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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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축산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326명입니다. 6쪽부터 11쪽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입니다. 17쪽 축산업의 혁신동력을 마련하고자 축사시설 개선과 농축산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63개 농가에 CT 융복합 장비 및 축사 신개축, 내부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였고 에코팜랜드는 10월 도의회 안행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하여 건축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FTA 대응 안정적 축산경영 지원을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 및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와 젖소 13만 7,000여 두에 대해 개체등록ㆍ심사, 산유능력 검정, 우수정액 공급 등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하여 원유수급 안정 및 취약계층의 학생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양돈ㆍ양계ㆍ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2,600여 농가에 자돈인큐베이터, 환기시설, 화분건조기, 탈봉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자연재해 및 낙뢰피해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4,200만여 마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고 전기재해 예방시스템 1,600여 호 구축, 면역증강제 7,500포 공급, 낙뢰피해 방지 장비 195대 지원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 사육 구축을 위하여 밀식사육 및 비위생적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1개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1,800여 농가에 해충구제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공급하고 73개 농가에 축사 악취감지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3개 농가에 농장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연 발생하는 폐사축의 위생 처리를 위해 폐사축처리기 3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121개 농가에 개별농가 퇴액비화 및 공동자원화 시설ㆍ장비, 액비살포비를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신속수거 처리를 위한 밀폐형 고속발효기 47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다용도 축산분뇨처리기 13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 급이용 사료 463건과 애완동물 유통사료 1,284건의 포장지 표시사항을 검사하여 동물사료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초식가축 급이용 조사료 생산 및 부존자원 사료화를 위하여 4,100여 농가에 조사료 종자, 사일리지 제조비, 볏집 곤포용 비닐 등을 지원하여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로 말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 3개 시, 승마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3개소를 지원하여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승용마 손해보험 가입비, 장제비 등 4,200여 두에 대해서 지원, 안전한 승마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사회공익적 승마를 위해 1,900여 명에게 학생승마 및 농촌관광 승마를, 1,000여 명에게는 장애 및 저소득학생 승마,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방역위생과입니다. 27쪽입니다.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16개소, 통제초소 6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금농가 사육제한 100여 마리, 구제역 예방접종 550여만 두를 실시하였고 매주 수요일 3,300여 호를 대상으로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면서 농ㆍ축협 등 40개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상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방역 취약요인 해소 및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세척소독시설 4개소,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시설 350개소, 방역선진형 농장 6개소, 축사 소독시설 270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30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15개소의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가별 사양관리 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돈 및 가금 15개 농가에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4억 9,000만여 두에 21종의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소 7만 9,000여 두에 대하여 결핵 및 브루셀라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204억 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도 우수축산물 발굴ㆍ육성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유통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과 잔류물질검사를 위해 980개 농가에 인증비용이나 검사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G마크 축산물의 안전성 홍보를 위한 G마크 안전축산물 투어는 11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웰빙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축산물 브랜드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축산물 브랜드를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경기 우수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AI 방역 및 계란의 위생ㆍ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계란유통센터 4개소를 선정하여 계란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장 9개소, 축산물 가공 판매시설 1개소를 설치ㆍ지원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약품 및 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체 5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축산물 생산단계의 농장ㆍ도축장 61개소에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축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사업을 1개소 추진 중이고 염소 등 기타 가축 전용 이동식 도축장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축산물에 대한 시기별ㆍ테마별 위생감시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권역별 현장지도와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육공급을 위해 19개 도축장에 검사관을 파견하여 도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 15만 9,000여 건, 완제품 수거검사 1,500여 건을 실시하는 등 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정착을 위하여 2만 1,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ㆍ보호하여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새로운 가정에게 입양을 보내는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4만 500여 마리의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였고 1,600여 마리 입양 유기동물에 대하여 진단, 접종, 중성화수술 등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원하였고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유기견을 선발, 훈련하여 장애인 도우미견 등으로 육성한 후 무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235마리를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유기견 입양가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주 목요일에는 유기견 현지입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급식소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1만 8,000여 마리의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성화 수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 24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상거동 일대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12월 착공 예정이며 반려견 놀이공간, 울타리, 격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반려견 놀이터는 1개소를 설치ㆍ완료하고 3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여 마리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한 후 자연에 복귀시키고 있으며 북부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 치료, 재활, 방생을 위해 연천군에 조성 중인 북부지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실시설계에 대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서식하는 토종야생동물의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존하기 위해 평택에 조성 중인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4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산업을 육성하고자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936㏊의 유망활엽수 등 경제ㆍ소득 수종을 식재하였고 덩굴 제거, 천연림 보육 등 5,371㏊에 숲 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임도 185㎞에 대해 임도 설치 및 유지 관리 중입니다. 또한 소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에 13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산림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 35㏊에 사막화 방지조림을 완료하였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펠릿보일러 55대를 보급하였으며 3개소에 제재소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 전문 진화대 인력 995명, 임차헬기 20대, 진화ㆍ지휘차 23대 등 산림 예방ㆍ진화장비를 확충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충해 예찰ㆍ방제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32개소, 계류보전 7.6㎞, 산지사방 2.5㏊를 완료하였으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7개소를 조성ㆍ보완하였고 유아숲 체험원 12개소, 치유의 숲 2개소, 산림욕장 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숲길 380㎞에 대해 유지 관리와 시군 간 단절 등산로 연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ㆍ목재체험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도민이 다양한 목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숲 나눔목공소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릉숲 생물보전지역을 활성화하고자 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보전ㆍ교육ㆍ홍보ㆍ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릉숲 및 관통도로 주변에 숲길 및 쉼터 제공을 위해서 안내판, 데크로드, 안전로프 설치 등 광명숲 둘레길 35.4㎞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산림재해 예방분야에 1,2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35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53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9월 16일 북한 접경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파주시 5건, 연천군 2건, 김포시 2건, 총 9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농가를 포함하여 56농가 11만 1,300여 마리를 살처분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돼지농가 1,300여 호를 집중 소독하고 지역 간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발생 시군 및 취약 돼지농가 151호 27만여 두를 대상으로 수매ㆍ도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역학 및 방역대 749호 1만 3,000여 건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몰지 7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 피해 지원대책으로 현실적인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근본적인 생계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발방지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울타리 정비, 멧돼지 기피제 살포, 남은 음식물 급여를 원천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양돈농가에 이중울타리 설치,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 방역 표준농장 모델을 개발하여 농장 적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신고사항은 없으나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과 서신면 일원에 119㏊ 규모로 1,186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R&D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도지사 방침결재를 받았고 10월 당초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에 따른 도의회 안행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11월 현재 공정률 71%이며 20년 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 16만 5,000㎡ 규모에 498억 원을 투자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공영구역 사업주체가 경기관광공사로 확정되었고 6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도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공영구역 개발계획에 여주시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경기관광공사의 공영구역 개발방안 연구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여주시 참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공공구역, 20년 7월 공영구역을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9월 말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은 84.2%로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고자 시군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 문제는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 적법화 추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한 축산농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축사면적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국회의원, 장관 등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적법화 종료는 9월 27일이었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10월 11일까지 연장이 되었으며 10월 11일 이후 적법화 추진 중인 농가에 한해서는 11월 14일까지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처분 및 폐업 유도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이며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피해목 4만 3,000본을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방제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군 방제사업 컨설팅 및 현장점검관 운영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24건으로 총 50건입니다. 이 중 4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5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안성 백승기입니다. 무허가 축사 지금 남아 있는 농가, 가축 수 현황을 정확하게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종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 중에 전용된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용역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렌더링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명시이월시켰다가 올해 불용처리를 했어요. 지난 8월 30일 날 국장님 취임하시고 답변에 국비를 받아서 대규모로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렌더링 사업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한 11.8%가 늘었고요, 금년도부터 학교 무상급식이 교육 분야에서 농업 분야로 넘어와 가지고 농업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예산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예산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의 예산을 한정짓다 보니까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이 한 656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에서 늘어난 것만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기고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율해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는 축산농가와 단체, 지자체에서 신청한 수요와 또 축산산림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결정된 예산안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동물자원순환센터 구체적 현황, 지금 진행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사업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렌더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제출 요구가 제가 벌써 일주일 이상 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왔어요, 그 이후에.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추모관하고 동물소각로 비용, 그러니까 지어지는 소각로 용량하고 비용하고 그리고 추모관 건립비용 따로따로 해 가지고 주시고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어났고 또 AI, 구제역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축분 퇴비 시군별 국도비하고 시군별 자치단체 비율, 집행현황 시군별로 내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하신 세부내용 부탁드리고요. 사방사업에 관련돼 있는 올해랑 작년 2년 치 세부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산분뇨 악취 개선 및 자원화시설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 현황을 주시는데요, 시군에서 지원된 현황과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종별 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좀 급하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2018, 2019년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었던 자료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명칭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1차 발생농가, 2차 발생농가 아니면 예방살처분 농가 이렇게 최소한의 구분은 해서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역학관계도나 검역본부에서 준 자료에 대한 내용도 이 정도 내용은 그냥 거의 언론보도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세한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주시고요, 그쪽의 살처분 결정에 대한 공문도 아마 방역본부에서 받으신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도 상세하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수원 수목원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것이 국비 지원사업에서 도비 관할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 전반에 관련돼서 주시고 처음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의 진행과정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축산산림국은 약 두 달 동안 많은 고생도 했고 고초도 겪었을 겁니다.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은 걸로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9월 24일 날 상황실에 와서 대책, 상황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격려도 하러 올라온 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최근에 확진, 확산이 됐던 게 아마 잠복기간이 19일인가요? 며칠로…….

