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작하는데 위원장님이 아닌 부위원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안 나오셔서 대행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지 그것까지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사과와 협의를 했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게 되었으니까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원만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합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27쪽, 49쪽, 60쪽, 67쪽, 84쪽, 96쪽, 100쪽, 102쪽, 104쪽, 113쪽.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대형숙박시설 유치가능성 제기와 재개발 투자를 이끌 고창군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형숙박시설은 대규모 민자유치와 선행조건으로 여러 기업 접촉결과 경기악화로 인해 장기적 시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점 말씀드리며 고창군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소식지 경우 지역거주민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배부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8만부에서 금년 8월까지 7만부로 줄이고 그 이후에는 6만부로 배부량을 줄여 2,100만 원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소식지를 발간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군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 홍보예산집행은 2019년에는 효율적 홍보예산집행을 위해 원거리적 광고를 지양하고 수도권 및 광주, 전주 인근 지역에 광고를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고창군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2019년 국가예산은 신규사업 67건, 계속사업 68건, 국책사업 15건 등 총 150건에 1,2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8페이지 목록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2020년 국가예산확보사업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174건에 1조 4,19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확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예산안에는 신규사업 44건, 계속사업 37건 등 총 79건에 7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정부예산 반영액 715억 원에 비해 약 5억 원 가량 증가되었으며 특히 금년부터 균특 계획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의회와 고창 군민, 출향인,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이양사업 48건과 국책사업 12건, 공모사업 6건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비사업과 도 이양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적극 확보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촌형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 주요관광지에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 140억 원과 군비 10억 원,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컨벤션 기능이 포함된 1,500억 원의 규모의 대형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 접촉 등 유치활동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 등의 사유로,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은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현재 우리 군의 인프라 부족으로 시급한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여 체류형 관광사업에 완충역할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 일부를 교부받아 대형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한수원 상생협력사업 실무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입니다. 대상공공기관은 612개 기관이며 그중에 자치단체가 243개, 광역이 17개, 시가 75개, 군이 82개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등급결과 기초자치단체 군 82개 기관 중에 우리 고창군은 종합 청렴도 3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최고 1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청렴도는 다소 저조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규제완화 발굴 등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있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건의는 2017년에 1건, 18년에 20건, 19년에는 12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지난해 10건, 금년도에 12건을 정비하였고 행정규제 사전심사 실시에 있어서 조례규칙 재개정시 행정규제 사전심사로 지난해 55건과 금년도 5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제등록 관리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정비와 기업애로 발굴 및 기업활동 투자유치 환경개선, 규제개선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 실시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준비절차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로 2018년 기획예산실 고창미래비전 중장기 국가예산 발굴 용역 등 11건에 1억 8,9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환경시설사업소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관련 갈등 조정 및 공론화 용역 등 총 15건에 2억 6,3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임기는 지난해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전직 공무원인 김영관씨가 되겠고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9회를 개최하여 14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9회를 개최하여 총 17건 등 16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한 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부결사유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일 전국양계인대회가 타 시군으로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회 개최하여 총 14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군정주요 현안문제와 정책수립 등 기획단계에서 전문가 집단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36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필요시 수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부서별 이용실적은 2018년도는 농업진흥과 등 12건에 2,674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는 10월 기준 기획예산담당관 등 15건에 1,56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말까지 전문가 집단 지식을 활용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내역은 총 9건에 9억 3,6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강풍피해에 따라서 어촌종합센터 시설보수와 폭염에 따른 살수차 운영, 하상굴착 장비임차료, 양수장비 구입, 조경수목 관수용 살수차 임차 및 화단 관수작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상저온에 의한 피해복구와 폭염에 따른 산림작물과 농작물 피해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총 9건에 7억 7,5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태풍 링링피해에 따른 수혜 복구공사와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승강장 교체 설치, 공음면 방향표지판 교체, 부안면 군도 16호선 법면 보강, 미당서정주 생가 피해복구를 위해 사용되었고, 태풍 타파피해에 따른 고수면 미래산업단지 옹벽 및 배수로 복구와 마을안길 배수로 등 수혜복구 공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분야에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지난해 3월 19일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난해 7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60명의 인원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4개 분과에 60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지난해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2년입니다. 2019년에 고창군 군정방침에 맞춰 분과명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분과별 부서를 정비하여 현재 농생명식품산업과 21명, 문화자치분과 13명, 복지환경분과 13명, 살기 좋은 도시분과 위원회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280개 사업 41억 원의 예산을 주친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사업으로 24개 사업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 256회 사업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의 이해능력 향상과 실습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과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3일에 걸쳐 운영된 주민참여예산 학교는 123명의 수강생이 신청하여 73명이 수료하였고 청소년예산 학교는 관내 중·고등학생 6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22개 사업 91억 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 분과 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주민제안 사업과 위원회 자체요구사업에 대한 심사 및 실과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주민주도형 참여 요구사업을 확정하였고 과·관·소별 예산 요구에 대한 심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2020년 예산요구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중순까지 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홍보비 비용 경우 대부분 하반기에 주로 집행되며 11월 현재까지 5억 9천만 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11월 중순까지는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자연스럽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창군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직계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실세 아닌 실세가 우리 기획관님인데. 어떻게 실세에서 벗어난 느낌이어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실세 중에 실세, 그랬는데 어떻게 직계 개편이 되다보니까, 소감 말씀해주실래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100세 만수무강 행복잔치 우리 공약사업이죠?

예.

그것은 어디 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도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지금 모든 자료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하나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1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3번 한번 보실래요. 3번. 효율적인 홍보예산 집행해서 옥외광고 대상지 및 축제의 규모 등을 감안 홍보예산을 집행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하라. 해서 그 답변이, 처리결과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제일 마지막 홍보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을 보니까 군정홍보가 물론, 고창군에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5년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지난 5년 것을 봐봤어요. 15년에는 3억 7천정도, 16년에는 3억 4천정도, 17년에는 3억 5천정도, 18년에는 7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19년 현재도 아까 5억이 다 됐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18년도 행감 때도 효율적인, 아마 정례회 때 그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그러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3억 5천만 원정도 했었어요. 한 4억 정도 써졌더라고. 10월 말 정도에. 그런데 행감 끝나고 3억 원을 지출해버렸어요. 물론 목은 다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수년 동안의 홍보비 지출내역과 17년도, 18년도, 19년도 홍보내역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행감을 받고 난 한 달 만에 3억 원을 지출을 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주로 홍보비가 지출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017년도를 거쳐서 2018년도 이렇게 되면서 홍보매체를 그동안 TV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TV에서 MBC와 KBS를 통해서 거기에 각각 1억씩 해서 2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MBC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위주로 해서 방송을 했고.

그러니까 왜 그 전년까지는 그렇게 정규방송이나 그걸 지양을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18년도부터 이런 예산을 세웠는가. 아마 물론, 답변은 고창군 홍보를 위해 했다고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해 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홍보비라는 것이 무한정이잖아요. 홍보비는 무한정이잖아요.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도 유난히 18년도부터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하고 비슷한 인근 지자체 경우에도 저희하고 홍보비는 비슷합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필요는 없잖아요

2018년도부터는 홍보비 예산이 본예산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늘어나면서 홍보비 지출이 더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전에는 TV홍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TV홍보를 하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18년, 19년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19년도에도 KBS, MBC에 또 1억을 지출하나요?

금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 효과는 어떻게 추정을 하나요?

저희 고창군이 전라북도 도내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또 전라북도 도에서 분석을 해보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그것으로 이미지 창출을 할 수 있다?

예. 관광각이 많이 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군 이미지도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기획실이니까, 각 과에다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기획실이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창군에 지금 축제나 행사가 상당히 많죠?

예.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고창군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고창군에 행사나 축제가 의외로 또 늘어났어요. 작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꾸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거기에 대한 소견 말씀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장점이나 매력이나 소재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타시군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좋은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축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창군처럼 다양한 소재를 갖고 있는 곳이 아마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축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가 서는 축제,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을 총동원, 이장들 총동원해서 이 축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군민들이 만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정착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미흡한 점은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우리 고창군의 모든, 기획실이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축제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이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니까, 크게 제 질의에 민감하게 받아드릴 것은 없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그게 진짜 군민들이 축하해주고 군민들이 받아드리고 군민들이 열성하고 호응하는 축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런 축제가, 우리 군 축제가 군민들이 좋아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봐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서?

우리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

지금 모양성제를 가지고 하는 소리에요? 그러면 온천축제는?

온천축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하는 온천,

그러니까 온천축제는 어땠어요?

처음 하는 축제였고, 또 올해,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요. 온천축제는 어땠어요?

온천축제는 올해 특별한 기상상황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상상황? 야행은?

야행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평가할 때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기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획관님. 기획실에서 기획을 세울 때 지금 모양성제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모양성제를 전후해서 온천축제, 야행, 20일 만에 세 가지 축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 기획을 세우는 데가 고창군이에요. 그리고 방금 군민들이 일기 탓을 하는데 군민들이 참여하고 군민들이 호응하는 축제가 되어야한다고 했죠? 과연 그게 그럴까요? 기획관님. 자꾸자꾸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가.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뭐예요. 그것을 기획실부터 그것을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농대제. 내가 지금 사진을 보여줄까요? 30분 후에 남은 사람은 공무원 몇 사람밖에 없었어. 사진 보여줄까요? 이런 축제는 기획실에서부터 차단하라는 거예요. 뭔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다 잘 도와주고 한다고, 제가요. 며칠 전에 동리대상 시상식 있었죠?

예.

