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석봉 소장을 비롯한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시작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되었던 점은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 요구하여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석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공지하였듯이 위원님들, 혹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서무과장입니다. 김진수 시설1과장입니다. 오인균 시설2과장입니다. 이승주 개발과장입니다. 김영선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수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지금 11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공직에 계신 지 오래 되셨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한 40년 됐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인생을 다 바치셨네. 올까지신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얼마 안 남으셨네. 얼마 안 남으셨어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입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예.
장승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도 소방서 행감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인데 소장님이 40년간 공직에 계셨어도 소장님도 인간이지 신이 아니시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증언하셨듯이 아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대부분 이 자료를 보시면, 이계양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십니다마는, 공무원분들의 일부는 이거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안 보시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다 보세요, 이거. 이거뿐이 아니고 다른 자료까지 전부 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답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최석봉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보면 정·현원 현황에 8명 정도가 결원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6급에도 4명, 7급도 3명, 6급이면 교육직들인데 이렇게 많이 결원이 되어 있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신규직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또 본청에도 6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보상팀 그런 데가 비어있고 또 파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원이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업무에 지장 있는 거 아니에요? 6급까지 가려면 몇 년 정도가 걸리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6급까지 가려면 저희들이 20년은 해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한 20년 가야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요새는 빨라져서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저희들 경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요. 한 2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경험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인데 여러 명이 부족한 부분은 업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사부서 쪽으로 결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신규직원들이 시험을 보면 합격이 안 되고 또 시군에서 전입 받으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6급도 할 수 없이 같이 그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 분위기 때문에, 거기도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같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렵긴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 공사감독을 하거든요. 그냥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공사감독은 어쩌면 나중에 감사받으면 직접적으로 징계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 6급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랴 또 현장 가서도 가르치랴, 내부적으로 가르치랴,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 1월이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6급이면 여기서는 팀장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소에서는 팀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팀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토목직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네 분 정도 비워놓은 부분이 거의 다 토목직이다 이 말씀이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다는 아닙니다. 하여간 빈만큼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시군도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는 도청으로 안 보내더라고요, 거의. 일 할 만하면 본청으로 보내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도청으로 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시장·군수가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는 좀 보내주더라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최근엔 보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최근에는 좀 보냈어요. 최근에 많이 왔어요. 여기 결원이 이렇게 됐는데 9월 30일 자하고 10월 달에 한 4명 더 와가지고 결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소장님, 최일선 현장에서 일들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결원이 된다면 그만큼 일이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 소장님이 하셔서 이 부분들은 본청보다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건설공사 계약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98.8%가 금년도 발주인데 254개소 중에 지역업체가 251개소 들어가 있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사업을 직접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같이 들어온 것도 있고 단독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 크기에 따라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역업체가 대부분 비율을 보면 5, 3, 2 되돌려 본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대부분 지역업체가 5가 되는 부분은 적을 것이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공공도급은 100억 이상, 235억이면 공동도급 49%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49% 된 지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가 51% 들어오고 저희가.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49%?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51%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2, 3쪽으로 들어오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큰 회사가 앞에 51% 가지고 들어오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역이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 2개, 3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쪼개서 2, 3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49%를 한 업체가 들어오기는, 관리 차원이나 일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때요? 51%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고 49% 우리 지역 업체가 들어온다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결과는 235억이라고 했을 때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지역 업체에서도 충분히, 왜냐하면 100억 미만은 지역만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니까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지역 업체에서 물건 구입도 많이 하라, 대부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그만큼 일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시고 발주하시는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도 그 정도로 타 업체와 마찬가지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서 못한다고 하면 실제로 사업 주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원청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사실 원청에서는 자기들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자본력도 기술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급을 안 준 그런 현장은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저희 사무실로 담당과장, 팀장, 회사 대표, 대표가 아니라 그 밑에라도 불러가지고 우리 도내에 왔으니 전라도, 경상도 같은 데는 다 주더라, 한다고 하더라. 왜 우리만 안 주냐? 당신들도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업체들 보면, 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현장에 가보면 왜 하도를 안 주고 하냐면 자기들 얘기로 그래요. 요즘에 일거리가 없어서 자기들이 직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소장님, 공주지소장님도 계시고 홍성지소장님도 계신데 늘 되풀이해서 드리는 말씀이시지만 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하도급 중에 지역 업체가 18건이면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타 업체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도급 주고 가는 것이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0% 다 우리한테 주고 가는 건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요. 하도급을 우리 도내업체나 타 업체에서 48건을 줬는데 그중에 우리 도내업체에 참여한 게 18건을 참여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얘기인데 그 18건 중에 100% 우리한테 다 주고 갔는지 아니면 다른 하도급도 주고 가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0%?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한테 100% 다 내려주고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발주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원청에서 사업을 주고, 지금처럼 하도급을 줘가지고 하도급 업체가 충남도 지역에 와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자재값이라든지 장비값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을 안 주고 나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피를 보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옛날에 공사 감독했을 때는 임금도 체불하고 식당이라든가 기름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종건소에 와가지고는 그런 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직불제도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제가 와서 그런 민원은 한 건도 저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하시네요. 저도 최근에 듣기는 얼마 전에 안면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옛날에는 많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식당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사대금을 주면서 확인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에서 돈을 요구하면 공사하는 대로 주기는 해야 될 테지만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원청, 하청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원청은 하청에 미루고 또 하청은 주겠다라고만 하고 계속 미루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철수해 버리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는 부분을 보아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노무자들이라든가 저기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체불이 되면 저희 사업소로 금방 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금방 연락오고 합니다. 하여간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기 때문에 대부분 그 근방 바로 바로 문제가 될 수는 있잖아요. 노동청에 고발해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민사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광섭
정광섭위원
체불 없이 제대로 갈수 있는 부분이 가장 빠른 것이 인건비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또 챙겨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보면 과적차량 때문에 항상 문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화주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들이거든요. 4.5톤 차에 4.5톤만 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10톤 정도는 싣고 가야 짐을 실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화주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차를 사용하고. 일거리도 없다 보니까 차량도 싣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걸리면 화주하고 차주하고 운전자 몫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속 되풀이 되는 부분들인데 안 되고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오죽 답답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산 국토관리사무소하고 MOU까지 체결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교류도 하고 하면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는 거 보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도 공단 있는 쪽 항이나 이런 데 보면 1차로는 덜한데 2차로는 핸들 놓고 가도 저절로 열차처럼 갈 수 있는 도로가 파인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적차량 단속…….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광섭
정광섭위원
예방은 안 돼.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방은 본인들이 스스로가 지킬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팸플릿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안 되면 결과적으로 단속밖에 없거든요, 예방이 안 되면. 그래서 단속을 저희들이, 방법을 계속 이동식을 중점적으로 과적이 많이 생길 때 그런 때에.
