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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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 과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성장전략실장 최간순 총무과장 서종원 감사과장 강채원 □ 기획예산실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준비되셨어요? 잘 지내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획예산실 1년 동안 정읍시 살림을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활약도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이 더 잘살고 뭔가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 지방재정이 굉장히 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조 100억 원. 상당히 늘었죠? 전년도에 얼마였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는 8천500억 정도 출발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000억 이상 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어떤 결과로 생각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가 정부에서 국고로 저희 지방에 15%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한 21%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방교부세가 늘은 것은 정부에서 많이 교부금을 내려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집행부에서 로비를 잘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집행부에서는 국가예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국가예산도 매년 증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700억 정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몇 백 억 씩은 저희가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교부세를 보니까 4천5백11억 원 교부세 내려온 것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 보니까 4천5백11억이에요. 그러면 48%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체수익은 700억 정도 좀 못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백70억이고 자체 7.9%뿐이 안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많아져야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정부 시책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방법 없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기업들 유치하고 그런 우리 지방소비세 지방세 확충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기업 유치해서 우리 기업가들이 사업을 잘 되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세수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수 늘리는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한 가지는 홍보대사 위촉을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각종 홍보대사가 많이 위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대사 위촉은 자료를 보니까 정읍방문 해를 맞이해서 20명 홍보대사를 임명하셨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서 정식으로 홍보대사 위촉한 것은 저희 부서와 문화예술과 해서 20명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행사성 사업에 관련되어가지고 홍보대사를 그냥 위촉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24명입니다. 24명이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물론 각 부서에서 성장전략실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챙겨서 홍보대사를 사업별로 홍보대사라고 해서 위촉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뒤에부터 저희가 실과소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우리 지역에 연구했는데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예인이라든가, 과거에 정읍출신들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촉만 했지 활동사항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인사들도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해야겠다, 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대사가 어쩌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말로만 해놓고 실적이 없어. 그분들이 한 실적이 없어요. 괜히 홍보대사 위촉해놓고 무용지물로 남은 홍보대사는 필요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모셔다 놓고 밥 사주고 상패주고, 품버리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홍보대사 위촉해서 국회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인맥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정도 조율했고, 그다음에 각종 중앙 라디오 방송에 정읍을 알리는 내용으로 저희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대로 된 홍보대사를 위촉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증하셔서 정읍을 잘 알고 정읍을 PR 할 수 있는 인맥을 가진 홍보대사를 위촉해야지 쥐나 개나 홍보대사 해놓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지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쌀창구 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사업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농산과장 구마모토 거기도 준공을 했습니다. 농산과장 리모델링 사업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주차장 거기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나지 않은 것은 내부 전시시설 및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카이브센터 그쪽 그 사람들이 유물 같은 것은 거기에 보관해놓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카이브센터를 만들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그 사업만 안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주요 사업장 방문 조치 요구사항 자료입니다. 몇 가지 있으니까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용서마을 레지던지 조성사업 공사 완료 또는 진행 중 예정 사업 원형을 최대한 우리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원형 보존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살리려고 했고요.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계단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연 그것이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을 맞아서 일부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틀이 안 맞고, 지반이 약하고, 지진에 대비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옆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전시실에다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바닥 부분은 문턱 틀 자재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나무 목재로 해달라고 했는데 목재는 무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련 목재 유사한 것으로 해서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일본 수탈의 현장인데 어쩌면 의견도 반반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어야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일제 잔에를 없애버려야 옳은가, 그런 부분 의견도 사실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활용을 어떻게 제일 활용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협약을 통해서 부서 간에 앞으로 추진 체계에 대해서 명확하니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감소에 따른 레지던시 사업으로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전문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조성된 것 말고, 화호리 근대문화 예산에 대한 전체 그림은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투입되는 돈은 얼마나 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향후 과제로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물 갖고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부서에서 그려나가야 한다, 라고 해서 저희는 이 사업까지만 종료를 하고 모든 것은 그쪽으로 이관을 하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예술과로 넘겨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있는 사업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 있잖아요. 구마모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구마모토 마무리 거의 했고요. 그다음에 농산과장 기둥이 실제 공사하다 보니까 너무 부식이 많이 되어서 그 부식에 대해서 다 보완해가지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제로 잘해가지고 용서마을 동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게 되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활용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사무장도 저희가 바로 이어서 사무장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카페라든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직접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자체 해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양성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세 감사를 하게 되면 정부종합감사나 또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에 지방교부세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으시죠? 감액?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7년도 교부세 감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17녀나 18년, 19년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감사 질의 중인데 일단 다른 발언신청하시기 전에 용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공사가 끝났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사후 정산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후 정산서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에 완료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시립도서관에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용역보고서 책자를......

이도형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프리즘에 탑재를 한 건이 15건인가, 18년, 19년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제출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왔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 등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자료를 점검을 했는데요. 재 때 그 시기에 일부 건수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15건 중에서 8건은 등록이 되었고, 나머지는 나중에 등록이 된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나중에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된 것으로 제가 프리즘까지는.

이도형위원장

실장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건은 법정 구속력은 없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답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 이야기하시면 단순히 착오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료제출을 지금 허위로 하셨어요. 허위로. 조금 전까지 실무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오면서 복도에서 언뜻 들었는데요. 저희는 15건 다 어제도 다 확인을 했더니 15건 다 등록되었다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3건이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오늘 아침 그랬고요. 저한테 자료제출 한 시점으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료제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5건 된 것으로 저는 자료는 갖고 있는데 방금 3건이 등록 안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시 정리합시다. 자료제출 시점으로 8건이 탑재가 안 되었는데 저한테는 15건 모두 다 프리즘에 탑재된 것으로 제출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5건으로 제출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알고 있다니요? 사실 여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어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들어가서 까지는 못 봤고요. 등재된 것이 몇 건이냐 했더니 15건 다 등재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도형위원장

제출된 자료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출된 자료는 틀렸죠.

이도형위원장

틀렸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틀린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틀린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틀린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이 맞죠.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보내드린 서신이 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둔 국과장님들 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의회 앞에서 창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분들께서는 열심히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 또 그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단위 부서 책임자들은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앞으로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하라, 이런 편지 받으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자료는 신중하니 그렇게 해서 내라는 메시지로 그러면서 부서의 장은 부서의 장대로 챙기고, 또 밑에서는 꼼꼼하니 하나하나 그냥 서류 제출하듯이 제출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장에 제출하는 마음으로 제출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제출한 내용들이 사실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해서 냈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진했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장

굉장히 간단한 자료입니다. 프리즘에 들어가서 엑셀로 추출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하루 자고 나면 달라질까, 달라질까 하고 매일매일 프리즘에 들어가서 오늘은 몇 건 올라왔지? 틀린 자료가 얼마나 수정되었지? 그걸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실무자들이 한 번만 정확하게 내줬으면 확인 안 해도 될 일들을 몇 날 며칠간 그런 일을 왜 하게 만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획예산실이 감사 첫 시간이고 우리 시 부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부서 아닙니까? 제가 하는 중에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 사정할 때 제출된 의견서나 사정회의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 요구받았죠? 받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자료요구 사항으로 보니까 개별자료 요구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내왔다는 말입니다.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에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있으나 마나 한 규칙인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이행하고 지켜야 할 법규죠.

박일위원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제11조 예산의 사정 조항이 있어요. 내용 알아요. 실장님, 제11조에 보면,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에 보면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결을 붙이고 시장에 사정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절차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시장에게 예산 사정을 받았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받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요구서가 들어오면 부서의 장과 국장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

박일위원

해당 실과장님들이 다 입회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서 다 입회 못하고요. 부시장님 주재 하에 국장, 과장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다시 한번.

박일위원

시장한테 사정을 받아야지 부시장이 거기를 왜 들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사전에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걸쳐서.

박일위원

부시장이랑 전부다 스크린 했어. 나중에 시장에게 사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지금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거의 다 유인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입회를 누구, 누구 하냐 이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련 과장, 팀장, 실무자 해서 전체적으로 실과소장 의견......

박일위원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사정을 받았다, 라고 봐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제1항에 보면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기획예산실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 설명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주관 과장에게 설명 들은 적 있어요. 예산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 만나 본 적 없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의회 예산은 의견을 거기에서 들어보라는 이야기는 예산요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할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 들어보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사전에 그런 절차 검증 절차 걸치는 것은 예산이 요구한 것을 100% 반영하는 것은 굳이 그 부서에서 이미 요구한 내용이 합당한 예산이라고 해서......

박일위원

제1항에 조정 또는 심사할 때는 의회에 관련된 예산만 가지고 의회사무국장과 같이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할 때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주관으로. 그 뒤에 예산 팀 한번 보세요.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한 번 보세요. 2항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부서의 장과 제1관서의 장이라든가, 의회사무국은 각각 별도의.

박일위원

의회사무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의회사무국장도 같이 스크린을 해서 의회로 넘겨야 한다, 라는 뜻이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는 시군은 제가 알기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정읍시 이것 재무회계규칙을 바꿔야죠. 가지러 갔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운영할 때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내지는 게시판에 공고도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공모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일단 공지를 하고 읍면동에 공문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또 직접 참여해서 전체 위원회 구성이 44명이 구성되어서 심사도 다 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인터넷에 게시된 게 사업 공모만 해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로 보면 거의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정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질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목적이 주민숙원사업으로만 그렇게 몫 박아지는 것은 옳지 않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주민사업만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읍면동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라고 올려서 저희가 1억에서 2억까지 늘려서 주민참여 예산 요구를 받았는데 대부분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어서 올린 것이.

