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경환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연경환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경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 사무국장 김기학 기업지원부장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 경영기획부장 최원창

연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환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왕래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적극적인 기업 지원으로 충북경제 4%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진흥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학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각 부서의 팀장들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미션과 2019년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의 시설현황까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19억 8,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34억 6,900만 원, 자본예산이 85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은 자체사업수익이 6억 7,000만 원, 위탁사업수익 등 대행사업수익이 112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임대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이 9억 6,300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5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은 인건비 10억 4,900만 원, 경비 11억 1,200만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 112억 4,000만 원, 예비비 1,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진흥원 미션과 2019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 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충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5% 달성 선도를 목표로 수요자중심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4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자중심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해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입니다.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79개 업체 650여개의 품목을 전시판매 중이며, 명절 특판행사와 적극적인 언론홍보 등을 통해 9월 말 현재 2억 7,6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연간목표 2억 5,000만 원 대비 110%를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대 1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구매상담회가 7월에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10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해 34개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청주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중심 해외마게팅과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상하이 식품박람회, 상하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등 7개 박람회에 69개 업체를 지원하여 상담액 7,266만 5,000불 한화로 849억 3,000만 원, 계약액 1,282만 7,000불 한화로 149억 8,700만 원의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홍콩, 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서 개최한 도내 수출유망상품을 대상으로 해외판촉전에 90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판촉전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식품추출 자생력 강화 지원으로 26개 업체 해외 국제식품박람회에 17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으며 농식품 수출상담회, 안테나숍 운영과 신규로 추진한 수출 전략형 제품 인규베이팅, 중국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89개 업체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상과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과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충북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무역상담회 개최, 글로벌 목표시장 전략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8월에 중국 길림성 동북아무역박람회에 6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으며, 287만 3,000불 한화로 33억 5,700만 원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으며, 충청북도-후베이성 간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충북관광설명회와 충북 기업 수출상담회 등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417만 5,000불 한화로 45억 9,200만 원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및 역량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145개 업체 기업현장방문과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추진하여 자금·판로·인력 등 지원시책 안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도내 중소기업이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자랑스러운 우수기업과 기업인을 선정 시상하는 기업인의 날은 10월 24일 300여 명의 기업관계자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우양 위원장님과 임영은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사를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4월·7월 2회에 걸쳐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문위원들과 도내 중·남부권, 북부권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매칭하여 1 대 1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경영개선컨설팅 등도 추진 중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강소기업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업맞춤형 지역자율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며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책안내서 배포와 온라인 기업지원정보 제공, 입찰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도 추진 중입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7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등 2,860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수혜기업의 현지실사를 통해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자금지원 만족도조사를 통해 2020년 자금지원 시책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경제 자생력 강화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진흥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을기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설립 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마을기업 육성, 박람회 및 판매행사 지원, 워크숍 및 업종별 간담회 운영 등 마을기업의 판로지원과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충주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도 점포·시설 현대화, 경영개선 지원 등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의 구인·구직자 채용 지원을 통해 9월 말 현재 936명에게 취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175개 업체 117건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159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83개 업체에 채용대행서비스 지원, 상설 만남의 날 51회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4회 운영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2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620명이 현장 면접을 보았으며 충북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 운영,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을 여섯 차례 운영하였으며, 여섯 차례에 걸친 중장년 취업지원컨설팅에는 211명이 참석하여 입사서류 작성과 면접컨설팅을 받았고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 10회 운영으로 109명의 청년구직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수탁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366개 업체에 1,284명에게 지원하였고 고용우수기업 15개 업체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기업별로 체육시설, 휴게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군 지원사업으로 옥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공용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순조롭게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 신규사업인 보은군 기숙사 임차비를 11개 업체에 4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가 9월 9일 사창동 현대코아에 개소하여 정기적인 운영 간담회와 워크숍 개최 등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으며 중견기업과 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지원사업으로 138명의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300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5개 업체를 선발하였고 창업동아리 10개 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10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일+경험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 체험지원 등 청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충북청년주간 행사를 9월 25일부터 5일간 진행하여 도내 청년들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 밖에 2030 취업연계 프로그램으로 10개 취업동아리 지원, 청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신입사원 연수, 우수기업 취업탐방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경쟁력 홍보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원성과 극대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1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원성과 극대화입니다. 전 직원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상시학습 86시간, 직무교육 9회를 추진하였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소통강화를 위하여 매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부서별 업무 및 상호 성과공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 등 현안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대행사업 수수료와 교육장, 주차장 등 수익시설을 활용한 자체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정보의 적시 제공과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페이스북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기업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진흥원의 경영목표 달성으로 충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연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수출 계약들이 꽤 사업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수출 계약의 이행률, 계약 이행률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가 몇 분이시죠, 감사?

감사 한 분입니다.

아, 한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이게 전체 수치는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구인·구직이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1쪽에 대행사업 수수료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히 또 일본과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신껏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경제가 뒷걸음질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진흥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또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그래도 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먼저 우리 충북경제 4% 목표달성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라고 돼 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4%는 현재 달성을 위한 목표로 정해져 있는 도정목표고요. 저희들은 그 4%를 넘어서게 되면 5% 달성까지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래서 발전계획 목표에 넣어놨습니다.

자체적인 목표 수치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4%를 넘어선 다음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5% 달성에 기여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과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 두 번째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 유일한 두 사람인데 오늘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고집한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부분,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은 계약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질타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사님이 배려해 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는 거의 계약직이 현저하게 줄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이 25명, 현원이 51명 이렇게 돼 있어요, 3쪽 보시면. 그런데 계약직이 지금 25명이에요.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수치가 계약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25명의 계약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원이 51명입니다. 1명은 상하이사무소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고 50명은 25명이 저희 정규직 직원이고 25명이 계약직 직원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걸 위해서 올 3월 달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결과는 올 1월 달에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한 게 장기업무와 공모업무를 갖다가 공모사업을 갖다가 나누어서 분석해 본 결과 장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6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업무는 지속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저희들 내부의 회의결과도 갖고 있고 해서 6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지금 내부결재를 하고 경제기업과에 요청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은 올해 만기사업이 되는 경우도 많고 내년 초에 만기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서 계약직 직원의 퇴사도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말까지 6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내년 초에 6명에 대해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에 지금 계약직으로 와 있는 직원이 45명이란 말씀이신가요?

25명에서 6명을 뺀 나머지 19명이…

25명 중에 19명이 그러면 공모직입니까?

예.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그 공모사업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그 사업 만기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아, 단위는 1년 단위로!

예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그리고 공모사업이 지금 거의 한 2년 안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모사업 위탁을 상당히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공모사업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발표를 좀 해 주시고, 그럼 지금 상하이 쪽에 나가 있는 분은 정식 직원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거기는 국제통상과 소속 직원입니다, 공무원.

아, 여기 기업진흥원 직원이 아니고?

예, 여기 소속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저희한테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이 상하이사무소에 파견이 돼 있는 거죠. 공무원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이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관리자 쪽에 비정규직이 있나요?

관리자에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예.

주차 관리한다든가…

지금 담당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시설 관리인이 한 분 계시는데 세 분 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에요?

예예.

그럼 여섯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할 분들의 지금 직책은 뭔가요?

지금 팀원들이 있죠.

네?

팀원들!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제일…

그분들의 소관 업무를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 좀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청 민원실에 판매장이 설치돼 있죠?

네.

8쪽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판매실적이 올해 110%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장이란 말이에요.

예.

판매장인데 현장을 가보면 아주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개선할 어떤 대책은 세우셨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관 로비에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나 기획관실에 한번 찾아 뵙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본관 로비는 이미 내년 초에 키오스크나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선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청 내에는 다른 자리가 지금 적당한 자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좀 더 말씀대로 깨끗이 해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해 놓은 자리고 판매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상품을 봤을 때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리모델링 속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전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청 내에 지금 거기 보면 커피숍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 가보면 물건 그냥 막 쌓아놓고 이게 충북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 앞 공간만 사용해도 전시장으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면 그냥 침침하게 해서 정말로 도청을 찾아오는 외부의 민원인이나 또는 내지는 여러 내방자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보기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획관실에도 제대로 좀 해 봐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그냥 실적 위주지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정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7월 달에 말씀하실 때, 지적하셨을 때도 고민을 많이 해 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정리해 보고 찾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직 고민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민도 해 보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 봐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원하시는 만큼 깨끗하게 해 놓고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원장님이나 기업진흥원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차피 판매장 설치를 우리 도에서는 승낙해서 해 줬으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아주 고급스럽고 그러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이러한 모양으로 전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 전시장 가지고는 홍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벌써 201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참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쇠귀에 경 읽기야! 이런 부분을 당사자인 우리 진흥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물론 커피숍이 있으니까, 커피 판매장이 있으니까 거기 기업 제품도 전시해 놨지만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좋은 지는 모르지만 보는 눈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 가져왔으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기업지원부에서 하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

그거는 어디 있어요?

