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공공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수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병만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지주연 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학수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학수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과 17팀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탄력적 조직설계로 기구와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과가 여성가족국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체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조 689억 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전출금이 91%인 2조 8,178억 원이며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미래사회시대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사회 구축,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쪽까지 올해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 추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5쪽부터 40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 등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쪽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1개 시군 43개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시민공동체 교육인 온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407명의 마을리더를 교육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를 위해 166개 학교나 시설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4만 3,0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동인권 박람회 개최와 노동인권 매뉴얼인 알바요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도 전역에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중년세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신중년세대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와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은퇴 소양교육은 물론 실무중심의 생활기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안정적 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11개 기관에 1,400여 명이 참여하여 취업 44명, 창업 42명 그리고 443명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중년 인구 356만 명으로 전국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60세대의 은퇴와 노후설계를 시군 평생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22개 시군 46개 기관에서 5060 신중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도내 대학 등의 참여와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생활기술학교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2011년 12월 28일 개원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미래교육, 미래사회 기술ㆍ직무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도와 평진원 협력사업 양적 확대에서 앞으로는 질적 내실화와 지속적인 사업 합리화 방안으로 평생학습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별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 운영으로 419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7,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개소 신설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교육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기반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습마을을 기반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과 일, 복지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7개소의 평생학습마을에서 688개의 프로그램에 1만 6,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399개의 평생학습동아리에 5,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지역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학습마을 15개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평생학습마을 신규 조성 시 자립에 초점을 둔 컨설팅을 실시하고 행복학습마을의 대부분 학습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ㆍ양평캠퍼스에서 미래교육은 2만 6,000여 명, 중ㆍ고생 영어체험학습비 50% 지원으로 1만여 명,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교육비 지원으로 2만 2,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파주에서는 평화교육을, 양평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캠퍼스별로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전문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시설 구축과 안전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후시설 보강이 필요하며 다양한 미래사회 대비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입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희망 강사와 지역아동ㆍ청소년 학습공동체를 연계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070여 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그중 908명이 현재 31개 시군의 768개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학습지원 참여학생은 실인원 3만 5,500여 명에 누적인원은 24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강사활동장소는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방과후학교,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운영입니다. 지식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기도 전역에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와 31개 시군 통합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는 1,200여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88개 과정의 지식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습서비스는 언어, 자격증, 직무역량, 인문교양 등이며 특화서비스는 도 주요사업 연계, 미래사회 대비 기술과 직무 분야, 도민참여를 통한 온라인 강사 확대 등 주제선정과 운영에서 민간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269만 건의 교육수강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회원 수는 61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최대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과 연계하여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실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ㆍ오프라인 평생교육정보 제공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9쪽까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9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도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7개 사업에 도비 228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도-교육청 협력을 위하여 교육협력지원 실무협의회를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 외 소재 중학생의 교복비 지원으로 교복비 지원 불공정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190명과 도 외 소재 중학교 입학생 363명의 교복비를 지원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와 공공기관 인프라 활용을 통한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의 진로체험 활성화로 지역연계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9개 기관에 학생 7,39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컨설팅과 담당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진로체험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교육재정 안정적 지원입니다.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으로 도와 교육청 협력 강화는 물론 교육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세 전액과 도 보통세 5%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227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개발지역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66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적기에 전출해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대학국제협력 지원입니다. 학령인구 절벽과 대입가능자원 감소로 인해서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내 대학의 국제협력 강화와 유학생 유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의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서 유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와 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개최를 통해서 양 지역 간 이해증진과 학생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학설명회 개최지 국가 출신의 도내 유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유학생은 어학연수과정이 줄고 오히려 전문학사과정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국제교류처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국제교류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대학생에게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와 리더십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자원봉사 여건을 개선하여 도민 수혜 공공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ㆍ교육 등 5대 핵심가치 사업과 사회봉사 교육과정 16개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학을 공모하여 13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현재 공익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내 많은 대학생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소득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과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인 청년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만 641명에게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제한 폐지, 대학원생, 졸업생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또 거주요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수혜인원은 2.2배, 지원금액은 3.7배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88%는 만족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자 증가를 위해 SNS 홍보 확대, 스마트폰 접수를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가 신청자 증가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56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운영입니다. 도내 대학취업률 지속적인 하락과 기업-취업자 간의 미스매칭 해결방안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의 전공과정 운영과 이를 연계한 기업의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사업설명회와 공모를 통해 6개 대학이 선정되고 현재 168개 기업, 학생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2020년도에는 2개 대학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경기도기숙사 및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으로 경기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숙사에는 278명, 송파학사에는 12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기숙사는 입사생 자치회와의 소통으로 기숙사 운영을 개선하겠으며 송파학사는 입사생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군복지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81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사회 구축을 위해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연극제, 예술제, 관악제, 어울림마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증액과 도지사 표창수여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역량강화는 물론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을 위해서 5개 영역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공모로 2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힐링공간 휴카페 설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와 시군 간의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청소년 학업 지원입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학습공간 부족한 지역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25개 시군 50개소에서 현재 2,000여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19개 시군에 4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편에서 앞으로는 학업과 체험활동, 급식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청소년 국제교류 및 역사유적 탐방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국제교류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국내외 역사유적 탐방으로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청소년과의 국제교류를 1회씩 실시하였으며 화성 제암리 등 도내 유적지 역사탐방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등 국외 역사유적 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역사유적 탐방지역을 좀 더 다양화하여 청소년들이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마련하고자 총 33개 팀 1,059명이 중국, 러시아 등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와 독립운동가 발자취를 따라 역사탐방을 실시하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배우고 깨닫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건립 2개소, 문화의 집 건립 4개소, 수련원 기능보강 1개소, 총 7개소의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서 전문화된 수련활동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수련시설의 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출연금 지원과 수련원ㆍ야영장 시설보강 20개 사업, 숙박동ㆍ식당ㆍ갯벌체험장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캠핑장 사용료 감면을 통한 이용객 확대유치 그리고 또 오토캠핑장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1개소의 종합지원 기능강화와 23개 시군 프로그램 운영 지원, 31개 시군 문화활동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내실화와 국비보조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을 자립지원, 복지지원, 멘토링, 정신건강서비스 분야로 전면 개편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기획단 구성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다양한 위기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학교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지원과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은 5만 6,000여 건 그리고 찾아가는 일대일 상담서비스 8,000여 건을 상담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도 117 신고센터와 6개 시군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8,000여 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상담 폭주로 인해서 청소년 전화상담 1388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또 부모또래상담사 양성사업 확대를 통해서 보호자들 간에 문제 공유 및 위기 예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건강한 가치관 형성입니다. 가출청소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 보호ㆍ선도를 통한 가정 복귀, 주거 안정 및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따른 체험중심의 성교육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 32개소, 자립지원관 2개소, 성문화센터 9개소를 운영하여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출 등 위기청소년 가정 복귀와 자립지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남부자립지원관 개소에 따라 남북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한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103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등 9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5쪽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지역 간의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 16개 관을 건립하고 12개 관 리모델링 그리고 노후도서관 6개 관 시설개선 그리고 또 공공도서관 7개 관에 대한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평생교육과 독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공도서관 이용자 편의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9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였고 6개소에 무인도서관 설치 그리고 23개 도서관에 자동화시스템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희망도서 바로대출 등 도서관과 지역서점 연계 시스템 구축비도 지원하고 경기도 공공도서관 수서 업무지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워크숍과 연계해서 시군의 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ㆍ전파를 통해서 도서관 간에 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C등급 이상 작은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운영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24개 시군 320개소의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기기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위해서 평가지표 개선과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냉난방비 지원기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1쪽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공간 조성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통해서 주민공동체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규 9개소, 리모델링 35개소, 총 44개소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5개소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지원 국비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신규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 등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작은도서관 역할 확대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역할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해서 질적 성장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현재 15개 시군 48개소에서 아동 38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도내 작은도서관 143개소에서 공동체 활동지원과 20개소에서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90개소에서 지역작가 40여 명으로 찾아가는 지역작가 및 예술가 파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과정으로 532명이 양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공공도서관 독서활동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인구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거점도서관을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서 은퇴어르신 대상의 경기은빛독서나눔이를 운영하여 아동에게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독서진흥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미혼모 등의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소외계층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730여 명의 독서동아리 리더양성 그리고 노인병원, 요양원, 지역센터에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을 파견하여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책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사업을 통해서 88개 기관에 약 4만여 권의 책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민 1만 2,000여 명이 참여한 2019년도 경기 다독다독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 구축과 경기도 기록정보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책 대출은 물론 모바일 전용 앱과 통합정보 검색서비스를 운영하여 2019년 9월 말 현재 일평균 2만 5,000여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상의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역사ㆍ문화ㆍ행정자료 집합소인 경기도 메모리를 운영하여 도와 시군, 공공기관 발간자료 5만 2,000여 건의 원문을 디지털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양질의 전자책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여 경기도 메모리서비스가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2015년 9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으로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여 도서관 정책수립 및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도서관은 정책도서관으로서 또 멘토도서관으로서 그리고 경기정보센터, 사이버도서관, 열린마당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표도서관 내에는 협업공간, 회의실, 강의실 등을 통해서 시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관계 전문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도서관 건립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20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는 1건, 처리요구는 7건, 건의사항은 58건으로 총 66건이 지적되어 6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조학수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때는 이미 기이 요구자료들이 있습니다. 간혹 기존에 있었던 요구자료에 겹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요구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검토하시고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요. 우리 국에 그리고 평진원에 자료를, 분명히 이거는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연구용역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평생교육국에서는 도의 정책방향 설정내용과 기본계획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모를 해서 진행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책방향 설정내용과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직원께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장시간 해야 되니까 앉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8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업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면 일단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복권기금으로 하는 국비 지원금은 이제 조례안에는 두 가지 생활장학금, 학업장학금 같이 나와 있어요. 이 관련된 조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장에 보면 장학사업의 종류가 학업, 생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생활장학금은 국비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장학금은 경기도의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업장학금은 2년 이내의 학업장학금을, 그러니까 규정이 좀 있어요. 받은 학생에게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2년 안에 또 미달될 경우에는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생활장학금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생활장학금의 기준 그리고 혹시 또 재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장학금은 우리 업무보고서 68쪽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그리고 또 일단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리고 도내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장학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학업장학금은 5개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각 해당, 저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과거에 각 국별로 추진되는 그런 장학금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청소년장학기금에서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의용소방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조 지급대상자에 보면 학업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의용소방대의 자녀, 후계농어업경영인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섯 종류의.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국에 있는 장학제도를 여기다가 통합으로 모아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요,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한 이유가 있나. 아무리 국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장학금제도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 장학금하고.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대상자 명시를 명확하게 단체명으로 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항3호에 보면 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자녀는 지금 우리 이 책자에 보면 업무보고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국별로 추진했던 부분을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다 묶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쪽으로 통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그러니까 기금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명시해서 특정단체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도 전체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다른 국에서 이렇게 나갔으면 우리 청소년기금이 조금 더 많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다가…….