박일위원

거의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시설비 위주 사업으로 다 거의 소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이걸 살펴보면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로는 시설비로만 할 것 같으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야지 이름을 바꿔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알고 차후부터는 읍면동에 다양한 사업을 의도적이라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거의 지역사회를 소통을 할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쪽에 주안점을 주어야지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제지 시설비 내지는 주민숙원사업 무슨 포장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건설과에 숙원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이름을 붙인 자체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양성 있게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재무회계규칙 가져왔어요? 11조2항을 보세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왜 담당 부서가 없어요. 자료 준비가 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릴게요. 예산의 사정 제11조2항 보면 1항에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종합조정 하여 의견을 붙이고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사정을 해야 한다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문장을 읽으려면 그대로 읽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복사가 잘 안 되어서 있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실장님 갖고 있는 것은 요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글씨 옆에 인쇄가 덜 되어서 일부 몇 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규칙이나 규약을 정해놓는 것은 그 규칙대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게 사정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하나도 수정하는 것 없이 그대로 갔다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려는 요지대로 사무국장 주관, 과장 이 회의 없어도 되는데 분명히 사정할 때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했으면 이 규칙대로 가야 된다. 아마 이것을 안 지켜지고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칙대로 좀 해라,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규칙을 정해놓았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안 지켜주고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사업 중에서 성과평가 부진사업 내역이 몇 개 사업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사업인가요?

이남희위원

예.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사업이 총 47개 사업이 성과 부진 사업입니다. C등급, B등급, E등급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중에 C등급을 맞으면 10% 정도 보조금 감액을 하고, B등급을 맞으면 20%, E등급 맞으면 50% 내지 중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19년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 결과반영을 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의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나온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E등급 11개 받았거든요.

이남희위원

등급별로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등급별로는 A등급이 90점 이상이고요. B등급이 80에서 89입니다. C등급이 70에서 79, D등급 60에서 69이고 E등급은 60점 미만입니다.

이남희위원

E등급이 몇 개 사업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1개 사업이 E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남희위원

D등급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D등급은 10개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41개 전체 사업에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7개 사업 중에서.

이남희위원

2018년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2017년도에는 81개 사업인데 많이 줄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왜냐면 자꾸 정산 과정에서 등급을 못 맞기 때문에 계속 교육도 시키고 등급이 낮으면 자꾸 차감되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잘 정산해 와서 줄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평가 결과 활용을 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E등급이 매우 미흡한 60점 미만의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등급이 낮게 된 것은 사업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이용을 않고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E등급이 많은 자체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폐지를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원 중단된 사업이 있나요? E등급 받은 중에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E등급 11개 받은 중에서.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E등급 중에서 총무과 성남, 호남 향우회 초청 행사는 E등급 받아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요. 고부 고사부리성 답성놀이 고부 문화권 이 사업도 E등급 받아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10회 정읍 무용제도 E등급 받아서 폐지를 할 것이고요. 과학상자캠프 운영하는 것도 E등급 받았고요. 전국 블루베리 마라톤대회도 E등급, 터미널 일부 보조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사업인데 거기도 E등급, 환경개선 기자재 사업 E등급 단풍미인 브랜드 포장제 지원 E등급 해서 이것은 다 중지를 시켰고요. 단지 두 개는 중지를 안 시켰고 50% 삭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라북도 핸드볼 소년 및 전국체전하고, 핸드볼협회 운영은 이것은 도에 출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 체육사업에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50% 삭감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네 레지던시 사업이 공모가 언제 실시가 되었죠?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E등급 중에서 총무과 성남, 호남 향우회 초청 행사는 E등급 받아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요. 고부 고사부리성 답성놀이 고부 문화권 이 사업도 E등급 받아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10회 정읍 무용제도 E등급 받아서 폐지를 할 것이고요. 과학상자캠프 운영하는 것도 E등급 받았고요. 전국 블루베리 마라톤대회도 E등급, 터미널 일부 보조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사업인데 거기도 E등급, 환경개선 기자재 사업 E등급 단풍미인브랜드 포장제 지원 E등급 해서 이것은 다 중지를 시켰고요. 단지 두 개는 중지를 안 시켰고 50%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017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사업공모가 어떤 공모였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감소 지역에 따른 인구 쉽게 말하면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동네 레지던시 용서마을에서 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쌀 창고 주 건물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구마모토 가옥을 활용해서 연계시키는 것 농산과장이랑 이런 가옥들에 옛날 유산을 연계시켜서 근대문화를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이.

이남희위원

창고에서 쓰던 부재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을 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주 건물 쌀 창고에 대한 주 건물에 여러 가지 벽채라든가, 목재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살리려고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와도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라 했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기둥 이런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중에 지진 대비해서 약하고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니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않고 일부 옆에 그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근대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산 교육실로 전시관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취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당초 공모사업에 계획을 해서 냈던 사업들은 우리가 그 사업의 위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근대문화 전체에 대한 우리가 아픈 역사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옛 그대로 건물들을 보존 가치 있는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손댄 것은 그래도 저희가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 우체국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은 거의 무너졌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우리가 아픈 기억을 근대문화 역사를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림을 큰 그림은 지금 사업은 일부고, 향후에 크게 그려가야 한다, 생각해서 전담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무리 안 된 사업 아카이브 설치라든가 그 내부에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시설 전시시설을 통해서 그런 아픈 역사를 다시는 격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전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걸려 있는 그런 옛날 사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재를 재활용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기둥에 있는 돌을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광장 옆에 주춧돌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외각이 전부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주춧돌 말고도 계단 돌도 말고 전부 주변이 돌로 성곽처럼 쭉 둘러 있습니다. 연관시켜가지고 거기에 쌓아 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돌을 세면하고 같이 해서 계단식으로 석축 쪽으로 만들어버렸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활용을 않고.

이남희위원

그 돌 같은 경우는 세면에 묻혀버리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전시실이 있으면, 사업자에서 돌이. 어떤 이유로 거기에 갖다 그렇게 했습니까? 돌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재활용해서 뭔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면하고 같이 묻혀 버리면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파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균일하고 강도가 충분히 지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그 옆에 담 같이 조그마하게 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쌓아놓았습니다. 재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규격이라든가, 지반 강도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부분은 전시 쪽으로 한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돌기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에 전시실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기둥 2층 부분에 지반 되어 있는 돌기둥은 안 버리고.

이남희위원

기둥도 중요하지만 돌 자체도 해서 세면하고 석축에 계단 쪽에 묻힌 것 보면 그런 부분도 한쪽에 같이 전시했으면 좋을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고요. 그 대신 그 옆에 담 같이 쌓았기 때문에 돌계단에 돌이 여기에 돌 수는 있습니다. 안에 전시는 안 했어도 물론 콘크리트 같이 섞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남희위원

17년도에서 보니까 C등급을 맞았어요. 동네 레지던시 사업 중에서 역량 강화 사업에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어떤 이유로 C등급 맞았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산부분에서 추진이 안 되고 정산부분 이런 것들이 C등급, 거기 안전진단 결과 거기는 저희가 E등급을 맞아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돌들이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계단 올라가는 돌 같은 것 그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좀 아니다, 불가하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활용을 못했을 지라도 그것을 전시실 한쪽에 함께 전시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미쳤는데요. 석축으로 옆에 쌓여 있기 때문에 돌이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시간을 조금 더 드렸는데 일단 규칙을 한 번 지켜 보게요. 그래서 추가 질의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류 활성화 사업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크게 보면 국내도시와의 활성화사업과 국제적인 도시와의 활성화사업 두 개로 대별이 되는데 현재 국외에는 중국 서주, 일본 나리타시와 이렇게 협약 체결이 되어 있어요. 향후에 이 도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와의 협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군에서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저희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라이닝 성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번 서울에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다낭 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쪽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류 의견이 와서 어디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될까, 라고 고민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시에 교류하는 데가 여러 군데 접근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나리타시나 서주시 협약 체결한 후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나리타시 하고는 홈스테이 거의 주로 그렇게 해서 학생교류 차원 그다음에 각종 축제 때 민간교류는 정읍신문이 주관되어서 이렇게 교류하고 활발하니 진행을 초창기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2017년까지 홈스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이고요. 서주시 하고는 여러 가지 각종 축제도 그렇고 민간인들 체육교류도 매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읍에 단풍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20주년 기념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가 50주 정도 보내주려고 지난번 봄에 시장님과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 서기 쪽에서 크게 공원을 만들고 싶다, 라고 의견을 주어서 그것은 내년 초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공원을 요구하는 대로 공원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정읍이라고 하는 것이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러면 단풍이 정말 많이 있는 곳 정읍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단풍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눈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단풍시즌 지나서도 금년도에도 단풍 내장에 방문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만, 중국 이런 쪽에서 많이 와서 다녀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국내 도시로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수목원이 시내에 3개가 수목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 단풍나무를 거기에 기증을 해주면 경관이 좋은 쪽에 단풍공원 조성을 해보고 싶다,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에 있어서 지난번에 성북구청과 자매결연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다녀오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들과 성북구 일대도 둘러봤고, 성북구에서도 대규모 사절단이 와서 시민의 날 기타 이통장 연찬회 여기 정읍에 붙이고 한 500명이 정읍을 다녀갔고, 내장까지 방문하고 공직자들도 경무 부서 직원들 또 다른 상임위 연결해가지고 계속 많이 왔다 갔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말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양 도시 간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내자, 형식적으로 문화행사 때 잠깐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서울 분들은 농산물을 다 사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읍에 친환경 농산물을 예를 들면 쌀이 되었든 아니면 축산물이 되었든 농특산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주고 또 그분들이 정읍에 방문하셔서 정읍의 관광지도 보셔서 정읍의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교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님께서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교류만이 아니라 정말 양 도시가 어려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더 세밀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교류하면서 형식적인 교류가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었고, 농특산물 일부만 교류 분야가 되었었는데 성북구는 특히 그쪽에서 관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정읍에 방문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잘 연구해서 교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미래전략사업단이라는 게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이번 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12쪽을 보면 미래전략정책개발을 하는데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8년도에 어떻게든 미래전략자문단의 역할과 그 사람들과의 정읍 미래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함께 참여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시장님이 없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원치 않고요. 그때 18년도에는 단체장이 공석 중이어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정읍시의 미래전략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백 기간이라는 것이. 물론 시에 지치단체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전에도 쭉 미래전략자문단과 중앙과 지역으로 나눠 있었는데요. 민선 7기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중앙에 주요 인사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많은 정읍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또 특별하니 주문도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밴드를 활용해서 지역자문단과 중앙자문단을 늘 별도로 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항시 그 밴드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이나 행사 이런 것은 밴드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