광섭
정광섭위원
주더라고요. 공사차량 현장에 와서 하는 것도 보긴 했는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드문드문 이어지다보니까 걸리면 되게 재수 없는 날이에요. 대부분 빠져나가니까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게 벌금이 세고 한 번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면 무서워서도 못 실을 거야. 여기에 보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개선방안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다 하긴 하는데 이걸 제가 볼 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방법을 달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장비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인원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달리 해야지 인원 늘려가지고 단속만 계속 한다는 것도.
광섭
정광섭위원
지나가는 차에 팸플릿 주고 하지 말자고 그거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화주들이 그 차를 이용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톤 차에 10톤을 실어야 짐 실은 것이지 5톤 차에 5톤 싣고 가는 차는 100대 중에 1대도 없어요. 워낙 짐이 없으면 적은 차가 없어서 그 차에 싣고 가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제대로 단속 않고는,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드리겠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개선방안도 좋지만, 윗선에서 해주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로를 본다면 더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많이 해야 그래야만이…… 10만 원짜리 해서 10만 원짜리 딱지 뗄 거 같으면, 단속이 된다면 하겠어요, 안 가지? 안 실어요, 그렇게 되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엊그저께 일어난 일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기-신온 간 교량 놓고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2차선 도로를 하는데 거기가 기초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들을 해주셔서 진행 상황만…… 먼저 김진수 과장님한테 듣기는 했는데 소장님이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우물통 기초를 저희들이 4개 중에 3개는 완료를 했고 P3라고 세 번째 우물통이 있는데 우물통 직경이 8m에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28.5m에요. 상당히 크죠, 이게. 원래 우물통 배치를 하는데 기초토질조사를 했을 때 전선이나 호박돌 같은 게 있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토지 조사할 때는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8월 달에 가서 하다 보니까 25m까지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호박돌하고 전석 같은 게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박돌 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터젯 같은 것을 하고 뿜어내고 하면서 하루에 1㎝, 2㎝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편기가 생기기 때문에 잡아가면서 했어요. 해서 앉혀서 보니까 편기된 게 78㎝ 정도로 편기가 되었어요. 약간 기운 거죠. 저희 규정상에 보면 한 30㎝ 정도만 하면 편기는 문제가 없거든요, 8m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교각을 세우면서 조정을 해서 40㎝ 옮기다 보니까 편기가 38㎝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더라도 동그란 데 있으면 가운데에 딱 앉혀야 정상인데 이게 한 쪽으로 약간 치우친 거예요. 민원인이 보니까 “어, 치우쳤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도 편기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상태를 봤어요. 침하계하고 수위계를 경사계를 해가지고 계측을 하거든요. 하나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교각을 앉히기 전에 내부적으로 구조팀이 있으니까 구조검토를 하니까 평상시나 지진 시나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각을 세워서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현장 가서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수대교도 어떤 볼트 하나가 빠져가지고 되듯이 우리가 안전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간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전문기관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거 말고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조치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물통이라고 하는 게 기초 하단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이 기울었다는 것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눈으로 보일 정도가 되니까 민원인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이는데 교각을 세우니 교각이 동그란 데서 가운데가 약간 한 쪽으로, 육안으로 약간.
광섭
정광섭위원
보이니까 얘기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실 그 도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주말만 되면 병목이 되어가지고 보통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내년 3월인가 몇 월이 준공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내년 상반기인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5월인가 돼요.
광섭
정광섭위원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문제가 생겨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빨리도 중요한데.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공기가 3월이니까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현장소장을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보면 자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상판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렵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공기를 조금 저기해서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맞죠. 당연한 거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저희들도 빨리빨리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교량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양방향은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았고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지역은 급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 부분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12월 말이면 공로연수 없이 그냥 직접 들어가시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공로연수를 가도 되고 퇴직해도 되고 제가 하기 나름이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날에도 늘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더군다나 지역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사실 이거 저쪽 태안군의회에서 제보 받아가지고 안 거예요. 의원들 나간다고 알고 있냐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그것을 저쪽에서 위원장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그만 거야 보고 안 하셔도 되는데 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담당 과장님들도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진행할게요.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최석봉 소장님을 비롯한 종건소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기본현황에 도로보수원이 있어요. 도로보수원이 54명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본 정원이 있는 건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정원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정원이 54명이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더 되는데요, 아직 충원을 덜 했습니다.
지정근위원
충원이 덜 된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623도로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렇죠? 623지방도.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623지방도가 전에까지는 관리가 잘됐었어요. 거기 도로보수원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도로보수원을 못 본 것 같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도로보수원을 그 지역에서 배치하는 데가 있고 또 여기에서 기동단이 가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전까지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는 그분이 퇴직을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지정근위원
전에 계셨던 분들이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퇴직을 하시고 하면…….