기업애로지원센터는 1층에 저희들 위치해 있습니다. 아! 3층에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에.

거기는 지금 몇 명이나 계약직이…

지금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한 7,700만 원 1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기업지원 애로를 파악하러 1년에 한 200개 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양이 많은 업무죠.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 대상…

거기는 몇 명 있어요? 글로벌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예, 강소기업!

이것도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계약직이 몇 명 돼 있어요?

계약직 1명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글로벌 강소기업은…

공모사업 기간!

글로벌 강소기업은 공모사업이지만 정규직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이.

정규직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 없고, 계약직으로 구성돼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직 2명이 하고 있고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기한은 매년 선정입니다.

매년?

예, 매년.

그러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언제까지 할 예정에 있어요?

저희들은 선정이 되는 한 끝까지 할 생각인데…

그러면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2017년까지.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지속사업으로다가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선정되는 것은 저희 임의가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올해까지 하게 될지 계속 하게 될지 결정 못하는 상황이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쭉 좀 한번 불러주세요. 이 19명의 계약직, 전체가 25명이잖아요. 25명 중에 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 19명이 지금 공모직에 지금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19명이 지금 배치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를 좀…

충주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들가게, 예!

지금 배포해 드린 추진상황 책자를 보시면 27쪽에 있습니다.

예, 거기 몇 명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충주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이 있고, 옥천군 고용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청년취업인턴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지역혁신 프로젝트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있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센터에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코아 1층에 위치해 있는 거기 돼 있고…

거기는 책임자가 누가 나가 있어요?

거기 이상용 과장이 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 보면 2014년 시작한 것도 있고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종료일이 언제인지, 종료일?

종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희들한테 계속 배정이 될지, 선정이 돼 가지고 배정이 될지 그거는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쪽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그 인력이 만약 잉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업진흥원도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을 최대화시키는 이러한 방침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바꿔서 가용인력을 좀 더 만들더라도 이걸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일용직을 쓰는 건 모르지만 1년짜리 계약직을 쓰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는데 제가 마을기업 관련돼서, 마을기업 관련돼 가지고 충청북도내를 죽 다녀보면 체험마을, 테마마을, 마을기업 또 무슨 이렇게 해서 한 동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돼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진흥원에서 마을기업,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을기업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상당히 영세합니다. 소위 이 이름대로 마을의 동네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재래식 기업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올해 여기 와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모든 행사나 판촉행사 같은 데는 꼭 참여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88개 마을기업이 충북도내에 있습니다. 올해 6개가 늘었고요, 신규사업으로다. 아, 7개가 신규 지정이 됐네요. 올해 7개가 됐는데 그 마을기업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나 인증 마을기업을 대상으로다가 컨설팅을 해서 판로개척이나 아니면 보조금 집행 같은 것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88개의 회장이 조철호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운영진들이 그 마을기업의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럴 정도의 여유가 안 되고 이분 자체가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받고 저희 직원 두 분이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부장도 가고 저도 가서 신규사업 하시는…

원장님! 이게 장황한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게 오전 내에 우리 중소기업진흥원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기업진흥원이 우리 충청북도의 중소기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 때 남부권의 기업들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 많이 지원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게 꽤 많은데 일단은 몇 개만 하고 이따가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에 대해서 해소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강호동 원장님께서 1월 달에 해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4명이었죠. 사실 4명이 정규직 전환됐다고 했고요.

네.

그때 총직원 4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정규직이 스물다섯 분이셨고요. 그러면 여기에 정규직 직원이 스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규직 전환된 현원에서 지금 정규직이 25명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그때 꼭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 인원이 4명이라고 해서 100%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공모사업을 하시느라고 단기…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이 잘돼서 단기 계약직이 또 늘었다라고 하면 다행이죠. 왜? 공모사업이 잘됐으니까. 그런데 또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여섯 분이 또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인력운영에 대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제 여섯 분을 정규직 전환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이… 이 조직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활로 모색들을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조직진단을 하십시오. 하셔서 몇 분이 더 필요하신 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느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조직진단 기대해 보겠고요. 또 조직에서 보면 조직이 이렇습니다. 지금 6급은 현원 11명에서 13명이고요. 3·4급, 5급 1명씩이 부족하죠?

네.

적시에 진급이 안 된 겁니다. 조직 내에서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진급이 돼야 되죠. 이분들 내년 1월 달에 진급하시죠, 내년 1월 달에 됩니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늦추지 말고 그 직에 맞게끔 직원들을 적소에 배치하는 부분으로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직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들어서 국비나 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좀 유심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반납액이 꽤 많습니다, 사업도 꽤 많고. 그런데 그 사업 반납액을 보면 크지 않은 반납액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업비 대비 반납액을 따져보면 적지 않아요. 3,000만 원 사업비에 650만 원을 반납합니다. 제가 보기에 애초부터 뭐가 잘못됐죠. 사업자가 중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라 그러면. 기숙사 임차비 국비 1억 7,000만 원까지 반납을 했어요. 그 대상 기업이 갑자기 인력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 사업 차순위 대상자 없습니까?

그게 시작단계에서 4월 달부터 시작되면서 12월까지 하고 그런 4개월의 공백 기간에 관한 사업비가 아마 잔액으로다가 된…

이거 반납액이라고 지금 현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국비 반납액이 있습니다, 도비 반납액하고.

예예.

국비 반납액이 1억 7,000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겠다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선정이 됐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를 국비·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업주가 고용을 줄였고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없었느냐는 거죠. 차순위 업체가 있었으면 국비 반납을 꼭 하지 않더라도 차순위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글쎄 이 기숙사 임차비 사업이 ’17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의 그 상황이 차순위 업체까지 이렇게 받치고 시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 상황이 아니라 좀 운영의 묘가 없었고요. 그때는 그게 끝나면 반납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고 지금 ’19년도에 와서는 그런 반납 부분이 커지니까 이제 아차 싶어 가지고 지금은 차순위 기업도 대기시켜 놓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격조건이 안 되면 바로 그 차순위…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차순위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했지만, 국비 반납을 지금 1억 7,000 하겠다고 보고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차기에는 국비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확보하기 어려운 그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사업이 그만큼 안 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기업에 적절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경영자립화 방안 계획 자료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61페이지 자료에 있는데요. 사족은 다 떼고요 사무실 임대료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에 교육장 대관료는 조금 줄고 있어요. 기업진흥원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금전적인 지원, 이자 지원 그리고 행·재정적인 거 있지만 공간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단위별 기술자들에 대해 대안 및 보수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대관료가 적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기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지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낡아서 대관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시설 낙후인가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속하게 시정하셔 가지고 이 공간을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탁사업비,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공모사업비고 ’17년도부터 꺾였어요. 좀 줄고 있는데 왜 그런지 국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비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도나 자치단체하고 정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지하고는 사실상, 말씀이 좀 그렇지만 관계없이 저희들이 등락이 8순위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인데 저는 어떤 그 자연적인 게 원인 없이 자연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17년도부터 ’18년도에 여러 개 공모사업이 그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 시기가 일부 확정돼서 감소된 그런…

공모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신규 공모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모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면 그 신규 업무에 그만큼 적게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흥원이 우리 정부나 우리 도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단위 사업자든 그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셔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도 좀 겹치기는 하는데 기업진흥원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계속 줄었어요. ’17년, ’18년, ’19년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기업진흥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기업진흥원에 대한 평가 관련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료 속에서 전국 기업진흥원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 1인당 예산액 비율이 사실은 객관적인 수치로써 좀 중요한데 기업진흥원의 조직이 크고 작은 그런 규모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한데 충북기업진흥원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은 4억 8,000만 원. 자료는 64쪽에 있습니다. 64쪽에 있는데 전국 평균은 4억 8,000만 원인데 여기 우리 충북은 4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왜 이런지, 아니면 이 부족한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고2 표에 보시면 1인당 예산액이 저희들이 4억 1,000으로다가 표기돼 있는데 그 옆에 운영비 출연금을 좀 보시면 서울·부산·인천 출연금 내역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30억, 부산은 94억 출연금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수익을 내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충북하고 충남하고 대전 이 세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1인당 예산액을 보면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보면 2019년도 예산부분이 212억인데 여기에는 위탁사업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늘어나야 1인당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데 2017년, ’18년도 이렇게 줄고 ’19년도도 좀 줄었는데 이게 공모 위탁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좀 받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내년도 2020년이 기쁜 소식이지만 아직… 결정은 거의 된 상태죠. 사실은 한 100억 정도 위탁사업이 내년도 저희들한테 더 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0억 하고 100억 정도 해서 한 210억 정도 위탁사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인당 예산액은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위탁 100억 정도 되면 저희가 수수료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2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수수료를 2%로 잡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자료 보면 훨씬 더 높은 거 같은데요?