청소년기금은 사실은 특정인들, 특정학생, 특정청소년에게만 지원돼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경기도에 있는데 기금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청소년기금사업을 이렇게 장학, 특정단체에 장학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희는 이건, 지금 이 조례가 처음에 2005년에 생겨서 중간에 개정은 했다 하더라도 그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26일 날 이게 신설된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17년, 15년 이상 이렇게 지난 거죠. 그 10년, 20년 전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 보면.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혜택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기금을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장학제도로 장학금으로 국한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특정기관 자녀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3호에 있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들한테 주는 것은 이건 다른 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네,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통합의 의미도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일반회계로 이 장학금도 제도 안에 넣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게 지금 22조 지급대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지 저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기금이 정말 청소년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게 각 장학금별로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예전에는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러면 동일한 수준으로 장학금을 주자 하는 취지에서 6개의 유사한 그런 장학금을 통합해서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기금이 쓰일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 거리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쓰일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특정하게 기금이 쓰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특혜의 여지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이 장학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내년도에 2ㆍ3학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제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가 되면 저희는 이 학업장학금은 지급을 안 하고요.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청소년기금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니,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가질 수, 물론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골고루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기금이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청소년기금, 아동기금, 노인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열악하고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러 청소년쉼터 예산 여가부에서 내시비율 문제로 불거지는 예산, 펑크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청소년기금이, 200억을. 그런데 일반회계로 간다 하면 이 예산들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쓰여질까? 절대 쓰여지지 않더라고요, 앞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 기금사업에 있는 것을 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거는 장학금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공모하는 거.

네, 지원하는 거랑.

그거 2건밖에 안 되는데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기금에서 쓰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쓰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200억이 쓰여진다라면 100% 거기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부 저희가 기금에 있는 기금예산을 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좀 유용하게, 탄력 있게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문해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종목의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따로 조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시대변천에 의해서, 물론 모법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변천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말 태어나는 아이부터 어르신, 노인까지 모두에게 평생교육이 골고루, 그 여섯 가지의 목적은 있지만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는 별로 없어요, 다 개정을 해서. 물론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섯 가지에 장애인과 문해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가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가 따로 있고 문해교육 조례가 따로 있는 곳은 정리를 거의 다 했어요. 시군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평생교육 안에 여섯 가지를 다 집어넣고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조례 근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문해교육 조례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본적인 조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면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다라면 조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시군 그다음에 광역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의 차별성을 둔 거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라는 그런 용어로 정리를 한 바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어떤 의미에서 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요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제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지금 그 조례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해서 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 조례를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다가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혜택보다 좀 더 많아진다면 장애인분들도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 사업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식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식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강좌들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영어 같은 거는 저는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다락원이랑 계약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임차한 부분도 있고요. 유상으로 임차한 부분도 있고 무상으로 또 임차한 부분도 있고요.

그 서비스가 영어 같은 건 OPIc 이런 강좌들도 있고 요새 많이 하시는 트렌드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인문학강좌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제강좌들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히트 수가 되게 적어요. 어떤 건 10개 미만인 것도 많고. 그런데 후기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강좌였어요.” 그런데 열 분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 강좌를 칭찬하신 거예요, 들으신 열 분이.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200개 정도의 강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수강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강좌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외국어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도민들께서 많이 수강하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수강하셔서 한 120∼130명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그 명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300만 도민인데 열 분이 열성적으로 좋아하시는 강좌를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홍보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취업강좌들도 있고 검정고시강좌 이런 것도 있던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센터라든가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든가. 경제강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같이 경기도 사업과 연계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식을 홍보하는 부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사이트를 홍보하는 부분,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식 강좌를 홍보하는 건 회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신규 강좌가 들어오면 이메일 동의하신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신규 강좌가 뭡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홍보하시려면 앱부터 만드셔야죠. 제가 강좌가 너무 좋아서 듣고 싶어서 앱을 깔려고 했더니 경기인재개발원 것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금년 말이면 모바일 앱 가능합니다.

금년 말이면 나오나요?

네.

좀 빨리 하셨어야죠. 히트 수가 그렇게 적은데 이거 저는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강좌 시간도 한 10분 이내고 이래서 오며가며 듣기 굉장히 좋은 강의여서 저는 앱이 없다는 게 대단히 아쉬웠는데 그거는 빨리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사업과 연계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조금 집행부에 서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4월경에 이원재 소장님께서, 옛날에 한겨레 연구원 소장님 하셨던, 기본소득에 대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어요. 대담을 하셨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지식에서 특별한 스페셜티가 있는 강좌나 대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메일을 열었는데 그게 있어서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동영상이 좀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보지를 못하고 전문위원실에 왜 이게 안 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크롬에서는 작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오페라에서는 되나요? 사파리에서는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통화를 했을 때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음성기반으로 하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봤던 건 뭔가요? 저는 그때 어느 분이랑 대담을 하셨는지, 그분이 지금 지식에서 강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박사님이 강좌를 하고 계시고 그분이 그날 보타이까지 하고 오셨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음성기반이면 저는 뭘 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왜 그렇게 보고를 하신지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뭐 인코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업로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조치를 해서 됐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혼선을 스스로 가지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은?

그거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도 계속 메일을 보내드리니까 위원님도 계속 메일을 보시는 거죠.

지금은 안 오더라고요. 아예 보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다시 메일을 보내드려 가지고 “사정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안내메일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국의 국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아까 20억 예산 하셨죠? 직원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이게 시정이 되나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메일을 보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태도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시민교육에 우리 20억을 예산 쓰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주의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니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저에 있는 제도이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집행부도 부족하고 저희도 부족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논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시면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 보고하실 의무도 없는 거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 자체가.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고 정확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민주주의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식과 관련해서 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거의 50억 들어갑니다. 50억인데 처음 설계부터 저는 중앙에 K-MOOC이 있으니 이거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더니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본부장은 또 문제가 있어 나오지도 못하고 평진원과 연계해서 평진원 원장님도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진원에서는 지식은 계속 또 유지하고 싶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 속에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낍니다. 프로그램은 좋은 게 많은데 실제로 조회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한 문제점과 또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생은,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수준과 그리고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것은 동의하고 찬성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30일 자 뉴스원에 따르면 물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워낙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게 다 소진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25억 예산에서 2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40개 기관ㆍ단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작년도에 8,000몇 명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2만 명이 넘게 몰려드니까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장학재단에서 그러면 하반기에 신청할 거는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분은 금년 12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이게 당초에 인터넷 신청을 받다가 모바일 신청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모바일 신청을 통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 건 사전에 예측은 못 했습니다.

저는 미리 예측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때 대학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소득과 관계없이 한다라고 그런 조례 심의가 있어서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이자를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남발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이자 지급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함부로 받지 않을까라는 제가 조례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로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가 얘네들이, 이 학생들이 향후에 현재 이자에 대한 미래의 또 하나의 부담으로 해서, 직장을 물론 잡아서 직장생활하면서 부담 없이 상환해 나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분별한 이런 사업에 학생들이 함부로 끼어들면 정말 이건 나중에 얘네들한데 더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심의할 때 했던 그런 예상이 지금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정말 소득과는 상관관계를 가져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무분별적으로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일부.

일부 있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모바일접수로 받는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물론 대학교 졸업 5년까지, 대학원 졸업 2년까지 이렇게 기간연장이 돼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급했던 것을 감안해서 예측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모바일로 접수를 받을 때 이건 대충 어느 정도 얼마큼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대책은 어떻게 있나요?

금년도에 2만 명 조금 넘게 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조금 더, 금년도 2만 1,000명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서 차질이 없이 하시겠다는 거죠?

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도 하반기분 것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분 것 그렇게 2개 1년 치를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향후계획을 정밀하게 세우셔서 누구나 공평하게 정말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생활기술학교 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생활기술교육 확산 프로그램의 추진배경이 도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당시에 공모했던, 참여했던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생활기술학교 확산이요?

네.

7개 기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여했던 기관이.

7개 기관이요.

7개 기관만 했어요?

네, 생활기술학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요.

생활기술학교 확산?

네, 확산 프로그램.

7개 기관입니다.

그럼 7개 기관을 해서 공모가 아니고 그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요, 공모를 합니다.

공모인데 딱 7개만 왔어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나요?

글쎄요, 저희도 나름대로 15일 정도 공모기간을 줘서…….

아니죠. 15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공모기간이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업설명회도 6월 13일 날 개최했고요. 접수기간이 27일, 28일 해서 이틀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가 5개 기관만 왔으면 5개만 해서 1억을 분산해서 줄 생각이셨나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했으면 공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한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정도 합리적인가 해서 지원예산도 판단을 하고요.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러면 생활기술교육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도 그쪽에서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대부분 생활기술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다만 소통문화교육협회라는 부분에서 수다 세미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사업내용이 뭐냐면 일대일로 코칭을 하고, 그러니까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니, 저는 소통문화교육협회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가족 간의 갈등이 엄청 많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의 갈등이 많고 요즘 사회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협회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모를 했는데 수의계약처럼 7개가 와서 7개가 다 됐는지 그게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거고요. 여기에 의심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지만 기분이 엄청 불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공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다 녹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을 어떻게 우습게 봤길래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제가 녹취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로 의원을 우습게 본다는 건 저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고 제가 그 몇 개월 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민주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활기술학교에 대해서 그건 참 잘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확산이 됐고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확산이 돼서 정말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단체들을 보면, 물론 학교도 있고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한데 이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몇 주 받아서, 물론 자격증이나 면허증까지는 딸 수 있겠지만 그런 심화과정을 거친 직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심화과정이 필요한 그런 단체나 기관에는 심화과정의 교육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가 의견을 내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금년도에도 심화과정이 한 6개 과정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다 확보해 주신다면 모집을 할 때 별도로 심화과정반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20억이잖아요. 예산이 20억인데 그 20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막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기관이나 학교나 단체에 줘야만 이 도민의 세금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거지, 항시 주던 데 계속 주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안이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선별하셔서 정말 필요한 단체에 심화교육이 필요하면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학교에도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미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정에서 보다 더 민주적이고 예의를 갖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기술학교와 관련해서는 평진원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관리감독에 대한 그런 책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진용복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1초 빠르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조학수 국장님.