지정근위원
사망을 해서 지금 없어요. 없는데 그전까지는 여름에 제초작업도 잘하고 겨울이면 제설작업도 잘됐었어요. 나는 그래서 충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정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원보강이 안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보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보강이 되면 거기도 배치가 되겠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강하는 게 아니고 인사과에서 총괄해서 하는데요. 저희 측면에서는 도로보수원을 외주를 주면 좋은데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기동단 노선으로 바뀌었어요. 상주하시던 분이 있다가 기동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주를 않고 기동단이 뭐 있으면 가서 하고, 제초작업은 봄·가을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지정근위원
거기 상주하고 있을 때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무래도 낫죠.
지정근위원
상당히 깨끗하고 잘되어 있는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분이 워낙에 잘하신 것 같네요.
지정근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을 보면 우리 신속집행 전국 1위를 견인했다, 주요성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구한 거 1706페이지를 보면 우리 상반기 예산집행률이 57.1%로 전체적인 집행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57.1%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는 82.8%니까 상당히 양호하고 좋다, 또 하천정비도 83.1%니까 상당히 좋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공건축이라든지 도로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월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집행률이 떨어진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은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3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건은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를 공모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반기 내는 거의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후부터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당해 연도에 서다 보니까, 설계해서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 상반기 조기집행률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우리 지역업체 자재사용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꾸 꼼꼼히 체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자체에 대한 강화, 우리는 지금 도민이 행복한 충남도 건설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점검을 하고 또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또 자료요청한 거 1708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총 공사비 5억 이상 하도급 현황을 요청했는데 2019년도를 보면 도내하고 도외하고 했을 때 우리 하도급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내업체에 하도급을 내려주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이 있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 거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가 254개소 중에 251개소는 도내가 다 했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많은데 하도급 준 거 부분에서만 떨어지지 전체적으로는 도내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에 대한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했을 때는 보면 도내보다 도외가 많죠?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닌 예산 부분에서 우리 도내 업체를 최대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변경 사유하고 불용현황을 한번 보셔 봐요. 2018년도 거만 볼게요. 종건소도 보면 증액을 했는데 인력운영비에서 오히려 불용액이 8566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
지정근위원
1707페이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불용액에서 인건비…….
지정근위원
인건비 쪽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인건비 남는 거는요, 저희들이 결원이 있잖아요. 예산 세운 결원이 있으니까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지정근위원
그리고 여기 1713페이지 이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2년 이상 장기미집행 사업현황이 있어요. 공주지소하고 현장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났죠? 아직 안 났어요? (○증인석에서 12월 5일 날 판결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5일이 확정인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연기됐나요?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 (○증인석에서 10월 24일 날 최종변론을 하고요, 변론을 하면서 판사가 12월 5일 날 확정 판결을 하겠다고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그럼 12월 5일 날 판결이 확정되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자료 보면 28페이지에 매당도로 인도설치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는데 공사가 중지돼 버렸네? 공사 중지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증인석에서 천안시 관로공사가 건축허가 받는 중이라 그게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행정절차가 아직 안 돼서 그러네요, 이게.
지정근위원
아, 그러면 이게 중복돼서? (○증인석에서 예, 그거 먼저 하고나야 우리가…….) 이게 보니까 인도설치공사 우리가 시작은 먼저 했죠? (○증인석에서 예, 먼저는 했습니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먼저 시작은 했는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관로공사가 계획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관로공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해놓으면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로공사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맞아요. 거기도 623지방도죠? 매당리 구간도? (○증인석에서 629.) 629인가요? (○증인석에서 예.) 그것도 우리 지방도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지금 천안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구간을 아스콘을 깨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통행량이 적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여름에 공사를 하는데 우기가 걸릴 때도 있어요. 우기가 걸렸는데 공사하고서 일반 흙으로 덮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가 왔는데 패임현상이, 비가 오고 차가 다니니까 패임현상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증인석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걸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층까지 깔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전에 했던 거라면 몰라도 거의가 요새는 잘하는데.) 날씨가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위에 뭐를 깔잖아요. 깔고 하면 노면이 크게 불규칙하지 않은데 비가 오면 패임현상이 심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구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풍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덕리까지 가면 그 구간이 꽤 돼요. 한 4∼5㎞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내가 운행하기가 불편하니까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중앙선을 넘어가야지 운전하기가 편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 자체가 힘들어요, 그 패임현상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도 처음에 계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중간 중간 점검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크하고 중간 중간 현장을 나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모든 게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우리 종건소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석봉 소장님하고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 중에서 우리 직원들 보강이 많이 됐나요, 전문인력들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전문인력,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조요청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퇴직자가 많고 신규자가 많고 또 시군의 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결원이 많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요청은 다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경력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을 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건데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닐 거 같고 의회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직원들이 와가지고 설계서 하나, 현장감독 하나, 지금 한 서너 개씩 맡고 있는데 하나 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퇴직자는 많고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적절한 배치를 못하니까 서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인사에 대한 불균형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찰공고 그다음에 감독, 준공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사업은 거의 종건소에서 하고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일 말고는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지역에서 입찰 볼 때 혹시, 제가 우리 도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에 들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 좀 하나 뽑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 시 전남을 보니까 “전남업체 70% 이상 참여 하도급 대금, 건설장비 대금, 직접지불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도내 생산품 구매, 도내업체 현장기능공 및 장비사용 등의 계약대상자 협조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합니다”라고 아예 박아버렸어요, 입찰할 때.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전라북도 건데요. “입찰공고일 전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를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둔 업체” 딱 못박아버려요, 입찰공고를 낼 때. 제가 인터넷에서 쭉 뽑아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청북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도내업체를 제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0억 미만이었을 때. ○김대영 위원 도내업체에 본사를 둔 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느 업체라고는 안 하지만, 업체를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품구매도 그렇고.
