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가지고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심사의 활성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안으로써 위원회 위원님들 임기종료 시에 그동안에 쭉 불참의사를, 참석이 어렵다고 밝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양을 하고 참석이 좀 원활하신 분들 전문성이 있으면서 그렇게 위원회를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은 1에서 4년차는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보면은 민방위 대원들이 주소만 지역에다 놓고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교육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교육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시설을 주로 하다 보니까요 관공서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단위 시설의 지하실에 대피시설을 하다 보니까 면 단위 지역에는 그런 큰 게 없어 가지고 영동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런 시골지역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군하고 협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군하고 협의해서 계속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주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80% 확보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회재난과장 채홍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반 침하라고 하면은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지하시설물 이용 관리 중에 어쨌든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지반 침하현상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은 지하 지반 침하에 대한 면적은 1㎡ 또는 깊이가 1m 이상을 지반 침하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18년도 대비 ’19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17·’18년도에는 저희 도에 집중호우가 돼서 하수관로에 의해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19년도의 경우에는 예년 대비 집중호우가 감소했던 것, 또 특이할 사항은 3년 연속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 갖고 금년도 국비를 약 978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또 이미 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전년 대비 어쨌든 지반 침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서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중점적으로다가 매년 또 시행이 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지반 침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금년과 같이 시내버스광고, TV 방송광고, 그다음에 라디오, 언론과 이런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더 집중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이장단회의, 각종 행사에 이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서 가입률이 점차 좀 더 높아지고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 관련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국토교통부나 어떤 기재부나 이쪽에서도 4대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의식이 좀 있고 그래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또는 어떤 건의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이거를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가하천 승격이 지금 4개 하천이 내년 1월 1일서부터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더 하여간 증액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걸 더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셔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5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15억 수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가 1안을 50억 그다음에 2안을 30억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최소 적어도 30억은 해 줘야 됩니다.” 또 다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금 예산 반영된 거는 2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한 170억여 원 정도가 지금 시군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거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50억 정도를 3개년 정도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부족하면 계속 유지관리비를 예산 요구를 할 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특화훈련 때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해 주면 차량 어떤 유지관리비, 보험료 여러 가지 이런 게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시군과 상의를 좀 해 봐야 되고 저희 연합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하는 거보다는 유류대를 이렇게 좀 더 예산을 내년서부터 반영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개인차나 또는 임차를 하든 유류 보조를 해 갖고 더 기동력 있게 활동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시군하고 연합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하여간 예방활동서부터 복구활동까지 전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마는 각 시군 당 200만 원씩을 지급을 해서 특화훈련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가 지금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자치연수원에 별도의 과정을 하루 과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40명이 교육을 받았고 중앙에서도 중앙민방위교육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비상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난해에 지역안전도 등급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7위를 했고요 9개 도 단위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특히 괴산군 같은 경우에가 최하등급인 10등급을 받았는데 좀 2017년도 집중호우피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대책 이런 걸 확보를 못하고 각종 예방사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조금 시군에서도 재해예방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납품은 11월 말에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풍수해라든가 가축질병, 또 감염병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실상 얼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화재라든가 가축질병, 감염병 3개 매뉴얼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11월 말까지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이거 우리 재난안전센터소장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기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굉장히 두꺼운데 찾아보기가 중요도에 따라서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하고 다른 통일된 부분들은 뒤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순서를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꾸는 부분하고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분량을 줄여서 정말 페이지를 손으로 딱 들고 갈 수 있게 분량 줄이는 것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를 배치하는 부분 그런 두 가지 부분을 핵심을 두고 바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고했을 때 불명확하게 신고된 것들은 불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차량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게 불명확하면은 불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전출·입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또 전출을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배민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교육교재를 개발을 했던 겁니다.

