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10대 안전행정위원님들 그리고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23개의 서장님들 그리고 9개 과 과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뛰는 23개의 소방서에 계신, 모든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9년 또한 큰 문제없이 잘 해결돼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의왕 출신이고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안행위 위원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더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형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 12월 수원역 골든프라자 화재 또 올해 3월 달에 용인 수지구에 있는 롯데몰 신축현장 화재 그리고 9월에 있었던 김포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화재 및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게 정확한 구조와 진압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행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35개 소방서 중에 12개 소방서에 저희가 행감을 나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반의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행감을 받느라 고생하신 이곳에 계신 우리 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전광택 재난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성곤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삼기 구조구급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창래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승혁 안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경욱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경호 용인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기완 평택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정식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전용호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길영관 시흥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상현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귀용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병호 하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경우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종충 오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염종섭 여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경현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경호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부른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인식시키려고 불러드렸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형철 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형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형철 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우리 본부 정책추진에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임정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염종섭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 182개 안전센터, 38개 구조대, 35개 구급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1,45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20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89억 원 등 총 1조 45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960억 원, 사업비 3,035억 원 등 총 1조 458억 원입니다. 장비는 소방차 1,609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 개인안전장비 8만 5,000점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총 1만 8,000여 개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전관리대상물 및 2019년도 상반기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35만 5,032개이며 다중이용업소는 3만 9,544개소, 위험물시설은 2만 2,629개소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소방활동은 화재진압은 5,317건, 구조출동 8만 4,483건, 구급출동 32만 3,9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방중심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도민안전 위험시설 약 3만 2,000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화재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족인력 743명을 충원하였으며 소방관서 9개소를 보강하는 등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PTSD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폭발사고로 순직 소방공무원이 발생한 점과 음주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원 안전과 공직기강 확립에 다소 아쉬웠던 점은 내년 업무에 반영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 정책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 건설을 위해 생활밀착형 예방관리, 현장중심 재난 대비,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미래지향 조직설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예방 대비ㆍ대응 인프라 확충 등 분야별 16대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 빈틈없는 생활환경 예방시스템 구축 중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341개소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5만 8,624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공장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주택인명피해가 57% 감소하였고 공장화재 발생률이 39.3%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취약대상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강사업 등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상별ㆍ시기별 맞춤형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8월 안성 폭발사고를 계기로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 및 전수조사를 통해 불량시설 375개소를 행정조치하였고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에 2건의 법령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페인트 공장 등 대량위험물시설 15개소에 대한 합동검사와 안전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위험물 취급 위반 등 1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험물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해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민안전 위협 불법행위 사전 차단입니다. 제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불량대상 3만 112개 동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와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자 안전의식을 개선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제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대상물의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체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방사범 단속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안전에 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27개 소방서에 소방사법팀을 신설하고 특사경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구급대원 폭행 등 현장활동 방해사범에 대응하고자 24시간 상시대응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아파트 및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불량대상 64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지속적 단속을 위해 특사경 업무확대와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취약분야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강화 중 4차 산업 기반의 미래 안전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D 스마트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CCTV 영상정보를 재난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도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3D 스마트 화재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도 CCTV 연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규모 재난 대비 정보통신 안정성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화재발생 시 통신두절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원 연결을 의무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긴급구조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령전용 통신망 분리 사업, 통신회선 이원화 사업, UHF무전기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긴급구조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UHF 디지털 전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교육을 위해 소방안전지도관이 동행하였으며 시각ㆍ지체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민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강사 87명으로 하여금 15만여 명의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밀도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인프라 제공입니다. 안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오산에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안전교육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 3대와 소방서 미니체험실 3개소를 확충했습니다. 향후 2021년까지 재난안전종합체험관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 재난유형별 전문대응역량 제고 중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신속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차고 앞 신호제어시스템 79개소를 운영하는 등 재난골든타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동 장애지역에는 미니소방차 10대와 경량 사다리차 4대를 보강하였고 연말까지 신속출동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내년에도 특수차량 15대를 추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외상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닥터헬기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역대 2개소에 구급차를 추가 배치하여 환자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3인 탑승률 향상을 위해 구급 서비스 품질과 구급대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고 중증외상 등 중환자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는 구급차 56대를 신규 교체 보강하고 구급대원 3인 탑승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드론 23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학교 내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을 설치 중이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 관서에서 소방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 배치와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지원 역량강화입니다. 관서별 생활안전 전문대를 운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 현장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전문강사인 119수호천사 353명을 신규 양성하고 8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출동수당 지급범위도 8시간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네 번째 전략과제, 미래지향적 소방조직으로 변화 중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입니다. 현장대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와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를 개발 중에 있으며 헬기 운항 안전을 위한 3종의 비행안전장치를 보강 중이고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해 비행시뮬레이터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와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를 전 직원에게 보급하는 등 재난대응에 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부족인력 743명을 충원하고 신도시 및 원거리지역 등에 대한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19개소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173대를 비롯해 개인안전장비와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재난대응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치유와 회복의 심신건강 관리입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1,355명에 대한 심리상담과 전 직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최상의 출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보험 및 자녀돌봄 보육지원 등 복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담부터 치유까지 이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정하고 기강이 바로 선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직원 성인지 교육과 피해직원에 대한 심리치유를 지원하였고 제도개선 및 고충상담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실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현안사항 중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 동안 화재피해 5%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민관 화재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현장멘토링, 피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점검 등 취약시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 재난대비 활동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고수위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 개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헬멧 부착형 무선송수신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통해 연구 중이며 개발 완료 시 현장 무전을 양손 제한 없이 음성인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 현장대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및 기술보완을 통해 하반기에는 현장에 보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 결과 처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62건의 정책제안 및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59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소방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추후 정책에 반영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경인방송 조유송 기자님 그리고 경기신문 박한솔 기자님 그리고 뉴시스의 박다예 기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행위 잘 좀 부탁합니다, 기자님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의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각자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소방서장님들과 하실 얘기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형철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현장감사하시는 것보다야 하겠습니까.

그래요, 수고 많았고요. 저희들이 소방서마다 이리 다니면서 행감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건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자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율이 크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지금 활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어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시간을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는지.

현장 도착률 향상시키는 거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많게는 약 한 5분 정도, 적게는 한 3분 30초, 4분 그런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에서 많게는 7분까지도 이게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은 35개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안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업무를,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청에서부터 유관기관과 경찰청이랄지 이런 쪽과 협의가 돼야 되고 또 해당 지자체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선 예산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많은 예산 투입해서 조기에 확보가 되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또 서장님들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지역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군 시장이나 군수 그다음에 의장, 서장들 기관장 모임이 한 달에 매번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 부탁을 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부장님 또 나름대로 서장님들한테 지시 좀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흐지부지 그냥 행감 할 때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 이리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시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비용이 지금 얼마 드는지 아시죠?

특별조사하는 데 있어 갖고 예산이…….

작년에 48억 정도 들었고요.

네,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원래 48억이 들고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거 조사하면서 QR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그 자료들은 그대로 저희들이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 왔던 것들을 특별조사라는,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조사’ 명칭이 그렇게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화재안전정보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2차ㆍ3차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된 게 뭐가 있어요, 포함이 된 게?

건축물의 구조, 수용인원 또 대피로, 중요한 위험물질이나 위험시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안전관리자 또 이런 분들의 연락처, 대표 건축주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연락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사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지금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사실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차후에 재난이 났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DB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게 설계도면이라든지 건물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도가 뭔지. 사실 그게 지하에 사우나를 쓰고 있다, 3ㆍ4층이 사무실이다, 5층에 헬스장이다. 그 시간대를 봐서 사람이 어느 쪽이 많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게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DB 구축했다가 사실 선착대가 딱 도착해서 QR코드 딱 찍으면 거기에 정보가 싹 뜰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려야 됩니다, 이거. 이 QR코드도 보니까 어떤 소방서는 하고 어떤 소방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DB가 구축이 되면 35개 소방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종합상황실, 다시 말해서 지휘센터에서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만약의 경우 그것들이 현장출동대에 전달이 안 될 경우는 QR코드로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대체로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정도 하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정해져서 몇 시간씩 교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러면 딱 찍어서 소방위, 소방장 얼마 정도 받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직급에 맞는, 초임에 받는 신규기본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승진했을 때 받는 또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교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찍어서 소방위, 소방장이 1년에 몇 시간 정도 받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데이터 보니까 소방위가 41.8시간, 1년에. 소방장이 30.5시간을 받아요. 지금 각 소방서에 교육훈련장이 있나요, 갖춰진 데가 있나요?

