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료원 직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추원오 파주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임승관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백남순 포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의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하 병원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병원의 하성호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파주병원의 추원오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병원의 이문형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안성병원의 임승관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병원의 백남순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 산하 병원장님의 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는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은 6개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통합하여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과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라는 비전으로 16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위해 민간이 기피하는 응급, 호스피스 완화, 감염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기구표,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4개 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본부는 정책적 사업연계 및 정책개발, 6개 병원의 지원기능, 각종 시설공사, 노사관계, 경영평가, 대외협력업무, 감사기능 등 총괄업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은 진료기능 및 각종 공공의료사업 수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정ㆍ현원 현황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정원은 1,561명이며 현원은 1,605명, 정규직은 1,388명이며 비정규직은 2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시설 및 병상, 진료과목, 주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6개 병원 전체 1,132병상을 운영 중이며 2019년 6월 이천병원이 300병상 규모로 신ㆍ증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6개 병원 평균 172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과 143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 평균 294병상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료원은 규모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의료장비 현황으로는 파주ㆍ안성ㆍ포천병원에는 3.0테슬라 MRI 최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병원에는 1.5 테슬라 MRI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T의 경우에는 전 병원이 128채널 CT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경기도의료원의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수익을 합쳐서 2,898억이며 이 중 사업수익이 2,205억으로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차기이월금, 미지급금, 자본지출 등을 합하여 2,898억 원이며 사업비용은 2,093억 원으로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수입 대비 자본지출이 많은 이유는 2019년 퇴직급여충당금 150억 예산지원 금액이 보조금수입으로 반영되고 지출은 자본지출 투자자산에 편성됨에 따라 자본수입 대비 지출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의료수익은 1,364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125억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비용은 2018년 1,631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9월 말 의료수익은 1,130억 원이고 의료비용은 1,321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양해에 걸쳐서 포천병원과 의정부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병상축소 운영에 따라서 환자가 감소하여 2018년 보조금을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은 약 173억이나 퇴직급여충당금 지원금액 150억, 의약품 상환 지원금액 82억 등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197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9년 9월 말까지는 이천병원의 신ㆍ증축 완료에 따른 영향으로 보조금을 제외한 당기손실은 66억 원으로 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진료인원 중 입원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2만 8,000명이고 외래환자는 1.2% 증가한 83만 5,0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진료수입 중 입원수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4% 증가한 654억 원, 외래수입은 7.3% 증가한 476억 원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의료비용 중 인건비는 13.9% 증가한 881억 원이며 재료비는 8.2% 증가한 182억 원, 관리비는 전년 대비 14.1% 증가한 258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6월 신ㆍ증축 완료한 이천병원의 영향으로 입원 및 외래환자 수익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때문에 인건비와 관리비 또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의사 성과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에 따라 현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을 위해 병원장 회의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연봉 한도액을 5억 원 이하로 설정하고 진료성과 행위별 항목들을 조정하며 고정성과급을 적용하고 그리고 6개 병원 기본급을 단일화하여 2019년 12월까지 의사 성과급 체계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병원장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수탁 운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을 위한 발전자문단 회의를 5회 진행하였고 개원에 필요한 시설물 점검, 전산비품, 인터넷 설치, 서버, CCTV 등 전산장비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고 구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지재단과 진입도로, 수도 등 제반시설 이용에 대한 공용시설 사용계약을 2019년 11월 7일 체결하여 개원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및 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에 대하여 2019년 7월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는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에 사업추진 중이며 건강관리지원단은 수원병원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통합DW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DW란 Data Warehouse의 약자로서 데이터 창고의 개념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각각의 데이터를 본부에 하나로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DW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시각화한 통합 대시보드 구축, 대외보고서 통합관리, 마감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 6개 병원의 비교 경영분석 및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제도개선 및 규정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총 정원을 공무원의 110% 범위로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경기도의료원 제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상향 개정하였고 징계기준 및 의원면직 제한기준을 정비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기타 순환보직 확대 및 제규정 정비를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간호사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채용관련 인사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법적 필요인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설 신ㆍ증축에 따른 인력 확대 등 필요한 정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 등을 참여하여 원활히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 치과병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참여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상 초등학생 검진율이 80%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94%까지 달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지역구 중 12개 지역만 참여하고 있으며 검진율은 6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5페이지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5월에 개원하였습니다. 5월 개원 이후 9월 말 기준 전체 이용자 산모는 70명으로 감면산모 46명, 일반산모 24명이 이용한 상태이며 지역별로는 여주가 56%인 39명으로 이용률이 제일 높고 기타 지역에서 44%가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이 증가한 상태이고 추진실적은 9월 말 기준 지원금액이 이미 15억 9,000만 원 정도로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증장애인 등 치과진료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남부권에서는 수원병원, 북부권에서는 의정부병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장애인은 6개 병원 모두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증장애인 지원예산은 6억 원으로 의료진 인건비 보전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지원건수는 567건으로 전년 대비 282건이 증가하여 이미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무료이동진료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및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926회에 걸쳐 2만 3,029명을 진료하였고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는 720회에 걸쳐 1만 5,77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어르신 돌봄사업은 노인인구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의정부ㆍ안성병원 및 각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노쇠선별검사를 수행하여 주치의가 노쇠노인으로 판단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내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지리적ㆍ심리적ㆍ비용 접근성을 강화하여 건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강관리를 통해 행복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외부자원을 이용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7년부터는 자체사업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체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취약계층 환자 의뢰 연계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대상자의 진료 의뢰 및 연계를 통하여 중증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경기도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환자 의뢰 연계 구축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진료 의뢰 및 환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2019년 4월 12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기능보강사업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도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수원ㆍ파주ㆍ이천ㆍ안성병원이 기능보강사업 대상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200종의 의료장비에 대한 사업예산 약 98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71.6%인 70억을 집행한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환경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환경시설 개선은 수원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 5개 병원에 총 6건으로 사업예산은 158억 원입니다. 2018년 신축이전을 완료한 안성병원과 2019년 신ㆍ증축을 완료한 이천병원은 기숙사 증축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분석 및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결산 기준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평균 인건비 비율은 78%입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63.9%보다 인건비 비율이 14.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적은 병상 수로 인해 매출 규모가 작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시행, 검진센터 활성화, 지역맞춤형 진료분야 특성화,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적극 활용, 의료인프라 개선을 통해 의료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의료정책상 인력기준이 강화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작은 규모로 적정 수지를 유지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페이지 활용 저조한 의료장비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량이 100건 이하로 활용이 저조한 의료장비는 총 72종입니다. 이 중 22종은 필수 의료장비로 저조해도 유지가 불가피하고 10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계속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7종에 대해서는 노후화돼서 불용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입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2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37건의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32건은 완료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 세부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먼저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원들 혹시 감정노동 실태, 교육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인력 부족이 늘 문제인데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이직자 발생률에 대한 분석자료 같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 경기도의료원에서 의료진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의료원에서 1형 당뇨환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있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호ㆍ간병병상 입실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

제출된 자료 중에 보완자료들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병원별 장례식장 운영현황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이건 그냥 수지와 비용만 정리된 거라서 실제적인 시설현황, 장례식장의 안치실, 냉동고에 대한 수용능력 그다음에 비용, 안치실ㆍ접객실ㆍ빈소ㆍ영결식장 이런 세부 이용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월 건수, 이렇게 장례식장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인력현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원과 현원만 보고돼 있는데요. 급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너무 많으니까 현원이 100명 넘는 직종 있죠. 간호직, 행정직, 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급별 인원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급여 및 성과급 지급현황이 지금 제출됐는데 행정직이 없어요. 행정직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요청한 자료 중에 청소용역업체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었는데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 있으시면 사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의료원에서 활동하시는 간병인분들 계시잖아요. 간병인분들의 관리형태 그다음에 어떻게 채용이 되고 또 교육관리 같은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업체 관련돼서 자료 주셨는데 폐기물업체 계약서 사본, 그것도 앞장 말고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취약계층진료비 사업 관련 의료원 자체 부담금 지출현황이 그냥 액수만 나와 있어서 표시를 자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2018년도에 수원병원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그다음에 이천병원, 안성병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천병원 이렇게 5개를 자세히 주시는데 지원했던 대상이 표시가 되죠. 다문화인지 새터민인지 차상위인지 다 표시가 되죠? 그리고 특히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는 프로테이지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ㆍ중 이렇게 표시가 있나요? 코드로 되어 있나요?

의료급여환자하고요, 다문화하고 그 나머지는 돼 있는데 의료급여 소득의 프로테이지는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중위소득으로…….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명세는 있는데 그걸 취합해서 데이터를 내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로 받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별로 나누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차상위하고 의료급여환자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쪽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상위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렇게는 표시되는 거죠?

네.

그럼 그 표시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파주 조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죠, 혹시 TV 출연 하셨습니까?

제가 TV 출연한 거는 CCTV 건, 수술실 CCTV 건으로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언론 타셨죠?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많은 기대와 수술실 CCTV 정책을 선도적으로 끌어간다는 사실들을 도민들이 알게 됐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우리 의료원의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음주운전 기준 상향 이런 것들을 요청드렸는데 후자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홍보마케팅 부분인데요. 지금 방금 의정부의료원 같은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언론이나 도민들에게 나가셔서 강력하게 큰 목소리를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잖아요. 진행이 잘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예산수립을 못 하고 의사결정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정부의료원이 그 지역에서 정말 의정부와 북부 인근지역의 주민들, 도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이용을 못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민원이 빗발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땠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오늘내일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어떻게 진료를 할 수가 있지요? 저는 그러면 당장 결단 내려서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다음 방법의 대안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 주장으로만 하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원장님이야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힘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 발짝 못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한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힘껏 돕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홍보마케팅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따로 없고 담당직원은 있죠?

네, 담당직원은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홍보실적들이 현수막 그다음에 지역신문 광고 이 정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적극적인 마케팅 부분, 그런데 원장님도 의료인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법상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 법상 제한과 관련 없이 공공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다음에 의료원을 통한 어떤 연구나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홍보비를 더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SNS를 활용하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서 힘들긴 한데 어쨌든 저도 하고 아마 원장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홍보기획실인가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우리들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홍보라는 것이 어떤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쓴다라는 인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홍보마케팅은 조직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만큼 잘 알려내고 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도민들이 더 이용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단순 홍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연구라든지 학회 발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다 홍보마케팅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신경 쓰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준으로는 우리 도립의료원이 기존과 다르지 않은 그런 홍보방식으로는 도민들에게 한발 더 나가가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들의 인사권은 병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거죠?

4급 이상은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의료원장님, 이하는 각 병원장님. 그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과 어떤 인력 이런 부분의 경영에 대한 권한은 의료원장의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죠?

각 병원들이 현재로는 독립채산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통합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나 이런 것들의 책임이 사실 각 원장님들한테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있고 2차적으로는 의료원에서 6개 병원을 통합 조정하면서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상 수가 1,135병상이요?

네, 1,132병상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1,6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도립정신병원 포함되면 1,200병상이 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우리나라 몇 대에 속하는지 원장님도 잘 아시죠? 10위권입니다, 딱. 국내의 규모면으로. 경기도의료원을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관, 경기도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ㆍ조직으로 볼 때에는 국내 10위권입니다. 무시 못할만한 규모와 인력과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분명히.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원이 생겼을 당시에 경기도와 지금의 경기도는 의료권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고 지금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고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 민간병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대학병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판단, 저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6개 의료원이 너무 그 지역적인 특성, 그 도시 여기에 인식을 갖고 운영하는 체계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들어서 이런 전략적인, 통합적인 관점의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장님 어떠시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은 운영본부죠.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특히 의료정책 쪽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 수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은 그렇게 나가지만 실지로 6개 산하 병원들은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움직이는 게 또한 병원의 특성상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괴리된 병원은 실지로 적응하기 힘듭니다.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고 할 때만 그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한편으로는 지역에 오히려 더 다가가는 의료원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각 병원 병원장님들의 행정업무 경영지원은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님들이 하십니까?

