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및 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승범 국장 및 정필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허승범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교통국장 허승범.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고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발전에 항상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환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추진성과 및 과제,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108명 정원에 현원은 104명입니다. 4쪽 부서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7,486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28억 9,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35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추진성과 및 과제입니다. 2019년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택시ㆍ버스 교통요금 인상 등 교통환경이 급변한 해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추진하였고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교통본부 출범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교통모델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5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첫 번째 목표인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광역버스 체계 향상을 통한 이용편익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13개 시에 70개소의 환승거점 정류소를 구축하였으며 16개 시 47개 노선 207대의 2층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좌석예약서비스는 광역버스 24개 노선에 시행 중입니다. 2020년도에는 6개 시 18개소의 환승거점 정류소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6개 시 40대의 2층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광역버스 입석 해소 및 급행화를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입석발생 노선에 2층버스 207대, 전세버스 170대 등을 투입하여 2019년도에는 입석률을 9.2%까지 감소시켰으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21대를 신규 운행하여 총 28개 노선 375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입석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별 수요분석 및 교통대책을 시행하고 광역급행버스 7개 노선 67대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목표인 안정적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버스 운영체계를 경기도형 준공영제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 노선 및 비수익 노선 개선 등 노선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행감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 공영버스, 경기심야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이용편의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76개 시내ㆍ시외 버스업체 버스노선의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1,147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 및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중이며 공기청정필터, 공회전 제한장치, 고화질 CCTV 등 시내버스 안전 및 승객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도민 요금부담 절감을 위해 2,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개선을 위한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연계운영 등 통합요금제 참여기관 확대에 대비한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교육 1,402명, 취업 597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기안착을 위해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도 고용지원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1,725명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법령 개정 및 통합채용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 기반시설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사고, 공사, 소통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과 안전운행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에 대한 안정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8개 시군에 정류소전광판 확대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장비 교체, 정류소전광판 확대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고품질의 버스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버스ㆍ택시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운행정보 수집관리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의 느린 속도, 사용 불편, 입력의 다양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BMS 고도화 용역을 금년 9월 2일에 완료함으로써 버스행정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운행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통한 정부ㆍ지자체의 효율적 택시정책 수행 지원을 위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도 전액관리제 전격 시행에 앞서 일반택시는 금년 말까지, 개인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주행거리, 위치, 실ㆍ공차율, 일일수입금 등 운행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통하여 택시업계의 경영투명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구도심ㆍ노후주택지 등 소규모 주차공간 23개소를 자투리주차장으로 조성, 학교ㆍ공동주택 등 주차장 7개소 무료개방 시 사업 지원, 공영주차장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생활SOC 단일시설 지원에 17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63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도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신규수요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남양주 양정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 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평택 청북지구 등 기이 수립한 4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흐름 및 안전에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개 사업, 20개 시설의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공명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네 번째 목표인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입니다. 2019년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택시업계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택시환승할인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실태조사,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5개 시군 13개 승강장 설치 및 32대 CNG 택시 개조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후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실태를 점검하고 승차장 확대, CNG 택시 개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향상 지원입니다.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는 9개소를 건립하였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총 29회 634명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및 콜택시 위치정보 통신료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다섯 번째 목표인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ㆍ사망건수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국 최대인 상황에서 교통사고 예방정책 강화로 도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19년 5월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도내 9개 유관기관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년 11월 2019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교통연수원 교통약자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도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다발지점 선정 용역추진 및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내ㆍ외 버스 및 전세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첨단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19년 현재 특별교통수단 90대를 도입하여 총 1,013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교통소외지역 15개 시군에 맞춤형 버스 95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15개 시군 271개 마을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통근용 전세버스의 운행이 허용되는 4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21개소의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버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등을 통해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버스ㆍ광역철도ㆍ택시 등 교통수단의 전문적인 통합관리ㆍ운영, 맞춤형 버스 운영 등 교통서비스 개선,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행, 대중교통 환승서비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 인력, 사업적정성 등에 대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경기교통본부 출범으로 공사 설립 준비 및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빠르고 안전한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공공성 강화 원칙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조례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은 광역버스 16개 노선 120대를 우선 추진하여 경기도형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추진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청소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경기도 G-Bus 라운지 추진입니다. 광역버스 이용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G-Bus 라운지 추진을 통한 서울 출퇴근 도민의 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당역 인근 점포를 임대하여 버스정보시스템, 미세먼지 저감장치, 와이파이, 대기좌석 등 편의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임대공간 확보 및 기본설계 등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도부터 G-Bus 라운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43쪽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교통수단으로 부상하는 데 반해 관련 주행기준 및 인프라 미흡으로 안전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9년 8월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행태 및 주행특성 분석, 안전주행 조건과 도로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허승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국 감사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질의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추가질의라든지 이런 거는 내일, 내일도 또 같이 하니까. 오늘은 광역교통정책과하고 교통정보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특별히 또 할 이야기 있으면 기본질의라도 일단 하고 또 깊이 있게 하는 거는 내일 하는 걸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늘 그렇게 정해 버리면, 여기 오늘 다 오셨고 했는데. 이렇게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2개 과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꼭 오늘 광역교통정책과하고 교통정보과뿐만 아니라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하되 조정을 해서, 내일도 있으니까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바로 하나요?

그러면 위원님별로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7분 또 추가질의는 5분 이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허승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전 직원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사실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입니다. 민원 해결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질의에 앞서서 PPT 자료 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기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요.

괜찮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중국에 가면 신호등에 아시다시피 숫자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자료로 준비했냐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평택이 사망사건, 교통사건이 1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고 경찰서나 또 우리 평택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규정이 없어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만들면 또 규정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동영상 틀어 봐요. 틀은 거예요? 그 숫자 나오는 것 있죠? 이거는 숫자가 안 나와요. 돌려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고 직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숫자 나오듯이 직진해서 1분이고 이렇게 숫자가 돌아갑니다. 한국의 교통체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직진신호에 서 노란 불이 바뀌려고 할 때 더 과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아주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숫자를 보면 유턴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숫자가 이렇게 딱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가면 딱 신호가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호등 같은 데도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신호 이런 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건너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주 메인도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안 나와요? 화면을 조금만 더 크게. 됐어요. 중국 같은 데는 저기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발명한 겁니다. 중국이 교통이 무질서하면서도 사고가 안 나요. 속도 나오는 게 좌회전, 우회전, 유턴까지 타이머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교통사고는 사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가장 인간의 존엄성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정책과나 모든 우리 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해 왔지만 또 요즘 교통국, 운수종사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아마 90% 정도 보고받았지만 운전자도 물론 운전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 도민들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3년 치를 보면 오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건도 없더라고요. 사건사고, 사망사건이고 사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체크가 잘못된 건지 안전운전을 오산시민들이 아주 너무 잘했는지 그거는 기재가 잘 안 된 건지 그거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 18년, 19년 올까지 해서 계속 상승돼 가지고 2018년도가 3,388건하고 금년에 9월 30일까지 3,994건입니다. 그럼 아직 3개월 후로 따지면 한 5,000건이 더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평택시나 경기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사망사건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평택의 라이프아파트 사거리하고 송탄출장소 사거리, 평택경찰서 오거리, 평택역 오거리, 농협 사거리, 지산 사거리, 한성아파트 사거리, 안중에 물류고등학교 앞에 남쪽 도로에 사망사건 또 교통사고 이런 게 아주 제일 많이 집중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이게 정말 교통사고 난 데는 31개 시군에 내년부터 좀 연차적으로 교통사고, 우리 시민들 생명을 존중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은 제안 주신 거 저희 적극 검토해서 반영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M버스가 지제역에서 강남 가는 버스, 아마 구간이 7.5㎞ 이상 되면 안 선다고 얘기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전임자들 아마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지제역에서 출발해서 광동제약, 서정리역 또 출장소, 동부아파트 지나서 바로 가거든요. 하북역, 진위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LG전단하고 근로자들이 많고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서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규정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 됐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 M버스 M5438번 정류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요. 현재로서는 아직 정류소를 신설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M버스 신설계획이 있어서 혹시 기존노선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있으신 진위역 주변을 거쳐가는 노선이 가능한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가 오산 시계보다도 한 4㎞ 정도 이내고요. 평택시입니다. 이게 타 시군 가서 같이 연계돼서 가는 것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되지만 평택시 관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규정이 7.5㎞ 때문에 안 되지만 도농복합도시는 실제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거는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차, 승차권 카드 결제 안 하는 데가 지난번에도 민원을 몇 건 올렸었지만 그건 잘 처리가 됐는지, 평택대학교 옆에 같은 경우에 현금만 받더라고요.

