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김부민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로이알록꾸마르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교류 활성화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총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줄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자리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19년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자로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조직현안에 대해서, 조직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차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영기획팀에 주현후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원, 정원문제나 이런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사무차장님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크,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우리가 그 조직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직현황에 정원이 28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28명 정원산정은 언제 했습니까?
2016년에 정원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22명 그러면 2016년, 16년에 했다고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됐네요?
그 정원산정은 어떻게 하죠?
우리 사무차장님 대답 못하시겠습니까?
업무분석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2016년의 상황이라든지, 상황에 비해서 2019년의 상황을 볼 때 어떻습니까? 상황변화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별로 없었나요?
예.
그러면 업무량이 최초의 정원산정할 때보다 지금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원은 22명으로 이제 6명이나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이 지금 예전에 16년도에 정원에 비해서도 지금 6명이 부족한 상태고 19년에 정원산정은 사실 다시 해서 정원산정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원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만약에 추가나 이렇게 감원이라든지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논의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원부족현황을 살펴보면 교류협력팀이 정원에서 2명 부족하고요. 개발협력팀 상담직원 뭐 이렇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유라시아협력센터에서 센터장과 팀장이 부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먼저 교류협력팀에 보면 2명이 부족한데 지금 부족한 2명의 업무내용은 뭡니까? 다른 분이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예.
아니 부족한 업무, 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을 산출하면 업무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한 그러니까 2명 비어있는 분에 대한 업무는 뭐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부민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위원
그러면 분장을, 그 업무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4명 업무를 2명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묻고 싶은게요. 이 사실은 정원이라는 게 잘 어떻게 추산하느냐에 따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올리다 보면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숫자를 적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적정부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4명 일을 지금 2명이서 하는 게, 2명이서 열심히 아주 업무 과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 수를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4명이 할 일을 2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원이 잘못 산정된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원산,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원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업무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산정이 되어야 되지 정원산정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라시아협력센터도 지금 우리 센터장님 겸임하고 계시죠?
그 팀장도 부족하죠? 그러면 팀장의 업무도 정원에서 지금 빠져있는데 팀장의 업무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센터장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두 분이 하십니까? 아! 세분이네요. 팀원 세분이 이 센터장 역할과 팀장의 역할을 아, 센터장은 우리 사무차장님이 하시니까…
팀장의 역할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 팀장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 이게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정원에 대해서는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부족상태 이렇게 6명이나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질문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해소돼야 될 거라고 생각듭니다. 자, 37초 남았네요. 짧은 거 하나 묻겠습니다. 유라시아원정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년간 했죠? 이거 국제교류재단 고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 고유, 명목상…
예?
아니 아니 국제교류재단의 고유사업의 성격을 가지느냐를 묻고…
그렇죠?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준비해 오고 이랬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재정혁신계획에 의하면 출자·출연금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은 출연금으로 과목 해소를 한다는 게 그 방침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 국제교류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출자·출연금 해소, 과목 해소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교류재단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는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은 고유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과목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입장은. 저도 이 사업은 교류재단의 고유적인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 성장전략국에서 똑같이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총장님! 총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임용도 제일 오래 되셨고 제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총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그 답변을 못했을 때 차장이나 팀장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창무위원
중구 출신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총장께 어떤 경영평가면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평소 또 철학을 깊은 철학을 갖고 계신 문제하고. 얼마 전에 어떤 평소에 총장께서 밝힌 내용에 시민 열린 생각을, 열린 마음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구체성이 뭔지 한번 오늘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 그 강조사항에 국제도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시민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 거기 내용에 제가 봤을 때는 유학생이 한 1만 2,000명이 있는데 유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의 기회가 너무 없다 그렇게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평소 생각이 변함이 없는 생각입니까? 유학생을 취업의 많이 대상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까?
