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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13

김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문화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하반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수요 흡수와 원도심에 부족한 체험형 관광상품 강화를 위하여 금동 1-20번지 일원에 문화파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부지 3,477㎡에 문화공작소, 예술센터, 여행자커뮤니티센터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산물 위판장 방문객 및 작업자를 고려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해망동 999-8번지 일원에 해산물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 부지 4,281㎡에 해산물작업장, 방문객쉼터, 어구정리시설 등을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물 불법주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소음발생 해결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초동 226-45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7억 원, 부지 3만 9,670㎡에 공영차고지와 지상 2층 규모의 관리동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 유실 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유기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조성을 위하여 대야면 보덕리 430-2번지 일원에 군산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부지 3,310㎡에 교육장, 관리동, 사육장 및 운동장을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자발적 생활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개정면 운회리 663-7번지에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4천만 원, 연면적 1,680㎡에 농업자료실, 소통문화공간, 실습공간을 2022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기간 거주하며 지역 내 주택과 농지정보,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야면 보덕리 430-2번지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 부지 4천㎡에 임시거주시설, 실습농장 등을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급식시설의 포화상태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와 급식 관련 시설 등을 매입하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성산면 창오리 560-1번지에 있는 학교급식센터 부지와 시설 등을 2020년까지 매입해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전문위원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파크 조성사업,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신축,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신축,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문화파크 조성사업은 2019년 하반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청년층 유입을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청년층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수요 흡수와 원도심의 부족한 체험형 관광상품 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은 바다와 수산업의 도시인 군산시가 수산물 위판 물량의 낙후된 가공유통 구조로 인한 악취발생과 상품성 저하 등으로 방문객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글로벌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의 유통과 가공 산업의 발전으로 산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여 지역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내초동의 물류중심지로서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해결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수 증가에 따른 반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유기, 유실동물의 인도적 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본 신축사업으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등 생명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유기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농업인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교육공간 제공과 지역 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자발적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예정자들에게 농촌체험, 적응 유도, 현장실습 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조기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밸리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귀농한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 귀농 문제를 최소화하여 귀농귀촌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사업은 현재 군산시 128개 학교 및 45개 지역아동센터 급식센터의 포화상태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도 기존의 시설도 같이 운영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 및 급식 관련 시설 등을 조기 매입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총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문화파크 조성사업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위원

지금 금동 1-10번지에 건물이 한 동 있어요. 그 건물 한 동을 토지와 함께 매입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그 사용할 예정입니다.

배형원위원

이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건축연도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형원위원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구조나 면적이나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건물 크기만 168㎡로 돼 있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상태가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예?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정확하게 건물이 지어진 게 몇 년도고 거기에 건물구조나 또는 재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군산시가 문화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합당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외에도 다른 건물도 거기다가 지을 거 아니에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러면 문화공작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예술센터, 여행자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고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젊은 문화예술인들은 문화공작소나 여행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익숙한 표현,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용을 뭘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문화공작소는 220㎡ 정도 지금 신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교육이나 작업, 실습,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예술센터에는 300㎡를 지금 신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전시실, 공연장, 창업 점포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화레지던시에 200㎡ 신축해서 인포메이션, 편의시설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행자 커뮤니티센터는 210㎡로 여행자커뮤니티실, 카페,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축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이 현재 있는 건물은 뭘로 쓸 예정인가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그 면적이,

배형원위원

168㎡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층이에요? 2층이에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단층입니다. 조립식 판넬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여기에다가는 뭘 넣을 계획인가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이제 이 한 가지 지금 신축 계획 있는데 이 시설은 적정한 시설 하나 지금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문화공작소라고 하는 데가 220㎡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게 별도 건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로 지어서 따로 하려고, 같이 하려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별도, 다 별동으로 4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니 3동, 한 동은 재활용하고 3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게 특성상 이게 한 건물이거나 아니면 연결돼 있어야 할 그런 성질이 아주 농후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은 적 있나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전문가들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아직 받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게 건물을 다 독립적으로 하라고 그러던가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게 제 의견으로 보면 지은 다음에 꼭 후회해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 갖고는 이게 활성화된다는 전제로 보면 굉장히 협소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기도 하고 여기가 이 지역이 과거 장항과의 관계된 문화적 주요 장소성이랄지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주차문제나 이런 게 요구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파크 조성이라는 게 이 좁은 지역에다 몰아넣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건폐율 자체가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대지는 충분한 면적입니다.

배형원위원

근게 제 말씀은 3,477㎡ 가지고 문화파크 조성사업이라고 붙이기는 좀 그렇다 이거예요. 주변여건이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빛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사후대책이랄지 그런 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이 부지에 하는 것만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전체적인 사업은 단위사업이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해신동에 쭉 연계해가지고. 이 거점의 한 곳에 지금 투자하는 계획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근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한전 옆이잖아요, 그렇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옥도면 뒤에입니다.

배형원위원

여기에 주변에 민원요인이 있는 거 아시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세부적인 민원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배형원위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큰 그림을 보고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큰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 대상이 청년 누구나로 이렇게 지금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먼저,

조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거기 현재 건물이 있어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한 동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 동 있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사진하고는 분명히 다른 건물이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같은 사진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이 위치가 지금 코렉스마트 물류창고로 썼던 거잖아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물류창고는 이미 허물어져서 없죠, 그렇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판매센터 자그마한 거 하나 있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조립식건축물 하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재활용 하신다는 거예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재활용 할 가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예술문화 한다고 세부 사업내용에서 지금 조감도 가져온 거 보면은 그 위치하고 사업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조감도 자료 있잖아요. 그 조감도 자료 주신 거 보면은 그 배치도, 조성 예시도에 보면은 이 건물을 포함을 시키지 않고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이 4동으로 나와 있어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술센터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에 지금 조립식 건,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술센터가 있는데 기존건축물 어딨어요? 없어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인자 그 예시도에는 기존 건물 표시 안 했는데 지금 그 표시한 내용 중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잠깐 보셔봐요. 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경건위에다 의견을 제시했어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경건위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설명 다 드렸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 수산진흥과하고 잠깐 얘기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그걸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수산진흥과하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하고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 코렉스마트 여기 말씀하신 조립식 건물로 돼있는 거잖아요. 이 건물 재활용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될뿐더러, 재활용 한다는 데가 지금 배치도하고 맞지가 않아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센터, 아니 표시 부분이 예술센터 표시된 부분에 지금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술센터 있는 데에 건물이 있다고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지금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예술센터가 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저 뒤쪽.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기존 건축물이 있다고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에 건축물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조경수위원장

현장을 한 번 가볼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그 도시재생과 있는 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아마 안 보셔서들 다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따 잠시 점심을 먹고 현장을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인자 여기 궁금한 사안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대상을 청년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어디 대학,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호원대의 그 학생들 활용해가지고 같이 구상을 해본 사업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같이 구상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 호원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젊은 대학생들 활용해서 이쪽을 지금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는 얘기,

조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하는 것들이 문화예술 뭐 그다음에 음악, 작곡, 뭐 동양화, 서양화 뭐 이렇게 다양한 아트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청년을 위한 대상사업을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 있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청년창업센터 있고, 청년몰 있고, 콘텐츠진흥원까지, 콘텐츠진흥센터까지 다 전부 다 청년을 위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규모의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군산에 청년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조사 돼 있나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수요를 일정 부분 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채울 게 아니라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나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 시민도 일부 하겠지마는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자는 계획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관광객들이 올라면은 볼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해신동 사업 자체가 3개 거점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쪽에는 문화파크 조성해서 대학생들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젊은층을 좀 유입을 시키자는 계획안입니다. 이게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총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포괄적인 전체적인 사업구상은 인자 승인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됐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인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일단은 제가 인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누구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물론 그렇죠.

조경수위원장

문화예술 중에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3개 거점을 만드는데 이쪽은 젊은층을,

조경수위원장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주 위주로,

조경수위원장

타깃은 하는데, 그 말이에요. 청년을 타깃으로 하긴 하지만은 문화예술인들이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숫자가 되냐, 군산시에.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청년들만 돌리면 그게 가능해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조경수위원장

안 되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청년들만 돌리면 가능할 수 없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카바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청년몰이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시장 내 청년몰. 우리가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용두사미 꼴이 되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청년들 하는데 청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중복이 되고 있고 그냥 자리만 바꿀 뿐이지, 실질적인 활용 면에서 떨어진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관광객 유인책으로 이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런 건물들을 할려고 하는데 먼저 군산시민이 향유를 하고, 향유 속에서 관광객들이 유인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관광객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행자커뮤니티실이나 카페통합관제 이런 부분들도 이거 관광객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걸 보니까 문제가 뭐냐? 4개의 별도 건물로 하신다고 했는데 1층이 66평, B건물이 90층, 64, 아니 아니 66평, 90평, 60평, 64평, 적게 적게 적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다보면 관리 면에서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왜, 이게 지금 지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 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했을 때에 과연 관리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애요. 미적으로는, 타인들에게 보여주는 미적으로는 4개로 분산됐을 때에 좋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통합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여기에 별도 별도의 기능과 미적 문제들까지 전부 다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별도 건물보다는 통합건물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어서만이 아니라 활용 면이나 나중에 군산시가 나중에 여기 지탱할 수 있는 유지비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그 거점별로 지금 통합건물을 짓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분산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거든요.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는 간접관리비가 더 훨씬 많이 상승하는 또 역효과도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다시 한 번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그 관리비 차원이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안길위원

어떤 면에서 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통합해서 지었으면 건물의 형태가 공유부분이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과장님. 통합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공유, 공유면적이,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별도 건물을 지었을 때는 각자 각자의 건축비랄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다. 물론 1, 2층 청사를 지어서 그 부분에서 통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뺀다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금 넣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포함이 돼있는 것이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해신동 뉴딜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선정이 됐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250억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250억 중에 지금 요 사업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을 놓고 뭐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50, 해신동뉴딜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그 안에 이 사업을 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넣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관철을 안 시키면 그 사업 속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일일이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팩트 체크는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 사업에 일단 넣고 더 앞으로도 더 간담회나, 의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할 시간은 충분히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가르마를 정확히, 여기 위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옮길 수 없다고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지금 이런 시설들 활용, 부지가 확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종료되려면 시간이 있잖아요. 위치가,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5년 동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위치가 여기 아닌데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위치는 바꿀,
동완