네.

지금 본 위원이 2018년도도 그렇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좀 모호하다. 중첩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을 대부분 평진원에다 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과가 조직이 너무 비대하지 않나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한 팀이 조직이 확대됐더라고요?

네, 정책개발팀이.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도 많이 하시는 거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평진원하고 평생교육국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국에서는 “똑같은 자료를 왜 그럼 평진원에다만 하지, 우리한테도 다 주냐?” 그런 볼멘소리를 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도청게시판에 “와글와글”에서 많이 저기 하죠. 의원들이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자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행감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라고 “와글와글”에 했는데요. 저희 의원들은 자료요구할 수 있는 것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아무리 뭘 시정을 요구해도 그냥 검토만 한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권한도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실은 또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여가교에서는. 행감을 하다가 좀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행감 시간도 저희들은 정확히 지키고 있고요. 그렇다고 6시 됐다고 그래서 “행감 그만합시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국에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았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똑같이 뿌렸는데 자료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국에서는 총 19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는데요, 19개요. 그런데 그중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10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단체보조로 6건, 자체사업이 3건 그래서 19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진원에서는 그것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직접사업에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축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 개발을 도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지식과 관련돼서 지금은 지식포털 서비스 운영하는 건 평진원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은 평진원에서 하고 또 일정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올해 개발하는 게 한 80개 정도 되면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개발하는 건 한 60건 정도 그리고 평진원에서 하는 건 한 20건 정도 이런 식으로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리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죠.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2018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많다. 자체사업 좀 하라.” 그런 지적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똑같은 사안을 갖고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하나는 평진원에다 주고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게 보면 그럼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니라고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게 직접사업의 영역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지 이것을 우리가 칸막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감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팀을 하나 신설했는데 그러면 그 조직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로 가겠는데요. 교육국 자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는 대행사업으로 평진원에다가 주고 그리고 나머지 33개가 평진원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평진원에서 22개는 어느 기관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받는 거죠? 교육국에서는 10개만 평진원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데 우리 평진원에서는 33개를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개 뺀 나머지 22개는 어느 기관에서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진흥원장 한선재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대학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학 교육 관련.

대학 교육 관련. 그럼 대학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22개는 어느 기관에서 대행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평생교육국에서 받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국에서는 19개만 사업을 하는데 공기관대행사업은 10개, 자체 3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평진원이 30개가 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을 여기서는 10개뿐이 안 하는데, 교육국에서는. 그럼 나머지 22개는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느냐, 저는 그 취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진원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 자료 갖고 계시죠? 우리 도에서는 지식사업 추진해서 평진원으로 해서 예산을 보면 27억이 나와 있고요. 평진원 같은 경우에는 지식활성화 3억, 지식운영 10억, 지식온라인학습연계 해서 17억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세분화시킨 거고 저희는 큰 틀에서 하나로 대행사업을 본 거고요. 평진원은 하나의 사업에서 그 내부 사업까지 분류를 했기 때문에 평진원에서 대행사업을 받은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럼 공기관대행사업을 10건을 줬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쭉 찢었다 이거예요, 33개로다가?

아니죠. 저희가 통합한 거죠.

통합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두 군데 자료를 뿌렸으면 두 군데에서 협의된 자료를 주시든지, 자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평진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했는데 거의 65%가 집행률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0.1%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저한테 자료 준 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줘야 되는데 20억 중에서 12억 5,000인가 그 정도 활용했으면 이게 거의 65% 가까이 전후로 집행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0.1% 집행률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면, 그 정도 수치를 그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사업을 큰 틀에서 예산을 줬는데 우리 평진원에서는 그 자료를 쪼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우리 저기인데 왜 그렇게 사업을 쪼개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조직은 확대됐는데, 확대가 언제된 거죠? 7월 1일부로 됐나요? 팀이 하나 확대된 게.

그 이후, 조직개편 이후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후입니다.

이후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걸 유심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회의를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 봐요?

네.

조례에 한 번만 하게끔 못이 박혀 있나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한 번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사실상 그 협의회는 지사님이 협의회 의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협의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참석을, 협의회 의장이 참석을 못 하면 회의를 전혀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그 협의회 의장을 지사가 아닌 다른 분이 해도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평생교육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서요?

네.

이러니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여기서 그냥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여기서 결정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고 만다 그러면 경기도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손을 놨다고 평가를 해도 되겠죠?

뭐 꼭…….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원 행감할 때 분명히 제가 평생교육국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다고 거기서는 선언을 했는데요. 역사공원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궁화역사공원은 홍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야영장에 무궁화역사공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거기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게 근 2,500평 정도의 큰 부지에 역사공원이 생겼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 야영장에 무궁화역사공원이 있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는지요?

위원님께서 역사공원이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있어요. 2002년도에 경기도 산림녹지과에서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식종한 나무가 한 9,700여 그루 그리고 무궁화가 8,400여 그루를 식재했어요. 이곳 야영장에 무궁화역사공원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들에게 국화인 무궁화를 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궁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조성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에게 무궁화의 유래 그리고 역사의 꽃인 무궁화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002년도에 경기도가 위탁을 받았어요. 아니, 만들어서 산림녹지과로부터 1년 후에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거기를 관리했는지조차, 문서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한 게 지주연 과장님이 거기 담당과장님이십니까? 업무는 인수인계 안 하고 보직만 인수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위원장님, 좀 우리 담당과장님을 답변석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지주연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청소년과장 지주연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다른 국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업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를 계속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업무가 그 과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국으로 온 거고요.

네.

지금 머릿돌에는 분명히 이러한 게 있고 관리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 훼손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청소년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을 때 직위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업무도 받았습니까?

업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영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셨던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내 집 마당에 어떠한 조형물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 건지, 누가 관리하는지 그것도 안 합니까? 만약에 내 집이라면 집에 그런 거 어떤 조형물이 있을 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거 확인 안 해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어떠한 게 있냐면 현재 관리 및 활용현황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거기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궁화역사공원에서 이것을 활용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활용한 적 있을까요? 원장님, 활용한 적 있어요?

조성 초기에는 활용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건청소년회인가 거기로부터 인수를 받고 직영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파악도 못 했을 거고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주연 과장님, 관할부서의 책임자로서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보면 블로그에도 2017년도까지만 블로그에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헉! 무궁화꽃이 없네?”라고 완전히 경기도를 좀 비아냥거리는 블로그의 글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청소년야영장의 무궁화역사공원을 제대로 좀 리뉴얼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그렇게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위원님 다녀오셨다는 홍천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무궁화가 나무는 식재돼 있는데 꽃이 안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과연 그 지역에 무궁화를 식재하면 꽃이 안 피는 건지, 아니면 수목이 잘못 돼 가지고 안 피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만약에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궁화가 자랄 수 없는 여건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궁화를 식재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의 마지막으로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경기도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지금 건립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죠?

지금 설계안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공모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처음 논의가 전개될 때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가 향후에 이전을 할 경우에 나름 상징성이 있으니 여기를 사용해 보면 어떠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집요한 계획에 따라서 새롭게 도서관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이게 사업액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면적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저희 상임위하고만 논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련한 것도 논의를 해야 되니 다른 상임위하고도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면적도 줄고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수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 요즘 트렌드인, 이를테면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도서관의 규모를 좀 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데로 이렇게 좀, 경기북부나 중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많은 요구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결국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저도 지역구가 수원이 아닌 안산입니다만 저는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에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시는 과정에서 광역기구로서 경기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방어를 하셨어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이 제가 볼 때는요, 말은 대표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 시군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별로 정체성에 큰 구분이 없어요. 31개 시군에 있는 각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의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서는 기능을 하겠지만 말 그대로 많은 장서가 있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도서관 이런 개념은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형태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까지 다 축소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하 1층에 상업시설로 구성된 부분을, 상업시설은 대체적으로 다 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행정기구로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대표도서관을 우리 도민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볼 때 어떤 도서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도서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봐요. 예를 들면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가게 되면 거기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국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장서도 많고 질 좋은 책들도 많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도서관을 가면 적어도 정치 관련한 또는 철학 관련한, 어느 도서관을 가면 고문서랄지 또는 자연사와 관련한 부분이랄지, 문화 관련이랄지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이미지에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뭐 이렇게,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콘셉트를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특성화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이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장께서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경기도민이 여기 가면 최소한 자연사 쪽이랄지 또는 문화와 관련된 거랄지, 아니면 철학 분야와 관련된 거랄지 이 부분은 여기 가면 다 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제가 볼 땐 다른 지역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조금 더 규모가 큰 도서관으로서의 그런 이미지 말고는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전시기록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이런 쪽인 분야가 아니라 저희도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통일이나 향토자료 이런 쪽에서는 좀 특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은 갖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의 분야다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한번 고민을 해서 그쪽 분야로 좀 특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1인당 GNP 이게 전통적으로 사용돼 왔던 개념인데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를테면 주민수 대비 또는 인구수 대비 도서관의 숫자랄지 또는 박물관의 숫자랄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많으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서관이 갖는 중요성은 가면 갈수록 크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차별되고 구별되는 어떤 특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규모도 줄고 예산도 줄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서 31개 시군에 지금 역할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조금 더 큰 규모 이상의 큰 역할을 못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일이면 통일, 정치면 정치, 철학이면 철학 하여튼 그런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법정전출금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협력사업의 명목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는 교육청하고 거의 매달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몇 차례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협력지원위원회는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편성을 위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도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 위원인데 서면심의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어떤 자체 판단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거를 해 줄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대단히 지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1년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작년…….

올해는 얼마죠?

올해는 작년도 교복비까지, 이월된 교복비까지 하면 220억 규모입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내년도에는 한 927억 정도 규모 됩니다.