모 면사무소 부면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20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만, 20명씩. 할당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식초문화축제 했죠? 발대식. 그때는 어떻게 한줄 알아요? 선물이 부족했어. 얼마나 동원시켰는가. 각 단체별로 동원시켜가지고, 그게 축제에요? 생활개선회, 이장단, 부녀회, 농촌지도자 또 농업인 상담소 이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실에부터 군수한테 말을 해요. 그게 공무원의 입장이에요.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결국 선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기획부터 기획실에서 그 컨트롤을 조성해서 제할 것은 제하고, 왜 공무원들을 죽여. 왜 면사무소 직원들을 죽이냐고.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부분에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본 결과 여기에서 지적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분과 위원, 4개 분과에 21개의 부서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양상이고 그런데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반영 쪽에 읍면 지역 회의결과로 봐서 256건인데 30억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256건에 30억. 그래서 건당별로 이렇게 보니까 1,170만 원 꼴이에요. 1,170만 원 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4건을 반영을 했는데 11억 4천만 원, 그래서 4,750만 원 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로 요구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미만 그 사업 위주로 요구하셨고요. 우리 분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비교적 금액이 큰, 예를 들자면 동호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및 편의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금액 등 이렇게 억 단위로 들어가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한 결과지. 그렇게 한 결과인데. 읍면지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의 예산편성안 형평성을 갖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일이 내용으로 봐서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읍면지역에는 256건이 나갔는데 1,570만 원꼴로 사업들이 진행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4건을 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는 4,750만 원 꼴이에요. 24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형평성. 읍면지역은 1,100만 원 꼴로 한 사업당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 물론, 아까말씀하신대로 분과위원회별로,

예. 4개 분과위원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분과라면, 물론 21개 부서니까 다 부서별로 했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읍면지역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시골이라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읍면지역에는 30억 예산을 가지고 처리한 결과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4건 가지고 한 거 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담당관님이 특별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2020년에도 이런 비율로 나갈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읍면과 분과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읍면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어도 건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 단위 4개 분과위원회에서는 건수는 적지만 정책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더 이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고려를 해볼 점이 제6대에서는, 행정 6대에서는 사업의 어떤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마무리를 지어보겠다. 하다가 7대에 와서 바뀌어졌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도 맞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마무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참여예산제 운영에서 30억 가지고 이렇게 소액의 사업건들만 계속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면, 이게 과연 이런 정책이 온당한 정책인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담당관님.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홍보도 하시지 설명하면서. 사실 질의를 안 하니까 그러지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담당관님께서 그런 쪽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그런 건도 취합해서 집합적으로 홍보도 해서 뭔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도 PR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간다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를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회에서 한 건당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읍면에는 겨우 1,100만 원꼴로 저기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일단 지적을 일단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 및 축제. 물론 보충, 행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축제가 동시에 이렇게 불과 20일 내지는 열흘 사이에 계속 번복, 같은 맥락의 축제행사를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저희 축제가 짧은 기간에 몇 개가 겹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선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몇 군데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이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야행하고 모양성제하고 이번에 온천축제하고 짧은 기간에 겹쳐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야행이라든가 기간들을 충분히 조정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를 돌이켜보는데 1월 1일 날 해맞이 축제 있죠. 고창에서 하죠? 또 대산에서 하죠?

고창에서는 안 합니다.

방장산 안 합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대산하고 상하 지원하죠?

예. 조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고창군이 하나로 해맞이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거는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5월 달에 하는, 여기 위원장님 계시는 무장 동학농민혁명기념일 4월 25일 날 우리 고창군 대대적으로 행사하죠?

예.

5월 14일 날 무장읍성 축제하죠? 그래가지고 인원 동원을 전체적으로 이장님들, 군민들 동원하죠? 5월 달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렇게 해서 군민들 불평불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장은 전에는 묶어서 했었는데요. 문제점이 대두되다보니까 다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갯벌축제 하죠?

네.

바지락 축제 열흘 만에 또 따로 하죠?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특수성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워낙 좋은 소재가 많아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갯벌축제는 여름에 해야 할 상황이고, 여름에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이나 가족들끼리 많이 오시는데 바지락 축제도 올해 2회 째 했는데 굉장히 홍보효과라든가 우리 바지락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축제를 20일 사이에 그 지역에서 두 번을 이렇게 축제를 해서 인원 동원이 되면 쓰겠냐는 거죠.

바지락 축제, 갯벌축제 인원 동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난 2018년도에 갯벌축제 행사 끝나고 나머지 공무원 외 다른 민간인들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방송으로 홍보방송을 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하지 강제로 동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 동참 안 시킬 거예요?

자율참여입니다. 어디까지나.

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분명시 선서 하셨죠? 갯벌축제 공무원동원 합니까? 안 합니까?

자율적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에 10월 30일 날 지도자 대회했죠? 군에서 지원해서 했죠? 10월 30일 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날 엊그제 농업인의 날 행사 했죠? 회장이 누구입니까? 유황종씨 한 사람이에요. 이런 행사를 군에서 지원해서 불과 열흘 만에 똑같은 행사를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는 거죠.

농업인단체 행사는 오랫동안 해온 행사입니다.

그러면 지도자행사를 꼭 10월 30일 날 해야 돼요? 군비 천만 원, 2천만 원 줘가지고.

날짜 일정을 잡는 것은 단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가피하다고 해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불과 열흘 만에 똑같은, 대표자가 똑같고. 물론 압니다. 지도자 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이렇게 물론 몫은 틀리겠지만 군비를 전부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대표적인 예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이 지도자들이 공문을 냅니다. 기관사회단체에다가. 아니면 지역유지들한테, 행사 오라고.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군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데 돈 줘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그 사람들 그 읍면에서 행사할 때 고창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죠? 하다못해 몇 만원씩 봉투, 할 때 마다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것들을 밑바닥부터 생각해서,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했지만 모양성제. 물론, 온천축제는 1회성이니까 끝나니까, 야행 같이 하면서 군민들이 과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축제방향이 맞는 것인가 의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기왕이면 축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똑같은 양이면 묶어서 예를 들어서 잘게 여러 번 하지 말고 크게 한번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공감대가 되게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차이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은 행사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49쪽 한번 봐주세요. 농촌형 컨벤션센터. 이게 아까 설명 중에서 한수원 상생협력자금 140억, 군비 15억 이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이렇게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11월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잠시 중지중에 있는데요. 불가피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자금 300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상생자금 사업자금 300억 원인데요. 300억 원 중에서 저희가 10억은 올해 재난대비 마을경보방송 사업으로 이미 완료를 했고 컨벤션센터 신축사업으로 140억 배정을 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 및 조성사업 100억인데, 이거는 영광군에서 용역을 실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의회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100억을 가지고 변경할 사업들이 우리 구시포어항 입판장 건립에 50억하고 그리고 노동저수지 저류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50억,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하고 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각 20억, 30억 해서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담회 때 의회 와서 보고를 했죠?

예. 했습니다.

추진을 어디까지 했어요?

실무협의회를 10월에 같이 저희 군하고 했고요. 한수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해서 한수원 상생자금 300억이 왔으면 이거 쓰고 다음에 또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묶여놓고 상생자금 온지가 3년 됐죠?

2016년도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죠? 2016년도에 협약체결하고 2017년도에 이 돈 소모시켜서 또 우리가 돈 필요하다고 또 달라고 하면 한수원에서 줄 수 있잖아요. 이런 300억 계속 이렇게 말만 하고 추진 안 하면 나중에 안 줘버릴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가장 한수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 …원예단지 조성사업 100억이거든요. 그 사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거는 어차피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10억짜리 경보망 설치 완료를 했고 컨벤션센터도 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 실시를 하면 정상적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변경이 되면 저온저장고도 바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저수지 둑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받아드리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해서 우리 고창군에 온 돈이니까 빨리 써야지. 놔두서 뭐하겠어요?

저희 고창군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축제성 발언 질의를 했어요. 실무담당자들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또 각 읍면단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기획만 세우고 딱 하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어려움이 있는 점은 알지만 앞으로 이런 공무원 동원은 진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눈여겨 볼 거예요. 본 위원의 애들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이. 물론 기획관님도 공무원이지만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은 말 못하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정말 기획관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공무원들 힘 좀 안 들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있죠?

예.

19년도 올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목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번에 중국 조장시하고 고창군하고 홈스테이 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추경 때 3천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민간인이죠?

전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공무연수로 목을 달아야 돼요? 이게 추경예산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목이 달아져 있어요. 그런데 왜 공무직 국외연수비로 목이 달아져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과목은 민간국외여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공무직 공무국외연수야. 그 사람이 공무직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목을 잘못 달았죠?

아, 제목, 예. 그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야 돼요. 민간인을 공무국외연수로,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행사 관련.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승인까지 의회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느 정도의 같은 부류의 행사는 같이 합해서 행사 숫자를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너무 행사가 많고요. 또 지금 시골 입장에 다 연련층이 노령화되어있는데다가 책임을 가지신 분들의 부담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품앗이 격으로 그런저런,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의아심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행사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앞으로 기획예산 이쪽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서 잡아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번 팀장님들 주요회의하고 모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합니다만 의회에서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는 다듬어줘야 또 힘도, 정말 행사가 많은 것은 다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다 부담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으로 행사 숫자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기획예산부서에서 그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담당관님께서 말씀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매년 실시되는 행사실시 현황표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12달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용역비 관계 85페이지, 17년도에 13건, 18년도에 11건, 19년도에 15건 정도 이렇게 용역을 했어요. 군정현안사업 용역 추진이요.

예.

했는데. 보통 이 규정이 수의계약 하라 그런 규정은 아니죠? 대부분 100%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2천만 원 이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고, 그런데 18년도에 고창미래비전 중장기 국가예산 발굴 용역에는 2천만 원이 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용역이, 5,400.

전북발전, 그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연구원하고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전라북도 조례요? 전라북도 도비에요?

예. 전라북도 산하기관입니다. 계약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2천만 원 이하로.

도 계약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군 조례에 의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 5천만 원을 한다면 군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상위법이 우선한다고 대답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변인은 아니고 국법이 우선. 지금 각 읍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리죠?

예.

전년도 예산은 안 보고 올해 총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올해 예산 요구한 것.

7천억 규모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기획실에 고창군청 전체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이 7천억이라고요?

예. 저희가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수용해서 다 했겠네요.

아니죠. 100% 수용이 안 됩니다. 천 억 이상 수용을 못했습니다.

천 억 이상을 수용 못했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못한 거죠?

재정여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기라든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매년 예상되는 수입 지출이 있죠? 그렇죠?

예.

