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수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인호입니다.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사항으로 보면 올해가 1,725명에서 3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1,785명으로 30명이 늘어납니다. 21년도에는 87명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가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추는 것도 있고 또 행정수요가 다양해져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납득이 갈만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수시 인구는 34만에서 지금 28만에 지금 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는 대폭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시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정부 시책으로도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 인건비 반영해 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인건비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도 패널티를 아니 패널티가 아니고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현재 9급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기준 인건비에 맞춰서 인력 정원을 책정하게 되면 지방교부세를 그만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지자체는 기준 인건비 이 부분을 거의 다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정원 책정을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오히려 보수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또 우리 시에 현재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결원도 한, 상당히 결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인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20년도에 산단폐기물 관리 지원에 두 분, 또 제3차 주소정책사업으로 3명 이렇게 증원이, 제3차 주소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새주소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현재 새주소뿐만 아니라 사물주소 부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광지랄지 이걸로 해 가지고 사물주소사업을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나 필요할지 의구심이 가고요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강화로 6명이 증원이 됩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문수주택지구하고 그다음에 한려, 관문지구인데 2군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또 센터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6명이나 되는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산단 환경감시체계 구축으로 4명이 또 이렇게 증원이 돼요. 그것도 좀 그렇고 둔덕, 학용 고도정수처리장 감시에 6명을 또 증원하고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76명이 인제 증원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일선 읍·면·동의 복지인력을 또 충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산단폐기물 관리지원에 2명이에요. 산단폐기물은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나 탈법이 있었다면 시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면 되는 것인데 2명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찌됐든 전반적인 느낌이 일반 기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감원을 한다든지 자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한다면 우리 여수시도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업무 구조조정을 통한 그런 작업들도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늘려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지금 이 기준 인건비가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기준 인건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타 지자체는 이미 기준 인건비 해서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보수적으로 했고 아까 그런 예를 들어 도시재생부분도 순천, 광양 아니면 이미 도시재생 하고 있는 데는 우리보다 도시재생조직이 엄청나게 강화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먼저 우리가 앞서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처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환경감시체계 이런 부분도 이번에 환경 오염물질 조작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인을 기간제를 투입해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산단환경관리사업소도 새로 신설돼 가지고 보강을 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인력이 충원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됐든 그 2천 명에 인제 거의 육박해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무원들은 증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수요는 늘어가지만 그래도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우리 의사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으세요. 6대 때 비교해서, 특위에서부터 연구단체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발의라든지 시정 질문 이런 걸 보면 우리 의사국에도 정책전담 한 분 정도는, 저희 의회에도 거기에 대한 검토는 가능한지요?

지금 의회사무국은 아까 집행기관과 달리 의회사무국 정원은 5급 몇 명 이렇게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두 분이 우리 위원님들 8명 보좌하면서도 굉장히 일이 많아 가지고 특위를 또 맡고 있고 또 운영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지 우리도 지금 정책의 변화라든가 빨리 빨리 파악해서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내부규정을 좀 검토해 가지고 해서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지금 증감이 2024년도까지 이게 계획안이잖아요?

예. 5년

중간에 그러면 이건 정원 내용들을 좀 수정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동계획에 대해서

저는 인제 같은 내용인데 각 주무 부서별로 인력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 받아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부서 예를 들면 크루즈 유치한 팀도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유치활동을 많이 못 하는 실정인 것 같고 마이스산업팀도 그렇고 우리 청년일자리정책팀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블라인드 미팅을 한다든지 좀 설문조사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저는 내용이 정말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집행부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어떤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힘들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다들 바쁘시고 업무량도 많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외근이 많은 그 부서들은 내부에서 뭔가 서류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외근을 많이 한 부서들은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게 일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필요하다 하겠죠.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어떤 방안을 좀 찾으셔서 설문조사를 하신다든지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하신다든지 해서 이 성과평가가 어디 못 미치는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끼워 맞추기 해서 성과를 달성하더라고요. 목표를 대부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무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할 데 감축해야 할 데 또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감축요인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늘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 정원이 있어요. 우리가 올린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선 6기 때 한 번 한 해에 우리 공무원 채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한 160명 이상을 채용을 했는데 현재 이 앞에 108명인가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또 12월말까지 해서 또 몇 명이 채용되는데 문제는 결원이 그동안에 백 6,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거의 결원을 많이 보충을 시켰는데 그래도 현재 결원이 한 50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결원요인이 또 발생하고 또 내년 6월말에 또 발생해서 2020년도 충원 계획은 2021년 6월말까지 결원요인을 감안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죠. 일손이 부족하다니까 기준 내에서는 그러니까 기준 내에서는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깊게 들어가 보면 아직 섬 박람회 추진은 2명이나 아직 충원되잖아요? 19년도에 사실은, 이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럼 시급한 건 박물관이라든지 기상해양과학관 T/F팀이 먼저 들어와야죠. 쉽게 설명을 하면

아니 박람회는 다 있어요.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도 2명이고 그러니까 저는 충원에서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행정의 어떤 자료요청이라든지 문제제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걸 좀 파악을 빨리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제 어느 부서나 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객관적으로 해서 부서 정원배치 이것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능별 인력증감 내역에 보면 우리 보건복지나 환경관리, 지역개발 이런 데 인원을 이렇게 2020년, 2021년 해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행·재정이 2020년이 19명 줄어들고 2021년이 13명 줄어들고 어찌됐든 현장에서 고생하신 그런 파트에 우리 인력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이번 기능별 인력증감 내역에 보면 그게 많이 반영이 해서 그건 잘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전체 인원이 147명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여수시와 우리 인근에 순천시 비교하면 인력 지금 현 상태가 어쩝니까?