서동완위원

위치는 바꿀 수 있죠? 근데 변경 요청을 해야지,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절차,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위원님들은 위치도 못 바꾸고 이 사업을 이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위치가 적절치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물론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땅 한 3,700㎡ 정도 산다 그래서 금방 문화파크 조성이 잘 되고 활성화되리라곤 생각하진 않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좀 융복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되는데, 전 크게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지방정부 중에 유일하게 군산만 강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어요. 나포부터 소룡동까지 분명히 충분히 해안도로를 만들 수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도보나 또는 그 자전거 정도. 근데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도선장이라고 하는 장소성에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연결되어 왔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화파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한 준비나 또는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있어요. 과거 제7기 때는 여기가 워터프론트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됐고, 길 건너 쪽 바로 옆에가 업무용 토지로 할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른 관과소나 또는 정부부처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면밀히 파악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게 확장이 돼서 사업이 실행이 돼 가지고 인제 사업개시가 됐을 때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지금부터 준비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봐서 알아서 한번 상황 봐서 하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가급적이면 뭐 무료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무료는 인제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도 반드시 그런 전제로 해서, 그런 체계적인 준비가 돼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따가 오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나중에 결정하는 사항은 그때 가서 한 번, 다시 한 번 논의해보시면 어떨까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근대문화사업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군산시가 잘 되다보니까 인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를 보면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월명 신창동, 영화동까지 이렇게 돼있는데요. 요게 지금 박물관에서 선이 끊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철길을 따라서 해망동 수산물센터까지 연결이 돼야 이게 관광객도 수산물 구입하는데 연결이 되고 그런 이런 유휴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도지재생을 좀 확대를 해보자,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확대해나가는 경향인데 여기다 무엇을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에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요들을 보면은 영화동, 월명동, 신창동 있는 지역에 문화에 관련된 이런 공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박물관 옆에 공연장을 대한통운 장소에다 조성을 해놨습니다마는 그쪽을 욕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 쪽하고 수산물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려고 지금 총 틀에 250억의 공모사업 속에 문화공간, 다음 논의 때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큰 틀에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문화콘텐츠 공간배치 이런 부분들은 일단 큰 틀에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위치선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사업구간 안에서 해신동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논의를 할 거고 지금 왜 이게 부실하게 자료들이 올라왔냐면은 분명히 거기 건물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왜 저렇게 있다고 할까? 현장 가면 바로 탄, 드러날 건데, 보니까 거기 지금 신축건물 짓고 있어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근데 8억을 잡어, 8억 2천만 원을 지금 추정가로 잡아놨는데 면적도 안 나와 있는데 8억 2천만원을 잡아놨어요. 근게 이게 지금 희한하다라는 거예여, 이게. 분명히 다음지도를 보면은은. 2019년도 06월달에 찍은 사진에는 거기 건물이 없어요. 판매센터장밖에 없어. 근데 과장님은 계속 있다고 그래. 그래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면서 내가 자를 갖다가 꼼꼼이 보니까 지금 신축건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건물을.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전부 다 안 짓습니다, 거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기 보셔봐요. 이 자료가 지금 거기서 주신 자료 아니야? 신축 조성 중이라고 써있잖아.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총 4동, 4가지 계획인데 한 동은 기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고 3동을 짓는다는 얘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취득 물건 현황을 지금 얘기한 거라니까요, 지금?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아니 근게 취득이 이제 신축도 취득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된 것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신축 조성 중이잖아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게 8억 2천만 원은 4동을 짓는데 그 비용을 지금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경수위원장

잠시만요. 이렇게 정리하게요. 잠시 정리하게 이렇게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정회, 정회,

조경수위원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다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문화예술, 문화파크를 조성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 건데, 단지 이제 부지에 대한 선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대상으로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인제 좀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정회, 정회를 좀 하시죠.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정회를,

조경수위원장

일단은 이 사업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그렇게, 그렇게 하게요. 그게 계속 말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깐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아니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이것도 어차피 같은 과니까요.

조경수위원장

예, 같은 과니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애요? 설명은 필요 없으면은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뒤로 미뤄서 좀 더 다시 한 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과 한 번 더 논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리에 가 앉아계시고요. 뭐 지금 한 40분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쉬었다? 아니,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길어지면은 좀 쉬었다 하고, 아니면,

「예.」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위원

해산물 이거 안 하고요?

조경수위원장

예, 그것도 같이 도시재생과니깐 이따가 나중에 뒤로 돌려서 현장방문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게 전에 공영차고지 조성한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왜 인제서 의회 동의를 받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2015년도에 비위생매립장이 다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 후에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공영차고지 한다고 의회 동의 그때 받지 않았었어요? 처음 이에요, 이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지금 시유지 때문에 이 동의가 필요 없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건물 짓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취득 심의기 때문에 시유지는 맡을 필요 없잖아요.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건물이 8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8억이 아니라 20억.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20억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교량이 오히려 더 크죠. 40억?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전체 공사비용이 커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건물을 취득을 해야 하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건물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건물이 안 들어섰지마는 거기다가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건물을 짓겠다라고 동의를 받는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제 신규 취득으로 봐야 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12월달에는 준공되는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게 15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비위생, 그 선별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이 계속동안 이렇게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이제 전라북도하고도 좀 관계도 있고 도시계획 결정 뭐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절차가 좀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도 인해서 좀 인제 그랬고 작년에는 그 예산이 국비 예산이 채 확보도 또 안 됐고 해서 작년에 설계예산만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저것이 지금 계획 추진사항은 12년도부터 지금 수립을 해서 다 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라북도 투자심사가 15년도 7월달에 마무리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도 이미 15년도 9월달에 반영을 했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행정절차는. 근데 왜 못했냐고 제 얘기는. 한 4년 동안을 왜 이걸 이렇게 방치를 했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은 16년도에 17년도에 뭐 도시계획 심의가 있었다든지 뭐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행정적인 행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절차는 15년도 9월달부로 행정절차는 다 끝났어. 그럼 이제 공사만 하면 됐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난 4년 동안.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우리 군산시에서 이제 그런 시설을 할 때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뭐 재정비 그 결정을 승인을 도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었던 건가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산문제는 이제 추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작년에 확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해당 과에다가 재정비 요청, 승인 요청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우리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 말씀 알겠는데,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뭐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게 3년마다 한번씩 열려요, 그러면은? 말씀한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년에 몇 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왜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해가지고 이미 의회에서도 공영차고지를 그 비위생매립장 내초동 거기다 한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다 갔다 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량도 여기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제 기억이 다 나는데, 왜 16년도 그 이후로는 왜 진행이 안 됐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원인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이 사업은 원래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의회에서 이걸 갖다 부동의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의회에도 동의도 받고 다 공유된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물연대나 화물차 노동자들은 빨리 해달라고 계속 보채고 그래서 지금 몇 번 연기, 연기해서 지금 되는 거고, 또 이제는 거의 다 되니까 위치가 뭐 적정하네 않네 인제 또 이상한 얘기 또 나오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다양한 의견을 정확히 듣고 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은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여기 지적도상으로 보면 토지의 길이가, 토지가 길 따라서 쭉 돼 있는데 진출입로를 하다보면 여기가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을 끼고 진출입로를 최소한 사이즈로 봐서는 2개 이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교량 하나로 인해, 교량 하나로 진출입을 지금,

배형원위원

하나로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유료로 하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유료로 인제 운영을 합니다.

배형원위원

그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배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위원

과장님, 이 안에 건물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건물 한 23동 정도 있습니다. 초소랑,

배형원위원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마 이번에 기본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건물에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머지는 폐기처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23동이나 되는 거를, 표현상으로는 쓸 수 있는 건 쓰고 아니면 폐기한다는 것은 참 애매한 표현인데 대부분이 다 철거하고 최소한의 일부만 쓰겠다는 의미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좀 이제 부분적으로, 건물 자체를 놓고 부분적으로만 정리해서 나머지 추가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거를 정말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뭐 이것이 역사, 문화나 이런 것과는 크게 다를 수는 없겠지만 군산시가 앞으로 뭔 일 할 때 가능한 쓸 수 있는 한은 절대로 함부로 철거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자체만 갖고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걸 다 없애고 새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다른 사업도 여기다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배형원위원

그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스마트팜 온실이 지금 한 5동 정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한 480평 짜리 5동 들어가고요. 그때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투자할 예정에 있고요. 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가고요. 또 귀농귀촌 그 안내센터라든가 그런 거 인자 거기서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또 기본용역을 통해서 농업관련시설 같은 거, 국비사업을 확보가 되면은 그것도 유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게 하면 그 장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업자 이렇게 해서 거기 진출입로하고 주차공간이나 아니면은 다른 공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한번 내볼라고 용역을 2억 원을 그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배형원위원

자칫 잘못하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폐쇄성이나 이런 걸 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실은 많이 공개되고 예컨대 이제 동물복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또는 뭐 입양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좀 개방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가 과거에 군사시설이었다보니 좀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이 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또 산지라서, 그리고 진출입로가 딱 한 군데로만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거를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게 경관이나 나무를 철거하지 안, 베어내거나 그러지 않고 또 건물도 가급적이면 철거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취지로 해서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좀, 거기가 보니까 높낮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경사도 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탄작업을 좀 해가지고 스마트팜 그 밸리를 그쪽에다 계속 좀 유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같이 하려고 하는 스마트팜 사업은 나무를 다 베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지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임야 쪽은 손을 못 대고, 임야가 한 3.4㏊ 정도가 임야거든요. 근데 그쪽은 힐링숲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농가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혹시 그 안에는 묘지는 없던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묘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신축 현장하고 기존에 그 초산 군부대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도그랜드라고 동물 지금,

김성곤위원

그거 개인소유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개인 법인 소유입니다.

김성곤위원

여기는 이 조성이 되면 지금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호소를 지어가지고.

김성곤위원

거기 초산 군부대 앞에 운영되고 있는 동물 그 보호센터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있어요. 그래서 동물애호가들이 전국에서 견학을 옵니다. 전국에서. 저도 두 차례 정도 가봤는데 부부간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술센터소장님도 거기 가서 눈물바람하고 왔더라고. 그 사람들의 열정에 반해가지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저희가 그 동물구조나 보호는 동물법에, 동물보호법을 보면은 15조에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위탁 희망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2018년도에 우리가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도그랜드에 위탁, 잠시 임시보호소로 그렇게 해서 위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없어가지고 도그랜드한테 좀 부탁하다시피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위탁도 군산시 사무 민간 위탁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최대 2회 그리고 6년까지만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김성곤위원

아니 직영 처리를 하신다며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인자 그래서 새로 이렇게 우리가 신축을 해서,

김성곤위원

직영을 하는데 뭔 위탁을 또 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신축을 해서 직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올해까지만, 내년까지만 위탁을,

김성곤위원

군산시 소유로 된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없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한 군데 우리가 위탁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가족 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아까 모 의원님이 그런 말씀했는데 애완동물들, 반려견들도 많이 지금 집에서 인간과 공존해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과연 군산시 행정추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의 그 노하우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많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근데 그 동물보호센터 지금 하는 도그랜드는 원래 그 건축물이 원래 그 동물보호센터를 위한 건축물이 아니고 호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김성곤위원

아니 저는 그 앞에 지나가면서 야외 골프연습장인 줄 알았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운동장은 좋아요.

