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심사는 안전도시국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예산서안 세입․세출 총괄표 1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17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우리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장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안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요게 이제 잘 되고 있어서 마무리 잘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몇 분이 계셔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여기 한 세네 분이 참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1월 8일 날 최종용역 보고가 완료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단은 상권화 구역을 그 바운더리를 공모 신청하기 전에, 내년도 하기 전에 이제 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정해야 될 그 기준은 일단은 점포가 400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400개에 맞춰 가지고 그 지역을 대충은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 놓고 내년도 초에 공모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가 결정이 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모를 하게 되면 예상금액이,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한 8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 그러면 노점상하고 원활한 관계가, 상가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상인회가 일단 조직이 되고 그 상인회가 조직되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금 용역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하게 추진 아마 될 걸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이 좀 소강상태고 지금 종료가 됐지요? 종료 선언은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직 종료 선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우리 기장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산을 지금 상당히 많이 잡아 놨는데 지출된 게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돼지열병은 DMZ 비무장지대 경기도 연천이나 수도권에 아직 위에서 머물러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도 축산농가가 있고 비상근무를 기본 농가에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기장지역에 멧돼지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신고 민원접수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도 혹시나 너무나 걱정스러워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고요. 만약에 발병이 된다고 하면 이제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초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조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운영은 한 적이 없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운영을 한 적은 없었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음식점 입식좌석 지원을 받았는데 어디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 특별보조금이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외국인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좌식문화를 좀 어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이용 편의 증진과 관광 수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3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24개 업소에 대해서 전량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앞으로도 이 보조금을 계속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제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우리가 시중에 식당에 가 보면 많이 변화가 있어요. 이거 참 상당히 좋은 지원사업이구나. 저는 처음에는 가게주인들이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또 군을 통해서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이 좀 계속 있다면 많은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도 될뿐더러 이용자들한테도 상당히 입석으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좋아요. 무릎도 아픈 분들이 많고 이런데. 하여튼 이거 앞으로 계속 좀 지원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에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꽤 많은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아주 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대충 설명을 듣기로는 그 정관에 악취저감센터하고 하나로 통합을 만들어서 아예 이렇게 컨트롤타워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요 부분을 언제 이제 시행을 할 건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세먼지 올해 뭐 저희가 용역도 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올해 한 일곱 차례 경보․주의보 이렇게 발령이 됐고 이래 가지고 저희 기장군에서도 노력을 하다가, 이제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사실은 이거는 다른 지자체는 다른 16개 구․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환경감시 지원제도를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고 저희 기장군만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정관은 그 악취 저감이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악취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미세먼지로 받으셨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악취도,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를 이제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도 같이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미세먼지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같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국․시비사업을 전환했고.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 예산이 내려옴으로써 미세먼지 모델링시스템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다가 환경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다 인건비랑 운영비를 이제 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통틀어서 만들면, 우리가 미세먼지 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괄목할만한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론이, 그냥 이론상으로 50%가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큰, 저희가 그때 계속 염려하던 부분대로 나왔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럼 그 타당성 용역에 요기가 접목이 되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원조사를 통해서 그 실태조사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환경정책을 펴느냐, 저감 방안을 마련하느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태 그 뭐 포인트 몇 개 지점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그 부분이 제일 큰데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산업과 그리고 주거 그리고 뭐 위험.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은 맞지 않다, 걸맞지 않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진행을 하니까 이 용역을 좀 미뤄보자라고 그때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기장군만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결과는 별반 없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서로 더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민․관 합동단속하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 부분만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환경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은 이건 매번 하는데, 시에서 일괄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군비는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래 삭감을 했고.
승자
맹승자위원
시비로 해서 진행이 된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시비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기존의 이제 주택가 부속사만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광신도시 축산 그, 일광신도시가 입주가 이제 거의 내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축사 정리라든지 큰 공장, 창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고자 예산을 얹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부산시에서 맡고 있는 16개 구․군의 슬레이트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더 이렇게 발주를 하려면 더 조직이라든지 뭐 환경적으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정리돼야 될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확보해야 돼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그러면 일광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이 사업은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환경사업소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이걸 처리할 능력이 안 되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무산된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수익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슬레이트 이 철거 사업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수탁해 가지고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셨을 때 그 업체하고의 따로 뭐 이런 내용이 없으시고 그냥 올리셨던 거예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아니라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해야 되어서 얘기를 진행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오기로는 수익….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언제 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올 하반기 왔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반기라면 언제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오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은 다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꾸 기장지역에는 이렇게 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발암물질이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 해서 계속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부산시에도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기존의 이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지금 76세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내려온 바가 있어서 내년 사업에는 우리 기장군비를 안 해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원방법은 당연히 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일광에. 발암물질이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일광 군의원님들이 또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부분은 하루 빨리라도 작업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특별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이 멧돼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일광, 일광 쪽에는 그렇고. 철마 쪽하고 장안 쪽하고 멧돼지가 가족끼리 이래 가지고 10마리씩 뭐 이래 짝을 지어 가지고 가족끼리 이래 막 덮치고, 농작물을,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 가지고 저거를 내년에는 특별소탕작전을 좀 이래 해야 좀 이래, 저래 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게. 사람한테도 달려들 것 같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25페이지 실탄 지원 예산을 한 200만 원 이번에 올려놨는데. 안 그래도 이제 동절기 때 내년 초봄하고 해 가지고 은폐물이 많이 없는 시기에 저희가 울주하고―자꾸 이제 산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오고 해 가지고―공조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실탄만 지원해 줘야 될 상황도 아니고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울주군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좀 협업을 해 가지고. 예? 울주군 쪽에서 지금 넘어오는 돼지가 굉장히 많아요. 대원산으로 거쳐 가지고 넘어오고 또 하철령을 거쳐 가지고 넘어오고 이래 가지고, 울산 쪽에 더 많은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그게 울산 쪽에는 밭이 적고 이래 농사짓는 사람이 적고 이러니까 장안 쪽에 다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서식은 온양읍에서 서식을 하고 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 데는 장안읍으로 와 가지고 피해를 주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우리 군에다 이래 연락을 하면, 과장님은 그냥 듣고 포수를 보내겠다 이랬는데 포수들이 돼지를 잡았다는 실적이 없어요, 그. 그 어떻게 보면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를 보상을 준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돼지에게 사람이 지배를 당할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올해 개체수가 좀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많이 못 잡은 관계로.