어떤 버스 말씀하시는지.

남부터미널 가는 거.

시외버…….

시외버스.

아, 시외버스인데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현금만 받아요.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 카드를 안 받고 현금만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잠깐 담당팀장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 매표를 별도의 에이전트한테 대행을 시켜서 지금 에이전트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속히 그 업체는 물론 에이전트도 다 현금은 물론 카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안 되면 저희가 운수업체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든지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에 수립 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운행이 가능합니까, 그게? 평택호 관광단지.

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시행자 의견 다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현재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확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 결정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가 31개 시군에 19개 시군만 신청을 했죠?

노선입찰제 말씀하시는 거…….

네, 준공영제.

네, 맞습니다.

보니까 평택시는 빠졌는데 빠진 원인이 뭔가요?

저희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사실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평택시가 빠진 특별한 이유는 평택시에서 제출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이 도농복합지역 도시기 때문에 나홀로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또 평택여객이나 다른 업체들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만세를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공영제가 돼서 사실 도나 시가 바로 조치를 시켜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늦었지만 평택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문제점이 뭔가, 못 하는 이유가 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할인 결손요금이 지난번에 K고속하고 H여객 미수금, 환수금은 아직 못 했죠, 11억 900만 원하고 11억 3,200만 원?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징수가 됐나요?

보조금 환수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그런데 그거 아직 그 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그 소송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다 환수했고요?

네, 보조금은 다 환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상버스 요즘 내역을 보면 3년간 37개 업체의 398대 저상버스에 한 360원이 지원됐는데 담보제공이나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차량들은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랑 국토부랑 다 보조금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거를 다른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원 바로바로 해결해서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우리 대중교통이 시민들, 도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화도ㆍ수동지역구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선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시행일이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이달 12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포일과 동시에 시행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아직 복지부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그렇죠. 소급해서 시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행일자는,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에 담은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기 때문에 11월 12일부터 바로 그 사업을 저희가…….

그러니까 소급해서 하진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건 아닙니다.

시행은 11월 12일부터 하지만 소급하지는 않고 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서 하겠다.

준비,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기사를, 10월 30일 자 경인일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지원 ‘가시밭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팩트 체크를 해 볼게요. 그 전에 2019년 9월 4일 조선일보의 조 모모 기자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 내용을 썼고 이 팩트가 맞는지부터 좀, 이 기사내용이 맞는지부터요. “요금 인상 앞두고 또 현금복지, 시군에 예산 절반 부담 요구” 절반인가요?

초기에는 50% 부담을 요청드린 적이 있었다가 그 부분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70% 부담하고 시군에서 30%.

그래서 시군이 3 대 7,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전체 13세에서 23세 그 인원 중에 몇 명이 지원대상인가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3세부터 23세 전체 다입니다만 실제 저희가 추정을 해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

약 30% 내외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몇만 명, 어느 정도인데요?

13세부터 23세까지가 약 1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저희가 40만 명 조금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산에 담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와 사실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지원해 주자는 건 같은 내용인데 우선 13세에서 23세까지를 포괄적으로 우리는 보편적 복지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보편적인 복지로 담았거든요. 13세에서 23세에 버스를 이용하는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약에 버스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셔라 이렇게 저희가 담았는데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조례의 정신에 맞게 13세부터 23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의, 그러니까 전부 다 조례 정신에 맞게 다 담았는데 그 지원액은 좀 다르더라도 어쨌든 13세에서 23세까지의 청소년증을 가지고 해당되는 그 버스를 탄 사람은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네. 조금 말씀하신 거에, 만 19세 이상 학생이 아닌 성인계층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학생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질의를 좀 할게요. 13세에서 18세까지는 중ㆍ고등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이렇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데 최근에 고교무상 교육제도가 확대됐고, 국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어찌 됐든 반값 청소년 버스비 지원 이런 슬로건을 저희들이 또 함께 내걸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그게 보편적 복지에 접근하게 되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소년 할인제도는 몇 %인 거예요?

현재 평균 30%입니다.

그렇죠. 30%인데 어찌 됐든 그 버스회사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지자체가 각각 3 대 7로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더 한 20%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면 어쨌든 반값 청소년 버스 할인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13세에서 18세는 8만 원이라는, 맥시멈이라는 그 예산을 한정 지어 놓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어쨌든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행규칙, 세부규칙에 담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거기에 유연성을 가지고 반값 버스비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지금 반값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증이 필요 없죠. 13세부터는 청소년증으로 학교 밖 아이들이든 학생이든 버스가 필요할 때, 탈 때는 그것이 다 요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언론에 발표를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 내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과 관련된 거라서 기조실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발표했는데 서로 예산을 추계하는 게 조금 내용이 달라요.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건 예를 들어 한 65%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반값 정도로 해서 반값 버스비 지원하면 절충안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 확대는 되지 않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아니, 아니요. 그게 주장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조건과 금액을 확인을 안 해 보셨으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은 다 확인했는데요. 아까…….

예산추계액이,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예산추계액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13세부터 18세까지 그 반값 교통비를 원래 의회에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대로 하지 않고 방금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인 요금 대비 50% 정도로 한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세에서 23세까지를 다 했을 때는 약 400억, 399억 정도 들었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옆에서 서포트 좀 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게 조례라는 것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그런데 그 페이퍼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페이퍼 내용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 드리셔야 돼요.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국장님 드린 페이퍼는 조금 다르다는 내용 드려요. 전체 13세에서 23세까지가 약 160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세에서 18세까지만 우선 보자고요. 왜냐면 조례라는 것이 전폭적으로 전면 대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그랬을 때 13세에서 18세로 갔을 때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층을 보자고요. 그랬을 때는 약 80만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전체 인구가 80만 정도 되는 거고요. 20만 정도.

네. 그중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 20만 명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페이퍼 가지고 계신 거는 둘 다 20만 정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13세부터 18세까지 20만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계층도 약 20만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13세에서 18세 우선 단계적 적용을 목표로 하고,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13세에서 18세 반값 버스비 지원 이렇게 중ㆍ고교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층 반값 버스비 지원하면 예산이 줄어들고 그게 이제 3 대 7, 경기도가 7을 부담하고 지자체 3을 부담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을 한번 먼저 시범적으로 확대한 다음에 그다음 내년에 또 19세에서 23세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13세에서 23세 다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반값으로 가도 그것은 어쩌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현재까지로는 저희는 13세부터 23세까지 대상으로 집행부 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 의사를 사실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얼마 안 있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첫 번째 요청하는 것은 일단 청소년 중에, 중ㆍ고등학교 13세에서 18세까지 또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청소년 중에서 반값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 현재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의 개략적인 인원수를 체크해서 이렇게 반값 버스비를 운영했을 때 3 대 7 비용으로 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마 지금 우리 대표실이나 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첫 사업으로는 예산이 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무조건 전폭적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범사업도 해 보고 처음에 시스템 가동도 해 보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일단 무조건 전폭적으로, 획기적으로 전부 다 바로 시행하겠다고, 13세~23세를 다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3세~23세, 지금 8만 원, 12만 원이 아니라 그냥 반값 교통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뽑아보시는 거예요, 연속성으로. 왜냐하면 어린이요금이 50% 할인이 되잖아요. 그다음 청소년도 50% 반값. 그러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23세까지도 반값으로 이어지면 이 정책은 반값 교통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 버스요금이 올랐으니 찔끔찔끔, 버스요금 올랐는데 우리 30% 지원되는데 10% 지원 좀 더 해 볼까? 이런 생색내기 식밖에 안 되고 뭔가 획기적인 안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하면 제대로 반값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중ㆍ고등학교 이 구간, 13세~18세까지 반값으로 먼저 시행해 보시든가.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일단 검토를 두 가지를 한번 해 보시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액 대비 어느 정도로 차액이 나는지를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학생층이 아닌 만 19세부터 23세도 반값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뭐 이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19세 이상 층은 일반인, 성인요금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무척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 13~18세까지는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 반값 교통비 지원이 돼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페이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글을 실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좀 더 좋게 실은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아마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행정상의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가능한 것이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사용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매번 불편하다면 이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정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오늘 왔으니까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두 번째 권에 290페이지를 보시면 보호격벽 현황이 나와요.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설치 현황이 1,397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290페이지 설치 실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표현은 설치 실적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그게 다 택시에 달려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돈은 다 갔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6년도 인센티브 설치한 것까지 하면 280대, 17년도 것 413대, 그러면 둘 합치면 2,090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와야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 예산에 보호격벽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보호격벽 예산이 또 올라온다 하는 얘기가 좀 들려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매 행감 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택시를 뽑을 때 아예 제조사에서 달고 나와야 돼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 기사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나중에라도 예산 세우실 때나 이럴 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자들도 그렇고 이런데. 이게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 부분들은 잘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감자료 Ⅱ권의 449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 1위가 1,300만 원이고 3위가 1,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9위가 2,000만 원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종사자 수를 고려한 겁니다.