김성곤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천연잔디로 완전히 구성이 돼 있고 경사가 요렇게 졌더만요. 굉장히 그 경관도 좋고 경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물과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구조거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거기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울고 왔다고 하더라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거기,

김성곤위원

근데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억 원인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20억입니다.

김성곤위원

20억 원을 들여서 군산시 소유로 되고 직접 위탁을 했을 때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개인보다, 예를 들어서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확보가 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그,

김성곤위원

20억이라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금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더군다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시 직영체제로 해서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데 그거 참 많이 걱정이 되네요. 거기서 숙직을 합니까? 숙직을 할 계획이에요? 직원이 나가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러죠. 그 기간제 해가지고요.

김성곤위원

아니 기간제를 쓰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하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거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떤 시설, 시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김성곤위원

아니 시설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시설 그 격리를 좀 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김성곤위원

아니 그리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왜 그냐면 병든 유기견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그 병들어서 죽는 자연사로 한 300마리 정도,

김성곤위원

어디가 같이 놔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김성곤위원

같이 안 놔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자연사 한 300마리 정도 이렇게,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안 놓는다고. 그리고 거기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몽골텐트 같은 데서 이렇게,

김성곤위원

자연사도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자연사는,

김성곤위원

아니 근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안락사를 지금 안 시키는 거죠.

김성곤위원

예, 자연사는 어쩔 수 없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거 이렇게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하고 경쟁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나는 심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위탁은 또 최대 아까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최대 2회하고 6년까지만 하게 돼있거든요. 시설 투자가 지금 어려움도 있고요.

김성곤위원

위탁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동물에 대한 그 관심도,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지 지어놓기만 하고 말이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 기간제를 채용할 때 동물보호센터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성곤위원

위원장님.

조경수위원장

예.

김성곤위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님께 사인을 하나 받으세요. 쉽게 말해서 실명제 형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를,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런 분들을 거기는 또 수의사도 안 돼 있고 수의사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직영을 해서 수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전문가들 이렇게 몇 명 선발을 해서요. 기간제를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방금 얘기했던 수의사, 간호사,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물관리사라든가 행정교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김성곤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준까지 꼭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가장 우리 군산시에 어떤 장점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안락사를 최대한 줄이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해야고요. 근데 지금 유기견이 한 달에 한 130마리 이상씩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그 나머지 입양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도그랜드를 보완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인자 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고양이와 개, 두 종류가 있는데 다른 동물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다른 동물도 유기견, 유기동물이면은 데려다가 이렇게 보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준비한 이 면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몇 마리 정도 예를 들어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호를 않고요. 왜 그냐면 어미 잃은 고양이라든가 다친 고양이 그런 새끼고양이만 우리가 보호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캣맘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한 뒤로 한 암놈은 3일 정도, 수놈은 하루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갖다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양이는 거기에다가 인제 생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러죠. 고양이도 하는데 우리가 인자 중성화수술 후에 하루 이틀 같이 있다가 좀 나아지면은 상처 부위가 아물으면 그때 인자 그 잡았던 데 거기다 다시 갖다놓는 걸로,

김영자위원

그럼 중점적으로 지금 개를,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유기견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럼 이 면적에 몇 마리 정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고양이는 한 50마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저기는, 유기견은 150마리 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나 고양이 어쨌든 동물이 뭔가 막 똥 싸고 그랬을 때에 그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보셨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인자 퇴비사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퇴비화 시키면 되니까요, 그것은.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저기 아까 말씀하실 때에 한 달에 130마리 정도가 유기견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월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은 저 혹시 그 유기견을 재입양하는 것은 몇 마리 정도나 되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재입양은 지금, 입양 한 363마리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1년에?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 사육장이 150마리 정도 돼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그랜드 쪽에 좀 부탁을 해서 또 입양절차를 밟아서 입양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지난번 제가 추경 때 중성화수술 현황하고요, 수술을 했던 병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 부탁했는데 그 부분 저한테 아직 제출이 안 됐으니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래요? 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 부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우리가 20억 원을 들여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의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연간 추계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전체적인 반려견 그것 다 포함해서 한 14억 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한안길위원

아니요, 연간 운영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간 운영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연간 운영비요? 연간 운영비는 아직 그,

한안길위원

연간 운영비 정도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나면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마 한 3억 정도 아마 예상하고 있을,

한안길위원

3억, 연간 3억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아니 수의사 한 분만 모신다고 해도 그렇게, 수의사 있지, 뭐 있지 하면 최소한 제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 숫자를 얼른 얼른 머릿속에 세니까 5명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5명 정도 인건비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추계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정도는 물론 법에 규제가 돼 있어서 군산시가 꼭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민간영역으로 놔두고 우리가 이 부분에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거기다가 그 도그랜드 내에다가,

한안길위원

아니요, 저는 도그랜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그랜드는 지금 현재 시설 부분이 부족하다면서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분이 부족하면 제3이랄지 제4의 이렇게 이렇게 규격에 우리가 용역을, 아니 이렇게 시설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공모한다, 이럴 경우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란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아예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그랜드를 저는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민간영역으로 놔둘 부분은 민간영역으로 놔두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은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최소한 제가 아까 다섯 분 말씀하셔서 시설 면이나 이런 걸 하면 5억에서 많게는 한 10억 정도까지 투여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단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수의사 한 사람만 해도 돈 얼마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게 스마트팜 지금 옆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팜 옆에 위생시설을 잘 한다 할지라도 냄새 정도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팜을 만들 경우는 지금 선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깔끔하고 정말 대한민국 제일의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이거를 했을 때 소음문제랄지 아까 관광객도 오고 가족들이 와서 쉼터로 활용한다는데 소음문제랄지 이런 냄새문제랄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한번 이렇게 고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점이 있었는데 그쪽 도그랜드 쪽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냐면 언제 짓고 언제 이사 가냐고,

한안길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도그랜드하고는, 도그랜드가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안길위원

도그랜드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 있는 상태라 우리가 빨리 신축을 해서 글로 이전을 해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니까 민원만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신축을 한다가 아니라 장기플랜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정말 유기견들이나 유기묘에 정말 유익할까, 그리고 여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과장님 이번에 그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보면서 좀 마음이 착잡한 마음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공공형으로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전국에 지금 31개 정도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요즘에 막 생기고 있는 추세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요즘 막 생기고 있는 추세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생기고 있고요. 19년도에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
동완

서동완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어디어디 있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정읍하고 아마 우리가 내년에 신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빨리 우리가 공공형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해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시급성이? 근게 우선순위를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시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균특하고 해서 도비랑 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시급성이, 전라북도권 내에서도 지금 뭐 정읍 정도 하나 있고 한데, 공공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그랜드도 현재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2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마 저기 한국지엠이라든가 조선소가 폐쇄됨에 따라 유기견이 우리 군산시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2014년도 1월 1일부터. 그 동물등록을 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500마리 정도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뭐 어디나 다 똑같을 거고 우리가 특별히 동물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제 얘기는 시급성이 있냐고요. 그리고 거기다 뭐 한국지엠하고 현대중공업 폐쇄를 거기다 뭣하러 넣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유기견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빨리 지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유기견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신축을 빨리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람들이 유기견, 그 유기동물들을, 아니 반려동물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은 되셨어요? 아니 근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냥 막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데이터화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지엠하고 현대중공업이 폐쇄됨으로써 유기, 반려동물들이 이게 몇 수 정도가, 아니면 몇 마리 정도가 이게 유기견이 됐다, 뭐 유기 동물 고양이가 됐다, 그 통계 낸 게 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게 월 아까 120마리, 130마리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국지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근무하던 사람들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룡동이나 그 비응항 쪽 그쪽에 많이 발생,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소룡동이나 비응항 쪽에 있는데 거기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 사람들 거기 살았간요? 다 나운동 살고 수송동 살고 이쪽 살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래도 그 원룸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이사 가는 바람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시급성이 있냐고, 그게 그럼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일 거 아니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우리시가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이 있냐, 저는 이게 왜 안타깝냐면은 전 동물들을 갖다 뭐 학대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방치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군산시가 지금 청소년쉼터가 제대로 돼 있나요? 모르시죠? 과가 다르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외국인노동자쉼터가 제대로 돼 있나요? 모르시죠?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군산 외국인노동자부터 해서 지금 청소년쉼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해요. 근데 거기에는 무관심이야. 몇 년 전에 사실 청소년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성문화센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50억 들어간다고 우리시가 그때 못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20억 들여서 그냥 덜컥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덜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소룡동에 외국인 노동자센터 있어요.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시가 1년에 1천만 원도 지원 안 해줍니다, 거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시급성이 있는지를, 그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를, 시급성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시급성도 없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해줄 필요성이 있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어떤 시급성이 있냐고요, 어떤 시급성.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제가 드릴까요? 답변 좀 해드릴까요? 작년에 이제 유기동물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군산시가 언론보도가 되면서 좀 문제시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익산에서 먼저 됐죠?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서 하다가 우리가,
동완

