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부군수 나윤수 함평 부군수 나윤수입니다. ○

부군수 나윤수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야면민들이 서명한 건의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면사무소 이전건의는 금년 4월 1일 월야면민 3,824명 중 30%인 1,125명이 서면에 날인하여 우리 군에 건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 건의서가 공식문서로 접수되지 않고 공람 처리되어 건의 대표자에게 월야면 빛그린산단 1단계 사업의 2020년 준공과 2023년 2단계 조성 완료 후 유입인구나 행정수요, 주변 여건, 대응 대책 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저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공식문서로 접수하여 회신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나윤수 월야면 신축관련 방안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을 물으신 거죠? ○

부군수 나윤수 신축에 관해서 답변을, 현재 월야면사무소는 월야면 월야리 205-67번지에 연면적 611㎡ 3개동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82년에 준공되어 37년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부군수 나윤수 빛그린산단 관련은 1단계가 금년 말에 준공되고 2단계는 금년 말에 11월에 착공해서 2023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야면이 벌써부터 상권이 활성화되고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이로 인해서 월야면 소재지 상가라든가 5일시장 이용자 주차공간 부족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월야면 5일시장 주변 유휴부지인 월야리 816-5번지에 3필지 4,535㎡를 매입해서 64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단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로 매도의사가 없어 현재 토지매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주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적극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매뉴얼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만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나윤수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빛그린산단 조성사업 1~2단계 하고 광주형일자리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것을 봐서 하는데 하는데요. 광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1단지 조성공사 부지가 30% 정도만 월야면 땅인데 자기들이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광주로 주라, 나머지 도로부분을 함평에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동의를 안 해주고 특히 동의를 하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막고 있고요. 2단계 공사는 빨리 추진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주택, 주거지나 LH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나윤수 월야면사무소 추진이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월야면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새로운, 의원님이 얘기하신 로컬푸드직매장 주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만 해주면 저희는 동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에도 동의서가 30%밖에 못 받았잖습니까? 최소한 70~80%는 들어와야 진행하는데 30%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월야면사무소를 새로운 부지로 신축 이전하겠다. 말을 잘못하면 기존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예산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은 426건에 2,164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020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국비 확보액은 총 46건에 241억 900만 원으로 그동안 전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비예산 확보 활동을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이 되는 12월 2일까지 국회 예결위원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우리 군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2017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증축하고 현재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23개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통합센터 이용자 수용 한계로 인하여 센터증축 및 이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 분양 관련입니다. 동함평산단 분양현황은 분양대상 88개 업체 중 70개 업체 41만 3,383㎡로 분양률은 82.4%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향후 12개 업체가 장기 미착공인 상태이며 계약해지 대상업체에 대한 반환예정금액이 47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5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직까지 미착공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양도양수를 통해 신규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예정액은 분양대금 장기 미납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하여 신규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을 확보 후 계약해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은 집행률이 95.5%로 지난 9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10월 10일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계획시설은 우리 군 재정여건상 즉시 집행이 불가능하여 변경 결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은 함평읍에 대한 상업, 주거지역 등을 재조정하였고 함평여중 뒤 건물 고도제한 등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영수교에서 향교 사거리에 대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프라자에서 등기소 앞 도시계획도로와 함평천지복지관에서 함평농협 구간은 공사 추진 중으로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325건에 71억 1,100만 원으로 그중에서 261건을 완료하였고 6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이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구간에 대한 토지 미협의 및 인근 토지 주민과의 갈등,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추가건의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설계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2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빛그린산단 조성사업은 현재 광주지역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으로 1단계 공사 추진현황은 1공구 공정률이 90%, 배수지 공사 91%, 폐종시설 27%, 조경공사 30%, 전기공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 1단계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구간인 2단계 조성공사는 금년 11월 29일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2023년 6월 중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전남도와 연계하여 장ㆍ단기 투자유치방안을 설정하여 대응토록 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 구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인한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명암축산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함평축산특화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준공하였으며 1단계 준공에 따른 농공단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실시설계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입은 토지보상 협의와 사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산업 입지정책 심의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매입과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 준공은 2022년 12월 말 준공 계획이며 향후 우량기업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책입니다. 