배민기 예,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하시는 안전문화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만든 교재를 배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매년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민기 재난안전센터장 배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 그런 주제들은 저희가 포커스 이외에 정책연구과제화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 박사님이 굴뚝에 흰 연기 나오고 이런 민원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다가 표본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특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넓혀 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 보고 차후 오시기 바랍니다, 의회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기후대기과장 박대순 수질관리과장 유재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산림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유재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력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 21개 팀으로 정원은 125명, 현원은 11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4,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비 4,191억 원, 행정운영비 44억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비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한 자연환경보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도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 협력사업으로 충북 환경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세미나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내실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등 9개 사업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5일에는 제24회 환경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제품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충북환경생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친환경소비자 교육 3,880명, 친환경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9회, 소식지 발행 등 221회를 개최하여 구매소비자들이 녹색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19개 분야 환경정보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지난 3월 29일 선정하여 내년도부터는 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 환경토론회 개최, 온라인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환경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기반 구축입니다. 협업과 소통이 되는 민관 환경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 운영 11회 개최와 지난 9월 충북 환경교육한마당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해서 도내 6개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 육성, 대학생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환경관련 공익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분야 전문기관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유치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차질 없이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주최하여 11월 중 오송 지역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쉼터 조성을 위해서 음성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2개소 및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지원확대를 위해서 피해예방시설 609개소를 설치·완료하고 피해방지단 32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ASF 예방을 위해서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대책으로 11월 12일 현재 멧돼지 7,542두, 고라니 3,182두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대를 야생동물센터관리 및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5만 6,514마리를 추진하였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수정 등 야생생물 보존을 위해 구조치료 810마리, 질병진단 검사 125건을 실시하고 청주동물원 기능보강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생태관광 자원발굴을 위해서 생태관광자원 육성·지원과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및 단양 느림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최초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성공적 인증을 위해서는 전문가 초청 사전점검 후 지난 6월 28일 환경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면평가 중에 있으며 현장평가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청주제2매립장 조성,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장 소각시설 증설과 진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괴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3월 완공하여 6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 선순환 실현을 위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와 괴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폐자원 수거보상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 관리강화를 위해서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및 금강지구, 하천지구 쓰레기 253톤을 수거하고 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6회, 8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충북입니다.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이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이행입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19년 온실가스감축 28%를 목표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 12만 가구 확대와 비산업 분야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지원 그린리더 양성, 캠페인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찾아가는 기후학교, 생물다양성학교 등 787회, 1만 1,29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온실가스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교통주간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21년까지 8개 분야 53개 사업별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쿨링포그시스템 구축, 공공이용시설 쿨페이브먼트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사업 확대를 위해서 전기·수소·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5개소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도로재비산 저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저 저감대책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2030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이행점검 2회, 미세먼지관리대책 민관협의회 3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푸른하늘포럼 운영을 통해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매우나쁨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75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환경보건서비스 증진으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200개소, 실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1,655회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1,493동과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75명을 지원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분쟁도 신속·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빛 공해 저감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련업 올바른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8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환경컨설팅 및 기술인력 전문교육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하여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 92개소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하고, 2022년까지 청주일반산단 및 현도산단 3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제천 제3산단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기1종 배출사업장 30개 업체와의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 청정대기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제도 운영으로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디클로로메탄 배출사업장 8개 업체와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배출량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관리를 목표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수자원 확보 및 관리강화로 효율적 물 관리 도모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서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보전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19개소를 완료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76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샘물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충북물포럼 활성화 및 물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강·금강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환경 개선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청호, 충주호 녹조저감을 위해서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과 충주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및 옥천 안남면 문화복지관 설치 지원 등 4개소에 대해서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추진을 위해서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금년 12월까지 보완 및 확정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8개 시군 총량할당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5개소에 인공습지 및 생태식물원 조성과 수생식물 식재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확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진천, 음성에 고농도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운영 5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101개소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18쪽, 선제적 상수원 관리로 물 공급 안정성 강화입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15개 지구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6개 시군 유수율 제고사업은 물론, 노후 상수도관망과 정수장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로 먹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9개소, 낙후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취·정수·배수시설 개선사업 