5,000만 원 이하는 10%,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은 2%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맞춘 인력의 문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을 더 요청하게 되고 필요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점점 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게 위원님들이 국비 반납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랬지만 이게 자료에 보니까 이 마을기업 관련한 국비 반납이 평균적으로 높더라고요. ’18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다른 사업은 이 국비 반납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비 반납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기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들도 나가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도하고 유인하는 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업진흥원에 주목하는 부분들은 청년일자리 관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면 청년희망센터도 새로 개소식을 해서 올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전 조직적으로 청년희망센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목하는 부분들은 올해 5월 달에 고용정보원에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충청권 대학 출신들의 9.1%만 충북에 와요. 그리고 그 전체 충청권 대학생들의 36%만이 충청권에 취업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64%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충북에 안 가거든요. 전국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희가 지역에 대규모 엘지화학이라든지 SK도 가봤었고요. 하나큐셀도 다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 출신들의 비중들 그런 부분들이 제일 관심이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여건들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건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개별 기업들은 또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서로 미스매칭이, 서로 안 맞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 냐라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들 어쨌든 20∼30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희망센터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쭉 이렇게 하시되 어쨌든 중요하게 청년희망센터에 대한 사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인구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자리하고 연결되고 청년일자리하고 연결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여기 기업진흥원에서 주로 4개 시군하고 충북 도 차원에서 구인구직 관련한 사업, 일자리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섯 번 했는데 충북 도 차원에서 한 만남의 날이 성과가 제일 적어요. 참여기업도 적고 채용도 적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에 있거든요. 오히려 시군에서 한 만남의 날이 업체도 더 많고 또 채용성과도 상대적으로 더 많거든요.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는 명칭을 달아놓은 것은요 저희가 취업박람회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규모에 따라서 종합박람회 성격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소규모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두 개 기업만 참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한두 개 기업이 참여하면 당연히 타깃팅 자체가 좁은 영역으로 되고 저희가 많은 인원들을 알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종합박람회 성격으로 하게 되면 취업률 자체가 10% 어간이 되거나 그보다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참여하시는 기업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들하고 사이에 미스매칭 비율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중규모 박람회입니다. 작은 기업들만 참여…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들만 참여하고 거기에 맞춰서 타깃팅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데고요.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종합박람회 성격으로 진행하는 거에 저희가 일부 사업비만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규모 면에서 더 많은 것일 뿐이지 성과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일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데 시골에서 하는 것보다 수치가 적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3월 18일하고 7월 4일에 한 것은 이게 종합박람회에서의 성과인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진행한 사업이 지금 언급하신 2개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업체가 15업체로 조금 소규모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종합박람회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중규모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업체들하고의 어쨌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높을 텐데 그런데 성과는 어쨌든 시군에서 할 때보다 적거든요. 15개 업체를 봤는데 17명, 11명 이렇게 채용이 됐고 시군에서는 15개 업체를 똑같이 했는데 괴산 같은 경우는 30명이 채용이 됐고 이런 경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실적을 집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실적 집계를 합니다. 전자집계 방식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당연히 취업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실적으로 남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쪽에서 진행하신 것은 종합박람회 성격으로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현장에 오시고 거기서 몇 명 채용하겠다 예정한 인원들까지 아마 저희한테 보고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성지역이라 음성에서 하는 취업박람회에서 보면 사실은 하루에 하지만 업체 수도 훨씬 더 많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채용도 훨씬 더 많거든요. 음성이 특수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채용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다시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파악들은 혹시 안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신 채용이 되신 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채용이 청년이라고 그러면 청년 채용으로서 기업체에 도와줄 거를 같이 접목시켜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그 부분은 충북에서는 충북취업박람회를 보시면 되죠. 제일 크게 보는 게 이번에도 한 3,000명이 모여서 최종 취업을 한 달 후에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19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할 때도 전체 시군에서 모여서 하는 거고 충북도에서 할 때도 도 전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취업박람회가 따로 있고 구인구직을 만남의 날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취업 이후에, 채용 이후에 그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거는 관심이거든요. 그 업체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안정화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렇게 채용됐을 때 보통 직장에 그 업체에 취업기간들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 기간을…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채용 후에 기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취업하고서 딱 말고 한 달 있다 그만뒀는지 6개월 있다 그만뒀는지 1년 이상 지속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말씀드리세요.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7월 달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했어 갖고요. 사실 일선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그 부분까지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상담사분들은 해당 기업, 자기가 알선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듣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지역의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고용노동부의 지청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관련된 통계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들 상담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동부 지청하고 유기적으로 연관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안 있고 외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계속 어쨌든 양질의 기업이라든지 그런 일자리 태양광,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계속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기업들은 인력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기관에서 중요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것은 채용할 때 임금수준에 대한 어떤 자료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임금수준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4개 정도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좋을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해서 일정 정도 급여 이상이 되면 최상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는 표준화된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발표에서도 보면 일자리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경우는 품질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수가 우리 충북이 낮아요. 취업률은 높아요, 취업률은 전국 고용률은 2위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좋은데 그 지수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열두 번째예요. 결론은 보면 우리는 일자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품질 그러니까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때 직·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필요하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감사자료 23쪽에 한번 보시죠. 23쪽에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다 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하나 수의계약 한 게 있네요. 수의계약 사유가 뭐죠? 경영기획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부장 최원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금액이 당초에 2,200이었는데요. 나라장터 당시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나라장터보다는 저렴해 가지고 그래서 해당 범위 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쪽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2,200까지는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예예.

그러면 자료가 좀 필요한데, 수의계약 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에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된 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릴게요. 상하이사무소, 우리 충청북도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데 상하이사무소를 진짜 중국의 교두보로 만들어서 수출하자 하는 게 지사님의 기본목표였는데 지금 연도별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누가 그거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 72쪽이에요. 우리 저기…

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는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도 위원장님께서 상하이사무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2019년도에는 상하이사무소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도정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사무소는 정순지라는 사무관이 파견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유관기관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해 가지고 바이어 쪽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여 명 정도 바이어를 발굴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춘절 때 한 번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아, 잠깐요.

예예.

연도별 수출내역, 금액 그거를 좀 해 주시죠. 내용은 뭐 지금…

그러면 윤은자 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은자 부장님께서 연도별 수출 식적.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 3년간 수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에는요 저희 우호교류지역의 수출상담회에 참가해서 그 상담이 31만 7,000불 상담을 기록했고요. 심천에 선물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상담이 147만 2,000불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난징에 전자상거래대회에 4개의 기업이 참가해서 상담은 한화로 69억 원이고요. 수출계약은 MOU가 그때 이루어졌는데요. 63억 원 정도 MOU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상담회에 3개의… 바이어가 참가를 해서 상담은 65억 원, 수출계약은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하이사무소 2019년 수출실적이 허베이성 판촉전에 13업체가 참가를 해서 상담이 149억 원, 수출계약은 46억 원입니다. 그리고 농식품 무역사절단 추진을 올해 신규로 처음 추진했는데요. 8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상담은 111억 원, 수출계약은 MOU 포함해서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가 처음 생긴 지가 언제죠?

2015년 1월 28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때부터 죽 해 가지고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평가 하셨죠?

예.

경영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죠?

A등급 받았습니다.

A등급?

예.

매년 A등급입니까?

지난해 거를 올해 받았는데 지난해에 경영등급은 A등급 받았고 원장 등급은 S등급 받았습니다.

지난해 원장 등급은?

예.

그럼 우리 도에서 평가하는 거죠?

도에서 평가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능률협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경영평가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까?

충북도만 나오는 거죠.

충북도만 나오는 거예요, 전체는 다 안 하고요?

예예.

근데 A등급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자 났는데 A등급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안정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잠깐 봤어요. 한번 보시죠. 우선 86쪽에 보니까 위탁사업수입이 줄었어요. 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위탁사업수입이 아까 중복되는 거지만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수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88쪽에 21기 전기에는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과급이 한 배 정도 지급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비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적자 났는데 이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영기획부장이 답변을 드리면…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최원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이유는요, 저희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인원이 1명 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직을 과거에 용역으로 사용을 했었던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다 고용을 했습니다. 세 분을 직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8페이지의 용역비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해서 중장기발전 용역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상된 내용이고요. 성과급이 차이가 많은 이유는 직원이 과거에는 계약직은 성과급을 지급 안 했었는데 계약직도 성과급을 같이 지급하게 된 부분도 있고 21기까지,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등급이 경영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2기에 저희가 S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감에 있어서 성과급 지급률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실이 더 많이 났는데 등급이 올라갔다는 게 B등급에서 A등급 줬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1기보다도 22기는 손실이 당기순손실이 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예.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좌우간 순손실이 났다는데. 그리고 85쪽에 보면 미처리결손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적돼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부장 최원창입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성과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희는 보통 비영리재단 성과 평가하는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상 적자나 그런 부분을, 그 분야에 대해서 강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요. 다만 출자기관이나 아니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재정평가가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안정화 계획에 돼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61쪽에 보면 ’19년도, ’18년도 2억 9,600인가요? ’18년도 자금수지가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19년도는 그렇게 경영안정화 계획을 꾀함에도 불구하고 2억 8,200 추정 손실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정화 계획을 하면서 이게 다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손실 나면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A등급 받은 게 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안정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19년도는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고, 임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연경환 원장님 두 번째 뵙는 거죠, 취임하시고?