저희들도 100억 미만은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걸 안 둬요. 3억짜리, 4억짜리 소방차 사면서도 전국으로 다 뿌려버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물품 그다음에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내에 관급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수조달이 됐든 특허가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설계에 넣을 수가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5억 미만은 도내업체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딱 박아서 입찰공고 하고 있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5억 미만은 하는데 5억 이상은 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우리 충청남도만큼은 그런 걸 적용을 잘 안 해준다 이거야, 충청남도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게 전라도, 경상도 쪽보다는 우리가 유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대영
김대영위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도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지역업체에도 우수한 업체들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다른 시도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고요, 지금 보면. 또 문제는 우리가 특허라든지 우수조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용을 하면 우리 감사팀에서 와가지고 왜 이 업체만 특허 있느냐, 다른 데도 있는데 경쟁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담당직원들은 그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으니까 특허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전국 다 뿌려서 해 주는 거야, 쉽게 쉽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도내에 관급자재가 없는 업체는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업체는…….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철저하게 우리 도내에 어떤 업체가 상수도관을 만드는지 하수도관을 만드는지 뭘 만드는지 리스트를 계속해서, 우리 경제 무슨 과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역경제과요?
대영
김대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제가 부서는 모르겠지만 거기하고도 협조하고 상공회의소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요, 관내업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업체들이 쭉 몇 개나 되나 매년 리스트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물품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히 계약서상에 꼭 집어넣어가지고 타 지역 업체가 되도록이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어떤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간 저희들도 우리 도내업체 또 도내자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하도급도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어떤 업체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충청남도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해서 말 안 들으면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충남도내 업체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도내업체 좀 써 줘” “저는 못 쓰겠는데요, 우리 거래처 써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늘 그냥 지들 경기도 업체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하도급률이. “너네 그럼 데리고 와서 써봐, 그리고 일 잘 해줘, FM대로”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더 강하지 못해서 그런데 좀 더 강하게 태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강한 드라이브도 걸고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70%∼80% 선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급자재가 됐든 하도급률이 됐든 목표를 가지시고 70%∼80% 정도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1년을 해보시고 우리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이걸 들여다 볼 건데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같은 말 똑같이 듣고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도민들을 첫째로 보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보호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산품 쓰자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입니까? 우리 도민이 도민 거 쓰자는데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장님이 A업체 써라, B업체 써라 일일이 지시해 주지는 못하지마는, 70% 이상 쓴 거 근거 갖고 와라, 매달 정산할 때. 계속 몇 번만 요구하면 귀찮아서라도 이 사람들 아마 쓸 겁니다.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자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70%∼80% 이상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못하신 것 같은데.
형도
김형도위원
늦게 와서 오래하면 안 되지.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형도
김형도위원
짧게 짧게 해야지.
장승재위원장
순서가 두 분이 겹쳤는데요, 위원장 직권으로 조승만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조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의 SOC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건설공사 추진에 수고하시는 최석봉 소장님과 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물품 있잖아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물품 1년에 구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금액은…… 금년도에 공주지소가 4억 7000, 홍성지소가 4억 9000 정도 해서 한 8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그러면 물품을 구입할 때 어느 업체에서 가져와요? 도내업체에서 가져오나 그렇지 않으면 관외에서 가져오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 해가지고 등록된 데에서 가격이 저렴한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도내업체를 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도내업체도 하는데 가격 차이가 도내하고 외지업체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면 할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비싸면 할 수 없이 도내 말고 타 지 업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조승만위원
그러세요?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이라면 지역업체를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하도급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1552쪽에 감사자료 보면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2019년도에 하도급 건수가 48건인데 도내는 18건이고 도외는 30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을 살펴보면 우리 도내는 723억, 도외가 140억 곱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업체를 보호하려면 이런 하도급을 우리 지역건설업체 또는 지역 물품 납품업체에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도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도내업체가 하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것이 우리 충남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위험도로 관련해서 우리 충남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위험도로, 어디서 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서는 예산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은 우리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실질적으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위험도로 관련해서 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도 609호선인데 홍동면사무소 위에 소재지 지나가지고 급커브길 리을자로 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크고 작게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20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 도지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의장을 만나야 되느냐 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한 급커브길을 만들어 놓아서 도민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공사 추진한 사람을 문책 좀 해 달라, 언제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민원을 제가 접수를 하고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도의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행안부에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있거든요. 아주 위험하다면 그런 사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항은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군 서부면에 이호-양곡 지방도 포장공사가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거기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건설사업소장한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보상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설명회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이해 설득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와룡천 공사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승만위원
거기도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도의원한테 와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면 설명을 듣고 싶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지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적단속과 관련해서 과적을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하고 봄철에, 도로가 가다 보면 중간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포트홀이 생겨서 운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꼭 좀 지적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과태료 단속실적이 32건, 2500만 원, 단속을 하는데 과적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포트홀이 발생되면 사실 신속하게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보수가 신속하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로 포트홀 발생이 겨울철에 눈비가 오고 얼었다 녹았다 하고 도로 수로원들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성이 떨어져서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발생하면 즉시 와서 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느끼는 체감온도가, 하여간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서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스콘 포트홀을 입히고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는 서류행정보다 현장행정이 많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현장행정이 많은데 지금 직원들이 1년도 안 되어서 현장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많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경력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경력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신규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력자를 배치시켜 주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1년도 안 된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1년 안 된 직원들 이 이동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 있는 사람들은 1년 넘고 시군에서 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빠지면 신규 직원들이 오는 게 문제거든요.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직원도 퇴직자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대여섯 명씩은, 1개과에 3명씩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승만위원
1년 이내의 직원들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승만위원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도 나오셨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업무기술을 배워서 숙지를 시켜가지고 2∼3년 되어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기술을 습득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현장경험도 없지 공무원 경력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위원님,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가 항상 가면 부르짖는데 저도 잘 안 되는 사항인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여기 이강섭 팀장도 나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여기 있다가도 본청가고 싶다고 하면 안 보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본청 직원이 많이 경력자가 와서 여기서 6급도 승진하고 사무관 승진하기를 제가 갈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하자검사 하는 거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승만위원
하자검사 하는 것이 현재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한꺼번에 다 나와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아, 부서별로 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지역에, 예를 들어서 홍성지역이다 하면 따로 따로 나가는 것보다 부서가 같이 나가서 일정한 지역을 하자검사를 하는 일괄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가 도로사업 다르고 하천사업 다르고 건축사업 다르다 보니까 같이 다녀서는 그렇고 하천이라면 하천이랑 같은 시기되면 같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분야별로 같이 다니는데 이게 도로, 하천 플러스해서 다니기는 조금.
