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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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고 도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수 관리과장입니다. 김연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안규원 도립공원과장입니다. 김기호 태안사무소장입니다. 백동열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뒷자리에는 산림자원연구소 소속 팀장과 직원들이 배석하였고, 특별히 지난 10월 발령받은 새내기 공무원 6명 전원을 참석시켜 업무를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 산림자원과에서 이상춘 산림행정팀장과 김창기 주무관이 관련 사업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양금봉위원

새내기 공무원들 한번.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새내기 공무원 6명.

양금봉위원

예, 반갑습니다.

방한일위원

아이고, 이뻐요.

장내웃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10월 16일 자 초임 발령받은 직원들입니다. 의회에 나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참석을 시켰습니다. 회의실 여건상 회의내용 중계가 되지 않아 직원들 자리를 만들다 보니 위원님들 자리 배치가 협소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 소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전체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요구는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 추진사항 좀 주시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했으면 최근 3년 것 자료 좀 주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처음 했으면 그것만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이번 사항하고 내년 예측 사항, 할 사항 주시면 되겠죠.

방한일위원

그거는 예산심의 때, 금년 것만.

김득응위원장

금년 것만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도유림 내에 조림사업 추진사항 등 최근 3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유전자원 관리 현황 자료 좀, 언제부터 시작했고 수종이라든가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업무 추진사항, 여기 기능이 산림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산림자원 연구업무 추진사항, 예를 들면 특허라든가 논문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연구직공무원 인원 현황하고 미흡한 업무, 금년도 추진하면서 아쉬웠거나 미흡했던 업무 있으면, 앞에 두 가지는 지적해 주셨는데 그 외에 아쉬움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공통으로 자료 받았는데, 저도 4건을 요구했는데 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아쉽게도. 다음부터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이 자료는 다 공통사항이고요…….

김명선위원

공통사항 외적으로 또 별도로 요구한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도립공원 내에서 산림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선위원

산림 훼손 현황 3년 치하고요, 그리고 산지를 불법 전용했다든지 무허가 벌채라든지 산림 훼손한 현황도 있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도립공원 내에요?

김명선위원

예, 공원 내에.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공원 내에, 예.

김명선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산림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휴양림 같은 경우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신규로 조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위원

예, 앞으로 할 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내년도부터 조성할 사업이 원산도에…….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거하고 현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서 2쪽에 재산임대료, 세입 예산입니다. 임대료하고 입장료·시설사용료, 보조금을 세출 예산…… 행정운영경비는 아니겠죠? 사무소별로 별도로 쪼개서…….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별이 아니고 지금 입장료 받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입장료 받는 것은 여기 금강자연휴양림하고 안면도자연휴양림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러면 두 군데만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러면 그 실적을…….

영권

김영권위원

3년.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3년 것, 금년 것까지 포함이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지요. 9월 달까지면 9월 달, 8월이면 8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간제 공공일자리 모집하는 거 있으면, 모집 운영하시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기간제요?

영권

김영권위원

기간제도 그렇고 공공일자리도 그렇고, 안 하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일자리, 병해충 방제 예찰단 하는 게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사업명 그리고 채용 인원, 홍보 방법 그리고 채용 공고는 몇 번 했는지, 채용 공고는 홈페이지 어디어디에 했는지, 그리고 6쪽의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책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사업계획서하고, ’16년부터 했으니까 사업추진 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어떤 평가,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불법 훼손 시 단속 처벌기준 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기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산불감시용 드론 사용 내역서를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1장짜리가 왔어요. 지금 드론이 대충 몇 번 정도 사용됐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횟수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횟수는 기록을 않고 저희가 산불보다는 재선충이나, 산불은 금년에 난 게 안면도에 1건, 태안 쪽에 1건, 보령…….

영권

김영권위원

감시용이니까요, 감시용. 전혀 움직이고 한 게 없어요? 운행된 기록이 없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주로 병해충 예찰하고 산불피해 같은 거.

영권

김영권위원

산불방지, 도유재산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 재해방지, 임도 등 사업지 관리 이렇게 해서 드론이 사용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김득응위원장

드론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자료가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언제 어디…….

김득응위원장

드론 사용 내역을 갖고 오면 돼요.

영권

김영권위원

언제, 어디, 면적 그리고 목적,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도유재산 관리냐 산림병해충 예찰이냐 그런 내용, 기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그거는 기존의 자료 복사만 해서, 사용을 하려면 일기장 쓰듯이 쓰잖아요. 그거 복사해 주면 돼요.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금산 김복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태안사무소장님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태안이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3년 동안 민원이 발생한 거하고 처리 실적,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 실적과 성과 3년 치,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한 가지만 더.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추가로.

김명선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내에 직원분들 수고하셔가지고 포상받은 현황 있으면 올해까지 3년 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포상 현황이요?

김명선위원

예, 포상 실적.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개별 포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개인 포상.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요구 자료 있으면, 김기서 위원 먼저 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김기서위원

좀 많습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10월에 휴양림 예약 접수한 전산대장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계기관, 주요기관 또는 정부부처 문서가 오고 간 내용 타이틀만, 날짜 적으셔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휴양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서위원

아니, 휴양림 말고 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전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정부기관…….

김기서위원

대외기관이나 모두 포함해서, 정부부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관계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계곡 내 상행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면 무단 방치된 물건이라든지 계곡 내 상행위라든지 민원인 사항이나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자원이 이동한 내역, 올해 것만 해 주시면 되고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이…….

김기서위원

벌목이 됐든 간벌이 됐든 석재가 됐든, 산림자원이라고 하는 게 외부로 나가면 이동 내역을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 도유림 내에서…….

김기서위원

예, 그거하고 청원경찰이 많으시네요. 청원경찰 그분들이 작성하시는 상반기 15일간의 청원경찰 근무일지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도 하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점용해가지고 쓰는 건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별도는 없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끝으로 직원제안 제도로 훌륭한 제안으로 채택을 했다, 수범사례 있으면 한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8쪽이고요, 업무보고 자료 6쪽입니다. 이 관련된 사업은 뒤에 가면 감사 자료 62쪽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세부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비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보면 중기발전계획 속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도,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받았는지, 그다음에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심의를 하면서 나오는 의견들이 덧붙여진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돼요, 복잡하게 다시 만들어 오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잖아요. 보낸 문서 사본, 그다음에 받은 답변 사본, 그렇게 하고 사업비 편성한 거를 연도별로 사업비들을 보니까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고 명목을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예산을 3년 동안 세웠나요, 아니면 한 번 세워놓고 계속 이월시킨 건가요? 계속비사업인가요, 이월사업인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계속비인데 매번…….

김명숙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고 매년 얼마씩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집행하는 시기를 표시해 줘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계속비사업에서는 편성만 있지 전체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한 시기를 몇 년 몇 월인지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월, 사고이월이 있으면 사유 달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세 내역,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내부 평면도 내지는 조감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67쪽입니다. 감사 자료 67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아까 자료요구한 것처럼 신청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통과하고, 그럴 때 거기 의견 달아서 나온 것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 요구는 언제 했고 편성은 언제 됐는지 시기, 연도하고 월까지 아니면 몇 년도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68쪽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해서인데요, 뒤쪽에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랑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보니까 도로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매각한 건 사유가 정당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주민 주거와 관련해서 건수가 특히 태안 쪽에만 있어요. 예산 덕산도립공원이나 대둔산이나 칠갑산도립공원 쪽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도립공원이 아니고 도유림 내에 있는 건데요, 안면도하고 보령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거주민 지역별로 해서 매각한 총 건수하고 금액을 합산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몇 건인지 그다음에 대략적인 사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0쪽에, 감사 자료입니다. 하자보수 사례가 있어요. 2건이 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대충 해 주셔가지고 알 수가 없거든요. 70쪽입니다. 저희도 바쁘네요. 와서 여기 자료 받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자료가 적절한지 살펴보느라 그랬는데, 70쪽에 보면 전체 사업비하고 사업명, 전체 사업비의 사업 편성시기, 사업 집행시기, 그다음에 하자보수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언제 이 업체에 요구를 했는지, 그다음에 한 업체의 현황 그리고 하자보수 비용은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하자보수는 언제 완료했는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시기부터 사업기간 있고 반드시 준공 일자까지 나와 주셔야 되고요, 하자보수 요청한 기간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8년에 결산을 했는데요, 전체 불용액이 얼마인지, 전체 예산 대비,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표기해 주시든지 불용액을 표기해 주시든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부서는 임업시험과의 녹지연구사·연구관님들만 하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연구사가 6명이고…….

양금봉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은 녹지연구관 김연태, 연구사 김영재·김보미·김남희 그리고 지동현 그렇게 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조현선.

양금봉위원

조현선? 조현선은 어디에, 임업시험과에…….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임업시험과입니다.

양금봉위원

끝에요? 이분들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2∼3년짜리도 있을 테고 한 해에 끝나는 것도 있고, 대표적인 연구결과 보고서가 보고 싶어요, 대표 연구한 두 가지 정도. 그런데 지금 담당 일자가 2019년도로 다 되어 있어요. 업무를 교차하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본인의 전문연구가 있을 거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시험연구 보고서 그거를 드리면 될까요? 금년 거는 안 되어 있고…….

양금봉위원

시험연구 보고서?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내용에 연구명, 연구목적 또 연구를 해가지고 도달해서 적용해가지고 효과를 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19년도에 없다라고 하면 ’17, ’18 해서 대표 연구 자료, 시험연구 결과보고서 2건 정도 해서 보내주시고요, 소나무재선충과 일반 병해충 발생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17, ’18에 비해서 ’19년도에 상당히 표본 단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제 자료 5343쪽 보면 주요 산림병해충, 그런데 상당히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병해충 발생 현황을 보면 솔껍질깍지벌레가 ’16년도에는 50㏊, 2018년도에는 365㏊ 이렇게 많아졌어요. 2019년도 자료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이것도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녹지연구사들 보면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및 예측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 늘어난 관리 구역, 처리 내역, 향후 대책 이런 자료들을 해 주시고요, 또 도립공원 등 공원 관리가 아주 광범위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런 조경수들이나 관리 수목들, 여기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관리 범위나 정비가 있어요. 또 한해가 되면 수목원 물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계수기 설치 등 안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보고 있고 문제점은 뭔가 또 앞으로 물 관리 계획은 뭔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도립공원은 별도로 조경수같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존을 하는데 자동우량경보기는 계곡지역에 비가 왔을 때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공원 내의 수목원이나 조림수들 관리하는 데 비수기에는 물을 어떻게 주고 있나.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도시공원 같지 않고 자연공원은 그 상태로 산림 상태로 놔두고 보존 관리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냥 놔두고, 다시 물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관리 내역이 있다고 하면, 자연으로 관리하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투입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자연으로 놔둬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임목이나 자연환경은 손을 대면 훼손된다 해가지고 자연공원에서는 보존을 최대…….

양금봉위원

이 내에서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일반 도시공원은 저희가 물도 주고 농약도 치고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양금봉위원

이 단지 내의 공원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거는 공원이 아니고 휴양림 수목원.

양금봉위원

휴양림도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여기는 약 방제도 하고 비료고 주고 풀도 깎고…….

양금봉위원

물은, 물 관리를…….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물은 식재한 후에 주고요, 계속 물 관리는 특별히 안 해도 저거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도 되고 해서 관리를 하려면 빗물재이용 시스템을 가동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연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식재할 때만 물 줍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나 산림의 미래에너지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미래자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연구사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접목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는 기후변화 식물적응시험, 적응사업 이것…….