매년 예상되는 수입 지출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고정자산, 고정비용이 공무원인건비 내지는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다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유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운용폭은 크지 않죠?

아무래도 고정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측되는 것이 있어요. 세외수입은 400억 정도 되죠? 대략 군 수입으로 따졌을 때.

예.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6, 700억씩 남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때문에 6, 700억이라고 한 거예요. 최소 600억 이상은 남아요. 순세계잉여금 정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쓰고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남은 돈을 내년에 이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600억이면 우리 세외수입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안 쓰고 넘기는 거예요. 그건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창군청에서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는 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저희가 잉여금 남는 것이 낙찰차액이라든가 또 집행하고 나서, 교부세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년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했어요. 매년 600억 이상 남는 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죠? 예상이 되잖아요. 600억 정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300억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산을 알차게 쓰자는 겁니다. 나중에 300억 정도는 예를 들어 추경도 있고 다른 수입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지출도 있을 것이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기금은 전문용어로 말하면 삥치는 거죠. 다 쓰려고. 최대한,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해서 올렸죠? 물론, 의회에서는 잘못됐네, 잘됐네. 합니다. 의회의 기능이니까 다만, 300억 정도의 돈을 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안 하면 매년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0억 정도는 고려해서 올해가 늦었으면 내년부터는 그 정도는 예상하고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신속하게 빨리 활용하고 그리고 최대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잉여금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쉬운 이야기를 지금 어렵게 가는 거예요. 추경을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추경은 더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불요불급할 때 긴급히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추경이지, 그러면 본예산 때 안 했다가 추경에 둘러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자, 봅시다. 내년도에 충분히 예상되는 비용은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해서 정해진 거예요. 불가분한 예산을 추경에 아, 이건 긴급하게 내려왔다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장 예산을 잘 세우면 추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300억을 더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했거든요.

공모를 하더라도 우선 전체적으로 지역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가 고창읍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홍보예산도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유기상 군수님께서 군정 공약사업으로 유네스코생뮬권보전지역에 대한 예산을 40억 정도를 임기 내에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81건 중에 39건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를 했습니다. 2018년도는 88건 중에 38건을 홍보를 했고, 예산은 2017년도에는 1억 4,900을 썼고, 2018년도에는 88건 중에 38건, 2억 8,400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예산으로 썼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맞겠죠?

예.

그런데 2019년도에는 87건 중에서 2건, 550만 원.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2019년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하반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7년도, 18년에는 39건, 38건 했는데 지금까지 2건인데 하반기에 다 합니까? 다른 곳은 17년도, 18년도는 월별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40억 예산을 해놓고 지금 2019년도에 와서는 550만 원 밖에 안 쓰고 건도 2건밖에 안됩니다. 다른 대는 88건 중에 38건, 지금까지 2019년도에 87건 중에 2건, 550만 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40억 예산은 2022년도까지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40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우리 군 이미지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간 홍보비로 지출되는 것이 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2018년도 하반기 그리고 2019년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우리 군 이미지 홍보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몇 차례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고창군 이미지와 축제, 그리고 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다양하게 매체를 통해서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이런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8년도 KBS, MBC 1억씩 10월 달 정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그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KBS 1억, MBC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고창군 홍보가 아까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군비를, 홍보비를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까지 고창군의 어떠한 홍보효과를 갔는가는 지금 명확한 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올해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하겠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홍보는 아까 말씀대로 2017년도에 81건 중에 39건, 그리고 2018년도에 88건에 38건인데 지금까지 2건 밖에 안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올해는, 이런 큰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고창군 예산을. 그래서 심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저희가 사실 홍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창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기차역이라든가 또 전광판이라든가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 고창군에서는 공중파 KBS나 MBC를 통해서는 하지는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두 차례 했고 올해도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홍보라는 것이 눈에 탁 보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홍보하고 저희 지역이미지를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봤을 때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방문인원이 약 650만 명 정도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하루에 체류시간이 3시간 이상, 우리 군민을 제외하고 3시간 이상인 분들이 저희 고창군에 머물고 있습니다.

답변 중간에 제재해서 이해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고창군에서 2019년 들어와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있는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1년 고창군에 650만의 관광객 이런 것은 허수도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고창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우리지역을 왜 스스로 고창군 행정에서 지워버리고 있는가, 심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앞으로의 고창군 홍보라든지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장점을 더욱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

농생명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형 육묘장 목적 외 사용으로 대형 육묘장 목적 외 사용되는 곳이 있으니 실태조사 후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해본 결과 공동육묘장 1개소에서 전체 면적 중 약 100평방미터를 땅콩새싹재배로 사용해서 공동육묘장 용도로 사용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번기 공동급식사업 마을 주민 화합 유도입니다. 마을공동급식 사업 추진 시 마을주민들 간의 화합유도와 인식개선 교육 선행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사업이 완료한 후에 공동급식소 2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점은 2019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였고 2019년도 사업 추진 시에 참여희망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요령 및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마을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중소형 농기계 확대 방안 및 개선 방안으로 중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올해는 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0년도에는 4억 6천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앞으로도 농업인 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증액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흙 살리기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토지개량제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였어도 화학비료 사용과 휴경 없는 지속경작으로 염류 집적 등 연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2019년도 농지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서 포클레인을 활용해서 땅 뒤집기를 했고, 토양 개량 및 토양환경 복원으로 지력 증진을 도모토록 노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군 토지를 연차적으로 개량하겠으며 선충 및 바이러스 감염 등의 해결방안도 추가하여 토양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이 건은 고창농업 부안 지점에서 허위 문서로 자격이 없는 자를 농약판매 관리인으로로 등록하여 농약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농약판매업 등록취소를 군에서 했는데 이에 따라서 원고인 고창농협협동조합에서 소를 취소해주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2019년 3월 27일 날 판결 선고가 떨어졌고 고창농협 부안지점인 원고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고창군이 승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고창농협 부안지점에서 허위로 농약판매 관리를 하던 분이 다시 고창농협에 와서도 동일하게 허위로 농약판매등록증을 첨부, 관리인으로서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농약판매 등록 취소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고창농협 본점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농약판매 등록 취소를 취하해주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법적 소송을 통해서 2019년 9월 4일 판결선고가 났는데 이것 역시 우리 고창군이 승소를 해서 사실은 고창농협과 고창농협 부안지점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은 농약판매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고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2019년 4월 30일까지 농협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고 있는 농림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만 155명에게 29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1인당 28만 5천 원씩을 추석 전에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상황을 보면 6월까지 조례를 제정했고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이 본사업의 신설 허락을 맞았고, 또 8월 달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민지원 대상자 및 제외대상에 대한 심의 및 지급액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자 고창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집행을 했고 앞으로 11월까지 계속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3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150동입니다. 보통 2평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안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 5천으로, 군비는 40%, 자담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는 소형은 한 평당 250만 원인데 보통 2평해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은 1월 달에 했고 2월에서 3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당초에는 4억의 예산으로 40:60%의 보조율이었는데 농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군비 1억을 추가해서 한 상황이고. 올해 역시 7억 5천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페이지 고추수매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사업양은 350톤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해서 고추수매 장려금을 kg당 약 200원씩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고추수매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소는 고창농산물 유통센터 선별장과 해리농협경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군에서 주력사업인 홍고추에 대한 브랜드 육성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2018년도에 고추 값이 너무 좋다보니까 고추수매 장려금을 가져다 황토배기나 해리농협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는 고추 값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물량이 농산물유통센터나 해리농협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에 판단해보면 2017년도에는 215톤, 2018년도에는 161톤 정도 밖에 수매를 안 했는데 올해는 급격하게 658톤 수매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kg당 200원을 계획했지만 106원만을 지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58톤이라는 양은 우리 고창군에서 수매하는 양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이 고추농가에서는 200원을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액 6,100만 원을 결산 추경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 양은 200대에 4억 원입니다. 부담률은 40대 60이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서 제외대상은 최근 5년간 중소형 농기계 지원 농가를 지원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대상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하는 것들은 500만 원 미만의 관리기라든가 경운기, 톤백저울, 농기계 등이 있는데요. 군에서는 200만 원 까지는 군비로 지원하고 넘어지는 돈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올해 215대를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금년 4억에서 4억 6천으로 일부 상향조정했고 부담률도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시농대제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고창 한반도 시농대제 추진입니다. 한반도 시농대제를 통해 농생명문화 실현 고창에서 한반도의 경작의 수고와 풍농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농생명문화수도 고창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국적으로 고창이 농업의 중심도시라는 선점효과를 거두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개요는 농사비가 내린다는 곡우를 즈음해서 4월 19일 날 금요일 날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추진했습니다. 장소는 고창읍 고인돌 공원이 되겠고. 참석인원은 천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개막식 행사를 실시를 했고요.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한반도 농생명수도가 고창임을 알리는 선포식을 통해서 대한민국 농부 권리장전을 선언하였고, 농생명 문화수도라는 비전을 선포하였고 한반도 시농 퍼레이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에서 전시부대행사로는 농경유물 전시를 통해서 우리 고창이 가지고 있는 농업유산물 전시부스를 운영했고 또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씨앗 나눔마당 행사, 그리고 도산 주민들이 정성으로 만든 떡 나눔 행사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장을 계속 넘기겠습니다. 2019년도 10페이지 고창 한반도 시농대제 정산 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사는 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약 4,538만 원을 지출을 했고 저희 행정에서는 팜플렛, 초대장 등을 해서 460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11페이지 용역사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고창한반도 시농대제 축제평가 의견입니다. 축제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심지인, 잘된 점입니다. 고창에서 고인돌에 나타낸 재래의식을 바탕으로 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를 통해 농업의 역할 축소와 정체성 상실 우려가 나타나는 현재의 농업농촌 현실에서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농생명문화 중심지로서의 고창을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고창 농업의 시원지, 시농대제 하면 전부 고창의 시농대제가 전부 선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군으로서 한반도 농업의 가치 존중을 테마로 한 전국최초의 지자체 주관 행사의 다른 지역 농촌 축제에 다루지 않았던 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선점한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반성해야할 점을 보면 금년도 시농대제의 경우에는 농생명문화수도로서의 고창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포식 형태의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관광객이 찾거나 즐길 수 있는 행사로서의 프로그램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나름 시행착오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농업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농식품 경진대회를 함께 추진하고 대한민국 농식품의 장인을 선발하고 농업분야와 다양한 품목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을 통해 해당 기간에 청보리밭을 찾는 관광객이 같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행사를 조성해서 우리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농생명이 수도고 농생명이 시원지임을 중앙에 있는 농업진흥청과 연계해서 확산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긴 행사시간 진행으로 인해서 참여객들의 집중도가 하락하고 또 일부는 일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차후년도 행사 시에는 행사구간 조정을 통해서 집중도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주문하는 내용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님들의 특별한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노후된 육묘용 하우스 건조장 관리 실태 이 부분은 물론, 이래저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PE필름이나 천막이 수명을 다해서 교체를 하고자 할 때 과다 비용이 발생해서 이것을 방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은 육묘장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뼈대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지금 노지채소 부분은 무, 배추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강원도나 해남 쪽에는 주산단지라고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창 지역에 대산면, 공음면, 아산면, 무장면, 야산개간지가 많은 지역에 가을 무, 배추 재배면적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쪽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을 계속 관철되도록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어떤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관철되도록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요.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추진현황 중에 지난번에 최종 확인 절차에서 마을회관에 주민님들이 다 모여서 그 마을단위에 속해 있는 경작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실 경작자가 아닌 분을 말씀해주십시오.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A라는 사람이 임대를 내주고 임대 농지업무를 안 옮겨간 상태에서 혜택을 본다고 해도 그 부분을 주민들이 고자질 할 수가 없어서 수혜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우리 농생명지원과 전체 직원 이해할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절차로 해서는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기에는 한도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그런 절차로 인해서 확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고창군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벌써 일선에서는 고창군의 행정이 이렇게 어수룩해서 되겠느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받고 있다. 지금 이런 다 정보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지적을 일단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주시고 나면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을 올리겠습니다. 노후 육묘장 과다 방치인데, 사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그동안 47동을 사업을 했고. 사업동 53억 6천만 원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육묘하우스에 대해서 부정사례가 있다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한 결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군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선하는 방안은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도의 중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되면 도비를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라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사실은 무, 배추가 저희들 주산지인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 배추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냐 일반작물로 할 것이냐는 중앙부처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지는 시설은 무, 배추가 보험이 되는데 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을 통해서 보험금이 산정이 되면 아마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마을 경작, 마을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간의 입장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간과되는 부분이나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폭이 워낙 넓고 조례상으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결정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목조목 잡아내서 이것이 완벽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다 하셨죠?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후 육묘장 이 부분은 견적을 받아본 결과 200평 정도에 약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10년 육묘장 그 시설을 잘 이용한 농가가 아닌 말로 할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2,5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들여서 PE필름을 교체하고 햇빛가리는 천을 다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그게 방치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에 관련된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이 부분은요. 고창지역에서 노지채소 관련해서 무, 배추를 뺀다는 것은 이것은 보험사가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창군에 막강한 행정력이 보험사 이 부분에 어떤 이론적인 타당성에 밀려서 이 부분을 관철을 못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닌 말로 고창군의 어마어마한 무 채소 경작 면적이 타지에 비해서 얼마나 뒤떨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농사에 밀리지 마시고 이 부분은 관철시키도록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은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내줬을 때 벼 한 섬 받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직불금도 다 가져가, 농지업무도 그쪽으로 가고 없으니까 고창사랑상품권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도 써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이래서 가는 것도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그것이 행정이 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수혜를 보는 분들이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는 단계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꼭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쪽 한 번 봐주세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형육묘장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었죠?

