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저희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장넷 하고, 지금 이장넷이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점차 청년 계층별로 하나 씩 더 추가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요금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릇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그릇에 담을 콘텐츠들을 각 부서에서 생산해줘야 되는데 그 생산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는 했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SNS나 인터넷매체나 이런 게 한번 인지도가 떨어지면 다시 안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갖춰놔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윤곽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라도 따로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보다 조만간에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방향이 된 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진의를 제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트램을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이 타당성 용역이 아까 경제성 분석이나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이게 실행 가능할 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용역 결과 나오고 조만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충분히…….

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도하신 부분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장동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테마가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 등 20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군에서 발급하지 못하는 민원을 읍ㆍ면에서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요새는 개인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쪽에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해서 등본이나 가족관계는 해줄 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륜자동차 상속에 관한 것인데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상속을 받게 됐을 때 최대 180일을 초과하면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상속 같은 경우 자동차를 상실했을 때는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륜자동차를 일반자동차로 착각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했을 때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홍보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연말 안에 사업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보조금까지 저희들이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안에 사업을 해서 내년 초에는 사업이 바로 착공이 되도록 부지도 매입하고 그렇게 바로 추진하도록 홍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아직 전혀 매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아직 매입된 것은 없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매입하고? ○

승인이 떨어져야 매입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연말 안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말 안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1월부터 6월까지 매입해서 내년부터는 착공하겠다고 그렇게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계의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7가지 정도 되는데 14페이지, 1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하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 사업개요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버스는 얼마고 택시는 얼마 고, 화물차는 얼마인가요? 36억 잡혀 있는데. ○

유가보조금에 지원 기준이 화물차의 경우에는 리터 당 345원을 지급하고, 택시는 LPG는 197원, 버스는 380원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운수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이 잡혀있습니다.

21억은 지금 분배가 됐고 나머지는 11월, 12월에 진행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저희들이 36억 해놓으면서 버스 택시 화물차를 나누어놓지 않다보니까 리터당으로 말고 금액으로는…….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중에서도 곡성교통과 구례여객이 따로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곡성교통은 어느 정도이고 구례는 어떻게 되고. ○

제가 아직 업체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 버스 재정지원금은 지금 바로 곡성교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

그렇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와 군비를 50%씩 해서 인건비와 유류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억 3,300만 원 이것은 이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하고 또 다른 거죠? ○

이것은 천원버스에 따른 손실보상금지원입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도대체 곡성교통에 얼마 들어갑니까? ○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있고 또 천원버스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있고 또 버스 인건비, 유류대에 따른 버스 재정지원금이 있고,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 4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

2018년도에는 13억 집행됐습니다.

13억이요? 과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곡성교통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의 수익보조금 23억 8,779만 8,000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13억 줬다고 하면……. ○

지원금을 올해 24억 1,4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야하거든요? 재정지원금을, 4가지를 전체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곡성교통에다 얼마를 주냐고 하면 과장님은 13억 준다고 하고 받은 것은 24억 받았다고 하고 일괄적으로 유가보조금 얼마,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얼마, 버스 재정지원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얼마 해서 2018년도에 얼마 갔고, 2019년도에도 얹혀가지고 이 앞에 1억 6,000만 원 또 영업손실 보상을 또 해줬잖아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교통에 금년도 총24억 1,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5억 1,000만 원이 지원됐고, 버스재정 지원금으로 3억 8,1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은 3억 3,3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유가보조금으로 1억 9,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총 24억 1,400만 원입니다.

십 몇 억 아니고 1억이에요? ○

1억입니다. 유가보조금으로 1억 9,000만 원입니다.