교육훈련장이라고 특별히 갖춰진 곳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교육훈련은 평시에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사실 장비조작도 잘 못 하고 어영부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양반이 과연 소방관들이 맞냐?’ 이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까운 데서 그런 지적이, 일이 있었는데 지켜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소방서를 만들면 소방서 자체에 훈련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미니교육장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새로 짓는 그런 소방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훈련장 문제는 꼭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중에서도 공간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는 훈련장을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시간을 이렇게 받는데 경기북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소방공무원들은, 남부 지금 용인에 있죠? 소방학교에서 교육받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4~5시에 일어나서 새벽밥 먹고 3시간, 4시간 차가 밀리는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평시에도 정말 어렵게 근무하고 계신데, 이게 하나의 복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부청이 만들어지면, 본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교육훈련장이 있나요?

교육훈련장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할 때 이런 것을 다 빠트리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북부 본부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진짜 교육장 하나 만들고 훈련장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복지예요. 다른 거 뭐가 복지입니까? 최고 우선 복지입니다, 이런 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장이 당장 만들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올리셔서 북부에도 교육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또 도와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잘 협의해서 저희들 교육훈련장을, 북부 직원들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훈련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북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실외훈련장이 필요 없는 교육 있잖아요?

네.

이론교육은 북부에서 받고 또 실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용인에서 받고. 교육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정도의, 그거 진짜 배려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교육을 받을 때 용인까지 새벽밥 먹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여기에 진짜 정말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계십니까?

100%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론교육은 북부에서 하고 실기훈련은 아쉽더라도 여기 소방학교 가서 하는 방법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까지는 전혀 시행한 예가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의 복지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소방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리소방서가 지어진 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네, 한 30여 년 된 것으로 제가…….

30년이 넘었어요.

네.

지금 경기도 내의 35개 소방서 중에 그린벨트 안에 있는 소방서가 있나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는 구리소방서만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일 명예소방서장을 하루 동안 했어요. 했는데 북부에 감사하러 간 우리 1반 위원님들이 가서 다 혀를 찼습니다. 어디에 이런 데가 있냐고, 소방서가. 119안전센터보다 못한 그런 데가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서장님이 본부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며, 이게 진짜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사실 건축물 전수조사하러 갔는데 12명이 빽빽하게 앉아 가지고 한 대여섯 평에 앉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거 지금 이 건물 전체가 한 1,640평 되는데 4분의 3이 그린벨트예요. 이거 증축도 안 된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이 소방서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보니까. 했는데도 그거 다 묵살해 버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그냥 처박아놓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아마 새로 신설되는 관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소방서 개축이나 재축하는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저도 이 앞전에 가서 보고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좋을 것인데 하고 고민은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과 또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증축보다는 이전 신축하는 것이 훨씬, 이전 신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거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르막길에다가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거나 또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입지여건이 좋은 그런 데에다가 우리 소방서를 옮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체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하는데 사실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지 않으면 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보니까 119구급대도 밖에 나와 있고, 청사 안에 못 들어가 있고. 감염관리실도 밖에 나와 있고 의용소방대도 밖에 나와 있고 화재조사분석실도 밖에 나와 있습니다. 119구조대도 밖에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나는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직무유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국에 다 다녀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너무 정말 소방공무원들한테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든, 두 번째 이전을 하든, 세 번째 재건축을 하든 세 안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린벨트 푸는 문제는 도에서 풀어주겠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제가 바로 쫓아가서 사실 도시국장한테 막 난리 찍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가능하지만 소방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 시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엄청나게 그냥 따지고 했었는데요.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은 적게 듭니다. 땅은 지금 도 땅이고요. 건물은 시의 건물이에요. 시 소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게 참, 건물이 한 건물 안에 지금 그거 시의 소유가 되고 또 증축한 부분은 또 도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까다롭습니다, 이게 관리하기도. 그래서 어쨌든 현재 건물 뒤의 부지에다가 증축을 해서, 신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언제 이전할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라도 소방공무원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라는 겁니다. 그거 예산이 지금 봤을 때 한 30억밖에 안 들어요. 많이 안 듭니다. 두 번째 안은 어쨌든 내가 시에다 얘기를 해 놨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할 부지를 찾아라. 그래서 1개, 2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지금 그린벨트도 이게 1종, 2종, 3종, 4종 나눠져 있어요. 3종부터는 풀기 쉬운데 2종 이상은 좀 풀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대요, 그거는요. 나중에 봐서 시민, 도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저하고 함께 하실 거죠?

네.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나서서 챙겨주시는데 다른 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위 진짜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 김판수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요, 정말 소방에 관심이 많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소방서장님들이나 119안전센터장들의 판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열악해요. 사실 밥 한 끼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정도예요. 센터장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뭘 먹습니까? 센터의 직원들하고 밖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서장님도 마찬가지 판공비가 한 달에 거의 보니까 100만 원도 안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을 사실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서장이 불렀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판공비가. 그 부분을 좀 복지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셔서 저희들한테 올리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본부장님이 챙겨야지 내 새낀데 누가 챙깁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10분 질의 답변을 하는데, 본질의를. 이번에는 행감이다 보니까 특별히 20분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점 숙지하셔서 시간 엄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 피감기관의 수장인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업무 전체를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들이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과장님들이 여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질의하실 때 어느 과장을 발언석에 세워서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에 발언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19년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119구급,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근에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설리라는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119구급대원께서 구급일지를 유출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방본부에서는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 안전행정위 감사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후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유포자. 그리고 직원 둘은 직위해제 상태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본부 차원에서 유출 절차나 유출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는 했었지요. 그래서 그쪽 직원이 자기 동료들하고 돌려본 것까지, 보낸 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확인을 했고 또 먼저 공개적으로 누가 유출을 했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는 하겠다 했더니 직원 한 사람이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은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끼리만 이렇게 보냈는데 나머지 언론사에 나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랬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대원이 유출한 게 아니라 복수의 대원이 유출한 건가요?

유출은, 그 유출관계는…….

민간인에 대한 어떤 친구든 가족이든.

그렇죠. 그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고 직원들 간에, 자기들 아는 동료들끼리 돌려본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건 두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동료들 또는 친구들, 주변에 카톡방이나 SNS를 활용해서 본 거는 파악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이거는 뭐 대원들이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 구급일지를 매우 경미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안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그 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동향보고 같은 것들도 그전에는 공개가 돼서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담당 직원, 담당자하고 그 위의 상위 계급자 그렇게 해서 직보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현장활동 웬만한 것 있으면 다 일일이 보고했던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 중요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보고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유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는 훨씬 더 안전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대원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고, 사건을 계기로 조직의 그런 내부문서와 같은 걸 관리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좀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리소방서 관내에서 구조대원이 훈련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용 보고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훈련과정에서 로프 지지를 하는데 이 로프가 고정된, 로프를 보호하는 고정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탈해 가지고 건축물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락된 그런 사고입니다.

