에 컨테이너박스를 꼭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한쪽, 예를 들어서 주차장 저 끝이라든가 우리 주차장 코너라든가 사람들 민원인들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리고 다시 도색해서 그림을 넣어준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과장님은 그것 예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안 예쁩니다.

홍경호위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생각했습니다, 계속.

홍경호위원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도저히, 행정에서는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육교도 다 없애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에는 미관이 더 중요하다 계속하면서 청사 앞에서는 다 썩은 컨테이너박스를 맨날 놓고 그러고 있으면, 하여튼 자전거동호인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것도, 그게 만약에 개인이나 기업체가 거기 그렇게 놨다고 하면 맨날 과태료 부과하고 맨날 치우라 하는데 지네 앞마당에는 막 놓고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조치하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59쪽에 우리 군포시에 부서가 55개 되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50여 개 되는 부서 중에 사실 회계과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추진실적 계획에 보면 보훈회관하고 주몽, 매화, 예술회관,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다 진행 중이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관리감독 잘하고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과에 제가 질문을 문화체육과에 할 건데 뭐든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뜯어서 고치고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왕 돈 많이, 이것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완공이 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부실공사 또 하자보수 이런 게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회계과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군포3동 주민센터하고 송정복합센터는 언제 착공 들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군포3동 주민센터는 이달 말, 11월 26일쯤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송정복합체육센터는 현재 타당성 용역 완료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 내년 하반기나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홍경호위원

거기 주민들의, 엊그저께도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모두들 금정2차 1년 입주기념축제 한다고 해서 다 참석을 했는데 아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입주를 했더라구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하더라구요. 군포시 행정은 항상 뒤따라간다, 왜 뒤따라가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사 오고 아파트보다 먼저 지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이다, 만약에 여기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다, 송정복잡체육센터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자기네 입주하고 발맞춰서 지어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지어서 시민들이 들어오면 활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주하고도 오랜 세월, 지금 거기 입주 초기에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교육정책과인가, 청년교육정책과에다 했는데도 학교도 2년 있다가 완공시키고, 그게 주민들 말씀이 진짜 거의 100% 맞다니까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송안초등학교,

