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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13

김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입니다. 250만 대구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365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 공급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경영합리화, 물 복지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상수도 시책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최우선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경영부장입니다. 박노술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이성호 급수부장입니다. 김배호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송희봉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손봉익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봉기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진수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전창환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배달호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강조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정차용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남동원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동영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백천조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최준식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오효식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이승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수가 낙동강으로써 그렇게 질 좋지 않은 원수를 본부에서 대구시민들에게 음용수인 수돗물을 잘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7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질검사 현황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7월이었죠? 북구 구암근린공원에 동네 우물 음수대가 추가 설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우물이 수질검사 항목을 보니까 자료에 1일 4개 항목, 그리고 월간 7개 항목, 그리고 분기별 4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같은 항목과 주기면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음용을 안 할 정도의 충분한 안전한 주기라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수질을 모든 것을 매일 실시간으로 하고 싶지만 월간검사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수질검사연구소에서 검사를 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한 지하수의 특성상 수질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실시간으로 할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수질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서 법상 기준 항목이 현재 몇 개 항목이 있죠? 59개 항목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은 전체 59개 항목에 못 미치는 47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48개 항목입니다.

김성태위원

48개 항목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11개 항목은 검사가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 ···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파악이 덜 되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요? 법상 기준 항목은 59개 항목인데 물론 기술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못 하는 일정 항목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항목이 검사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지를 나중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공원 동네에 우물이 2017년 10월 24일날 검사해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날 급수가 중지되었는데 비소의 경우는 월간항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사 기준이.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비소는 월간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월간항목으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분기항목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월간항목이니까 10월 초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국은 24일경에 기준치가 초과했다는 것이 뒤이어서 나왔으니까 아마 1일 검사항목이 아니고 월간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소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비소는 독성이 있는 물질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주로 어떤 독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독성의 효과를 보면 매스꺼움, 설사, 심장박동 이상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독성이 상당히 강하네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비소는 좀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런 강한 독성이 있는데 월간항목에 들어가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보면 1일 검사 4개 항목은 실시간으로 되는데 나머지 것은 물을 떠서 수질연구소에 가서 세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 되겠네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약 재료나 약물을 배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래도 검사기간을 월로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자를 좀 당겨서라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물물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참고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동네 우물을 개발해서 몰 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제공한다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4개 항목을 월간 7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항목은 상시 디지털로 표시되는 스마트 수질 공개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스마트음수대라고 해서 탁도, PH, 온도, 잔류염소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올해 10월부터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구역 단위의 행정동으로 치면 2개 동, 단위 한 개씩 놓고 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노후관을 다 개량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정보로서의 바람직한 그런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42페이지를 보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본격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아까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2017년 7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스마트 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 성과는 방문 검침에 대해서도 어떤 비교가 되고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스마트 검침, 저희들이 검침원을 통해서 현재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검침을 하면 보통 30%에서 40%는 집주인이 없거나 또는 검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검침은 센스와 통신으로 해서 물 사용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 사용량이 매시간 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이것은 누수가 났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계속 그 집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4일 정도만 보면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침원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2개월마다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2개월 후에 누수가 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서 주민들과의 물 사용에 대해서 마찰이 좀 있었는데 스마트 검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유용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으니까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저희들이 2만전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 60억원, 59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물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1만전에 대해서는 스마트 검침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정지역에 보면 누수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1만전 정도, 총 2만전에 대해서 스마트 검침을 검침기를 설치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성태위원

2만점이라고 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2만전입니다.