일단 자체적으로는 행정과장과 원무과장이 행정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복잡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본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 솔직하게 의사이신데 진료에 있어서 집중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집중하고 싶은데 이렇게 경영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아서 어려움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지금. 경영책임자로서.

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본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각 병원들이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취임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큰일도 해 내셨고요. 그중의 하나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원과 더불어서 재개원으로 고생이 되게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립정신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과거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해 왔기에 폐원의 지경까지 왔는가. 또 여기서 과연 우리가 도립정신병원이라는 거기 취지에 맞는 사업을 잘 해 왔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여기 취지에 맞는 더 좋은 사업과 또 경영을 해야겠다는 의미로 의료원장님의 의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유지재단이 할 때도 굉장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의회에서의 많은 지도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책도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회의록을 보니까, 2004년도 3월 17에 개최된 190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에 적혀져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태만 그다음에 경영의 부실, 그랬을 때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전문가인 의료원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전문분야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이런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라 그랬음에도 그때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2명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의료원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지도감독이 아니라 탄탄한 운영,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기에, 저희가 도의 집행부 보건정책과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물어보니까 0.8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6개 의료원의 병상을 다 합치면 한 1,200병상이 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도대체 몇 명인가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전체 몇 명이 됩니까? 행정인력.

일단 행정인력이 본부에 2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행정인력들이 있는데 이게 행정인력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행정인력이 보면 원무과도 있을 수 있고 간호직에서도 간호업무를 하다가 어떤…….

심사청구 쪽으로 가는 건 또 행정인력으로 될 수 있고요.

네, 심사청구로 가는 행정인력이 돼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몇 명인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업무, 의사ㆍ간호사ㆍ약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외에 경영이라는 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적인 면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병원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병원을 하기 위한 인력보강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으로 의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수탁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계속 그 업무를 계속 쥐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저희도 이걸 잘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의료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외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의료비용이 있고 의료외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료외수익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의료외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수익에 비해 의료비용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재료비가 좀 많아서 지난해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다 합쳐서 66억인가요?

맞습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인건비 대비 의료수익은 똔똔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병원의 운영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하는 일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우리가 기대하는 공익적인 면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게 개선이 되어야지만 공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충실하게 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사업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탄탄한 행정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야, 그리고 사실 인력비에서 행정인력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장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인력하고 행정인력하고의 비율을 보면 행정인력을 늘린다고 그래서 인력비용이 엄청 늘어날까요?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인력 1명을 늘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물론 다른 데도 의료인력에 비해서 행정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고는 있습니다. 조심하고는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인력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조례의 제한 문제를 들었습니다. 간호인력이라든가, 그때는 우리가 행정인력보다는 간병통합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간호등급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간호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했을 때 정원 조례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정원 조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한은 풀었지만 다만 경기도 내에서의 공무원 인력충원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한 상황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 늘리는 부분이 원장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 특히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건강을 위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롭게 개원되는 마당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좀 더 일반정원을 공무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랑 협력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만 늘린다는 건 부실을 더 초래할 것이고 또 이번에 유지재단에서 해 왔던 폐원의 뒤를 밟아가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료원장님이 그러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행정인력도 전문인력인데 지금 행정인력의 내부를 보면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회계나 아니면 모든 인사, 총무 이런 것들이…….

원장님, 아까 의정부병원도 그렇고 지금 행정인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어쨌든 경기도의료원을 끌고가는 선장은 원장님이십니다. 선장의 강한 의지가 없고 그냥 분석만 하고 있으면, 분석은 제가 볼 때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뭐 안 되면 저희 의회와 의논해도 되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이렇다라고 그냥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우리가 이걸 매해 똑같은 것 갖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올해는 내가 어떤 뭐라도 이것만큼은 하나 정도는 해결하겠다, 아니면 이것에 작년보다는 강한 의지를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산하병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수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우리 본부에 대해서 지금 추가 인력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소한 공공의료를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료원이 노력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인력이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통과한 조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풀어줘도 경기도의료원 그대로더라.”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정원 조례가 모든 의원님, 모든 산하단체의 큰 이슈였습니다. 거기에 앞장선 경기도의료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했을 때 과연 정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더라.”라는 그런 결과물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난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노력을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을 한 이유는 거의 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다른 산하기관들이 인력을 충원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보도를 보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원을 타깃으로 한 그런 조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십시오. 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였죠. 이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위원입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병원경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병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가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의 급여명세표하고 그다음에 병상가동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전체 병상가동률이 한 76%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 한 3.7% 떨어졌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원병원의 의사 급여를 제가 일단 훑어봤더니 보면, 제가 호칭을 1번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1번 의사님께서는 88% 급여가 상승했고요. 또 2번 의사님께서는 한 14%, 3번 의사는 14.8% 그다음에 4번 의사님께서는 14%가 상승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작년에 이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수원의 병상가동률이 현재 9월까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5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무하신 의사분들의 인건비는 한 15% 정도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직원들 인건비 상승률은 몇 %인가요?

우리가 합의한 건 2.6%였는데 임금상승률이 전체적으로는 한 5% 정도 상승한 걸로, 1인당 그 정도 됩니다.

수당까지 해서 5% 상승했어도 제가 아는 15%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천병원도 똑같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의사하고 5번 의사가 상당히 많이, 1번 의사는 14% 그다음에 15%, 13% 이렇게 해 가지고 포천병원도 경영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의사분들의 인건비는 계속 또 상승이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의정부도 지금 계속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성병원도 지금 안성병원 새로 신축해서 저희 위원회가 아주 상당히 기대되는 병원인데 지금 병상가동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 저조한 상태에도 지역에서도, 저희가 지역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좀 조사해 봤는데 인지도도 상대 있는 병원하고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병원이 기존에 있는 병원보다 좀 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경기의료원의 공익적비용을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착한적자 부분 또 퇴직금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지금 거의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인원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직원들의 열과 성으로서 경기도립의료원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분들께서는 능력 있고 좋은 의사분들을 모시는데 급여수준의 체계가 저희 도립의료원이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계속 근무했던 의사분들도 이렇게 급여를 올려야 됐었나, 이런 어떤 경영에 대한 생각을 우리 병원장님도 갖고 계신가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인건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뽑을 때 더 올려서 뽑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있는 의사 중에 좋은 의사는 좀 붙잡기 위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의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직률이 지금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지금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좋은 데로 찾아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한 병원에 오래 있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일수록 조금만 조건이 좋아도 이동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급여조건을 안 맞춰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급여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몇 가지를 했습니다. 통일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기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준으로 한 것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연간 토털 금액을, 토털 연봉을 5억 이상 올라가는 걸 하지 말자. 한 분이 한 7억까지 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리 인센티브,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건 불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봉 한계선을 5억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고정성과급으로 주는 경우에는 연간 2억 5,000 이상을 책정하지 말자. 2억 5,000이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센티브로 해서 실제로 버는 정도와 같이 하자라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정한 이유는 실제로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기본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게 사실 커리어 쌓는 데 별로 그렇게 좋은 직장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서 급여가 떨어지면 의사 모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방의, 포천이나 아니면 이천, 안성 이런 데는 더더욱이나 의사를 모시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나가면 타격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계속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의사선생님들도 요구하면 전체 다른 데에서 올라가는 추세대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수원과 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던 게 올해부터 가정의학과 파견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당직을 하셨는데, 낮에는 공부를 하고 야간당직을 도와주셨는데 그 가정의학과 4명의 파견이 끊어지니까 중증도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의사선생님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레지던트 없이는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과선생님이 2월 달로 2명이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나가니까 의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어렵다가 지금 이제 체계를 조금 잡아서 하는데 어쨌든 의사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안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입원을 시켰던 선생님이 퇴사를 하시게 됐고 그 여파로 그만큼의 열정적으로 입원을 하셨던 선생님……. 사실 하기 힘듭니다, 혼자서 그렇게 보기 힘든데 억지로 그렇게 해 왔던 거지요. 그런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딱 2분만 더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마지막 해야 되는데 워낙 답변을 많이 하셔서 질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천병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이천병원장님께서는 왜 급여를 안 올리셨어요, 의사분들? 급여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급여…….

그럼 거기는 의사분들이 유능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로 나가시지 않으셔 가지고 안 올리신 거죠?

저희 급여형태가 고정급과 실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의사선생님들이 비교적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급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병원은 제가 다 검토했더니 의사분 급여가 상승이 안 된 걸로 알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에게 제가 용기는 못 드릴망정 급여를 깎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에 비해서 각 병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의사이기 전에 경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래야 뭔가 병원이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의사이시면서 경영자로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료수익도 지금 2년간 비교해 봤는데 다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진료수익이 감소했는데 의사급여가 오릅니까? 이게 민간병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민간병원에서는 의사 진료 숫자에 따라서 수당 주고 수익에 따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수익이 병원이 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의사급여는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각 병원의 원장님께서는 수원병원은 도에서 위탁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병원 원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병원의 정상화라든가 뭔가 일반 병원과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검토하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당초에 우리 도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12시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1차 본질의는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의료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야 하는데요. 비전도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도 채워야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착한적자라고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경영의 문제도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사 그다음에 급여, 운영관리,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앞서 질문하셨던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의료원에서 의지를 보여주시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차츰차츰, 예를 들어 최상위 급여에 대한 적정선 그거에 대해서 한계 지점을 5억으로 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많이 가져가면 있는 거죠. 그런데 연봉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 그러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애초에 채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걸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의 기준에 있어서 연봉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저는 일정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공공의 마인드로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헌신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을 더 강화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서는 진료,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수익을 얻었나 이거 외에 인센티브 없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얼마나 연계를 잘했나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에 가중치를 더 준다든지 저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가지표를 보니까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들이 들어가 있어요, 병원 평가를 하실 때에. A, B, C, D 등급 이렇게 등급 매기실 때에. 노력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결과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해서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했느냐가 아니라 리더십 발휘 결과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렇게 저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과 제가 요청했던 것이 겹치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병원 대상 종합감사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거는 다 ○

표기해 주셔서 어떤 병원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병원은 6개 병원 중에 어느 병원입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안성병원하고 포천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안성하고요?

포천병원.

포천병원이요?

네.

그러면 인사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신 감사결과 2015년 의료기사 급여 예산에서 약 1억 원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훈계 조치를 하셨어요. 이분 의료기사 급여, 이분은 의료기사로 몇 년째 근무한 분인지 혹시 아세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병원을 적시해서 저희한테 다시 주실 수 있나요?

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시면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0일 인천일보에 의하면 올해 2월 20일 날 국민권익위하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약 30일 동안 합동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경기의료원이 2018년 5월에 내부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원 자녀 B씨를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에 B씨의 부모를 참여시켰고요. 그리고 B씨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토록 해서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준 사례가 정부 합동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분은 이미 지금 현재는 퇴사를 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행정직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지로 그 논의 과정에, 그러니까 도 감사에서도 감사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원래 이분이 1월 말로 퇴사를 하겠다라고 의면면직 신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12월 달에 그게 걸리면서 이분이 의원면직이 안 되고 거의 10개월을 끌다가 지난달인가 말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거는 저희 면접위원회가 지금 현재 규정상 내부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요. 인사비리가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개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사항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답만 하지 마시고 내부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케이스로 나타나면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확실하게 고쳐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마음을 못 바꿨던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라는 조직이 행정조직과 다르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직률은 또 이게 그냥 비워둘 수가 없는, 의료인력이라는 게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채용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합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건 정도의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연간 한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만약에 외부위원, 외부 추천위원으로 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의 정족수를 채우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건 좀 무리다, 거기다가 이건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못 했는데요. 두 번이나 지적받는 바람에 개선하도록, 이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제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규정도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지금 최소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심사하는데 부모를 참여시켰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자녀가 들어간 건 사실인데요. 인사위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사님의 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기사는 왜 이렇게 나왔나요? 그럼 정정 요구를 하셔야죠.