정상섭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자문단에서 제안한 안중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실행한 게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리 농특산물을 전부다 한 자리에 보여주어서 요식업체 크게 하는 서울에 있는 그런 분들이 20 몇 명씩 해서 판만 벌려주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제안도 하고 있고, 또 쌀이 요즘에는 많이 남기 때문에 쌀국수 공장을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했는데 부서에서 지난번에 제안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팔로 개척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제안이시고, 그것을 또 실행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제안만 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시행으로 옮겨져야 되고, 지난번에 성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성북구에 미래전략사업단이 있어요, 성북구에도.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100년 성북선언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이 자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책은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책은 받으셨죠? 내용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여기에 보면 성북구가 앞으로 100년 동안 미래의 성북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성북구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고 성북구가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크게 보면 7~8가지 분야로 해서 세부적인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정읍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잖아요. 물론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도 인구가 줄어 들어가는 것, 인구구조가 내용, 변해가고 있는 상황을 미리 위기로 해서 대응을 해서 분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정읍의 향후 100년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체계 있게 구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는 저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어만 거창하게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구상을 해놓았지 미래전략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미래전략자문단은 향후 우리 정읍이 미래로 가는 안목을 우리 공무원들 시야에서 바라볼 수 없어서 다양한 견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향후 플랜을 짜서 가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성장전략실에서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미래 변경 성북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책자들, 옛날에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2030, 2020년, 2030년까지 대비하는 미래비전 책자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만든 책자 내용 속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 있는데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보이는 미래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성북구 내용도 보면 그게 정말 우리 실행에 행정에서 접목해서 과연 채택할 정도의 사업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곳에서의 답을 찾으려고 자치단체가 발을 동동 굴리면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섭위원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와 관련되어 있어서 예산실장님께 드릴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초산동에 보면 정읍사 공원 아래 달님 약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을 못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최근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호고 옆에 내려오는데 약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상섭위원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그쪽입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왜냐면 가까운 곳에서 물을 갖다 드시다가 수성동을 이용한다든지 내장산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흔히 말씀하시는데 애완견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지 않겠느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원인 파악해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 알아요, 정읍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 정읍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 뜻도 알고,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발랄한 정읍댁 조회 건수는 한 2만 건 넘는데요. 정기구독해서 들어오는 것은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정읍시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정읍시 자체를 모르는 분이 거의 99%이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시는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기시재위원

정읍시 홍보 주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파가 잘 안 되는 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파는 알려주고 내부망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계속 트위터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시재위원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남는 거잖아요. 유튜브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용역결과 보고서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실에 주고 의회 제출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프리즘에는 15건인데 12건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결과보고서를 용역사업 심의 관리조례 11조에 시립도서관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한 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서 용역결과 평가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평가서를.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는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앞에서도 이야기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고 좀 미흡한 부분이......

기시재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제가 도서관을 보니까 도서관에 지금 그 내용 중에 딱 하나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정읍시 택시 총량제 수립 용역 하나 도서관에 되어 있고요. 도서관에 사실은 찾아갔어요. 사진을 찍어 보려고요. 용역결과 보고서가 어디 있냐 하니까 잘 모르고, 검색을 하셨고 또 창고에 가서 열쇠를 열고 가서도 사실은 못 찾았어요.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금 우리 시에 현실이다, 이게. 조례는 2018년 11월에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표현은, 그분은 몰라서 그러겠지만, 시에서 온 거는 이 창고에 보관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용역결과보고서는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했던 것은 만든 분들이 보고 공부도 하고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뭔가 이런 내용들도 정읍시가 뭔가 막혀 있다 그거예요, 변화가 있고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 내용들이 나오면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이거에 따라서 전달이 되고 거기에 따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조례 개정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시 홈페이지에 한 달 전까지 없다가 생겼어요. 제가 볼 때 담당자 누구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팀 김소영 주무관입니다.

기시재위원

한 달 전쯤 다시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사무 감사 때문에 조례를 보다가 다시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정읍의 내용들을 누구든지 보고 뭔가 정책 아이디어를 내거나 정읍의 현실 파악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전달하셔서 우리 시가 용역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최소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죠. 그 내용 가지고 또 새로운 용역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 확인을 언제쯤 할까요? 잘 되어 있는 것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기시재위원

조례에 따라서 결과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청소년 참여예산 이것 학교 운영했어요, 다음에. 그리고 신속 집행하잖아요. 지방재정. 부서별로 하잖아요. 신속집행은 이미 결과가 다 이미 나왔을 것이고 돈은 드렸나요, 각 부서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신속집행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결과는 언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시재위원

그것도 신속집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반기 개념이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서 상반기에.

기시재위원

지금 하는 것은 신속집행이 아니잖아요. 결과를 봤을 때. 그전에 내용들 중에 신속한 것들을 분기별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신속집행을 상반기 6월 말 집행 목표......

기시재위원

결과도 한 번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12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좀 부진하니 시군에서 부족하고 실과소에서 부족하면 계속 독촉을 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정읍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사례 책자를 발간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이디어는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기시재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아이디어 채택된 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좋은 내용들이면 한번 봐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신규시책이나 공무원들 아이디어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시정에 반영할 것도 있고요,

기시재위원

몇 개나 되었어요?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주차장 라인 라운드 그려져서 간격을 만든 거예요, 했다 라고. 몇 개나 하셨는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정확하니 채택이 되었고, 시행이 되었는지,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기시재위원

좋은 아이디어들이 홍보하는 부분이나 정읍시를 널리 알리고 정읍시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사장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00건 정도가 아이디어 공모하면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한 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하는데요.

기시재위원

국내 자매우호도시 간 교환 근무해요? 벤치마킹 하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교환근무는 일부 했었습니다. 중국 서주시하고도 했고요.

기시재위원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영숙씨가 여기에 와서 했고요. 우리 시에서도 박수진씨가 중국에 가서 근무도 했고, 그랬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것을 근무의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년 단위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근무라고 봐야죠.

기시재위원

했었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했었는데 신청자가 또 있고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의견이 서로 맞아야 하는데 특별하니 의견을 안 주면 교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은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교환을 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퇴직을 해버리면 서로 정보교환이 끊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전문 해외연수 보고서 제작 책자, 해외연수 보고서 책자 만들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연말에 만들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도 만들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만들어서 보고회도 하고요. 파트별로 의견 수렴하면 자율 여행......

기시재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주세요. 책자 작년 것을 주세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6억 8천5백입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은 5억 8천8백 했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11월 12월이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 자료 아닌 다른 홍보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아닌 다른 홍보비 지출한 내력 있어요? 6억 8천5백중에서 여기에 홍보비 집행내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아닌 다른 홍보비를 지출한 내력이 있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각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한 것은.

김승범위원

각 과에 있는 예산은 그 홍비는 6억 8천5백 속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그대로 집행했을 것이고, 6억8천5백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계획을 6억 8천5백이 예산이 책정될 때에는 각 언론사나 신문사나 방송사나 사업계획을 매년 받습니까? 그냥 총액에서 탑 다운으로 지금 홍보비를 지출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도내 일간지나 주간지 이런 데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발행부수라든가 그런 것 감안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그룹별로.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획을 6억 8천5백 생성될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6억 8천5백인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서요. 지역 일간지 주간지에 언론사에 홍보비가 얼마, 그렇게 다 구분을 지어서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 내준 것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통신사에다가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몰라요. 그러잖아요. 통신사 3사, 수신료 2천9백4십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에 놓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통신사,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희망 정읍홍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6천8백3십만 원. 다른 것은 제가 홍보를 구체적으로 봤으니까 알겠는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비전홍보 해서 에코축산 이런 쪽에 토탈관광, 첨단산업해서 3대 키워드 연초에 우리가 시정방향을 그렇게......

김승범위원

이것을 어디에 홍보를 했어요. 어떤 매체에 홍보를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면 매체를 통해서, 방송 CJ도 하고.

김승범위원

지면? CJ에 6천8백3십만 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세부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왜 그러냐면 신문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세히 빼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차등이 되어서 집행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왜 차등을 두어요, 신문사가. 홍보내용에 대해서 차등을 준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신문사의 규모라든가, 발행부수라든가.

