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
관장 직무대행을 몇 월 며칟날, 과정을 얘기해야지. 관장 직무대행 날짜가.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활동지원사 사업을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령학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무 데도 복지관 사업에. 자료제출한 2018년도 복지관 사업에 활동보조사업이 없어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6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세입이나 세출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조금사업만 우리가 감사를 할 권한, 도 보조금사업 내에서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2018년도 인건비 급여내역에 보면 예산이 5억 5752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이 1원 빠지고 다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작년 5월부터 복지관장이 공석이었는데 복지관장의 급여도 분명히 여기서 누적이 됐을 거고, 어떻게 1원 남기고 급여가 다 나갈 수 있어요, 2018년도?
관장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는 게 지방재정법이지요?
지방재정법, 그럼 예를 들어 인건비를 다른 데에 전용했다는 소리예요?
아니지요. 처음에 총괄지원 방식이라도 도에다가 우리가 인건비를 얼마, 사업비를 얼마 해가지고 올릴 거지 않습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변경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 하나 시설비와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게 지방재정법이에요. 45조1항인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걸 전용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도,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승인이 가능합니까?
현섭
신현섭장애인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지방재정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섭
신현섭장애인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필요한 부분, 인건비라든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기위원
전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현섭
신현섭장애인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병기위원
그리고 고용장려금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고용장려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복지관 관내에만 장애인 2명 채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애인 2명이 채용돼 있고 그다음 활동지원사가 2명 장애인으로 채용돼 있으니까.
그러면 4명인데 이게 활동지원사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넘어가서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맞춘 거예요?
여기 복지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52명이고 지금 현재 43명이라는 거지요?
43명인데 여기에 활동지원사가 들어가니까 115명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고용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활동지원사를 여기다 포함시켜놔버리고 예산이라든가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복지관의 예산만 심의를 받겠다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활동지원사서비스를. 그렇지요,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 인원이 추가되니까 여기가 장애인 의무고용시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00인 이하 사업장 같으면 2명분에 대한 고용장려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면서 종사자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의무고용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명이 돼도. 지금 그리된 거 아닙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거 역시도 복지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복지관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활동지원서비스사업 역시도 국비, 도비, 시군비가 같이 매칭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전부 예산하고 세입세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강찬규 운영부장, 관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아까 업무보고 전에 간담회에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대충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여기가 그러니까 기능전환 관련해서, 보령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이 2021년도 8월 달에 준공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 여기의 운영관계라든가 직원들 각종 사업 관련해서 좀 경직됐다고 할까, 사기가 저하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와 보령시와 추진이.
2021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뚜렷한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직원들로서는 불안하고 업무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들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지표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의 복지과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직원들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율
정한율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보령시하고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가 문제냐면 보령시에서도 수탁법인을 선정하게 되면 인사권이 수탁법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을 준공해서 운영하면 그 이후는 결정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도와 복지관과 보령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원만히 타결이 되어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가 연건평이, 부지가 몇 평이지요? (○증인석에서 1000평입니다.) 1000평, 부지?
연건평은 얼마예요, 건축…….
그동안 서부지역 청양까지 아우르는 복지관을 운영해 왔는데 기능에 있어서 폐쇄를 하고 매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복지수요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와 시설을, 당초에 이것을 기부한 거지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또 기부채납의 정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매각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시설이나 부지를 복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장 직무대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도와 함께 이 문제는 앞으로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매각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아무리 기능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불안 이런 것은 해소하면서 그때까지는, 보령시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기존 해 오던 사업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처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장애인종합정보넷에 접속을 하면 포털 검색을 해도 찾기가 어렵고 가수 이런 것만 검색되고, 정보공유를 위한 홈페이지인데 이런 부분에 정보접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활용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고 게시물만 두 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하루빨리 점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관장 직무대리가 하루빨리 이 문제도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고용불안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능전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서부복지관뿐만 아니라 남부복지관도 있거든요. 아시지요?
며칠 전에 행감을 가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도, 거기는 공주시와 원활하게 협의가 잘돼 가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쪽도 있고 또 도가 있고 시가 있으니까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잠시만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변경 승인했던 거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사회 회의록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청양분관팀장
청양분관 팀장 김연희입니다. 현재 청양분관은 2019년 올해 3월까지는 직원 4명 운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군에서 작업치료사 1명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 서비스는 아동들 기초재활서비스, 18세 미만 아동의 심리치료, 특수교육, 언어치료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2명이 저하고 사무직 담당 직원이 1명 있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양군에서 의지는 있는데 예산을 가장 지금…….