예.

그런데 330평방미터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저희들이 환수한 금액이 780만,

아니, 330평방미터를 육묘장을 보조해줬을 때.

1억 정도,

보조금이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1억이 맞죠?

보조금 1억인데요. 자부담이 50%정도 들어갑니다.

자부담 50%가 안 되죠. 정확히 빼보세요. 50%가 뭔 자부담이에요.

예. 도비 30% 군비 30%해서 나머지 40%가 자부담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보조금이 100평에 1억인데요. 보조금이 60%이니까 6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4천만 원 되겠습니다.

6천만 원에서 여기 육묘장을 지금 거기 육묘 다 않죠? 이게 환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봤는데 환수금이 780만 원에 밖에 안 돼요.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산술계산으로 하면 1,200, 1,300만 원정도 나오는데요. 300평방미터 중에서 100평방미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다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보세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본 위원한테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에요.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와도 내가 우리 동네일도 아니고 다른 동네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 민원 들어온 사람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줬어요. 이래이래, 해서 회수 명령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건 산술적으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장난 식으로 해버린 것 같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철저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정확히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2018년도에 젤존 영농조합법인 외 2개 법인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했는데 이건 젤존 영농조합법인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음에 있는 수박농가에서.

그 수박하고 그럼 2019년도에 똑같은 내용인데 선운산농협 공음지정 수박작목반에 외 1개 법인경영체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하셨죠? 2019년도에.

예.

왜 이렇게 한 작목반에 지원하면서 목이 왜 이렇게 틀리게 했나요?

농협컨설팅은 저희들이 들녘경영체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2년 동안 끝나면 장비사업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장비사업이 끝나면 다각화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법인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작목반에 2018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해서 5천만 원 섰잖아요. 2018년도에. 그리고 또 2019년도에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해서 4천만 원 섰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젤존영농조합법인 외 2개 법인 경영체,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선운산농협 공음지점 수박작목반 외 법인경영체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왜 똑같은 수박작목반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명칭이 달랐느냐고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법인경영체,

아니, 그러니까 한 경영체를 지원하는데 목을 틀리게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2018년도 지원했던 것을 2019년도에 그렇게 지원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업교육컨설팅은 보통 2년 단위로 추진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박 작목반에 지원하는 경영체. 컨설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을 권위 있는 박사라든지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박을 작목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박 영농교육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2018년도, 19년도 지원, 계속 해도 돼요. 지원해도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목이 틀려, 똑같은 한 작목반에 지원하는데 목이 틀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2018년도에 젤존 영농조합법인 외에 2개 법인 경영체컨설팅 지원농가, 그리고 컨설팅을 한 업체, 2019년도에 선운산농협 공음지점 수박작목반 외 법인체 농업경영컨설팅 한 회원, 그리고 또 업체, 이거 자료로 내일까지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하셨죠,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게 2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67억짜리 사업 하나하고 80억짜리. 한 개 사업은 국비 40% 32억에다가 80억이니까요. 자부담이 32억인데. 그것을 사업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군비로 나머지를 대납해줘서 자부담을 20%로 줄여줬다. 그런 언론보도 주셨죠? 농생명지원과에 주신 거죠?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 편성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로 송부를 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다 해버렸어요. 우리는 뭡니까?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언론보도를 2개월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를 하면 공모사업만 80억, 32억을 땄다고 언론보도를 하는 것하고 돈이, 사업을 시행할 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부담 40%사업을 자부담 20%를 줄여주고 그것을 군비로 맞춰줬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언론보도를 했죠?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용.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신문기사에 나온 것은 알고 있지만 부담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신문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현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현재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국가사업이 80억짜리 사업을 국비 40% 지원하고 자부담 40%인데, 자부담 40%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고품질 쌀 활성화 사업을 할 사업자가 없으니까 군에서 나머지를 보조를 해줘가지고 자부담을 20% 낮춰줬다. 그 내용까지 써져 있어요. 언론에.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송부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의회는 통과위원회가 될 거냐는 거죠. 일단은 공모사업 32억을 땄다는 것만 언론 보도를 해야지 나머지까지 전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용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쌀이 원래는 자부담이 32억이어야 하는데 자부담 80억에서 16억 줄여주고 군비는 27억 2,400으로 부담하고 도비는 4억입니다. 4억 7천정도, 그래서 국비 32억.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언론보도를 싹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 안 해주면 지역주민 지탄은 우리한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의도로 해서 언론보도에다가 보도 자료를 줬냐는 그 뜻입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인 비율이 있고 보조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친환경 쌀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통합RPC하고 그다음에 한결 RPC, 민간단체죠.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통합RPC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고창군에서 고품질 쌀로 해서 브랜드가, ‘높을 고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과 연계를 해서 브랜드 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 하는 의견을 했을 때 통합RPC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심의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를 한 이유를 물어 보는 거예요. 아까 통합RPC를 찾아 갔니, 어쨌느니,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RPC에서 난색을 표해서 다른 업자를 줬다.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왜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그렇게 언론보도를 다 해버렸냐. 자부담이 40%인데 부담이 오니까 자부담이 20% 줄여주고 나머지를 군비로 충당했다. 그 내용까지 언론보도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무슨 역할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전체적인 정보를 얻지를 못해서, 그 부담률에 대해서 홍보에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 못 봤고요.

신문을 가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신문을 지금까지 두 달 이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이 잘못 보도된 거네요. 신문 내용이 그렇게 쓰여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신문이. 팀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위원님들이 심의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언론보도를 싹 했냐는 거죠. 공모사업을 80억 짜리면 공모사업 32억을 땄다고 그렇게만 언론 보도를 하셔야지. 나머지 내용까지 그렇게 다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2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한 개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 자부담 20%여도 그게 자체사업으로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자부담이 40%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20% 낮춰줬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본 위원의 뜻 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지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위원들은, 의회는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본 위원이 현재 질의하는 내용은. 그 질의내용을, 지금 그런 언론보도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모르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달 전 정도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속이고 경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창군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 심의 의결하기도 전에 언론보도를 전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셔야지.

아무튼 그 문제를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답을 할 수 없네요. 이따가 본 위원이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정부양곡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년도, 19년도가 똑같이 25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 48페이지인데요. 창고 현황하고 창고 보관료 지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창고주가 혹시 개인인가요? 법인 대표인가요?