1억 9,000만 원이요? 36억 잡힌 것 중에서 버스에 1억 9,000만 원 들어갔어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택시는요? ○

지금 곡성교통에 지급된 것만 제가,

그러면 1억 9,000만 원 빼면 나머지 이십 몇 억이 택시하고 화물차로 다 들어가나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운수업체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또 이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다음에 꼭 행정감사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봤는데 거기도 한 장짜리로 해 놓으셔 버렸어요. 자료를 잘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이 앞에 19억인가를 토지매입비로 해서 두 군데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지금 방금 어떤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셔서 몇 퍼센트 정도……. 이것도 아까 공공주택사업같이 주민들이 “주차장 만든다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

지금 곡성 공영주차장은 산림조합 옆하고 곡성농협은행 군지부 앞에 두 군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옆에는 총 4개 농가가 되는데 1개 농가가 포기를 해서 1개 농가는 이미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2개 농가는 연말 안에 동의를 해서 감정값까지 마쳤으나 돈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이 되는 대로 연말 안에 진행토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곡성농협 앞에는 총 5개 농가가 해당되는데 쉽게 말해서 법무사 쪽에서 세금이 많이 증가되니까 포기를 해서 그 뒤에 부지하고 인근 부지를 감정을 해서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추진 중이기만 하고 매입하고 그런 것은, ○

매입은 지금 산림조합 쪽 한 군데는 완료했고요. 농협 앞에는 지금 두필지를 매입완료 했습니다. 옛날 병원자리, 목욕탕 자리도 매입을 완료했고, 곡성식당자리도 완료를 했고 또 옆에 인근 토지 세 군데까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감정가하고 임금 때문에 상의를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동의를, 서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과 팀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면서 국가에서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주라고 하고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주차장은 빨리 좀 추진해 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장미축제와 심청축제가 있습니다.

예.

곡성세계장미축제가 대표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평가보고서는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차플랫폼 조성사업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차플랫폼 이설관계로 구 곡성역사 상가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플랫폼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2번 보고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주민들도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쪽 상가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가주민들과 2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격앙된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차마을의 구 역사를 폐쇄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장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군에서 사버려라”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시 저희들이 두 번째 회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대안을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차마을 플랫폼을 만들면 이 사업이 앞으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후에 기차마을 플랫폼을 전용입구로 하고, 구 역사 쪽을 전용출구로 해줘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입ㆍ출구를 자유롭게 해야지 관광객의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제시안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출구로 나왔을 때 주차장이 저쪽에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 구 역사에서 관광 사업이 출발했기 때문에 구 역사에 새로운 관광 볼거리를 군에서 구상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기차플랫폼이 있기 전에 입구와 출구가 2군데 있었습니다. 로즈홀까지 보면 3군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도 이원화돼서 관광객도 입구를 찾는데 혼선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구 곡성역 입장에서는 원래거기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장사가 많이 안돼요. 그리고 거기 입구 쪽에 저희가 공원화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유가 돼서 고객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2군데는 매표소 기능을 다 할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그쪽이 앞이니까 활성화방안을 군에서 조금 더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도정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에 민간인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동향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그 부분을 상가에서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 사람들이 조금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단계라서 구체적인 실행여부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곡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군수님과 다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이 추진이 안 되면 국비이기 때문에 돈을 사용 못하니까 그런 대안을 빨리 내놓으면서 일은 진행되게끔 하고. ○

예, 그렇습니다.

일을 멈춰버리면 안되니까 일을 하면서 그 대안을,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 원래 목적이 뭐였던가, 읍권으로의 유입을 위해서 했던 큰 틀을 잊지 말고 오곡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에 그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에 영상센터인가, 미디어센터인가 언제 오픈하나요? ○

미디어센터요?

기차펜션 위에 올라오는 길에 건물 하나 지어놓았잖아요. ○

아, 그건 가정역.

가정역. ○

섬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거기는 가정역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요.

6페이지에? ○

예. 현재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3월에 오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주차장 확보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 가까이 주차장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댈 주차장이 없어서 그 부분을 잘……. ○

주차장은 안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차 교형도 있고 부지 내에 경사도가 있어서 신규로 하기는 힘들고요. 대신 가정역 앞에 다기능경관 주차장을 2층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역에 오신 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고 짐 같은 것은 운영자가 옮기고 사람만 걸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완할까 생각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