조승만위원
물론 그렇겠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공사하면서 남품업자라든가 시공업자들한테 감사패 주는 거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패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조승만위원
대표자한테, 사업 시행청에서 시공자 또는 납품사업자에게 감사패 주는 사례 없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주는 게 없습니다. 잘한다면 지사님 명의로 표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 것은 없고.
조승만위원
사업 주관부서에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는 건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감사패는, 저는 그래요, 표창장이라든가.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 또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일정한 사업에 협력한 주민 그런 분들한테 감사패를 줘야 되는데 대부분 건설사 사장 또 납품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주고 우리가 박수를 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다 그런 공무원들한테 줘야죠.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을 민간인이 해결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감사패나 표창장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 수능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 자녀들 계신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팀장급들 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분들 자녀분들이 수능 잘 보도록 파이팅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하천정비, 도로 유지관리, 공공건축사업 해가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난과에 요구한 자료 참고적으로 한 개만 읽어드릴게요. 2020년도 재해예방사업 확보현황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45개 지구에 801억 정도라고 기재되었어요. 그랬는데 국비확보 내역 보니까 대개 자랑삼아서 자료를 보내왔어요. 45개 지구는 똑같죠. 그런데 283억을 신청했다, 원래는 801억이 있어야 되는데 283억 원을 신청했는데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301억으로 증액 확보했다 이렇게 왔어요. 자랑이에요, 사실은. 자랑인데 제가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사업도 많고 애들도 많이 쓰고, 이게 벌써 몇 개 지구입니까? 294개 지구에 이 많은 사업들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다 소화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는 게 우리 현재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드는 반면에 왜 늘 우리 도민들이나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적냐 또 열악하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본청과 사업소는 비교할 바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건축 같은 경우 옛날보다 인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도 사실은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도로보수 마찬가지 하천부서 마찬가지인데 조직개편 하다 보면 우리 사업소는 아무래도 뒤로 처져요. 잘 안 돼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렇고, 국비확보 사업 이런 거 많은 것은 저희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직원들 가지고 하려니 설계도 잘못 보지 감독도 모르지 현장 가서는 다 나이 드신 분, 아버님 같은 분들하고 현장소장, 감리 보니까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현상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충남도에 도로개설 사업이나 확포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게 꼭 인력만이 아니죠. 예산 문제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문제인데 지사님이 일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SOC사업에 좀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타 도에서 오는데 4차선으로 오다가 충남도에서는 2차선으로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 바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 안이했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로 도민들 혈세가 그냥 사장된 경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종건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한 거예요. 대전-복수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알고 계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한 10년째 하고 있는 걸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형도
김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16년째 하고 있어요. 총 연장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가…….
형도
김형도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자료 좀 갖다 드리라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인데요, 전체는 더 깁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올해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터널공법이 있고 개착공법이 있는데 애초에는 터널공법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터널공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토목비가 205억 3841만 4000원이에요. 이 자료를 준 거예요, 받은 거니까. 터널공법으로 했으면 205억이 들었을 그 사업이 공기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일부 뚫어놓은 터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착공법으로 그걸 다시 바꿨는데 개착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은 507억입니다. 507억 9000이니까 이게 애초에 터널공법으로 했으면 3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줄었을 텐데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그간 터널로, 일단 시굴을 한 예산은 빼고 터널공법에서 개착공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300억이 증액되고 또 그간에 터널을 뚫었던 그런 사업비는 지금 여기에 안 담아져가지고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여기서 한 100 정도가 사장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간단하게 우리 논산 예를 들게요. 국방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연산사거리에서부터 국방대학교를 거쳐가지고 양촌 하이패스까지 4차선 공사가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창피해 죽겠다고. 외지에서 사람들 오면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 아직 토목공사도 못 끝냈느냐. 지금 지사님한테 제가 건의 드린 것은 이거 SOC사업에 너무, 물론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걸 너무 공기를 늘려버리면 오히려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예정된 공사기간 안에 끝나면 들어갈 예산에 또 거기에서 사업공기가 늘어지면 그만큼 더 추가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이 잘못해가지고 예산배정이 늦어지고 조금씩 잡히고 하는 건 아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니지만 요구를 해야 죠, 당당하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과감하게 사업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쫓아다니고 또 중앙부처에 찾아갈 일 있으면 찾아가고 협조 부탁할 거 있으면 하고 우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설득을 시키고 해가지고 사업비도 아끼고 공기도 줄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국방대 진입도로는 말 그대로 국방대가 개교됐으면 같이 도로도 개통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늦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국비를 빨리 확보하든지 사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앞으로라도 빨리 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본 위원이 논산의 국방대 앞에 도로를 빨리 끝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돈이 다 말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가. 그런데 거기를 빨리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고, 대전-복수 간 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앞으로 설계 다시 해야 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나머지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나머지는 해야 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를 이쪽 사업 끝나고 다시 설계를 하려면 설계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리잖아요.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 거는 너무 느슨하게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801억을 요구해야지 필요한 예산이 801억인데 요구를 283억을 하였으나 308억으로 증액 되었다, 이게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801억을 요구하였으나 600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0억은 추후 열심히 다니면서 확보를 하겠다, 이게 대답이지 그렇지 않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충청남도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과감하고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게 참 불편하죠? 이거 돈 많이 들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지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장내웃음
이계양위원
이거 좀 그러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아까도 설명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3400억 정도 됩니다.
