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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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봉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 립) 선서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환

종학

백종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강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36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문적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복지시설지도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구포가축시장 정비, 종량제봉투 가격인하,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등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식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봉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올 한해에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분야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추진해온 여러 시책들이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봉식 안전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수렴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태훈 과장님께서는 많은 공직생활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퇴임하게 되는데 참 한편으로는 섭섭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공로가 구포가축시장에 대한 그 건에 있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하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통 보니까 행사 주관이 시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 2018년도에 구포시장장터 장터축제할 때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구에 의원님들 모두가 소개가 안 되고 그러면서 2019년도에 축제할 때에는 일일이 소개가 되는 그런 과정 발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지역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 노고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17페이지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주요 추진경과에서 7월 1일 구포가축시장 폐업상인 지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다시 몇 페이지…

동철

윤동철위원

5-7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별책은 170페이지에 보면 이날 협약식에 작성된 협약서가 맞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날 협약식에 서명이 지금 청장님하고 구포지회장 박ㅇㅇ 회장님하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사주관은 우리 북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시에서 해야 된다 구에서 해야 된다 생각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우리 구에서도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시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장님 참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협의도 했습니다만 성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국제행사를 봤을 때도 시장님 주재로 양쪽 당사자를 협약시키는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아니면 부산시도 협약을 할 때 같이 했더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북구청하고 가축시장 회장님하고 협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시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오해도 없을 것이고 사전에 의원님들 자리 배석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다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경우에 다시 재차 자리가 어떻니 이러니 저러니 우왕좌왕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 됐다 아닙니까, 그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협약서에 보면 왜 북구청장하고 지회장하고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도 사실 부산시에서 사회 봤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사회를 보고 아니면 사회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서도 볼 수 있는 사항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생활안정자금까지 만들어 주고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다 우리 의회에서 받아준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 모든 진행이 부산시로 가고 자리 배석할 때도 마찬가지 전재수 의원님도 참석되고 이래 저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아니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청장님 하고 또는 가축시장 박ㅇㅇ 회장님하고 두 분만 내세우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서 내빈석에 앉혀서 진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그런데 협약식도 안 하고 우리 구비는 이 사업에 있어서 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구비 안 들어갔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들어간 거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들어간 게 한 6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그 부분 제가 좀 더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이 사실은 시에서 먼저 단추를 끼워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욕심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주관하려고 상당한 요구도 했는데 그 부분 반영 안 된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장님께서 참석 못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저는 뭐 의장님이 참석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행사진행에 있어서 모든 절차가 안 맞다. 그리고 구포가축시장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를 꼭 실행에 옮겨야 된다 부산시가 아니었습니다. 가축시장 폐업에 대한 부분을 누가 이걸 먼저 공약을 걸고 일을 추진했습니까? 부산시 아니잖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동철

윤동철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폐업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지, 거기서 주가 되면 안 되는 사항 아닌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부산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요구사항을, 쉽게 말씀드리면 무시하고 저희가 별도로 개최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될 수 없었고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저희들이 집중을 했지 사실 협약식 이런 쪽에 저희들이 소홀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오로지 사업이 성사되기 위하는 것에 전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진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의원들이 보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절차는 지금 시하고 행사진행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협의했지요. 협의했으니까 저희들이…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누가 협의를 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했고 물론 문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전화도 하고 그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협약식은 우리가 좀 주관하자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생활안정자금 지급내역이 있더라고요. 지금 가축시장에 대한 폐업신고 몇 군데 폐업신고 했습니까? 생활안정자금 지금 몇 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생활안정자금 지금 18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지급내역에 보면 18군데 다 나갔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동철

윤동철위원

매달 나가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폐업상인 이분들은 가축상인들 계약서입니까? 폐업했다는 계약서, 사업자등록계약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별도 없고 서류는 협약서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에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하는 순간에 완전히 셔터를 내리고 장사를 안 한다 그런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월 700만 원 이상 그리고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업이 사실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이게 현안사업으로 있고 저희들도 반드시 이 기회에 이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협약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약속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분들도 조금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하고 해서 협약을 하기를 살아있는 동물을 그 장소에서 도축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을 당장 셔터를 내리게 하면 임차료부터 여러 가지 경비를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됐습니다. 그걸 따져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도저히 이거는 사업이 성사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고 우리 담당계장도 들었지만 시에서도 그래 판단했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선 이 사업이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이라도 우선 먼저 시작하자 단 개고기는 도의상 팔지 마라 그리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우려되어서 시라든지 저희들 또는 명예감시관들 풀어서 저희들이 점검도 했는데 그동안에 적발도 못한 게 적발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남의 가게 들어가서 권한도 없이 냉장고를 연다든지 이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특히 저희들 얼굴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드러났지만 대다수 가축상인들이 도의적으로 약속을 지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만 재고품으로 팔다가 적발되어서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포개시장에서 개고기 판다 이 부분이 저희가 그래 고생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에 언론에서 이런 부분이 났다 하면 이때까지 고생하신 노고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사후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생계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인정해 주지만 거기에 현장을 가보니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축시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고 이래저래 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중요한 것도 일시적이라도 거기에 환경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놔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시장이 폐업이 됐다라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 갈 때 그런 분위기 흔적이 있는데 이게 폐쇄가 되었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못 느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해도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금을 확보 내지는 이의신청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개인건물을 헌다든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케이지를 전부 다 철거한다든지 또는 냉장고를 치운다든지 가시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안쪽 골목에는 포장을 한다든지 위에 너덜너덜한 천막도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물론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라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재고라든지 또는 구포가축시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단골 또한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해서 아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 하면요. 언론에 또 노출이 된다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전 상인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생활안정자금도 환수하고 모든 인센티브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공문도 받고 서명도 다 받았습니다. 조치를 일단 해 놓고 또 저희들이 계속 이제는 자기들이 냉장고도 겸업해도 좋다는 그런 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냉장고도 겸업을 하면서 단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밀도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께 구포가축시장 폐업에 대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동물팀장님하고 과장님 구포개시장 폐업신고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밥상을 차려놓고 밥은 다른 사람이 거창하게 먹는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업무 자체가 부산시의 시비를 받는 하나만으로 거기에 어떠한 얽매여서 잘 하게 하는 취지로써 우리 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행사는 거창하게 부산시에서 사회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축시장의 폐업상인 지원협약안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 보도됩니다만 폐업을 하고 나서 암암리로 해서 장사를 하는 데에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협약식을 하고 단서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협약식을 하면서 만일 개고기를 팔 때에 생활안정자금을 안 준다든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협약식이 미비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의회에서도 책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위원들과 상인들을 한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상인들하고 앞으로의 과오를 남기지 않도록 간담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어떤 사후적인 개고기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약식하고 폐업지원금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상의를 해서 한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하고요. 왜 우리가 행감에 지적하느냐 하면 폐업은 저도 주민도시위원장으로서 9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회장을 만나고 했습니다만 순수한 구비로써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전재수 의원도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부산시 시비도 있고 한데 그거는 환경정서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같은 부분들은 오직 동물을 학대를 안 시키고 잡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순수로 구비로써 생활안정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또는 위원님들께서 생활안정자금은 구비이니까 이 부분은 당신들은 그렇게 수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종학

백종학위원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폐업예산을 3억 6천 얼마인가 이래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급하게 조례를 바꾸고 그래가 우선 주고 또 엄청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승인은 우리 구포개시장이 폐업은 했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했던지 다는 안 그렇지만 몇 사람으로 인해서 몰래 개고기를 다른 데에서 도살해서 판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폐업시키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노력해 놓고. 간담회 한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 중에도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위장해서 사갔든 간에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한바 있고 그리고 가축지역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대리천 지역이라고 바꾸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시장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큰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국가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셨습니까? 구포가축시장을 폐업시키기 위해서 이정희 동물팀장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행사를 하는 부산시에서 자기 업무도 아닌데 왜 행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을 낸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폐업했던 14가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미안한 감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돈을 대가를 받기 위해서 폐업을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차후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이태훈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축시장의 폐쇄와 구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을 조성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학대 이미지를 벗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태식

김태식위원

마이크 켜져 있는데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켰는데 소리가 왜 저리 작노?

태식

김태식위원

아울러 관계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한 점 오염이 없도록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시장 폐쇄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가축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어떤 협의가 그래도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내주셨고, 앞으로 토지와 건물주와의 보상 관계와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또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렇고 그 가운데에서도 보면 우리 사업 중에서 현재 가장 형편이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취약자 계층인 종업원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종업원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시장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총 1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분들 생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의 실업급여라든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재역할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런 중재역할을 한 결과 총 15명 중에 열 분이 실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되었고, 나머지 다섯 분은 고령이라든지 수급자도 한 분 계셨고, 또는 본인이 뭐 업소주인과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해결을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열 분에 대해서는 총 150일에서 한 180일,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총 한 900만 원에서 1,080만 원 정도까지 받도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원만하게 중재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고령이고 수급자도 있고 그렇지요. 본인이 해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결한 경우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마무리되었다고 보였더라도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취업이 필요하거나 어떤 사회복지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다른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서 생계유지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번 가축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국비 60억 원이고, 시비 24억 원, 구비가 36억 9,000만 원이고, 특교금이 78억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99억 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국비가 60억 원, 시비가 24억 원, 구비가 13억 9,000만 원, 특교금이 15억 원으로 현재까지 미확보된 예산이 86억 원 정도 미확보가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구비가 23억 원이고, 특교금이 63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미확보가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특교금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다가 지금 관련부서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2년간에 걸쳐서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다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비 부분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특교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그 안에 사실상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199억 원으로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가 120억 원이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제외하면 부지조성 사업비가 79억 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79억 원으로 건물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종 보상 본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를 약 390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역을 보면 주차장이 약 173억 원이 증액되었고, 또 75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공지 부분에 11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애당초 사업계획을 시에서 수립할 때 기획재정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상을 하다보니까 보상금액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금액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공사비에서 거기에서는 서류상 하다 보니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해서 설계한다든지 또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공공공지 부분에 시설을 한다는 부분을 넣다보니까 공사비가 18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처음에 주민들한테 199억 원으로 다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1, 2차 보상금 산정 결과가 현재 보면, 여기를 보면 200억 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한 200억 원 정도 증액된 셈이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주차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공공공지가 문제인데 공공공지 부분, 특교금 이 부분도 시에서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금액을 교부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공공지 부분이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증액되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11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액, 시에서 반영을 해 준 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책정을 할 때 79억 원이 전체 특교금이었기 때문에 구비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공공공지 부분은.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도 특교금으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이 사업을 보면 처음에 199억 원이면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회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다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것, 2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의회 기만일 수도 있고, 주민들 기만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려면 차라리 200억 원을 넘더라도 국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는 왜 금액을 그렇게 잡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시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상비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지금 공시지가 2배를 적용하도록 나와 있다 합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 감평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지침에 있는 공시지가 2배는 일반지역에는 그것이 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포시장이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고, 가장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보상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또 이 사업은 애당초부터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재원이 다르니까, 공공공지는 공공공지대로 분리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박 주무님, 도표 한 번 봐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질의) 좀 크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서, 이거는 공문서 맞지요?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별책에 104페이지 있는 것,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공문서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공문서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에 2019년도 2월 15일 이거, 우리 의회에 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도 공문서 맞습니까? 공문서 맞지요? 공적 문서가 맞느냐고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일단 공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태식

김태식위원

볼 수 있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예.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용역 최종보고서 이것도 공문서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5-1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72페이지에 보면 이 책자 자체가 공문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공문서상에서 나오는 게 사업규모라든지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공공공지 면적이라든지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왜 다른지 설명을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관계는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공공공지 부분 1㎡ 정도니까 조금 이거는,

태식

김태식위원

1㎡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분할측량하면서 그것 조금 오차 생긴 거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오차가 아니고 내용을 조금만 더 크게 키워줘 보십시적. 저것을 보시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서가 사업규모로 보면 3,926㎡에 의해 가지고 1,187평이고요. 그렇지요? 주차장이 2,253㎡고, 공공공지가 1,673㎡, 그다음에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이 3,724㎡인데 이것이 평수로 보면 1,127평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여기에는 조금 더 큽니다. 2,374㎡이고, 공공공지가 1,350이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보고 최종보고에서는 사업규모가 3,925㎡입니다. 이것이 1,189평으로 나와 있고, 주차장이 2,253㎡, 그다음에 공공공지가 1,672㎡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 이 부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 당시, 입안할 당시하고 지금 뒤에 설계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감평, 이런 과정에 조금 면적이 차이 나면서 입안 당시 공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감사자료 내고 업무보고서 자료 낼 당시하고는 조금 면적이,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아무리 면적이 차이가 나더라도요. 그 밑에 업무보고서 5-10페이지에는 사업규모 면적이 4,053㎡입니다. 평수로 치면 1,226평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입안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최고면적과 최저면적 차이가 약 100평, 99평정도, 329㎡가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안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태식

김태식위원

공공공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673㎡에서 1㎡가 줄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중간에 구포가축시장정비사업 이 자료에 의하면 1,3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들 공문서지 않습니까? 공문서가 만약에 수정이 될 것 같으면 수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공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이때까지 전부 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이랬다든지 면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단 말입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기 저희들이 2월 15일에 보고 한 것이 그때는 사실은 뭐 조사라든지 정확하게 안 되고, 서류상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고, 그 뒤에 도시관리결정 및 실시용역 최종 이것은 그야말로 실제로 자를 갖다 대서 한 그런 사항이라서 조금 오차가 있는 사항입니다. 2월 15일까지는 도면만 가지고 사실 면적을 서류상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용역 최종보고서 이 상황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차가 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무리 오차가 난다 하더라도 공문서가 이런 식으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런가 하면 불부합지도 아시겠지만 지금 불부합지도 상당히 있다 아닙니까? 불부합지도 같이 정리를 해서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러니까 도로부분도 있던 것, 개인 땅, 이런 것도 같이 정리가 지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만큼 좀 불어났어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봐야, 한 100평정도?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100평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런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설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반영이 될 것인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조금 꼼꼼하게 잘 세워가지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정확한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산출근거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가축시장 쪽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적도와 좀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사실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지적도를 보고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고 했었는데 실제 측량해 보니까 지적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0평정도. 그래서 저렇게 정리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공문서만큼은 일률적으로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에 최종보고 이것하고 제가 봤을 때 책자상에만, 행정사무감사 책자상에 보고되는 그것정도는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앞에 것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어디 거짓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현실하고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단 그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구포가축시장 협약에 따른 폐쇄 이후에 사실상 여러 차례, 십여 차례 이상 아마 개소주하고 우리 지역에서 개고기 판매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담당팀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기억도 나는데 언론에 사실은 이런 관련된 보도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언론에 나오는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 오히려 우리 해당 부서에서 너무 가축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매해도 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고, 협약취지를 고려해 상인회에서 개고기는 물론 개소주 또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동물보호협회에서 11월 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완전 폐업한, 완전 폐업이지 않습니까? 폐업한 구포개시장에서 개고기를 몰래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관에서 너무 좀 완만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것에 따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일반동물보호과가 생각하는 완전폐업하고 저희들이 협약한 폐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상. 왜 그런가 하면 동물보호단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완전폐업은 즉, 완전 셔터 내림은 완전하게 보상을 해줬어야 된다. 즉 영업보상이라든지 토지건물까지 들어가야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지, 우리가 일부 보상도 해주고 자기들 보고 생계활동을 하지 마라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고, 그리고 우리가 개고기 팔고 하는 부분은 안하기로 사실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그 약속을 지켰고, 한 집만 지금 어겨서 이렇게 불상사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점은 우리가 크게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완전한 폐업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사실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차료 관계도 상당히 걸려있었고, 그 사람들이 임차료를 안 내고, 즉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안낼 수가 없었습니다. 임차료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어떤 집은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보상 못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셔터까지 내리게 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또 보상을 해주고 있고, 생활지원금은 또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생계지원금은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용인한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거만한 것이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용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쭉 추이를 보면 생활안정자금에 만족한 분들은 완전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 즉, 매달 임차료가 나가야 되는 분들은 우리한테 받아서 임차료를 내고 나면 생계비가 없으니까 문을 열어서 일반 닭을 판다든지, 죽은 닭입니다. 닭을 판다든지 또는 커피장사를 한다든지 또는 일반 다른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계유지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전 상인들한테 각서 비슷한 걸 지금 받았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다시 일이 생기면 생계안정금 환수라든지 그 외의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게 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없던 걸로 이렇게 하고, 자기들로 사과문하고 저희들한테 협회차원에서 공문도 보냈고, 사과문도 보냈고, 앞으로 저희들도 시하고 저희들하고 또는 동물명예감시관하고, 지금까지는 가게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도 사실 못 열었습니다, 자기들이 거부하면. 그래서 냉장고 문 여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너무 어찌 보면 말로만 경고를 주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차료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김에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일부 상인들은 자기들이 자가 건물에서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러면서 손해가 굉장히 많이 봤다, 임대료 자기손실에 대한 소송까지도 제기하려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임차료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물어봅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지원근거도 없을 뿐 아니고,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 저희들은 그분들은 충분하게, 충분한지 그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는 건물보상으로 그 정도는 보상 안 받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은 보상금을 받아 가시면 되거든요. 받아 가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시가에 가깝게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질의) 간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백양축산 있지요? 또 구포농장이 있지요? 그다음에 신용보신원하고 진주보신원하고 이런 것들이, 간판들이 지금 보면 개시장이 철폐된 이후로 약 한 5개월이 됐는데도 불과하고 아직 가축시장의 악몽을 연상할 수 있도록 간판들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 보니까 구포시장의 어떤 동물학대 이미지, 그런 것도 아직 해소가 덜 되고 있고,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는 개고기를 팔고 있다는 의심의 어떤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인들과 의논을 빨리 하셔가지고 간판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제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사실은 철거비용이 하나에 얼마? 철거비용이 좀 들긴 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 철거하고 나서 뒷면, 그 뒷면이 더 지저분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뒤를 들여다보니까 더 지저분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면 차라리 간판 위에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좀 안 보기 싫게 시트지를 붙이고 하는 게,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저 앞에 간판 이거를 앞면만 다 떼내고 거기에 시트지를 붙이든지 그냥 바로 발라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위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발라놔도,