사고의 경과는 그게 맞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도. 혹시 훈련 중에 안전대책이나 이런 게 미비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북부 쪽의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시를 했죠.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러면 현장에 훈련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제자가 있어야 되고 로프 하강을 하건 또 등반을 하든 위에서 잡아줘야 되는 사람,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훈련을 전체 대관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분명히 미비되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여다봐라 해서 그거는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하고 올해 소방관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반복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훈련 중 사고의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원인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나 또는 훈련 중의 불가피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고도 일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제로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서 숙달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시설이 매우 미비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원은, 그 구조대원은 아마 자기의 숙달훈련을 위해서 매우 간이로 설치된, 정상적인 훈련시설이 아닌 곳에서 열의 있게 훈련을 했겠죠. 소방서들에서 그런 일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119구조구급센터든 소방서든 적정한 훈련시설이, 규정화된 훈련시설이 있었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재난본부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그 사고의 특징을 봤을 때 전체 우리 소방서 34개 중에 훈련탑이 설치돼 있는 곳이 22개뿐이에요. 이게 절반은 넘었다 해서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건 전 아닌 것 같고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대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최소 거리에서 또는 자기가 근무하는 처에서 숙달훈련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훈련시설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야만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규격화된 훈련시설에서 그런 훈련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도 더 잘 이루어졌을 수 있겠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어지는 이런 사고는 없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갖추어졌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인 여건, 조건,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설령 그 훈련을 혼자 할지라도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 아무래도 좀 더 사고율은 낮지 않겠냐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더니 많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간의 문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소방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 훈련시설이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간이로 유리창이 좌우에 많이 있는, 실제 유리창이 존재하는 곳에서 로프훈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고육지책이죠. 숙달훈련을 해야겠는데 안전하게 할 곳은 없고 또 용인까지 와서 매번 숙달훈련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그런 훈련시설에 대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나 얼마든지 건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문제를 벗어나서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재난본부가 일부 용역도 좀 해서, 용역 같은 걸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훈련시설로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부터 좀, 어제 소방서에서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초기 설계과정에서부터 훈련시설이 포함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간이훈련시설이라도 할 수 있다면 설치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6개씩 안전센터 신설을 해 나가고 또 지역대 보완을 해야 되고 소방서 신축하고 또 지금 안전종합체험관, 미니체험관. 사실 솔직히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배려를 해서 많이 챙겨주시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다 해 주십시오.” 할 입장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니체험장도 해야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119센터도 해야 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고 당위성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는데 그건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참…….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숙달된 실력으로 자기의 몸도 지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소방관들의 훈련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안행위 위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소방서별로 필요한 훈련소요와 훈련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또 어느 소방서는 간이로 또는 건축물에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이 좀 있어서 훈련할 수 있는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방서별로 아무래도 업무환경이나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수난 쪽에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부분, 어떤 쪽은 산악 쪽 하여튼 이런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연구용역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니까 또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우리 경기도가 한 3개년 정도 평균으로 얼마 정도 되죠?

약 한…….

아니면 현재 기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저희들이 16~1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 설명)

12.3%?

네, 12.3%.

12.3%고. 그게 우리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이 약 한 8%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광역별로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구조대원들 또 안전소방대원들이 숙달훈련이 필요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이 심폐소생률 1, 2% 올리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제 구조대원들, 응급대원들이 심폐소생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고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기초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선 편차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에는 16년, 17년, 18년 평균이 18% 정도가 넘어요, 20% 정도가 되고. 반면에 포천, 양주 같은 경우에는 7% 정도가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죠?

아무래도 포천이나 경기이북 쪽은 거리도 멀고 접근성이 훨씬 떨어지니까 또 병원도 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도착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은 아마 어느 시도나 전남이나 경북이나 전부 우리 경기북부하고 유사할 겁니다, 그 문제는.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소생하시는 경우를 기준으로 심폐소생 생존율을 잡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를 다니다가 현장감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의 우리 구급요원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라는 것은 장비를 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너무 유용한 장비였다. 그게 뭐였냐면 기계식 가슴압박장비예요. 기계식이라고 표현돼서 기계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자동이죠.

자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 가슴압박장비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 기계식 가슴압박장비의 효율성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인하고 올해도 좀 추가로 구매하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고요.

15대 구매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했을 때의 성과를 보면 도 평균이 12.3%였는데 시범지역을 수원하고 파주에서 했어요. 그런데 2.7%, 한 3%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운영기간 동안 수원 심정지환자가 302명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계를 그냥 보급, 어쨌든 이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이걸 보급함으로써 6명 정도의 인명이 살아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고 안전행정위원들이 이 장비와 관련해서 시급하게 도입이 필요하지 않냐, 실제로 이런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목표 도입개소가 어느 정도 되시죠?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15대를 구매했고 내년도에 25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단기간 안에 22~23년도까지는 가능한 한 우리 구급대에 다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게 보니까 소생률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경기도 내에는 2인 탑승 구급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럴 경우에는 심폐소생 방식의 특성상 1명이 그 환자에게 매달려서…….

거의 어렵다고 보고…….

해야 되는데 평균 출동, 병원까지 이송시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인원 2명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현장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이 달리면서도 커브길 이렇게 막 쏠리고 진동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가슴압박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는 만큼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소방업무 관련 소송현황 및 후속대책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 9월에 1건 해 가지고 현재 2건이 지난 2년간의 소방업무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다 1심인데 사안을 보면 대체로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 혹은 출동지연, 응급조치 부적절. 이거는 청구사유로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소송으로 인해서 심적ㆍ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혹은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응급처치랄지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도에 있는 자문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 대처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급대원들도 자칫 잘못하다 현장활동하는 데 위축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일단은 현장활동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본부 내지는 우리 도에서 대응을 하고 구급대원 여러분들은 현장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내부방침은 가지고 이렇게 대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방침과 원칙만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인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정신적ㆍ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이 ‘아, 내가 진짜 이 소방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소방조직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변호해 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도내 저유소 소방검사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27건 그리고 9월 30일까지 10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에 17건을 더 하셔야 돼요, 작년에 한 것처럼 하려면.

네.

그래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이게 횟수가 많이 줄어든,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고양 사고 난 이후에 또 특별히 조사를, 특별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2월까지의 또 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 놓은 자료입니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3~4개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한 결과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되고 또 저유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도에 27군데를 했으면 올해도 27군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 확대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9개월 동안 10건을 했는데 작년 대비 그러면 3개월 동안 17건을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건 지금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건수가 10건 나온 거고, 처리결과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몇 번을 했느냐, 횟수…….

아, 횟수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의 부분이 아니고 이건 처리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라는 것은 한 번을 하더라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검사 결과 하실 땐 몇 군데를 했고 자료를 좀, 자료가 지금 전반적으로 부실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몇 건을 했고 어디어디를 했고 그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양호하고 불량한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예 결과만 딱 해 놓으셔 가지고 좀 자료가…….

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보시더라도 자료가 궁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22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225페이지에 소방차량 사고 및 후속 조치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또한 자료제출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차량 사고라는 게 인적사고가 있을 수 있고 물적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보면 도대체 무슨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인적사고인지 물적사고인지, 차량과 차량이 부딪친 건지, 차량과 사람이 부딪친 건지 어떠한 사고 구분도 안 돼 있고…….

중요한 것은 간단한 사건개요하고 피해내용, 조치한 결과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인적사고 시에는 보험처리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법적이라든가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건 위원님…….

그래야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 미흡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짜리로만 주시면, 제가 보면 다 한 장짜리예요. 그리고 반 페이지도 못 채우고 있어요, 자료 자체가.

사고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해서 꼭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각 소방서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각 서에 전달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단 위촉하고 있는데 관서별로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을 신청받아서 대체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피난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임산부, 장애인 이런 피난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 공감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이 시민조사단을 왜 위촉하겠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소방행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현장활동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소망들을 담아서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잘한 곳은 몇 군데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시민조사참여단 구성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3명, 4명 이렇게만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도 없어요.

반드시 이거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개 소방서가, 이제 35개가 됐죠?

네.