저희들이 한 2백 7, 80명 정도 많습니다. 순천보다 근데 인제 그것은 당초에 3개 시 통합을 하면서 우리 시가 기준정원을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고 인구가 30만 기준 정원 그다음에 30만에서 10% 그러니까 27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또 국이 이렇게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만이 2년 동안 지속될 때는 또 국이 하나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30만 이상의 기준으로 해서 이 조직 정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우리 여수시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수가 많은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제 우리가 3여 통합이 된 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여수시는 34만에서 지금 28만까지 인구가 줄어든 상태고 순천은 지금 계속 24만, 26명에서 지금 별 차이 안 나죠? 우리 여수하고 순천하고 얼마나 차이 나던가요?

지금 이 앞에 보니까 한 550명?

그러죠?

예.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가서는 순천이 우리 여수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 거다, 추월할 거다 그렇게 다 저희들도 그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감소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우리 여수시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순천보다 적은 인구나 그런 행정수요에 비해서 우리 시 공무원 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 300명이 더 많거든요. 우리 지금 정규직이 1,725명 만약에 2020년까지 간다면 1,785명 지금 우리 공무직이랑 모두 다른 직들까지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공무직이 한 480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순천시가 더 많습니다 현재. 그리고 인제 우리 시가 이런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도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서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신항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 수가 훨씬 적어야 되는데 거기가 도서가 많기 때문에 도서 있는 지역은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고 적고 인제 그런 부분도 어떤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공무원 수가 많다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 현황이나 인구 대비하면 과연 우리 여수시 공무원 수가 이게 적은 공무원 수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저는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제가 사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8시간 주어진 시간만 우리 사기업처럼, 사기업처럼 할 수 없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지만 사기업처럼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 지금 여기 거의 공무직까지 하면 2천 명이 넘는다는데 거기 50%만 갖고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인제 지금 아까 서두에 나온 이야기처럼 어느 실·과를 가도 어느 부서를 가서 물어보면 다들 인원이 부족하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힘듭니다, 힘듭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가보면 아니면 우리가 가서 저 개인적으로 느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조직진단이 진짜 철저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매년 인제 사무량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성적 사무량 그다음에 정량적 사무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아무리 인원을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신규자들을 채용해 보면 신규자들이 힘들다고 다시 사직서를 내고 가버려요.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그러면 그만큼 그런 행정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또 우리 시가 특히, 산단도 끼고 바다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아까 순천하고 비교를 했는데 순천은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기구도 순천시와 우리 공무원 수는 우리가 거의 300명 가까이 많지만 국은 똑같습니다. 또 광양도 이번에 국을 하나 또 늘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 현재 기준 정원 대비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단순비교를 해 갖고 순천, 광양보다 우리가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적정 부서별로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사무량조사도 저희들이 그 부서에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직접적으로 가서 보고 그야말로 여기가 이 부서는 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한번 더 면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제 과장님은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어찌됐든 보는 눈이 좀 남다르다고 다 우리 조직에서 인정을 하니까 이 조직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그냥 말로 끝날 뿐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실·과에서 수요조사하고 자기들 업무량 조사하고 그러면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가 웬만한 실·과에서는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그걸 정확히 해 줘야 만이 어찌됐든 적정하게 업무 배분이 되고 그래서 그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서 저는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진단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지금까지 조직진단을 무수히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실·과에 자료요구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과에 가서 보면 다들 아우성입니다. 우리 인원 좀 주라는데 안 줍니다, 우리 사람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 눈으로 가서 봤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인제 이 인원에 충원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게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인원 부분이야 제가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인원부분이 적정하게 배분돼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불만이나 말들이 저는 안 나와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요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좀 힘들면 다 지금 퇴사를 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도나 성실도 그런 것도 좀 조직에서 많이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아까 정원보다는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100% 다 이렇게 채용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량조사를 단순하게 그냥 양적인 조사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어떤 현안업무를 갖고 있고 현장을 뛰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제 직원들 사이에 어떤 일 잘하는 직원과 못 하는 직원 또 좀 힘들면 그냥 사직서 내버리고 아니면 휴직 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인제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인제 ER인사시스템 이것은 ER이란 것은 채용에서부터 employment, retirement 해 가지고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그 인력관리를 개개인의 인력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 인력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ER시스템을 이번부터 지금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또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또 그때 했던 말이 공연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사무량조사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한다 하시니까 자료 제출하라 하면 가라로 해서 내서 힘든 데는 직원들이 안 갈라 그러고 편한 데는 자기들이 갈라 하고 그래서 승진 때면 여기 저기 압력 넣어서 승진에 혈안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타파시켰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고생한 직원들은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5급 이상이 한 자리가 2020년도에 늘어나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그럼 과를 하나 더 늘린

예.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하나 만듭니다.