김성태위원

단위가 어떻게 되지요? 2만전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가 달려 있는 것이 대구에 30만개가 됩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계량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 전역에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예산으로는 900억원 정도, 2028년도까지 9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좀 더 앞당겨서 스마트 검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좋은 제도고 지금 검침원으로서의 검침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검침원을 사칭해서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방침에 따라서 검침업무 종사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게 앞으로 스마트 검침 제도가 계속 2028년까지 이어진다면 검침원들에 대한 사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년 등의 자연감소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요. 현장 인력의 업무량이 줄어들면 다른 업무, 그러니까 누수수용가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는 그런 곳의 업무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지금 인력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스마트 검침 제도를 통해서 검침원들의 앞으로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55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난 내용인데요. ‘재개발지역 명의 도용한 건설사, 또 확인 못한 상수도 본부’ 이런 언론보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건 경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재개발을 하면 폐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계량기를 이 집은 소유자가 이사를 가고 집을 사용하지 않고 폐전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방문해서 계량기를 분리해서 물 공급이 안 되도록 하는데 경주건설 쪽에서 신고를 지번을 잘못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정보망을 보고 신청가 정보망 소유자하고 맞으면 폐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신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유자하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폐전 처리, 물이 끊기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바로 다시 설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소유주의 요구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저희들이 집에 가서 소유자가 맞느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폐전 신청이 재개발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집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정정보 공공이용망을 통해서 폐전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결국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지번을 1번이 폐전신청을 했는데 신청자체를 1번이 아니고 원래 신청을 2번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번을 잘못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태위원

행정 착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처에서 우리가 소유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해관계로 인해 고의적으로 폐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절차규정대로 반드시 소유주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급수전 폐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1쪽에 도시별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 비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도시별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도 2018년 결산기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았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보면 우리가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이 주요 원인인데 사용료수입은 오히려 감소수준이네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관이나 시설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이 116억 정도로 아직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사항인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2019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2015년부터 2016년에 수돗물 요금인상을 했고 그게 계속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 비용이 물가상승률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매년 200억에서 300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또 노후관 개량도 매년 300억 정도. 지금 시설투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결국은 수도료 인상 그것 외에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투자에 대해서 환경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노후관 개선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특·광역시의 경우에 노후관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전국 8개 광역시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노후관을 제외한 쪽에 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비용 측면을 저희들이 합리화시키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도 필요하지만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특·광역시를 제외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환경부 내부에서 특·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사용하는 특·광역시는 3,500만원이 됩니다. 그 3,500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수돗물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논리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기는 2024년도 완료 목표로 해서 연간 200~300억 정도 투입되고 또 매수지 보수 확장을 위해서 207억원 정도 예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245억 정도 예산 투입을 위해서 있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러한 사항에서 부산시가 3년간 평균 8%씩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인상할 계획은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 재정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언제부터 올리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예산의 주 재원이 사용요금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구시민들은 수돗물 불신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인상을 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에서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은 대구시민들에게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시에 인상을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최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지금 현재 가장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결원이 41명까지 있는 상태에서 인력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위한 조건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용을 저희들이 줄여야 되고 그 항목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국비지 원입니다. 올해도 노후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스마트관망 관리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처음으로 광역시에 지는 걸로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긴축 운영을 하시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엿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 지원의 요청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두 가지, 다른 질문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4쪽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에 환경부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으로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수질 감시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에도 총 사업비가 491억, 국·시비가 5대 5로 2021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사업계획이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내년 국비지원금 매칭 규모가 안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가 206억이고 시비도 206억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대 1 매칭, 50대 50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1대 1 매칭이네요.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돗물 사태에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간에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예산편성 시에 철저한 분석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최우선으로 전면으로 재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04쪽입니다. 504쪽에 낙동강수계에서 발생한 2018년 작년 6월입니다. 과불화화합물 중 우리 신종 미량유해물질 대책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미량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은 우리 구미,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발생됐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시 그래서 매곡, 문산 취수장으로도 유입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시민들이 수돗물 불신이 엄청나게 커져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원수에 대한 불안으로 검토된 구미산단 폐수, 우리가 취수원 이전 대안으로 무방류 시스템 처리 가능성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근본 대책인 우리 취수원 이전도 답보 상태고, 거기 대안으로 우리 시가 준비한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만이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매곡정수장하고 문산정수장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 정도에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설치 진행 중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보면 접촉시간에 따라 거기에 제거 효율이 크게 차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접촉조 크기가 접촉시간 30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량유해물질 등을 처리하는데 충분한 시설용량인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시설에 있는 모든 시설 기준이 있는데 상하수도 협회하고 환경부에서 만든 시설 기준에 따르면 한 20분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서는 한 30분까지, 10분 더 늘려서 접촉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설용량을 정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30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접촉시간이 부족해서 처리 못해서 용량 측정이 안 될 때 그런 사항이 우려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오존처리하고 입상활성탄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불화화합물이 문제가 되어서 분말활성탄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말활성탄을 30분 접촉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나서 후 오존처리 입상활성탄까지 하면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설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 분말활성탄 접촉조도 설치 하지만 저희들 또 한 가지는 입상활성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생시설을 해서 3년마다 입상활성탄을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되면 2년마다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설치하고 증축한다고 하면 또 수돗물 공급 사진은 물론이고 예산이라든지 시간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항상 시설 설치하면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끼리 아직은 원가율이 타 도시보다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시설에 투입되는 원가가 얼마냐 했을 때 조금은 나은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구시민들에게 수돗물 불신에 대한 것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돗물의 불신에 따라서 우리가 생수를 사먹는 양이,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항을 파악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늘 인지를 하셔서 수돗물 불신에 대한 대구시민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인지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513건 중에서 1만 건, 이것을 우리가 시행한 것이라고 보고된 자료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 할.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찾아가는 안심확인제는 지금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심확인제 인원을 1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찾아가서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관도 교체해 준다. 이런 종합적인 ‘세이프 워터 대구론’이라는 시스템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TV에도 지금 계속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과 또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또 수돗물을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시 상수도물이 어느 지역보다 아주 좋은 물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고도 정수 시설을 갖추고 일반적으로 먹는 물 기준, 60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250개 이상의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신규 유해물질이 돌출되어가지고 지난번에 과불화화합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좋은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433쪽을 보면 2018년도 예산사업 규모를 보니까 2억6,600만원. 여기는 행사 홍보 이런 것 빼고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니까 1억5,800만으로 홍보비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구시민의 절반 이상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감사자료의 시간이 1월부터 9월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하다보니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 한 80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질방송,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그다음에 물 이미지 공모, 그다음에 대구 물을 스토리텔링해서 전국에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2019년도에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해서 3,000만원 증액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53.3%를 불신하고 있는 중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본부장님께서도 당면과제로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방안 같은 것은 준비한 것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보면 메아리 없는 홍보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좋은 물을 만들어 나가는 지점별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볼까 합니다. TV에서 그냥 수돗물이 좋다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능인고등학교 한 지점을 두고 거기에 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물을 사용하시는 분이 정말 믿을만하다고 만들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보면 현재 우리 음수대 사업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 효과는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효과 검증은 안 되었고요. 10월부터 설치지역을 확장하고 각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효과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시민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 스마트음수대보급, 수질공개 전광판 사업 적재적소에 설치해가지고 꼼꼼히 잘 챙기시고. 사실 이 모든 것이 설치 후에도 방치만 하지 말고 관리라든지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남구에 워터 스트리트(Water Street) 조성사업은 수도 친환경 체험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관심을 제고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우리 노후 수도관이나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 등으로 예산상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지역에 편중되어가지고 낭비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좋은 홍보는 직접 보여 주는 건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고산정수장이고 매곡이나 문산은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동 이쪽에는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수도를 표현하는, 현장에서 박물관 형태가 아니라, 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자체에서 상수도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상수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김원규위원