그렇지요, 지금 정원 자체가 너무 적고요. 현재 인원으로 인근에 가장 인구가 적은 태안군이라든가 부여군이라든가 비슷한 유형의 시군과 비교해서 그 정도 수준을 맞춰간다는 입장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확답을 해 주시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산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도립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령시와 맞춰서 가겠다는 의지도,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시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방이양이 되면 청양군에서도 어차피 지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데.
저희들 현안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인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다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안이 저희 복지관 운영이 아니라 거기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분들 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서는 많이 관심을 두지 못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의견들을 행정하시는 주민복지실 실장님하고 주무관님들도 다 알고는 계시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의견 해 주시면 더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어쨌든 20개월 후에 폐관이 되는 건가 요?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 폐관을 준비하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현황에서 관장님, 국장님 빼고 7명 정도가 결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급·2급은 변동이 없고요, 3급에서 한 분이 부족하고 4급에서 5명 이 정도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요기능이라든가 사업을 보면 지역권익옹호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셔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직급이 높으신 분들. 혹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동료상담가가 채용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으면 이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축소할 사업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사업이 무엇인지, 복지관 성격에 맞는 사업을 유지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권익옹호사업을 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사실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들을 지금 3개 복지관 전체가 권익옹호사업들을 막 하고 계세요. 사실 성격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작년에 다른 복지관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 유독 서부복지관에 와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사업이 더 늘었어요.
제가 그건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봤는데 권익옹호 관련해서 인권교육은 3개 복지관 중에서 사실 가장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한 3개월 전쯤에 복지관에 전화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제가 그냥 한 개인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배포를 했고 그 책자를 다 공유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책자가 혹시 있는지 받고 싶다라고 하고 제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다 남겼는데 지금까지 연락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용자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물론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 제가 충분히 그분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이 자료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때 제가 연계해 드리려고 그런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서부복지관은 그동안 이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성과일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는 많고 직원은 없고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정말 임팩트 있게 어떤 사업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여기 남아계신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부지원사업도 많이 확대하지 마세요.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업 안에서 할 사업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 수준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야간지원을 하고 있으세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하고 있지요? 여기는 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밤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직원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 근무를 하시는 분은?
계약직으로요?
같은 내용입니다. 보령에서 이 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이 없나요? 꼭 필요해서 여기 복지관에서 위탁받아 하시는 건가요?
다시 권익옹호사업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참여활동 가사지원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이동지원이나 밑반찬 지원 사실 이것은 활동지원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으면서 활동지원사분들이 장애인 개개인들한테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저기다가 넣으셨어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용자도 많이 줄었어요. 특히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790명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보령의 장애인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8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보령에 장애인복지 관련한, 특히 여기 보령학사에서 이용하는 장애인이 거의 8000명이 다 이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 분야별로 해서. 그 정도로 보령에 계신 분들이 보령학사 법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보령 안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메카로 활동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을 나름 그래도 법인에서 많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서 사실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아요, 다른 데보다도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걱정을 하셨듯이 직무대리님 말고 관장님 관련해서도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년연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정말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사회복지 후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해지지 않도록, 왜 법인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저는 교회 다녀서 좀 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잘 해결되어서, 안팎으로 복지관이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법인사무국장
(증인석에서) 예.
관장 채용 문제는 모든 법적 절차가 이달 20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채용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나름대로 서부복지관을 훌륭하게 이끌 관장님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개채용 계획은 20일 이후, 21일 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중심으로 해서 질문 잠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부복지관의 문제는 조직, 시설, 장비운영 문제 이렇게 대강 요약이 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인력 문제가 가장 크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인력채용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 기간도 있고 어떤 조건 하여서 어렵다는데. 여기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도의 충원금지 조치 해제, 복지관 사업종료로 인한 직원 고용불안과 기능보강 중지로 인한 시설안전, 노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 중에서 도의 충원금지 조치 해제라고 했는데 도에서 충원하지 말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채용은 계약직이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채용공고를 내시는 겁니까?
하여튼 쭉 자료를 보니까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41% 정도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해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건강상태 만족도, 한 달 수입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장애인 대비 취업자 등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건 현실이지요. 여기 복지관은 그간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관장님 말씀.
지난해 말 실시한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조사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복지관 내부 및 차량, 지금 말씀하신 차량 등의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조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께서는 복지관의 청결유지 및 시설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인가요, 운동활동실인가 청결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을 원하는 요구도 있었던데 공기청정기를 구입…….
해결했습니까?
잘했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특수교육 및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가 43% 정도로 가장 많았지만 복지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교구의 품질만족이 비교적 낮게 나왔더라고요. 이용자들은 복지관에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44%, 이용시간 및 횟수 보강도 30%, 편의시설 확충도 한 24∼25% 나와서 보니까 프로그램 활성화를 많이 요구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새롭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체험학습시간 연장, 현재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족도조사에서. 관장님은 이런 만족도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하시나요, 서비스하시지요?