서동완위원

익산도 그러면 보호센터 만들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익산도 아마 지금 차고 넘쳐가지고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죠?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침 도그랜드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게 도그랜드는 어떤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물복지차원에서 또 어디 나갈 적에 잠시 맡겨놨다든지 어떤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유기동물 이런 처리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 법률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도록 설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금 의무화가 돼 있고 또 기왕에 지금 사회의 이런 현상들이 유기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마침,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이 뭐냐면은 시급성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저는 시급성이 있냐고 물어봤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쉼터라든지 외국인노동자쉼터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 지금 늘푸른도서관에 그 아이들 뭐죠, 그게?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돌봄센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돌봄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돌봄센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라니까. 다 좋아요. 안 해주자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 이런 것들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인데 동물보호센터 20억 들여서 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본 거라니까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금 사회현상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해줬어. 해줬는데 청소년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뭐라 말해야 돼요. 그거 답변만 주세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아니 점차적으로 확대를 지금 해나가죠, 그것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점차적으로,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확대해나가면서 일시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셔봐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일시에는 다 못하지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청소년쉼터는 이미 한 4~5년 전, 5~6년 전부터 군산에 청소년쉼터가 부족하고 없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고 시에서 고민 했다가 못했어요. 그렇죠? 외국인노동자들도 군산에 외국, 공단에 외국인노동자들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일반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지금 소룡동에 있는 노동자 그 회관에 지하에 있던 데가 일부 있는데 운영비도 우리가 1천만 원 안 줘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돌봄센터도 인제 지금 하나 생겨서 점차 확대해 간다고 지금 하셔요. 이런 것들은 인제 고민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고민이 됐던 건데 이게 우리 시에선 대책을 못 세웠단 말이에요. 대책을 못 세워, 첫째가 예산 때문에 못한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런데 동물보호센터는 이게 전국적인 지금 붐은 맞아요. 뭐 유기, 유기동물 유치원도 생겨가지고서나 누가 나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 유기동물 유치원인데 저희 딸이 웃으면서 이것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유치원 때 애기 이름 누구누구 이름 쓰고 오늘 잘 놀았습니다, 간식 잘 먹었습니다, 운동 시켰습니다, 잠, 낮잠 재웠습니다, 그걸 똑같이 써서 준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인자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청소년쉼터나 외국인노동자나 그 돌봄이나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최소한에 우리시가 동물보호센터를 20억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 얘기 했을 때, “아, 이거 죄송한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예산 때문에 몇 년 안에 이런 사업들을 할라고 합니다.”라고 최소한의, 의원들한테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답변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막말로 어떤 심한 분들은 “우리가 동물보다도 못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이게 인제 저희가 청소년 예산도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요. 뭐 쉼터도 중요하지마는 4차산업 쪽에 우리 구축 센터도 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청소년에 대한 배려도 지금 예산 반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침 우리가 군부대를 106연대 자리를 사서 이렇게 적정한 부지가 있고 또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정부 정책도 그렇고 법령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또 국비 지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시에서 하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군부대 샀을 때 스마트팜만 한다 했지 동물보호센터 한다고는 안 했었잖아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아니 근데 부지가 워낙 크니까요, 다양성을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뭐 다음에 나오는 귀농귀촌센터도 만들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원래 목적 없이 땅 사놓고 보니까 이 땅을 써야겠는데 이거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뭐 보인 김에 뭐 지낸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더, 결국에는 계획도 없던 것이 갑자기 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덜컥 들어와 버리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동물복지 그 보호센터는 우리가 옛날부터 지을라고 했었어요, 계속. 왜 그냐면 그 도그랜드에서도 하다가 우리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내놓은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할 사람도 없고 해서 공고도 몇 번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면은요, 이미 나포 있을 때부터 문제는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생겨가지고서나 지금 도그랜드로 넘어간 거잖아요. 도그랜드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니까, 하여간 그렇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이게 좀 지자체,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의회에서는 이거를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모르지마는 최소한 통과를 시켜줬어, 그럼 이제 군산에 언론에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환영하겠죠. 당연히 환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고 조금 전 제가 말했던 이렇게 관련된 분들은 “그럼 우린 뭐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변명, 답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운3동에 있는 늘푸른도서관에 아이들돌보미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돌보미 맡길 데가 없어, 엄마들이 어딜 막 급하게 갈라 그러고 뭐를 할라 그래도 못해, 그래갖고 전전긍긍해, 그래갖고 자기네 뭐 친정어머니 오라하고 뭐 누구한테 맡기고 막 이렇게 해, 그냥 속 터져 죽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걸 딱 봐봐요. 글면 그분들이 “아이고 우리가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지, 애들은 뭐 어떻게 맡기든,” 이렇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과연 맞냐라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사실은 뭐 이런 동물센터 하는 것도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개들이 그냥 동물센터가 있어서 생활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마구잡이로 우리가 동물을 좋아한다 해서 아파트나 집에서 키웠을 때 그런 차이의 장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우리도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한 이런 센터를 할 때는 어떤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고 어디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그 차이점이라는, 그런 거는 없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우선 동물보호, 동물구조나 보호는 지자체에 부여된 그런 법정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고 또 마침 우리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국비도 같이 가서 저기 평가하는 데 가서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통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게 되면 좀 소란스럽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센터를 만드니까 그런 분분을 좀 몇 대 몇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유기견, 유기견만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김영자위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래서 왜 동물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어떻게 오전 회의를 마무리를 짓고,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그 유기견보호센터를 꼭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법적 의무화 돼 있고요. 사실상 추세로,
영일

김영일위원

법적 의무화 돼 있다 해도 그게 뭔, 지자체한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이에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사회현상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워낙 유기, 아니 우리 동물들하고 특히 고양이하고 개지만 한 식구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같이 인간하고 같이 가는,
영일

김영일위원

나도 개를 2마리 키워요, 집에. 2마리 키우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죠. 지금 거기 고용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아까 부서에서 지금 9명을, 기간제까지 9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수의사, 간호사,
영일

김영일위원

아까 뭐 5명, 6명 아니죠?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자, 거기 센터장 필요할 것이고 수의사 필요하실 거고 간호사 필요할 것이고 또 애견지도사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도 국장님 얘기한대로 9명에서 10 몇 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이 도그랜드가, 그 앞에 바로 한 500m 근간에 도그랜드 있죠? 도그랜드 국장님 가보셨죠?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우리 간부들이 거기 가서 현장 회의를 했습니다. 도그랜드에 가서.
영일

김영일위원

그쵸? 현장 회의 할 정도로,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간부들은 다 가봤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어떻게, 거기 도그랜드 분위기는 어때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시설들이 잘 돼 있고 그런데요. 저도 뭐 솔직하게 동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단지 부서에서 유기견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텔식으로 우리가 어디 잠시 간다든지 뭐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 맡겨놓고 이런, 이런 측면의 어떤 보호시설인데 유기견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은 조금 약간의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이 도그랜드에다가 우리 시설들을 주어서 유기견 관리 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유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이런 부지가 발생하고 해서 인제 우리가 신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반 어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관리한다고 보면은, 우리시는 의무적으로 유기, 유기견, 아까 130 몇 마리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또 고양이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나 개에 대한 유기견 관리 차원에서,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그 유기견이 있고 거기다가 호텔도 있고 또 개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잘 해놓고 그러면 그게 더 나을까 아니면 유기견들만 몽땅 모아놓는 게 나을까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유기, 유기견은 유기견 나름대로 인제,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때. 자, 어느 지역에 참 아까 김성곤 위원님 얘기했지만 골프장처럼 호수도 있고 정말 아름답게 해놨어요. 거기에 호텔도 있고 유기견 보호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했을 때 호텔에 개를 맡기러 갔어요. “아, 유기견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로 잘 보호하고 있구나.” 이게 나을까요? 유기견들만 그냥 모아놓은 게 나을까, 국장님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근게,
영일

김영일위원

호텔처럼 보호소도 이렇게 보관하는 데도 있고 개들을 영유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으면 그게 더 낫겠죠. 시민들한테 동물에 대한 그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도 훨씬 그게 낫겠지요. 그러면 도그랜드에 가면 그렇게 돼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돼있는데요. 인제,
영일

김영일위원

돼 있죠? 그러면 유기견들만 그냥 몽땅 모아놓은 것보다는 정말로 호수 같은 데에서 운동도 시키고 거기서 보관도 하고 그게 훨씬 낫죠. 도그랜드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데 자, 그건 그렇다 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시가 다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뭐 먹고 살아요? 뭐, 뭔 사업을 해서 먹고 사냐 이거예요. 자, 예산도 도그랜드에 있으면 막대한 예산도 절,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도그랜드에 가서 누구든지 거기를 가서 기술이, 그 사람들이 애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단 한명도 없어요. 거기 갔다온 사람들은 정말 도그랜드가 깨끗하게 하고 잘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과장님, 도그랜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애견보호소 유기견보호소라든가 개를 이렇게 하는 필드가 있는 데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도그랜드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 째 간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 째, 그런 시설 중에 도그랜드가 몇 번 째 간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 도그랜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요. 1, 2등, 대한민국 최고를 꿈꾼다고 그 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돌아, 많은 데를 돌아다녀봤지만 도그랜드처럼 그렇게 잘해놓고 한 시설도 없고 또 유기견들도 그 사람들은 가서 보면 필드에다가 다 유기견을 풀어가지고 유기견들이 정말로 열심히 운동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금 유기견을 맡길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유기견을 할 때 얼마씩 주는가요? 유기견 한 마리 할 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 마리에 12만 원 씩,
영일

김영일위원

12만 원씩 주죠? 그 유기견을 12만 원 씩 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안락사를 시키게끔 해도 무방해요, 안 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10일 이상 지나면은 주인이 입양할 그 전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시장 권한으로 안락사나 아니면 저기 입양을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자,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과장님, 지금 그 사람들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 사람들 안락사 안 시켜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락사 안 시키고 최대한 보호해서 입양시킬라고 정말로 애정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시설이 바로 우리 군산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글고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런데 그런 시설을 또,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군산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개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 가족이, 세대당 개들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버리고 시가 또 그런 시설을 예산낭비까지 해가면서 굳이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런 걸 생각해볼 때에 한번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내가 보니까 안 가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한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과장님,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잘 짜여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라든지 잘 짜여져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하고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건 인정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락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일

김영일위원

자, 그러면 그런 예산의 한계를 우리시가 직접 추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도 예산이 절감돼요. 우리시가 가서 수지분석을 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건 뻔한 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초산에다가는 사실 거기에 굳이 그 안에다가 우리 지금 스마트, 우리 농업스마트팜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팜 단지에다가 굳이 이 애견, 유기견보호소를 그 안에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일

김영일위원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아주 나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나는 대단히, 또 우리 직원 분들 고맙게 생각해. 왜 그냐면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도 올리고 체류형 가족실습농장도 조성하고 학교급식센터도 이렇게 우리 참, 나는 유례없이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농업을 하는 이 팀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이하 우리 농업팀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찬사를 보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굳이 그 비즈니스센터 그 농업센터 그 안에다가 유기견보호소까지 과연 넣을 필요성이 있나? 그거를 안 넣어도 다른 일들이 많을 것 같애요. 그 안에서, 초산 안에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건 좋은데요, 그쪽에 그 초산마을의 그 주민들이 지금도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위원

주민들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거기서 거기까지 500m도 채 안 돼, 거기서 민원 발생되는 거 지금 거기 주민들 지금 조사 안 해봤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개 한 번 짖으면은 엄청,
영일

김영일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오랫동안, 지금 오랜 세월동안 지금 거기서 그걸 키우고 길러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분들은 지금 그거 이전해 가기만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

그 민원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 신축해서 이전해 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그런 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 사람들을 그 민원을 나름대로 견뎌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초산에 그쪽 가면 거기서 거기 불과 뭐 한 300m, 40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민원 안 생긴다고, 거기도 갖다 넣으면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거기는 산 속에 있고 우리가 인자,
영일

김영일위원

얼라, 똑같다니까. 개가 짖으면 밤이건 낮이건 똑같다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어떤 건물 안에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요. 거기는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자, 문제가 우리가 판단의 문제겠지만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도 안 가봤지만 거기는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또 밤에는 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개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당게. 내가 가서 보는데 이거 무슨 개를 진짜 우리 인간보다도 사랑한다니까 가서 보면.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는 또 갖다가 막 박스 안에다가 다 넣어서 그 안에다 보관하고 하면 어떻겠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볼 때 이쪽이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도 좋고 진짜 잘한다니까. 그런게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한번 하고 이 신중하게, 민원이라는 것은 이쪽도 발생되는데 그쪽이라고 안 생기겠어요? 똑같지.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임시 거주시설을 1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체재, 체재형이요?