양금봉위원

산림 쪽보다는 식물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여기 업무분장표 보니까 그 연구를 했네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나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존·적응 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해 주셨고요, 소장님은, 뒤의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료 최대한 빨리 줘야 그거 보고 질의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수 있으니까요, 자료 최대한, 기존에 있는 자료는 그냥 복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정리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갖다 전 위원한테 다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모니터 중계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 현재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적어갖고 내려가서 하는 거라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다고 지금 자료는 가서 해도 컴퓨터는 다 사무실에 있잖아요. 일부러 전산을 안 시킨 거야? 팩스로라도 받아서 빨리 해 주시고, 소장님 그거를 핑계로 해서 시간 늘어트릴 생각하지 마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한꺼번에 드릴 게 아니고 우선 되는 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김득응위원장

예, 되는 거부터 빨리 해 주시고 저 하시거든 추가로 하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주요업무 보고에서 2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은 130억이죠. 세출 예산은 239억이에요. 그런데 차액을 볼 적에 15억, 107억, 6억 9000 하면 차대가 안 맞아요. 보고할 때 세출 예산이나 세입 예산이나 차대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도유림 관리나 뭐하는 거는요, 도 세입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가 전입금이라고 표현은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할 때는 전입금도 표시가 돼야죠. 수익은 한 120억, 130억으로 해 놓고 세출은 239억으로 해 놓으면 안 되고 전입금도 전입금 표기를 해서 차대를 보고해 주셔야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수익이 130억인데 지출을 239억 했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 전입금도 표시를 해 줘서 차대가 맞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밀원지 시범단지 조성 해가지고 35㏊ 했죠? 이 35㏊에 대한 명세서, 지역, 평수, 개인 땅이면 개인 땅까지 표시해서 시군별로 해서 명세 내주시고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보령에만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보령에만 있으면 보령 1건 주시고요, 꽃지해안공원 초화류 식재로 아름다운 해안공원 조성 해 놨는데 이거 ’19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7페이지 꽃지해안공원 초화류 식재로 아름다운 해안공원 조성, 이거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내년 예산 잡혀 있으면 예산까지 해서, 그리고 무슨 꽃 어떻게 심었나 명세 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거기는 언제 개발될지 몰라가지고 유채, 코스모스 이런…….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땅에 왜 이런 꽃을 심고들 난리예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명세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있죠? 6페이지에 도유림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임도 및 사방사업 해 놓고, 35㎞ 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35㎞에 대한 예산하고 사방댐, 계류보전 이 사업 명세 주시고요, 지방보조금 50% 이상 반납 사업 없어요, 작년 ’18년도? 이거 나한테 보고를 하나 안 해 주셨는데 있으면 빨리 자수하세요, 지방보조금 50% 이상 반납 사업 있는지. 자료 없다고 줬는데 이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진짜 없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깨끗하게 잘 쓴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 나오면 추후라도 경찰까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적에 ’17년, ’18년, ’19년도 예산을 많이 썼네요. 1년에 4.3%, 13%까지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농민들 농정국 예산이 작년에 1.92% 오르고 올해도 1.7%, 실질적인 증액이 그런데 농정국 예산에서 나가는 산림 예산은 2017년도 마이너스 7%, 2018년도 4.33%, 또 2019년도에는 13%까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림은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썼어요. 관리과에서 쓴 건데 2019년도에 28.73%를 증액해서 썼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도립공원이 산림자원과에 있을 때는 도 본청에서 인건비나 운영경비나 드는데 금년 1월 1일 부로 저희 산림자원연구소로 오는 바람에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이게 포함돼가지고 관리과에서 들어갑니다.

김득응위원장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기억을 못 하니까요, 이거 명세로 해서 내주세요. 그리고 임업시험과도 2019년도에 예산이 45%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태안사무소는 27%가 증액이 됐고, 그런데 도립공원과는 35%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산이 35% 증액되고 감소가 된 이유, 명세를 합리적으로 해서 내주세요. 그리고 보령사무소도 23%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런 사업비가10% 내지 5%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28%, 45%, 마이너스 35%, 부서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1년 중 예산이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뭐가 있거든요. 그 사유, 2019년도에 5개과, 태안사무소까지 해서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한 이유, 그리고 명세가 있으면 뭣 때문에 증가되었고 뭣 때문에 감소가 됐다 설명해서 자료 주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용역결과 활용계획 같은 것 내라고 했어요. 했는데 칠갑산하고 덕산도하고 원산도를 했잖아요. 이 용역사가 어디인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아마 과제 용역 줄 때 그 공문 카피가 다 될 거예요, 용역 금액이 얼마인지. 덕산도하고 원산도 사업목적은 왜 여기 세 군데를 했는지, 그것도 또 산림자원연구소하고만 거래를 했어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 이 연구소가 어디 부서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충청남도.

김득응위원장

우리 부서예요? (○증인석에서 산림청 중앙연구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 여기 용역 한?

김득응위원장

용역 한 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용역 한 데는 소관부서가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산림기술본부 거기에서 휴양림과 원산도 거는 했고요, 도립공원 관계는…….

김득응위원장

설명은 해 주지 말고 그 내역.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용역사,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용역사도 있고 용역사 사업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용역 세 번 있지요. 칠갑산하고 덕산도, 원산도 그 용역 세 번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덕산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덕산요? 그러면 중간보고서라도 받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과제물 재요청한 것도 있지요? 빠진 것 같은 것 우리가 다시 주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최종적은 안 했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예, 안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 우리가 받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미비한 점 준 것 있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것 교류한 공문 주세요, 중간보고서 받고요. 원산도하고 칠갑산은 됐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칠갑산하고 원산도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책 두 권 저 주시고, 덕산도립공원은 중간 용역보고서와 서로 교환한 내용, 그리고 뭐가 빠졌다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거는 정정해 주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용역보고회 시 거기에 조치된 것하고…….

김득응위원장

내역하고 금액, 용역을 얼마에 주고 했나, 그리고 그 용역사가 용역 전국에서 몇 번을 받고 어떤 것을 처리해 줬다는 과거 경험치 있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를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경상도에서 우리가 뭐를 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용역사를 선정하게 된 이유 같은 것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거는 프린트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책자로 나온 거는 저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하실 때 저한테 갖다 보십시오. 왜?

장내웃음

김명숙위원

(웃으면서) 여기서 필요한 사람 손들어요.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8권 다 달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 가져가기도 부담스러워. 안면도휴양림 노후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숲속의 집 일부 개보수, 낡은 시설물 표지판 교체, CCTV 설치 이것 제목별 명세가 있을 거예요.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중 미결사항 조치계획 중에서 안면도자연휴양림 CCTV 설치, 식물유전자원 밀도조절 및 보식 이런 것 돈 들어간 것만큼 세부계획서 있지요? 실행을 했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사업내역.

김득응위원장

그것 자료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산림기술(주)하고 업무협약을 했다면서요. 왜 업무협약을 했는지, 여기 협약 내용에 임업기술 컨설팅하고 드론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재무상태가 나와 있어요. 그것 알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어디 회사 재무제표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하나산림기술.

김득응위원장

이 사람들하고 업무제휴를 했으면 무슨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업무제휴 하는 데는 사업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 지원하고 또 거기에서…….

김득응위원장

공동사업 같은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공동사업은 없습니다. 협약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업무를 서로 보완하고 지원하는 거지 사업을 제휴한 거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우리와 왜 업무제휴를 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거기에서는 지금 드론도 하고 그러는데 드론교육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저희는 또 재선충이나 뭐 하든지 하면 정밀 예찰하거나 갑자기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그런 것 지원도 받고 이런 것을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경비라든지 예산을 서로 공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체결만 했다고 해서 사업 하나 없이 서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소 지원하고 저희도 필요할 때 그런 지원받고 하는 협약이지 무슨 사업을 매개로 해서 협약을 맺는 거는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MOU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재선충 방제하고 하는데 드론 활용 같은 것은 직원들이 못 하거든요. 직원들이 잘 못하니까 그런 교육을 해 주고, 저희는 그 사람들이 드론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드론교육은 실습을 하든지 하면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도 드론 교육을 우리한테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줘야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는 그 사람들이 교육할 장소가 필요하다면 지장 안 되는 범위에서 장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하면 협약체결 맺을 것도 없고 요, 그때그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이런 MOU를 체결하고, 또 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원에서 드론교육을 작년에 시군에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 받아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수당 같은 것 다 지급하고 해요, 우리가 장소하고 교육원까지 모셔다 강사 불러다 돈 주고.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MOU는 무슨 목적으로 체결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나한테 왜 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재무제표 제출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붙인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재무제표를 하라는 거는 우리가 공동사업 3억짜리, 5억짜리 프로젝트 따 가지고 둘이 하는 사업을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 하나산림기술(주)의 재무제표를 나한테 보내왔으니 제가 또 요구자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목표가 있고 사업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협상체결해서 얘들이 드론교육도 그냥 시켜준다, 소나무재선충 작업할 때도 얘네들이 우리가 요구하면 그냥 공짜로 와서 해 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니요, 이 사람들이 공동개발하고 뭐 하는데 이번 업체에서는 저희는 직원들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행정기관하고 같이 하면 나름대로 그 회사의 이미지가 있어서 같이 협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공동사업 하는 것도 없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공동협약체결서 카피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상이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 질의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소장님!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2019년도 담당, 그러니까 발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내부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규공무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사무소 내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인 것도 있고 직원이 이동해서 움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관리과는 29명 중에서 열세 분, 임업시험과는 스무 분 중에서 열 분이, 그리고 도립공원과는 23명 중에……. 그러니까 0명이, 2018년도 이전에 근무한 사람이 없어요. 태안사무소 27명 중에 6명, 보령사무소는 11명 중에 1명이 2018년도부터 근무를 하는데 전부 2019년부터 발령 일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이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업무분장은 같이 하다가, 이 업무를 하다가 같은 계에서 업무가 바뀌어도 업무분장은 새로운 거로 하거든요. 임업시험과 같은 데 주무팀장이 시험과장이 되면서 팀장들이 다 이동을 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각 부서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도립공원과하고……. 보령사무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용일자하고 행정수요가 걱정이 돼서 자료요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업무분장표에 임용일자, 전 근무처 담당 일자까지 해서 담당 일자에 추가로 해 주십시오. 근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속성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는 인사행정이 될 것 같은 염려가 돼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 이해하셨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70쪽, 제가 자꾸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아까 자세하게 하셨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하자보수 사례요.

영권

김영권위원

저는 거기에 청사관리를 위한 계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청사?

영권

김영권위원

청사관리.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청사관리에만 한정해서 그 계약사항까지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청사관리 보수공사한 사항.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죠. 보수공사 청사관리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청소를 했다든지 외벽청소, 내벽청소, 화장실 청소를 했다든지 너무 적은 거는 말고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것만 해서 계약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오래 걸리나요? 가능하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청사 사무실이 8개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8개 있어도 다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니요, 그렇게는 부분별·부서별로 필요할 때 보수를 하는 거지 안면도에 있고 태안이 있고 보령이 있고 덕산이 있고 칠갑산이 있고 대둔산이 있고 여기에 있고 상월에 있고 이렇게 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해서 자료 데이터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시간은 좀 걸리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를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추가로 제가 한 가지 할게요. 6페이지에서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해서 1단계 60억 해놨죠. ’16년부터 ’19년도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끝나지요. ’16년도부터 ’19년도 60억 쓴 내역 있지요,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한 부서에서 하는 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 자료 ’16년, ’17년, ’18년, ’19년 60억을 다 쓴 것 아니에요. 그 명세 좀 주십시오. 저는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잠시……. 추가자료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자료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산림을 놓고 산림면적이 나오잖아요. 산림면적이 나오는데 생태 1등급 표기되어 있지요? 비율 알 수 있지요? 그것 안 나옵니까? 그거는 환경 쪽에서 나오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환경 쪽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산림과 관련된 거니까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환경 쪽과 협조를 해서 생태 1등급이 15개 시군을 놓고 충청남도 전체 산림 1등급을 더하기 하는 겁니다, 15개 시군. 그리고 15개 시군 각각 어디가 생태 1등급을 퍼센티지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5개 시군의 산림면적이 나와요. 산림면적이 나오고 그 면적 대비 생태 1등급, 각각의 시군별로. 그렇게 해서 자료 하나, 이거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후환경국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없으면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요구한 것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해서 기존에 있는 거는 카피를 해 주셔서 해당되는 거기에 체크해서 주시면 됩니다. 다시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있는 자료는 그대로 해서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자료요구도 아직 안 됐는데 잠시 휴식하고 또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요, 지금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끝납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숲속의 집 노후시설 개선 및 산책로 노후 목계단 교체를 했다고 보고서 4쪽에 있는데 여기 세 군데, 본소하고 태안하고 보령하고 다 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리모델링 안면도 거 8동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안면도 것만 하고 보령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여기 본소에는 3동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노후시설은 없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노후시설 개선한 게 안면도하고 여기는 안전시설하고 CCTV 설치한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노후시설로 인해서 숲속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느냐고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매년 짜깁기식으로 보완을 해가지고요, 특별히 심하게 저거된 거는 없습니다. 심한 쪽부터 우선, 안면도가 22동인데요, 금년에 8동 한 거고 주기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10대 때 와서 보니까 직원 숙소가 노후돼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준 일이 있어요. 김명선 위원님하고 같이 와서 그랬는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보령사무소 해 주신 거…….