920억 정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를 얼마 전에 서면심의 형태로 진행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어쨌든 수시로 개최해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협력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안도 좀 내고 이게 단순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해 줄 건지 말 건지 논의하는 그런 소극적인 형태의 회의를 하지 마시고, 그것도 공개회의도 아니고 서면심의 형태로 하는 회의,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의 비법정전출 관련 사업들이 사실은 경기도 교육협력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보다는 다른 단위에서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다른 단위에서 다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교육협력위원회는 그야말로 그냥 중간다리 역할,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전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 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된 비법정전출금을 논의할 때는 최초의 논의 단위가 우리 상임위여야 돼요. 우리 상임위여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른 단위에서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이걸 의견을 내기도 뭐하고 안 내기도 뭐하고 그냥 보고 정도 받는 수준에서 지금 끝마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경기도의회 교육협력위원회를 존중해야 되는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면 꿈의학교도 그렇고 중학생 교복지원사업도 그렇고 석면제거사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의회 교육협력위원회가 다루는 예산의 규모 대비 비법정전출금 규모가 상당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여길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비법정전출금 관련한 논의 상임위를 저희 경기도 교육위원회로 하지 마시고 다른 데로 넘기세요, 그냥. 왜 우리가 해당 상임위인데 여기서 논의를 안 해요?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제도를 개선해서 저희가 1차 검토하고 그리고 상임위 검토를 받아서…….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많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많은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저희는 통보만 받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잡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요,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사업을 심의해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 수준을 뛰어넘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제도를 우리 국장님과 우리 상임위가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있어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일부는 지원금액을 상한액 이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기준 이하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요. 과거 경기도에도 아마 제가 기억나는 건 좀 오래됐습니다만 보통세 3%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지원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예산의 한도 내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1,190억 원의 비법정전출금이 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 이하로 되면 이건 또 그렇게 못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가 안산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안산시의 경우는 일반회계 대비 5%, 6% 이렇게 해서 매년 교육협력사업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의 규모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을 무엇을 할 건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경기도교육청 안산지원청에 요구하고 이렇게 섞어서, 논의를 해서 항상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육협력국이라고 하지만 학교현장과 관련된 자체 교육 플랜이 없어요. 교육 플랜이 없고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 뭘 가져오면 이걸 해 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의 사례와 같은 그런 제도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드릴 때 아마 이런 비법정 문제가 언급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방법을 탈피해서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하다못해 몇 년간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체육관 문제로 계속 그 얘기가 진행이 안 되다가 10월 달에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럼 그런 것도 한번, 교육청에서 별도로 제안이 왔으니까 저희가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5개년이면 5개년, 4개년이면 4개년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작성한다 그러면 오히려 교육협력사업이 더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3분만 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도 아직 우리 경기도의회에 전달되어진 바가 없는 거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하면서 그렇게 로드맵 같은 것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도로 지금…….

자료는 안 넘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체육관 문제로 저희가 그런 내용을 협의를…….

그러니까 자료가 아직 안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그럼 로드맵하는 것을 같이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제안이 온 거죠. 사업을 제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육협력사업이 그처럼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오픈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서면심의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협력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관련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는 매번 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건데 말로는 국장님께서 다 대책을 한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정확히 제시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스템화 시켜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보완이 있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휴식 또는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은 계속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여성가족국에서 다루던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평생교육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별 학업스트레스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50.5% 세계 1위입니다. 또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이 5명 중 1명꼴로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를 여전히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으로 적응치 못하고 나오는 청소년의 현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지금 학업중단 학생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전에는 한 1만 4,000명, 1년 조금 저기 됐지만 작년도에는 1만 6,000명, 학생 수는 좀 줄어드는 편인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만 5,000명이 한 해에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1만 5,000명이 나오는 게 전 학생 수가 얼마, 학생 수의 1%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총 학생 수가…….

150만.

150만 중에 1만 5,000명이면…….

1%죠.

1%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모두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이 1만 5,000명인 게 아니라 한 해에 1만 5,000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기도에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학령기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년 정도만 따진다고 하면 15만 명 정도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게 순수하게 학교 밖이라는 의미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맞죠. 지금 경기도 추산을 보면 모든 어떤 데이터도 정확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와 있는 아이들이 한 11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 자료를 제가 찾아봤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처럼 못 견뎌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자의적으로 유학이나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문제는 현황파악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고민했는데 그렇다면 몇 명이나 꿈드림에서 또 파악하고 계시나.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위원님,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센터에서 한 번을 왔든 아니면 계속 오든 이런 인원들 실인원을 보면 한 1만 2,5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추산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꿈드림에서 다루는, 한 번이라도 온 아이들이 1만 2,000명 예상한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꿈드림에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대안학교 또 미인가 대안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쪽은 혹시 추산 나온 게 있나요?

대안학교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8,000명, 9,000명 조금 안 됩니다.

저도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게 좀 있어요. 주신 자료를 봤는데 제가 화성 출신이거든요. 제가 화성 학교밖센터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인원이 96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에 정말 많이 오면 20명, 30명 그 정도밖에 안 오는데 화성시의 아이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30명으로 따져도 31개 시군이라면 1,000명, 조금 이게 맞나…….

위원님, 여기는 학생이 한 번 온 학생도 카운팅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963명에 퀘스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20∼30명이 오거든요, 루틴. 그런데 지금 963명 그래서 1만 2,000명이라는 이 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워낙 불규칙하고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오고 싶을 때 자기 맘대로 왔다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확히, “왜 수치를 정확히 못 내십니까?” 제가 말할 수 없는 이게 답답한 거긴 한데 이 수치는, 이 인원은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 수를 한 1,000명 정도 제가 추상하고 있는데 대안학교에 한 8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인가, 비인가 합해서. 그다음에 꿈드림에 한 2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데 200명 등록된 중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한 20명, 이 정도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인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광역 중에 사실인데 이것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우린 정말 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치에 허수가 보이는 이 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실제로 대안학교 8 대 2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일단 저는 가장 큰 숙제는 우리가 서비스해야 될, 우리 정책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고 그런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안 보지 않았나 그동안, 이런 숙제를 갖고 있어요. 꿈드림에 작년에 처음으로 식대와 교통비 지원 예산을 세워 주셨잖아요. 저희 위원들 역시도 그렇게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런 일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함께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감사한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좀 다듬어져서 실효성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식대를 꿈드림에 주는데 어떻게 주시나요?

거기 방문하면 도시락이나 인근 식당을 이용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해서 회계처리를 해 주시나요?

일괄정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관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아동에게, 청소년에게 직접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증명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해야 돼서 사진도 찍고 식사하는 것을 사인도 받고, 지자체마다 다 조금씩 형식이 다른데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 고민도 있는 한편 정확해야 되는데 또 한편은 예민한 청소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겠다.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고 밥 먹을 때마다 사인해야 되고 이런 숙제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같이 세우실 때 급식비는 3만 5,000명을 먹일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셨고 교통비는 한 7,100명 정도 추산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을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보면 급식비 같은 경우에 3만 5,000명 예상했는데 현재 2만 4,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기간도 남았으니까 거의 파악하고 잘 먹인 것으로, 잘 배분한 것으로 보여요, 이 수치를 보면. 그런데 교통비 같은 경우는 7,100명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비를 주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등록하고 그다음에 월 여섯 번 이상 나오면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꿈드림의 회원이야, 꿈드림의 조건. 한 여섯 번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저도 보고 그래서 교통비를 그 정도는 내야 주는 걸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그 말이 맞아요.

위원님, 교통비는 처음 방문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1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섯 번 정도 오면 추가적으로 2만 원을 충전해 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7,100명을 예상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을 줬냐면 1,997명을 줬어요.

실인원으로 따지면 1,997명입니다.

7,100명 중에 한 5분의 1, 이렇게 많이 못 미치게 지금 주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오는 아이들은 이 정도, 식사는 이렇게 수치에 맞게. 이 수치가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겠다. ‘그만큼 이 정책과 예산은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현황파악이 조금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수치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제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이 수치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게 화성시만 해도 8 대 2거든요. 대안교육기관에 8이 가 있고 꿈드림에 등록이 2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수치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발굴이 안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처음 한 발을 디뎠는데요. 사실은 정말 꼭 해야 되는 기본권이거든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대안학교도, 대안학교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도 함께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시죠? 어떻게 세우세요?

금년도는 기존 사업추진 방식대로 그대로 가고요. 내년도에는 대안교육기관도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교육청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22억 정도 예산편성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도전해 보는,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면에 대해서는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대안학교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제 대안학교 중에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은 급식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된 기관에 대해서는 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해 줄까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22억을 잡을 때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네요?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신 거네요?

네.

이 친구들도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고 사인하고 그런 방식으로 체크하실 거예요?

제도가 바뀌었으면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고민이 분명히 있긴 한데 어려운 첫발을 디뎠고 제가 그러면서 아까 다시, 제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분명히 8 대 2로 더 많은 아이들은 인가든 비인가든 대안학교에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면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년 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도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다 서울시처럼 그렇게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급식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보장권이라든지 식비의 문제해결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투 트랙으로 본다고 그러면 더 적은 수의 아이들만 이렇게 우리가 봤지 진짜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 있는 곳을 정면으로 보지 못한 숙제가, 이제는 정면으로 보고 해결할 때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예산 부분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하나는 저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저는 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법정전출금이 정말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미 다 되어진, 사업명 해서 올라왔을 때도 우리 위원들은 O, X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내려 보내도 꿋꿋하게 그다음에 다시 올라와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결산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돌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11만 명이나 되는 우리 경기도지사, 여가위 소속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그동안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 비법정전출금은 그쪽에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체크하지 못했고, 다뤄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보면서 청소년수련원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고민도 함께해 봤었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그때 그 예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거 60몇 억씩 들여서 청소년수련원을 이렇게 엑스퍼트까지 확장하면 비어있는 엑스퍼트를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나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이렇게 세 번의 토의 끝에 멈춰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법정전출금도 그렇고 지금 관광공사의 용역도 보고 결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교복도 입고 싶고, 그래서 교복 조례 잘 하셨는데, 수학여행도 가보고 싶을 것 같고, 뭔가 떠나온 학교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청소년수련원이나 엑스퍼트 연수원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관광공사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좀 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좀 물꼬를 트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좀 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학업의 질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엑스퍼트 연수원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TF팀이 마지막 가동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한편에서 하고요. “캠핑카를 야영장으로 옮기면 옮겨야 되나?” 위원님들 고민했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것은 수련원에서 잘 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또 하시니. 자,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야영장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야영장의 활성화 차원, 그때 TF팀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야영장의 활성화 그다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이걸 한번 결론을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상황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도를 좀 더 나가서 결론을 내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야영장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연구원에서 저희가 정책과제로 줘서 지금 그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결론을 함께 공유하면서, 실제로 청소년수련원은 꼭 필요한 기관이고 또 우리 상임위의 내로라하는 어떤 기관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대안 없는 리모델링, 그런 걱정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경기도 전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 앞으로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퍼트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행감 때마다. 실제로 우리가 평진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은 사실은 이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활용도가 저희 상임위가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기관으로서, 협력기관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부서에 옮기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거기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선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저는 오히려 태양관 수십억씩 리모델링하느니 엑스퍼트 조금 손봐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 거고 저는 엑스퍼트에 대해서 다른 실국에 넘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평생교육국과 맞는 엑스퍼트 활용법이 뭔지 그거 고민해 주세요, 국장님.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의 방침이 지금 지사님 방침까지 결정이 된 상태인 걸로 저는 알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가족, 힐링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걸로 문광국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가족, 힐링이면 더더욱 우리하고 맞는 건데 왜 그쪽으로 가요?