배형원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 지금 현재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관련,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업인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배형원위원

착각했어요.

조경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 회관이 그 옆에 바로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농업인 회관하고 이거하고 차별성을 못 느끼겠는데 이걸 굳이 이걸 왜 할려고 더 작은, 농업인 회관보다 더 작은 규모의 이 시설을 하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 회관에서 교육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농정통합 당시에 본 건물의 3, 4층, 2층부터 강당, 실습실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교육장이 통합되면서 사무실 이용들을 하다보니까 교육장이 없어서 농업인 관련 교육들이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다행히 농업인 회관이 지어지면서 회관 내에 있는 1층 강당하고 3층에 있는 40인 정도 들어가는 세미나실 2개 공간에서 현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회관의 2층 전 관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내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센터 내 회관의 건물 중에서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2개고요. 강당 한 100여석 정도, 그 다음에 3층에는 40여 석 정도. 근데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 과 중에서 저희 과에서만 진행하는 교육만도 연중 한 220회에 1만 6천 명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2개 공간에서 지금 활용하다 보니까 수용이 안 돼서 야간강좌, 종일강좌, 토요일강좌까지 지금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전에 이루어졌던 농업인 대상의 실습교육들은 시설이 없어서 군장대나 인근에 있는 사설교육장을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회관 바로 인접에 전문교육장을 저희가 신축을 해서 농민들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지금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져요. 말씀대로 같으면은 지금 군산의 노동자들 회관이 지금 하나가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쓰고 있어요. 일반 노동자들은 안 쓰고. 그럼 노동자들 회관을 몇 개를 더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는 회관에 활용되는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 회관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복합지원센터 신축할라는 것은 일반 농업인 전체 특히 최근에 귀농인들이나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교육과정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교육관,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익산에도 농업인 회관 따로 있고 이거 센터 따로 있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완주 가도 따로 있고 전부 다 농촌마다 이게 회관들이 2개씩 있단 얘기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거의 농업기술센터 기관에 회관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구요. 농업인 관련된 교육시설들은 어느 곳이나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회관이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그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회관이 없는 데가 회관이 없으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수요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써야 될 것들이 엄청 많죠. 어촌계도 그러면 어촌계 회관이 있어야 되고 어촌계 교육 말씀대로 하면 그 복지지원센터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라는, 운영을 어떻게 감당하실라 그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업인회관은 말 그대로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근게 이해를 했다니까요. 이해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업인, 기존에 있는 농업인 회관 자체가 저희 대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복합시설로 활용을 다 못할 규모와 시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못한 거죠. 여기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년밖에, 작년? 작년에 개관했나? 재작년에 했나?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회관을 개관할 당시에는 농업인 교육 목적이 아니고 농업인 단체 활용 목적,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결과적으로는 2~3년 앞에도 지금 못 내다보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금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계속 늘어나는 막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불과 2~3년도 지금 못 내다보고 사업들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인 회관 같은 경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38억 들어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8억이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농업인 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으로 보면은 3층 건물에 연면적이 1,600㎡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지난 건축면적이 560, 이것도 연면적이 지금 3,680인데 이것은 지금 40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은, 그럼 이거 규모가 비슷한가요, 지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비슷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크기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불과 2~3년 전에 농업인 회관을 지을 때는 그것만 지으면은 막 뭐가 될 것처럼 다 하시다가 한 2~3년 있다가, 한 1~2년 있다가 다시 농업인 교육을 한다고 또 지어야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맞냐? 과연 지금 행정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것을 두고 지금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업인들도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과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회에서는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수산진흥과에서 어업인들, 예를 들어서 “어업인 회관 농업인 회관처럼 하나 지어주시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센터 하나 지어주시오.” 하면은 거기도 다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제 특수성은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라는 기관은 농업인들 역량 강화나 농업인의 복지나 다 아우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회관 지어줄 당시에도 저희가 이 별개의 부서가 다르지만 농업인 교육시설이 확충돼야 된다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국비 확보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회관을 지을 때 연계해서 교육장도 별도로 같이 지어주든지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시설이, 그게 이제 올해사 저희가 국비사업 2개가 공모가 선정돼서 교육관을 신축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가 되었지만 회관 지어질 당시에도 회관의 용도, 또 농업인들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의 용도는 그때도 저희가 필요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건가요? 올라왔나요, 지금 이 사업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3년째 진흥청, 농촌진흥청에 국비사업 요구를 했다가 계속 시군 안배 상황에서 미뤄져가지고 금년에 균특으로 20억이 확보가 됐고요. 20억으로 지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범위 내에서 건물 짓게 되면 자꾸 시대는 변하고 농업이 변하는데 몇 년 후에 또 다른 교육시설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SOC사업까지 같이 공모를 해서 3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때 농업인 교육시설 필요성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확장 부분 인정하셔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그리고 지금 경건위에단 보고 다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경건위에서는 모르시고 계시던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교육장 지금 신축사업이요? 아직 예산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도그랜드, 아니 동물보호센터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시던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예산 때 설명이 될 거고요. 교육시설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시설 확충 부분을 저희가 신규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못 들었다고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들었고 서동완 위원 질의도 있으셨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얘기할게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을 복합형으로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국무총리실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렸어요. 발굴을 해가지고 뭐 체육시설하고 노인시설 이렇게 복합형으로 올렸는데 다 배제가 되고 이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인제 선정된 이유는 농업인 평생복합지원 업무하고 농업인들의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복합해서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해서 우리시가 하나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비사업 뿐만 아니라 균특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비 부담 사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 효율성이 떨어져요. 누가 여기를 책 빌리러 여기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대야나 각 읍면동에 이미 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이게 농업인 전용 도서관이란 말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사업들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냥 아주 형식적인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220개의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농업인의 한 거의, 참여하는 비율이 작은도서관 와서 일주일에 2~3번씩 교육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도서 빌려가서 집에 가서 남는 시간 읽으시고 반납하고 하는 게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농업센터를 방문하고 교육관을 방문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효율성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활용방안에도 상근 인력이나 확보 가능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나 그런 확보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확보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회관과 농업인 교육관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을 해서 설계에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과에서는 어떤 사업할라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뭐 하지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이 일단 안 맞다. 지금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만 보더라도 노동자 회관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별도로 회관이 있어요. 근데 이미 십 수년째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은 건물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가보셨나 모르지만 시설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 농업인 관련 회관 지었지, 농업인 관련 또 복지지원센터 또 지어주지, 이게 형평성이 맞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 농업인 회관 용도와 다르게 농업인들 교육,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형평성. 최근 2~3년 새에 지금 38억 짜리, 40억 짜리 건물을 농업인 관련된 거 지어요. 좋아요. 필요하니까 짓겠지.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노동자들 그럼 회관은 어떻게 할 거며, 어민들 회관은 어떡할 거냐, 예? 그런 어떤 요구들은 다 있어요, 요구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이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의식 전환이나 기술적인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시설과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갖추기 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노동자들은 역량 강화라든지 의식 개선 없이 그냥 교육 안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물론 다 필요하지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똑같다, 그것은 교육적인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농업인이 됐든 어민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상인이 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형평성에 맞냐 이거예요. 형평성에 맞냐, 형평성에. 조금 전에도 앞서서 우리 농촌지원과 뭐죠? 저기 그래서 동물 그 센터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그게 맞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당연히 개 키우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뭣하는 짓거리냐, 니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는 어떤 변명을 어떻게 해줘야, 그 변명할 수 있는 명분을 주라고 했던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먼저,

배형원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일부분 하셔서, 여기 교육내용이 뭔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교육내용은 대상은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품복별로 등록된 농업인 단체들, 친환경농가, 하여간 저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다 대상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청년농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시간들이 있습니다, 200시간.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그전에 없던 교육이 신규로 이루어졌고요. 일반 농업인 대상,

배형원위원

교육내용이 뭐냐고요, 내용.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영농기술교육도 있고요. 친환경 재배기술교육이랄지 특히나 농산물가공교육, 조리교육은 필수입니다. 저희가 농가들이 인제 가공 6차산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공교육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이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교육, 조리실습교육, 그다음에 기술강의교육, 의식교육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여기는 평생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교육이라, 전문교육이 많다는 뜻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기초교육도 있고,

배형원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로 크게 뚫고 다리 크게 놓고 건물 크게 놓고 치적인 것처럼 하는 시대는 이제는 갔다. 이거 유지보수 관리비가 문제가 돼요. 항상. 다 지을 때는 국비 준다고 해야 되고 특교세 줬으니까 해야 되고 나중에 짓고 나면 유지보수 관리비 그거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에 읍면 지역의 시설 활용에 대한 건 논의 해보셨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교육과정 중에서 읍면 2층 주민센터 교육장을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과정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의 교육장 하는 교육도 있지만, 저희 센터로 자체강사 내지는 외부강사 불러가지고 하는 교육들이 기초역량교육부터 전문적인 실습교육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맞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배형원위원