여기도 보니까 조사결과에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점으로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라지 가정방문 횟수 증대, 서비스 양의 확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관에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로 나들이, 문화체험, 공연관람 등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니까 장애인께서도 여가문화활동 등에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복지관을 찾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들께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에 보니까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직업적응훈련 등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 취업실적이 ’17년에 38명, 작년에 39명, 올해는 8월까지 35명인데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2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일반사업체는 여덟, 장애인표준사업장 3명, 장애인보호작업장 4명으로 2018년도보다 일반취업자 수가 조금 적어요. 이유가 있나요?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 대상 취업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여기 7개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관련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저번에 남부장애인복지관 가보니까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하고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보여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여성장애인 요양보호사 프로그램도 펼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서부복지관도 청소년이나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서 ’19년도에 상담사례관리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돼 있거든요. 상담사례관리사업에 ’17년에 300만 원, ’18년에 300만 원, ’19년에 14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히 증액이 크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상담사례관리는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년도 개선방안에서 개별 상담과 방문상담을 강화하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이용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의 시 기능 이관에 대해서, 어떻게 봐서는 관장님 권한 밖의 일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보령시에서 이전해 간다고 하는 복지관시설이 상당히 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공주의 사례를 최훈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 듣고 서로 공유를 했거든요. 보령시의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주지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이나 실버타운이나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은 건물에 있다는 자체부터가 이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공주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너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공주의 그런 복지관 이관 문제를 자세히 모니터링을 해 봐라. 말하자면 이쪽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그냥 서류상 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는 건 가는 건데 그때 생기는 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많은 준비와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쪽을 가서 봐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 보령시청 쪽에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TF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기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령시하고 대화를 하셔서 말하자면 잘 연착륙이 되게끔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진, 제한된 기간 안에,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장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텐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하면서 누가 살 사람은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주위가 다 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이나 여기를 어차피 도에서는 매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한율
정한율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한태위원
보령시에서 이 건물이나 시설을 인수해서,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을 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율
정한율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보령학사에서 매입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과연 여기서도 복지 쪽으로 이용하실 건지,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관장님이 말씀했는데 보령시에서 하려고 하는 복지관, 기능 이관해서 가져가는 거기가 절대, 제가 봐서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겨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 입장에서도, 물론 이관시키면 끝나겠지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한율
정한율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한 것 보면 시에서는 매입을 주저하고요, 보령학사에서는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령시에서는 복지관에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복지관이 어떤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알면 절대 고민할 텐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 문제를 보령시에도 계속해서 주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율
정한율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여성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경증여성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우선채용을 하겠고 또 취업기회 확대하고 여성 고유의 강점을 살린 직업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사업은 동결하게 150만 원씩밖에 계획이 안 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1년에 150만 원씩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도 150만 원으로 세워진다면 향후 계획에 차질이,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행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그래도 ’17년, ’18년 조금씩은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청양분관의 경우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는 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연도별 취업실적을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8월 현재지만 지금 현재 2019년에 35명 취업률이 된 걸로 돼 있고 그중에 현재 여성장애인이 13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성 쪽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8월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만 비중을 뒀지 나머지 취업 쪽에는 굉장히 극소수인데 이러한 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21년에 이관이 된다라고 하는데 관련, 2021년에 이관이 되든 내일 당장 이관이 되든 그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내일 당장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보령시 장애인이 86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600명의 장애인들이 여기 계신 직원분들만 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 위기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내부적인 일이고 우선은 그래도 우리의 의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점을 둬서, 아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12월 말쯤에는 관장님도 새로 어떤 분이 되더라도 되니까 어느 정도 집합을 해서 이관할 때 이관하더라도 사명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에는 예산 약간 증액된 부분만 상정이 돼가지고 의결됐고요, 어떤 변경신청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이게 아마 마지막에 12월, 회의일시가 12월 13일 날 한 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다른 회의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변경도 여기에서 의결했습니까?
전혀 내용이 없는데요, 회의록에?
돼 있는데 이거 보면 당시 2차가 3월 28일 날 했었네요? 3월 28일 날 했었으면 그 당시는 관장이 재직 중인 상태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관장 사직 이후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변경 신청내용이 없어요, 이사회.
아니요, 무슨 3차, 4차가…… 2차, 5차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2차 회의록이 2개가 왔네. 2차가 왜 2개가 와 있지? 2차가 2개 와 있고, 5차. 2차하고 5차만 와 있어요, 회의록이.