과를 꼭 하나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에 산단환경오염 조작사건 이것에서 도도 보강을 시켰고 저희들도 하나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 정원에서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순천, 광양하고 우리하고 지금 국이 똑같고 광양도 이번에 국을 하나 늘렸고 계속 그렇게 늘려나가는 상태고 우리는 기준 인건비에 비해서 오히려 축소된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실·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손이 모자라서 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5급보다는 6급 이하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굳이 과 하나 늘린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 그러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지만 저는 5급 늘리는 것보다는 6급 이하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늘어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 하나하고 우리 지금 6급 팀장님들께서 사무분장 해서 다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들도 다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합니까?

요즘은 일을 안 하면 승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원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요즘 분위기가 팀장들이 일 안 하면 밑에 직원들이 가만 두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그런 마음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6급이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요 부서 외에는 6급들이 좀 손을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보직으로 있는 6급들이 전체 총괄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차장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65명 정도 됩니다.

165명이죠?

예.

그분들도 지금은 나도 6급인데 나도 팀장인데 해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직에서 강하게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6급 팀장들도 분명히 자기 일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부족하다, 일손 부족하다는 소리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누이 그런 걸 강조를 해도 우리 조직에서 처음에 그렇게 시도하려고는 하는데 중간에 가서 흐지부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 안 하면 승진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6급 팀장들, 차장님들이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주요부서의 6급들 말고 당연히 일부 주요부서의 6급 팀장으로 계신 분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죠. 승진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 갖고 과장님이 좀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하게 해 주시라니까 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한다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보면 직원이 30명 늘어나는데 앞에서도 매번 강조를 했지만 인구는 감소를 해 나가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여기 내용에 보면 부동산 불법거래 특사경 운영 이게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역할입니까?

지금 보면 우리 중개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가격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제 업무 자체가 특사경 업무가 없으면 조사를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권에 그래서 특사경 업무를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 권한이랄지 이런 게 없어서 이 업무가 아마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여수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아파트 값이 너무 급등했다. 이게 한동안 꿈에그린 아파트가 들어올 때 객지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겨놓고 아파트를 불법 투기를 해 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때 찬사를 보냈어요. 이 아파트 때문에 우리 여수 인구가 늘어났다. 당분간 잠깐 한시적이었던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을 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 하면 감시단을 꾸미고 아파트 값을 조절하려면 2019년도에 이미 많이 올라버렸는데 인구감소를 좀 막기 위해서는 먼저 좀 우리가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고 2019년도에 이런 정책을 좀 넣거나 아파트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인구 감소 여러 가지로 합당하죠?

예.

이런 걸 진즉 좀 근시안적 안목으로 봤으면 우리 여수가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여수가 됐을 텐데 여기 부동산 불법거래 특사경 운영이라는 항목을 보고 왜 인제사, 우리 여수는 발목을 인제사 잡고 이 불 떨어지고 인구 감소되고 아파트 값 폭등이 돼 갖고 더 이상 올라갈, 더 올라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랬을 때 이걸 넣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품목에 보니까 제3차 주소정책사업 그래 가지고 3명 직원 추가가 되는데 이 사업이, 이 인원이 3명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부동산 불법거래를 잡는데 이 인원이 더 필요한지를 좀 더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인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정책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인제 부동산 불법거래 이 부분은 그동안에 좀 거의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인제 부동산가격을 단순 신고제기 때문에 부동산아파트업자가 신고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부동산가격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이 불법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력한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특사경 업무를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살기 좋은 우리 여수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 내지는 우리 아파트 값이 너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모든 시민이 좀 자각해서 직접 피부에 닿는 건 우리 아닙니까? 좀 이거 많은 노력이 모두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를 아시죠? 그리고 현장에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딱 한 가지만, 어촌뉴딜300사업 전담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강화하고 전담과 강화를 확인해 보시면 당장에 내년에 뉴딜사업이 올해 발표가 되면 약 6곳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촌이라는 것도 거리와 거기에 비해서 도시 뉴딜사업같은 경우에는 육지예요. 말 그대로 근데 1명과 6명의 차이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분야에서 바다에서 전문직으로서 일해야 될 분들이 행정직에 가 계셔서 안전에 문제도 있고 너무나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정말 적극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리더, 아니 시청의 리더입니까? 시의 리더입니다.

예. 시 전반적으로 시의 관계 공무원들의 리더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인제 시장을 중심으로 시 간부 과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저는 리더가 주무관도 될 수 있고 팀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때 저는 적극행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제 전체

리더라는 것이 꼭 이끌어 간다는 것도 있지만 각자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물론 주무관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먼저 해라. 그래야지 가장 재미있고 보람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리더로서의 역할은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리더가 돼야죠.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공무원이 다 리더가 돼 가지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가 어쩔 수가 없고 승진을 하다보면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좀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수시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가 일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합니까?