잘못한 오보입니다.

굉장히 비도덕적인 의료원으로 지금 비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정 요구를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20~30대의 응답이 70%인데, 신뢰할 만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더구나 공공을 지향하는 의료원에서 이런 기사는 “그냥 우리 아니야.”라고 넘길 게 아니라 정정 보도를 요청하셨어야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셨었죠? 기사 나온 거.

전체적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 한꺼번에 나오고 경기도의료원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기사 검색에 들어가시면요. 요즈음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사 검색 사이트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가서 경기의료원 그다음에 스페이스 그다음에 채용비리 이렇게 하면 모든 기사 다 나옵니다. 거기 날짜별로 요일별로 연도별로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경기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미지 관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 시간이 끝났으므로 다음 나머지 자료요청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에 경영수지 개선권고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완료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원장님,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조치결과 2017년, 2018년 중에서 특별히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결과가 다 훈계였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채용비리 조치결과 다 훈계였거든요. 주의, 훈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훈계와 주의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만약에 오보였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정정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는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수원병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제가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영평가가 C등급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에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죠, 평가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자, 경영의 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적자였던 부분도 계속해서 그게 적용이 되나요?

적자가…….

좀 폭이 줄거나 이러면 조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가 많이 모자란데 하나는 적자인 거고 또 하나는 인건비 상승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련해서도 보면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관련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그런데 완료된 시점에도 왜 이렇게 등급이 안 좋게 나오지요? 그러면 완료를 했는데도 이렇다면 지금 개선책이나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이게 급여와 관련된 거는 사실 4%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노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실지로 그 정도 인상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 결과가 전년도 1월부터 12월인가요, 6월 달에 결과가 나온 게?

경영평가는 작년도 걸 갖고 올해 하는 겁니다.

1월부터?

네.

그럼 올해 혹시 평가를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내년에?

네?

올해 평가를 하면, 내년에 올해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여기에서 상향 조정이 될까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그러냐 했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지방의료원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노사가 전국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수준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니까 그 4%를 맞추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저희들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경기의료원에서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어쨌든 개선할 사항이든 각 분야별로 대책을 세우시든 해서 의료원에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전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그 처리사항을 보면 처리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으로 나누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장애인, 항일운동가에 대한 의료비 감면을 추가로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직원분들보다 아마 감면 부분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리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됐죠?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율을 높였습니다.

지금 몇 %에서 몇 % 높이신 거죠?

20%에서 30%로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을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그러신 거예요? 참전용사나 항일운동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료비 감면을 추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 돼 있……. 이게 따로따로 다…….

다른 분이 답해 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장애인, 항일운동가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추가된 건가요? 지금 결과를 완료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럼 지금 직원들의 감면비율은 몇 %죠?

직원은 50%.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고 국가유공자거나 항일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수요가. 많지 않은 숫자에서 적어도 직원 수준까지 올려주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어려웠나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20%에서 30%로. 적어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서는 우리 경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했다든지 항일운동을 한 분들이면 직원들만큼의 감면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추가로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감면 중에서 30%면 굉장히 큰 거고요. 저희가 50%를 하게 된 건 본인에 대해서인데요. 본인은…….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다 낮췄습니다. 30%로 낮췄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을 좀 낮췄나요?

그건 다 낮췄습니다. 범위는 본인에 대해서만 50%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0%로 다 낮췄습니다.

50% 돼 있던 부분은 다른 분들도 다 낮추는 걸로?

네, 범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고요. 그건 줄였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아니, 저는 직원에 대한 건 얘기 안 하고요. 그때 보니까 직원의 배우자, 부모 이렇게 다 돼 있는 부분들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까지 좀 조정을, 국가유공자나 항일운동가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경기도의료원을 가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연세들도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면 폭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적어도 한 50%까지는 저는 해도 크게 그렇게 예산상으로 많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원에서 다행히 그런 건 없지만 의료진 보호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 계시나요, 의료진에 대한 부분 어떤 것?

의료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요?

네, 의사선생님들이라든지 환자들 대면하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도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진료하는 의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것 따로 마련하신 것 있으세요?

특별히 보완했다고 하면 각 병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긴 한데요.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외래가 개설돼 있는데 정신과 외래환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문이 환자가 들어오는 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뒤쪽의 심리상담실하고 연결되는 뒷문을 만들어서 만약에 위협을 하게 되면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조처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입장에서 그건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수원병원에서는 그런 보완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는 CCTV 설치도 중요하고 환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도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먼저, 경기도 수원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좀 챙겨 봐주시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는 되도록이면 오후 질의시간 이전에 간단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의료비 감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직원 감면율을 전부 다 조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게 직원들도 그럼 50%에서 30%로 줄인 거. 직원은 50%, 가족들?

직원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감면의 범위를 가족으로 했던 건 가족은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퇴직자나 이런 경우도 혜택을 보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다 감면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럼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직계에 대해서는 30%를 해 주고요. 반계 쪽 2촌 이상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된 건가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의료비 감면자료를 제가 보니까 직계존비속까지 의료비 감면이 수원이 15%, 의정부가 23%, 파주가 심지어 57%, 전체 감면비율 중에 이천이 15%, 안성이 27%, 포천이 26%인데 이게 직계존비속 비율로만 이거고요. 직원하고 가족이나 배우자랑 직계존비속까지 다 하면 작년에 수원이 25%, 의정부가 40%, 파주가 90%, 이천이 22%, 안성이 41%, 포천이 37%, 전체 감면비율 중에 감면비중이 직원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율이 이 정도가 나와요. 파주는 심지어 90%가 나와요. 이게 누구를 위한 감면인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작년의 자료를 봤더니 아까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자료도 안 주시고 아침에 요청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와요. 그러면 그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자료에 감면위원회 이게 있는 것 보니까 금년도 7월 달에 위원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로만 보면 고액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율을 조정했다고만 나와 있어서, 아니면 전체 진료비가 다 감면이 된 것 맞는 거죠?

일단 지금 저희가 2018년도…….

제가 이거 비율을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금액이 하도 높아서. 그랬더니 거의 40%에서 심지어 90%까지, 전체 감면비용 중에 이만큼을 쓰신 거예요. 반면에 아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1억 5,000만 원, 그건 전체 6개 병원 다 합쳐서 1억 5,000만 원인가요? 일단 직원이랑 배우자, 직계존비속 감면비율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세요. 조정이 된 게 확실한지 답변을 주세요.

일단 그걸 논의해서 적용시점이 언제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올해는 아직 적용을 안 했다는 말씀인 거죠?

아닙니다. 적용을 했는데 적용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비교를 안 해 봐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비교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세요.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아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6개 병원 전체 다 합쳐서 1억 5,000만 원인 건가요, 그럼요? 아니면 한 병원당 1억 5,000만 원씩 해 주시는 건가요?

15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15억입니다.

15억인가요? 제가 1억 금액을 잘못 본 건가요? 그럼 6개 병원 다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던 이게 의료원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쪽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직계존비속까지 의료비 감면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체 감면율 중에 90%를 차지할 수가 있는지, 이건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감면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감면위원회는 각 병원의 원무과장님들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 직원분들로만 그렇게 감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제대로 위원회가 진행이 되나요? 좀 외부분들도 계시고 노조분들도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감면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만 들어가서 지금 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감면에 대한 것들은 사실 외부에 평균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은 논의를 하는 게 아닌데요. 어쨌든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건 좀 조정을 해 주시고 그것에 연관해서 보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일반장애인들 20%밖에 감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것도 감면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건 국비지원사업이긴 한데 그럼 국가에서 그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감면비율이?

일단 일반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은…….

아니, 이거 도에서 하는 건 국가지원 사업이 아닌 거죠? 도비 100%로 하는 거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는 도비 100%로…….

네, 도비 100%로 하는 거죠?

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어쨌든 도비 100%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대병원 거기에서 장애인, 병원 이름이 뭐야. 죽전에 있는 것?

네, 죽전병원.

거기는 지금 일반장애인들 30%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하고 있는 이건 20%밖에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셨잖아요. 아직도 그대로시죠?

일반장애인을 어쨌든 30%를 늘렸는데요, 할인비율을.

늘렸어요?

네, 2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소득분위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30%로 늘렸어요?

일반장애인에 대해서 어쨌든 30%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그걸 갖고 오면 20%를 감면해 주는 걸 30%로 올렸습니다.

소득분위에 상관 없이요?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1급부터 4급까지에 대해서…….

네, 30%로 늘렸나요?

네.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오죠? 자료에는 20%로 해서 왔는데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그렇게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럼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죠.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확인해서 보고 주세요.

다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어제 받은 자료인데 어제 받은 자료에는 20%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현황이 어제도 보건국 할 때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대기자 현황이 몇 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네.

중증장애인 지금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은 됐나요? 작년에 보통 한 4∼5개월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것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치과수술이 주에 2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혼자서 하고 그다음에 마취과 지원이 안 됐습니다. 마취과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네, 어제 현황 받아보니까 전신마취 비율은 많이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일반진료 건수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개선됐는데 하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취과의사가 투입이 됐는데 전신마취 건수는 늘어나고 일반진료 건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치과의사를 늘리는 건 지금 못 하고 있어서요.

그럼 그 부분은 왜 지금 신경 안 써 주시는 거죠? 지금 죽전병원하고 대비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거기 예산이 더 적은 반면에 거기에서 진료하는 건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 죽전병원의 건수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어제 받은 자료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맨날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선해 주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개선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일단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치과센터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전병원의 수술건수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다고 듣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금 전신마취비율이 여기 의료원은 400몇 건이고 죽전 같은 경우는 700건이 넘어요, 현재 9월까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보시고 오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질의드렸을 때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진료실적이 많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개선은 되었나요? 건수를 보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지.

지금 의정부병원도 11월부터는 많이 늘고 있답니다.

건수는 많이 좋아졌는데 환경에 있어서 작년에 질의드렸을 때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 원장님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수술실이 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건수가 줄었던 거고요. 그 뒤로는 지금…….

지금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신마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개선해 달라.

지금 의정부병원이 아니라 수원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의정부병원이요, 의정부병원.

아마 의정부병원의 얘기는 수술실 자체가 폐쇄가 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이었고 수술실에 거기 개보수가 끝나서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말이 이렇게 바뀌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자료 찾아서 다시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의료원은 사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하얀색이고 간지가 파란색인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요. 간지가 더 많아요. 자료의 내용이 없어요. 자료준비를 제대로 해 주셔야 저희가 파악하고 질문드릴 건 질문드리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좀 더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입니다.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도의료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대부분? 그냥 6개 의료원 이용하시는 분들. 다른 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아니라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민간병원하고 크게 다른 병원도 있고 비슷한 병원도 있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파주병원하고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분포가 비슷합니다.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의료취약계층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외래진료를 보면 비슷한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고요. 단지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급자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기타 민간병원이 많은 곳들은 그런 병원을 가기보다는 취약계층들이 더 의료원을 찾게 되기 마련이고, 큰 데는. 그다음에 아예 병원 자체가 없는 외곽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다른 민간병원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료원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도의료원이 취약계층, 특히 대도시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진료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입원이나 외래 양쪽 다 비율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3년 비교하면 27.2%에서 25.5%, 13%에서 12.9%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의료원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취약계층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원래 의료원이 공공의료가 해야 하는, 일반 민간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치를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안성병원이 작년에 확장 이전해서 하게 된 거죠?

네, 작년 3월 달에.

의사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늘어나게 된 건가요? 몇 분이었다가 몇 분이 됐나요? 2017년에서 2018년.

어떤 달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2018년도에 19명, 의사가 19명이었고요. 현재 24명입니다. 5명 정도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그보다 좀 적었는데요. 제가 그 자료까지 지금 메모리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몇 명 정도 늘은 거예요? 2018년이 되면서.

