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군정 목표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거창 관광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채석장, 폐도에 대한 관광 자원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기사 등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폐탄광, 폐채석장이 ‘금싸라기’ 관광 명소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지자체의 노력이 합쳐져 무관심 속에 방치된 ‘흉물’들이 하나 둘 ‘보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광명시는 1972년 폐광된 뒤 40여 년간 인천 소래포구 어민들의 새우젓 창고로 쓰이던 광명 옛 동굴을 2011년에 매입해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바꿔놨으며 광명동굴은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수익을 광명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155억 원을 들여 2009년에 조성한 ‘포천 아트밸리’는 애초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이었으며 포천시는 30여 년간 화강암을 캔 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호수 및 폐석산의 신비한 경관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조각공원과 예술작품 전시 및 공연장을 주변에 만들고 포천 아트밸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포천시의 노력으로 포천 아트밸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폐광이나 폐채석장, 쓰레기 소각장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및 주민휴식 공간 조성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채석장과 관련하여 관내 채석장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채석 이후 방치된 채석장에 대한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한 거창군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석장 관광 자원화를 위해 불상 조성, 암벽 등반, 산정 호수, 레저 모험시설 설치 등 접목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88고속도로(폐도) 활용과 관련하여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폐도) 약 2㎞에 대한 활용 방안과 군에서 방치된 폐도를 인수하여 놀이 및 체험시설, 카페 등으로 관광 자원화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원면 재해 위험지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발행한 월간 도정 소식지인 ‘경남공감’은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 지수를 적용해 소멸위험 여부를 파악한 적이 있으며 소멸위험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남 도내에서 우리 신원면이 소멸 위험군 중 가장 먼저 소멸될 면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신원면 인구소멸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신원면 과정리 산 71번지 일원 재해 위험지는 정비를 통하여 안전 확보와 경관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비된 공간은 가족형 놀이시설, 젊은이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고 감악산, 월여산, 추모공원 등 인근 자원과 연계한 숙박시설, 먹거리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가조면에 조성 중인 항노화 힐링랜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가조면을 찾는 차량 증가로 교통 사고율이 높아지고 관광지와 가조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신원면 과정리 산 71번지 일원 재해 위험지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경관 개선, 주민 편의시설 조성과 감악산, 월여산, 추모공원 등과 연계한 숙박시설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신원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관개선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 추진 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 위험지 대상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대상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88고속도로(폐도) 활용과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 폐도 약 2㎞에 대한 활용 방안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구) 88고속도로 폐도 중 현재에도 도로로 활용이 필요한 남하면 양항리에서 가조면 동례리 구간 7.1㎞는 군도와 지방도로 활용키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군 및 경남도가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에서 교량 보수 및 노면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가 완료되면 경남도와 우리 군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구) 88고속도로 폐도인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의 약 2㎞ 구간은 현재 도로가 단절되어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에 문의 결과, 도로공사에서도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 폐도 구간과 구) 합천터널 구간은 현재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에서 방치된 폐도를 인수하여 놀이시설, 체험시설, 카페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폐도부지와 터널시설까지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고 폐도부지 및 터널시설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폐도 구간인 가조면 도리 산 128번지 일원은 현 용도 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가능한 시설은 소매점, 공연장, 야영장 시설 등입니다. 체험시설, 카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활용 방안을 검토한 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조면 소재지 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상 오거리 등 마상리 일원에 회전 교차로 두 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협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달 내 발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는 지난 6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한 설치를 제안하신 바 있으시며 본 도로는 지방도 1084호선 도로이며 가조 가야로와 의상봉길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이 완공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경남도에 가조 2교 교차로를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제출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본 대상지를 행전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 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등을 지원 받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건설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본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거창 군정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이 아닌 만큼, 당부 사항인 만큼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예. 먼저, 채석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석장을 운영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말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채석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근 주민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버려진 채석장을 관광 자원화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채석이 완료된 이후 뾰족한 대책 없이 원상복구만 하게 된다면 향후 채석장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은 또 다시 분출될 것입니다. 구) 배왕석재 채석장은 아니더라도 형제석재 등을 비롯한 관내 채석장이 열 개소나 되는 만큼 채석 이후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 자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복구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원면 과정리 재해 위험지구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원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물 결과 나와 있는 사항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10월 29일 개최했고 면민들의 수요가 아주 큰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 또한 허락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남거창 IC가 개통되면 배후지로서의 잠재력이 큰 지역인 만큼 산림과에서 답변한 의견 수렴 절차, 경제성 평가, 용역, 전문기관 등, 의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88고속도로 폐도 활용입니다. 거창군과 도로공사에서 폐도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제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용역 발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