35개 소방서가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난약자에 대한 조사단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2년간 소방서별 징계현황을 제가 보니까 성 관련해서 13건이나 돼요. 그리고 음주운전 24건, 품위손상 24건, 기타 13건 해서 7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군포소방서, 오산소방서, 여주소방서는 단 1건도 없는 모범적인 사례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포상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특별히 징계내용을 가지고 포상이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소방활동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종류를 다르게 해서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아무리 또 다른 업무추진을 잘했다 할지라도 소속 구성원들이 이런 비위랄지 아니면 품위손상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평가요소에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소방서에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 일정 업데이트도 늦고 시민 활용도는 거의 없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서 견학이라든가 우리집 피난훈련, 안전체험관 신청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데 단 1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료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건수도 많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청 자체도 0건이 많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면 어느 서는 굉장히 잘돼 있는 서들이 중간 중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서는 이게 잘돼 있고 저 서는 다른 게 잘돼 있고 또 다른 서는 다른 게 잘돼 있고 이래요. 관심도에 따라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홈페이지는 다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를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관서들이 서로 어느 서는 뭐가 잘됐고 어느 서는 뭐가 잘됐고 해서 그거를 가서 보고, 실제 가지 않아도 되니까, 홈페이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만 봐도 되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서 전파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관서도 있고 또 교육이 형편없이 안 되는 관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외부강사하고 사이버, 외부강사 1회, 사이버 1회 정도 수준의,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했다라고 보고를 해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4대 폭력 예방강사도 아니시고 전문가가 아니신데 이런 부분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동영상. 안양은 하고 있고요. 다른 서들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관서마다 가서 안양을 벤치마킹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5개 관서에서 전부 다 이러한 좋은 사례는, 동영상 교육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현직 소방서장의 여성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1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잘된 곳 또 그렇지 못한 곳 서로가 크로스체크가 되어서 잘된 것은 잘 전파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되고 또 시민들도, 도민들도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잘 업데이트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자료 자체가 비단 본부 것만은 아니고 일선 서 쪽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지적한 사안이고 그러니만큼 자료제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장도 작년에 감사를 하고 올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감사방식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자료제출도 마찬가지고. 자료제출도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인지하셔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인명피해가 30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었고, 57%가 감소되었고 또 경기도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공장 화재가 39.3% 감소됐다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본부장님이 예방화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면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수원3) 위원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다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조직개편 용역에 포함해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4.4가 나왔어요. 성과는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직무만족도는 4.4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또 직급구조만족도는 3.11로 더 떨어졌고 직무자체만족도는 6.4가 나와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한 응답자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좀 없다.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능중복과 업무에 대한 부적정한 면이 있고 비효율적인 게 많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직무만족도가 그렇게 낮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자꾸만 현대화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 20년, 30년에 비해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환경이 무척 좋아진 것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특히 경기도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조직 같은 것 많이 배려해 줘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막 들어온 직원들은 옛날에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만족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불만을 본부장님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마 좀 오래 근무했었던 저를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 행정효율성이랄지 업무의 중복, 부적정 이런 부분들도 대화가 되고 소통을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게 이야기가 되면 그런 것들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좀 아프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본부 간부들도, 소방서 간부들이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새롭게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네, 그리고 시대가 변화돼 가지고 옛날처럼 불 끄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불 끄는 것이 주업무지만 저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렬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를 지을 때 다 그걸 건설본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짓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자체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직을 뽑으면 자체적으로 지을 수가, 소방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119안전센터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행정직 안, 수원시청 안에 건축직, 토목직, 화공직 쭉 많듯이 재난본부에도 적어도 건축직 당연히 필요해 가지고 안전진단이나 그런 증축이나 대수선할 때 맨날 의뢰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고 업자 선정해 가지고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건축직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많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에?

네. 또 저희들이 건축 전공자들 뽑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팀은 있나요?

팀은 없습니다.

(수원3) 위원 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건축팀이나 아니면 시설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산업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전산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비 같은 게 많으니까 전산직도 확대해야 되고 또 불나는 게 우리 경기도는 공장이 많고 대형, 큰 창고가 화학으로 인한 불이 많이 나니까 그런 전문직도 들어와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조언도 하고 그런 업무의 일을 하면 효율성도 있고 행정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뽑아 가지고 그걸 다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게 훨씬, 자격증 있는 사람 뽑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많이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렇게 해서 본부 자체의 자생력도 키워주시길 바라고요.

네.

(수원3) 위원 이거는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함 과장.

그러시면 소방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정함입니다.

(수원3) 위원 2010년도에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낸 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것이 올해,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가지고 370억을 지급하라고 얘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지급됐나요?

네.

(수원3) 위원 올해요?

올해 10월 달에.

(수원3) 위원 10월 달에?

네.

(수원3) 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370억을 확보했나요?

예비비를.

(수원3) 위원 아, 예비비에서?

예비비 사용을 해 가지고요.

(수원3) 위원 예산담당관에서 예비비를 쓰게끔 해 가지고?

네. 협의 거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이율이 높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후부터는 15%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럼 1인당 대충 얼마씩 받아가나요?

그거는 근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은 사람은 60만 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을 근무한 사람은 1,000여만 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이 9년 동안 초과근무 미지급 때문에 서로 집행부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2010년도부터 일부 근무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툼이,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지급이 가능한 건지 자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해 줘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37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초과근무 그동안 못 받은 거를 지급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장님 좀.

재난대응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성곤입니다.

(수원3) 위원 과장님, 올 1월 달에 일산에서 비닐하우스 주택사건 나신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때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11분 만에 도착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소방서장이 “현장보존을 잘하라.” 그래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죽은 걸로 알고 이불을 덮는 바람에 바로 죽지도 않고 또 경찰 과학수사대가 와서 보니까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도의 화상을 입었으니까 빨리 응급조치하고 구급차를 불러와서 가 가지고 이 사람이 24일 만에 또 죽었어요, 26일 만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게 참 답답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러 갔던 소방관들이 그 현장에서 죽은 것 안 죽은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방서장이 “죽었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아니, 그 경험 많은 소방서장이 얼굴이 불타고 까마면 “죽었네?” 그러니까 죽은 걸로 아는 거야. 죽었다고 판단되면 심정지를 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맥박을 보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단을 해야지 “죽었네?” 그러니까 이불 덮어버린 거야. 경찰관들이 와서 “살았네?” 그래 가지고 또 구급차 불러서 이송하고 20며칠 동안 이 사람이 고생하다 죽었거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지적하신 바처럼 작전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소방당국 책임자 두 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한다는데 징계 줬어요?

네, 현장대응단장은 직위해제를 했고요. 선착한 센터장은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수원3) 위원 참,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저희 직원들은 그런 사망판단을 할 권한은 없고요.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사망의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나 폐가 노출됐다든지 또 시반이 관측된다든지 또는 강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본부에 근무하는 지도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은 다음에 판단을 하고 기타 추가의 조치를 유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적어도 죽어도 병원에 가서 해 가지고 시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인명구조는 저희 제1의 원칙이고요. 무조건 현장에서 요구조자가 발견되면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표준작전절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20며칠 동안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중에 죽었으니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현장에서 정말 큰 실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사고 이후로 저희가 8,000명 정도 직원에 대해서 전체 교육을 다 실시를 했고 최근에는 군포에 지금 운영 중인 지휘훈련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리뷰를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본부장님, 우리 119센터가 경기도 내 몇 개가 있죠?

183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183개?

네.

(수원3) 위원 지역대는 몇 개 있어요?

지역대가 64개소 있습니다.

(수원3) 위원 64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저번에 그때 왔을 때도 제가 느낀 건데 지역대가 119센터로 승격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승격이 됩니까?

아무래도 인구, 관할면적 또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공장이랄지 이런 대상물 또 화재건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수원3)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판단을 누가 해요?

그 판단은 우리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소방력에서 하는 거죠?

네.

(수원3) 위원 여기 보면 119센터에서 화재출동이 183개에서 1 이하가 있어요. 평균 0.5, 1.4 이렇게 나오는데 대개 1로 기준을 하면 하루에 한 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수원3)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보니까 1 이하가 183개에서 43개는 1 이하예요. 출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0.8, 0.5 그러거든요. 그에 비해서 64개의 지역대는 1 이상이 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대가 119안전센터보다 출동이 더 많은 거야, 9개는. 그런데 지역대 근무인원이 4명이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럼 2명 근무하고 2명 쉬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2교대 하는 곳도 있고 다행히 3교대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수원3) 위원 2교대죠?

네, 2교대로.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역대가 화재출동이 1이 넘는 9개는 119센터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니, 그렇다고 지금 119안전센터 1 이하를 없앨 순 없잖아요. 없앨 순 없는 거고 그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당연히 지역대가 119센터보다 훨씬 출동이 많은 데는 그만큼 불이 많이 나고 위험 특정대상이 많은 데니까 우선적으로 이건 승격을 해야지 말이 맞습니다. 특히 이 9개 중에 6개가 화성시예요. 화성시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근무하기 어렵고 불이 많이 나는 데인데 그 지역대가 119센터로 승격하는 조건에 출동건수를 제일 가점을 많이 줘야지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는 제가 자료를 얼른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 해야 할 곳은 또 하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리고 제가 골든타임 출동시간을 이번에 6개 소방서를 가면서 느낀 것은 소방 화재나 구조ㆍ구급 출동건수가 낮은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 안성 같은 데는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데가 수원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낮은 데, 화재출동 구조나 구급이 낮은 데가 골든타임이 더 늦어.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덜 나가는데 출동이, 물론 그거는 지역의 여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통문제, 면적도 있지만 훨씬 늦어요. 안양은 90%입니다, 골든타임 도착률이. 그런데 어디는, 오산은 50%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쁜 부서는 더 긴장되게 일을 착착착 하는데 안 바쁜 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동건수가 덜 한 데가 그만큼 출동이 늦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긴장감이 없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책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리고 소방차, 구급차가 출동할 때 신호나 그다음에 과속 같은 것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긴급자동차 특례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면제가 안 되고 납부한 것이 한 20개가 있는데 올해는 20개, 작년에는 16건을 납부했어요. 이거는 왜 면제가 안 되고 납부하죠?