아, 1등은……. 그러니까 비율대로 주는 건가 보죠, 그러면?

네, 일단 순위는 매기고요. 인센티브 금액은 해당 회사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고려해서 나눕니다.

네, 그리고 여기 무진택시 보시면 화장실공사하고 주차장공사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여러 가지 사용해서 한 588만 원인데 광일택시가 주차장공사 하나만 한 866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이쪽 들어간 것 공사내역서, 계산서, 공사업체가 어디인지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택시 보시면 검차설비라고 있는데 검차가 뭐예요, 검차? 검차설비.

죄송한데 어느 택시회사…….

문화택시. 이게 24위에 있어요, 24위.

검차설비, 아마 차량 점검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 자전거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9위에 승진운수에 보니까 자전거 1대가 거기 들어갔는데 이거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유치원도 그렇고 기타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보통 저희가 요구하는 회계시스템을 쓰도록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회사도 지금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회계시스템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쓰고 있나요?

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싶을 때 회계자료를 도의회나 우리 경기도에서 보고 싶을 때 이걸 볼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제출을 해서 필요할 때, 상시 실시간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조사할 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상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한번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저희 도의회도 이걸 좀 가지고 갈 건데 저희가 버스정책을 하면서 항상 이 부분들이 투명, 이게 이런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투명하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자꾸 들어서, 이 부분들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이제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확률이 있는데 이 부분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필요할 때마다 이걸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못 준다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굉장히 실랑이를 벌여야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외하세요. 준공영제든 재정지원이든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버스 운송회사에 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론화와 그 부분을 시작해 주세요, 국장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TIMS라고 우리 택시정보시스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점점 보면, 보통 저희가 작년에 저기했을 때 보면 불과 얼마 안 걸려서 다 마무리될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들어보니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언제 언제까지 된다더라 하는 얘기가 또 그렇게 나왔어요. 한 치의 예상과 틀림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시간은 더 넘어가지 않게 TIMS도 어느 순간에, 그게 돼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익이나 기타 이 부분이나 전액관리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자꾸 저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시한 내에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꼭, 이 부분들을 꽉 좀 흔들림 없이 가주셨으면. 그러니까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아요. 이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쉽지 않은 것도 앎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체크를 해 놨는데. 아, 여기 있네. 29페이지 택시산업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보시면 향후계획의 맨 밑에 승차장 확대, CNG 택시 개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제가 조례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맞지 않냐고 하셔서 이게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신다면 근본적인 뜻은 본 위원이 낸 안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도 저랑 조절을 좀 하셔서 그 부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법인택시 기사들 처우 이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2개 올라가 있는데, 2개 협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저기하신다고 그러면 빠른 협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일 위원님하고 조금 시간을 갖고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판단하기로 올 5월 달에 택시요금을 인상했고 그 요금인상한 게 과연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히 수입이 올라간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데이터로. 그런데 과연 그 택시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짚어보고 난 연후에 판단하는 게 좋지 지금 그런 서비스 개선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국장님이 아예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시간을 더 갖고 카드결제 수수료 그 조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10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택시총량제, 이번에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물론 국토부 소관이지만. 저희가 비근한 예로 지금 옆에 앉아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인영 위원님 지역구에는 감차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파주에서는 15대 5년간 증차가 나와 있는데 아주 시달려서 못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감차는 정말 감히 죄송해서 김인영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5대 5년간 증차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년에 3대잖아요. 그럼 법인택시에서 하나 가져갈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 기사나 승합차 하시는 분들이 1대 가져가실 거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이 1대 가져가실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명씩이에요, 기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확률이 없죠? 제가 보면 수백 명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도로 보면 수백, 수천 명이 아마 이거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분들 딱 희망이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개인택시 받아서, 그게 소원인데. 물론 평가방식도 다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허승범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국토부하고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해요.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입장이기는 합니다. 전적인 권한은 사실 국토부가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 택시업계와 관련된 현황은 김경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구역을 기반으로 한 이 사업에 각종 새로운 사업, 새로운 형태의 뭐 플랫폼택시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또 소비자들의 욕구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양쪽을 다 비교형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기존의 택시, 이 형태의 택시를 과연 그렇게 계속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물론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법인택시분들의 희망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양쪽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해 보면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스탠스를 이렇게 크게 늘리지 않고 적절하게 현재 수준에서 가감하는 정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그 말씀도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 또 택시산업도 발전방향이 많이 다를 수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절충을 잘 하셔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잡다하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내일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돼서 오늘 다른 부분들은 질의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내일 버스정책이나 기타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 시간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또 하나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 이 부분들을 어느 일정 시점 이후서부터는 버스가 출고될 때 경기도 내에서는 이 버스로만 출고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런 본 위원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100%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시군 통해 가지고 사업자분들의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600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사실 국비나 저희 도비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수요가 왔고요. 또 실제로 수원지역에서는 모 업체가 전기버스 100대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전제조건이 사실은 보조금이 얼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전기버스가 일반 경유버스나 CNG버스에 비해서 몇억 원 이상 지금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9년 정도 전기버스 기준으로 해서 일반 경유버스랑 비교해 보면, 차령이 9년을 비교해 보면 운행비는 1억 원 이상 전기버스가 싼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계산했을 때 정부보조금이 얼마 이상이라면 무조건 다 전기버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그거를 강제하신다고 하면, 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려고 하면 그 뒷단에 예산이 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들도 시내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 도시권이나 서울 도시권을 가보면 미세먼지나 기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버스나 경유나, 지금은 경유보다 CNG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큰 대형차들에 의해서 내뿜는 미세먼지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좀 이걸, 항상 저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사실 이 가치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더 들어가고 이래도 방법을 좀 찾으면서 경기도에서 600대이지만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뒤에 충청도나 기타 이런 데랑 협약을 맺어서 이 부분들도 어느 순간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단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600대에 대한 기준보다는, 예를 들어서 6,000대를 만들면 단가가 암만해도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지방정부끼리 같이 협의체가 있으시면 협의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간을 한 5년에서 9년 사이에 그 이후에 출고하는 모든 차량은 수소차나 전기차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협의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쫓아가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수소차라고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나 그다음에 전기충전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섬세하게 다가서야 되겠다.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다 도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조례만 발의하면 그냥 부동의 전문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정말. 제가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부하고 허승범 국장님하고 일을 다 잘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 뭐 그렇게 부동의만 나고 저하고 트러블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잘해서, 다 지금 경기도를 위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가고자 하는 생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승범 국장님께서 좀 오픈마인드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하고 오픈마인드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태환 과장님에게, 제가 잠깐 지역발언 때문에, 제가 대신. 위원님들, 자꾸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광역교통정책과장 박태환입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의 363번 도로가 광역교통특별회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도로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게 14~15년 전에 저희 경기도에서 만들어준다고 LG디스플레이를 꼬셔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14~15년 전에.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도 저기하니까 LG도 잊어버리고 파주시도 잊어버리고 우리 경기도는 또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냥 눈감아버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LG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일본 기업 수출제한조치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약속한 거니까 우리 박태환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이거 5 대 5예요. 파주시가 한 500억 댄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태환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아니, 돈이야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사님 제가 보니까 SOC는 안 하실 것 같고 우리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전향적으로 많이 좀 하셔서 그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앞에 나오시라 했습니다.

