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 금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는 문화체육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먹거리 개선 및 서비스 향상 지원 외 9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곡성군의 문화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시다보니까 민원도 많으시고 할 일도 많고 일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과가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곡성군 대표축제가 지금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페이지 관련된 부분 같은데 세계장미축체, 그다음에 심청축제를 그동안에 관광과에서 하시다가 문화체육과로 이관해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작년 심청축제 때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죠, 작년 심청축제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축제 때문에 많은 관광과 직원들도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고, 물론 좋은 소리도 들으셨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축제가 갈수록 관광객도 줄고 있고 또 우리 실제 곡성군민들이 찾아오는 내방객도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장미축제가 9회째 됐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변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방문객들을 조사해 본 결과 처음 오신 분들이 21%를 차지하고 재방문 관광객도 15%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방문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충성고객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다른 손님을 몰고 오는 구조인데,
남숙
유남숙의원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장미가지고는 식상했다는 말씀이에요. 장미 하나만 가지고는 동참하고 체험하고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불평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부에서 음식을 먹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환경 등이 불편하다. 음식이 가격 대비 너무 성의 없다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제가 지금 세계장미축제 평가보고서를 8회, 9회 것을 가지고 있어요. 심청축제 것은 아직 받지 못했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하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용역을 전남과학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전남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쭉 이틀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용역내용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큰 제목부터가 토씨 몇 개 다르고 다 같은 내용인데 용역을 한 군데에 줘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본인들이 주고자 하는 결과물이 나오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계속 해온 곳이 아무래도 우리 성향이나 특성을 아는 부분이 있고,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저는 2018년도, 2019년도 2개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평가보고서를 안 주셔서 최근에 요청해서 열흘 전엔가 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3개월 전에 주면 공유해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용역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용역 결과물로 바로 다음에 축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방향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어떤 관광객들이 어떻게 오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점이 뭐고. 지난 번에 주차장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주차장이 개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비록 용역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용역에 관련돼서 행사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잘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여기에 맡기신다고 하면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축제 관련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읍ㆍ면에 보면 체육기구가 있죠.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기구가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는 체육계에서 하고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노후화된 것도 저희가 읍ㆍ면에 관리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남숙
유남숙의원
하려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의 인원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인원가지고 관리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체육기구는 폐기를 하고 정말로 설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쓴다든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장소를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이쪽 마을은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저쪽 마을에 가면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 주기는 해줘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안 하니까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고 안 쓰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서는 안 될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상당수예요. 이런 관리체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예산은 계속 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대안적인 얘기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치한 게 있고요. 안전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의료원에서 설치한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수조사를 저 있을 때도 하고 아마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곡성군에 총 350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곡성읍으로 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비를 따왔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게 용역을 하도록 하고…….
남숙
유남숙의원
보통 주민들은 체육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만 관리하는 걸로 생각해요. 우선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안전건설과에서 했든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했든 간에 과끼리 의견을 모으셔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에 했던 기구가 녹슬어서 있는데 거기서 운동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지시죠? 군에서 책임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험도 들어 있지만 상해는 그다지 효력이 없던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장소를 이전을 하든지 필요 없는 것은 폐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학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순서는 대황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4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달면에 호락산 위에 있죠. 침실습지관련해서 전망대 설치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 주민들께서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호락산 쪽에요?