대군
김대군위원
좀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다니까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200두 정도를 잡았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포획보상금은 부산시에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올린대로 주기는 하는데 나간다고 사실은, 한 사백여 차례 430건 정도 접수가 왔는데 한 육백 한 팔십 차례 현장에 나갔지만 그때마다 잡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런 피해민원을 이제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강화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올해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다 보면 예전에는 뭐 이게 100kg 이상 150두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 있어 보세요. 기장군 내에서 200마리를.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잡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9년도에 잡았단 말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올해, 올해.
대군
김대군위원
올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0마리를?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포획보상금을.
대군
김대군위원
주로 읍면별로 했을 때 어디 뭐 몇 마리 몇 마리 정도 돼요, 그?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철마하고 이제 장안을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에 몇 마리 잡았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그러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저걸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은 나가 봤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피해보상금을.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확인….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받아서 드렸습니다. 포획보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산소도 무덤도 파헤쳐버려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고 저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부산시 예산으로 해서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줍니까? 보상이 얼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10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마리 잡으면 10만 원씩?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구를 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0마리 같으면, 10만 원씩 같으면 돈이 얼마고? 제법 많이 나갔네. 금년에,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우리 기장군에서도 좀 이래 특별히 지원을 좀, 부산시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특별히 이걸 좀 이래 대책방안을 좀 마련하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많아요. 야산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요새는. 예? 무슨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포획보상금을 준다고, 또 그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포획보상금으로 부당횡령을 해 가지고 남의, 울주군 지자체에서 잡은 걸 양산에서 잡은 걸 가져와 가지고 또 수령해 가고 이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사건이 터져서 중단돼 가지고 자체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게 돼서 못 잡은 개체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부터 기동포획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이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인을 마을이장한테 확인을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마을이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이 제일 피곤합니다, 사실은. 현장도 가야 되고 잡으러 가야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피해를 보는 농민에 비하면, 그 말도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많고 그러니까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또 한 해 동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악취 관련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국․시비를 좀 많이 따오셨어요. 보니까 2020년까지 한 6억 2천 정도 해서 그렇게 해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 예로 인해서 또 이거를 하는 바람에 또 우리 3회 추경에 인건비가 한 2억 3천, 2억 정도 이렇게 또 절약이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민의 한 대표로서 감사의 느낌을,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아, 해도 됩니까,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추진배경이라든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미세먼지하고 그리고 대기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또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성과로 또 이렇게 악취관제센터와 환경통합관리센터 전환의 이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더 염려하시는 부분들 더 잘 챙겨서 또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공모하고 또 신청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기장군 예산은 적게 들이고 받아와서 환경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거기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총 그래서 얼마를 세입으로 받으신 거죠? 국비하고 시비 총 해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국․시비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은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은 9억을 받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9억에다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은 5억, 6억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약 15억 가까이를 받아오셨잖아요. 이건 엄청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애를 쓰신 직원분들에 대한 노고 치하 차원에서 뭐 군의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치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모든 직원들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이게 유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제조는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판매와 수익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지금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원가는 1년에 한 3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약 4억 정도, 3억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3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되는 판매수익금은 한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회계가 보면 그 봉투를 저희들 해서 팔은 돈을 가지고 결국 또 쓰레기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돈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봉투가격이 저희 군이 다른 데보다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이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게 일반회계로 가 가지고 다음에 또, 쓰레기 처리 비용 부분은 그 돈에 쓰레기 처리 비용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이제 처리 비용까지 순수한 원가에서 플러스 뭐, 어떤 상품으로 볼 때는 원가에 플러스 이윤을 해서 판매가격이 결정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만큼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판매가격이 결정되어졌다는 거는 이해가 되고요. 또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경영수지를 지금 하고 있지만 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판매수익금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원가 없이 판매수익금만 지금 잡고 있어요. 판매만 가지고 그거를 수입으로 바로 100% 수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없는 수입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가는 청소자원과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입만큼의 수지율에 있어서 엄청 올라갑니다. 그 아마 그거는 물론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경영상태에 대한 문제라서 그거는 다음에 다시 도시관리공단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용궁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상수도 인입공사가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용궁사 주차장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위탁 공중화장실, 위탁 공중화장실이다 보니 용궁사에서 인건비나 어떤 기존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은 용궁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차장 요금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용궁사 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저희 군에서 이렇게 시설 관을 묻어야 될 만한 이유는 사실 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2010년도 당시에 용궁사 공중화장실을 짓게 된 스토리는 그때 당시 부산 시비가 들어오고 군비가 들어와서 인제 용궁사 땅 위에다가 지상권 건물처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들어가서 용궁사 공중화장실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확약이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고 나머지 제세공과금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용궁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요번에 이제 상수도,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다 보니 이제 상수도 인입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인입사항은 또 기반시설이다 보니 바로 그 멀지 않으니 옆에서,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물론 용궁사에서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각종 제세공과금 심지어 상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00이 나올지 800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 하라라고 해 가지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못 하겠다, 그럼 용궁사에서 화장실을 폐쇄를 시키겠다, 그럼 폐쇄시켜라, 그래 가지고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폐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하다가 이제 용궁사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백기를 들은 거죠, 사실은. 백기를 들고 나머지는 확약대로 옛날 기존에 했던 확약대로 가는 것이고, 인입비는 한 천만 원 밑으로 한 칠팔백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용궁사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쓰고 또 관광객들 민원도 있고 하니 이 선에서는 해 주는 것이, 옛날에 또 확약서도 그렇게 돼 있고 사정변경이 없으니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0년도에 지상물 건축 협약 시에 기반시설을 해 주셨다는 거잖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2010년부터 해서 지금 2019년도까지 한다면 상당한 주차요금의 수익이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이 발생된 것은 용궁사 측에서 다 가져가고, 지금 공중화장실이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상수도를 인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반시설은 우리 기장군에 부담해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중화장실이었다 그러면 전부 다의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라 한다면 당연히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용궁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에서 공중화장실을 상수도를 들어와라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용궁사 측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한 발 빼 가지고 해 주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존 협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경이 생길라하면 사정변경사항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 당시도 용궁사 주차장 어느 정도 수입일지는 대충 판단하면서도,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이 또 일반 관광객도 쓰는 부분도 있고 하니 법률상의 하자가 없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실지로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요번에도 용궁사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용궁사에서는 지금 인입뿐만 아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하는 인건비 화장실 관리 인건비까지 저희들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용궁사에서 지금 폐쇄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럼 폐쇄시키세요, 해 가지고 현재는 용궁사에서 폐쇄를 시켰는데. 사실은 이게 공중화장실이다 보면 꼭 용궁사 주차장 수익으로만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관광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약이 돼 있으니 이게 저희도 사정변경사유가 없으니 인입을 하게 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그….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기장군의 책임이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선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용궁사 측에서는 이 주차장 수입을 많이 올렸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이 많지 않은 인입공사를 하는 돈에 있어서 700에서 800 정도 많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 기장군에 떠넘긴다는 거는 사실 이거 기장군이 모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익과 열매와 과실은 용궁사 측에서 가져가고 불편한 사항에 있어서는 기장군에 해결해 달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용궁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용궁사 오면 내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확약서가 2010년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정변경이 없으니 인입부분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실제로 이 관광객들 피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이 없어서, 사실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용궁사도 그 대신 피해를 보는 거죠. 용궁사도 경내 화장실을 쓰니까 피해를 보다 보니 용궁사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물러서고 그렇게 작성한 확약서가 지금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이 인입기반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중화장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은 드렸지만 이 비용까지 기장군에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정 그러면 경내 안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용궁사 측에서 일정 부분 천만 원을 우리 기장군에 다 부담시킬 게 아니라 그 용궁사 측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성경미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기장군에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돈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 공중화장실 부분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해동용궁사를 제외한 공중화장실에 돈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용궁사도 사실 돈은 받는 것은 아니고 주차요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용궁사가 주차요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없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전통사찰 같은 경우 장안사 실지로 이런 데는 돈은 받지는 않는데 거의, 거기도 저희들이 하고 또 일반사찰에도 사실은 일부는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확약서를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일정 저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주목적인 거죠. 근데 주목적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동용궁사의 행태는. 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예산으로 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이분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그럼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정도가 해 주면 그쪽에서 주차장 요금은 또 주차장 요금대로 받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저희 목적하고 많이 다르다고, 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는 거구요. 얼마 전에 직원분이 저한테 확약서를 다시, 협약선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확약.