복만

김복만위원

행정사무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 같은 데 다니면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하면 짚어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는 것도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것은 연구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매년 한 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소 관사가 ’9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때 해 놓고 시원찮아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꼭 잘못된 거를 잡고 그러려고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행감 감사자료 공통 부분에 보면 133쪽부터 공유재산, 도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이 나오는데 보면 1㎡짜리도 있어요. 1㎡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단가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200 얼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1㎡가 200 얼마, 그렇게 비싼가? 매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단가 산출하는 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1㎡ 들어가는 거는 도로를 가다 보면 필지에 걸리는 거 이런 게 여러 필지가 들어가거든요. 거기 면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49쪽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지번이 1265-80인데 1㎡가 217만 6000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게 비싼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140…….

복만

김복만위원

149쪽 밑에서 세 번째. 1㎡인데 217만 6000원이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대지.

복만

김복만위원

1㎡, 이거 공통.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217만 6000원 되어 있는 거인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1㎡가 이렇게 단가가 비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태안 창기리 백사장 같은 데는요, 공시지가가 300만 원 됩니다. 백사장 상가 있고 한 데는 평당 공시지가가 300만 원.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민원 불만이 많은데요, 이 장소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매각하는 데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인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도유지에 예전부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불법건물이, 임의로 지은 거라 적법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보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나와가지고 도유지에 걸쳐 있는 집들을 매각한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전부 다 공개입찰 이런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집을 사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면…….

복만

김복만위원

임야도 있어요. 임야도 1억 4000, 전도 1억 300, 몇억씩 되는 게 많은데 대지도 있고, 대지도 2억 2660, 잡종지 1억 4000, 또 임야가 1억 5600, 그러면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사용…….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요, 주변 실례를 가지고, 주변 이용목적을 가지고 가치평가할 때 그걸 반영해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임야도 6778㎡가 2억 3384만 1000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법적 제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나 뭐 때문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잘못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없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법적근거 다 했겠죠. 특히 보니까 태안사무소 소장님.

기호

김기호태안사무소장

(증인석에서) 예.

복만

김복만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여기 보니까 보령도 있지만…… 거기 계세요. 매각 지도 보니까 전부 다 태안사무소예요. 이걸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청 양이 많은데 어차피 정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경상남도는 현재 어때요? 지금도 재선충이 번지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완전히 확산되는 건 아니고 잠잠한 상태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경상남도.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경상남도를 가면 도로에 흉물스러운 것이 재선충 쌓아서 덮어놓은 거, 아주 무슨 무덤같이 보기 싫고 소나무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잡목만 있고. 문제가 재선충이 일본으로부터 부산에서 나무로 건너온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경상남도는 임야가 다 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하신 부분은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계곡의 평상 정리한 거 있잖아요. 상당히 잘했어요. 먼저 내가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더라고, 대둔산을 내가 가봤어요. 갔는데 평상 때문에 지저분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평상 정리를 싹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 내가 거기를 한번 들렀다 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데는 개인 하천 같으면 또 모르지만, 개인 하천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걸 계속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문제가 태안의 꽃지해안공원이 불법 노점상으로 해서, 아까 평상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로 아는데, 꽃지해수욕장의 노점상은 다 해결이 됐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주차장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준 뒤로, 그전에는 20명 정도가 장사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어디를 가나 노점상들은 근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9명 정도 나오고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해도 그때만 피하고,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유실수 중에서 밤나무가 병충해…… 밤나무도 문제가 있죠? 밤나무 밤 생산도…….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과잉 생산, 소비보다는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때는 농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생산이 많은 게 아니라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

복만

김복만위원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밤 까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아까도 양봉에 대해서 곤충연구소인가 갔다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밤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밤이 공주보다 부여가 더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데, 밤으로 해서 알려진 건 공주가 더 많이 알려졌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정안 밤’ 해 가지고 어디가나 ‘정안 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밤으로 식품 제조하고 막걸리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많이 알려졌는데 밤도 앞으로는 생산자들이 심각하다. 작년 재고도 남아 있고 지천꾸러기가 될 정도로 밤이 어려운 상태다. 우리나라는 뭘 꼭 장려해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상당히 먹거리가 시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밤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대체적인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밤을 하는 것은 밤이 맛이 좋고 가공이 용이한 쪽으로 개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시에서 밤 가공 기술하는 데 저희가 가서 관련한 기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밤 재배 농가를 지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비량은 줄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가공제품이 나오고 해야지, 생산 많이 하면, 생산하는 데 돈 안 들어갑니까? 일부는 밤이 떨어져도 수거를 안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갖다놔 봐야 판매가 안 되니까 그 정도라고. 몇천만 원씩 하던 사람이 금년에 700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됐다. 옛날에는 공주나 부여로 하루 가서 얼마 정도 주고 들어가서 밤 주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구경을 못해요. 밤 주우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들어가서 한 포대 줍고 돈 얼마 주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사람 구경 못 하잖아요. 그만큼 밤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 자꾸 권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를 어떻게 할 건가도 연구소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안면도 두산 목초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몇 평이나 되고 몇 두나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대부해 준 게 177㏊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기 재산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도유지가 현재 177㏊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정상적으로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육 두수가, 대개…….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한우 사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은 아니어가지고…….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목적과 다를 수도 있는데 계약은 언제까지죠, 거기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계약이 1건은 2023년까지고요, 2건으로 나눴거든요. 1건은 202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초지법상 5년이 지나고 수대부자가 원하면 안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초지법 17조3항을 보니까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맞습니다－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에요. 그러나 다만 뒤에 보면…….

김득응위원장

단서조항이 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해지를 하게 되면 초지조성 비용을 저희가 변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 내용은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부기간에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임대를 주는데 애초에 그러면 계약사항이 잘못된 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초지법 17조 국공유지 대부 5항에 보면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계약 위반 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적계약. 사적계약도 계약 위반했을 때 한쪽에서 변상하게 되어 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 단서조항에서 해지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떤 단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위원님 이게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초지조성을 두산에서 한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원래는 초지가 아니었는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임야였었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그게 그렇게 경비가 많이 나왔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조성 비용을 그전에 따졌을 때 초지조성하고 길 내고 한 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나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상당히가 얼마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야쿠르트 거를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도에서 쓰려고 환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27억인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20억이든 30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쓰여지는 수익이 훨씬 많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육 두수가 몇 두인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느낌 갖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사육 두수를 물어봤는데 사육 두수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쓸 때 목초지로 해서 한우를 사육하겠다 했는데 한우를 사육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내용이 되는 거죠.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78년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야쿠르트하고 두산을 해 줬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건 아니까, 지금…….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때는 목장용지이지 한우다 젖소다는, 애당초에는…….

영권

김영권위원

젖소로 했겠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젖소를 키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우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은 젖소가 수익성 이런 게 안 맞으니까 한우 몇 마리 갖다놓고 목초치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법의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투자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공공적인 이익이 많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추진불가” 해서 이면적인 설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군이나 충청남도에서 다른 목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거죠, 법 해석 자체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일이라는 거는 못 하는 거는 없어요, 안 하는 것뿐이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안면도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민을 위한 용도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자료는 언제 오나요? 지금 하나도 온 게 없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자료 한 건당 따로 못 해서 몇 건씩 취합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오는 대로 빨리빨리 주세요. 그래야 빨리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혹시 소장님 해병대 나오셨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육군 나왔습니다.

방한일위원

(웃으면서) 하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아주 청년처럼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여기 산림자원연구소 오셔 가지고 기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제가 자료요구했던 도립공원 내의 수종갱신 관련해서 한 가지, 여기 보니까 2017, ’18년은 실적이 없더라고요. 2019년도에 2㏊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유림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제안을 합니다만,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론 도립공원도 그렇지만 우리 도내 임산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양질의 산림자원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부터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림용 묘목 생산과 경제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림, 미세먼지 저감림, 숲 조항 관련해서는 도시숲 관계, 명상숲, 생태숲 이러한 이름으로 산림 관련 업무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측면에서 고려 좀 해서, 수목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특히 장기 계획은 한번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아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공원 내에 수종갱신도 필요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개인들은 저희들이 하라마라 해도 잘 안 듣는 거고, 도립공원 내 국공유지하고 수종갱신 대상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3개 도립공원에 국공유지가 약 1454㏊가 있는데, 국유지·도유지·시군유지. 그중에서 수종갱신할 수 있는 것은 약 96㏊정도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도유지에는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는 대상지가 없었고, 국유지에 87㏊, 시군유지에 9㏊인데 앞으로 국유림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경 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일선에서 산림 업무를 한 2년간 봐봤어요. 요즈음 사업은 공모사업을 거쳐서 해 오잖아요. 수종갱신을 그게 7∼8년 전인데 그때 편백나무로 해서 예산 지역 도시공원에 심어놨는데 지금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매일 도시민들이 가까운 인접의 도시공원에 편백나무로 식재해 놓으니까 그 나무들이 이 정도 컸어요. 크고 키도 5∼6m 컸더라고요. 제가 산에 갔다 그분들 만나서 그러한 칭찬을 들을 때 그때 선견지명으로 참 잘했구나, 판단을 잘했구나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편백나무는 힐링과 상당히 연계가 되고, 장성 가보셨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장성 편백림 가봤습니다.

방한일위원

편백림 가보셨지요? 거기는 치유림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광의 명소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산림유전자원 관리인데 상당히 산림자원연구소 기능 중에 연구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자원도 또 유전자도 상당히, 특히 우리 토종수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토종 종자 가지고, 옛날에는 관심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사람 살기 어려울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이미 선진국 다국적 기업에서는 토종 종자에 대해서 상당히 선점해서 한국에 없는 토종 종자들을 걔네들은 다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 와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종자박물관도 최근에는 주변에 생기고 하는데 산림자원 쪽도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한반도에서만 살 수 있는, 특히 우리 충남에서 서식하는 수목자원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언을 소장님께 합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가 식물자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적절한 표현이네요, 전쟁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수목원 기능이 원래 유전자원 확보하는 거거든요. 안면도하고 금강하고 중복되는 종을 제외하고 3659종의 나무 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 확보를 더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것은 꼭 약속해 주세요.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규정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조례 내지는 규정에 담아 가지고 확실하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산림 유전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거기 관심을 가질 테니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주 기능이 여기 기관 명칭에도 나와 있지만 연구기능도 상당수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거의 약 30% 정도 내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원은 일곱 분인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연구직만 7명입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그중에서도 연구업무를 맡지 않은, 실제는 수행하겠지만 업무분장 사무에 표기가 안 된 분이 두 분인가 세 분 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연구라는 표현이요?