네, 보통 19일에서 20일로 3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돈데 지금 한 달 넘게까지 발견된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9일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멧돼지가 두 마리 또 포획이 됐는데 거기서는 양성반응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10월 9일 이후에 확진이 안 된 것은 돼지고요, 멧돼지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계속 대대적으로 포획을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거기서 또 매체가 옮기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멧돼지 포획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디다 묻어야 될지를 몰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포획해서 아무 데나 묻어라 그러면 거기다 묻게 되면 다시 제2차 환경도 발생되고 또 거기서 전염병을 옮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확보해서 멧돼지까지도 살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멧돼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대적으로 멧돼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체계가 안 서서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리비용하고 멧돼지를 잡는 사람 말고 멧돼지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매몰하는 그런 인력을 따로 해서 가축매몰 처리하는 걸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의 사체처리가 굉장히 곤란하고 나중에 땅이 얼면 매몰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냉동보관해서 나중에 렌더링으로 하는 것으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실 거라 사료돼서 저는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산업 활성화 기반조성하고, 23페이지요. 그리고 에코팜랜드 조성,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있네요. 거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정말 더 궁금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당초 2011년도에 사업계획 할 때는 2017년도로 했는데 5년 더 연장했어요, 22년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업비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523억에서 1,186억으로 거의 114% 증가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또 규모는 절반으로 축소됐어요. 88만 ㎡에서 40만 ㎡로 감소한 것을 보니까 비율로 따지니까 약 54.3%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규모는 감소하고 예산은 2배로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에코팜랜드는 지금 크게 나눠서 승용마단지하고 축산R&D단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당초 금액이 이렇게 대폭 상향된 것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하는 시점에서 추정액으로 해서, 너무 추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화가 안 돼서 그동안에 오르는 가격을 현실화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용마단지하고 축산R&D단지인데 축산R&D단지는 보증씨수소 생산 강화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다 담았고요. 승용마단지는 지금 승마대회장이 있는데 이 승마대회장은 민간유치나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서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일단 뺐고 우선 중요한 종마 이런 승마 사육시설 쪽으로 현실화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마 땅은 간척지니까 정부 땅이지요? 농림축산이에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 우리가 거기서 또 임대받는 거지요?

네.

임대는 한 몇 년 계약했나요?

임대는 지금 저희가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공사 시작되는 시점에 내년에 가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보니까 3억이나 보통 1억 7,0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수도작을 하는 경우 경작지는 좀 싸고 건물이 앉은 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비용을 현실화해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경작지로 대부분 해 달라고 해서 한 1억 7,000 정도로…….

매년이요?

네, 매년 그렇습니다.

글쎄 그게 나은 건지, 간척지니까 오히려 되게 토지들이 쌀 거 같은데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입을 추정하면 한 50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감안하면 매입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굉장히 많고 또 저희들이 유보지 개념으로 아까 시설을 많이 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작해서 점점 수요가 나면 유보지 개념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보다 엄청나게 2배 이상 증가했고 규모도 적은데 정말 최초 기본계획 할 때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 너무 황당해서 현실성 맞게 몇 % 내에서 움직인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말 현실에 맞게 중간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봐요,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너무 큰 폭이 나고 이러다 보면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모든 걸 하게 될 경우 처음엔 조그맣게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다 확대되면 모든 예산들이 다 뒤죽박죽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기획ㆍ설계하고 의뢰했던 곳은 확실히 여러 가지 제약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나는 데는. 다음부터 이런 데서 조사 못 하게.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행위 공유재산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매립공사를 하다가 또 중간에 매립공사도 중단이 되고 매립공사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같이하다 보니까 추정액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공유재산이 매립지역이 되다 보니까 빔도 박아야 되고 어떤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 연약지반 처리나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용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질책을 받아도…….

매립지에 전문적으로 하는 신기술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대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또 2단계 사업까지 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더 증대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승용마단지는 가능한 저희들이 투자하지 않고 국비 확보나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돼지사육시설, 말시험연구시설, 승용마인공수정센터 같은 것들은 완전히 폐지되거나 없어졌네요. 거기에다가 한우사육시설 투자로만 대폭 늘려놨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에코팜랜드가 거의 한쪽으로만 사업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한우사육시설이라고 해야지 이게 뭐 어디 에코팜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사육하고 돼지사육은 축산진흥센터가 평택 진위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요기능이 에코팜랜드로 오고 나머지 말사육이나 돼지 쪽은 축산진흥에 가서 그 업무를 더 강화해서 하고 있다가 또 수요가 더 되면 여기가 굉장히 유휴부지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2개로 확대해서 하고 더 수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증축할 수도 있고 시설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조경도 초안 기본계획 보니까 말산업 육성시설이 거의 70% 차지해요, 3분의 2. 그다음에 축산R&D 시설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우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입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체 계획대로 골고루 모든 메리트 있는 에코팜랜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위원님, 이 시설이 우선 축산진흥센터가 이쪽으로 관리주체가, 에코팜랜드가 준공되면 확대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진흥센터에서 남아서, 돼지나 말시험연구시설은 축산진흥센터를 더 확대해서 계속 할 거고요. 이 수요가 더 필요하면 여기 에코팜랜드도 유보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증축하거나 신설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먼젓번에 제주도 연찬회 갔을 때 렛츠런팜을 들러봤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는데 말 1필에 20억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정을 할 경우 8,000에서 1억까지 버는 정말 부가가치 높은 말산업이더라고요. 특히나 우승경력이나 족보가 있는 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비싼데 아무튼 말산업에 대해서 축산과학원하고 한국마사회하고 동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만의 특색 있게 하든가, 최고의 에코팜랜드를 신성장으로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마사회는 경주마 중심이고요. 저희들은 승용마 중심으로 특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매일 아침에 영상으로 ASF 관련 화상회의를 주재하셨지요?

네, 이번 주까지 계속.

거기서 주로 시군별에서 올라오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나요?

시군의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군의 요구사항은 가장 큰 게 SOP 행동요령, 방역행동요령을 초월해서 농가초소를 다 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큰 게 농가초소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5,000명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게 가장…….

시군별로 종료가 됐지요, 그 부분은?

네, 그건 11일부터 남쪽은 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풀렸고요. 북쪽은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12시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풀렸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개 시군인가요? ASF 영상화상회의를 하는 시군이. 경기도 내 시군이 몇 개 시군이지요,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시군이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화상회의는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발 빠르게 전달돼서 빨리 종식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낭비가 길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취 관련된 민원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보면 69페이지 조치실적 부분하고 209페이지 민원발생 현황 이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자료내용이 항과 목이 일목요연하게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서로 달라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통일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파주, 이천, 포천, 연천 한 2배 정도 악취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지금 악취민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로 농촌에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농가주변에 전원단지가 들어온다든가, 기존에 있는 토착민들은 늘 그러려니 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전원단지가,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하고 파주는 일단 도시화 때문에 주거지역이 나중에 들어오는 형태고요. 포천이나 연천은 전원주택 이런 쪽이 축사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현장 나가서 지도하는 정도지요? 그리고 정 악취가 심하다 싶으면 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나요?

환경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검사도 하고 또 악취에 대한 원인이 축사에서도 약간…….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개선될 기미가 없이 또 새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서 축사를 지역에서 이동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민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도하고 안 되면 일종의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방법이, 대안이 있으신가요?

축사가 먼저 왔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표현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형태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축산인들의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사례에서도 보듯이 축사에 대해서는 일단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분뇨나 이런 데 악취제거를 위해서 콤포스트나 분뇨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일단 해서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영세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업을 유도해서 보상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과 축사주 간에 갈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군 지자체별로 축사 민원과 관련된 갈등중재 같은 시스템, 예를 들면 갈등분쟁조정시스템을 둘 의지는 없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도 갈등조정관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주거환경과 축주 간에 계속 지속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그냥 행정적으로 지도, 처분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대응하는 것이 서로 간에 피로도가 높다. 주민들도 그렇고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어느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ASF 관련된 민원, 매몰지 관련된 악취민원은 지금 어느 정도지요?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통에다, 지금은 FRP 통에다 담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지침인 30m 이격 외의 거리를 위반한 경우도 있고, 매몰지가. 그리고 냄새 때문에 주민민원이 많다. 그리고 강화, 김포에서만 6곳으로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신속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렌더링을 해서 폐기를 하거나 퇴비화를 하거나 이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매몰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은 FRP 통을 통해서 하더라도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났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FRP 통으로 관리를 하고 나면 냄새는 좀 저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 땅에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음성판정된 돼지에 대해서는 30m 거리를 넘겨서 매몰해 보겠다라는 계획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당초 SOP 매뉴얼상에는 500m입니다. 근데 초월해서 3㎞까지도 했었고, 농림부에서. 또 발생지역인 연천 그다음에 김포, 파주는 아예 멧돼지한테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돼지를 다 수매ㆍ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저렴하고, 매몰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렌더링 살처분한 부분이 지금 1만 5,000두, 그렇죠?

네.

파주에서 1만 5,000두만 했고 나머지, 11만 두에서 1만 5,000두만 렌더링했고 나머지는 다 매몰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파주에 고정식 렌더링 기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1만 5,000두를 한 건가요?

렌더링 기계는 연천하고 포천에 있습니다.

그럼 파주에 있는 걸 연천과 포천으로 옮겨서 했다는 얘긴가요?

렌더링이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옮겨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이동식 렌더링 있는 거는 지금 처리를 어느 정도 했나요?

지금 이동식 렌더링은 처음 발생할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이동식 렌더링이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렌더링은 일부 했고요, 또 처음에 발생할 당시에는 매몰도 농가에서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렌더링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용역을 주지 않았다?

아니, 이동식도 했습니다. 일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동식 렌더링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했는지.