이전을 하고 나서 5명 정도 의사가 늘었습니다.

5명 정도, 네. 안성병원이 새로 오픈을 하면서 처음 시도됐던 CCTV도 거기서 제일 먼저 시범을 하셨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행감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 의료원으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민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의 효과가 있나요? 정확하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수술실 CCTV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들이 고생을 한 편이지요. 정착을 하는 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지 이것 때문에 더 환자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좀 줄었고요, 도입하면서. 왜냐하면 수술을 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의 성향 자체가, 어쨌든 누가 감시한다고 하면 좀 꺼리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의 선택 부분 때문에 안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랬다가 시범사업을 한 2~3개월 하면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늘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의사회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서 안 하는 데를 비난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면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기 전에 이 병원에는 이게 있으니까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건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수술건수가 약간 줄기도 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줄기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환자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의사선생님들이 처음에 좀…….

의사선생님들이 꺼린 거죠. 환자가 꺼리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술건수를 보니까 확장 이전도 하시고 의사선생님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수술건수는 줄었더라고요, 안성병원 전체로 보자면.

그때는 진짜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의사선생님들의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1,931건인데 2018년에 1,810건 해서 준 것으로 나와서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셨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신 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게 어쨌든 서약서를 받고 하는 부분은 면담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60%부터 출발했는데, 전체 평균. 지금은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차 적응하고 있는 거고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80%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어려움이, 이 CCTV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관리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여쭤보기도 하고 자료도 받았는데 관리지침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 힘들게, 어느 양쪽 환자도 의사도.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사건이 있고, 경찰 입회하에만 볼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하게 되어 있고.

1개월입니다.

1개월인가요? 1개월이 있으면 폐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침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보호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보호되어 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없었죠. 물론 사건이 발생해야 활용되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죠?

네, 아직 활용된 걸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활용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인 거는 맞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건대.

그래서 CCTV 보관일을 1개월 갖고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3개월은 되어야 하는 제기 아니면 1년까지 이렇게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게 사건이 발생해야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건 자체가 없어서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에 대한 것도 그 안에 하는지도 통계가 안 잡히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 어떤 결과도 정확한 결과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확대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이 확대는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와 실효성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수술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예전에도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많으시고 다른 어떤 곳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로 오시는데 여기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안 해 주시고 기피하시거나 피하시면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서요. 의사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에 계신 외과선생님들이 좀 더 포용력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능력이 되는데. 이런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있으면 안 된다고, 특히 공공의료원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술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라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공공의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를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한 분만 더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방의료원 지역의료 확대에 관련돼서 의정부 진료권이 포함되었잖아요, 9개 진료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온 거 봤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이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은 사실 없어서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거 자체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보고 뭘 더 해야 하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포천권과 의정부권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까지 포함하는 지역에 진료권 선정을 해 놓은 것은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TF에서도 그렇고 경기의료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진료권인 양주, 동두천, 연천지역의 북부권에 새로운 병원이 신축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복지부에서의 발표는 그래도 어찌 됐든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적인 내용은 조만간 나오겠지만 국비지원이든 아마 어떤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거에 있어서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준비를, 어쨌든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면 의정부진료권에서는 의정부병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더더욱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 질의는 지금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증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수원병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각 병원에 청소 관련되어서 용역자료를 봤고. 그런데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은 2019년도에는 어떻게 자료가 없네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지금 BTL사업 때문에요. 청소에 대한 부분을 관리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청소여사님들을 고용하거나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관리회사가 전체 건물관리를 하면서 청소나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리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폐기물도 그분들이 다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의료폐기물 업체가 있지만 폐기물을 분리하고 수거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폐기물은 의료인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대개 정리한 다음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노동자분들은 의료폐기물을 관리 안 하시나요? 분리수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간호사, 의료진들이 물론 주사기나 아니면 거즈 같은 거, 수술방에서는 그 안에서 분리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보관하는 데까지 이동시키는 건 청소노동자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청소노동자분들이 지금 보니까 면적이 한 850㎡ 정도 1인당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도 보면 의료폐기물에 찔리는 자상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지고 최근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더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지금 청소용역업체나 관리업체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해라라고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고용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규직 말고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매년 계약을 하면서 하는 직종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소, 경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도 시킬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럼 용역업체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내부적으로 필요한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6개 병원에서 계약한 용역업체들이 의료폐기물, 의료 관련된 병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성이 좀 있는 업체들인가요?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는 데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인가요? 청소노동자 1인 한 분이 제가 자료 보니까 한 800㎡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청소노동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이 수술실과 화장실 그다음에 병실 이 부분들을 다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수술실, 병실, 화장실 다 하시는지, 아니면 수술실 따로, 병실 따로, 화장실 따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 대개 층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층별로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에게 청소하더라도 감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층을 다 관리한다면 병실마다 환자분들의 병명이 다 따로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물론 감염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통해서 감염병이 전염될 수 있고, 또 전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도구가 일단 병원에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청소도구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 청소도구에 있어서의 관리도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바닥을 청소하는 걸레를 화장실도 청소하고 병실도 청소하고 그런 경우가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업체는 저희가 어쨌든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저가입찰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용역업체는 결과론적으로는 인건비나 청소도구나 이런 부분에서 청소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여러 가지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갑이나 청소도구를 제대로 된 걸 안 주게 되는 거죠, 지급을.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을 해서 그런 부분 교육이나 청소 관련된 지급품들도 제대로 된 것들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노동자의 인권 문제와 그다음에 병원의 감염 문제를 둘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접고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사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감염관리실에서 청소노동자들에 대해서 감염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암만해도 직접 고용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또 점심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행사도 있고 해서 조금 중식시간을 길게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왕성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었던 자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실적을 네 병원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와서 짧은 시간 내에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네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부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담한 병원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게 부담한 병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져서요. 그것을 제가 뽑아서 네 병원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을 분석해 본 결과 일단 총액지출 순위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돈을 지원, 말하자면 돈을 지원한 대상은 전체에서는 의료급여대상이고 그다음에 차상위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소득분위 65% 이하 이분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한 순위가 차상위예요, 의료급여가 아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65% 이하 소득수준인 사람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죠. 이분들에게는 사실 제일 적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지역적 차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분포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의료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의료원이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고 병원을 오는 분들의 특성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병원을 그 지역에 세웠던 이유도 그렇고 조금 더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차원으로 지금 6개 병원이 세워졌고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 그룹의 대상별로 네 병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한 네 병원은 마찬가지로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한 것은 지원에 편차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기준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소득기준 65% 이하 대상자에게 갔던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의정부병원의 경우 굉장히 독특한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대부분 예를 들어 6,800명이 약 6,500만 원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1인당 한 1,000원 정도의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의정부병원의 경우는 1만 3,000명이 받아간 수혜금액이 6,100만 원이에요. 이게 평균치에서 확 달라지는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수혜를 받은 대상자 중에서 이천병원의 경우는 5,558명이 1억 4,637만 2,000원의 수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장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료급여대상자나 그다음에 차상위, 건강보험 이분들이 각각 1인당 계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혜를 가져갔을까라고 하면 1인당 수혜비율을 따졌을 때에는 사실은 제일 많이 수혜를 받아간 계층이 아이러니하게도 건강보험공단 65% 이하 수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수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은 대상이 차상위예요. 그리고 가장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은 오히려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자, 이런 차이는 몇 배 정도의 차이가 나냐 하면 지금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 1인당 기준으로 수혜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약 2배를 더 차상위가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상위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 65% 이상 이분들이 받아가는 수혜비율은 약 70%를 더 받아가고 있어요. 이건 차상위계층과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대상자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아가는 이분들의 수혜대상비율을 보면 약 3배를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뭔가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기도의료원이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가 통계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결과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통계를 잘못 낸 건가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급여환자가 내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급여환자인 경우에는 거의 100% 지원을 받고 있고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원장님, 그렇다면 의료급여대상자를 100% 지원한다면 그러면 차상위보다도 의료급여환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차상위는 예를 들어 외래…….

이게 지금 뭘 주신 거냐 하면 2017년도의 취약계층 사업실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냐라고 하는 통계로 주신 자료잖아요. 지금 어떤 자료냐 하면…….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한 자료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 지금 약 6,800명에게 6,500만 원을 수원병원에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6,500만 원은 어디서 나간 비용입니까?

지금 본인부담이 예를 들어 급여환자인 경우에는 한 5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주고…….

여기 1,000원 정도예요, 지금. 물론 그게 약간 그레이드가 달라져…….

네, 다른 것도 있으니까 평균 500원은 있고 다른 게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레이드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차상위는 본인부담이 이게 급여2종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20% 본인부담을 내고 보험료는 안 내는 부분이고요.

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쭤본 건 그러면 이 6,800명에게 지원한6,500만 원이란 돈은 어디서 지원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재원에서 나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건보에서 보전해 준 게 아니라 건보에서 보전해 주고 난 나머지를 경기도가 보전해 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전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중위소득 65%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안에는 급여환자도 있고 차상위환자도 있고 보험환자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험환자인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하면 하나 지원할 때마다 건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부담금이 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것이 형평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전체 지원받은 사람의 1인당 수혜비율을 보면 사실은 100%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료급여대상자도 100% 받고 있고 차상위도 100% 받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65% 이하 기준으로 된 사람들도 소득에 관계없이 여기에 걸리면 100%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차상위…….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야죠. 의료급여는 100%를 주고 그다음에 차상위는 90%를 주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80%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 계산하면 100%를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규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국가가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 상당히 유의미한 질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의료급여 그다음에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예전에는 급여라고 했던 것들은 보호1종에 해당하는 거고요. 차상위라고 하는 건 보호2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인데 우리가 외래진료에서 도움을 준다면 본인부담금은 대개 급여환자인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돈을 몇만 원 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500원씩 이렇게 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무료인 거죠. 무료인 거고 그리고 차상위는 20%, 보호1종ㆍ보호2종은 본인들이 보험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고 그냥 받아가는 건데 차상위인 경우에는 2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인 경우에는 종합병원은 50% 본인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이 많은 쪽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100% 해 주다 보면 그러면 한 사람이 지원해 주는 양이 보험을 내는 쪽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잘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 돈을 급여나 차상위에게 더 많이 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나오지만 실제로 범위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라고 하는 계층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매스는 작은 편이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에 대해서는 이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대로 100% 지원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65% 이하 때문에 지원받는 이분들은 저는 차등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100%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두 부류로, 두 그레이드로는 좀 나눠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건 지침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지침이 있는데 지침 개정을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두 표본만 추출해서 봤어요, 상대적으로 작고 큰 표본. 예를 들면 의정부병원의 경우 1만 3,000명이 6,1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천병원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56% 이상의 대상자 5,500명이 약 1억 4,600만 원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인당 이걸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해석이 보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의정부병원 얘기하셨어요. 의정부병원은 절대적으로 지금 거의 생활보호대상자1종, 보호1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 병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대안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취약이라고 하는 건 의료에서만의 취약이 아니고 조금만 멀어지면 교통비 때문에 못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나 힘들어서 노약자인 경우는 걸어서 가는 1∼2㎞ 내에는 차비를 아끼려고 1㎞ 걸어올 수 있지만 이게 3㎞ 이상 떨어져버리면 결국은 걸어서도 못 가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사회적약자는 하나만 약자가 아니라 의료면 교통약자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에서도 약자가 되고 모든 분야에서의 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저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의료원장님께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어떤 지방의료원을 없애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하는 문제보다는 31개 시군에 아니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한다면 더 많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오면서 6개 병원이 공공기관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최소한 15개 정도의 의료 공공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실지로 있는 병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병원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 중에, 그런데 그 기능이 실지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는 약간 축소를 하고,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급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에서, 어쨌든 그 진료권역 내에서 만들면서 모자병원으로, 실지로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되는 건이 있으면 새로 생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지로 혹시나 그 부지가 재정이 안 된다면 그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새로운 곳에 이전을 하면 어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없애는 것보다 저는 원래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분원 형태로 급성기를 하나 더 만들든 아니면 양주병원을 만들고 서로 모자관계를 맺든 어쨌든 해서 한 권역 내에 급성기와 만성을 두 군데 만드는 것도 실지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저희 보건건강국하고 이 문제는 차후로 논의를 하는 게 맞고요. 저도 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통계와 관련해서. 단순 돈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의정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1종에 속하는 의료급여대상자 1만 3,000분 이분에게 우리 경기도가 지원한 돈은 약 6,100만 원에 비해서 그런데 이천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건강보험대상자 5,5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4,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도 이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등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의료급여대상자가 약 500원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것의 다섯 배인 3,000원 정도를 받아간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험 체계상 어쩔 수 없다라고 국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가 차액을 보전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이 균형적이고 형평적인 지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두 번째 여주병원, 아니, 여주병원이 아니고 지금 수탁 받아서 운영하시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70%를 지역민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낮춰 달라 이런 민원도 생기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지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지급기준이 소진 시까지잖아요, 그렇죠? 지원받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쭉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가 몇 %까지는 전체 총액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억 중에 7억까지는 반드시 지출한다. 예를 들면 이런 지출에 대한 규정을 저는 가지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원장님의 짧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이게 각 병원은 수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거는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래서 실지로 보호1종, 그러니까 의료급여나 차상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험환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본인 부담을 물리는 한이 있어도 50%만 지원해 주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들을 경기도 주무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봐야 하니까 그거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석환 위원님.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신청을 했는데요. 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참여기관이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각 지역 1차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 안성병원 그리고 1차 의료기관 3개가 써있어요. 여기에는 왜 의정부병원이 빠져있나요?