시민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참 이순신을 존경하는데 이분은 선조를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조에게는 항상 반기를 들었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주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성마을을 제가 작년 9월에 10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T/F팀이 언제 꾸려졌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올해 10월입니다. 그러면 1년 1개월 만에 T/F팀이 꾸려졌는데 도성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됐을 때는 그 누구라도 관계가 있다면 어떤 공무원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수없이 자기 부서장한테 수없이 시장한테 이거는 꼭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면 T/F팀이 1년 1개월 후에 구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극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10분 발언 하고 나서 잔소리 하면서 왜 안 합니까? 저 한 번도 안 그래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어요. 왜? 각자 다 업무부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각자 하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려야죠 저희도. 당장 얘기하고 당장 가져와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기다린 결과는 1년 1개월 후에 T/F팀이 꾸려졌어요. 그거라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정말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그 일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에 정말 고개라도 숙이고 싶어요. 하지만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점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지금 매번 하신다고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고 우수 선발을 한다는데 저는 실은 걱정되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우수 선발을 한다고 하면 성과를 어떤 식으로 또 만들 것인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정말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포상을 주고 시상을 주고 정말 승진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실적만, 의미 없는 실적들만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또 포상이 간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던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 실패감, 성취하지 못 하는 그 느낌에 또 일을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지 않아도 현안문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엄청 불통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여수시 시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그분이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과장이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제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인제 우리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염려되는 부분을 인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가 민간인이 50%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신뢰에 대해서 걱정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형식적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그냥 몇 몇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또 데려다가 그 사람 그 사람 또 그 사람 그 사람 그래 놓고 또 위원회 구성한다고 하고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정말 부탁드려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를 정말 저는 적극 환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명실공히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장 시행이 되고부터 공무원들이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잔소리가 아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해라 해라, 의원이 뭡니까? 그런 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매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염려한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도 돕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면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론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겠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해 준 뭔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정방향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걸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6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호의 부분 중에서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있죠? 이걸 간략하게 그냥 여수시로 하는 게, 수정이 맞지 않을까요? 6쪽, 4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예. 예.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를 그냥 여수시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제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원위원회 구성으로

예. 운영은 내용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수정하는 걸로 그리고 9조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위원회 임기 제목을 그대로 하고 부분을 제외한 2항 그 부분을 제목 외 부분을 2항으로 하고 같은 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걸로 같은 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2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끝으로 12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부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보면 여수시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표준조례안 있죠? 그거 내려온 것 좀 줘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인호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항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를 “여수시”로 하고 안 제7조의 제목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위원회 구성”으로 하며, 안 제9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4항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의원입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죠?

예.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인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지역은 자기들의 상권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겠다고 자기들이 인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체가 구성이 돼 있죠?

소상공인연합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예. 인원들이 많습니까?

많죠.

그 내용 중에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8명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에 다수의, 대다수의 어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통 한 15인 이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8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지금 이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소상공인 담당 국장이 들어가고 시의회 의원 1명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한 두 분 정도 되겠죠?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그러면 벌써 6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회의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분이 일신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서너 분 계시고 나면 한 네 분 정도로 이렇게 회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회의를 해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그럴 건데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인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수를 8명에서 한 15인 이내로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회의하는데도 그렇고 또 다수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발언이나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명은 너무 제한된 숫자여서 소상공인의 어떤 충분한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좀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아마 일부분은 지난 조례에도 좀 일정 정도 이렇게 수를 좀 타이트하게 짜놓은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과 우리 여수 시민들의 의사 반영 구조를 봤을 때는 방금 전창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운영이나 또 상공인의 어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소상공인들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을 다양하게 포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다. 슈퍼하시는 분만 들어가시게 되면 그쪽 슈퍼 쪽만 이익을 대변할 뿐이지 다른 쪽의 어떤 옷가게라든지 이런 쪽의 대변은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포진될 수 있도록 위원수를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5일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왕이면 조례내용에는 없는데 소상공인의 날 괄호 하고 11월 5일 해 가지고 하면

예. 인제 근데 그날 하는 것을 보통 중심에 두기는 한데 지자체의 사정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토요일이나 이런 날짜를 잡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은 변동이 있어서 일자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그때 하더라도 유동성 있게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날이라는 조례에 그 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라는 것을 좀 각인시켜 주면 누군가 조례를 읽어보더라도 아, 소상공인의 날은 11월 5일이구나 이렇게 또 인지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차원도 있어서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주로 저희가 알기로는 무슨 안건 심의가 있거나 찬·반론에 들어갈 때 주로 홀수로 하지 않습니까?

홀수

홀수

홀수 홀수

아 홀수로요?

예. 홀수

예.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근데 이것을 짝수로 해도 그 위원회가 꼭 과반이나 이런 표결의 의미가 물론 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라서 그런 부분도 짝수로도 구성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창곤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지금 개정한 건의안이잖아요? 개정한 거잖아요? 그 위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13조에 보면 저는 지금 이 말이 좀 맞는 건지, 위원회의 위촉해제가 맞는 건지 이 단어가 해촉이 그냥 위원회의 해촉이 맞는 건지 이걸 묻고 싶은데 이 단어가, 이게 제13조 위원회의 위촉해제 아니면 위원회의 해촉이 맞는 건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촉과 해촉이라는 용어로 정리되는데요 위촉된 분에 대해서 위촉된 사항을 해제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위촉이 있고 해촉이 있는데 해제란 것은 위촉된 것이 해제된다 인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 용어로 찾아봤는데 위촉해제라는 단어는 없고 해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인제 우리 집행부하고도 좀, 집행부 의견도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그 차이가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을 이야기할 때는요 용어상에는 그렇게 큰 구분은 없습니다. 근데 소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있는데 소상공인 전체는 대개 이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소상공인 안에가 자영업 그다음에 1인 기업, 소기업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형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소상공인은 주로 한 5인 미만이라든가 그게 소상공인인 것 같고 자영업은 인제 혼자 하는 것이 자영업이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영업도 여기가 포함이 되는가? 혼자 하는 사업체

예. 그 소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영업도 1인 하는 사업장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규정 안에 다 들어갑니다. 법률적으로

아 들어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이것이 혹시 여수에 업자들 숫자 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만 이상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합해서 한 3만 명?