네. 파주시에서 아마 타당성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투자심사 절차가 남았는데요. 이런 행정절차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4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입석제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정책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출퇴근 입석금지는 현재 크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2층버스, 전세버스 등을 투입하여 입석률이 18.1%에서 9.2%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14년부터 19년까지 5년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3년간 감소추세를 보면 고작 0.2%의 확률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노선별 입석률 추이에서 노선의 경우 입석률이 상당한데 예컨대 용남버스, 용남고속의 경우 입석률이 1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나 횟수를 증차하든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 966페이지를 보면 15년 이후 위반행위 처분이 35건인데요. 표에는 1건만 나와 있는지, 15년 이후 입석단속 예산편성도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입석단속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1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5건이거든요, 위에는.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66페이지. 위반행위 처분이 35건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기관은 1건인데 단속기관 한 곳이 위반행위를 35건 한 건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에 총계 낸 거랑 밑에 표랑 보시면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시내버스 비수익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PI가 0.6 미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안 해 주는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군별로, 자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조금 농어촌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이천은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괜찮지만 여기에 있는 0.6 미만인 곳이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한 곳, 약한 곳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먼저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도 이제 복지입니다, 지금은. 복지인데 지원을 0.6 미만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차별화가 심하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그 취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PI 0.6 이하의 그 노선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은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함해서 3년 동안은 일단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시적 3년이라고요?

네.

2019년에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올해부터 해서 3년입니다.

그거 시군에서 알고 있나요?

올해부터 벌써 이미 기 집행해서 시군에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역, 수익성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천도 보니까 100곳이 되더라고요, 100개 노선.

PI 0.6 이하가.

네. 거의 다 농어촌은 PI가 안 나옵니다. 여기 다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지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소외지역 노선을 원래 올해 운행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 소외지역 운행이라고 하시면 노선입찰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올해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요. 이달 25일이면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운행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요?

네.

세 곳 다? 여기에 소외지역이 이천, 연천, 양평입니다.

네.

세 곳 다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열여섯 군데, 그런데 아직 공고 중이라서 21일까지 저희가 공고 마감인데요. 그때까지 일단은 업체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오게 되면 또 재공고를 해야 될 상황도…….

한 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외지역이라고 하는데 입찰하는 데에서도 소외지역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통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필터 부착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억 3,000만 원 예산이 서고 5,238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착이 지금 됐습니까, 다?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필터 부착하고 효과는 나타나고 있…….

지금 11월 중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실제 어느 정도 공기질이 개선됐는지는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조사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버스에 다 장착이 가능합니까?

지금 5,200대 정도인데요. 사실 전체 시내버스로 따지면 50%가 조금 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필터를 달려면 그 차 내부구조를 일부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터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도내 시내버스 중에서 동일한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필터를 달기 위해서 몇 대 운행되지 않는 그런 차를 위해서 별도로 금형을 떠서 개조하는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 50% 이상 5,200대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목적은 미세먼지하고 오염물질 제거, 공기청정필터 설치로 버스이용객에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50% 정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해서 모든 버스에 다 장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이거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회전 제한장치 현재 설치현황 예산이 9억 2,000 잡혀 있고 1,154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설치효과는 어느 정도, 설치가 이것도 다 된 겁니까?

전체 차량에다 다 설치가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의무사항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니, 1,154대.

네. 그거는 다 됐습니다.

됐어요?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효과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실측을 한 거는 아니고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공회전장치를 설치했을 때 연료비도 15% 정도 절감되고 CO2 배출량도 약 17% 정도 감소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한장치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측에서 강제적으로, 회차지에 가면 강제적으로 시동을 꺼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 시간이 다 됐는데 거기에 보면 위반행위 처분 그거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아직 확인 안 됐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확인 아직 안 된 걸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허승범 국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올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근무하셨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표 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잠깐 보면 시외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구성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할 부분은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이용편의 및 서비스 제고가 있고요.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운송수입에서 운송원가를 빼면 운송수지가 해당하고 운송수입에는 실제로 요금하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는 청소년 할인 손실지원금이 포함이 되고요. 실제로는 올해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해 가지고 내년에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당해연도의 수입에는 잡지 않지만 버스업체한테 15~20%, 원래는 최고 36%까지 운영개선지원금이 그다음 해에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럼 질의할 내용 중에 청소년 할인 손실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두고 있고 실제로는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에다가 넣는 돈이 가칭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1,147억 원 중에 시외버스가 약 199억 원, 약 200억을 도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중에요, 이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있으시죠?

경기고속 등 2개 회사가 청소년 할인 손실지원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는데요. 일부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항버스,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 할인 손실금이 지원되지 않는 노선인데 그거를 기존 갖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하고 같이 해서 일부 노선에는 이 할인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신청해서 그거를 받아 가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회수를 한 상태고요. 그거 회수한 것뿐만 아니고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3년간 재정지원 페널티를 줘서 3년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과하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지금 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투명한 재정지원은 일단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고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도민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하는 게 합당한 건지 본 위원이 참 의아한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 업체 측에서 자신들이 분명히 제대로, 착오에 의했든지 고의에 의했든지는 업체만 아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신청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청하셔서 그 돈을 받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실수로 그런 거고 그 실수에 의한 지원받은 금액을 저희한테 다 되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안 해 주는 건 너무 과하다 그런 취지로 다시 소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지요? 손실보전금,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당신청이나 부당수급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어떤 더 강한 정책을 쓰실 생각이 있으신지 정책을 생각해 본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조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으로 취득한 재정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환수는 기본이고 이후에 3년간 페널티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도적이라고,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명성 강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그렇게 맞춰 주시고요. 2020년도는 우리 도민에게 요금인상이 도민의 삶과 연관이 있고 설사 금액이 몇백 원, 200원, 400원일지라도 전체를 합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이 느끼기에는 요금인상으로 타 업체들, 버스업체를 먹여살린다라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회가 당연히 엄격하게 투명성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20년 버스업체에 대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해서 투명성 확보라는 또 투명성 강화라는 슬로건을 거시고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요금인상을 할 때 저희는, 2019년도 1월에 저희가 요금인상하면 버스 파업 같은 거는 솔직히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 5월 달에 “경기 버스 파업”, “경기 버스 파업 유보” 또 “경기 버스 막판 극적 타결”. ‘내일 제가 버스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나.’ 굉장히 고민하는 도민들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고 버스업체가 했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잠깐 보시지요.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청정필터도 달아줘요, 도가. 또 고화질 CCTV도 달아줍니다. 그것도 더 모자라서 이제 스팀소독세차도 돈을 줘요. 어떻게 버스업체가 세차하는 것까지 돈을 줄 수 있나요? 본 위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일리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공기청정필터 이외에 공회전 제한장치나 CCTV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 부분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당 버스업체가 스스로 다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영세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지금 적자노선이면 도민이 불편한데 이용객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공공성 때문에 운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걸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고민도 좀 해 보셔야 돼요. ‘적자노선이 계속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적자노선을 흑자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염없이 도민의 혈세를 적자노선에 공공성을 앞세워서 계속 투자를 한다면 그 부분이 얼마까지 오래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노령인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출생률이 0.98명입니다. 가임인구 1명당 1명이 안 돼요. 향후에 우리의 교통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지, 적자노선에 계속 손실보전금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교통국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정책을 해 나가는 거는 더 이상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야 될지 뚜렷한 그림은 그리지 못한 상태고요. 얼마 전에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이나 이런 것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또 용역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일반 업체들이 따라오지 않는 안은 사실상 조금 의미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저희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심판이 뭐라고 얘기해도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자기들 이해에 맞게 움직이면 심판이 명확하게 그걸 제재하기가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 그래서 교통공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적자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을 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버스업체.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죠? 버스운수종사자 52시간 근무제 이후의 임금비교, 단순하게 임금비교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17년도와 2019년도 9월 현재, 밑의 걸로 보겠습니다. 근무형태가 격일제였고요, 2017년도는. 2019년 9월에는 1인 2교대와 격일제가 있습니다. 만근일수는 비슷합니다, 13.3일. 2019년 9월에는 13.1일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2017년 68시간, 2019년 9월 현재 52시간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요. 그런데 월급여 평균은 335만 원, 2017년도. 2019년 9월은 373만 원이 됐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더 이상 임금보전손실분을 해 달라는 요금인상에 대한 파업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충분히, 근로시간 단축도 20% 이상 단축이 됐고 요금도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30% 이상 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울 같은 경우에 비해서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임금과 관련된 거는 단기간 내에 많이 보전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파업과 관련된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는 이게 노사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불가피한, 실제 파업은 올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임금인상의 차이가 평균 재직기간이 있어요. 평균 재직기간에 가장 많은 재직기간이 데이터에 보면 126 재직기간, 이거 개월 수입니다. 126개월 수가 지금 나와 있는 월평균 임금이 349만 6,000원 정도 되고요. 이거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 4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9개월, 평균 재직기간이 제일 나쁜 곳, 연천에 있어요. 197만 원이 있습니다. 차이가 극명하지요.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과거에 월평균 임금이 낮아서 서울로 이직을 많이 한다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연천은 이직하겠지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개별 기업 상황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천 사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실제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최저임금에는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로 하고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 뭐든 다 맞춤형 솔루션을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로는 2017년도에 단순계산으로 시간당 4만 9,270원이고요. 2019년 9월에 1시간당 7만 1,73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는 2만 2,460원이 증가를 한 거고요. 월평균 40만 원의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부분이 버스운수종사자분들이 이번에 주 52시간의 가장 큰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증가율을 봐도 버스운수종사자분이 1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부분 또한 요금인상이 과거에는 적자부분, 버스업체의 손실부분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임금보전의 성격으로 갔음이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도민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버스업체에 도움을 줘야 되기도 하지만 감시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시외버스업체를 가지고 있는 한정면허를 가졌던 업체가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에 받지 말아야 되는 돈을 끼워서 실제로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청구를 했는데 그걸 경기도가 줬어요,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경기도는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정책방향을 고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만족을 위한 투명성 확보로 2020년도에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환경 사업 다 알고 계시죠? 주차장이 심각한 곳에 세 가지의 자투리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이 부분을 넓게 보면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 해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2018년도엔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19개. 신청접수는 19개 175억 그다음에 신청해 주고 접수해서 선정한 결과는 11개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 현재 다 보면 126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얘기했다시피 신청접수가 31개 630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14개 111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계산하면 520억을 올해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께서는 520억이나 주차장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늘리셨지요?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국비 포함해서 약 80억 원 정도 증액한 상황입니다.