홍경호위원

네, 그 학생들 있는 애들이 엄마아빠가 다른, 원래 다니는 학교 유치원으로 2년을 출퇴근 시켰다니까요. 과장님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다, 송정지구에 입주했어, 삼성마을에서 했다면 매일 그쪽으로 아이를 등하교를 시켰다고 하면 이게, 그분들이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학교가 개교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쉽게 생각하면 주민센터하고 복합체육센터가 마지막 입주하는데도 이건 아직 착공도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과는 아니겠지만 지금 송정지구 입구에 지하차도 파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얼마나 교통난을 줍니까? 사실은 주무부서가 건설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면 우리가 앞으로 대야미동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본다면 이미 토목공사 먼저 하죠? 길 다 내죠? 전기통신 다 깔아놓죠? 그리고 아파트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미 거기에 몇 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지하도 그때 아파트 지을 때부터 똑같이 파서 입주하는 시기에 같이 개통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틀린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아니,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먼저 조성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이 계속 거기를 다니면서 지하도 공사 파가지고 계속 불편, 내내 초대 입주한 사람들이 2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또 이왕이면 아까도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지만 공원도 만들어준다 했으면 아파트 입주할 때 똑같이 해서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주민센터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하고 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다 입주해 놓고 그 뒤에 훗날 똑같이 돈 들여서 똑같은 땅에서 하는데 그렇게 행정을 펼치느냐, 그래서 군포시는 뒤떨어진 행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모욕 아닌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이 늦었지만 빨리 신속하게 좀 이렇게 해서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공원이나 주민센터나 체육관이나 또 여기 가족센터나 이런 게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회계과에서 적극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우리 시가 앞으로 공공건축물들을 많이 건립하거나 건립계획들이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가 여기 내용 보니까 설계부터 공사감독까지 쭉 하시는 부서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만의 좀, 그냥 금액대로만 짓는 건물이 아니고 목적과 특성에 맞게 그렇게 설계가 되고, 예를 들어서 향후 몇 십 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 이 건축물은 가치가 있는 건축물,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부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 현관 앞에 밥상머리북카페, 지금 회계과에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역사관, 미래청사진 코너 설치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북카페를 이전해서 저쪽 별관에 설치하기로 했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밥상머리북카페가 2011년 10월 30일날 개관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1월달에 방침 받으면서 정비를 하면서 전시관 만들고 8,720만원 예산 세워놨구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는 밥상머리 어린이 프로그램실을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2,200만원 세워놨습니다. 추진 과정에 약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정비를 해놓고 새롭게 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자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해야지, 시도 했다가 “이게 아닌가벼” 다시 예산 반납하고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회계과는 지금 이걸 철거하는, 이것도 또 이상해요. 주무부서가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하는 것이지, 철거는 회계과가 하고 설치는 또 문화체육과, 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서 설치하는 이 구조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것 밥상머리북카페가 2011년도에 설치됐는데 시설이 지금 양호하잖아요? 그리고 시민 분들 오시고 어린이집에서 와서 책도 읽고 시민 분들 오시면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새로 당선되셔서 새로 정비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실시설계까지 끝났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실시설계 끝나면 864만원 썼잖아요, 설계를 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진행해 놓고 “이 사업 아닌가봐,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냥 여기 철거만 해.” 이런 게 어딨냐구요. 철거는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철거지. 그럼 거기 빈 공터로 철거해서 그렇게 놔둔다는 계획이에요? 나중에 언제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설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인데. 지금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일단 정비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현재 별관하고 본관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청사 방문하실 때 찾기 힘들어 그 안내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간단한 휴게공간이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금 공간에서는 시민들이 오시면 못 쉬어요? 의자가 없어서 서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쉴 수 있고 그 공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 계획도 없고, 실제 이것이 구체적 계획이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예산은 썼어요, 864만원이나. 이것 지금 행정이 너무 말이 안 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가 남은 돈을 반납할 계획인 것 아니에요? 7천 얼마 반납하려고 그러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다음에 중앙도서관도 2,200 반납한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저 시설 그대로 놔둬야지, 저걸 철거해서 시민들 항의 또 받으시려구요? 멀쩡한 시설 철거해가지고 빈 공터로 나뒀다고? 저는 이 계획이 수정됐으면 이 시설도 철거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렇게 검토하시구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비단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건이 이렇게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용역도 줬다가 타절하고. 이 낭비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860만원 날아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은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년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설, 현관 철거하는 문제 이것 신중하게 고려하시구요. 이것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돼요. 거기 시설물 설치할 것도 아니면서 예산 다 반납하는데 철거한다는 것 말 안 되구요. 이것 철거하면 아마 시민들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을 제외한 8개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칭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과 동장님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내동장이 미래설계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행정민원팀장이 대신하여 배석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은 먼저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관할 3개동을 제외한 8개동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9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1쪽부터 산본1동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가정방문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 생신잔치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과 이웃이 가족이 되는 행복한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산본2동 소관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산본2동 한마음축제를 통해 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문화유산탐방 “백자야 놀자”로 조선백자도요지를 널리 알리고 마을계획단 활성화 및 궁내자매결연 추진으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며 독거노인 오감만족 힐링여행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산본2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금정동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금정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2020년부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금정어린이 시골마을 체험사업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 및 시골생활에 대한 간접체험을 제공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제6회 메이킹 금정마을 한마음축제 추진으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역주민이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정이웃돌봄단 사업 확대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재궁동 소관입니다. 웃음나눔 행복 채움터 사업과 민간폴리스 야간지킴이 활동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실현과 청소년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재궁꿈나무 방학캠프와 흥겨운 가락 사업으로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나눔활동을 통해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오금동 소관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동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문화체험을 추진하여 가족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하는 임신부 요가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문화를 형성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하는 오금생활용품 무료대여소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부터 수리동 소관입니다. 자치센터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나누는 지역사회 공유문화 확산 플랫폼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다함께 돌봄 찾아가는 복지 플러스 건강서비스와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마중물 사업을 통해 주민이 수혜와 제공의 주체가 되는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궁내동 소관입니다. 궁내문화축제를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궁내사랑 자원봉사대 운영과 지역공동체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부터 광정동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119사업과 행복나눔 어르신 생신잔치를 마련하여 소외받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웰컴투 광정동 전입환경 맞춤서비스 사업으로 취약계층 전입자가 안정적인 지역적응과 지역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동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산본1동 목표가 취약계층과 이웃이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이렇게 해서 가정방문 사업하고 생신잔치 사업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죠?
종훈

박종훈산본1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계획 내 이것은 내년에는 따로 세운 건 없나요? 다른,
종훈

박종훈산본1동장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산본1동이 지역여건상 사실 그렇게 사업 추진할 것보다도 군포시의 전체 수급자 중에 한 20%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올해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급자도 많지만 여기도 나와 있듯이 지금 다문화가정도 거의 산본1동이 가장 많지 않나요?
종훈

박종훈산본1동장

네,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보니까 금정동도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본1동도 이런 다문화 쪽이나 이쪽에도 좀 더 사업계획이나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구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협소하잖아요, 현재.
종훈

박종훈산본1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커뮤니티센터를 거기 현 보훈회관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예정인데 아직 자세한 계획이나 이런 건 협의되거나 나와 있는 건 없죠?
종훈

박종훈산본1동장

본청하고 아직 자세한 사항 협의한 사항은 없구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산본1동 주민들 굉장히 찬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자체가 협소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본청에서 추진해서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예정으로는 회의실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 시민들 모여서 할 수 있는 카페도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이 쉬거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 것 같고, 보니까 일부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산본1동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걸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 커뮤니티센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협소한 상황에서 커뮤니티센터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산본1동장