아마 그것은 출동하는 과정이 아니고 마치고 귀서하고, 비상상황이 아닐 때 귀서하는 경우나.

(수원3) 위원 그럼 이 돈을 누가 납부해요?

그것은 예산으로.

(수원3) 위원 개인이, 아니면 예산이?

예산으로 납부합니다.

(수원3) 위원 예산으로?

네, 지금 현장활동과 관련된 어떤 자동차 안전사고랄지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비를 대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원3) 위원 네. 그리고 또 먼저 자료를 보니까 119구급대가 가서 주취자나 그 사람들한테 맞는 피해대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작년에 합쳐서 89건이나 맞았는데 특히 남자는 64명, 여자는 25명이 피해대원인데 때린 사람들 물론 처리해서 실형 받은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 있는데 절대로 합의해 주지 마세요. 합의해 주지 말고 검찰이나 경찰한테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람은 특가법, 특별가중처벌이라도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더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위험했을 때 가서 도와줬는데 구급대를 때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절대로 합의해 주지 말고 더 강하게 할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의원입법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부탁드리는데 각 소방서별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에 대한 출동건수하고 또 소방서별로 골든타임 도착률을 한꺼번에, 이게 따로따로 하면 헷갈려요. 그렇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면 우리가 금방 어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ㆍ구급이 많은 데가 도착률이 훨씬 잘 되고 더 없는 데가 도착률이 낮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고생한 사람만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경과되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방과장님이신 전광택 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입니다.

우리가 예방과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을 잘 하면 일단 모든 사건사고를 없애거나 아니면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방인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어느 부분이 예방인지 어느 부분이 대응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예방 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어느 부분이 예방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빈틈없는 생활환경 예방시스템 구축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난대비체계 강화에도 일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15쪽하고요.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이게 예방에 관한 보고서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응 쪽과 행정 쪽에 많은 부분들이 실려 있어요. 예방 쪽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방이 생긴 이래 계속 똑같은 예방만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중요하신 예방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재난ㆍ화재예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의 사건사고, 여러 가지 현장활동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준비를 했지만 과거에 저희 안전실이 본부 밑에 있을 때 그때 빅데이터를 갖다 구축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AI까지 해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계십니까?

그 추진을 하다가 그때 빅데이터를 갖다 구축하는 것이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예산이 거의 다 삭감돼서 그 빅데이터 구축작업이 지금 대동여지도 작업으로 선회를 해서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소방 쪽에 소방활동에 대한 기록들은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되는데 현재 거기에 빅데이터가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는 또 자료를 다시 다 찾아보고 그걸 갖다가 다시 또 통계를 내고 해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그 정도 선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예방개혁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나 인력현황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 그때 안전관리실에서 AI는 둘째 치고 빅데이터 작업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몇 년간의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 부분은,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예방과장으로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는 줄 알고 각 서에 돌아다니면서 질의를 하면서 예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예방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에 계신 예방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방개혁에 많은 생각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본적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또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도 예방행정을 펴고 또 어떤 소방장비들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실용성 있는 소방장비를 만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방계획서에 보면 전부 구태의연한 시기별 대응, 건물별 대응 그리고 화재조사나 이런 조사를 활용해서 예방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방조사를 해서 벌금을 매긴다거나 어떤 법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쪽의 예방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방향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근본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화재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재난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도 우리가 안전관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정함입니다.

소방시설 건축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시설 건축물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시작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설계를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모든 건축물 추진현황이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평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신설하는 데 10년이 소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대해서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장기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매년 설치돼야 되는 지역을 갖다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 선정이 되고 결재가 나면 토지,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부지 확보에 이어서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산정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시흥의 배곧안전센터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조례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고서 10년이 경과된 사항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4~5년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중요내용이 그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확보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우선 한 4~5년 정도, 늦어도 4~5년 정도에는 설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어려움이 따르고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뒷받침이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5년 걸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보니까 2007년 7월 31일 날 부지협의 시작해서 2019년 10월 25일 날 지금 여기 본부 계약관리팀장 외 3명 LH 평택사업본부를 방문했어요. 앞으로도 완공이 되려면 2021년 12월 31일 날 완공 목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한 15년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2007년부터 21년까지 하면 한 13년 정도 되나요, 13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냐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정부에서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거고 완공이 돼 봐야 되는 거고 행정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거 들어온다고 말만 해 놓고 주변에서 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 정부에서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정부에 불신을 싹 틔우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어떤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안전센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화재, 재난 일어나면 누가 그거 관리합니까?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는 주변에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주거시설들이 들어선 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또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한 5년 정도로, 반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최단시간으로 줄여야지 시민들에게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골든타임 확보 내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부터 지금 완공단계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13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확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건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안행위 소관 건축공사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관계되시는 분이 누구죠?

행정과장님 나오시고 예산팀장 누구세요? 예산팀장 뒤에 서서 체크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정함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안행위 소관 건축공사 예산현황, 이월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합계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월금액이 이게 엄청나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서 이게 좀 개선이 될까 싶었는데 여전히 계속 이월금액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번 행정감사 때 국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고 저한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공사에 대한 이월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하나 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치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3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부지 확보 및 설계비를 반영하고 차년도에는 공사를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일부만 이월이 되는, 불가피하게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문제제기를 해서 금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장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295페이지 2019년 예산 중 예상되는 이용, 전용,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셨습니까?

행정과 기획팀장, 예산팀장님 뒤에 서서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셔야죠, 자료가 없는데.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 불용처리 예산현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 합계, 무슨 퍼센티지까지 다, 율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계가 안 나오고 몇 %인지 안 나오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 합계 한 60억 정도가 불용처리될 예상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용이 전부 집행잔액, 집행잔액, 경비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60억이 불용될, 불용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을 다 집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묻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예산을 이렇게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갖다가 책정할 때는 정원인 9,684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현원은 8,964명이다 보니까 그 정원하고 현원 차이에 의해서 그런 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이 지금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되고 있는데 열 가지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상세 불용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방과장 나오세요. 감사요구자료 112쪽을 봐 주세요.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입니다.

특별조사가 올 연말까지죠?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올 연말까지 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 인원이?

현재 점검반 편성이……. (재난예방과장, 자료 확인 중) 159개 반 61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

159개 반 613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13명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까지 포함된 거예요,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지금 159명 포함되어 있고요. 유관기관의 전문인력들 141명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가 189명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124명 이렇게 편성…….

기간제가 몇 명이요?

189명입니다.

그다음에 시민 뭐요?

시민참여단 124명입니다.

123명?

4명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최근 2년간 특별조사를 했는데 이 보고내용에 보면 18년, 19년 총 10만 4,000건을 했네요?

네. 10만 4,000동, 동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불난 건수가 5만 1,000건이면 약 48~49%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현재 대상건물들이 약 반 정도는 위험요소를 안고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대상건물 중에서?

이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요.

물론 건축부분도 있고.

건축도 있고 소방분야 쪽도…….

소방분야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서? 불량건수 중에서?

불량 5만 1,141동이고요. 불량건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9만 6,000…….

그러니까 5만 1,000건 중에서 소방 관련된 불량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건물 동마다 지적하면 거기에 건축 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소방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방이 해당하는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무슨 얘기인 줄…….

5만 1,000동이 거의 다 소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자체점검을 하셨죠, 최근 2년간? 15만 4,878건을 했는데 이것 또한 불량이 한 7만 2,000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비율이 한 47% 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소방이 7만 2,000건에 대다수가 포함됐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체점검은 소방분야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안전관리대상물이 경기도에 약 42만 건 정도 되네요?