워터 스트리트(Water Street)가 어떤 형식입니다? 보니까 사진만 나와 있으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년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가면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기본 구상은 마을 자체에 상수도에 원수부터 배수지, 정수지, 관망,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가지고 우리 대구시민이 물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문광고나 홍보책자에서 홍보를 보면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봤는데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내용과 이렇게 카드형식으로 두 가지를 신문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보면 그냥 정확한 통계나 근거 없이 일방적인 표현만 가지고 하면 그냥 홍보효과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정확한 근거 없이 믿어라, 먹어라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글을 복잡하게 적어놓으면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홍보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왕하시는 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인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정보와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빠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회복과 홍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왔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좋은 방식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인포그래픽 방식을 한번 저희들이 서울이나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복지정책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감자료에 574쪽 보면 누수탐사, 이게 어떤 분들은 누수탐사를 가정 내에서 하니까 나의 의무인줄 알고 이런 제도를 모르고 사비로 하고나서 뒤늦게 알아가지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대시민 홍보가 부족했고, 옥상 물탱크 철거 지원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569쪽 보시면 올해에 900개소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약 608가구, 9월 30일 현재. 연말까지 900가구를 다 채웁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내년에 900~1,500가구까지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참 잘한 겁니다. 잘하는 건데, 물론 증액을 해야 되고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그렇거든요. 곧 동절기가 되면 사업 못합니다. 보통 10월 이전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900가구가 넘어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내년을 대기할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신청이 얼마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좋은 사업을 내년에 늘리겠다. 그러면 1,500가구 늘리기 이전에 홍보가 우선입니다. 이 자체도. 그래서 내년에 1,500가구를 꼭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가구당 최대가 120만원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120만원이니까,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시민이 볼 때에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업체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시민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조건만 갖춘 업체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120만원 어차피 지원이 되니까 최대 120만원 된다, 그래서 견적을 높게 넣어가지고 업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그러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정부보조사업되는 모든 것이 대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견적서를 다,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견적이 많으냐, 적으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격을 부풀리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도 상수도본부에서 몇 십 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구주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홈페이지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하고 우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올해 900가구를 할 것 같으면 연말이 되면, 정산하면 평균금액이 나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금액을 낼 수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원은 해 주지만 그 가구와 예를 들어서 이 집에는 200만원 들었다, 이 집은 250만원 들었다 해서 전체 평균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균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내년부터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것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여기 있네요. 대구상수도 달구벌 맑은 물 아닙니까? 이것이 2007년도에 공모를 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물론 병도 참합니다만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에 맑은물터 위에서 현장방문을 가니까 아리수, 아주 기억에 남는 이름이고 부산 같은 경우도 순수365가 나왔고, 이름이 아주 부드럽고 세련된 이름인데 우리도 현재 이름을 바꿀 계획이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선정 방식은 선정심사위원회로만 합니까? 아니면 대시민 어떤 것으로 할 예정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과 상의는 해야겠지만 과거에는 시민공모 이런 식으로 해서 달구벌 맑은물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 시·도 사례 참고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모보다는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이왕 바꾸는 거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맑은물도 맑은물이고 더군다나 우리 대구시가 물산업 클러스터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공단에 물과 굉장히 앞으로 연관 있는 도시가 되고 산업화까지 하는 마당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더욱 더 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름도 괜찮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과 대구시를 알리는데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