태식

김태식위원

우선은 임시적으로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좀 돼야 안 되겠는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 저것을 철거하니까 뒤에 또 보수를,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보수를 했다간 이중적으로 예산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에 시트지 붙이는 방법을 상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나루카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질의) 구포시장의 개시장을 넘어가지고 저기 보시면 나루카페 아시지요? 나루카페가 사실은 구포시장을 홍보하고 또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원래 제공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설물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사업개요와 운영상황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은 저것 설치할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저기에서 오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변변하게 차도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하니까 저기에서 차도 마시고, 또 쉴 수 있는 쉼터로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운영은 구포상인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이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사실은 구포시장에서도 상인회에서도 오랫동안 운영을 못하고 조금 운영하다가 문을 닫게 되었고, 지금은 장터축제라든지 또는 무료급식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솔직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공간을 관광안내소 내지는 다른 시장활성화 행사 때 시설물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고객쉼터를 조성하고, 나눔냉장고도 비치해서 저소득층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저것이 애당초에 하천 위에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국유지 위에.

태식

김태식위원

예. 국유지 위에.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받은 건물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허가는 나지 않았을 걸로,

태식

김태식위원

허가가 안 났으면 그것이 지금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도시관리과하고는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됐는데 그것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건물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 부분은 허가관계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 운영하는 것 자체도 보니까 환경위생과, 먹는 것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어떤 그것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나와져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상황은 죄송한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혹시 모르시면 관계팀장님이 이야기해주시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는 영업이 안 되니까 위생과하고는,

태식

김태식위원

영업이 안 된 게 아니고 진행하다가 아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경제성이야 얼마든지 다른 걸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수익이 안 늘어나서,

태식

김태식위원

수익은 날 수 있는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운영을 이제 시장상인회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종형태를 권유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카페형태로 이것을 원해서 했는데 시장성이 없어서 결국 얼마 하지도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저것을 저희들이 그냥 두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활용을 해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현재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현재 사용하는 실태들을 쭉 보면 현재 저것이 매월 1회 정도 해서 상인회에서 무료급식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을에는 먹거리 장터, 그것이 있고, 그 외에는 상인들을 보니까 리어카 보관소로도 또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어카 음식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악취도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있는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고객편의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리어카 이런 정도는 전부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것이 저 건물 자체가 또 보면 목조건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8년, 9년차 들어서는데 오랫동안 흐트러진 상태로 방치를 시켜놓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앞으로 보수도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주민휴식공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흉물스럽게 저렇게 방치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관광안내소라든지 나눔냉장고 비치, 이런 사업을 조속한 시일 안에 진행을 해서 저런 식으로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 사진 저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가스통이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질의) 저래가지고 옆에 관리하는 사람도 사실 문이 잠겨있고, 안에 창고처럼 쓰고 있고, 아무도 없는데 안 그래도 겨울철 화재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저런 식으로 방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저런 것도 조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태식

김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다음에 좀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질의도 간단간단히 좀 해주시고. 질의 받았던 공무원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조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가축시장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은 될 수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빠뜨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 달 정도 남겨두시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구포가축시장 폐업이라는 큰 성과를 남기시고 가셔서 개인적으로도 보람도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퇴임 후에도 아마 여기 계신 후배 공직자분들께서 일을 또 맡아서 해주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고기 판매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10월 6일자 국제신문에 먼저 이렇게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고기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구청에도 아마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점검을 한 번 나가셨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간 게 아니고 시하고 합동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나갔는데 잡지는 못했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또 11월 7일자 기사에는 10월 16일 동물단체에서 잠입을 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냥 구두상 경고조치만으로 끝났지요? 일단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문서로 경고를 했고, 그분한테 다시는 안 하겠다는 서명까지 받아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실은 이 동물보호단체가 영상을 찍어서가 아니고 주민들이나 인근 상인분들은 공공연히 개고기가 판매가 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알고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덕천동분이 그러셨거든요. 개고기를 샀다, 팔고 있더라. 알고 있냐? 물어 보길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증인으로 나오시라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1차, 2차에 끝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언론에서는 동물단체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니까 찍혀있으니까 그게 1회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몇 가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쉽거든요. 향후에라도 이것, 정말로 냉장고도 개방도 하고 사과문도 보내고 하셨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정말로 재발하게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동물단체도 그렇고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할 수 있으니까 점검을 가게 되면 안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저희가 안정자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측면도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잖아요? 피 같은 세금이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내 돈이 직접 저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주변 분들은 그렇게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지 말고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처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두 번째는 사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질의) 어떻든 이렇게 개고기도 판매가 암암리에 되어왔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떻든 이게 완전히 폐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는 정말 폐업된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됐지요. 맞지요? 현수막도 그렇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폐업하고 동물단체가 인식하는 폐업에 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100% 보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분, 도축 판매, 거기에서 도축해서 판매하는 부분을 일단은 하지 마라, 그리고 개고기 판매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된 거고. 동물단체라든지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저 폐업을 완전히 셔터를 내리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과 좀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금,

효정

김효정위원

만약에 저런 현수막을 주민들이 봤다고 하면 완전히 폐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것은 동물단체에서 붙였네요.

효정

김효정위원

완전히 폐업이잖아요? 개고기 자체를 안 팔겠습니다, 하고 폐업한 걸로 안 느낍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협약서에도 마찬가지로 도축된 고기를 팔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도축점 판매업을 하지 않겠습니다’예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살아있는, 양쪽 다 영향을 미칠,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에도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놓았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11월 7일자로 기사에도 보니까 오거돈 시장, 정명희 북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폐쇄 협약식은 전국 언론 외신에도 소개가 날만큼, 쭉 했는데 어떻든 자기네들 치적 이러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고기 판매다, 예산부족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일반 주민들은 정말 개시장이 완전히 폐쇄가 됐고,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지금 바로, 당장 내일 아침에 공원이 들어설 것 같고, 주차장이 들어올 같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주차장을 건립하는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다음은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판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돈이 적게 들어가는 선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밤에 가 보니까 불도 켜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양탕인데 그 부분은 음식판매라서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 영양탕 부분이 지금 이전 사업에 들어와 있지 폐업쪽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분은 또 별도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이 하나씩, 두 개씩 보이니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 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보상통보 나갔는데 저분이 안 받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런 부분을 한두 가지씩 저희들이 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판부분 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비 예산부분인데요. (화면 보면서 질의) 제가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제 총 1,226평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정하에 그냥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본 계획이지 않습니까? 199억 원이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평당 계산을 해서 많게는 5,000만 원 이상 팔리는 데가 있고 적게는 3,000만 원, 이렇게 팔리잖아요? 그걸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지금 들여야 될 토지보상금만 해서 429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물팀장님과 의견 물으면서 가감정 평가금액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쭤 보니까 가감정이 공공부지에 195억 원 들어가고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놔둔다고 쳐도 315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390억 원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초에 시에서 보상금을 잡았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보상금이 되겠느냐, 나중에 이것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래서 사실 가감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감정 부분이 저기에 지금 315억 나와 있잖아요. 저 부분을 저희들이 3군데에서 했어요. 3군데에서 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저것도. 내가지고. 시에.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190억 원 잡아놓고 나머지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을 못 주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시에 가서 관련부서 전부 다 불러서, 우리가 가감정 해보니까 이만큼 금액이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모르고. 그래서 왜 그렇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서 감평하기 전에 이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상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려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감정하니까 금액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390억 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든 특교금을 다 주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공지부분. 공공공지.

효정

김효정위원

공지부분만? 공지부분이나 어쨌든 필요한 예산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약속은 다 했어요.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리고 예산팀장이라든지 관련부서 전부 찾아가서 그분들과 연관되는 분들과 전부 다 회의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회의해서 내년까지 180억 원이 교부금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기를 올해 90억 원, 내년 상반기까지 90억 원을 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이 사업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도 아까 내가 말씀을 좀 빠뜨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 5개년 계획 안에 사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북구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사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사업비를 지원을 기피하거나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확답을 문서로 남겨놓지는 못하겠지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효정

김효정위원

남겨놓지는 못하겠지만 사전에 저는 쉽게 그냥 거의 200억 원이 되는 돈을 북구에만 집중적으로 주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 관례적으로 봤을 때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관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199억 원으로 되겠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때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될 겁니다, 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면 애초에 그때부터, 처음부터 예산이 사실은 이것보다 두세 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오픈을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잘못을 드린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가 우려를 했어요, 처음부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루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어떤 이런 의구심을 품고 볼 수 없지 않은 것이 이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과정들은 약간 무시가 되고, 시작은 해야 되고, 뭘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액을 이만큼 다 잡아놓고 나중에 뻥튀기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진 하나만, 블로그 사진 띄어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질의) 우리 구청의 공식블로그 자료입니다. 보니까 공식블로그 자료에는 2020년 1월에서 6월, 주차장 증축 및 공공공지 조성공사가 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시기가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 부분이 지금 6개월 정도 당겨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것뿐만 아니고 페이스북에도 지금 제가 방금 막 찾아보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차장 공사부분은 내년 말까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도 있고, 8월 5일자에 보니까 동물센터인가 들어온다고. 곧 들어옵니다, 놀이터 1호가 됩니다, 해서 정제되지 않은, 어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저런 것을 주민들이 보게 되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복지센터 부분도 현재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게 계획적으로 안 되면 어떻든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요. 오해하게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자료를 올리실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SNS나 블로그하실 때 관계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고 올리시거나 아니면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어떻든 너무 앞서 가게 하시지 말고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계획대로 된 것을 알리십시오. 저런 것을 보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게 올린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이것이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으로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강광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반대의사도 말씀하셨고, 주민들도 역시나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동물혐오시설에서 좀 바뀌려고 하면 동물복지센터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동물복지센터 하나만 들어온다고 이게 동물친화적인 거리나 도시가 될까,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광진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만들고 싶으면 동물복지센터 하나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일단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반들한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동물복지센터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누누이 동물친화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복지센터 하나 들어와서 저희들이 친화도시라고 자부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복지센터부터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지만 주민들 반대사항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설명회 개최했을 때 주민들께서도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그 내부에 주민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주민들 편의시설을 더 많이 확장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혐오시설로는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부산시나 또는 다른 곳에, 지금 현재 시설되어있는 부분도 계략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외에 동물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약에 향후에 이 동물복지센터가 유치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운영이나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부산시에서 할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운영은 부산시에서 할 거라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부산시에서.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가 따로 들어가야,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지센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물복지센터에 행정적인 기능을 남기고, 정말로 애견인들이 사용할만한 건물들은 외곽으로 좀 뺄 수 있는 연계되는 그런 것도 차선책을 좀 마련해 볼 필요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또 꿈팡팡 624 같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동물친화적인 어떤 영화제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서서히 이런 기능들이 다 합쳐져야지 친화적인 동물, 그런 것이 연계가 되는 거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차츰차츰 그 거리를 친화거리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부분도 그렇고 해서 다년간 계획으로 인해서 친화거리로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내실 있게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말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오픈을 다 해놓고 저희들이랑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다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개시장 잘 되는 거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구포개시장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동물팀장,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도시정비계획 예산사업서를 잡아놨던 것이 190억 원이 되어있는데도 김태식 위원이나 김효정 위원이 봤을 때는 약 보상이 완료 같은 거를 약 한 390억 원 정도로 든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포개시장 폐업에 대해서는 이정희 팀장, 이태훈 과장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김태식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구포개시장 폐업협약식을 하면서 그 미처 종업원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여 우리가 챙기지를 잘 못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늦게나마 종업원의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태훈 과장님, 저하고, 김태식 위원하고, 민원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까지 우리가 협약서를 못 챙겼으니 이것을 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이태훈 과장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정희 팀장하고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이 말씀주신 대로 생활실업급여, 사회복지비를 받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구포정비사업 관계는 또 바깥쪽에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시고, 협약식도 일도 그렇게 해놓고 한데 생색은 다른 쪽에서 내고, 또 정치적으로 부각이 돼서 바깥쪽에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고생했습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개고기 협약식 할 때 누가 그것 팔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인들이 나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구청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면서 상주해서 지킬 수도 없잖아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안 해놓고, 거기에 나쁜 상인이 파는 그것을 가지고 매스컴에 떠들고 하는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2의 또 판매를 하는 이런 것이 안 나온다고 누가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주선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주는 것은 아직까지 3억 얼마밖에 더 예산편성을 안 시켰잖아요. 차후에 올라 올 건데 그런 것을 갖고 그렇게 모두가,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나 협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감사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퇴직을 얼마 안 앞둔 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동안 각과, 각동에서 맡으신 업무를 여태까지 책임있게 수행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부산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특히 동물복지팀에서 단기간에 상인들과 협의를 잘하여 큰 성과를 내었다는 것은 크게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너무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폐업상인들에게 현금 약속을 지원하면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9년 4월 10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의회 의결을 거쳤죠. 그리고 그후 2019년 7월에 원물복지팀에서 무리하게 근로자 폐업에 따른 실직위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과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센터 위치가 업무보고 78페이지에 보면 별책 업무보고 78페이지 보면 구포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해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시계획관리결정하고 소공원 공공공지 조성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각각 다른 용역이었죠. 주차장하고 공공공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달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랬는데 특히 서부산동물복지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던 위치가 공원과 공공공지 실시설계한 토지 일부분을 유치를 할 계획이었던 것 맞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2019년 7월 1일 구포가축시장 폐업협약식에서 시장에게 유치를 요청한 게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7월 1일?