지금 저희가 발생농가의 살처분을 56호에 한 11만 두 정도를 했는데 그 안에 또 이동식 28호 정도만 나왔지 지금 두수는 저희들이 집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두수는 안 내고 28호 정도만 이동식 렌더링으로 처리를 했다?

네.

아니, 지금 ASF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데 어떻게 이런 집계가 안 돼 있습니까? 좀 의아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쨌든 고정식 렌더링을 안성에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장께서 파면된 상태라, 지금은 정지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성시에서 적극적이셨다는 것은 들었고요. 저희들이 렌더링이 지금 연천하고 포천에 2개가 있는데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서 최대용량 두 군데 합쳐봐야 한 4,000두, 5,000두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5,000두에서 최대 1만 5,000두까지 할 수 있는 거를 광역적으로 48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을 계획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주민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치 않아서 장소 선정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동남부 지역에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쪽에 어쨌든 고정식 렌더링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계획을 잡으실 때 일정 정도 정부에서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지자체 협력사항은 같이 공모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거에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업단지 안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또 축산농가가 가능하면 많이 있는 인근에 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책공모나 이런 걸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대답이 너무 기셔서 자꾸 시간이 짧아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악취 문제와 관련돼서는 민간 중재위원회 형태나 행정하고 같이 이런 걸 좀 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병원균들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진화하기 때문에 병원균들도.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점 렌더링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잘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럼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할까요?

그러면 추가질의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수능.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날이 좀 짓궂어서 그동안 노심초사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고3 수능 보고 있는 학생들이 좀 기운이 빠져있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시라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과의 집행부 분들은 다른 집행부 분들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지만 지금 끝난 것이 아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노심초사하시고 농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분들은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사태가 사실은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인식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확진농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최근 농가에서 발병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또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었는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행객 휴대품에서 검사해서 발견됐죠?

네.

이번에 제주공항에서 발견됐습니다. 2건 같은 경우도 유전자가 확인이 돼서 5일 발표가 났었고 이번 바이러스 유전자 같은 경우도 중국 국적의 여행을 갔다 왔던 분들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 농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돼서, 바로 오늘 오전이죠?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국장님! 어떤 거였죠?

오늘 오전이요?

네, 모르시나요?

네, 오늘 오전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행감장에 계셔서 모르시나 보네요. 연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돼지 사체의 침출수 유출사고에 관련돼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과장이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장관이 현장에 와서 아침에 방역과장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도 비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조속히 현장 대응을 지시했고 이낙연 총리께서는 “장관들이 바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긴밀하게 협조해라.”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에서, 저희 연천이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연천에 관련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 경기도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도민들은 우려하실 수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연천에 남아 있는 돼지를 다 멧돼지로부터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살처분했죠.

다 수매ㆍ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용기,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양돈농가에 대한 의무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일요일까지 빨리 살처분을 해라 해서 CO2로 다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이전해서 매몰하는 과정에서 한 5,000두가 쌓여 있었는데 빗물에 의해서 그게 해 가지고요,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제역 때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걱정도 했고 대안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많은 회의도 거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설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은 경기도가 앞으로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담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예비비로 저희들이 대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수치적인 것을 용역을 통해서든, 서두르지 마시고 응급대처는 하시되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매년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맞물려서 국회에서 박완주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 의원님께서 제출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고 발병됐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이 올라오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에 힘을 실어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손잡고 31개 시군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안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법안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 맞는 법안들을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서둘러서 정부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긴 한데 그것이 사실은 돼지 두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기준, 소농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나 등록이 된 농가이기 때문에 다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처분하고 나서 생계보상의, 폐업이나 영업에 해당되는 건데 그 정도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사각지대에 대해서 50㎡ 미만은 또 신고나 허가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신고제로 해서 관리토록 하자고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죠.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곳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가를 운영하다가 수년간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놓여 있지 못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눈감고 있었던 것 또한 지자체이고 행정입니다. 그런데 보상 앞에서는 법을 먼저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행정은, 경기도는 1,360만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을 깐깐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울타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융통성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다양한 각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최장 6개월간의 사육규모에 따라서 20%에서 100% 정도 차등 지원됐던 것이 재입식까지 일괄적으로 한 100% 정도, 농가 기준으로 소규모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에 그것이 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그 차등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도 차등하지 않고 해 주겠다고 기간도 연장하고 그렇게 구두로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수원수목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연한이 다 돼서 일몰지에 대비한 공원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이죠. 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에 저희 산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위해서 도시명, 그것도 산ㆍ숲세가 있는 그런 농촌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의 숲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잘 가꾸고 유지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나무 한 그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수원시하고의 약속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 10%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민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화성을 비롯한 서남부권에 있는 도심도 함께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었죠?

네, 수목원 사업…….

수원수목원에 대한 과정들은 잘 아시죠?

네.

기존에 어떤 사업이었죠?

기존에는 수원에서 15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14년도부터입니다.

14년부터 수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균특사업이 됐다가 아마 지방비 이양사업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던 것이 사실은 우리 경기도로 이양되었고 그것이 예산 반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사업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예산은 벌써 200억 이상이, 거의 20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는 민간자본 35억 정도가 벌써 예산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 것이 지금 계획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벌써 사업은 시작해서 연장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거의 74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 논의를 해서 2020년도에 담으려고 했던 예산은 겨우 10억입니다. 740억 원 규모에서 10억을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담당부서도 모르게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 아시나요?

저희가 세수가 나쁘니까 기조실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마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업이 대부분 지금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에, 언제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다 신규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편성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세수가 실링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실링이 저희들 예산에서, 더더군다나 10월 16일 날 가안으로 시군에,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계획을 짜게 되면 매칭사업 아닙니까?

네.

매칭사업이면 각 31개 시군에서 또 그 예산에 대한 가안을 갖고,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가안을 갖고 시군의 예산을 담습니다. 더더군다나 1, 2억짜리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상태가 좋다고 하시지만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수원시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선언을 했습니다. 재정상태가 2,000억, 3,000억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원시의 재원상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공공시설 주민센터도 예산을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억이 넘는 예산에서 10억을 계획하고 있던 경기도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국가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에서 연간30억 정도로 규모를 계획했다가 경기도가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한 10억 정도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조차도 예산을 실국도 모르게 기조실에서 그냥 삭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수원시에서는 그 가내시를 받고 거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의 환경, 미세먼지에 관련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수천억에 달하는 그러한 환경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1년 이상 딜레이 시킨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2020년도에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2020년도 추경예산에 이런 사업들은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2021년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2021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2014년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던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차질을 빚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자율 그리고 공사가 딜레이 됨으로 인한 피해 그런 것들을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2020년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목원이나 이런 녹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같이 공유해야 할 공익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배분을 더 많이 우리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영향력이 못 미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되고 있던 것을 경기도로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바로, 그것도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31개 시군 중의 하나인 수원시에다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시민들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도민들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2020년도에 연천과 파주에서 지금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처럼 수원시가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예산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석 국장님, 축산산림국장으로 취임하셔서 너무 많은 것 힘드셨지요?

그동안에 내용이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좀 힘든 것도 있었고요. 또 와 보니까 그동안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산림은 전문직을 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 안 하신 분들은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경기도 축산산림이라는 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없애려야 없앨 수도 없고 지금 축사 적법화나 모든 게 다 진행하고 있지만 그게 법대로 우리 관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또 연중행사 AI, 구제역 시즌이 돌아왔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2019년도 좀 아주, 안성 출신으로서는 불명예스럽지만 안성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이 됐었는데 올해 몇 달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부터 내년 초까지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구제역은 그래도 AI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달라서 일단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사전에 많이 접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항체율이 많이 높아지는데 지금 남부에서도, 특히 안성이나 이천, 여주처럼 농가가 많은 데가 항체율이 전국 평균에서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체를 높이려고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면역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철새도래지나 이런 쪽에 집중소독을 하고 또 예방을, 농가하고 방역차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2월 28일 날 안성 구제역이 종료된 것 맞지요?

네.

2월 28일 종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에 대한 보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구제역이 발생돼서 관에서는, 경기도를 집는 것은 아니고 안성시, 경기도, 농림수산부, 검역본부 다 같이 구제역이 발생되면 빨리 종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비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관에서 얘기하는 게 “다 보상해 줄 테니 살처분하자.” 해서 살처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와서, 다 해 준다고 해 놓고 보상단계에 와서는 “뭐에 안 돼, 뭐에 안 돼, 뭐에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22개 농가 중에서 17개 농가는 지급이 완료됐고 미지급된 농가가 8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행정방역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일단 보상금에서 삭감하고 해서 아마 합의가 안 돼서…….

네, 그래서 미지급…….

국장님, 저거 종료하고 하세요.

네.

행정감사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좀 황당하네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행정감사는 1년의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회의장소를 이렇게 잡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것은 김종석 국장님이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아까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제역이 2019년 2월 28일 날 종료가 됐는데 아직도 보상도 안 됐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상단계하고 살처분단계하고 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예비살처분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떡했든 간에 발생해서 짧은 시간 안에 2월 28일 날 잡아서 종료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는 농가들의 보상문제를 지금 장장 한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됐다. 그럼 그 농가들은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성 구제역 역학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동물방역위생과장 임효선입니다. 안성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는 사전에 아까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는데요. 중국에서 발생해서 퍼진 것으로 바이러스 유사성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원으로부터 저희가 그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농가에서 중국은 근처에도 안 갔고 외국 출장 나간 것도 없는데 중국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럼 정확한 결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의심스럽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종석 국장한테도 질문드렸듯이 살처분할 때는 우리 관에서 다 해 줄 거다 이거야. 보상문제고 뭐고 다 해 줄 거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이것은 어디가 됐든, 안성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검역본부가 됐든 농림수산부가 됐든 어디서든 한쪽에서 책임을 지고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는 데는 하나도 없어. 농가는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 과장으로서 향후에 이런 식으로 되면 농가들이 예비살처분에 응하겠어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살처분 과정에서는 방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해당 시군에서 종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방역상의 소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가피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와 살처분 보상을 하는 시 간에 서로 갈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조사해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허가 축사 오늘부로 끝났지요?

