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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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완주군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인재양성팀장, 배귀순 여성가족팀장, 이인숙 아동청소년팀장, 김은희 보육지원팀장,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 이은종 인구정책팀장, 이정순 인재육성재단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입니다. 현재 완주교육지원청은 공정률 52%, 청완초등학교는 공정률 85%, 삼례중·여중 통합 중학교는 공정률 50%로 모든 시설은 2020년 3월 개청 예정입니다. 향후 완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해 군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입니다. 도농 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농촌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주면 장선리에 소재하며, 65평 규모의 단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주요 시설은 숙소와 공동생활공간 및 다용도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15명∼20명 정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향후 생활환경 BF인증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7월에 준공하여 9월에는 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완주형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5명과 방과후 중국어강사 25명을 지원 중에 있으며,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45명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 및 학교와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지역 학생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완주군 거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장학금 지원을 등을 통하여 면학에 정진하도록 하며,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119명의 애향장학생 선발과 인재스쿨 운영,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 추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한마당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재스쿨 예비고 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팀 소관입니다. 10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돌봄, 다문화 가정지원, 일·가정양립 등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5가구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문화교육원에서는 11개 강좌를 운영, 국민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추진으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의 직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39명의 취업연계와 직업훈련 4개 과정에 70명 참여, 25개 기업체와 취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개설하는 등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연계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친화팀 소관입니다. 12쪽,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6∼12세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리모델링 사업 등 제반 절차를 마쳤으며, 금년 7월부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 초등 돌봄을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동친화도시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실행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민 원탁토론회,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참여예산사업 추진,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과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과 민·관·학 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온전히 실행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4,900여 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문화활동 및 참여 지원입니다. 청소년은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시설 7개소를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참여예산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트리하우스와 청소년 체육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점검과 유해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 조성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 개관 예정인 이서 청소년문화의집 또한 청소년 친화적인 활동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16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영유아는 총 4천여 명입니다. 매월 보육시설과 보육대상 아동에게 보조금 적기 지원과 40여 개소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회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과 부모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30여 개소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육 교직원 워크숍 등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봉동과 이서지역 2개소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0여 명의 회원에게 장난감 및 놀이기구 1천여 점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수에 맞게 장난감을 구입, 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서 장난감도서관은 2020년 콩쥐팥쥐도서관 증축공사 이후 이전 계획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돌봄팀 소관입니다. 18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자녀에게 1대1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가정방문 및 상담 등 아동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429건, 영역별 프로그램 29건을 실시하였고, 지역자원 발굴 및 사회공헌기관 공모 결과 총 43건에 8,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0년도에도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팀 소관입니다. 19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7명의 전입자에 전입금을 지급하였고, 생애주기별 주요정책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20일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의 의견을 주요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입 장려 지원 등 보상적 정책뿐 아니라 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과 인식 개선 교육 및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인재육성재단 애향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급선정 기준은 누가 하나요, 과장님?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과 또 가정형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두 가지를 놓고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받으신 장학생, 장학금 수령자는 성적 우수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어지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지 않고요, 생활 정도를 고려해서 성적이 기준이 되, 성적에 기준을 맞추고 그다음에 의료보험료를 좀 적게 내신,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틀린 것도 다 정해져 있나요, 거기에?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기준액은 생활장학금,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고요. 이 대상자들은 사실 타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쪽으로 가는 학생들만 1천만원을 주는 건가요, 우수학생으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수업료가 예를 들어서 기준을 넣었는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300만원짜리 있고 400만원짜리 있고 또 100만원짜리 있는데, 이 기준은 정확히 모르시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1천만원짜리는 서울에 우수대학, 12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중학생이라든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기존에 다니다가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하면 그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를 통해서 진행한다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처음 모집은 학교라든가, 공고를 통해서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에 그러면 그 선정 기준표를 한번 갖다주시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새일센터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여기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 일하기 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천위원

예, 46페이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8명이 근무하는데 급여가 연평균 얼마나 나가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한 220만원 정도의 평균을 잡고 있고요. 센터장을 뺀 나머지 저기는 한 200만원 미만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현장에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JOB센터나 이런 데는 거의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취업률도 보니까 61명이에요, 2019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8명이 센터장과 취업상담사, 그다음에 직업상담사, 또 창업전담인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업상담사는 주로, 그러니까 상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방문자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구직해서 지금 취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관 방문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국비 매칭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여기는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4억3,200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취업률이 61명이에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취업률이라는 게 저희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취업이 되어있는 대상자만 저희가 잡고 있고요. 12월 말로 아마 통계가 나면 취업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9월 말 조사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JOB센터랑 비교했을 때는 현격한 수치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방문했을 때도 안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밖에 뛰어다니면서나 구인구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번에 JOB센터하고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1월 달에 12월 말로 인계인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완주군 일자리센터로 해서 통합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같이 한 사무실 쓰는 건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고 한 건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설치 기준이 독립된 공간을 사용을 하게끔 저희가 인증 받았을 때, 인증 설치 허가를 받았을 때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JOB센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아마 독립된 공간으로 주어질 거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합쳤을 때 예산은 똑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사업을 보조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중앙의 부처는 각각 달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두는 거보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용역 들어갔을 때 여성일자리센터라든가, JOB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13개 읍면에 다 다니고 계시나요, 이분들이?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방문하시죠. 필요하다라고 하면 방문도 하시고. 주로 그런데 이분들이 구직을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13개 읍면을 순회를 해서 다니는 거라기보다는 내방자, 그러니까 취업이 필요한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이 내방을 했을 때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방문이 주로 더 많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느낀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JOB센터와 새일센터의 다른 점은 JOB센터는 정말 열심히 구인구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발굴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뛰는 방식이 달려요,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방자에 한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방문도 하고 상담, 또 나가기도, 외근도 하고 병행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병행을 하시는데, 13개 읍면에 어떻게 다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수치만 봐도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재직 유지 인원이 61명이고 취업 인원이 108명인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OB센터처럼 똑같이 부스도 좀 만들어서 아파트 입구라든지, 동네에서 좀 같이 활용을 해줘서 말 그대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하여튼 제가 느낀 점은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완주군에 5인 이상 자녀를 확인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하고 계시나요, 혹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5인 이상 자녀요?

김재천위원

예.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김재천위원

현재 몇 가구 정도 되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32가구로…….

김재천위원

완주군 전체에?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 84가구…….

김재천위원

84가구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쪽에 제가 지금 몇 분한테 불편한 사항과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차량 그 지원을 갖다가 5인승 이하만 타야 지원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적은 것을 놓고 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만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완주군의 시설이라든지, 감면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 바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자녀에 대해서는 369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실과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자료는 제가 놓고 와서 다음에 갖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90쪽에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과 지원 내용 및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보면 의사소통 불화, 또 가정불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상담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민간위탁기관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담기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상담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전문가 위탁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또 심리상담이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 연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따로 뭐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맞게끔 하고 있나요, 지금?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되도록이면 조례에 맞게끔 일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2019년도에는 다문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얼마 정도 하셨나요? 2019년도에. 다문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셨는지 해서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한 11억 정도 하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2020년에는요? 대략.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내년에도 좀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글로벌학당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결혼이민자 학력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다문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와 그다음에 제5조제9항에 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비 지원, 학력증진 지원 등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학력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요. 내년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올해는 한 몇 분이 이 학력 지원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학력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 도비를 받아서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대충 지원은 어느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 학력 지원사업은 중등, 초등, 고등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을 보니깐 알코올중독이나 부부갈등으로 이혼한 다문화가정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사 위탁을 통해서 이분들이 주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혼가정에 대해서는 남자 쪽도 그러고 여자 쪽도 그러고 서로 또 재취업에 대한 직업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542명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완주군에 와가지고 이민자라는 그런 외로움을 좀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마을을 좀 방문했는데 거기에 아이가 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알코올중독에 걸려서 지금 별거 상태고 곧 있으면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타국에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아이는 5명에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예산이 11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뻗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이런 분들은 상담소를 제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우선 이런 부분부터 긴급으로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군수님 목표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자. 미래 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목표에 걸맞게 열심히 항상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청에도 교육청 예산 증액은 계속되고 있죠, 과장님?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조금씩.

귀현

임귀현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대략 몇 % 정도 증액됐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지원청에다가 주는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귀현

임귀현위원

예.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증액은 안 됐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증액은 안 됐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학교 급식에 관련된 내용을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정원이 자꾸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 또 관외로 나가는 어린이들 관련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숫자로 보면 뭐 민간까지 해서 굉장히 많아요, 숫자는. 민간 가정까지 73개나 되고 유치원은 36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영유아 수에 비해서 이용을 하는 숫자 외에 652명이 관외로 어린이시설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혹시 뭐예요? 관외에 이용하는 이유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전주하고 가깝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전주 쪽으로 교통편의상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아, 용진이나 뭐…….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전주 인근이면 용진 뭐 이서 이런…….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양.

귀현

임귀현위원

소양?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또 전주 쪽에 있는데도 소양 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지원금이나 이런 건…….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다 똑같이.

귀현

임귀현위원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에도 어린이집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격하게 적은데 관외로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특별히 관외로 나가는 이유가. 뭐 시설이 좋다든가, 관리가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인접해 있는 데가 주로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완주군보다는 전주시가 시설이 좀 더 잘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시설이 좀 낙후된 점이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 시설이 낙후되어서? 정원 대비 현원을 봤을 때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어려운 사실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국공립은 그래도 정원 대비 현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맞게 되어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는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히 적은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지 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게 되어있고. 이런 이유는 적극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운영의 방향이 좀 다른가요, 과장님?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조금 낙후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성이 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는 현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적극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면 운용의 묘가 달라서 그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운용의 묘가 다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부다 경력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귀현

임귀현위원

적게는 정원에 비해서 반절이 안 되는 시설도 있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장님의 적극성이라든가, 마인드가 또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국공립 시설에 부모들이 처음에 봤을 때 시설이 좋고 또 프로그램이 좋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어린이집이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용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귀현

임귀현위원

근로자 이외에는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갑자기 현대자동차 그 근로자들이 이전해 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폐원을 한 어린이집이 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운영난이 또 오고 운영난이 오다 보니까 이제 운영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개소가 폐원을 또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에요, 예산이?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는…….

귀현

임귀현위원

인건비…….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인건비가 있고 누리가정 보육료가 있고 영유아 보육료가 있고 간식비, 급식비, 또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조리원비 다양하게 지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혹시 자부담을 하는 항목이 있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시설은 전혀 없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민간시설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민간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자체적으로 내는 비용이 주로 어떤 항목이에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특별활동비 같은 거…….

귀현

임귀현위원

현장 견학가고 이런 거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일부 약간은 받을 수 있게끔 융통은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허가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기준을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현

임귀현위원

예.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도 똑같이 국공립이나 일반 민간 가정이나 기준은…….

귀현

임귀현위원

기준은 다 같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인원수가 가정어린이집은…….

귀현

임귀현위원

적은 것이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0인 미만 뭐 이렇게. 20인…….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20인 미만 같아요. 최고 많은 숫자가 20인이다 보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20미만.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평균 어린이 4명에 교사가 1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데요. 영아 같은 경우는 2∼3명에 1명이 있어야 되고, 3세∼5세까지는 인원수가 달라지고, 또 7명…….

귀현

임귀현위원

평균 한 4명에 1명 교사가 필요한 건데…….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평균.

귀현

임귀현위원

명칭보다는 56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육 교직원 수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5명, 보육 교직원 수는 4명, 20명인데 5명,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반편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아반이 많은 데는 영아는 적더라도 선생님은 많아야 되고…….

귀현

임귀현위원

1세에서 2세 이렇게 어릴수록…….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선생님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귀현

임귀현위원

보육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은 7명인데도 보육교사 기준으로 봤을 때 4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보전이 되는 건가요, 정부 차원에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제가 그러면 이 추가자료를 봤을 때 어린이집 항목별 지원 금액으로 보면 어린이들 급식, 간식비 산 항목이 없어요, 지원 항목이.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구입하는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 급·간식비는 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보육료 안에?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보육료 안에?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이 급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완주군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해 대책 계획안으로 보면 친환경 쌀을 2020년부터 어린이 급· 간식비 지원으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추가…….

귀현

임귀현위원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아주 계획을 잘 잡았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일반 급식 재료비, 간식 재료비는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각자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혹시 완주군 급식지원센터에서……. 서울 강동구인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강동구에 어린이집 급식 공급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과장님?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 완주군도 로컬푸드 친환경급식을 이용했을 때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용하는 어린이집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군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면서, 또 친환경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인원이 가정이나 이런 데는 많고 적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야 할 세대가 어린이들이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서울에서까지 완주의 안전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수급을 해서 쓰고 있는데 완주에서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또 필요에 의해서 쓰는 데만 돈을 보전해 준다는 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태껏 서두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용을 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다라는 거 자체는 언뜻 들었을 때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획일적으로 급식지원을 똑같이 해줬을 경우에 사실은 친환경급식이 일반식품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저희가 또 강제할 수 없어서 지금…….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지원이 차액 지원이잖아요, 어차피.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학교에도 차액 지원이니 과장님이 고민을 좀 더 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들하고 또 어린이집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전한 농산물 친환경급식으로 진행을 할 때 차액 지원으로 본다면 그리 많은 예산 안 갖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안전농산물을, 또 완주산 농산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액 보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73개소의 대표들하고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뒤에서 자료 줬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세요, 뭔 내용인가. ○

은희

김은희보육지원팀장

(답변석 뒤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니면서…….

귀현

임귀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팀장님 설명을…….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이경애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세요.

귀현

임귀현위원

자진해서 설명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

은희

김은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은희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왔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한 40개소 넘게 했어요. 다니면서 차액보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좀 먹여달라, 애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의외로 실적이 전체 어린이집이 군수님께서 다 가입하길 바랐는데, 지금 한 40여 개소 가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도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가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귀현

임귀현위원

급식센터에서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도 좀 같이 갖춰주시고요. ○

은희

김은희보육지원팀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드시고 있는 데는, 어린이집에서는 너무나 좋다고 반응이. 다른 어린이집 가입 않는 데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팀장님은 자리에 해주세요.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하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어린이집도 있으므로 인해서 직원들도, 보육교사들도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수요자는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시간 때문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저녁 시간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과 대책을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뭐냐면, 시간 단위의 어떤 보육이라든가,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58페이지. 시간제 보육 등으로 이렇게 욕구충족을 노력하시겠다라고 안을 적어놓으셨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어린이집이 수요에 따라서 문을 닫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시간제로도 운영할 수 있고 수요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계획에 넣었듯이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가능한 일이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꿋꿋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좀 제가 여쭤봤는데 가서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민간위탁기관은 주로 중앙에서도 하고 도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현장점검도 자주 나가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제일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돌출은 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한 먹거리에 더불어서 위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처분 현황을 봐도 급식 관련해서 여러 군데가 걸린 사실이 있어요. 걸린 사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지난 회기 때 5분발언했던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 후로 또 뭔가 고민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린이집 급식비 말씀하셨잖아요?

이인숙위원

예.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급식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예산을 또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급식비 추가지원이 또 내려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어린이집에 급식이 조금 더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얼마나 내려올 것 같습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도에서 한 300원 정도로 이렇게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인숙위원

300원 정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제가 그때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완주군에 어린이집 평균 간식비가 2,171원이라고 했어요. 2만원이 아니고 2천원입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상상이 가시죠? 사실 그러거든요? 일생에 가장 중요한 성장기인 영유아들이 점심식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2,171원으로 점심 그리고 두 번의 간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점심은 어제 삼례 민간어린이집에서 1,800원짜리 가장 낮은 점심식사입니다. 보시면 동그랑땡. 그것도 집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그런 동그랑땡하고 김치도 선생님들이 드시는 매운 김치 그리고 토마토케첩, 그리고 된장찌개. 임귀현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훌륭하신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3,750원짜리 직장어린이집의 어제 점심 메뉴입니다. 잡곡밥에 이거는 소고기뭇국입니다. 그리고 갈치에 호박을 넣고 만든 조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버섯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어린이들이 먹기 좋은 물김치를 잘게 썰어서 이렇게 준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점심이 훨씬 더 낫습니까? 이거는 1,800원짜리, 이거는 3,750원짜리.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후자가 나은 거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사실 보편적으로 기본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은희 팀장님께서 급식센터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분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권장이지, 그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급식비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식비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또 도에서 급식단가를 좀 높여서 저희한테, 14개 시군한테 지금 3대7로 군에 7, 도에서 3 부담하겠다 해서 이렇게 내시가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왜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치하는 엄마들이 우리 어린이들 밥상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자꾸 외치고 하니까 군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모니터링운영단,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관·학 실무협의회,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이런 도시락을? 이런 급식을? 처음 보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안 봤다고는 말하기는 어렵고요. 급식이 시설마다 천차만별이고 잘된 데는 잘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급식비 단가로써 저희가 막 아주 질 좋은 급식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투쟁도 하고 또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급식비가 이런 상황인데도 아동복지과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와서 상의도 하고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먼저 와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이런 상황인데 왜 안 올리고 있느냐.”라고 지적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내년에 도에서 지원되는 300원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300원의 급식단가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 100원이고 저희가 200원입니다.