이상입니다.

정도?

예.

3만 명 이상? 이 자료가 지금 우리 과에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 나와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 소상공인 자영업이 아까 지원이 좀 돼서 활성화가 되면 우리 여수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안 나온 거죠? 우리 지원관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관계 앞으로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그런 것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에 인제 지원하는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할 것입니다. 근데 인근에 지금 순천, 구례, 강진 이런 데는 이미 인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왜 지금 센터 부분을 운영하고자 하냐 하면 소상공인들 당사자가 자신들의 어떤 애로사항과 자신들의 발전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례가 인제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순천이나 그 소상공인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가 그 사무실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알아봤어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인근 시에서는.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조례가 통과 되면은 사무소 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무 부서 의견에 제18조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미 되어 있어서 중복되지 않냐 해서 삭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데 동의를 혹시 하십니까?

이것은 조례에가 예를 들면 법률에 예를 들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도 그날은 받아들이는 것도 오히려 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저는 좋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명시를 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원님 뜻인가요?

예.

그러면 그 점은 알겠고요, 저는 이게 개정이 돼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를 많이 다녀보지만 행사는 행사거든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조금을 받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해 주는 게 좋은 거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보조금이 제대로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법률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18조는 빼줘도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자신들의 어떤 마당이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상징의 의미로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상징도 있지마는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소 8개에서 11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의 또 연합이 있습니다. 그 하부연합이. 그러면 이분들이 그 소상공인의 날을 통해서 거기서 방금 이야기했던 기업의 자신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기업들의 어떤 일종의 여수 소상공인 기업들의 박람회 같은 이런 날로써 상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경영 발전도 좀 찾는 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조는 그대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16조를 한번 보시면 이 1항에 대한 그 절차라든가 방법은 우리 여수시의 지방보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따른다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절차 방법 등을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를 제2항에다가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민간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신설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1항에 대한 것은 그 2항에다가 마무리하는 그것하고요, 제17조 3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신설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은 소상공인의 날 이 관련된 조례와 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주종섭위원장님의 주재로 의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당초의 안과 그 당시 토론회를 열어서 우리 집행부 의견도 듣고 조율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 안이 이제 우리 집행부와 의원발의 의원 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 오늘 나온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 당초 안보다는 처음에 그 토론회 당시에 나온 안보다는 지금 안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가지 금방 잠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뭐가 지금 있냐면 소상공인 지금 아시다시피 실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의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총회를 거쳐가지고 연합회가 된 것이 아니고 몇 사람 모여서 그냥 연합회 구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보건소 가면 미용사회, 숙박업, 음식업, 목욕탕업 단체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빠진 것이 마트나 소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쉽게 우리가 보통 그분들을 많이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빠졌지 나머지는 단체가 구성돼 있는데 연합회에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글쎄요, 실제 우리가 마트라든가 소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상인회장들 그 다음에 이미용사회장 또 숙박업회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연합회가 구성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에 단체가 다 있고 그 단체별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고 또 숙박 이미용도 다 받고 있고. 또 이제 착한가게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물론 보건소 모범업소도 있지만 우리 시도 착한가게업소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의원님께서 결의해서 업소당 백만원 정도 1년에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탁자, 좌식에서 이렇게 탁자로 해서 지금 식당을 바꾸는 지금 추세로도 가고 있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건 좋은데 그 단체 성격이 있고 그 또 단체가 만들어져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을 봐서는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순천도 지금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그걸 봤습니다마는 이런 실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실체가 일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슈화, 아까 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슈화 해서 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송인들 어려움이 지금, 이번에도 지금 의원들이 말씀해서 이번에 특례보증해서 지금 1억5천을 여기서 통과해서 이제 1억5천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이제 보면 이 소상공인들은 어떤 상인회 뿐만 아니라 일반 점포 운영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이 센터가 순천 보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상공인단체가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고 그런 전문성을 갖추려면 상당한 어떤 도단위나 중앙단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군단위는 어렵다, 실지로.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순천도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실체도 어려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건 어렵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위탁근거를 실은 안 한 겁니다, 조례에다가. 그 발의의원이랑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안 한 것이고 순천도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채용했습니다. 사무장 1명 팀원 1명 그래 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주되 사무장 1명 팀원 1명해서 지금 센터 업무를 해서 이제 막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부터 업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안 나오고 10월 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막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11월 달부터 아마 업무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그 센터를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위탁은 좀 위험하다, 지금은 시 직영으로 해서 순천처럼 우리도 가서 장기적으로 단체가 숙성이 됐을 때 몇 년 지나서 우리가 행ㆍ재정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됐을 때 그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의의원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을 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이게 수정안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법령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쩝니까?