예.

우선 우리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아까 5%, 1% 상회해서 말씀하시는데 1%는 여기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되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2018년도 국비현황을 보니까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일부 사업에 대한 국비 반납 외에는 대체적으로 잘 활용이 됐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자료 4쪽하고 47쪽에 있는 건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선정방법이 지역별 재정자립도나 또 지원일수 그리고 현황 또 통근버스 운영 등 업종 형태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설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에 대해 다른 기업들의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한 선정된 업체들의 임차비는 보통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간에 그 분야를 통해 서로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아까도 반납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숙사를 2017년부터 ’16년, ’17년, ’18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면서 시작할 때와… 1월부터 예산을 책정해 놓고 4월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공백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하고 또 해당 업체에서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바로 대체를 못해서 저희가 잔액이 남아서 국비로 반납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놓은 결과가 해당 기업 그 기업이 지원을 못 받게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 바로 차순위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순서를 리스트화해 가지고 그 공백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분실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실적인데요. 2018년 10월 충청북도에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전담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예.

이 신설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장지원반, 경영개선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매년 사업예산이 변화가 없고 전담인력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질적 향상과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2019년도 운영은 어떠한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4.5% 정도, 그러니까 지금 1만 30개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다 다니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1년 목표를 200개를 잡아놓고 직원이 한 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 업체를 다니려면 하루에 한 군데씩은 꼭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200개라는 업체 수도 많은 편은 아니겠죠, 1만 개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아주 활성화가 되고 하려면 직원이 1명이 더 있어서 둘이 번갈아가면서 다니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예산부분도 아까 저희들 예산을 안정화 부분도 말씀하시고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신데…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매년 4.5%씩 증가가 되고 지금 1년에 200개 이상의 회사를 우리 직원 1명이 담당하시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위원들도 질의를 했고요. 직원 한 분 갖고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유휴인력이 있다면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보충할 인력이 없다라면 신규인력이라도 채용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여유가 있어요?

지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정규직 자리로다가 전환을 하고 그래서 좀 직원 하나를 더 할 수 있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2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여기 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경제통상국 거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차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면 인력이 있어야지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그 직원한테 그 일을 전담시켜 버리면 그 직원이 업무 과중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과연 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원장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잘 뭐랄까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적인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1년에서 3년간 근무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 기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또 사업을 꺼려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직자들은 이 공제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걸랑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또한 청년들이 이 사업을 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량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두 가지만 짧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에 적극적인 부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업들이 자체 사업에 참여를 한 하고 꺼리는 이유는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은 신규 직원들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규 직원만 가입을 하게 되니까 기존 직원들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임금수준에. 그래서 기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재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연구해 놓은 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꺼리는 기업에 대한 재직자들의 청년, 명칭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산 형성에 정부하고 기업체가 도와줘서 결국은 근로자가 3,000만 원까지 5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설득을 시키시더라도 신규 직원이 부족할 시 다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현재 재직하는 회사원들이 새로운 그런 어떤 방향을 우리 기업진흥에서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방 하나 들고 나가서 거의 18년이라는 세월을 한 직장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세대들은 달라요. 자기들 (청취불능) 느끼지 않고 자기들하고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면 쉽게 이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고 또 재직 근로자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일단 자료가 짧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수익적인 요인은 수수료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인데,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을 최근에 3년 것까지 해서 자료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입원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 결산을 5억 2,500만 원 손실로 결산을 보셨는데, 그러면 이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애초 시작할 때, 기업진흥원이 시작할 때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 유보금에서 그 손실을 이제…

유보금이 다 얼마죠?

지금 25억 남았습니다.

25억이요?

예.

원래 얼마였었죠?

원래가 50억인가 있었는데 옆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지금 25억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출연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14개 광역 시도가 진흥원 사업을 하고 있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11개에서는 출연금을 다 내고 있어요.

네.

내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필요 시 수시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처럼, 여기처럼 유보금 까먹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게, 물론 경영을 적극적으로 한다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전제를 하고 실제로 출연금은 우리 충북도 출연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취임하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아마 출연금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익성 강화 부분을 갖다가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위탁수수료 부분만 좀 현실화를 시키면 저희가 지금같이 이렇게 수익부분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이미 지난해에 수수료 부분이 계약이 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다시 어필하고 사업을 좀 더 사무국장하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서 수수료를 현실화 시켰고 내년도에는 위탁사업 부분을 좀 더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일단은 자체적으로다가 아마 저희들이 정상화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그래도 정히 끝까지 안 된다면 출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5억 2,500 적자 결산해서 그 적자 까먹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유보금이 비상금은 아닐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산으로 넣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산을 어쨌든 그걸 까먹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쉽지는 않겠죠. 이건 원칙을 바꾸는 문제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이렇게 공론화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없어서 질의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그래서 일단 당부말씀 몇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취업자 수가 나와 있는데 면접자 수 1,620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쨌든 집계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실적지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하고 좀 동일선상에서 보면 우리 후베이성하고 교류하면서 관광산업 봐도 유학생페스티벌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홍보활동이 다분히 추상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부적인 어떤 지표를 좀 정해서 외부에 공개할 때 성과지표를 공개하면 좀 오해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하노이의 안테나숍 사업이 지금 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6개월의 사업 치고는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12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현지 판매액이 1억 6,000, 4억 8,000이죠. 4억 8,000, 그리고 수출이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정도라면 처음 치고는 굉장히 괜찮다. 그러면 하노이에서의 상설판매장도 가능할 것도 같고 아니면 또 인근 동남아지역에 우리가 시장개척 가능한 곳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적극적인 마케팅에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 원장님이 감사준비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이 이것 저것을 다 파악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원장님이 숙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정말로 명쾌하게는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좀 안 되는 부분은 담당 부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대리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국내외적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확대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수출중심형 강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연경환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강소기업 육성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년중심의 젊은 충북 실현을 위해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이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응걸 본부장 손충한 기획총무부장 맹상현 신용보증부장 정용민 채권관리부장 전병찬 충주지점장 황증규 남부지점장 이우석 제천지점장 김진구 혁신도시지점장 홍성진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응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도와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먼 걸음 해 주신 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는 저희 재단에게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창립 20주년과 보증공급 3조원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 전 직원이 한 몸 한 뜻이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12월 개점을 목표로 동청주지점 신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보다 발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민 신용보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2019넌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이 됩니다. 금년도 조성액 57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는 1,563억 원이며 적립비는 금융회사가 46.8%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하여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은 총 1만 9,593건에 4,140억 원을 보증 지원하여 금년 목표 4,000억 대비 103.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 저희 재단의 보증 공급액은 총 4,736억 원으로 목표 대비 700억 이상 상향 공급한바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7,447억 원입니다. 자금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증공급, 보증잔액 공히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와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2,433건에 322억 원이 달성되었으며 이 중 985건에 133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 발생은 1,448건에 189억 원으로 2.54%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1,409건에 185억 원이 발생이 됐으며 구상권 회수금액은 55억 원으로 당초 목표인 70억 대비 78.2%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총액은 368억 7,9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재보증 손실보전금 수령, 보증료, 구상채권 원금회수, 출연금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9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1등 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운용 내실화로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와 반도체 등 수출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장으로 국내 경기상황 및 서민경제의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적 조치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전국 1조 2,000억 규모의 정책적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재단은 내실 있는 보증지원을 통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보증자산 건전화에 최대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건전보증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성공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은 1만 9,593건에 4,14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7,447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실적으로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889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368억 원, 일반자금 등 507억 원, 기보증 회수보증 91억 원, 햇살론 126억 원, 기한연장 2,159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중심·현장중심의 보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현장여건을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목표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1월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기간 확대, 옥천군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율 확대, 기업은행과 1%대 금리의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청주시 자금의 지원규모를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 특례보증을 계속 지원하였으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해드림 특례보증’을 경영애로 및 저신용 영세기업,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1조 2,000억 규모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총 1,106건에 2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 및 저신용 영세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보증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의 지속 지원으로 금년 중 4개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총 1,738건에 4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매출 특성을 반영하여 카드매출 연계 협약보증,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여성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도입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충주시 중원산업단지 폭발·화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충주시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창업자 등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 맞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방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업·우리·하나은행과 사업장 현장실사 업무 위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 중에 있으며, 무방문 신용보증과 무방문 기한연장 통합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기한연장의 76.8%를 고객의 방문절차 없이 무방문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행정정보이용 범위 확대를 위해 국세청 발급자료의 재단 자체발급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였으며, 신용보증제도 안내 및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신용보증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CS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해 햇살론 취급기준 개정 등 보증지원 관련 제규정을 연간 8회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통한 보증 건전성 제고입니다. 보증사고는 322억 원이 발생하여 이 중 133억 원을 정상화시켜 사고순증은 189억 원, 보증사고율은 2.54%입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 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로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기업 정상화를 위해 사고 정상화 실적 모니터링과 함께 지적전산자료, 고용보험 정보 등을 통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접점 회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정부는 사업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환경 조성과 내수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수행은 물론 민선7기 도정의 3대축 중 하나인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회생지원 대상 고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고객맞춤형 회생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이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부담고객 접점 관리입니다. 대위변제 발생 및 구상채권 회수실적으로 대위변제는 총 185억 원, 대위변제율은 2.48%로 금년 목표 3.06%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55억 원으로 목표 대비 7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율은 9월 말 기준 전국 16개 재단 중 2위의 실적입니다. 채무부담고객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접점관리를 위해서 지적전산자료, 고용보험정보, 정부3.0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구상권 관리규정 전부개정, 부당한 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종합업무지도 수립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연찬회, 벤치마킹, 간담회 참여 등 관련 직무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맞춤형 회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회생지원을 위해서 1단계 손해금 감면 또는 장기 분할상환을 통한 회생지원, 2단계 신용회복제도 등을 통한 회생지원, 3단계 원금감면 또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회생지원, 4단계 채권매각, 5단계 채권소각의 단계별 맞춤형 회생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회생지원을 위하여 채무감면규정 전부개정, 채무감면 시 부동산 등 가액산정 업무처리방법 제정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지원 대상에 대한 업무처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회생지원 상담 서비스,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 시행 등 각종 편의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생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하여 채무감면 및 각종 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반기 중 79건에 2억 1,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하반기 회생지원 특별 집중기간도 지난 9월 24일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 맞춤형 회생지원을 통해 회생지원 회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억 6,600만 원 증가하는 등 채무자 회생지원을 통한 회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내실을 갖춘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시장금리 인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희 재단의 출연금 수입 감소, 대위변제 발생 증가 추세 등 재단의 근무여건과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조직과 인력의 경쟁력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재무구조 내실화를 통해 경영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족친화경영 확대와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구조 내실화를 통한 경영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출연금 조성실적으로 금년 중 57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50억 대비 11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과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출연금 3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유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내기 위해서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 및 자문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운용상품 다변화로 운용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간 자율적 금리경쟁을 통해 예치금리 상향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관리 통제 등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분석 점검하고 있으며 회계결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외부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일터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전략체계 설정 및 직무·조직 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입직원 채용, 현안업무 신속 처리를 위한 파견 등 인력운용의 체계화와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권으로 집중된 보증수요의 분산을 통한 고객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현재 동청주지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였고 포상추천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포상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연수 강화를 통한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직무 숙련도를 고려한 교육·연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외부기관의 직무연수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동아리활동 활성화, 만남의 광장 실시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참석내빈과 재단의 고객님들께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고객만족, 부패예방 실천을 위한 고객만족 인권경영 실천사항을 큰 목소리로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교육의 수립,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확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 경영입니다.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 및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고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과 발전과제를 도출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번 동청주지점 설치로 고객 불편사항으로 매년 제기된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객장 환경개선과 고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전 직원 응급처리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객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라디오·시내버스 광고 등 고객 친화적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제고를 위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도의 시책사업인 생산적일손봉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해 수령한 참여실비를 전액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단순 후원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북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지정기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였다는 보고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본부장, 부장, 지점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는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원한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액수를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게 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유금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여유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전체내역.