이인숙위원

도에서 100원, 우리가 200원?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완주군만 그렇지 전부다……. 다른 지역들 보면, 남원시나 김제, 순창, 고창 이렇게 보면 하루에 400원씩 올해에 올라가거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아이들 자체가 적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이수가 적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 완주군은 그런 지역보다도, 물론 예산도 더 많아요.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주지 않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조리원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급식비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골고루 예산을 좀 배정해서 세우도록 예산 투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공정한 교육과 돌봄을 계기로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완주군이 표방하는 가족 같이 보살피는 으뜸복지 아니겠습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물론 군의 어려움은 공감합니다, 과장님.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면, 한정된 예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또 내년에 도에서도 지원이 된다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고요. 어린이집을 임귀현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간 완주군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몇 개나 줄어들었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유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36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완섭위원

아니, 한 3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은 숫자.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유치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어린이집은 3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소완섭위원

먼저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말은 없는데 물론 출산장려도 좋지만 출산 이후가 더 문제인 거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우리 군만의 좀 특성을 살려가지고 유아나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문제점들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올해 건 아직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아직 올해 것은 안 해주셨는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도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낙 시설이 많고 또 관리하는 인원은 적다 보니까 1년 내내 점검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재무회계라든지, 급식 위생 건도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급식 위생 건은 어떤 사항인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표준 급식 식단표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것, 주간이면 주간, 일일이면 일일, 그 계획표에 의해서 급단이 제대로 형성이 짜져있지 않다든가, 급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지시라든가 주의를 좀 주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음식 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4페이지, 인재육성재단인데요. 이게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뜨거운 감자 같아요. 올해 또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인재육성재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정재조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올해도 최찬영 위원님하고 같이 부안이랑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부안군이나 그런 지자체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행감 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2018년, 2017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장학금 후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보신 적 있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군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2017년, 2018년 건 잘 모르겠고 2019년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군수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안이라든가, 여타시설에 대한 점검도 갔고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대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기금. 저희가 사실은 기금을 소통기금이라는 완주군의 법적기금모금본부가 있어서 장학기금을 또 같이 모금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통은 소통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애향장학금에 대해서는 모금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판단도 했고,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항상 과장님들 생각으로 말씀해주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항상 군수님이 또 다 하시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은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같이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으니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은 기부금품은 다른 공무원한테도 말을 하니까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기부를 해야 되니까 싫어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기부라는 게 10원도 좋고 20원도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완주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안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사업에 대한 건데요. 6페이지.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한번 여기 한 사업들을 가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정순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정순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 올해 한번 돌아보시고 느낀 점이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순 팀장님 답변 좀…….

이경애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이정순입니다. 인재스쿨 수업은요, 매주 토요일 7시간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고하고 한별고, 고산고, 세인고 4개 고등학교 아이들이 참석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비교과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 날만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봉사활동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사항이 필요해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생기부에 기재할 내용이 많이 필요해서 봉사활동 갔다가 오후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잠깐 조금 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지, 수업은 거의 많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인재스쿨 수업에 참여하면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또 인터넷 수강권을 지급을 했거든요, 건의사항 권한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스쿨수업을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참여하지 못 하는 아이들은 어떡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는 학교에 저희가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현재 상태로는 팀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

정순

이정순인재육성재단팀장

아이들의 참석률이나 진학률 같은 걸 보면 한 8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뭐 있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자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어민 영어방학캠프하고 원어민 중국어 방학캠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 글로벌 해외연수는 100% 전액인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글로벌 해외연수는 지금 도하고 우리 군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소완섭위원

여기서 참석 인원은 어떻게 선정하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45명 정도 됩니다.

소완섭위원

아니, 선정 기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선정 기준은 학업성적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활 정도나 학업성적 순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모집공고만 하고 도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보조금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인재스쿨 같은 경우에도 100% 다 해주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많이 열등감도 느낄 것 같고 그러는데 꼭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게 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그런 개성 같은 걸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완주군 인구 변동에 관한 것인데요. 2017년 10월 96,199명 이후에 올 9월 말 현재 한 3,600명 정도가 줄어들은 것 같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완주군에서 전출자가 34,000명 정도고 그중에 15,000명이 전주로 가고 있어요, 한 40% 정도가.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지금 한 159명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어쨌든 간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15만 자족도시는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인구정책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지금 고령화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인근에 전주가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주시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아파트신축이라든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동이 있지 않을까. 그 이동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저도 전문가라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육 문제도 그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에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전문가와 토론이든 다각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상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다음은 110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에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3년 동안 시정 24건, 권장 2건, 주의 1건, 항소 1건으로 2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다음은 새일센터가 2년간 시정 11건, 주의 2건, 합 13건의 처분을 받았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지출 증빙자료 미흡, 사업구비서류 미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내용인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민간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증빙자료 같은 거요. 절차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제 규정 같은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공무 기준에 준해서 지출이라든가, 나머지 경비 같은 걸 사용하게끔 하는데 임의로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추가 증빙자료도 있고 그러던데 이것이 지출로 인정이 되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출증빙은 되긴 하는데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 단가 이상의 지출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반납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은, 지출증빙서류 같은 건 또 우리 군에서 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아무리 소소한 것이지만 3년 동안 28건, 2년 동안 13건. 이거 완전 군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위반할 수가 있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에…….

소완섭위원

아니, 민간위탁기관이라 하지 말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적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위탁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보다 위일 수는 없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히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다 열려 있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팀장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좀 강력히 해주세요. 아무튼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우리가 그런 곳에 군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왜 불신하나 보면, 우리는 공무원들을 당연히 믿어요. 그렇지만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사실 많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관들을 제가 방문을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우리 의원들의 얼굴을 알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위탁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사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행사장이나 그런데 가보면 군수님이 가면 인사가 90도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면 인사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 실과별로, 읍면별로 우리가 친절평가도 하고 점수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매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위탁기관이 몇 개죠, 3개던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위탁기관은 12개입니다. 어린이집 7개 빼면…….

윤수봉위원

그렇죠. 몇 개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교육통합지원센터, 새일하기센터 몇 군데 있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분들 친절교육도 좀 시켜야겠더라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희한테도 그러는데 주민들을 대할 때 어떻겠어요? 그런 친절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엊그저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 국감 자리에서 혹시 어떤 얘기했는가 아세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관련해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급여를 보니까 이번에 2019년도에 공무직 전환된 사람이 한 108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평균 한 200만원에서 220만원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들 보니까 17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더라고요. 여기서 이것저것 떼고 하면, 한 20만원 떼고 하면 160 얼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주는 건데 엄청나게 높일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처우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공감하고요. 저희도 민간위탁기관이든 아니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한 사회공헌도 인정을 해서 저희가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에 엄청나게 올릴 순 없어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나게 올릴 순 없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조금씩이라도 상승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아까 소완섭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여성새일하기센터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다 개선사항에 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과관리 및 중장기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다 되어있거든요? 성과관리. 그 부분은 혹시 다 확인하세요,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위탁기관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성과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소속되어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인증평가를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3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평가가 또 나오고 있고, 저희도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성과분석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에서는 성과관리라든가, 평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성과관리가, 물론 어렵죠, 중장기계획을 세우기가. 그렇지만 잘 지도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지도해서 서류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누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의원 공동발의를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 제10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지도감독 있어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가 맞아요, 해야 한다가 맞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해야 한다…….

윤수봉위원

한다가 맞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안 되어있어요, 조례 개정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차후에 개정해서 반드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가 의원 공동발의해서 민간위탁사무 조례도 지도감독을 매년 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항상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물론 현장에서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회요?

최찬영위원

예.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한 6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 걸로…….

최찬영위원

8개고요, 자료에 8개로 나와 있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8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운영경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계세요. 성격이 어떻게 되죠, 운영경비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수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무관리 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사무관리 쪽도 있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보통 수당으로 많이 한다던데,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는데.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수당으로 그렇게 해서.

최찬영위원

그리고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도 드리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렇게 여비형식으로 많이, 여비하고 수당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가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또 여기 자료 주신 거 말고 개인적으로 받아 본 건데 평생교육협의회도 회의를 한 번도 아직 개최를 안 했는데 예산 집행이 모두 되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평생교육은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이관되어서, 도서관 쪽으로 가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아, 도서관 쪽으로 갔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실래요? 이관되었는데 저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같이 주셨길래 이관되었는지 몰랐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최찬영위원

103페이지입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

최찬영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서 있는 예산이 이미 다 집행되었어요.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교통비나 여비나 수당이 나갈 일이 없는데 집행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 이건 2017년, 2018년도에는 또 집행이…….

최찬영위원

아동여성지역연대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두 번 열린 걸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내준 자료가.

최찬영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2017년도에 한번 있고요, 2018년도에도 한 번 있는 걸로 이렇게…….

최찬영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 2019년도.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운영경비는 올해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찬영위원

3년을 다 적은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2019년도가 아니라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면 3년이어도 전체를 다 쓰진 않고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올해 안 열렸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신 거예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딱 이 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교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에 같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기가 세부적으로 나열되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행을 예산으로 잡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최찬영위원

운영경비 항목이 없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따로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열릴 수도 있고 또 크기 때문에 이건 따로…….

최찬영위원

예산에서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그 항이 나오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제 크게…….

최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떼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란 말씀이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일부는 다른 예산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독단적으로 목을 세워서 그 예산만 편성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최찬영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열 계획이 없으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12월 17일 날 최종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오시면 수당 지급 안 하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근데 대개…….

최찬영위원

참석수당 지급 안 하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 지급합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을 다 하셔서 남은 돈이 없는데 어떤 걸로 지급하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돈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딱 몫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찬영위원

거기 안에 수당도 있는 거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예산에 다 쓰셨는데, 수당을 12월 17일 날 회의를 개최하시면 수당을 남겨놔야 되는데 다 쓰셨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작성하는데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위원들이 전부다 수당이 지급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련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찬영위원

많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남겨 두셨어야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예산……. 일단은 작성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찾아와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2016년도부터 신설된 위원회가 지금 3개예요.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완주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신설해서 앞으로도, 향후 계획도 유지를 쭉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3개 위원회 중에서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17년도, 2018년도 다 서면회의만 하셨고요. 한 번씩 그것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도 각각 두 번씩 서면회의만 하셨어요. 완주군 어느 조례나 규칙으로도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고 또 회의 조례를 보니까 각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의를 열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규정 위반 아닌가요? 서면회의로 이게 가능한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규정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찬영위원

서면회의만으로도 이 모든 위원회의 기능이 가능합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서면을 부득이하게 하는 것들은 딱 원칙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서 가부의 결정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위원 중에서는 또 성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찾아뵙고 서면으로 이렇게 받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각각 위원회마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만든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면회의를 통해서 각자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통보형식 위원회를 할 거면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의 목적이 있잖아요, 만든 목적들. 의견 조율하고 또 협의를 하는 실질적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회의만으로써 그거를 가능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회를 쭉 유지하실 거면 좀 시정 부탁드리고, 아니면 위원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아까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작년에 똑같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재산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군출 연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을 홍보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달라 그랬더니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올 연말에 이사회를 열어서 얘기하시겠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너무 늦장 대응 아닌가요?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하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일단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했고 다른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은 애향장학금은, 기금을 모은다는 것이 우리 소통기금하고 같이 좀 맞붙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소통기금도 있는데 또 애향장학금도 이렇게 걷느냐? 이런 것도 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위원님들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반영해서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해보고, 해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지금 강행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장학금 소통기금하고 겹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먼저 장학사업이나 기금기부사업으로 시작했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시작은 애향장학금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법률적인 검토 없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이 애향장학금이 걷어질 수 있었으나 민선 되면서부터 선거법 관련도 있고, 또 소통기금이 정식으로 법률적인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통기금도 사실은 장학금의 기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진짜 상징적으로 연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분들은 어려운 가정이 나타나는 학생에게 장학금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기부 받는데 있어서 강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홍보는 가능한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홍보 가능해서…….

최찬영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읍면 카탈로그 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견 제시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직접 공무원이 홍보하고, 공무원이 기금을 걷을 순 없지만…….

최찬영위원

아, 홍보도 안 돼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재단에서…….

최찬영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재단에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재단에서 하는 걸로 해서 재단에 정기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심의를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고요.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일반장학금하고 특별장학금, 그리고 명문장학금인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체능장학금이 있습니다. 생활장학금,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예체능장학금, 이렇게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일반장학금, 생활장학금, 예체능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혹시 얼마 전에 부안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뉴스 나온 거 한번 보셨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영위원

짧은 거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청취)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산정 유형을 살펴보면 7개 사업 유형 가운데 근농장학금이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소위 명문대 진학자에게만 주는 유형입니다. 다른 장학 유형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명문대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장학재단들을 상대로 근농장학금 유형과 같은 명문대생에게만 주는 장학금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인 성적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년 수혜자는 받을 수 없지만 취재결과 2018년에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2019년에도 동일한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부안군은 지난 9월 26일 군민토론회를 열어…….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최찬영위원

공정성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취지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인재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고향 발전을 시키자라는 인재육성을 했다면 지금은 장학이라는 게 재능이나 소질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마무리 발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는 보도에 나오기 전에도 한번 완주군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1천만원 지급을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성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 완주군의 인재를 좀 양성하고 육성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또 군수님의 우리 완주군에 인재를 키워서 나가는 것에 좀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형평성 논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성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학교 입학제도가 무상교육으로 2025년도부터 간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정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저희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아까 잠깐 나왔는데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명문대생 특혜를 주는 스카이캐슬 논란’ 특혜를 주면 안 되고 요즘 특혜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조국 사건부터 시작해서……. 특혜를 주는 거는 다른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합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조금 검토 해보겠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이게 인권에 관련되어있는 문제로는 보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수학생을 길러내고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똑같은 평범한 선상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권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복지, 왜 맨날 복지 복지 하겠어요? 복지 형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지,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을 더더욱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부는 잘 모르겠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실무진들하고 깊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 2019년도 7월하고 10월에 완주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여셨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한 A 어린이집은 네 번째 위탁받았고, B 어린이집은 지금 다섯 번째인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거기도 재위탁 받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심의에서 떨어지신 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의제기가 아니고요,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정보공개 요청한 상태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한마디로 좀 불복을 한다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불복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내가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다 자기가 우선이라고 느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했듯이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존중하는 저기해서 그 심사의 결과에 복종하는 그런 선서를 한 사람들인데 무슨 근거 없이 자기가 거기에 불복한다, 자기가 더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공식적인 그런 건 안 들었고요. 일단은 점수표에 대한 공개정보 청구를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의혹이나 의심이 들 만한 정황들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팀장님랑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의를 하고 계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2년 동안 임기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본인이 본인을 심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심의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본인이 본인 것을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제척해서 기피하거나 해서 본인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을 심의할 수 있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 경우가 인간관계상 굉장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문제가 없다고만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의심은…….

최찬영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심의를 하지 마시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그때그때 열어서, 보육정책은 보육정책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그때그때 위촉하셔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법률적인 검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 것이고,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특혜 주는 일이 없이 좀 투명성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는, 공정하게 해서 주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저도 순서 기다리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스케줄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학금 관련해서 후원금 접수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장학금이 소통기금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나중에 추가자료 요청한 데에 있어요. 추가자료 요청한 데.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소통기금을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가는 건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직접?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 직접.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게 가면 대부분 장학금 관련 후원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장학금으로 쓰이나요,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의 재산으로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용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인재육성재단의 기본 재산 자체가 제대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금도 보통 재산이긴 하나 기금으로 승인을 받아서 적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싶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이 너무 적어서 현재까지는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적립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약 4,200만원 했고 2018년도가 7,500만원, 금년도는 대략 얼마나 돼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1,900만원인데…….

