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업무, 검단~청라 연장선 사업 및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정원은 6885명에서 69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790명에서 3808명으로 5급 이하 정원은 3480명에서 3498명으로 18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검단~청라 연장선 착공,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 정원 6885명을 690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3790명을 3808명으로 일반직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은 직급별 정원변경 사항으로 정원증원에 따른 일반직 18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20일 시행예정으로 검단~청라 연장선 착공,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18명의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252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한 2019년도부터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2019년도 증원인원은 343명으로 보고한바 2019년도 증원인원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정원이 증가한 사유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업무증가에 따른 사유로 증원되었는바 이는 정원 증원의 사유가 예측 가능한 사업 업무이고 정원 증원은 공무원 승진과 연계되는 만큼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 이게 늘리고 이런 것은 뭔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전체적인 인력 수급에서 1년 필요에 대한 인력 수급인원 현황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증원하는 것은 내용은 있긴 한데 이런 사유는 미리 방지할 수는 없었나요?

위원님,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예측해서 한꺼번에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철학이 맞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오늘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정원수요가 있었습니다. 실ㆍ국에서 요구사항은 있었지만 증원을 해 놓고도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충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그런 어떤 수요예측을 통해서 인력충원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정을 할 때 필요한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금 인력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일반직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 소방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정부는 빅데이터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빅데이터에 관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효율적으로 조직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증원과 관련해서 계속 의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 반영이 내년도 증원될 것까지 해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증원되는 정도까지는 아마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아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줄 때 내년도에 우리가 인원이 그러니까 정원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한도가 나오잖아, 몇 명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지가 나오잖아요.

총액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증원을 왜 중간에 하냐, 예산 세울 때 어떤 사업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측을 해서 증원을 어차피 총액인건비가 그 인원만큼 책정이 된 건데 그것을 중간에 뽑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원을 맞춰줘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많은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면 증원을 해 놓고 사람을 충원하는 데 시간이, 말하자면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은 그 인원을 반영을 해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데까지가 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원은 늘었는데 왜 사람 안 주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뽑아놓은 인력 가지고 충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력 조정을 1월달에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필요한 인력에 대한 어떤 조직을 반영하는 것은 7월쯤에 해서 9월, 10월에 충원이 돼서 바로 조직의 정원이 늘면 현원도 바로 늘어날 수 있는, 직원들이 허탈감이나 불만을 하는 기간을 줄여보자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같이 현원까지 채워달라는 요구인데 정원만 늘려주고 현원을 안 늘려 주니까 또 다른, 말하자면 직원들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현원을 맞추고 정원을 나중에 늘리고 이렇게 간다는 그 갭을 줄인다 그 측면이 이게 더 맞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순기를 조금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건설공장 현장 안전점검 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직 정원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