방한일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좀 연구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 내지는 의문을 가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여기 업무분장에 그런 표기를 안 하면, 사실은 않는 것도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오히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연구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 연구직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는 연구업무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소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연구사가 한 프로젝트를 받으면 보통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방한일위원

나무 관계는 특히 기간이 길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야 연구성과가 한 건, 두 건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수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와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8페이지 보세요. 추진 불가사항 있지요. 법률 초지법 다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학부 무슨 과 졸업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임학과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임학과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임학과 졸업했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주요업무 보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여기 4항을 보세요. 초지법 제17조 국유지·공유지 대부 해가지고 4항을 보라고, 4항. 읽어보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4항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 지정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김득응위원장

예, 3항은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고요, 4항은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단서조항이에요. 그런데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답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도 그렇게 하면. 이거는 ’78년도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그래서 25년이 지남으로 해서 우리가 임의해지, 계약기간이 5년 지나면 임의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면 2003년이나 2004년도에 가서 우리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밑에 사항 쭉 보세요. 변호사한테 가서 모르면 물어봐야 될 것 아냐? 그래서 이런 답변을 불가사항이라고 해서 법률 검토도 안 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조항이 뭐냐 하면 25년 지난 경우에는 위 3항을 적용 아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항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김득응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읽어보고서도……. 국어 배웠잖아요.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아까 초지조성 못 한다고 한 답변 자료 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40년이 됐기 때문에, ’78년도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4항에 속해서 우리가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의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변상조치 같은 것 할 필요도 없고 4항에 의해서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40년이 현재 됐기 때문에 임의해지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상 같은 것 아니하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고요,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학부 때 부전공이 법학이고요, 모든 법조항은 단서조항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 불리하게, 한쪽에 유리하게 법은 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것 읽어주고 하라고 했잖아요. 변호사를 부르기 이전에 그것을 이해하고 가서 변호사한테 묻고 질의를 해야 지 지금 법조항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를 못 하고 이러한 답변을 해 놓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도 불구하고 3항을 예를 들어서 하면 돼요? 3항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4항을 달아놨는데 25년 이상 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의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법 조항에. 25년 이내는 제3항을 따르게 해 놨고, 25년이 지나면 우리도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변상조치 없이. 그래서 여기에 2016년 12월 2일에 개정을 했네. 그러면 3항을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40년이 됐기 때문에,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4항을 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가르쳐 주면 변호사한테……. 저한테 여기서 이렇게 보고할 게 아니라 추진 불가사항이라는 여기에 이미 변호사한테 자문이라도 구해서 해 왔어야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지금에 와서 “변호사한테 한번” 그러면 도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요! 이런 답변서를 주려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사전에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답변서를 주는 게 맞고, 지금 도의원이 질문을 해서 추진 불가사항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하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해를 하시라고, 잘못된 답변인 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내가 변호사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하고 김영권 위원은 뭐가 돼요? 우리도 이런 법률적 해석할 때 맨날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줄 아세요? 자체적으로, 법률이라는 것은 상식 안에서 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게 법률이에요. 이것 별것 아닌 거예요. 그리고 법률은 한쪽이 불이익을 당하게끔 만들어놓지 않아요. 그거는 일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볼 적에 예외조항에 대해서만 시험문제를 내는 거예요. 일반상식적인 것은 사법고시에서 시험문제로 안 낸다고. 알았어요? 이것 다시 한 번 해석을 하셔 가지고 이따 최종적으로,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지금 당장 가서 전화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불만족하신다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김득응위원장

여기서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추진 불가사항에 3항을 보고 해 석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2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78년도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40년이 됐어요. 그러면 4항이 맞아요, 4항. 읽어보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25년이 안 됐을 때는 3항을 적용하고 25년이 넘었을 때는 4항이 적용되는 것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내가 되게 쉽게 말을 하는데 자꾸 우기시지 말고, 이 법 조항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읽어봐도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법 조항이에요. 아셨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 조항을 알려주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안면도 불가사항’ 이렇게 답변 자료에 해 주지 말아요. 모르면 차라리 소장님이 변호사를 사전에 찾아 가서 이런 것 답변하실 때는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리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변호사한테 물어 볼게요” 그러면 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전에 이러한 데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허위보고예요.

김득응위원장

예, 이것 허위보고예요. 업무보고할 때는 내가 모르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종답변을 올려야 돼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허위보고예요, 허위. 올렸다고 해도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모르면 사전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야지. 이해하시겠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4항을 보세요. 우리는 4항을 적용해야 돼요. 지금 ’78년도라면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3항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4항을 보고 얘기하고요, 법 조항을 보면 자기 유리한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끝까지 다 보시고, 특히 법률이라는 거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도 그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아 놔요. 아시겠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것 시정하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김영권 위원한테 다시 해석을 해서 며칠 안에 답변서 주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에는 도립공원이 네 곳이 있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세 곳입니다.

김명숙위원

세 곳입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맞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덕산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제가 감사할 첫 번째 감사항목은 감사자료 3429쪽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3쪽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산림자원연구소 충남 이전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오늘 당면사항으로 업무보고를 아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 중, 요즈음 스마트폰 가장 많이 쓰죠. 스마트폰에 ‘금강자연휴양림’ 이렇게 치면 어느 인기 검색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뜨는지 해 보셨습니까? 보통은 보통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대부분은 검색어를 넣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든 특히 요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어를 ‘금강자연휴양림’ 아니면 ‘금강수목원’, ‘금강산림박물관’ 이렇게 치면 인기 홈페이지로 세종시가 나옵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세종시 여행 명소로 소개가 되고요, 세종에 가볼만한 곳, 세종의 힐링 명소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세종시로부터 －충청남도에서 운영비와 관리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료, 홍보비, 명칭 이미지 이런 것 받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사실도 잘 모르셨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 박물관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세종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마 충청남도 산림과 관련된 일부 공무원들 외에는 세종시 거라고 할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런데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입장료 일반 기준 1500원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1500원, 보통 다른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얼마지요? 2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다른 데는 지금 1000원이고요, 저희는 산림박물관이 있어서 500원 더 받아서 15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금강자연휴양림 운영하는 비용을 보시면 될 거거든요. 지금 결산자료에는 전체가 다 묶여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금강휴양림은 작년에 세입 수입액이 5억…….

김명숙위원

아니, 세입 말고 세출예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관리·인건비하고 공과금 해서 4억 5100이 들어갔습니다. 세입은 5억 1500…….

김명숙위원

아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인건비·공과금 등 해서 4억 5100.

김명숙위원

거기에 시설비 들어갔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시설보완 사업비 그거는 매년 달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평균 얼마씩 들어가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운영비를 들이고 많은 인력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충남도민보다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금강자연휴양림, 박물관, 수목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입장료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대신 충청남도민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규정을 해서 도민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세종시 시민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세종시와 협의를 해서 차액을 예산 세워서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말에는 한 4000명 오지요? 2000명입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2000명 정도 내외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2000명 정도 오는데 그분들이 사실 1500원 내고 와가지고는 우리 관리비, 사람이 많이 올수록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훼손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곁가지로 행정사무한 거고요, 본론은 충청남도가 2012년 12월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아직도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도청 이전하고 7년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과 관련해서 논의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최근에야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2018년 7월부터 의원으로 당선돼서 들어보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다음에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그러니까 2018년 12월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1월 업무보고 받을 때,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휴양림이나 수목원, 박물관을 금방 이전할 수 없으면 사무소라도 충청남도내로 와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고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세종시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었나요? 자세히 말씀하시기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실무 T/F팀 회의를 두 번 했고요, 또 지휘부에서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목원 같은 경우 우리가 시험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종시에 계속 있어도 됩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도내에 시험림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는 시험림 조성하기 위한 부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종시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도내에 시험림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되고요, 또 하나 사무소는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휴양림이나 박물관이나 수목원은 쉽게 옮길 수 없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세종시에 놔두고 우리가 세입을 많이 버는, 수익을 내는 거라면 세종시에 두고 영업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요새는 자치단체들이 세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연구소 사무소를 이전하는 부지 마련 그다음에 시험림 조성 부지 마련 이런 것들을 충청남도 내에 있는 곳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계속 처분계획이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그와 병행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해 보도록 해서는 몇 년이 걸릴까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자원연구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돼가지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세금을 들여서 곳곳에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면도 자연휴양림도 세종시민들이 많이 온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안면도 자연휴양림도 외부에서 많이 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밥 먹고 주유소 기름 넣고 잠자고 충청남도민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충청남도에 좋은 자연휴양시설이 있다는 이미지, 충청남도의 숲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홍보효과로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청남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이곳에 오는 분들이 과연 공주시에서 얼마만큼 잠을 자고 얼마만큼 밥을 먹겠습니까. 저희들이 세금을 들여서 관광지나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들은 부수적으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공공기관이 시설을 운영하고 주변의 부수적인, 그러니까 경제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목적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물론 앞으로 우리가 세입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어디다 넘겨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입을 많이 벌 수 있는 건지, 우리 충청남도를 톡톡히 홍보할 수 있는 건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고민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적어도 시험림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2∼3년 안에 반드시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사무소도 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휴양림이나 수목원 역시 10년 안에는 웬만큼은 준비가 돼야 될 정도로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준비를 해도 사실 늦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이 1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하시네요. 하여간 부드럽게 해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시면? 양금봉 위원님.

장내웃음

양금봉위원

가을빛이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자료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연구 주요 성과표를 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연구사 이름, 시작 일자, 완료 일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진행 중간점검 보고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이거 가지고는 제가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알 수가 없고 뒤편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분야별 내용은 나와 있어요. 미백화장품, 병해충 방제, 천연방부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연구제목과 연구를 하게 된 경위,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내가 좋다고 해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림의 변화에 따라 연구목적이 분명할 건데 그것까지 적어서 해 주고, 여기에 온 거는 2017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2019년도 5월하고 7월에 들어와 있는 거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이거는 완료된 거고, 성과가 완료된 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까처럼 연구 제목, 연구를 하게 된 경위 또 연구사 이름, 시작 일자, 또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날짜를 정해 놓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안 된다고 해서 5∼6년, 몇 년 더 끌고갈 수 없으니까 보통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연구지원에 관련해서 단기적인 게 있고 중기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년 차까지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완료 일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중간중간 연구소장님께서 중간점검을 하시는 중간점검 보고서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자료 추가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임업시험연구의 주요 성과를 보면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특허도 내시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점검한 결과 사회적 변화,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쫓아가지 못한다. 미래 산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는 연구가 아니었나, 체계적인 연구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임업시험연구에 관련해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인 연구가 필요해가지고 금년에 중단기, 중기·장기 임업시험연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걸 보면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에 기후환경 변화 또 미세먼지에 관련된 수림, 연구해야죠. 시중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산림이 주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관련된 과채연구나 산림연구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몇 가지 적어왔기는 한데 밤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밤농가 주민들이 고령화됨으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되고 있어요. 맞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런 데 발맞춰서 다른 품종으로 조금 수월한, 밤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밤 농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산림, 뭐라고 그럴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소득작물.

양금봉위원

그렇죠. 거기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대비해서 신품종 연구 및 재배관리 개선을 통한 임가 소득 증대와 직결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계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당장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보통 보니까 2년, 3년, 4년 차까지, 4년에 걸쳐서도 하고, 말하자면 연구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도출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임업시험연구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마지막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및 발생량 조사 현황에 관련해서, 재선충에 관련해서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조사하고 예찰하고 방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여기를 보니까 확산 원인이 바람에 의해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출해 주기는 너무 약하지 않나요? 솔껍질깍지벌레 발생량이 전국적인 피해 확산으로 하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많이 발생이 된다고, 전년도 대비 7배, 10배 이상 발생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확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발생 지역에서 솔껍질깍지벌레 자체가 이동을 못 하고 원인을 산림청에서 보는 게 날려서 해안가로, 해송림 지역에 번집니다. 저희 충남도 여기 내륙지방에는 없고 해안지방에, 서천부터, 보령은 조금 덜 저기하고 태안이 조금 심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양금봉위원

소장님도 상태라고만 하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을,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병충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산림연구소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방제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조사를 해가지고 도 산림자원과하고 산림청에 가면 다음에 사업예산 배정할 때 그 해당 지역에 배정해서, 지금 솔껍질깍지벌레는 죽은 것은 위생 간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무주사를 놔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전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연되는 거고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솔껍질깍지벌레가 전국적으로 좀 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연구소에서 연구인력하고 보조인력이 －공무직이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갖고 범위를 확정한 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일단 연구소에서는 발생이 됐다라는 보고를 들으면 그거를 조사하러 나가는 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일단 선제적 대응예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닐 수도 없고요, 어쨌든 방제를 빨리함으로 해서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 예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병충해나 소나무재선충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어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할 일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발생되는가 그 구체적인 근본적인 대책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천에서도 천연기념물인 ‘곰솔’이 애지중지하다가 죽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소나무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 했을 때 우리나라 산림의 100%라고, 예전 50년대, 60년대에는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30%도 안 되는 25%로 줄어들었다는 농업신문의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지역별로 그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고 또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이결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정밀예찰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찰을 꾸준히 해 오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어느 지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서해안 쪽에 많이 출몰되니까, 그거는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발생이 되기 전에 분기별로라든지 한 달 주간으로라든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예찰을 한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예찰을 다니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예찰방제단이 솔껍질깍지벌레만 하는 게 아니고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예측을 해 가지고 시군에 언제쯤 발생하니 방제하라는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언제가 방제 적기인지 조사해가지고 출몰하는 시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면 사업은 시군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보니까 정말로 정밀예찰, 선대적 대응예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져서 이전에도 소통을 했지만 그나마 그렇게 방제를 하지 않으면 100% 죽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죽으면 바로 심어가지고 그만큼 키우기에는 시간적 기간이 많이 걸리고 생태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한 애착도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정밀예찰로 현황 파악을 빨리해 주시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예찰로 가장 빠르게 체크를 하셔서 안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도 확실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계획 속에 포함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 자료 오면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명선 위원 다음에 김기서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내 불법훼손 단속 결과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11건, 그리고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9건 해서 22건으로 자료가 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22건 중에 가야산도립공원이 19건, 칠갑산도립공원이 2건, 그리고 계룡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대둔산.