국비는 경기도가 주는 돈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까?

국가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는 돈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예산을 얼마 잡으신 거예요?

저희 순수한 도비만 비교하면 올해는 126억 원이었고요. 내년도는 62억 원으로 약 절반 정도로 감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31개 시군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가 돈이 모자라니까 국비까지, 국가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는 국비를 받으니까, 국가에 손을 벌리는 것은 돈을 안 주니까 국가까지 손을 벌려서 우리의 생활SOC를 해소해 보겠다라는 의지인데 경기도는 도리어 국비를 받으니까 경기도에서 줄이겠다는 역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충분히 볼 시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대신 국비를 세이브하고 국가에서 이런 주차장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따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80억 가량 늘었기 때문에 조금 나름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7월에 오셔서 제가 그 전의 정책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성이 국비에서 받아오니까 경기도에서 만족할 만하다,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요. 왜 그러냐? 작년에 그냥 공영주차장을 경쟁적으로 31개 시군이 열심히 서류를 내서 경기도에다 올렸어요. 경기도가 111억 원, 500억을 못 주는 상황에서 국비에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줄여도 된다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스러운 거는 도비도 충분히 수요에 맞춰서 늘리고 국비도 늘리는 부분이 제일 맞는 거고 그게 가장 정답이고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전체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 부분만 요구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도비 부분을 올해 수준만큼은 내년도에도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 부분을 많이 확보했다는 이유로 도비는 조금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거를 방어했어야 되는데 조금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국비는 경기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군의 또 경기도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반대적으로 낮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국가로부터 받아오는데 경기도가 줄이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가성비 높은 사업”, 가성비 높은 사업 주차장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누구나 혜택 볼 수 있는 게 주차장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못 사게 했어야지요. 차는 사게 하면서 왜 주차장은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차장 민원해결, 본 위원이 조례 통과된 내용밖에 없어요. 주차장 10억 한도 줄이고 한 곳만 한다. 이것을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확립해 가지고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한 게 새로운 면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민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전통시장도 주차장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 생활SOC도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민원의 1위예요. 정책방향을 바꾸시고요. 이번 2020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전 집행부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사업 하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국가 국비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도비도 줄지 않도록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남부 수도권의 원도심 꼭 부탁드립니다. 살인이 서로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승범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정말 교통국이 업무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버스요금 조정부터 시작해서 택시요금, 신도시 문제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업무를 해 오셨다라는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자체가, 업무 특성상 교통국이 티가 나지 않고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정책이 전반적으로 감차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늘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인구가 한 16만 정도 되다가 지금 이제 27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에 택시부족이 2위예요, 2위. 1위가 광주고, 비슷한데. 정확하게는 800인에 택시 1대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민들이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갖다가 선택지에 넣지 않습니다. 아예 택시 탈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약속장소에 갈 때 택시가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대리를 타고 오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택시가 총량이 확보가 돼야 이게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손님은 손님대로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보면 택시업계가 택시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체가 없는 무인자동차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개인형 이동장치하고도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택시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도 다 시민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정책을 확고하게 좀 이어나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거를 보려고 수원시 소관 버스 업체별 보조금 내역을 자료요구했더니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예요, 수원시 전체가. 그리고 2018년도에는 2억 3,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되니까 14억 9,500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늘은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선별로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수원에 인구가 갑자기 2배로 늘었나. 그런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선별로 이렇게 보면 그게 또 쉽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노선별로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 산정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내일도 교통국 행감 하시니까 잘 정리하셔 갖고 내일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거는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0% 이상 보조금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알 수가 없는 게 참 답답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도시 교통대책이, 사실 2기 신도시에 추진되는 것이 3기 신도시, 향후의 신도시 교통정책에도 많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전반적인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거를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광위 출범한 다음에 서울 진입버스 동의가 매번 2017년도에는 72%, 2018년도에는 69%로 이렇게 되다가 2019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동의가 89%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광위 출범한 다음에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서울시의 큰 기조가 바뀐 부분은 없는데요. 대신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저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국감 할 때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도 있으셨고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서울에서도 조금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통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계속 서울시하고 대광위 차원의 협조가 잘 돼서 유연하게, 향후 이렇게 계속 바람직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위례신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뭐냐면 위례신도시가 3개의 기초단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경기하고 도로 하나 사이로 비교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거기다가 이 위례신도시에 지금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송파 이쪽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 문화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고. 송파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이 가장 잘돼 있는 기초단체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과할 정도로 교통정책을 과감하게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신도시 처음에 만들어질 계획에 있던 트램도 지금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위신선도 지금 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언제 이게 개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프라가 없이도 잘 운영될 수 있는 게 저는 버스라고 봐요. 심지어는 버스 노선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버스정류장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단지별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계속 모니터링하셔 갖고 계속 확충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해 가지고 하남-양평 간 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우리 교산신도시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송파에서 상사창IC 구간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송파에서 상사창은 일반도로로 전환한 다음에 S-BRT를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송파하고 강동하고 하남을 지금 환형 S-BRT 체제로, 강동하고 송파 그쪽하고 하남 교산신도시 입구 구간까지는 BRT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도로로 전환해서 환형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기 신도시도 지금 교통이 불편한데 3기 신도시를 또 개발한다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9302가 20일부터 5대가 증차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잠실환승센터에 제가 가보면 14번 게이트가 있는데요. 거기가 9302가 서는 곳인데 제가 저녁에 서초동 갔다가 집회를 하고 와서 봤더니 줄이 길게 서 있는 겁니다. 잠실역 앞에까지, 환승센터 입구 전부터. 그래서 이게 무슨 줄인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줄을 서야 되는 데예요. 거의 300분이 넘게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역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잠실대교 남단교차로를 보면 남양주나 구리 저쪽에서 오는, 진접 이쪽 동쪽에서 오는 버스들이 잘 오다가 잠실 올림픽대교 남단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잠실철교 남단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선동IC부터 올림픽대교 남단까지 한 12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잠실대교 남단교차로에서 잠실환승센터까지 가는 게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수도권교통본부에 있을 때도 남산터널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버스가 들어가지를 못 하니까, 우리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니까 거기를 우리 도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밑에를 파서 운행을 하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잠실대교 남단에 버스전용으로 옆에 갓길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에서 난색을 표하면, 어차피 경기도 주민들이 잠실 거점을 운행하는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의 질문이 아니라 계속 말씀만 드리는데. 그다음에 강일환승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그저께 철도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일환승센터가 강동구하고 경기 동쪽의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곳입니다, 거기가. 행정구역은 서울로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 잠실대교 남단교차로 관련된 제안, 강일환승센터 제안 이거는 나중에 한번 위원님 시간 주시면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위원님 의견 자세히 한 번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버스업체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시외버스업체 보조금.