230개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1,70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18개소,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관로 등 2개소에 대한 침수대응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마을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3개소, 우·오수 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사업 38개소를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하수도 정책·시설운영·서비스 등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고부가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 재해예방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녹색공간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고부가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재해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산림소득 및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등 산림소득품목 지원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1대를 운용 산불진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20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시군별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적극 활용 산림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증평군 율리에 위치한 분젓치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2,256㏊,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72본을 완료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의 완벽한 방제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산림자원 체계적 육성관리를 위해서 조림사업 1,904㏊, 묘목생산 기반조성 2개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은 금년도 9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녹색 복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15개소와 차단숲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라꽃 무궁화동산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녹색자금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과 지방정원 조성 등으로 도민행복 산림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산지관리 및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2차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산림복원사업,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도 추진하고 있으며 목재펠릿 보일러는 현재 249대를 보급하였으며 목재산업시설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옥천 休-포레스트, 영동 웰니스 단지 조성은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천 옥전리에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과 별천지 숲 인성학교 및 산림휴양 치유마을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서 괴산과 단양에 치유의 숲, 단양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증평과 음성에 지역특화 둘레길, 제천에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괴산에 산악인의 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의 명산 책자발간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력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1,432명, 예찰방제단 64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30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86명 등 총 1,795명을 채용하여 산림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생명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보급입니다. 산림생명자원 보전과 육성 연구를 위해서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11과제를 수행 중이며 산림병해충·임업소득증대 시험연구 과제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 및 미동산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노후된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을 완료하고 산림환경생태관 시설보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산림교육·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동산 숲과의 만남 행사는 지난 5월 7,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하였으며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는 금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예방과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및 도유림 산림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도유림 207㏊ 확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75쪽까지는 주요현안사업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추진사항,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올해 각 시도에 없던 거를 처음 지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 받고 도비에서 50% 받아서 추진하고 당초 국회에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을 반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부터 하고 그 추이를 봐서 시군 거를 하게 되면은 국비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비나 시군비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차근히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 일단은 광역부터 정리를 좀 하고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청소년환경토론회 같은 경우도 우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북부권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남부권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예산은 1억 9,600…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적으로다 지원되는 예산이 2억 6,500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이 인건비도 있고 사무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포함이 돼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1억 9,60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멧돼지 포획실적은 6,323마리로다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2019년 10월 말 현재 4만 63마리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 부분만 먼저 설명…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거의 도비나 시군비 또는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해 오다가 지금 최근 우리 지속적으로다가 환경부에다가 국비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과 관련돼서 국가에서도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2020년도에서는 일부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6,000만 원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다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지역에 어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목표를 정해 놓고 절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대기과만의 노력으로는 되질 않고 청사를 같이 사용하시는 부서라든지 차량을 같이 운행하는 이런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은 그리 썩 높게 나타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거는 저희 도만 30%로 설정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공통 30%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앞장선다는 취지로 목표를 좀 높게 설정을 한 건데…

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추경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이 확보된 그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양의 저감조치 차량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민감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한 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 의무대상사업장은 아니고요. 여기 측정한 사업은 소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소규모시설. 측정의무대상이 아닌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른 이산화탄소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항목은 거의가 적합이 나왔는데 총부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의해서도 많이 세균이 감염이 되고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습기가 많은 지역 이런 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합 나온 시설에서는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지 하는,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든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적합 나오는 사례가 더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문제라든가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문제 이런 부분이 산업환경부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환경보전기금 또 아니면 기타의 국비지원 건의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유재부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처음에는 1단계로다가 사용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재검사를 하고 2단계는 사용금지, 3단계는 시설폐쇄로 나가는데요. 지금 많은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더 철저히 해서 하여튼 도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유재부입니다. 충북 물 포럼은 지금 2013년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받아서 운영이 활발히 됐었는데 올해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일부 도비 지원을 받고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하면서 적극 활성화를 하고 지금 중앙에서는 유역 물관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는 다섯 분, 한강 네 분, 낙동강 한 분 그분들도 우리 물 포럼에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북이 지금 수계기금을 내는 게 대청호는 청주시에서 한 200억 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 쓰는 것은 대청댐 400억 해 갖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그리고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팔당댐에서 내는 것 갖고 우리는 내는 것 없이 400억을 갖고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친환경 청정사업 중장기 용역을 할 때 제가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고 그래 갖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또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계기금에서 많이 피해 받는 상류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들이 다음 단계가 2021년부터 ’30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강수계는 목표수질이 9월 달에 내려와서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한강수계는 2단계로다가 해야 되는데 목표수질이 아직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목표수질이 내려와야 되는데 한강수계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예.