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일선에 우리 나가 계시는 동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정책감사실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 군포시에 현재 11개동에서 내년에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가 건립되면 12개가 되겠죠. 내년 3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환해서 내년 2020년 8월에 2개동을 한번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시범으로 두 군데 한다고 하면 우리 동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동장님 혹시 계시면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아직 생각 없으세요? 정책감사실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직능단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더 실속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직능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뭐 적십자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 전에 만들어진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정책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기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색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사 했더니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이 뭐라고 들었냐면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워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럼 거기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선별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본청에 올려서 그걸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럼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식당으로 비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갈비집이면 갈비집,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군포시민이 딱 들으면 아, 여기는 갈비집이다, 여기는 통닭집이다, 여기는 호프집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게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포인트를 줄 수 있게 해야 된다, 김밥천국처럼 가서 60가지 해 놓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조금씩 빼앗아서 하려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길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선정이 본인들이 신청을 할지 지정을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미 아는 얘기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임기 끝나면 통장 하고 통장 임기 끝나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지적을 했는데 동장님들의 답변서에 새로운 봉사 직능단체 회원들을 발굴하려면 찾기가 힘들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사실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인원 구성이 15명이다 그러면 5명 정도는 현재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에 돌아가는 맥을 잘 짚고 있으니까 넣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할 건가 생각하면 주민들 속에 들어가면 동대표들, 혹시 여기 건축 전공한 사람 있어? 여기 환경 전공한 사람 있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내면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걸 좀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동장님들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거고 또 하나는 어느 동에는 직능단체가 없어도 동장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지금 11개동에서 바르게살기가 없는 동도 몇 군데, 지금 뽑지는 않았는데 그럼 그렇게 없으면 자발적으로 못 하면 동장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직능단체가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동장님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있어, 그런데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없어, 그러면 동장님한테도 어떤 핸디캡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직능단체들을 이왕이면 동장님들이 좀 발굴해서 골고루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끝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우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단체가 수당을 주는데 안 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직능단체. 결국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 한번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부서에서. 특히 옛날에는 90년 초반만 해도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새마을단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살게 만드는 단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새마을 서로 않잖아요. 거의 유명무실이야. 결국은 권한도 다 뺏기고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예산부서하고 과장님이 동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동에서 시민의 행복이 꽃 피어야 전체적인 꽃이 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동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가끔 각 동에 입주자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동장님께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청취하시고 하던데,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엊그제 민원사항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직도 아파트 경계 담장에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데가 있다고 들어서 오금동 같은 경우 소월아파트 그때 당시 입주자들하고 몇 년 전에는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자물쇠 채우는 것도 24시간 개방하라고 해가지고 실랑이를 한 다음에 다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 엊그제 제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산본2동 쪽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간담회를 하실 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서로 주민 간에 화합도 하고 이래야 될 마당에 옛날에 그런 경계로 해서 아이들이 아마 담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아마 많이 개선됐으리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간담회 개최하셔서 원만하게 그런 부분을 공동체 활성화 비용으로 해서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먼저 감사드리구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노인 어르신들, 여성, 장애인들 모든 분들을 가장 가까이 최일선에서 동장들이 가장 수고하시고 각 동마다 세세히 이러한 분들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동장님이 맡은 지역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다니시면서 점검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점검이라기보다도 내가 맡고 있는 구역에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고자 매일 다니시면서 확인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소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동장님들도 여러 가지 과다하게 업무가 많으실 줄은 알지만 주민들의 세세한 어려움을 가장 일선에서 발굴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독거노인보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대화가 부족해서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지 못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가 나잖아요. 본청보다는 각 주민센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급속도로 그러한 뭐라 그러죠? 인지적인 문제가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좀 더 많이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좀 더 발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기본현황 및 66쪽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추진으로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고 직원 화합을 위한 한마음연수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행정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군포2동 인구과밀 문제와 부곡·송정지구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동을 신설하고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청사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 법규 및 선거사무 일정에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추진, 그리고 적극적인 대민 홍보와 안내를 통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시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조직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채용을 통해 평등사회 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매도시별 맞춤형 교류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별 특성을 살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류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교류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시민단 방문교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자매도시 탐방 체험학습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및 경제교류 등 양 도시 간 상생할 수 있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과 질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문화, 스포츠, 교육 등에 다양한 분야의 공공·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생활불편 해소로 시민 만족 구현입니다. 오늘도 직소민원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의 최우선 처리와 생활법률 및 세무상담실 운영 등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불편 바로콜센터 바로처리반 운영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법률 세무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등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63쪽 맨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네 군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치행정과 위원회가 이것 뿐만은 아니잖아요, 관할하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김귀근위원

네, 위원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이렇구요, 직능단체하고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구요. 이건 위원회 구성이고 직능단체는 여러 가지가,

김귀근위원

지금 여기 네 군데 말고도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긴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건 이것 4개.

김귀근위원

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 네 군데밖에 없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그때 평화통일 교육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올 초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것 관련해서 거기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텐데 거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미진한 것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5대 국정지표 중에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리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인근 시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또 최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평화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각종 이런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조금 뒤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는 공무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 예정으로 넣어 놓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시민 대상, 제가 보는 게 시민 대상인데 시민 대상이 우리 군포시에는 민주평통이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구가. 거기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거기 말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 대상이라 해가지고 내년도 시민 대상 사업으로 해서 민주평통 보조하는 것으로만 잡고 계시기에 제가 이 기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한귀영 팀장님께서 소관 담당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유승연 팀장 계실 때 이것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문화체육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이 왔다가 지금 세 번째로 한귀영 팀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승연 팀장 다음으로 오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바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파악을 조금 더 팀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인근 시 지자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 자료 수집을 통해서 과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68쪽 보시면 후생복지 추진사업으로 본인 및 장례 토털 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직계가족,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본인하고 직계가족이란 어느 기준까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법에서 말한 직계가족이면 조부·조모도 들어가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중심으로 윗대 하나, 만약에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아들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망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본인하고 위에 존속 부모하고 밑에 비속 자식까지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배우자는 안 들어가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배우자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신금자위원

배우자의 존속?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똑같이.