지금 이게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남양주보건소하고 안성병원하고 1차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쪽 남양주보건소 쪽에서 1차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받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안성병원에서 했던 방식에서 그때는 한 10여 개 정도의 의료기관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했는데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주보건소가 하기 힘들어 해서 그러면 의정부병원으로 옮길 때는 병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오는 환자에 대해서 그것을 어디에서 하건 상관없이 하는 것으로 아마 모델 자체가 병원 모델로 바뀌어서 사실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병원은 병원 따로 하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이 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지금 빠져있는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병원 밑에 있는 한길아산내과, 하나로연합의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역이?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이요.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통합DW시스템 구축, 이 구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DW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각각 병원에 있으면서 각 병원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만든 데이터를 저희 본부에다가 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우데이터 자체가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일단 하나로 만들고 그 데이터 전송의 표준화된 것들을 본부에서 하나의 데이터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면 일단은 각 병원들의 진료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좋고 해서 그렇게…….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건강정보 같은 것도 통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주로 회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거의 대부분이 숫자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EMR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환자의 데이터 중에 수치화된 것들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자 정보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부 숫자가 들어오기는 한데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개발 중에 있어 가지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고 이게 다 완성이 되려면 몇 개월 걸리고요. 지금 현재 안성병원하고 본부하고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회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 똑같은 작업들을 다 해서, 지금 이게 1차 사업입니다.

그 정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아직 시범사업을 해 봐야지 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그 추가 답변은 본부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원칙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별 병원으로 각 병원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개별 병원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임의의 엑셀작업을 별도로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환자 진료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전산데이터를 마감의 개념을 두고 경영정보를 할 수 있도록 미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지금 현금 수입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각 병원 진료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경영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표준화로 만들고 있고 6개 병원의 결산을 하면서 항상 결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수기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진료시스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경영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기에 경기도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통합을 위한 그런 데이터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EMR 데이터 그러니까 의료정보 데이터인데요. 의료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거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정보를 갖다가 모으는 작업이 아니라 수치화되고 매출과 관련된 코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기 치료를 하면 어떤 코드로 해서 얼마가 잡히고 이런 것들이, 진찰료는 얼마고 약값은 얼마고 이런 것들은 코드가 같은 것도 있는데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른 부분을 갖다가 표준화해서 하나로 끌고 들어오면 그러면 통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동네 주치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료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지금 실지로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도 단계에 있는 거고요. 지금 각 병원에, 국립병원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이 경기도권의 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에 MOU를 체결해서 그 전산시스템을 중간에 끌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양쪽이 다 EMR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리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이 CD를 카피해 달라 이렇게 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경기도의료원과 의원 간에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못 가질 건 없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사실은 도민들에 우리동네 주치의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결국은 주치의 개념을 동네에서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우리동네 주치의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저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보교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위가 좋아하거든요, 하위에 있는 데가 좋아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상위로 넘어가는 순간 환자도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의사들의 저항이, 개원 의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어저께 보건건강국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구급차가 지금 몇 대 있죠?

한 대 있습니다.

구급차 한 대에 직원 몇 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기사분은 1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대로 운영하려면 3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려면 5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급차 운행은 대학병원에서도 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구급차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기사가 3교대로 돌아가고, 24시간 하려면. 그게 있고 거기에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간호사가 처음에 했다가 간호사 인력이 없으니까 이제 응급구조사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을 태우고 동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24시간 돌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건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정에서 그렇게 많은 건이 발생할 수 없고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하루 한 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직원을 10명 정도, 그러니까 앰뷸런스 기사 5명에 응급구조사 5명을 고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경기의료원 전체 병원들의 사정도 다 비슷한 겁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의료기관이 각 지역에 되게 많거든요. 그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9나 119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10대가 안 넘습니다. 그게 수십 개 병원, 대학병원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거를 개인병원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고 개인은 약간은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운영을 할 때 기사님들이 대기 근무할 때 이송하고 이런 정도로 운영하지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경기도에서 사설응급차 운영업체들을, 이송업체들을 단속했잖아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소방서가 119를 담당하고 있고 민간 사설업체가 129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국가가 직접 관여를 하겠다고 그러면 구급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냥 좀 119를 강화하든 아니면 119와 129를 통합하는 어떤 다른 응급의료 체계를 갖춰서 지역단위로 하는 게 맞지 그거를 저희 의료원 산하에다 두는 것은 비효율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점 저도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응급 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일단은 대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무부서하고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애형입니다. 원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지난번 행감이었나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원장님들에게 각 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업무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거의 다 보면 1인이 있는 약국의 상황을 좀 알리고 싶어서 1인 약사 역할을 해 보시면 어떤가 했는데 어떻게, 수행은 해 보셨습니까?

1일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원장님들이 해 주신 걸로 알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영역을 경험해 봄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 하나하나가 저는 다 같이 원활히 잘 돌아가야 환자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을 자료요청을 많이 해 놓으셔서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잠시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주치의, 이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제목이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고 지난번 제가 OBS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거창한 제목보다는 굉장히 조그맣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남양주보건소하고 안성병원에서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들하고 손을 잡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안성병원하고 의정부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두군 데로 했는데 작년에 안성병원에서 여기에 동네의원이 참여한 의원이 열네 군데였어요. 물론 성과를 냈든 안 냈든 참여 병원으로 이름을 올린 데가 열네 군데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다 그냥 손을 들고 세 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하나 올해 작년에 비해 좋은 시도라고 보는 게 의정부병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각 진료과에서 대상자를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 실천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뢰해서 받은 결과보다는 우리 병원에서 해 봤을 때 이 사업은 맞다, 이 사업은 겹친다, 이 사업은 실효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의 수치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의료원에서 받은 건 아니지만 어저께 보건건강국에서 추진성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그러니까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신청을 하며 그다음에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요, 의정부원장님이 하고 계셔 가지고 일단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시범사업이죠. 시행을 했는데 기준은 선정대상은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이 아마 선정된 건 노인환자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특히 더 선정된 이유로 생각이 되는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에 노쇠선별검사를 주치의가 합니다. 그래서 노쇠노인으로 판단된 분들에 한해서 주치의가 중재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간호파트에서 그분을 직접 상담해 가지고 세 가지, 특히 영양상담, 운동요법 그다음에 약물중재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정기적으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상담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실제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200명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계속 했으면 하는데 지금…….

원장님, 제가 작년에 받아봤을 때는 이렇게 남양주보건소나 안성병원이 똑같은 형태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올해 제가 의정부병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걸 보고 이거야말로 의료원에서 진짜 해야 하는 사업이구나. 왜냐하면 안성병원에서 동네의원하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물론 직접 안 하시기도 했지만 아마 안성병원 원장님한테 여쭤 봐도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다른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정부 원장님만큼 세세히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더 필요하죠, 원장님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더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간다면 사실은 환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할 수 있다면 이런 의정부병원의 형태를 우리 6개 병원에서 확대하고 또 그걸 잘 모델을 삼아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서 31개 시군에서 다 실시돼야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단기 이렇게 조금 하는 것 갖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있긴 하지만 자료로 대체하고요.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이렇게 평가표를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나온 것 보면 평가기간을 예를 들어 악력이 좋아졌다, 영양상태가 좋아졌다, 다재약물이 줄어들었다 이런 %를 준 게 있는데 그럼 기간 설정을 몇 개월, 1년은 안 됐을 같고 어떤 걸 기준으로.

6개월 간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 6개월 간격으로요.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것들도 평가기간을 6개월로 두는 게 정말 더 괜찮은가. 제가 볼 때는 의정부 원장님이 좀 고민해서 이 모델을 확실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서요. 우리 6개 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분향소는 최소 5개에서 8개까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한 달에 적게는 29건에서 많게는 한 54건 정도까지 있거든요. 장례식장은 365일 운영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건이 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냉장고 개수를 요청했는데 그건 안 나와 있거든요. 안치실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냉장고가 2개 이상은 다 있죠?

냉동고.

냉동고, 안치실에.

보통 6개짜리일 텐데요.

그렇죠. 여러 개 있죠?

네.

분향실에 있는 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있을 만큼의 냉동고는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용시설에 비해서 지금 유치하는 건수는 매우 적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게 발생건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대개 지역별로 오기 때문에요. 그건 그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오는 것 같고 호불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천병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가 시설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수원병원이 약간 주차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래도 수원병원하고 파주병원, 이천병원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좀 적은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숫자죠. 절대적인 숫자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제가 드리고 깊은 말씀은 장례식장이 수익을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병원 운영에서 보통 큰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민들에게 서비스의 혜택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장례식장은. 장묘문화라든지 장제비 이런 부분들도 복지국 질의 때 질의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격대는 민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형성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인데 시설이 나쁘면 가고 싶지 않아요. 모시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도.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원의 진료기능 중심으로 지금 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이하로 운영되면 이게 하나의 병원경영의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원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가동률이 한 40%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반 기존 부분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정부가 17억인가요?

21억이요.

네, 21억. 21억의 비용을 의사결정해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적이 이렇다고 하면 그 예산은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으면 운영을 잘하든지 운영이 애매하면 이건 아예 던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영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동안에 이 부분이 점검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개 의료원 신축 의료원 말고 기존 의료원들 가면 장례식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요. 파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본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선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 여러 가지 시설 기능보강이나 운영 고려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지금보다 분명히 6개 의료원에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게 의료원의 수익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도움이 되니까 이건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장례식장을 개보수하기 위한 지원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되게 밀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익적 비용을 계산할 때 장례식장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그걸 마이너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게 아니고 수익을 딴 데서 벌었기 때문에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럼 너희가 이걸로 많이 벌어서 대체를 했으니까 우리는 안 도와주겠다. 그만큼 까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비용산출이라고 하는 건데 비용산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여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물론 신청해서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을 이번에 못 받았지만 지금 현재, 요즘은 접객실을 굉장히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식탁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조금조금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좀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비용의 예산을 잡는 것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지원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그 순서로 보면 다른 것 다 해 주고 뒤의 순으로 물리니까 암만해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거긴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을 스스로 해 주셨어요. “공익적 비용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많이 벌어봐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지원해 주는 비용이 까지는데.” 그런 안일함을 우리한테 주는 요인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공익적 비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것도 예산,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핵심을 아주 잘 말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연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돌려주든지 뭔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인센티브들이 주어지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행정직은 왜 성과급이 미대상입니까, 혹시? 성과급.