지금 물론 법무팀에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조례가 지금 옛날에는 그 조례가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정의라든가 용어 뭐 내용들을 전부 조례에다 넣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법령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률과 령, 대통령령에 있는 사항들은 다 거의 다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도 지금 시행령에가 11월 5월로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11월로 한다 돼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그러니까 다 법령과 법과 대통령령에가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고 시에서 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넣어서 우리가 삭제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이 사람들 시상하고, 그 행사 때 시상 정도 할 수 있는 것만 좀 조례에 넣는 걸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일부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은 이 수정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저도 그 말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조례 내용들은 간단명료한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조례가 우리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상위법 테두리 이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많이, 아니면 이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면 그런 걸로 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발의나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인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아까 우리 적극적인 행정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 문구 하나 이런 말장난 가지고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각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향토유물보존연구단체의 의원이기 때문에 적극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이런 조례는 적극 권장해 드리고 정말 찬성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향교의 원래 뜻을 찾아봤더니 교육기관이에요, 말하자면. 고려와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한 설립한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여수에 이 향교가 몇 개 있을까요?

여수향교는 진남관 부근에 있죠?

지금 거기서 그 향교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자라서 그분들의 그 도복도 입고 제사 지내는 모습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하는데 조금 염려되는 것은 종교적인 색깔로 좀 보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염려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기관으로 향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또 이 상위법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 거죠? 하고 있죠?

더 지원을 요구할까봐 좀 염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집행부하고 잘 해서 적극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게 전부 다 전통문화 계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적극 지원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주관 부서랑 좀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나요? 조례에 대해서.

8월 달에 하셨는데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수정안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이거 문구 수정이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사전에 좀 조율해서 올라왔으면 되는데 왜 이걸 수정안을 부서에서 냈나요?

아, 제안하시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른 인근 시군은 어쩌든가요? 이 향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예산부분은 뭐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다 지원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비 지원부분이 우리 집행부하고 얼마나 서로 협의가 됐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사업비 지원에 보면 이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할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향교같은 데서, 향교가 아닌 다른 데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런 뭐 옛 것을 우리가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에서 또 이런 관련된 이 명시돼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그랬을 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조례안 4조 내에가 사업비 지원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법이나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향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아까 소상공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조례 법에 근거해서 근거돼 있으니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사업을 요청하니 이거 사업비를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다 요구들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꼭 써야 될 데 예산이 안 가고 그냥, 특히 우리, 이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부분을, 다른 부분들이야 뭐 그 문구나 뭐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업비 부분을 가지고 그 근거를 두고 요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발생을 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마지 못해서 주고 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써야 될 데 못 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순수한 의도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여기서 속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 의원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위원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교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개 향교에 매년 정기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 쪽으로 해서 지난 한 6년간 통계를 빼보니까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내용은 기존의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라 저희들하고 의견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듯이 이제 그런 문제, 예산확대 보조금 확대에 대한 문제만 조금 우리가 경계한다면 꼭 필요한 조례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한다고 됩니까? 그게 제일 문제지

이제 저희들은 경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서 6년간 10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게 보수 정비 이런 내용이지 프로그램비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보수 시설 보수 정비 환경개선 이런 사업에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10개 정도라고 지금 올해만 해도 72백만원

72백은 데이터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향교는 두 곳인데 향교 외에도 충민사 오충사 이렇게 제례를 이렇게 또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예산까지 해서 아마 73백이 아마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지로 향교는 2곳이고 2곳의 제례비용은 2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러죠? 두 곳에 대한 게

예.

합쳐서

아, 합쳐서 2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여수향교 쪽에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예절교실 한자교실 하는 게 전부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10년간 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교에 과장님께서 직접 가셨겠지만 보수 정비는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범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서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그냥 그게 내년이 흐르도록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조례로 인해서 이제 보조금, 그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뭐 회비를 걷거나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나마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그 프로그램비, 한자교육 하면서 본인들이 받았던 그 수당으로 전기세 내고 있고 그걸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곳 합쳐서 1년에 천만원씩 2천만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나온 혹시 집행부 의견 있으면은

수정안은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ㆍ답변 하신 것 같아서요 정의 문제는 방금 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제7조 관계만 아까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조례의 사항을 어떻게 깔끔하게 담냐 그 문제인데 이제 저희들 입장은 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대개 그 기한을 명시해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제 저희들 생각은 뭐 굳이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어도 문제가 없고 없어도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 굳이 이 조례사항을 완결하게 하시려면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나머지 안은 의견 없음으로 거의 통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김승호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7조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하실

수정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 그 정의에서 1조 정의에서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여수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실 거죠?

예. 동의를 하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에 대한 제사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향교의 어떤 기능 중의 하나가 일부가 제사인데 그것을 마치 그 향교의 그 중요한 그 기능으로 이렇게 인식될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우에 불과할 수 도 있겠지만 일부 기독교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는 제사라는 용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번에 뭐 여순사건지원위원회 그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도 위령이냐 뭐 추모냐 이것 갖고도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제 뭐 조례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고, 그 내용으로 봐도 관혼상제, 그러니까 제사뿐만이 아니고 전통혼례라든지 또 성년의 날 뭐 이런 행사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혼상제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교가 지금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빼고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빼고요

그냥 그러면은

제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선현에 대한 유생들의 교육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아니면은

그냥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그냥 그대로

예, 선현에 대한 제사를 빼고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이렇게만 정의하는 걸로