신금자위원

이렇게 여기 직계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례서비스란. 지원액하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인당 3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구요. 인력지원은 장례관리사 한 명이 3일 동안 하는 것, 의전관리사 네 명 1인당 10시간씩, 장례지도사가 두 명이 입관 서비스하고 앰뷸런스가 한 대 무료 운구가 되고, 운구리무진, 장의버스, 조문버스 이게 왕복 200킬로까지는 제공을 하고 킬로미터당 2,000원씩 추가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수의도 저마수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저기다 받았습니다, 상조 상품에다. 우리가 30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는 게 어떤 서비스로 할까 해서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꽃장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최대한 기준액이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인 상조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개인 상조에 가입을 한 숫자 파악은 해 보셨나요, 혹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개인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신금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상조를 들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상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상조비를 받고 여기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중복으로 아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상조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가는 건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의논해 보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본인이 들었는데 어차피 그것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염려하시는 말씀 같은데 요즘 나오는 것 보니까 장례에만 쓰는 게 아니고 자식이 결혼할 때도 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행할 때도 쓰고 다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가 있더라구요. 보람상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신금자위원

그분이 개인 상조에 가입을 했어도 시에서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계획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실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조에 가입한 숫자 현황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도 추진을 하려고 하시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그러한 계획을 잡으면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슨 걱정하시는 건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지차원에서 공무원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장례 토털서비스를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잘 알아보셔서 이러한 계획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성남시 한 군데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군포시가 빨리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성남시가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성남시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경기도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셔서 조사를 해 보시고 이러한 것을 계획을 좀 더 잡으셨으면 좋겠구요. 71페이지 보시면 휴직 및 결원 인원이 군포시에서 어느 정도가 휴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팔구십 명 이 정도,

신금자위원

팔구십 명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업무 공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저번에 듣기는 휴직이 굉장히 많아서, 결원 인원이 많아서 공무원들 일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인력을 채용을 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앞으로 육아휴직이든 여러 가지 휴직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책도 세우고 계시나요, 혹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뽑았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숨통을 충분히 트여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직원 채용할 때 인원수 같은 것을 적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육아휴직이든 또 다른 휴직으로 장기로 오래하는 공무원들의 대책은 없나요? 육아휴직이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육아휴직이든 다른 휴직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육아휴직도 아이가 두 명이면 더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렇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길어질 수가 있어요.