성과급 항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경영평가를 C등급을 받아서 못 받았습니다. B등급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직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에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B등급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라서…….

올해만 특별히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었다라는 말씀…….

그 부분은 성과급은 없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성과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성과급은 지금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기관 성과평가에 따른 부분. 가슴 아픈 부분을 괜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각 병원별로 예산이 확정돼 있고 심의기준이 있죠?

네, 이미 지침이 마련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심의기준은 또 지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대 계층들, 단체들 이런 데의 요청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대상들이 결정되죠?

지침을 마련하는 건 주무부서하고 같이 해서 지침을 만드는데요. 그걸 시행하는 건…….

준비하는 데 기준이 있죠?

네, 공공사업과를 통해서 지금 의뢰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액 지원액으로 조금 비교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험 자격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지금 현재 주는 기준 자체가 중위소득 65% 이하.

네, 그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건강보험이라 하더라도, 위기가정이거나 취약계층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거고 또 의료급여이지만 의료급여라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보훈대상자라든지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급여 대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보험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적절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취약계층을 잘 지원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도와주는 분들은 주변분들인데요. 이러한 비용들이 산정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취약계층이 발견돼서 각 병원으로 이동시켜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도와준 분이 발견해서 가면 그분이 다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지원대상에 그런 사업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비용이라든지 절차의 문제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장구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교통비라든지 다른 부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 역할을 강제로 하게 해서 좀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각 병원들의 담당부서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원장님들이 한번 잘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 이 사업이 크게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이 전체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잖아요.

내년에도 또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결이 되어서요. 내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상자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밖에 지원을 못 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해 주셔야 그런 게 실질적인 정말로 공익적 비용으로 판단되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9월 말 현재 15억 9,000 정도를 집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15억인데 나머지는 자체로 해 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너무 고가면 저희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증장애인 치과치료 같은 경우에 고가가 많아서 다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넘긴 케이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편적으로 진료를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최대한, 그게 그 사람이 사실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진료비 할인을 받아 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직급별 통계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착은 안 했는데요. 아마 의료원에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차차 좀 저희들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것이 과도하게 인건비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조직 전체를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분석을 다시 해서 조직을 한번 기존의 체계가 아닌 새로운 체계의 고민들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팀제라든지 기타 어떤 업무특성이라든지 각 병원의 특성에 따른 그런 조직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의료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서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급으로만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일단 4급은 물론 실과장이 4급이기 때문에 정확히 명수가 있고요. 7명인가요, 어쨌든 있고요. 그다음에 5급은 각 부서의 책임자가 5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6급은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사적체가 많이, 아까 얘기했지만 고령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우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대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4급이 최고 등급인가요? 3급?

네. 3급은 본부장님 한 분 계시고요, 지금.

그게 공무원 직제, 직급제도에서 이렇게 따라와서 3급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실지로 평가는 한 직급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복지재단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급체계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숫자가 작아져야 기분이 좋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3급을 계속 달고 있거나 밑에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8급, 9급 막 달고 있고 이러면 여러 가지 동기저하, 사기저하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원장님께서 다 감안해서 해결을, 반영이 가능한…….

이거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직제와 관련되어서 한번 주무부서에 올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행정부원장 제도를 둬서, 아니, 행정부원장이 아니라 진료부원장 제도를 둬서 그렇게 해서 간호과가 지금 100명이 넘어갑니다, 관리 인원이. 그런데 과장 한 명이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큰 부서라서 간호부장 정도로, 지금 다른 데는 다 간호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고 그리고 과장을 한두 명 더 두는 그런 직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행정직에 대한 통합이 필요해서 행정과장, 예전에는 관리부장이라고 있었는데 각 병원에 과장이 없이 행정과장, 원무과장 해서 수평적인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리가 좀 힘든 것 같아서 행정을 통합할 수 있는 관리부장을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직급이 하나 올라가는 게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아니면 공공기관 담당관실에서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사협상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실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병원들이 인력이 커지고, 병원은 그대로 있더라도 워낙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들의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는 일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에 대한 공감을 주무부서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첫 예산을 세울 때 있었던 한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좀 더 깊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 예산이 갑자기 세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본 것은 의정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장례식장을 통해서 사실 병원의 경영 개선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제가 완성, 중간에 갔나요? 현장방문을 하고 온 느낌이 걱정이 사실 됐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작았고 또 너무 작은 데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했는데, 아마 데이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요구를 했고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죠?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성장이 되다가 정체가 되는 이런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례식장 문제.

의정부병원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답은 누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의정부병원에 장례식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실지로 좀 진짜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병원이 워낙에 열악하니까, 수익이 날 데가 없으니까 당시의 원장님도 그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장묘문화로 봤을 때 그런 장례식장이 선호도에서 굉장히 떨어지죠. 일단 주차할 공간이 없고 그리고 접객실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 수익이 발생할 곳이 없으니까 그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병원 전 원장님께서도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커다랗게 조감도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안에서 어떻게라도 살아볼까 하면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되면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개수를 하나 더 늘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 판단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부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접객실을 하나 더 늘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접객실은 워낙 기본 평수가 작아서요, 그 대지 안에서. 지금 그 접객실이 한 층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늘렸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지하에 원래 있었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늘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생각, 지금 현재 거기는 접객실이 한 층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게 전부일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병원장님이 그전에 없다가 생긴 거라서 그래도 월 1억 정도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의정부병원의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월 1억이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보고할 때도 월 1억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확실한가요? 지금 이 자료에는 월 1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올해는 한 7억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안정화되면 한 1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좀 그거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오랫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들을 주실 때 자료준비를 하시지요? 행감 앞두고.

네.

그런데 자료가, 솔직히 저희들이 기관별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뭐랄까 큰 이슈가 되거나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자료가 너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제출하실 때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의료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황이 수원은 87%고 안성은 24%인가 봐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100%를 잡았는데 제가 와서 100%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 층 정도는 일반병동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축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데는 사실 늘릴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러나요, 의료인력 부분?

네, 간호사 구인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병동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거를 늘리는 게 너무 지금…….

그런데 지금 2020년까지 수원병원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간호ㆍ간병 병동으로 100%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올해 제가 축소를 했고요.

그러면 수정하셨어요?

네, 지금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자료가 안 들어가…….

그러셨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 그거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죄송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해서 수원하고 의정부는 100% 간호ㆍ간병 병동으로 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물으면 항상 답이 길어져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못 해서, 일단 그거는 확인하시고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침을 왜 만드는지는 아시죠? 말이 어렵나요? 병동 입원을 결정할 때 순서, 어떤 순서인지 그거 지침 왜 만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뭐 때문에 그거 만드시죠? 그 순서대로 어쨌든 환자들이 똑같이 중복됐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실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실지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입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아니, 저는 결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정해서 입실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주셨어요. 주셨는데 저는 지침이 이렇게 엉성한 건 처음 봤어요. 보면 이 부분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질병 특성상 보호자하고 간병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두 번째는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그분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 지침은 사실은 누구나 다 입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누구나 다 입원할 수 있는데 중복됐을 경우 지금 간호ㆍ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실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아무나 지금 간호ㆍ간병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무나 대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순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순서는 대기자 순서고요. 지금 저희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일 예정이라서 병동 하나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침은 일시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지침이 되어 있는데 순위가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기준 없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들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이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안인데요.

그대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병동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환자와 의사 간의 선택에서…….

아, 거기서만 선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병실이 있으면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병실이 없었을 때 똑같은 환자들이 중복됐을 때 그러면 순위는?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 대기순서를 만들어야죠.

대기순서대로예요, 아무 조건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건 최소한 이런 기준으로 해서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하거나 이러지 말자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바로 내려왔다 해도 지침이라고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이나 그 틀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좀 너무, 이런 말 쓰긴 그런데 허접합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지침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의료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경기도의료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을 좀 지켜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 주셨는데 보면 e-러닝을 통한 직원 안전교육이라든지 주로 교육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우리가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어쨌든 배너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내홍보하고 그래서 폭언이나 이런 걸 좀 삼가해 달라라고…….

전화 멘트 중에 미리 얘기하는 것 말고는 따로 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사내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삼가해 달라는 걸, 전화 멘트 말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가해 달라만 있고 그것에 대한, 만약에 그런 폭언이나 들었을 때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이런 부분도 되어 있나요?

병원 자체가 모두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신청하지는 않고요. 보건관리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전담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얘기하신 데에 답이 있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다 감정노동자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들이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직원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진 인권보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보면 수원은 방호인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안인력이에요. 보안인력이라는 건 어디에 근무하는 거예요? 의사 옆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실 옆에다가 둘 수는 없고요. 대개 응급실 옆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대개 근무합니다.

응급의료센터와 정신병동 진료하는 쪽에는 저는 적어도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찰서 핫라인 연락 이런 건 아무데, 편의점에도 다 돼 있는 시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뒷문으로 나갈 수 있는 조치라든지 방화문을 따로 해 준다든지 문 하나쯤은 따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원병원은 따로 돼 있다고 했죠, 그때 얘기해서?

신경정신과 과장님의 보호를 위해서 문을 뒷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병원에는 그런 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인력으로서 전체를 보완하는 곳만 말씀드렸는데 각 병원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료실에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건 그때도 사실은 과장님이 요청을 해서 문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보안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안인력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대부분 대면했을 때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지 밖에서 싸우고 소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진 인권 보호를 위해서 비상구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이직자 발생률에 대해서 봤는데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높다는 게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물론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환자를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의 이직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는 목소리가 높으셔서 그렇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인데 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병원장님, 지금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네.

위기대응센터 말고 협의체.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관계기관 그다음에 경찰, 소방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각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의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그 대응체계를 위한 협의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아쉬운 게 의료기관에 경기도의료원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용인정신병원을 위탁받아서 위탁을 하실 거고 경영을 하실 거고 또 의정부병원에 정신병동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에 경기도의료원이 포함돼 있지를 않아요. 이건 참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어제 건강국 행감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건강검진을 가성비가 높은 분당에 있는 CH병원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경기도의료원이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의료기관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외과의사이고 사실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약간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저는 공공의료기관에 오면서 공공의료기관이 폐쇄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니면 그것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도립정신병원이 폐쇄된다고 했을 때 극구 말린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경기도의료원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수탁기관으로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경기도가 정신건강 쪽에는 굉장히 앞서나가는 도더라고요. 특히 수원시가 또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나가는 곳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입장에서도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고 여기에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입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의료원을 배제를 시킨 거죠. 여기에 안 계시구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정신건강 관련돼서는 좀 멀게 느껴졌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경영을 하셔야 되고 의정부병원이 또 그 기능을 하고 있으니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응급대응체계가 경기의료원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북부 쪽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을 케어하고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롭게 신설되어야 할 병원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지금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 지금 국장님하고 말씀을 초기에 한 건데요. 실제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지금 현재 의정부병원만 병동이 있고 정신과의사선생님이 주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원병원에는 외뢰만 하고 있고요. 6개 병원에 다 정신과 외래를 개설을 하는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하는데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신건강 쪽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선생님도 모시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경기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구자료 책자 553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의료원에서 수용 가능한 감염병 종류하고 수용 가능하지 않은 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감염병 관련돼서는 일단 일반 민간병원에서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병원에서 어느 정도 국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의료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감염병 종류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제일 시설은 지금 잘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국가지정격리병실 2병동을 포함해서 음압병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압병동 운영은 안성병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안성병원의 원장님이 감염내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발언에 대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감염에 대해서, 물론 그전에 사스니 신종플루니 이런 여러 사건 때문에 더더욱이나 됐지만 어쨌든 메르스 이후에 국가지정격리병실이나 아니면 음압병동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는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격리병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예 진단을 붙여서 지정해서 여기다, 일종의 수용이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능하지만 진료실에 들어와서 그 환자에게, 아니면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환자를 음압병동에다가 넣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공간적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금 이게 아예 병동 자체를 다 소개를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집단적으로 생겼을 때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홍역환자하고 볼거리환자가 같이 왔다고 그래서, 병실을 따로따로 넣었다고 그래서 둘이 섞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6층을 갖다 다 소개하고,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입원을 시킬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여기 있는 환자들을 결핵환자 두고 홍역환자 두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격리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전염성질환이 왔을 때에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열돼 있는 감염병들이 한 번에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 그걸 일반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역할을 공공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보니 이걸 갖춰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공간적 여유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계획을 경기의료원에서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안성병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법정감염병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1군, 2군, 3군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가 1급, 2급, 3급, 4급 이런 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위험성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본부 직원분들이 나열한 질병명들이 대체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다고 느끼는 에볼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1급 감염병은 메르스 포함해 17개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데 사실 1급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된다면 경기도의료원 병원들은 시설이 있다고 그래도 진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료할 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16개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겠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봐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질병들이 만약에, 여기 나온 1급들은 경기도 지역에서라면 3개가 있죠.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고양 명지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국가지정으로 지정돼 있고 연간 16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늘 훈련하고, 즉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팀이 한 10명, 20명 필요한 일이어서 경기도의료원에 비슷한 시설이, 시설적으로 좀 유사한 수준의 음압실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5년의 메르스처럼 너무 확산돼 버리면 그때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어떤 훈련상황이라도 협력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감염병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결핵 혹은 수두나 홍역의 유행,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늘 피부로 닿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1ㆍ2차 의료기관과 잘 코디네이션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정보들과 잘 교류하면서 혼란과 어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 또 교육청과 잘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병원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경기의료원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은 돼 있나요?