일단 우리 시가 조금 인재를 불러모으는데 조금 섭섭함이 적극성이 모자란다는 뜻도 한번 밝힌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짚었냐면 출자·출연기관 대표성 띠는 분이 이런 표현도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귀하신 사무총장께서도 시가 적극성이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훌륭한 인재를 부르려면 시가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 위원들도 조금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무총장께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민족으로서, 국민이 됐다는 심정에서 여러 가지 알찬 기여를 하신 거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면에서 19년도에 우리 경영평가에서 작년, 재작년에 2등급이 떨어졌어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을 지적하시는데 그럼 여러 가지 우리 어떤 경영을 하는데 예산, 재정, 정책 또 윤리경영 혹은 또 공헌도 다 중요한 건데 제일 지금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은 뭐라고 봅니까?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소통?
소통의 중요성을 가장 역점을 둬야 된다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에, 안에서 살림살이의 어떤 필요성도, 중요성을 느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33억이네요?
이 중에 출연금이 26억, 총 예산액의 약 한 80%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출연금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예산도 충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때로는 안에서 여러 가지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마는 그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 안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연구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대화하는 데서 소통도 조금 애로가 있다는 뉘앙스가 좀 풍기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 외국인어울마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거 같아요.
문화행사에서 이제 10년이 지났다. 그럼 이거를 단순 문화행사로서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장으로서 변해 봐야 된다는 이런 강조를 하신 거 같은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자체 내부적인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스쳐가는데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어떠신지?
평소 사무총장께서 아주 매사에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내가 듣고는 있습니다. 잠깐만 좀 쓰겠습니다. 하나를 더 묻고 싶은 게 지금 현재 20, 우리 한·아세안 후속 회의를 합니다. 그 후속 사업에 우리 사무총장께서, 거기다 아까 좀 곁들이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전문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로이알록꾸마르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장님, 1년에 우리 이사회가 몇 번 열립니까?
올해는 언제 열렸죠?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이사장이 지금 경제부시장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부시장이 사임을 신청을 했고 지금 사퇴가 처리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다면 그대로 이사장 자리에 위임입니까? 아니면 사임을 했기 때문, 사임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이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이 부재이든 아니든 간에 여튼 신중하게 총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이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예상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충실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총장님도 임기가 4년 동안에 이렇게 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또 생각을 했던 게 우리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개정이 되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는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용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취업규칙이 있습니까, 재단에는?
개정했습니까? 취업규칙 개정할 때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는 당연히 하셨겠죠?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직장 내의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이제 직장 내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11월 18일이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제 준비를 하시겠네요?
어떤 대상자로 준비를 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일탈행위였고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괴로워서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위에는 위에 대로 직급이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교육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끼리 다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오늘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셨는데 절반 이상은 오셨다고 합니다. 1개의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은 상사부터 제일 밑에 있는 어느 직원 누구까지도 다 받으셔야, 똑같이 받으셔야 그래서 거기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부산시는 여러 가지 직장 내뿐만 아니라 갑질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5급 이상, 6급 이상 이렇게 따로 받거든요. 따로 받으면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고 밑에 있는 사람은 불만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관,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런 중요 그 직장 내에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이 일어날 때는 해당 부서에는 총장님부터가 해당이 된다면 총장님부터 같이 있는 제일 밑의 직원까지도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게 내가 괴롭힘이고 이게 내가 잘못된 거라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소방행사를 잠시 마치고 잠시 왔을 때 총장님 옆에서 듣고 하셨는데 우리 교류재단이 재단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부산시와 관련된 국제행사들과의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를 들자면 국제영화제 그다음에 조선통신사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조선통신사, 국제록페스티벌 그다음에 아까는 지스타까지도, 그죠? 큰 그림도 말씀드렸는데 여튼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에서 거주해서 살면서 재단을 통해서 뭔가 활동하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빨리 늘 수 있는 거는 교류거든요. 그래서 재단과의 그런 국제행사를 하는 그런 것과의 협약식을 통해서,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꼬만 터주면 자연스러운 그 다문화가정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재단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이나 열악함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등급이 그동안에 A등급을 받다가 이제 B등급을 받은 그런 사유, 또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과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업무보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큰 행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나중에 격려해 주시면 되고 이런 자료 준비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 총장님이 답변 못 하실 때 뒤에서 메모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서브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사에 대해서 아까 누구라 하니까 무슨 교류, 상임위원회라 했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신 게 그게 사실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살짝 물어보니 조금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 질문 때 하기로 하고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 저번에 성장전략국 업무보고 때 몇 가지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봤었는데 제가 유라, 이 국제교류재단의 내용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총장님 4년 하셨죠?