신금자위원

또 그러한 기간은 계속 하다보면 업무상에 능률이라 그럴까, 현장에서 떠나 있으니까 다시 복귀했을 때 여러 가지 그분들의 업무능력이 적응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5년 이상 되는 분도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가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 봤구요. 밑에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및 적극행정 장려,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소극행정, 상과 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면 우대를 하신다 그러고 또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신다 그러고 또 야외에다 직원휴게실을 설치해 주신다 하고 내실화를 기한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전에도 계속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의회 개원을 하면서 봤을 때 인사이동을 저희들도 보잖아요. 그런데 인사이동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러죠? 어느 부서로 인사이동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업무파악을 하려면 보통 두 달 정도 걸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서 좀 파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금방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이분은 여기에 간 지 7개월뿐이 안 되는데 또다시 인사이동이 나고, 또 이분도 여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인사이동이 다른 곳으로 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또 다른 것 또 파악,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만능인으로 이쪽 업무, 저쪽 업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있냐, 그랬더니 내 부서 외에는 또 가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잦은 기간이 짧게 인사이동이 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좀 듣고 있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자주 인사이동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나요? 그 세대들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꾸 인사요인이 생기는 면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인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장 승진하고 계장 승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이동 판을 짜다 보니까 자꾸 인사이동이 잦았던 면이 있고 보직이 얼마 전까지 2년에 한 번 인사발령을 받으면 2년 동안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것을 지켜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10%만 가지고는 인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해 보니까. 도저히 10%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라고는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인사이동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최근에 자주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위에 상사가 금방 과장·팀장이 바뀌었는데 또 금방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어서 오시면 이러한 것이 업무적으로 떨어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또 여기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 2년씩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6개월, 8개월 이렇게 짧게 있다가 이동하는 데가 있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희망부서, 전보, 좋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 한직이라 그러죠. 좀 안 좋은 부서 그러한 부서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부서 그런 곳에 오래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 쪽에 오래 있는지, 아니면 여기 희망부서 좋은 부서 에서 업무능력이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한 사람들 이동이, 어느 부서든 능력이 월등하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인정받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작이, 뭐라 그러죠? 인사이동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인사라는 게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분을 가지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업무능력이라든지 주민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업무는 어느 정도 잘하지만 성격상 대민업무에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할 때 그런 것을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직원들이 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직원도 가끔 가다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참 저희들이 차라리 보내 주지 않는 게, 차라리 사람 없으면 낫겠다, 이런 직원들도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자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에서 교체를 요구하고 그러면 또 보내면 또 그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잦은 인사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직원들 때문에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누구나 잠재적인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부서에 가서든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했던 모든 업무능력들이 누가 인정을 해줘야지 고가점수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인정을 받아서 칭찬을 받으면 일의 능률도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숨은 인재들을 좀 더 많이, 공무원들도 공무원 고시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 되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공무원의 여러 가지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아서 골고루 차별되지 않고 어느 부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소극적인 행정이라 그러면 시민들에게 갑질을 한다거나 시민들을 우습게 본다거나 시민들 민원행정에 있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정신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자기의 전문적인 공무원의 지식으로 업무능력을 잘 발휘하면 인정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맞는 곳에서 최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마다 팀워크로 잘 이루어져서 군포시 공무원들이, “군포시에 바란다”도 아까 읽어봤더니 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항의 댓글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정말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만큼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거기 아미스카페 앞에서 차 마시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이 1시간의 점심시간이 정말 이분들에게는 웃음으로, 또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들어가면 민원인들, 모든 행정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또 여기 인사팀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공무원들이 좀 행복한 그러한, 많이 들어 주시고 업무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위에서 과장님, 국장님 또 이쪽에서 좀 더 두루두루 살펴서 이분들의 능률이 더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차별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 후생복지 지원 예산, 2019년 예산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8억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28억 정도,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는 공직자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시작된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 전에도 하다가 2년 정도는 지적이 있어서 안 했다가 금년에 또 중앙지침에서 할 수 있도록 약간 여지를 줘서 금년에 또 시작을 했던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년에 한 번은 공단으로부터 받는 걸 받고 그걸 안 받는 해에 우리 시가 지원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또 1년 만에 매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 현황 보니까 매년 지원하는 게 11개 시인데 전국에 11개 시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 11개 시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 11개 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경기도도 하고 있어서 12개, 우리 31개 시군에서는 12개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만원 이상 지원이 23개 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매년,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올라온 게 장례토털서비스 이 예산도 올리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경기도하고 성남시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의 눈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굉장히 빨리 챙긴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우리 예산이 있어서 이런 걸 다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후생 면에 있어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상당히 빨리 나가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사실은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노조가 2개 노조가 있고 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우리 노조에서도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장례토털서비스하고 건강검진은 사실은 전에는, 아주 전에는 또 매년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사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예를 들어 전국에서 경기도하고 성남시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개인이 상조를 들고 있는 파악은 아직 안 해보셨다고 하지만 지금 장례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민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굉장히 빨리 만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직원복지를 위해서 업무능력 향상과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특히 장례서비스 같은 경우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다시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지금 1년 만에 매년, 내년부터 매년 하겠다는 거고.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23개 시는 금액을 좀 더 올려서, 2년에 한 번 받을 때 다양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1개 시군은 매년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1개는 매년 하는데 나머지 23개 시군은 30만원 이상으로 해서 한 번 받을 때 다른 항목도 더 받을 수 있게, 2년에 한 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40만원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50만원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향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게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는 알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잘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서와 안 맞는 부분도 사실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인력조직 운영체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력충원이 필요한, 올해 새로 직원을 뽑아서 각 부서로 배치가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거나 충원이 안 된 부서들이 많이 있죠? 팀이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중간에 휴직을 들어가는 직원도 있고 이래서 그런 데, 지금 병가를 가신 분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몇 개 부서는 그런 직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은 저번 인사 때 많이 채워졌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안 채워진 데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가축방역팀이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농업가축방역팀은 이름은 그렇게 아닌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현재 팀장님까지 세 명 계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도 인력충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었나요? 예를 들어 팀장님이 내년 정도에 아마 농업직? 지금 농업직은 이번에 우리가 뽑은 인원이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농업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그러면 안 뽑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처음에 뽑는데 인원요청을 안 한 거죠, 농업직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청을 안 하신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업무를 조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농업은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묘 관련한 그런 것도 하고 방역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리고 농업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라든지 팀에 인원 배치할 때는 최소한의 어쨌든 일은 할 수 있는 구조를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각 부서 의견을 이번에 다 받았으니까요, 저희가 조직을 진단할 때 그런 내용도 전부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새로 생길 때 명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이렇게 너무 길다든지 그리고 청년복지팀, 팀 같은 경우 청년복지팀으로 올렸어요. 복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예 간략하게 청년팀 하든지 청소년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명칭도 중요하잖아요. 명칭에서 본인들이 할 일이 팀명이나 과명에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복지팀 같은 경우는 복지, 이게 어쨌든 복지만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닌데 외부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복지업무만 하는 팀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칭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각과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잘 들으셔서 최대한 좋은 그런 명칭,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검진요. 매년 하겠다고 하신 거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제가 어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존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자료, 그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26만원짜리 자료하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35만원짜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제가 세 군데, 여기 말고 전문 의사분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9개 항목을 받아요, 2년에 한 번씩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 9개 항목은 현재까지 통계상 발병률이 높은 항목을 조사대상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한 번 하는 건강보험검진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6만원짜리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추가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외에도 자기가 추가로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서 하죠. 그런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 얘기에요. 2년마다 이렇게 9개 항목, 최근에 폐암이 추가됐어요, 추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 정도 해도 우리가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의사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매년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일 수 있다, 그게 충분히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도 충분히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저도 이우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을 잘 챙겨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조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 2년에 한 번씩 해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돈만 많으면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건강을 우리가 발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가 한다고 우리 시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구요. 충분히 의사소견으로도 충분히 2년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35만원 하시겠다는 것, 충분히 이 정도로 2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전문가 말에 의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과도한 저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격년으로 하니까 그 사이에 하면 충분히 건강을 담보해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이 부분은 이우천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은 2년에 한 번씩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것 가지고 버티시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조례하고 연관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조례 가져오셨죠? 조례가 개정이 된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개정이 되면 기존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려고 의회에, 이번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이길호위원

조례에 보면 6조에 9항이, 9호죠? 6조에 9호라고 그러나요, 9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9호죠? 동글뱅이가 있어야 항이죠? 그러니까 9호죠? 9호가 새로 첨가가 됐다는 얘기죠? 이번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9호요.

