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한해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구포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장 주정원 (구포1동장, 구포3동장 손들고 선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2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반갑습니다. 구포2동장 주정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동 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수감기관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구포2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구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어느새 1년이 끝났습니다. 작년 가을에 구포1동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첫 출발을 내딛었는데 어느덧 한해가 지났네요. 구포2동은 제가 20살 때부터 살아온 정말 고향 같은 곳인데 이 동사가 이제 마지막 행감을 하고 떠나게 되겠습니다. 참 추억이 서린 곳인데요. 구포1동 선임동장님을 비롯한 구포2·3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구포가 새로운 모습이 되도록 새 동사에서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시면요. 통장위촉현황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대부분 표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통장이 연임을 하면서 내부심사로 되어 있는 게 몇 통이 있습니다. 이것 왜 공개모집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개정된 이후에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기존 통장님들에 한해서는 신청과 특별한 통장평가결과에 따라서 전년도 평가결과가 미흡한 통장이 아닌 다음에는 연임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연임을 실시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연임을 할 수는 있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연임규정은 있지만요, 공개모집을 해서 없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아마 난 것 같은데 각 동마다 보니까 어떤 동은 다 공개모집을 한 동이 있고 좀 해석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시작될 때는 임기가 끝이 나더라도 자동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그래서 안 그래도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문을 보면 반드시 공개모집 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의 통장위촉관리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또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내려 왔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연임대상자가 되면 공개모집 절차가 없이 연임하도록 그렇게 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장님과 의논을 많이 했는데 실제 조문으로 보면 무조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후에 신청자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구포1동 최호정 동장님, 구포2동 주정원 동장님, 구포3동 김영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열악한 구포권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동에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구포3동부터 차례대로 2동, 1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를 들면 구포1동 같은 경우에 1-18페이지에 보면 행정종합관찰제 보고내용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 3개 동을 제가 이렇게 보니 구포1·2동은 구포1동이 97건, 구포2동이 205건인데, 구포1동은 95%, 구포2동은 98% 다 처리완료, 정비완료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완벽하게 처리완료인지 구포3동은 한 70%가 처리완료이고 나머지 30%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된다든지 조금 그래도 구포3동은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포3동부터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경사가 많이 지고 이래서 비가 오고 이러면 사소한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종합관찰제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중에 사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유지에는 행정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다음 구포2동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 생활민원은 거의 처리완료가 100% 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한 10건 정도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CCTV 설치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 후에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처리가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범등이라든지 방범용CCTV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다 처리 미완료로 되어 있고 다른 생활민원처리는 거의 다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대부분 보면 생활민원으로 쓰레기청소라든지 불법현수막 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보안등 설치라든지 일부 사유지 안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그런 사항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사유지는 처리불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3개 동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처리완료가 90% 이상이면 참 잘 하신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일일이 제가 확인을 다 못했지만 쓰레기수거라든지 아니면 현수막부분은 요청을 했을 때 그 순간만 치워지지만 그 이후에 또 생기는 부분도 여기에는 다 ‘처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11월 10일에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뒤에 생긴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든지 너무 이게 답변이 정말로 처리가 잘 된 것은 다행인데 어찌 보면 답변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 가지로 묶어서 ‘처리완료’ 그러니까 그 부서에 넘겼으니까 더 이상 우리 동에서는 ‘처리완료’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인 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구포1동에 최호정 동장님, 구포2동에 주정원 동장님, 구포3동에 김영국 동장님을 비롯한 동 관계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북구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자료집 각 동에 자료번호 14번, 15번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구포3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4번에 보면 동별 복지대상자 복지상담 건수가 총 1,600여 건에 달하고 다만 그 이후에 조치내역을 보면 소계 1,300건이라고 해서 보장부적합으로 319건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복지업무에 임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이 법정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부적합으로 판별된 319건 타 동에도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장부적합 319건은 이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또 찾아가서 어렵다 싶으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구청에 진달합니다. 구청에서 각종 규정하고 맞추어서 되면 ‘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아니면 한부모 가정’ 이렇게 판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해서 구청에 진달했을 적에 구청에서 ‘아, 이 분은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런 게 319건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319건 모두가 다 그렇게 재산적인 부분이 많아서,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그렇지요.
창희
김창희위원
탈락되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재산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양자 요건을 따지자면 사실은 부양자가 형식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그 부양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사례들이 사실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못 되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요건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추후에 이분들은 조금 살펴봐야겠다 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아, 예. 보장부적합이 되더라도 조사한 리스트하고 내용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어떤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사한 앞의 내용을 꺼내보고 아, 조사를 한번 했구나 이렇게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다른 동장님께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288건의 보장부적합 건수가 발생했는데 실제 부양가족이 발견되었다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이 초과됐다든지 하는 경우 보장부적합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방문 후에 한번 더 살펴보고 자기들이 혹 긴급구호라든지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실제 조그마한 금융재산 초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서 밥을 못해먹는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대상자 예를 들어서 긴급의료지원을 한다든지 긴급생계급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 동에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일단 전입을 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별도로 분류해가지고 저희 동에서 담당자하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복지통장님들하고 나머지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저희 동 담당자라든지 저도 나가고 사무장님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면담이라든지 수시로 관찰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법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달리 혜택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안부전화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 저희들한테 리스트로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변동이 있으면 법정지원이라든지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사실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업무라는 점은 다들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노인층이나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렇게 특색이 있는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20～30대 젊은 층인 성년인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지적장애가 의심이 되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적장애 진단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아예 배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또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는데 계속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바일 복지센터 ‘구포1동 희망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9년 2월에 도입이 됐는데 가입자 수가 60명에 불과하고 민원제보 건수도 사실 8건의 굉장히 적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젊은 층을 한다면 조금 홍보를 잘하고 해서 더 활발하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희망톡하는 것은 올 2월부터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 근무시간 내에는 이게 가능한데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 외 시간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신고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답변은 받아가지고 업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희망톡은 가입자는 한 60명 정도인데 이것은 희망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해서 보호하고 실제적으로는 밤에 늦게 아직까지 저희들 그걸로 해가지고 하지만 실적은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보는 8건 들어왔지만 조치결과는 보면 복지대상자로 신청을 했거나 민간하고 연계를 하고 나머지 사항들도 달리 상담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좋은 시책이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과시간 내에 1건이라도 이런 게 추가로 발견되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실적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우선 8건 중에는 2건의 복지대상자가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희망톡은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된 복지상담 건수가 1,196건이었는데 그 상담이 이루어질 때 상담대상자들한테 희망톡에 대해서 안내가 좀 잘 이루어지고 가입 같은 것을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구포1동 최호정 동장님, 구포2동 주정원 동장님, 구포3동 김영국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사무소 와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상급기관 업무평가실적을 보니-구포1동입니다-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분야로 대상을 비롯해 자치행정 최우수,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으로 최우수 등등 상을 구포1동이 휩쓸었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에 특화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위생개선, 밑반찬 지원사업 등 고독사 예방, 안심빵 나눔 등등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 생각되어 정말 잘 하신다고 칭찬과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보면 유아 및 어린이가 없고 노령층이 많아 고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라는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다른 동보다는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적습니다.