네.

오늘이 11월 14일이니 오늘로 끝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은, 무허가 축사 계속 운영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시군에서 환경업무하고 할 텐데 이제 조사가 끝나는, 지금 정부지침이 어제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강화반을 마련해서 일단은 기본원칙이 선 행정처분 그다음에 후 이행상황점검 후 이행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예정 농가는 폐업을 가축처분 시기 등을 감안해서 6개월 기간에 폐업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철거 후 적법화는 연내 초과된 철거를 통해서 적법화를 완료해야 되고 또 면적 규모 미만으로 축소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축소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전농가나 이전계획이 있는 것은 평가 등을 감안해서 3개월 안에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무허가 축사에서 전염병이 왔다, 보상됩니까?

무허가 축사는 지금 법률 사각지대라, 그런데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해 줘요?

살처분하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 두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액사유 없이 100%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그건 그대로 하고 또 보상할 때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런 쪽에는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보통 3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감액 30% 당한다고 치면, 아까 59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무허가 적법화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걸 끼고 있는 사람들이 적법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가 아니고 대규모 농가예요. 맞지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적법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전염병이 와서 살처분했으면 30%는 그냥 기본적으로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농가들이 그거 하겠어요? 인정하겠냐고. 그리고 특히 바로 전염병이 왔으면 모르는데 예비살처분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응하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응하겠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농가의 적법화는 이미 행정력으로 많이 했고 그동안 또 시일도 많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단속도 하고 폐업유도도 하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 농가들이 작은 농가가 아니고 소를 먹여도 1,000두 이상씩 먹이는 농가들이에요. 그러면 작은 농가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시에서 준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해결할 기미가 없는데 어떻게 길 수가 있어요. 길게 준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아예 안 준 거예요. 왜? 정부에서 방법을 내 줘야 하는데 방법은 안 내 주고 “적법화만 하라, 적법화만 하라.”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국장님, 해당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시군도 있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국유지를 만약에 깔고 앉았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거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농장을 이전해라.” 그거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향 있으신지?

국유지 침범농가에 대해서 지연 이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면적이 500㎡ 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건의를 계속해 왔던 것인데 저희들의 기대치와 달리 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농가에 대해서 그런,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래서 저희들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부 428 미진행된 중에서 여차하면 하려고 하는데 관망하는 그런 게 한 311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한 117개 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소규모나 이런 건 폐업을 유도하는데 대형 농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농가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도 오랫동안 그걸 시간을 두고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의 중간 지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단위 농가들은 거의 국가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임대료를 안 냈으면 모르는데 임대료를 내고 농장을 운영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해야지 그거 계속 갖고 있어 봐야 진짜 효과도 없는데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치면, 장기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임대료를 냈다고 치면 우리 관에서, 안성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중앙정부 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그게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분명히 임대료를 냈으니까. 임대료 안 내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임대료를 냈으면 그거는 분명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석 국장님도 해당 과장님들이랑 상의해서 중앙정부에 꼭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 국공유 침범농가 중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됐는데 매수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71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매수절차에 대해서 협의가 또 중앙부처하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시일을 두고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어떤 강제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김종석 국장님이 너무 답변이 기셔서 제가 문제 하나밖에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천의 하천을 오염시킨, 피로 오염시켰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는 렌더링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 반대로 못 하게 됐나요?

저희가 연천만 하더라도 거의 16만 두 정도를 수매 후에 살처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게 연천만 해서 렌더링하다 보니까 하루에 아무리 24시간 풀로 돌려도 2,000~4,000두 정도밖에는 못 해서, 또 고장도 나고. 그래서 포천까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일이 지연되다 보니까 농가도 완화를 해야 되고 그런데 11월 10일까지 농림부에서 어떻게든 빨리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못해 매립까지 생각을 하면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빚어진 겁니다.

아니, 농림부에서 지시했다 해 가지고 10몇만 두를 일제히 죽여서 대책 없이, 렌더링으로 해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순차적으로 해야지 농림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렌더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군부대 협조 얻어 가지고 땅을 구해서 사체를 그쪽에다가 수천 마리 쌓아놓고 또 차량에서도 핏물이 내릴 정도로, 그거는 사실 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죠, 매몰은?

네, 연천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이 농림부랑 중간에서 연계해 가지고 광역적으로 그걸 독려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번에 16만 마리 이렇게 몰살해 갖고 죽여 놓으면 대책도 안 서는 경우가 있고 또 FRP 저장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뉴얼을 좀 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려고. 렌더링 방식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처음부터 이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아닙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그렇게 전체를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한 9만 6,000두 정도는 렌더링으로 했었고…….

한 4만 마리 정도는 못 한 것 아니에요.

4만 7,000마리가 남았었는데 톱밥하고 섞어서 부패하는 호기호열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매몰을 했는데 그중에 살처분한 게 1만 두가 남았는데, 차량에 5,000두 그다음에 야적장에 5,000두인데 야적장에 있는 게 주로 흘러가지고 비가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차량에서도 많이 흘린 거 제가 언론보도 봤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농림부와 자치단체를 연결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건 아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파주 금파취수장도 물 공급 중단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만약에 렌더링을 그렇게 많은 돼지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고장이나,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단 농림부에서 다 죽이라니까 몰살시켜놓고 그다음에 대책 없이 이렇게 와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지금 금파취수장은 수질검사를 해서 11월 13일 오후 3시에 정상 취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연천만 갖고 안 돼서 저희가 포천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천시 렌더링까지 해 가지고 계속 하고…….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렌더링을 고집해 왔고 그동안 버티다가 사실 농림부에서 또 농가초소나 이런 데 완화를 하려고 하면 살처분이 빨리 끝나야 된다, 정말 그런 어떤 시간적인 촉박함 속에서…….

아니, 농림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십니까? 그게 현장이 중요한 거지. 자치단체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야지.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내려왔다면 경기도에서 자체 우리 축산국에서라도 그걸 막아줬어야죠.

저희들이 계속 막고 렌더링을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일까지 해서 11일부터 이제 농가초소는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게 촉박한 마음에 저희들이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양성판정 나온 데는 뭐 48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지만 양성판정 안 난 데는 48시간 규정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걸 일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누가 봐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사과하고 오늘 장관들 달려가고 난린데 우리 축산국에서는 그런 자치단체의 현실을 알고 계셨을 건데 지시하는 대로만 자치단체가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잘못했고요. 또 변명이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연천하고도 많이 버티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국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실 황당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뉴얼 보니까, 되게 두껍게 나와 있어서 이거 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진짜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차량에도 매뉴얼대로 했으면 핏물 안 흘렀을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다른 상황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자치단체가 할 한계까지 해서 해야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꼭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거 하나 끝나시면 백서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해서 그런 백서를 축산국에서 하나 갖고 있으면 다음번에 어떤 국장님이 오시고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직원들도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 작업이 끝나시면 백서를 하나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시면 예산이라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꼭 좀 그런 것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모로 발생이 되면 백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 소나무재선충이 광주 쪽에 아주 심각하게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한 13만 7,000본. 최근에 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15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되는 상태인데요. 15년에 6만 4,000본 그다음에 16년 5만 3,000, 17년 4만 1,000 하다가 18년에 또 4만 3,000. 약간 늘어났는데 올해는 약간 덜, 감소되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광주 쪽에, 한 2만 8,000본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광주 지역이 이렇게 또 많은 피해를 보는 건지. 검역하시든지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결과를, 이것도 소나무 피해가 숲에서 숲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차량으로 해서 목재 이동이나 이런 목재물에 의해서도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광주가 물류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광주가 왜 이렇게 많이 났나 그런 이유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못 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재선충이 2006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지역입니다.

아, 광주에서요?

네. 그래서 번진 건데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소독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 쪽하고 남양주 쪽에 증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선충이 사람으로 인하든 교통으로 인하든 전염될 수 있다는 건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사실 상당히 앞으로는, 소나무 볼 날도 100년도 안 남았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재선충병 특히 우리 산림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조금의 피해만 입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래서 거북한데요, 받아주시고요.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철저한 방역과 확산 금지에 노력해 주신 당국과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관련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여기 계신 축산산림국의 담당자분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전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열병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네,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꺼번에 살처분하면서 매몰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정부하고 경기도가 너무 밀어붙이기식 방역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정말 최초 발생한 만큼 총리께서도 지시하셨지만 매뉴얼을 넘어서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지침하에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매립과 렌더링 처리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매립하고 렌더링 처리비율.

아, 비율이요?

네. 한 10% 정도 됩니까? 그건 뭐 정확하지 않아도. 렌더링 처리가 한 10% 정도 돼요?

이번에 렌더링 많이 해 가지고요, 32만 두 중에서 렌더링으로 하는 게 9만 6,000두하고 이동식 열처리도 렌더링으로 보면 13만 두 정도는 렌더링했습니다.

그럼 한 30% 정도는 지금 렌더링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렌더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사시에, 이런 전염병 발생 시에 대량 매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경기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40억 아까…….

지금 480억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50%, 저희 해서…….

렌더링 사업으로요?