예,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향교에 대한,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제6항 여수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본문 중 조선시대 및 이전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해당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를 인정하는을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으로 하며, 안 7조를 삭제하고 안 8조에서부터 안 11조를 각각 7조에서부터 10조까지로 수정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신축)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지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부지를 보면 지금 전체 부지 중에 중간 지점에가 이 사업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부지를 지금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뭐 현장도 이걸 안 가 본 것 같은데 이 사업 부지를 좀 한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지금 도시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땅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 외에 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인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 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가 또 산림과 관리 부지가 있어 가지고 딱 거기까지 하니까 완전히 정중앙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조금 우리가 접근성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전체 토지 활용도를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개발을 한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위치 선정이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내용 보고 이 지금 현장 사진을 봤을 때 그게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는 추후에 이제 우리 여기서 의결이 되면 이 부지는 다른 부지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아니 과장님 그게 안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사진만 보고 이쪽에다 해라 저쪽에다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아마 우리 여기서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현장 가서 그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뭐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어차피 또 예산심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보고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던 사항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쪽 의견 듣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들이 의결만 할뿐이지 장소까지 여기서 찍어주기는 좀 무리잖아요?

그 장소가 다른 지번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그 지번 내에 한쪽 귀퉁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에서는 지번을 결정해 주시는 거지 그 위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쪽에, 우리는 지금 예정지를 한중앙에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한쪽 귀퉁이 쪽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저 개인의견을 내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번이 같은 통으로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곳이죠?

예.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하더라도 주소의 변동이 있으면 이게 부결이 돼야 됩니다,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주소 내에서 위치 변경은 가능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라 그러는데 명칭을 좀 다른 걸로 한글로 하면 안 된가요?

한글로 한다 그러면은 재활용 플러스 가공 내지는 창조 그것을 가미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영어 합성어로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가 지금 업사이클센터로 해서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업사이클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순천은 업사이클센터라고 명명했고요 서울은 새활용프라자 대구는 디자인리뉴얼센터 인천은 업사이클에코센터 이렇게 대부분이 영어식 표현을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에도 업사이클센터라는 명칭을 또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업사이클센터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금방 쳐보니까 이게 업사이클을 치니까 이렇게 나와요. 새활용 또는 업사이클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 해 질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이다. 그러니까 업사이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전환하면 새활용이라는 말로 용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새활용프라자라고 말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센터라고만 해도 충분히 아,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외래어를 갖다가 차용해서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그리고 우리 한글을 이렇게 사랑하자, 되도록이면 외래어보다는 우리 글을 말과 글을 많이 사용하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시에도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라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전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뭐 외래어라고 해서 우리 생활 속에 대부분 많이 녹아있고 또 그런 부분을 쓴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저항감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고, 또 하나 우리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우리 자원활용팀을 자원순환팀으로 이렇게 팀 명칭을 그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조금 구분이 필요하고 해서 업사이클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글을 많이 사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발언을 하고 싶어서, 저도 시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한번 전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언어가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하면 우리같은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청년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영어식 표현들을 좀 나이드신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이거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수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언어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저희도 어렵고. 실은 저도 좀 어려워요, 읽으려고 하면. 그냥 아는 척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업사이클센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창곤위원님 말씀에 엄청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의견입니다.

당연히 다른 의견이시겠죠.

위원님께서 발음하기도 어렵고 좀 생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자주 접하게 되고 당연히 일상화 된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방금 전위원님께서 네이버에 치니까 그 용어 정의도 그렇게 또 상세하게 설명돼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언어라고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그것도 사장될 수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시민에게 빨리 또 전파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다 옳아요. 그거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 측면에서 한번 이런 용어를 정리를 하실 때 시민들 측면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뭐 업사이클센터로 결정이 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눈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한글 날 전국에 있는 조례 중에서 한글로 돼 있는 그게 공유가 된 게 있어요. 그런 의미로 위원님들도 우리 여수시도 이런 것 이름 이야기할 때 와 닿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순 도시미화과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봉산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고소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중앙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산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 정책 방향이 여수시 주차장 만드는 겁니까?

워낙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관광객들의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보면 이번에 3건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예산 범위를 보면은 한 250억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 전 임시회 때도 한 거 보면 한 150억, 2백 억 올해만 주차장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이 5백억, 6백억 우리 시장님 다른 건 다 안 하고 주차장만 만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니 근데 과장님, 제 얘기 듣고 그것은 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상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시민생활에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문제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을 건립할 때 어떤 지역안배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안배보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해야 될 부분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저는 좋을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천지역에 한 군데, 구도심권에 한 군데 여서동에 한 군데 이렇게 지역배분을 하는 거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도심권에 필요한 급하게 필요한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250억이든 5백억이든 투자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각 지역배분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 건 저는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전체적으로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타워를 신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차가 워낙에 심각한 지역에 토지를 매수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서 지금 양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 지금 올라 온 건은 봉산동과 고소동 또 진남관쪽은 워낙에 지금까지 많은 민원제기가 돼 있었고 또 주민들도 많은 원성이 있었던 부분이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이 3건하고 기 올라왔던 건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의 여수를 보고 정책을 펼쳐야지 그 지역, 지역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3건 다 그 지역을 결정을 해놓고 그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사업추진 해야 될 그게 제일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 외에 공사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일로 보면 백에서 10%밖에 안 될 거예요. 매입하고 보상하고 협상하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 특정지역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봉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137억인데 그 위치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 할 것이고 지금 이 금액이 아마 평가는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공시지가 그런 거 이렇게 산정해서 추정치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로 보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어떤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했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공유재산의결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민들하고 그 지역의 상가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서교동이나 또 여문지구도 마찬가지 기존에 이렇게 다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또 신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를 통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추가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당초에는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그쪽에 추진하는 과정이 약간 늘어져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올라온 시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월달에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걸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방향을 정해놓고 도시계획시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랑 민원인들하고 부딪쳐서 사업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봉산동에 3층, 고소동이 3층, 중앙동 진남관 아래가 2층, 그건 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조망권 관련해서