김승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등 둘 수도 있고 메이저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더 지급할 수도 있고, 조금 약한 홍보매체는 홍보비를 적게 지급할 수 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고요. 또 평가를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나눠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사후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언론사들은 저희가 이렇게 쭉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연말에 혹시 시정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매체의 역할을 덜 했는지 더 했는지 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18년도 연말에 평가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홍보사나 언론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미흡한 곳은 제일 하등급으로 주어서 제일 낫게 책정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7월 하반기 업무보고받을 때 각종 보도 자료를 실과에서 내줍니까? 홍보부서에서 일괄 컨트롤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실과소에서도 받고 또 우리가 중요한 우리 시에 홍보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홍보내용을 그렇게.

김승범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성과관리 인센티브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실과소에 대해서는.

김승범위원

아니, 일괄 홍보부서에서 우리 정읍시 전부 홍보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각 부서에서 홍보내용들을 기획보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쭉 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각 부서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요. 홍보 보도자료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과가 몇 개 있고, 나머지는 거의 미미합니다.

김승범위원

홍보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홍보를 한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기획보도 올해 몇 건이나 있어요? 어떤 내용 가지고 기획 보도를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실국단위에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목요일에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도가 안 된 내용을 언론 소통도 있지만, 보도가 안 된 부서에 내용을 홍보하려고 기획보도를......

김승범위원

기획보도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매년 한 달에 두 번씩은 기본적으로.

김승범위원

총 몇 건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달에 그렇게 여러 개, 한 달에 두 건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보도는 언로 브리핑을 통해서 15일에 한 번씩 계속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 몇 건 했어요? 언로 보도는 몇 건 했습니까? 자, 기획보도 올해 몇 건, 지금까지 언론보도 몇 건, 영상보도 몇 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보도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248건을 했고요. 뉴스보도는 공중 3파 기준해서 223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영상보도는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게 영상보도입니다.

김승범위원

언론보도는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언론보도는 오프라인 기획보도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248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론보도 248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한테 추진사항 할 대 언론보도 몇 건 한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7월 후반기 시작할 때 언론보도 몇 건 하신다고 했냐고요, 자료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언론보도는 17,000건 했는데 기획보도가 248건을 했고요.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보다 많이 했네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추진상황 계획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영상보도 그것은 223건 했고요.

김승범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에 홍보를 하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 정읍시를 많이 알리고.

김승범위원

역사, 문화, 관광자원 홍보할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읽는다면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구체적인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라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실장님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들어보시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8천5백 홍보비 집행했는데 역사, 문화, 관광 홍보를 위해서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시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도 인정을 받았고, 동학에 대한 정읍의 고장으로써 위상도 드높였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외지 사람들이 정읍이 아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평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각종 역사, 문화, 자원 말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구절초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외부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공개를 못할 상황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는 홍보, 또 하나 주문을 한다면 기획보도, 신문사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별로 주제를 주던지, 또 같은 사안이더라도 기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홍보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언론사가 홍보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언론사를 가치 평가를 두드러지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자, 정읍 기네스 공모 홍보 2천3백7십만 원 지출했는데 어떤 신문사나 어떤 방송사에 어떻게 홍보했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이해하기 쉽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료에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통신 3사에 2천9백4십만 원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홍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줄여서 7분해보고 2차 추가질의는 5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송 관련된 자료가 나왔어요. 행정소송 올해 몇 건 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0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진행 중인 건이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소송 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행정 소송 연계된 것은 가축 축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누진관광개발 주식회사 이 건이 2017년도 재산세 부과 분에 대한 행정 소송 같은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2017년부터 시작된 건수인데요.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용은 큰 개요로는 내장산 컨테이클럽에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재산세에 대한 산출기초에 적용분야가 과하다, 라고 해서 거기서는 너무 중하게 부과를 했다 해서 취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진행 중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쭉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건은 항송 건이 하나 있어요. 건물명도 인도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카페테리아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소송이 옵니까? 위탁사업 했잖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서남권 추모공원 커피숍하는 카페테리아 거기는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투자한 금액 있다 해서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는 만료 되었는데 안 나가고 있어서 나가라고 저희가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사람은 안 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나가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과의 분쟁도 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슬기롭게 행정에서 잘 유도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항소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항소까지 갔잖아요. 항소하면 잘못하면 대법원까지 갈수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은 옛날에 도서관에서도 식당운영, 매점운영에 대해서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가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와 유사하니 여기도 처음에는 수입구조가 별로, 별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분들이 수익이 안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많이 수익나기 때문에 이분도 운영을 했는데 자기가 일부 투자는 했지만,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다, 그런 차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 전통시장 점포 입점 선정 건에 대해서 여기도 소상공인 간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건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소를 취하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취하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날짜는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월 20일에 취하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날짜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날짜를 해줬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소송 이런 문제는 우리 정읍시민과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어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기획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소식지 2017년도에 4천9백만 원 예산, 2018년도에는 5천4백만 원 예산, 2019년도에는 9천4백만 원 정도 예산을 썼어요.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의 2018년도 비교했을 때에는 거의 50%가 띄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책자를 그 전에는 책자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책자로 발간했을 때 하고 신문부수로 발간했을 때하고 얼마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신문부수로 옛날에 했을 때에는 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 일부 보겠지만, 공급하는 사람이 집에 쌓아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또 경로당에 놓으면 어르신들이 안 보고, 신문지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한번 설문 아닌 설문 같이 의견을 쭉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겠다 해서 책자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적어도 책자형은 경로당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는 버리지는 않겠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놓고 볼 수 있도록 아파트마다 관심 있는 데는 그렇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몇 회를 발행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분기에 한 번씩 발행합니다. 그전에는 매월 발행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두 번?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분기면 4번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4번 분기별로. 매번 이게 의견이 반반이 있어요. 통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책자로 나오는 것보다는 예전에 나왔던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매월 줌으로써 매월 소식을 알 수도 있고, 상당히 책자로 나오다 보니까 무게감도 상당히 많이 되고, 굉장히 그것이 배부하는 데도 상당히 힘든 부분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내년도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먼저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배달하는 차원도 쉽지 않습니다. 통장회의 때마다 그때, 그때 주니까 소식지를 알 수 있지만, 어쩌면 책으로 나오면 모양새는 좋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각각 숫자가 많이 알려지는 숫자는 적어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국외연수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국외연수를 하고 그러는데요. 국외연수가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정읍시 공무 국외 여행 상황 현황이 하나 있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또 하나는 공무 해외여행 현황 구분이 처음에 정읍시 공무 국외여행 현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68명,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8건에 42명, 공무 해외여행 현황이 29건에 43명, 제일 많은 것은 정읍시 공무 여행 현황 68건에 224명이 외국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세분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세 가지는 하는데요. 공무원 외국에 나가는 것은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 여행이 있고, 팀 별로 나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는 4명이 예를 들어서 조를 짜서 어떠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쪽에 유사한 곳을 보겠다고 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 심사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조직을 4명이 나가서 보고 했다 해가지고 팀을 짜서 해가지고 선정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 여행은 외국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자유스럽게 자기가 가고 싶고, 그런 데에 팀별로 안 하고 그런 자율 여행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우리 사업과 연관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예를 들어 중국 서주시를 간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여비로 나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배낭연수는 팀별로 서너 명씩 간다는 이야기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해외여행 29건 43명은 개인적으로 자율 여행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외여행 공무로 따진 것은 제일 많아요. 62건에 223명. 물론 공무가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다녀와야 하고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정읍시 발전 방향과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생기잖아요. 아이템도 생기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309명이 다녀오셨고, 2019년도에는 268명 다녀왔어요. 현재까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앞으로 몇 명이 더 나갈 계획이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거의 나갔고요. 공무로 갑작스럽게 사유가 발생해서 나가는 경우 말고는 거의 다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견문을 많이 넓히고자 예산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광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지양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연말에 연수보고서를 각 팀별로 나가고 개인별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연수보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좋은 연수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모두 공유하고 또 시정에 접목할 것은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접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에 공무연수를 두 번씩 다녀온 직원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두 번씩 다녀온 직원은 한번 딱 있습니다. 관광과 업무로 나갈 수밖에, 다른 업무로 나갔다 왔는데 그와 관련된 시책을 외국에서 영국에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한 명 다녀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세 분이 두 번 다녀왔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가 관광과에서 나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105연대 거기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익스트림라고 그 사업을 105연대 그쪽에 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또 3명이 그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월 27일에서 6월 4일까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중국, 홍콩 마카오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독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러시아,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러시아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물론 꼭 필요해서 다녀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외국을 못 나간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대한 그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챙기셔서 두 번씩 안 나가고 한 번씩이라도 더 한 분이라도 기회가 세 분의 기회를 줄 것을 못 주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해서 연수를 잘해서 정읍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도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보조금은 원래 1차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요. 부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박일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한 데는 그렇다 하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줍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음연도 예산에 C등급을 맞았다고 하면 10% 삭감, D등급 맞으면 20%, E등급 맞으면 50% 감액 아니면 중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18년도 사업은 총 C, D, E급이 47개 사업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E등급은 11개 사업 중에서 9개는 중지를 시키고 두 개 사업은 50%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너무나 관대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점수로 환산을 한 번 해보자고요. A등급은 말하자면 90점 이상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고 B등급은 80점 이상이라고 하고 C등급은 70점 그럼 D등급은 몇 점이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D등급은 60점입니다.

박일위원

그렇게도 봐주겠지만, 말하자면 과락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E등급이 60점 미만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방보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C등급, B등급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C등급, E등급은 삭감을 해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 사업이 사업을 잘해놓고 정산을 못한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 보조 사업자 책임이 있어서 그것은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직원이 정산을......