광진

강광진위원

폐업협약식 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은 그 뒤에 갔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모순되는 게 구포 공원과 공공공지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이게 서부산권동물복지센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이 설계는 완료를 2019년 몇 월에 완료했습니까? 용역.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6월에,

광진

강광진위원

6월에 완료했죠.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시 계획도 하지 않은 복지센터를 무리하게 사업의 순서도 안 지키고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공지라고 명칭을 둔 이유는 언제든지 공지 위에 동물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도 사실은 타구에 가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사실은 유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 지역이 그야말로 저희들 늘 하는 이야기들입니다만 동물학대 오명에서 동물친화적인 거리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복지센터가 유치가 절실히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애당초는 다른 쪽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치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주민설명회할 때 안 있습니까?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 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설명회를 하고 우리가 주민의견을 파악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학을 간다든지 요구하는 시설을 추가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유치할 거고 저희들이 강행한다든지 무리하게 절대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을 올해 쓰지 못하면 내년에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20억을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14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도 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구비는 일절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주민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원만하게 추진해야지 무리하게 급작스럽게 단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추진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께서 이해하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태훈 과장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임하시는데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구포개시장하면 이태훈 과장님의 업적을 남기신 부분들이 길이길이 역사적으로 아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1과 22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집행잔액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충분한 예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는 자체가 조금 충분한 계획성을 가지지 않고 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큰 금액 5-21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 금액을 신청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이 필요치 않은 금액까지 내려 와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상단에 고객편의시설 건립부분도 여러 차례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건축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낙찰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시술료 중간부분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술 신청자가 적어서 그래 했고 그외에는 구포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 용역 이 부분은 2,900만 원 이 부분도 저희들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1억 2,0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입찰과정에서 이 부분이 잔액이 발생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반납할 예정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불용액 발생금액만큼 실질적으로 행감 외 3회 추경도 있고 2020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 불용액 발생한 만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 절감을 해도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될 듯한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예산을 여러 가지 절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인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예산이 남으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다든지 모자라는 부분은 증액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준해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억지로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5-26페이지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변경내역 현황에서 보면 설계변경이 세 번이 되었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이 세 번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9,600여만 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설계비에. 최종적인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우선에 설계변경하게 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고 건축사라든지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부분에서 상당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단계에서 파악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한번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경험하지 못한 레미콘 기사분들이 일절 야간작업을, 시장 특성상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이 절대 야간작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타 부분해서 또 한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최근에 9월 9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계도면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남은 금액 가지고 건축 부분에 인테리어라든지 일부 건물을… 만들기 위한 석재 시공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많이 안 남기고 건축비로 최대한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이 부분이 최종설계변경이고 12월 중에 상인회가 이사하게 되면 개소식을 12월 중에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동물등록시술료가 2018년도 250여만 원이 남았고 어업인 안전보험료도 전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보면 동물등록시술료가 2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어업인 안전보험료가 조금 쓰고 거의 다 남았습니다. 43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불용집행잔액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지금 예산이 벌써 편성이 되었겠죠. 편성되었으면 이것은 감액대상입니다. 지금 봐서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요구를 할 때에는 대상자를 보고 하는데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억지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분이 신청할지 안 할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8만 4,000원을 저희들이 책정요구했는데 한 사람밖에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동물보호법에 법규로 강제조항입니까? 이게. 동물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제조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과태료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진신고기간을 7월부터 8월까지 둬서 무려 두 달간 약 3,500두가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물등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강제조항이랄지 의무조항이랄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상 두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 안한 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2만 두 정도로,

광진

강광진위원

개만 해당이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하지 정확하게 몇 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법은 의무적으로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전체적인 규모도 파악이 안 되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가정에서 키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애완견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개 애완견 말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반려목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반려견.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구관내에 반려견 마리 수가 몇 마리인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법적으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기간이 끝나서 등록 안한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광진

강광진위원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합니까?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도 모르는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 지나서 등록하러 오시는 분. 나중에는 그래 하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가는 개를 잡아서 등록한 여부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곧 안 오겠습니까? 오겠는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등록하러 온 분 중에 기간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5-11페이지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북구 동물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서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로 인해서 조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지금 나오는데 어떤 인터넷 뉴스 보니까 ‘목줄 펫티켓만 지켰더라도… 반려인 매너는 이것이다’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해서 반려견 부주의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반려견의 안전관리 대책마련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펫티켓 교육을 아울러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일대일 맞춤행정 교정만 시키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견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광진

강광진위원

여기서는 견주를 교육시킨다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 북구구민 60여명 해놨기 때문에,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해서 전문강사 일대일 맞춤강사 행동교정을 한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 견주입니다. 개가 아니고 견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행정교정을 한다는 게 반려견에 대한 행동교정 아닙니까? 견주에 대한 행동교정이 아니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견주가 통제를 해야 되니까 견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견주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견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광진

강광진위원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서 견주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이런 교육만 시키는 거지 반려견에 대한 각종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까지는 교육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학교가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잖아요. 과태료 벌금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모르고 있을 겁니다. 목줄을 안 하면 강아지 보호자가 1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배설물 처리를 안 하면 5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명견이 아니라도 입마개를 한다든지 명견 입마개 안 하면 과태료 얼마를 부과한다든지 50만 원 과태료를 낼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이 내용에도 없고 교육도 안 시키고 있고 동물보호법은 강하게 개정되었는데 이런 교육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동물학교를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교육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프로그램도 넓히고 인식도 제고하고 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은 교육 관련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시대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동물이 이슈가 되었고 그걸로 오후3시까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훈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큰 치적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좀 부족한 점이나 허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부각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을 잘 하셨고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이 이만큼 지역을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것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말 그대로 일자리에 주안점을 두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5-3페이지-업무보고죠.-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미스매치 최소화 여기에 세 번째 칸에 구인구직개척단, 일자리발굴단 운영, 취업이 1,204명, 구인 332개사, 알선 5,894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는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김명석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본관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거의 매일 방문자를 상담하고 또 방문자가 없을 때에는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계속 돌려서 어떤 자리에 매칭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인신청업체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서 총 221개 업체를 했고 그리고 구인 인원은 429명을 구인인원으로 파악을 했고 알선은 우리가 3,928명을 알선했습니다. 알선만 했지 이건 취업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1,485명을 상담했고 취업연계는 803명을 취업을 연계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개척단은 계속 이분들이 돌아다니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은 상담한 결과 구인신청업체는 199고 구민인원은 387명, 알선을 3,536명을 알선했습니다. 구직상담을 1,340명, 취업연계를 72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발굴단은 저희들이 이분들은 편의점도 찾아갑니다. 혹시 누가 알바를 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구인신청업체를 133개를 발굴했고 그리고 258명을 구인한다고 파악을 했고 알선을 2,358명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구직상담을 892명을 했고 취업연계를 482명을 취업연계를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자리발굴단은 그러면 이게 마트같은데 지금 우리 발굴단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공무직 직원들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김명석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렇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 구가 큰 공장들이 없다 보니까 크게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적극 행정을 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뒤에 5-7페이지 역점사업에 보면 취창업정보시스템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시설은 일전에 개소식 하실 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그 자리에 취창업상담사 1명을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든지 창업이든지 오신 분들 상담을 하고 거기 특별하게 키오스크 한 대를 설치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지역정보라든지 또는 기업체 정보 이런 거를 전부 자기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설치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관도 별도 앞에 공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이라든지 청년 소규모 창업자들이 번개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서 이런 것도 운영할 거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구인 또는 구직자가 만날 수 있는 날을 개최할 겁니다. 즉 3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만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제공해서 서로 만나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컨설팅 및 예비창업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효과들이 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치비가 사실 2,000만 원입니다. 대당. 저희들이 정보제공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따라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반응이 좋으면 밀집지역에 다중집합지 이런 장소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는 키오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조금만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롯데리아 같은데 가면 주문을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나이드신 분들도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공간이 W-link cester(취창업정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설치한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중이 모이는 장소 밀집지역에 한번 계속 확대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예산부담은 있습니다만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들이 왜 좋으냐면 우리 나이 같으면 물어보고 뭐하고 참 부담이 가거든요. 자기가 와서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하고 하면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도 좋을 성싶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우리가 열악한 구 환경에서 일단 최선의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3페이지 62, 63페이지 보면 금곡도시 첨단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 9월 18일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우리 구 의견이 주거비가 높게 설정된 데에 대하여 우려 및 반대하는 구의회 등 지역여론 전달과 사업이 무산되지 않으면서 지역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회의결과 부산시 제시안(주거비율: 30%미만)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으로 자문회의 재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자문회의 재개최가 결정되었다는데 근거자료가 어때서 부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명석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는 사실 산업단지가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산업단지가 유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심의위원회에서는 30% 이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시행자가 제출하기를 29.9%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그 건을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29.9%가 왜 나왔는지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구 의견을 먼저 그때 부구청장님 참석하셨는데 말씀해보라고 하셔서 최소한 우리가 볼 때에는 사상구에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같거나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조만간에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다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 금곡동이란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주거시설이 이렇게 필요한 지역이 아닌데 단 이 업체에 사업성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거비율을 높이는 거지 이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 겁니다. 안양에 스퀘어인가 거기는 새로운 지역에 지어버리니까 거기에는 주거단지가 필요했지만 이거는 기존의 주거가 아파트가 97%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사업성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어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수용이 되어서 지역에 정말 일자리 위주의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1에서부터 5-44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서 부서별로 공공근로 근무현황부터 해서 근로내역 및 사업장별 예산집행내역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5-44페이지 2019년도 7월 2일부터 2019년도 9월 11일까지 공공근로분들한테 일일임금으로 해서 집행액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기간으로 따지면 평일만 하면 52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8월 15일 제외하고 52일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8월 15일 포함하면 72일입니다. 지금 집행액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일일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었는지 근무일수를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차이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분들한테 간식비하고 교통비를 드리고 주월차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근을 한다든지 하면 주월차 수당이 없겠죠.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월차수당 말씀하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월차 수당,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별로 청구가 일자리경제과로 올라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과로 청구가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일괄로 집행을,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해서 4명의 인력을 쓰고 일일임금을 5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해서 1,753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요. 3단계 작업 때. 그다음에 2단계 작업 때도 보시면 구인구직 20번 보시면 여기도 5만 8,000원에 4명 투입해서 1,856만 6,000원이 집행되었어요. 이 부분이 근로시간으로 인한 차이인지 2단계 사업이 공공근로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 짧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오히려 더 짧은 날이 집행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소한 결근이나 차이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구포시장을 보면 사실 오후6시가 되면 먹자골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포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장점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생활경제기반이 점차 열악하다 보니까 시장을 찾고 있는 고객들이 점차 줄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구포가축시장에서 구포시장 동문 입구까지 거리에 구포시장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또 관광산업도 육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야시장을 열자라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수년전에 야시장 관계를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구역은 성심병원 뒤쪽 들어가는 길 동문 구포경에서 구포가축시장 앞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검토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포가축시장 정비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 안에 정비되는 안쪽 골목까지 해서 야시장 특히 주차장이 새로 확충되기 때문에 푸드차량이라든지 또는 젊음의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필요하다 하면 관련자들을 외국이라든지 국내선진지라든지 견학을 다니고 더 필요하다면 상인들까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구포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야시장이 개설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실은 과장님 보시면 이번에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하면서 구포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구포 인근에 젊음의 거리도 있고 또 역사체험거리도 가깝고 해서 그쪽에 있는 동력들을 같이 한데 묶어줄 수 있는 게 야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젊음의 거리로 젊음의 거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부산시 관광개발공사라든지 협약을 체결해서 하나의 관광루트를 만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인들이 반발 우려도 있지만 반발하는 것은 먹자골목 안에 있는 분들이 반대할 여지가 있지만 거기서 판매하는 음식과는 별다른 특별한 음식으로 그리고 특히 각종 외국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음식 중에 안에서 자기들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각 점포별로 다른 것들을 놓고 특이한 음식들을 넣는다면 하나의 먹거리가 되고 이렇다 보면 그분들하고 상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구포시장에 1번가 안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루미나리에 거리 빛의 거리를 조성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실효성이 안 있겠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침체되어가는 구포시장이 구포시장 또한 구포시장만의 특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매시장이나 큰 대형마트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구포가축시장 정비를 계기로 일대 변화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지금까지 죽었으니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야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성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2페이지, 39페이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동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했던 일들 있죠? 수치상으로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폴리텍대학교 스마트팩토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게 읽는 게 4CM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술자 양성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몇 분들이 취업을 하고 뭘 취업을 했다 이런 수치는 다 좋습니다. 관내에 이런 분들이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인지 아니면 부산시 전체적인 주민들인지 그런 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거의 90% 이상이 우리 주민들로 보시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수치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림잡아서 90%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록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모집할 때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 우선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모집할 때 우대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대점수를 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정원이 20명인데 북구주민들 18명 지원했다 나머지 2명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효정

김효정위원

약 한 90%는 우리 북구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국시비도 있지만 구비 매칭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분들로 해서 선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공공일자리 같은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단기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5-40페이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연결도 많이 해 주시고 알선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단발성, 일회성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쪽으로 정말 핵심적으로 일을 하셔서 정말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께서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 한 건, 강광진 위원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계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간단한 겁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질의할 건데요. 행감자료 5-47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8번에 보시면 구포나루축제 행사장 조성 및 철거가 있습니다. 그게 집행이 2,253만 원이 집행되었는데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2019년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는 구포나루장터 주재관 안내소 시설물 이런 걸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게 목록이 작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50페이지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재비는 196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전로프하고 외 3종으로 해서 이렇는데 인건비가 2,000만 원, 57만 원 이래서 2,057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축제기간이 이번에 3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하는데 제가 인원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3, 4명, 5명 그다음에 또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2, 3일 3, 4, 5명 이 정도의 인원이 투입될 거라고 보는데 2,057만 원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상당히 사업기간도 길게 잡은데다가 이게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지만 단지 가서 천막만 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또 그 중간에 비가 왔는지 하여튼 물을 담가서 그것도 정리하고 한다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장비도 투입되고 하는 그걸 제가 봤는데 구비내역에 장비내역도 없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장비는 축제경비가지고 했을 겁니다. 순수하게 여기는 공공근로인력 인건비 가지고 했기 때문에 2,200만 원 순수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구포나루축제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되는 부분에서 인건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또 축제예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부분을 자기들이 지원받은 택이지요.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구포나루축제 예산이 나오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포나루축제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타난 것보다 더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비용까지 치면 물론 그렇지요. 플러스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공근로 8명을 요청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부족하기 때문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족하기 때문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3페이지에 공모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올해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혹시 화재 관련해서 노후전선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화재알림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5-34페이지 보시면 축산물도매시장에 한 적이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구포시장에 지금 화재예방시설 설치와 보수공사를 지금 11월 중에 10월 안에 저희들이 공사완료했습니다. 2군데.

광진

강광진위원

공용구간이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공용구간이죠.