저희 쪽은 교육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가족이면 우리 여성가족국도 있고 그런데 그걸 누가 의논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문광국에서 엑스퍼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 번도 저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그거 다른 부서에 옮겨 가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 그렇게 프로그램 제안이 왔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요? 점점 그러면 여성가족국 없어져요. 계속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할 만하면 일자리재단으로 다 넘어가고. 지사님께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결정을 해요, 그거를? 국장님께서 결정을 내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소속 자체가 저희인데 한 번도 의논 한 번 없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어느 단위에서? 그냥 아래 단위에서 어쨌든 위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혼자서 그걸 판단할 리는 없고.

평생교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도민에게 개방하자는 그런 일들이 꽤 오래 전서부터 전개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엑스퍼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도 제시했지만 그 안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보다 넓게 혜택이 가는 그런 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가족 프로그램이면 더더군다나.

가족 프로그램도 일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 쪽으로도 접근을 해서 지금 엑스퍼트 안산 쪽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과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이 됐던 거죠.

누가 제안했다고요, 제안을?

관광국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요, 관광공사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우리 조학수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행정부, 집행부의 그 업무도 분명히 소관 영역이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의회도 소관 업무의 영역이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이 그어져 있을 때의 소관상 업무의 독특한 개성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 상임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이 아마 2009년도 10월 달에 처음 우리 조직개편 때 만들어졌죠?

네, 그때 했던 걸로…….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김동근 국장이 초대였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마찰이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명칭 때문에도 많은…….

도에서 무슨 교육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평생교육국의 업무는 아마 평생학습에 대한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교육과정이 쭉 이어지다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복지여성실과 여성가족국에 있었던 청소년 업무가 또 이제 평생교육국하고 바뀌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에서도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나의 청소년팀이겠죠.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팀이 포함된 그런 행정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청소년 업무가 있다고 해서 별 큰 변동 없는 거, 어차피 또 저희 소관 상임위 여성가족국에 있었던 그 청소년 업무가 우리 평생교육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요. 우리 청소년 업무 중에서 보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의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도비가 5억 9,000, 2018년에는 도비가 역시 6억 6,000, 2019년에는 7억 9,000으로 크게 상향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시설의 설치현황을 봐도 2017년에는 일시와 단기, 중장기 이렇게 21개에서 2019년에는, 제가 지금 남부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시가 4개, 단기가 15개, 중장기가 5개, 24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 경기도가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또는 그 가정 안에서 도저히 부모하고 생활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것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쉼터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쉼터 사업의 내용을 이제 홍보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는요?

길거리상담을 통해 가지고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한 겁니까?

쉼터에서 직접적으로, 거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까지 같이 합니다. 물론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각 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 도나 기초단체가 나서 가지고 이 쉼터의 역할이라든가 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이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면이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홍보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럼 이 쉼터가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이런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활동한 것도 역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극적이었다는 게 보이는데 그 내용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느냐. 지역사회에서 보면 교육청도 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 기초단체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된다면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쉼터를 이용해야 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조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홍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막연한 인식이 일단은 쉼터라는 것은 딱딱하다 또 재미가 없다, 통제되어 있다. 그래서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집단혼숙도 하고 과거에 보면 주유소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안정적인 생활이 되지 못하니까 청소년 폭행도 있고 금품갈취도 있고 또 성폭행ㆍ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쉼터가 우리하고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깝고 나의 어려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네, 그런 필요한 시설이 더 확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채팅 앱을 통해서 가출팸에도 가입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국장님께서 거점쉼터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거점쉼터의 역할이 뭔가요?

총괄적으로 쉼터 전체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하면서 이런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고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갑자기 질문드려서 좀 답변을 정확히 못 했지만, 정확히 못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이 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거점쉼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에는 청소년 쉼터는 있어도 거점쉼터가 없어요. 거점쉼터가 없다 보니까 아까 그런 쉼터를 관리해 주는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이런 역할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추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거점쉼터를 우리 경기도에서 설치할 욕심과 의도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거점쉼터가 타 광역단체에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쉼터 관련해서 제가 충분하게 숙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거점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여가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늘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타 광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 또 이러한 사업을 한 적이 있는가 또 이런 조례가 있는가 늘 보시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 자료 주신 것 같은데 있나요, 없나요? 타 광역단체 거점쉼터가요.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죠?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다면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나왔다 그랬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아직까지 전국에서 이런 걸 실시하는 광역단체가 없다. 그러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그래도 경기도의 행정은 전국 광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일시와 단기ㆍ중장기 이런 뭐 대동소이해요, 약간의 역할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업무분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인 거점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립지원관 아시죠?

네, 남부ㆍ북부 한 개씩 있습니다.

저도 북부에 있는 의정부 자립지원관을 가봤어요. 남부는 어디에 있나요?

군포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쪽에, 북쪽에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인력과 프로그램, 예산 문제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우선 보육 그다음에 평생교육, 청소년, 아동 이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이 어느 분야인지 아시죠?

저희 청소년 분야입니다.

제일 약해요. 늘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현장에서 청소년 관련된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청소년의 대상이 학교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안에 있는 문제는 접근을 못 하고 학교 밖에 있는 그런 청소년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거점쉼터라든가 자립지원관, 청소년 쉼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욕심을 많이 부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웃는 이야기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있죠?

네.

국장님 소관은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들을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급여에 대해서 구분한다는 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저희 기관에서도 가족여성연구원이 있고 수련원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상임위에도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쭉 우리 직원들의 급여를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제일 낮은 액수예요, 적은 액수예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국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은 아마 총액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의 급여 자체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더 적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처우도 많이 낮은 편인데 수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직원들의 급여인상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인상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나온 내용이겠지만 우리 수련원이 정말 해야 할 역할과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역할과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급여만큼은 어느 정도 어떤 보장을 해 주면서 이분들에게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매년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잉여금도 발생이 되고 그러면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몇 %는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수련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하후상박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련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인상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후상박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저께 수련원에 가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설도 보고 우리 직원들과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셔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몇 년째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일터혁신 컨설팅 속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어떠한 규정을 떠나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요구자료 76쪽에 일몰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일몰된 사업에 대한 사유가 있겠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 교육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될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도 또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결국은 유사중복에 의해서 일몰이 됐다라고 답변을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측면에서 학교 밖 난독증 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사업, 이 사업은 신청사례가 없어서 일몰이 됐다라고 하는데 재학생 사업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 밖 학생들은 아무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 “나 난독증이에요.”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없는 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도 커요.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돼서 결국은 제대로 시행도 못 해 보고 일몰이 됐는데 사업 계획할 때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016년도에도 청소년 지원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예산 1억 7,0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연도별로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몇 년간 사업을 수행해 보니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 해서 일몰을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 없을 때 세웠던 예산들인가요, 안 계실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는 제안을 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실 건데 좀 철저한 계획과 시장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명분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업이 새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천년 대학생 역사탐방, 이 사업도 1억 5,000이나 되는데 대학생 참여가 저조하고 모집이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홍보가 부족했거나 하고 싶은 의지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만 홍보를 하면 충분히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이게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여름방학 때 추진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알바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모집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기 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월로 연기해서 했는데도 학생모집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역사탐방하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효과성이 좀 낮아졌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방학 때 알바 하는 학생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거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지원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부담은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던가요?

네.

좀 아쉬운 사업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일몰사유가 지원근거 부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작년에도 세웠었나, 추경 때 세웠었나요?

작년에도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은 모르겠지만 불용처리됐습니다.

아, 불용처리했다고요?

시군에…….

나눠주지 못하고?

도는 지원을 해 주고요. 시군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줬는데, 예산은 세웠는데 사용을 못 했나요? 금액이 커요. 9억이나 돼요.

그때 아마 지원근거가 없어서 부동의사업으로…….

아, 부서가 부동의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는 해요, 사실. 시군이 굉장히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지원근거 부재에 의해서 아무튼 부동의되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평진원의 일몰사업도 제가 지난번 평진원 할 때 못 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평생학습 365홍보단 발족사업 그다음에 평생학습 가치확산 사업, 이 두 사업이 일몰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SNS 홍보나 아무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유로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 평진원 할 때도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 얘기했고 오늘도 계속 나오잖아요. 홍보나 가치확산에 대한 필요성을 했는데 이 홍보예산을 왜 일몰시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특히 대학생을 이용한 홍보단은 굉장히 입소문에 의해서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일몰해서 안타까운데 혹시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원장님은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평생진흥원장 한선재입니다. 대학생이 아무래도 학업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책취지 자체는 좋은데 활용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져서…….

이것도 모집이 어려웠던가요?

목표보다 한 10% 정도 덜 모집이 됐었습니다.

원래 목표보다, 그러면 한 90%는 모집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정도면 훌륭하게 잘 추진이 되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일몰을 하셨어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일몰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확대하고 홍보를 더 해서, 대학생들 모집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런 SNS 홍보사업은 모집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충분히 홍보만 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돌봄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그걸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나름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성과라거나 아무튼 소회 같은 게 있으시면 잠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아이들을 좀 더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제가 현장 몇 군데 다녀봤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예산지원이 너무 적지 않냐,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올려서 180만 원 정도 해서…….

그게 1년, 개소당…….

한 달이요.

아, 월 100만 원?

네.