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포1동 실정을 보면 사실상 젊은 층보다는 노인층이 훨씬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거의가 노인층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 나름 자치프로그램 내역에도 보면 청소년 풍물단이라든지 전에 했던 음악줄넘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다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진행되고 저희들도 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완공이 되면 여기에 어린이도서관 형태로 해가지고 애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되고 프로그램도 거기에 따라서 애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연령층이 노령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여다보면 어린이프로그램이나 또 학생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변화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포1동도 좀 더 학생들 프로그램이나 어린이들 프로그램도 함께 한다면 동사무소가 연령층이 다양하게 동사무소를 찾을 수 있고 ‘아, 행정기관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구나.’ 어린이들도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리마을커뮤니티센터는 덕천초등학교와 거리도 멀지 않고 해서 그게 개소가 되고 나면 어린이프로그램을 가급적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최호정 동장님, 주정원 동장님, 김영국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영국 동장님은 제대 말년을 앞두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동, 2동, 3동 다 공동 질의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각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포1동에는 부위원장이 2명, 구포2동에는 부위원장이 3명, 구포3동에도 부위원장이 3명으로 모두 부위원장이 2명에서 3명씩 위촉되었는데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면 물론 구에는 조례가 있겠지만 각 동에 보면 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자기네들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 동에는 총 정수는 25명 이내로 해 놨지만 내부적으로 사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여성부위원장, 남성부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이내로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총 정수가 보통 25명이 다 차는데 저번 달에 잘 아시다시피 자치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세상을 달리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공개모집 플랜카드도 걸고 해가지고 새로 좋은 분을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앞으로는 각 동에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구성하실 적에 조례에 맞게 구성하셔서 활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최대한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다른 동도 다 대동소이한 입장이고 저도 조례에는 1명인데 실제로 저희들도 4명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아마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자기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부위원장님을 임의로 더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실제로 1명 하는 게 맞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포1동장, 구포2동장이 하신 말처럼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잘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각 동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최호정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이지요. 독거노인 팔순생신잔치에 제가 갔었는데 정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동네어르신들이 너무 감격하실 정도로 잘 차린 상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계속 그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1페이지에 보면 통장 위촉현황에 보면 10통과 11통이 공석인데, 구포1동은 작년에도 아마 공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장급여가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부재로 인한 통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통, 11통은 지금 현재 구포6재개발쪽입니다. 동을 재개발이 되고 나면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공석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통 같은 경우에 공석은 위치가 구포역 있는데 그쪽입니다. 역에서 쭉 해서 있는데 2통, 3통은 동원아파트 그쪽이니까 위촉이 되어 있고 사실상 1통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한다고 수차례 플랜카드를 게재하고 해도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와서 11월 1일부로 통장님을 새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지금 이제 충원이 됐습니까?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1통은 됐고.
이영란부위원장
예.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11월 1일부로 위촉을 해서 활동 중이고요. 10통, 11통은 재개발이 끝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포3동 김영국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시면 아주 수상을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많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주거지주차가 보면 1동, 2동, 3동 물론 각 동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3동은 지금 주거지주차가 350면이 대고 있거든요. 350면 중에서 종일주차하고 야간주차가 구분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중에 노상 주차면은 전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일제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면, 동사무소 뒤편에 9면하고 구포3동 경로당 입구에 7면 그런 데는 종일제가 있습니다. 노상에는 종일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종일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낮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문을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주차하지 말라고. 여기가 주거지주차장이니까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붙여놨거든요? 그게 붙이는 게 맞는 건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은 헤매고 있는데 딱 주차를 하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여놓는 게 그게 맞습니까? 오히려 낮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밖에 나가봐도 몇 군데 눈에 아주 쉽게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포3동도 제가 얼마 전에 민원 접수한 적도 있었는데 주민은 낮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주차장이라고 심지어는 거기에 물통도 설치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에서 충분히 계도를 해서 낮에는 다른 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도를 좀 했으면 합니다. 특히 구포3동은 또 주차할 데가 너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힘든데.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좀 발견이 되어가지고 주차관리단체장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한 2번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계약서가 있거든요. 딱 계약서대로 하라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각 동 다 공통사항입니다. 여기서 낮에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체가 많지 않잖아요. 몇 군데 되던데요. 그 관리단체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반 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 구포2동장님께 현안사항에 대해서 14-7업무보고인데요. 이게 아까도 공동으로 다룬 사항이었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부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야간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동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하루에 1번꼴로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또 지구대하고 연계를 해서 지난번 야간에는 청장님하고 같이 지구대장님하고 합동으로 야간순찰을 한 적도 있고 실제 앞에 지역주택조합하고 봄여름가을겨울 2개의 사업자가 있는데 봄여름가을겨울은 철거를 다해가지고 공지로 되어 있고 지역주택조합만 빈집형태로 남아있는데 빈집도 조합측하고 의논을 해서 전부 다 앞에 가림막을 해서 대문을 폐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쓰레기라든지 또 야간에 방범위험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청년회나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야간자율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를 통해서 순찰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주간에 오전, 오후 내지 밖에 나갈 때마다 이쪽을 둘러서 일부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동장님, 사실 뚜벅이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한번 순찰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뭐 스타킹이 나온다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더울 때는 아이들이 밖에 있겠지만. 충분히 동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구포3동에 김영국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현황을 보면 특화사업추진에서 사업내용을 조금 더 다양성을 갖추며 훌륭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3개 동 중에서 제일 열악한 동네 살림 꾸리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단벽화사업 두 곳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동에서 이런 걸 해 달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실질적인 물리적 일은 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벽화사업 이런 것 할 때 보면 디자인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심사를 할 적에 한 번 했는데 수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해서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태
김기태위원
자꾸 독촉을 하셔야죠. 아니면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아니 그게 예산확보가 그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넘어갈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안 하셔야지요.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지금 김동선 위원님하고 김태식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구포3동만 신청을 안 했다 우리 동장님께서 안 하셨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덕천3동과 구포3동이 빠져있더라고요.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아, 주민참여예산이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그렇습니다. 올해 보면 국비 4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구포3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이라든지 살림살이를 보면 참여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구비 부담에서 좀 덜어주신다고 애 쓰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왜 다른 동은 다 신청했는데 우리 동장님만 신청 안 하셨다, 거기에 대한 고발 비슷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또 구포3동이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뭐 점포도 다 비어있다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고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인구도 구포3동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어디에서 동장님이 데려오실 수는 없지만 뭐 어떻게 그런 방안을 자꾸 찾으셔가지고 좀 동네를 좀 더 잘 되게 한다고 하면 또 인구유입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주민들 의견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7년 7월 1일부로 왔는데 인구가 많이 줄고 이래서 2018년도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런 국비를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인구가 많이 줄고 또 동네가 어둡고 해서 동네가 좀 밝아지고 범죄의 건수도 줄어들고 이러면 아마 그래도 유입은 좀 힘들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뭐 크게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구가 제일 이탈이 지금 심하거든요. 심하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작은 것부터 바라보거든요. 