승자
맹승자위원
확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전대로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겠다고 뭐 이런 내용 그대로인 거죠? 그 전 내용하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미 청소자원과에서 다 그렇게 하시기로 확약서를 맺고서는 이 예산을 올리신다는 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해 주실 거예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그래도 뭐 의회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500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분명히 이것은 개인사찰이므로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경에서 잘랐어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뻔히 과장님께서 다 아시면서 확약서를 다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의회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의회를 무시하, 기만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고 저 자신도 그럴 의향은 전혀 없는데예. 사실 이 시스템은 의회에서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은 뭐 어차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데, 저희들도 확약서 2조에 봐 보면 추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 확약서를 처, 그럼 또 이걸 안 하면 용궁사하고 또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걸 했을 때, 이걸 안 하면 용궁사하고는 이제 그냥 화장실을 폐쇄시키는 걸로 끝이나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용궁사 자체 내에서 화장실을 만들든지 하면 되잖아요. 거긴 개인사찰입니다. 주차장 요금을 그러면 무료로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해동용궁사에서는 전혀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너무나 당연하게 기장군에 요구한다는 것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마 용궁사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궁사하고 보통 많이 싸운 게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과에서의 내용도 알겠는데, 저희가 추경에서 분명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확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시고 이 예산을 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찰이고 저는 추경에서 집행한 것처럼 전액 삭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의원님, 저는 용궁사를 추호도 배려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실지로 용궁사 쪽에 있는 노점상들이나 실지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인제 하다 보면 용궁사 주변에 화장실이 없고 용궁사가 GB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으니 이게 다수의 민원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그렇다고 또 앞에서 해 왔던 것을 또 어느 순간 했을 때 또 행정의 목적이 이것이 맞는가. 단지 절차적으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폐쇄가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폐쇄가 돼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용궁사는 용궁사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은 더, 또 특히나 불교예요. 주민들이나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더 배려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이렇게 그쪽 입장만을 대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담당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덧붙여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용궁사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용궁사 입장을 저는 추호도 대변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궁사…요구했던 것은 거의 다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기반시설이란 것은 저희들도 알다시피 10년 전에부터 해 왔던 사항인데, 사정변경이 없다 보니 저희들도 명분은 약하고 민원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지, 뭐 어떤 용궁사 편을 들고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니 예산에 꼭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궁사 주변 노점상 정리 안 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노점상 쪽은 저희들 쪽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수시로 가서 하는데, 한다고 완전히 근절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저수지 보수 등 몇 군데 저수지 보수를, 개선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기장읍 청강리에 은적골이라고 있습니다. 은적골못.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수 정비 사업이 끝났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일단은 진단까지는 다 끝났는데요. 그게 국가정밀안전진단은 올 하반기에 또 계획이 돼 있고, 연초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은적골까지는 거기에 뭐 혹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D등급으로 돼 있던 부분 A, B, C, D, E까지 나오는데 실제 D등급에 올해 3회 추경에 얹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뒷논골하고 풍년지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딱히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한 번 더 진단을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라도 긴급히 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못 밑에 있는 밭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그 둑에서 물이 새고 이래 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있을 뿐더러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에 이 정비사업을 군에서 하신다고 했다고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었지요? 예산도 남아 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의원님이 하시는 게 연곡지입니다. 은적골이 아니고 연곡지라고. 지금 이게 올해는 시행이 불가했고예.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민원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내년에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드려놨는데 조금 시기가 올 12월 이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조치는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자세히 좀 설명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
광석
김광석농촌개발팀장
-예, 친환경농업과 농업6급 김광석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수지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됐고, 올해 물이 샌다는 게 우리 쪽에서 먼저 발견이 되어서 거기 물이 좀 많이 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사업 시행 들어갈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내년 1월 달부터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까? (
광석
김광석농촌개발팀장
-예. 인근의 농민들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장안농산물직판장은 아직 다 안 된 건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지금 이번에도 명시이월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 처음에 실시설계할 순간부터 해서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좀 과다 돼서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금 예산 저희가 필요, 마을 거기 주민들하고 실제 쓰시는 분하고 저희하고 맞춰보니까 인자 설계사무사에게 오라 해가 함 봤더마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초과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설계 조율 중에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까지는….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연초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 그 개관식 행사는 이미 물 건너간 거를 그 전에 알고 계셨을 건데, 저희가 추경을 두 번 하면서 왜 그거는 진작에 반납이 안 되고 이제서야 반납이 들어오는 건지, 그것도 그렇구요. 또 장안직판장을 하실 때 분명 주민분들 하고 의견수렴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시작이 되는 거지, 중간에 다시 또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거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당초에 저희가 할려고 했던 거는 완전 개축 쪽으로 갔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던 거잖아요, 리모델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갔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의견수렴을 다, 마을 공청회라든지 열어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시설들을 넣다 보니까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의견수렴을 또 안 하고 하기는….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그 안에 공기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라도 그럼 의회에 찾아오셔서 이런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당연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의횝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우불고기축제가 요번에 돼지열병으로 축제가 열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은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도 축제가 잘 마무리가 됐더라구요. 그러면 이 축제는 저희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축제가 맞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관에서 주민들을 걱정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관의 의견은 전혀 무시가 된 채 그냥 주민들이 열었습니다. 맞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무작정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큰 일이 있었을 때 좀 따라달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무시가 되고 그냥 축제를 주민들 맘대로 열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는데. 지금 퇴비 신청 받고 있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도 퇴비를 신청 받아 가지고 그 20%인가 까 버려가지고 굉장히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원망이 많았어요. 어떻든 간에 그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군비를 들이더라도 이걸 좀 지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을 좀 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저거는 예산을 줘야 되거든, 저기. 그러니까 철마 같은 데 가면 이장회의에 참석하면 의회에서 설명을 하라 그러고 막 이래 하는데. 특히 비료 같은, 비료 상토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퇴비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부산시에 있다 오셨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맥도 많다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금년에는 안 깎도록.