네, 고정식 렌더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일단 그러면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료용 유지, 렌더링 사업은 사실은 사료용 유지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렌더링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가 돼 가지고 2022년까지 확장을 자제하거나 진입을 자제하는 걸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내려갔어요. 그래도 렌더링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에 있는 업체가 우리 경기도도 연천하고 포천이 있는데 포천이 좀 큰데 최대용량이 4만 두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는 건 확실한데 지금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을 내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어쨌든 적합업종으로 합의를 해서 22년까지 진입자제 공문을 냈어요. 렌더링 업체가 몇 개인 줄은 아세요, 지금 전국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저…….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전국에 50개 있다가 이게 너무 업체가 경쟁이 심해 가지고 줄어들었어요. 25개 있다가 21개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2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업체가 많은데 이걸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이거를 문을 닫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데 농림축산부에서는 이거를 진입자제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공서라고 그래서 그거를 뚫고 우리가 렌더링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합작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진입하지 말라, 지금 있는 것도 다 망해 가니까 폐쇄를 하잖아요, 민간에서. 그런데 공공이라고 이걸 넘어 가지고 확장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더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들은 이걸 중소, 저희가 연간 잔존물을 파악했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우리 경기도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축분 잔재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또 중소기업 업종으로 이게 지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렇게 권고를 한 건데 이걸 어길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형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의도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지요? 아까…….

자원순환센터입니다.

네, 자원순환센터. 이게 단순하게 렌더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물자원순환센터는 렌더링의 개념을 뛰어넘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업종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유사시에 말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이에요. 평상시에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발생량 파악돼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연간 받는데 한 12만 2,000t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t이요, 두수요?

12만 2,000t입니다.

폐사체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살처분이 보통 220만 t 정도 평균으로 나오고요. 또 농장 폐사체가 303만 t 그다음에 도축장 68만 t, 축산폐기물 21만 t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 폐사체를 도축장에서 폐축을 해요?

도축장에도 많이 지금 용량이…….

아니 폐사체가, 죽은 시체를 도축장에서 어떻게…….

도축장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사체뿐만 아니라 축산폐기물에 대해서도 자원순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수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도축장에서도 폐사체 처리를 한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도축장 폐기물입니다.

지금 도축장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폐사체,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 폐사체가 발견됐어요. 그럼 이 발견된 폐사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틀리잖아요. 동문서답하시는데 그렇게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지금 농장에서는 그것을…….

발생 보고는 됩니까, 거기 폐사체가?

그러니까 그게 전염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그마한 폐사처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아니, 그건 농가에 다 보급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걸 따져보진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폐사체가, 그러니까 가축 폐사체 발생량이 파악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10몇 만 t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 도축물량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303만 t을 그냥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두수로 해서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공식이 있는데 그 5%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제 개념을, 그러니까 폐사체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발견되잖아요. 이 처리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지금은 폐사체처리기가 있어서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 그것은 농가에 다 보급이 안 돼 있다니까요.

네.

안 된 농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 농가는 퇴비화도 시키고 그래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의 우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체를 퇴비에 넣는 것은 그러니까 농가별로 퇴비가…….

네, 농가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비에 넣는 건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예요? 어디 갔냐고?

축산물이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거 합법적이에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네.

사체 처리를?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폐사체가 나오면 신고를 해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농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요. 법은 그것은 다시, 그런 법이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네.

지금 70% 이상의 농가에서는 그냥 거름으로 사용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이거 허용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묵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폐사체 발생량을 우리가 일일이 보고를 받으면 좋은데 지금 그 발생량 추정이 잘 안 돼요. 아까 그게 몇 t, 몇 t 그랬는데 그것은 전체 다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고 정확하게 폐사체 발생량을 확인해야 거기에 대한 주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렌더링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동물자원순환센터를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뒤죽박죽돼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4억을 예상해 놓은 게 조사해서 설계하려고 해서 4억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해 놓은 겁니다.

480억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480억을 요구했을 때 이게 렌더링 사업으로 되면 아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건의는 했는데…….

확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지요?

네.

그런데 못 받았는데 이것을 마치 할 것처럼 저희한테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면,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국회에도 건의를 했고요.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인, 농림부에서 그동안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자원순환센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혹시 우리 축산국에서 일본이나 유럽의 동물사체 처리 관련해서 동물자원센터나 화제장이나 이런 것을…….

네, 우리 다녀왔습니다.

출장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은 냉동처리를 했다가 렌더링을 하든가, 렌더링을 소규모로 다 공장 안에서 합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를 연구하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축산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입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표준방향 모델이라는 그림을 저희가 선진모델이랑 다 파악해서 그렇게 그린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우리 축산국에서는 그럼 우선은 폐사체 신고하고 처리체계를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축산농가로.

네.

지금처럼 얼렁뚱땅해서 한 70%가 다 거름통에다 사체를 묻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큰 환경적 재앙을 낳을 수가 있다고요,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하고 있다,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폐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방향 모델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처리절차를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동물자원순환센터도 의회에다가 방향이 어떻게 잡히는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상세한 것을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지요, 이런 것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폐사체를 줄이기 위해서 사육방식의 변경도 필요하지요?

네.

지금 밀집형 때문에 계속 폐사체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종합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중하 중에.

저는 크게 상으로는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송구한 면도 있지만 중상 정도는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리실에서 과하게 방역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어쨌든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방역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상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좀 잘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전체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정말 큰 희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농림축산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견전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에 구제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제역 같은 경우 지금 전체 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항체율 형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발생농가 500m까지 살처분을 했었는데 규정이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지금 3㎞까지인가요?

AI가 3㎞.

AI가 3㎞인가요?

네, 구제역은 아직도 500으로 됐다고 합니다.

500m인가요?

네.

올해 안성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규정을 했었나요?

올해까지는 500m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500m, 작년에는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를 잡은 적도 있는데 그것은 500m 반경이 가까이 밀접해 있었을 때 두 발생되는 지역을 해서 같이 3㎞까지 확대해서 잡은 적은 있다고 합니다. AI나 이런 것은 여러 군데서 다발을 해서…….

구제역이요.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2018년에 발생했을 시에도 500m만 예방 살처분을 했나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영상회의가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때문에 늦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방역과장이 지금 그쪽 회의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잠깐.

혹시 국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나요?

제가 계속 주재를 해 왔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사님도 주재를 하고 또 제가 계속해 왔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 살처분이 어디까지 진행하게 돼 있나요?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정책 이후로…….

몇 ㎞ 내.

지금 500m 내에서 살처분을 했었는데 발생농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파 관련돼서 조기 차단하려고 500m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3월과 4월에 있었는데 그때 10농가 1만 1,726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예방 살처분이 이것에 대한 제한은 500m였나요?

네.

정확하신가요?

네.

NSP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NSP는 뭔가요?

흔히들 아는 개념은 야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항체가 형성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P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백신접종했을 때 항체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신고자가 SP에 대한 항체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2차 발생농가가 NSP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가 먼저 항체가 형성됐는지는 알기가 힘들지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진신고자와 예방 살처분하는 농가, 반경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좀 다르게 지급되고 있지요? 발생농가와.

최초 발생농가는 100%를 지급하고 예방적 살처분도 100% 지급합니다.

둘 다 100%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발생부터 80%로 넘어갑니다.

2차 발생부터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러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소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구제역, AI 발생농가 살처분과 죽은 평가액의 80%를 지급하게 되어져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

그 자료는 맞고요. 최초 발생농가 관련돼서는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초가 김포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안성에서 2차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김포 같은 경우는 100%고 안성은 20% 삭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같은 시기라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에서 생성이, 그것은 상관없이 어쨌든 그 1차라고 얘기하는 건 전국에서 생성된 최초 발생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해 관련돼서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럼 지역에서 최초 발생자와는 무관한 얘기인 거죠?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피시피 시기적으로 최초 관련돼서 발생…….

그러니까 전국에서 올해 최초 발생농가가 최초 발생농가이고 그 외에는 최초 발생농가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농가의 특수한 얘기인 거고 지역에서 최초 발생농가는 전국의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면 최초 발생농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삭감을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초 신고자가 SP 항체를 갖고 있고 주변에 혈청검사를 하다 보니까 NSP 혈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최초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거지요? NSP라고 하면 백신 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항체가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최초 원인균인지 규명하기가 쉽지 않지요?

일단 NSP 나온 농가 관련돼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는 그거 관련돼서…….

어디가 최초 발생농가인지 원인을 제공한 농가인지 알 수가 없지요? 판단하기 쉽지 않지요?

네, 바이러스 덩어리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경기도의 입장에서 조기 신고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조기신고를 하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 아니면 그것의 협조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이 혹시 만들어지고 있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지요?

질병 관련돼서…….

없습니다.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100%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잖아요. 전국 최초 발생된 농가에게 100%를 주는 거고요. 그것은 전국에서 1번만 가능한 얘기지.

그리고 지연신고했을 때는 그에 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지나갔는데 혈청검사를 했는데 NSP의 항체가 나왔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역학조사 관련돼서 중앙정부 역학조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포 관련돼서 두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명확…….

아니,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까?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은 80%를 받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NSP 항체를 갖고 있는 농가가 그러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SP 항체를 가져가서 최초 신고자가 해서 주변 반경에 있는 혈청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NSP 항체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 농가는, 지나갔어요, 다.

100% 지나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김포 2차 같은 경우는 NSP도 나왔지만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제가 김포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은 자리를, 거기 영상회의 들어가셨나요?

영상회의.