남용

서남용위원

1,900만원.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앞으로 더 들어올 곳이 좀 있어요? 상당히…….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몇 군데에…….

남용

서남용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부분만 아니라 소통기금도 그러고 또 사회복지과에 희망복지 쪽으로 들어오는 기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성금이 모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는 이제 그러면 목돈을 내는 경우잖아요. 보니까 최소 한 1백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액 다수로 정기후원제도 도입 생각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말에 이사회를 통하면 그런 식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도를 할 수 …….

남용

서남용위원

꼭 금액을 떠나서 뭐 몇 만원이든 몇 천원이든 우리 완주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씀하셨고, 그 교육이 우리 완주군의, 우리나라의 희망이듯이 어린이가 지역의 희망이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없으면 지역에 희망이 없는 것이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3개 읍면인데 한 지역에 최소한 하나는 운영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보강은 좀 있습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동상하고 경천, 비봉,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수요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폐교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돌봄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동상에 국가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가예산 신청해놨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읍면에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강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도 어렵게 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게 되면 다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은 좀 있는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운주 어린이집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짓고 있고, 운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폐교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태로운 부분도 있긴 있지만 국공립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폐교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운주에 또 행복지원센터가 건립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 거기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돌봄센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말씀이 맞아요. 충분히 최소한 1개는 유지가 되어야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살아남는다라고 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교육.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안 둔 데가 많이 있어요, 위원회를.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혹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되어있지 않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교육지원 현황, 최근 3년 완주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른 교육지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7년, 2018년, 2019년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한 것인가. 지원 근거는 조례 각호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럼 심의…….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완주군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각 학교에다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완주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업 중에 교육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교육 지원사업 선정, 이런 것들은 하려면, 조례는 잘 만들어놨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따라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면 또 겨울에도, 물론 바쁘시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례 전반을 검토해서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구성하고, 또 이게 꼭 상시적으로, 상시기구로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안이 생길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한 다음에 자동으로 해산한다는 규정을 두면 얼마든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꼭,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혹시 교육아동복지과에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 중국어강사가 교육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이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강사 수급은 어떻게 해요? 중국어강사.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중국어강사 공고…….

남용

서남용위원

공고해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공고도 하고 작년에 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

남용

서남용위원

평가도 하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계속 갈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급 상황은 어때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처음에는 완주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시에 주소만 옮겨놨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전라북도로…….

남용

서남용위원

전라북도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그런 부분 있어서 그런지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에 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이런 분들의 완주군민 근무 비율이, 완주군 전체는 약 79% 정도 돼요. 그런데 교육아동복지과는 한 65% 정도 돼요. 상당히 낮아요. 물론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뭐 그런 부분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전문적인 분이 해야 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또 있으니까 그런 비율이 좀 많이 향상되어서 완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하다 보니 잘하신 것보다는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든지, 드림스타트 등등 이런 사업들을 아주 열심히 잘하셔서 또 큰 상도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 일이고 내 아이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전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점심시간이 됐고 했으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또 간사이기 때문에 시간 조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4건 중에 1건만, 제일 궁금했던 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성 질문입니다. 어쨌든 박도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교육아동복지과는 보면 볼수록 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태클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은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시각 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제가 4개 중에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실행기반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비가 한 3,400만원 정도 있어요. 어떻게 성과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청소년의회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자유의사, 민주시민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고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다 보니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계단 더 밟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상당히 어린이의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작년에 보고 제가 놀랐어요. 너무 기분도 좋았기도 했고.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같이 식사는 못했지만 의장실이나 부의장님실 이렇게 안내하기도 했고. 그런데 애들이 이런 경험이, 지역사회에 그 경험들이 리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거거든요? 또 그 어린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전이라든지, 규범, 이런 것들 배워서 또 다른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 회의록 보면, 매월 워크샵을 하고 있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주로 의회 쪽도 오지만 가족문화교육원 쪽하고 고산에 있는 고래청소년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3,4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외래강사도 가끔은 섭외를 해서 강의도…….

유의식위원

어떤 강사요? 어느 형태의 강사로 교육을 하십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전문가적인 의회의 자유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분도 오시기도 하고 또 청소년 관련한 기관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각종 급·간식비라든가 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유의식위원

제가 봤을 때 어린이의회는 기본적으로 먼저 회의법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는 회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 단계들의 교육을 해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였느냐면, 저희 의회하고 혹시 이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협조를 요청합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더 이런 회의를 극대화시키고 애들에게 경험을 준다고 손 치면, 이걸 계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의회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비회기를 통해서 의원들이 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고 애들하고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애들이 어떤 의제를 낼 때 옆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의견도 같이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친구들을 보면 각 학교마다 활동을 리더 역할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경험들이 소중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부탁드렸는데 지금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두 번 지나면 세 번째는 조금 세게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의예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2020년도에는 의회 운영에 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청소년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의식위원

예.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진 않으나 실무팀하고 같이 의회구성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또 군의회와 조금 더 조율해가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애쓰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6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여성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인데요. 지금 여기에 그 양성평등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는 법적인 근거하고요……. 적으시나요? 63페이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여성단체보조금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양성평등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운영비 지원 들어간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감사한 거 있죠? 영수증.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완섭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로요, 마지막 날에 해가지고 이 영수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보충질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도내 여성단체사무국을 두고 있는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완주군 예산이 월등하게 높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진안 사무국의, 다섯 개 지자체의 예산이 평균 5,100만원인데 완주군은 4배나 많은 2억원에 달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빨래방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여성단체 활동보다 저희 완주군 여성단체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완주군에 우수 여성단체로 해서 도여성단체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2억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천만원이거든요? 2017년도에는 3,400이었고 2018년도는 6천만원이었고 2019년도에 7천만원이고.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3명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는 1명이었다가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3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3,400할 때는 1명이었어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6천 그리고 7천, 지금 3명이라는 얘기죠?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그리고 얼마 전에 봉동 같은 경우 빨래방 개소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은 중복된 건데 처음 시작은 여성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13개 읍면에 빨래방을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빨래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먼저 그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인력을 하나를 더 쓰게 된 거고 그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읍면에도 빨래방을 하나씩 더 둬야 되지 않나. 제가 사회과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빨래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넉넉, 뭐 공급이 많이 되었다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일단 그 시발은 우리 완주군 여성단체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시발은 먼저 우리 여성단체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여성단체라는 게 사실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 여성 대표성 강화 등 정부와 완주군이 표방하는 양성평등정책의 목적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 좀 다소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양성평등으로 가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성의 신장에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갈수록 이제 아마 양성평등에 가까운 사업이라든가, 그 방향으로 일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목적이 잘 그려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으로 시행 중인 양성평등정책이나 일반예산으로 수행되는 양성평등사업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은 처음에는 여성발전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여권 신장을 좀 가져보고자 1억부터 시작해서 2억, 3억,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요. 지금 이게 양성평등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은행 이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3억을 예치해놓아도 1년이면 한 400만원 정도밖에는 이자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0만원 가지고 양성평등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양성평등정책이나 추구하는 깊이가 있는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완주의 특성, 기금을 비롯한 예산 용처에 부합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예를 들어 2018년도 정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여건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성매매 및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정에 맞는 완주군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양성평등정책을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사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도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여성의 권익을 많이 신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양성평등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위치에 맞게끔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대우받을 수 있게끔 노력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 여권 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캠페인라든가, 다방면의 세미나라든가, 이런 개최를 통해서 여권을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더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노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평등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최대한 짧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공문에 보면, 어떤 지자체 보면 예를 들어서 여수 방문의 해 해가지고 공문 위에다가 찍는 거 있거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실과에서도 아동친화도시 1번지,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외치고 있지만 다른 실과에서는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문 맨 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1번지 완주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공직자부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교육아동복지과만 아동친화도시 1번지 외치지, 다른 도시개발과나 건설교통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안을 해보고요. 특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물론 그분들이 속기록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다 내부적으로만 공유를 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교육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성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과 영수증 감사 내용을 11월 21일 미진부서 감사 시, 그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시대의 화두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비롯한 완주군의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럴수록 더 정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성과의 무게도 똑같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양성평등정책과 양성평등기금이 가야 할 장기 비전과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주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정성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정수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설선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은지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국혜숙 술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입니다. 당초 280억 기금사업으로 연구소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493억원을 투자해서 연구소 기능 외 전시교육 등 문화공간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센터형 연구소로 건립 추진 예정입니다. 금년도 10월 4일 임시사무실을 개소하고 현재 삼례예술촌 창조동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서면 갈동유적 등 완주군 대표유적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고 연구소 부지 매입을 등을 위한 국비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특별전 공동개최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고 완주 선사에서 후백제까지 유물 300여 종을 전시하고 학술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17일 날 개막식을 개최하고 9월 29일까지 연장해서 특별전을 전시하였습니다. 총 누적 관람객은 60,06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11,000여 명, 기타 18,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선사고대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대표유물 복제를 통해서 청사 로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산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완주군 역사 소규모 전시공간을 조성 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정신 정립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지역 역사 특성을 도출하고 지역정신 정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내외 사례 전북연구원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1차 사업은 내년도 4월 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차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완주문화대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고 완주군의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후에 홈페이지를 구축,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9월 달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 복원연구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가야 유적 48개소가 있는데 봉수가 8개, 산성이 9개, 제철 유적이 31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고고유적 조사 성과 학술 세미나 개최 및 가야문화권 협의회 공동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주 탄현봉수가 완주군 가야유적 최초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후에 가야봉수 매장문화재 조사 및 전수조사 등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사업입니다. 웅치·이치전적지 학술조사 및 주변 정비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웅치전적지 소양면 2차 매장문화재 조사와 이치전적지 운주면 매장문화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웅치전적지 소양 대흥리 3차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웅치전적지 국가 사적화 신청을 위한 전략 연구용역을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와 이월사업비를 포함 총 33건에 4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5건을 완료했고 1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11건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7건은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재난안전입니다. 재난안전사업은 23건에 5억6,900만원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공사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이중 굴착방지를 위한 공사정지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전통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100만원이고 완주군 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후 사업별 문화 재활용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피드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예산은 9억5천만원이고 금년도에 출연금 사업으로 문화이장, 예술농부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모사업으로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 문체부 문화도시 최종 보고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에서 25개의 지역이 신청을 했고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5개 내지 10개 정도 지역을 12월 중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문화도시 조성계획승인 관련 문체부 현장실시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장실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서 12월 최종 발표회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6,400만원이고, 완주문화원과 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 예산집행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총 12개 단체입니다. 금년도 4개의 단체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재위탁 추진계획으로 향토예술관과 누에, 삼례생활문화센터는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할 계획이며, 구이생활문화센터는 재계약 불가로 11월 중 위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12월 중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9개의 공연 등을 추진을 한 바 있고 금후에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홀로아리랑 공연을 11월 달에 추진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송년콘서트 공연을 12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9억6,600만원이고, 예술인마을과 삼례풍경길, 삼례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례풍경길 조성사업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중 공사를 착공예정이며, 예술인마을과 테마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예술촌은 9월 말 기준 54,753명이 관람을 했고 올해 기획전시와 기획공연 23회, 상설공연 119회, 교육과 체험 10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삼례책마을문화센터는 21,461명이 방문했고 기획전시와 강연 등 11회를 실시하였고 음악회 3회, 교육과 체험 4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2,400만원이고 매년 도에서 10억씩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바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 3억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삼례문화예술촌 및 책마을문화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완주 대표브랜드 공연인 삼례 다시 봄 공연을 총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에 대표관광지 LED 야간 홍보물을 설치하고 관광지는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9억이고, 카페테리아와 테마공원, 광장,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고, 연말까지 용도지역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2억원이고, 수상레포츠센터, 접안시설, 야외공연장 주차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을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에 1월 달에 농업보호구역 해제 부동의에 따라서 농림부하고 구두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보호 해제가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발주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8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에 착수하고, 내년도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이고 생태전시장과 야외무대, 어린이 놀이시설, 광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하고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통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이고 전통무예체험관 1동과 한옥숙박체험관 1동, 야외 전통무예체험장 1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 및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야외 전통무예체험장과 한옥숙박체험관을 내년도 1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광비전 수립을 위한 관광정책포럼을 8월 달에 개최한 바 있고,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10월 달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및 실행분과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방문의 해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입니다. 금년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유망축제로 5년 동안 연속으로 선정이 되었고,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축제 1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관광객 유치 및 테마버스 운영 등으로 17,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종합성과 결과 재계약으로 결정되었고, 12월까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콘텐츠 육성 작은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프러포즈축제와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축제, 그다음에 윈터푸드축제가 작은 축제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윈터푸드축제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술 테마 박물관 활성화입니다. 운영비는 5억8천이고, 금년도 9월 말 현재 관람객은 41,381명으로 전년 대비 한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번지 없는 주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제1회 술 박물관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술 박물관 대표 콘텐츠 개발을 위한 포럼을 11월 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이고 복합체험관과 술토리 파크웨이와 술테라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 달에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토지 매입 중에 있고, 내년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와일드푸드축제 관련인데요. 개선사항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수처리는 앞으로도 지금 같은 형태로 하려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읍면 부스를 하시려고 하면 내년에는 진짜로 꼭 하수처리 문제도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재경 향우회 문제인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런데 오시기 전에 마을 읍면에서 다 식당을 예약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장사도 안 되고 또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식당을 정해주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다른 데 구경할 데 많이 있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셨다가, 꼭 읍면 부스가 아니더라도 밥 먹을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개선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하수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휴양림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밑에다가 하수를 할 수 있도록, 그 하수관을 좀 묻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향우회의 문제는 금년도에 점심 때 일률적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것을 예약하다 보니까 사람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예.

이경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귀현

임귀현위원

위원장님, 이거 와일드푸드축제에 관련해서만 원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와일드푸드축제에 관련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원포인트로 다 이것만 다루고 다른 걸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일드푸드축제 교통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거기에 첨언하면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한옥 커피숍이랑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에서 저쪽으로 걸어오는데, 길이가 좀 되는데 거기 차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당한 길이를 다 걸어 올라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쪽에 경천애인권이나 이런 데는 차량으로 하는 그런 거라도 운영을 하면 좀 원활하게 그분들이 장거리를 걸어오지 않고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혹시 거기에 주둔 안 해요, 한 분이라도? 시설업체에서.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들이 용역사 전체적으로 시설이랄지 천막 같은…….