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안 해도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지금 올 예산 대비해 가지고 작년보다 대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거의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억 가까이 요청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확보는 해 보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추경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별도로 드렸는데 추경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대한, 옆에 인접한 울주군에는 가면 남아요.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준다고, 울주군에. 같은 지방자치단첸데 우리가 기장군이 울주군하고 같이 인접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는데 지원하는 그게 확 달라요. 그쪽에서는 잘 해줘요. 관에서 농사지을 사람한테 지원도 잘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 기장군만 그래.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해양수산과 여기 기다리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대변에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는 완공이 다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현재 공정률이 95%입니다. 95%고, 건물은 다 되었고요 뒤에 안에 내부 전시물 설치 사업을 올해 중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래서 지금 체험홍보센터 운영비랑 이런 게 감됐던 모양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직까지 그럼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왜 이 부분에서 센터운영비라든지 홍보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나 여쭤볼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완성이 다 안 된 상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연말에 내부시설물까지 하면 완료가 되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부공사가 전부 완료가 되면 조례하고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12월 달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개관은 내년 1월에서 3월 중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부대비하고 시설비는 올 연말에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액이 되겠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억 5천 정도가 이래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2019년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이 1억 800만 원 증가분이 있고, 나머지는 여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이라고 국․시비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대변～죽성 간 해안도로 가로등 이설공사가 전체 감액이 되었습니다. 뭐 이건 국비를 따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된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19년 9월경에 한전에서 대변 해안도로 일원 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라서 기존 전신주 철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철거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한전의. 2019년 9월 19일 날 이설요청이 들어왔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2회 추경 때 2억 6천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도시기반과에서 대변～죽성 간 교차로 도로 개설공사가 다소 공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가로등 이설공사비를 별도 확보하였으나 2, 3년 내에 이설한 가로등 공사 구간에 도로 개설공사가 또 이루어질 경우에 예산이 중복 투입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도시기반과에서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한전에다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전과 협의가 돼 가지고 한전에서 도로공사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전에서의 의견과 도시기반과에서의 그 의견을 해서 지금 이게 공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 이설공사가 그러면 나중에라도 추후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이제 공사가 2, 3년 내에 있는 동안에는 한전 줄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켰다가 이제 공사가 되게 되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철거하고 나서 그때 이제 설치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한전주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밤에 캄캄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세워 놓고 이제 2, 3년 뒤에 그게 철거가 되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진행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이설을 한다는 그건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 3년 뒤에는 이게 가능해서 전체 감액을 했다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 위에 부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3억이나 남았어요. 이거는 처음에 당초에 과대계상을 해서 남은 겁니까? 가로등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뭐 안 켜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요거 자체 분석하기로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이 LED 교체를 했을 때 절감액이 과연 얼마큼 절약되는지는 이제 사용해 보고 되니까, 이제 LED 교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한 30% 넘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와트(W)수가 150에서 200와트를 메탈이나 나트륨을 쓰다가 LED 바꾸니까 100와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절감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핑계 같지만 인상률이 한전에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전에서 전기세를 인상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다음 편성할 때는 요거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비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용을 못해서 예비비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이 힘드니까 일단 세입으로 잡은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2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전안전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대답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75페이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전가동 및 불시정지 그리고 계획예방정비기간 등 감안해서 발전량의 3년 평균가동률 80%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실제로 교부된 액수 그리고 10월부터 12월에는 이제 앞으로 교부될 예정액을 반영하여 산정을 했습니다. 이 교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동 중인 발전기의 전력생산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고리 2․3․4호기, 신고리 1․2호기에서 발전되는 발전량 킬로와트(㎾)당 1원을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받아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먼저 부산시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35% 그리고 기장군에 지역자원시설세 65%를 재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 65%를 조정교부금 형태 그리고 3%를 징수교부금 형태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거는 매년 이 지역자원시설세 세외수입 쪽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년도 원전지원사업 미집행반환금의 세입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미집행이 일어나서 반환금이 일어난 거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마을이나 교부 대상인 어떤 마을, 주로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전체 그 액수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게 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을에서 올라온 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 올라온 사업이 어떤 사업의 반환금인가가?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사업을 물어보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어떤 사업이 이만큼이, 4억이 넘는 돈이 다 반환금으로 들어왔는지? 애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의 말씀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뭐 그거에 대한 뭐 반환이라든지 사업의 불필요라든지를 얘기를 들은 게 없는데. 연말 되어서, 이거는 거의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어떤 사업이 이게 반환이 됐는지?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를 못했고요. 그 구체적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담당자분도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셨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의회 상임위인데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끝나서 다시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국장님. 여기 의회 상임위고 지금 추경을 이렇게 하고 거의 결산 비슷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도 이걸 준비를 안 해 오셨다면 어떤 걸 준비해 오신 거예요? 어떤 걸 물을 줄 알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준비한 것은 각 변경된 사업의 그 내역과 변경횟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변경이잖아요, 세입예산.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물어보신 그런 사업들의 기본 목록만 가지고 왔고 이제 어떤 사업이.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목록도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목록을 이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류로 받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읍 공영주차장의 타당성용역 뭐 타당성이 필요 없는 겁니까? 전액 저기 삭감을 하셨는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게 당초에 기장지역에 어느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 장소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또 어느 쪽이 더 또 타당한 것인지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비를 올려놨었는데. 돌고래광장도 타당성용역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당성용역까지 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기장읍의 공영주차장의 부지조사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부지조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관읍 돌고래광장이 왜, 여기는 기장읍.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아니 말하자면 그걸 했는데, 우리도 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이제 공원부지 그걸 활용해서 짓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 결론은 언제 난 거예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그때 통일공원하고 충효공원으로 이제 그렇게 장소를 저희들이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정해진 지가 언제예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언제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올해 통일공원은 벌써 지금 거의.