서구김대현위원

출신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앞에 보이는 이 분재 있지요. 원래 여기 있던 것 아니지요? 원래 분재가 어디 있던 겁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목원에서.

김대현위원

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신건가요? 여기 놓기 위해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준비를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본부 내에 있던 것 아닌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목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것 생화 맞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아이디어 내셨지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대현위원

물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자료 396쪽, 시 감사에서 지적했던 건데 무기 관리에 관한 겁니다. 사업소마다 다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기를?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이나 매곡 이런 곳은 무기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매곡만 무기를.

김대현위원

매곡만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총기라는 게 보호, 수호, 지키는 것도 되지만 이게 살상을 할 수 있는, 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관리를 더 더욱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반납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매곡정수장에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조치 결과에는 제가 보기에는 K-2 소총하고 탄피 이런 것을 반납하라고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행하셨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매곡소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봉익

손봉익매곡정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매곡정수사업소장 손봉익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은 탄피를 사용하고 보고를 안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매월 초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탄피는 경찰소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보유하고 있는 총기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봉익

손봉익매곡정수사업소장

K-2 소총입니다. 탄환하고.

김대현위원

이게 보니까 탄환이 굉장히 많네요?
봉익

손봉익매곡정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1,730발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봉익

손봉익매곡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봉익

손봉익매곡정수사업소장

무기도 안에 이중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더욱 엄격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익

손봉익매곡정수사업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16쪽 설계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월말 기준이라 하지만 설계변경이 1건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설계변경 건수가 이만큼 확 줄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19건에서 1건으로 줄은 것이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줄었는지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 선이 있는 사항인데.