네.

그중에서 특별조사, 자체조사 해서 한 20만 건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반 정도는 거의 소방법에 위반돼 있는 건물로 조사 결과 나왔죠?

네.

앞으로 남은 건에 대해서는 20만 했고 22만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점검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대상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아니, 계획 갖고 계시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향후…….

그래서 내년부터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도에 따라서 매년 점검해야 될 대상 그리고 2년에 한 번 할 대상을 좀 구분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요.

조사대상 인원을 별도로 또다시 채용을 합니까, 현재 소방인력 갖고 합니까?

기간제는 채용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소방인력 갖고만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소방인력 점검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아직 배치가 안 되고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면 그것이 좀 더 늘어날 테고요. 전에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의해 주신 자체점검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점검을 하는 점검업체. 이 점검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다 하려면…….

자, 그러면 기존 인원 플러스 위탁업체를 활용해서 이것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0만에서 약 25만 정도 했으면 결국은 한 17만 정도가 남는데 자체 점검이 그래도 한 대략 2년 걸리겠네요?

네, 자체점검 대상에서 저희한테 자체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는 대상이 있고 그냥 보관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만 하는 대상들은 아직 규모가 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하고 자체점검을 제출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그럼 대상을 구분해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위탁에다 맡기고 그런 얘기예요?

아, 위탁은 그 건물주가 돈을 주고 점검해서 저희한테 점검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업체 관리를 저희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태 경기도 소방이 참 답답한 게 본 위원은 사건사고가 나면 대응에 역점을 두고 가줬다는 얘기예요, 여태.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점검하면 반은 불량이라는 얘기예요, 반은. 그리고 기이 점검했던 양이 총량의 반밖에 안 돼요. 물론 인원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익히 계획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이런 쪽에 전력투구를 했어야죠, 예방과에서. 이거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지금 보면 불이 났을 때 최소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좀 만들어놓고 가야죠.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 없어, 뭐도 없어 하면서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어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동안 뭣 하셨어?”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점검한 것의 반이 불량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42만 중에서 21만은 거진 불량인 것 같아, 불량.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대안을 찾으셔야지. 그래서 이 부분과 별개로 비상구 포상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123건을 신고를 받아서 15건을 지급했고 2019년도에는 5,000건을 받아서 990건 포상금을 지급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15건, 990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엄청난 인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상구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비상구는 간단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상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도 쉬워요, 치우면 되니까. 물론 방화문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데다가 많은 소방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해야 될 대상물은 방치해 놓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린다 그러면 포상제 이쪽에 나가는 인원을 예방점검 쪽에 재배치를 해 가지고 점검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비상구가. 이거 엄청나게 인력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같이 접목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스프링클러 있죠, 숙박형 간이스프링클러.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현재 폐업하고 업종변경하고 해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빼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 246개소로…….

아니, 그러니까 개수는 알고 있으니까 답을 말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 신청을 100% 받았습니다.

100% 다 되는 거예요?

신청을 다 100% 받았습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

다 하기로 했어요?

네.

확실해요?

246개소에 대한, 2009년도 이전에 설치한 고시원 246개소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협의가 안 된 데가 있던데 그것 확실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신청서는 저희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겠노라고 신청을 한 분들은 246개소가 다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한 대상 중에서,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시행하겠다 해서 공사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통과가 된 대상이 10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246개에서 103개를 제외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업주의 적정한 의지랄지, 공사를 하게 되는 의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영세 고시원들이.

3분의 1.

3분의 1을 부담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부담하는 데 다 동의했어요?

지금 현재 신청을 246개 한 데는, 일단 의지가 좀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신청을 한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거기서 신청한 걸 갖다 저희가 지급심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다시 건축주나 업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주가,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네.

영세업체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갖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군의 소방서 가서 확인하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부는 아무것도, 전부 되는 양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네, 신청을 안 한 데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 그러는 데가 22군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렁뚱땅 이 자리에서 넘어가려 그러지 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알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별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질의한 사람이 뭐가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협의 안 된 데는 어떻게 협의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꼭 그런 데서 나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철저하게 설득해서라도 기간 내 빨리 하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 동기가 거기에 계신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작을 한 거니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국일고시원이 한 1년 됐죠?

네.

이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국가에서. 만든 취지에 맞춰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는 것 보니까 보고도 틀리게 하고. 제대로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완결이 되면 본 위원회에 완결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특별조사 내지 자체점검에 의해서 불량 부분과 상충, 같이 포함된 부분인데 스프링클러 있죠?

네.

대상물이 35만 5,000개인데 의무설치대상 2만 5,000개이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만 4,000개 정도 또 점검을 했죠, 이것?

네, 그렇습니다.

불량이 8,500개가 나왔어요, 60%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갖다 확인을 해 봤더니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지적된 데가 한 3,400개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압력게이지나 일부 간단한 부분에 고장이 난 게 한 3,400개소 그리고 작동 불가된 데가 한 35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거 불량 맞죠? 8,500개.

네.

하여간 법에 문제가 있죠, 이 8,500개는?

거기는 스프링클러가 꼭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스프링클러하고 연결된 시설물이죠, 그러면?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왜 이렇게 내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 자료?

그 스프링클러랑 관련이 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누가 내셨냐고, 어느 분이? 예방과에서 냈네요.

네, 예방과에서 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내셔야지. 스프링클러가 몇 개라고요?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불량사항이 3,452개소입니다.

3,452개.

네.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것이?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나머지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미선임이라든지 다른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용도변경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대상들입니다.

그럼 이 자료는 제출을 잘못했네요? 제출 목이 그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설치대상 수 점검, 정상물량건수 조치결과를 자료요구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자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내용이 다양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 또한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총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소방이. 그래 가지고 문제 터지면 그냥 대응하고 끝내고. 본부장님!

네.

소방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쭉 들어보셨죠?

아마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중에서 불량사항이 순수하게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문제가 된 대상은 한 3,452개소이고 나머지 기타 지적사항들은 예방과장이 방금 설명한 대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는 대상 같으면 이런 자동화재탐지, 감지기 또 비상경보설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들까지 합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서 제출해 줘야죠, 구분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그럼 3,400개는 정상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3,400개는 정상으로 봐야지 맞습니다.

불량이 3,400, 8,500개…….

아니, 3,400개는 지적된 것이 맞다 말씀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45만 개의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중에서 3,400여 개가 지적돼 있는 사항은 맞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위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걸 알고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점검과 관련해서 아까 같은 비상구 문제에 대한 인력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대행업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위탁한 업체.

네.

이 업체를 활용해서 하루빨리 이거 대안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치해 놨다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계획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조정도 하시고 위탁업체까지 플러스해서 계획서를 빨리 짜 가지고, 지금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거죠?

네.

빨리 이달 안에 대책을 세워서 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죠?

네,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잘 작성해서 하여튼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보충질의 안 쓰고 하나만 좀 얘기를…….

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본부장님, 양성 사건 있죠? 안성 양성면.

아, 네.

공장 화재사건.

지난번 폭발사고 말씀.

네, 폭발사고.

네.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이 있죠, 기본 매뉴얼은?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데 화재는 다양하게 발생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갖고 있는 기본 매뉴얼이 얼마나 돼요? 전체 화재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전체 화재를 막 세분해서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는 대충 얘기를 하고 잊어버려요. 자기의 어려움은 사람들이 숨기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걸 그냥 덮고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안성 사건 같은 경우, 양성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현장에 가신 공직자가 몇 년 정도 되셨죠?

근무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진 소방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소방조직의 하는 일이나 또 본인의 역할이나 역량 이런 건 다 안다고 봐야죠.

그런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됐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봉급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본교육, 임용에서부터 했으니까요.

소중한 세금으로…….

자원입니다.

길러낸 전문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재난본부가 어떤, 어제 안성소방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고원인은 아직 안 왔다 그러던데요, 경찰서에서?

원인은, 경찰에서 수사결과는 이 앞전에 확인한 걸로, 여기…….