승자
맹승자위원
한참 전에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준공 용역 결정이 다 돼 가고.
승자
맹승자위원
맞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끝나고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 2회 추경하는 동안 한 번도 반납, 그전에 반납이 안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반납이 됐으면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을 놓치신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언질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영주차장은 저도 계속적으로 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세밀함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다가 교리에 통일공원하고 우리 한신아파트 앞에 공원부지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참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는 건 예산도 많이 들지마는 그런 적당한 부지가 없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을 하지 않았나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거 외에 앞으로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본다면 우리 대라리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를 좀 외곽으로 이전을 좀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라리 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건의 한번 드립니다. 그 검토해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8노선 615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0억 노외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좀 들었네요. 1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저기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이제 우리가 당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기름값 상승분을 이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상승분이 좀 낮아져 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삭감하는 것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미리 요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상황파악을 미리 좀 안 해 보셨나요?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어떻게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삭감이 이래 감액이 됐는데 미리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조정을 좀 안 해 봤냐는 이 말이시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때 딱 맞춰서 하기는 힘들고 지금은 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리고 삼성리 노외공영 이거는 일광해수욕장 주차장 부지가 이제 올 말로 이제 사실은 일몰제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인정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63억 정도 보상비를 예측을 하는데 국비 50% 빼고 우리가 30% 정도 이번에 추경에 이제 확보한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정관에 보면 저번에 한번 질의하신 적 있는데요, 모전리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차단기가 한 1억 정도 든다 해서 경쟁적으로, 조금은 한번 보고 그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좀 힘들면 일단은 무료로 개방을 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차단기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그때 우리가 총 이번에 진입로 부분 공사를 하면서 1면이 줄어 13면이 됐는데 그때 개략적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면 그 관제기 정도는 비용은 나올 것이다, 그래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기를 딱 지금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빠르면 아마 한 12월 중순 이후에는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렇게 개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정관에 돌고래 거기 주차장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 땅이 시 소유여서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협의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설계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설계 중에 있네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적정성검토라든가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받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제 중복 용역 결정을 하면 됩니다. 도시 관리, 지금 밑에 중복 용역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용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착공예정일은 얼마쯤 잡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게 보통은 저희 보니까 한, 그 용역이 중간 협의라든지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도 아무리 못 가도 한 6개월 정도 그래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거의 한 1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2021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착공시기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래 되면 이제 20년 중에는 공사하기 위한 준비는 끝나고, 이제 21년쯤에 이제 공사비를 확보해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관주민들의 염원이 그 공영주차장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3명의 의원님 정관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그쯤 되면 21년 되면 2년이 넘습니다, 사실은요. 2년이. 그러면 실지적으로 1년 정도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3년에서 4년이거든요. 임기 때 딱 맞춰질런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2021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무수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 정관덕산길 44 일원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5억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그러면 이 공사를 할 수,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은 모든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자금이 배정이 돼 내려오더라도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 쓸 수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에 편성 전에 이미 내려올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편성 전에 미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같은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뭐 답변 드릴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소관하는 업무도 있었고요,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이게 서로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편성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먼저 사용할 수도, 편성하기 전에 미리 배수로 정비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예산을 써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돈은 저희들이 2회 추경 전에 이제 내려와서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당초에 이게 안전총괄과로 내려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부서 간 이게 업무 조정하다가 2회 추경을 놓치고 또 저희들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고요. 설계비,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비는 안전총괄과에 현재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로 설계를 하고 저희들 결산추경, 지금 3회 추경 때 지금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올린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서로 과하고 그러면 협업,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안 돼 가지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면 2회 추경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 예산이 당초에 재난복구 어떤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쪽으로 예산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제 이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휴먼도시과 쪽이 가깝다 해 갖고 거기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성은 좀 늦게 하게 되었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는 현재 안전총괄과의 재난 복구해 갖고 시설비에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설계하는 것도 좀 늦었고 조정 편성하는 것도 좀 늦게 이루어져서 어쨌거나 지금 배수로 정비는 좀 늦은 거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설계비는 이미.