광진

강광진위원

개별점포는 안 했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개별점포는 저희들이 법적규제를 받는 게 600㎡이상이 규제를 받고 그 미만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지원해서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아주 저렴하게-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저희들 교육을 통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상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구의 조례에 화재보험료 지원 조항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번 회기에 제가 전통시장 조례를 개정발의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도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별점포 공용부분이 아니고 개별점포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전선정비사업을 각 개별점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청을 안 했길래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하는 겁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광진

강광진위원

신청을 받아서 물론 지원하는 거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가축시장은 신청했는데 구포시장에는 신청 안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특히 전통재래시장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왜 신청 안 했는지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자부담 때문에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10%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는 신청을 했고 구포시장은 신청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선 추후라도 내년이라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천장에 석면텍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 못하거든요. 그 관계도 석면텍스라든지 이런 자재를 쓴 가게가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후라도 설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5-6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현황 및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내역해서 전통시장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월 이용자수를 보니까 추정치라고는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추정치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추정치라고 되어 있어서 특히 만덕시장 보시면 구만덕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곳은 추석 때 가도 사람이 없어요. 명절 때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월 1만 명 이상이 올 수가 없거든요. 향후에 내년에는, 구만덕시장이죠. 다른 덕천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구포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물론 백양시장은 잘 된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시장같은 경우에는 월 이용자수가 크게는 1만 8,000에서 적게는 150명, 6,000명 이래 나오는데 이게 수치가 그래도 좀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자료제출하실 때는 그래도 상인들이 잘 아시잖아요. 몇 명 정도 오신다 그걸 자료를 신뢰있게 객관성을 확보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는 또 강광진 위원님께서 화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간 화재 22건 중에 구포시장에서만 4건이 발생했다 이게 방송에서도 그래 나오더라고요.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A, B, C, D, E까지 있는데 D, E등급이 안 좋은 등급인 거죠. 지난해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조치라든지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5-3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을 전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 점포별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점검하고 개선명령을 시달 후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점검내역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점검내역을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고요. 이것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속 해 오고 계십니까? 각 10개 전통시장마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진단기간 중에 담당자하고 전문가하고 나가서 진단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대상이 들어가지 않은 점포에서 사실 협조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불량하다고 통보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된다 이야기해도 전혀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셔서 사실은 시정이 안돼요. 하물며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훈련을 한번 하려고 예를 들어 소방차가 시장중앙으로 진입하려는 훈련을 하려고 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시장상인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그 부분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고 규제가 어째 보면 소방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규제가 너무 느슨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보험공제보험 이런 부분도 이제는 가입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개점포에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포시장 화재안전등급이 D등급이잖아요. 나머지 소규모 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D, E등급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등급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효정

김효정위원

소방서에서 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까?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한테 통보온 것은 구포시장밖에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올해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경영혁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정책에 녹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를 찾아봐도 상인이나 경영에 관련된 이런 것은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아서 구포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상인들이 안 따라 오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노력해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정책적으로 녹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태훈 과장님, 일자리창출팀장 박영이 팀장, 경제진흥팀장 박문규 팀장, 산업관리팀장 김현주 팀장, 동물보호팀장 이정희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이현 교통행정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역점시책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구정업무는 생략하고 저희들, 배석한 팀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종학

백종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 과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늦게나마. 이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63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관한 화명3동에 불법주차장 단속실적을 보니까 단속건수가 지금 6,288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37%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액이 2억 원이 지금 조금 넘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의 CCTV가 지금 6곳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단속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 대부분이 상가지역이 좀 많습니다. 상가지역이 많고, 저희들이 일단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2시간은 단속을 안 합니다만 상가지역에는 일반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앱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구포지역이나 다른 특정지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상가지역에는 서로 이웃집 간에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단속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화명동 지역구를 두고 차로도 이동해보고, 도보로도 이동해보고, 이 지역에는 정말 주차단속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CCTV가 필요한 사항인데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데 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CCTV도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차들이 움직일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 앞전에 저희가 태풍이 왔을 때 그날이 정확하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그다음 날이 일요일, 날씨가 엄청 좋았거든요.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 일 중에 한번은 단속을 하게 되어있지요? 맞습니까? 토, 일 다 합니까? 아니면 토, 일 한 번만 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토, 일 다 하는 날도 있고요. 한 번만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날인 걸로 제가 그때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 태풍이 와서 비가 오는데 단속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니, 그다음 날 나들이 한다고 많은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좀 편하게 즐기려고 하는데 단속을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동에 주로 단속이 많이 되는 데가 화명 농협 일방통행길입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단속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단속 건수가 2016년도에는 9만 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7만 7,000건입니다. 2018년도가 7만 1,000건, 올해는 저희가 5만 3,000건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적게 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마트 주변하고 농협 일방통행에 신고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직접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 스마트폰앱 제도가 생겨가지고,

동철

윤동철위원

맞습니다. 그쪽도 단속의 대상이 되겠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곳은 장미공원 일대입니다. 장미공원은 멋지게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좀 즐길 거리, 볼거리를 찾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보통날은 괜찮아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태풍이 오고 난 그 이후에 단속을 한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토요일 날 하게 되면 토요일에 하고, 또는 그 달에 두 번을 하게 되면 두 번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 사항들은.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지금 농협 그쪽에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달 동안 계속해서 그쪽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왜? 차 대놓은 곳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하고싶은 말은 불법 노점상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과일장사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일장사 있지요? 그것 보고 들었지요? 그 농협 앞에 그 차 있지요? 야채 팔고 하는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화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것 말고요. 트럭 있는 것 좀 부탁, 예. 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질의) 이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담당자 맞지요? 팀장님 뵙고 이것 하나 만큼은 처리를 해 달라. 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저는 이런 것 얘기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노점상들이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과태료 부과해라,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제가 역풍 맞잖아요. 그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원이 또 가만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것은 왜 문제입니까? 그 앞쪽에 학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은 안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른들은 저기를 지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것을 기다리겠습니까? 튀어 나가지요. 튀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좀 해 달라, 다른 부분은 내가 그냥 이것만 정리 되면 이의제기 안 하겠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답변 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지금 한 대가 고정적으로 참 1년에 수십 건, 30, 40건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지를 한 대가. 두 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저 부분은 저희들이 노점상 노점행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면 참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차를 가서 내려가지고 계도를 해서 보내고 나면 한적20분 뒤에 또 오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숨바꼭질 형태의 단속인데 저희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방호울타리 설치해 가지고 하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라서 그런 것도 하기 힘들고,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도시관리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입니까? 제가 서용호 팀장님 계실 때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발령나는 바람에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어요. 그러면 단속하는데 불편하다, 술래잡기한다. 그러면 이 차에 대한 과태료를 매겼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 차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ㅇㅇ마 ㅇㅇㅇㅇ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게.

동철

윤동철위원

번호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저 차는 확실치 않지만 일방통행,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요. 확실치 않다가 과일 차 아닙니까? 참외를 팔고 하는. 그 차면 넘버가 확인이 되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차가 두 대인데 하나는 32건, 하나는 34건이 걸렸는데,

동철

윤동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단속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17년부터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저기에는 17년에 차가 없었어요, 저 차가. 2017년도에는 저 차가 없었어요. 저 자리에 없었어요. 저 자리에 지금 차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면 농협 앞에 그 차는 지금 과태료가 얼마 됐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차번호가 지금 번호를, 그 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 대가 집중적으로 32건이 집중적으로, 하나는 32건, 한 대는 34건이 걸렸거든요.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저것 보면 나와 있네요. 82, 그 뒤에 507, 뭐 얼마 있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ㅇㅇ루 ㅇㅇㅇㅇ가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것은 얼마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7건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저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농협 일방통행 길에 지금 딱 세 대가 있거든요. 한 대는 ㅇㅇ마 ㅇㅇㅇㅇ번 32건, ㅇㅇ소 ㅇㅇㅇㅇ이 34건. 그다음에 ㅇㅇ루 ㅇㅇㅇㅇ가 27건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트럭입니다. (화면 보면서 질의) 저기에 농협 앞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 앞쪽에 차가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왔습니다. 한 대 있는데 한 대가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4시, 5시 되면 그 앞쪽에 차들이 또 들어섭니다. 그 왼쪽에는 또 주차는, 정차가 주차인지 모르겠는데 차들이 또 쭉 되어있어요. 아니, 그럴 바에 일방통행 길에 2차선에 주차장 만들면 안 됩니까, 차라리? 아니면 합법적으로 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자면 상가 앞에 주차장을 만들면 상가 주민이나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자기들의 영업행위가 또 안 된다는 그런 항의가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도시관리과와 의논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질의) 이 장소 아십니까? 이상약국 앞에, 그 뒤쪽 있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동에 지금 이런 곳이 지금 한 열몇 군데 됩니다. 제가 3군데만 가져왔습니다. 아니, 10개 이상 되는 그런 사항들을 지켜만 보고, 단속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저렇게 둔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다른 과에 또 얘기해야 되지만 화명동이 중심상가에 교육도시라 해놓고, 맨날 노점상이 판치고, 불법마사지 풍선들이 난무하고, 제가 그런 것 전부 다 건들면 저는 사실은 그다음에 구의원 출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구청에서 이거를 좀 정리해줘야 안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중으로 해서 화명동 상가주변 일대에 고정주차가 많은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차번호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저희 불법자동차 단속의 견인실적도 지금 화명동이 1만 4,267건입니다. 전체 29.4%구요. 화명동에 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도 보면 단속이 많으면 견인이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구포나 저런 쪽에는 주민들의 신고로 바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 화명동 그 일대는 보면 상가에 들어가시거나 점포에 들어가면 음주나 그래 하시기 때문에 문자 서비스가 잘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상가 주인들은 빨리 견인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화명동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화명동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동철

윤동철위원

부족합니까? 왜 안 부족합니까? 왜 부족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화명동 주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지금 상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과태료 부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화명지역을 다시 찾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주차공간이 없다보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화명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명동에 저희들에 주차수급실태는 106%로 북구에서 제일 높습니다. 높지만 오시는 분들, 손님들이 지하주차장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입구에 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도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좀 없고요, 사실은. 상가주인들이 나와 가지고 안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습으로 많이 곡각지점, 횡단보도 근처,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1월 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부설주차장 이 세 군데, 한국폴리텍하고 덕천교회, 성도교회,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주차 되어있네요. 저는 오늘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제가 며칠 전에 포도원교회도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건물에 화명동 비전관, 포도원교회 그 건물에 3층부터 8층까지 250면을 쓸 수가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이 공간을 그냥 두지 말고 우리 북구청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자. 저보고 뭐라 합니까? 좋은 생각이라 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만들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항상 가서 협약을 하겠지만 저도 포도원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다녔고, 우리 김ㅇㅇ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컨택을 해서 주차장이 개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가 도시국장님의 선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동철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2017년도에 2018년도 9월부터 주차단속이 된 단속 건이 7만 6,373건입니다. 올해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지금까지 단속된 것이 6만 5,614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단속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보다 5만 3,000대를 단속했다, 약 1만 7,609대가 올해는 적게 단속되었는데 이 숫자를 정확히 좀 하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것은 저희들이 9월까지가 그렇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은 9월까지만 자료가 나간다,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조금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이 2016년은 1월 1일부터, 2016년에서 2018년은 1월 1일부터고, 올해 것은 9월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단속했던 단속건수가 6만 3,706대 단속이 되었고, 지금 올해까지 단속된 것이 6만 5,614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7만 6,375대가 되었고, 지금 윤동철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5만 3,000대가 올해 단속되었다는 답변을 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속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위증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매월 9월말 기준으로 나와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만 575건이고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7만 7,430건,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만 1,753건, 2019년도 9월 현재는 5만 3,911건이고요. 지금 11월 현재는 5만 8,277건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시는 정이현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9월에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도 하고 우리 북구위원들 모두가 요청한 사항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현실이 좀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전통시장과 식당가 주변 등에 지역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완화를 희망하는 시간이나 구간을 정해서 주민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조건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을 선정해서 구의원과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각 동별로 한 개소씩 지정해서 하루에 두 시간 이내에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을 정해서 시범운영하기로 이렇게 해서 조사를 다해서 올렸는데 지금 그 이후로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어떻게 됐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로서 해야 될 일인지 좀 의문도 가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그 내용을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동에, 10개 동인데 저희가 이것을 북부경찰서에 보냈습니다. 보냈고,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에도 회시가 온 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체 완화하겠다고 보낸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올해 7월 31일 날 그 내용이 왔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2019년도 7월 31일 날 북부경찰서에서 공문을 받았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요청이 다 거의 부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물론 경찰서에 의해 협조요청을 그거 하고 심의대상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 자율적으로 해보고, 교통방해가 된다든지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꿀 의지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 답변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들하고도 지금 소통을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부결이 되었지만 한 두세 군데, 좀 심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교통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만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이, 필요성들이 사실상 저희들도 얼마 전에 백종학 위원장님하고 김효정 위원님하고 저도 그렇고, 횡단보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여러 번 찾아가보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또 심의위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참여, 주차단속 완화구간 선정을 위해서 너무 공문만 보내고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이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 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완화구간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서에 보내놨었고, 통화도 하고,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도 먼저 가보고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경찰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긴급상황 발생과 민원발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상충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문의해 달라, 경찰들은 긴급이다. 그런 쪽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컨택해서 10군데 중 몇 군데라도 되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상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각 동사무소 관계자들,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의논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긴급상황에 소방서나 이런 차가 드나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배제된 그런 지역에서 설치를 하는 조건인데 이게 지금 현재 경찰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장도 나와 보지 않고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임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주차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포3동이라든지 덕천3동 같은 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80%도 채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데는 보면 상가지역이 너무나 인구도 많이 빠지고 어렵다보니까 절실합니다. 이 절실한 지역에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보면 민원우려, 그다음에 도로폭 협소, 통행불편, 보행로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법령에 지장이 없는 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질의 마쳤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

효정

김효정위원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김태식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부서 특성상 기관별로 심의도 받고 하셔야 돼가지고 타 부서보다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릴 건데 주민참여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간 신청해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9월에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내셔서 직접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저희는 지역에 가 보면 지난번에 그것 조사해 간 것 아니가? 언제부터 한다드노? 하나마나? 주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해요. 아마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도 한다면 한다, 안 한다면 안 한다. 언제까지 또 시간을 달라,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았거든요. 다 지원해 달라, 뭐다 할 때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것 좀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11월 22일 날 저희가 북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올해 7월 30일 날 이 공문이 왔거든요.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던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됐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몇 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완화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계획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향후에 어떤 계획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실 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알려주시면 이런 혼란을 좀 방지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즉각 즉각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전파를 하면 되니까 좀 더 원만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찰서에 우리가 주차단속은 지방자치로, 그러니까 구청으로 경찰서에서 주차단속 하는 것 이관됐지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 아니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단속할 수 있는데 주차단속은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은. 제가 이것 김태식 위원이나 김효정 위원이나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주차단속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협의를 거치는 조항이? 그것, 그 법조항 있지요? 그것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정이현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전년도에 행감을 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단속할 지역을 선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좋은 취지로서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도래하는 지역에 해서 보호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주차단속 완화구역신청서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이 있는 화명동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최ㅇㅇ 등 18명, 정기수 구의원, 윤동철 구의원, 정양훈 구의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 동에서 주차단속구역 완화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되어 있잖아요? 협의사항도 되어있고. 이 취합해서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이 거듭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주차를 단속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달을 받고 공문으로 인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낸 공문하고 그 법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위원도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행감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부구청장 통화하고, 도시국장하고 통화를 하고 보면, 간부 공무원의 취지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생활에 불편한 행정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이것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한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지. 위원장이 지금 봤을 때 주차단속 관계 때문에 민원이 도래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지적도 하고 완화를 하라. 단속이 위주냐, 행정이. 그다음에 지금 계고방송을 내라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옛날 4대 때는 배상도 청장께서는 풍선을 달아놓고 30분 후에 안 오면 단속하는 이런 좋은 정책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생활정치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정이현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책임져야 할 일,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먼저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방금 백종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완화 화명1동 구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236회 정례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전국 최초로 부산시 5030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횡단보도하고 지하차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까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산성터널에 보면 그린숲속아파트에서 와석지하차도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부터 지방경찰청과 같이 합동조사도 나왔고, 그런 결과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와서 화명현대아파트 넘어와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에도 지금 상당히 차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데 해소되지, 차후대책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잦음으로 해가지고 그 사거리에서 체계개선 설계변경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계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전자랜드하고 롯데마트 마주 보는 사이에는 저희들이 지하철공사 협의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 쪽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되어있고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더 설치가 됩니다. 되고, 롯데마트 쪽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쪽에 세 개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되고, 지금 와석교차로 사거리 이곳은 교통섬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전자랜드 쪽에 그쪽에 이번에 저희들이 체계개선하면서 교통섬을 넣습니다. 넣어서 거기에서 바로 롯데마트하고 조금 연결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랜드 바로 가면 우회전 가는 차량이 못 빠지기 때문에 교통섬을 만들면 우회전 차량이 자율적으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단속완화구역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기존 지금 보면 보통 대로변에 전부가 실선입니다. 실선이기 때문에 일단 단속완화를 하면 흰색 점선이나 그것을 그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먼저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선에 대면 무조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주차단속 부분에 대한 부분, 주차 그, 뭡니까? 주차지도팀장, 최현섭 팀장님 계세요?