4년 하셨죠, 지금 4년째죠?
4년째면 직원들의 임금하고 복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 국회라든가 아니면 시라든가 뭐 이런 거 쫓아, 많이 쫓아다니십니까? 본인의 생각에 다른 어떤 기관장들이랑 비교해서.
제가 보니까 이 구성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낮아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이게 10년, 20년 가면 엄청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기관장이 노력을 안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에 2005년, 하고 나서 특히 4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계속적으로 물론 뭐 한계는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높이는 거는 능력이시고 물론 시의회 자체는 심사를 하는 단계이긴 한데 그대로 오는 거,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총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라고 우선 말씀 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면 ODA사업 있죠? 공적개발원조사업.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에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ODA 전체 국가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ODA 전체 국가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일단은 2019년도 어떤 국가예산은 한 구백, 9,000억 정도 돼요. 되는데 일단 그 외에 아마 포함되면 거의 제가 한 2조 원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업무 현황을 통해서 한 데는 그러니까 2건 정도 소재했고 그거를 합치면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되는데 2조 원에서 10조면, 좀 작죠?
작은데 왜, 그리고 조직 현황을 보니까 ODA사업 하는 직원이 일단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ODA사업을 중점 5대 사업 중에 하나로 삼아놓고 왜 이렇게 인원이 적고, 인원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탁사업조차 특히 코이카라든가 하여튼 이쪽에 하는 거 자체가 국가 수탁사업인데 좀 아주 약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업무 사업 현황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 현황에 일단 국가사업 자체를 수탁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현황에도 있어요, 지금 전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다. 특히 코이카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은데 제가 보니까 부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재단인데 시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거 자체를 일단 1명의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예산 충분히 따오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조직 자체의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여기서 좀 중점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원정대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갔다 오면 후속 사업이라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물 자체가 제대로 나옵니까?
예, 센터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평가했습니까?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의 소관 부서, 지금 성장전략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소관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유라시아플랫폼 있죠?
부산역 앞에 있는데 부산유라시아 홍보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그러면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어떤 부산유라시아 홍보관 이거 직접 관리합니까?
협의하는 단계고?
일단은 제가 보니까 위치마다 다 결정이 된, 돼 가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 공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5호가 확보됐다 그러면 홍보관 자체를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컨소시엄이 맺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 공간 자체를 국제교류재단이 확보 완전히 했냐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에서 그쪽 공간 자체를 완전히 쓴다라고 지금 된 겁니까?
그럼 운영도 되는 겁니까?
운영, 그 안에 공간 자체를 활용하는 운영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력까지 다 확보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도 확보된 겁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 내년, 당장 내년 운영하는 데 예산의 운영에는 우리 예산심사를 당장 하는데 그 자체가 전혀 일단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자체가 조금 이따, 책자 다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확보가 안 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확보된 게 없다, 확정된 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성장전략국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물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있잖아요. 총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어 무료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물론 이전한다고 여기 뭐 종이 1장 주던데 이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한 층이잖아요, 지금. 한 층 공간이 좁은데 공간도 문제고 국제교류재단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사업 그것도 그렇고 이 국제교류재단이 한국어 무료수업 이런 거 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복지관이나 뭐 이게 구청에서 많이 하던데. 그런 데 공간도 더 많고 직접적으로 옆에 있고 그렇게가 맞지 않나요?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한국어 무료수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트워크도 필요해서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부조직원들 있잖아요?