김명선위원

대둔산, 그래서 1건인데, 건축물 용도변경이 8건이고 불법가설 건축물이 6건인데, 지금 현재 이 자료 봤을 때 2017년도에 11건 중에 1건만 복구가 완료됐거든요. 자그마치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완료된 게 아니라 처리결과를 봤을 때는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이 뭐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독려하고 계고하고 하는데요, 지난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행정대집행비도 1억 5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거를 해 가면서 우선 행정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집행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 덕산도립공원에 가장 불법이 많은 이유가 취락구역이 3개 도립공원 중에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부터 거기…… 땅은 개인 땅이거든요. 그런데 자연공원법으로 제재를 받다 보니까 1층 건물을 지어놓고 2층을 증축했다든지 임산물 직매장 용도로 해 놨는데 사람이 들어가 산다든지 이런 저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도를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하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계고하고.

김명선위원

계고·계도를 하는데 산림자원법에 따라서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자기 땅의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가령 2층·3층을 올렸다 그러면 2층·3층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2층·3층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만 철거해라. 안 했을 경우에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안 하면 그것만 철거할 수 없고 전체적인 철거가 돼야 되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계속 징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에요. 철거를 안 하면 1년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금액이, 산출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맞게 과태료를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첫해는 법원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압류에 대해서 철거할 때까지 하는 비용을 법원에다 한 번 내고, 해당되는 자치단체한테 매년, 철거할 때까지 구상을 청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건 또 달라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거기는 임야에 있는 게 아니고 도립공원 구역 내의 토지도 있습니다. 거기의 집인데요, 자연공원법 위반이지 건축법 위반이…….

김명선위원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허가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임야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도 있고 전답, 임야가 아닌 데가 많습니다. 임야 같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사법처리하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안 됐을 때 고발 조치하든지 검찰에 송치하든지 제재가 있어야지, 자료 봤을 때 이 양반들 전혀 움직이는 기색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에 대한 거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언제까지 기간을 충분히 줘서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로 우리가 지청에 송치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도기간을 두고 우선적으로 시범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액션을 취해서 이분들이, 위법에 계신 분들끼리 정보가 다 공유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마음이 동요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불법 사항을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규명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묘지는 원상복구를 했어요. 복구완료를 했는데, 생각 외로 묘지 조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을 것 같은데 1건밖에 없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묘지조성 걸린 게요, 합장을 했는데 합장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무혐의로 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관련 법이 있잖아요.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2123쪽에요, 자연하고 산림휴양림 이용고객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자연휴양림 관람객 수가 2017년도에 67만 6728명, 2018년도에 53만 7068명, 2019년 현재 42만 8028명 해서 매년 10% 이상 감소되는 거로 자료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숲속의 집 이용 현황을 봤을 때는 금강이 66%고, 안면도가 86%고, 숲속의 집 이용은 높은데 안면도 자연휴양림 관람객 수는 줄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고 있는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이 자료가 2019년도는 9월 말 현재이고요, 2018년도에는, 작년에 더위가 엄청 심해가지고 공사장의 공사도 중지하게 되었고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동기 대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안면도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평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성수기에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인원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건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면도가 운영하는 실 수가 22실이잖아요 현 조직하고 인력으로 22실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휴양을, 힐링하러 오는데 이 실 수 갖고 부족하니까 몇 개를 더 늘려서 확장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전혀 생각 안 해 보신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자연휴양림은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개발면적을 300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법에 따라서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안면도 지역에는 주말이나 성수기에 워낙 하도 원성이 많아가지고 지으려고 해 봐도 그 지역의 나무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나무를 훼손하고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딱 3000㎡ 이내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3000평.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몇 평이에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3000평이 훼손된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3000평 이빠이, 그러니까 완전히 찬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완전히 차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느끼고 있지만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고 그쪽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고충을, 거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 그리고 옥의 티지만, 안면도 숲속의 집에서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애로사항을 아는데,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콘센트 있잖아요. 전기코드 하는 거 그게 대부분 TV 앞에 있던데 모양새를 보기 좋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아주 상당히 시선이, 시각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건 다 정말 잘 갖췄는데 그거는 개선해야 할 필요 있다는 거를 어느 분이 저한테 해서 저도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코드 같은 거를 예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콘센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점검해 가지고 더 살펴서 내년도 보완하는 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해서 보기 좋게,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왔는데－ 자연휴양림이나 숲속의 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순찰도 돌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격려 포상 그런 거를 얼마나 줬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표창, 연간 몇 명은 받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그 사항을 받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자료가 쉽사리 나오지를 않습니다. 개인한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만 한다면 관계없는데 이동한 사람…….

김명선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 있는 직원분들의 몇 분 정도가 포상받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한 네댓 명, 4명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것 좀 제대로 위로해야 되지 않느냐. 고생한 만큼 격려라든지 포상이 있었으면,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 앞으로 정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휴양림이나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안면도는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게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니까 잘 안 되는 경우를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더 많이 힘내시고요, 포상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한테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기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더 한번 살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도립공원 내의 불법에 대한 거는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추진 중으로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거기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드론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산불감시용으로 드론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매빅 2 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직원이 운용을 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직원들이 운용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MOU를 체결한 하나산림기술 주식회사가 재무상태표도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 MOU를 할 수 있는.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지요? 혹시 아시나요? 직원 수는 몇 명이고 설립은 언제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설립된 거는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18명.

김기서위원

재무제표를 보니까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가 자본금이 1억 100만 원이고, 작년도에 단기차입금으로 부채가 증가된 게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을 채워도 부족한데 우선 단기차입으로 부채를 더 늘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MOU 체결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니냐, 또 기득권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저희가 법령에 따라 처리를 하고 거기에 우선권 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다른 데와 MOU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조직이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 수 있는 복수의 많은 업체를 검토해 보셔야지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에요. 단기차입금으로 부채를 늘려서 재무상태표 좋게 보인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감사를 여태까지 시행해 왔는데, 기관감사를 해 왔는데 2018년도에 정기종합감사를 받은 내용 7건 중에 3건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다른 데 정기감사 받고 외부감사를 받은 데도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이 많지 않은데 산림자원연구소가 공사를 분할해서 2개 업체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또 12필지를 5명에게 수의계약 했다,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한테 수의계약 했다, 이게 사실 요즈음 언론에서 계약금 쪼개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고 산림자원연구소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가장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부적정 건으로 나온 거는 처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산하기관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해서 내부통제 강화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소장님이 산림자원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더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건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경관정비 수의계약 부적정 이거는 큰 경우는 아닌데요…….

김기서위원

소장님!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제가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조치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쪽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꽃지해수욕장 주차장과 관련돼서 초에 정광섭 의원님이 주차장 유료화 조례를 제정하면 그쪽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상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보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경과라든지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9개 노점상들은 계속 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돈 주고 용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휴전이라도 맺은 건가, 나와서 어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 그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주차장 유료화를 해 가면서 차단기 설치하고 거기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차장 내부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 가면서 주차장 내부는 다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로변 틈새 있는 데 가서 민주노점상연합회 측이 5명, 일반 가입 안 된 사람들이 4명 정도로 해서 9명 정도가 수시로 도로나 한쪽 구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부에서는, 그전에는 주차장 내부에서 해서 주차도 못 하게 하던 그 상태는 없어졌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별도 불법단속 용역은 없고요, 주차장 전문업체에 위탁을.

김기서위원

그러면 용역 전문 그거를 단속하는 업체가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바깥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한 지역 주차장 내부에서는 그 노점상들이 행위를 못 하니까.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9개 업체는 밖에서 하는 거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밖에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위탁받은 같은 지역이 아니니까요.

김기서위원

다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안에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서 용역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용역이 아니고 주차장 위·수탁 계약입니다.

김기서위원

주차장 위탁?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주차장을 돈을 받고, 2억 2200을 받고 2년간 거기를 관리하면서 자기도 주차료 받고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포괄적인 용역을 한 거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리고 내부지역은 위·수탁한 지역에서 만약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영업방해 행위가 됩니다. 과거에 무료화 할 때는 유료시설이 아니라 영업장 방해라는 그런 법적제한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목적달성 하고자 하는 상황은 우선 이루어 놓은 거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전체 완전히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된 게.

김기서위원

그분들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밖에 나가서 따로 장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그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어떤 데에서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왜 정확하게 세게 안 하냐, 용역업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게 맞냐 이런 전화가 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물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파악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보령사무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거나 했으면 저희들도 금방 해소가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은 이미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아니면 자료로라도 대체해서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상반기 업무보고드릴 때, 7월 1일부터 위·수탁이 됐거든요. 그때는 노점상들이 없었습니다. 한 달여 8월 초까지, 8월 3일인가 4일 성수기 이때 무렵에 나왔지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않고 있어서, 상반기 업무보고 드릴 때도 주차장 위·수탁 용역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이제 해수욕객들이 모이니까 도로변 주변에 해서 그런 단속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앞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안면도자연휴양림과 금강휴양림 예약 현황을 보려고 하는 게 전산이냐, 우리가 예약제도를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 내용은 그냥 대화 사무 예약되어 있고, 만남 사무 예약되어 있고 이렇게만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제도가 개선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작년 7월에 조례 개정해서, 그동안에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전산 선착순?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전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컴퓨터 성능이 좋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못 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산림청이 그 방식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전달 1일부터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대해서 어디는 여름 같은 때 80여 명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5일 날 추첨을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어느 때는, 쓸 만할 때는 80∼90명까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되는 사람이 80 대 1이 넘고 하니까 그래도 힘들다고 하죠. 개선한 거는 작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방향으로 안면도하고 금강휴양림 다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고객들이 어떤 이의제기나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못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인 거고요, 요행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 운 잡았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상황이 추첨을 하든 선착순으로 하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면 좋은데 한 객실에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런…….

김기서위원

어쨌든 전산으로 선착순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전산으로 해서 빠른 사람, 노인들이 못 하고 하는 것은 해소가 된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요? 전산하는 비율을 좀 줄이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니, 전부 전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지금은 다 전산으로?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전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인터넷에 들어가 신청을 하고 그것을 추첨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았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산림자원연구소는 독특한 시스템이잖아요. 관리할 게 많은데 필요한 TO는 121명인데 현원은 110명밖에 없고 또 여기 보면 연구직도 있고 행정·위생·시설·운전·공무직 다양하게 있고, 출장도 많이 가고 이직률도 높죠? 이직률은 어떤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이직률은 그리, 저희는 수의직같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신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니까 이런 조직문화보다는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특수한 연구소인 것 같아 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를 소장님이 개선시켜 주면 어떨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통제 ISO 37001 이렇게 정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부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른 산하기관 보면 소장님이 솔선수범을 한다더라, 직원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더라 또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쓴다더라 이런 어떤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요즈음 새로운 리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그렇고 다른 산하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들었어요. 아까 신규직원 6명 온 것도 잘하신 것 같고 너무 칭찬해 드릴 게 많은데 직원들하고 아까 직원제안, 아이디어 이런 것을 잘 받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계룡에 ‘이케아’라는 회사를 유치하냐 마냐, 엄청난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가구 DIY, 30∼40대 남성을 자극한 기업이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서울혁신파크를 갔더니 공방이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독일산 유명한 목재를 켜는 기계가 엄청 비싼 게 하나 있는데 30∼40대 서울에 있는 남자들이 차에 목재를 싣고 와서 커팅하고 맞추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매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발맞춰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있거든요. 취향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과 잘 발굴하여 이쪽에 사람들이 더 올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소장님께 그런 조직문화를 만든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하긴 한데 최대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소장님!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저는 소장님이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잘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더 잘하시면 산림자원연구소도 더 진일보하고 우리 충청남도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도 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소장님 어디부터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법 17조4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이 조항을 알고 계셨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 조항은 봤는데 해석을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해…….

영권

김영권위원

알고는 계셨네요. 제가 볼 때에는 두산 1년에 연 임대로 봤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 보고서에 “도에서 일방 계약해지 시 초지조성비 등 투자비용을 지급해야 함” 이렇게 해서 여기 쓰여 있어요. 이것만 안 썼어도 저기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도의회를 기만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다 알고 계셨던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어떤 거요? 그 내용을 판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할 때로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법 조항을 읽어보셨으면 이해를 해 보세요. 그게…….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했더니 두수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런 것부터 파악하시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숫자하고 관계없어요. 25년 이상이에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제가 답만 알려드릴게요. 일자리 관련 채용현황 및 공고 관련 해서 자료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86명을 모집했습니다. 일자리에 목매여 있는 젊은이들이나 국민들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냥 질문 안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집을 할 때는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다만 게시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진흥원도 충청남도에서 올해 개원을 하는데요, 일자리에 관한 한 기회가 균등하고 또 심사과정에서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진흥원에 의뢰해서 채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게 가능한…….