이계양위원
3400억 중에 보면 연속비 사업을 빼면 얼마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이월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양위원
연속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2019년도 예산이 이거고요.
이계양위원
계속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해서 내년도에 또 저기 되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배정예산이 425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재배정된 금액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3074억입니다.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소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재배정 안 되고 실제로 사업비 세우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배정해서 하는 게 425억 원이고 나머지는 다 재배정해서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3000…….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3499억 원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계양위원
3074억은 연속비 계속해서 재배정된 사업들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숫자보다 좀 증가되든지 이렇게 돼서 하는 거니까.
이계양위원
재배정은 왜 하는 겁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도로 분야는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국비가 달린 게 있기 때문에 계획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하천과는 국토부에서 하천예산을 세워서 전액 재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종건소에서 세울 수 있는 금액이 425억이고 나머지 3074억 정도는 재배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이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전체를 합하니까 한 3500억 정도 된다. 우리 경제가 지금 무지하게 어렵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의원들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니들 어떻게 했길래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작년보다도 더 어렵고 그 전년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하고 제일 밀접한 부서가 종건소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경제 막 파고 있으면 일이 잘돼서 경제가 확 돌아가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엄청난 피부로 와 닿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대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경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피부로 제일 많이 아는 곳이 종합건설사업소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 조기발주 몇 %나 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신속발주…….
이계양위원
60% 이상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61% 했을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상반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9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것처럼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소가 바로 종건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제 활성화 정도는 무지하게 종건소에서 좌우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SOC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마이크가 안 들어가니까 소장님이 말씀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해볼게요.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으면 종합이 안 되는데 제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종합이 됐어요. 부진사업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1095페이지에서 1123페이지에 주신 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현장이 가장 많은 천안시 29개를 비롯해 도내 3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제 자료 제일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5개 부서별로 보면 공주지소가 130개 지구로 가장 많고 홍성지구가 111개, 그 외에 시설2과 43개, 개발과 21개, 시설1과 18개로 해서 천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금산과 예산이 각각 26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진사업들이 4년 결과로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원인이 뭐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계양위원
계획 대비 추진이 덜 된 거죠? 부진사업이니까. 제일 앞에 1095페이지 딱 나오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군별 사업현황 및 계획 대비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양위원
예,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종건소에서 주신 자료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장 부진하다고 하면요, 보상 부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계획 대비 실천을 못한 사업들을 부진사업이라고 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85%를 계획했는데 90%를 했어요. 부진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를 했는데 0.3%밖에 이행을 안 했어, 그럼 부진사업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 대비 부진한 이유가 뭐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보상행정절차, 저희들이 다 늦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발로 뛰고 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하다 보면, 자꾸 신규직원만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계양위원
계획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종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이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를 달은 거 보면 지연보상이다, 협의보상이다, 설계변경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도 감안 않고 계획을 세우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다 해서 세웁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부진한 것이 4년 동안에 더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많은 건이 있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지면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예, 그렇습니까?” 하고 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가 묻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 이유가 있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계획 대비 우리가 실천을 못했다 이거는 이유 불문을 떠나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인정하십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9월 말 계획 대비 부진사업들을 부서별로 보면요, 이거 참 여러 가지 얘기하기가 그래요. 시설1과의 경우 당진 순성-송악 간 도로의 공정률이 90%인데 80%밖에 못했고 서산-당진 도로건설사업은 1%인데 0.3%, 당진-서산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몇 년 사업이에요? 27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 당진-서산 간이요?
이계양위원
2010년도 4월 8일∼2027년 4월 5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데 0.1% 계획을 했는데 0.3%, 이게 과연 ’27년이 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요, 부여 충화-구룡 간 지반포장공사 75%인데 71% 쭉 있어요. 홍성 이호-양곡 도로부설 계획 10% 했는데 3%, 예산 많이 있어요. 특히 시설2과 같은 경우에는 부진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설2과장님!
인균
오인균시설2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계양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인균
오인균시설2과장
(증인석에서) 감사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주지소 부진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주지소 소장님, 아주 잘하셨어요.
영선
김영선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고맙습니다.