왜 우리 동장님만 신청 안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고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꼭 강력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더 큰 것을 하는 것은 주민들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세심한 것 좀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일단 구포1동장님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면수는 물론 지역 가구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단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행정감사 때 지적 이후로 3년 이상 관리자는 변경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단체를 바꾸면 좋은데 사실상 다른 단체들을 보면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타 단체에 맡기는 것도 조금 버겁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기존에 하던 데가 더 안 낫겠느냐 그리고 타 단체한테도 물어봐도 자기네들은 여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 단체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데는 하고 싶어도 기존에 하던 그분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모집을 해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또 변경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기존에 하던 곳이 좋다 이렇게 했다는데 새로 우리가 다른 단체에다 공개로 어떻게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하셨습니까?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일단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기존 단체들도 통상적으로-제가 다른 동에도 있어 봤지만-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힘들고, 주민 때문에 억지로 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 왔으니까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지만 단체장협의회나 이런데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라고 권유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단체원들 구성이라든지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단체원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떤 운영하는데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어느 단체를 강제적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걸 보고 가급적이면 타 단체에서 처음하면 어렵지만 또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타 단체에 할 수 있으면 좀 하라고 권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물론 기존하던 업체가 하면 잘 합니다. 별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면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보니까 물론 공개모집을 강력하게 안 하는 느낌이 있는데 좀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어쨌든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지요.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구포2동에 2-32페이지 지금 구포2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골고루 분산을 해서 하는 편인데 어쨌든 골고루는 하지만 여전히 같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답변바랍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각 단체로 골고루 주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쓴다고 쓰면서 다른 단체에 저희들도 지금 안 들어 있는 게 적십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우리 동 단체 중에 유일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새마을문고하고 적십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해서 문고는 또 처음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험상 조금만 좀 해줘라 많이는 관리하기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기존 단체를 또 완전히 배제하기는 그 사람들도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완전히 배제하면 또 배제했다는 불만이 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평균화시켜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감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평균적으로 평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구포2동이 어쨌든 다른 동에 비하면 최고로 잘 분산이 된 편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덕천1동에 계시면서 이 부분에 곤욕을 많이 치르셔서 최고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감사를 드리고 일단 위에 있는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부분을 내년에 조금 밑으로 조정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구포3동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도 32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동과 거의 뭐 비슷하게 여기도 단체는 많은데 여전히 같은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 계약할 적에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부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단체는 잘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단체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다가 비슷한 단체를 묶어가지고 부 단체를 만들어서 연간 수입금액에 한 20%정도 서로 나눠가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주거지주차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새로 하는 단체는 당연히 처음엔 좀 두려워서 그런데 기존 단체들이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그것은 저도 그때 구포3동 사무장을 한 3년 8개월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좀 하려고 막 했어요. 했는데 요즘은 주거지주차를 하다 보면 민원이 조금 생깁니다, 밤에. 그런 것하고 또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이 순찰하면서 이래 봅니다. 주거지주차장에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그러면 그 단체 관리자를 불러서 불러가지고 좀 뭐라고 합니다. 돈만 받지 말고 좀 청소도 하고 해라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한 단체에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도 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 대표로 한 동에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동 자생단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각 동 단체들의 활동으로 많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체가 보면 단체장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고 연임규정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규정이 혹시 없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없는 단체는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또 청년회라든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거의 임기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적십자봉사회 등 법령에 의해서 하는 단체들은 임기에 의해서 다 하게 되는데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들은 자기들 회칙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동에서 그러면 청년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그렇지요. 자기들은,
이영란부위원장
왜냐 하면,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각 단체마다의 자치규정이 있을 텐데 회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연임, 연임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의 사 단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게 동 자생단체에 나와 가지고 또 동에서 이어지는 행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제는 안 되는 겁니까?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그게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회칙이 뭐 법령규정이라든지 또 예규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데서 따르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회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실제 감독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회의회칙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리하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 자생단체현황에 나오면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주민들한테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또 사 단체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동 자생단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동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대부분의 단체들은 다 저희들이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정도는 적십자봉사회 이런 부분들도 적십자사에서 임기규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딱 이것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적십자봉사회도 실제 적십자봉사회는 적십자사 관리단체지 실제 우리 자생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단체들은 다 있고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도 실제 보면 회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 하는 행사자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 단체에서 할 게 아니고요. 동네 행사를 큰 행사 하나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구포2동만 하더라도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 다닌다고 너무 바쁜 거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대놓고 그런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회의 큰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어서 정말 한 번 할 때 크게 할 수 있도록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맡아서 하는 1년의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힐링음악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가지고 큰 것으로 하나 정말 우리 구포2동의 축제라고 하면 ‘아,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동에서 많이 좀 교육을 하셔가지고 조금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구포2동 주정원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을 보면 캘리그라피 교실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걸 보면 정말 잘 하신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2-5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사업이 있습니다. 구남 굴다리 정비사업에 물품 타일 구입에서 2,160만 9,000원을 수의계약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구포2동 보행터널 구남 굴다리 정비사업이 시에서 행정지원과에 상사업비로 시상금을 받은 거거든요. 시상금을 받아서 하나에 우리 구포2동 굴다리가 너무 낙후되고 침침하고 이렇고 하다보니까 조금 밝고 좋게 고쳐라 해서 실제 동에 재배정을 해 준 그런 예산인데 실제 동 직원들이 이걸 설계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토목팀장님한테 공사감독과 설계를 좀 의뢰해서 감독하고 다 맡겨가지고 설계를 한 상황인데요. 2,100만 원 이것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가 2,000만 원 우리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에는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또 이것은 관급자재로서 중소기업 보호법인가 이래가지고 여성 기업에 우선적으로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해서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여성기업 우선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관내업체입니까?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닙니까?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지금 우리 북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근데 뭐 블랙박스 장착도 사상구로 가 버리고 지금 동 전체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좀 찾으셔서 북구의 주민이 낸 세금으로 저희들이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쓰는 것은 다른 구에 가서 써 버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굉장히 우리가 잘 나가고 부자 막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이렇게 잘 달릴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구포3동에 점포가 다 비어있고 덕천로타리도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럴수록 동에서라도 이렇게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마십시오. 작년에 재무제표를 보면 잉여금이 700억이 넘습니다. 또 이번에 지금 기획실에 제가 강력하게 요청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좀 안 시키시고 되도록이면 그때, 그때 그 해를 넘기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구포2동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예. 구포3동에 계시는 김영국 동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연번 107번에 보시면 구포3동 태륜빌라 앞에 삼거리 사고 방지용 반사경 등 설치 요청 관련 조치예정이라고 되어있고 3-31페이지보시면 연번에 123번 보시면 보안등 현장검토 후 설치가능 시 10월까지 설치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번 12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가 끝나서 11월에 설치를 할 답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연번이 몇 번입니까? 태륜빌라 그거는요?