여유금 현황이요?

예, 가능하시겠죠?

예.

그리고 경영평가 올해 받으신 거 있나요?

예, 경영평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도, 결과 자료요.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항목이 있어서, 손익계산서상에 맨 밑에 배당금수익이 58억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

배당금수익 내역이요?

예, 그게 자료에 없어서. 그다음에 구상채권상각비 56억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 왜 여기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감사를 도에서 안 하고 출연기관에 직접 와서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격려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우리 이사장님이 좋은 편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모진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일부러 현장을 저희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와서 보니까 물론 중소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데지만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우리 중소기업진흥원 건물을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와서 봤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이 현장에 계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었죠?

16명 정도 됐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부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아니, 총 비정규직 숫자.

직원이요?

아니아니, 2018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예.

그때 저희가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면서 사람 수가 직무 기준인데 16명 직무에 16명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16명?

예.

지금은 2명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없는데요. 출산휴가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휴가 기간 중에 비정규직을…

대체!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비정규직은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16명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는 아니잖아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럼 저한테 와서 떡 사야 되는데요, 어째.

예?

그렇죠, 저한테 와서 떡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때 60세 이상 되신 분 고령자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삼아 가지고 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기한 만료되셔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인력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했고요. 그동안에 기간제 근무를 하던 분들은 저희가 심의회 하고 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시켰습니다.

비정규직이 없으니까 깔끔하죠?

아유…

걱정할 일이 없죠?

예예, 위원님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조직에 충성도나, 사실 비정규직일 때는 6시 땡 하면 나가는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발언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문자 보낸 그때 당시 비정규직이 계십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죠?

예.

자기네들 위해서 내가 발언한 내용인 걸 마치 무슨 신용보증재단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을 제가 보고 그 당시 바로 좀 우리 이사장님을 불러서 당사자를 앉혀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름대로 좀 다르구나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그렇게 한 이후에 혹시라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신 분들이 우리 이사장님한테 어떤 고마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나요?

아유, 그럼요.

뭐 예를 든다면.

일단 근무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책임감 있게 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소속감도 생겼을 테고.

맞습니다.

어디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고요.

예.

이거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들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저희들이 기업진흥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아요.

예, 진흥원은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거기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직장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다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 오전에 너무 시간을 내가 뺏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아서… 형평에 맞추죠, 뭐. 그렇죠? 행감자료 보면 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국비예산 확보현황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사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발표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국비예산 확보하는 내역은 없거든요, 최근 3년간은.

최근 3년간 국비 받은 게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우리나라에서 도에만 맡겨놓고 보증재단에만 맡겨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뭡니까? 금융 쪽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보증업무를 시켜 놓고 그냥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라 모든 것은 다 정부에서 관여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증재단에서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부서에 건의나 이런 것 한 적이 있나요?

저희를 지금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신보를 도와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기획예산 쪽으로 가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비나 시비 또 내지는 각 은행에서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살림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돈에다가 대출자금을 맞추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더 신청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더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에 수반돼서 저희가 물어내는 돈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재정상태가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주의를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거야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그런 현실 부분을 국비나 도비나 지자체에서 좀 보전해 준다면 저희가 활성화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건의를 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비 확보하는 데 이사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증신청을 받는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증신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직접 내점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대행기관을 통해서 저희 재단 안 오시고도 보증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그래도 제일 많이 하시는 편은 직접 내점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제일 많습니다.

내점하는데 사실은 청주는 청주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내점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디 분점이 있거나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류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박문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착순으로 했던 것 그걸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일정기간을 정해서 오시는 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분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일찍 오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선착순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점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들을 다 받아서 그 신청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보증처리를 해 주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의 액수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심사기준을 정하는 이런 상황 아니냐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분의 신용도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업체 같으면 매출액이 얼마고 진입기간이 얼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 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 자금은 700억으로 한계가 딱 묶여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초과해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 자금하고 어떤 다른 자금 국비하고 또 시중은행하고… 뭡니까?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도 자금, 시 자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자발생액의 2%를 지자체에서 대신 납부를 해 줍니다.

네, 보전해 주죠.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당연히 금리 차이가 있죠. 금리 차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특례보증을 해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조 2,000억을 풀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까 9월 말로는 4,040억이고, 최근 현재로는 4,700억 가까이 간다고 그러는데 거의 97%가 저리자금 융자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도 자금 700억에 대해서는 2%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시중은행이나 청주시 자금 같은 경우 그거 안 되잖아요.

청주시 자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청주시 자금은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것은 안 되고?

그렇죠.

시중은행 거는 은행하고 협약해서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는 것 뿐이죠. 그렇죠?

예예.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보증을 받는 이자율은 일정해야 어떤 균형된 보증을 해 주는 것이지 어느 자금은 더 받고 어느 자금은 덜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증을 받아가는 시민이나 도민들이 아무래도 말이 생기게 돼 있죠. 불평불만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혹시라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를 해 보겠는데 저희가 보증서 나가는 자금 중에서 정부에서 직접 정부 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금리를 정해버립니다, 그냥 ‘1.6’ 하고. 1.6, 1.5 그때그때 따라서. 그런 것은 저희가 그걸 별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보증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을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리를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신 분이 나는 1% 쓴다, 나는 3% 쓴다 그러면 서로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다가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도 자금도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자율화조치 이후에 금리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에서 금융권에서 다 정하거든요.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은행 대출이자 ‘몇 % 해!’ 그러면 그게 아마 법에 걸릴 겁니다.