이계양위원
다음은요,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서산 수당교 재가설공사 계획이 70%, 실적이 50% 이게 토지보상 지연이라고 나왔어요. 저도 이거 다 봤어요. 삼송교 재가설공사는 행정절차 지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1과 부진사업이 7개고요, 홍성사업소 부진사업은 4개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22쪽에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진-서산의 도로공사인데요. 이게 서류 공개인수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국가지원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지연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계양위원
업무협조가 서로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게 설계 때 저희를 참여시켜 달라, 왜냐하면 저희는 설계내용도 모르고 예산하고 설계서만 달랑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내용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계양위원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사실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설계도 하나 딱 내려주고 어떻게 하라, 사실 난감하겠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맹점이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는 이유도 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보다는 중앙과 설계를 같이 했으면, 저희들도 참여만 했으면 좋은데 참여를 않고 거기서 용역을 발주해서 모든 거 결정해서 설계서만 내려오고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업무파악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도내 일을 국가에서 하다가 우리 도에서 그거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미리 그 부분을 안다면 참견도 할 수 있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걔네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일을 하게 돼서 좀 늦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해요, 위원들은. 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도민들은 이해를 할까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계양위원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부진사업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각 부서별로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인파악도 하고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진사업이 최대한 없도록, 사실 경기만 좋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지방경기가 잘 돌면 절대 이런 얘기를, 경기가 잘 도는데 뭐 대강해도. 그런데 너무 어렵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한 40여 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내일모레 떠나가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지역업체 참여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서류를 보면요, 하도급이 참 잘 돼 있어요. 4년간 발주공사 용역·물품·자재 지역업체 참여를 보니까 총 건수가 6608건이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1년 치를 하지 않고 4년 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년 치는 속일 수 있어도 10년 치는 못 속인다. 그래서 4년 치를 묶어서 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6608건 중 우리가 5494건으로 83.1%를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90 몇 % 됐잖아요. 그건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고 4년을 놓고 보면 83%.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금액으로 따집니다. 우리 지정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9424억 중 6996억이에요, 제가 일일이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액으로 하면 74.2%, 건수로 보면 80 몇 %인데 금액은 74%밖에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내업체가 공사한 건수 대비는 98.9%가 됐고요, 금액 대비하면 75.5%더라고요. 용역 부분은 건수 대비 96.2%를 우리가 했는데 금액 대비로 보면 58.3%예요. 이걸 어느 잣대에 대느냐에 따라 퍼센티지수가 다 달라져요. 어느 쪽에 놓고 보면 이렇게 되고 건수별로 보면 80 몇 %고. 금액 대비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사의 경우 공사건수, 공사금액,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평균보다 높아 보이잖아요. 무지하게 높아 보여요.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96.2% 참여를 했는데 금액은 58.3%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100개를 발주했는데 96개는 도내업체가 했어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58만 원이 도내업체로 들어가고 42%가 타 도로 갔다는 얘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잠깐 설명드릴까요?
이계양위원
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은 금액에 따라서 PQ 같은 거 하면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사가 대개 지역업체가 아니고 서울 일부업체가 하고 지역업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은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급률, 하도급률 하면 금액으로 안 따지고 건수로 보통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대비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어떻게 보면 보이는 형태를 중요시 할 것이냐, 아니면 내실을 기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찾아봤냐면 작년도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남 소재 8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업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를 조사했어요. 이게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를 본 자료인데요, ’16년에는 66%가 우리 지역 중소기업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를 했고, ’17년에는 64.4%, ’18년에는 61.4%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도민들이 느끼는 것을 시설부서의 종합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느끼시는지 참 궁금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공직자다 보니까 사무실에 왔다가 일하다 퇴근하고, 옛날같이 소주 한 잔 먹는 이런 저기는 아니고 피부로는 못 느낍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공직자분이나 저희들이나 도민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진 합덕에서 사는데 건설업체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당진군에 어떤 건설업하고 있는데 같은 도내에서라도, 여기에 상관없어요. 당진이라는 데에 천안업체도 올 수가 있고 계룡·논산·공주 다 올 수 있잖아요. 열 가지를 일하는데 6∼7가지를 타 시군업체에서 와서 일하더라, 그러면 도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도급률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시군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역사람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하면 어떠냐 물었더니 응답기관이 57.3%로 전년대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주된 감소요인은 기관 발주량이 감소했다가 26.6%, 이게 경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기관발주가 감소되었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26%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찰에 참여가 많은 것 같다 또는 타 업체가 다시 증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절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걸 조사해 보면 자꾸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저희들이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 늘고 발주량도 많아졌잖아요, 건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야, 이거 발주량이 감소된 것 같다”, “감소된 것이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중견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우리 몫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타 지역 업체들이 와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종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진짜 많이 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명심하지 말고 자세히 좀 한번 해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다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고 하나하나 일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직원 하나하나가 맡은 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일본하고의 무역 갈등, 내수경기 침체, 위기상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사업소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개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질책하다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신 건 포트홀 문제, 이게 행감자료 1149페이지에서 1153쪽까지 제가 이걸 죽 했는데 아마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줘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가. ’16년부터 올 9월 말까지 3만 4648건이야.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떨까 해서 타 지역의 통계를 줘라,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 도에서 못주겠다고 해서 안 줬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강원도, 전남.
이계양위원
거기서 준 데가 경기도하고 전북.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충북하고.
이계양위원
충북하고 세 군데만 줬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사실 엄청 많네요, 우리 도보다. 우리는 3만 4000건인데 8만 6000건이에요. 경기도하고 충북을 보면 우리가 많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소한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6년도부터 ’19년도를 보면, 물론 ’17년도에는 조금 증가를 했지만 ‘19년도, ’18년도에는 많이 감소를 했다, 도로상태가 포트홀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다, 도로정비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군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태안군이 494건, 예산군이 470건, 당진시가 445건, 전체 건수의 몇 %를 차지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10% 차지하네요, 대략적으로. 당진이 10% 좀 안 되고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충청남도의 현재 발생순으로 보면, 시군별로 따지고 보면 올해 것, 금년도 것만 딱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백 몇 건이 나온 곳이 태안하고 예산하고 당진 세 군데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사실 포트홀 생기는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태풍, 폭우, 폭설 그다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동절기하고 하절기 부분에서 동절기는…….
이계양위원
염화칼슘.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 소금하고. 비하고 눈이 오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생기고 또 여름철에는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수축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단이 있다든가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 그렇고 서해안 지역이 기온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바닷가다 보니까 좀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특히 그 뒤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포트홀을 신고하시는 집행부서가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이거 통계를 한번 봐요. ’16년부터 ’18년까지 변화추이는 홍성지소가 많죠. 그런데 여기 소계를 보면 34건 대 76건이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에는 홍성지소가 많은데 그전에는 공주지소가 많았었네요, 자료에.