동선
김동선위원
태륜빌라 3-29페이지 보면 107번요. 시랑로138번길 25 삼거리.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태륜빌라 삼거리 잦은 사고 발생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요, 현장을 보고 모니터링을 조금 해서 확정을 짓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정으로 나와 있네요?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까지 한다는 어떤 보장성은 없네요, 아직?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없습니다. 이게 보면 사고방지 반사경 같은 이런 것을 할 적에 그 지역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좀 전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포3동에 상가가 지금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비어 있는 곳도 많을 뿐더러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수익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뎌보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인구도 3만 명 이상에서 지금 현재 2만 명도 안 되지만 동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좀 대처방안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이게 동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상가번영회라고 있는데 회의도 하는데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우선 작년부터 이게 상가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점심시간대라든지 저녁 한 6시 반에서 8시 사이 조금 지양을 하고 우선요. 그렇게 하고 불법주차단속도 꼭 민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민원이 없으면 좀 제한을 해 달라 그렇게 구청하고 공조를 맞춰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6억 5,000만 원 국비를 갖고 올 적에도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대하고도 지구대장하고 저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교통위반 이런 것 좀 하지 말라하고 그렇게 공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빈 상가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우리가 사회적 기반을 갖춰 나갈 적에 조금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 퇴임 이전에 좀 좋은 대안을 하나 마련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고 갔으면 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살펴보면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한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보고일시는 날짜는 적혀 있는데 처리완료일시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걸 내가 좀 알아보니까 처리를 갖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처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일자를 처리완료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역의 부위원장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가지고 구청 담당부서 누구며 거기서도 답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여기서 며칠 걸리겠지요. 그것도 며칠 안에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 또 여기서 며칠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접수일자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민원이 들어간 처리일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답변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했는가 사실 앞의 것도 중요하지만 뒤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좀 발 빠르게 움직이면 빨리 되니까 동으로 민원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면 동으로 민원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들인데 우리가 민원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 보면 좀 처리보고일시보다는 처리일자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구포1동 같은 경우 차량구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부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앞전에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이제 동으로, 모든 부서로 이관되어서 모두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된 차량이 많고 구포3동에 포터Ⅲ 같은 경우에 보면 연료비도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그 주행거리는 별 차이가 없는데 연료비 지출이 좀 쌥니다. 많고, 또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적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구포1동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동 차량 같은 경우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2007년도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10년,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저희들이 차를 사달라고 예산을 올리면 재무과에서도 구 재정형편상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안 되서 그런 건지 번번이 밀려가지고 내년에는 꼭 사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동차를 타고 순찰을 하다 보면 저 위에 이런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겁납니다. 차도 보면 뒤에 보면 녹슬어서 부식이 상당히 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운행 거리가 작은 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기를 좀 꺼리고 가급적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새 차로 올라가려고 운행을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운행거리는 짧은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봉고Ⅲ가 사고내역은 없는데 보험료가 지금 많이 지출되거든요? 이것은 노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앞전에 사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료가 좀 비싼 건 앞전에 사고라 하는 것은 인사사고나 이래가지고 그런 것은 있지만 아마 운전미숙이라 보면 나을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물피사고만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높아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또 보험료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현재 2019년도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지금 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 차가 몇 대 안 되거든요?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보면 이것을 재무과에서 차가 녹이 슬고 어느 한 동은 차가 보지 못할 정도로 차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찍어서 올려 보내는데도 재무과에서 차를 안 바꿔준단 말입니까?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제가 여기 온지 올 7월 1일부터 와서 보니까 재무과에 차량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나 과장님한데 차 안 바꾸면 내가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차를 보면 외관 보면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내부는 차량이 오래되었지만 또 외부상태를 보면 좀 양호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크게 어떤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나서 내부적으로는 좀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는 거의 흔적이 없어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근데 또 지금 구포1동, 2동, 3동도 골목길이 많은데 사실 타 동에 비해서 사고 건수가 간단한 것 하나 있었고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상당히 칭찬하는 바입니다. 다른 동은 사실 위반사항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구포1·2·3동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서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에 민원 발급기가 지금 너무 저조하게 발급건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좀 적은 겁니까? 어떻게 민원자동발급기 이용이 저조합니까?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가 되기는 되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사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이용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게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자마자 민원봉사과하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그 관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또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민원창구에서 가급적 젊은 층들이 오면 안내판을 붙여서 아침 같은 경우에 좀 밀려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나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년층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구청에 본관에 안내하시는 분처럼 대신 좀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민원의 한 가지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쁜데 거기는 많이 밀려 있는데 다른 쪽은 한가하게 앉아있는데 이쪽으로 좀 와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급할 때라든가 월요일 오전이라든가 좀 밀릴 시간대는 다른 직원들이 와서 민원접수한다든가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자리가 이래서 세 명이 앉아있는 자린데 한 명이 어디가고 없고 두 명은 접수를 받고 저 다른 쪽에는 직원들이 많이 좀 앉아가지고 다른 일을 또 개인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노 이것을 어떻게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 사실 그런 메뉴얼 같은 것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만약에?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특히 주민등록등본 발급 창구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창구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뭐 휴가를 가거나 이런 경우는 또 한 명이 근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업무권한이 있고 해서 다른 창구에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민원 창구라든지 이런 것은 발급하는 건 사실상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저희 동은 제가 와서부터도 그렇고 앞에서부터 주민등록등본 발급창구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다 치면 가까운 자리에서 서무담당자라든지 나머지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대신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도 창구에 아침시간에 많이 밀리면 사회파트 사무직원이라든지 뒤에 사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젊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가서 어떻게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문제가 한분이 오면 주민등록등본만 떼러오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떼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가족관계증명 호적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조금 그런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 할 것이고 되기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창구가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차량이 많이 좀 달았으면 합니다. 달지 않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상구에 가서 장착을 하고 하는데 저희 구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정