아, 법적인 문제가 있다!

예예.

아무튼 가능하면 이자율이…

알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도록…

예, 차이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창립 20주년 행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서민들의 아픔과 생활고에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혁신도시담당 홍성진 지점장님!

예, 혁신도시지점장 홍성진입니다.

나오셨구나. 지난번에 혁신도시점에 소상공인 창업에 대해서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전하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분이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앉아주시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대민역할을 해 주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고에 어려운데 청주나 지점에 들러서 왔다 갔다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에 어떤 체감적으로 느낄 때에는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직접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용기를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공통적으로 기사거리 하나를 접한 게 있어서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기사를 통해서 충북지역 골목상권에 경기불황의 그늘이 깊숙이 침투 중이라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중대형 상가와 소형상가 공실률이 각각 13.9%, 6.3%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경기침체로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온라인! 온라인 아시죠? 오프라인.

예.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의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193곳을 대상으로 경기상황과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87.1%에 달하는 업체가 경제상황이 악화됐다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내의 유일한 기관인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도 재단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한 만큼 자금을 넉넉히 못 받아서 아쉽다는 말을 가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출금액을 넉넉히 해 줄 수 있으면, 좀 저렴한 대출금리를 정책수단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좋은 전략이 있으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시는 고객분들도 보면 IMF 때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야 되고 저희들도 일본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올해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말에 또 1조 2,000억 규모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숫자상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보증공급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끝마무리에 말씀하신 게 활동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보증을 무한대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마지막에 1조 2,000억까지 합쳐서 한 3조 원 정도 보증공급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내년에는 아마 아직 확정계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5조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늘어나니까 내년에는 좀 자금 지원이 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기업진흥원의 행감을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거기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시책이라면 우리 이사장님은 서민들을 위한 정말 서민들을 위한 그런 대안과 정책을 내놓으셔야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딛고 살아가는 데 힘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IMF 말씀하셨지만 IMF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피부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다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각종 경제지표는 그때보다 낫지만 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지만 이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면서 어떤 충분한 경험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이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경험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쪽으로 빠져들면서 있는 재산까지 다 까먹는, 그래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은행권에 손을 내밀 때 은행권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는 거지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피부적으로 힘들다는 소리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다시피 그쪽으로도 많은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인데요. 보증사고 및 정상화 실적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은 충청북도 지역경제의 사실상 (청취불능)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서민경제가 돌아야 충북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보증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재단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맞지만 사고발생 및 사고순증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보증사고가 발생되는 이유는 아마도 경기불황의 지속적인 매출감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매출감소, 상환여력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밀한 자영업이… 시장에 준비가 안 돼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인 음식점이라든가 경험 없는 분들의 그런 창업이 주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 창업자를 위한 사전교육 정말 중요한 교육이죠?

예.

사전교육이나 기존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사후교육 등 소상공인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발의해 놓으신 건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7일 날 업무보고 드린 거, 이 자리 같으면 60분 정도 모셨는데 예비창업자하고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학생들도 왔더라고요. 학생들도 와 가지고 저희가 전문강사가 어려워 가지고 외부에서 변호사분들하고 신한은행 협찬을 받아서 전문분이 오셔 가지고 창업 관련해 가지고 준비과정부터 신용정보 관리하는 요령 이런 거를 한 4시간 정도 강의했는데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맡겨주신다면 저희 재단에 그런 컨설팅센터 형태로 해서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조직이 좀 늘어나야 되고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야 된다. 관심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추후라도 우리가 대출심사 규정에 있어서 혜택 같은 거라도 주실 수 있다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교육을 받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으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전에 직전에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점별 보증처리기간 지체현황 이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사일이 7일이죠?

예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2.9일, 2018년도에 3.1일, ’19년도에 3.4일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은 좀 짧지만 사실상 서민들이 보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간도 너무 긴데, 빨리 창업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혁신도시지점에 계시는 지점장님께도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해 주실 때는 이게 10일이 걸려도 이틀만에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걸랑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또한 부·점별 보증공급 현황을 보니까 벌써 99%라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전년도보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덜 와 가지고 일단은 오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것 중심으로 질의드리고요.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상대하기 많이 힘드시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개인이 잘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경제환경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서민들 상대하기 때문에 고생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 비정규직의 문제, 또 장애인 고용문제 적극적으로 감사드리고 장애인 문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그동안에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렵고 해결이 안 된다, 경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100% 해소한 상태에서 오히려 경영이 나아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이 높아지고 효율이 오르고 있다,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거든요.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다른 기관이라든지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일단 오른쪽에 보면 수입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있어서 요. 여기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임차보증금은…

예, 수입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뭐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옮긴다든지 이전하고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회수하는 거죠.

아! 그래요? 자체적으로 임대를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예예.

그렇게 이해하고 11쪽에 보면 규정을 여러 가지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규정을 개정하고 그런 것이 이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이사회를 통하면 되는데요.

이사회 의결사항이에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상각채권을 정리하라는 그런 방침들이라든지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리한다는 의미가 좀 악성채권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채권을 소각한다, 좀 적극적으로 소각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책임져 주는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그냥 말로만 하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개별 기관들이 다 가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적인 기관은 좀 손해를 감수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방침으로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히나 죽겠으면 그때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자꾸…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자영업자가 어렵다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출한도 그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지금 내년에 들어가면서 아까 보증공급 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조에서 5조로 늘린다고 하고. 가장 문제는 도 자금이나 시 자금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도에서 5,000만 원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어요. 아무래도 한 분한테 2억∼3억씩 가다보면 몇 분한테 못 가잖아요, 저리자금이. 그거를 도 자금 한도가 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창립기념 행사 때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렸지 않습니까? 1,000억까지 일단 늘려 주십사 했는데 한도가 늘어나면 저희 자금 지원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재해특례보증은 1억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면 그런 게 아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하는 조치나 그런 지원 정책들이 없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해지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채권 회수율은 상당히 높네요?

네.

전국에서 2위 하셨는데 이거는 양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높아도 문제고…

맞습니다.

너무 낮아도 문제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좀 많이 높아지고 있나 보네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채권 회수를 일단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저희하고 연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딜레이 시키고 차라리 그냥 신용불량자로 남고 만다 이런 식인데 정부에서 자꾸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재보증을 해 드릴 테니까 분할 상환이나 아니면 연체이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손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체이자 전액 면제해 줄 테니까 분할 상환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도닥여서 신용불량자 해제해 드리면서 갚는 조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회수가 잘 되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압박 드리고 경매 넣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그분들 격려하면서 회수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방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서로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 기관이니까…

그분들도 신용불량에 걸리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무리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조금 와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여유자금 운용현황인데 이게 이사장님이 워낙 농협 현장에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이기도 하셔 가지고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것은 잘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여유자금이 저희가 보기에는 많네요. 이게 1,476억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원칙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석, 수익성, 유동성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잘 조절해야지 그걸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수익성을 높이다 보면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자금운용 그런 쪽은 없으신가요?

지금 아주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정상 정기예금 쪽 원금 완전 보장되는 게 80%, 약간의 위험이 수반되는 채권종류는 20% 이내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자꾸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1%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1.5% 이렇게 해서. 금융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규정상은 20%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여유자금 운용하는 거의 전체의 7%대 수준에서 그리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하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너무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혹시요 운용하는 것 중에 해외자금 연계형 펀드 그런 쪽의 파생펀드 그쪽은 안 하시나요?

저희는 펀드는 아예 취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예 못하게…

하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안 했던 거예요?

펀드에 가입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저 와서는 아예 없었고요. 그전부터도 거의 정기예금 아니면 완전히 공인된 채권 정도 그 정도만 운용하고 있고 원금이 그렇게 90% 이상 그런 것은 절대 취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 서민들한테 가야 될 자금이 혹시나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잠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금융채 운용현황에 신종자본증권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후순위채권하고 신종자본증권이 있는데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요 준영구적으로 이자만 받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어서 그때 되면 원금을 회수합니다. 물론 신종자본증권도 이자수입을 누리지만 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상품의 가장 차이점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채권 발행하는 거는 통상 중장기적인 사회에 투자자금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기한이 좀 길고 대신 금리를 좀 우대해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다시 정리하면 지금 30년, 50년 기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수익률이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4.3%, 3.81% 이렇게 그러면 신종자본증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그러면 중간에 환매도 가능한 거예요?

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됩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담보가 설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담보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후순위채권은 그게 보증이 안 돼 있잖아요,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는?

예예.

그러니까 없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보증이 돼 있는 거예요? 보증채권이에요, 아니에요?

