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지난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건축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법의 개정 등으로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수선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의2제1항에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조례를 신설하고 안 제28조의제2항에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6조, 제5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1조의2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 주무부서 의견은 법률의 위임 없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기존 건축물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문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 제1조~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이용기간 및 운행지역 등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10조에서 제20조까지 규정하였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계약의 지도ㆍ감독 및 자체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21조에서 제2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변경 조문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여 정비하는 규칙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위임사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 제2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안 제12조 시장재산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2항에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안 25조에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안 제26조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등 총 5건의 조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함평 5일시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17일~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운영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현행 조문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9조제1호의 “의원”을 “위원”으로 제13조제1항제1호 괄호안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제24조제2항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을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통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이 없기에 해당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의 적합성 제고 및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잘못된 법령조항 인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안 제4조에서 9조,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그리고 안 제16조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3조의 잘못된 법령 인용조항 정비와 함께 별지 제2호와 별지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어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함평군 농기계 임대수입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합동 감사결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의결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제척?기피?회피 등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임대 농기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제4호 장기임대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과 안 제13조 심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여성농업인 2인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4조, 제15조, 17조, 18조에 심의운영위원회의 임기, 기능,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임대 농기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심의의결 제외대상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을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