최호정구포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김영국 구포3동 동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한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구포3동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 마무리 하면 약 한 36년을 근무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는 북구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시골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6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 나름대로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4대강 사업을 잘 했다고 하는 편인데 단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군 단위, 일반 시 단위 같은 데는 지금 가보면 4대강 사업은 언제 했나 하면서 풀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그런 행사도 크게 했고 또 운동장도 잘 되어 있고 저 사업을 할 적에 제가 중앙부처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저게 48만평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조병락 부구청장님께서도 큰 그림을 그려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업무도 많이 배웠고 또한 북구 문화빙상센터 처음 홍완식 부구청장님이 유치를 해 와서 실무를 제가 또 맡아했습니다. 또 구포2동에 보면 교통학생문화회관 이 부지가 구포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무실에 송무주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갑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께서 우리 저 공원에 뭘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하루아침에 안 됐지만 저런 시설이 들어 왔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36년 하면서 제 머리에 남는 것은 그렇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회가 바뀌는 것을 보니깐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무원을 하면 그 지역이 발전과 이런 게 한층 더 빨라지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영국 동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9년도 한해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 시에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덕천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장 정현주 (덕천1동장, 덕천3동장 손들고 선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천2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반갑습니다. 덕천2동장 정현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덕천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정현주 덕천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덕천1동 권은정 동장님, 덕천2동 정현주 동장님, 덕천3동 안화준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덕천1동 권은정 동장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특화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요리조리COOK사업이 새롭습니다. 중장년 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추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40～50대 은둔형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웠을 텐데 이해를 시키고 참여를 시킨 점 박수를 보내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평가실적을 보면 시상과 시상금도 많이 받으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권은정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6가지 행정업무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적사항 내용 중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 소홀, 예산과목의 목적 외 사용, 공사계약 체결업무 소홀 등 중요한 부분이 업무소홀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덕천1동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에 정기감사기간에 지적이 많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연찬이 좀 안 된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직원들도 여러 차례 인사이동이 잦아서 좀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대부분이 일반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숙지가 안 된 경우라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 공히 비슷한 사항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숙지를 해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감증명서 소홀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의 사정으로 인감증명 포항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양노인을 정신이 없는데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쉽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업무숙지 그냥 시키지 마시고 강력하게 시키십시오.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다른 동에는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굉장히 2개 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업무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송에 휘말리면 동사무소도 힘들고 또한 본인도 징계를 받고 힘들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재산이 순식간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중요한 건이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감사를 계기로 해서 추후에 제가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똑같은 건으로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시켜서 업무숙지가 되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전부 대동소이하게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 소홀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페널티가 적용이 되었습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이영란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기재사항이 날짜가 기재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서 작성하면서 교육을 직원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라고 확인서를 주고 업무연찬을 같이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내년 행감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는데 내년 행감 때는 하나도 안 나오도록 동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덕천1동 권은정 동장님, 덕천2동 정현주 동장님, 덕천3동 안화준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덕천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분 다 올해 첫 감사로 준비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앞의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덕천1·3동은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기검사를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덕천1·3동은 이번에 대상이 되었고, 덕천2동은 대상이 안 되어서 지금 기록이 없는데 다음에 덕천2동도 되면 이번처럼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추가 질의가 될 수 있는데 덕천3동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인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예산과목의 목적 외의 사용. 아 이건 덕천1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덕천3동에 ‘회계관직공무원 직무대리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적절하게 업무연찬을 매월 2회 2, 4주 수요일 지침 업무처리 공유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업무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유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관직 공무원 직무대리 부적정 관련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은 동장이 담당하고 있고 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회계업무 담당주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관이나 재무관 또는 세출출납원들이 휴가나 출장이나 교육을 갔을 때에 그 업무 직무대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서 재무관 및 지출원에 대한 휴가 등으로 인해 회계관직이 2018년도에 직무대리를 지정하면서 직무대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가 지출결의서에 도장날인을 착오로 한 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경우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안 하기를 바라고 덕천1·3동 똑같은 내용인데 처리결과에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물론 교육을 잘 하셨겠지만 결과에도 다음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시지 말고 어느 부분에 징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니면 기간도 좀 적어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덕천2동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 9-43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지침에 의해서 3년이 지난 부분을 새로운 단체에 잘 옮겨졌더라고요. 면수는 제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개 단체에서 다년간 계속 맡아서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를 하다가 올해 3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에 따라서 한 단체가 3년 이상 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같은 단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새로운 2개 단체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그 단체는 배제를 시키고요. 이번에 두 단체에서 맡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지 면수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관리대상 선정기준에 보면 1개 단체에서 맡을 수 있는 면수가 100면내외가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2개 단체에 저희 동은 190면입니다. 190면을 2개 단체가 95면씩 똑같이 나누어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앞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청년회 쪽에서는 별 문제없이 인계를 잘 하셨습니까?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단체는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고요. 1개 단체에서는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규정을 말씀드리고 했을 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타 동에는 이런 인계하는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덕천2동에는 동장님이 잘해 주셨는지 어쨌는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한바 있는데 이게 통일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덕천1동 권은정 동장님, 덕천2동에 정현주 동장님, 덕천3동에 안화준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보시면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성은 위원장이 1명, 부위원장이 1명으로 포함하여 총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도 덕천1동은 3명, 덕천2동도 3명, 덕천3동도 3명 모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정현주 동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각 1명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덕천2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부지침에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1명 그러니까 수석부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님 2명해서 3명으로 위촉하도록 내부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 조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수석부위원장님은 또 위원장님 유보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두 분 부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분과가 4개가 있습니다. 분과가 4개가 있는데 민원처리가 많은 스포츠센터의 분과하고요, 나머지 1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어떤 분과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부위원장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튼 역할이 많다 보니 그렇게 지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칙부분에 마지막에 보면 특별회계부분도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한두 명씩 더 추가로 두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구성할 때 거기에 맞게 하신다든지 행정이 바로 가야지 그래서 다 그렇더라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조례하고 맞추든지 이렇게 같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민원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다행입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소송하려고 포항에 소송하는 것은 날짜 때문에 소송하거든요. 2～3일 상간으로 재산이 수억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짜 조심하십시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열심히 지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1동 동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면 구청차량이 941만 6,000원, 상대차량이 213만 7,000원의 정비내역이 큰 금액이 지출된 사건입니다. 사고 장소가 구포전화국 앞인데 사고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긴급한 요청을 요하는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 조현병 환자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빨리 출동을 하려는 상황이었고 그러다보니까 구포전화국 앞에 신호체계가 보면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오면 유턴해서 갈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이 다른 쪽하고 약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유턴을 할 상황이 빨간불 들어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면요. 