네, 내일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어떻게 오늘 수능 잘 보셨나요, 자녀들?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잘들 가신 거예요? 여기서 수능 보시는 자녀들 몇 분이나 계세요? 자녀들은 학교에서 수능 공부하고 아빠들은 여기서 또 행정감사 공부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새솔동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네.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가보셨습니까, 새솔동? 한 분도 안 가보셨잖아. 누가 가셨어요? 이만큼 관심이,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솔동이면 화성이에요. 안산 사동하고 같이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안산주민들이 많이 넘어왔죠, 다리 하나만 건너면 화성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버스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작년 버스 들어갈 때는 한 8,000명 선에서 광역버스가 들어갔는데 지금 1만 5,000명, 1만 6,000명 됐어요. 내년 4월이면 한 2만 5,000명 들어서는데. 제가 이용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자리를 가질 건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화성시청 정무비서실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버스 때문에, 교통 때문에 난리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버스가 10번이죠? 시내버스가 10번이죠?

네.

경원여객?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 인구가 배가 늘어났는데도 증차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침저녁이면 버스 3대씩 기다린답니다. 일찍 나와서 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조금 늦게 나왔어. 그러니까 2대씩 더 기다려야 되고 그게 또 모자라서 택시를 부르고. 거기 택시도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하는 렌터카들이 거기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불법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책은 어떻게 강구돼 있습니까? 증차.

지금 오진택 위원님, 안 그래도 많이 문제 제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모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딱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추가로 인근 시인 안산시하고도 조금 논의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를 좀 빨리 해서 그런 불편이 하루빨리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원여객이 안산 업체잖아요?

네.

상당히, 굉장히 빡빡한 것 같아요. 왜, 적자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증차를 안 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원인분석까지는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그거는 확인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차가 언제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겠다라고 아직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주 과장님.

네.

어떻게 거기 대표님하고 좀 상의가 됐나요?

네, 화성시에 요청을 했고요.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증차 요청했고 경원여객에 증차를 안산시에서도 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경원여객에서 사업계획을 증차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바로 겨울이 들어오는데 밖에서 30분 이상씩 기다리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도 없이. 경원여객 그쪽이 왜 그러냐면 안산이니까, 업체가, 안산주민들이 많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안산이 화성으로 줄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금년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번 새솔동 주민들 편의와 관련해서는 오진택 위원님이 작년 초부터 계속 문제 제기해 주셔 가지고 조금씩, 1대씩, 2대씩 이렇게 증차를 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고 올 상반기에도 한 번 또 증차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마 이용객 수가 더 늘었으면, 그건 다 화성이나 안산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는 이유가, 경원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위원장님, 긴급 얘기 좀 드리면 지금 교통국장이 “파악을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일은 파악도 않고 무슨 행감장에 나와 가지고, 지적 좀 해 주십시오. 화끈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밖에서 일 보면서도 봤더니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하는 거예요, 교통국에서 일하는 게? 위원장님, 환기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자체 간에 합의가 잘 안 된 건지 또 어느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원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또 도의원이 안산 도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게끔 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해야지 안 된다고 그렇게 시간만 끌면 실제 안 돼버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용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간담회를 주민들하고 한다고 그러면 무슨 답을 갖고 해야지 그냥 가서 어떻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확답을 가지고 가서 간담회를 해야지 거기 가서 답도 없이 간담회를 가지면 이거는 의원도 망신당하고 다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거 답을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공항버스는 어떻게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떤 노선 말씀하시는 건지.

공항버스, 인천공항.

그 7000-A번 말씀하시는.

네, 2대 한다는데 2대 확정된 건가요?

네, 노선은 확정됐고요. 운행…….

선진, 선진고속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 돼서 12월에 운행하나요?

네, 이달 말부터 운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잘 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항버스보다도 10번 경원여객, 제가 보기에는 경원여객하고 집행부하고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경원여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도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거기 가면 경원여객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회사 앞에 가서 데모도 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 지역구인데 도에서 하면서 의원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간담회 날짜도 잡아서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경원여객에서 경기도에 요청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승원 위원님 마지막 기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니까 조금만 고생해 주십시오. 기본질의가 마지막이니까 또 추가질의하실 것 같은데, 교통국은. 일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방송매체 활용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별 지원예산 살펴보니까 지금 5년간 7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던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도 12억 원이고 뭐 일부 증감은 있지만 그 수준으로 해서 계속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사별 예산지원입니다. 경기방송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85%, 93%, 84%, 경인방송 7% 그리고 서울교통방송이 한 7~8% 정도. 왜 경기방송에 이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죠?

최근 2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경기방송과 협약을 통해서 경기방송에서 제안을 하고 그걸 받아들인 걸로 해서 경기방송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주 사무소가 경기도 내에 있는 방송은 경기방송이 유일해서 경기방송과 계속 사업을 해서 그렇게 그런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경인방송, 서울교통방송 평균적인 청취율이 몇 %인지 아세요, 국장님?

서울교통방송 쪽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방송이 0.8%, 경인방송이 0.2%, 서울교통방송이 13.7%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율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경기방송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보 제공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내용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계시죠?

도내 주요 도로와 관련된 소통상황이라든가 또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사고 또는 예정된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희가 경기방송에 제공하는 예산이 사무관리비입니다. 한마디로 청취율 0.8%의 매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는 다 경기도에서 또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시면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협찬조건: 교통정보를 경기방송에 최대한 지원한다.” 이거 아무런 특별한 효과가 없는 매체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은 또 경기도가 다 하고 계세요. 경기방송은 송출만 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원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고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필요한 형태로 가공을 하는 작업들을 방송에서 하고 있고 또 방송망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부분에 방송사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기방송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교통정보를 얻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경기방송 교통정보를 들으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 공무원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담당공무원이시니까, 몇 분은 관계부처니까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경기방송 교통정보를 도민들은 못 듣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과도한 예산을 저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취율도 높을뿐더러, 김어준의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서울교통방송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경기도도 별도의 교통방송을 만들든가, 특히 경기방송은 지금 저희 의회하고도 문제가 많은 방송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진짜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미디어 쪽도 지금 많이 있어서 그쪽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고요. 경기방송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네.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특정 방송하고 사전에 협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방송사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2020년도는 지금 아직 공모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죠?

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정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하시고 어떻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 경기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건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료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사고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5만, 2018년도에 5만 3,000, 5.6% 증가했죠. 그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경기도가 사고 많은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거 말고요. 어린이 사고 시도별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위의 자료일 거예요. 없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사고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748건입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18년도에 2,835건, 3.2%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 감소했습니다. 경기도만 증가했습니다, 3.2%. 이거 실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겁니까? 뭐 대안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저희가 매년 총괄적인 교통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유관기관하고도 그러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예산사업으로도 저희가 크게 이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은 정책 개발을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현황입니다. 경기도 보이시죠? 엄청 많아요. 성남시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용인시도 많고,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보통 어린이구역 내 불법단속이 많은데 이런 걸 보더라도 어린이지역 내 불법주차 단속 이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다발지역도 경기도가 가장 높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30㎞ 속도제한도 있고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보여주신 자료는 죄송하지만 처음 봤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어린이 교통사고는 경기도 실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시도보다 인구가 많고 차량도 많고 복잡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증가는 안 되고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국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린이 사고지역……. (부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최대한 담당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여기 주무부처 공무원분들께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축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의 2000번 선진버스 감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000번 버스가 처음 인가받을 시에는 28대로 운행하려고 하다가 그 일부를 감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적발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사전에 알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처분권자가 김포시 해당 운수업체 주 사무소가 김포에 있어서…….

선진이죠, 선진?

맞습니다. 그래서 김포…….

선진버스는 친환경버스 지원사업도 엄청 많이 받은 회사던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김포에 있는 회사죠?

그렇습니다.