민희

김민희주차지도과장

제가 9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민희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9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이것 봐요. 우리 위원들이 주차단속은 해야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윤동철 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할 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도 여기 지금 팀장들이 계시다가 승진을 해서 동으로 동장으로 가실 건데, 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립이 되는 게 여기를 지금 봐요, 이 자료 이거를. 구의원들이 다 들어있고, 자치위원들이 다 들어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문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주차단속 하는 데서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을 단속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봅니까? 이것 지금요. 만덕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위원이 여기에서 행감하는데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까? 만덕에 옛날 파출소에서 위에 올라가는데 그런 도로, 단독주택에 다니면서 주차를 차가 다니면서 단속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것 지금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동에 이것 주차단속 이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13개 동에서 보냈는데 여기에 완화된 구역이 있습니까? 지정해서?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화된 구역이 없습니다. 없고요. 안 된다는 내용은 저희가 각 동에 공무원을 해서 동장, 사무장 다 알고 계시고, 앞에 있는 최현섭 팀장이 또 일일이 통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학

백종학위원장

참, 과장님 13개 동의 동장과 그 지역에 사는 구의원이나 자치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공문 한번 줘 봐요. 과장님 한번 줘보세요. 팀장들도 주고. (유인물 배부) 좀 지적을 하게 되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은 다 줬나? 이것 한 부씩?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아직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더 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아까부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에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조치해 달라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교통행정과는 피드백이 안 됩니다. 피드백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해의 소지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 이렇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것은 좀 해결해 달라,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민원이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안 취하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아는 대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어느 정도 저 일대에서 경찰서장님, 북부경찰서장님과 그다음에 부산시 해양교통위원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하게 되면 참 일을 안 하셨다는 부분을 또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요. 얼마 전에 북부경찰서장님하고 범죄치안예방, 그것을 갖다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북부경찰서 서장님은 제가 5분 자유발언, 그것도 용지도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0% 이상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이다, 그다음에 다른 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것이다. 어느 천년에요? 그것이 민원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몇 년 전부터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해양교통위원회하고 접촉을 해보시면 그린숲속아파트 그 버스정류장이 서기로 되어있습니다. 서기로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하차도 바로 진입하는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추돌여지가 있어서 그것이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보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5030정책에 터널 입구에서 나오면서 구간이 좀 길기 때문에 과속카메라라든지 10km정도 줄이면 실질적으로 추돌위험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11월 말쯤 공식적인 민원을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게 거의 안 된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뭐 다른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숲속 옆에 나오는 비탈면에 버스 쉘터를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2개월 전에 시에 이동호 의원 만나가지고 1억 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전자랜드 그쪽에 에스컬레이터 놓는 그 부분도 원래 4개는 다 놨고, 그것 이미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올초부터 저희들은 계속 검토를 해왔고요. 계속 우리가 괴롭힌 결과 4개 통과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아까 사거리 그 부분에 교통섬과 연결해서 롯데마트에 설치하겠다고 어제 5030 갔다가 경찰청에 황 경위 만나서 그것도 의논이 됐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발의하신 것은 거의 다 수용이 다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국장님 계실 때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의는 덕천시장 횡단보도 복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도 4월 30일 날 이제 제가 횡단보도 설치를 하자고 관계자들 회의 끝에 2018년 5월 14일 날 주민 서명 받고, 집단민원 제기하고, 5분 자유발언이다, 계속해서 질의드렸던 그런 어떤 부분과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덕천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가 되었던 점에서 저도 보람도 느끼고 정이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심의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 4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벌써 한 9개월이 지났잖아요. 9개월이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7개월이 지났습니까? 지났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구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게 맞죠.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게 주목받았던 그런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도 계시고, 궁금해 하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4월 3일 날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에 통과된 사항이고요. 그때 통과된 게 횡단보도 폭이 넓이 8m라 하면서 덕천시장에서 내려오는 우측에 한전개폐기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전개폐기를 옮겨야 되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초원약국이라고 자장면집 옆에 거기 옮기려고 또 협의를 갔습니다, 주인하고. 그런데 건물 주인이 이름이 동ㅇㅇ입니다. 한사코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그것 설득시키는 사람, 한 두 달간 설득이 안 됐고요. 그러면서도 경찰청에 저희들이 개폐기를 옮기지 않고 하려면 6m가 돼야 된다. 그것도 경찰청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사실상. 왜 뻔히 진단조사하고, 해서 결국 올해 10월 달에 그러면 6m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초에 한전개폐기를 옮기면 전체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개폐기를 옮기지 않고, 폭을 6m로 줄여서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협의됐고요. 그래서 부산시에 이미 이제 요청을 해놓고, 4월 달에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잠정 협의가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 4월에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 되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본예산을 시에서 얹어가지고 내년 연초에 내려주는 걸로 된,

효정

김효정위원

예. 연초에 내려주면 사업시행을, 본 공사를 4월 달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때까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 일단 돈이 내려와야 설계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요청을 해서 가내시를 미리 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미리 예산을 내려줬으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가능, 지금도 이미 복원이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비확보를 하는 면이 있지만은 이런 어떤 횡단보도라든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시기입니다. 4월 달이라고 하면.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에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는 좀 지나간 일이라서 가급적 자제를 하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제가 질의 드리는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드린다고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교통행정과다, 어떤 건설과다,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어떤 공사 기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게 통상적인 주민설명회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 4월 달에 여기의 위원님들 거의 다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숙등역 횡단보도 설치는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비상식적인 제 견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요구 내용에 설명회 주최, 주주의 공란으로 왔어요. 설명을 하는데 주최, 주관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자,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확보,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회하는 것을 2, 3일 전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동향보고를 보고. 동향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고 4월 1일 날 저희에게 동향보고가 올라왔고요. 이 설명회는 보통 4월 3일 날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설명은 일주일 전에 보통 통지가 되고요. 통지가 되고 예산확보, 설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되게 통상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맞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놀라가지고 알아보니까 지방경찰청에서 사전 설명회하겠다. 그분들은 설치가 아니고 설치하도록 되나, 안되나? 그것을 자기들이 설명하러 오겠다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관내에서 경찰청에서 와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덕천1동 연락해서 그러면 관할이니까 너희가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돼서 진행을 한 것이지, 저희들, 절대 북구청에서는 주관을 안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보면서 질의) 뭐, 여기 자료에도 주셨지만 실제 현장사진에 보면 현수막에 부산지방경찰청 다음에 부산 북구라고 적혀있습니다. 밑에요. 맞지요? 그다음 사진에도 현장설명회 하실 때 그 자료를 준비해온 사진인데 자료거든요. 그러면 저 자료도 경찰청에서 준비를 해왔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어떤 자료,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회 되고 있는 자료에요. 현수막 말고. 도면이겠지요. 저때 당시에, 설명회 할 때 이것 누가 만들었는데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자료를 만들었고요. 저것은 경찰청에서 만들어왔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것은 경찰청에서 만들어 왔고, 이것은 이후에 만드신 겁니까? 이후에 만드신 거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날에 우리도 세워놨는데 옛날에 심의 올린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 도면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들긴 만드셨잖아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그러면 경찰청에서 비용 대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것은 관내 우리 주민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청이 한 건 아니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홍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게 주민홍보가 돼, 뭐 저게 주민홍보입니까? 할 때 걸어놓고. 설명회 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걸어놓고 저게 무슨 홍보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4월 1일 날 이걸 동향보고를 받아서 한 것이지, 보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현수막을 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 봤기 때문에. 그러면 불과 이틀 아닙니까? 당일 날 현수막,

효정

김효정위원

저 현수막이 당일 날 걸렸고, 홍보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에.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잖아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청 예산으로 만든 거잖아요. 경찰청 주최 주관이면 경찰청에서 만들어야지, 아니면 우리한테 협조공문을 보내든가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왜 만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결국 저희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맞죠. 제가 그걸 전제 하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다음 것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사진 보면서 질의) 설명회 열리기 전에 4월 1일 날 덕천1동 주민센터에서 각 관변단체분들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설명회를 한다고 딱 열렸습니다. 열린다고 문자 안내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거 북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 부분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이게 설명회를 할 때 경찰청이냐, 뭐 교통행정과에서 했냐, 동사무소에서 했냐?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세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향보고에 의하면 4월 1일 날 노기섭 시의원과 시장과의 상인간담회 그래가지고 몇 분 위원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4월 1일 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월 1일 날 참석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는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날 주민들이 김효정 의원 와야 되는 거 아니가? 해가지고 부랴부랴 간 거예요. 저는 참석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날은 4월 3일 날 설명회를 합시다, 하고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본인의 어떤 그동안에 시의원 활동했던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간담회 끝나고 난 이후에 동향보고 보고 알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제 생각은 이런 주최, 주관이 어떻든 불명확했지 않습니까? 동향보고를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불명확한 어떤 그런 설명회에 교통행정과나 동에서 나서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앞뒤 사정을 알아보고 도와주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어떤 주민설명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13년 숙원이라 그랬는데 저희도 뻔히 알면서 경찰청에서 비록 설명하지만 관내에서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도와준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말로 또 뜬금없는 일은 주민설명회 할 때 이제 추진경과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과보고가 당초에는 우리 동장, 사무장님이 하시든 당시에 팀장님이시던 정이현 과장님께서 하시든 아니면 주최나 주관을 추진했던 경찰청에서 하든 어떤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노기섭 시의원이 나와서 경과보고를 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안 해가지고.

효정

김효정위원

다 따져봐도 축사나 인사말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경과보고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선출직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일 다 했습니까? 그동안 고생들 안하셨습니까? 서명 받은 주민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중간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시의원이 이제 경과보고를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까 설명회 당시에 두세 시간 전인가 본인이 하겠다고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시의원이 요청을 하니까 어떤 이런 강압에 의해서 뭐, 못합니다, 라는 말은 못했겠지요. 아니,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하더라도.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날 동향보고를 보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노기섭 시의원님이 본인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사전에 짜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전에 안 짜셨겠지만 노기섭 시의원 본인이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열든가 그러면 본인이 하려면. 아니면 당에서 열든가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 관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안 맞잖아요. 어떻든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마침 4월 4일 날 심의가 열리는 날 바로 앞날, 3일 날, 그런 설명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본인들, 뭐 시의원이 하든 당에서 하든 본인들 주체적으로 하시면 되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왜 우리 도움을 청합니까? 근데 우리가 또 도와줍니까? 명분도 없는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뭐 저희들은 일단 우리 주민 불편에 의해서 횡단보도 설치가 된다니까 저희들도 그날, 우리가 처음에 나갈 때는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다음부터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전화로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미리 연락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절차랑 과정도 없이 심의 하루 전날에 딱 열리고, 두 번째는 주최, 주관도 없고, 세 번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절차들이나 과정들에 의한 끼워 맞추기 식의 주민설명회, 이런 거는 정말 열리면 안 된다, 열리더라도 명확해야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첫 번째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정말 크게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든 우리 부서의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컨트롤을 해주셔야지요. 동에 맡길 게 또 아니란 말입니다. 동의 일이지만 크게 보면 북구 관내의 일이고, 교통행정과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열심히 컨트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정말 고생해주시고 많이 띄워 주신 것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회 향후에는 절대 제발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과장님. 김효정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게 자료를 요청하니까 설명회 주최, 주관부서가 없이 공란으로 왔지요? 왔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여기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김효정 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우리가 주최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 뒤에 봐요. 뒷장 넘겨봐요.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제출한 것. 이 요지가 이겁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여기에 그날 사회를 누가 봤습니까? 사회? 덕천3동, 지금 감사실에 있는 왕성희 팀장이 봤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 팀장이 덕천동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전혀 개입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팀장이 무엇 때문에 와서 그 행사에 불필요하게 공무원과 사회를 봅니까? 이 팀장이 사회를 본 동기가 이겁니다. 교통과에 고은진이라는 주무가 덕천동에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왕성희 팀장이 사회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참석 대상자가 현수막은 여기에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 북구. 우리 북구가 그런 데에 설명회를 하는데 참여는 안하고 불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북구, 여기에 명칭을 써서 됩니까? 안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청에 주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관, 주최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경찰서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북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숙등역에 설명회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했느냐? 안했다,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했다는 게, 명백한 북구청에서 했다는 그 공문이, 앰프시설 누가 했습니까? 앰프시설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앰프는 저희들이 숙등역에서 그런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도와드려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재무과 협조해서,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앰프시설을, 재무과에 우리가 앰프 같은 것들 다 장비가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에 이 행감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해본 바는 급할 때는 공문을 안 받고 임대를 하는데, 그냥 이 장비를 주는데, 재무과에서 공문을 받고 이래가지고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재무과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거기에 정이현 팀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4월 1일 날,