이길호위원

9호가 그럼 그 전에는 이 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기존에 건강검진 지원했던 것은 무슨 근거로 했던 거예요? 지금 조례를 이게 만드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우리가 복지포인트에서 그쪽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걸 별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조례에 이걸 넣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거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충분히 의도는 압니다. 알겠지만 너무 과도한 복지도 사실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71쪽에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사이동 후에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를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한 부분이 조례 부분이 지금 사실은 연말에 정례회에 올라와야 될 조례가 지금 펑크가 난 사항인데 이 부분도 담당자가 분명히 챙긴다고 했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업무가 공백이 생겼단 말이에요. 새롭게 가는 부서의 업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무를 정확하게 후임자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업무공백이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좀 인사 하실 때 명확하게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만 한 가지만 좀 해볼게요.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보면 69페이지에 사업비 추계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83억 5천 사업비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서 건축비가 76억이고 그런데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많이 추계가 됐어요? 감리비가 더 추계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리비도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전체 무슨 감리라고 하죠, 전문 용어가 있던데. 전체를 다 감리로 하려고 했던, 전면책임감리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너무 커서, 그러면 10몇 억이 된다고 해서 일부만 감리로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그냥 감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4억으로 준 거거든요, 이것도.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런데 설계요율표에 보면 보통 건축비에서 설계비는 3.0%, 감리비는 1.41% 이렇게 요율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리비가, 어느 공사고 감리비가 비쌀 수가 없거든요, 설계비가 더 나오지. 이것을 확인 좀 한 번 더 해보시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걸 올릴 때는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평소 청소년청년교육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 75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약사업은 13개 사업이며 현안역점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77, 78쪽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공약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산상상마을 평생학습 활용사업 확대입니다. 수리산상상마을을 지식을 공유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창의예술센터 설치 운영과 시민제안,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확대, 시민교육공동체 지원사업 등 운영의 다양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내외 평생교육기관 대학과 연계한 교육협력사업 추진과 직업훈련기관 인증취득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기록활동가 등 시민주도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캠퍼스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 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재원은 향후 지자체의 부담지시 비율에 따라서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역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입니다.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청소년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하여 2020년 4월까지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설립개요는 기본재산은 3억원이며 조직 및 인력은 1국 1본부 1센터 106명으로 사무국을 신설하고 청소년활동본부, 교육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재단출연금 규모는 56억 5,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조례제정안 및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의회 의결을 거쳐서 2020년 3월까지 제규정 제정, 설립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에 출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군포청소년축제입니다. 최초로 시행된 청소년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축제 자리를 마련해서 건강하고 역량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청소년의 달에 개최 계획으로 청소년축제기획단과 자문단을 구성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풍부한 소양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혁신학교 지원을 14개교에서 41개교로 확대 지원하고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고교특성화 교육, 참여형 체험활동 등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공동체 연계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입니다. 학생별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진학 탐색능력과 미래설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시청 공간을 활용해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상담실 4개소를 운영하고 대학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확대 운영과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해서 다각적인 진로진학 정보제공과 심층 있는 개별상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에 평생학습 자원이 공유되는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평생학습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설정해서 공동사무 발굴과 공유,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학습자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겠으며 관내외 대학과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개편해서 평생교육 서비스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라서 시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교육의 방향설정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이 선정됨에 따라 시범 위탁운영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양성, 계층별 교육을 중점 추진해서 성숙한 민주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I-CAN플랫폼 청년자립활동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동과 자립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자립활동공간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585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소통공간, 청년집중지원 공간, 청년인큐베이팅 공간, 창작작업 독립공간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98억원입니다. 2020년에 건축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9쪽 청년주도형 활동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도록 청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의 발굴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년단체 및 동아리사업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역량발굴과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회, 워크숍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청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시에 틴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에 한 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복지센터 안에, 상담복지센터가 틴터를 운영,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향후에 늘어나도 계속 여기서 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청소년시설 기능별로 확충이 된다면 그 특성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절한 운영조직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재단설립 이후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틴터가 지역마다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면 예를 들어서 각동마다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센터에서 이걸 계속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으로 청소년축제가 계획이 돼 있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기가 지금 5월로 돼 있는데 5월에 이게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이라든가 이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시기는 청소년의 달이 5월이기 때문에 5월 중에 적정한 시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구요. 1월부터 청소년축제기획단하고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추진하면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그 시기가 학업, 시험이나 이런 것에 좀 영향이 있으면 시기고 적정하게 조정해서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역에 있는 청소년재단으로 편입될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이런 기관들, 그다음에 교육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청소년단체도 다 같이 함께 구성을 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축제도 기획을 하고 다음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의견들을 잘 받으셔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처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처음에 진행이 잘 돼서 향후에 이런 청소년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축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으면,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때 같이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이 축제가 같이 전체적으로 청소년단체나 청소년활동 동아리나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85페이지 중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라고 돼 있는데 진로진학 일대일 상담실 확대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시청 2층에 시민의 방하고 손님맞이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사실 하반기 지금부터 4개소로 지금 새로 만들어진 회의실에서, 저희가 회의실하고 손님맞이방하고 시민의 방하고 3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우천