친환경버스 지원도 많이 받고 저희 재정지원도 많이 받는 버스회사가 갑자기 시민들의 발을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협의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면 이거는 도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행정처분과 관련된 권한이 지금 시군으로 다 위임된 상태여서요. 그래서 관련된 김포나 고양시나 이런 데하고 다 모여 가지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고요.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김포시에서 지금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행정처리가 됐는지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업체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 시도와 협의도 없이 자기네가 마음대로 감차하고 그러면 재정지원, 저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들에 대해 재정지원해 주면 도민들은 그럴 거예요, ‘돈 주고 역할도 못 하고 니네들 뭐하고 있냐, 감시도 못 하면서 재정지원을 왜 주냐.’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감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서 제가 내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하고 함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하셨죠?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주민신고제 한 7개월가량 됐는데 불법주정차 근절효과가 좀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신고 건수가 4월 이후로 한 25만 건 정도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5만 건이 됩니다, 9월 말 기준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횡단보도 위 주정차 신고가 6만 건 조금 넘는 걸로 가장 많고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신고가 1만 5,00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보면 안산시가 가장 많이 신고되고 연천이 가장 적고 그리고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을 제외한 지역은 적게는 1,000건, 많게는 3만 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정차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것만으로는 이 주정차의 문제가, 그러니까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레 역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 간에 싸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 차를 신고했으면 그분도 나중에 그 차가 주정차 위반 거기에 있으면 그분을 신고하고 그러면 그 두 분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같이 만들어주면서 단속을 해야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면서 하는 것은 특별히 소방시설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이렇게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사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 차가 그런 주정차 불법지역에서 일정시간 이상 있으면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어서 최대한 단속뿐만 아니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 8월에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행되고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도에서 조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이 조례 관련돼 갖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자료요구 답변입니다. 저는 이 자료가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관련돼 갖고 효율적인 예산 계획과 이런 것들을 계획이라도 세우셨을 줄 알았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조례가 개정돼 갖고 공포된 지가. 그런데 이 자료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는 이 자료가 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자료가 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광역교통정책과장 박태환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수급실태는 시군사무로 돼 있고요. 또 시군사무로 돼 있으면서도 5년 단위로 주차장 수급실태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신 이후에 우리가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단기정책과제로 수급실태 조사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경기도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기정책과제로 수급실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이고 몇 월까지 어떻게 용역을 끝내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 자료를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이 자료가 지금, 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이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직접 작성한 공무원분들은 실태조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중이라고 저렇게만 나와 있지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 관련돼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저는 알고 싶었는데 현황 자료가 저렇게 오니까 솔직히 좀 놀랐지요. 제가 또 발의한 조례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것밖에는, 저 자료를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하여간 그 관련된 것도 향후에 추진계획 같은 거, 지금 말씀하셨던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시고 향후에 몇 월에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추진현황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만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내일 거는 내일 거고 오늘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행감자료 Ⅰ권 7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질의할 게 너무 많으나 한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면 시내버스 운행횟수 준수율이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0%부터 시작해서 40%, 50%, 70%, 80% 또 152%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800페이지에 용남고속버스라인 3900전은 0%고요. 바로 801페이지의 맨 오른쪽 위에서 넷째 줄 경기고속 20-2 또 밑에 20-22, 20-3은 42.19, 54.93, 74.22, 준수율이 참으로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802페이지 왼쪽에서 보면 경기고속 맨 왼쪽 23-12는 99.63인데 그 아래 보면 23-13은 48.35% 또 그 맨 아래 쪽에 경기고속 24-6과 24-61은 0%. 그러니까 이게 막 들쑥날쑥한데 그 옆에도, 너무 준수율이 들쑥날쑥하고 준수율이 저조한 곳이 많아서, 80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803페이지 왼쪽 위에서 넷째 줄 경기고속 29-4는 36.33%, 31-3은 74, 중간에 경기고속 35, 52.43. 쭉쭉쭉 내려오다가 밑에서 318 순번을 한번 보시면, 순번 318 36-12는 66.23. 그 밑에는 주로 50%예요. 36-13은 59.85, 36-14 56.26, 쭉쭉쭉 324번부터 49.21. 하여튼 40%, 50%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중간이 그렇다라는 걸 내고 그다음에 한 811페이지 정도에서 보면 여기는 0%가 심하게 많은데, 13%부터 시작해서. 810페이지는 순번 1027번부터 볼게요. 오른쪽 1027번 순번을 보면 대양운수, 이름 얘기해도 되나? 62번 14.29, 그 아래 13.92, 13.92 쭉쭉쭉 13% 수준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와 보면 811페이지 1075번 순번 대원고속 21-4, 22-4 0%고요. 그 아래 1089 대원고속 23-5 0, 0, 0. 그 밑에 또 23-9, 23-92가 0, 0. 이게 신규노선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 노선인지. 신규노선 아니죠? 신규노선이에요, 아니에요?

모두 신규노선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이런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자료 제출하면서 0% 이런 건 확인해서 제가 묻기 전에 사유를 달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고란에? 50% 미만인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획이 어떤지, 50% 미만인 거는 하루에 10대를 운행하겠다고 했으면 5대 운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그 옆으로 마찬가지입니다. 811 오른쪽에 1127 대원고속 28-51 0, 그 아래 1129번 0%, 0%, 1137 대원고속 29-9 0%. 제가 쭉 보니까 너무나 50% 미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보시면 제가 50% 미만부터 0% 사이가 현격하게 많고 이렇게 해도 되나, 준수율이.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용남공항버스라인, 제가 처음에 말씀했는데 3900전은 왜 0%인가요? 그리고 50% 미만보다 낮은 거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 3900번 뒤에 “전” 자라고 붙어 있는 건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운행을 안 했으면 그냥 0%로 돼 있으니까 이건 노선버스랑 좀 다르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은 그렇다 치고 전이 없는 수많은 0%는 왜 그런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유나 이런 것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일반 개별적인 거를 다 파악해 보지는 못 했고요. 하나의 버스로 여러 개 노선을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날짜 하루를 딱 찍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다니지 않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특정날짜를 찍은 게 아니라 기준일이 9월 30일이에요. 하루 안 했다고 해서 하루를 집은 게 아니라 쭉 해서, 이게 준수율이라는 거는 9월 30일 그 하루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9월 30일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하루만 자료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버스운행횟수 준수율을 달라고 했지 언제 9월 30일 기준으로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하루를 보신 거예요, 연간을 보신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루치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연간을 추적한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당일 날 24-6, 20, 20-22 경기고속 50%, 40%, 0% 등등 되는 당일은 왜 그랬는지 한번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출하고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솔직히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0%인 건 주민들한테 고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예 운행을 안 한 건데. 어찌됐든 저희가 준수율을, 업무를 잘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너무 놀라워서. 최근에 어쨌든 우리 경기도와 우리 시가 잘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잘 얘기를 해서 M버스가 좀 증차됐고 우리 시의 일부 지역은 상당히 교통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한 1~2주 정도는 새벽 6시부터 모니터링을 직접 합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증차가 되면 줄은 몇 분 정도, 이분들이 아침에 차를 타면 몇 분 정도나 더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리고 오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 그런 거를 직접 제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야, 0%면 차가 아예 운행을 안 한 건데, 그리고 50% 운행률이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0대나 또는 시간별로 1대씩만 다니더라도 아침에만 다녔나? 그리고 이거는 과연 주민들에게 고지는 됐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우리 국장님 버스 타고 다니세요?

네, 종종 이용합니다.

종종, 어떻게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시나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철 다 이용합니다.

댁은 어디세요?

용인 수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BMS 자료가 0% 되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이런 거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원래 준수해야 되는데 100% 준수 안 되고 기사님이 한 분 또는 버스 타이어가 이상이 있다, 고장이 났다. 다소 10~20%의 증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가 돼요. 그런데 아예 0%나 50% 미만은 양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게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수율이 왜 이렇게 낮았나 그거를 파악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통상적으로 연간 준수율을 뽑지 않습니까? BMS시스템을 우리가 왜 사용할까요? 그걸 한눈에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연간 추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준수를 잘한 버스회사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이거를 제대로 못 한 거에는 페널티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운행준수율이라든가 또 불법운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이렇게 들쑥날쑥이면 인센티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BMS단말기를 교체해 주겠다 또는 함께 참여하겠다 했는데 설명회 개최했을 때 2019년 9월 15일 교통뉴스에 보면 43개 업체 중에서 17 업체만 참여한다고 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BMS단말기 교체해 주겠다, 경기시내버스 불편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이런 전산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는 전체 경기도 운수업체 78개 중에서 35개에 불과하다 이 내용도 사실인 겁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그 기사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BMS를 활용하는 게 35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BMS시스템을 쓰고 있고 일부 차량들이 고장이 나거나 아직 장착을 못 한 경우는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9년 9월 15일 교통뉴스 기사 검색해 보셔서 팩트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버스 재정지원은 버스운송관리시스템 BMS에 운행한 차량이력이 있을 때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5분발언에 제가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김경일 의원님의 5분발언 여기 답변 내용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저희가 추후에.

네, 답변서에.

네.

그러면 수기관리업체는 보조금이 지원 안 되는 거예요? 수기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현재.

보조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BMS를 통해서 운행여부를 확인해야 그 적자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노선 지원하는 운행손실지원금과 관련된 거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부분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대형버스에 사고가, 버스 기사님들 사고가 대형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시간 52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도내 시내ㆍ시외버스 운전자들 휴게시간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이 BMS를 통해서 관리한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추진한다라는 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휴게시간 관리하도록.