그런데 월 180만 원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그리고 개소 수도 늘리실 건가요? 확대할 건가요?

개소 수도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게 59개소, 금년도에는 50개소 하기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48개소에서 한 380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게 59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우려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기억납니다.

돌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등등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큰 사고 없이 진행이 됐다라 하면 어쨌든 다행인데 그런 사고가 또 안 난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아무튼 이 사업을 지금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같이 가지고 갈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금년도에는 도비 100%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요. 시군에서도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 시군비 50 대 50으로 59개소가…….

아, 협의가 됐어요, 시군에서?

네,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도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역에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몰랐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왜 안 알려줬느냐?” 이런, 자기네가 진짜 해 보고 싶은 게 이거다, 작은도서관의 의미는 애들이 와서 거기서 간식도 먹고 책도 읽고 그래서 돌봄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돌봄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함께 돌봄을 그냥 확 늘리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와 어떤 차별화되는 특장점을 저는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돌봄을 하는 건 틈새돌봄 형식으로 가는 거고 일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책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장점을 살려서 잘 만들어서 좋은 사업으로 좀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 동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산 부분이에요. 이게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에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결산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협의절차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결산도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약간 뭉뚱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냥 평가해야 된다 뭐…….

네, 정산을 하는…….

정산도 있나요? 정산해야 된다라고 돼 있나요? 그냥 평가에 대한 것만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우리 조례는 약간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평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히, 서울시와 같은 사례처럼 명확히 해서 교육청에다가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희가 정산은 받긴 받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규제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은 그냥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과 평생교육국 간에?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는 전혀 그 결과를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결산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 못 박아서 보고까지 완료가 될 수 있게 좀 사후에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분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러시겠어요?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을 보니까 우수도서관 그리고 독서환경 조성 도서관 해 가지고 한 500여 군데 또 마찬가지 독서환경 도서관 한 1,000여 군데 이상 지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을 하면서 선정할 때 평가를 하시고 하시게 되는 거죠? 평가는 몇 등급까지 나눕니까?

AㆍBㆍCㆍDㆍE등급까지 나눕니다.

AㆍBㆍCㆍDㆍE등급 중에서 C등급 이상일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수 작은도서관하고 독서환경 도서관도 다 C등급 이상 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그 등급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위원님, 거기는 C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등급에 관련돼서는 우리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거는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서관 형태를 보게 되면 작은도서관이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공립이 있고 그리고 또 새마을문고가 있죠? 그리고 종교단체가 많은데 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약간 서로 열악한 정도라든가 이게 차이가 있는데 C등급 이상 받는 곳은 어느 유형의 작은도서관이 주로 많이 대상이 됩니까?

특정하게, 지금 사립이 많기 때문에…….

사립이 꼭 많지는 않은데요. 국공립이 동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서도 다 파견을 하고…….

네, 거기는 사서도 파견됩니다.

그리고 또 단체라고 해도 대부분 종교시설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새마을문고도 마찬가지, 동이라든가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중앙회가 또 지원을 하죠?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선정이 돼 있는,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하는 데는 주로 어느 정도, 어디를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아직 그건 집계를 구분을…….

그거는 저희가 구분을 하기가 조금, 아직 구분해 놓은 자료는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 중에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작은도서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예전에 보니까 손희정 파주시의원님께서도 한번 토론회 하신 적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지금은 5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보게 되면 꼭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쫓겨났어요. 제 지역도 보면 두 군데가 다 아파트 지역에 운영하는 부분이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내보냈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내에 유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협회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마땅히 현행 규정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거기를 건강센터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쫓겨나가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 우리가 그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이돌봄 얘기도 하셨는데 이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신청을 하는 걸로 인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게 180만 원이고 한 10여 명 정도를 데리고 있죠?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경기도에서는 500군데 이상 한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하고 그 센터의 규모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다함께 돌봄보다 작은도서관이 규모는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평 이상이면 다 되지 않나요?

저희 작은도서관은 10평 이상이거든요.

아, 작은도서관은 10평이고 아이돌봄은 20평?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돌봄을 위주로 하는 데는 아이돌봄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개관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의 아이돌봄은 작은도서관이니까 평생교육국 소관이지만 현재 아이돌봄 구성하고 하는 것은 아동돌봄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에 관련되는 것이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록 아이돌봄이라 하더라도 작은도서관 관련되는…….

네,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직접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지금 작은도서관에 보니까 주요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2019년도, 20년도 쭉 연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공모 수탁해서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하나는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지원을 경민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책친구협동조합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 그러면 작은도서관 활동과 양성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슬슬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민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긴 합니다만, 대학의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나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나요?

창의인성 파트 쪽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부설 평생학습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리고 책친구협동조합은 어디 있어요? 서울 영등포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인데 여기는 또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꼭 굳이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을 선정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공모를 통해서 하신 건 아는데 자격기준이 그냥 대한민국 아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경민대는 혹시 북부를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쪽은 경민대고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지역작가 발굴하고 하는 것은 책친구협동조합. 이게 또 서울 영등포에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는 이걸 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없나요?

글쎄요, 이게 공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두다 보니까 서울에서 응모를 하신 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19년도 말고 18년도, 17년도에도 여기서 계속 했나요? 경민대학은 쭉 해 왔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담당 잘 아시는 분이 한번 답변을…….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다 맡은 부서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무파악이 안 돼 계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입니다.

아마 민선7기 되면서 공모사업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많이 이용해라라는 지침 아닌 지침은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만 현재 여기 두 군데, 경민대에서 하는 부분하고 여기 책친구협동조합 하는 부분들은 지금 수년째 계속 그거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자료가 나갔을 텐데요. 그 자료에 보면 1개 업체가 계속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자료를…….

경민대학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경민대학교도 작년도 하고는 금년도 공모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여러 가지 관련기관도 있고 그럴 텐데 경민대가 과연 이걸 할 수 그러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활동 지원사업하고 작은도서관 공동체활동 사업, 이거 서로 유사한 사업 아니에요? 통합해서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라리 그거를 북부ㆍ남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과장님께서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면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이라든가 멘토링, 공동체활동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경민대에서 하고 있죠?

작은도서관팀장 박정숙입니다. 네, 경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 전역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독서문화활동, 작가들 찾아가는 예술가 사업도 도와주고 우수문화 프로그램도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책친구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경기도 전역을 분야별로 커버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역제한을 해서 발굴하는 걸로 찾았는데 수도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인력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서울, 수도권 같이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도서관 수가 꽤 많잖아요?

네.

한 시군에 봐도 안양 같으면 한 67개 가까이 되고 다른 데는 100개 이상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유사한 부분들을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기가 한 군데 받은 수탁기관에서 업무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맡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는 이거를 유사하니까 통합을 해서 남부든 북부든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수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견해가 있어서. 북쪽에 경민대가 하는 건 좋아요, 거기서 또 많은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러면 남쪽에 수원대가 하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을 많이 장려한다고 하니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도도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한 것은 조금 경기도 행정에서 배려하는 데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도가 받습니까?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탕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있는 거 그런 기준들을 주고 그리고 배점을 주고서 점수를 채점한 다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시설기준은?

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작은도서관은 좀 성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는 사서까지 1명씩을 파견해 가지고 지원을 다 해요.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을 신청하는 곳은 어떤 유형의 작은도서관에서 주로 신청을 하나요?

아파트보다는 교회 쪽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교회 쪽? 그러면 대부분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데라든가 시군이 직접 지원하는 데 빼고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종교시설, 교회 있죠? 교회나 개인 이쪽에서 많이 돌봄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합니까?

전체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네,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할 때 주로 아파트나 교회나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을 조금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시군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새마을문고 직영하는 데가 서로 섞여 있어요. 가령 동에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거기는 새마을문고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잘되어 있는 데는 새마을문고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작은도서관 정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이 하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율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등급별 지원에 따라서 A등급 600만 원, C등급 400만 원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고 A, B, C, D, E까지 간다고 하는데 과연 개인이 하고 있는 등급을 이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단체라든가 종교시설 지원하는 데는 잘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작은도서관에서 영화제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데는 가 봐도 겉으로도 잘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항상 A등급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지원에 대한 차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시군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개인이라든가 종교시설, 새마을문고 이런 데에다가 좀 더 많은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거나 고려할 수는 없는 건가 그거 좀 답변해 줘 보세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3,500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지원을 늘렸고요. 신규 도서관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조금 더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신규 생기는 만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원을 하셔서 500개 가까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공립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개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중에서도 좀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하는 아파트 지역 내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만 거의 개인이 맡아서 운영하다시피 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 등급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하지만 등급을 떠나서 어디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개인이 운영하거나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자재라든가 운영비든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꼭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질의를 하시기 전에 집행부도 오랫동안 앉아계시고 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몇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해당 국장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은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그동안 쭉 해 오는 걸 보니까, 해 왔던 경험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몇 개인가요?

금년도에 7개 시군이 민주시민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31개 시군이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경험을 이제 2, 3년 차 이렇게 갖고 있는데 특별히 본 위원이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 해외 사례도 그렇고 현재는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부서 형식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발전전망으로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운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일차적으로는 7개 시군에서 민주시민 조례도 새롭게 제정을 했고 내년도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다섯 군데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등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교육원 같은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지금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장기적인 발전전망으로 민주시민교육원으로 간다,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동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좀 더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거버넌스 형태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현장 경험자들 그리고 경기도의회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임의조직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운영했던 운영위원회도 역시 임의기구였던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동을 쭉 해 왔는데 다만 아쉽게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버넌스 형태가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있나요?

금년도에 아마 위원님들 임기가 6월에 끝나고 구성하는 과정에 새롭게 위원 수도 15명에서 20명으로 지난번에 의원님 조례 개정해 주셔서 그렇게 증원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정하는 데 좀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0명에 대한 위원 추천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조만간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하니 조만간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임의로 운영했던 운영위원회 기능을 다시 재가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자문위원회가 판단해서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해 왔던 운영위원회 기능을 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버넌스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할 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시켜서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소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어쨌든 평진원이나 우리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센터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 없이는 제대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하루속히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부서가 청소년과인가요? 그럼 지주연 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지주연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원 행감할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우리 안정순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참석 안 했습니다.