국제교류재단 내부조직원들이 국제교류재단에서 만족한다는 이런 평가를,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문화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스물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 자체가 개인적으로 다 누가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총장님 정도 되면. 사실 개인 면담해도 되는 거고.
총장님의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죠.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조직문화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죠. 의문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1년은 잘 보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앞서 도용회 위원님 질문하신 거 연결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중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유라시아게이트웨이 홍보전시관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부산이, 부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이 게이트웨이까지는 납득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 왜 홍보전시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거를 애초에 무엇 때문에 발상이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예로 무엇을 전시하실지 이 콘텐츠에 대해서 예를 몇 개만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어쨌든 지금 이 홍보전시관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유라시아 플랫폼 자체가 전체 건물로 봤을 때 그거 자체가 홍보전시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거기 한 호를 빼서 이런 홍보전시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내용을 넣어도 크게 이게 홍보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필요에 대한 의문부터 저는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따 저희 오후에 있는 성장전략국에 다시 한 번 문의, 질의를 드리고 필요성을 조금 더 절감한 이후에 이걸 만드는 것 혹은 유라시아 플랫폼 전체를 이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좀 제안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전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시설공단이 함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제교류재단 조례나 지금 정관의 목적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 12월, 1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국제교류재단이 저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한·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은 있으십니까?
저 역시 도시외교가 굉장히 일상적인 사업이 기반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 제가 보기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맞이해서 개최 장소인 부산이 그리고 부산에서 도시외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출연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이 무엇을 하는지 하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부산시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국제교류재단이 당연히 나란히 서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제가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재단의 존재를 알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부산시 공공기관혁신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재단의 존립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쯤 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몇 출연기관들은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쇄신했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류재단 아직까지 그러한 변화는 실질적으로 눈에 띄진 않고요. 그래서 재단이 늘 출연금이 작다라는 얘기를 저는 했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재단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늘 하고 있지만 오늘 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한테 나눠주신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의, 이것도 변화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공기관혁신을 부르짖는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약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장기 발전방안.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전, 기관 이전을 하는 시도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임대료 2억 원을 줄인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까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제기된 것들을 해소하는 방식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어쨌든 출연기관을 없애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도시외교의 기반을 쌓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많은 그리고 효과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지 국제교류재단이 왜 필요한지 저부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위원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다 질의하고 응답하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가요?
4년 동안 하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지 임금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무총장님이 직을 걸고서라도 쟁취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님은 마치 이게 시의회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다 출연금만 내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의회나 시에서 어떤 그 직원들의 임금체계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사무총장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사무총장님 역할인데 그냥 말로만 자꾸 떼우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그런 면을. 언제 시의회 찾아와 가지고 직원들 임금이나 복지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22명 조직이면 회사로 따지면 중소기업도 안 됩니다. 그냥 영세기업입니다. 회사 22명 있는 보통의 직장들은 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사장이 영업사원이고 영업부장이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22명 있는 조직에서 사무총장 뭐 사무차장 다 직을 나눠 가지고 그 역할만 하겠다 그래 가지곤 조직이 운영이 안 되죠. 한 뜻으로 다 22명이 다 뭉쳐 가지고 똘똘 뭉쳐 가지고 영업사원 역할도 해야 되고 밑에 근로자, 아, 노동자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야 조직이 운영이 되지 이 조그마한 조직에서 나는 내 역할만 하겠다, 당연히 운영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사무총장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하루 국제교류재단에 출근하시면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기업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익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적 있는가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령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기업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물품이나 이런 걸 받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사업비를 그러니까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행사를 키우지는 못해도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그래, 사무총장님…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나 시의회에서 출연금만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다 해결이 될까요? 거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출연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마치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은?
해도 안 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사업을 운영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은데 사무총장님의 어떤 주위의 어떤 평이라든지 이런 여론을 들어보면 그냥 너무 그러니까 사무총장으로 역할만 충실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조직이 작은, 작은 조직인데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너무 그렇게 안주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 그래요?