이계양위원
그런데 보면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를 보면 배 차이 나잖아요. 68건 대…… 6년, 7년, 8년, 9년을 했을 때. 제일 밑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11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계양위원
1150페이지 사고발생으로 인한 영조물보험 지급현황 바로 위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제로 공주지소 소계가 4년도 포함해서 34건이고 홍성지소가 76건이잖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16년에는 11건 대 8건, ’17년에는 10건 대 15건 그리고 ’18년에는 11건 대 35건, ’19년에는 2건 나오잖아요. 예산을 한번 보면 홍성지소가 공주지소보다 훨씬 적어요. 금년도에 조금 올랐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전에는 조금씩 적다가 금년도에 좀 많아졌습니다.
이계양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주시소가 홍성지소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예산은 공주지소가 훨씬 많아요, 계속.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뭐를?
이계양위원
예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은 홍성지소가 ’19년도에는 많고.
이계양위원
’18년도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18년도는 공주지소가 많고.
이계양위원
’17년도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16, ’17, ’18은 공주지소가 많고.
이계양위원
’19년도에 처음 홍성지소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많아졌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치는 거짓말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를 보고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까하는 생각에서 한번 묻는 거예요. 6년도, 7년도, 8년도를 봤을 때 예산이 계속해서 홍성지소가 공주지소보다 적었는데 정당한 예산을 세운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을 유지 보수하면서도 도로 연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구조물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항간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노후된 도로라든가 교량이 있으면 예산이 좀 많아서 홍성이 많아지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단 한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많을 수가 있어요. 홍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공주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건 있어요. 그런데 과연 통계자료를 잘 사용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가를 소장님께 묻는 겁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을 저는 수치를 통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제가 얘기한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과거의 지표는 꼭 활용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소송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에 자료요구를 해봤는데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소송이 많이 걸리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많이 걸립니다.
장승재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종건소, 평균적으로 10건에서 작년에 22건, 재작년 13건, 올해는 11건인데 올해 것은 거의 다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소송은 금방 안 끝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대부분이 우리가 피고가 되는 거죠, 거의 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장승재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피고가 패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패를 하면 인사상에 아니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사안에 따라 다른데 대상은 어차피 그쪽 원고 측에서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금전적으로는 저희들이 패해가지고 오는데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보니까 외부 상급기관 감사도 받으셨는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부감사가 11월 말에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올해는 모르겠고 ’18년도에는 없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전에 감사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감사를 덜 받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받은 2건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2건 받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하나는 주의처분 받았고 하나는 시정조치 받았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주의는 뭐예요?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공동계약 발주 후 용역관리를 소홀히 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그런 건데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로 된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제설자재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도내업체 발주를 많이 하라는 지적사항, 요구사항이죠. 계속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하고 눈이 안 와가지고 제설자재는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장승재위원장
어떻게 처리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비축자재가 2∼3년 동안은 가기 때문에 작년에 홍성은 좀 썼습니다. 그런데 공주지역은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사는 건 덜 사죠.
장승재위원장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저거는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장비도 다 있고 용역도 체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거 몇 년 동안 안 쓰면 염화칼슘이 붙고 그러지 않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3년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을 수가 없죠.
장승재위원장
굳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믹서에 갈아서.
장승재위원장
가는 믹서기가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믹서기에 갈아서 쓰기는 쓴다네요.
장승재위원장
잘 뿌려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뿌리는 건 어차피 기계로 하니까.
장승재위원장
곱게 갈리냐고? 덩어리가 크게 되면 안 갈릴 텐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어차피 믹서로 갈아서 그걸 분쇄시켰으니까, 안 시켰으면 덩어리가 있을 텐데 덩어리 없으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요즘에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서도 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죽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게 이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
장승재위원장
염화칼슘 영향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그거 쓰고 그러지 않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친환경자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소금이 톤당 10만 원이면 염화칼슘은 20만 원입니다. 또 친환경은 소금의 4배가 비싸거든요.
장승재위원장
엄청 비싸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러다 보니까 경제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 많이 써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못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여유가 있으면 친환경으로 가면 좋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면, 장비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대부분 내구연한 이상으로 쓰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보니까 굴삭기 같은 경우는 14년 된 것도 있고 10년 더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쓰는 거겠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8년, 10년 정도 되는데 수리해서 써야지 폐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승재위원장
맞습니다. 특히 일반차량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소방서 행감을 다녔는데 소방차량 역시도 정비만 잘하면 내구연한 이상으로 쓸 수 있다, 거기도 아마 1년씩 연장을 해서 더 쓰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건설장비 쪽은 내구연한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비만 잘하면. 아마 주신 자료를 보면 5년, 10년, 4년 더 쓰시는 거는 정비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은 칭찬도 해드리고 널리 그거를 알리는 기능도 있고요. 물론 우리 최석봉 소장님은 내일모레 공직을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행정은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들,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들은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실 테고 내년 인사에서 어느 분이 소장으로 다시 오시려는지 자체 내에서 진급해서 소장님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잘 체크하시고 마킹하셔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직원 분들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여기 칭찬을 안 하신 위원님들은 못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특히 김진수 과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1과장 하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이계양 위원님이 칭찬을 안 해 주셔서, 저분도 일 잘하세요. 또 여기 홍성지소 김성수 소장님도 아마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고.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외곽이잖아요. 외인부대라고 얘기해도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서산시에 있을 때 보면 시청의 같은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중요부서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라든지 하여튼 그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또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최고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외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본청 중요부서가 됐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됐든 그걸 왜 따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곽에 나와서 외인부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똑같은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비서실에 있든 자치행정과에 있든 어느 과에 있든 전부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들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행정에 접목을 해서 도민들의 행복에 한발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을 줄 아오나 질의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석봉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