영권

김영권위원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 의무조항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물아물 아는 사람 통해서 한다든지 지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공정사회로 가는 바로 아주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도의원으로서.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연휴양림 이용고객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산림휴양림이 사실상 인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2018도에 공사기간이 얼마나 돼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공사기간이 아니고요, 2018년도 여름에 날이 무진장 더워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공사중지하고 했는데 저희는 그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작년에는 많이 줄었고 금년에는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회복되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9월 말 현재 42만 8028분 입장 하셨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6.87%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2018년에는 더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인정은 못 하지만 2017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그것도 줄죠. 올해 해도, 2018년이 없다고 가정해도. 그러면 그게 작년에 더워서 그랬다고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이 어쨌든 산림에 대한 인기가, 국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혹시 산림연구소에서 발맞추지 못한 것이 있나 원인분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2018년은……. 그러면 2018년하고……. 차라리 소장님 2018년하고 비교를 했으면 올해가 조금 늘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55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어쨌든 인원이, 찾아온 내방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홍보를 더 한다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핑계 같은 핑계를 대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체험단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인원 개선…….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뭐 동네 저기도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세입에도 보면 ’17년도에 14억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입장료 수입이. 그리고 ’18도에 13억,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19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10억 3000만 원인데 세입을 비교해 봐도 조금 있으면 겨울이라 내방객이 줄어들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겨울에는 내방객이 여기 금강은 더 많이 줄고 안면도도 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줄어들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13억 7000만 원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더워서 사람이 안 왔다고 할 게 아니고 더워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김득응위원장

더우면 더 많이 찾아와야죠, 휴양림이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숙박시설 받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신청을 받아서 추첨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많아서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너무 많이 들어와서, 노인분들이 못 한다고 해서, 빨리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불만이 있어 가지고 개선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산림욕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 아이템을 잘하셔서 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산림욕을 하시는 분들의 산림휴양림 내방객이 더 많도록, 이거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지법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은 제가 권유드리는 것이고 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 소장님한테까지 가서 직접 부탁을 했는데 전 근무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요청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번에는 안 내도 되는데 다음에는 꼭 자료요청하면 틀림없이 늦더라도 왜 늦는지 상호 소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위원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자꾸 상식적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은 지금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더웠고 재작년에 덥고 한 것 다 알아요. 아는데 다른 데는 다 증가하면서도 감소가 되니까 김영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산으로 들로 놀러가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그런 데는 해수욕장이 첨부가 돼서 여름에 줄었다는 거는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활성화 대책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사업비만 투여되는데 현상유지 하세요. 지금 농민들도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셨어요? 활성화할 필요 없고요,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해서 사용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사람도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 구경도 안 가요. 휴식 생각도 갖지를 못하고요. 지금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데 자꾸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비 아껴 쓰실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김명숙 위원님. 아,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양금봉위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감사 자료에 “청원산림보호 직원은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관리업무에 배치해야 하나 일반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무분장과 보직관리에 맞도록 조치하기 바람” 했는데 제가 업무분장, 사무분장표를 항상 감사받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체크를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45쪽에 보면 청원산림보호직원 유원호 씨가 연구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 업무하고 담당구역 임야 순산 이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찰해 가면서 불법사항이나 이런 걸 발견하고…….

양금봉위원

그런데 유전검점 및 개량효과 연구를 한다고 해서 정말 녹지연구사가 해야 될 일을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여기에는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관리 업무거든요, 연구 업무가 아니라. 그런데 이 연구를 해도 괜찮은지 저도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 건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보조하는 거고요, 산림사업 관련해 갖고 하는 것은…….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다 보조라고 분명히 메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사로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연구사를 보조하는 업무가, 그것도…….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에 보조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단독으로 연구,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거는, 저도 아까 자료요청을 한 거는 공통연구를 했는지 개인별 단독 책임연구를 했는지 파악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유전특성 연구를 해야 되는 업무를, 이걸로 봐서는 유전 업무를 단독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없어요. 용재수종 유전검정 및 개량효과 연구를 이 위에 있는 연구사들이 한다는 얘기가 없고 청원산림보호직원이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질문드리고 또 이분이 연구사가 아니라고 하면 단독으로 이 연구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이것도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업무분장하는 데 맞춰서.

양금봉위원

시정해서 우리가 볼 때 제대로 인지할 수&n bsp;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아까 지방보조금 50% 이상 쓰지 않거나 반납사업 없다고 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제가 찾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자료 줄 때는 한 번씩 재확인을 해야 돼요, 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 반납사업 없음 이렇게 하는데 50%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는, 쓰지 않았다는 거는 반납한 거보다도 나쁜 거죠, 거기에서 멈춘 거는? ’17년도, ’18년도에 전혀 없어요? 다시 한 번 기억해 보세요, 50% 이상 사업 집행 안 한 거. 왜냐하면 그래도 정리추경 때 예산을 내가 다른 걸로 쓰겠다, 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납사업은 아예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중간에. 예산이 날아간 걸 얘기하는 거죠. 있어요, ’17년도, ’18년도. 있어요. 확인 한번 다시 해 보세요.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두세 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근거가 있으니까 저도 하는 말이고, 아까 김영권 위원도 얘기했고 김명선 위원님도 대집행 같은 거 있잖아요. 처리내역, 작년에 예산을 1억 세워서 올해 1억인가 얼마 되어 있죠, 대집행비 같은 거?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1억 500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 얼마 썼어요, 올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 집행은 않고 정리추경에 이월로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대집행이 내가 알기에 ’16년도, ’17년도 계속 건수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대집행을 하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대집행은…….

김득응위원장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1건도 없었다는 건. 그걸 또 이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대집행 건수가 계속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불법건축물 같은 게 지어져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9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하나 안 했다는 거는 불법건축물이 그냥 세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2016년도에 발생, 행정처리기간이 있잖아요. 고지 14일 해야 되고 우리가 우편물 주고 또 그쪽한테 통보하고 이러한 기간을 거치면 행정대집행을 하든 뭐하든 해야죠. 시군에서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도립공원 외부에 있어도, 농민이 창고 짓잖아요. 그게 불법건축물일 때는 아까 김명선 위원님 말대로 1년 벌금을 20%∼80%까지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때려요. 그리고 그거 부술 때 까지 연수로 해서 계속 벌금을 매기고 있어요, 부과금을. 그거 안 주면 행정대집행 딱 들어가요, 거기 땅에 대한 거, 가등기 같은 거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6년도에도 발생이 됐고 ’17년도에도 발생이 됐고 ’18년도에도 발생이 됐는데, 예산을 1억 줬는데 내년으로 이월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전에 걸로 오래된 거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게 내가 보기에 부족할 것 같은데, 대집행비 200, 300, 500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시군에서 이관받은 게 작년에 받아갖고,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산림자원연구소로 넘어왔습니다. 거기 용도 이 관계를 규명하고, 절차가, 사실은 하다가 그전에 계고절차가 진행이 안 됐던 게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계고절차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거 있으면 계고절차 진행된 거 순서대로 빨리 저기를 해야죠. 일반건축물도 시나 군에서 엄하게 다루는데 이거는 관광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인데 이런 거를 처리 안 한다면 진짜 업무수행을 안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시군에서도 일반건축물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부서질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때리는데 그 가액의 30%인가부터 80%까지 임의로 때릴 수가 있어요. 일반건물에도 하는데 우리가 관광지라고 만들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저기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더 신중하고 더 빨리 처리하고 일반 농민이나 시민들께 이런 게 지어지면 관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한다는 걸 보여줘서 다음에 미연에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예산을 줬으면 계고하고 뭐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 데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타 기관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빨리 할 거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이전해서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1억을 줬으면, 내가 보기에 대집행하려면 대집행 비용이 일괄적으로, 아까 건수 올라온 것 보니까 ’17년도부터, 내가 지금 명세를 안 갖고 있는데 상당수가 있고 아마 ’15년도 것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고장 날리고 해서 절차적으로 되는 것부터 우선 하고 안 된 건 왜 안 됐나 확인해서 사유서를 주든가 해야지 우리한테 명세만 딱 주면 어떻게 해요. 1억 예산, 대집행비를 세워줬는데 그걸 이월시킨다? 말이 안 되죠. 지금 행정절차상 우리가 가능한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서둘러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일반건축물 있잖아요. 시군한테 물어보세요. 일반건축물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창고 있잖아요. 창고를 지어도 헬기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찍잖아요. 찍어가지고 딱 건물이 허가 없이 지어진 거 알면 계고장 같은 거 순차적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1년에 건축물에 대한 80%까지도 부과할 수가 있고요, 또 1년 지나면 부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벌금고지서를 보내요, 지방자치기관에서. 그걸 안 내면 가압류 같은 것까지, 소송까지 들어오고요, 그게 부서지면 자기 돈 내고 부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야 공무원들이 승인을 해 가지고 벌금을 안 때려요. 그런데 어떻게 도립공원을 관리하신다는 분들이 공원 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처리도 안 하고, 작년에 내가 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깎을까 말까 하다 줬는데 행정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안 한 거예요? 하나 처리한 거 없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아까 처리한 거 사진도 찍어올리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건 본인 자진철거 유도해 갖고 자진철거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사람들은 오히려 칭송을 받을 사람들이고 자진철거 안 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법적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일의 악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더 압박해 갖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

김득응위원장

압박하는 게 아니라 행정계고장 날리고 해서 법적절차를 우리가 이행했음에도 그쪽에서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안 부수면,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만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고장 보내고 시간낭비하는 악순환적인 일을 금지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하게. 그렇지요, 맞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 이런 걸 하실 적에는 우선 선급을, 아까도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4800, 1억 6000 정도 주고 연구기관에서 오히려 연구를 이렇게 한다는 거, 법률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산림연구소에서 국가사업이라는 걸 따서 경비를 받아서 우리 도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기관인데 오히려 우리가 연구용역을 다른 데한테 준다는 거, 아니면 충남대학교나 다른 지방대하고 기술교류를 해서 4000만 원 들 걸 우리가 따서 그걸 하면 사업비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잖아요, 돈이. 연구기관에서 오히려 이렇게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도 아이러니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건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 돈이 도 외로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내가 알기에 충남대학교 거기도 산림자원학과 같은 게 있죠, 임업과?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산림환경자원.