그 구포대로변 그쪽은 빨간불이 들어와서 유턴을 하면 안 되고 보행자신호가 들어올 경우에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좌회전만 됩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유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상담에 있어서 너무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맞은편에 오는 차하고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5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영원히 간다는 말이 있지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형사고가 나면 몇 시간 있어도 못갑니다. 그래서 공용차량이 이런 내용으로 사고를 낸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일단 사고를 낸 직원에게 신호를 잘 지키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고 그 부분 아무리-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급한 상황이라도 신호를 정확하게 지켜서 사고가 없도록 하라고 유념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일단 교육도 했고 본인도 자가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본인한테 부담하게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것 구청의 예산으로 나가는 금액인데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북구청 소속 차량이 자차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알아봤더니 사고가 너무 잦아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넣어주지 않겠답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직원들이 지금 17명 되는데 그 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서 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숙합니다. 다 운전을 잘하는 경우가 아니고 해서 주의 깊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운전 미숙한 사람은 운전을 배제했습니다. 웬만한 상황은 운전이 능숙한 직원들에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보험을 넣을 때는요.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하는데 구청 차는 절대 못 받습니다 할 정도면 이런 부분은 그냥 쉽게 말로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본인 책임도 지게 했고 또 미숙한 운전자에게는 운전을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전자는 몇 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운전이 잘 되는 분에게.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수시로 교육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덕천1동에 권은정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덕천2동에 정현주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덕천3동에 안화준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천2동 동장님, 임시동사로 이전하셔서 복잡하고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안화준 동장님 아침에 부상을 입으신 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덕천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와 8페이지 연결이 되는데요. 8-7페이지에 보면 6750차량이 2019년 4월 12일에 사고가 나서 엔진수리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뒷페이지에 보면 5월 9일에 엔진수리비용이 3군데 똑같은 비용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봉고1톤 트럭에 대한 것은 노후부품 교체차량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같은 6750번호이지 않습니까? 2017년식인데 노후차량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이 60나6750차량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뒷부분에 3, 4, 5번 사항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4월에 엔진수리가 된 것 아닙니까? 941만 6,000원으로 범퍼와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왜 5월에 이게 또 비용이 빠졌나 이런 이야기지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용차량 사고내역은, 정비내역은 뒷부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940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빼고 나서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똑같은 사고라고 한다면.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그 부분은 공용차량 정비내역에 30만 원 이상의 내역만 기재를 하게 되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전체 금액이 94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50만 원을 빼고 나면 9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200만 원밖에 기재가 안 되었나 이런 이야기이지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이 부분은,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30만 원 이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수리 항목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은 많은데 그중에 30만 원 정비에 대해서만 기재를 한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한 정비업소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한 정비업소에서 한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기재를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정비업소에서 940만 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라서 기록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이게 정비를…,
이영란부위원장
이것만 봐서는 지출이 얼마 되었는지 확인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큰 사고였는데 표시가 하나하나 안 되어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정비업체에서 일자별로 세부적인 정비내역을 받아왔고 그 부분이 넘어가는 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도 보통 차사고가 나면 정비업소에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게 되면 품위서가 한번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한꺼번에 표시해주셔야지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것은 숨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고 30만 원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요.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정말로 안전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난 부분은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8-14페이지에 보시면요, 19통장 위촉심의 시 면접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를 보시면 1번에서 5번까지 나온 게 있는데요. 배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동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천2동 9-16페이지에 보이는데 그 배점을 보시게 되면 분류가 10점, 8점, 6점, 4점으로 굉장히 범위를 광범위하게 단계를 많이 나눠 놓음에도 불구하고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8점, 5점, 2점으로 굉장히 차이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단 40점 배점기준으로 상, 중, 하로 나누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덕천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보시면 되면 다들 분류를 다단계로 나누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하는 ‘하’는 2점이고 ‘상’은 8점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좀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면접심사 기준표는 저희가 다음에 다른 동과 보고 차이나는 부분이라든지 잘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에 보면 1번이 통장으로서의 정신자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그렇거든요. 언어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십이라든지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자세라는 게 60년대씩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장 공개모집 시에는 면접심사 기준표를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자세’라는 부분이 예전식이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덕천1동에 권은정 동장님, 덕천2동에 정현주 동장님, 덕천3동에 안화준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각 동별로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 각 동별로 자료번호 14번과 15번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는 보장부적합자 477명이고 덕천2동은 371명, 덕천3동은 187명인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분들 대부분이 어쨌든 본인들이 힘들다는 점을 호소를 하시면서 동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인데요. 보장부적합으로 사실은 판별이 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보장부적합자들 중에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분이 보장부적합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좀 필요한 분이라면 세분화되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은 보장부적합자에 대한 조치를 일단 사후에 다시 상담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중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긴급복지를 연계를 하고 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통합사례관리에 올리고 또 나머지 기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보통 우리 동 프로그램에 보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도 하고 이웃돕기성품을 지원한다든지 푸드마켓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477명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나요? 혹시 분류되는 기준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사실은 477명 중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법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분류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동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분류는 별도로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계한 실적에 대한 총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은 다른 동들도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보장부적합이라고 판별이 나면 이분들은 사실은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정말 경제적인 기준이 너무나 확실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경계선에 있어서 굉장히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소외되시는 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 안에서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장부적합사례였는데 방금 덕천1동에서는 긴급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된 사례가 있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보장부적합자의 경계에 대한 현황은 생계급여부적합자가 우리가 서비스연계를 통합사례관리를 2건 하였고 긴급지원 1건, 또 동 프로그램 연계를 13건, 안부확인서비스 1건, 푸드마켓 9건, 이웃돕기성품을 35건 연계를 하였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건은 알겠는데 그게 보장부적합자에 대한 혜택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미 복지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된 게 아니고?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보장부적합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덕천2동과 덕천3동에 대해서도 보장부적합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나간 게 있으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장부적합자에 대한 업무처리 흐름은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례는 홀로어르신사랑나눔봉사단이라고 하는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기준이 안 되어서 이렇게 부적합자로 판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르신들이 65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홀로어르신봉사단분들과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계속 안부도 여쭙고 상품권도 지원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품지원, 이웃돕기 그리고 민간자원 연계는 이런 부분은 다른 동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천3동에는 보장부적합자가 187가구로 확인되었고요. 