지금 자발적인 신고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를 하게 됐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육안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항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보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질병에 관련돼서 11조에 보면 의심스럽거나 그러면 조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축주분들도 그렇고 저희…….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몇 %의 축산농가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특히 경기도 관련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잘 신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의 협조를 바라고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책이나 실질적인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자발적 신고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불합리적 대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부 그런 농가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검사를 지금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항체 형성률 기준 미만 나온 농가가 12농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강화해서 66농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항체 기준 미만 농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NSP와 SP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명확하게 다시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나. 농림부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최대 희생자는 경기도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태까지 양돈의 방역에 있어서, 특히 양돈에 관련돼 있는 방역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항상 희생만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전 국민을 위해서 축산농가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됐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경기도가 최고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저희 지사님께서도 국회의원님을 만날 때도 그런 얘기하시고 그래서 적십자를 통해서 모금까지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돈협회 입장에서는 충남이나 타 지역에 있는 협회에서 기부금을 좀 걷어서 경기도 농가에게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사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전체적인 매립비용을 포함한 살처분 비용에서 국비와 경기도비, 시비 구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후대책에 대해서 매립비를 포함해서 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게 뭐뭐 있나요?

지금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그다음에 도와 시가 10%씩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안정자금은 국비가 70%, 나머지 지방비가 30%인데 대부분 현재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 살처분 매몰비는 현재까지 시군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576억 정도가 되고요, 연천군만 하더라도 293억, 파주가 198억 이렇게 됩니다.

일단 비율 부분에 대해서만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살처분 비용 10%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도비가 들어가는 건.

네, 살처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살처분만 들어가는 거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사후비용에 대해서 경기도는 살처분 비용의 10%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자체에 거의 대부분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일단 매몰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국가에서 일단 살처분 매몰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나 이게 동향을 보면 한 5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뛰어넘는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했고요. 또 시장ㆍ군수ㆍ임원진과 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도 일부 살처분 매몰비에 대해서 시군하고 또 도하고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시행령이…….

협의 중에만 있는 것이고요.

매몰비는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살처분한 농가를 포함해서 경기도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도비를 좀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적으로 1,700두 이하 정도가 월 67만 5,000원의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없어지는데 월 67만 5,000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 생계안정자금은 최저 자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한도 6개월이기 때문에 입식할 때까지 다 주도록 그렇게 하자고 저희가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 생계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축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안정자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다만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처분까지 하고 나면 거의 휴업이나 폐업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농림부에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은 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의 규정이 지금 1,700두까지입니다. 1,700두에서 2,000두 이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100%에서…….

하위, 상한액이 20%.

네, 차등이 있는데 차등 없이 주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앞으로 차등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등 없도록.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은 믿고 있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네,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지금 평균 사육 두수가 1,900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이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국가에서 만약에 지원이 그렇게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비를 좀 만드셔서 도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점소독시설이나 이런 비용은 도가 현재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한 11.8%가 증가했고요. 지금 우리 축산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돼서, 발생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연초에는 구제역도 발생했고 지금 AI도 예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각종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 정책사업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에 축산예산을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실링을 하다 보니까 실링에서 조금 저희들이 관철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근데 그 실링이라는 게, 제가 농정해양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급식이 원래 교육 분야에 있다가 농업 분야로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우리 농업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반대로다가 줄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도에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656억이 늘어났다면 동반해서 농업 분야의 예산 점유율도 한 3.4%대로 늘어가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실링을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656억 무상급식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의 비용이 기존의 축산예산, 농업예산 중에서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다뤄야 되겠지만 학교급식을 삭감해서라도 기존의 농업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좀 세밀하게, 우리 농가나 아니면 법인이나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했는데 수요가 100인데 농정해양국에서 봤을 때 50으로 책정해서 예산부서에 요청했다. 근데 예산부서에서 30밖에 안 줬다. 그 안 준 이유가 뭐, 뭐다 이렇게 세분해서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삭감해서라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삭감을 해서라도 우리 농업예산을 방어해야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기잖아요. 국장님도 지사님하고 특별면담도 많이 할 거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동물방역위생과의 예산을 100%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2019년도 예산보다 100억 원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방역예산은 그동안 구제역이나 이런 예산이 있는데 올해 발생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G마크하고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83억 정도가 저희 축산국에서 축산 관련해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농정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3% 비중이었었는데 83억이 감으로써 이제 1.2% 정도로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TF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이런 기회에 확보 못 하는 축산 분야 예산을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은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이 편성을 안 해 주면 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의 권한은 삭감할 권한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근데 우리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가 농업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사분이나 또 기조실장이라는 분은 안의 살림을 하기 때문에 안배를 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행정직렬이라 왔다가 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기회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 확보하겠습니까? 국장님, 지사님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한 적 있어요?

방역 관련해서 저기를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좀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늦었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특별히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서 지금 가축전염병과 관련돼서 아까 렌더링 사업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상 옛날에 구제역 발생됐을 때 이루어져야 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태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이 잘못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지만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전 경기도가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이중 철책을 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지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여기 예산에 편성된 거 제가 못 봤어요. 그런 부분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직무태만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가외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삭감시켜서라도 농업예산을 기존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부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사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 안전농장하고 축분이나 악취 개선 이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해 놨는데 반영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준비해서 증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돼서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거의 나와 있는 게 야생멧돼지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도 알지 못했던 사항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아까 구제역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좀 간과한 부분 같습니다. 차량 이동이나 뭐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축 키우는 데 보면 야생동물이 왔다 가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역학조사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농사지을 때 보면 고라니 때문에 아주 못 짓는 부분인데 항시 다니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우족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같은 매개체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한 거라든가 아니면 역학조사한 사례가 있나요?

야생동물은 좀 역학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뭐냐면 우족, 이제 족을 달고, 구제역은 그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검사를 해 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뭐 백신제도가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축과 거의 같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거의 들랑날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역학조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또 일반적으로 그런 조사할 때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멧돼지가 감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알았지 사실상 그걸 알았다면 예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멧돼지가 매개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서 저희도 개체수 조정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환경부나 환경단체 쪽에서 적시에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축산산림국에 대한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용역결과 현행유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해서 1월부터 8월까지 한 것은 지사님이 조직개편, 본인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위해서 이거 조사한 것이지요?

네, 산하기관이나 도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결과로 지난번에 조직개편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민선7기 이재명 지사님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지 실제 농업분야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별도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근무 주 사무소가 가평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이렇게 쭉 휴양림이 2개소 산재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평서 안산까지 오려면 135㎞를 돌아요, 135㎞. 이것은 왕복으로 따지면 6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근무여건상 분할해서 만드는 것인데 근무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북부위생사업소 있지요?

네.

축산 분야처럼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무여건이 안 맞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업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불합리한 근무체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무조건을 개선해 줘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이것만큼은 하루속히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 2019년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게 2건이 있네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2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떤 추경이라든가.

전용하는 예산은 본예산이었고요.

본예산에 세워주셨던 거지요?

네.

이 예산이 원래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승마 관련된 단체나 그다음에 가축행복농장 이런 단체에 예산을 보조하려고 했던 예산인 거지요, 당초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소규모 용역예산으로 전용했네요. 사유가 뭐지요?

현장조사나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했고요. 용역하는 예산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안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법상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용을 했겠지요. 이건 뭐 과장님 전결사항이잖아요.

전용은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의회 승인 없이도 저희 국장 전결하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이에요, 국장님 전결사항이에요?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국장 전결사항이죠?

네.

지금 용역대행 업체가, 그다음에 조사기관을 보니까 한……. 이게 뭐예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 한군데에서만 이 사업을 하게 됐지요, 용역을?

한경대학교가 그동안에도 많이 현장조사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00만 원, 원래 1,000만 원짜리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경대에서 된 거고 2,000만 원짜리는 그 전에도 계속, 어떤 계속성을 위해서 이쪽에서 현장조사나 실무적인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경대학교가 승마 관련된 전문대학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승마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 한경대학교가 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료 주신 걸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간 용역하고 또한 조사를 해요. 왜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뭐지요? 예산을 편성하고 기왕 사업예산을 전용하려고 생각했으면 좀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어찌 됐든 간에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이. 과업지시서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해서 안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사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맨 첫 장에 보니까 예산 단위가 100만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는 예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실 때는 꼼꼼히 잘 살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 물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체처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것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이게 지금 렌더링 사체처리장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전년도 17년부터 해서 입지선정 문제로 계속 어려워서 불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합한 장소를 마련 못 해서.

이게 2018년 본예산으로 20억, 20억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20억, 20억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사업을 이행 못 하고 2019년도에 명시이월시켰어요, 이걸. 그렇죠?

네.

명시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이 각각이지요? 아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20억씩 사업이 달라요, 각각. 20억, 20억.

두 군데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 20억 달라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다시 명시이월시킬 때는 변경을 해서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요, 맞나요? 2개의 예산을 하나로 해서 한 업체에 몰아주려고 하면 변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0억, 20억이면 너무 소규모라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이월할 때 2개를 합쳐서 한군데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는 이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인 거지요?

네.

그러면 2018년도 이월예산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어찌 됐든 명시이월 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넣어서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2018년도 예산에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명시이월 승인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예산이 2019년 예산이 되는 게 아니고 2018년 예산 그대로 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려면 본예산에다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넣어서 별첨자료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그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니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 반납되는 건데 지금 이것을 2018년 예산을 마무리 추경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올해는 명시이월 예산이 있나요? 축산산림국에.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에 명시이월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 있는데요. 1건 있네요.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내려왔어요?

명시이월 아닙니다.

명시이월 아닙니까? 자료에는 지금 명시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이 이미 편성됐을 텐데 명시이월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 됐든 이 40억에 대해서는 반납하시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20년 예산에 4억 용역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네.