48페이지는요. 저온저장고하고 일반 개인 창고, 개인 창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18년도, 19년도 2년 치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1년 치만 봤을 때 개인하고 그러면 농협하고만 정부양곡창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창고는 저온저장고와 일반창고, 농협창고로 나누는데 저온저장고가 저희가 17개소가 있고요. 일반 창고는 15개소, 그리고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가 85개소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총 117개소가 고창군에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줘야지 왜 일부만 주셨어요?

정부양곡 관리 현황은요. 2018년, 예를 들어서 48페이지 1을 보면 개인 창고입니다. 그래서 개인 창고는 일괄적으로 싹 기재했을 고요. 다만, 이 중에서 7번 항목에 학천, 낙양창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뒤에 수가 많아서 농협창고는 농협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도 창고 크기에 따라서 보관료가 틀린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관창고 보관율이 40%에서 50%대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수매, 공공 비축하는 양이 많이 줄어서 현재 22%밖에 보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수곡수매를 하면 34%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양곡창고가 많이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관계 지역에서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원인이 어떤 것인가,

농협별로 숫자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고창농협하면 고창에 양곡창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가 서너 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계산해놓은 거예요?

정부양곡 관리창고에서 농협창고는 전체적으로 총 85개,

그러면 개인 창고 있지 않습니까? 25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 빠진데 있고 다시 추가된 곳이 있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창고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800만 원이 있고 1억이 넘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크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관창고의 크기도 크기지만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새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100을 놓으면 105%정도를 지원해주고 일반창고 중에서도 개인 창고는 그분들의 생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100정도, 그리고 농협창고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고 또 직접적인 개인의 사유권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줄여서 95%정도로 프로테이지를 내고요. 거기에다가 창고의 평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읍면사무소에서 창고에다 얼마씩 비축할 것인가 연락이 옵니다.

사전조사를 해요? 물량을.

물량을 도에서 물량이 예를 들어서 천 톤이 내려온다. 그러면 천 톤을 가지고 읍면에 지침을 내립니다. 저온저장고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중치를 5% 더 주고 일반창고 중에서도 농민들이 하는 것, 일반사람들이 하는 것은 생계와 연결이 되어서 100정도 주고 그다음에 농협창고는 개인이 안 하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서 하라는 지침하고, 그다음에 평수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면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이렇게 한 분이 한두 군데 더 하는 것도 몇 군데 창고를 가지고 계신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곳은 더 많이 주고 물량을. 힘이 없는 곳은 조금 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창고가 10평이면 10개 받으면 되는데, 5평이라고 하면 2개를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이 그냥 배정을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정정하겠습니다.

형평성 맞게끔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여름 장마철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한번 씩 검열을 나갑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일제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상황에 맞춰서 문제가 있다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목까지 정해주기 때문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창고는 대부분 다 오래, 보통 몇 년이나 됐나요? 오래됐으면,

몇 십 년 된 것도 있고요.

본 위원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오래된 창고 중에서 지금 석면이 있는 창고가 있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해주시고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니까 혹시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 얼마씩 지원을 했죠? 거의, 30쪽에 28만 5천 원씩 1인당.

1인당 28만 5천 원씩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이요. 위원님들께서 29억 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대상자가 약 11,500명 정도 나왔는데 그분들을 예산대비 n분의 1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한 달에 5만 원 선으로 지난 추경에 세우라 했어요. 그렇죠?

예.

설명에서도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한 달에 5만 원 선으로 한다고 했죠? 예산 세울 때 그랬잖아요.

액수에 대해서는,

한 달에 5만 원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12개월을 했을 때는,

과장님이 한 달에 5만 원, 12개월 60만 원 그거 나왔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n분의 1이 왜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상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3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과장님 물론, 농민들한테 많이 줘서 나쁠 것은 없어요. 적게 주면 아쉽고, 그때 9월부터 소급 하느냐? 지난달,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9월부터 주신다고 했잖아요. 9월부터 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9월부터 지급 했다고 했어.

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월 5만 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n분의 1이 왜 나오느냐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5만 원씩 39억인가를 했다가 10억을 삭감 했잖아요. 그래서 삭감한 이유가 우리가 추경할 때 이미 7월이 지났잖아요. 지나가는 것은 놔두고 9월부터 다가오는 9월부터,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9, 10, 11, 12월이다. 이런 말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n분의 1로 나눠서 줬다? 그러면 모순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말을 n분의 1로 해서 4개월분만 지급을 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제가 잘못된,

그때 농민지원 계획 세울 때부터 월 기준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월 기준 5만 원, 노인 수당을. 그렇게 추진해왔고 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월부터면, 아니 7월 7, 8, 9, 10 하면 60만 원이고, 8월부터 하면 25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n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건 나눠 먹기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11,500명이 혜택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 명이면, 만 명에 n분의 1하면 어떻게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9억 n분의 1, 우리가 받아 보니까 900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수당을 못 받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나 농민들도 착오가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이렇게 해야지. 막말로 900명만 신청했다. 그러면 n분의 1로 하면 얼마 줘야 돼요? 3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을,

어차피 예산이 섰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에 추진했던 계획과 차질이 있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군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월 5만 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재차 말하지만 수가 적게 했다면 5만 원이 넘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중치가 나온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미스는 안 하셔야죠.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줬다는 것은 과장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요. 조례상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사안이라고,

조례에서 n분의 1로 나누자고 그렇게 했어요?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아,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아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되네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달이 5만 원 정도라는 것을 사실은 못 듣고, 전체 액수를 가지고,

아니, 추진을 그렇게 했잖아요. 5만 원 추진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하반기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상하반기 30만 원씩이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어촌육성기금 관리실태가 있잖아요. 연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내면 체납액을, 연체료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융자금과 원금은 뭐예요? 융자금과 원금 플러스 이자 납부자 연체료 감면. 26쪽에. 26쪽 제일 마지막에 조례개정을 통한 면제조항에 따른 2020년 융자금과 원금과 이자 납부자 연체료 감면으로 체납액 적극 징수. 융자금과 원금은 뭐예요? 융자금은 뭐고 원금은 뭔가요?

원금은요. 말 그대로 빌려준 돈입니다.

융자금은?

원금은 빌려준 돈이고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융자금이나 원금이나. 그런 것 같죠? 융자금은 뭐고 또 원금은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연체료는 면제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는 군에서 돈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자도 받았는데 2005년이 넘어지면서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상관이 없고 그 전에 연체된 액수들이 너무 많아서 조례를 통해서 연체된 이자를 감면해 줄 테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44쪽에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 있죠. 추진실적에 보시면 17년, 18년은 놔두고요. 19년도에 수매량이 19만 9,793킬로, 그런데 농가지원이 지원단가가 천 원씩 킬로 단가 지원해줬나요?

그렇습니다.

농가 킬로 단가 천 원은 뭐고, 수매 단가 200원은 뭐예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복분자를 가져다, 농협에다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천 원씩을 지급을 했고, 그에 따라서 농가에 대해서는 대행만, 그래서 200원씩을 킬로당 농협에서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200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가공업체 지원 천 원은 뭐예요?

가공업체는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을 가지고 가격이 비싸면 가공업체에 안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매물량을 가공업체에 내면 천 원씩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가공업체 납품하는 그 내역은 있어요?

저희들이 그 당시,

잠깐요. 지금 여기 이제 5개 농협이 가공업체, 고창농협은 20톤, 선운산농협에 12톤, 해리농협은 20.9톤, 대산 7톤, 흥덕 5.3톤 했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예.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사담은 않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올 가을에 예상치 못한 태풍이 많이 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많이 쓰러지고 특히나 논에 있는 벼가 많이 쓰러져서 싹도 나고, 해서 그걸 태풍피해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봉사도 가고 자원봉사도 가고 나락세우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태풍피해로 인해서 뭐라고 하죠? 수매를 안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지금 있죠? 없습니까?

예.

품질이 안 좋다고 쓰러지고 나락이 안 익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농림부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등급 외로 라도 해가지고 우리 공공비축미라든가 RPC에서 받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언제 이야기가 됐어요?

최근입니다.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농림식품부에서는 이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던데. 농작물이 쓰러져서 창고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창군은 왜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하는지. 가정에서 가지고 있죠?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남에서 쓰러진 벼를 가져다 싹 수매를 한다고 해서 우리 고창에서 농민들이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남에도 물어봤는데 도에서 그런 발언을, 지사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지, 실질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것도 있고 농림부에도 확인을 했을 때 농림부도 몰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복량의 1,7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매계획이 세워지고, 일부는 수매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매보관 창고는, 예를 들어 품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공공비축미는 사실은 등 외 등급은 안 받습니다. 건조 벼로만 받지만 일단은 침수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건조하면 등 외 등급이라도 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한 2만 원이라도 지급하고, 전체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싹 지원하는 것으로 전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별도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농협창고에다 하고 있습니다.

등외에도 상관이 없나요?

다 받기로 했습니다.

다 받아서, 만약에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마대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섞기도 하는데, 톤백으로 하니까 등외를 그냥 그 톤백으로 얼마씩 해서 한다, 그럼 수매기간 동안에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받고요. 다만, 별도 농협창고에서도 분리를 당연히 시키겠죠. 분리를 시켜가지고, 피해본 침수된 벼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바로 들어오면 2만 원 정도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미 농업 농촌이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나 쌀농사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군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면이 있어서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육묘장에 대해서만 물어야 되겠죠. 벼 육묘장, 대형 육묘장은 벼 육묘장만이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벼 육묘장도 필요하지만 특작에 대한 육묘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로 지금 특작은 육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벼는 벼대로 하되 특작에 대한 밭작물에 대한 육묘장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은 특히 밭 면적이, 전 면적이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소득이라고 하면 특작에서 주소득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자원이 특작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좋고 안 좋고는 놔두시고, 어떻게 생각 하냐고요.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요구해야하거든요.