보장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이 91건, 한부모가정 12건, 장애인복지 18건, 노인복지 36건, 법정차상위 28건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을 기준으로 부적합자를 분석해 보니까 총 99건 중에서 가구원 소득기준 초과 57%,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31% 그다음에 가구원 재산기준 초과가 금융이나 자동차 등으로 인해서 12%정도로 총 91건 정도가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타 보장 연계현황으로 생계급여에 나온 부분들은 기초수급으로 해서 그다음 단계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신청하신 분은 그 급여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주거급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주거급여에 대한 보장을 실시하였고요. 차상위, 부산형 등 54건으로 59.3%정도를 다 연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 타 보장 연계에 대한 부적합자의 사후관리내역을 보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이웃돕기 성품을 지원하고 1인 가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안부확인대상자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웃돕기성품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 중에서도 시급히 요구가 되는 경우에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민간기관을 통해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우선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복지사각지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장부적합자로서 판별이 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 있게 왜냐하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감성 있게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 당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우선은 복지사무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타구의 사례인데요. 저희 구는 아니지만 제가 통합사례관리회의에 참석을 여러 번을 해 봤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아야 하는 가구인데 어머니의 생계급여 소득수준이 조금 더 상위가 되어서 한부모가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담당자분께서 아이들만 묶어서 지정을 해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묘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덕천3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0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그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을 나와 가지고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었는데 덕천3동은 오늘도 여전히 한 위탁업체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덕천3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3년 예상된 단체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월, 5월에 위탁대상자에 대한 공고를 냈었습니다.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청자 모집 결과에 지난 3년간 신청자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만 한 개 단체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 제15조제3항 위탁 시에는 특정 단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위탁할 수 없지만 수탁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경우 타동에 비해 경사도가 심한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가 쉽지 않고 위탁단체 선정 시 단체의 주차장 관리경험과 관리요원들의 관내 거주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규정상 100면의 기준으로 1개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동은 주차장 면수가 8개소에 127면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우리 단체에 관리 경험, 공공부문 기여도, 성실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영란부위원장
동장님, 수입이 이게 물론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2,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수입이 나오는데 단체에서 이것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그것은 주차장 수입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위탁 관리 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1,300만 원정도 되니까 한 달 평균하면 1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먼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요원 1인당 30만 원씩 두 분이 6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악한 우리 동 단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20만 원씩 해서 분기에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우리 동의 경로잔치 때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회계서류를 가지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30만 원씩 두 사람이 받아간다고 했는데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 30만 원을 받아가는 그 장본인은 새마을 회원입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새마을협의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단체원입니다. 그 두 분이 오토바이 타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동의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 단체에서는 여기는 지금 안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의 돈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저도 그것 때문에 5월에 위탁계획을 만들 때도 우리 동에는 다른 단체가 신청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담당자들이 홍보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봉사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다시 3년이 경과된 새마을협의회에 다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너무 쉬운 행정주의로 가지 않는가 이런 건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10-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통장 위촉현황도 유독 다른 동에 비해서 덕천3동이 내부심사가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표준안과 조례에 두 가지를 놓고 뭐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는 하지만 다른 동에는 그래도 공개모집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덕천3동은 보시면 다 내부심사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덕천3동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 연임 후 2회 공개모집에도 지원자는 없었고 기존통장은 통장활동평가를 근거로 연임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통장님들은 그 심사기준 들어오는 기준 대상이 아니거든요. 계속 연임대상이었기 때문에 재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니까 물론 구청 행정지원과하고 해석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연임을 해도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해를 했지만 하지만 유독 덕천3동은 내부 심사가 많았다는 거지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지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저희도 위원님, 연임 재 위촉할 때도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지침에 대한 질문도 하고 자문을 구해서 다시 연임에 대한 부분으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반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통장 위촉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침과 조례를 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15통과 16통은 통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모집이 안 되었습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제가 처음 오니까 계속 통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통장님이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통장님에 대한 위탁공고를 열고 그렇게 했는데 영구임대주택 수급자분들이 대부분 다 대상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탁공고를 내어도 한 분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또 포기해버리고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수당이 20만 원이 생계급여에서 공제가 되어 차감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올해 지침이 개정되어서 10월 이후로는 복지통장님 수당이 20만 원까지 생계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위탁공고를 내고 있는 중인데 조금은 더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개통에 업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지금은 모든 업무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게시판에 통장 회의자료를 교체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종량제 봉투는 직접 동에 와서 직접 받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와 가까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이동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통장업무가 만만치 않은데 그 직원들이 안에 내부적인 업무만 해도 굉장히 과중하실 텐데 그래서 뭐 바뀌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지요? 빨리 선출하셔서 업무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3동 동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127면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회장하고 또 다른 분이 30만 원씩 받아간다고 하셨거든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협의회의 운영자금으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분께 위탁업체에 관리하는 직원의 수당으로써 지금 30만 원씩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덕천3동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에도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월 한 80만 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서 월 35만 원을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되 아무래도 한 두 분이 전담을 해서 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수수료를 일부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단체에서 단체 활성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잠깐만 덕천3동에. 그러면 덕천3동에도 개인적으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단체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평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위탁수수료로 지급되는 돈이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110만 원 중에서 8개소에 127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분에 지급되는 게 1인당 30만 원으로 총 60만 원이 거기에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에 사실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단체기금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단체협의회와 주민자치회에 기금을 넣어 주는 게 월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문고에 이 수수료를 가지고 12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새마을단체의 기금을 가지고 연말에 이웃돕기와 8월에는 짜장면 데이 해서 주민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성이 짙은 공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대기자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한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안 그래도 가장 저도 발령나고 나서 제일 어렵게 고민했던 이유가 대기자에 대한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1백 몇 명 정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분이 2014년 2월에 접수해서 아직까지 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들어오면 신청하면 완전 자기자리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운영지침에도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또는 동 실정에 맞게 동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명 대기자에 대해서 불만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기자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지침 매뉴얼을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앞으로 동 자체에 이 많은 대기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추첨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 2020년부터는 좀 방안을 좀 강구해보자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주민들이 구의원에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장님께서도 또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덕천3동은 제가 많이 지나다녀요. 그런데 물통이 자기 땅처럼 물통을 놔놓으니까 차 교행이 안 됩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 자리는 내 자리 이렇게 물통을 턱 놔놓고 저녁에 자기 차가 올 동안 못쓰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보이면 또 관리자분들에게 요청해서 치워 질 수 있고 주거지 주차면을 선정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해달라고 계속…