김득응위원장

교수님들하고 여기 산림연구원하고 합작을 해서 이런 연구비 같은 거 절약할 수 있고 또 국비를 앞으로 많이 따와야 돼요, 소장님. 그리고 아까 그거 분명히 인정하죠? 행정대집행 같은 거 안 한 거는 사실이고 또 앞으로 그런 거를 여기에서 빨리 해야 돼요. 해 봐야 앞으로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노하우를 갖고 해서 업무능률이 향상되지 내년으로 이월을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집행하시는 담당자도 한두 건을 처리해 봐야 경험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법적절차 딱딱 해요.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우선 행정대집행 같은 거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법적집행을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도민들한테 기회를 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걸 다 완수한 경우 우리도 할 바를 한 거예요, 소장님. 하여간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할 테니까 안 되는 부분을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잘되는 거 백날 잘해야 뭐해. 와서 자리 지키고 쉬운 일은 누가 못해.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만 도립공원 같은 걸 시민들도 아껴, 또 앞으로 비전 있게 우리가 산림자원을 아끼고 산불조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런 대중성을 가져야 돼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도립공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어디어디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청양이 끝나고 덕산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 대둔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인문환경 분야 4개 분야만 했기 때문에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681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소관 연구용역을 한 곳은 국립공원연구원 이렇게 했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연환경 8개 분야, 인문환경 4개 분야에 1억 59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칠갑산, 지금 덕산은 시행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 관해서 제가 책자를 여기 와서 빌렸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대략만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부실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들이 부실한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연환경 분야는 전에 조사를 해서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책자 전체가 그 금액입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칠갑산도립공원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갖고 단가를 좀 싸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단가를 싸게 했다? 그래도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식물의 식생 부분에서 자생지 보존방안을 봤습니다. 굴참나무나 여러 가지 소나무, 신갈나무, 상수리, 졸참나무, 서어나무, 식물 군락 종류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도립공원 칠갑산 내에 매우 중요하게 있는 자생식물 군락지가 있습니다. 철쭉 군락지가 있고요, 이 철쭉나무가 작은 게 아니라,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키가 200m 이상 넘는 군락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십년 이상 아니면 100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군락지가 수백 그루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그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눈에 띄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다른 나무들하고 비슷하게, 철쭉은 철쭉이라는 용어만 들어갔습니다. 특히 칠갑산 정상에서 삼형제봉까지 그리고 장곡로, 사찰로 이쪽으로 가는, 휴양로 쪽으로 가는 데는 대부분이 모두 다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2m가 넘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요.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해야 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식생으로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반론산 같은 경우는 철쭉 군락지가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았습니다. 200년이 넘은 나무도 있거든요. 천연기념물 462호로 받았는데요, 100년에서 450년 된 나무가 한 40여 그루 있습니다. 칠갑산도 몇 년이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칠갑산에는 철쭉도 있고 산철쭉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건 아시죠? 철쭉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꽃입니다. 수로부인이 지나가다가 절벽에 핀 흰꽃을 보고 갖고 싶어 했고 한 노인이 헌화한 꽃, 이게 바로 철쭉이거든요. 산에 피고 있는 철쭉인데 연분홍색 빛을 띠고 있잖아요. 이렇게 귀한 나무가 군락으로 한눈에 봐도, 이게 꽃이 피었을 때만 이 조사를 했더라도, 원래 식생조사는 1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사계절을 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환경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 때문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4681만 원을 받으면서 이 분야를 했는데 여기에도 상당 부분, 인문학적 부분에서 비지정문화재가 빠져 있습니다. 아주 부실하죠. 어떻게 보면 칠갑산의 곁가지인 대박산에 있는 대박리 같은 경우에 장승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칠갑산의 본 자락에 있는 대치면 대치리, 광금리, 도림리, 내초리 이런 데들에서 지내고 있는 산신제나 이런, 비지정됐지만 오래된 전통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간 것보다 빠져 있는 게 더 많고요, 기타 자원에서도 사실 현대에 만들어진 충혼탑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천문대, 출렁다리, 천장호나,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앉아서 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앉아서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만 갖고 조사를 한 것 같고 46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충청남도 예산으로 한 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했는데 맨 마지막에 발행일 2018년 4월 27일 그다음에 발행인이 국립공원연구원장 나공주, 발행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도 거기로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연구용역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있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념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기관에 돈을 주고 전문지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재산권과 지식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뒤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발행은 충청남도가 돼야 되거나 산림자원연구소가 돼야 되고 연구용역기관은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짜리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 또 합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누가 이 책자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충청남도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돈을 주면서 이렇게 지적재산권도 못 갖고 소유권도 못 갖는가. 이렇게 하면 재산권 누가 갖겠습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 한눈에 칠갑산 주변자락을 그냥 차만 타고 돌아도, 아니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에게 한 번쯤 인터뷰를 했다면 다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빠지고 겉만 훑는, 이렇게 허술한 조사연구기관에 또 우리가 1억 5900만 원, 1억 6000만 원짜리를 맡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챙겨 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은 충청남도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격을 적게 했다고, 지금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1억 5900만 원짜리도? 그렇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덕산도립공원 하면서 칠갑산도립공원에 빠진 부분들 그다음에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지역에 살고 있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인터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느냐, 그냥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것만 인용했어요, 들여다 보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국립공원연구원이라는 이름 하나 갖고, 타이틀 갖고 이렇게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만들어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누군가가 철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뒤에 발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만 보면 최종보고서잖아요. 충청남도 마크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크만 들어갔고요, 밑에도 보면 환경부 국립공원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그렇습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 이거 우리 충청남도 캐치프레이즈 아니거든요.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누가 했습니까?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스스로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 장을 넘겨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이거거든요. 과연 소유권과 누가 발행했는지, 발행한 사람은 돈을 댄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해 줬어야죠, 따지면. 철저하게 이거 잘못됐으니까 개선하시고요, 다음 책자 만들 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김명숙위원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자료 6쪽입니다. 정원문화 거점 공간 창출 및 테마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숲비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가칭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총사업비는 6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차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2015년 11월 3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통과합니다.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2015년 12월 24일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방침을 결정하고 2016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미 그때 계획이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16년 10월 18일 지방정원 조성계획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용역비는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죠.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1억 7130만 9000원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 설계,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설계비용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은 언제 완료하기로 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201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그런데 토목조경공사만 실시합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토목조경…….

김명숙위원

공사. 그러면 완료를 2019년 말까지 다 합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1단계 사업 토목조경이 테마정원 조성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테마정원 조성까지 다 끝납니까, 12월 말까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끝났습니다. 7월 19일까지 끝났습니다.

김명숙위원

7월 19일까지 끝났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2017년부터 세웁니까?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16년도에 설계비부터 해 갖고 3억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은 2016년 3억 원. 이거는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균특예산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균특예산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세웠냐고 묻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예산은 2016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이월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월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나머지는…….

김명숙위원

그리고 2017년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19억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총 2017년 예산이 21억 1400만 원이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부 썼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김명숙위원

당해연도에 3억 2500만 원만 썼어요. 그러면 결국은 넘어온 설계비만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그대로 이월이 얼마 됩니까? 17억 5600만 원이 2018년으로 이월됩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가면 다시 19억 원의 예산을 또 세우죠. 그래서 총예산은 이월된 예산 17억 5638만 원까지 포함해서 36억 563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 예산을 2018년에 12억 9245만 7000원만 집행을 하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0원으로 나오고 이월액이 또 23억 6392만 3000이 나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불용처리한 게 없습니다. 전액 이월하고 남은 것.

김명숙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2019년 예산 19억을 또 세웁니다. 19억을 또 세우고 그렇게 되면 예산 현액이 얼마가 됩니까? 42억 6392만 원입니다. 60억 원짜리 사업인데 사업을 완료해야 될 2019년에 예산은 42억 6392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예산 집행 얼마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35억 2111만 9000원.

김명숙위원

35억 2111만 9000원. 이 예산을, 42억 중에 계속 이월하고, 예를 들어서 60억 원 중에 전체 이월한 예산까지 42억 6300만 원을 2019년에 갖고 있다가 한 해에 35억 2111만 9000원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불용이 7억 4200만 원 나오죠. 이거는 완전 불용처리 되는 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거는 숲생태 개선 시범사업 5.7㏊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집행잔액 불용으로 나오는데, 2019년.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불용이 아니라 집행잔액이고요, 불용한 거는 없는 거고 집행잔액이…….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언제까지 쓸 예정입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11월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은 계속 2017년부터 19억씩 받아요. 이것 계속비사업으로 왜 편성했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재정이 어렵습니다. (물컵을 들어 보이며) 예산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아요, 이렇게. 이게 딱 1년에 써야 될 충청남도 예산이에요. 한쪽에서 물을 따라 쓰면 다른 곳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사업은 매년 예산을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받은 예산만큼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잔뜩 끌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60억짜리를 마지막 연도에 42억 6000만 원씩 집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집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이 계속 늦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일이 계속 늦어졌고 사업 마지막 연도에 가서 적어도 이게 2015년부터 계획해서 ’16, ’17, ’18, ’19, 4년째 가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60%∼70%를 썼다라는 거는 몰아서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완료된 게 그때 완료돼서…….

김명숙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된 것들을 보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그다음에 이렇게 다 몰아서 하다 보면 보수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을 준공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그런데 연차적으로 완료해야 될 사업들을 해 왔으면 사실은, 특히 이거는 식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심은 것들 먼저 조성한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 예산을 집행한 걸로만 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8년 10월에 받은 자료입니다. 2018년 10월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안면도 지방정원 ‘숲비원’ 현장을 갔었는데 그때 받은 자료이고, 그다음에 오늘 지방정원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적을 보면 ‘숲비원’의 기본계획 보고서를 이 자리에 와서 잠깐 갖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업에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기 위한 중점사업이지요. 과업에 개요가 있고요, 계획에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 연출 요소를 도입해서 한국정원의 세계화 및 역사·문화·관광 명소 육성에 기여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선진 정원 문화 요소를 도입하여 관광객의 참여유도 및 새로운 정원문화를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좀 문제는 있지만 또 중국 정원을 도입해서 관광 수요에 대응한다고 하지요. 그러고 나서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7쪽에 보면 과업의 중점사항이 나옵니다. 맨 첫 번째 중점사항이 뭐냐 하면 지역성·정체성, 정체성은 충남의 백제역사·문화 등을 반영한 콘셉트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는 화훼산업 나오고, 수목원과 휴양림 나오고, 정원시설과 생산시설 나오고, 향후 프로그램·시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목적과 과업의 중점사항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까지 4년 간 그동안 사업을 해 온 내용을 보면 백제와 관련된 정원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2단계 사업을 위해서.

김명숙위원

그거는 2단계 사업, 이 사업비는 지금 1단계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과업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백제정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휴게정원과 치유정원, 테마정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먼저 사실은 선점을 전국적으로 하려면 백제의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되어 있었다면 어디나 다 있는 포켓가든, 물의정원, 이것 다른 데 다 가도 있어요. 이벤트 공간, 습지원, 초화원, 야생화언덕, 그라스원 다른 데 다 있어요. 칼라정원, 숲속놀이터, 아트포레스트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 다른 데에 가보면 잘해 놓은 데들 많습니다. 왜 평범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적을 보면 조성 콘셉트가 ‘숲비원’ 그렇거든요. 숨길 비(秘)에 동산 원(園) 자예요. 비밀스러운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없는 것들을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평범한 것들을 만들어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조성 사진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평범해요, 이렇게. 위원장님도 한번 보시면 지금 나무도 없고요, 이것 사람들이 더워서 여기 와서 구경하겠습니까? 이게 백제부터 있다라면 궁금해서라도 오겠죠. 그냥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이렇게 어디나 있는, 오히려 숲을 더 훼손해서 이렇게 만드는 정원은 저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백제유적에 등재된 백제정원을 모태로 하겠다, 백제가 굉장히 문화가 살아 있었거든요, 숲 문화도 살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면 그것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좀 달라졌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는 벌써 이미 ‘숲비원’을 할 때 1차 년도에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서 정원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으로 사업비를 140억 원이지요. 140억 원을 들여서 정원 2차 사업을 또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200억 원짜리 지방정원 ‘숲비원’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달라고 했더니 1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사업비 60억 원 들여서 휴게·테마·치유정원 조성, 수목 초화류 22만 2000본 식재하고, 숲속놀이터·파고라·쉼터 등을 설치 완료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백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수목 초화류 이거요, 22만 2000본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가서 보는 사람들은 별것 아닙니다. 심느라고 어렵고 관리하느라고 어렵기만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2019년 10월 22일 부지사 주재로 2단계 사업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숲과 바다에 인접한 안면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양치유 정원 조성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이렇게 나옵니다. 추진계획에 오면 어디에도 백제정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2월 충청남도 공공건축가를 포함한 조경·정원·치유 전문가로 구성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합니다. 여기에 역사·문화 관련된 전문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 2단계 사업추진위원장, 총괄기획과를……. 추진위원장 누구입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선임해서 고품격 해양치유 정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2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2015년부터 계획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그리고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받을 때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정원을 모태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2019년에 와서는 그 얘기는 어디로 싹 사라지고 고품격 해양치유 정원으로 바뀝니다. 40억짜리 사업 형식적으로 그냥 어디나 있는 평범한 사업 해 놓고 결국은 해양치유사업, 이것 다른 데 전라남도도 할 수 있고 제주도도 할 수 있고 경상남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도 할 수 있고요, 경기도도 할 수 있어요. 바다가 있는 곳은 모두 다 해양치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관련된 말은 하나도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부지사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아도 1단계 사업에 백제와 관련된 것들이 없이 이렇게 누구나 와서, 60억을 투자했어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더워서 구경 가지 않을…….’ 그리고 아직 조성되지 않아서 오히려 콘크리트나 훼손된 게 더 많이 보이는 이것도 안타까워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겠다, 그리고 어디나 있는 거로 가겠다. 그렇지만 백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문화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좋은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갖추지 못한 그런 좋은 자원을 갖고 왜 이렇게 부지사님 말 한마디에 해양치유 정원으로 140억짜리 사업을 바꿔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한신 게 맞고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는 아니고 2단계 사업에 백제정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든센터하고.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같이 해양치유를 부각시켜서 하자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는 의도입니다. 백제정원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 속 2단계에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추진계획에도 백제라는 단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백제정원이라는 단어 들어갔어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를 테마로 하겠다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비제원이라는, 2단계 사업이 비제원…….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출한 여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2단계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 설계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양과 치유로 가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1단계 숲비원 하면서 설계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기본설계 81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실시설계까지 포함하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실시설계까지 포함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백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다시 2단계 기본계획 설계공모를 하면 설계비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1단계 설계 따로, 2단계 설계 따로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가는지, 제일 먼저 과업의 목적으로 갔는지를 여기다 정확하게 적어놓고서도 우리가 그 목적대로 가지 않고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여기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중점사항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왔어요. 지역성, 충청남도라는 지역성이죠. 정체성, 정체성에 괄호 해 놓고 충남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비문화도 있고 백제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백제역사·문화 등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반영한 콘셉트의 정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고요, 치유를 주제로 하는 해양정원공원 하겠다고 하면 이게 중점으로 가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림만 쪽에 해양정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치유의 정원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서산에도 하고 태안에도 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안면도휴양림에는 우리가 백제정원으로, 백제를 모태로 하는, 테마로 하는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고대국가의 정원을 테마로 하는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양정원 관련해서, 치유와 관련해서는 서산으로 가면 되고요, 가로림만으로. 서로 업무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각각 따로 같은 데에 치유정원, 해양이 지금 인기 용어로 뜨고 있고 대통령님 왔다 갔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계획 대로 과업의 중점사항 첫 번째 나온 사항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200억짜리 사업은 다른 지역에 있는 평범한 정원과 똑같고요, 경쟁력 갖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는 역사와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본을 갖고 하는 것들, 해양치유정원은 자본 갖고 어느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로마를 왜 그 돈을 들여서 가겠습니까? 유럽을 왜 가고, 왜 다른 나라를 가겠습니까? 그거는 역사와 문화를 보러 가는 거고 요, 그러기 위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오늘 감사 지적사항 반드시 받아들여서 추진계획 바꾸시고 개선하시고요, 비제원이 중점이 돼야 돼서 2단계 사업은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외면을 당할 겁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신라에서 신라정원을 갖고 선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집니다, 충청남도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1단계 사업처럼 마지막 4년째 사업에 60% 이상 사업비를 쓰는, 사업을 몰아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충실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이 건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있어요?