안성소방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성소방서로 정식으로 아마 통보는…….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런 사고를 향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자들이 “회의 한 번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회의 한 번 했다고. 그런데 본부는 그 이후에 혹시 어떤 사후처리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성 사고가 난 이후에 폭발위험이 있는 대상 약 한 1,230개 대상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7개 대상에 대해서는 입건조치를 했고 또 나머지 과태료도 한 14개 대상을 매기고 1,100여 개 대상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작업만 하셨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위험물에 대한, 소방청 주관으로도 이게 관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위험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에다가 자료제출을 하면서 관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여간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은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의 본 질의 목적이 무엇인고는, 화재는 하여간 다양하게 발생됩니다. 원인은 조사기관을 통해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대응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냥 사고가 났으니까 사후처리나 하고 말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어제 제가 안성소방서에 가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장례비용을 많이 줘서 잘 정리했습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본인이 진짜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소방이 가야될 길은 아닌데 보고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어떤 처리를 하셨냐 그랬더니 회의 한 번 했다 그러더라고, 회의 한 번.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고는 계속 발생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대응을 적절히 한 것인지, 대응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또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명쾌하게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걸 넘겨버리지 말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 재난본부도 엇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이 부분 또한 대응과 관련해서 양성 사고는 기본 매뉴얼하고 배치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담아내서 새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기도 본부 전 직원에게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라는 새로운 매뉴얼을 추가해서 전 직원에게 보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그동안 해 왔습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성 사고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고란 것은 항상 새로운 사고는 없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고 비슷한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말로만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하겠다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촘촘히 챙겨서 매뉴얼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법적인 문제 또 관계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그 상황이, 모르겠어요. 하여간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발언 자체가 조심스러운데 진짜 냉철하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진짜 우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걸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대처방법을 본부만 갖고 있지 말고 전 직원에게 숙지를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하여튼 염려하신 것 이상으로 정리를 해서 실행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어떤 부서인지, 제가 지금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35개 소방서, 92년 이전에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 연도 그리고 92년 이후에 기초가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은 도 것 그다음에 건물과 땅이 전부 다 도 것. 연도별로 지금 있는 건물을, 특히 센터는 저것만, 기초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만. 도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료 빨리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도.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업무보고 자료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고시원에서의 화재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54.5%를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지는 확인해 보시진 않으셨죠?

배터리가 보통 한 2년 정도 조금 그 사이에서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배터리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는 해 왔습니다마는 설치를 해 드리고 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기적으로 “어떻습니까?” 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설치할 때부터 생각이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이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보급되는 소화기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작은 것은 3.3㎏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작은 스프레이 형태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애초에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맞춤형 시설을 설치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아직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면 공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 예산 들어가는 범위도 넓고 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것까지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랄지 이런 데까지 챙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취약계층 보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치정부든지 국가정부든 제 표현은 그겁니다. 어쨌든 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또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설치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관리도 해 주고 또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설치를 다 했다고 해서, 50% 지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공감하면서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또 패트롤팀들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설치 후의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도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이게 소화기 지급이나 경보기를 달아드려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맞춤형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우리 4차산업 기반의 미래 안전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각 시군구에 U-city라는 CCTV하고 재난하고 교통하고 방범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안성에 행감을 가서 보니까 구글을 이용한, 화면에 소화전이 있는 곳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의소대를 아까 말씀드린,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분들을 보면 의소대에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먼저 나가서 길 터주기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쨌든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소화전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걸 알게 되면 우선으로 먼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도착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조대나 이런 데보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할 것 같죠, 이거는?

네, 어플만 다운받으면 어렵지 않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널리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보면, 골목길이 좁아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난 8월 달에도 여인숙에서 거주하던 노인 3명이 화재가 발생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신고 5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으나 좁은 골목길에서 진입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미니소방차 보급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11대가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보급이 돼 있죠?

주로 고지대가 많은 성남 쪽하고 광명 이런 곳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성남에 6대가 배치돼 있고 그 나머지가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21대로 늘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내년 예산에 이걸 세워서 21대로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까지 21대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6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21대가 보급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자료 빨리 만드세요. 그 21대에 대한 자료,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고 내년에 6대 어디에 들어가는지 빨리 자료 만드세요. 질문 끝날 때까지 전에.

그리고 지금 소방드론을 활용한 특수재난 대응력 향상하기 위해서 드론교육도 하시는데 저희가 드론이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42대…….

42대요?

23대에 36명이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물, 몇 명이 자격증을…….

36명이.

지금 양성과정으로다가 해 갖고 전문과정으로다가 한 63명 정도가 과정은 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받아놓고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3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가지고 어떤 어떤 활용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또 사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우선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도.

네.

대형화재 때 어쨌든 인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드론 쓰임새는 무궁무진한데 실제적으로다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우리 대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 반대편 상황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워서 그 사진을 보고 현장활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드론의 사용이 많이 필요로 할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급을 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6쪽에 보면 PTSD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 두 번째 거에 보면, 702쪽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부탁하는데요. 거기 가만히 앉아 있을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팀장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이렇게 2018년도에 설문조사와 또 2019년도에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2만 1,000명이 지금 넘죠?

경기도 소방공무원이요? 9,000…….

아, 의소대까지 다 해서고요. 그러면 소방은 지금 9,000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한 9,600여 명.

설문조사 인원을 보니까 경기도가 8,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건강조사 설문은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작년도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이게 조사가 된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전체 다 하는데 특별히 현장활동하는 사람들이, 내근보다는 외근에 있는 사람들을 더 훨씬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근하시는 분들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저는 이거를 내근자든 외근자든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2.9%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타났고 올해는 274명이, 3.2%에 해당하는 분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전문적으로다가 치료할 수 있는 센터가 있나요? 경기도 전체, 경기도에.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성빈센트병원하고 또 의정부성모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지정 병원 말고 전문센터가 경기도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전문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거는 소방청 쪽에서 지금 현재 음성 쪽에다가 소방병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경기도 소방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소방청에서…….

소방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따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은 여기 직원들 중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주기적으로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히 이상징후가 많이 나타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각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상담도 하고 해서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치료를, 보면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경기소방이 굉장히 큰 규모의 소방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적으로다가 치료할 수 있는 경기도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 왔어요. 왜냐하면 각 서에 보면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면서도 본인의 그걸 감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로 알려지지 않길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초창기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정신병원이라고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고 막 아주 감추었는데 지금은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이거는 하나의 내 직업상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해서 굉장히 지금은 아주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고 격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음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충북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경기도에 인접해 있지만 그건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센터고 앞으로 계획이지 아직 건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이런 센터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05쪽에 보시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우수 아파트 선정 하면서 이렇게 많이 된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다가 비상벨이라든가 경보기 같은 게 있잖아요?

아파트 말씀입니까?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비상방송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상벨.

네.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706쪽에 보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이게 점검기간에 조사한 건가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양호한 게 별로 없어요. 다 불량이고 아직 실시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의 다가 지금 불량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시설들이 데이터를 보면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불량이 돼서 작동을 안 하면 피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특별조사를 하고 또 현장활동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보완하고 또 자체점검 업체들 아니면 자위소방대 교육과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시설관리를, 안전관리자들을 통해서 시설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늘,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적하시는 만큼 완벽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기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학습과 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사된 부분을 보면 불량으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특별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나가서 점검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불량으로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혹시?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러나 큰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보름, 15일 정도씩 여유기간을 줘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 행정적인 조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량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물론 이런 조사를 안 했으면 계속해서 이 불량상태가 유지됐을 거고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화재로다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게 100% 다 양호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접하게는 양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3쪽 봐 주세요. 우리 경기도에도 문화재급 국보, 보물, 목조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소화기 설치가 돼 있고 나름대로 소화전이 있다고 하지만 소방에서도 어떤, 여기 자료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히 국보급 문화재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목조로 되어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저희들이 따로 수립해서 운영하면서 또 문화재청과 협조해서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반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문화재청과 다 협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귀중한 우리의 보물을 지키는 데 우리 소방에서도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더 남으셨나요?

아니요, 좀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공통사항으로 된 자료로 봐 주세요. 231쪽에 보면 성범죄 관련 징계관련자 및 처분내역이 있어요. 2018년 작년 11월 1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내역을 보면 8건에 대해서 성희롱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아마 그런 교육을 해도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된 게 신고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된 건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된 건지 어떤 걸…….