예, 저희들이 봉산동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명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마늘시장이 있고 해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시피 한 그런 곳이라 우선적으로 주민들은 게장골목 있는 자리를 원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워낙에 집들이 밀집돼 있고 주택들이, 토지보상의 또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쪽은 선정을 못하고 봉산동 쪽은 우선 지금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부분들을 우선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의결해주시면 저희들도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3층하다 보면 주변 상가하고 꼭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지금 진남관 아래 중앙동 주차장 거기는 진남관 쪽 거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지는 대형주차장이 그래도 몇 개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형주차장은 지금, 190면이 다 소형주차장인데 대형주차장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를 넓게 확장을 하고자 했으나 워낙에 지가가 높고요 보상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가 진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를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층으로 적용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진남상가 주차장 반대편에 충무동 쪽에 그쪽에도 지금 일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2층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대형주차장이 1개 내지는 2개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 진남관에 오면은 대형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한두 대 정도 안 나옵니까? 그 입구 쪽에?

예, 그 진남관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대형차가 좀 주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유공간이 나오면은

우선에 입구 쪽에 한 대라도 우선에 학생들 내리고 잠시 대기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소형 공간을 좀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한두 대 정도만 해도 학생들 수송하는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봉산동에 공영주차장 정말 우리 시장님 주차장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봉산동은 마늘시장 부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마늘시장 상가도 크게 주차장을 넣어서 크게 건축하겠노라고 들은 것 같은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봉산시장의 건축물을 통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 옆에 부지에 남아 있는 마늘시장하고 인접 부지를 전체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올해 노후공공청사 복합사업은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3월 달에 주민들한테 1차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LH공사에서 현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분명한 건 마늘시장 내에가 다시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그 안에 들어설 그런 구성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지요?

거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면적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2020년 1월이면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하겠노라고 지금 여기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게장거리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그러면 이게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인지 좀 궁금해서요.

이 봉산동의 주차장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주택지에가 지금 전혀 주차장이 없습니다. 안쪽에가 게장거리 골목을 포함한, 그 외곽 쪽에는 더러 있는데 안쪽에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시간에는 우리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봉산동 마늘시장 부근에는 주택지가 별로 없어요. 전부다

바로 앞 부근에가

전부다 상가고 게장거리고 그 부근에는 상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다가 다 승용차든 자기 물건 내리는데 차를 다 세워놔요.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밥 먹으려 갈려면 주차공간이 없긴 하는데 진짜 이게 진정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인지를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산동 주차장 건립비 지금 예산이 여기 얼마 올라와 있지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설계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은 토지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한 3년 정도로 1년 정도는 행정절차 협의하고 설명회 하는 중재 그 조정하는 기간 그다음에 1년 정도는 토지보상에 소요하는 기간이 있고요 나머지 한 1년 정도는 1년에서 10개월정도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개년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를 올려서 주민들하고 기본 설계를 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층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갖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아니 봉산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주차장 공간이 없다는 걸, 거기 도로변도 굉장히 넓은 도로변이에요. 그리고 거기 인근에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단 이용했다가 그 마늘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건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도 별로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어떤 생각으로 마늘시장 갑자기 봉산동 주차장으로 이게 올라왔는지 2020년이다면 불과 두세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인제와서 사업계획으로 이리 잡혀서 올라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제가 보고 드리면서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 2018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여수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 또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 이것들을 올해 4월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건 도서면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몇 군데 한 2-3개월동안 꼭 필요한 곳인지 필요가 없는 곳인지를 1차 육안조사를 병행을 해서 9월 달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일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지금까지 시민들이 많이 원했던 지역, 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올해 세 군데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과정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산동 인근이 전부다 저층의 상가지역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3층으로 올라온다 하면은 추후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인근의 상가들 다 가려가지고 그 게장골목이고 영세한 상인들의 식당들이고 그러는데 또 이게 올라온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한 건지 안 한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상인을 위한 주차장인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인지도 약간 의심은 듭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주차장의 층고 문제는 주변에 주민들하고 또 상가들 설명회를 통해서 층고는 조정을 하거나 기본계획이 3층이다는 얘기지 3층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굳이 주민들이 3층은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층수는 조정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게장거리 활성화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건지 아니면 그 인근애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도 좀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블록입니다. 일단, 넓은 공간 그 전 블록인데 제가 다른거 질문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구 김승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가민원과랑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단 유보해서 아직 회기 기간이 삼아 있으니까 적절한 날을 골라서 한번 유보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게요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허가민원과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그럼 유보하는 걸로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에 제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유보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유보 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산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은 심사를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고소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앙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11월 20일 수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예정 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