박일위원

행사는 잘했는데 정산을 잘못해서 C, D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 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주관식 시험 보는데 철자 틀렸는데 아, 이 사람이 원래는 잘하는데 오늘 맞춤법이 틀렸네? 그렇게 봐줘요. 절대 아니거든요. 점수를 보면 D등급은 50점입니다. 부서에서 50점, 위원회에서도 50점 그랬네요. 이런 데는 아애 잘하는 데를 좀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갈수록 종목이 더 늘어나잖아요.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끝까지 잘못하는데 C나, D 맞았는데도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후연도에는 D등급 맞으면 아애 사업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정해 보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년 지나서 일몰제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통제수단을 일몰제 사업을 해서 3년에 한번씩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일몰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몰을 시킬 것은 없애 버리고 새로 보조금 신청해가지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계속 그러면 숫자만 많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9개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평가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에 따라서 예산 차후년도 것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E등급 맞았는데 11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핸드볼 대회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 폐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50% 차감해서 반영했고요.

박일위원

정산서 확실히 다 하겠죠? 각 실과에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실과에서 정산 꼼꼼히 따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산결과에 의해서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핸드볼 협회 가끔 나오는데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시장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E등급 맞았다고요.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장이 정읍시장인데 정읍시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E등급 평가를 받았다. 그 평가 누가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하고 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 했고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핸드볼협회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받고 그래서 그렇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장님이 협회장 명세기 그래도 잘 돌아가도록 옆에서 돕던가 해야지 대외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동네 레지던시 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이 역량을 모여서.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역량강화사업은 교육을 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세부사업은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이 선진지 어디 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견학도 다녀오고. 그런 사업이고요. 그분들이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이남희위원

소득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 운영한다고 2층에 그렇게 했고요. 1층에는 식당 칸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식사는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당 운영해서 과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올 텐데, 식사가 가능한지 또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밥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일시에 와서 일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이남희위원

그러면 식당 부분은 마을기업에 창업으로 들어가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마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아직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시설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시설 마무리되면 운영도 같이 그때 운영도 시작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마을자원에 상품화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마을상품은 마을에서 나는 상품들을 거기에 근대문화역사 여러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또 한쪽 그 사람들 지역에 토산품들을 오는 사람들한테 진열해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연계 상품을 만들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동네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특산품도 아마 마을별로 또 면별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신태인 하오마을에서만 나오는 것으로만 하는지 인근 지역도 갖다가 하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그분들이 자체에서 마을에서 나오는 상품이 다양성 부분에서 한정된 품목만 갖고 했을 때는 충족을 못 시켜주면 지역에 넓혀서 다양한 상품을 진열해서 지역상품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개발이라는 게 쉬운 가요? 어려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개발은 별도로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한다, 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품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판매하겠다는 말입니다. 별도로 개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상품화 개발, 마을 자원에 사업 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상품화 개발에서 어떤 거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가공제품 개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 상품을......

이남희위원

지역상품만 나오게 되면 한정적으로 해서 지금 차후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운영하는 것은 카페테리아라든가, 식당은 제고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품에 대해서는 가공 상품은 쉽지 않습니다. 가공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 여러 가지 시스템 하드웨어도 받쳐 주어야 하고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주민들 자체가 힘들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시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17년도에 보니까 카드 사용률이 저조했어요. 주민역량강화 사업에서 왜 저조했는지? 2018년도에는 어떻게 등급이 나왔습니까? 주민역량강화 사업에도 시에서 많은 집중적인 관리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은 공동체과에서 5억 원인가 그 사업비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역량강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해서 보조사업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한 거라......

이남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하시니까 성과부진 사업 중에서 거기에서 본 거예요. 지방보조사업 민자본 사업이 다해서 몇 개입니까?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총 437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A등급, B등급이 몇 개 사업이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C, D, E등급이 47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A, B등급입니다.

이남희위원

아까 49개 사업이라고 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평가기준을 어디에 보고 있습니까? 사업계획, 사업관리, 성과가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평가항목이 사업계획 그다음에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15점 그다음에 사업관리는 25점 사업성과는 6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100점만 점에. 사업성과 내용으로는 실적보고는 정산절차 이행을 했느냐 10점, 정산보고가 적정성이 있는지,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10점 그다음에 사업성과에 대한 목표 달성도가 20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20점 해서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을 60점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정산 부분이 10점인데 거기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카드를 사용 안 하고 계좌를 이체시켰다거나 현금으로 처리하고 현금 영수증 붙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산 점수에 의해서 실적이 총점수가 나와서 등급을 정합니다.

이남희위원

정산이 몇 개월이죠? 넘은 것도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산이 넘어서 진행된 것은 페널티 먹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정산 기한 내에 사업 완료 후에 1개월 내에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하고.

이남희위원

정산이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개월입니다.

이남희위원

본 위원은 2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2개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완료된 후에 1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정산을 못해서 부서에서 계속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늦어가지고 나중에 제출했을 때 이 평가에다가 다 정산 일정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이남희위원

정산 1개월이에요. 여기 2개월 해서 나왔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책보고 정산 절차 이행 여기 보면 기한 완료 후에는 1개월로.

이남희위원

보조금 사업은 2개월로 지금 확인하시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조금 24조 보면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남희위원

그 사업마다 1개월, 2개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마다 다를 수는 없고요. 아마 1개월로 알고 있는데 개정은 2018년에 일부 개정했는데 개정 내용 속에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산 기한이 어느 사업별로 틀리네요. 1개월이고요. 정산 기한이 2개월 초과 감점 10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2개월에 한 것은 그만큼 1개월에 대한 감점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 1개월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정산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해놓고 왜 정산 기한을 늦게 하는지 왜 늦게 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운영자에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보조단체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단체가 있으면 고용해서 하는데 그런 데에서 대부분 정산도 잘 안 되고 카드를, 대개 젊은 사람들은 카드를 이용하는데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산이 늦습니다. 거기는 평가를 하면 평가가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노인회 이런 데 평가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평가가 잘못 나오면 결국은 삭감이 되니까 그런데 삭감하고 나면 또 삭감시켰다고 막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감해놓았냐고 그러면서 큰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정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사업관리에서 목적 외 사용시 별도 감점이 있습니다. 지금 몇 점이에요. 별도 감점. 커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점수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 성과에서 목적 외 사용. 관리 적정성으로 해서 그 속 점수로 해가지고 5점 범위 내에서 감한 것으로.

이남희위원

목적 외 사용시 감점 또 20점이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사업목표 달성도에 대한 감점이고요.

이남희위원

목적 외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의 목적 외 사용은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이 그 사업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 외 사용 사실은 저희가 페널티를 많이 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고 집행하지 않은 한 잘 모르고 집행하지 않은 한 그건 사업이 반드시 보조 사업의 성격이 그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지 모르고 집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해서 페널티를 먹고 몰라서 그랬다고 한 경우도 한 번씩 자주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안 됩니다.

이남희위원

철저히 감시가 필요하고요. 평가 심의 결과에서 보면 부서에서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평가 위원들이 평가는 시각이 약간 왜 그러냐면 점수 주는 부분에서 정량평가는 똑같습니다. 이 점수에 데이터가 되어 있어서 몇 점, 몇 점 거기 딱 적용해서 주는데 이제 정성평가라고 해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는지, 또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단체에서 계속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니까 점수를 많이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한 점수를 주니까 점수가 높고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는데 그 사업들이 필요성이 적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냉정하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부서평가와 위원회가 부서평가에 많이 참고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나는 사업들은 많지는 않는데요. 일부 사업에 대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일단 끝나셨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내일 방송을 할 거예요. 헬로 비전 생중계는 아니지만 녹화중계지만, TV에 반영되는 겁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만 나가는 건데 내일을 위해서 오후에는 시간조절을 해 볼게요. 일단 처음 질의는 10분, 두 번째 추가질의는 7분, 마지막 세 번째는 5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테니까요. 오늘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중간에 한 번씩 끊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익숙하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점심 먹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짜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심에 공영주차장 문제가 즉 공동주택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정합니다.

정상섭위원

인정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내에 특정동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동에 공동주택 과밀화가 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즉, 정읍 같은 소도시에서 과연 저렇게 빽빽하게 공동주택을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여백이 없이 공동주택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과연 그러한 주택정책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부 의견은 들었습니다. 과밀지역에 대한 아파트가 밀집으로 들어섬으로써 교통량이 공영 주차문제도 문제지만, 교통량도 상당히 적체되고 심화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출퇴근하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 두 번 정도 나올 때 들어갈 때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 계획을 짤 때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요건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또 도시가 오히려 이제는 확장보다는 축소하는 쪽으로 즉, 압축 내지는 소멸 사회에서 이러한 방향 쪽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어떤 새로운 신규 주택을 짓겠다, 라고 하는 사업자 계획서가 들어올 때 시에서 조밀화하고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낡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리모델링 쪽이라든지 재개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차난 문제, 공동주택 인근에 주차장 문제 이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관련 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에서도 고민거리 아닌 고민거리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읍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주택 이런 정책은 의원님 말씀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장기 플랜을 갖고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신규 주택정책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리모델링 쪽으로 간다든가, 더 이상 건물만 지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과소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가지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느냐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관련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도래할 문제를 예상해보려면 우리보다는 앞서서 어떤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사회를 보게 되면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부터 도심지역 내에서도 공동주택들이 빈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미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건축과에서도 북면 성원아파트 지나서 건물이 2004년도에 중단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교통부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 선정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예전에 인구 늘리기에서 인구 지키기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읍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약 520여 명 정도 그다음에 사망자는 작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190명 정도.