경미
성경미위원
서로 연계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돼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설계가 돼야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성 시기하고는 큰 뭐 문제가 있은 건 없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편성 시기가 그러면 편성 시기하고 뭐 딱 문제가 있어서 이게 늦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5억을 받았으면, 2회 추경에 받았다 그러면 3회 추경까지 와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기장읍에 청강 과선교라고 하면 탑마트 옆에 있는 그 다리를 말합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청강 과선교가 그런 거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떤 거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청강 과선교는 저희 것이 아닌데요. 그거는 도시기반조성과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아마 저번에 태풍 때문에 강풍 불어서 아마 떨어져서 그 부분일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마 도시기반조성과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도시기반조성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제 거 질문하기 전에 좀 전에 성경미 의원님 거 보태서 저도 궁금해서요. 그러면 안전총괄과로 그 돈이 들어왔는데 설계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설계도 그 과에서 하고 일도 그 과에서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인 거 같은데. 먼저 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설계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 1회 추경 때 안전총괄과에 재해복구시설비라고 설계비가 1회 추경 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이라는 거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22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군비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군비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편성이 돼 있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 편성돼 있는 거를 갖고 여기서, 이제 특별 그 시비가 내려왔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신청하신 거예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내려왔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자체 봐 보면 정관덕산길 44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니까 이거는 휴먼도시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추경 때 2200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또 이제 돈을 받았으면 그 사업이 안전총괄과인지 여기 휴먼도시과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되지 않았냐라는 거를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설계도 안 나왔고 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전에 서로 협업이라는 게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룡리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전액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반납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늘 말씀하시듯이 하수관로는 늘 긴급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다시 뭐 국비 신청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는, 기금이 드는 건지? 왜 전액 삭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런 관계는 없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상습침수지가 돼 가지고, 위치가 장안초등학교 인근지입니다. 인근지인데 그쪽 부분이 이제 배수가 잘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주민들 건의사항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 관은 묻혀 있습니다. 관은 묻혀 있는데 이게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주가 처음에는 해 주겠다 했는데 뒤에는 이제 못 해 주겠다고 이래 되니까, 저희들이 기존 묻혀져 있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말은 안 하고, 처리를 해 달라는 말은 안 하는데, 그 관을 저희들이 일단 좀 막힌 거하고 이런 부분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비를 하니까 배수가 어느 정도 좀 되는 상태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문제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를 하지 않아도 배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수시로 이제 그 부분만 준설만 좀 해 주면 배수에 문제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준설까지가 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더 이상 그쪽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폭우 온다든지 강우 때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응급조치를 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그렇게 예산 삭감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이구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성빈 의원님 질의하시는 걸 보고 행정대집행인가요? 그거 본예산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요번에 올리셨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어떤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하고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행위자가 안 하면 토지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이 아니고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행위자만 처벌할 수 있게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행위자가 무일푼일 경우에 저희들이 복구를 한다고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걸 구상권을 할 데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행위자가 무일푼이면 그 무일푼, 아니 행위를 했는데 그 돈을 받았을 텐데. 아무튼 무일푼이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개발행위하겠다고 자기가 어쨌든 농사를 짓겠다고 하든지 어쨌든 영농을 위한 복토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기 땜에 저는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게 올라갔는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게 구상권을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이게 예산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만 저는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현재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못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계속 이렇게 줄기차게 설명을 하시는 거는 추경에도 올라올 일이 거의 희박하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문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니까 이게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 일반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더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잠깐만. 토지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으면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계가 안 되니까 중앙하고도 이런 부분을 법률을 개선하든지 이래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성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맹 의원님이 제가 궁금하던 거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는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뭐 예비비하고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구요. 지금 불법형질변경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사진도 찍어 놓고 파악을 지금 한 상탠데, 대표적으로 만화리, 원리, 이천리, 반룡 그다음 덕선리 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여섯 일곱 군데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조금 심각하더라구요. 원리 같은 경우에는, 가 보셨죠? 혹시 가 보셨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내나 하리 이야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원리. 좌천삼거리 가기 전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 청광리.
성빈
우성빈의원
청광 그 옆쪽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가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좀 심각하죠? 제가 볼 때는 많이 심각하던데. 높이가 한 7, 8미터 되는 그런 높이도, 보이더라구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개발행위는 받았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성토고 초과, 경계지 침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또 불법, 그냥 불법. 허가 없이 한 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훼손도 있고.
성빈
우성빈의원
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 논 게 있는데. 그 아래쪽에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산하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도로 법면 쪽에.
성빈
우성빈의원
산하고 비탈면하고 아래쪽에서 기름띠? 벌건 기름띠, 뭐 꼭 쇳물 같은 부분 그렇게 이렇게 고여 흘러나오고 있더라구요. 비가 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들고 가서. 한 80% 안에 폐기물이 있을 거다라고 단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자연훼손입니다. 단순하게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사안뿐만이 아니라, 그죠? 산림훼손이고 자연훼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 안 그러면 조사, 시료채취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연계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장군에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토는 물론 땅 주인이 지주가 한 2미터 성토하기로 행위자가 허가를 받아 놓고 땅 주인이 5미터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한 7, 80%는 대부분이 행위자의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다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리 같은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난 뒤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2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난 이틀 뒤에 시정명령을 내리셨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물론 많이 바쁘실 겁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자연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행위자가 사업행위자가 사업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어떤 분한테. 그랬을 경우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한테 군이 시정조치를 내립니까. 아니면 허가상에 서류상에 남아 있는 행위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립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허가 받을 때 그분이 행위자라고 보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조치를 취하고예. 그 허가상에 나 있는 행위자가 이건 내가 안 했다, 이제 저희들 왜냐하면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럼 고발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진술을 함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 이거 내가 안 하고 사실은 하기는 제3자가 했다고 그 사람이 또 진술을 저희들한테 적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가 제2의 행위자를 고발을 하면 그 행위자를 경찰에서 실제 한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명의를 빌려준 것도 불법입니다,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렇죠. 어쨌든….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형질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제 방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285페이지 보면 덕산 산길 44 일원, 우리 정관에 보면 최고 하류에 있는 마을입니다. 옛날에 중심 상업지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게 요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특별교부세를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의논을 했던 반데 다행히 52억을 잘 받아서 굉장히 고맙고요. 근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정관신도시에 있는 물이 거기 안 잠겨 가지고 상습 침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상습 침체 돼 왔던 곳이었거든요. 맞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7년도 2018년도 다 상습 침체 됐었다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상습침수지로 재해자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래 해 놨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요번에 펌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펌프를 설치하면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넘게 든다 그러는데, 요거 특별교부세 5억을 받고 또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어째 된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5억을 저희들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니까 본예산에 올렸는가요, 혹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현재는 본예산에 이 부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요걸 어떻게, 언제 하실라고요? 요번 6월 달에 장마철 돌아오면 공사하고 이러면 비가 범람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제 그 일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시비를 지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게 특별교부세 8월 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나도록 용역도 안 올라온 상태고, 추경하실 때도 안 올라온 상태고. 그럼 내년에 당장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또 침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은 다 받아놨는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뇨. 그 1회 추경 때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22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 돈으로 지금 설계를 할 예정이고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했습니까? 예정입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그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 돈이 내려와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그게 8월 달에 왔었잖아요? 8월 달에 와 가지고 넘어온 게 언제쯤 됐습니까, 공사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니까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게, 안전총괄과가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게 2회 추경 이후에 이 부분은 휴먼도시과에서 하수구하고 배수로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휴먼도시과에서 업무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그게 9월 달 아닙니까? 하수과하고 저하고 다 돌아다녀봤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빨리 이거를 휴먼도시과에 공사하는 과에다가 맡기겠다 얘기한 게 지금 현 시점이고요. 그게 용역이 시작됐으면 지금 마무리 돼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든가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추경에 예산 올려서 공사가 6월 달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 3개월 안에 마무리 되겠어요? 그래야지 6월․7월 달에 장마가 오면 폭우라든지 이런 거 오면 상습 침체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금만 비 와도 상습 침체 돼 가지고 거기에 백 몇몇 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희아파트, 가화만사성 이쪽에 다 걸어 다녀요, 그 학교를, 그 근처에. 거기 도로 인도도 없어요, 거기에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최소한 말 안에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빨리 돈이 내려왔으면 빨리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7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우리 과선교하면 탑마트 옆에 다리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과선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과선교….