상담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지금 보면 여성 전문상담원들이 다니면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제 생각에는 너무 처분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비위를 따져서 가장 강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있는데 빈번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것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게 분출이 돼도 크게 당사자들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문제가 조금 내게 우호적인 분위기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이런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교육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봉이 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같은 직장 내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발령을 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같이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내년 행감 때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모르고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내밀하게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다시 조금만 더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먼저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누구 먼저…….

그럼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회계담당관 박승주 담당관님.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입니다.

고덕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재산 심의했었죠, 그거?

네, 공유재산 심의했었습니다.

보류됐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보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LH에서 사업을 하는 국제화계획지구 고덕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은, 이게 시 토지고 도 건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저희가 6억 9,000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6억 9,000을 받아서 저희가 건물은 약 70억을 가지고 지어야 되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게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성이 없어서 보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덕면에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소방대상물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하지 지금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급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요. LH공사 측에서 자기네들 공기 맞추려고 우리 빨리 이전하고 철거하고 이런 요구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아닙니까?

이미 토지는 2011년도에 보상이 끝났었고요. 저희는 2015년도에 보상이 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저희가 보상금액을 받았던 건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에 저희도 맞춰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도 그에 맞춰서 공유재산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LH공사 측에서 우리에게 빨리 철거하고 이전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부지가 먼저 2011년도에 수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버티기에 한계가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 이전부터 LH공사 측에서 그 사업계획이 다 있었고요, 택지개발사업. 여기에 상호 간의 협의공문 목록을 보면, 이것 가지고 계시죠?

전체 목록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날 계속 LH공사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공문이 오니까, 우리가 여기 또 똑똑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성함은 여기 나와 계신, 아무튼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부지에서 제척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네, 송탄소방서에서 LH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신지 여기 이름 나와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존치, 제척의뢰를 했어요. 존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공문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다가 2016년 2월경에 어떠한 내용도 없이 이전이 결정 난 것 같아요, 이미.

그 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 우리 이전하겠다, 협의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오간 게 없어요.

LH에서 송탄소방서에 이 존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 온 문서는 있었습니다.

아니, 존치가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입장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에서는 이 부분을 버티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존치나 아니면 기부채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2015년 9월 25일 이후에 상황이 급변해요, 이제는. LH공사 측에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는 뭐 송탄, 시 거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1개의 부동산 소유권이 물권이 두 개 있는 거죠, 지상권하고 토지에 대한 물권하고. 우리도 당연히 거기엔 권리가 최소한 50%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이 공문내용에, 목록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 가지고 2016년 16일 날 먼저 부지 매매, 매도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협의해서 감정평가해서 하는 수순으로 가서 2017년 7월 26일 날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11월 달에 보상이 되죠. 6억 9,000만 원의 보상을 받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물 평수가 217평이죠?

네.

6억 9,000이면 얼마죠, 평당? 2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맞죠?

네.

그 이후에,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11월 달 이전까지는 우리가 갑이었어요. LH공사가 을이었고, 속칭. 이날 이후부터는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LH공사에서는 보상해 줬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는 2018년 7월 24일 날은 이거 또 송탄소방서에서 수도, 전기 같은 것 사용할 수만 있게 해 달라고 또 공문을 보내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관련법이 국가에서 하는 토지보상법인데요. 관련법상으로는 그쪽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좀 버틸 수가 있는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버티게 되면 향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의식은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시행자는 강제수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청 강제수용할 수 있겠어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보다도 상위법이 헌법이 있죠?

네.

헌법 기본권에 행복추구권, 뭐 다 있잖아요.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안전권까지 거기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이걸 갖다가 쉽게 쉽게 LH공사 일하는 편의를 봐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게 의문스러워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토지도 우리 거였다면 우리가 12억 몇천을 받아 가지고, 네? 지금 이게 신축 예상비용이 67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7억이고 준공까지 가려면 아마 한 8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추정하건대. 그러면 12억, 그리고 이 건축물이 준공한 지가, 보존등기 난 지가 2003년이면 15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건축하려면 지금 900만 원 이야기하잖아요. 재산 심의하면서도 매일 900만 원에 일괄돼 있어요. 200만 원 보상받아 가지고 다시 900만 원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토지 LH공사에서 제시한 조성원가라는 이유로 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또 사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식과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성원가라는 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조성원가 여기 얼마죠? 지금 우리 다시 조성원가대로 이거 사야 되잖아요.

네.

수용할 때는 200만 원 이하인가 이렇게 수용하고 조성원가로 사는 게 5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당 약 14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성원가가 500만 원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지구 100만 평이다 그러면 100만 평에 들어가는 어떠한 토지보상원가 그리고 용지비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이런 걸 막 넣어요. 기반시설 설치비나 이런 거는 아파트 분양받으면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다 또 시행사가 받아요, LH공사가. 그리고 이 양반들은 여기서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몇천억을 벌고 어떤 데는 조 단위로 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얻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얻다 써야 되겠어요?

보상 쪽에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다 써야 돼요, 이 지역에서 돈 벌었으니까. 여기는 사적으로, 사기업이 아니에요, 공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LH공사에서 어느 지역에서 돈을 벌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라도 “너희 소방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 끝까지 버티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예산도 없어 가지고 땅을 사고, 땅 사는데 말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사는 거야, 계속.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조성원가에 산다는 의미가 뭐가 잘못됐냐면요. 조성원가 그러면 100만 평 중에 토목비용, 수용비 다 해 가지고 토지 그냥 평수에 n분의 1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토지에는 다 성숙도가 틀려요. 상업지역 5%, 준주거지역 10%, 1종 주거지역 30, 2종, 3종, 4종 그리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 몇 평 그리고 공공용지 몇 %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n분의 1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업용에는 성숙도가 더 있으니까 조성원가 더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 부지나 공공용지는 어떤 성숙도가 낮고 공공용지로 쓸 수밖에 없고 활용도가 없으니까 낮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이 양반들 분양하는 가격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500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매입하려면 500만 원 주고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후에 저희 서의 공사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 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협의하시지 말고 처음에 협의할 때부터 못 옮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가야지 LH공사 편의 봐준다고 여기 LH공사 측에서 이렇게 해 달라면 해 주고 쉽게 쉽게 해 주니까 이쪽에서도 우리 우습게 보는 거예요, 경기 소방을.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양반들 제시하는 공공부지에 대한 심의 우리 맨날 가잖아요, 거의 자주 가잖아요. 그 가격도 너무 과다한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사야지 맞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 양반들 물론 여기 공기업이니까 어떻게 투명하게 경영하겠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지금 이거 또 뭐냐면, 여기 보면 2017년 11월 14일 날 보상이 끝났어요. 끝나고서 여기서 공문이 와요, LH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 다 해 줬으니까, 이 내용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상 다 해 줬으니까 너희 안전센터 옆에다 흙 쌓고 성토하고 그러면 너희 출입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공문이야, 이게. 11월 14일 날 이런 공문이 와요. “진출입로 불가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고덕119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현재 안전센터가 있는데 “나 너희 옆에 우리 토지보상 다 해 줬으니까 흙 쌓아 놓고 공사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공문이에요.

위원님, 저희도 공문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전 완료 시까지 현재 센터의 어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 보낸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신축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냥 거의 허허벌판이고 소방대상물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LH공사 공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굳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류시킴으로 해서 다른 데, 남양119안전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 시급하잖아요. 거기 지금 완전히 그냥 몇십 년 전에 지어 가지고 엄청나요. 거기 공장 난개발돼 있어 가지고 화재출동 경기도 1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급하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지 원칙이고 이거는 LH공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여기에 절대 동의하면 안 돼요. 보상을 받았더라도 어떤 행위가, 우리 청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생각해서 우리 도 법률자문관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협상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쪽 자문관의 의견은 경기도의 어떤 행정의 신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보상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일단은 보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LH 사업추진단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례가 있죠, 우리? 이렇게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고 해 가지고 현재 안전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 있죠?

네, 있습니다.

위례119안전센터요.

성남의 창곡안전센터인데요.

그렇죠, 옛날.

저희가 존치의견을 내고 잘 방어를 해서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갔어야지 맞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차피 LH공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보상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 사업 이득금 가지고 우리 지어 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