농협이나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들의 공간도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그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장이 꼭 필요해서 교육생 수배나 저희 진행이 다 필요한데 그 면담소나 농협의 강의실 빌리는 것은 한시적인 임시적인 교육은 되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특정교육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점심을 먹어가면서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도 농업인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교육 필요성을 농가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응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형원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하면 그렇게 못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순회교육 때, 여성농업인 순회교육이나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읍면동의 그 자체 프로그램하고 비껴서 일정 잡아갖고 하는 교육들도 상하반기로 한 두세 차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농업인들이 직접 센터까지 오지 않아도 면 단위로 몇 백 명이 모이는 교육은 저희가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인제 전체 12개, 13개 읍면동에 농업인들이 와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은 절대적으로 농업센터나 교육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더욱이 그냥 주입식 강의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복합적으로 늘라고 하는 교육은 실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특히 요즘에 농산물도 전자상거래 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판매해야 되는 교육인데 그런 전문교육과정들, 농가들 교육시킬 때 일반 강의실에서 40명, 100명 앉혀놓곤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공간을 회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설 내에다 보강을 해서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거 읍면동에다 얼마든지 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만 잡으면. 제가 볼 때 27개 읍면동 잡아가지고 계획 세우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가령 저희가 어디 대야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이 있다면은 거길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저 미성이나 멀리 있는 농업인들이 센터 내 교육은 센터로 와서 교육을 같이 복합적으로 받길 원하지 다른 면의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시설에 가서 교육받는 걸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형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불편하지 않게 만들면 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생이 그 지역에 편중돼 있는 교육은 읍면 교육장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전체 12개 지역에 산재돼 있는 농업인들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 센터 내 시설에서 전문적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형원위원

지금은 그게 없어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상당히,

배형원위원

교육이 굉장히 낙후되고 그런 것 같으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많이 줄어든 과정도 있고요. 실제로 위탁비를 저희가 일 사용료를 내고 대학이나 사설기관의 시설을 또 빌려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수십 억 들여서 짓고 유지보수 관리 드는 것 보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장기적인을 계획을 세우면 농업인 교육을 위한 시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원님.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요,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 도서관이 200인석 이상의 극장식 대강당을 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인 이상의 교육과정이 뭐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역점적으로 군산에서 친환경 재배농가 확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기술교육 같은 경우를 이제 외래강사를 불러서 초빙을 하면 보통 저희가 참여인원이 150명에서 160명 정도 인원이 방문을 합니다. 토요일 날 일정을 잡아도 그 인원이 방문을 하는데 저희 농업인 회관 강당에 의자를 다 놔도 120석이 되면 꽉 차기 때문에 어떤 땐 교육생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 때마다 방문하시겠지만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있다 가시는 분들 계시고 반을 나눠서 해야 되는 분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하는 GAP교육이나 친환경교육이나 그런 일반적인 영농교육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이걸 하게 되면은 전 군산시내에 있는 전역에 있는 농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쪽 지역만 있는 건 아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가령 GAP교육이라 그래갖고 인제 친환경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 하면은 13군데 읍면동에 있는 관련된 농업인들이 전부 다 센터에 와갖고 집합교육을 받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극장식 대강당 규모를 짓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인 공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쵸? 지금 현재 군산시내 200인 이상의 극장식 대강당이 있어요. 그쵸?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있는데 이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걸로만 활용도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극장식 저희가 넣은 부분은 지금 현재 100명 들어가는 그것에 평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의자만 놓고 봤을 때 저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앞에 있는 그,

조경수위원장

그니깐 그 얘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단을 좀 두겠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게 안 필요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긴 한데 우리 군산시 내에 극장식 대강당에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냐 이거죠. 굳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거 외의 별도의 용도는 못 쓰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놔야겠냐 이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인 교육, 아니 대강당 할 수 있는 지금 시청 내 광장에 하고 예술의 전당이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곳 역시나 대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저희도 예측 가능하게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할 때마다 임대해서 하기에는 교육과정이 많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인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다양한 목적의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100%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그 일정만 딱 맞추면 그 시간 외에는 별도로 필요 없는 공간으로 죽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자 그런 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함께 해서 진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연중 이루어지는 그 교육과정과 대상자와 내용을 담아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료가. 보면은 꼭 농업인들도 대상이지만 저희가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이나 그런 교육, 도시민 대상 하는 교육도 있고요. 이 교육장을 지었을 때 12달 동안에 교육장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짜져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교육장을 빌려서 가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 교육장을 짓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과장님이 지금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 왜 그냐면은 이미 지금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농업인 회관에 다 있어요. 자, 농업인 회관 2층에가 시설들이 뭐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2층에는 현재 농업인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농업인들 회관들 단체들 방 있죠. 소회의실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세미나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 1층에는 지금 1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1층에 지금 농업인 회관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장 있죠. 원래 계획은 있었잖아요. 지금 하는지 안 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으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식당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식당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거기서 식당을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365일을 빼고 예를 들어서 52주 중에서 뭐 주말 빼고 한 200일 중에 식사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현재 그 식당은 저희 센터 직원들과 상주해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매일 상근,
동완

서동완위원

식당 규모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
동완

서동완위원

상설 식당이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우리 농업센터 직원들은 거기서 식사를 다 하시겠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직원들도 하고 또 교육 온 교육생들도 하기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제 얘기는 식당운영을 한다면은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다 저희 직원들 자비로 내가지고 운영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히 그건 내야죠, 밥 먹으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자비로, 사람 구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식비가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은 뭐 우리가 식당처럼 똑같이 식권을 사든지 해서 먹을 거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지금 농업인 회관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겹치는 게 엄청 많아요. 겹치는 게 많고 지금 말씀하신 2층 같은 경우는, 2층 같은 경우는 약 340평, 아니 140평 정도가 되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층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4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농업인들, 농업인 회관, 뭐 품목별 회관, 여성농업인 뭐 사무실, 뭔 사무실, 뭔 사무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단체들 사무실이,
동완

서동완위원

예, 단체 사무실 쫙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무실 공간으로 다 쓰고 뭐 귀농농촌협의회, 한우협회 막 이렇게 다 그런 분들이 다 차지를 하셔. 그리고 공간 부족하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민들도 그면 무슨 어촌계, 예를 들어서 김양식 어촌계, 예를 들어서 무슨 어촌계, 그럼 거기도 사무실 다 줘야 되고 노동계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금속노조, 보건노조, 화학섬유노조, 뭐 이런 데를 그냥 사무실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아니 제가 한 번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아니 그,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공간이 진짜 없어, 그래서 진짜 힘듭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에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있는 농업인 회관에 농업경영인, 농민회는 지금 나가있죠, 대야에? 농민회는 나가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가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 농업 회원들 다 들어와. 그러면은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 그면 우리는 교육, 과장님은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교육도 못하고 뭐도 못합니다, 뭐도 못합니다 해. 그럼 단체 사무실은 다 줬어.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관의 필요성이 있어서 단체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회관을 지었고 그 건물 자체가 농업인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장,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3층에다가 식품가공시설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습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조리실습실과 가공교육장을 짓고자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농기센터에 그 조리실습실 없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가공공장에 초창기 당시에는 교육시설이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그 시설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공교육을 저희가 지금 다른 교육장 그 군장대학교나 뭐 우리영농법인 그런 교육장 시설로 전전하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가공교육이 거의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그 가공시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 가공교육장 그 교육장이 사무실로 바뀌어가지고 교육시설이 없,
동완

서동완위원

있었잖아요, 원래.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전에 있었어요, 통합되기 전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제가 하는 거라니까. 그때는 밀렸어. 그때는 그게 중요치 않고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다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전에 안 했던 것들 다 넣고 뭐 다 넣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2층에 뭐냐면 세미나실, 농업기술센터 2층에도 지금 세미나실 있어, 그 회관에도 세미나실 있는데, 세미나실. 그리고 각 농업단체들 사무실이 있는 것을 결국은 동아리방. 동아리방이에요. 똑같은 방만 그냥 뭐 한우협회 사무실이지 인제는 무슨 동아리 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용적으로는 이 3층 건물들이 똑같애요. 1층도 보면은 200석이지, 왜 200석이 나오냐면 식당이 안 들어가니까 200석이 나오는 거야. 식당이 안 들어가니까 200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농기센터에서 이 농업 사업하는 것들이 저는 사업의 초점이 뭔가 난 모르겠다니까. 그냥 건물 하나 이렇게, 지금 농기센터가 옛날보다 부설건물, 그 부속건물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옛날에 비해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회관하고 저희 가공지원센터 건물하고 2개.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계속 그것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가공지원센터도 지금 풀로 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거기다 2공장 지으려고 다녀가신 그 공장이 너무 꽉 차가지고 내년에 2공장 지을라고 저희가 지금 바로 연계사업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 얘기까지 하면 더 깊어지니까요. 좀 저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가들을 키워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 키워서 하는 건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애. 지금 전에부터 얘기했던 게 그 뭡니까? 울외장아찌 그걸 지금 단일화시켜서 우리 모델 뭐죠? 연합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품목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시설 지원도 안 되고 있고 단적인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농기센터는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기술, 농업기술 이것들이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쌀 말고는 군산을 대표하는 지금 농산물들이 없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그 울외장아찌사업은 그 사업 발굴해서 향토사업처럼 해서 자원화 가게끔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게 10년 됐어요. 그게 10년 됐다니까. 지금 얘기한 지가 10년 됐어요. 제가 의원 처음 돼가지고서 얼마 있다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10년 됐는데 인제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들은 벌써 2~3년 내에 벌써 40억 짜리 건물들이 2개나 들어서버리고. 제일 편한 사업이 이 사업이라니까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제일 편한 사업이라고 봐. 사실 군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육성하는 것이 힘든 사업이지, 이런 사업들 국비 10억 따오셨다고 자랑할 수 있지마는 저는 공무원들이 국비 10억 못 따오는 공무원들이 있을까? 꼭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 우리가 현장 갔다 왔지마는 도시재생과 보통 가져오면 막 몇 백억씩 가져와요. 돈으로 따지면은 도시재생과 이런 데는 엄청나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쵸. 저희 사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명분이 떨어지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필요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국비를 확보해올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서 따왔던,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목적예비비는 아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목적예비비는 아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게, 이게 농업에다가 교육장을 자주 갑니다. 일주일이면 한 3~4번씩 가는데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불편하기가 진짜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민이 평생을 농업회관 지어달라고 했는데 한 2년 전에 농업에다 바듯이 농업회관 하나 바듯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센터 뒤에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가공으로 안 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미약합니다. 지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군산시 농민들이 교육을 잘 열심히 받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쯤 우리 농민들 교육 받는 데 가면 정말 교육장이 꽉꽉 찹니다. 비어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 농민들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과연 형평성의 문제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기관 업무 그분들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첫째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차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임준 시장님 들어와가지고 농업예산 10%대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고 시장님 공약하고 우리 직원들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3선 하지만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새로운 우리 농업의 방향과 이 지표를 지금 세우지 않으면 새만금시대에 어마어마한 농지가 늘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농지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제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가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과 기술연구, 교육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도 10%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회관, 저도 3선하는 동안 농업회관 외에 기술센터에서 뭐 특별하게 무슨 교육장이라든가 뭔 건물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오늘 또 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위원님들도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생각을 해서 좀 업무를 진행시켜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에 뭐를, 시설을 오늘 또 원도심 아까 얘기해서 첫 번째 문제로 갔지만 자, 원도심의 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원도심에다만 투자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 어떻게, 왜 원도심에다만 투자하냐고 의원들이 각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도심은 원도심으로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농업은 농업대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표현하면은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배형원위원