김명숙위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마저 다 하시지.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이 늦으면 서면심사로, 서면감사로 시정이나 요구 제안이 있으면 드리겠고요, 우선 표면에 나타난 것 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 소나무재선병하고 일반 병해충에 관련해서 위급성·시급성 또 빠른 예찰, 빠른 알림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 분장 사무를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감염 여부의 의뢰가 들어오면 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사 결과가 며칠 만에 나오는지 궁금해요,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소나무재선충 자만, 산림 병해충 자만 해서 보니까 녹지연구사 지동현 팀장님께서…….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환경임업연구팀에서 그것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의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주로 현장을 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료…….

양금봉위원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서, 껍질을 채취한다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양금봉위원

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가져와서 여기서 검경을 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기간이 그 결과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몇 시간이 걸립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시간은 시군에 가서 해 오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가서 하면 재선충 같은 것은 저희가 장비 특허를 받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겨울 같은 때 그동안에는 3일 나오던 거를 이 장비를 가지고는 하루에 할 수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아, 그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런데 갔다 오는 시간이 접수가 되면…….

양금봉위원

여러 가지 여기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15개 시군을 다 다녀야 되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거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접수를 받고, 오전에 받든 오늘 받으면 오늘 당장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그 다음 날 움직일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다른 지역에 신고 들어온 데가, 같은 병해충이 같은 시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최대한 빨리 하는 거는 당일이라도 가서 하는 데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제가 접수 문건하고 또 접수받은 다음에 발생 문건을 대비해 봤어요. 체크를 해 봤더니 각 시군에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빨리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알림서비스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별 체크를 해 봤어요. 몇 건만 했더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니까 개인별로 체크를 해 봤더니 빠르면 이틀, 4일, 5일, 7일 이렇게 해서 날짜가 획일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업무량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려고는 하되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알려야 선제적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절차를 소장님께서 설명 좀 저한테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대부분 재선충 같은 것은 저희가 예찰을 해 가면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요, 고사목 가서 저희가 발견도 하고…….

양금봉위원

아니, 아니 민원 들어온 것. 시군에서도 들어오지만 개별적인…….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개인이 들어온 거는…….

양금봉위원

개별적인 것도 많네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양금봉위원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게 법정 처리기한은 15일로 해 놨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는데 양에 따라서 적은 본수가 있고 많은 본수가 있고, 또 그 시기에 소나무를 옮겨 심는 비슷한 시기가 되거든요.

양금봉위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한여름에는 안 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밀릴 때 들어오면 일주일 간 거는 그런 경우고 이틀 간 거는 좀 빨리 간 거죠.

양금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날짜가 획일화되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바쁜 정도에 따라서 또 시급한 정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민원이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거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힘이 없으니까 기다려도 일이 시급한데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끙끙 앓는 민원인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처리기한이 15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확산하게 되면 아주 시급하게,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재선충병이나 일반 병해충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래서 감염 의심목 검경 의뢰가 들어오면…… 감염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환경임업연구팀.

양금봉위원

환경임업연구팀에서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니, 6명입니다. 뒷장은 임업생산연구팀입니다.

양금봉위원

예, 임업생산연구팀. 여기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또 15일 처리기간이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애타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처리기한 15일 이내에 해요. 그러면 어떤 민원인이, 그러니까 “15일 동안 기다리면 되겠네요” 할 수 있는 민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 간단하잖아요. 검사하는 거는 자동분리기인가 그게 연구되어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일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면서, 이 사안은 시급성을 발 빠른 대처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참고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설명드리면 감염된 게 아니고 재배하는 나무인데 이는 조경수로 팔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로 팔려면 하나하나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신청은 늦었어도 나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움직이는 게 양이 많은 데는 몇 번 먼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고 하는데 그것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빨리 해 줘도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늦은 것으로 되어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최대한 민원 처리를 빨리 했다라고 하고 또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직원들도 움직이기 편하고 대응하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시정해서 날짜가 누구는 일주일 걸리고 5일 걸리고 4일 걸리고 2일 걸리고 그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추가로 아까 도립공원 내 불법 훼손지 단속결과 ’17년도 10건 되고 ’18년도 2건, ’19년도에 10건 또 발생이 됐어요. 이것 대집행 행정처리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빨리, 이런 업무는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이것 빨리해서 1건이라도 하고, 그 담당자들도 이런 집행을 처리 절차대로 결과를 해서 대행비도 회수하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지도·계몽이 될 겁니다. 이것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앞으로는 연구용역 같은 것 준다는 것, 이런 용역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연구소를 두는 목적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요,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떳떳하게 낸다는 건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총예산 얼마 썼죠, 산림과에서? 작년에 239억 썼어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39억을 쓰는 산림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식생을 보호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뒀는데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줄 아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제휴 같은 것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충남대학이라든가 임학과하고 제휴해서 같이 연구하는 형태로 가야지 이렇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39억 들이는 연구소가 기술적인 용역을 할 때는 따로 이렇게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용역을 안 하기 위해서 239억씩이나 들이고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연구소는. 소장님, 이해가 안 가세요? 표정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도립공원 업무는 환경부서에서 저희가 받은 지가 산림과에서 2년째인데요, 아직 솔직히 저희 기술 노하우가 그만큼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길러서…….

김득응위원장

제 말의 의미는 아시겠지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원래 연구소에 239억씩 들이고 1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연구용역을 따로 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순입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노하우를 배워서 조속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충남대와 MOU를 체결해서 연구비 5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이거를 하면 우리 노하우도 배우는 것 아니에요, 충남대 전문 연구기관하고 해서. 그쪽도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식재배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서로 공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양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구소를 둔 목적이 충남도의 산림자원 같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연구소비는 230억씩 들여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모순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연구용역은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5000만 원 연구비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공통자료 62쪽이고요, 혹시 결산서 갖고 계시면 결산서 352쪽인데요, 불용과 관련해서, 2018년 결산과 관련해서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결산서를 보면 가장 정확하거든요. 결산서 352쪽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2018년 예산을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잘 썼는데, 다만 해안침식 방지시설 이월액이 있고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3974만 2370원이 있어요. 좀 과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런데 여기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이 8909만 58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7674만 8620원입니다. 좀 과다하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일정 부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두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측 가능한데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지방정원 관련해서 매년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비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추경을 통해서, 1회·2회 정리추경을 통해서 사업비 가감을, 확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정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은 일정 부분 퍼센티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제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불용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빠르면 3월 1회 추경에, 늦으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4월 총선 이후에 보통 1회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집행시기는 6월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6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제안사항도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특색 있는 도립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칠갑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맞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시기는…….

김명숙위원

똑같이 됐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투자한 것을 보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는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자연관찰 학습장이 없습니다. 도립공원 자연관찰 학습장이 없기 때문에, 도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조성할 만할 곳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단년도에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칠갑산도립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학생들, 앞으로는요,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뤄질 겁니다. 다뤄지기 때문에 이거를 조성해서 자연관찰 학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칠갑산도립공원 주차장 건너편에 도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올라갔다 천문대나 －자비정까지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갔다 오면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성을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흰진달래가 자생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배양사업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금년에 300본 해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제가 수범사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철쭉 군락지 이거 주요 수목 관리하는 지역으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천연기념물, 강원도 정선에서 지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안타까운 거는 정상 부분에 100년 이상 된 철쭉나무가 있었는데 보니까 최근에 고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해서 경제림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밀원수나 경제수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금봉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산림 조성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0종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혹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수종이 있는 걸로, 혹시 이 연구도 했습니까? 그거는 안 하셨나요?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미세먼지는…….

김명숙위원

충청남도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이슈예요. 미세먼지 배출이 경기도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가장 많고요,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60개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30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 쪽에는 미세먼지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 충청남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지역이 피해를 보느냐, 그동안 환경을 잘 지켜온 부여군·공주시·금산군·청양군 이런 데들이 오히려 그 예산을 이쪽에 갖다가 살려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살리지 못해요,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그래서 산림자원소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이 무엇인지 연구하시고 조림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있다면 더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예산들이 쓰여지는 거 보면 산림자원연구소에는 하나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사 LED 등이나 바꾸고, 터널 등 바꾸고, 의료원의 등 바꾸고, 주로 이런 데에 쓰여지고 있어요. 산림을, 환경을 살리는 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쓰여지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역자원시설에서 예산을 확보에서 미세먼지 환경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는데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생태등급도가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이걸 잘 만들어 가면 충청남도의 사업이 전국의 모델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연구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해가지고 과학원에서 손을 대고 있고, 저희가 연구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안 했었는데요,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제림이나, 사실 밀원수가 경제림인데요, 어느 시점부터 충청남도가 지금 밀원수를 저쪽에다 심고 있잖아요. 보령에다가 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중점으로 가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재목으로 쓸 것들도 필요하고요, 단순한 단기성 경제조림은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경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로 가고, 제가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1월 1일 자로요. 지난해부터 산림자원연구소 충남 이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7년간 잠자던 연구소 이전문제를 올해 2019년에 와서 여러 차례 세종시도 만나고 중앙부처도 만나고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행정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연구소가, 사무소는 이전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은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림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에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 내 시험림 조성해야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겁니까? 만약에 여기 계속 둔다고 하더라도 도내에 시험림 조성은 30년, 50년 뒤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2020년에는 부지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성의 조건은 생태 1등급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안입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는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이 굉장히 봐 주는 것 같아요. 지적할 거는 다 했잖아, 뭘 웃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안면도, 도정질문에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죠. 두산 건, 이거 시정 조치해가지고, 2023년도, ’24년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죠?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때 가서는 우리가 임의해지를 할 수 있어요, 법에 의하면 재계약을 안 해 주고. 토지법 17조3, 4항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의해지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법적인, 두산하고도 상의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밖에 못 믿으니까, 소장님이.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변호사한테 빨리 자문 구해가지고요, 최종 통보를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최소한 8명 위원들만이라도, 사후처리 계획 같은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오늘 제가 저기했지만, 하여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속으로는 너무 길게 하고 그런 말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오늘 빨리 끝난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산림자원연구소장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발전적인 제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승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도 공무원이신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지금 충남도 도민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 수행을 할 때 앞에 국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니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시고, 오늘 김승환 소장님이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들이 －직접 참석 다 해 주셨잖아요－ 지시하기 이전에 가서 업무 다시 챙겨 봐가지고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하고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