이 부분에서 용역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전에는 너무 소형이어서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형으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으로 하고 그다음 또 국비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부지선정문제 또 시군의 미묘한 사항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해당 시군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려면 타당성조사가 사전에 잘돼야 하기 때문에 그 4억을 세워서 철저히 진행하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의문점을 가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철저하게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확인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폭염피해 현황 관련돼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2018년도에는 이야기하는 바로는 어찌 됐든 114년 만이라고 해요, 기상관측사상. 어찌 됐든 41℃까지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폭염일수가 사상유례로 31.4일, 평균값을 따진다면 9.8일의 3배라고 하고요. 열대야 현상도 87일 정도로 이렇게 가장 많았던 해라고 이야기들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도 폐사자료를 보니까 닭과 돼지농가의 폐사율이 굉장히 많아요, 폐사가.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은 닭과 돼지가 폐사할 정도로 날씨가 더웠나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19년도에 비해서는 좀 폐사율이 낮고 다만 돼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19년도는 폭염, 18년도는 40일이고 평균 14.6일 이렇게 지속되고 19년도는 34일이고 평균 8.5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됐다기보다는 기간이, 기한을 텀을 두고 올해는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닭은 훨씬 많이 줄었는데 돼지는 올해 신고제가 돼서 돼지농가에서 옛날에는 한두 마리 죽어도 신고를 안 했는데 보험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신고가 좀 많고요. 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이어 발생돼서, 추석이 올해 빨라서 돼지는 추석 출하해서 사육두수를 늘린 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폭염으로 인한 폐사에 대한 돼지나 닭 가축은 보상은 따로 없고 보험을 경기도에서 들어주는 거네요.

네.

따로 피해보상을 주시는 건 없고요.

네, 보험은 닭하고 돼지는 대부분 많이 가입돼 있고 소는 폭염에 잘 견디기 때문에 보험률이 좀 낮습니다.

닭은 산란을 위해서 축사의 밀도가 높다고 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돼지에서는 축사현대화 시설을 경기도에서 많이 해 주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나요? 폭염피해 관계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에서 쿨링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통풍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은 이런 게 잘 안 나는데 문제는 사육두수가 낮은 취약농가가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축사현대화 시설은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어찌 됐든 소농가라도 원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네, 이미 축사는 분뇨나 이런 것도, 낙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는 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도 집행부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때 과장님이 할 수도 있고 대리하실 때는 분명히 누군지를 성명을 밝히라고 했는데 축산산림국에서만 계속 뒤에서 “네.”, “네.” 소리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기본으로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 오늘 여기 2청에 와서 처음 하는 건데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 끝나고 다 한 뒤에 또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5분은 꼭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구제역에 관련돼 있는 살처분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대상이 되시지 않는 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포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냐?” 그래서 김포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김포에는 500m에 대한 부분만 예비살처분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위원님, 구제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방역과장으로 하여금…….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500m 아닙니다. 어쨌든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과장님도 아니고 실무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팩트와 다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그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좀 짚어가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구제역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파악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채워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차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에 관련돼 있어서는 백신을 하기 때문에 백신에 관련돼 있는 살처분은 500m까지입니다. 아니면 백신에 관련돼 있는 항체에 대해서는 발생농가만 살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던 부분인데 막무가내식 살처분에 대해서,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100%의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 살처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농가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 구제역에 관련돼서 더 이상 농가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파악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거의 종식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마무리가 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상과 재입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재입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재입식까지, 생계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영업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농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 저희가 아까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언제까지, 재입식을 빨리 하도록 보장해 달라는 게 농가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11월, 그때 10월 14일부터 위험도평가를 농림부에서 시작했고 가능한 재입식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농림부에서는 현재 이런 답변만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살처분할 때는 빠르게 진행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올해 퇴비 부숙도 일부가 시행됐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 대체 가능한 부분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20년 3월 25일부터 퇴비화 기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에 기술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숙도 기준 관련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현지 지도를 내년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부숙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분석기관이 지금 전국에, 아니면 경기도에 얼마나 있나요? 그걸 확정해 줄 수 있는.

부숙도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그 장비가 다 완비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80%까지는 되어 있고 부족한 20%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환경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증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믿어도 된다라는 방침을 받으셨나요?

환경부 인증하는 장비가 콤팩트, 솔비타 이런 쪽에는 측정법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지금 내년도 3월부터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3월 안에 센터는 다 설치를,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농가 수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여주, 이천, 안성, 용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분포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그런 것들은 아마 수요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확충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의 퇴적장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파악이 되어져 있으신가요? 현재 갖고 있는 퇴적장 갖고 이 부숙도를 완벽하게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간 미흡한 농가가 15% 정도 되고 특히 소를 키우는 농가는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네, 전체 비중에서요.

축종 구분 없이 15%고 한우, 그러니까 한우 농가요?

네, 소에 관련된.

한우와 낙농, 육우 모두 포함인가요?

네, 포함해서요.

그럼 30% 정도. 거의 대부분의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액비라 퇴비처리장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우, 육우, 낙농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퇴적장에서 자가적인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완숙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퇴적이 쌓여져 있는 시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쌓아야 됩니다.

네.

완숙도가 완료된 곳에 새로운 퇴비를 넣었을 때는 그 완숙도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요, 부숙도가. 퇴적장 준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내년에 사업을 준비한다라는 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위원님, 이번에 11월 20일 날 우선 도ㆍ시군 축협 담당자 교육을 먼저 실시해서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퇴비 관련해서, 환경부와 이견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으나 우리 축산농가들이 괜히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자가 됐을 때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없을 만한 지역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호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 얘기한 것, 퇴비유통 전문조직에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면 농가당 부담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측량을 해 보셨습니까? 농가에 전혀 이게 부담이 안 가나요, 아니면 농가에 부담이 가나요?

전문조직체하고는 ㏊당 퇴비 살포비를 20만 원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약농가 관리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자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지금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퇴비유통 전문조직 참여업체가 오늘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11개죠?

네.

근데 여기에 가장 축산농가들이 많은 안성, 여주, 이천은 왜 빠졌죠, 이게? 이거 빠져도 되는 겁니까? 왜 신청을 안 했죠, 그쪽에? 그럼 거기 어떻게 해요? 이거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그쪽은 유통조직이 없어도…….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게 신청을 안 하면 지금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전부 부숙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거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시군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거 가면 지원비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 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년 3월 시작인데 이걸 지금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은 연간 농가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축산농가 돈 많이 법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국장님 생각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괜찮아요? 돈 많이 벌고 호황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경종농가에 비해서는 이제 한 2배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농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소농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담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거는 알고 계시죠?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죠. 당연히 지금 유통조직에,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안 줬죠? 얼마 받아라 뭐 이런 거. 그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 여기 11개 중에 10개가 축협에서 이거를 유통조직에 참여를 했잖아요. 축협에서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농가들한테?

지금 이게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데?

네.

그럼 경기도만이라도 빨리 이거 해 가지고 어느 시점을 좀 찾아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간 농가 부담이 500만 원 이상이에요, 제가 그냥 스스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거를 또 500만 원 이상씩 부담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금까지는 소농가가 제일 문제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돼지농가는 어차피 퇴비화하잖아요. 근데 소농가는 원래, 이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그분들한테 볏짚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비료로 전해 줍니다. 이런 게 형성이 돼 있죠, 그쪽에.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이게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부숙도 측정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법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갈 수가 없는 거죠, 한 곳도.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네.

우선 그러면 이상한 게 지금 여주, 이천, 안성 같은 경우 빠져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걸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멍청한 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신청만 받아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도에서 광역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안 한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니까 농가에 가 가지고 이 부숙도를 위해서 교반을 해 줘야 되잖아요, 가서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데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죠, 농가에?

네.

그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확인필증을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농가가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 가 가지고 다시 받아서 그 필증을 갖고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이거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대해서 빨리, 내년에 당장 시행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얼마만큼 부담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조직에서 농민들하고 어떻게 해야, 싸움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정해 줘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하고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좀 짧게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숙도 평가가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준 미달하는 농가들이 방출을 못 하게 됨으로 해서 예상되는 민원은 관행적으로 자가농가에서 처리하던 부분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죠?

네.

지금 그래서 농가들에서 더더욱이 콤포스트의 지원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두 이상은 대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0두까지는 소농이고 5,000두에서 1만 두가 중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콤포스트 자부담이 농가 소득과 규모에 상관없이 50%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소농가들은 1년에 사실은 한 번, 두 번 정도, 5,000두 미만은 콤포스트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큰 농가, 대농들 위주로 콤포스트가 필요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너무 잘사는, 그러니까 기업적인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농이나 중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농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한 20%나 30%로 하고 중농은 50% 하고 대농은 자부담을 70% 정도 한다 이런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대농 위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부담을 농가당 하다 보니까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네,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비유통 전문조직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천에서 사실은 이 퇴비유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축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재생에너지가 저쪽 화력발전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액을 전면 제로화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재설계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도 가내시했던 부분들도 다 취소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천ㆍ여주축산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가축분 퇴비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내용 없으신가요? 지금 산자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이걸 열로 가열해서 말려서 석탄 쪽,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쪽에 다 납품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지금 t당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산자부하고 농림부하고 좀 서로 연계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보고받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에너지 쪽이라서, 아마 산자부 쪽 소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놔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게 허가를 잘 안 내주는 부분이에요. 시군에서 신청하는데도 이게 너무 많다고 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군의 이통반장 회의에 가보면 내년도 퇴비사용 신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관에서 받지 않겠다, ASF에 대한 전염 때문에.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도내에서 판매량이나 자체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포장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분에 대해서 일단 팔려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포대당 한 300원 정도. 자부담 50%, 저희가 50% 지원해서 300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대한 지원입니까?

지금 비료공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장에 지원해 주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결국 농민들은 가축분 퇴비를 살 때 순도가 높은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음식물 섞여 있는 것을 많이 산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생산된 이 퇴비들을 계속 쌓아놓고 판매가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 올라가 있지 않아서…….