김을남의원
예.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쪽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한번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고달면 주민들께서도 여건에 대한 소통 등 같이 만나서 대화를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달 침실습지 탐방로 정비관련 하천에 대해서 이 건도 고달 주민들이 의견을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그때 고달뿐만 아니라 특히 오곡 주민들과 사전설명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6페이지, 환경위법행위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재활용 거점 수거장 시범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진대회, 폐건전지 등 보상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주민들한테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재활용분리수거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에 무작위로 분리를 않고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반상회라든가 홍보자료를 내고 있고 또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남숙
유남숙의원
전단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 때 가셔서 홍보하십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반상회 때는 각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 때,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시죠? 이장님 회의 때 전달이 되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이장님은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묵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것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지도 실제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환경에 대한 주민들 의식도 전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어요.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물병을 분리수거하면 뚜껑은 분리수거가 안 되고 물병에 브랜드가 붙어있는 색지는 안 되고 나머지는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마을에 가서 여쭤보면 전혀 모르세요. 놔두면 가져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환경축산과에서 그냥 시달만 하셨는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각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염려돼서 저희들이 11월초에 각 회관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라든지 농가에 배부할 수 있는 전단지를 제작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각 농가까지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배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셔도 되고 부녀회라든지, 노인들은 지켜요.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아닌데 어르신들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을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청정고을’, ‘깨끗한 곡성’이 우리 트렌드마크인데 계속 플라스틱은 태우고, 얼마 전에는 고위간부 사모님께서 마을에서 비닐을 태워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식부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 환경자원화 경진대회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그동안의 결과물이 있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매년 실시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추후에 결과를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가 난리죠. 그런데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와서 농민들이 많이 시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멧돼지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조례를 한번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포획보상금이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고라니 포상금을 5만 원으로 올리다보니까 사람들이 고라니가 더 잡기 쉬워서 고라니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를 예년에 비해서 포획을 많이 안 하시던데. 그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멧돼지도 포상금을 올려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전라남도 데이터를 파악했지 않습니까? 곡성군이 최고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물론 진도인가 한 군데는 저희보다 많이 주는데 거의 다 5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려금으로 보상금을 많이 줘서 포획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협회 회원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해서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포획단이 포획하는 멧돼지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이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농사를 지으시다보니까 덫도 놓으시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잡으시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포획단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멧돼지가 내 논에 안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내년에는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지금 유해동물들이 피해준 농가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취합이 덜 되어 있나요?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남숙
유남숙의원
금년에 것.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금년 것은 다 했죠.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하고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저는 이후에 팀장님들 설명하셔야 할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2, 3페이지에 침실습지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가 광주 쪽하고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선제적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때 닥쳐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양돈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언론에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곡성군에서는 양돈농가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들을 고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세 가지 정도를 다음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중
김학중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추진실적을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외 19개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도로시설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로에 배수로가 있죠? 그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배수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시설물 중에 일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수로원이 계시기 때문에 자주 하고 있는데,
남숙
유남숙의원
수로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신가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분 하고 계십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네 분이 11개 읍면을 관장하십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지방도 하고 군도 하고 있고 국도는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국도는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하고 군도하고는 안전건설과 수로원께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제가 정확하게 여기가 지방도고 여기가 국도라고 경계선을 묶고 있는 상황인데 국도는 어떤 공문을 요청하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과에서?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공문요청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로 보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곡성 읍권 또는 읍면에 나가보면 비가 많이 와서 수로의 역할이 퇴적물 때문에 배수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퇴적물을 치우십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퇴적물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도 주로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로원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길이가 길다보니까 충분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곡성읍권은 예를 들어서 반기, 3개월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읍권끼리 한번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퇴적물 양이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한 곳도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3, 4년에 한번 한 곳도 있는데 퇴적물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환경과에서 치워야 되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거기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같이 처리해야죠.
남숙
유남숙의원
요청을 하면 퇴적물을 치워서 거기에 놔두고 며칠씩 놔뒀다가 또 냄새 때문에 가져가달라고 해야 가져가는 현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배수구가 물이 막혀서 있는데 자기 집에 물이 왜 역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퇴적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 별로, 취약지구가 꼭 있어요. 이곳은 꼭 막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면에 있는 담당자들이 잘 아실 거고 각 읍면의 이장님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걸 우선순위로 먼저 청소를 해주면서 치워주시고 그다음에 한 번도 안 한 곳 있으면 거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된 것 같은데요. 마을 내에 생활하수도 하고 도로하수도 하고 2건을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숙
유남숙의원
아니요, 도로 옆에 철로 돼있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덮어져 있는데 거기로 물이 빠지잖아요? 그거는 도로시설 아닌가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레이팅으로 거기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비비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자하셔서라도 그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방지턱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기준이 있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도 없고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우리 도로시설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대로 우리가 11개 읍면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들어와서 체크를 해보면 거의 다 기준에 맞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교통부에 따르면 높이는 10cm, 넓이는 3.6m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 교차로 15m 이내에도 안 된다고 하고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 20m 이내에도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량 등 이런 게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몇 년째 보면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거를 철거하거든요? 그러고 있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철거보다는 설치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 더 많죠.