아이고, 섭섭해라 한 소리는 아니고 그런 평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임이 되면 그때 말씀을 조금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아세안 올해 지금 협력, 올해 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역할 그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아세안 부대행사 같은 거에 대해서 협력을 말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하기는 당연히 힘들죠. 어차피 성장전략국이 한·아세안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
제 말은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아세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관련된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 국제교류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걸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시켜서 하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 한·아세안 1차 회의가 했죠?
거기에, 거기 관여했던 팀장님이 계십니까? 거기서는 우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2014년도죠?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14년 때는 좀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한·아세안 분위기를, 부산에서 개최되는 분위기를 띄웠죠?
그런 홍보역할을 충분히 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역할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홍보활동을 했고 어떻게 참여를 유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이 한 어느 정도가 왔고 참여가 어떻게, 참여를 어떤 식으로 유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추가질문, 추가,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관점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데 국제교류재단이 어디 민간기업입니까?
시 산하기관인데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첫 번째가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임대료 걱정, 임대료를 해결하면 앞으로 사업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기관을 만들었다면 임대료나 이런 인건비 같은 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어떻게 자체 내에서 임대료나 기본 인건비를 부산시가 책임 안 져주고 일을 잘하라고 하는 게 이거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 이거는 부산시가 아니면 정말 국가가 죄송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지면서 진짜 용서를 빌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니요. 왜냐면 물론 발전방향을 위해서 다행, 이 사항에 그게 1번으로 올라와 있어요, 재정건전성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솔직히 의식주도 해결 안 해주면서 일을 잘 해라, 뭘 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왜 이야기 하냐면 미리 내 말씀드릴게요. 성장전략국에 국제교류 관련 사업이 복사를 해왔거든요, 이렇게요. 부산시가 국제교류재단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놨는데 일단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부산시가 국제교류재단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총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제도 발언을 하면서 이 용어를 썼습니다. 특화된 전문성이 시대적 과제죠. 특화된 전문성 아닙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산시의 실·국장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닙니까? 이런 국제교류 이런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조금 전에 총장님하고 저하고 뭐라 합니까? 언어의 차이에서 느낀 다른 거는 뭐냐면 만약에 국제교류 관계된 사항이 있다면 부산시장이 실장보고 의무적으로 국제교류재단과 협의를 해라고 할 정도가 돼야만 국제교류재단의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급도 사무총장급, 미안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낮추는 건 아니니까요. 교류재단을 만들어놓고 자기 실·국장이라고 힘 있다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사업 너희 필요하면 너희 해라 위·수탁 주고 하는 이런 부산시 공무원들의 뭐라 합니까? 사고방식에서 문제 있다 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아니, 어려움이 아니고 홀대받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자립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일정 정도 역할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왜냐면 성장전략국 92쪽부터 나와 있는 자료를 복사해왔어요, 그 자료를 보다가. 거기는 이래 많은 국제교류 사업을 해요. 한다면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성장전략국장이 “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협의체제는 돼야만 올바르게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놓은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냐면 객관적으로 성장전략국장이 더 힘이 세거든요. 이 구조 고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는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발전되는 거예요. 힘으로 발전되는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인정 안 하는…
예…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내가 약간 정리하고 갈게요. 왜냐면 시간이, 국제교류재단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산시의회의 평가단에게 금품 제공한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부산시 교통공단은, 교통공단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산시에다가, 공무원에다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금까지 부산시 감사관실은 그게 별 문제 없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항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또 하나는 짚을 사항이 이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용역사, 보조금 사업 같은 건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용역사업 보면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이 있는데 이게 14, 15년, 13년, 14년도도 했는데, 했거든요? 