도비 지금 3억 3,000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도비를 늘려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시군별로 선호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획이 선다면 자체적으로 시군에 통보해서 경기도 가축분 퇴비의 소비에 대해서 독려하고 협조하라라고 혹시 협조공문 띄운 적 있나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 바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퇴비 쌓아놓고 소비 못 하면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악취저감시설을 위해서, 요구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수분조절제 톱밥하고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에 도비가 내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톱밥 수분조절제 지원에 도비가 내시되어 있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내시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신 게 잘못된 거지요? 요구자료가. 아니, 이렇게 위원들 헷갈리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감하는 데 자료를. 그러면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 돼지 돈수가 45만 두 정도로 가장 많잖아요. 경기도 내 1위로 가고 있는데 톱밥 지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 더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농가들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천이 가장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톱밥 지원이 적은 건 왜 그런 거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 톱밥은 수분조절제로 보통 비료공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그 받은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안배하는 체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료공장이 많이 속해 있는 시군에는 좀 더 갈 것이고 그다음에 영세한 농가가 있는 데는 좀 더 갈 것이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천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보면 축산규모는 많은데 그것보다 약간 적게 가는 불합리한 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래야지만 그 공장에서 농가 것을 많이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저감제 같은 게, 미생물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시켜서 농가들로 공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용이 안 들어가도. 어쨌든 축사환경과 관련돼서 악취민원을 지금 시군 쪽으로 떠넘기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물복지나 선진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긴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반영을 통해서 내년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리할까요? 보충질의 없으세요? 유광국 위원님.

유광국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착공 연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2018년도 10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8월 30일 날 국장께서 10월에 착공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착공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때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받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9월 말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상거동의 주민들 동의서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거동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해서 동의서 받는 기간이 2개월 그냥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안에는 반드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여주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의 국장님 또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여섯 번에 걸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착공을 1월부터 하겠다. 3월에 하겠다. 또 7월에 하겠다. 8월에 하겠다. 이제 국장님은 10월에 하겠다. 그런데 12월로 또 연기가 됐어요. 이게 보고 때마다 매번 딜레이가 되는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장님이 됐든 아니면 과장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이런, 저한테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매번 사람이, 팀장도 세 번째 바뀌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바뀌어 있고 국장도 바뀌어 있고 그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위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받는 건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여쭤보고 그래도, 공무원의 습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가서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시키기 때문에 의원도 거짓말을 시키게 돼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상거동에 고가도를 설치하려면 상거동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책임론을 묻는 게 아니라 어느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만 꼭 그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공사를 완공할 사항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다른 것까지 얘기하면 에코팜랜드도 마찬가지고, 보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이 계획을 짜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도출돼서 못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 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따져 물어서 책임론을 한번 제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계신 분이 또 없어요. 보면 담당 팀장도 바뀌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우면 자리를 피해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평생 있을 자리라면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 지금 “12월 달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12월 달 착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2월 달에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1월 13일 날 조달청에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 12월까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것이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바뀌지만 또 저희가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맞추다 보면 또 사업…….

아니, 제가 국장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사람을 바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든지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먼저 지사의 공약사업이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계획을 짠 정책사업입니다. 진로방향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이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람이 바뀌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역주민들은 공무원을 탓하는 겁니다. 그럼 도지사를 탓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욕먹으면 공무원 전체가 다 욕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역의원도 거짓말시켰다고 같이 욕먹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게 된 것이지만 적극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의 대처를 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이쪽 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안 했다고. 하다가 힘들면 자리이동해서 갔어요. 과장도 갔고 팀장도 갔고 다 갔어요.

위원님, 이번만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국장으로 오면서 전문성이 없는 행정 쪽에서 왔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반려동물하고 에코팜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정상궤도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했고요. 또 현재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여튼 끝내놓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경기한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기한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근무기간도 짧고 그래서 많이는 못 알고요. 우리 한우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다만 저희 한우가 타 지방에서 브랜드 사업을 해서 많이 알려진 반면에 한우명품화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뒤늦은 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우수성은 인정하는데 그럼 경기한우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명품한우대회도 하고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 방문해서 시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우경진대회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는데 해마다 계획도 잡혀 있지요?

네, 올해도 경진대회는 일단 했고요. 행사를 못 했을 뿐이지 경진대회해서 시상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가 몇 회째인지 모르겠지만 한우경진대회보다는 행사의 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횡성한우축제라든가 저 지방의 한우축제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도민들이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우경진대회는 한우생산하는 농가들만 참여하는 그런 대회로 끝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생각 좀 한번 해 보시죠.

네, 경진대회 같은 경우 등급판정이나 이런 것은 축산농가들끼리 하더라도 그것을 시식도 하고 또 어떤 방송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유튜버나 이런 쪽의, 강한 유튜버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쉽게 생각한 게 평화누리광장에서 이번에 크게 행사도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돼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기한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새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다 만들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시행규칙을 할 때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민들, 특히 서울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경기한우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은 우리 국장님 취임하시고서 지금까지 산림에 대한 질문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산림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경기산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산림,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산림의 가치는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또 같이 누려야 할 공익적인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산림면적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좀 적어서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또 도정질문도 하셨지만 서울에 비해서 조직도 너무 작고,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도 좀 늘리고 다만 조직을 늘리려면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어떤 산림의 가치 이러한 것의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도시숲이나 그런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직원도 많이 늘었고 저기하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일을 더 찾아서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경기산림에 대해서는 뜰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 대한민국에서 거의 20%가 넘는 인구가, 20%가 뭐예요? 한참 위인데. 서울ㆍ경기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찾게 되는 게, 서울산림에 대해서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산림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인데 본 위원은 산림국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행정감사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부지사님 통하든지 이재명 도지사님 통하든지 쫓아가서라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던져 주기만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바뀔 수가 없어요. 쫓아가서 진짜 하소연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에 있는데 북부에도 그거를 북부사업소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산림자원연구소는 너무 광대한 것 아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옮겨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옮겨지는 모습이. 좀 옮겨져야 되는데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서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남부에서 여기 북부까지 오려고 치면 그냥 차로 이동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북부사업소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선은 급한 게 어떤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쪽하고 북쪽하고 일단 산림환경연구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인구 50%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산림대상 서비스가 증가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만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전년도에 했던 거 그냥 이어받아서 내년도에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새로운 사업, 서울ㆍ경기도민,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기도에 이런 좋은 산이 있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그렇게 계획 좀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장기적인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은 단기적인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꼭 실행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포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지난 31일 날 학교우유 급식체계 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유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갑을논박이 있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우유를 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선별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행정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유 소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년에 어쨌든 우유 무상급식에 대한 민원도 들어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모든 사람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은 같이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에 대한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소신껏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장님, 혹시 작년 행감과 예산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보셨나요?

회의록을 자세히는 못 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읽어보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읽어봤습니다.

올해 TNR사업에 관련돼서 꽤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고양이 중성화사업 말씀하시는…….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19년도부터 시작했지? 18년도부터 해 와 가지고 지금…….

13년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사업명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좀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냥 행정감사만 지나가면 그다음에 다 끊기고 새롭게 국장님 오시면 또 새로운 내용 다 파악 못 하시고 그런 부분, 연속성이 못 이어지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 행정감사 때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가 끝이 나고 예산 심의가 통과되면 원상복귀가 되는, 행정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행감 때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에 이어지는 질문들만 거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가 행정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TNR사업에 대해서 사업 활용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그때도 보고자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도 보고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보고자료 추후에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요. 방역 관련해서 AI,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출입차량에 대한 최대한의 차량 수를 줄여야만 방역에 대해 제일 효과가 있다라고 작년에도 언급이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의 한계라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축산 관련돼서는 이 시점만 되면 잠깐 그랬다가 또 따뜻해지면 조금 균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산림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은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쪽에서는 경관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에 대해서는 보존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인 게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이나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일단은 전용면적 산지가 계속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개발을 억제하려고 허가를 제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미세먼지가 많이 돼서 나무 심기나 예를 들어 조림사업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형태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께서 서로 공유하고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한다는 것이 서울처럼 그런 것을 저희들도 더 개발하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산림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제한만 한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것처럼 산림 쪽에도 산림을 보호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중간에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농 세정수 관련해서 지금 대안이 제대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 쪽에서 세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을 이용할 수 없는 규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은 있으신가요, 세정수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발생량이 적고 액비화로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원유 위생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또 지금 정화수 방류처리시설 설치 농가가 17.2% 정도밖에 안 돼서 정화 방류 설치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해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7.2%, 뭐 거의 안 되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낙농 같은 경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국에?

낙농은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40%.

거의 경기도가 제일 선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충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때 남아계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예산 심의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주시기 바라고 단순하게 행감이나 예산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속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660만 마리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1,0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근데 지금 국회 자료에 보면 등록률은 한 27%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고 2013년부터 의무사항이 됐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하셨는데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펫티켓 확립 해 가지고 365건 지도단속해서 인식표 미착용이 가장 많아서 저희들 경기도가 잘됐다고 농림부에서 약간…….

300건 했다고 잘했다고?

네.

그럼 지금 이게 단속을 어디서 한 거예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 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겁니까?

시군에서.

시군에서?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이건 법으로 정해져서 벌금까지 물게 돼 있는데 사실 27%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데 또한 아마 반려동물이 경기도가 최고로 많을 겁니다. 지금 반려동물 등록한 걸로 보면 수원시가 1위로 돼 있고 경기도가 10위권 안에 한 7~8 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다는 소린데요, 이 등록률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등록률이 낮은 데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하면 처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처벌이나 이게 바로,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강화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금 6년이나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먼저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 7~8월에 자진신고 받으셨죠?

네?

7~8월에 반려견, 반려동물들 자진신고 받으셨죠? 그러면 몇 건이나 자진등록을 했습니까?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 없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