김대현위원

올해는 설계를 워낙 잘해서 변경이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2018년도에 보면 변경 사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유가 여러 곳이 있는데 올해도 계속 그렇다면 올해도 설계 변경이 조금 됐어야 되지, 많이 짰나 생각이 드는데 1건밖에 자료에 없어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는데 아마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보통 하면 공사금액이 늘어나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2018년도에는 10억 이상이 줄었더라고요.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416쪽 제일 위쪽에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에서 6억7,8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물가변동 금액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생수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아시는 분.
노술

박노술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박노술입니다. 물가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항목인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정 요율이 올라가면 법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만큼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증이 되는데 감이 되어서.
노술

박노술생산수질부장

그것은.

김대현위원

이것은 증이고 다른 것이 감이 많아서 그렇게.
노술

박노술생산수질부장

예. 예.

김대현위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노술

박노술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만평네거리 쪽에 배수관 정비공사 보면 이것도 5억9,0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이 공사는 그런데 6억900만원인데 이 공사는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못 한다는 의미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성호입니다. 만평네거리, 원대오거리 배수관 정비공사는 당초에 갱생공사로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구간에 터파기를 하면서 배관하고 지하 지장물인 통신이라든지 다른 기타 하수도하고 너무 구간이 많아서 여기에 현재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몇 개소는 터파기를 하기는 했지만 도저히 공사할 수 없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시설관리소에서 판단해서 저희들 본부에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다른 곳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지금 만평네거리에서 원대오거리 정비공사 이런 공사의 예는 상수도사업본부 생기고 실제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밑에 지장물이 예상 못한 지장물이 나오면 우회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아예 공사 자체를 철회를 해 버렸네요?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것도 배수관 정비공사인데 지장물이 나오면 이 공정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예. 동천동에 주민센터하고 구암배수지 이것도 갱생공사였습니다. 갱상공사였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부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 내용을 자체 시설관리소에서 상신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이 다 알 수 없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상당히 노후된 관로고 저희들이 도로 누수라든지 현장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충분히 예측을 해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현장에 실제로 터파기하고 여건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면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줄일 수는 있겠다, 그죠?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예.

김대현위원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천,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지난 6월달에 많이 발생했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사태가 터지면서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본부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2015년도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을 통해서 2016년부터 노후관 중장기 개량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하고 있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작년 말 기준 전체 수도관의 9.6%, 770㎞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세라면 2030년이 되어야 노후관 정비를 다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셈이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단순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추가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까지 감안을 하신 건가요? 계산할 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계산에 그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계산을 했고 추가적으로 교체하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은 계속 늘어날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주어야 정확한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에 정밀조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매년 정밀조사 비용을 투입해서 노후관 정도를 계속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단순히 그 조사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매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식으로 계산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30년이 되었든 더 빨리 하든 그해 또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노후관은 어차피.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떤 형태로든 기한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노후관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저희들이 자료나 땅을 직접 파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료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후관도 정확하게 노후관이라고 완전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파봐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매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정밀조사를 하고 관로예측판단시스템이 개발되면 좀 더 수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구연한 30년이 넘으면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넘어도 노후관으로 안 보는 관도 외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 100년이 되어도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 관도 많은데 우리가 용역에 맡겨 보면 30년 넘으면 거의 노후관으로 분류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정밀검사를 하면 추가되는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 예측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측 못한, 땅 밑에 있는 것이 터져서 이게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 손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하루빨리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교체 작업을 서둘러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의 붉은 물 나올 때 대구에서도 이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1,000건, 1,500건 정도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이물질이 있다, 흐리다, 탁수가 나온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인천 사태 관련해서 그것을 계기로 더 늘어난 것은 없고? 그냥 평년과 비슷하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통계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우리 대구가 다른 것보다는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은 본부장님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가진 원탁토론회에서 하여튼 안전한 수돗물이 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아마 제일 커서 노후관 교체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인천 사태가 결국 인력 전문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 상수도본부의 결원이 정원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결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41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이 정도 많으면.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에 지장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하고 결원 부족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시 본청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까지는 많이 채워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또 이게 숫자도 숫자지만 전문성을 많이 길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문성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직렬 분리를 시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문직위, 그러니까 그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문직위를 막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전문직위가 있는데 내년에 22개까지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적인 물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해서 제가.