예산? 과장님. 예산이, 재원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의회 와서 함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얼어 죽고 데어 죽는, 재원이 너무 흥청거리고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문제 때문에 이만한 특작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육묘장 하나 제대로 갖출 수 없다? 공동육묘장, 복합공동육묘장. 그렇다고 해서 벼 대형육묘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것은 오해 말아주시고. 특작지역에서 고창군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쩌면 고창군은 특작지역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각종 특작물에 대한 육묘장 하나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참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에 자원이, 부존자원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부존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가면서 행정에 임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시농대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시농대제를 보면 일반적인 행사의 개요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리울렛이나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놨습니다.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농대제에 대한 행정에서 말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농대제 자료를 보니까, 이걸 요구한 것이 아니죠. 리울렛, 팜플렛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초청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으셨는가. 이게 무슨 자료에요? 감사 자료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은. 감사기관에서 제례 올리는데 인사말은 누가하고 인사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회자가 어떻게 사회를 봤느냐? 이걸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내놨어요.

13페이지에 보면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그것은 평가가 아니고 자체적인, 자찬을 해놓은 거죠. 평가라고 한다면 냉정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것은 자찬입니다. 자평도 아니고 자찬입니다. 이걸 의회에다가 내놓고 시농대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거 보자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농민수당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자, 2000년도부터는 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죠?

예. 의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천년도 우리 농민수당을 도비 요구를, 도비가 60%죠?

도비가 40%고 군비가 60%로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도 행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년에 6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되,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에 요구할 때는 우리 고창군에서는 총 수당액을 얼마로 추산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때 60억 정도를 추산을 했습니다. 저희 고창군 입장에서는요. 다만, 도하고 시군 간에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군 보조율을, 부담률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전체 시군과 협의한 결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정확하게 60억을, 농민수당 총액 60억으로, 군비,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가면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해년마다 조사를 하면 다 틀려지거든요. 보조비율만.

이해를 빨리빨리 못하시네. 60억 정도로 합시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한 결과는 58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58억에 대한 60%를 해서 도에서 35억 2,200만 원이 거의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 군비는, 이걸 왜 묻느냐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군비는 23억 4천만 원만 금년에 부담을 하면 됩니다. 58억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도와 고창군간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29억을 반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농민수당을 지급할 액수를 29억을 금년 7월 달에 추경에 했죠? 확보를 했죠?

예.

그런데 농민들한테 간 것은 28만 5천 원씩 하반기에 갔습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카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입니다. 고창군의회에서 15,000원을 삭감해서 30만 원 받을 것을 28만 5천 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고창군의회에서 전체가 아닌 진남표가 만 5천 원을 삭감을 해서 28만 5천 원만 수령하게 됐다. 물론, 그럽니다. 수당이라든가 주는 것은 누군가가 생색을 낼 때는요. 누군가가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생색이 납니다. 반대자가 없고 전부 찬성자만 있으면 생색이 아니 납니다.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농민수당을 28만 5천 원을 지급해준다. 면민과의 간담회 돌고 다녔죠? 읍면간담회 안 했습니까?

저희는 안 했습니다.

군수 가서 했습니다. 꼭 군수까지 이야기해야 하나요? 이동군청인가,

예.

여기에서 농민수당을 내가 이렇게 확보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농민단체에서는 의회에서는 진남표가 삭감했다. 그런데 생색이 더나버렸어요. 표창장 하나 안 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금년도 2020년도에 군비 23억 4천만 원만 우리는 계상하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것을 29억을 의회에서 성립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삭감한 사실이 없다. 협의에 의해서 29억을 성립을 했습니다. 물론, 농민수당 자체는 처음부터 저는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무작정 반대한 것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하자. 대안을 제시했던 거죠. 그동안에 우리 고창군 농업농촌을 지켜준 힘없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라도 주자.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 5천 원씩 삭감해서 10,155명에게 1만 5천 원씩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29억이 성립이 됐습니까? 29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될 때 어떻게 해서 29억이 성립됐습니까? 삭감해서 29억이 성립이 된 것이 아니니까요. 협의에 의해서 29억이, 몇 월 달부터, 7월 달이면, 그때 당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정회해서 속기록을 계속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속기록이 없어요. 7월 달. 우리가 7월 달에 예산 성립을 했으니까요. 8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8월 달도 소급해서 지급해도 빨라요. 그때 준비를 했으니까요. 수요조사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9월 달에 이게 집행이 됐을 겁니다. 추석 전에. 그래서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소급적용을 해서도 28만 5천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소급적용 해서까지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요? 왜 즐겼습니까? 모두가 다 즐겼어요. 내가 혼자 반대를 했는데 모두가 다 노력을 해서 28만 5천 원을 주게 되었다.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인신공격이지. 그건.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다는 것에 대해 중점을 뒀고, 다른 말은 한 적이 없고. 군수님께서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서 농민수당이 나갔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밖에서 도는 이야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어떠한 식으로 관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편협 되고, 지극히 편협 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평가는 금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닌 것은 행정에서 아니라고 하는, 바르게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 또한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창 복분자 주식회사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지식으로 말씀을 올리자고 하면 2010년도에 대표가 김동환씨로 해서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표도 여러 명 바뀌고,

방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 2010년에 설립 등기를 했지만 현재는 김동환씨라는 분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분께서 대표를 맡으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복분자 주식회사가 다수의 농협이라든가 출자를 통해서 만든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복분자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는 기본적인 어떤 운영비라든가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산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관여를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 수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어떠한 농협이라든가 복분자 주식회사를 살리겠다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잠식이 되고, 또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면 복분자 연구소, 베리&;바이오연구소입니다. 그 부분에 저온창고를 가져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기간이 안 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기간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 고창군과 관련된 것은 지금 그거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복분자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줘가지고 거기에 운영비가 있으면 운영을 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생력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소송에도 휩싸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베리팜 운영하는 분에게,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빌리면서 임대료 방식으로 해서 운영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를 얼마를 빌리고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간단한 개요만 알고 있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있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는지,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이 아니 됩니다. 분명히 복분자 주식회사는 공공의 이익과 공익적 목적을 두고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그 관장을 군수가 했고, 공무원이 추진,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은 제가 했습니다. 4억 6천에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하고, 4억 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 복분자 주식회사가 출발을 했느냐? 민간자율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민간자율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100억을 잡고 10억은 10분의 1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서, 복분자 농가, 농협, 본인도 2천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주식회사가, 복분자 주식회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 군에서 당초에는 업무부서가 있었어요. 업무부서에서 관장을 하면 되는데. 또 복분자 연구소에서 해도 되는데, 공무원 출신, 누구를 거기 대표이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끝까지 반대했죠. 안 된다. 여기에서 4억 6천속에서 연봉 가져가기 시작하면 직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거덜 난다. 그런데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복분자 주식회사에 남아 있는 것은 전통발효식품인 기부채납성격으로 해서 군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공공의, 공익적 건물입니다. 자산은 잠식되었을지언정 자본금은 잠식되었을지언정 거기 서 있는 부지와 건물은 분명히 공공의 건물입니다. 건축면적이 약350평정도 될 겁니다. 대지가 2천여 평 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은 손을 놨어요.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베리팜인가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세를 살다보니까 주인이 된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확인해보십시오. 그 명예가 그 건물하고 대지가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지. 분명히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한테 세를 줬습니다. 엄연히 행정자산이에요. 우리 거 하나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잃어버린 재산. 그러고도 아깝지 않은 우리 행정. 철저하게 현황 조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어촌식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황토배기유통의 정상화를 위한 향후 운영 방안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들과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권 이양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새로 구성된 회사임원과 농협조합장들의 본격적인 경영참여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속협력하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황토배기유통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황토배기유통의 정상화를 통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단일화된 유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을 집중 추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기술이전 실적, 연구소의 농산물 매입량 등에 대한 자료, 그리고 청정고구마 사업단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요구 자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서면 자료로 기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6번째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사업단의 사유와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시설에 대한 부기등기 설정을 현재 완료하여 시설매매, 양도 등 금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번째 농특산품 스포츠마케팅 관련 고창군의 날 행사 추진 및 홍보사항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행사 추진 시 행정업체와 함께 협력하여 우리 군 명품수박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어린이 참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창초등학교 어린이 축구부가 참여해 선수 에스코드 등을 진행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 관련 2건에 대한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2019년 5월 24일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향후 복분자 클러스터 통합관리 운영을 통한 시설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고창황토배기유통 관련 경영권 분쟁소송은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건과 우리 군에서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건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 결정되어 지난 11월 11일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권 이양 등 유통단일화를 위한 주주의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농특산품 관련 홍보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 스포츠마케팅으로 서울잠실야구장, 전주 월드컵경기장 축구 경기장에서 고창 복분자, 고창수박, 고창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현장 관중 및 TV시청자들에게 노출시켰으며 지난 7월 18일 전북현대 프로축구 홈경기 시 고창군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군을 알렸습니다. 브랜드대상 수상 홍보는 지난 4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과 국가브랜드 대상 심사에서 고창 복분자, 고창멜론, 고창수박이 소비자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브랜드로 선정되어 이후 중앙일간지 특집기사 및 지하철 스크린 도어광고, SRT동영상 광고 등을 통해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대도시 전광판 광고는 서울광화문과 서대문 대형 전광판에 고창 농특산품 등을 홍보하여 많은 도시민들에게 고창을 소개하였으며 온라인 홍보는 G마켓, 11번가, 우체국 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을 통해 고창 농특산품을 홍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TV, 신문,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창과 고창 농특산품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특히 국내 패션선도기업인 코오롱과 협력하여 고창군을 배경으로 한 화보촬영을 추진하였고 전국 백화점 매장을 통한 농특산품 전시판매로 고창 한과, 간장, 식초, 꽃차 등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38쪽 선연웰빙 플라자 및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고창읍성 주차장에 위치한 농특산품 제1판매장은 사용자 확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정한 처리를 통해 조속히 운영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농특산품 제2판매장과 고창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는 현재 위탁계약을 통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인돌휴게소 내에 위치한 판매장은 현재 정상 운영 중으로 상행선에 있는 판매장은 2020년 3월 4일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처리하였고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자를 결정한 후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행선 판매장은 운영기한이 2022년 2월 16일까지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기부 체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고창황토배기유통 운영상황입니다.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 임시주주총회의 2018년도 사업결산결과 단기 순손실은 3억 3,2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손실 내역으로는 영업 손실 1억 1,900만 원, 대손상각 및 재고감모 손실 1억 4천만 원, 잡손실 1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경영 개선을 위해 대주주 협의회 및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경영권 이양 등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 11월 11일 임시 주총에서 임원 선임, 전관 개정, 경영권 이양 절차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성된 회사임원과 농협조합장들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일원화된 유통창구를 통해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통사업으로 경영안정화를 지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출연금은 총 12억 8,034만 3천 원으로 인건비 및 연구소 기본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 정원 23명 중 현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019년 10월 기준 8억 5,900만 원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로는 최근 3년 기준 기술지원 48건, 기술이전 된 업체를 통해 약 23억 원의 관내 복분자 베리류 등의 농산물을 가공업체에서 수매하도록 하였고, 국제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11건 그 외 33건 등 총 44건의 논문을 기재하였으며, 지적재산권 93건을 특허등록 및 출현하였습니다. 앞으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관내 식품기업 및 생산농가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출연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요구자료 제1쪽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고구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고창 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현재까지 약 4억 8,500만 원에 관내 고구마 374톤을 수매하였으며 현재도 필요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관내 농가에게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도 고구마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고 농가와 상생협력 하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요구자료 7쪽,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운영 중인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총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자원 조사, 주민 역량 강화, 공모사업 발굴 등 행정과 군민 사이에 지원자로서의 역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마을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단계부터 사업컨설팅 및 주민 애로사항 해소 및 마을현안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단계별 마을 지원 등 자체사업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민 주도적 마을사업 추진 등 울력 공동체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 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고창군의회 제2회 정례회 농어촌식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100쪽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민간위탁을 원래 했었는가요?