왜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한 번만 용역 받으면 14년도도 받고 아, 3년도에 받고 14년도 받았는데 그럼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별도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래요.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외국과의 교류가 참 뭐라 합니까, 좁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양화된 사회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화됐다면 이제는 교류재단도 더 다양화돼, 다양화하고 전문화돼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무연수를 미국으로 가, 한번 가서 많이 배워왔는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연세가 한 60, 70대 후반 되는 사람들도 BTS 자랑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까지의 교류, 국제교류의 뭐라 합니까, 연결고리라면 과거의 일본 자료 책을 보면 일본문화를 심었듯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제를 가지고 연결했다면 이제는 시대적 패턴이 경제로서의 교류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에서의 교류가 쉽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쭉 자료를 내가 진짜 꼼꼼히 한번 봐왔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세계적으로 뻗치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각 국에 심으려 하는 그런 뭐라 합니까,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사실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정관에 문제가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좀 봤어요. 사업 내용이니까 사업만 돼 있는데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사실은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매체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교류로써 끝날 사항이 아니라 그 사항을 국가 이익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과정이 또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더라고요? 이런 면도 참고해서 그게 좀 힘들지만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함께 손을 잡고 운명적으로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부민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위원
일단 저는 간단하게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계속적으로 규모의 문제는 저희가 처음 올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국제교류재단에 애정은 되게 많아졌어요. 많겠고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사업을 하는 거 보면서 전부 다 보면 좀 갑갑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 거 같습니다, 같고. 특히 사업 분야에서 좀 전에 통·번역 서비스에서 사업을 하는 조직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했는데 조직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출연금을 계속 올리기는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ODA 국제 어떤 공적개발사업 이런 것들 자체가 국제교류 사회에 합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국가예산을. 최대한 그런 게 조금 예산을 따올 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 자체를 한번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라, 10억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일단 그 얘기를 조금 확대를 얘기를 하고 싶고 아마 부산에서 하는 데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아마 국제교류재단이 그것을 중점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한번 제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성장전략국에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될라 그러면 조직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조직문화가 중요한데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그 조직에 대한 만족도, 지금 총장님도 얘기했지만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그 하나로 모든 걸 퉁칠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 임금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마찬가지로 조직문화의 문제라든가 다른 모든 것들 때문에 직원들 자체가 떠나버려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 올해 퇴직한 직원 한 몇 명쯤 되죠?
사표 낸 사람.
사표 낸 사람 몇 명쯤 되죠? 사표 낸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6명이 정직원들입니까?
그래요? 좀 많다, 그죠?
많으니까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많은데 만약 그렇게 퇴직이 많다는 거는 내부조직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총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면 사람들 안 떠나요.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조직 전반 진단은 성장전략국 쪽에도 요청을 했었어요. 국제교류재단 전략국 쪽에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 보세요. 그거는 총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자체는.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진단하시고 그리고 내부직원들과 소통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점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위원
저도 아주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다 살펴보거든요. 국제교류재단이 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분 계시죠?
전환한 거 제가 자료 현안, 현재 현황 자료를 보니까 2명이 있던데요?
계약직이?
그 일시적, 일시적 사업 때문에 한 겁니까?
사업기간 때문에?
그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겠네요?
아까 우리…
그 사업 자체가 향후에 상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계약직 근로자분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일시적인 업무를.
정규직하고 업무 내용이 틀립니까, 다릅니까? 아, 틀립니까,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급여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5급 상당 직원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완전히 같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규직하고 업무가 동일하면 임금이 같아야 되겠죠?