정상섭위원

1,200명 정도 그래서 자연감소가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정읍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사회가 되려면 교육정책 그다음에 주택정책 관련 정책들에 대한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있는 인구추세에 대한 정책들이 기획예산실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교육과 관련된 분야까지는 플랜을 못 세웠고요. 쉽게 말하면 돌아오는 귀농정책, 삶의 질 경제 정책으로 인구정책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귀농할 수 있는 것. 실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출향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작년도에 우리나라 초저출산 국가로 되었어요. 그래서 가임여성들이 채 한 명도 안 남는 0.98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청년들이 직장 잡아서 도시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는 자꾸 더 초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는 계획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생아 수가 500여 명 정도 되면 앞으로 아이들이 한 20년 후에 20살 먹었을 때 정읍시 인구가 1살에서 20살까지 1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한두 개 내지는 많아야 세 개 이런 정도밖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태인에 청정유기농 체험센터 41억 들여서 이것저것 하면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또 그 인근에 유기농포도체험센터 보조비로 해서 35억, 9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었잖습니까? 이런 원인들도 우리가 사실 잘못된 인구예측으로 인한 결과들이거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을 과정해서 시설 유치했는데 막상 10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인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고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해서 결국 운영 부실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후, 10년 후 정읍의 미래의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거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을 한다. 실장님께서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여러 가지 미래에 변화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정말 어떤 정책을 써서 대응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컨설팅을 내년에는 제대로 받아서 대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정해진 미래라고 특정 책 제목을 제가 여기에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미래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정확하게 분석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라든지 수축사회나 지방소멸 같은 이런 저자들을 한번 특강 초청을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향후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것을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올 한 해 국가예산 늘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리타 자매도시라고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번에 안 갔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17년까지 교류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시재위원

그쪽에서는 국가관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문을 보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금년도에도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교류계획에 대해서.

기시재위원

타진만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랬더니 특별한 교류 계획이 없다, 라고 왔습니다. 나리타시는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자매결연 우호도시로써 그쪽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지역과 함께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한일관계 배제된 부분 이때 사실 늘 이렇게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시지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기시재위원

하겠냐, 안 하겠냐가 아니라 우리 이제 안 한다. 그렇게 한번 보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끊으세요. 완전히 끊으시고 용서마을에 대해서 용서마을 레지던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말씀하시는 게 수탈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대문화 박물관이라고 해서 군산 같은데 가보면 교묘하게 근대역사가 일본이 근대화에 기여를 한 것처럼 이형춘 박사가 우리나라 분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정읍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탈의 방점을 두고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박물관을 열었는데 거기에 문구가 역사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못썼잖아요. 조선사 자체를 일본인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인들이 썼던 기술 주어 방식으로 동학군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학잔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에서. 그러면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승일이 지금 법정기념일로 된 마당에 우리 정읍시에서 내용을 쓸 때 우리 동학군을 동학잔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8.15가 해방이에요, 광복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광복이죠.

기시재위원

왜 광복이죠, 주어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리타시 중고등학생 홈스테이가 있었어요.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7년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것도 안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나리타시 하고는 아애 교류 자체가.

기시재위원

이게 나리타시 관계된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번에 헝가리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죠.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예술 음악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없었고요. 간 결과에 대한 예산 투입은 거기에 공무원 7명이 갔습니다. 공무원이 7명인데 거기 연주단으로 3명이 연주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 경비로 이분들은 갔고 나머지 연주단이......

기시재위원

이번에 본예산 2차 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연찬이 없어서 삭감되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삭감되어서요. 예산은 없었는데요. 협찬받아서 갔습니다.

기시재위원

협찬을 얼마 받았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5천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원래 7천5백 정도 되었으니까 2천5백은 우리 비용이 들어갔겠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천6백 들어갔습니다.

기시재위원

2천6백 여비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외 여비는 우리 기획예산실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공무 국외 심사에서 심사 위원회를 통해서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렇게 가겠다 심사해서 어느 과에 무슨 돈, 어느 과에 무슨 돈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공문 보내서 이런 나라에 이런 목적으로 간다 해서 심사를 하죠.

기시재위원

국제화 여비든지, 국외 업무비에 기존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어찌 보면 썼을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 실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서 집행한 것은 우리 예산실에서는 두 명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 그것을 다른 과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은 그 부서에서 예산은 또 그 부서의 주관 하에서......

기시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얼마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은 단장으로 가신 부시장님 여비 하고, 그쪽에 카메라 갖고 가신 분 여비 해서 8백 좀 넘게 집행했습니다.

기시재위원

8백7십2만 3천 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부기 자체가 어떤 돈을 썼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로 예산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냥 어떤 사업이 아니고.

기시재위원

총체적인 게 아니고 나리타시 관계 돈을 여기에 한 거잖아요. 편법으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 국외여비로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준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국제화여비를 써서 원래 가야 될 국제화 여비로 가야 할 분들이 못 가게 되거나 이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 목적으로 10명, 1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제화여비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 세워놓고 뭐 사업계획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협의를 받아서 외국에 가는 국제화 여비를 미리 세워놓습니다. 어떤 사업, 연초부터 어떤 사업이 몇 명, 몇 명 딱 세워놓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

기시재위원

국제화 여비에 부기에 남아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나리타시 밖에 없어요. 나리타시 갈 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명을 바꾸지 않고 했다는 자체 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가셨다는 것, 헝가리 간 것에 대해서는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전용하고, 2019년도 것 하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용한 것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18년도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탈관광과 행사운영비 당초 행사 운영비에요. 통계 목이. 지금 18년도 것을 이야기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통계 목이 당초 행사운영비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4천만 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벚꽃축제 사업비 전용?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변경도 행사운영비에요. 무슨 목으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밑에 편성목, 통계목이 있어요. 편성목이라는 것은 똑같이 행사운영비인데 위에 내용이 사업 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왔다 갔다 할 때를 전용이라고 그러는데 통계목, 편성목 밑에 통계목 행사운영비는 똑같은데 위에가 하나는 정읍 벚꽃축제 그 다음에 정읍거리퍼레이드 운영, 이게 세부사업 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자료에는 2018년 벚꽃축제 사업비 부족했다는 전용만 뚝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 우리 예산과목상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다음에 편성목, 통계목으로 나눠지는데요. 세부사업 내용이 아까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틀리면 세부사업 내용이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끼리 통계목은 똑같아요. 행사운영비는 똑같은데 위에 단위가.

김승범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변경된 행사운영비예요. 다른 것 전용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간다든지 몫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전용이, 이것은 행사비에서 행사비로 가니까 도대체 구태여 변경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전용을 할 필요가 뭐 있냐, 행사비로 예산이 섰는데 왜 전용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 행사비가 이쪽에 행사비가 있고 이쪽에 행사비가 있는데 위에 세부사업이 뭐가 있냐면 하는 벚꽃축제이고, 하나는 거리퍼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똑같이 밑에가 있는데 이리 가고......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거리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리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전용 자, 같은 벚꽃축제인데 거리......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리퍼레이드를 감해서 벚꽃축제에 붙어서 썼다는 이야기죠. 이것 저도 똑같은 통계목이 같은데 전용이라고 해서 제가 쭉 공부를 했는데 이게 통계목이 있고 그 위에 편성목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이 있고 옛날에는 장관항으로 나눠졌는데 요즘에는 사업별로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장관항 쉽게 말해서 항이 틀린 내용을 통계목 제일 밑에 단위 하부 내용은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장관항이 다른 데 있으면 이것을 바꾸잖아요. 이쪽 과목을 이쪽으로 넣으면 그게 전용이라는 말이죠. 제일 밑에 내용은 똑같은데 전용이 있고 제일 밑에 하부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위에 세부사업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김승범위원

건강증진과 국제 여비 당초는 국제화여비인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편성했을 때 국제화여비에 안 세우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웠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국제화여비였는데 통계목은 당초는 이쪽에서 안심센터에서 무기계약 해외연수를 가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목을 바꿔서 집행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6백만 원인데 어디를 갔어요. 한 사람일 것 아니겠어요. 무기계약 몇 사람이 해외 연수를 갔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두 명 갔습니다.

김승범위원

6백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한 명이 과연 6백만 원을 가지고 무기계약이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로 갔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2019년도 예산 전용 현황은 11월 12월 빼고는 여기는 두건만 되어 있는데 더 있어요? 자료에 아직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2017년도 지방세 교부세 감액이 얼마나 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두건에 4천4백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17년도가? 18년도, 19년도 연속성으로 하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7년도에는 7천2백입니다.

김승범위원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되면 감액 통보를 받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소명을 하고 합당하다고 소명했는데 안 되면 감액 통지를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래서 17년도에 얼마 받았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18년도에는 감액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17년도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7천2백만 원이 감액 대상이었어요. 그랬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18년도 것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8년도 해당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맞아요, 18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또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천3백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17년도 감액된 내용이 왜 감액이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7년도 한 건은 공유재산 무상대여 및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부적합.

김승범위원

법령 위반 과다 지출로 그랬죠, 한 건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또 한 건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는 가축분뇨 기본설계 부적정.