원래 공동체지원센터 그쪽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군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조직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조직구성 있잖아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이게, 그냥 알아듣게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예전에 김인호 부군수 센터장으로 있던 그거하고 다릅니까?

그 조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탁이 아니었습니까? 민간위탁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민간위탁이었고 지금도 민간위탁이다. 다만, 대표자가 이영근이라는 이야기죠. 협의체 대표자가.

예.

저기 아니었나요? 부안면 사시는 분.

고길섭씨는 센터장이고요. 위에 협의회장이.

아, 협의회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별도네요. 그것은 착각했고요.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료요구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변화된 조직 인원, 명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전시체험관, 주식회사 코리아캠핑 위탁기간이 2015년도로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전기나 2,500만 원 못 받은 것은 아예 못 받는 상황인가요?

계속 그것을 저희가 받으려고 최근까지도 서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봐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결손으로 처리해야할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위탁을 줄 때 예산이 오가는 것들, 비용이 들어가거나 군에 투자하는 것들은 민간위탁을 줘도 최소한 보증서라도 끊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없이, 아니면 여기 주식회사 코리아캠핑이라는 회사가 건전한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해보고 위탁을 줬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건만 갖추니까 다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분명히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주고 떠나버리고 전기세 안 내고 하면 못 받고 5년 후에 결손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에서는 크게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몇 군데 이렇게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있어요? 페이지 12페이지 봐주세요. 12페이지. 아까 설명한.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몇 개 민간사회 단체 내지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가? 일자리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몇 군데 지원하고 있나요?

사회적 기업 청년혁신가, 그 사업은 현재 5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요? 10명씩 지원하는 거요. 자료 보면 사임당푸드하고 만선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10명씩 하고 하여튼 지원을 특정한데 한 10군데 지원하고 있죠?

지금 기업으로는 3군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원으로는 10명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만 계속 지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요건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회적기업 업체가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요 조사했을 때 몇 군데나 되요?

지금 수요조사한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해서 원하는 데로 드리고 있고요. 우리 고창군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6개소 있는데, 저희 목표는 이걸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했네. 작년 행감 때도 이 사람들이었는데 또 했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이 사람들만 지원합니까? 형평에 안 맞잖아요. 아까 수요조사를 해서 6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군데 나눠줘야지. 왜 한 쪽만 지원해줘요?

원하지 않는 곳은 억지로 그걸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 정확히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이거 내가 현장 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과장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이 사회적기업 6군데 확인을 해서 홍보를 정확히 했다고 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연락을 해서 분명히 의사를 물어봅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이고 청년일자리고 고창군에는 그런 일자리 필요한 기업도 있고 또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이 사람들을 지원했는데 2019년도에도 또 지원을 하니까 이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6개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올해는 여기 줬으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주고 또 청년일자리도 고창군에는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줄 때 없으면 농가들, 하우스농가, 만 평, 2만 평 짓는 사람들 사회적기업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췄거든요. 그 사람들도 챙겨야지 왜 특정인들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확대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니까 내년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고요. 또 아까 베리&;바이오연구식품.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기술이전 등 또 매출액 예산 매출,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기술이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특허도 많이 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식품 연구를 해서 특허를 몇 개 냈죠?

44건 논문게재를 했고요. 특허등록은 24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기술개발한 거 몇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 개발만 하고 있지 말고 개발한 거 고창이 필요한, 고창농산물, 고창식품, 고창이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개발했잖아요. 이거 활용해야지, 개발만 계속 할 겁니까? 이거 특허내고 개발만 많이 해놓고, 개발만 참 거창해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몇 개 특허 내고 몇 개 개발하고 참 거창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띄게 활용한 식품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 저희가 연구소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연구소도 앞으로는 히트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군 업체가 정말로 제대로 연구소 연구 성과를 활용을 해서 이걸 가져다 시장에 내놔서 그 상품이 히트되는 그런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독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할 때 위원님들 몇 분 왔어요? 한 분도 안 오셨죠? 의원님들이 고창농식품 특히 베리&;바이오에다가 1년이면 12억 8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기타 거기에 3년간 50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고창군의회, 또 고창군 행정, 고창군민이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론회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면서 예산만 부족하다는 예산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탓하고 예산 부족한데 예산만 안 준다고 하고 의원님들이 한 분도 거기에 동참 안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회에 나와 달라고 하기에 이런 분위기를 제가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나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식품과에서 베리&;바이오를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했던 특허를 내고 기술개발한 것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정말 고창군민이 와 닿는 베리&;바이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이 맞지 그냥 무턱대고 돈 조금 준다고 출연기관 연구소에 예산만 작다고 탓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고창군민이 세금 낸 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청정고구마 추가자료 보세요. 고창군에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이 몇 농가에요?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천 농가입니다.

여기 고창군 예산 국비, 군비 받아서 고구마, 황토고구마 사업단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보세요. 2019년도에 수매한 현황 보세요. 이거 보시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봅시다.

한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수매를 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한테 저희가 그런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 농가들한테 수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구마 200평, 300평 하는 농가들이 수매할 때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서재필 고수에 있는 그 양반 전화번호를 적어줘서 그 양반한테 조금 수매를 해달라고 해서 네 사람이 거기다 수매 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이건 정말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고 행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창군민이 공감대 되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줬으면 그 사업에, 고창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해리농협을 통해서 수매했다고 하면 해리농협 지역농가들 것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한테 수매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황토체험전시관이 소송 건으로 종결됐다고 2019년 5월 24일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어떻게 황토체험관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안 그래도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저희가 목적사업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장 모집공고를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냈는데 사용자 모집이 현재 안 된 상태에요. 그래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를 가져다 어떻게 통합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와 연계해서 이 시설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가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에 재가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를 보면 황토전시체험관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찜질 체험용품 등 구입이라는 지출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황토전시체험관 운영했던가요? 운영 했었습니까?

2018년도 초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8년도 3월부터 소송이 붙어서 이후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찜질 체험용품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작년도에 내용이 없던 건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원래 목적이 황토전시체험관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찜질체험, 여러 가지 황토 관련 그런 체험들을 하기 위한 그런 보조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운영도 안 했는데 지출이 되어 있어요. 사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현재 구입하고 나서 그 뒤로는 사용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00만 원어치 물건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설 내에 보관 되어 있습니다.

뭘 구입하셨습니까?

세부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연도 안에 지출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제대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기자재 등이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본예산 세울 때 마지막에 수정변경 건으로 해서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있는 방수공사나 그다음에 기존에 불법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체험관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운영 상태로 만들어놓으셨어요?

지금 상황은 입주자가 들어오면 그대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열어서 저희가 찜질방을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 손을 보셨어요?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 공사랄지 그런 부분은 일부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예산 이번에 올리셨습니까?

기본유지비는 내년도에 항상, 시설 관리유지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조금 해놨습니다.

얼마나 요구 하셨어요?

6,800요구하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해외바이어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고창 수출을 하게 되면 바이어 연말 수출 실적에 따라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 농특산품 수출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해외바이어가 우리군 물건 5천만 원 이상을 사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물건, 우리 고창 물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판촉행사비 등을 가져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어랑 연계가 잘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개의 지역에 바이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분들 실적이 어떻게 나온 서류가 있나요? 12월 다 됐는데.

수출면장 확인을 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출을 내신 나라는 혹시 어디인가요?

이 분들이 우리군 물건만 취급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여러 시군 물건을 취급을 하는데. 우리군 물건을 5천만 원 이상 수입해갔다. 라는 것이 수출면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기대치만큼 수출 되는 곳이 있나요? 5천만 원 이상?

거의 대부분 5천만 원 이상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개정도씩은 당초에 우리한테 계획을 내고 5천만 원 이상 다 수입을 못하는 부분도 간혹 발생합니다만 대부분 5천만 원 이상 수입을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주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배, 대만 같은 경우에도 배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즙을 수입해 가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일이 서류로 확인을 하죠.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요청한 서류 세부집행내역서 준비하셔서 서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미란 위원님이 질의했던 황토전시체험관 우리 현장방문 갔었죠? 의회에서. 언제 갔죠? 작년 9월 달인가요?