예.

유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효수량 중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누수율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어디서 새 나가는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 사이에 보면 무수수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고라든지 아니면 소방차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분석해 보니까 누수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 발전하고 급수구역이 작은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별로 없는데 누수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면 단위가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농업용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되는 것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돈 주고 생산한 수돗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누수율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질관리과장 유재부입니다. 지금 유수율이라든가 누수율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람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농촌 같은 데 몇 마을 안 되는 데 같은 데는 늦어지는데 하여튼 농촌지역도 누수율이 발생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질관리과장 유재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측정망에 따른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하천이나 호소수, 농업용수, 산단하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있는 것으로다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측정한 것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할 때 어느 지역이 오염됐나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망이 이렇게 있다는 현황을 여기다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질등급이나 수질측량결과는 일반 시민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염된 데는 오염이 안 되게 하여튼 이행계획을 시군에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산단 밑이라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차원에서.

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현재 단양에서 유아숲체험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어떤 자연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을 해서 같이 설계변경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린이들, 유아한테 좋을 수 있게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한번 나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금수산 같은 경우는 제천하고 단양 경계지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제천 쪽으로 금수산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책자를 만드는데 시군에서는 시군 표시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할 때는 어떤 시군 명칭을 빼고 가나다순으로 저희들이 그걸 표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네, 우리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임도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임도. 그렇죠? 임도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만 해도 되는 사업인지 집행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임도라는 게 저희 산림경영의 가장 기본입니다. 길이 있어야지 벌초도 해서 어떤 목재를 운반한다든지 산불이 났을 때 산림보호 차원에서 진화할 때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임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글쎄, 역기능이 있으면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산골짜기 골짜기 차가 그렇게 들락거려 가지고 뭐가 남아 나겠어요. 이거 진짜로다가 공직자들 퇴직하면은 아주 일부러 일삼아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건강 챙기고 뜯어올 거 다 뜯어오고 이거 뭐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임도를 막고 필요할 때 열 수 있는 시건장치를 하던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차단을 시켜 놓고 있다가 아니면 산불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명절 때 성묘객이 묘지를 찾아가서 산소에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성묘 제례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개방을 하고 산불기간에는 차단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도관리는 진짜로다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의욕을 갖고 하면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운용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진천군, 음성군, 청원 약간 변두리 이쪽 일대가 아주 산업화되고 있어요. 충주 포함해서 괴산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환경오염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뒷감당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기 어렵다고 봐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여섯일곱 개씩 산단을 만들어 제끼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허가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금을 운용하더라도 굴뚝에다 저감, 뭘 만들어서 감시카메라를 단다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충북에 가서 이 공장 운영할 수 없겠구나 그럼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전라도로 가든 미국을 가든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간에 선별적으로다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냥 산단 만들어서 사 주는 게, 땅 사 주는 게 고마워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이거를. 옛날에 작년 행감 때 쓴 얘기잖아요, 제가. 소각장을 강원도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실어다 거기다가 소각하면 일본으로 수출하면 될 거 아녀, 그렇죠? 연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기금을 써서라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환경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는 다른 도와 특이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 부분을 일단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또 해야만 하는 도입니다. 