보증이 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후순위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후순위채권은 보증부분은 원금을 떼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예?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후순위채권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원금에 손실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

그럼 리스크를 다 안고 있는 거네요,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수익률은 높은데 이게 신종자본증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보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계속 질의하세요.

기관평가는 경영평가나 기관장 이행평가 다 A등급 받으셨네요?

예.

그 정도면 S등급이 딱 좋지만…

죄송합니다.

뭐 정상적인 경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자료를 좀 유심히 봤는데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결산은 작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2,400만 원에서 지금은 21억이 됐는데…

작년에…

이게 세부자료가 없어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결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크게 봐서 21억이, 21억 결산이면 상당히 우량결산이라고 봐지는데…

그건 별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쎄,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법으로 금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펀드운영을, 아, 펀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금융상품 그런 게 아니고 생명과 태양의 펀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거의 대박수준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배당금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만 갑자기 제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배당수입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그렇고. 저희 재단이 당기순이익 순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올해도 많이 어렵고요. 대위변제가 계속 늘어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금 건전한 사람이, 진짜로 건전하고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빚을 진 사람이라면 다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방향. 그런 거니까 저희가 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올해도 아마 적자결산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적인 기관이고 정부시책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에 연연치 않고 어려운 분들 재기 지원을 해 주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 좀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생명과 태양의 펀드 수익이…

50억 정도 났죠.

50억인가요, 여기 70억은 뭐죠? 회수내역에서.

그게 운영수익을 매년 배당식으로 주는데요. 작년에는 원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원금까지 다 받고 배당수입도 56억인가 받았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58억이 만일 없다라면 올해는 상당히 적자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당수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 건의드려도 될까요, 이상정 위원님?

예.

저희 수입이 이자수입도 있고 보증수입도 다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저희 위험부담이 없이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외부의 출연금이 있는데 저희가 1만 원에 2원씩 받습니다. 1만 원에 2원.

0.02%.

예, 1만분의 2죠. 1,000분의 0.2인데 저희가 지금 보증을 취급하는 국가기관이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거든요. 저희가 1만분의 2인데 신용보증기금은 1만의 22원이에요. 23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만분의 13.5원입니다, 13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 신용보증기금에 금용기관에서 출연하는 거는 10배가 넘고요, 기술신용보증은 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생긴 지가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게 19년 된 겁니다. 저희 생기고 나서 바로 생겼는데 한 번도 안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정부지원을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올해도 금융기관은 줬다 하면 다 수익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출연금을 좀 올려 가지고 그 돈으로 서민들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아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구상채권상각비가 56억, 작년에 24억에서 56억으로 거의 약 30억 가량 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아까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요, 상각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못 받는다면서 자금에서 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각을 할 때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거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다 가요. 가면 그거 팔라고 바로 독촉이 옵니다. 그것도 거의 원가의 한 4% 수준, 자산관리공사로 강제로 매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각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권규모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손익계산서 보면서 21억 흑자라 좋아했는데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저희가 또 흑자를 내면 다른 분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렇죠. 사실은 흑자 내봐야 들어오는 돈은 서민들한테 결국 그쪽에서 온 거잖아요.

불쌍한 분들 도와주라 그랬는데 니네가 돈 장사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적정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적자를 내는 것이 오히려…

채권회수도 적자 내야 되고 수익도 적자 내야 되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조직운영은 좀 잘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는데 이따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보면 자료에 최저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고 그거와 연관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사실은 우리 탈공업화에 있어요. 우리가 압축성장 하고 나서 그다음에 탈공업화를 함으로써 중장년층이 취업에서 밀려나고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영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요. 또 양극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의 양극화도 있고 지역의 양극화도 있지만요 이 자영업들은 전통적인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거의 오프라인이에요. 전통적인 소매업은 오프라인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와야 돼요. 양극화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어려움도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 여기 아까 최저임금 자료도 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72%입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근무하는 거죠,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최저임금을 붙여 갖고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또 해결방법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우리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전수 적용으로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를 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 그리고 전수 적용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영업자들 사실상 1인 자영업자 영세하죠.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좀 문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으신지?

(기침)죄송합니다.

예, 물 천천히 드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예.

본부장 손충한입니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소평시스템을 전수 적용하는 거는 맞고요. 지금 각종 정부 정책자금이나 이런 게 내려올 때는 그걸 적용해서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7%, 96% 이렇게 정책자금이나 도 자금 이런 거를 적용하는데 그때는 또 지금 해드림 1.2조원 할 때도 신용등급하고 업력만 봐라 이거죠. 1등급에 업력이 1년이 넘었다 그러면 5,000만 원까지 해 주고 신용이 4등급인데 업력이 3년이 넘었다 그러면 3,000만 원까지 해 주고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시스템은 적용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딱딱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하고 업력하고…

두 가지…

같이 비례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 영세 상인들이 마지막에 기댈 곳은 사실상 여기 충북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또 그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혼자 근무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영세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가족의 고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가족 몇 사람이 매달리는데 수입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 평균수입은 또 낮아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출 서류의 간소화, 아마 이것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제출 서류를 정부전산망을 통해서 한 35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한테 받는 것은 고객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신용보증신청서 이거는 해당 은행에서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이건 받아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서류는 재단에서 이제…

나머지 전산으로 뺄 수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출력을 하죠. 국토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 끌고 오고 고객이 제출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이나 어떤 대출신청 하는데 있어서 서류같은 것도 간소화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보면 구상채권 손해금 법정이율을 조금 낮춰주셨죠? 12%에서 10%로.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해 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손해금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12%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 설명 들을 수가 있을까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법정이율을 낮추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 보증사고가. 이자를 연체한다든지 3개월 이상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1단계로 이자는 안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어디 수치로…

아, 그런 수치요?

예.

수치는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걸 낮춰드리고 그다음에 원금만 분할해서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갚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건 실책입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원금의 30%에서 90%까지(기침)…

우리 본부장님이 대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15쪽 맨 위에 보면 1단계에서 손해금 감면실적이 108건에 7억 3,7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고객한테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은 금액이 7억 3,700입니다.

이게 올해 건가요?

2019년도 1월 10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게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부분인데요. 대위변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도에 얘기했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권 회수율은 회수율이 높다고 해서 과연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자료를 보면 대위변제율은 높아지고 있고 채권 회수율은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최근 수년간, 올해 더 심하다고 하지만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부 시책이 특례보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해드림 1조 2,000억 푼다는 것 중에서 일정부분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10등급 그분들한테 해 드리라는 거예요. 대위변제가 안 늘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회수율은 지금 재단 중에서 높다고 하지만 회수율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0%를 유지했다면 지금 6%대 이런 식으로 회수 자체가 어렵고요.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경기가 안 좋고 안 갚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 금액적으로 금액은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재단의 채산성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강구되어지고 있는 대책들이 있다면 한말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은 끊긴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정부에 한번 해 볼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의무출연율 1만분의 2를 저희가 1만분의 8 정도까지만 해 달라 신용보증기금이 1만분의 23인데 절반 수준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재단이 연간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으로 받는 게 한 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0.8로 해서 한 4배 정도만 늘어나도 거의 100억 가까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서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위변제 해 드린 것 그거 상각한 돈을 커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은 높아가고 채권 회수율은 낮아가고 그런 채산성도 지켜나가야 되고 양날인데요. 어쨌든 지혜롭게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응걸 이사장님 지금 기침하니까 답변하시지 마시고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권관리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채권 회수가 너무 강해도 문제되고 또 안 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균형감각이 필요한데 사고가 났어요, 보증사고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채권관리부장 전병찬입니다. 보증사고가 나신 고객분들이 재산을 보유하신 경우가 있고 보유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에 법적 조치를 가해서 회수를 강구하고 있고요.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께는 각종 회생지원책, 즉 맞춤형 회생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금 감면이라든지 원금감면, 신용회복제도 안내, 개인회생제도 안내, 그것도 안 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산관리공사에 염가에 매각한다든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소각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뉴얼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위변제를 하고 그 사람 나중에 구상 회수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몇 % 정도 감면해 주고 이런 매뉴얼 절차가 있습니까?

딱 통합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표준화 규정에 따라 만든 각 규정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분들게 얼마만큼의 채무를 감면해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노파심인데, 부장님께서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 조금 감면해 주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더 많이 받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감면 매뉴얼 한 7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필요해서 그렇게 했을 때 돈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회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져옵니까?

현금수령은 현장에서 못하게끔 금지돼 있습니다. 반드시 고객분들의 가상계좌로 입금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만들어서!

예, 만약에 현금을 지급하시고 싶은 고객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 내방하셔서 담당자와 책임자의 감독하에 현금으로 수령하게 돼 있고요. 현실적으로 현금 수령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몇 % 정도 돼요, 현금 수령?