이우천위원

참여를 많이 하나요? 직접 찾아오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4개소에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3명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한 청소년당 한 시간씩 주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한 열두 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은 누가 이걸 해 주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진로진학 선생님들로 구성된 그분들 네 분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진로진학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경기도 진로진학센터 파견 선생님요.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경기도 전체에서, 그래서 아마 군포지역 선생님들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학원연합회에서 선생님 여섯 분이 그렇게 참여해서 열 분이 하고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진로, 예를 들어서 진로나 진학은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이렇게 가는 것하고 진로는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두 개 다 하신다는 얘기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중학생까지 운영하고 있구요, 고등학생이 조금 참여율이 좀 높은데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장소가 시청 내에서 평일날 오후에 하는 게 많이 올까 싶어서, 시청에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떤가요? 예를 들어 청소년 기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선생님들이 시간이 안 되셔서 평일로 잡으신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청소년 관련기관 쪽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적절한 공간 확보가 좀 어려웠구요. 저희 시청에서 사실 공간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저녁시간으로 해서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저희가 1회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들이 12명 정도 그렇게 되는 사항이구요.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업 상담을 하시는 분도 아까 몇 분이라 그러셨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직업상담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진로진학센터 선생님들이 파견된 분들이 네 분 정도 하고 계시구요. 학원연합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을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진로를 택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어떤 관리체계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1회의 상담만 하고 마는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회 상담으로, 지금 워낙에 수요가 많고 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후에 선생님으로 하여금, 저희가 개인정보라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구요. 상담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학생한테 의도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상담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희망하는지 파악해서 저희가 상담기관하고 같이 연결을 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친구에 대해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쭉, 예를 들어서 계획서라든지 계획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계속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상담만 하고 만다 그러면 이건 좀, 예를 들어 1시간은 굉장히 부족할 것이고, 왜냐하면 앞으로 평생의 진로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이건 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 사는 청년들의 진로나 진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플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1회만 해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자기 고민 정도 들어주고 그냥 이 정도지 실제로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정말 그것에 필요한 게 뭐고 개인이 어떤 것,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향후에 이 친구가 그걸 잘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진로진학 다른 시에서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군포시는 군포시의 청소년들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 준다, 그런 앞으로의, 내년에 당장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하고 시설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청소년 보호활동이라든지 자립 지원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학생이 상담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런 상담활동이 필요한 학생에 한해서는 저희가 상담지원센터랑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활동 보호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연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각 동 주민센터마다 직업상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직업상담사분들이 공무직으로 계신데 실제로 직업상담사분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좀 체계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단지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은 청소년청년정책과가 하고 일반시민은 그냥 각 동의 직업상담사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 동의 직업상담사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동에 사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진로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계속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소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동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업상담사는 일자리사업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업상담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구요. 상담 오는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욕구조사를 해서 그 관계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하는 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직업상담사분들이 단순히 일자리만 소개해 주는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분들도 어차피 상담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상담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향후에 자기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관련부서에 문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경기도에서 채택이 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 선정됐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최종 선정된 건 9월이나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몇 군데 중에 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경기도에서 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4개소 중에 우리 시가 한 군데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겠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운영비랑 사업비랑 같이 포함되어 있구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12월부터 준비해서 운영은 2월부터 할 계획이구요. 1월까지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장소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필요 없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센터사업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공간이나 이런 것은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따로 교육공간을 잡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탁받는 기관이 이런 것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센터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 확보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자격기준에 일단은 장소 확보는 담보가 돼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현재는 없구요. 저희가 기본계획만 세워놓구요. 자격기준이나 이런 건 경기도랑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월이나 1월 초에 시행해서 1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지금 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정책감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공간부분은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런 공간 확보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거기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센터 개념이라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적정장소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좀,
우천