아,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할 때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사고 건수는 미미하게 줄어들고는 있어요, 사실. 2017년도에는 37건, 2018년도에 35건,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20건. 야영장에서는 계속 없다가 올해 1건의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사고유형들은 다양하죠.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양호자. 그러니까 물품 분출자 포함해서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10일 날 입수한 모 고등학교에서는 19%가 요양호자 인원이었고요. 그리고 많게는 4월 17일 날 입수한 모모 고등학교에서는 27%가 요양호자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든가 아니면 주의관찰이 필요한 그런 학생의 수인데 27%면 굉장한 수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보건직 그런 거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제 생각에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긴급이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적 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청소년수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었어요. 그렇죠?

네.

요구를 해 온 게 처음에 4월 16일 날, 올해죠. 4월 16일 날 문서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청소년 주무부서에서는 “적정”의 의견을 달고, 담당관 쪽에다가 검토의견을 했는데 일부 수용해서 2명을 요구했는데 1명만 수용이 됐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재차 요구를 하다 보니까 8월 6일 날인가요? 그때 2명을 뽑아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직원채용한다고 확정했는데 우리 평진원에도 지금 간호사가 있죠?

네, 파주에 있습니다.

지금 평진원에는 어떻게 보면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죠, 수련원에 비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은 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없었던 이유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보건직 직원을 채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적인 곳보다도 동적인 곳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건직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그 역할을 한 것은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친 아이가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직원이 직접 가고. 그러면 그 직원이 자리를 비우니까 청소년 활동에 그만큼 또 지장을 초래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 1명씩 채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명씩 채용해서 안전사고가 없으면 억울하겠죠.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없을 때는 ‘내가 이 보험을 왜 들었을까?’라는 억울함도 있지만 우리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하게 대처를 해도 좋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데 지금 채용하는 것 보니까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해당되는데요. 제가 간호보조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게 돼 있어 가지고, 원장이 또 겸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서 원장 겸직으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도움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의료행위나 무슨 행위에 보조자 역할이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80조2항에 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수행이죠. 그래서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주사 처방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지시 하에 그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주사의 처방이 급하게 필요한 아이들이, 상대가 있을 때 간호조무사는 절대로 그 행위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우리는 인력을 채용할 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 해 가지고 세 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충족했을 때 뽑는데 보니까 다행히도 청소년수련원에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한 분 중에서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호사를 채용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의료행위나 무슨 요보호 활동을 할 때 정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거죠? 아니, 시간 아직도 안 했네.

네, 5분.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타이머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평진원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연이어서 하고자 하는데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직 당직근무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이 건 관련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오늘 직접 보고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

벌써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참 빠르시네요. (웃 음)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접근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진원 처음 질의할 때도 원장님께서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ㆍ행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결론 나온 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자문받는 건 좋은데 이 자문을 받을 때 사측 입장만 전달을 해서 자문을 받는 거하고 사와 노측의 입장을 동시에 내용을 줘서 자문을 받았을 때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시간이 짧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사측 입장만 줘서 자문을 했더니 역시 결과는 사측 입장에 대한 자문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고서 이 자문결과를 내고 “역시 당직이 맞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접근방식에 대해서 일단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노무사의 의견은 아무리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이거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의사결정권자, 즉 국장님이나 평진원장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지만 통상근로가 맞다라는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다른 산하기관에도 한번 조금 알아봤더니 다른 산하기관도 이걸 통상근로로 인정을, 당직이 아니라 통상근로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산하기관. 그런데 왜 유독 경기미래캠퍼스만 이거를 당직으로 하려고 고집을 피우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사상생 차원에서 이거를 통상근로로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문제,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에너지 합리화법인가? 아무튼 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도 계속 이거를 어떻게든 부정을 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도 있어요. 법적으로 가면 경기도가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느니 노사상생 차원에서 이 근로자의 말을 좀 들어서 문제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 입장에서만 접근한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통상근무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왜 우리가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통상근로가 아니라 당직근로로 돼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통상근로로 됐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진흥원 측하고 노측하고 이렇게 좀 서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양측이 다 가서 노무사를 만나 가지고, 노조 측에서 원하는, 추천하는 노무사 그리고 또 사측에서 추천하는 노무사 이렇게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문받으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에는 위탁이었고 직영으로 가는,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 시절의 노동 강도하고 지금 달라진 건 없는데 인원은 줄었어요. 인원은 줄면서 더 악화가 된 거죠, 노동의 그런 것들이. 위탁 시절에는 통상근로로 인정을 받았는데 정규직 되면서 당직근무가 돼 버리고. 그게 더 악화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원은 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됐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위탁시절 급여와 전환됐을 때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그럼 급여내역서 갖고 와라 해서 받아 봤어요. 그런데 급여가 똑같아요. 기본급여 똑같아요. 급여가 늘어난 거는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미화원이에요. 지금 이름만 있지만 이게 급여 늘어난 거는 미화원의 생활급여 맞춰주기 위해서 맞춰준 거예요. 209만 원인가요? 이거 생활급여 맞추느라고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전관리직도 아니고 미화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잘못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급여 똑같아요. 직접 내신 자료니까 아실 거예요, 약간의 수당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시설보다 정규직 전환됐을 때 더 악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거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위법성이나 당직근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인원이 좀 부족한 탓인 것 같은데 인원을 그러면 충원을 해서라도 위법성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가 믿고 맡겨도 되겠죠?

공공기관 인원 증원 문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보일러실의 안전이 이렇게 좀 경시된다 하더라도요. 소방관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그 소방관 해직시킬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네들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급여는 줘야 돼?” 이렇게 따지시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인 거죠.

아니,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니까 저희가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도 기본적인 논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보강을 좀 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근로자 측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바꾸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안 찾아오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평진원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우리 지금 청소년노동교육을 하고 있어요. 민주시민 내에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 추진 근거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3조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그런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어떤 근거의 조례를 가지고 지금 노동인권교육을 했을까요?

이 조례 제정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도 저희가 조례 제정된 지 꽤 오래됐으니까요. 일단은 하나로만 따진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요?

네.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이 노동인권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2017년도에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에만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그때만요?

네.

자료 주신 건 그렇지 않고요.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따로 또 받았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노동권익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3억 2,000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교육을 했거든요, 19년도에. 그럼 여기도 근거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경기도교육청 조례 근거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민주시민 관련된 조례에 아까 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인권 보호라고 도민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올해 9억 예산을 집행을 거의 했어요. 그러면 9억의 예산이 도민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을 추진하는데 시민운동 분야에도 6대 분야 중에 그게 한 개에 포함이 되는데…….

네, 있어요.

그런 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된 거예요. 작년까지 3억 7,000, 처음에는 작은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3억이 넘어가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올해 예산이 9억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9억의 예산이 경기도민의 노동인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9억 전체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다 투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전출했을 때 그때 보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중학생 그리고 일반고등학생, 그리고 애초에 일반고 3학년이나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동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급하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청소년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 쪽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시급하게 교육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의 민원이 뭐였냐면 왜 올해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에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만 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가 이걸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전체적인 걸 다 파악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직업계 고등학교는 교육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교육청에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현재 있는 학교 교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급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예산을 폭넓게 늘려드리고 예산확보를 해 드렸으면 전체적인, 이게 교육청 관련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로 근거를 했다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성화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또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다라면 도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시민교육 안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했어야지 너무 편파적으로 교육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노동교육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교육을 잘하고 특별하게 못 하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한 강사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북부 쪽은 그런 강사보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 경험이 부족한 강사들로 북부 쪽은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학교 내에서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이 됐든 기존에 했든,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든 좀 그런 것에 대한 구별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검증의 구별도 없이 공모로 인해서 이 교육을, 교육은 특별하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교육들을 그냥 검증되지 않은 공모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기가 불편한, 학교 측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잘하는 곳에서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정을 했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했어요. 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연 2시간 이상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또 장점도 있고 단점은 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니까 틀림없이 이 교육은 실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의 연계는 면밀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교육이 곳곳에 구멍이 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공문이 오지 않으면 “뭐 이거 특별히 해야 돼?”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교육을 받고 싶은 학교는 그 대상에서 또 빠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신중히 고민을 해서 교육이 평탄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받아야 할 학생들, 청소년들은 틀림없이 받아야 되고 또 이 교육이 필요 이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꼭 실시를 해야 되는 교육이라면 교육청을 통해서 저는 이 교육은 실시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마무리…….

시간도 다 됐는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작년에 학생들 교육시키는 부분 예산편성을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애초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요조사하는 부분도 다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 줬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일반고 3학년, 특성화고는 교육청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그럼 특성화고하고 일반고 3학년 학생들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랴부랴 수요조사를 한 게 61개 기관인가, 그런 학교가 나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아니, 교육했어요? 교육 안 했어요.

저희 했습니다.

원장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했습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지금 제 지역구 부천에 4개 학교는 전혀 받지 않았고요.

위원님,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간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빠진 거예요.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거든요. 계획안에 있는 자료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60개 학교인가 그랬는데 지금 추진한 데가 21개 학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저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남아있다면 이후에 이 교육을 실시할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아무런 공문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물론 시간이 없었다,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수요가, 수요조사는 지금 한 게 아니잖이요? 그런데 실시는 3분의 1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 질문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급한 대로 선생님들, 기존에 있는 학교 교사들을 교육 훈련을 시켜서 수업을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을 강사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은 이 예산을 전출해 주기를 바랐고 이게 신청이 아니라 의무화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다 노동인권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었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실습이라고 하는 기간에 실질적으로 많은 노동인권이 유린되는 상황들을 많이 봤고 또 그 과정에 자살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노동인권의 절실함을 느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가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신청이 아니라 이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오히려 신청한 데보다는 신청하지 않은 데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에. 이건 의무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은 잘 설계가 되길 바라고 이 예산 역시 전출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청이 하기로 했는데 그걸 자기네가 교육청에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럼 일차적으로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전체를 다 하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노동 쪽에 많이 치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럼 일차적으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200몇 개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중학교나 일반고등학교 이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기존 저희 이야기는 묻히고 교육청하고만 얘기가 돼서 그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주문을 한 게 특성화고등학교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린 건데 교육청하고 얘기하면서 저희 의견은 사장된 거죠.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해서 이진연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10억에서 박람회가 2억 5,000인데 저희도 박람회 가봤지만 사실은 2억 5,000 들인 박람회로서는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장님?

저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내년에는 그런 박람회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하고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역별로 한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산 10억 세울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박람회 역시도 6억을 세웠잖아요.

당초에 4억…….