잘못했다고 안 했어요.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미래의 방향도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단순히 건물 짓고 예산 세워 지출하는 걸로 추진하지 않고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서 내실있게 교육과정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아까도 저를 많이 설득해주셔서 제가 고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점심 먹으면서요. 근데 우리가 이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안에 담을 것이 뭘 담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물론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계획을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옥서 쪽에, 아, 옥구 쪽에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어요. 근데 옥구 쪽에 담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 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특화돼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개 층이랄지 해서 농업인들이 옥구에 가면 모든 장서를 볼 수 있다, 그러한 전문특화 돼 있는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농촌중심지 사업을 해가지고 서수, 옥산, 회현, 옥서 이렇게 네 군데에 현재 행정타운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 최소한 70평에서 100평 정도의 강당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한 곳에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화 돼있는 이러한 농업 정책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소프트적인 그런 이거 농업정책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요. 물론 이걸 지어야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농업회관 지으면서 저는 뒤에서 가만히 쳐다만 봤지만, 몇몇 단체장들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거 저렇게 합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몰려서 지금 현재 제대로 구색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지어진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걸 지을 바에야 50년 앞을 내다보자, 30년 앞을 내다보자. 규모를 키울 바에야 아예 더 키워버리자. 아예 농업회관은 농업인들한테 전부 다 돌려주고 이 부분에 할려고 하면 좀 더, 좀 더 크게, 좀 더 좋게, 정말 위원들이 설득력이 있어서 “아, 이거 더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담아야지 도서관도 그렇고요, 이 대강당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세미나실, 다목적 강의실이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농민들이 무엇을 해서 자기의 밥벌이를 자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이곳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저기 하드적인 부분만 가지고 매달려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가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아, 이거 잘 지었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 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말 열심히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변화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교육시간 이수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거는 한 세 번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위원

두 번째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본인을 변화하는 것도 있고,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기술이라는 것이 예전에 매년 받던 그 고추교육, 벼농사교육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농가들이 알기 때문에 앞선 문화, 그 교육을 받을라고 오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변화를 위해서 자기 개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는 치중을 해야 되는데 강당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옥서면 옥서에 필요한 지금 현재 거기는 수도작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도작을 어떻게 해서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그쪽에서 하고, 밭이 많은 임피나 서수 같은 데 가서는 과연 이 밭에서 밭작물에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을 다양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200석 이거 강당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기 중심지의 어디 한 동사무소에 해가지고요. 40평, 50평 짜리 하나 특화돼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실 만들어서 일반,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컴퓨터하고 여기 이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다양화한다면 과연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한 번 더 깊이 고민하셔서 작은도서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특화돼 있는 농산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니면 무엇인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무엇,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 나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기본적으로 모태가 됐던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웠고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환을 알아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이나 이 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속기록을 제가 보여달라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이건 탁상 위주다. 우리가 변화할라면 이것부터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들 의견 십분 저희가 인제 새겨듣고요. 이건 저희가 담았던 설치계획안에 극장식, 동아리방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전의 건물에 구획해서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저희도 가장 최근에 심의가 끝나면 우리보다 앞서서 더 잘했던 부분의 시설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시설들 최첨단의,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말장난하자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이런 부분 이렇게 한번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20억, 30억 들어갈려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 될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미리 보셨어야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한 3군데 정도 보고 왔습니다.

한안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20억을 들여요, 10억을 들여요. 단 5억만 들인다고 해도 내 집 하나 조그만한 거 짓는 2억 짜리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몇 수십 번을 건축사무실을 다니고 옆집을 가서 쳐다보고 생각하고 그 터에 가서 쳐다보고 밤낮 고민해서 그걸 하나 만듭니다. 근데 20억 들어가고, 40억 들어가고, 이거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세금이요. 이거 이렇게 잘 쓰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 못쓰면 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금 현재 있는 거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 있잖아요. 등급 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세요.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니까. 밖으로 거동을 잘 못해요. 그 분들이 단 돈 2억이나 3억만 있으면 전부 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억, 3억이 없어가지고 5월달에 신청한 분까지만 지금 현재 그 특혜를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특혜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세금의, 예산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물론 10%도 좋고 11%도 좋고 농업예산 좋습니다. 얼마든지 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창출해서 이익을 내서 농민들 잘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금년에 이미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문 교육장 지었던 곳 3군데 정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장단점 파악해갖고 좋은 것만 저희가 추렴할 수 있도록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산재돼 있는 작은도서관 하나 더 짓겠다는 게 아니라 농업 관련 전문서적들 다 갖다 배치해놓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전문자료를 갖춘 농업 작은도서관을 만들라는 것이지,

한안길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 공간, 이 공간 지상 1층에 있는 이 공간 560에서 170평을 빼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활용 면에서 옥구 쪽에다가 농업전문센터 저 농업전문 도서관을 지어놓는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교육 받기도 좋아요. 옥구에도 지금 현재 무엇인가 강당 있으니까요, 종합센터에. 그리고 이 안에도 지금 현재 70평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요. 무조건 기술센터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순천에 가서 보니까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분들 공무원들 마인드가 뭐냐면 개소리가 나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얼마나 많이 거기를 다녔으면 개가 공무원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물론 저도 그렇게 보탬이 돼 드리진 못했지만, 그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했다 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 현재 많은 데에서 벤치마킹도 했고 저희도 벤치마킹 했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렇게 노력과 정말 숙고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생각해야지 “2~3군데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면 위원님들 제가 한 분, 한 분이라도 제가 다 다니면 서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설득할 테니까요, 좀 더 담아주십시오, 여기에. 무엇인가 고민해서 담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날을 새서라도 위원님들 설득시켜드려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앞장 설라니까요. 이 부분에 더욱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많이 고민해서 잘했다 소리 듣게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익산에 농업회관이 있죠? 교육관이? 농업인 회관이 아니라 교육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업인 교육관이,
동완

서동완위원

옛날 함열 출장소 자리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에 3층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관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거 하나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요, 거기도 하나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회관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예, 교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을라고 하는 그 사업비 갖다가 미리 지어진 교육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센터 부지 내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회관, 그러니까 회관이 있냐고, 회관하고 교육관이 같이 있냐고. 저기 교육관, 거기서 그게 회관 역할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기 익산에 농업인 회관 없다고, 교육관, 그건 전문교육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을라고 하는 교육관. 익산 센터 내에 있는 것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도 회관을 짓지 말고 교육관을 먼저 지었어야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근데 저도 그때부터도 교육관 필요해서 통합 당시부터,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농업인 교육관이 우리 회관하고 규모가 같잖아요. 3층 건물에 연면적 1,500㎡쯤 되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하고, 우리보다 농민이 많아요? 익산이 농민이 많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익산 농업기술센터는 그 본청,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농민이 어디가 많냐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민은 익산이 조금 많을 거,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자, 익산이 노동자가 많아요, 군산이 노동자가 많아요? 군산이 많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니 우리가 예산만 되면 다 해주면 좋죠. 뭐 2개만 해줘요? 3개도 해주면 되지. 품목별로 다 해주면 더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얘길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없으면은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있어. 있는데 그걸 과하게 더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말로 해줄 것 같으면은 왜 농업기술센터 옆에다 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옥구 쪽이나 이런 데는 왜 둘 생각을 안 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개정 농업센터 위치가 13개 읍면의 농업인들이 가장 접근도 뛰어나고 실제 교육을 운행하고 진행하는 담당 부서나 모든 운영체계가 다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근접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하는 공무원들은 2~3명만 가면 되지만 농민들은 수십 명에서 100명 넘게 와야 되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 부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권역별로는 왜 교육시설들을 안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권역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장도 권역별로 해야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권역별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소요 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쪽 동부권은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권이고 서부권은, 서부권에다 하나 지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면 되지.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할라고 하지 말고 서부권 교육, 동부권 교육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설득력이 있는데, 인근시설 바로 옆에다가 또 교육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현재 시설은 교육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비좁고 활용도가 많이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권역별로 지금 교육도 나눠서 분산해서 할 거 아니에요, 권역별로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충분히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신다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게. 하여간 뭐 계속 한 얘기 또 하는데요, 하여간 이 정도로.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심사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바로 똑같은 과 농촌지원과인데, 이것은 끝나고, 지금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끝나고 바로 그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 좀 쉬었다가 다음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걸 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 사업이 굳이 여기로 가야 돼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시유지여야 되고요. 스마트팜,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얘기 하지 말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가요. 저희 스마트팜밸리에 들어오는 입점할 청년들이 40세 미만 청년들이잖아요. 제가 요즘 추이를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영농하겠다고 귀농하는 추이가 많이 통계상에 있는데 그분들이 딸랑 하우스만 지어줬을 때에 농사라는 것이 뭐 필요할 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게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때로는 부지 확보를, 영농 확보를 못해서 실습농장을 이용하는 귀농세대들이 임시거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같이 묶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여기로 가야 되냐고, 여기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는 산이잖아, 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같이 연계해서 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어쨌든 여기 장소는 현재는 산이잖아요, 산. 임야잖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잡종지도 있고요,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형태가 산이잖아요, 산. 논이라든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귀농을 시킬라면은 지금 농촌에 빈집들 많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서 실제 농촌들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해줘야지, 이거는 체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말 그대로 주말농장 체험하러 가는 것처럼 이런 시설들을 집까지 지어가지고 연립을 지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귀농인들 기존에 공실률 많은 아파트 연계해서 실제로 거주해서 오시는 분들 임대지원 할 수 있게 연계해주고 이것은 10개월 이내에서 임시로 영농교육도 하고 지역의 땅이나 농가 거주시설 확보하기 전까지 임시로 거처하는 그런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근게 그 분들이 와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10개월 이내에서 가령 내가 군산의 어디다 땅을 사서 집을 지을라는데 어디 거처할 수가 없을 때에 거기 있으면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와가지고 뭔가 영농을 해야 되겠는데 경험이 없을 때 어떤 걸 해야겠다 결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할라면은 농촌 쪽에 빈집들, 우리 빈집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그런 빈집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을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싹 모아놓고서나 이렇게 무슨 합숙교육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냐?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지금 와서 참 제가 참 후회되는 게, 이 땅을 그때 군부대 땅을 괜히 사게 했구나. 땅을 갖다 필요도 없는데 그냥 땅만 갖다가 덜컥 사놓고 보니까 인제 땅을 써야 되니까 막 이 사업 저 사업 갖다 여기다 다 써붙이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농기센터에서 이 땅을 살 때는 그나마 “아, 그려, 사놓으면 좋겠지.” 생각을 했는데 사놓고서나 인제 써야 되니까 막 이 사업 저 사업 여기다 다 집어넣을라고 하는 것 같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 땅이 없었다고 쳐요. 보덕리 땅이 없다고 쳐. 보덕리 땅이 없었으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안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땅이 없었으면 저희가 어딘가의 또 시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됐었을 겁니다. 보통 한 4천 평 정도 규모가 필요한데,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실제로 농장만 필요한 거고 임시 주거시설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장과,
동완