귀현

임귀현위원

용역사들은 지금 자리에 계시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귀현

임귀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식당에 그날 온도나 또 바람, 비 때문에 막아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직접 통화를 두 번을 했어요, 두 번. 현장을 봤을 때 커튼만 좀 내려도 비가 안 오니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튼은 그걸로 묶어놔서 쭉 올라가서 밟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자르면 환기가 되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찌 되었든 끝나는 날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설비가 보강이 되어야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비업체가 좀 주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3일을 거의 다 거기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이걸 과연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할 건가를 몰라서 문화관광과 여러 명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내년부터는 민원 접수하는 주요 번호를 하나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올려서 서로 공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이따 하시고요. 그다음에 완생동 동아리팀들이, 서른 몇 팀들이 그날 오셔서 공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연하는 장소가 한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다 보니 불러놓고 한쪽에다 사람도 없는 데서 서른 몇 팀이 하다 보니까 공간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무대에서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어찌 되었든 모든 오시는 분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해서 입구에다 설치해놓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 드리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분, 먼 주차장까지 이동해야 되는 분들, 그러다보니 물건을 사서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택배를 처리할 수 있는 택배업체하고 하나 해서 업체하고 교류를 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택배 요청을 한다라면 추후에 택배비는 어떤 형태로든 보전한다든가 해서 택배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지역의 민원과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듣고 답변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때 바로 저기니까 그때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한옥동봉마을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이동수단을,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비치 부분은 올해 저희도 느낀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때그때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좀 우왕좌왕도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민원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귀현

임귀현위원

시설팀을, 용역업체에 아예 그 부분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어디다 제기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완생동 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향수마당에다 했는데 이번에 나온 문제가 그늘을 안 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악보를 볼 수도 없었다, 여러 가지로 너무 더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위치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는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알았는데 본무대에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여건을 좀 갖춰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보시는 분들도 여건이 좋아야 서서 보는데 그런 주변 여건을 안 갖춘 게 관객도 없고 본인들도 힘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무대가 조금 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입구에서 조금 중간 정도에 거기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귀현

임귀현위원

예, 통로는 있었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다 통로를 또 해놓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결국 하루 만에 또 다시 막았는데 물건 수송 부분은 거기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일단 카트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준비해놓고 본인들이 끌고 가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갖고 가서 하고 거기다 놓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이동해서 갖다 놓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면 자원봉사도 활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들고 가는 부분보다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택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까 민원접수번호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번호를 걸어놓는다거나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는 다 같은 하나의 번호를, 접수번호를 해서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특히나 교통 문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가 정말 잘 풀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진입로 쪽에 휴양림 들어가기 전 교량 있는 데 교통 통제하는 곳 있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서부터 고산 쪽으로 약 300m 정도가 수자원공사 땅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300m 정도가 수자원 땅이 있어요. 작년에 얘기해서 거기를 좀, 어차피 수자원공사 땅이니까 그거를 도로로 포장을 해놓으면 좌회전하는 차들이 쑥쑥 잘빠져서 충분히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몇 개 부서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거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못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주관이 어디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미리……. 내년이니까 금방 닥쳐요. 그거 확인해서 큰 예산 드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차선 확보를 한 차선을 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사소한 거긴 하지만 아마 와일드푸드축제 하면서 음식부스에 제일 힘든 게 설거지인 것 같아요, 설거지. 그런데 요청하는 부분이 경천 같은 경우는 부녀회원이 열 분밖에 안 돼요, 마을이 10개다 보니까.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갖다 놓고 쓰고 싶은데 전기가 안 된다고 해요, 용량이 딸려서 그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면 전기용량을 늘려서라도 원하는 곳은 식기세척기를 쓸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음식부스에서 주 무대를 가리는 음식부스가 하천 쪽으로 좀 있어요. 가리는 이유가 아마 연예인 출연할 때 옷 갈아입고 하는 그 부스가 음식부스 쪽에 있다 보니 많이 가리니까 그거를 좀 반대쪽으로, 제가 그날 보니까 공간이 있더라고요? 반대쪽으로 옮겨주면 음식부스에서 주 무대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내빈 소개를 하게 되면 어느 분이 오셨는지 보라고 내빈 소개를 자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맨 앞에 앉았는데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글씨가 작년보다 줄어들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걸 보라고 해놓은 것 같으면 보이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형식상 한 것 같으면 예년대로 작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보라고 한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 초청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온라인상으로는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프라인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누가 왔다 갔느냐고 “그 사람이 왔다 갔어? 그러면 갔을 텐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버스에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와일드푸드축제장으로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면 버스 안에서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들을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보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면 이분이 왔을 때 “오늘 내가 여기는 좀 둘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안내가 되어서 오신 분들도 좀 더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을 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서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는 제가 하려고 했던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완주군의 대표축제 맞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정종윤위원

올해 10년째 해왔는데 축제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를 왜 합니까, 과장님?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보는데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와일드푸드축제가 어느 지역에도 없는 축제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좀 복원하는 부분, 공동체의 화합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부상인들은 전혀 와일드푸드축제장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득이 가서 지역경제가 일정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가 있는데 로컬푸드의 일환으로도 와일드푸드축제 때 로컬푸드를 좀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어느 곳에도 없는 축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시군마다 몇 개씩 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 하는 축제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는 두 가지가, 보통 보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내부지향형이 있고 외부지향형이 있어요. 내부지향형은 군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외부지향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홍보효과 이걸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관광축제를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마리 다 토끼는 잡을 수 없어요. 내부면 내부고 외부면 외부지, 굉장히 대다수 많은 분들이 내부적으로는 단합도 하고 밖으로는 돈도 벌고 이미지도 홍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는 또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원도 받고 문화관광축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라는 말 자체가 외부지향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타 축제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하드웨어라도 남아요. 함평 나비축제에는 함평 나비축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함평 나비엑스포를 한 다음에 함평 나비테마파크가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산 인삼축제도 금산 인삼엑스포를 한 다음에 금산인삼관을 만들어서 하드웨어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무주 반딧불축제도 축제를 통해서 거기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무주 반딧불랜드 같은 것도 남고 하드웨어가 남는데,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는 고산 캠핑장에서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철거를 해야 되어서, 10년째 했는데 남는 하드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드웨어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문화관광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역의 상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고 완주의 산업을 이끌고 견인해 나가는 축제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더 나가서는 지역의 정체성까지도 확립시켜야 되는 게 축제의 나아갈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는 무주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무주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무주하면 반딧불, 청정지역이라는 그 지역의 정체성이 있고요. 금산인삼축제는 ‘인삼의 고장 금산’ 이걸로 끝나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 중에 인삼이 있습니다, 인삼. 고려인삼 있죠? 외국에서도 알고 있는 고려인삼. 그게 코리아진생이라고 해서, 코리아진생은 금산인삼. 그래서 금산은 인삼. 금산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쭉 밝혀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완주군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이걸 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주 와일드푸드, 와일드, 야생, 밀림, 이게 완주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끌고 가서도 안 되고요. 완주군의 슬로건이 뭡니까? 로컬푸드 1번지, 교통복지 1번지, 요즘에는 으뜸도시 1번지, 이게 완주군의 정체성을 나타내기에는 많이 희박해서, 그래서 축제로 이미지를 잡고 이미지 가지고 그 지역의 완주군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는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 미래에 완주에 어떤 이미지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만 항상 끝나고 있거든요, 10년째.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런 행사도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주의 산업을 이끌고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걸로 아무리 고민을 해봤을 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로는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의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포기는 그렇고 좀 축소하고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의 정체성과 컨셉에 맞는 다른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명품축제를 하나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아홉 번째 축제를 개최했는데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한 정체성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고…….

정종윤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적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지적되었으면.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다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또 전문가들도 특별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주 무대에 있는 쪽에 그 토지가 완주군 소유가 아니고, 저도 올해 그 내용을 알았는데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 하드웨어를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축제장으로 계속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부터해서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매년 새로운 투자가 안 될 판인데 새롭게 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또 새롭게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토지 매입을 일단 해야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으로 옛날에 저수지 막으면서 그거를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료 내고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앞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하드웨어를 만들지도, 토지 매입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장소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남을 수가 없고요. 남길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왜 생겼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2013년도부터 1회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2010년부터요.

정종윤위원

2010년부터 1회인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정종윤위원

2010년부터……. 그래야 올해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정종윤위원

2011년도에 1회인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정종윤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왜 그러느냐면 태생부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20년 동안도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축제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진단을 해서 없애든지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든가, 이걸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 와일드푸드축제가 있기 전에는 대표축제가 없었어요. 삼례 딸기축제, 대둔산축제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완주군에 다른 지자체처럼 대표축제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모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뉴질랜드 호키티카에 있는, 호키티카 와일드푸드축제가 있어요. 거기를 먼저 갔다 와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스터디하고 있는 참에 우리 완주군에서 용역을 그때 그 당시에 그 학교에다 줬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갔다 온 스터디 한 걸 가지고 바리에이션 해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탄생이 됐어요. 탄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래를 고민을 안 하고 미래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 축제를 성공시켜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까지 갖고 갈 것인가까지 고민을 한 다음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10년이 왔는데 이제는 가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심각한 고민을 해서, 제 의견은 좀 없애든지 축소하든지 하고 새로운 우리 완주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나 좀, 제대로 된 축제를, 명품축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가 아니고 완주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서 어떤 큰 해답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체성과 방향을 찾은 다음에 공사들, 행사들, 축제들 거기에 맞는 것들로 쭉 완주군이 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털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저기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되는 대로 우후죽순으로 해 와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컨셉과 주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컨셉과 주제와 완주의 정체성을 잡아서 여기에 맞는 공사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광과에서 관광을 가지고 정체성을 찾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세우면서 거기에 방향을 잡고 좀 정체성을 찾아가 주시는 그런 관광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정종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한 5년 정도 참여를 했고 그전에는 지역의 단체로써 같이 봉사도 했었는데 1회부터 지금, 이번에 10회였던가요? 9회?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9회.

윤수봉위원

9회 동안 제가 욕을 안 먹은 때가 없었어요.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5년 동안 욕을 얻어먹고, 지역의 대표봉사단체로 일할 때는 또, 그때도 욕을 얻어먹고 그런 형태였는데요.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우리 정종윤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하면서 축소를 한다든가 또는 와일드푸드축제를 계승한 다른 축제를 해야 된다. 저도 동감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태로 10년 동안 왔는데 더 이상은……. 주위에 많은 군민들도 그렇고 언론, 학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와일드푸드축제를 더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취소할 것인가. 또는 그 축제를 계승한 다른 축제를 한다든가, 꼭 지역과 연계되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박3일 동안 부녀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정종윤 위원님 질의와 동감하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내부 논의도 한번 해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서. 혹시 지금도 티켓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와일드푸드축제 티켓을.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실과별로 그렇게 해서…….

귀현

임귀현위원

읍면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읍면도 읍면별로 하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조금 이 부분은 깊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부녀회장님들이 어찌 되었든 2박3일 나오셔서 하면서 많은 숫자는 아닌데 부녀회장님들이 의무적으로 이걸 몇 장씩 사야 된다는 읍면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게 며칠씩 나와서 봉사 겸 어찌 되었든 부녀회 기금, 또 지역의 부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개별적으로 자율적인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걸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정종윤위원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티켓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티켓을 한 1억 정도 발행을 하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한 3억 정도.

정종윤위원

3억 정도요?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이미지 홍보 효과를 위해서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오게 해서 지갑을 열어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번다는 이런 개념인데, 티켓을 발행하면 결국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3억이 나와서 그걸 사용하거든요. 티켓을 발행했으면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전주시 사람들, 서울사람들, 외지 사람들한테 그걸 팔아야 3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 티켓은 내부에다 팔면 안 되고 외부에다 팔아야 그게 지역경제가 되지,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 나가게 되거든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저희들도 다른 지역 보면 일부 입장권을, 정읍 같은 경우는 5천원을 주고 입장권을 내면 한 3천원 정도를 티켓으로 줘서 그 내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그 티켓 관련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권삼득 명창 관련해서 좀 추진계획을 요청했었는데 사실 용진에는 문화라고 해봤자 권삼득 명창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연구용역도 했고 그러셔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계획대로, 저는 큰 예산 바라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되어가지고 잘되면 더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크게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권삼득 주재 창극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권삼득 행사에 올해도 가보고 작년도에도 사실은 참석을 해서 봤는데요.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학생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참여하시고, 참여도는 높다라고 느껴져요. 또 행사할 때 밖에서 연습도 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경연자는 있는데 관람객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연자는 다 경연자. 경연자만 오지, 관람객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되었든 경연을 나오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는 분들이 경연에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관람객은 없이 경연자들끼리 경연만 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람객도 같이 겸해서 행사 같이 이뤄졌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도 올해 가봤는데요, 장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가 주차장도 많지 않고 있는데 이건 국악협회하고 지난번에 회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걸 원점에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듭니다. 장소도 그렇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경연자들도 많지 않고 진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그쪽 협회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 부분은 좀 같이 참고하셔서 어차피 행사하는 거 잘, 또 외부에서 경연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어찌 되었든 있느니만큼 운영상의 묘도 좀 살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위원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은데. 다음은 80페이지인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네 곳을 하는가 봐요. 네 군데에 총 9명이 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누에……. ○

웃음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완주문화재단 3명하고 복합문화공간 2명, 향토예술관 2명이 있는데요. 거의 공연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요. 주로 우리 청년일자리가 1 유형, 2 유형, 3 유형까지 있거든요? 이 3유형은 일종의 인턴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하고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은 않고 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술박물관 큐레이터 그것도 인턴이고 3 유형인데 거기도 주로 유물 관리하는데 좀 도와주고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런 행사 같은 걸 진행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 군데 다 위탁기관인데 원래 이 청년들이 없어도 거기 계신 분들이 다 하실 일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하는 것들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기본적으로 그 인력들은 있는데 조금 더 청년고용창출이 가장……. 우선 1년짜리 보통 인턴 쓰는 게, 기존에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1년 정도 일을 시켜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전문적인 일은 이 학생들이 좀 못하니까요.

소완섭위원

과장님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완주 군비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군비로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에 꼭 사람이 필요할 때 고용을 해야 되지, 기존에 5명이 일하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세금 낭비하는 거 좀 반대거든요. 여기도 지금 중도 포기자가 5명이나 있어요. 혹시 포기하는 이유도 한번 보셨나요? 중도 포기자.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주로 중도 포기가 처음에는 와서 일이 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동안에 취업을 또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렇게 혹시나 취업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장래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일자리가. 대부분이.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물론 어디 가기 전에 잠깐 취직한다는 취지도 될 수도 있는데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공모사업 하시려고 하면 진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장래성이 있는 그런 사업,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좀 더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 위탁기관이 여덟 곳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기를 관리하는 우리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관리하는 직원분이?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가…….

소완섭위원

다 틀린가요, 부서별로?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문화예술팀하고 그다음에 마을팀하고 진흥팀하고 마케팅팀하고 이렇게 4개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골고루 다 섞여져 있고만요. 아무튼 관리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민간위탁이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보고 바라보는 게 사실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100% 믿지만 위탁기관은 좀 그보다 못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관리감독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양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키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혼도 내시면, 적당하니 좀 봐주지 마세요. 어차피 감사하신다 생각하고 따끔하게 혼내야 그분들도 긴장하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팀은 금년도 치 단체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주부터 해서 약 2주에 걸쳐서 전 단체에 대해서 회계랄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이고 다른 팀도 바로, 행감이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저요.

김재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우리 문화관광과는 축제도 많고 또 위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때 의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팀장님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다른 기관장님들 갔을 때 의전에, 너무나 군수님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과장님.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좀 당부드립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특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회자가 외부에서 오면 더더욱 옆에서 팀장님이 챙겨줘야 돼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삼득 대전이 있었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우리가 10회던가요? 몇 회죠? 17회예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17회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향토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하는 걸 보고 또 주위에서 연습하는 걸 봤는데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 때 정말 대표적인 국창이었죠, 명창이었고. 그런데 완주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도 권삼득 국창 대제전을 좀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주문예회관 있잖아요. 여기를 권삼득홀 또는 권삼득회관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대회도 차라리 여기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화예관에서. 향토문화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권삼득홀이나 권삼득회관으로 명칭을 한번 바꾸면 어쩌냐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이 거기 행사도 기본적으로 기념식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저도 회장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공간도 이쪽 군청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권삼득홀로 하는 명칭도 굉장히 품위가 있고 권삼득 명창이 떠오르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9경8품8미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게 최초로 2002년도에 지정을 했고, 2015년도에 8경이 9경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8품8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재지정 시에 누락된 품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 한 3월 달까지는 이걸 좀 정리해서 별도로 우리가 여론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도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완주의 정체성에 맞게,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것이 들어가기는, 저희 집 앞에도 지금 텃밭에서 마늘을 짓고 있는데 마늘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말하면 농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지역 특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기관들 공모사업을 보면 그래도 많은 위탁기관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거든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위탁기관들이 국가사업을 신청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조례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관들이 여러 가지 개별 조례가 있거든요? 개별 조례도 언제 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어떤 조례요, 구체적으로?

윤수봉위원

민간위탁하는 조례들. 지금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대승한지마을 관련 운영 조례도 있고 이 조례들을 보면, 지도감독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다 강행규정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각 민간위탁 개별 조례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걸 정리 좀 해주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까는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두어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되재성당 주변 정비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되재성당 주변이요?

귀현

임귀현위원

주변 정비사업이 지금 2008년도에 되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토지 매입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못해가지고 그 매입비가 어차피 올해 되면 불용처리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추경에 일단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귀현

임귀현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께 잠깐 답변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담당 팀장, 문화정책팀장 김연주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팀장님 애쓰세요.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진행은 되어야, 주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건 맞죠?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예산계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을 때 올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이게 도 향토사업으로, 향토로 지정이 되어 있죠? 군 지정이 무엇으로 되어있죠?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문화재로?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군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문화재로 해서 도비나 이런 걸 같이 융합해서 전체적인 틀로 좀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혹시 지금 가마터 복원사업은 얼마 어디까지나 진행이 돼요?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가마터 복원사업은 문화예술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되재성당 전체적인 문화재를 어떻게 천주교 측하고 지금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같이 천주교 관련 주민들 내지 간부들하고 계속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아직도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이, 재설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전체적인 지금 되재성당 천주교 측에서의 입장은, 되재성당 주변 정비사업 토지 구매는 자기들도 좀 어렵게 판단하고 올해 예산은 일단 삭감처리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내년도 계획으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재성당을 비롯해서 운주마을 2개소…….