그러한 지도하에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감염병 유행 훈련들을 모든 병원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수원ㆍ안성ㆍ이천은 저희가 그런 2차적 역할을 맡기 위한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대로 하고. 그리고 제가 간병인 관리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니까 월 1회 이상씩 직무관련 교육하고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고 계시네요?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청소노동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 병원 내 감염 관련되어서 많은 기사가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간병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간병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경기의료원에서는 관리나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일용 원장님을 비롯한 5개 병원 원장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말 경기의료원을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거기서 수술도 하고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아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음압병실 이야기하는 건가요? 안성병원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공조 시스템이 독립 공조를 갖고 있고 전 실을 갖추고 있는 어떤 기준에 맞는 음압격리병실을 BTL 사업으로 했던 안성과 이천은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은 메르스 이후에 개축하면서 갖고 있는 병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일반 평상시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른 약한 정도의 전염병에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시설 자체만 보면 구역 하나, 유닛만 보자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퀄리티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상시적인 준비, 인력 혹은 프로그램 혹은 상시적인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투자가 들어가는 일이고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급, 2급, 3급 이런 체계를 변경하는 게 일본 시스템을 따라가는 건데요. 일본의 그런 국가지정격리의료기관이 딱 세 곳 있습니다. 그 세 곳에만 모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게 관리해야 거기서 확산이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나 청소하는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아주 엄격하게 트레이닝 되어 있는 기관에 소수만 두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0여 개가 인구 대비는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한 곳씩 두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변화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기도의료원에서 활용을 갖고 있는 건데…….

리서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비시설로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활용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평상시에 결핵환자를 진료할 때, 홍역이나 수두환자를 진료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료원장님께서 음압격리병실이 비효율적으로 디자인됐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저는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한 가지 감염병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지금 감염내과 과장님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서 여기에 각 6층에 음압병동이 있는데 음압병동에 흡배기가 서로 각 병실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 설계되어 있다, 요즘은 다 분리해서 해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 수원병원에서 그렇게 만든 이유는 메르스 이후에 집단적으로 관리를 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게 개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고치지 않고 사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것만 하고…….

2시간이 지나서, 괜찮을까요? 그럼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해입니다. 안성병원장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떠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순서를 바꿔서 칭찬 먼저 해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답변하실 때 고용공단이랑 연계해서 올해 10명을 받아서 고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안성의료원만 원래 6명 채용하는데 15명 채용해 가지고 5.4%를 맞춰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나머지 병원은 지금 수원병원도 그렇고 이천병원 아직 기준 못 맞추고 계시고 그다음에 의정부병원하고 파주병원, 포천병원도 작년하고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을 지금 다 못 맞추고 계세요.

경기도의료원은 하나의 법인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토털 해 가지고 기준 맞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병원별로 좀 맞춰주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병원별로 기준을 맞춰 주십시오. 이걸 토털 해 가지고 어느 한 병원에서 이렇게 고용 많이 했다고 해서 다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병원별로 기준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릴 거는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인데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하고 시군 보건소를 연계하는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 지역 장애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자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드리는 게 수원병원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선정되신 거죠, 알고 계시나요? 지정되신 거죠?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 해 가지고 주신 거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정받으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했는데…….

그건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뒤에 첨부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같이?

결과적으로는 탈락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료를 탈락한 게 아니라 시설 미비한 거 갖추면 된다고 이렇게 결과를 주신 거잖아요, 자료를.

장애인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으로 지정…….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탈락한 거고 검진기관만 지정된 거라고요?

네, 그거는 시설을 계속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되어서요. 계속 시설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탈락이 된 건가요, 어떤 기준을 못 맞춰서?

지금 지정요건 중에 재활의학과가 있어야 되고 산부인과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만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분만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 과장님이 분만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왕절개나 이런 경우에만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그리고 재활의학과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현재 재활의학과 과장님을 병원 증축하게 되면 저희가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확장이 되면 그때 다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지금은 확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 부분에서요, 병원 내에서요?

저희 병원이야 확장하고 싶어 하죠.

그럼 어디서 공감을 못 얻고 있나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열악한 수준은 수원병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의정부병원의 미래에 대한 계획, 2차로는 그다음에 포천, 수원 이런 데에 대한 증축과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는데요. 지금 1차도 안 되기 때문에 2차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래도 수원 같은 경우는 의료체계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원의료원이 특화병원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산부인과나 재활의학과나 체계를 갖춰서 장애인특화병원으로 전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 장애인들이 특별히 가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할 수 있는 특화된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능전환을 해 주시면 어떤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저도 그걸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실지로 제가 특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화는 결과적으로 기본이 되어야지 특화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실지로 굉장히 많은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많은 손이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장애인을 보기 위한 시설은 모든 시설을 갖추고 플러스알파로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병원이 더 커져야만 장애인을 아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 커져서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언제 병원이 커져서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언제쯤 가능할 수 있는지 그거는 돼요?

이제 병원이 만들어진다면 병원은 다 장애인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럼 수원병원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이거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면 앞에 그럼 장애인건강검진 지정된 거 이거는 지금 사업을 진행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게 특별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병원시설이 이게 병원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장애인시설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쳤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럼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라라고 해서 장애인단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랬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장애인한테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화장실이나 출입구나 자동문 설치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점검을 받으셨어요?

아니, 저희는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장애인시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지금 점자블록도 안 되어 있고 도움벨 추가 설치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서 다 갖췄다고 검사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장애인검진센터를 만든다고 장애인화장실을 만들고 검진센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병원 전체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줄은 몰랐죠. 그런데 병원 전체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슬로프를 고치는 거가 진짜 되게 힘든 일이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대개 있더라고요. 경사도가 걸린다, 뭐가 화장실에…….

그거 다 기준이 있잖아요. 경사도 몇 도 해야 되는 기준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럼 그런 기준 다 확인하고 공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잠깐, 기존 건물에 장애인시설을 별도 신설할 때는 전체 건물을 다 리모델링, 장애를 다 설치해야 된다는 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인검진센터를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에서 장애인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게 검진기관으로 인증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진행해서 그럼 어떻게 거기 시설을 갖추면 되느냐라고 해서 거기 안에만 시설을 갖췄는데 그 안에 시설을 갖추고 났더니 그다음에 나와서 보더니 건물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존 건물로 장애인검진기관을 받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쳐 나가서 다시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됐나요? 11월 중에 완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공사는 다 진행이 됐어요?

거의 지금 완료되어서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다시 신청하면 이제 통과될 수 있나요?

그건 내 마음 같지 않아서요.

기준에 맞춰서 다 공사를 하신 건가요?

어쨌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장애인 쪽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드리다 보면 장애인 분야만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어찌 됐건 아까 말씀드린 치과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장애인 진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님들 생리적인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별로 안 했는데요.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이 어떤 거를 자료요청을 했냐면 이직자 발생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래도 일반직이나, 이렇게 병원별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약사 이직률이 제로입니다, 한 번 빼고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의사ㆍ간호인력이 아무래도 이직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특성상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거 싫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직하면 갈 곳이 많은 분들이라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했던 간호등급 있잖아요. 간호등급 수가 1등급이 못 되는 이유가 정원 조례 때문에 우리가 간호인력을 늘리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가 풀려서 간호인력을 보충할, 그리고 올해 마련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호등급은 기본적으로 병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3등급을 맞춰놨습니다. 보통 3등급을 맞춰놓고 그런데 병실이 다 안 차기 때문에 1등급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자 수당 계산은 하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되기도 하고 2등급이 되기도 하고 환자가 많으면 3등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호등급은 3등급을 맞추고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간호사를 뽑아서 병동 전체를 다 오픈하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지금 병동을 오픈하지 못한 게 각 병원마다 한두 군데씩 있거든요.

그 오픈하지 못한 게 단지 간호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간호인력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아마 포천의료원이 1등급이었고 안성 이런 데가 2등급이고 3등급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민간병원들이 보통 1등급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대학병원은 1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병원,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등 외도 있죠. 7등급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1등급을 맞춰서, 우리가 가동률이 좋으면서 1등급을 맞춰야 경영수지가 좋은 건데 환자가 없어서 1등급이 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건 또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양질의 1등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간호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 지난해는 항상 필요할 때 뽑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뽑을 때 보면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미리 뽑아놓고 뽑았을 때 순차적으로 필요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는 걸로…….

졸업예정자를 입도선매한다 그러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졸업예정자를 뽑는 것이 통과가 돼서요, 이제 그 졸업예정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늦게 됐습니다. 어쨌든 과정들이 여기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졸업예정자를 뽑을 수 있는 정도라도 돼서 각 대학마다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좀 틀리다는 걸 감안하셨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합니다. 올해는 아마 그걸 통과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간호인력 때문에 그 비싼 병동이 가동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건강 체계와 관련돼서 저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랑 자살예방센터가 혹시 위탁이 의료원으로 변경이 되나요?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는 것 같이 계획하는 중이신 거죠?