함평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19년 9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목 기초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0%입니다. 공사 준공은 2020년 2월 말 준공예정으로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입니다. 2014년 3월 25일 기공식 및 배관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함평읍 내교리 기각리, 학교면 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대동면 향교, 학교면 문화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6.8km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여 총 1,980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가스 수요처 부족 및 해양에너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처 발굴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명암축산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연결과 대동면 문화체육센터, 함평교육지원청, 함평읍 기산길, 중앙길 등 추가 신청 대상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공원 활성화 방안 관리입니다. 함평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수생식물관 조성사업, 4계절 테마 꽃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간 조성사업은 모두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소의 문구간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내년도 추진예정인 2차분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되는 수생식물관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중이며 또한 전남역사박물관 부지와 중복으로 인해 일시중지된 상태인바 전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계절 테마 꽃단지 조성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봄, 여름, 가을에 맞는 다양한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이용시설은 순차적으로 시설을 확충,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자원인 엑스포공원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초등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지원현황은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 교육 사업 등 국도비 및 자체 5개 사업 2억 478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다문화문화감수성사업 가족캠프행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연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체 후원을 통한 다문화 초등학생 대상 제주도 문화탐방 사업도 11월 말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초등학생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학생대상 다문화 2회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완전히 신축이전이 아니고요. ○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사무실을,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데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건물 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단 입주계약 후 미착공한 16개 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단 미착공업체는 현재 16개 업체이고 이 중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착공 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입주계약 후 2년 이내인 4개 업체는 산업직접법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현재 장기 미착공업체는 총 12개 업체 반환예정금은 49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건축허가의 미착공한 업체는 3개 업체이며 반환예정금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계약해지절차 진행 중인 중도금 장기미납업체는 6개 업체이며, 반환예정금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약해지 예정인 업체는 3개 업체이며, 반환예정금은 36억 9,600만 원입니다. 대책으로 계약해지 진행 중인 6개 업체는 금년 내에 계약해지를 완료하겠으며 건축허가 후 미착공 중인 3개 업체는 우선 착공을 독려 후 미착공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약해지예정인 3개 업체는 우선 착공 및 양도양수를 추진 후에 신규분양을 통해 분양대금 확보 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산면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사업으로 9월 중 예산 교부되어 현재는 실시설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약의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월야 용암리 신성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와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안길포장 및 보강토 옹벽설치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지장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 5일시장 사업부진의 주요원인은 사업추진의 설계 과정에서 시장 주변상가의 상인 민원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회의개최 5회, 행정절차 과정에 설계완료 후 함평군 건설기술심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40일, 함평군 일상감사 10일 등 50일 정도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9월 17일 착공하여 11월 중순 현재 전체 공정은 20%를 나타내고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말까지 주요 골조공사 완료 이후 지붕 및 외장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 중순까지 셔터 및 창호공사에 이어 2월 중순까지 도로포장 완료 후 3월 11일까지 준공기한이나 시장상인 및 주변상가의 조기준공 요청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로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준공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계부서에서 시공사하고 최대한 겨울날씨만 지금 현재까지 좋아진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018년 2월 기본계획승인고시 금년 5월 시행계획승인고시를 거쳐 금년 6월 시설공사에 착수했으며 11월 현재 시설공사 공정률은 60%로 금년 말까지 공정률 8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2020년 말까지 공사완료는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자료에 제출된 공정률은 사업시행 초기 각종 행정절차 이행부터 시설공사 준공까지 전반적인 공정이 반영된 것이 아닌 시설공사 착공 후 순수공사 진척률만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함평읍 양림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계획승인고시를 거쳐 4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얼마 전인 11월 8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사업비 집행을 위한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해보면 월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동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해보 생태하천쉼터 부지의 소유자와의 협의불가로 인해 사업위치가 변경되게 되어 다소 추진이 지연됐으나 11월 5일 시행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사업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읍 함평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계획입니다. 