종학

백종학위원장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날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한 설명회를 주최를 안했다고 하게 되면 정명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하면은 기록이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장가고 이러면? 이 발단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그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교통과에 연락해서 다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화두가 됐던 게 정기수 의장님을 인사도 한번 안 시켜주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설명회를 한다? 우리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석했던 위원들이 행정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참석 다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김효정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노기섭 시의원이 경과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경과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료에 보면 숙등역에서 뭐 하면서 이래가지고, 뭐 경과보고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정치인을 경과보고에 넣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정형근 위원이 있을 때도 못 했고, 박민식 위원이 있을 때도 못 봤다, 못 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경과보고, 그런 경과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를 명백히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고은진이라는 주무가 뭘 그것을 해요, 알아요?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지시를 안 하면 그 덕천동에 전화하겠어요? 지금 저 뭡니까? 왕, 그, 우리 청정 팀장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과장님, 이런 거는 앞으로 불필요한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한 말씀 하이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종학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니까 다 아시다시피 전날 동향보고를 보고, 또 설명회를 한다는데 앰프가 없으면 안 그렇겠나 싶어서 바로 4월 2일 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자. 저희들이 또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좀 차려놓고 좀 도와준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안 가기는 그랬습니다. 안 가기는 그렇고. 북부경찰서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모른다, 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날 북부서의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연락이 안 오면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북부서에 아무 직원이 안 나왔고요. 저희들은 관내에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도와줬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행감을 할 때에 다른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것이 공문상으로 이렇게 명백히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감을 주는데 깨끗하게, 깨끗하게 와서 위원님,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러합니다. 행감 때 이런 걸 뭘 지적합니까? 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 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뭡니까? 또 과오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들이 못보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사항을 낭비해 가면서 깨끗하게 시인을 해서 고은진이라는 주무가 덕천동에 사무장한테 사회 좀 봐달라고 이런 쪽으로 했다는 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이 설명회의 주최를 교통과에서 안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덕천동 사무장이 사회를 봤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맞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드는데 왜 이것,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한번만 잘 봐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계실 때장내가 이참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장 사회만 보고 안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하세요. 제가 지난 번 행감을 할 때 우리 신만덕 교통섬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횡단보도 잘못돼서 이것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할 때에 그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9억 원인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동문건설에서 교통역량평가를 하면서 동문건설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어 와서 이 부분은 돈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동문 전무와, 우리 만덕2동에 동문회 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돈 받은 사실도 없고, 동문회에서 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행감을 할 때 아, 이거를 행감을 들추는 것보다 이것 묻어야 되겠다, 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자 하는 그 당시에 그것만 했지 않습니까? 감사만. 앞의 것은 감사를 하지 않겠다. 그때 왜 안했는지 알아요? 김용언 국장이 그 당시에 교통과장으로 있어서 안한 겁니다. 제가 그때 했던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환 과장한테 이 부분을 개선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앞에 것은 안 하겠다. 김일환 과장, 잘못됐지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서 몸이 아프면 치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용역예산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을. 지금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용역예산을 주는데 감사하는데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이게 뭡니까? 이것 뭐예요? 이겁니다. 내가 물어봅시다. 특이한 교통체계 개편사항이 없어, 한번 보세요. 3-11페이지. ‘개편사항이 없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도가 어려운 상황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도가 어려운 사항. 과업지시에 대한 지시도 어려운 사항.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만덕2동에서 했는데 찬반이 너무 팽팽했습니다. 팽팽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진행이 계속 안됐었습니다. 안 됐고, 또 저희들이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체계개선을 하려하면 일단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과업지시를 이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부분을 팩트에 있는 사전에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뭐,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 박사들 두 분도 모시고 현장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주변에 교통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다른 안이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했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일단 주민들 서명, 동에 해달라는 진정서나 그런 게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건데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뚜렷하게 박사들 모시고 와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것이지, 저희들이 그전에 움직이지 않은 건 절대 없고요.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이 접수가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그날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동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긍정도를 갖는다든가 조사 한번 해봤어요? 단순히 그날 저 뭡니까? 심의위원회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만덕2동에 설명회 개최에 주민들이 반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게 합리적인 의견수렴입니까? 여기에 지금 이일호 동장이 그 당시에, 2천 몇 년도에 교통섬에 대해서 동향보고도 올려놓은 것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동에서 동장이. 이것 국장님을 한번 보여드려라.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면요. 그 2동 동장의 동향보고는 2016년 1월 달이고, 저 부분들이 2016년 말에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고치세요. 용역, 예산까지 해놓고 이러면 그걸 해가지고 북서에 서장님도 오셔서 잘못됐다고, 이것 횡단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을 현장에 답이 있다고 나와서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다음에 왜 남해고속도로 하는데 5분 자유발언 했던 부분들은 사후절차인데 누락을 시켜놨어요, 왜 여기에? 이런 자료를요.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더라도 이런 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뛰어넘기식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단 가각정비 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서에 보내가지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또 경찰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체계개선 분야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경찰서의 그 부분은 우리 김태식 위원하고 가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것 물어봅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경찰서에 심의안건을 올린 예가 있습니까? 경찰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어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안 된다는 걸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금 공문 보내세요. 그걸 해가지고. 자료는 나중에 끝나면 주세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잠시 정회되면 공문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것 뭡니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도는 어려운, 내가 이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과업지시서도 발주업체가 입주할 업체 또는 수의계약업체에게 이러한 일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보인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요, 뭐든지 핑계를 대서 넘어가려는 상으로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서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차단속 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공문 보내는 법하고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주민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교통환경조성과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질의를 갖다가 뽑아보니까 한 네다섯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제가 2018년 9월 7일에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에 구포3동 앞에 사거리쪽에 구포3동 주민센터 앞에 주민교통대기시설, 버스대기환승소, 그것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것 같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 하나만 딱 8개월 정도 있다가 해결이 되었고, 그 외에는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봉식 안전도시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지만서도 정말 지금 교통민원 관련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정말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1페이지, 본 위원이 맨 하단에 2018년 9월 7일에 228회 1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구포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 조기착공, 구포역 통합환승센터 설치, 기차 증편 등에 관하여 건의토록 하겠음, 했는데 건의 공문을 얼마나 그동안 발송했습니까?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잠시 뒤에 제가 공문을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한 두세 달 후에 부산시에서 초기에 계획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덕천역 부근에 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부산도심지 지하철도,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내용을 뉴스를 똑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 발언 내용이 이게 뭐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구포역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포역에서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거기에 시작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후 완공되고 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주차장 증설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구포역 자체가 중요한 게 지금 1905년부터, 1월 1일부터 지금 구포역이 간이역으로 운행을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4년 동안 구포역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이 역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산역을 갖다가 없애고 부산진역으로 옮기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부산, 하면 그래도 부산역하고 구포역을 떠올리는데 상징성이 있는 건데 앞으로 심각하고 좀 받아들여가지고 추후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이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역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도시철도지하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덕천 환승역까지 한 700m 되는데 이것을 없애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나? 특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앞으로 계속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 건설과하고도 시에다가 별도로 각별하게 챙기고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 아마 연말경에 용역이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연초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용역을 진행할 때 초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우려사항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용역이라는 것이 또 쭉 진행을 해버리면 원점으로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설단계에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국장님, 그것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아닙니까? 이번에. 기본설계.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예. 기본설계.

광진

강광진위원

기본 및 기초타당성 용역조사.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북구구간은 실시설계는 안 들어가고 기본설계로 끝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하기 전에 계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기본설계, 거기에 구포역이 다시 들어선다는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야만 되지, 나중에 기본설계 끝마치고 나서 되돌리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질의사항이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많이 남았는데 잠시 정회하려고 그래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잠시 정회를 중지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저녁까지 먹고 저녁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교통행정과 작년에 부산시 2018년 교통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바라보는 교통행정은 북구가 최고기관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게 주민들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늘 반대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반면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정말 힘든 기관으로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일단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위탁기관 주차장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의사항에 창조문화활력센터, 구포국수체험관 등 북구청 위탁기관 휴일 야간시간 때 주차장 개방을 건의했고요. 그래서 처리내용에 보면 구청관리, 위탁기관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해당기관별 여건에 맞게 주차장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청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개방 현황을 말씀드리면 협약해서 개방한 곳이 공공기관이 565면이 개방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창조문화활력센터 이 부분은 협소한 주차장 공간 때문에 또 민간위탁이 독립채산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방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개방이 다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플랫폼 이거는 2020년 3월 준공되면 개방하고요. 지금 창조활력문화센터 3면만 개방이 안 되고 나머지는 개방이 다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을 접한 것에 의하면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주차장이 개방이 안 된 것으로 민원을 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몇 번 컨택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개방이 어렵고 다음 민간위탁 할 때는 개방되도록 그래 협력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개방 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 못하고요. 한번 더 다음에 재계약할 때 그때 개방되도록 그래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민간위탁은 다음에 재위탁 할 때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을 붙여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관공서도 개방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물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그 계약을 고집하면 그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이 조건을 반드시 넣어서 개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해서 횡단보도 설치 등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우리 북구전역에 횡단보도 개수 파악이 작년에는 안 됐고 올해는 개수파악이 되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횡단보도 파악현황이 저희들한테 와서 파악이 되었고요. 올해는 아마 이번에 자료제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차근차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번에 2019년도 횡단보도 설치 건은 한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횡단보도는 협진태양프라자아파트 앞에 하고,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개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북구관내에 횡단보도 설치가 2군데밖에 안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잖아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큰 거만 파악해 왔는데 이거는 내일 전체 설치된 것은 파악해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파악이 안 됐다 이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가 보도단절구간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해서 몇 십만 원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을 합치면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 준비상 큰 거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 그 분야는 준비했는데 보도단절구간에 일반 지면하는 게 있습니다. 열몇 개씩.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동에 횡단보도 설치 큰 것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화명동에 코오롱2차 앞에 하고, 혹시나 개수가 다르면 안 되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서 민원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제기가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보통 몇 %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개수로 치면 보도단절구간은 거의 다 100% 다 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설치구간이 얼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200m였습니다. 기준이. 지금은 100m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간선도로 14m 이상은 지방경찰청 심의이고 그 이하는 북부서 심의인데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은 데는 잘 안 되고요. 통상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보도단절구간 합치면 7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앞전에 롯데낙천대 101동 정문 앞에 횡단보도 설치 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이번에는 심의가 올라갔는데 아마 부결이,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그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좌우측으로 보면 약 70m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낙천대가 입주한 지가 한 18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요청이 없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일단 북부서에서 검토결과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제기가 없다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일반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해서 들어 왔습니다. 52∼53%정도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처음부터 민원이 서명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민원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설치해 주겠다 그러면 주민동의를 받아라 그래 해서 진행된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누군가 주민들이 구두로 전화는 왔습니다. 해달라 입주주민이다 그러면 70∼80%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 된 사항이거든요. 그분이 아마 입대위를 통해서 서명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대위 회장이 필요성을 느껴서 관리소에 이야기를 했겠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주민이 아니, 찬성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그 뒤에서 푸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어느 분이 제기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민원제기를 하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요즘은 그런 부분에 전화를 하면서 자기 실명을 안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사항들이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제기가 아닌 다른 지나가는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통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서는 찬반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명동이 문제가 뭔지 압니까?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어디에나 할 것 없이 횡단보도 설치예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횡단보도가 필요로 하지 필요한 곳에 안 하고 무조건 횡단보도 서명작업하고 있어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롯데낙천대 건은 부결돼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접수되면 철저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간에 찬반이 나눠지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래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하고 더 여론을 조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코오롱아파트 횡단보도 설치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설치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되어야죠. 그거는요. 당연히 되어야죠. 그다음에 아까 정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롯데마트하고 전자랜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꾹 참다가 본의 아니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파악정도는 저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롯데마트, 전자랜드 측의 횡단보도는 아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5년 전부터 그 구간은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라고 김도읍 의원실에서 파악했고 저도 그때 김도읍 의원실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해오다가 지금 2018년도에 제가 지방선거를 하면서 공약사항을 넣은 거예요.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제가 김도읍 의원님하고 제 공약사항이 롯데마트 전자랜드하고 대림타운 좌회전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2019년도 1월에 서장님을 현장에 불러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리고 제가 2월에 김일환 과장님 계실 때 횡단보도 설치 필요하다 대림타운 좌회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라고 요구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님하고 같이 북부경찰서에 경비교통과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시급하다 그다음 2019년 7월경에 생활안전과장님을 만나서 대우이안에 관련된 일방통행길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라고 미팅을 통해서 수차례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지금 숙등역에도 횡단보도 관련해서 누가 했니 누가 설명을 하니 누가 국회의원님 공로니 어떠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누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런 취지를 사항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이 있으면 저는 정양훈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명작업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제 공약사항에 힘을 보태줬는데 감사하죠. 저희 화명동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롯데마트 전자랜드 횡단보도 설치 건에 있어서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김도읍 의원실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숲속그린 입대위 회장하고 고문하고 관리소장 등등 롯데사거리 횡단보도에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와석지하차도 이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변도로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있었죠. 그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 28일에 경찰청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최ㅇㅇ 보좌관, 김ㅇㅇ 비서관, 한ㅇㅇ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김ㅇㅇ 경감 이분들이 롯데마트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받았죠.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원래 전자랜드 정면하고 롯데마트 바로 나는 횡단보도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와석에서 내려오는 전자랜드에서 화명힐스 쪽으로 나가는 길이 길지 않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 가운데 양쪽으로 해서 교통섬이 두 개 들어섭니다. 교통섬 한 개하고 롯데마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롯데마트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조만간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다 그다음에 와석지하차도 진입에 있어서도 진행될 것이다 그런 사항들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부산 전역에 5030으로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대부분 보행자 우선은 환경변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자전거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횡단보도를 지나야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북구에 설치된 게 없는데요. 횡단보도 갈 때는 자전거가 운반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자전거 타는 순간에 도로교통법 제2조에 차로 분류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로 분류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처리는 그분들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 봅니다. 걸어서 내려가면 보도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을 100%,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 안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안 그래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화명, 금곡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시범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행안부에서 자전거 교통예방 이 공모사업 없습니까? 없다고요? 특별교부세 50억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거는 자전거 공모가 아니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다른,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에 대한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야기하시면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내려온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자전거 사진 좀, (사진 보면서 질의) 제가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지역에 저런 곳이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사직동하고 진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직동, 진구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기는 강서구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거는 제가,

동철

윤동철위원

강서구이고 큰 대로는 저래 되어 있습니다. 상가 중심에는 선으로 다 돼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사진 보면서 질의) 보면 보이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강서구 상가 중심 상가에 다 저렇게 횡단보도마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전거사업은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옆에도 화명, 금곡에 시범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박 주무님 사진 좀, 대리마을 좀, (사진 보면서 질의) 구포1동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 8m 도로개설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도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관된 지 모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도로는 이관이 안 됩니다. 도로는 도시관리과, 건설과하고 저희는 교통시설물만,

태식

김태식위원

시설물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혹시 지난번에 제가 저 지역에 필요해서 현장을 같이 방문하자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시에 보고가 있어서 못나왔고 아마 장춘화 팀장이 같이 오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쪽에 봤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진을 한번 쪽 봐주시죠. (사진 보면서 질의)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저기 현장을 두 번 세 번 넘게 나갔습니다. 저 부분 도로가 8m인데 주거지 설치도 애매하고 보도 깔기도 애매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불법주정차는 많고 이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진에 보시다시피 양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흰 건물이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라는 건 아시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커뮤니티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저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마을공동체,

태식

김태식위원

저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기 보면 키즈카페형 마을문고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 도로에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통학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쪽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도로 한복판으로 다녀야 될 형편입니다. 한쪽면이라도 안 되면 보도를 설치하든지 그린웨이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몇 번 나갔지만 저희들이 보도 설치가 기본 2m인데 어느 쪽으로 설치할지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커뮤니티케어 앞으로 하려면 설치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도를 2m 설치하면 양방향 교행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저게 8m 도로 맞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면 앞전에 동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와가지고 봤을 때 양쪽에다 설치하는 건 사실상 무리이고 한쪽면이라도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m가 되는데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에 보면 양쪽으로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곳에 2m를 설치하고 나면 양쪽 다는 안 되지만 한쪽이 되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게 꼭 2m가 아닌 경우도 있고 보도가 2m 이내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1.5m도 할 수 있고 2m도 할 수 있는데 1m까지도 가능한데 2m 하고 나면 6m 도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쪽면이라도. 그러면 도로개설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라고 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당시에 원래 도로 개설할 때는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선이나 그런 선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로 개설 분야는. 이관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는 북부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관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 부분도 도로 개설 전에 주민들께서 완공되기 전에 빨리 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일단은 보도 2m 한쪽으로 어느 한 방향을 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들이 보면 길 한가운데로 내몰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마련하셔서 보도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보통 도로에서 사람과 차 보통 5대3, 7대3 이래 사람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피에 대해서, 인피에 대해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사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이 유리하고 또 보도를 설치하면 더욱 더 유리하겠지만 보행자우선도로도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커뮤니티 앞으로 2m 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당시에 동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다 나가서 저희들이 봤을 때 꼭 보도가 만약에 설치가 여의치 않으면 1.5∼2m이내에 그거를 바닥에 그린카펫 형식으로 해서 그린웨이로 해서 양쪽에 차단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불법주차도 막고 통행하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안 맞겠나 예산관계가 문제가 된다 하면 금액도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안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보면서 질의) 저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구포2동에 23통 도로 일원입니다. 어디냐 하면 어린이 교통테마공원 맞은쪽에 보면 새롭게 길이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길 도로 자체가 지금 현재 10m폭에 약 한 60m정도 되는 구간인데 경사도가 2015년도에 설치해서 2017년도에 완공된 것 맞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도로 개설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도로 실제 저런 부분을 운행을 하다 보면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곡각지쯤 올라가 보면 앞에 전방 물체가 안보입니다. 그앞에 소로에 보면 횡단보도가 굉장히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특히 반대편에 어린이 교통테마공원도 있고 위에 보면 무장애숲길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가각정비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도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김동선 부의장님하고 이영란 의원님 요청으로 나갔는데 도로개설할 당시부터 우리가 사람을 장애인에 비교하는데 도로개설 당시부터 장애도로입니다. 태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을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개설되었는데 지금 덕천3동에서 내려오는 옛날에 위험도로구조개선할 때 한쪽으로 높고 낮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하면 가능할까 거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받아서,