네,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이 기존에 했던 역할 말고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센터들을 관할하는 광역센터를 가지게 되면 이제는 6개 의료원을 그냥 운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정신과 관련된 부분을 관할하고 지원도 하고 컨트롤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탁기관이 그 일을 고유업무로 갖는다기보다는, 실제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운영이 잘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건데 경기도의료원이 그 모든 것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료원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당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역사회 정신건강 체계에 광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를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다시 좀 부탁을 드리고 정신건강 위기개입 체계를 갖추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사회하고 연결돼서 응급이 발생했을 때 연계체계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31개 시군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또 응급위기 출동과 관련된 것, 또 위기상담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 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장기 특화 이런 것도 말씀하셨었고 경기도의료원이 특화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여러 분들이 하셨어요. 취약계층과 관련된 부분이나 감염병 환자나 여러 의견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다른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굉장히 여러 면에서 차별받는 취약계층에게 진짜 문턱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권 지향적인 그런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엉뚱하게 트랜스젠더도 물어봤는데요. 트랜스젠더인 분들이 사실 병원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 의료기관들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도 있고요. 그렇게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이 어떤 걸 가려서 받는 건 안 되죠. 특히나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성소수자 소외문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체계는 우리한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정신과 쪽으로 온다면 그런 분들을 알겠지만 알면 좀 더 따뜻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그분들은 사실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선별하고 가거든요. 여기가 아직 이용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건.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외모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잖아요. 일반병원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의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한 작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유연하게 준비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취약계층과 관련돼서 이런 서비스를 하면 좀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장애아동들이 있는데 처음에 장애 진단받기 시작할 때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도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각각의 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병원 가느냐에 따라서 진단도 굉장히 다 다르게 나오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의료원에서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어떤가. 우리가 아직 아동병원, 서울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아동의 숫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장애아동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다른 성소수자나 거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수원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정형외과가 소아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모든 다른 과가 소아 쪽을 특화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물론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춰야 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자원들이 실제로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어쨌든 그런 특화돼서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의 관심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지 할 수 있고요. 이건 지원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공공의 착한적자가 얼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 따지고 이렇게 되기는 한데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진짜 착한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의료취약계층 그다음에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 주시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좀 지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점검……. 아니, 점검은 아닌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인건비와 관련된 공통기준 마련하는 게 2017년 행감 때도 나왔었던 얘기고 해결이 안 됐고 2018년 때 저도 얘기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왔었고 지금 보고에서는 이제는 해결하시겠다, 계획상으로는 10월에 이렇게 해결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정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의사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정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인센티브율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패턴을 S커브라고 그러나요. 그런 커브를 그리게끔…….

자세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도 설명해 주셔서 이번에 확실히 되는 건지. 3년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건 아마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건 부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고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의사 구인에 어려움은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서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감 때는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는 않겠죠? 확답…….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느라고 짧게 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산업과 관련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보면 복지산업하고 의료산업이 있다고 보는데 장비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의료장비를. 그 내역을 보면 안타깝게도 국산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그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또 구매를 해 줌으로써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산장비가 사실은 장비 부분은, 특히 의료장비 부분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어떠한 것들을 갖고 트레이닝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손에 익었던 장비들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의료장비는 많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장비 자체가 소규모로 제작되고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위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장비는 외국산이고 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개 미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제가 썼던 것 중에는 초음파기기는 우리나라 걸 좀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음파기기도 우리나라 기계를 사용하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비 중에는 엑스레이장비 정도는 우리나라 것을 그냥 쓰는 것 같고요. 단순 엑스레이죠, 그것도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인데 만약에 초음파가 메디슨 제품을 손에 익어하는 선생님들도 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신뢰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쓸 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키트 같은 것들은 새로 개발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장비들은 아직까지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의사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하는데 그분들 중에 물론 좋은 의료진으로 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산업의 사장님이 되어서, 사업가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일으키고 또 그분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기존에 있는 CT, MRI 이런 것들은 이미 세계의 몇 개 회사가 장악하고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이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새로 개발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IT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건 아마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바디 같은 체성분 측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데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발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혹시 경쟁력이 있으면 국산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또 산업을 한번 키워가는 것도 우리 공공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고민은 천천히 사석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통수와 접근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위는 제거됐습니까?

제거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요. 제거가 됐는지 사진을 보지 못해서……. (관계직원을 향하여) 됐어요? 됐답니다.

제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건데 제거를 했군요. 일단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채워가는 것, 프로그램 문제, 또 새로운 원장님이 아주 좋은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함께 잘 해 주시고요. 또 TF에서 같이 했던 좋은 선생님들의 의견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가 되겠네요. 구 도립정신병원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그걸 의료기관으로 확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고쳐서 사용하면…….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도 걸로 돼 있으니까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시설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판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상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이후에 앞으로 20년간 또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상권이 확보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원장님들께서 진짜 헌신을 다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기관등급 C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그 이유하고 그렇게 계속, 그리고 대책이 뭔지.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인센티브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평가 항목이 대개 경영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의료기관이 그런 것들을 맞추면서 일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그럼 어떻게 받을 건가라고 했을 때는 올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이 사실 의료원하고 맞지 않다, 지표를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표를 바꿔서 다른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표를 요청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표를 개선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해 보고 나서 다시 내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왕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퇴직금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질문한 바 있고요. 저도 좀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소송까지 걸려서 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에 받아야 할 성과급까지도 포함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퇴직자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출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출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병원이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를 인건비에다가 계속 저축해 뒀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인건비니까 해 줘야 된다,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계속 한 텀 정리하고 안 넘어가면 이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출하신 것에 대한 지출내역도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일괄로 질문을 드릴 테니 원장님께서 일괄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주셨던 요구자료 354쪽에 보시면 경영에 있어서 정말 규모 있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되는 몇 가지, 세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가 2017년에 19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 집행은 11억 정도, 약 한 8억에서 9억 차이가 나는 이 정도 집행이 됐는데 굉장히 더 재미있는 건 2018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억 1,400 정도로 2배로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9억을 다 집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액의, 전년 예산액의 거의 2배를 더 올려서 이렇게, 2배는 아닌데요. 어쨌든 거의 1억 9,000이죠, 19억이 아니라. 그렇죠? 1억 9,000인데 다시 3억 1,400으로 올린다는 건 저로서는 약간 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집행은 2018년도에 1억 8,000 정도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도 2억 8,000을 예산액이라고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의료분쟁비용에서 2017년도에는 5억 2,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집행은 2억 9,000, 한 50% 정도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집행액을 상회하는 3억 1,900을 다시 책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2018년 작년에 9,600만 원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19년에는 4억에 달하는 집행을 예산으로 올립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널뛰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비비도 2017년에 1억 4,6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0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1억 6,000원으로 했는데 0원 그다음에 2019년에 2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또 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비비가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해 주셨던 34쪽에 보시면 분석현황에서 2018년 의료원 인건비율에 대해서 여기 적어 주셨어요. 보통 전국의 의료원은 인건비를 전체 의료수익의 약 한 63.9%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고 6개 병원 평균은 78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은 전국 의료원이 쓰는 인건비의 15% 정도를 더 지금 상회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병원이 의정부병원 87%가 나오고 있어요. 포천은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97%를 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적정한 인건비인지, 이 인건비가 전국 평균에라도 좀 맞춰지려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체감사하신 결과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감사 안에는 지금 2018년, 19년 경기도의료원 자체감사 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에는 파주병원하고 이천병원뿐이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개 병원은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빠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 감사 걸린 게 없는 건가요?

일단 간단한 자체감사는 정기감사를 저희들이 1년에 2개씩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파주하고 이천병원이 작년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파주는 21건이 지금 감사지적이 됐고요, 자체감사에 의해서. 이천병원은 지금 19건이 감사로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파주는 이건 경영과 관련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절 건이 4건이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 건, 인사위원추천위원회가 3명을 올렸는데 그중에 두 번째 사람을 임용했다는 감사권 그다음에 매점 임대 관련해서 이걸 매점 임대업자에게 당연히 지출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 민간위탁에서도 문제점을 지적받았고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한 건 그리고 퇴직자 건보료를 정산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 건 그리고 진료 성과급을 주는 데 있어서 받지 말아야 될 의사들이 받았던 부적정 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경영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벌어들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힘들게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새는 구멍 없이 잘 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에 대한 대안을 저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에 관련한 것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의료봉사하면서 지방의료원 사업이 아닌데도 병원 이외의 기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던 부적정한 사례도 지금 파주병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 어려운 얘기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어려움만 호소하신다면 이걸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천병원에서는 노동권익과 관련해서도 지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피폭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는 자체감사 지적도 있었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근로계약 시에 근로조건 서면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인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약 150만 원 정도 재정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그냥 훈계로 끝났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방수시설 공사할 때도 공사계약 추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일상ㆍ월간ㆍ정기점검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계획이 누락돼 있어서 정기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이걸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 지금 제가 위에서 말한 세 가지는 이천병원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사직 채용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5,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건 환수조치 안 했습니다. 그냥 법률 규정으로 다시 한번 연찬을 열어서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천병원입니다. 이게 상조회 등 제3자가 처리한 사건을 내가 처리했다고 해서 지도사가 개인성과급으로 가져간 것, 여기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안 하고 그냥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준 사안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건에 대해서 공가일수를 종합검진 받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연차는 하고 검진은 안 받은 곳이 6개 병원 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손해를 입혔죠. 그래서 환수조치를 7명한테 수원병원, 6개 병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인원이 의정부병원에 10명 그리고 수원병원에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작은 액수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재정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로 지적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각 병원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홍보비, 의료분쟁비용, 예비비 이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못 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고 내고 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정 정도 예를 들어 간호사를 뽑기 위해서, 아니면 의사를 뽑기 위해서 그런 직원 공고 내는 게 다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쓰이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금액을 일단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분쟁비용도 이게 상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책정을 해 놔야 나중에, 없는 가운데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미리 예비비하고 의료분쟁비용은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수치의 차이가,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쭉 해 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20%를 더 한다든지 30%를 더 한다든지 이런 일관된 어떤 증액근거가 숫자에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책정하고, 임의적으로 책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규모 있는 예산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의료분쟁비용을 적게 잡아서 일을 그르칠까 봐 하는, 이게 사실은 단위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넉넉하게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선전도 이게 지금 의료원이 생긴 지 한 3년, 5년뿐이 안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경영의 역사와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임의적이고요. 예비비 못 쓰신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여태까지 계속 예비비를 놔두고는 있지만 그걸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진짜 급하게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만 사용하려고 일부러 남겨두는 돈이기 때문에.

누적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비용은?

보통은 수입예산의 일부를 그냥 잡아놓고 있습니다. 몇 %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 거고요. 그게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얼마, 1%면 1%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소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입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그냥 녹여서 쓰신다는 얘기시죠?

예산과 집행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해서 안 되면 예비비는 0원으로 처리하고 그냥 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건 예산은…….

어디로 귀속을 하시는 건데요, 귀속을? 어떤 재원으로, 어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짜여진 대로 움직이지만 저희 의료원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은 한 해에 250억 이 정도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2,880억이라고 하는 돈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적으면…….

아니, 원장님 저는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만 여쭤봤어요. 집행부도 예비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예비비 남으면 다 한데 모아서 그다음 해에 예산으로 투입하든지 아니면 다시 예비비로 저축을 해서…….

우리는 그건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다른 곳에 쓰여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최종 결산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비비를 많이 잡을수록 유리한 거네요, 의료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설명대로라면?

지금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것 중에 병원 회계방식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은 세입ㆍ세출이라는 게 확실히 잡혀져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는 것이 플러스돼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나누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써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전문가인 본부장님이 조금 더 부연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는 개념이 총예산에 지금 현금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예정액을 만들고 예비비나 다른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다른 특별한 요인이 생길까봐 예산상의 항목으로는 총 예산금액에서 세워는 놓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월금이라는 게 저희 앞의 지표에서도 보시면 그 현금 이월금으로 다음 해에 쓸 걸로 그렇게 한꺼번에 넘깁니다. 그래서 예비비만을 따로 넘기는 게 아니라 현금 전체액을 현금 이월로 남겨서 다음 사업비에 그 돈을 플러스시켜서 예산을 잡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잡고 그다음에 안 쓰면 안 쓸수록 사실 의료원으로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다음 예산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항목에 대해서. 나머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34페이지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분석과 개선계획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성과관리를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그다음에 검진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맞는 진료 분야를 특성화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병원의 평균 병상 수가 지금 170병상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평균이 294병상입니다. 실제로 병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고도화될수록 효율성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병원 규모로서는 적자가 개선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34쪽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자본의 논리로만 가고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게 되면 우리는 1%도 절감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78%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 예를 들어 3년 안에 한 3%에서 2%를 줄여서 하라는, 75%로 하겠다라는 성과목표를 가지시면 저는 이게 기관평가에도 반영되리라고 보고요. 기관평가에서도 지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분야가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86점만 받으셔도 사실 B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은주 위원님 남아있는 이야기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태희 위원님.

없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