김승범위원

기술용역 운영 부적정.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 대상이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18년도에는 없으니까 그렇고. 자, 19년도 감액대상 18년도 사업이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죠. 19년도 사업입니까, 18년도 사업입니까? 19년도 감액대상 사업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8년도 사업인데 결과는 19년도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19년도는 이것도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있어요, 한 건이. 수입 징수태만이 한 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두 건 중에 한 건은 유치 소화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김승범위원

17년도에도 법령 위반 과다 지출에 지적을 감액사유의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19년도에도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또 나오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 소화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식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또 한 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정적 수입 징수태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승범위원

누가 잘못입니까? 감액대상으로 결정. 자, 정부종합감사나 1차, 2차 감사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냐고요. 결국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감액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시행 공무원이 잘 못해서.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감액에 대한 중한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그 단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결부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고 저희가 2017년도 2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교부세 감액대상 목록에 감사원 감사 17년도 지적받은 것 아까 말씀하신 1차 심의 때 보류된 것 있죠. 처분 요구. 지적 내용 중에. 1차 심의 때 보류된 내용. 18년도 1차 심의 때 감사원 17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18년도 1차 심의 때 보류된 처분 지적 내용이 있어요. 투자심사가 미흡해서 그 사업이 뭡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심의 보류된 것은 축산테마파크에 대한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해서, 그리고 시외버스 공용버스 터미널 신축공사 보조 조기 교부했다 해서 정산이 부적하고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잘해서 해소가 되었던, 감액에서 제외된 사업들.

김승범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감액 제외했는데요. 순세계 잉여금 예산 편성하고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체결 이것은 우리가 해명을 해서 감액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감액 안 시키는 것으로. 기술사용 협약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을 안 하는 것으로.

김승범위원

전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두 건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제대로 시키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목록에 지적당해서 감액이 되어서 쓰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어떤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에 이런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것을 잘못을 안 해야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감사받다 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해보겠지만,

김승범위원

감액제도가 여러 가지 운영 지침이 있고, 운영 상황이 있는데 인센티브도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잘해서 인센티브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센티브 교부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감사원 감사나 중앙 감사, 정부합동감사 등등 지방교부세에서 가능하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한 번씩 마이크를 끊기도 합니다. 참고 하시고 내일 위해서 참고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실장님, 헝가리 질의를 한다고 했어요. 이 통계목이 뭐예요. 통계목이 어떤 통계목을 사용했냐고요. 국제화여비가 아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기시재위원

국외 업무 여비는 전체적으로 나리타시 국외 자매도시 행사방문, 서주시 체육교류, 정해져 있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국제 여비 중에 이것을 썼다 이것을 표현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때 집행할 때에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예산 내에서 남아서 썼습니다.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소명하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두 번의 삭감이 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헝가리 가서 헝가리 침몰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넋 건지는 굿도 했고, 30주년 기념으로 또 갔었고, 헝가리 역사적인 것 이런 게 있잖아요. 헝가리 나라 뜻이 뭔지 아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훈족의 갈래다 이 뜻입니다. 훈족의 뿌리를 우리나라로 봐요. 그 나라 사람들이나 세계 역사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알타이 공동체 해마다 행사하는데 쿠룰타이 들어봤죠? 몽골회의 방식, 쿠룰타이를 해마다 해요. 그것을 우리 코리아를 같은 쿠룰타이 민속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이고 유럽이면서도 몽골리안이 정착한 마자리아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마자리아족이라고 그래요. 헝가리라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다. 그리고 넋을 건진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예산은 분명히 편법 사용하신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남은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총무과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한 2천여만 원 썼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국제화여비를 거기는 썼어요. 그렇죠? 국제화여비가 지방공무원교육원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가실 분 것을 썼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성적우수자는 나와 있는 건가요? 갔다 오신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기시재위원

여비 내용이 그 내용을 갖다가 쓴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고 여비가 남아 있다, 라고 가실 수 있는 돈이 있다, 라고 하면 어찌 보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된 거잖아요. 맞나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이분들이 못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가게 된다고 하면 확인하고 나서 어차피 이 돈은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하는데 있어서 3천여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몫을 박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혹시 이 예산이 모자라서 꼭 필요시 한다, 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각종 사업관련 부지매입 현황이 있어요. 신태인 화호리 2필지 그런데 이 예산액에 다른데 보면 기타라는 내용이 없는데 기타 2십만 원 있어서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부지매입비 말고 기타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는 부지 매입하고 등기수수료를 별도로.

기시재위원

등기수수료 매입안과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 이것은 기획예산실 예산이었으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목적대로 안 썼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서 출장 가신 분들 출장비 반납받아야 되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집행이 나오면 그것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효율은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를테면 추경전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충돌을 안 하려고 나중에 속된 표현으로 배 째라 집행입니까? 출장비를 반납해야 될 일이라면 반납을 하시고, 기시재 위원님께서 적절한 중재적 표현이 있었어요. 실장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니까 가서 한 행위도 공적 성적도 있으니 내년도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한 부분만큼 삭감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환수나 회수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 통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해당부서 것만.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감사결과가 무력화됩니다. 감사 때 잘못했습니다, 또 해버리고 다음 사람은 제가 안 했고, 그 전 사람이 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주 힘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잘 들으세요. 뒤에 분들. 김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부합동감사 19년 3월 19일에 하셨죠? 풀베기사업, 숲 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부정적 44억입니까? 계약이 잘 못되었다고 되어 있던 것.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적된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죠.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지방교부세 페널티 먹는 것에 대해서 연관......

김승범위원

3월 19일 올해 정부합동감사 하셨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합동 감사했는데요. 감사는 감사파트에서 총괄해서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적사항까지......

김승범위원

이것도 지방교부세 감사 대상이 아니냐고요. 이것도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감사 지적당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안 되냐고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니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못했고요. 또 그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투자심사결과 7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까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하고 연관된 것은 바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은 실장님 소관이 맞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재검토 2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재검토는 K팝 콘서트 행사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계획 구체화한다고 해서 재검토가 떨어졌고요.

김승범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K팝 콘서트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김승범위원

그런데 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 사업을 미리 만든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19년도 K팝콘서트는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내년도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집행을 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예산서를 안 받아봐서 몰라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재정투자심사 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 지금 올해 것이 아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 7가지 이것도 전부 내년도 계획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건이 전부 내년도 사업을 미리......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중기지방재정 반영해라, 조건부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건이......

김승범위원

중기지방계획에 다 반영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반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성서원 선비원 이쪽 부서가 아니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무성서원에 대한 것도 재검토인데요. 도에서 전라유학진흥원이라고.

김승범위원

부안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라유학진흥원에 연계방안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조건부로 의결을 했어요. 어떻게 대책을 실장님 세우고 있어요. 전라유학진흥원에 부안 쪽에 우리 정읍에 전라유학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좀 이해가 쉽겠는데 정읍에 만들어지지 않고 부안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도에서 부안에 하는데 유사한 무성서원 선비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은 중복이지 않느냐, 라는 것은 심사위원 검토 내용이고요. 그러면 차별성 있게 연관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갖고 오고.

김승범위원

다시 수립을 해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보강해서 갖고 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라유학 진흥원이 부안 쪽으로 간다면 모든 예산 집중이 그쪽으로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무성서원 선비원이 과연 제대로 계획대로 세워지겠느냐.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진흥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은 무성서원에 대한 종합 플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전라북도에서는 국비가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쪽에 예산 투입해 버리면 무성서원 언제 선비원 만들어지냐고요. 그럴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느냐 담당부서가 아니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담당부서에서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대로 조건부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재검토 2건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부 사업 반영해가지고 편성해서 실행하겠다, 그 말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황당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예산 전용해서 다시 그 사업을 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삭감해서 전용해서 사업 다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도 부시장이 참석을 했어요. 몇 명 직원이 참석을 했어요. 이분들 다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위에서 삭감을 예산을 갖다가 스폰서를 받아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인사를 할 때는 스폰을 받아서 헝가리를 간다. 저는 기업체에서 스폰받아서 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스폰받아서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예산 삭감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사업이.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 앉혀 놓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들 삭감할 때로 해봐라,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겠다. 그런 것이나 똑같잖아요. 말 같은 일을 해야죠. 배운 만큼 다 배웠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보다 학력도 높고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 인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올해 못한 부분 내년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 굳이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전용하면서 너희들 깎을 때로 깎아봐라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해내야겠다, 그런 모양뿐으로 안 나오잖아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부시장님 이하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편성하기 앞으로 다른 예산심의도 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습니까? 헝가리 관련한 출장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저희도 잘 모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적절치 않는 예산을 쓴 것 같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얼마를 썼고, 누가 갖고, 그 부분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관련한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오전과 점심 먹고 와서 한 50분 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용역과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련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감사기간 중에 팩트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하겠다. 할 것이다, 이런 것 말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각 부서별로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그 위촉한 사람은 누구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주어야 되니까, 수당 지급한 내용 또 평가서 그분들로부터 평가서 있을 거예요. 평가서 그다음에 용역 추진 주체인 담당부서장이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 근거자료 다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감사기간이면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누누이 7대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하고 있냐면 대규모 스포츠 타운이라는 시장 공약사업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용역이 기본용역이 우리 2018년 11월에 끝났습니다. 프리즘에도 탑재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 평가위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또 담당 소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시장님 공약이 표류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필야정을 옮긴다고 했는데 당초에 옮기겠다고 한 것이 공유재산 승인 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땅값까지 다 지출한 줄 알았는데 장소를 또 한 번 변경했어요. 아크로웨딩홀 뒤로. 그래서 그전 자리는 다 용지보상이 끝나고 지장물 보상까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일대 땅이 아직 안 사져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 SOC 사업으로 수영장 사업을 불가피하게 본부석과 병합해서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해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일이 이해가 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도형위원장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러면 시장님 공약 못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의회에서 빨리빨리 승인할 것 승인해 주는데 발목 잡았다고 말을 하기만 해요. 아까 제가 주문했던 것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박일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으니까 빼겠습니다. 사실 계획서 홈페이지에 안 올려놓았습니다. 용서마을 관련해서 공동시설 있죠. 주민공동이용시설 감독공무원 출석했습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옆에서라도 보충해서 하세요. 실장님께서 하는데 실제 감독공무원에 대한 참고인처럼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옆에 계시다가 예, 아니오 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섭으로라도 해주세요. 실장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당초 설계도에 보면 옥외 쓰이던 석재는 철거 시 원형을 보존토록 철거하고 가공 후에 옥외 계단에 재사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왜 전부 교체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재활용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무게를 못 이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장

돌이 무게를 못 이깁니까? 밑에 진흙이 무게를 못 이겼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자체 규격도 틀리고 왜 그러냐면 약간 침하되어서.