박갑상위원장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아까 답변 내용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법정검사항목이 60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동네 우물 같은 경우는 4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적은 이유는 동네우물은 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부산물에 대해서는 부산물에 대한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법정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우물은 48개 항목만 법정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인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앞으로 좀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2020년도는 수질정보공개를 하고 수질방송을 하고 브랜드를 개발한다, 이런데 목표는 신뢰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생각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각종 지표가 다른데 저희들이 어떤 지표는 수돗물 신뢰도가 11% 되어 있고 수돗물 음용률로 보면 대구가 65%, 66%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기준이었고 올해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돗물 신뢰도가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최대한 높이도록 각종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2020년도에는 목표는 수치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11.4%보다는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모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보고서 26쪽입니다. 배수지 용량 확장 그러는데 제가 그림을 보고 이게 물이 체류시간을 좀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용량을 확장하려고 하면 그림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용량이 확장이 되는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는 만평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물탱크를 하나 더 만드는 개념이 되고 가창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를 별도로 하나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이 단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법령에는 12시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시간까지, 배수지를 물탱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탱크를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박갑상위원장

추가로 확장 또는 설치한다, 그 내용이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본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5쪽에 가창정수사업소 납품사 편파선정 의혹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특허보유업체를 배제하고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 즉 상수도사업본부의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의혹을 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해당 제품이 응집기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에 이물질을 응집시키는 것인데 올해 3월 14일날 응집기 구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신기술 활용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신기술과에. 그런데 신기술과에서는 이게 수의계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 정량화된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고 그 논의를 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기업 쪽에서 경쟁입찰이 되냐, 경쟁입찰보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 대구에 있는데 왜 경쟁입찰을 하려냐는 이의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외지업체에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갑상위원장

이의제기는 어느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우진에서.

박갑상위원장

자기가 가진 기술이 우수하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것을 자기 업체 것을 해야 되지 왜 제한경쟁입찰로 하느냐, 그 내용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차별화된 세계적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고 대구에 있는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5개 기업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납품실적 이런 것을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했고, 그전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외부 위원회 5명, 그다음에 신기술 내부위원까지 해서 수의계약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실제로 여기에 수의계약하려고 한 그 업체의 가격과 여기 우진에서 경쟁입찰로 했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응집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가격은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박갑상위원장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만약에 본부장님, 우진처럼 또 다른 업체가 우리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이의제기하면 이의를 받아주고 그것을 또 심사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진이라는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주어서 특히 신기술심사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 진행 중인데 우진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내용이잖아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특정업체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계약방식 등에서는 계약방식이나 이런 쪽은 신기술 플랫폼 쪽에서 하지만 제품에 대한 품질 차별성 이런 것들은 객관적 자료를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5개 기업이 기술이 좋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5개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에 5개, 응집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박갑상위원장

5개밖에 없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기 전에 또 어떤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공정하고 철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약방법 선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강정보 수문 완전 개방 시 대구시민들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여러 번 되었지요?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쭉 보면 이게 왜 강정보 수문을 완전 개방해 버리면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대구시민들이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취수를 4m, 물 수면에서 4m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보를 개방해 버리면 수위 자체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 깊이가 취수를 하는 지점은 위에 있고 물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취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것이야 우리가 처음에 보를 만들 때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만들었다가 대구는 취수라고 그럽니까? 취수로 그것을 높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보를 개방해 버리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텅 비니까, 만약에 이렇게 강정보를 완전 개방해 버린다고 보면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다행이다, 그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정보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가뭄을 견딜 수 있었고 개방이 되면 좀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개방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갑상위원장

확실히 개방 안 한다고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개방할지 안 할 지도 모르는 것인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통보는 안 했지만 아직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공식 발표는 없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만약에 개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부장님.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게 있으면 강정보 만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하려고 하면 재원도 필요하고 또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강정보 쪽에서는 고령으로 가는 취수원을 한국수자원공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통합 취수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정보 외에 다른 대안으로 물을 가두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하여튼 개방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경남 창녕 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안 되었지 싶은데 3.4규모인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진보강 사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었고 그랬는데 2018년도 내진성능 평가 용역 결과를 보면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몇 개였습니까? 그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21개가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21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에 보강 완료되거나 보강 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보강 계획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개소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아까 92.6%가 내진 보강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지진규모 얼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사업을 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내진규모는 6.3, 6.6정도까지.