올해 4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팀장 담당일 때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방문 가면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섰었어요. 그랬을 때 위탁사업자가 정해지고 나서 추경예산이 되어있었는데 그 돈을 쓰라고 이야기 했는데 보니까 다 써버렸고만요. 현장방문 시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예산을 사용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지하수 방수공사랄지 불법시설물 철거랄지, 그런 꼭 필요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때 5천인가,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5천이 추경에 섰는데 그 돈을 위탁사업자 정해지면 써라. 이렇게 이야기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산을 썼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 해버리셨네. 위원장님이 매몰스럽고만. 그 말 나왔으니까 황토배기를 제가 갔다 왔어요. 체험관을. 과장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공공요금 시설보수. 공공요금은 왜 나가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공요금이 나가요? 그러면 단수를 하든지 전기를 끊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냥 이 행감만 넘어가면 끝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녀왔어요. 내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김미란 위원님이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 말을 끄집어내니까 안 하고는 못 베길 거 같아서 하는 거야. 김미란 위원님이 지적은 잘하셨어요. 기자재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변명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께서 입주자가 바로 일할 수 있게끔 되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시인하시고 해야죠. 입주자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황토배기 우리가 19년도 예산을 세웠죠?

예. 세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요? 왜 집행을 안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 집행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7억이죠?

예.

그러면 이후에, 올 연말 결산추경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행감하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에는 거의 사업이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이월을 왜 해요? 왜 이월을 해요? 올해 사업을 왜 이월을 시켜요? 이것은 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월시켜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월시켜요? 과장님.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같이 합쳐서 하겠다? 지금 우리가 황토배기에 바닷가에 돌 던지기 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황토배기 설명하시면서 조공에서 협조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예산세울 때 여러 가지 의견 나왔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히 짚을 것은 짚어주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의원들한테 신임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예산 세워서 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지도 않겠지만, 이월 시켜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아무튼 과장님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행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간위탁 시설 있죠. 과장님. 할 말이 많은데 과장이 힘드니까 잘 아는 것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참 힘든 과를 맡아가지고 어려운 황토배기, 베리&;바이오, 황토전시관 진짜 힘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맥을 짚어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단호하게 끊을 수 것은 끊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세요. 이래야 돼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돼요. 과장께 힘을 실어주려고 이 질의하니까. 본 위원 질의를 과장께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 제1판매장. 위탁기간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예.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넘었어도 지금하고 있어요. 대책으로는 형 집행정지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위원들한테 행감이나 어떤 회의석상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배기영 과장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지금 위탁기간이 넘었어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 대책 내용도 그대로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상화 추진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떠한 내용통지라도 보내기는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법 집행을 했으면 내용통지를 보내든지, 군에서 어떠한 단호한 대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나중에 정상화 추진한다? 뭘 정상화 추진해.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황토배기유통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은 되었습니까? 정남진 대표께서 인사차 다녀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관개정은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에 참여가 된 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를 내세웠으니까?

예.

신활력 플러스 육성사업 공모 이 부분에 탈락된 게 70억짜리 이 부분에, 이거는 그냥 들으십시오. 본 위원 소감을 한번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황토배기유통이 조합장님들께서 농협별로 2억 정도를 운영 자금으로 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인 예로 2015년도에 출자감자를 할 때 고창 농협이 2억 7,600을 손실처리를 했어요. 각 농협 상임이사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으니까 답이 곧 오겠습니다마는 대부분 2억 이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뭔가 정상화 방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다시 얼마정도씩을 출연해서 하자고 하면 물론 조합장이나 이사들까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찬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의원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농협 총회에서 그걸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3년에 걸쳐서 금액을 분할해서 출연을 시키겠다. 7천, 7천, 6천,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조합장님 시대가 가서 다시 선거를 치르고 만약에 황토배기유통이 정상화가 안 되고 손실로 가서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대의원들이 조합장이나 농협이사들 걸어서 고소고발 할 수가 있어요. 편법을 썼으니까. 예를 들어서 2억에 상당하는 돈을 출현을 시키기 위해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걸쳐야 함에도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연차별로 어차피 2억은 똑같이 나갔는데 나중에 손해가 많이 나서 대의원 총회에서 고발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때는 옹삭스럽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책보고 때인가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배기영 과장님 정도면 또 군청의 수재들이 다 모이셔서 부군수님 이하 실장님, 과장님들 다 일 잘하시는 분들 쭉 계시고 매일 대책회의하고 머리를 짜내는데, 조합장님 다섯 분. 그거 몇 억 농협에서 빼내는데 머리하나 못 짜낼까, 행정에서 좀 주고, 달라고 하면 충분히 뭔가 명분, 내가 분명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국가예산 신규 확보대상 이 부분에 농어촌식품과에서 김치원료주산지 김치산업 육성 60억 원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표에. 2천년도 6억 요구를 해놨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 플러스 육성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어. 이 부분을 70억 짜리인데 만약에 5개 농협에다가 주는 조건하에서 내용을 변경을 시켜서 조합장님한테 협조를 얻어서 했다고 하면 의회,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유통 정상화 방안도 참고적으로 넣고 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없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조합장들이 군에 눈치를 보면서까지 편법으로 2천 년도에 7천만 원, 21년도에 또 7천만 원, 그다음에 22년도에 6천만 원 해서 이렇게 망하면 망하는 갑다. 지금 소액으로 출자를 하는 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뭔가 이게 정상화로 가는 것에 있어서 군에서도 뭔가가 아닌 것 같고. 농협에서도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황토배기유통을 활성화시키고자 계속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유통창구를, 고창군의 유통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시장 교섭력을 높이자는 뜻이 것이거든요.

시간 끌지 말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농협조합장 2억 부분들도 조공하고 어차피 경영권을 합치는데 독립된 법인으로, 물론 황토배기는 남아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그렇게 황토배기에 대해서 질색을 하고 있으니 어차피 잘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조공에서 흡수를 하니까, 그러면 농협은 같은 회사이기 하지만 조공에서 출자를 해라. 그러면 명분이 설 것 아니냐. 운영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잘 된 그런 상황으로 써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 결과로 5개 농협 조합장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분할, 그런 이야기도 농협입장도 고려해서 제안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조합장들이 이번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분할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게요. 지금 잘 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군에서 알바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요지는 아까 국책사업 이런부 분 가지고도 얼마든지 황토배기유통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자본금을 모을 수 있는 뭔가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했다는 것이 저온저장고 정도 지원해줬던 건가요?

그 부분은 꼭 협력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본 위원이 의견을 피력하겠다. 당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가 이걸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토배기유통이 오늘 새 대표가 와서 인사까지 하고 간 마당에 농협으로 봐서 보니까 내용이, 뭔가 자신 있게 끌어가지를 못해요. 조합장들이.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분할로 해서 7천, 7천, 6천을 내놓겠다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농협에서, 원래 농협의 존재목적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자꾸 농협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장담하지 못한 영업에 끼어드는 것이 되거든요. 군에서 자꾸 권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끄니까 조합장들이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서 2억을 한꺼번에 내놓자니.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절대 안 줄 것이고.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7천, 7천, 6천만 원 이렇게 쪼개서 내놓겠다. 이사들까지만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이해를 시켜서 대의원총회까지는, 그 말 해봐야 대의원 총회의에서 펄쩍 뛰니까 안 될 테니까, 이 부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가지고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자꾸 이렇게 대표이사가 바뀌고 결국 어찌 저찌 하다보면 인건비도, 그나마도 적은 살림살이 절단 납니다. 시간도 그렇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대해서 움직이는 예술 공방이라고 해서 미니버스 구입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황토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총회를 했죠?

예.

3월 달에 하고 또 이번에 하고, 그거 중간에 직무대행께서 이렇게, …직무대행께서 하셨는데, 지금 박 대표님께서 계속 왔었잖아요. 두 분이 계셨잖아요. 대표가요. 소송중이잖아요. 끝났어요?

소송은 끝난 상태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지금 우리가 당초 3월 달에 정기주총을 한 의결상황에 대한 무효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요. 우리 군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법원에 했는데 양쪽 다 인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지난 11월 12일 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주총을 열어서 최종 법적절차를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럼 박모 대표가 오기 전에 그전에도 소송이 있었죠? 부안군인가. 그 전대표가 누구죠?

그것은 황토배기에서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한 것들 손해를 가져다 보상해달라는, 황토배기에서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배기가 소송이 이것저것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모 대표하고 박모 전대표하고 양쪽 대표가 급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인건비. 급여.

급여는 이번 법원에서 인용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한 7개월 정도 급여 중복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황토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표님들께서 두 분이나 급료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배기가 이제 새로이 임원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결을 할 것인지는 거기서 결론을,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엊그저께 총회를 해서 지금 대표가 선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분하고 또 전 박 대표하고 급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은 임시주총이 끝났으니까 그때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정모대표만 대표 급료가 나가고 박 대표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황토배기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럼 과장님 견해는 지금 황토배기가 경영정상화 추진상황이라고 보고가 나왔는데 우리 군 지역농업 성장기반, 최초 목적이, 계속 농협에 관계되신 분들이 관여를 계속 하시는데 계속 자본금만 없어지지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 군수 체제에서 감자를 했잖아요. 감자를 하고 했는데 다시 또 그것을 정상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목표는 지금 현재 우리 군 유통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유통창구 일원화인데요. 옛날에 보고 하실 때는 황토배기유통을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대표도 한 분이 하시고, 그런데 대표가 한 분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 말이 또 틀리잖아요. 그 당시에 검토도 안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 있고 ,황토배기 있고, 조합법인 있고 세 군데 있어요. 그러면 한 물건을 갔다가 세군데 거쳐서 수수료 다 떼어서 납품해야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체계를 갔다가 농협에서 잡아야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조공에서 취급을 하고 어떤 품목은 황토배기에서 취급을 해서, 어차피 같은 한 집안이니까 서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해서 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5억, 2억, 7억이 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황토배기유통에.

그것은 이제 마중물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군민 피해인데, 그것도 군민 세금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 위원회라고 해서 사용료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예.

보시면 수의계약, 1년에 2억 2,200인데, 들어간 돈 빼고 나면 1억 5천정도 남겠죠. 이거 결정을 고추종합유통센터 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 소집을 않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초, 저온창고 사용이거든요. 최초에 평당 가격을 얼마로 하자고 정하고 나서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서 서면심의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면으로 결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계속하고 있죠?

앞으로 결정된 부분들을,

중요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사용료를 결정해서 결정한대로 그대로 결정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탁자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행정하고 뜻만 맞으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조금 더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행정이나 의회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라고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