해야만 하는 도인데 환경부서에서 지금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음성, 진천 이쪽이 상당히 산만하게 가는 것도 맞고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또 청주 쪽도 기존에 저희들이 6개에서 나오는 매연도 18% 전국에 해당된다라고 그러고 또 추가로 하는 거에서 26%가 해당된다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들이 대기오염총량제가 지금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음성, 진천, 충주, 제천, 단양, 청주까지 다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돈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된 부분에 일단은 돈이 좀 많이 투자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지장이 없고 또 오염, 국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을 계속 조화롭게 해서 가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오염총량제라든가 수질오염총량이라든가 대기오염총량 조화롭게 해 가지고 기업도 유치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친환경구매지원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일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센터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의회에서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 직원 모두는 2014년 개소 이래 도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 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문화 확대를 촉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미경 조직운영팀장입니다. 김나영 교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사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 시설현황, 연간예산 편성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입니다.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는 민간환경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에서 업무수탁을 받아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4명이며 센터장인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상근이며 1명은 비상근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9번길 8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물 6층에 약 50평 규모의 공간을 월 110만 원에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녹색소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상별 맞춤교육, 녹색제품 생산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유도 및 촉진,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매장 확대 및 모니터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은 2쪽부터 5쪽까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2억 원으로 국비 1억, 도비 1억 원이며 인건비 8,000만 원, 일반운영비 2,865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순수사업비 7,375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 운영비 58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 소비자 양성사업입니다.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업은 25개 유치원 55개 반을 숲유치원협회와 민간유치원협회에서 선정하여 62회, 2,358명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인형극 열려라 초록나라, 나무블럭 교구체험, 워크북을 교육하였습니다.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은 초·중학교 7개교 34학급 901명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와 친환경마크, 친환경제품을 체험하고 놀이, 캠페인 등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3회 의무구매 교육을 하였으며 친환경 소비교육은 대학생 240명, 어린이집 교사 16명, 유아기관 학부모 171명, 일반인 82명 등 50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녹색지도강사 양성교육은 1회 22명을 교육하여 녹색지도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사업입니다. 도내외 전시행사에 친환경제품 인식고취 및 녹색소비생활 습관 유도를 위해 홍보부스를, 두꺼비 생명한마당, 충청북도 환경의 날 행사, 녹색소비자 주관 등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알림마당은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별 10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체험단은 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3종을 사용 후 제품사용설문서를 작성 제출, 설문결과를 제조업체와 피드백하여 차후 제품 생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작은 박람회는 6개 업체,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친환경제품을 전시, 교육, 판매를 통해 중소녹색제품 제조업체 판로확대 및 녹색제품구매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이코존, 주식회사 엔키스, 오로라조명산업 등 6개 업체이며 단체는 공공디자인 이즘, 에코콤플렉스, 녹색청주협의회 등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사업은 블로그 기사 205건, 온라인 소식지 6회, 온라인 캠페인 6회, 언론보도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제품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마크 인증 지원정책 설명회는 6월 24일 도내 제조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현황 설명,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가 설명 후 상담 진행을 하였으며 2차는 11월 21일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사업은 그린오피스 사업으로 추진하여 녹색소비 확산과 사무공간의 친환경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3개 단체와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협약체결 단체는 공공디자인 이즘,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사업은 2019년 신규 녹색매장 지정사업으로 현재 3개 매장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중에 인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색매장 사후관리사업은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14개 매장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연 2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장 현황은 국보할인마트, 그린마트, 두꺼비살림, 삼익마트 등 14개가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도내 6개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법적 설치의무 이행과 친환경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제품진열 규모, 친환경제품 표시 등을 연 2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녹색매장은 청주시의 롯데마트 청주점 등 3개 매장, 충주시의 롯데마트 충주점, 제천시의 롯데마트 제천점 등 2개 매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녹색구매지원센터 전 직원은 친환경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코자 불철주야현장을 누비며 대내외적으로 녹색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의 인지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별책)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