공사 주요내용은 내부 인테리어 및 바닥 난방공사로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준공일인 12월 11일까지 공사완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겨울철 전지훈련팀 유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으로 하여금 공사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우리 군에서 선정된 53개 공모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농업육성 지원분야가 16개 사업, 농촌마을 개발분야가 16개 사업으로 농업농촌분야가 전체 공모사업의 60%로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농군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 인구가 전체인구 60%를 차지하고 있고 군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농촌마을과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농촌마을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어업기반 조성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수익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7년 군정 만족도 조사에서 군정 여러 분야 중 농축수산 분야가 가장 발전한 분야로 조사되기도 하였으며 2019년 군정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군정만족도는 76.6점으로 2017년 68.2점보다 큰 폭으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에 한정된 결과라 할 수 없겠으나 민선 6, 7기 전반적인 군의 정책기조 속에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높이려는 노력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우리 군 귀농인구가 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군만의 농촌다움을 보존?계승하면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지속?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이 귀농귀촌 1번지 농촌 유토피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시대에 농촌지역의 회생 및 성장의 성공모델로 우리 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모진행사업 중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마을만들기 사업 1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 진행 중에 지난 7월 지방 이양대상사업 발표와 함께 중앙공모가 취소됐으며 이에 우리 군은 마을만들기 사업 3개소의 총 사업비 15억 원 중 2020년도 필요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본예산에 군비 편성 요구한 상태이며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큰 사업인바 향후 전라남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그렇습니다. ○

15억 원 중에서 군비가 1억 4,100만 원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재정부담이 큰바 전남도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추가시간 10분.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인물자서전 발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일대기를 모아 삶의 지혜와 경험을 기록한 노인 인물자서전 발간은 관내 참여 어르신들의 자존심 향상과 젊은 세대에게의 삶의 지혜를 전달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서전 발간은 그 효과성의 증명과 더불어 자료수집과 대상자 모집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추진한다면 어르신들의 평범한 삶이라도 하나의 역사가 되고 미래세대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자서전 발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님 안전건설과는 안 합니까? ○

돼요. 충분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먼저 우리 군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경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명 해안도로 추진현황,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해안도로는 총 연장 19.072km로 미개설구간은 12.3km입니다. 이 중 8.3km는 금회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으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개설로 남은 4km 중 지방도 811호선이 손불 방조제 3.4km와 함평항에서 영광군 염산면 경계 방조제 구간 0.6km이며 지방도 구간 3.4km는 금년도 도지사와 함평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하여 현재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함평항 방조제 구간은 0.6km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5년까지 7개년 장기 계속공사로 총 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국비 32억 원, 원자력 발전지역 지원 시설세 143억 5,000만 원, 도비 40억 원, 군비 109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은 도비 20억, 원전세 85억 9,500만 원, 군비 46억 6,200만 원 등 총 152억 5,700만 원으로 확보율은 46.2%입니다. 공사추진현황으로는 농어촌도로 8.75km 구간은 2018년 1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3공구 및 해운천교 교량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손불면 천리, 학산리는 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석성리 구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손불면 월천리, 학산리 구간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구간은 현재 벌개제근과 용수개거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5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므로 물가변동 등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 국비 21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 다각도로 예산활동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획연도 이전 준공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어촌구간은 70%, 지방도 구간은 56% 협의 취득 완료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한 취득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287필지 중 188필지로 66%의 협의보상을 했으며 해안가 지역의 특성상 토지 및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미협의 토지 중 지방도구간은 지난 10월 22일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구간은 협의경의서 등을 작성하여 11월 중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인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나 각종 공모, 또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세가 현재 금년에 받은 돈이 2018년도 발전금액을 받고 있는데 2019년 가동률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전세 지원액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 6개 원전기구 중 현재 가동률은 3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1호기와 3, 4호기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하시고 많이 연구하셔서 시간도 정확히 맞춰 주셔서 질의와 답변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사항이나 답변 자구정정에 대해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