아니죠. 6억이었다가 계속 줄어서 4억 했다가 그거 역시도 많아서 2억 5,000 됐고,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그렇게 예사로운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숙지하시고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실무자가, 그냥 저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실무자님께서 대답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추진연도의 3년 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 시군 숫자와 마을 숫자가 3년 동안 순서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도와 시가 30 대 70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먼저 채택이 된 다음에 도에다 보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시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일단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신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죄송하게도 3년 것을 제가 이렇게 책을 뜯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3년 게 똑같아요.

요구자료 여기 같은…….

네,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게 좀 의아하고 궁금하고. 우리 경기도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매칭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시도에서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초기 1, 2년 동안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3년에서 5년까지는 1,500만 원 그리고 6년 차 이상에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신규나 5년 차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포천시, 연천시 그다음에 양주시 해 가지고 장자마을, 다온마을, 천성마을, 해마루촌…….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학습마을로 착각을 했는데 이 행복학습마을은 소외계층인 한센인, 사할린동포 이런 쪽으로 하는데 마을이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정된 이후에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간에 화성의 섬에 있는 행복학습마을은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마을의 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은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양주에도 사할린동포들이 입주한 그런 아파트촌이 있어서 저희가 사할린동포분들을, 기존에 저희가 사할린동포분들도 지원을 해 드리니까 내년도에 그쪽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제가 양주 쪽에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지금 사할린동포분들하고 현 주민들하고 같이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관계가 있어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이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이건 실패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건 실패사업이 아니라 진짜 소외된 분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천의…….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똑같은 시군명에 그다음에 학습마을명이 다 똑같거든요. 그 대신 프로그램만 살짝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지정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 변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포천시 장자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센인 정착촌 마을인데 그 마을이 다른 마을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15개가 있는 겁니다.

15개 외에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밖에 없으면 그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바뀌는 건가요?

일부는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센인 정착마을이라고 그러면 한센인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한센인들 자제분들도 가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합니다.

저 역시도, 본 위원도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 도에서 이런 소외계층에 불합리한 사회적인 그런 조건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좀 약간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다양한 사람이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위원님, 이 부분은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기에는 약간 한계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마을 같은 경우에 한센인 마을인데 거기에, 지금 많이 사회가 발전이 되고 했지만 주된 타깃이 한센인들 위주로 하는 거고 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 동포가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쪽은 지역, 사할린 동포는 얼마나 되나요, 주민이?

인원수요?

네.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원수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사할린 동포분하고 마을의 공간을 같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화합하는 프로그램도 좀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양측의 이념에 어떠한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부합돼 가지고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애써서 하시는 거는 제가 동의하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분들만이라도 이렇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 정책을 조금씩 바꿔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장자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행복학습마을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거기 한센인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 봤더니, 장자마을은 사실 제가 평생교육과장 하면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마을 가서 한센인 어르신들을 뵙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최초로 얘기하는 부분이 “은행 가서 내가 돈을 찾을 수 있게 한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찬송가 가사를 읽지 못한다.” 전부 들으셔 가지고 외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해교육 같은 걸 시켜 가지고 시화전도 개최하고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한센인분들이 손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좀 난타도 배우고 점점점점 이렇게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군에서 협조만 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소외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학습마을 만드는 것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협조가 좀 덜 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시군에서 좀 소외지역을 발굴해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두천 걸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 안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마을이거든요. 거기는 도심 속 육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외지역으로 해서 또…….

시군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아까 추가 하셨죠? 김종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아니,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 2009년도 10월에 설립이 됐네요.

네, 교육국으로 명칭이…….

그 이전에 교육, 과 형태라도 있었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때 아마 문광국, 문화체육관광국 쪽인가요?

산하에?

그쪽에 과 단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표현이 2000년부터 사회에 쓰였으니까 한 10여 년 후에 생겼고 2011년도, 2년 후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이 됐네요?

네, 11년도 12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센터도 마련하고 국이 설립됐는데 최근에 청소년과가 여성가족국에서 이리로 넘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청소년에 한정한다는 건 있겠지만 양평이나 파주나 이런 미래교육 캠퍼스, 이런 부분들이 다 체육시설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통폐합을 논의했을 때 청소년수련원을 평진원하고 같이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평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구가 확장이 됐었어요. 지난번에 통폐합하고 나서 1단장 5본부 13실로 편성이 됐었을 때도 이 단장의 구분이라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해서,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축소가 됐었는데 다시 또 정책본부가 생기면서 6본부 13실이 됐네요. 평진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한 250여 분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국에 한 일흔여덟 분 정도 계시는데, 비정규직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평생교육국하고 평진원하고 역할분담이 좀 정확하게 돼 있나요?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 줘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대폭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53개의 대행사업을 금년도에는 24개로 대폭 축소를 했고요.

그 축소한다는 얘기는 직접 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일몰사업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24개의 대행사업 중에서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평진원에 위탁 주는 사업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지만 도와 평진원이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평진원이 평진원 설치의 기본적인 목적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행사업을 좀 많이 줄이고 평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평생교육국과 평진원이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평생교육국의 전체 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크게 한 19가지 되는데 그중에 시군이 하는 거는 시군에서 할 것이고 평진원에서 하는 부분이 또 상당 부분 있고 도가 직접 하는 것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 일부 기관을 직접 도에서 관장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어떠한 역할분담의 취지에 맞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평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양이 많고 또는 일부 조례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안 맞아서 도가 직접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팀, 교육지원팀, 사업팀이 있는데 거기에 또 미래교육팀도 있어요, 지식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산하기관과 중복되는 것 없이 별도로 그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행사업을 줘도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정책방향 같은 거를 수립을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한 부분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대행사업이, 평진원 대행사업으로 나간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재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 조례상 재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 직접사업으로도 갖고 오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어떠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 있었을 때 이거는 대행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평진원이라든가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건 도 국에서 직접 관장해야 되는 사업이고 부분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직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평진원의 역할이라든가 수련원의 역할이라든가 또 최근에 저희가 해 왔던 TF 구성 같은 부분도 명확해지리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또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의 특징이 이게 성인도 같이 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평진원 TF 했을 때도 교육청이랑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가령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안산에 있으면 안산시, 양평이면 양평, 광주면 광주. 거기 아마 지역사회에서는 자기한테 맡겨 주면 충분히 활용하겠다라는 의사들 피력하고 또 사용하겠다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충분히 MOU라든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잘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도 공공시설 중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위탁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라고 하면 야영장하고 광주시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광주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야영장을 찾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남아있는 그 훌륭한 시설들을 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개방을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각 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끊임없이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또 시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평생교육시설이 있어요.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사설기관이에요. 비품은 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공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대표적인 시설이 학교입니다. 그럼 학교에 별관이 남아서 주게 되면 거기를 이렇게 시설 지원도 할 수 있고 해 줄 수가 있는데 학교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류하든가 개방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런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보게 되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안산이든 흩어져 있는 기관들이 그대로 유휴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어쨌든 약간의 법령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면 그분들이 많이 쓸 것 아니겠어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우리 평진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센터의 역할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년간을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국이 생긴 지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 계속 개편을 하고 실국에 대해서 축소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세대에 맞춰 가지고 바꿀 건 바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혹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다른 사연을 통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승희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맞는 것 같아서 청소년과. 일몰사업 중에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시범사업을 일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 30%, 지자체 시군 70%잖아요. 그럼 1만 원 주던 걸 7,000원으로 내려지나요?

아니요. 그 일몰사업의 내용은 18년도에 있었던 걸 19년도에 일몰,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 사업비로 급식비 1만 원씩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일몰되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이게 학교밖센터에서 급식비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시범적으로 18년도에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가져가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학교밖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1식으로 1만 원씩 해서 도시락 또는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게 됐기 때문에 19년도에는 그 시범사업을 일몰했다라는 사안입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청소년 특별지원 기금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 준 거 보시면 특별지원 신청하고 내용이 있거든요, 세부내용. 물론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4조에 보면 근거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조례 근거를 보면, 14조에 보면. 그 근거대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활지원하고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이 안에, 그러니까 상담지원, 활동지원은 보면 학교 밖이나 아니면 지금 대체로 지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예전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정말 특별하게 긴급이거나 아니면 위급상황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특별지원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 65%,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테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급식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다 크로스체킹을 해서 이중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을 받는다면 학교 밖 쪽에서 받는 부분은 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나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크로스체킹 내지는 사회보장 시스템 쪽에서 다 돌려서요, 그리고 저희 여가부 쪽도 이런 전산 시스템을 돌려서 크로스체킹을 하기 때문에 중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19조1항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을 보면 결국에는 학교 밖 청소년, 거리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면서 그러면 이런 청소년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이 근거를 보면 대체로 이 청소년들이 학교 밖 거리, 가정 밖 청소년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면 저소득층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한테 특별지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기준이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요. 24세까지는 아니고요.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행이탈, 그러니까 가출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보호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밖 쪽에서 주는 부분들은 이런 학업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급식비나 교통비나 1 대 1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지원 사업이 18년도에 시범사업 하다가 전면 시행된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아, 18년도부터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본격…….

이게 국비예산이죠?

네, 국비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전면시행이 돼서 특별지원 사업도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만큼 실집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의 문제, 특히 학교밖센터는 저희가 급식비나 교통비가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이 센터를 이용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막으려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복은, 저희가 그런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급식비의 중복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지만 그런 중복은 시군에서 다 스크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다음 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진용복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병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입니다.

신중년 세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확대라는 정책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담당이죠? 기술학교.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중 거 물어보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수찬입니다.

과장님, 신중년 세대 맞춤형 교육이요. 기술학교 그리고 5060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중년한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사회공헌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7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나요? 지금 3년 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책의 의도와 맞게 지금 취업이나 창업을 한 분들이 85%였어요. 굉장한 효과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확대했는데 18년도에는 25%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16% 취ㆍ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퇴색돼가고 있는데 뭐 16%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도할 때보다 지금 수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개월 과정을 갖고 거기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스킬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심화과정도 많이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심화과정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힐링 원예 자격을 하신 분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이 심화과정, 그분들이 단점은 뭐냐 하면 한 번 듣고 나서 자기들이 어디 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와서 그분들하고 유치원 원생들하고 같이 실습하고 그러는 것을 장소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심화과정이 있어서 정말 자신감 있게 어디 나가서 창업이나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맞게 부르겠습니다.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이요. 총 사업비가 광교개발수익금 포함해서 1,101억인가요?

네, 1,101억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