귀현

임귀현위원

임도는 하는 걸로 안이 잡혀 있잖아요?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아니요, 아직 안 잡혀있어요.

귀현

임귀현위원

아직 안 잡혔어요?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예, 그것을…….

귀현

임귀현위원

확정이 안 되었어요?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예, 그것을 같이 천주교 측에 역사 관련 담당 신부님이 계시는데 고민해서 내년 초에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갖고 그것을 도하고 사업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니까 팀장님 믿고 소유자 측하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장기적인……. 도로 그다음에 식당 관계, 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이게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만큼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아무것도, 올해 예산 삭감하고 편성이 안 된 거네요?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예, 내년 성당 측, 어떤 안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게 나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봐서 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으로, 일단 1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요. 팀장님 하여튼 그렇게 애써주시고 잘 진행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의회하고도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

연주

김연주문화정책팀장

고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전통문화공원 조성 운영, 잘 진행되고 계시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진행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숙박체험시설이랑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숙박체험관은 거의 마무리는 되었고요. 거기에 뭔 집기 같은 거, 그런 거 좀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놀토피아 방문객이 전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좀 어때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7월 1일부터 3개월 정도 했는데요. 한 23,392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가 방학 때라 그런지 모르지만 기존에 3개월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기존에 3개월……. 지금 52,000인데, 23,000인데 증가가 아니고 줄었는데요, 우리가 직영할 때 보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느냐면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지금 6개월에 52,000명이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3개월이잖아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아, 6월 30일이니까? 7개월이고 3개월이니까? 지금 현재 그때 직원들 승계는 다 되었어요? 그때 처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지금도 다 근무는 하시는가요, 아니면 변화가 있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원래 조건은 승계하는 걸로…….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귀현

임귀현위원

원래 계약 당시에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간 분도 있고.

귀현

임귀현위원

그때, 직영할 때 직원이 몇 명 있었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7명이요.

귀현

임귀현위원

7명?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우리 공무원 말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혹시 몇 명이나 근무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위탁기관 본부장이랑 전부 포함해서 9명.

귀현

임귀현위원

본부장까지 다 포함해서 9명?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주로 전에 우리가 직영할 때랑 예약을 어떤 형태로 했죠, 과장님?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숙박은 전부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또 일부 전화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놀토피아는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다 전화예약이에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놀토피아는 다 전화예약으로 받았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다 전화로 예약을 하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아직도 예약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인터넷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게?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럼 지금도 전화로 다 예약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예약자 기록은 다 있으시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혹시 우리가 직영할 때 예약내역을 한 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직영할 때 예약내역이요?

귀현

임귀현위원

예.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거기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놀토피아 전체 사업비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총…….

귀현

임귀현위원

총 90억, 거의 100억 되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니, 놀토피아만 30억이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아니, 전체 지금 그거…….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전체 지금 정비하는 것은…….

귀현

임귀현위원

97억인가, 95억인가 되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95억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혹시 지금 예약에 보면 완주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가 비율이 혹시 나와요? 완주군민 참여…….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한 20% 정도.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 군민이 20%?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군에서 오시는 분, 그 학생들한테는 지금 뭔 혜택이 있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40% 지금…….

귀현

임귀현위원

40% 할인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여기 지금 위탁시설에 우리가 위탁비 줘요, 안 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위탁비는 지금 저희들이 안 주고요, 그 자체수입으로 위탁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몇 개의 시설을 거기서 위탁하는 걸로 했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현재 신축 중인 체험관하고 숙박체험관까지 포함해서 일괄…….

귀현

임귀현위원

일괄이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에 세외수입액은 거기서 봤을 때 1억4,400만원으로 대략 나와 있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나 인건비 지출내용으로 보면 총 합계가 1억1,900만원?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게, 차액은 소득이라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게…….

귀현

임귀현위원

아직은, 지금 현재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수익이 좀 났고요.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결산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군 세입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 소득에 대해서는 군 세입으로 잡는 걸로?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인건비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군 세입으로…….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군 세입으로 초과수입은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초과수입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 인건비, 운영비까지 하고 나머지 이 차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완주군이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설치 기간도 걸렸고 또 앞으로도 설치해야 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하고 예산도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린이시설,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집합되는 것만큼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혹시 우리 담당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나가 있지 않고요. 거기를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출장 가서.

귀현

임귀현위원

관리만 하시고 출장으로 다니고 지금 거기에서 근무…….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상주는 않고…….

귀현

임귀현위원

상주는 안 하는고만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 시설이 완전하게 잘 지어지고 하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한 가지 시설만 위탁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하고 진행해 왔는데 2017년 2월에 편입토지 1차 보상만 하고 진행이 전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그리고 현재 농림부에서 저수지, 수질오염을 이유로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안 해줘서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림부를 방문해서 협의해서 2월 달에 해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2월에 완공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동안에 한 일곱 번 정도 농림부를 방문해서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농림구역을 해제해주는 걸로 구두로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최종적으로 농림부 협의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받고,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기존에 문제는 토지 매입이 문제인데요. 토지 매입도 병행해서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하고 내년도 실시설계가 6월 안에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내년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겠고만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우리 자료에 산수인마을 5개년 계획을 봤는데 실시계획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이고, 현재 반영된 예산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농림부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경천 산수인마을은 저희가 농림부까지는 갈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협의 중인데 이게 도에 가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용도지역 변경이 빠르면 금년 안에 아니면 내년도까지 조금 넘어가는데 일단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다음에 일부 토지 매입은 한 8,000㎡ 정도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한 8,500 정도를 추가로 또 매입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농림부에서 협의가 다 끝나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0,000㎡ 이하로 일부는 가기 때문에, 10,000㎡ 이하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전북도에서 용도지역까지는 변경하고 또 일부는 개발행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3천평 가까이 하고 차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3천평까지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먼저 우리가 개발행위로 갈 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쪽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이 완료가 되어야 토지 매입이 안 된 경우는 또 수용까지 가능하거든요? 수용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광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17억5천만원이고요. 예산이 2017년도 4억, 2018년도 2억5천이고, 금년도에 17억5천이거든요, 예산 편성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예산도 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장기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해야 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하고 수변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구이가 농림지역 해제 부분이 부동의 처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같이 농림지역 해제를 좀 계획했습니다마는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농림지역 해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어떤, 그리고 대안으로 10,000㎡ 이하로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나머지는 개발행위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수인마을을 조성하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중앙투융자심사까지 받았고요. 당초 계획은 이게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경천 산수인마을이 공모를 했는데, 원래 이 사업비가 거의 200억 정도의 공모를 했는데 그 행정절차 과정에서 기존에 저수지 둘레길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지금 139억으로 둘레길은 빼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경천에서 그쪽으로 지방도를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통이 연결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자료 10쪽을 보면 가야사 복원연구에 우리 예산이 한 2억2천 정도 잡혔어요, 보니까. 지금 따로 연구할 데가 있나요? 발굴할 데라든지. 앞쪽 자료 10페이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가야봉수 매장문화재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그러면 완주 톨게이트 앞에 관리는 우리 완주군이 하나요, 거기도?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어디요?

김재천위원

완주 톨게이트. 여기 바로 앞에.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김재천위원

도로공사에서 한다고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제가 거기를 몇 회 방문했는데 그 유적지 복원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해요. 하는데 관리를 않다 보니까 거의 다 망가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갖다 한번 발굴하면 제대로 발굴해서, 또 관리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하되 그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발굴 않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발굴해서 관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 톨게이트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발굴현장이고 또 아이들에게 역사를 현장처럼 보여주기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방치된 상태니까 확인을 한번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회의를 한번 참석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층이나……. 젊은층에만 국한된 행사를 좀 많이 하는데 고령층에 대한 행사가 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 예산 때는 좀 반영을 해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하는 행사를 보면 수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완주 군민들하고는 수준의 질적인 차이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따라가질 못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수준에 맞게끔 문화행사를 갖다 주관하셔가지고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현재 30쪽에 보면 누에사업단이 하는 역할이, 예산은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누에가 올해 기획전시가 몇 건 있고요, 대관전시도 몇 건해서 한 5,60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예하고 목공, 금속, 섬유 등 4개 정규 과정해서 약 한 1,2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누에 포트락이라고 매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날 누에 라운지에서 점심때 공연도 했거든요? 거기도 많은 분들이 했는데 한 1천여 명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누에복합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군에서든 어디에서 실시하던 각종 행사도 그쪽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누에아트홀은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누에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 과장님도 자주 가보셨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종종 갑니다.

김재천위원

가는데 거기 방문객이 써놓은 글씨 보셨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방문객…….

김재천위원

써놓은 글씨.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자세히는 제가 안 봤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 제가 몇 달 전에 간 것 같은데 전시품이 너무 부족하고 홍보 효과가 너무 없다. 그런 문구가 좀 많았고, 내방객도 찾는 사람이 그때 보니까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작년 업무보고 때는 1천명이 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하루에 10명 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한 십 몇 억 들어갔죠, 개조하고 바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직도 그쪽에 좀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위치가 뒤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공간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행사도 거기서 좀 개최도 하고 또 읍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장들이랄지, 지도층들도 와서 이장회의도 여기서도 어떤 때는 좀 개최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누에아트홀을 만들려면 그쪽을 전체를 누에아트홀로 만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거기 일자리경제과 들어가 있지, 다른 과가 들어가 있지,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왔을 때 여기가 뭔지 헷갈리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전환기술하고 흙건축은 현재 공간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또 일부 공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작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그쪽도 이전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그분들도 나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확실한 뭔가 미래적인, 발전지향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거기다 예산 투입하는 것을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에아트홀은 가셔서 방문객 글씨 써놓으신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 좀 할게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소가 현재 15개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위탁 주는 거는 14개입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반영되는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기준해서, 추경 포함해서 한 36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36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개과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느낀 점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 이런 부분들이 문화하고 예술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 위탁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우리 과에 연관이 되어 있는 위탁기관인데 다른 과로 또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거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1개에다 맡겨가지고……. 문화재단도 지금 예산이 12억 가까이 되잖아요. 위에까지 합치면.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별도로 출연기관이고 위탁기관이 아닌…….

김재천위원

출연기관이든 뭐든 간에 관리도 안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다 넓혀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부족한 점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민간위탁 심의위원 명단을 보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센터장님이 우리 군에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한다거나 중복되어 우리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맡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니, 어떤 부분이요?

김재천위원

민간위탁 심의위원 명단이요. 여기에 보시면 다 우리 군에서 얼굴 자주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각종 센터장도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할 때 나름은 또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위촉을 갖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을 다 줘버리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단, 문화원, 생활문화도 이렇게 문화시설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전문가들, 기타 교수도 있고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특별히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14개 단체에 과장님으로 임명되셔가지고 몇 번이나 방문하셨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최소한 2번 이상은 다 방문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위탁기관에서 하는 일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자료 95페이지에 민간위탁 보조금 집행내역에 성과평가를 갖다 누가 했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95페이지요?

김재천위원

예.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어떤 자료…….

김재천위원

성과평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보조단체고요. 민간위탁단체는 아니고요.

김재천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 성과평가 자료를 누가 했는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잠깐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요?

김재천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김재천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에 성과평가를 3개년을 했어요. 이걸 누가 하셨냐고요.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일차적으로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그 사업기대 효과를 담당 부서가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한 거를 처음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그 자료를 넘겨서 심의를 통과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다 많은 문제점이 나왔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이 같은 경우는 그때 통장으로 이체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 통장이체를 타 급여계좌로 해서 이체해놨고, 삼례부터 시작하다 보면 출장비 지급 시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및 출장비 산출내역이 누락이 되었고, 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여기에 나왔어요.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이게 선후가 좀 다른데요. 아까 답변드리는 거는 일반 보조금이고 방금 질문하신 건 민간위탁 그건데요. 민간위탁 평가는 처음에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나간 시점보다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나간 시점이 훨씬 빠른 시점입니다. 시점은. 그래서 빨리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하고 거기서 보완할 거, 서류 미비한 거 정리를 해준 그 내용이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가 성과평가가 다 똑같이 탁월, 우수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지금 성과평가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 우리가 사업에 문화원이라든지 3천만원, 2천만원 준 거 그것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앞서서, 나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2017년도 하반기 때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가려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게 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 다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김재천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나가서 했던 행정사무조사 나간 건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금을 행정조사하고 행정 점검하고 평가하는 건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재천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섞여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이 문제나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민간위탁사무조사 할 때 2018년. 하시기 전 시점에 저희들이 행정 점검을 나가서 보완하고 서류가 미비한 걸 정리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는 거는 또 다르게 조치하고 이런 내용들이며, 선후가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합성과평가는…….

김재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예.

김재천위원

저번 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용역에서 똑같이 또 문제가 나왔어요, 많은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올해 현장평가에 의회에서 용역해서 나가신 분들하고 현장에서 평가할 때 저희들도 같이 나갔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결과표는 못 받아본 상태고, 만일 거기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당연히 고쳐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최대한 반영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고요, 팀장님?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 매뉴얼이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고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사업보고도 받고 이렇게는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마다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로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도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그런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서류가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 문제는 한번 보완이 되면 그다음에 그 문제가 또 다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새로 나오면 그건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여기 점검내용을 과장님 눈으로 한번 보셔 봐요. 40쪽, 41쪽. 지적사항이 한두 개 나왔는가. 이것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용역해서 갔다 온 평가서에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까 예산이 4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36억이라고 했던가요? 36억이 맞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김재천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같이 위탁까지 합치면 총 50억 가까이 되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문화재단은 위탁은 아니고 출자고만요.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까지 다 합쳐서요. 5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50억을 들여서 우리 13개 읍면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일부 민간위탁기관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도 행감에 나가서 일부 지적들 들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중앙 메인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술 쪽에 전문 쪽을 하나 상정을 하던가 해가지고 15개나 되는 위탁기관을 축소시키든지 해서 한쪽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 그다음에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걸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계속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통합을 시키든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전부다. 50억 들여서 저기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장소가 각기 다른 지역에 있고 이걸 통합관리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김재천위원

생활문화센터는 그대로 두더라도 나머지 단체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쳐서 지역에 부족한 부분들은 골고루, 고령화 많은 지역은 고령화에 맞게끔, 그다음 젊은층에 맞는 젊은층에 맞게끔 문화혜택이 골고루 누려져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편중되어서 문화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확실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전영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조금,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게 겹쳐지는 부분을 끼리끼리 문화로 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과장님. 위탁자들이 중복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서로 다 얽혀져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약간 엉겨있다고요, 서로. 관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뉘앙스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완주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명단은 금년도 9월 달에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한날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날 한날 4개 단체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되었고요. 별도의 위원회가, 또 별도의 민간위탁시설 결정을 할 것 같으면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그때 구성하고 해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도 위탁자들 아닙니까? 수탁을 받는 분들이 또 다른 위탁기관에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지난번에 이거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과장님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해서 한 번에 해제했거든요?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철저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분 빼놓고는 다 똑같으신 분들이에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참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계 설정상.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산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6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보니까 2017년도만 자부담 200만원 부담하시고 매년 2천만원씩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모두 보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로 보조해주고 있고 금년도에는 가요제를 도비로 일부 좀 보조해줬습니다.