태식

김태식위원

저기 보면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선은 괜찮습니다. 약간만 각도를 좀 죽인다면 실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처음에 도로개설할 때부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 앞에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도로에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서에 의견을 피력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소통이 된다면 이런 위험부분들이 많이 저감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에서 무조건 회피하고 그다음에 도로 관리부터 해서 보행로 이런 것들이 뒤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의견을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랬으면 문제들이 많이 저감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같은 도시안전국 안의 소관이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사진 보면서 질의) 저걸 조금 확대 더 됩니까? 더 이상 안 됩니까? 저 구간이 어디냐 하면 나루카페에서 성심병원 응급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상시적으로 보면 앞에 불법주정차하고 해서 편도 3차선이지 않습니까? 2차선을 다 막고 있다 보니까 항상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저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을 아마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께서도 왔다갔다 하면서 늘 보고 왔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은 저기서 20m 뒤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막 지나면서 과속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은 사실입니다. 저기가 보면 성심병원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차가 지나가다 잠시 머뭇거리다 정차하는 순간이 있는데 저희들도 단속은 많이 나가지만 뾰족한 대책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전문가를 모셔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 구간이 주차장이 아니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앰뷸런스 사이렌 차량이 들어가는 통행로고요. 그앞에 보면 요즈음 야채를 싸게 팔고 가게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거기에 불법주차차량이 채소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앞에서 차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저기가 굉장히 과속하는 지점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통행에 방해를 받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교통안전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상시적으로 관리해 주고 주기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저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은 불법주차단속하고 노점상단속 도시관리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2, 3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질의가 계속 되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교통과도 해당되지만 도시관리과도 해당이 되고 해서 지난번에 하도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합동단속을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하면 해결됩니다. 안 하니까 또 안 돼요. 박사님 부르고 할 게 아니고요. 도로구조상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과 합동으로 나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계는 있어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매일 못 나가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합동단속 나가면 왕창 피해 버립니다. 자기들이. 왜? 다 들고 가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장시간하면 안 되지만 특히 퇴근시간에는 엄청 막히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강하게 하니까 좀 근절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강하게 자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104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5번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했지만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정착 그다음에 주차공간 이런 거 다 이해하겠는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행정운영경비 등 해서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2019년도 올해에는 저희들 교통행정팀 7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넘겼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들 주차관리팀 자동차관리팀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넘깁니다. 한꺼번에 넘기면 일반회계가 너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관리팀 넘기고 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취지는 좋은데요.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에 있어서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지출이 된다는 그런 부분은 법 위반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하고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출됐는데 저희들 2018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를 24억에서 2019년도 1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줄었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닙니다. 이거 9월까지입니다. 아직 3개월 더 남았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남은 게 한 2억, 3억 정도 차이 나겠죠. 내년도에도 매년 한 팀씩 넘겨서 한 4년 뒤에는 100% 인건비가 지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2019년도 주차장 공간 확충 및 주차관리 체계화에 있어서 2018년도는 37억여 원이 지출이 사용되었는데 2019년도는 9월 말까지 정리된 게 84억 2,000여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포2동 동사무소하고 덕천2동 동사무소쪽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 이상이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걸 거론하느냐면 지금 주차단속 불법주정차단속을 화명동에서 제일 많이 하면서 화명동쪽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조차 없는 굉장히 열악한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쪽에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분산을 시켜서 진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분배차원이라도 하여튼 화명동쪽에 주차시설 확충하는데 많이 좀 노력해 달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예전에 윤동철 위원님이나 이야기했던 화명1동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19년도에 주차공간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개시장에 개시장공용주차장 확보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고요. 화명정수장 앞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전하고 컨택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3-104페이지 계속해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교통분야 종합평가 최우수로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을 받으셔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조달청 입찰이 미완성 단계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지침이 미완성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하자가 많고 지침서 확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봤을 때 2019년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바닥신호등은 제가 2018년도부터 서울 연세대, 고려대에 많이 갔다 왔고요. 계속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오다가 2019년 9월에 경찰청에서 설치지침이 완료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 이분들이 조달청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왔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분들이 여성기업으로 해서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지금 컨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심사 중이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설치가 완료된다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덕천버스환승센터 일원에 4군데인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환승센터 내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환승센터 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환승센터 내니까 화장실쪽하고 시장쪽에 이렇게 딱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나 구포시장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포시장 내에 왕래하는 구민들이나 상당히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거기 신호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완이 잘 되어 있어요. 말도 나오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차양막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짧아요. 구간이 굉장히 짧은데 왜 굳이 그쪽에 바닥신호등을 넣는지 저는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을 북구에서 시범구간으로 상사업비로 하려고 그러면 덕천동로타리 넓은데 긴데 긴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화명동 좀 긴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선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구간이 짧은 구간에는 사고위험이 더 많고요. 또 그 부분에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스몸비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고 저희들이 뉴코아하고 롯데마트쪽에는 업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무료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스몸비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짧은 구간인데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나오면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나오더라도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려면 그 부분에 바닥신호등 설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너무 많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제가 바닥신호등 자체가 지금 도로교통공단 안전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 심의도 넘어서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려고 많이 법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지자체까지 위임, 위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는 역발상을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위탁, 위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지자체 자치법규 조례안을 내서 우리가 시에 그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조례안을 검토했거든요. 어차피 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부산시로 이관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신호등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경찰청에서 북부서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들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시켜줘야 합니다. 관리는 물론 하겠지만 신호제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하고. 똑같은 신호등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북부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북부서보다 경찰청하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를 북부경찰서 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온갖 있는 없는 모든 자료들을 저한테 다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북부경찰서에서 그렇게 나서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재정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시를 통해서 시 조례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제가 당분간 중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점 여하튼 알아봐주시고 자치법규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깊게 구의회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를 위해, 그다음 스몸비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호기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 자체로써는 제정 근거가 없지만 계속 검토를 해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네 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8년도 10월 5일 229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지하철 덕천역 1번 출구 계단 에스컬레이터로 교체 요구를 발언했습니다. 조치사항이 ‘부산교통공사에서 현장확인하고 덕천역 출구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용역결과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음’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5일에 발언했는데 지금 2019년 11월입니다. 1년하고도 1개월이 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설계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 어떻게 계획이 실천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화명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 말씀드렸지만 화명동에 3개소, 수정마을에 2개소, 덕천역에 1개소 6개소해서 동시에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덕천1번 출구는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폭이 최소한 2.4m가 되어야 됩니다. 2.4m가 되고 나머지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는 옆으로 하나 달아내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공사구간마다 공구는 다르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게 확정 저번에도 말씀을 하시더니 확정이 되었다더니 아직까지 그대로고 1년 넘도록 해서 지금 그대로입니다. 얼마 전에도 교통공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계속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나오고 어떤 확정적인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때 발언하고 나서 지금 덕천역 반대편 2번, 4번 출구쪽에도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한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1번 출구와 마찬가지로 반대쪽 2번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역 1번 출구하고 수정방송대 앞에 2군데, 화명롯데마트 3군데해서 6군데는 1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도 몇 번 나갔고요. 저희들한테 설계도면 협의한 게 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와서 일부 위치를 조정하기로 해서 아마 지금 설계는 다 됐고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혹시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물증을 갖다드리고요. 방금 늦게 말씀드린 그 2곳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만간 좋은 계획이 빨리 나왔으면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추가로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역시나 행정사무감사 3-91페이지 마을버스 운행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10월 5일에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인데요. 구포시장 인근 GS수퍼마켓 앞으로 버스노선을 옛날에 정류소가 있었던 것을 복원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접수된 마을버스 민원이 경혜여고쪽 마을버스 노선계획을 수리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통합관리제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완공됐고요. 그런 부분을 시에 진단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 전체 시내버스 용역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11월에 연락하고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마을버스가 연장되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계속 건의를 드리고 빨리 노선이 추가로 설치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8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늦은 시간동안 식사도 못하시고 질의하는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 분들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심정으로 영상을 잠시 1분만 볼게요. (동영상 시청) 꺼 주셔도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 민식이법 해서 충남에서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9살짜리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게 스쿨존에서 일어나서 아마 큰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식이법 제정하자고 다른 구에서도 막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구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스쿨존 내에 사고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사정은 어떨까 하고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보다는 조금 앞선다 하면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산시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시설이 많다거나 그런 지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부터는 서울에서 하는 워킹스쿨버스라고 학생들이 아침에 등굣길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분들과 동행해서 같이 갑니다. 그걸 워킹스쿨버스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은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두 곳에 화잠초하고 백양초하고 거기에다가 워킹스쿨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학 때까지 운영되고요.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이게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민이 잘 모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보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워킹스쿨버스는 저도 빨리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고 있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른 동은 괜찮은데 우리 구만 유독 뭐가 좀 나쁜 것 같아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사진이 만덕중학교 앞에 기사가 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5지구 공사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도 만덕중학교 앞에 가보면 밑에 또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스쿨존 아이들, 아동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아마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과속카메라 또 안전펜스, 또 노면 등을 하시기로 이야기가 다 되셨지 않습니까? 언제 실시하기로 하셨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H에서 아마 기반시설, 아파트 주변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입주가 시작되어가지고 한 400세대 이상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11월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 계획서도 곧 내일모레 올라가고요. 이게 이미 LH하고는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건이 전부 다 11가지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는 만덕중학교 앞에 뿐만 아니고 베르빌아파트에서도 상학초등학교 등교할 때 되게 위험해서 건너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뭐다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시급히 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11월, 12월 사이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음은 양천초등학교 앞인데요. 여기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밑에 덕천3동에 있는 친구들이 양천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일방통행길인데 차가 역주행할 때도 있고요. (사진 보면서 질의) 통학시간에는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통제를 시켜놨거든요. 그거 지키는 차가 1대도 없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게 양덕초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양천초, 아니, 다음 사진이요. 다음, 여기입니다. 양천초등학교거든요. 지키는 차량이 없어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펜스도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근데 문제는 저 옆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겼고, 그 안에 아이들 키즈카페도 있고, 노약자분들이 엄청 많이 다니시는 길인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잘 돼 있는데 유독 우리 지역만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군데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는 덕양초등학교에 도로굴착되는 사진인데 저기는 덕양초등학교 롯데아파트 밑에,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 공사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한 달 동안 방치를 해 놨습니다. 저기는 옐로카펫도 깔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저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다른 구보다 시설물 설치를 많이 했더라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교통카메라 차타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씀이라도 주실 수 있잖아요? 자주 보실 것 아닙니까? 연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부서 내의 팀끼리 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내 총 스쿨존이 90곳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약,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약 90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안전펜스, 노면표시, 과속카메라 이런 설치들은 1차적으로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부족한 곳은요. 또 두 번째로는 종합적인 관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설치뿐만 아니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요. 자료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지난 8월 20일에서 9월 20일 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관련 시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 감사가 없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뽑았어요, 들어가서 봐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원래는 이 자료는 담아주셔야 됩니다. 상급기관 감사자료이지 않습니까? 지적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북구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들은 본래 만약에 4만 원 같으면 8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요. 이게 8월 12일부터 9월 20일 동안 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 후에, 처분은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9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9월 말까지 되어서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그것은 자체 계획이고요. 처분지시는 10월이나 11월에 내려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5일만 하고 뭐, 자료가 좀 오래, 좀 꽤 됐어요, 제가 뽑은 지가. 어떻든 그렇다 치고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 내용은 보니까 안에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건수가 우리 구만 하면 509건인데 과태료 적정부과건수는 6건 1.2%에 불과했고, 나머지 98.8%는 일반 주정차단속과태료가 부과가 된 거지요. 사실은 이것 민원이다 해 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맞는데 저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과태료부분에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데 안 할 것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가면서 찍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류가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민식이, 저기 봤을 때 차량이 앞에 1대 있는데 애가 그걸 모르고 뒤에서 건넜거든요. 주정차단속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하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안 하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워킹스쿨버스 이것은 북구 전역으로는 확대되기가 아직까지는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봐도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사고방지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사례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약을 하자면 어린이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또 체계적인 관리, 선진사례 도입, 적정과태료 부과 등 하여튼 어린이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정말 좀 책임감 있게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참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사 같은 데를 보니까 7월 2일자 기사를 보니까 1.2%에 그치고 11월까지 등록률을 50%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6월 20일 시행되어서 7월부터 본격 되었는데 지금 현재 15% 정도가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당초 11월까지 50%정도로 하겠다면 그 목표는 도달하지 못하겠네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물도 많이 하고 민방위교육장에도 찾아가고 많이 했지만 진짜 가입을 잘 안하고 있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엔 가입이 많은데 거기는 TF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높은 것 같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올려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이익을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체계 구축한다고 한 5,000～6,000만 원 안 썼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돈을 쓰신 만큼 사업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편리해요. 정말로 하다보면 편리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하다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중간에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차량을 대고, 차 한 바퀴 돌고, 3차로는 또 한 번에 딱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가 싶은데 없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시스템개발하고 우리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데 업체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리고 2회 이상 악용 시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서비스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 기능은 되어있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악용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2회 이상 되고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이후로는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점.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앱으로 보니까 어른들이 가입을 하시던데 사실은 저는 하기가 쉬운데 50～60대 이상인 분들은, 저는 쉬운데 어려운가 봐요. 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주셔도 잘 못하셔서,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본인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내에 공용차량 정비내역을 보니까 정비업체가 사상구 모라동입니다. 북구에도 정비업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수차량도 아닙니다. 소형승합차거든요? 북구의 정비업체를 이용을 좀 해 주시지요, 다음부터는. 이것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한일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가지고 가면 진짜 신속하게 해 줍니다. 다른 업체에는 롯데 저기를 가면 차가 세울 데도 없고, 옛날에 좀 바꾸었다가 몇 년 전에, 너무 불편해 가지고 지금 차가 주차지도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 몇 시간 이내에 오래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바로바로 서비스를 해서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안 되면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차지도차량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나머지 차량들은 왜냐 하면 다 북구에 세금 내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 하셨는데 웬만하면 북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셔야지 북구 경기에도 좋고 한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 두 대는 저희들이 관용 우리 지도차량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두 대가 아니고요, 3-41페이지가 그 두 차만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봉고 승합,

효정

김효정위원

두 차만 계속 그럼 정비를 받는 겁니까? 나머지는 아니고요? 지금 5대가 있는데 나머지 3대는 그럼 다른 데에 맡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거의 한일카센타 같은 데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가시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북구에 있는 업체를 좀 사용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혹시 위원님 좋은 업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좋은 업체 많지요. 북구에도. 카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워킹스쿨버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북구청에서는 부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9월 하반기에 시행이 됐는데 원래 옛날에는 연초에는 당초 공모에 응했다가 안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1,500만 원 해 가지고 북구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참관학교를 추천해 달라. 당초는 5개가 되었습니다. 구포, 포천, 백양, 화잠, 금창초가 되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학교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한 곳은 화잠초하고 백양초가 되었고요. 학생들이 아침 등굣길에 저희들이 기간제, 노임단가는 하루에 약 2만 원 정도 줍니다. 하루 몇 시간해서. 이분들이 학생을 한 명이 아니고 학생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갑니다. 하교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그럼 등·하교 다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등·하교 다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시범실시로 해서 부산시에 5군데 신청해서 2군데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초등학교를 앞으로 하게 되면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들도 학교로 바로 보내면 학교에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교육청에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학교 측에서 꺼리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워킹스쿨버스에 참여하는 요원들이 대부분 여자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도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에 추천을 해 줍니다. 그분들 혹시나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올해도 당초 교육청 5곳을 추천해 줬지만 2개소만 참여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북구청에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북구청에서 인증된 교통관리사이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그분들을 파견해서 특히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남성분보다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학교 측에서 이걸 꺼려한다는 것은 다른 범죄를 우려해 가지고 꺼려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등하굣길에 혼자서 건너다가 등하교하다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범죄로부터 해서 받는 위험성보다 훨씬 낮은, 신뢰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꺼려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학교 측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확대실시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정으로 보내서 추천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가 좀 과중된다, 그런 부분에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은 접수가 안 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좀 그런,

태식

김태식위원

왜냐 하면 하교할 때 선생님들이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부터는 교통관리사가 집 인근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데 업무 과중될 이유가 좀,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종학

백종학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태식

김태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3개, 4개 정도 되네요.