종률
김종률위원
청강 과선교 보수공사비 5억이 지금 늦게 편성이 됐는데, 청강 과선교가 탑마트 옆에 다리 그거 아닙니까? 철길을 지나가는. 29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있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탑마트 바로 뒤엡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떻게 그 안전진단이 있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안전진단이 있어서 어떻게, 그 위에 사람이나 차량보다도 밑에 하부 어떤 시설물 보강공삽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게 내진용역을 했습니다. 지진이 왔을 때 이 교량이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교량 밑에 보면 움직일 수 있도록 슈라는 걸 넣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교체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번에 태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태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은 일부 콘크리트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그다음에 슈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도색, 도색도 다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장중학교 앞에 그 서부천에 인도 데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거기 상당히 보면 설계와 도면을 보니까 그 밑에 하천에 기둥 없이 상당히, 그 기둥이 없는 이유는 물 하류, 물 때문에 아마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완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예산에 있었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본예산에 있었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1회 추경인가 아마 돼 있었을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거기에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도로 노면 쪽으로 지금 공사도 하고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해요. 불편이 좀 없도록 업체에다 이야기를 좀 해서 안전펜스를 치든지 해 가지고 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도로 폭이 좁아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그거 끝나고 나면 아스팔트 포장도 다시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리되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또 분리되고 하니까, 이번에 그 좋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결산을 언제 마치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지하수는 예산, 저희들이 보면 정기예금이 1억 원짜리가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결산을 6월에 마칩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했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언제 올리셔야 되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돼서, 예. 좀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했으면 뭔가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쁘시죠? 근데 저희도 이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를, 주문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시정이 되어서 고쳐져야 저희도 또 얼굴 붉히지 않고 또 그다음이 이어져야 될 텐데, 이게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조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또 많은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보상이 모자라서 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된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예산이 올라간 부분들은 공사비가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빕니까? 보상은 이미 다 됐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공사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공사비가 지금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추가로 들어갈 부분을 더 올리신 거예요? 아직, 공사는 다 들어간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보상이 마무리되니까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을 올리는 것도 약간 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공사비가 없으면 공사를 발주를 못하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순수하게 공사비만인 거예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 동백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반납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앞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동백마을에 소로2류 442호선 8미터 도롭니다. 이 공사가 이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 공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8미터 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되면 거기서 회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또 이 도로가 가고 교차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회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언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이걸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저희들은 회차를 해야 민원을 해소를 하는데, 이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노선에 전체적인 보상을 할 때 자기는 그때 보상을 받겠다. 근데 회차할 수 있도록은 자기가 조금 편리를 봐 주겠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돼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그냥 구두상인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도 그게 자갈하고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언제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재개될 가능성은….
승자
맹승자위원
거의 희박한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계획선이 그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년 안에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나 주변여건이나….
승자
맹승자위원
그전에는 이 사업을 올리셨을 때 충분하게 대화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지주하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중간에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종 시설물 점검도 다 반납입니다. 3종이라는 건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교량, 대체로 교량입니다. 교량도 있고 옹벽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교량, 옹벽 그다음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교량은 이제 우리 보통 일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3종이라고 했는데, 교량과 옹벽과 또 하나가 어떤 거죠? 이거는 시설점검이 필요하셔서 올리셨을 건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다는 거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2018년까지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걸 안전총괄과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언제 결정이 난 거…. (전문위원, 맹승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고, 저도 그걸 잘 못 알아들은 건데. 이게 3종이라면 종별로인 건데.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넘어가신 거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뇨. 전체적인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기반과에 해당하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산림공원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도시기반과 요 부분을 반납을 한 거는 그럼 도시기반과에서는 요걸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걸 전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다음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만 저희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 용역을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09페이지 소장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에서 이런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보호환자를 의미하는데, 실은 저희 그냥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암 발생률도 높고 또 사망률도 높은 반면에 비용 때문에 수검률이, 건강검진하는 수검률이 좀 낮기 때문에 시비 100%로 조기에 암 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위암검사는 40세 이상에서 위암검진 위 내시경을 할 때 수면내시경은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에 대장암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내시경비가 따로 비급여로 5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유방암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 우리가 유방촬영술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때 초음파비용 8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2018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 2천만 원에서 400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쪽에요.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지원이 1억 3천하고 그 밑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지원금이 6900 있습니다. 이게 많이 반납이 됐는데요, 무슨 사업이면서 이 큰 금액이 반납되었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50%, 시비․군비 25%로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의 총예산액은 2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비 14억이고 시비하고 군비가 7억씩인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어린이인플루엔자, 임산부인플루엔자, 성인예방접종, 어르신인플루엔자 지원인데 여기서 어린이예방접종 이 국가필수접종은 개인병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가 그 비용을 개인병원에 지급하는 건데, 저희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들, 영유아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 20억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우리 유아는 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집행만 하는 거네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14가지 접종 중에 유일하게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게 로타텍, 로타릭스라 해서 우리 가성 콜레라 예방하는 접종 그 접종은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나라에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 암 환자 등록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장님?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말기암 환자는 등록자가 18명이고, 저희가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거는 122건에 해당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총 한 140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호스피스 완화케어사업에서 보면 기정액에 비해서 비교증감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한 2천만 원 이상이 감이 됐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케어사업은 가톨릭대학에서 주로 나와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장군에서 그러면 물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기정액을 보니까 약 3300인데 한 2천만 원이 감됐어요. 