최찬영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보조를 정산서류라고 해서 첨부, 정산서류 해서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완주군에서 하시죠? 그리고 정산서류가 들어와야지 또 내년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정산서류가 이게 맞나요? 영수증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정산했다는 게, 서류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요? 완주군에서 그 단체로 보조금을 줬다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서류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류는 여기다 영수증 첨부를 안 했고요. 저희는 지금 영수증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올바르게 그 영수증이랑 다 되어있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 영수증을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왜 여기에는 제출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수증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과장님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찬영위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래요?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다 들어보신 것 같았는데, 과장님만 모르시나 봐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래요? 영수증 한번 첨부해 주시고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세히 보겠는데, 당산제가 꾸준히 300년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하고 계승을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완주군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이게 몇몇 분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 문제이지 않겠어요? 과장님, 맞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이 행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또 주고 이렇게 당연시하게 보조금이 매년 연차적으로 나가지 않게 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 서류는 저희 의회에도 주셔서 다시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보완해주세요, 이거.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리고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술 테마 박물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 안 하시길래. 자료를 받아보니까 술 테마 박물관이 올해도 여전히 작년하고 별 변함이 없습니다. 방문객, 입장료, 심지어 체험료 수입은 줄었어요. 지금 완주군에 술 테마 박물관은 주무부서까지 둬서 공무원분들도 몇 분이나 나가서 거기서 술 테마 박물관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심폐소생이 가능한가요?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입이랄지, 일련의 인건비로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한 4∼5천 정도 나오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익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고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최찬영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까지를 장기적으로 봐야죠? 한 100년 봐야 되나요? 이게 매년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그리고 또 홍보비도 매년 꾸준히 나가고. 지금 공무원분들도 몇 명씩이나 상주해 계시면서 하고 계신데. 심지어 방문객도 무료입장이 유료입장의 한 거의 2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있고 음주에 대해서 범국민적으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술 테마 박물관이라고 해서 술을 홍보하겠다는 게 과연 다른 분들한테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돈 먹는 하마, 이 얘기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라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계속해야 된다.” 좀 변경하거나 다른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항상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술 테마 박물관 옆에다가 술 휴양지 조성 있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이것도 보니까 100억 정도 돼요. 군비가 64억이나 투자되게끔 되어있는데. 심지어 타당성 조사까지 하셨어요, 2017년도 3월에. 용역하셨는데 타당성 조사 때 타당성이 어떻게 있게 나왔나요, 거기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용역 결과는 자세히 안 봤지마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그때 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승인까지는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완주군의 입맛에 맞게끔 다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건지. 지금 현재 술 테마 박물관도 잘 안 되고 있고,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군비 64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휴양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술테마박물관도 타당성 조사 옛날 거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간 68만명이 찾아와서 해마다 300억원의 관광수익을 이룰 거며, 1,300여 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68만명의 한 10%도 안 왔죠, 올해? 그런데 앞으로 64억이라는 군비를 또 투자한다는 게……. 술 테마 박물관부터 활성화시키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좀 제대로 해놓고서 다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재검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지, 이런 거는 좀 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세금이 한치도 아깝게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술 박물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마음으로 잡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안 살림은 잘 못해요. 빚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책임감은 더 들더라고요, 집안 살림하는 것보다. 내 것은 내 거 날리면 되니까. 그런데 군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읍 사업을 위해서 내 앞으로 떡 하나 놓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활성화도 중요한데 과감하게 접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200억짜리가 넘는 사업인데, 운영이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100억을 또 투자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 군비를 다른 구이면에 다른 데에다가 더 효율성 있게 쓰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내 돈이라고 생각 않지만 내 돈 반절만큼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혼자 힘드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간략하게 방금 생각난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의 발언에 잠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역사박물관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55쪽에 보니까.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기본구상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방금 떠오르는 얘기니까 하여튼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주를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박물관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박물관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데, 대체 효과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술 박물관이 현재 우리 국가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 인원수도 줄고 있고, 그런데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역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대체 추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술 박물관에다 역사박물관을 했으면…….

김재천위원

여기에도 역사박물관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체하면 거기서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재천 위원님 말씀한 게 100% 공감이고 저도 그 얘기를 서두로 꺼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여러 가지 법적조치사항이나 이런 거 때문에 국비 받은 연한도 있고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중심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요청한 자료 중에 우리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여기를 방문하고 과연 완주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2018년도에 전라북도관광정책세미나를 하면서 조사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 조사에 한옥마을에 1,300만명으로 최고 많이 왔어요,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게 완주군이잖아요,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완주군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진안이나 익산, 정읍, 이런 거 그다음 순위로 약 6.4% 정도가 완주를 방문했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6.4%.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또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시티투어로 해서 그 사업으로도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또 와일드푸드축제 때는 KTX를 연계해서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티투어 운영 약 3천만원 들여가지고 방문객이 290명, 454명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단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예산이 다 안 쓰고 일부만 썼다는 얘기인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부 한옥마을에 온 분들이 시티투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티투어 이용을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적고.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이런 사업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고 하면 뭔가 거기에 맞는 사업 변경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73쪽에 웅치·이치전투 성역화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거기 보면, 물론 웅치·이치 사업계획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웅치 같은 경우는 1차 매장문화재 조사하고, 2차, 3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치전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처음에 1차 매장문화재 조사만 계획되어있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등등. 물론 어딜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고 보면 아마 이치전투 같은 경우는 금산에 주둔하던 왜군이, 금산에서 기존에 금산에 주둔하던 왜군과 합류한 후에 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치에 쳐들어왔는데 권율과 황진의 지휘 아래 여기는 왜군을 막아낸 곳이기도 하고, 일본군이 인정한 3대 패전지로 평가받는다고 그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 또 임진왜란 승전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웅치는 3차까지 했고요. 이치도 금년도에 지금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웅치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도에서, 기존에는 도에서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사적화 전략 정비계획을 용역을 도 차원에서 8,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부터 추진해서, 여기가 또 완주하고 진안하고 겹쳐있어가지고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사적화 신청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지정 사적이 되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유족공원이랄지, 전시관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치는 아무래도 좀 늦게 시작했고, 또 충청남도 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산에서 학술용역도 참여를 했고 앞으로 금산하고 우리하고 관계 설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 구역 조정안을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만들어놨어요. 거기도 보면 기존에 웅치도 일부 진안하고도 경계이고 이치도 금산하고 또 경계여서, 그쪽도 문화재 구역이고 우리도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적화가 되려면 양 지자체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산하고도 협의해서 결국은 국가 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주신 조정안 보면 금산보다도 굉장히, 이치 전적지가 대부분 완주군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찾기 힘든 귀중한, 어떻게 보면 유산이기도 하고 자료예요. 소외되지 않고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74쪽에 우리 완주군의 9경8품8미가 지정이 되어있고, 이것들을 지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이유가.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관광 상품도 만들고 지역의 농산물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9경8품8미 관광객 유치도 하고 또 지역의 특산품도 더 판매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료 보면 물론 관광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책자에 게재 홍보, 이런 것 등은 있고 이거와 연계해서 뭔가 소득이나 관광객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요즘은 관광지에 가보면, 대부분 숙박시설에 대명콘도 같은 데도 가면 그 지역에, 지난번에 담양을 가니까 TV에 아마 유선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완주 같으면 9경8품8미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좋은 음식도 있고 그런 안내도 하는 그런……. 아마 유선방송 같은데 제작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휴양림이라든지, 또 숙박시설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상관에 거기가 편백숲 옆에, 어디죠?

정종윤위원

상관리조트.

남용

서남용위원

상관리조트라든지, 또 개인이 하고 있는 데도, 호텔 같은 데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홍보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당초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건 설명해주신 자료예요. 문화재연구소가 아마 전국에서 이게 여덟 번째인 것 같아요. 이서에 문화재연구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처음에 28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 국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유가 당초에는 단순히 문화재 연구기능만을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김해에서 복합기능으로 문화재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기금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해서 기재부 예산으로 전체 493억원을…….

남용

서남용위원

100% 국비로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전부다 국비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493억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복합형으로 전시, 교육, 문화공간까지 포함해서 갈 계획으로 완주하고 문화재청, 그다음에 도청하고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올해부터 국비 확보를 하려고…….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 아마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의원께서도…….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이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 당시에 280억일 때만 해도 아마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약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정식직원이 아닌 계약직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완주군 군민들이 일자리를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서 지역에도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100% 환영할만한 건 아니지만 이건 100% 국비예요. 정말 애쓰셨고, 이와 같이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을 더욱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88쪽에 기관표창 수상내역, 한번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88쪽 보시면, 행감 자료 88쪽에 보면 맨 위에 대한민국 유망축제 선정 3년 연속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선정 4년 연속, 그다음에 2019년 1월에도 해서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는 5년 연속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연속…….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유망축제로 선정…….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유망축제 다음 단계가 뭐예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부터 평가방법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대표축제하고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유망축제, 육성축제 5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관광축제하고 유망, 육성축제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3개 대표하고 최우수, 우수까지는 기본 요건만 맞추면 관광축제로 가고, 육성하고 유망축제는 별도로 기본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PT 보고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모니터링까지 해서 금년도 12월 달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목표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관광축제로 가려고 하죠.

남용

서남용위원

관광축제로 가려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여러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더욱더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해주신 말씀이고, 또 지역축제에 경제적인 지역의 효과도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효과도 있지만 고산면 전체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경제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느 때 가면 식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효과도 축제할 때도 그렇고 철저히 그런 것도 파악도 하고, 축제를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이 많이 알려지고 그나마 지금 쇠퇴해져가는 6개면에서 사람 냄새라도 조금 풍기고 나는 것이 이런 것들에 의한 효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를, 물론 충분히 상의하고 연구해서 해소시키고 더욱더 이 축제가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나 또 완주군의 이미지를 업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아까 못다 드린 추가질문을 이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놀토피아에 계약시스템이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전화상으로 예약을 받았을 때에 놀토피아 계약조건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숙박동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놀토피아…….

귀현

임귀현위원

전체, 놀토피아도 그렇고요. 숙박동은 어떻게 전산으로 예약되나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전산으로도 예약하고 일부 전화도 예약 받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예약 받았을 때에 지금 놀토피아에 위탁시스템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입 대비 지출, 나머지 금액이 완주군에 세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에, 전화상으로 예약이 진행되었을 때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요즘은 거의 현찰 거래를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용 않고 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매출이 다 되고, 우리 티켓도 거의 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누락이랄지,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귀현

임귀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입 대비 지출, 나머지 금액을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라면,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입출금이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스템상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도 판단해서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전산으로 예약시스템으로 갖춰놔야 제대로 예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안 되고 전화예약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면 당연히 믿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 예약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또 거기는 한 가지의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예약시스템으로 전산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와일드푸드축제가 끝나고…….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과장님? 필요한 주차장이, 축제 때문에 만들어진 주차장.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축제 때 만들어진 주차장은 임시주차장, 지금 가장 큰 데 거기만 있는 거고…….

귀현

임귀현위원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작물을 심어요? 아니면 전혀 …….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작물을 안 심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안 심잖아요. 그다음에 고산 주차장도 그렇고.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고산도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어떤 분이 한번 제안을 하셨어요. 주차장이 1년 내에 며칠만 쓰고 일부는 쓰여지지만 고산휴양림 입구에는 전혀, 1년 내에 그렇게 묵어있는 상태니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과녁하고 일정 부분만 설치하면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궁대회나 이런 것들이, 전국대회나 어디 대회 한두 번만 치러도 지역에 경기 효과가 있을 거다. 또 그렇게 잡초가 우거지게 놔둘 게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양궁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가 완주군 소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가 소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의견은 좋은 의견…….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국가 소유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고정시설물들이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귀현

임귀현위원

많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10회째를 바라보는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축제의 정체성 부족과 그에 따른 고견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필요하시면 용역을 통해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정말 완주군의 정체성을 살리는 다른 축제의 발굴 등 장단점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국선호 지적팀장입니다. 김임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손종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준옥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공정·친절·가족처럼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대민행정의 자세를 변화시켜 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엔 임산부 및 노약자 등을 위해 벨을 눌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회배려대상자 도움벨방 운영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무한감동 행정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특히 금년 10월 23일 전국 민원시책 제도 경진대회에서 사회배려대상자 도움벨방 운영을 발표하여 전국 군 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을 발굴 개선하여 주민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상담실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여 금년도는 공인중개 상담 65명, 공시가격 65명으로 총 130명의 민원인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올해 9월까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실적은 147건으로 출생아 수 대비 40.1%를 발급하였으며, 출생신고 시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와 함께 홍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으로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3,143점의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망실 및 훼손분은 12월까지 재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공부정리자료 및 측량결과도 DB 구축입니다.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는 영구보존문서로 2004년부터 전산화 DB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3,000장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정리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여 훼손, 마모,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6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인 상관면 남관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는 경제 조정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지난 2012년부터 내년까지 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52건에 12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법 시행기간 내 다수의 주민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등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금년에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는 5건에 2,1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건수는 5,646건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등 실거래 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에는 차량용 도로명판 147개, 기초번호판 115개, 국가지점번호판 24개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노후 멸실된 건물번호판 3,660개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는 13건에 101호 주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6.1% 상승한 ㎡당 평균 13,406원, 7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5.5% 상승한 ㎡당 평균 15,382원이었고,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4.2% 상승한 호당 평균 5,605만3천원이며, 6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4.6% 상승한 호당 평균 5,731만원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물론 읍면사무소도 있지만 우리 완주군의 민원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민원인을 가장 밀접하게 상대하고 계신 우리 종합민원과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항상 주민의 편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읍면사무소도 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응대했을 때는 아무리 화가 나가지고 민원을 따지려고 왔다가도 다 수그러지고 문제가 50%는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처음에 응대하는 것이 말투라든지, 표정, 기왕이면 웃으면서, 거기에서부터 민원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만 지금보다도 더욱더 해서 “행감 이후로 정말 우리 종합민원과가 많이 그전보다도 더욱더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저는 우리 완주군청의 각 부서, 읍면사무소까지도 달라지게 하는데 선봉역할을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정말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화났다가도 민원을 맞이하는 직원이 친절이 하면 그분이 본인 스스로 화도 누그러들고, 친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번 보고드린 대로 매주 화요일에 친절 교육도 하고 지금은 민원실 내에 영화관 설치, 스크린을 해가지고 벤치마킹 된 좋은 사례들을 영상으로 스크린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보고 있고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그 중요성을 다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말씀하신 부분 과는 물론이고 우리 각 부서나 읍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읍면사무소를 관장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완주군 전체 공무원이 하나같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주민업무 담당, 민원처리 담당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몇 번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완주군에 공사 후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사 끝나고 지목 정리가 안 된 곳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건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로드맵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선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지적부서에서는 어디 과에서 뭔 사업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목 정리가 안 곳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파악을 할 수가 없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사업부서가 선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선 사업 종료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그때 인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부서에 사업 시행현황 같은 걸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할 때 얘기해서 협조가 오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현행 도로로 되어있는데 지목상 보면 도로가 아니라서, 그 주변에 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아마 2012년부터 운영해서 내년 5월이면 종료 시점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신청이 55건에 지금 한 것이 52건을 완료했나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5건 중에 52건을 완료했고 2건은 기각됐고 1건은 진행 중이고. 혹시 기각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를 들면 두 분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하네 안 하네, 한 분은 하자.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의견이 맞지 않아서?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진행되지 못한 거고. 이게 보니까 자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그럽니다. 특히나 이장님 회의 때 강조를 하고 홍보하고 있고. 지금 이 기간이 또 지나가면 어렵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되는 그런 형태의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우리 완주군의 군민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우리 완주군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장회의 때 얘기해도 이장들이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이장회의를 가끔 참석하면 이장님들이 거기서 듣고 전달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장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이장이 말도 안 했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이서지역 같은 경우는 소재지 앞으로 해서 거기가 그렇게 아마 많을 거예요. 파출소 앞으로 해서 거의 다 대부분 2명으로 묶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임구 팀장님. ○

임구

김임구지적재조사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위원장님 애쓰십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민원봉사실에서 많은 분들 접촉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조상 땅 찾기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많이 올라왔어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7페이지.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이 본인이나 상속인, 또한 본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내지는 수임대리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수임대리인? 그러면 본인이라면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신청한다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거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상속인은 그러면, 상속인도 뭐 자녀 아니겠어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직계…….

귀현

임귀현위원

상속인이면 부인도 있고 하고 하니까 상속이라는 명칭이 들어갔군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귀현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기간 없이 계속 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 기간 없이?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요. 이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이게 지금 완주군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게 시행한 지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땅들도 많이 찾고 있고. 그래서 설사 내 조상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니까. 증조나 고조나 뭐 할아버지…….