태식

김태식위원

대신에 제가 좀 줄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0-11페이지에 보면 공공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학교나 공공기관 및 교회나 사찰 등의 부설주차장을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개방하도록 했는데 올 현재까지 개방된 주차장이 몇 개인지 확보된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7개소에 393면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와석초,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환경공단 부울경본부, 부산지식산업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덕천교회, 성도교회 해가지고 올해 총 7개소 393면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아까 윤동철 위원님 말씀드린 포도원교회를 개방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10면 이상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1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을 보유한 공공단체나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한계가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유면수를 5대 이상으로 하면 5대부터 10대 사이가 굉장히 많고 그쪽에서도 할 의향이 있는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유면수를 5대 이상으로 낮추면 많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5면으로 축소해서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8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방 주차장 면수가 북구국민체육센터가 36면이고요. 그다음에 와석초등학교가 20면인데 지금 개방시간이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인데 이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와석초등학교가 진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실질적으로 하루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2,200명이 넘어가는데 아침에 6시부터 8시, 9시까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와석초등학교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개방을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출퇴근 때문에 차가 꽉 막고 있고요. 8시 이후로는 아예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지금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차 빼주고 차 이동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이 부분에서 저번에 제가 제기를 해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 노력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시에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력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본질의 바로 달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다 하세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감자료 3-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 집행현황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3억 7,000여만 원 그다음에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장 건립에 2억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에,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덕천역 환승센터 시설개선사업 1,2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3억 4,3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월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성로 위험도로인데요. 원래는 생태등급이 옛날에 2등급이었는데 우리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생태등급 1등급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 자체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올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이걸 바로 잡아서 2등급으로 생태등급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1등급이 되면 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바로 잡는데 몇 달이 걸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구포3동 대리천 여기는 구포2동 동사 주차장입니다. 명칭은 구포3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포2동입니다. 위에서 당초 사업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고, 이 부분은 곧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덕천역 환승센터 시설개선사업 이 부분도 일부 조금 늦어서 그런데 이것도 바닥신호등 같은 그런 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만덕 동심공원 공영주차장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해서 연말에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3회추경하고 본예산이 시작이 또 됩니다. 실질적으로 3회추경이나 본예산 쪽에 절감차원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걸 좀 분석을 해서 검토사항이라고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3회추경이나 본예산, 이런 부분에 또 더 올라온 게 없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올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현재 악성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불법주정차 단속관련해서 아마 그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청원까지 올린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단속실적 및 견인실적을 보니까 4월부터 보니까 21시 이후에 단속건수가 7건, 61건, 27건해서 21시 이후에 단속을 쭉 하셨네요. 맞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 확실한 민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에 반쪽짜리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거기에 9시 이전에는 주차를 안 하고 있다가 밤샘주차를 2.5톤 트럭부터 시작해서 밤샘주차를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어떤 민원인 몇 분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많다, 그래서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답변을 주기를 단속을 하고 있다, 했다, 라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의회로 올라온 부분이고, 또 청원까지 넣었더라고요. 청원까지 넣어서 제 메일까지 들어와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 주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되겠느냐, 라는 그런 질타의 목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알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것 분명히 질의가 다 들어가고 했을 텐데, 민원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팀장님.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답하세요. 예, 하세요.

민희

김민희주차지도팀장

주차지도팀장 김민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의논을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 본인은 시간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분이 7시 이전에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새벽 7시 이전에. 자기가 그전에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려고 하면 양방통행이 안 되니까 나가려고 하면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자기가 정지를 해야 되고 양방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민희

김민희주차지도팀장

이것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었고, 저희가 단속하는 시간대가 저녁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하고 있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새벽 7시부터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가능한 시간대 같으면 벌써 단속을 했을 건데 사실상 불가해서 답변을 그분한테 그렇게 드렸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이래 해서 되겠느냐,

민희

김민희주차지도팀장

예. 저희가 전화로도 몇 번 통화를 했고 했는데 제대로 저희가 이해를, 납득을 시키려고 해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답변을 주기를 밤샘단속을 한번 했다, 라고,

민희

김민희주차지도팀장

예. 밤샘단속도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단속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 메일까지 그게 올라와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라왔던데,

민희

김민희주차지도팀장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하고 통화도 우리 직원이 여러 번 했었고.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런 민원도 있고 이런 민원도 있지만 지금 반쪽도로라서 도로관통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한 차원이라서 그게 관통이 되면 그런 것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가운데 볼라드를 박든지 CCTV를 해달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셨죠, 민원인이?

민희

김민희주차지도팀장

예. 그런데 그분이 단속을 요구하는 시간대가 주로 새벽시간대에 본인이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대에 단속을 요구하셔서 사실상 양방통행을 그때는 기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사실 뚜렷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그냥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시간대나 이렇게 단속을 하는 그 부분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도 주차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하세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감자료 3-72페이지 민원에 대한 시설물 설치현황 처리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설물 설치현황이라든지 이런,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십사 해가지고 아마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봉, 볼라드, 반사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아마 접수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접수할 때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이 안 돼요. 그것은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둥. 위원장님 말씀은 반사경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경찰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설치할 수 있는 게 시비 없이 하는 게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반사경, 방호울타리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고 또 주차선이 1m도 지우거나 양쪽 도로가에 노란선을 긋거나 지우는 것도 전부 다 심의대상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것 말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봉 있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선유도봉인지 주차 못하게 간단간단하게 박는 볼라드 같은 형식의 봉 같은 것,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이런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여기에 보면 반사경, 시선유도봉, 델리네이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심의없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교통행정과에 분명히 전달이 될 건데 설치를 했다 안 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가고 간에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란발자국 예를 들어 20개소 아닙니까? 다 일일이 전화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힘이 들고요. 또 반사경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드리고 연락을 드리고 또 델리네이터 50개, 이런 거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사주면. 그런 부분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발열의자는 어떻게, 언제부터 가동되고 더 확충할 그게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연초에 설치가 다 끝났고요. 내년에 설치할 것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16개 설치를 했고, 계절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아마 11월 말쯤부터는 야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가동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은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낮에는 가동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있고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간을 봐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와석골 도로에 산성터널 양쪽으로 버스승강대기소 그게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딱 1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화명힐스 입구에 거기 말씀하십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런데 작년부터 그것은 산성터널 개통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함흥차사예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사실상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시설물 설치비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설물 설치가 버스승강대기소 맞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근 사상구를 보면 최근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지 사고우려가 굉장히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장방형 경광등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올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설치된 경광등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광등에 대한 유지 관리와 설치수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광등 설치는 원래 경찰서 소관이라서 자기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일부 설치를 했고요. 우리 구 내년에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경광등 설치는 물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주관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구에서 제가 알아보면 경비교통계에 다 시설계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구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를 좀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구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행정회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구포, 작년에 연초에 말 많았던 구포유림노르웨이 회전교차로 대표로 예를 들면. 그 이후로는 사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와석교차로 사고 잦은 곳에, 롯데마트 사거리입니다. 거기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체계개선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대림타운방향으로 지나가는 방향에 옛날에 선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도 4억 원을 투자해서 선형을 좀 바뤄라, 지금 현저하게 바뤄서 해서 교통사고가 좀 상당히 잦은 게 많이 없어진 경우고요. 덕천동에도 회전교차로 생태공원 안쪽에 거기에도 곧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음향신호기가 아마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음향으로 나가는 게. 나가고 저희들 올해 하반기에 12월에 마무리되는 옐로카펫도 보통 옐로카펫이 아니고 일반 옐로카펫은 장판지처럼 하면 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4인 블록으로 한 옐로카펫입니다. 반영구적으로 되는. 그런 것도 이번 연말까지 1억 원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은 경광등이라든지 교통신호표지판 이런 것들을 위험지역에 곳곳에 설치를 조금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박아주는 게 사실상 그것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상구나 이런 데서는 물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경광등 같은 경우도 위험지역 곳곳에 설치가 지금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오며가면서 봤을 때 우리 구하고는 좀 비교가 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물론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교통사고 우려라든지 타구하고 비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개설을 위해서 특히 지역적 특수성이 강한 산비탈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포동, 덕천동, 만덕 등 이런 지역에 장방형 경광등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좀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경광등은 6개 이미 설치가 끝났고요. 연말까지 설치를 몇 개 더 합니다. 더 하고 종전에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설치요청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시켜 드리고요, 내년에도 많이 반영을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잘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좀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남았습니까? 예.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인데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네요. 차량, 일방통행하고 양방향통행 관련입니다. 우선 의성로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사거리까지 도로폭이 8m인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양방향통행을 해달라는 민원이었고요. 그리고 윗길을 보면 새진흥아파트 정문을 접하고 있는 의성로122번길은 도로폭이 5m하고 6m밖에 채 안 됩니다. 2～3m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좁은데도 불구하고 양방향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지요. 좁은 데는 양방향통행을 하고 있고 넓은 데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한번 나간 그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북부서하고도 현장에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했는데 이번에 젊음의 거리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젊음의 거리랑 같이 전체적으로 체계개선이 되어야지 이 부분만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온나, 그래서 북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인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기 처리내용에 보시면 젊음의 거리 전체 차량통행흐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구간이지요. 거기에 가면 사거리 만나는 데에서 차량이 직진을 못하고 좌측이라든지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부차량 통행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민의 70∼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70∼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인데요. 2019년도 11월 11일에 발언한 내용인데요, 횡단보도 설치 관련입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 주실래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광진

강광진위원

이거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빨간 부분 보이게 크게 좀. 저 도면이 지금 구포3구역 신구포반도유보라아파트 공사현장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평면도를 보고 계시는데 저기 빨간 부분이 횡단보도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저기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주민민원을 갖다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반도보라 옆의 도로인데 원래 당초는 교평에는 내용이 안 들어있지만 북부서와 협의해서 시설심의가 설치가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내용이 없지만 저희들도 민원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의견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부분을 크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줄여도 되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제 구역은 아니지만 지금 북구 관내에 하고 있는 아파트공사이기 때문에 덕천2-1구역 재건축 시영아파트 신축 중인 공사현장인데 보시는 도면은 교통영향평가 평면도입니다. 2019년 4월에 덕천시장 밑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 출입구에 좌회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쭉 진행을 해 가지고 몇십m 앞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돌아와서 아파트 주 출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주 출입구 몇십m 위에는 보도를 줄여서 그대로 3차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반대편 차선은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4차선을 만들어서 한 차선은 좌회전 전용차선을 만들었습니다, 1차선을 갖다가. 그래서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좌회전하고 3차선은 그냥 자동차 교통흐름에 방해 없이 그렇게 좌회전을 할 수 있게 사거리에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구역 주 출입구 좌회전 할 수 있는 위에처럼 보도를 줄여가지고 3차선하고 4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좌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이게 올바른 도로가 되지 나중에 신축을 해 놓고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재개발조합 측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혹시나 반영이 안 된 것인지 또 부산시 교평에서 안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현장방문 시에 구포역 앞에 도시재생센터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에 도시재생과장님께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0년도에 준공하면 구포감동길 리버워크와 금빛노을브릿지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관광객이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2013년 10월 18일에 용호동 이기대 오륙도스카이워크가 개장되었을 때 많은 관광객이 자동차나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구경을 하고 주변 이기대 해안가를 산책하는 코스로 유명해졌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2020년이고, 대형버스전용주차장을 미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지금 결코 빠르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로는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명생태공원을 갖다가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이 안 되고요,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잘 검토가 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3-42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가입현황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소형승용차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보험료가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40만 원부터해서 79만 원, 80만 원, 80만 원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 한 군데고요.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부분은 보험 전체 가입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험회사도 지금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서비스가 좋고 저렴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너무 늦어가지고. 아까 2-1구역을 말씀하셨거든요. 만덕대로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2-1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2구역, 3구역이 있어요. 제가 한경화 팀장님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려가 된다고. 5지구를 저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앞서 동문을 겪어봤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 건축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건축과에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3개가 1,980세대입니다, 합치면요. 약 한 2,000세대가 그 안에 밀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숙등역 앞에 덕천시장 앞에 횡단보도를 놓는 것도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출입구가 그쪽이 아닙니다. 아파트 생기는 게요. 사람들 보행통로가 그쪽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게 약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앞에 만덕대로하고 뒤에 기찰로하고 같이 봐야된다는 거거든요. 뒤에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한 군데만 보실 게 아니고 통틀어서 만덕대로 일부분을 다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그것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2페이지에 민원, 동심공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심공원 공사로 인한 주택피해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장방문 후 설명하고 기울어진 옹벽보수의 주택피해에 대하여 골조공사 마무리 이후 시공사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된다고 해 놨는데 꼭 이것, 공사 끝나고 나면 민원처리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주택민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870-6번지 2층집이 있습니다. 담장 기울어진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철거 완료를 했고요, 11월 6일에. 새담장 설치, 그 자재 반입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해 줄 것이고요. 밑에 떡집 거기도 마당 크랙, 1층 천장 누수가 있는데 14일에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 외 담장 주택 방수공사 이것도 14일에 하기로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모든 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교통신호등 시간조정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가 길다, 이렇게 할 때. 시행조치하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진달을 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만덕2동 동남카서비스, 만덕2로 19번지에 지하철 입구 알지요? 터널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현장에도 한번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 신호등이 비보호로 바꿔야 됩니다. 안전 김일환 과장님과 교통과장하고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가서 이 부분을 서장님한테 자료를 내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 같으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하철 옛날에는 바로 횡단보도로 해서 지하철 타러오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다리다가 짜증스러워서 민원이 많고, 또한 이것, 차가 좌회전 안하면 빨간불이어도 막 건넙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좀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있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 부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신만덕 사거리하고 만덕3동 주차장하고 민간위탁을 시켜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월주차를 해서, 저번에 조사한 바도 있는데 주차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못 댄다. 여기에 대고 있는 차들이 다 알다시피 화물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당장 개선은 안 되더라도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도 화물차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화물차를 주차 못하게 뭐, 제한할 방법이 뾰족하게 상당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월차를 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3동에 이노비즈입니까? 그쪽 앞에 보면 쉘터 관계 때문에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노비즈 바로 옆에 지금 몇 층, 새로 신축한 그 앞 말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 지금 쉘터있지요? 쉘터. 과장님, 그것 철거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전해 주기로 이미 말이 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 그렇게 했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왜냐 하면 점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 비싼 집을 지어서 점포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당초에 집을 건축할 때에 자기들이 괜찮다고 했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점포 들어가시는 분 생각이 달라져서 그런데 이전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신만덕 사거리에 교통섬 있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횡단보도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일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사할 때 안 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김일환 과장님께서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고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 꼭 과장님, 큰 뜻을 갖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김일환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아픈 곳을 꼭꼭 찔러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치유될 수 있도록 저도 큰 병에 안 걸리도록 제가 알아서 꼭 치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예산까지 2,000만 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과장님, 주민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요. 횡단보도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 2개 그것은 조정 한번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