이우천위원

장소가 확보돼 있는 곳만 가능하겠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조그만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개체나 이건 안 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계층별 교육하고 민주시민 활동가 양성과정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하는 사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I-CAN플랫폼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설계공모를 먼저 하구요. 그 설계공모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그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할 때 목적에 맞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자유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업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업체 이런 데들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1인기업과 창업모델 창출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하려는 청년만 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청년자립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진로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팀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계획에서는 관리인원 세 명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있구요. 물론 향후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건 좀 해소가 되겠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스타트업을 하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직업을 관내에서든지 어디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소요되는 인력은 시설유지관리 인력이구요. 이 시설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런 운영에 관한 건 추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인력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활동 지원에서 동아리 10개에 지원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섯 명 이상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는 다섯 명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세 명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다섯 명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계획으로 다섯 명으로 하고 있구요. 적어도 다섯 명 정도는 되어야지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런 최소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프로젝트라든지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우리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정산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보고서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매일, 매달 보고서를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른 시, 예를 들어 서울시나, 그때 서울시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공모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파악하셔서 공모 처음에 계획을 낼 때 세심하게 계획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뭐 법적으로 꼭 준수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저희가 간소화해서 정산이나 이런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에서 95쪽까지 민원봉사과 기본현황과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공약사업인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원스톱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운영되도록 추진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현안 역점사업인 소통과 공감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 운영해서 시민 우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2만 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관내 480여 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토지이동 현행화를 통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입니다. 수원광명간고속도로, 47번국도 등 사업이 완료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자료 확인과 실제 이용현황 등을 사실 조사하여 지목을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GPS 측량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부곡동 700번지 일원과 대야 미동 31번지 일원의 도해 지적을 GPS위성측량에 의한 수치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1쪽 도로명주소 안내 인프라 확충 및 편의성 제고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인프라 확충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를 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안내가 잘되어 있나요? 제가 보니까 따로 예를 들어 민원콜센터 이런 명칭이나 이런 건 잘 못 봐서,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홍보물은 게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에?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물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콜센터의 추진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제작하면서 발표했을 때 홍보물 보셨던 것 그것이 게시판에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 잘 못 찾겠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잖아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콜센터가 이름은 따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은 다산콜센터, 번호도 120 이렇게 쉽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물론 만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 들어오면 민원상담 해서 전화번호가 딱 뜬다든지, 맨 밑에 대표번호만 있더라구요. 저도 몇 번 찾다보니까 대표번호가 콜센터 번호인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우리 시가 각 과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홈페이지상에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 딱 봤을 때 한쪽에 그냥 눈에 딱 띄고, 그래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딱 뜨게끔 그렇게 되면 훨씬 보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조그맣게 대표번호만 되어 있거든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콜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이 홍보를 써주시고 향후에 콜센터 이름이 시민들이 누구나 부르기 쉬운 콜센터 이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현재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전화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건 따로 없죠? 예를 들어 수어상담이라든지 문자상담이라든지,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그 기능은 현재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계획이 있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향후에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된다면 상담원도 추가되는 문제, 그다음에 기능상에 이것을 또 보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 콜센터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서울은 제가 이것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아, 그러신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사실은 민원 전화해서 이런 민원들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콜센터가 생긴 이유가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도, 향후에 지금 당장은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향후계획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구요. 예를 들어 우리시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향후에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장애자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향후에 콜센터 운영하면서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0년 목표는 시민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8개 현안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05쪽까지 조직현황과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신규 사업으로 가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형 체험시설인 미디어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보훈회관 3층에 865제곱미터의 규모로 들어갈 내용은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미디어공동체 운영, 영상스튜디오, 상영관, 기자재실 장비대여, VR체험장, 주민 휴게공간 등의 공간배치로 군포시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원으로 이중 도 특조금 15억원과 시비 4억원이 들어 내년 9월에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신규 사업으로 2020년 군포시 IT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IT 체험을 겸한 경연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 파트는 드론, 로봇 경연대회이며 또 한 파트는 VR·AR·3D 프린팅, 게임 등 체험장과 지역정보교육센터에서 제작한 작품 전시라든가 소방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규모가 있는 대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대회 행사비는 5,000만원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장소는 시민체육광장이며 군포시 시민대상으로 내년 6월 중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신규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방범·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119·112센터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초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원으로 5대 5 매칭사업이며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통합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제환경개선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노후화된 통합관제센터 DLP 14개 영상표출장치 장비교체와 130만 화소 이하 저해상도 CCTV 카메라 66대 전면 교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400만원으로 이중 9억원은 금년 9월 재난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상태이며 부족 예산은 시비 1억 1,400만원을 4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계속사업으로 시민과 소통을 위한 스마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입니다. 시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트렌트를 반영한 스마트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이 카카오톡에 가입하면 시 홈페이지에 추가 가입 없이 연계되면 주민센터, 각종 행사, 교육 등 통합관리 및 프로그램 수강료 접수·결제라든가 환불 등 인터넷 처리가능 기능을 보완하고 시민 및 실·과·소 요구사항인 도시재생센터 단독 사이트 개설, 평생학습기능 전면 개편, 의약업소 자율점검에 대한 개편 등의 방식으로 점검표 회수율이 저조하여 온라인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첨부된 게시글에 욕설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필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2억 8,2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1월까지 최종 검수, 오픈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신규 사업으로 군포 클라우드 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시 홈페이지 정보자원의 산하기관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혁신 달성 및 스마트도시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년간 연차적 추진사업으로 내년 1단계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대상은 시 산하기관, 군포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 홈페이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가상화 서버 보강, 가상화 OS·미들웨어 등 라이선스 도입 설치하며 클라우드망 주요 네트워크 장비인 백본, 방화벽 등 구입과 시 산하기관 웹서버 스토리지 등 정보자원 통합 및 이전을 내년 8월까지 완료하여 전문성이 취약한 산하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스마트 도시 군포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2쪽 계속사업으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강화의 사업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대시민 전자정부 서비스 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안전성확보 기준강화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8,400만원이며 사이버보안위협 실시간 관제에 대하여 현재 행정망, 홈페이지망 용역 하던 것을 내년에는 도서망을 추가하여 관제 확대 실시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도입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와 점검 강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2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이 구축되면 현재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6개월이던 것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 시스템 최소 2년 이상, 그 외에는 최소 1년을 보관토록 관리 강화되고 접속기록 점검 주기도 반기 1회 하던 것을 월 1회 강화하여 행안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에 부합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 선제적 대응하여 시민의 귀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빈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끝으로 금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시민에게 열린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통신비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은 6개 사업으로 27개소 설치에 이어 2020년도에도 산본로데오거리 1개소 10대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1억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군포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어디서든지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한 군포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서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보건소,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