귀현

임귀현위원

몇 대까지나 가능해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1910년 이후 것만 가능하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 1910년 이후?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조상님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각종 용역 추진사업, 19페이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지적공부정리자료 스캐닝 전산화 DB 구축을 계속하고 계세요. 과장님, 19페이지에 용역 추진현황.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위원회 심의 여부에서 2018년도 3월 달에 2억9천만원짜리 DB 구축 하나만 심의회 ‘여’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심의회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심의 대상 규모가 예산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예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 과는 자료는 용역 현황을 내드렸는데 사실은 용역이라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귀현

임귀현위원

용역 기간이에요, 이게 지금?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용역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용역이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렇죠.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우리 과 용역은 사실은 사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귀현

임귀현위원

사업을 기 시행해서 자료를 DB 구축하는데 전산처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가. 그리고 아까 심의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부’자로 쓰여 있는 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일반 사업비로 직접 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았다는 뜻이지, 이게 부결로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아도 진행된다는데 금액이 2억9천만원짜리는 심의를 받은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있는데 1억2,900만원짜리도 심의 대상이 아닌가 해서, 심의 대상에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틀리다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는…….

귀현

임귀현위원

DB 구축이고 이건.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땅속에 들어가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그게 매장해있는 것을 전산화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사업하고.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것도 사실상 사업자 선정이에요. 사업자 선정.

귀현

임귀현위원

사업자 선정이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입찰을 해가지고 바로 그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용역업체가 사업까지 같이 시행한다는 말씀이에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 현황은 들어갔지만 저희 과 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바로 용역이라고 명칭만 붙였지,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해가지고 상황을 시행한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업비를 지금, DB 구축 사업비 예산을…….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사업 추진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추진사업을 그러셨다는 말씀이에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빠르십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현황 DB 구축이 몇 %나 완주군에 이루어졌어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정리 자료 전산화 DB 구축사업이요?

귀현

임귀현위원

예.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귀현

임귀현위원

사업마다 다 그때그때 DB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죠?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1년 치 자료를 가지고 바로 그다음 해에 하고 이건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 구축도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한 거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주군 전체 면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 면적이 DB 구축이 다 된 거예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귀현

임귀현위원

지적측량결과도 스캐닝 및 전산화 DB 구축에서 완주군…….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아, 결과도에 대해서는 다 된 것입니다. ○

완주군이 DB 구축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

예, 결과도에 대해서는. 측량한 것에 대해서는.

귀현

임귀현위원

측량한 거에 대해서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계속 측량 신청이 들어와서 측량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DB 구축하는데 측량 신청이 안 되고 측량이 진행…….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DB 구축을?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2004년도부터 측량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 DB 됐고. 그러면 대략 몇 %나 지금 DB 구축이 끝났어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다 하기 때문에…….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측량한 거에 대해서는 DB 구축이 끝났다는 말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측량한 것은 DB 구축이 되었는데 측량을 안 한 것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측량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비율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얘기예요. 측량을 안 해서 DB 구축이 안 된 것이.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넓은 땅에 어떤 측량을 신청한 자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 1평도 할 수도 있고 10평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하기가 난해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혹시 나왔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완주군에 총 필지가 100필지라면 기 측량해서 DB 구축이 된 필지가 50필지를 했으면 50필지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아, 필지 수로 봤을 적에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필지 수로 대략. 알겠습니다. 측량한 것만…….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몇 필지를 했는가라는 숫자도 아직 안 나와요? 몇 필지나 됐는가?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데이터를 계산해보면…….

귀현

임귀현위원

아직 종합을 안 해봤다면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하 매물이나 지적이나 모든 게 DB 구축이 2년 전, 3년 전부터 저도 계속해서 DB 구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는 업무 처리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만 DB 구축한다면 뭐 개인들이…….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시설물이요.

귀현

임귀현위원

아, 시설물이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시설물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읍 단위는 그때 하셨다고 했잖아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3개 읍은 끝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읍면들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종합민원과는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은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자 종합민원과 배치 검토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 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까지 보고가 들어갔나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정식 보고한 게 생각이 안 나고요. 몇 번 구두상으로는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갔는데 많은 시군이 정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다 내려와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도 당초부터 그런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과하고도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는데 인력 때문에, 난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을 보충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면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찬영위원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인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인허가팀이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빠르게 우리 완주군에도 인허가팀이 종합민원과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매년 종합민원과 하면 친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보니까 읍면 친절도 결과 및 친절 직원, 실과소 포함해서, 포상실적이라고 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친절도 조사 결과 받아보셨죠?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놀랐습니다. 매일 친절을 말하는 종합민원과가 제일 마지막 순위에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2회 정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 말고 정말로 제대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보여요. 총 종합민원과가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올해 열리지 않은 게 5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년 열리지 않은 것도 3개나 되거든요? 3개의 위원회가 매년 열리지도 않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다 유지한다고 해주셨어요. 한 가지만 2020년 5월에 폐지한다고 되어있고. 지금 완주군 각종 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규칙을 보면 존속기한을 두고 2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폐지하도록 강행규칙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상설로 위원회를 유지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비상설로 위원회를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시나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 과는 지금 총 8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3개 정도가 미흡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사실 상황이 발생 안 되어서 안 했던 것이고, 지명위원회는 어떠한 지명을 바꿀 때, 새로운 지구가 생겼을 적에, 이런 것은 그럴 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열리는 것이고요.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과는 공간정보심의위원회 빼고는 거의 다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리고 상황 발생이 안 되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굳이 상설로 두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시행하려면 조례나 규칙을 바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에만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최찬영위원

왜냐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2년 동안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시켜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규칙을 바꾸든지.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도 3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 또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 조례나 이런 법을 한번 생각해보셔서 내년에는 이런 말씀 안 드리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송양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은 작은 영화관도 최초로 운영해서 잘하고 계시고, 또 직접 가보면 친절이 상당히 몸에 배여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민원인들이 오다 보니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욱하는 부분들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창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고 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매도당하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대는 군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부서이기에 완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을 찾는 군민들은 민원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처음 접하는 공무원의 태도와 친절에서 많이 감동하는 경우를 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이 친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 잘해야겠다고 하면서도 하다 보니 민원인들한테 약간 거슬리면 발목을 잡혀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항상 의회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이 강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하시기 이전에도 친절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친절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모든 민원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났던 민원인이 저희 민원실에 오면 화가 풀려서 나가는 그런 하여튼 최선의 친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8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욱 세정팀장입니다. 이희찬 도세팀장이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송기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윤상철 경리팀장입니다. 이정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운영과 군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814억1천만원으로 9월 말 현재 781억9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90.8%인 739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목별 과세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였고 국세청 등 타 기관 보유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방세 취약 분야 집중관리와 누수 세원 사전 차단으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세원 관리와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정확히 부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 정확한 도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455억원으로 9월 말 현재 362억6,8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의 76.9%인 350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목별 과세 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신고 납부 안내와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 실적은 301건에 5억9,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목표액 7억5천만원을 추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지방세 징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3억5천만원으로 과년도 25억5,100만원, 현년도 27억9,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이 42억8,900만원이었으나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17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실적을 토대로 금년도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34억9,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과 재산 및 예금 압류 등 강력 추진으로 10억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전라북도 징수권고율 이월 체납액의 20%인 7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 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금고 지정 안정적 자금 운영입니다. 2019년 5월 9일 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완주군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약정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금고 지정을 추진한 결과 2개의 금융기관이 신청하여 제1금고에 NH농협은행, 제2금고에 전북은행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약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12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8년도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실적은 총 2,736건이고, 2019년도 9월까지 계약 실적은 2,307건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회복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과 효율적인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계약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현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대지면적 4,281㎡, 건축 연면적 1,99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75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7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였고, 2019년 7월에는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군 계약 심사, 10월에 입찰,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기존 청사 철거 작업과 토지수용을 병행 추진하여 2020년 12월에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용진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 11,000㎡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990㎡,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토지 협의 후 매수를 위해 노력하여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 2021년 10월에 개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행정복지센터 앞 부지 9,540㎡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8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5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7월에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하고, 2020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행하여 2021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7,655필지에 88,940,000㎡, 건물은 502동에 203,000㎡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에 대하여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924필지, 1,007,000㎡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에게 대부하고, 무단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매각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은중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2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목 다섯 가지를 최근 3개년을 비교해봤어요. 목표율 대비 징수율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고 우리 완주군과 비슷한 유사 단체 열 군데를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완주군이 아주 징수율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사 단체를 제가 한 열 군데 정도 비교해봤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양평군, 홍천군, 음성군, 홍성군, 예산군, 고흥군, 화순군,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이쪽 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내용 보셨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완주군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비슷한 유사 단체하고 봤을 때 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제가 본 견해에서는요, 목표액을 약간 하향 조정하지 않았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윤수봉위원

타 단체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는 자료로써 확인하니까요. 과장님 답변을 존중하면서도 더욱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도 나가서, 출장도 가서 일도 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완주군의 지방소득세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세수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비슷한 지자체도 한번 유동을 살펴보세요.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유사 단체 10개를 비교했는데요. 여기는 행안부 홈페이지 그룹에 저희들이 속해 있는, 비슷한데, 저희보다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는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니까 100% 넘어가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어떻게 목표액을 줄이지 않았느냐,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윤수봉위원

다른 지자체 14개 시군도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 잘하시면, 또 연말까지 잘 정리하시면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세 관련해서 최근 3년 걸 한번 봤거든요? 도세를 징수해 주면 우리가 얼마 받는가요? 20% 받는가요, 몇 % 받는가요? 도세.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27%에다가 3% 해가지고 30%는 기본으로 받고요.

윤수봉위원

30% 받습니까?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해서. 그런데 그게 차이는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윤수봉위원

37%요? 2017년도에 한 98%, 2018년도에 97%, 그다음에 2019년 9월 30일 기준이니까 약간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8%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수치상으로요. 봤을 때. 그런데 도세는 다른 유사 단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든 도세든 아무튼 세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14개 시군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178페이지.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물론 뭐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완주군은 2017년도 92%, 2018년 90.2%, 2019년도 9월 말 91% 정도 되거든요? 12월 달 되면 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어차피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세외수입 세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은 어차피 꾸준할 것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은 없는데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 테크노밸리라든가 그 부분이 다 분양이 끝나고 매각할 게 없고, 행정복합타운 개발이 되면 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찰서 부지가 매각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이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 같은 것을 완주군민에 할인 같은 걸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폭넓게 높일 수는 없어요. 세외 수입을. 그런데 자꾸 관광수입이랄까, 이런 쪽에 세수 확충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공유재산도 매매할 것은 매매해서 수입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거, 좋은 땅이나 노른자 땅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더 높여서 팔 수도 있지만 개인한테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해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애쓰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조달계약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달계약이, 과장님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하면 가장 큰 혜택이라고 그러면 감사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조달청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달 단가가 비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굳이 조달 단가가 비싼데 그걸 갖다가 꼭 조달계약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군으로써는 피해잖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달 구매를 해야 조달청…….

소완섭위원

가급적이면이지,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100%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런데 특별법에 조달사업에 따라서 의무구매를 공공기관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완섭위원

의무구매 비율이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의구구매를 하는 건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비율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소완섭위원

저도 조달계약을 대충 들어서 아는데 이게 보통 보면 단가를 비싸게 넣어요, 조달계약이. 우수제품이라는 미명 하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개선 방향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옛날에는 볼펜, 사무용품이나 복사기까지 다 조달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은 민간에서 사고 그런 것까지는 했는데…….

소완섭위원

금액이 큰 것이 문제죠.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하고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업체가 맞추는 건 좋은데, 가격을 싸게 올리면 괜찮은데 가격을 비싸게 넣어요. 그런 부분들은 꼭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저희들이 못 잡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한테 많이 주고 편중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6페이지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건 이상 업체가 8건이나 되는데. 그리고 수의계약 보니까 1건 자료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어디인가는 작년에 한 업체인데 금액을 솔찬히 많이 했어요. 물론 본인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업체들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하나씩 더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똑같아요. 의원이 큰 권한이 있는 마냥 저희도 지역에 가면 가장 큰 게 취직시켜달라는 것도 있고 또 사업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취직 같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힘든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예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참여예산은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 관련인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소문이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확인 차 한번 했어요. 누가 공유재산을 많이 분할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서가 틀리더라고요, 전부다? 매각하는 부서가 전부다 틀린가 봐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보통 여기도 보니까,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보통 토지주한테, 꼭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다 매각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 안 드려도 잘하시겠지만 진짜 토지가 인접해서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꼭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보통 한 면에 한 10개에서 열서너 개 되거든요? 많게는 7억 얼마에서 좀 적은 데는 적게 배정되어서 대부분 농로포장이나 안길 또는 수로관 이런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가 되면 지역에 배정을 해줘야 면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줄 수 있게끔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군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업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2건 받으러 군에 한 서너 번 온다 이거예요. 돈 2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가지고. 2개 주는데 세 번, 네 번 와가지고 미치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하는 그거야 뭐 날려놓고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주민참여예산 작은 것들은 읍면에 배정해서 면장님이나 그 지역에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 과가 재정관리과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8쪽 한번 보시면요, 공유재산 취득 후 목적 외의 사용으로 인하여 청구반환이 접수된 건수가 3년 동안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55번을 보면 만경강 자연생태전시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목적사업에 환매 청구가 들어왔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런 건수가 지금 몇 개나 되죠, 대략?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만경강 자연생태전시관 토지 하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1건입니다.

김재천위원

4쪽에 보면 용진 행정타운도 매입한 지가 한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도 공영개발과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첫 삽을 뜨기로 해가지고 착공식을 가졌는데 아직도 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대상이 곧 되어가는 건데 여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만약에 1년 이내에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환매 조건이 맞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한 공익의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환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4쪽에 화산 테마파크 조성에 일부 토지 대부계약으로 된 거 있잖아요. 한우테마파크 조성으로 된 거. 이거 사업 취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일부는…….

김재천위원

환매 청구가 들어왔나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천위원

들어오면 여기도 물어줘야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10년이 경과 안 된 것 같아서 경과가 될 것 같으면, 아마 계획 변경이 되면 땅 소유자한테 통보를 할 예정이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한 2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머지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대상이…….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우려가 좀 되는 대상인 것이요, 삼례시장 지으려고 취득했다가 못 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봉동초등학교 옆에 어린이 테마공원을 한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것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환매 청구를 와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서 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실컷 어렵게 매각을 했는데, 손해배상청구는 다시 우리 군 세금이 나가니까 대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요. 여기에 우리 군의 많은 땅이 지역자활센터에 임대가 되어 땅 평수를 보니까 한 14,000∼15,000평 되는데 이렇게 무상임대를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기관단체 이런 데는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도 있는 법이 다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따라서, 물품 및 관리법보다 그쪽의 개별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개별법을 따라서 하긴 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초코파이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건물은 이해가 되는데 토지가 거의 10,000평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가 정확히 자활센터잖아요? 그런데 많은 땅이 임대가 되어서. 그것도 무상으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개별법이 없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보상을 하든지, 감면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별법이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23쪽에 공사 완료 후 하자 기간 내 하자 검사 결과 내역에 보면 하자 검사 실시, 미실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23쪽이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하자는 지금…….

김재천위원

실시, 미실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하자 검사는 1년에 총 2회 이상하게 되어있고요. 하자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마지막 하자 검사를 14일 이내에, 종료 14일 이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미실시된 것은 사업부서에서 아직 실시를 안 한 걸로…….

김재천위원

그러면 표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연도가 올라갈수록 하자 미실시가 많아지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미실시가 되었을 때는 두 번 일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7년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19년도로 갈수록.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하자 검사 대상을 계속 공문으로 보내서 감독들이 하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하자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오면 저희가 업체에다 연락해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 검사를 하면 입력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하자 검사를 실과에서 감독들이 안 한 걸로…….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앞으로 독려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관리과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여러 페이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상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 보면 유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376건의 유상임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대 산정기준은 혹시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유상임대할 때 임대료를 어떤 형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시는가.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49쪽 보시면 행정지원과라고 되어있는 구내식당이 있고요, 그 밑에 일자리경제과라고 쭉 되어있는 데는 삼례시장이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따로따로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려면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500원이면 500원, 1천원이면 1천원, 산정기준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례로 투자비 대비 몇 %,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건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액을 플러스해서요, 가액으로 해서 사용일수 곱하기 공유재산 사용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토지만 보면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해서 토지 가액이 나오고요. 그런데 건물은 면적 곱하기 시가 표준액 곱하기 요율 해서 건물 가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전년도 사용료, 연장 계약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용료 곱하기 직전 연도 재산 가격 분에 해당 연도 재산 가격을 곱해서 그것가지고…….