남숙
유남숙의원
설치를 처음에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이거 설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 규정보다 좀 높거나 차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이거나 이런 경우는 대게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과도하게 짧은 거리에 많은 방지턱이 있다든가 계속 민원을 넣으면 철거는 되더라고요. 이런 방지턱이 왜 필요할까요? 계속 민원을 넣어도 방지턱의 원래의 목적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거나 주민들의 편의를 해서는 하는 건데 설치했다가 바로 철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과도한 민원에 의해서 철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방지턱 때문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인하고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인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감정도 상하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규정에 맞는 방지턱 그다음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널뛰기하듯이 하는 방지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믿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저는 안전건설과 직원들한테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장선리에 미실란 앞에 수로가 막힌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전에 가봤더니 순천국도관리청하고 합의가 돼서 긴 수로를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하고 순천하고의 안전건설과 직원들의 소통이 굉장히 빠르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주민들이 인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안전건설과 업무가 곡성군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저는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1페이지 보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에 청단2구 오산면에 사업이 들어가 있죠. 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한번 받을게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서면으로 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12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 중에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에 우리 콘테스트 예정되어 있죠? 경진대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날짜가 혹시 잡혔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12월 3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여기 콘테스트에 응모한 마을이 페이지 위에 보면 역량강화사업에 5개 마을 또 농촌현장포럼에 3개 마을. 그러면 8개 마을인데 같이 콘테스트를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럼 여기서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되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5개 마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포럼도 그렇고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작년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했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아니죠, 작년에도…….
인식
심인식의원
군에서 하기는 하되,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군하고 농촌공사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 선정을 도에서 작년에 했던가요? 우리가 군에서 올리면 바로 선정이 되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우리 팀장님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인식
심인식의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서 바쁜 와중에 벤치마킹 다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8개 마을이 준비가 됐는데 5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 떨어진 3개 마을, 그분들이 조금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물어봤는데.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안 되신분들은 내년도에 또 한번 지원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그렇게 상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인균
정인균의장
잠깐만요, 그 얘기는 따로 설명을 들으십시오. 본회의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니까 따로 설명을 들으시고 다른 질의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그럼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경제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섰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이번에 페이지 9쪽. 곡성운곡농공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 지금 공매 5차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사업 당시 사업자 측에서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 금액이 약 1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고 이자 또한 상환되지 않고 있어서 신탁을 맡고 있는 ㈜무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공매 중인거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우리하고 운곡농공단지하고 에
라는
스라는
회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우리가 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재계약이라기 보다는…….
남숙
유남숙의원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단은 한 것이고 본인들이 나머지 부담액도 부담하시는 그런 건데 에
에서
스에서
앞으로의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에
스가
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제출한 일정계획으로는 11월 15일까지 각 부서별 입장이 정리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유력업체에서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들에게 로드맵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그 일정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적으로 분양성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전망은 밝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난 참여했던 업체에서 추진했던 과정에 나온 그 후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부분에 대한 정리는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알겠습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관심도 높고 또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12쪽인데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관련돼서는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참여율도 낮고 사회적기업이 무엇이고 또 마을기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충분히 이거를 잘 계도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상도 쪽 같은 경우는 이걸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이걸 관심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곳도 몇 군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추후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나가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