기태
김기태위원
양해가 아니고 그 주차면을 줄 때 이런 걸 안 지키면 회수를 한다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그런 불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좁은 골목에.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2동 정현주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지금 여기를 말하는데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2,076만 8,000원이 예산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에 1,650만 원 예산 지출 역시 수의계약으로 하셨고 2,000만 원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이하인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2,000만 원이고 여성업체는 5,000만 원이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동마다 때로는 각 구에 과마다 뭐 2,000만 원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요. 2,200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수의계약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미리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기다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비어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급하지도 않았는데 수의계약 한 것은 항상 동장님들이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수의계약 업체들이 거의 다 바깥이거든요. 수의계약 한 업체가 여기 관내가 별로 없어요. 금액 큰 것은 다 바깥으로 나가고 금액 작은 것 30만 원, 50만 원 요런 것만 관내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 북구주민이 낸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여기서 거두고 돈 버는 것은 바깥 업체들이 다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1,650만 원짜리도 관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정말 가게들이 문을 다 닫고 정말 50만 원 가져가네, 마이너스네 이런 식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동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또 하시면 투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강조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부분에 지적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조치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조금 수정할 건데 접수일자는 있는데 처리완료일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처리완료인데 그냥 완료인데 어떻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사실 그런 질의를 조금 했었는데, 다른 동에서. 이게 너무 한 눈에 안 들어오게 그냥 완료, 완료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처리일자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1동에 이번에 SM3 사고난 941만 6,000원 상세내역을 정비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마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덕천2동에 봉고Ⅲ하고 SM 신호위반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이 있더라고요.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 앞 3개 동은 신호위반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덕천2동만 지금 위반사항이 2건인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있는 그 내용을 어디서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교 근처에서 위반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현주
정현주덕천2동장
예. 맞습니다. 학교근처에서 저희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을 한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지적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이 아마 운전할 때 부주의해서 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 어쨌든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덕천1동에 이번에 차가 2년 밖에 안 된 2017년도 9월에 나온 차던데 차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차가 엉망인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또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다른 것도 비슷한데 노후차도 조금 많고 보험료가 생각 외로 백 단위로 확 넘어가니까 사실 이것도 지출이 크거든요. 사고 나서 돈 내고 또 보험처리하면 돈이 또 올라가고 수가가 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너무 노후차가 많으면 사실 재무과로 올려서 차를 좀 바꿔 달라 해야 됩니다. 10몇 년 씩 된 것은 사실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부품교체비도 자꾸 추가로 돈이 더 나가고 하니까 새 차가 좀 필요하면 일단 돈이 없다, 없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올려봐서 사실 그런 것 좀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차가 덕천3동에 한 봉고Ⅲ가 있지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2007년도. 그리고 덕천1동에도 한 대가 있네요.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올려가지고 차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좀 해보세요. 수리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위반사항하고 여기에 사고는 일부러 내는 경우는 없지만 사실 운전이 좀 미숙하면 좀 자제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같은 동인데 사고라든가 위반이 전혀 없는 동도 있고 사고가 막 잦은 동도 있고 이러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돈이 지출이 안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면 잘못이 있을 때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신호위반이나 또 속도위반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이기 때문에 물론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내야 될 사고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안화준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지하층 환경개선공사에 1,604만 3,000원의 수의계약으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지하층 환경개선공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떤 공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덕천3동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지하층 환경개선공사는 우리가 덕천3동 지하에 헬스 운동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 헬스센터에 계속 습기가 차고 노후하고 그다음 안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1,800만 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환경개선공사이지만 그 안에 결로라든지 그다음에 비 같이 계속 새어서 곰팡이가 설다 보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결로방지공사와 안에 벽시트 교체 그다음에 천장 도색, 탈의실 도배 그다음에 비가 계속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구에 물 빠짐 방지공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총괄 안전공사, 방수공사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견적을 우리 관내에 있는 덕천동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먼저 견적을 내어 봤습니다. 내 보니까 그 부분은 1,000만 원 건 결로방지 공사건에 대해서만 그 공사비용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결로방지공사 그다음에 안에 비새는 것 리모델링 그다음 이런 모든 공사 전체까지 다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로방지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 구에 있는 전문업체를 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겠다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동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공사는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근데 이런 공사는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누가 소개했다든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세금이 너무 거둬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세외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북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바깥에 줘 버리면. 그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인정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런 업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북구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잘 봐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이러니까 또 다음에 또 할 것이니까 잘해 달라 이래서 북구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각 동 거의 다 바깥으로 나가있어요. 그리고 북구는 못사는 동네니까 30만 원, 20만 원짜리만 해야 됩니까, 북구업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의원들이. 그래서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또 이쪽 부분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김기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앞으로 할 때에 최대한 지역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이든 어떤 공사계획을 선정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한 곳만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정말 너무나 똑같게도 금액 큰 것은 바깥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덕천3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왜 없습니까?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저번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왔는데 저희 동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검토하다가 결국은 저희들 동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덕천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실적을 보면 덕천1동의 사업이 참 굉장히 예쁜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이 전부 보면 희죽 희죽 죽 나눔이라든지 요리조리라든지 웰다잉 전부 다 보면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후원금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 이렇게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단체분들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계속 적은 돈이라도 3,000원이라도 받게 하고 또 우리 관내 새마을문고에서 후원을 좀 큰 단위로 해주셔서 그런 일정부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덕천1동은 어려운 가구도 많고 한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덕천1동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있어서 어린이 드럼교실이라든지 새싹 주민 자치위원회나 댄서교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산뜻합니다. 또 우수 프로그램으로 도예교실을 열어가지고 또 수업시간에 만든 화분을 관내 어려운 업체에게 기부도 하고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또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 덕천1동에 8-33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로 882만 8,000원 예산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의계약인데 여기는 지금 시온홈하우징 방수공사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업체 주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덕천1동장
여기는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관내업체입니까? 잘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관내업체 하셔야 됩니다. 덕천3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덕천1동처럼 인감서면신고 처리 부적정 등 중요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교육 충분히 시켜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셨지요?
화준
안화준덕천3동장
예.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