서동완위원

농장은 예를 들어서 1천 평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논 한 마지기 사면 되는 거니까 한 필지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농기센터도 주위에 땅들 많으니까 하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거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시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지침이 농장과 임시 거주시설과 주거시설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교육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거주시설과 또 이 분들 말고 다른 귀농인들이 와서 그 이용할 수 있는 귀농귀촌센터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거주시설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 교육농장도 있어야 되고 실습농장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초산부지 내에 스마트 임대형 청년 대상으로 한 임대형 스마트농장이 6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분들과 이 체재형 교육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장소로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장소가 그 부합, 다른 데서는 그 사업 못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15억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 땅이 지금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유지니까. 땅 별도로 우리가 마련 안 해도 되니까 있는 땅이니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도비 확보 해올 때 50%, 15억 중에 50%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 조건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다른 데다 하려고 보면은 어딘가에 또 적합한 시유지를 또 저희가 찾아서 사야 되거나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스마트팜밸리하고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고 부지가 확보돼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도에서 저희한테 확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부지 봤을 때 그 군산에서 이 체재형 실습농장을 초산부지 내 스마트농장 바로 인접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임대형 실습농장도 더욱 들어오는 청년들이 활용하기 좋고 체재형 그 실습농장도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가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다른 데를 찾으면,
동완

서동완위원

보셔봐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한 그 한 사업만 여기 올라왔으면은 그런가보다 하는데, 지금 아까 말하자면 그 동물 그것도 지금 여기로 들어오지, 바로 옆에 들어오지, 그럼 말씀한 것처럼 동물이 막 몇 백 마리가 지금 있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된다면은 지금 여기가 동물하고 귀농하겠다는 젊은 사람들하고 스마트팜 하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과연 계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게 그거라니까. 이 땅을 사주니까 인제 이 땅을 막 서로 그냥 어쨌든 채울라고들 막 계획성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게 막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땅의 활용도 가치도 또 저희가 높이려면 저희 귀농체류센터는 같이 겸해서 가면 훨씬 더 활용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효율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가 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예산도 저희가 정말 매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배형원위원

그쵸. 시골에 와서 임시 거주시설 하는데 이게 한 30년, 40년 살 수 있을만한 집으로 짓지는 안 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본 건물이요?

배형원위원

집을, 임시 거주시설 그렇게 짓진 않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더 장기로 보고 집을 짓죠.

배형원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제가 알기로 대야면 관내에 빈집이 한 4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요. 뭐 청년고용촉진법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관내에 찾아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주택행정과나 건축경관과 해서 고쳐서 쓸만 한 집을 좀 찾아서 그거를 리모델링이든 장기임대 계약을 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농가 주택 이런 데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다 철거해서 없애버리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배형원위원

그런 것처럼 너무 효율성만 따지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이 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관과소를 넘나드는 좀 융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밸리 인근에 대야, 성산지역에 공실률이 높은 임대가 가능한 아파트 수요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다 막 집만 짓고 임대해주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공실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임대해주는 이 본 사업하고 연계하긴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귀농인들이 계속 상담이 올 적에 거주지나 뭐 주택에 대한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 구하기가 쉽고 임대하기가 쉬운 것이 지금 군산의 현실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비어 있는 아파트들을 연계하는 걸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주택행정과와 협의해서 시내권까지는 저희가 접근 못하지만 12개 읍면동의 다세대 주택의 공실률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 사업하고 별개로 귀농하러 온 분들한테 정보 제공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상담 내지는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 확대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꼭 그 공동주택만 할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도 원래는 매우 효율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근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질문한 거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그니까 꼭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초산마을도 있고 지경리도 있고 복교리도 있고 광교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입주하고 싶은 분들이 자기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게 고를 수도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좀 선택권을 갖게 해서 좀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 취지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너무 이 농업은 효율성을 강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좀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가 교육시 필요한 숙소라고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교육을 할 때 여기 저기서 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집중할 수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걸 주거시설로 해서 뭐 1년이랄지 얼마랄지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쪽 장성에 있는 문화마을을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 한 두어번 갔다 왔었는데 상당히 집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빌라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 형태로 해가지고 집을 개인으로 해가지고 귀농을 했을 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뉴타운사업이라고,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뉴타운사업.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뭐 과일이랄지 연꽃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라고 하면 조금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빈집, 빈집 하는데 최소한 귀농을 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빈집이라고 할지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정말 좋게 해서 자기가 뿌리를 내릴 곳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내려와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빈집의 개념이 아닌 잠깐 머물러서 정말 내가 이 군산에 들어와서 귀농을 할 건데, 내가 지금 정보가 없다, 그러니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정보를 한 번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단기간 내의 이렇게 숙소 정도의 개념이라고 하면 저는 공감을 하지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사업, 이 사업 지침이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여기에서 뭐 1년이랄지 2년이랄지 임대를 해서 여기서 살게 한다? 이거는 정주여건 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숲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임대를 해야 되고 공짜가 아니고 임대료 적정도 해야 되지만 그 거주기간을 1년 이상 넘지 않게끔 저희가 조건을 걸어놔야지만 다른 다양한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임시 거주시설을 지금 1천 헤베 그러니까 약 30평 정도를 할려고 하면 하나에 30평이라고 하면 건물 내부는 지금 평수는, 연평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의 지침에 준해서 주택 10호, 연립형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잘, 전라북도 내에 잘 되고 있는 시군과 못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인제 장점만 추려서 우리시에 맞게끔 할라다 보니까 저희가 10호 전부 다, 개별 주택을 30평은 의미가 없구요. 15평 규모로 해서 4개 내지 5개의 숙소를 준비를 하고 그 건물 1층 공간에는 귀농귀촌센터가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없잖습니까. 센터 상담실, 아까 스마트농장에 있는 그 청년농부들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같이 지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니까 제가 이거 1천 헤베,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뭐 커봐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랄지 귀농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기대가,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16평이랄지 이렇게 너무 적게 하지 말고 공간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거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것을 굉장히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이런 부분들 뭐 계단식으로, 아니 복도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좀 편안한 그리고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지금 늦었고만요. 이미 순창, 익산, 무주 다 했고만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가 후발주자네, 후발주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군산이 귀농귀촌 업무계가 저희 과로 올해 내려오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귀농귀촌 그 업무 추진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좀 체계적으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일라고 정책사업들 가져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미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고만 우리는 인제 후발주자로 출발하면서 마치 이것을 갖다 뭐 큰 없던 사업을 갖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미 보니까 전라북도는 거의 다 했고만, 지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입주조건이 보증금이랑 교육비랑 이런 것들 다 받게 돼있는데 우리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내용을 다 받아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권하고 경기도나 충청도권하고 사업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충청도권은 조금 전에 배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농가, 농촌 속에, 물론 집 있는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농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관리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 전라북도는 지금 우리시가 할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의 형태가 또 전라북도권 내에서도 시군마다 다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에 분기별로 귀농귀촌 실적 현황을 쭉 파악을 해서 분석한 결과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까지 250세대가 농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형태, 이 형태가 지금 우리 가족형 실습농장하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이미 익산이라든지 다 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다 했어, 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이 우리처럼 하는 것들이 인제 비슷하고 무주나 이런 데는 조금 다르고, 5개 동만 놓고 1개 동은 따로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경기도나 충청도를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우리처럼 집단형이 아니라 집단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마을, 예를 들어서 보덕리 마을 그럼 보덕리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주민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 정착하게끔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관리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충청권에서 하는 사업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비로 땅을 사고 집을 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는 분들은 굳이 임시시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정착을 해야 되는지 적응,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이 똑같다니까, 똑같은데 집을 우리는 10명이 10세대를 한꺼번에 짓는 거고 여기는 한 호씩 동네마다 짓는 거라니까요. 동네에서 관리를 해준다니까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귀농자의 집이라 그래갖고 옥구하고 개정에 2세대가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만 단순히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앞으로 군산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사업도 단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영농과의 이거 매입부분에서 지금 이견 차이는 없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현재까지는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농법인에 줘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한 23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23억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체 매입하는 데요. 감정평가 그쪽에서도 감정평가를 세우고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세워서 평균가격을 가지고 그 연수에 따라서 차감을 해서 인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약 23억 정도 되고요.

한안길위원

그러면 총, 아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옆에 3필지를 인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거까지 합쳐서 2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면 총 있잖아요. 총 감정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감정평가액으로요?

한안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뭐 30억,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런데 왜 이 차액은 4억은 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보조금을 줬다든지 하는 것은 다 감해, 감을 하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렇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부담 들어간 거하고 건물가치만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지었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은 다 빼고 계산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보조금 부분을 이게 감가상각에 의해서 뺀 겁니까? 아니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감가상각에 의해서 빼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이, 법에요, 계산방법이 다 나와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곳하고 마찰이 있으면 안 되겠다. 왜 그냐면 무엇인가 다 돈 싸움이잖습니까. 근데 서로 감정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이미지 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했으면 좋겠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서 인제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럼 문제인데 실제 감정평가에 나온 거에서 계산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추가로 인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추가로 인정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감정평가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계산을 회수할 때, 보조사업으로 준 사업에 대해서 회수할 때 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연수를 따져가지고 보조금을 인자 빼고 금액을 산출한 것이 약 23억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잘 하셔서 내년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세심하게 좀 해주십시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더 이상 이의는 없는 거죠,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 금액이 나간다라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논의를 하죠. 밖에서 논의를 하든지 해서, 도시재생 그건 어차피 우리가 갔다 와서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의할 거 없이 좀 잠시 인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가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파크 조성사업,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신축사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의 향후 실질적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보완 및 타 지역의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 건에 대해서만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회계과장 김홍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