제가 생활임금도 체크를 해 봤으니, 해 봤는데 생활임금도 잘 지키시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올해 만드셨고요?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새로 또 고충처리제도 새로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살찐고양이법도 잘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무관리 잘 지키신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원래 열악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살찐고양이법은 7배 이상 못 한다고 돼 있죠? 제가 볼 때 잘 지킨 게 아니고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처한 상황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정규직 물어본 거는 이게 상시적 사업이 될 경우는 같이 전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대표님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우리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의 어떤 임금 문제, 복지체계 거기에 대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좀 퇴사하는 비율도 늘어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사무총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4년 동안 그 과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거는 저는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시청이나 시의회나 이렇게 이 안에 대해서 정말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으로서 직을 걸고 “이거 안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 왜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냐?” 그 정도의 결기는 보여 주셔야지 이게 시청이나 시의회에서나 그 내용 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 말로만 하는 건 큰 효과가 없거든요?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은 다 얘기합니다. 출연금 조금 더 매년 올려달라고.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 몇 번이나, 몇 번을 지적했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하셨다 하는데 저는 그다지 절실하게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말은 안을 올리는 거는 다 매년 올리죠. 그런데 그만큼 사무총장님으로서 이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결기를 보여 달라는 말입니다. 결기, 그만큼 각오를 하고 죽자 살자 달려들자, 달려들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얘기잖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뒤에 결과를 바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독자적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협력사업, 가령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교류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독자사업도 중요하지만 협력사업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과연 국제교류재단 역할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물론 그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얘기나 한번 들어보시면요.
그래 그거는 재정적인 부분이고.
재정적인 부분이고 아까 우리 주현후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홍보·마케팅 분야 그거는 재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네트워킹만 잘 활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네트워킹이 아니고.
아니, 제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행사나 축제나 어떤 다른, 민간기업에도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국제교류재단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 기존의 국제교류재단 네트워킹을, 커뮤니티나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올해면 어찌 보면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재임, 혹시 재임을 하실 의향은 계시는가요?
일단 제가 연임이 계속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임을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아마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람이 일단 의욕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욕은 많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장님, 작년에 행감 하면서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거를 더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국제교류사업 보조금 집행 시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본 행사 기준 교통비, 숙박비 등을 경비로 인정한다 했는데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올해는 못 했다가 뭔 말이죠?
아,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국제교류 해가 민간단체 지원사업 2,300만 원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까?
왜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예전에는 5,000만 원인데 이게 반으로 줄었다가 지금 아예 삭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민간단체 교류사업을 아예 그럼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ODA 예산을 늘리면서 이거를 줄인다는 거는.
부족한 건…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 동료위원님들도 “너무 금액이 작다. 좀 확대를 해라.”라고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조치사항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도리어. 아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조치가 안 되고 더 후퇴된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확보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없다고 지적된 사항을 도리어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아예 사업 폐기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올해에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올린 겁니까?
하여튼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다시 예산안이 확보, 아직까지 예산안이 안 됐으니까 이후 사업 재배치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작년에 이 부분에 지적을 했고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를 했고 여기서도 하겠다라고, 그때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장비 구입 76페이지 이것도 행감에서 지적된 건데 영상 제작할 때 영상장비 구입을, 추가적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 구입한 장비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올해 국제교류재단에서 영상장비 구입한 게 내역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행감의 건의사항 답변서에는 “재단이 직접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해 놨는데?
자, 총장님!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분명히 작년에 이것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참가자들보고 장비를 자기 장비 들고 오면 되냐고, 고가의 장비를. 그래서 답변서에도 재단이 직접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적어주셨고 작년에도 행감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왜 국제교류재단에서 조치를 안 합니까, 조치를?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장기 발전방안 기관 이전, 재정의 건전성 확보 충분히 동의합니다. 고민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중장기 발전방안이 나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2장짜리 중에서 첫 번째, 재정의 건전성 확보의 개선안에 기관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나온 건지 아니면 교류재단 독자적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류재단이 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교류재단은, 교류재단의 의사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서부산종합청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서명까지 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복, 행정주택에 시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교류재단 글로 또 이전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왜 행복주택을 더 축소하냐고, 기관 이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교류재단은 시하고 지금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까 두 가지 조치사항도, 의회에서 지적한 조치사항도 하나도 안 할뿐더러 교류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기관 이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줘버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주택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서부산복합센터 들어가는 거는 그때 당시에 11개 기관 서명했을 때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그 합의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에 두 가지는 이번에 행감, 예산안 하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시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줘야 되지 이거는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있는 모양밖에 안 됩니다, 협조가 안 되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로이알록꾸마르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 성장전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