박갑상위원장

6.3에서 6.6까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에서 279쪽을 쭉 보면 공사 구매계약 관련 내용인데 소액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것이.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작은 단위의 수선 이런 처리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수선이나 개선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기업을 하고 또 그 업체.

박갑상위원장

금액으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2,000만원 미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공사는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가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것 맞습니까? 2,000만원 넘으면 전부 경쟁입찰 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 아,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원 이하.

박갑상위원장

2억원이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공사 같은 경우 1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가 77건 중에 서영정공이 약 20건 정도 했고 2019년도도 서영정공에서 41건 중에 1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씨엔아이엔지니어링도 2018년도 77건 중에 물론 서영정공 20건 빼고 15건, 2019년도에도 9건. 그다음에 아주건설, 제일기업, 물론 기술력이 이 사람들이 뛰어나겠지만 특정업체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업체를 봐주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업체는 앞으로 키워서 신생 업체를 발굴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몇 개 업체들만 독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업체들이 나중에 가서 대구시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되어서 공사라든지 물품을 납품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가 살아나지를 못 하니까 신생업체도 발굴해서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기술이라든지 물품은 다 똑같잖아요? 자기들이 특허개발을 한 제품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추가로 용역계약현황을 2018년, 2019년도 보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사업명, 계약업체는 누구고, 대표자는 누구고, 건수는 얼마 했고, 계약금액 전체 10건 했으면 10건 금액이 얼마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으면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역 구분, 대구업체인지 외지업체인지 이렇게 해서 용역계약 현황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깨끗한 수돗물을 대구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업체도 발굴해서 기회를 다 같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 ···

박갑상위원장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 분야는 한번 저희들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박갑상위원장

뽑아서 저한테 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언론보도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도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에.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납 검출되었다고 언론보도에 난 적 있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소관부서 담당자와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이 앞으로 그게 재질이 황동재질인데 납 검출된 사실은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자원공사 쪽에서 사용하는 미터기가 그런 게 있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우리 집의 계량기 수도 미터기에서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담당부서와 그때 면담을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때 인정을 하셨고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서 스텐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스텐 쪽에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설치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9월 11일날 34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300몇 개예?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340개.

황순자위원

340개 교체가 되었다, 그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계속 그러면 지금 전국에 교체할 미터기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미터기는 법적으로 8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8년마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수요가 전반적으로 차차 점차적으로 교체할 상황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8년마다, 우리가 30만전이 있는데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8년마다 미터기를 교체하는데 그때는 기존 하던 것을 안 하고 스텐 재질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스텐 쪽의 미터기가 가격이 2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성질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가격이 비싼 것하고 납이 검출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구시민들한테 불신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이 언론보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부서와 미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싼 것하고 재질을 계속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하고는 본부장님 답변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스텐으로 된 것을 지금 시범으로 사용해 보고 내년에는 미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미터기가 들어올 때 성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만약에 스테인레스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수도 미터기가 황동 재질로 할 때 가장 안전한 재질이라고 평가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납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스텐으로 된 재질도 사용해 보고 성능 확인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동에서 납이 나온 것은 주물업자가 잘못해서 그렇고요. 스텐도 이번에 시범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것인지 확인 작업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괜찮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듣기로는 스텐은 그런 검출이, 그러니까 납 검출이 전혀 없다고 제가,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스텐도 부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부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고.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맞습니다.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식이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식하고 납 성분 검출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황동으로 한 것이 전국에 공급하는 황동업인데 거기에서 원래 신청서를 낼 때는 납이 없었는데 공정과정에서 업체가 잘못해서 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다 확인을 할 것인데 스테인레스로 전체를 바꾼다고 그러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황동 자체가 그게 황동 만드는 과정에서 납 성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황동 자체에서 납이 검출되었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자위원

지난번 보도 자료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보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황동 자체가.