그러면 지금 2차에도 그 내용이 없고 5차에도 없어요. 그냥 예산이 증액된 부분, 마지막 5차에 보면 59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용환
김용환법인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사회를 진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병기위원
예, 하세요.
용환
김용환법인사무국장
우리가 법인의…….

정병기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붙임자료를 주세요. 3차 추가경정 예산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린 붙임자료, 붙임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붙임자료를 주세요.
용환
김용환법인사무국장
법인 이사회는 시설이 좀, 5차 이사회는 조금 더 안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는 간단하게만 기재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회 예산서는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2018년도 후원금이 약 8800 정도이고 2019년도가 지금 10월 현재 3300 정도가 모금이 되었는데 후원금 사용은 사업비에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고 있지요?
관리운영비로?
그러면 2018년도 후원금8800 사용내역서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보니까 관장님이, 관장님과 법인대표가 형제지간이었어요, 한 집안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권호선 법인대표님하고 권광선.
아니, 지금 형제지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사실 보십시오. 분명히 애당초 모든 여기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직무대행께서 답변을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장애인들을 놓고 집안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외부에서 온 관장이 갑자기 정년이 끝났으니까 가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두 형제지간에 지금…… 이거 뉴스에 나올 감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답변해 줄 사람이 법인대표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증인요청을 했던 거고, 법인대표는 아프다는 핑계로 지금 안 오고 있고. 자, 박 터지게 집안싸움하는 동안에 여기 장애인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봐보세요. 올해 예산 거의 8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지요? 법인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그다음에 체육관 예산 다 삭감되었지요? 그 원인이 바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집안싸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어이없는 것이 회의록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체육관도 직원 한 명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계열사예요! 보령학사 7개 기업을 거느리는, 계열사 7개가 있는 대그룹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 체육관 예산 인건비 5000만 원 깎았다고 회의록 보니까 “체육관 폐쇄, 사랑원도 앞으로 확보가 안 될 때는 폐쇄”, 결론적으로 이 집은 자기네들 뱃속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다. 거기에 가장 큰 희생양은 누구냐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희생양이 됐고 여기 계시는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회의록에 보니까 체육관도 폐쇄요청을 한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법인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다가 시설에서 직원이 감축돼서 시설운영비가 없어서, 그 문제는 충남정심회에서 운영 자체를 챙길 사람이 없어서 이관하는 것으로 한 거고, 운영비가 부족했을 경우 지금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그 인건비 까지 다 충당할 수 있는 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법인시설이 어렵다는 취지시고요. 우리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함부로 폐쇄하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체육관 문제도 시설신고는 다 되어 있고요, 운영도 나름대로 법인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가 지금 1세대다 보니까 1세대는 정년을 늘려준다는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고 이 문제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자, 보세요. 1세대라 해도 권광선이라는 관장이 1994년 9월 1일부터 24년 근무하셨어요, 전년도 2018년도까지. 그렇지요? 24년을 여기 관장으로, 한 기관에 기관장으로 24년을 근무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복지시설 하지 말고 본인 사기업체 만들어갖고 하셔야지요.
용환
김용환법인사무국장
하여튼 법인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대표님께서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 해서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오늘 법인대표 불출석사유가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불출석사유에 해당됩니까, 정확하게? 그냥 아파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불출석사유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병원치료 자체도 8월 달에 끝났고요, 8월 이후 병원 진료기록은 사랑원 여기에 약 타고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불출석사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법인사무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암치료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서 질병상태를 보는 상태입니다.
법인업무는 요즘 날씨가 환절기라 그러신데요, 날씨가 좀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항암치료하시는 분들이 면역이 약하셔서 찬바람 때문에, 업무는 계속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데 저번 주에 음식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석하시려고 했었는데 며칠 좀 담낭, 신장 쪽에 수술해서 떼는 바람에 소화기능이 약해지셔서 그 문제가 발생해서…….
진료기록은 서울아산병원 서류를 못 떼 와서 그런데 앞으로 뭐 한다고 그러면 떼다가 첨부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셔서, 이건 증인 불출석사유에 의해서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걸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사회 자료도 그렇고 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앞전 관장님 두 형제의 소위 말하면, 흔히들 말하는 형제의 난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여기 직원들이고 장애인 당사자들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특히 여기가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잘되고 이용자가 충분히 만·부족도가 있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런 시설들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 예산 안 주려면 마라, 그냥 폐쇄해 버리면 돼”라는 개념으로 여기는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거지요, 가장 큰 문제는. 깊이 돈을 몇 푼 더 썼느니 적게 썼느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보령학사라는 법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법인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