우리 기장군에서 3300이 만약에 호스피스 환자들한테 간다면 이 서비스 물품이라든지 의료소모품이 다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재가암 관리 호스피스 관리사업에서 2018년에 예산이 520만 원에서 2019년에 850만 원으로 예산이 국․시비 예산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서 저희 군비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저희가 사용한 98만 원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국․시비를 쓰고는 군비를 아꼈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뉴케어를 환자한테 제공하는 비용이 98만 원이었고 한 박스가 3만 천 원이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9천 명 우리 독감 예방접종하신다고 5개 읍면 소장님들하고 또 계장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의견사항이 없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제가 저희 유료접종, 이번에 저는 7월 1일 임용되어서 처음 이제 유료접종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부산시내에서 유료접종을 하는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기장군하고 강서구고요. 기장군은 인구 16만에 저희가 9천 명을 시행하였습니다. 강서구는 12만 8천에 5천 명을 시행하여서 저희가 무료접종을 뺀 인구가 11만 5천 정도 됐고, 강서구는 9만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9천 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7.8%의 인구를 시행하였고 강서구는 5.5%를 시행하였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점은 강서구는 소장 1명 외 진료의사가 6명입니다. 저희는 소장 외 진료의사는 정관과 저희 본소 1명 그래서 의사가 2명밖에 안 되는데. 실은 이런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 1명당 예진을 하루 100명 하라고 각각 의료기관에 공고를 합니다. 한데 저희는 첫날 정관지소에서 공보의 선생님이, 저희는 실제 공보의 선생님 3명과 제가 어렵게 채용한 10일간 채용한 예진의사선생님하고 저하고 해서 총 5명이 이 9천 명을 예진하였습니다. 한데 정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첫날 공보의 선생님이 1100명가량을 예진을 하고 접종을 시행하였고, 본소는 한 천 명 이상을 예진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예진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은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나라에서 이상반응, 이를 테면 예방접종하고 나서 쇼크 와서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한데 저희 군에서 유료접종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어떤 이상반응이 왔을 때 그걸 저희 군에서 다 보상하게 되는데 실제 저는 한, 저희 예산이 한 300만 원 책정은 돼 있기는 한데 좀 더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에 좀 예진선생님도 더, 실은 현실적으로는 채용하기는 참 힘듭니다. 한데 좀 더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오신 지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는 5개월 좀 안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년에 가장 중요한 뭐 행사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예방접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진의사 1명 뭐 접종등록간호사 둘 그다음에 접종간호사 7명 그다음에 전산등록 10명해서 총 20명 가지고, 인력채용을 하셔 가지고 9천 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 부작용이 단 1명이라도 나온다면 보건소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9천 명을 많은 인원을, 타구 강서구와의 비교를 해 주셨네요. 강서구는 인구 12만에 약 한 5천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고 우리 기장군은 16만 7천 명 중에서 약 9천 명 정도를 예방접종을 했다는 거 보면 강서구 대비해서 사실은 뭐 많은 인원을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1명도 우리 기장군의 부작용이라든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예방접종을 마쳐 주신 여러 보건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소장님, 세입 부분에서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국가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뭐 지원 신청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 지원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가에서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일정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에 따라서 시술비가 5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각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나이는 그러면 어느, 가임연령 여성 중에서 몇 세까지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그거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군에 주소를 둔 가임여성들은 신청 뭐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이제 신청을 하면 난임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관내 주민등록증이 있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래쪽에 보니까요, 난임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난임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난임 주사제 투약비용 지원하고 그다음에 난소 나이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난임 주사제 그 투약비용 지원은 뭐 몇 회에 한해서 몇 번을 맞는 건지 뭐 이런 거, 소득은 수준은 또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사비는 보통 1회에 얼마며 몇 회 정도를 맞아야 난임 주사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간단하게 제가 난임바우처, 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부산시에서 시비 100%로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해서 크게 난임 시술비 지원과 난임 주사비 투약비용 지원과 난소 나이 검사지원이 있는데, 난임 주사비 그러니까 난임 때문에 맞는 호르몬 제재를 의료기관에 갔을 때 만 원씩 주사비를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내고 환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7번, 최대 8주까지 해서 56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난임 주사제 투약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회에 만 원이라면 56회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8주까지 맞으면 56만 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최대한 56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에 대해서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난소 나이 그….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결혼 후.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검사 비용지원은 중위소득, 이거는 소득액에 상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30% 이하의 자에게 지원해 주는데 원래 난소 나이 검사는 검사비가 6만 원인데 이거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예산을 책정은 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부산시 노력에 의해서 건강보험에서 이거를 또 지원해 주기로 또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해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 걸 난소 나이 검사비를 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낮춘다고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난소 나이 검사비용을 지원을 하면 불임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여성분에게 검사비용을 매번 매번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1번. 1회입니다. 1회 지원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1번의 지원을 하는 거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거 요 예산 부분이 1억 9900 다시 새로 비교증감에서 새로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자원과, 산림공원과, 선진교통과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15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 119페이지․19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그리고 공단 전출금 공단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공중화장실 거기 전출금도 역시 인건비 절감인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역시 인건비 절감인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성 성격의 사회보험부담금 요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쓰레기봉투는 원가는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판매는 한 20억 넘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경영수지나 경영상태를 우리가 수지, 특히 수지율 정산을 하게 될 때 이거 무수익사업 같은, 우리가 수익과목 중에 여러 가지 몇 군데 무수익사업도 있을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걸 무수익사업도 아닌데 지출은 없이, 지출은 없이 수익만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게 왜 수익분에 들어가게 되는지, 수익에 들어가게 되면 수지율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 질의를 그때 한번 해 보셨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게 계속 수익금액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군에서 환경위생과의 그 비용, 제작비용하고 다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간 것을 한 번 더, 우리 제조원가 쪽이죠. 잡고 이러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돈을 벌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군에 세입 조치를 하고 있는 그쪽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가 회계를 볼 때 수익과 지출을 보게 될 때 수입이 없는, 원가가 없는데, 원가는 있어요. 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원가는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또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비용처리가 되고 있고요. 공단은 공단대로 지금, 이 돈이 전출이 됐다라고 하면 또 몰라도, 전출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발생된 것 같으면 그게 원가에 포함되어서 당연히 수입으로 계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나머지 이거 보면 우리가 전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익사업도 있고 무수익사업이 있어서 아예 수입이 없는, 돈은 받았지만 전출은 받아 갔지만 소득이 안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 전출 받아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등등 기타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전혀 우리가 전출을 보내지도 않고 있는데 수입만 계속 잡힌다는 거는 좀 회계 소위 지출 이론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쪽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기업회계의 측면에서 보면 한 기업 안에서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부분이고요, 재무제표상에서 그렇게 표가 되지마는.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회계의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군에서는 비용 발생하고 저희들은 수익의 발생으로써 저희들이 같이 입금을 잘 시키고 이 금액이 맞아떨어지면 서로 맞는 쪽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하나 좀 여쭤 보려고, 장안천야구장이 있습니다. 요번에 리틀야구장이나 뭐 월드컵빌리지에서 세계야구대회나 국제야구대회를 했는데 장안천 그쪽은 다 이제, 방청석인가요? 거기에 다 그늘처럼 해서 돼 있는데, 장안천은 이제 그게 유일하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야구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예산서 258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2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279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27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 131페이지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부서장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