황순자위원

황동 자체를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황동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황동 이것은 주물과정에서 다른 납 요소가 좀 더 기준치를 초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황순자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는 약간 오보네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언론보도도 그렇게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황동 재질이 스텐 재질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그런 과정이 황동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물로 여러 개를 만들면서 다른 요소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지 황동 자체가 납이 있다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계량기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결국은 안전한 스텐으로, 만약에 시행 단계라고 하니까 평가를 해서 스텐이 유리하게 되면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30만전에 2배의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그것을 무시하고 스텐으로 다 바꾼다는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량기가 좋은 것인지 여러 군데를 써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수돗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찰하셔서 최대한 요금 인상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한 재질로 교체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언론보도가 있는데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에 대해서 언론보도 난 적이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2019년도 지방 상수도 사업 운영 효율성 개선 방안 연구 용역으로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환경부가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에 대한 보도자료 본 적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보도는 자료를 보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야기 하는 지방상수도는 전부 시·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시나 군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 단위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연구용역을 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방, 충청남도수도공사로 해서 하겠다고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통합 운영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대도시와 지방 시·군·구와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통합 운영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 연구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명 전기세, 전국을 통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와 일맥상통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모든 수도요금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겸해서 통합 운영할 용역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시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고 환경부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요금차가 사실 대구 같으면 톤당 635원이지만 전라남도 신안군이나 진도 같으면 4,000원입니다, 톤당. 그래서 가격차가 워낙 나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국비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 대구시나 서울시나 이쪽 지방하고 합쳐서 하자는 것은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지방사무로 이때까지 해 왔고 올해 특·광역시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순간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통합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면서 과연 이렇게 통합 운영했을 때 대구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의 인상분이 높아질까봐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통합 운영이 되었을 때 대구시민한테 수도요금이 인상될지, 내려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제목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군·구와 광역시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을 평균 수치를 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면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길래 이렇게 되면 대구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이 인상될까, 떨어질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답변은 저한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는 한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서울시 같으면 톤당 530원 하고 있고 대구시는 630원, 울산은 800원, 각 지역마다 다 다른데 다르면 대구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진도나 이런 데 톤당 4,000원 받는데 국비로 그냥 지원을 하면 되지 합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한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이상형이고 있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정부방침이, 본부장님 의견수렴해서 ‘그렇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는 과연 정부에서도 이렇게 문의 할 수 있겠나 하는 우려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국적으로 톤 당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방침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대구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인상이 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제가 답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가 그렇게 할 예산이 없고요. 그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추가로 하시기로 하고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서 1년에 1,0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물질에 대한 민원이.

김대현위원

이물질에 대한 민원입니까? 어느 기관이나 보면 악성 민원이 있습니다. 어거지 민원이라고 하지요.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악성 민원이 있나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악성 민원이라고 명명은 하지만 저희들이 잘못 대응해서 했을 수도 있고, 누수가 되었는데 가격을 감면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4,000~5,000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대현위원

작년인가요. 감사 때도 질의했나, 하여튼 여기 와서 업무방해를 해서 고소했나요? 그래가지고 형사처벌도 받고 그런 분이 있던데 그 이후에도 계속 본부에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기업이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임순조 씨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김대현위원

지금은 안 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만나고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냥 공무원이고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웬만하면 설득하고 보내는데 좀 강경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은 제가 그분이 어느 정도의 정당성 있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업무방해까지 이를 정도로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본부차원에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국주철 이게 파이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한국주철관에서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거기에 부당업체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소명을 못하면 부당업체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저도 검찰공무원 시절에 악성 민원들이 와서 고함지르면 대충 설득해서 달래서 보내기도 했는데 이게 잦아지면 업무에 대한, 직원들 안 그래도 아까 결원이 41명이나 되고 악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인을 너무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받으면 충분히 업무방해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좀 검토를.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고 그 자문이 끝나면 저희들이 본부 이름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 및 응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각 위원님 별로 발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계획의 조속한 최우선 추진 당부와 상수도사업본부 현원부족 지적 및 인력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광고 및 홍보활동 관련 시민불안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하셨고 상수도 물복지 정책홍보 강화를 주문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시설 개량 투자재원 마련과 상수도 요금 인상안 계획 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마련을 당부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동네우물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 확대 주문과 상수도 스마트검침시스템 확대 적용 시 검침원 재배치 계획 마련에 대한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