네. 그러면 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BMS를 지금 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사들이 직접 장부를 기입하도록 돼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주 52시간제 준수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다 전산시스템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수기든 BMS시스템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건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시간이 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정책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부터 시행을 했을 텐데요. 현재까지 자진반납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10월 말까지 약 7,000명 정도가 반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올 초부터 시작해서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당사자인 고령운전자께서 제안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언론내용 봤습니다. 경향신문 2019년 3월 15일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 인센티브 확산” 이런 제목이고요. 중부일보는 3월 19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장롱면허 지갑만 채워주나” 그다음 경인일보 3월 20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들 모르게 강행한 도” 제목이 저는 상당히 악의적이다. 저희가 8월 29일 날 MOU를 체결하고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도의회 또 시장군수협의회, 도로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까지 포함해서 북부도청사 상황실에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들 모르게 강행한 도” 이 제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언론을 보면 ‘타이틀이 상당히 악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장롱면허 지갑만 채워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왜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을 시작하게 됐냐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퍼센트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2배 이상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저희가 세웠고 그리고 예산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진반납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인지 또 장롱면허이신 분들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납한 사유, 내가 그냥 운전을 안 하니까, 아니면 향후에 갈수록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필수적으로 생계에 운전면허를 쓸 수밖에 없는 분들은 좀 더 그분들이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고 좀 더 이분들의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적성검사, 면허갱신 때.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왜냐하면 이거 반납하고 10만 원의 카드만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반납한 이후에 또 모니터링까지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또 저희가 카드를 드리는 이유는 반납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카드를 마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생계형 노령운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냥 이 사업은 ‘노령운전자 반납했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그게 아니라 노령운전자 중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교통안전 표지판 등등등에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준비해야 될 정책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후속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언론에 이런 것이 나오면 또 MOU 체결하거나 기타 이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운전면허, 노령운전자가 어느 정도로 반납이 됐고 우리 교통사고율 또 그것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단 한 건이라도 어쨌든 개인의 생명이나 그런 것들이 구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1만 명에 해당되는 5억은 저는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후속대책도, 그리고 그 나머지 제가 당부드린 것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경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말씀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 준수율 관련해 가지고 준수율이 50% 이하, 아니면 60% 이하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영개선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 운행횟수에 대한 약정이 있을 텐데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 한 30%는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한 30% 정도 운행하면 오히려 보조금을 준 게 더 낫다 이거죠. 적자노선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이유가, 적자노선을 가지고 그 운행횟수에 대해서 50% 이하 약정한 횟수를 안 하면 오히려 보조금 받고 적자노선도 남고. 그래서 그 준수율을 안 지키는 게, 지켜서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센티브 제도도 형식적인, 아무 필요 없는 인센티브 제도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는 했는데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해 줘서 열 번 뛰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30%라고 그러면 세 번 뛰는 거를 보조금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저희가 BMS에서 실제 얼마나 뛰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 번을 뛰었으면 세 번에 30%, 그럼 0.9대분 이렇게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하루 날짜이기는 하지만 50% 미만씩 나오는 거는 저희가 모든 노선을 다 개별 개별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몇 개 큰 유형화시켜서라도 이러이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빨리 정리를 해서 보고드려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집어서 준수율 파악보다도 BMS시스템이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BMS를 하는 거고, 하루라면 대개 우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버스 타고 그것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하루지만 BMS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 기간이 체크될 거니까. 좌우간 도민의 혈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잠깐 1분만 좀 해도 될까요?

네, 추가로 1분만요.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9년 전에는 말이에요, 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사업예산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시군이 30, 공제조합이 4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올해부터 도비가 80%에 공제조합 20% 해서 시군 비용은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공제조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군은 자기 시군에 사무소를 둔 버스업체의 종사자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요.

그러니까요. 그 체험교육을 지원해 주려면 시군 입장에서는 우리 시군이 아닌, 그 시군에 속해 있지 않은 버스업체의 종사자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칸막이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는 수요가 갑자기 많고 어느 때는, 어느 시군에서는 수요가 없고 이게 일률적으로 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 그거는 그냥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수요가 들쑥날쑥하니 그것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시키고자, 예산이 또 크게 들지도 않고.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추가질의를 굳이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통국의 허승범 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관계자 또 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데서 얼굴이 다 상기돼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굳이 좀 앉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거절하시고 끝까지 서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대답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힘들지만 일을 열심히 하자. 또 교통국 허승범 국장님 포함해서 교통국 수장으로서 자기 팀원들을 사기 진작시키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또 그렇게 충분하시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은 각 과에서 업무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들이 아니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도 다 각자 위치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공항면허 관련한 특위의 대표발의자로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이 그쪽의 위원장님이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은 상태에서 우리 감사결과를 얼핏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 마칠 때까지, 그때 허승범 국장님은 올해 7월에 부임하셔서 이 내용은 전혀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국의 수장이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15년부터 조사하다 보니 2014년도까지 내용이 내려갔고요. 실제로 2017년 1월부터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아는, 다 알다시피 태화상운이나 경기고속이나 용남고속이 선정되어 있을 때가 2018년 2월 27일 그날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요. 실제로는 그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월 말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이미 80% 이상이 다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류들이 돼서 5월 18일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여러 군데 버스가 실제로 준비되지 않았었는데 용남고속이라는 A라는 회사가 낙찰을 받고,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노동권을 보호한다라는 그리고 노동지위를 승계한다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신설법인이 생겨서 그 법인으로 곧바로 넘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형태가 일어나서 저희 특위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재명 지사님께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 2월 말에 모든 기반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부임하신, 그다음 해 새로 부임한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이나 과장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모든 룰은, 공무원 사회에서 서류만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거는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2018년 2월 27일 날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했어야 되는 그 깊은 속까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당연히 교통국의 수장으로서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지, 뭔가를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교통국의 수장은 결재권자의 최상위입니다. 결재권을 했을 때 그 밑의, 나의 본분과 나의 생각과 다른 그런 걸 거절할 수 없죠. 당연히 정책에 따라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열심히 일을 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론 질책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그게 불합리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파악하셔서 그에 대한 당부말씀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책이 필요하거나 감시ㆍ견제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일을 행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바로 확인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5년 이후 입석단속 현황, 총계란 부분은 35건으로 돼 있는데 밑의 표에는 1건으로만 표시된 거는요, 그 총계를 잘못해서 15년 이전에 13년도, 14년도까지 다 포함한 거가 기입이 됐습니다. 실제 15년 이후에는 그 1건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서류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두세 가지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기방송의 자본금이 일본자본이 몇 % 들어와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방송 자본금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경제침략, 일제잔재 청산 이런 문제로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경기방송에 경기도의 세금이, 도민의 혈세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고자료의 29쪽에 보면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여기서 “영업환경 개선으로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 도모” 그랬는데 영업환경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 52시간 제도라든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운수사업자들의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법인택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점심식사를 한다 그러면 택시 에어컨 틀어놓고 밥을 먹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거는 사업주들이 월급제로 바뀌어질 때 과연 이 운수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적자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 사업을 포기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아주 깊이 있게 사실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아까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택시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집행부로서 택시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많이 고민은 해 봤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김명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수종사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개인택시 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는 총량제로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한 3,000만 원 전후로 해서 출자를 하면 회사가 회사법인택시를 협동조합택시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혹시 대출을 받았으면 한 달에 한 70몇만 원씩 원리금을 5년 동안 상환하면서 자기 차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개인택시처럼, 자기사업자처럼, 그러니까 택시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운행을 하면서 보통 택시 노동자들이 200만 원~250만 원 받으면 지금 협동조합택시로 바뀌면 300~350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네, 얼마 전 본회의 때 김명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것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관련된 협동조합 전문가라든가 운수와 관련 돼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택시 노동자들의 60~70%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 힘든 이런 조건에 있는데 실제 내막을 따져보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출을 어떻게든지 발생을 해서 5년 동안 갚게 하고 그러면서 택시산업이 그렇게 되면 서비스도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서비스도 좋고 자기 임금도 올라가고 이런 발전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ㆍ검토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집행부 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그 TF팀이 조성돼 있고요. 제가 교통ㆍ운수분과 민간인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안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아까 자료요구하셨던 거에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기방송 자본금의 국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경기방송이 공시를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나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공시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저희가 의뢰는 한번, 방송 측에 자료요청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및 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승범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및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