귀현

임귀현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에 알파해서 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시장 건물은 뭐 대체적으로…….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건 점포 임대료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법에 따라서 부과했을 것 같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주로 다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기준을 갖고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이나 이런 것은 무상임대 사유에 다 기재를 해놓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혹시 유상임대 전환 시 임대료를 표기해놓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 유상임대 전환 시 임대료2에 표기해놓으셨는데, 이걸 여기다가 표기하는 이유가 혹시…….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혹시 몇 페이지…….

귀현

임귀현위원

65페이지요. 65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아, 유상임대 전환 시 임대료요?

귀현

임귀현위원

예.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으로 가면 얼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치를, 얼마의 가격을…….

귀현

임귀현위원

얼마의 가격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다, 이것도 표기할 겸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 가격이 나온 걸 표기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1번에서 지금 6번까지 봉동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 이름이 뭐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민간협력센터요.

귀현

임귀현위원

민간협력센터잖아요. 무상임대 사유란에 사회단체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혹시 이 조례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행정지원과 조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유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드린 자료 보면 이 조례는 2014년 12월 26일 날 폐기가 되고, 2018년 7월 12일 날 행정지원과에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이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한데 조례 틀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간협력센터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공익사업 발굴 지원,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뒷장에 넘기면 사용료 면제 조항 3번에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시된 단체,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라북도지사에 등록된 단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6개 단체는 다 거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상하시는 거잖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비영리단체로 해서.

귀현

임귀현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회관이라고 있죠? 새로 지은 건물이 농업인회관이잖아요. 마무리된 거.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올해 특별히 예산이랑 편성해서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 농업인단체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죠, 과장님?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직. 협의한 것도 없고 아직 그게 없어가지고.

귀현

임귀현위원

그게 농업인회관이기 때문에 농민단체 사무실이 2개 정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이 농업경영인, 농업인회의소가 농업 관련 종합적인 단체로써 기술센터에 농업인 후계자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농업인회의소는 다른 데에 사무실을 얻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임대료 부분이 산정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센터에, 농업인회관에.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귀현

임귀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이거 관리하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 관련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쓰고 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부과하고 징수할 걸로…….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죠.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근거에 의한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회관에 농민단체가 활용했을 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협력센터 무상임대 조건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런데 농업인단체 관련해서 아마 개별법이 있다면 개별법을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아, 농업인단체의 개별법으로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한 가지라도 군수님이…….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필요하다고…….

귀현

임귀현위원

공익적 단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센터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현황 3년이라고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년 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기준이 있겠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기준은 공사 50억 이상이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공사 50억이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용역이 10억 이상.

귀현

임귀현위원

10억 이상?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50억 이상……. 용역이 26억짜리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가졌는가요? 그럼 2018년도에는 50억 이상 사업이 이 1건밖에는 없었어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제가 그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1건인 거 보면 그때 대상이…….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3회에 걸쳐서 5건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총 5건이 이 대상에 되는 건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용역이 4건이고 공사가 1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귀현

임귀현위원

2019년도에는 여기에 합당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업은 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거죠, 그러면?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아까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50억 이상 용역은 10억 이상인 사업은 전부다 계약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보면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감사에도 지적되고 그래서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심의 결과 내용에 보면 지역 업체 참여 비율 45% 이상 지역 업체 제한. 사실은 이걸 하면서 지역에 항목을 딱 정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좋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지금 3건은 서면심사로 했는데, 서면심사도 가능하다고는 규정에 나와 있기는 한데 서면심사로 대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3건 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겠다 하는 또…….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용역 10억, 공사 50억짜리 공사하면 시작에서부터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시기가? 어느 단계에서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설계가 다 마무리되고요. 계약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계하는 기간까지 1년,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계약하려면 많은 시간이 있는데 단순히 한 가지 심의 결과 한 가지만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심의회 하면서?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계약심의위원회의 목적은 계약 방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심의위원들이? 계약을 입찰할 거냐, 수의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정하는데 다른 것은 다 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주는 대로 저희가 공고문에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5%, 법에는 30%만 하면 되는데 45% 이상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귀현

임귀현위원

기준 법은 30% 이상만 되면 되는고만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바쁘셔서 서면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정은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만……. 완주에서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45%가 넘어진 사업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역 비율이 45%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더 이상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거기에 합당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렇다면 좀 더 위원회 회의로 열어서,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들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어서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법에는 30% 이상만 하면 만점 3점을 주게 되어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논의해서 “우리는 45% 이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공고문에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 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이경애 위원장님 제가 임귀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경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서면심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아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급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윤수봉위원

과장님이 아마 행감 두 번째인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첫 번째입니다.

윤수봉위원

첫 번째입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례 같은 걸 검토해보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보면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첫 번째지만 좀 그런 내용은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좀 세련되게 답하는 것도 과장님의 조금 위원에 대한 예의랄까? 또는 공직자로서의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완주군이 국비라든지, 각종 공모사업 이런 데 있어서는 전국적인 평균이나 이런 걸 훨씬 상회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의 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테크노밸리 1단지 분양 완료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거의 3년 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한 4년 평균을 내보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 돼요, 한 4년 전에 비해서. 물론 나름대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지방세 세입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했어요. 21쪽, 자료 한번 보시면 우리 완주군에 관용차량이 150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150대.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각 실과별로, 실과소, 읍면, 사업소…….

남용

서남용위원

실과별로요? 관리는 전체적인 것만 여기서 하고 있고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내가 요구한 것은 보니까 요즘 대세가 비용 절감이나 환경보호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전기차를 이용해 보니까,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한 달 평균 한 2천킬로 정도 타는데 집에 충전기 설치하니까 한 달에 1만원 이 정도 들어가요. 지지난달에 1만원, 지난달에 6천원 이 정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세출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세입 확보 방안이 아닌가. 환경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킬로수 운행 거리가 많이 있고, 그런 업무용 차량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기차나……. 우리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화두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차로 바꾸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이런 업무용 차량들도 보면 연간 운행일수가, 모르겠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5일, 3일, 1일 이렇게 하는 차량도 있어요. 주신 자료 33쪽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운행일수가 2017년 5일, 2018년 3일, 2019년 1일 그래요. 자료 있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연번 43번에도 운행일수가 2017년도에 17일, 2018년도에 11일, 2019년도에 6일 그래요. 1년 동안 이용한 날 수가. 주신 자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연 차량이 필요한가. 여러 부서가 꼭 그래도 이런 운행일수라도 필요하다면 요즘 완주에서 공유경제 많이 외치고 또 그쪽으로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경제과하고 해서 관용차량을 공유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쪽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얘기 안 해도 먼저 한발 앞서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립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보내주신 자료 108쪽에 재정 과오납 현황이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봤고 또 추가 자료로 요청했어요. 혹시 추가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찾으셨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재정 과오납 현황. 팀장님 못 찾으셨어요? 있어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과오납 현황에 행정기관 착오는 2017년도 2건, 2018년도 89건, 2019년도에 18건, 세외수입도 행정기관 착오가 2017년도 44, 2019년 14건, 이렇게 건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착오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고 또 다른 의혹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고요. 차량 미등기는 뭔가요, 혹시?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사유별로 차량 미등기라고 있어요, 지방세에. 건수가 4,700건 돼요. 차량 미등기. 4,700건, 4,900건 이래요. 2019년도에는 3,600건. 혹시…….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연납 차량인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연납 차량인데…….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한테 세금을 냈다가, 1년 치를 냈는데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가 중간에 어디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다시 저희가 환불해주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서 반환하는 거네요. 이건 건수가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니네요. 미리 선금 받았고 중간에 폐차라든가, 아니면 차를 매매해서 돌려받았다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건수가 나오는 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재정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자료 정비를 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제가 체납세 징수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197쪽을 한번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명단 및 체납 금액이라고 해서 요청한 자료를 197쪽에. 지금 1억원 이상이 세 사람, 5천만원 이상이 세 사람, 그다음에 3천만원 이상이 7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중복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구간별로 작성한 거잖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 출국금지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는 그런 관련 지침이 있더라고요.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 출국금지를 한 사례는 없는지.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 군은 아직 출국금지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없어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통보를 하면 도청에서 법무부에다가 해서 출국금지를 시키는데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출국금지는 어떤 기준에 해당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3천만원 이상 체납해야 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3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3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조세채권 확보가 되는 사람들인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도 6명밖에 안 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전라북도에서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압류도 다 해놓고…….

남용

서남용위원

압류도 다 했고 조세채권을 확보했다는 얘기니까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해놓았기 때문에 대상에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럴 일은 없고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금액도 좀 많고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 질의한 위원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장님들 계실 때 한번 질의를 좀 했었는데 완주군에 5억 이상 발주 사업 중에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한번 요청해가지고 봤는데 물론 하도급은 원도급사가 정해지면 하도급을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건 맞는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각 과에서 관리하나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원청에서 계약을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원청에서 하도급 계약을 해서…….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하청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가지고 재정관리과로 하도급 계약서를 주는 거네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하도급을 저희가 판단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공사를 우리 완주 업체에 하도급을 받아야 우리 완주군에 업체가 그만큼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50억 이상 공사만 이렇게 되는 거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미만의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이 안 되니까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공동도급이 만약에 들어오면…….

남용

서남용위원

공동도급이 들어올 때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49% 이상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동도급 들어오는 경우에 49%까지 하도록 권장해서 전체로 몇 % 정도 달성되는 것 같아요, 혹시? 대략.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어떤…….

남용

서남용위원

그 공사에 우리가 49%까지 공동계약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략 몇 % 정도, 별로 공동계약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어차피 업체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100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하고 49%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남용

서남용위원

49건을 맞춰요, 공사 같은 경우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쉽게 말하면 컨설팅을 맺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 맺어서 하니까 그렇게 되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공동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지역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도 우리 조례에 따르면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하도급 비율. 그렇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50억 미만의 공사들, 이런 것도 예를 들어 5억 이상이라든지, 10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완주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은 없어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요, 3억원 미만인 것은 100분의50까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3억원에서 10억원 내는 100분의30,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100분의20, 30억에서 70억까지는 100분의10을, 이것은 반대로 (청취불능). 자기 가고 남한테 90% 이상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은 업체에서, 원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청을 하는 거까지 저희가 하라고 강제하기는 조금 위험 요지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저희는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완주군의 군민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억 이상 발주 사업에 완주 업체 하도급 비율이 한 6% 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6%. 그런데 타 지역 업체 비율은 22%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건 낮다. 우리 완주군이 발주하는 공사인데. 물론 계약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서…….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들어오면 감독을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감독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업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막말로 다른 업체에서 공사했으면 원래 원칙대로 더 까다롭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안 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까지 한다고도 그래요.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 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06쪽에 우리 기관표창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아주, 최우수 그래가지고 매년 상도 받고 부상으로 인센티브도 받았더라고요. 아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여기에 포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상실적이 195쪽에도 보면 운영 결과라고 해서 2017년도에는 포상금이 6천만원, 2018년도에는 8천만원, 금년도에는 2천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더 들어올 것도 있나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방세 체납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평가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아, 또 다시? 그럼 그 뒤에 196쪽을 보니까, 징수 실적이 우수하니까 2017년도에는 체납징수 포상을 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2018년도는 보니까 포상금이 더 많은데 2018년도는 포상실적이 없네요. 2018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어요? 보니까 다른 것도 해당이 되는지. 여기 보니까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체납 징수 유공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도 했고 그랬는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어서요. 혹시 아껴서 우리 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포상 안 한 거예요? 아니면…….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본인의 업무지, 일을 잘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아야 되나…….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서 그러네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때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나보다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려고, 하여튼 고마운 마음 더욱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여예산 건에 대해서는요, 계약 건을 우리 위원들한테 맡겨달라는 말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지역 업체에 계약해달라는 걸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 말은.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봉동 소싸움대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봉동주민들은 소싸움대회도 화산으로 보냈다고 원성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도 빨리 들어와야 그나마 뭔 소리를 안 들을 텐데 그 부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봉동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상태예요. 계속 그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당초에 만경강 자연생태전시관으로 목적을 두고 2006년도부터 협의 매수를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걸쳐가지고 한 10,000㎡ 정도를 매입해서 했는데 당초에 만경강 생태전시관 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뒤에부터는 활용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소싸움장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방치된 상태인데요. 그래가지고 10년이 넘어서 환매 기간이 도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던 분들이 환매제도를 이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를 뭘 해야 되는데 거기가 봉동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땅하게 지금 떠오르는 게 없고 활용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관문이니까 좋은 건물이 들어오고 좋은 것이 들어서야 되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군수님도 그러시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모를 좀 내가지고 뭐가 들어오면 좋겠느냐 하는 주민 공모제랄까, 그런 걸 해가지고 좀 받아 봐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인숙위원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면 또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봉동읍민을 대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봉동읍민뿐만 아니라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시면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봉동주민이 뭔 자꾸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봉동 생강골 목욕탕을 당초에 지을 때 무슨 목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지으신 거예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은 목욕탕 개념으로 아마…….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복지 차원으로 해서 2천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협동조합으로 금액이 2,500만원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는 개인이 해서 1,800만원 정도, 지금은 한 3천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5년째 하다 보니까 2천원 갖고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가 봐요. 또 입찰금액도 사실 많아지고 계속 물가는 올라가는데 2천원은 한정되어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냄새 나서 못 살겠대요, 목욕탕이. 너무 더럽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가서 주인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니까 거의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탕 같은 경우는 때밀이 해주시는 아줌마 하나 두고 하면 그나마 때밀이가 조금 있으니까, 수익이 되니까 여탕은 그렇게라도 해도 청소를 해주고 조금 괜찮은데 남탕은 전혀 누구조차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혼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저씨는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남자 측에는 거의 청소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도 그렇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운영하지 말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에서 보조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전혀 군에서 보조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찰금액 받아서 개인한테 하게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2천원이 언제까지 갈 건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계속 손해만 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복지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냄새나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뭔가 만들어놨으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를 군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군에서 운영한다면.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최소 한 5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죠? 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 도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카운터 있고 남탕, 여탕,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은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2명의 인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기계 고치는 것도 배워가지고 직접 고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것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입찰금액을 조금 낮춰서 어떻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1천씩 올린다든가, 아니면 보조를 해준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한 없이 2천만원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복지 차원이니까 다른 부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입찰금액 같은 걸 받고 관리를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가 봉동 행정복지센터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은 저희 거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시설물 보수는 조금씩 해주고 있거든요?

이인숙위원

보수만 해주죠, 사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해주고 있는데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서…….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하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또 복지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도, 어르신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인숙의원

그렇게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가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귀현

임귀현위원

추가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경찰서 매각이 무산된 걸로 표기가 되어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토지 매입 부분에 매각이 무산되었다고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어저께까지 현장실사 와가지고…….

귀현

임귀현위원

자료에는 안 되는 걸로…….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자료 낼 당시에는 기재부에서…….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엊그저께 와가지고…….

귀현

임귀현위원

잘 이루어졌다면…….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잘하면 11월 안으로 기재부에서 매입하기로…….

귀현

임귀현위원

자료에는 무산된 걸로 올라왔어요. 8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현재 활용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과에 25번, 비봉면 백도리 군유지 변경 추진 매립장이라고 해서 부지 매입비 과다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매립장, 선별장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가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귀현

임귀현위원

84페이지 25번.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환경과 것은 몰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이 쭉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도로교통과에 체납액이 가장 많으면서 결손액이 매년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과만 많은 이유가?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에 한 83%는 차지하거든요? 상당히 많고.

귀현

임귀현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결손처분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되면 찾을 길이 없으니까요. 자동차가 또 잔존가치가 많아서 공매처분을 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가치가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금액이. 매년 결손처분이 도로교통과만 대체 뭐 때문에 결손처리가 이루어지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칙금이다? 2019년도에는 결손 징수액이 안 나왔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냐면,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항목이 어떤 건지 과장님 기억하세요, 한 가지라도?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읍면 주민참여예산 중에서요, 3천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 하천도로,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공원 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11개 항목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짜리는 마을 명예 감독관을 두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읍면을 다니다 보면 공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있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을참여 감독제 이걸, 우리 감독팀장님! 기준을 좀 잘 지켜서 추후에 공사하고 나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좀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수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재정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19년도가 이제 40여 일 남았습니다. 경기침체로 세입, 세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연초에 계획했던 징수 목표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체납세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완주군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미납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셔서 군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남은 기간 총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새겨듣고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 차 감사는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