현금 수령은 현재 금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부 다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예, 전부 가상계좌 내지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이어 가지고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계정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재보증을 빼고 나서 충당금 계정을 만들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재보증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걸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재보증의 부분은 일단 제가 채권관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당시에 정부의 예산이나 특례보증의 정도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보증위원회 쪽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해드림 특례보증을 한다든지 햇살론 같은 경우를 했는데 서민층 같은 경우는 60% 정도 그리고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50% 정도에 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단 중앙회에서 재보증을 들면 지금 재단 중앙회에 기금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여기에 재보증에 어느 정도 기금이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제 분야가 아닌 부분인데 혹시 신용보증부장에게 그 부분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예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지역 재단의 총보증잔액은 22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보증의 재원은…

재단 중앙회…

예, 그렇습니다. 지역재단의 총보유 기금은 규모는 22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보증재원은 통상 50% 정도를 본다고 하면 11조 정도로 보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일단 보증금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중앙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우리가 중앙회에 맡기나요?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중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단 중앙회에 보험을 가입하듯이 재보증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내는 게?

그게 재보증 한도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보증료가 있는데 재보증 한도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 보증잔액이 7,500억이라고 가정이 되면 3,800억 정도가 재보증에 가입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앙회에 기금을… 궁금한 게 재보증을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어떤 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기금이 있어야지 사고가 나면 변제해 줄 것 아닙니까, 재보증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데이터예요? 보증재단의 중앙회에서 재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

예.

거기에 가입이 되게 돼 있나요?

재단 중앙회는 재보험기관입니다. 재단 중앙회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고요.

그럼 자본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재보증 재원과 각 재단으로 대위변제가 일어났을 때에 50%를 반환해 준 그 자금 역시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1조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채권 감가상각충당금을 중앙재단에서 일정금액을 갖다 이렇게 적립을 하라라고 내려 왔는데 그 금액을 재보증금액을 좀 더 많이 해 주면 우리가 채권 상각충당금을 좀 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잖아요.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재단 중앙회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재단에서 재보증 비율 그러니까 재단 중앙회가 각 지역 재단의 돈을 물어주는 그런 비율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거의 그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보증재원 같은 경우에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신보, 기보, 지역 재단이 이렇게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 지역재단만을 위해서 어떻게 특별히 저희가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위변제율이 작년에 비해서 2.0%에서 2.48%로 높아졌어요, 대위변제율이.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혜택을 좀 주라 정부에 이렇게 건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죠? 우리 신용보증부장님, 정용민 부장님!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기업 지원현황이 약 1,120건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 정도 수치가 이게 충북도 전체죠? 지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점 다 포함해서 있는 거죠?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장이…

예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원받은 기업들이, 대출받은 기업들·업체들이 이게 대부분 원하는 사람들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이것도 못 받는 업체들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먼저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특례보증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대상이 현재 최저임금 고용을 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받는 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급받는 자금입니다. 또 하나는 그 대상은 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내역이 증빙이 되면 저희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업원,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다가 대출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웬만큼 그 조건에 맞으면 다 대출이 되나요? ‘여기 한도에 걸려서 예산이 없어서 안 돼’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특례보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소상공인평가시스템 적용에 제외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본 건은 기본적으로 기이 보증의 그거하고 본 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증 같은 경우 기이 보증을 3,000 쓰고 있으면 한도가 5,000이면 2,000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최저임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본 건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도나 또 이런 부분에서 타 특례보증보다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거에 대한 한도를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다 해 드리면 좋지만 아까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등급이나 등급별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한도와 또 9등급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보증기한이 다 틀린데 1년도 있고 ’18년부터 해서 ’20년까지 2년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24년까지도 있고 이런데 이건 왜 그렇죠? 보증을 이걸 기간이 좀 오래돼야지 자영업자들이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최저임금 특례보증은 최저임금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1년짜리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거고요. 본인의 어떤 자금수지에 의해서 거치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면 5년 이내 그런 식으로 신청인의 자금수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들 저희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멈춘 거에 대한 그 근거를 자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측면의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상당히 지대하고 대신에 보완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맞춰지고 더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사실은 여기에 압박을 받는 여기 이분들 외에 실제로 개별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혜택이 갔다라고 보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지역경제라든지 어떤 도민들의 삶의 질에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동청주지점 하면 신규직원 8명 채용하신다고 했고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떠들어보다 보니까 지금 지점에 인원들이 3명에서 충주지점이 제일 많아요, 5명. 혹시 초과근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초과근무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중에 동청주지점 8명은 8명이 나간다는 의미고요.

그럼 기존 현원에서 나가시는…

신규직원 4명 증원합니다.

그러면 업무가중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봐도 초과근무가 많을 것 같아요. 상담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채권업무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근무여건이 좀 열악해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여기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 재단 직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러다가 또 누가 연차휴가 달고 하면 세 분 중에 한 분 연차 달면 두 분이 또 그 업무 보셔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탄력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동타격대를 운영해서 조금 여유 있는 부서에서 파견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끔 아픈 경우도 있고요, 휴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는 데에 대해서 많이 사명의식을 갖고 있고요. 일주일에 수요일은 가정의 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사무실에서 밥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그 사명의식도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의 개선 속에서 유지가 되지 계속 열악한 속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이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간단한 거 확인만 하나 하고 갈게요. ’18년도 사무감사 때 정책자금 지원 신청하면 처리기간 일주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길게는 한 두 달씩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현재 처리내용을 보면 직원 5명을 더 배치해서 이 심사를 좀 빨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도 뭐 늦게 나가는 분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실제 처리하는 거하고 고객분이 체감하는 일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 자금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데요. 그거는 어찌 보면 저희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추천업무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고객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저희는 그 서류를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는 냉정히 얘기하면 저희들 보증서 발급하는 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분이 도 자금을 받…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행감 하신 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선발업무를 도에서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저희도 어찌 보면 도에서 대행받아 가지고 하는 기관인데 고객분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한 달 정도 말씀드린 거는 월요일 와 가지고 접수하신 분은 그날부터 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증업무를 시작하는 날은 일주일간은 접수만 받고 그것도 몇 백 명씩 오시니까요. 접수받는 것만으로 막 어지러울 정도인데 그거 하고 나면 3일간 날밤을 새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끝난 다음부터 보증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거는 월요일 아침에 와서 냈으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서 통장에 꽂히는 날까지를 따지셔 가지고 좀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일주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달씩 걸리는 분들은 서류가 미비돼서 가져오시라 그러면 안 오셔요. 연락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신청해 놓고 그런 분들도…

그래도 고객분들이 숫자까지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증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실사 필수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신청접수를, 왜냐하면 고객이 느끼는 기간은 한 달이니까요. 그거를 한번 전산으로 받아볼까, 여기 와서 쓰지 마시고 전산으로 받아볼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이 안 된다고 거절한 분들이거든요. 금융기관분들이 저희를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아예 금융기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괄해서 받아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안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접수받고, 절차를 예를 들어서 시간이 우리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신청을 받고, 신청 받고 끝난 다음 날부터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안내를 정확하게 해 드리는 것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고객분들이 느끼는 것, 고객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서 끊어 갖고 대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를 일주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예예, 이상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신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결산하는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기순이익을 21억으로 흑자를 내서 결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만일에 아까 생명과 태양의 땅 펀드 회수하지 않았다면 21억은 그냥 적자로 그 이상은 적자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결국은 이 21억 남은 것 가지고 몇 년 까먹으면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영에 큰 문제다. 오전에 기업진흥원도 사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 사실상 적자인데 내부유보금 25억 있는 것 그거 까먹으면서, 까먹어서 겨우 흑자로다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맞춰가고 있어서 어쨌든 거기도 출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이게 우선은 21억 있지만 이게 1년에 다 까먹을지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안정적인 경영 측면에서는 좀 생각하시는 것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각 신보에 재단이 다 있습니다. 16개 재단 중에서 적자결산을 안 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누적적자로 계속 적자결산을 합니다.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적자결산을 내는 게 오히려 칭송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하게 도비, 국비 지원받았고 또 금융회사에서 출연한 돈인데 적자를 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좀 금융기관에서 출연받는 것 그것도 좀 더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거의 청와대까지 간 것 같아요, 저희 금융기관 의무출연율 올리는 게. 그것만 해결돼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적자내면서 경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조 단위로 수익내는데 그거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통령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까지 갔으면 또…

그런데 이제까지 19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꿔줘 가지고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사실 구조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1,500억, 1,400억 운용했다고 해도 1%면 14억 밖에 안 되거든요. 이자수입 받아다가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보증료 수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1%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대위변제 계속 늘어나지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많이 공급하면 그만큼 은행 대출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득을 보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은행은 이자수입은 받지 않습니까? 그쪽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의무출연금만 올리면 장기적으로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출연금 올리는 것이 결국은 이게 이용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융기관의 수익이 감소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다 어려운데 같이 좀 어려움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리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 직원 모두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응걸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 직원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행정으로 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충북테크노파크,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