이도형위원장

침하가 돌이 침하되었어요. 흙이 침하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돌이 침하된 것으로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묻어버린 것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감독공무원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설계도면대로 취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감독공무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했죠? 공정이 60퍼센트 정도가 지나가는 와중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주민들 의견도 모으고 전문가 해서 60퍼센트가 지나가는 무렵에 설계에 변경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카페테리아 그쪽 공간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 천정이 너무 낮다.

이도형위원장

천정이 이미 다 지어졌는데 천정이 이미 다 지붕제가 올라간 상황이 60퍼센트입니다. 어떻게 천정을 올리죠? 이미 짜진 것을 공중부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미 변경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그것을 변경했다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된 금액이 변동되는 중에 관급자재 비용이 세부내역에는 있는데 총계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빠지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설계 내역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급자재가 빠져서 사후에 이 사업비에서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죠, 설계 자체가.

이도형위원장

설계 내역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급자재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도형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도 설계내역, 세부내역서 안에 감액처리가 안 되었는데 총계는 감액을 한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것을 맞추려고 계산기를 얼마나 두드렸는지 몰라요. 엑셀 너무 믿지 마세요. 틀린 서류를 갖고 일을 했어요. 검토 공무원 잘못한 거예요. 설계 내역서 검토했던 담당 공무원 잘못한 거예요.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인정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나마 입찰을 할 때 87퍼센트 입찰을 했어요. 6억 얼마로 되었어요. 그런데 한 2억 몇 천만 원 올리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실공사비 43퍼센트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처음에 입찰할 때 87퍼센트 정도로 한다고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따로 입찰을 안 하죠. 바로 계약해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감액처리도 안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게.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건물 신축 관련해서 예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설계변경 증감사유가 계속 발생되어서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증액되느냐 했더니, 옛날 건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설계되었을 때에는 경고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도형위원장

시장님 왜 그러세요. 신축이잖아요. 다 때려 부수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신축......

이도형위원장

신축이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이용해서 하기는 했죠.

이도형위원장

무엇을 이용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부는 했죠? 거기 재활용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장

다 밀어내고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증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고 신축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설계변경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3억 원대 증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증액된 금액에서도 87퍼센트로 해줘야지 왜 100% 해주냐 이 말입니다.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적용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증액된 부분에서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오해 없어야 되니까요. 이런 건축공사의 경우는 원가계산 지침이 있죠? 그래서 경비 중에서 산재보험료, 공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등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토록 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후 정산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계 공무원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일어서 보세요. 사후 정산했던 공무원. 사후 정한했죠? 정산보고서 실장님께 결재받았죠. 이상이 없다고. 실장님 사인하셨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검토 실무자 의견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후 정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미납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요. 완납증명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완납증명서는 거기에 근로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산재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증명서인지 아니면 그 공사를 맡았던 주식회사 대 무슨 건설 있어요. 익산에 소재한 그 회사에 본 회사 직원들에 대한 산재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를 냈다, 라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우리 공사에 산재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천6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가 4백만 원, 국민연금보험료가 6백6십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보험료가 개별 근로자 그날그날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 회사에 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단 실장님, 바쁘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거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당 근로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그 회사 직원인 경우도 있겠죠? 이 공사에 따르는 산재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해줬는데 정작 그분들은 날일 노동자로 와서 일당만 받아가고 본인들의 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자기가 내는 거예요. 따로. 이 회사에서 우리 공사비로 받아진 돈에서 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 안 그런다면 자기네 본 회사 직원들이 이 만 한 돈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회사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일이가 갑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관리비가 있어요. 안전모 사고, 안전화 사고 이런 거예요. 1천7백여만 원 썼다고 했어요. 무엇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공사장에서 보니까 안전관리모를 하나 사는데 실제로 쓰는 사람은 5~6명 되는데 안전모 20개 또 안전화 60개 새것 사서 사진 찍어서 정산보고서 딱 붙어요.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일당 근로자가 하고 와서 모자 쓰고 안전화 신고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갔는지 어쩐지 모른다고요. 다 이런 비용들이 우리 계산서에는 잡히는데 그래서 사후정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맞는다고 회사에서 준 것 도장을 찍어줬어요. 잘못되었다면 환수해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엄밀히 따져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시 정산해서 그 내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공 공사비가 너무 부풀려져 있고 중간에 새는 돈이 너무 많아요. 실제 근로자들한테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따로 필요한 부분은 서류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장전략실에서 이미 추진한 사업 중에서 열린 음악회와 k팝 페스티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았던 사업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재검토하도록.

이도형위원장

아니요 내년에 할 것 말고요.

김승범위원

그것 18년도 것 안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 올해와 작년에 했던 것. 작년에 열린음악회 하고 올해 가을철에 있었던 k팝 페스티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심의를 받으셨냐고요.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재정법 잘 알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자치단체는 뭡니까. 얼마짜리 이상에 행사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일반사업은 2억 원 이상입니다. 행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행사성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액이 없이 지방재정 투자.

이도형위원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중기지방재정 거기는 금액이 틀리고요. 행사성.

이도형위원장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제1조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시도가 있고, 시군구 자치구가 있는데 공연 및 축제 등에 행사사업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공연 및 축제 등에 행사사업 그래서 빠진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받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올해와 작년에 했던 것은 투자심사도 안 받고 해 버린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면밀하니 봐서.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 심사대상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는.

김승범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전라북도 대상 시민은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 그다음에 행사성은 3억, 해서 30억.

김승범위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3억은 올해 했던 케이팝 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이에요. 성장전략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데로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억입니다.

김승범위원

4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과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심사 재정투자심사가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집행은 4억을 했는데 4억 원 했으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안 받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엇을 지켜가면서 하든지 그래서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사 사업을 하게 고 예산 전까지 투자심사 실시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다만, 긴급하니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승인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도 아닌데 이 조건에 하나도 안 맞는데 지금 3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자심사도 안 받고 사업을 집행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고 말았는데 5억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사업 구체화 추진하라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18년도, 19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기획예산실에서 요구한 것 자료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해서 본예산, 추경 편성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갑자기 끼어들어서 막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급한 것은 알아요. 급할수록 급히 먹는 밥이 채하는데 항상 탈이 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기획예산실 분야에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끝 마치기 앞서 제가 이번에는 짧게 실장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짧은 소감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 한번 표명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오늘도 느꼈지만 항상 나름대로 연구하고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렇게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찾아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감사의 기능이 잘못된 제도라든가 모순된 것 이런 것 불합리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지적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나온 감사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하고 또 다짐하면서 일의 능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좋은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심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장전략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장전략실이 탄생된 지가 얼마나 되시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년 6개월 정도 작년 8월 13일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 6개월 되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년차부터 성과를 내야하잖아요. 1년 동안 준비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1년 동안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정읍시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성장전략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초청 행사는 작년에 하셨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1천만 원 이상짜리가 7억 5천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숲길 조성.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집행은 2천6백만 원 집행하고 7억 2천4백만 원이 남아 있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7억 5천은 문화광장 그림나무 숲길 조성사업인데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그동안 문화광장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요. 9월 16일 날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저희가 12월 20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전액 집행할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사업 중이다고요. 얼마 정도 공사 몇 프로나 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공사 착공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나무도 구입을 하고 있고요. 공정률은 10%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겨울에 추워지면 사업해서 괜찮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나무 심기 적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눈비가 오고 그러면 일 못하고 하면 연말 넘길 것 같은데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최대한 빠르게 잘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나 급하니 서둘러서 부실공사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성장전략실에서도 홍보대사 위촉을 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2명 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홍보대사는 저희가 20개 팀에 42명을 했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 홍보대사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방문의 해 홍보대사 명단을 받아 왔는데 여기는 12명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당초에 5월 25일 날 내장산에서 초록 단풍 힐링 콘서트 할 때 참가했던 가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이 홍보대사로 그날 현장에서 위촉을 했고요. 6월 15일 날 정읍 방문의 해 용산역에서 할 때 그때 나머지 팀에 대해서는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총 20개 팀에 42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했는데 홍보의 효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홍보의 효과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현재 방문의 해 선포식 때까지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고,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읍사 문화재 초청공연이라든지 샘골시장 한 입 먹거리 페스티벌 이런데 우리 홍보대사들을 활용을 했고요. 이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정읍 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제로 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녹음이라고 한 것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근거가 전혀 없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순 위촉만 해놓고 어쩌면 시간 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상패라도 만들어주면서 특별히 우리가 식사나 대접하고 나머지 특별히 주는 것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위촉 패만 주었고요. 별도의 수당이나 활동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분들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성장전략실에서 기념품도 만들고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념품도 만들면 1년에 한 두 개라도 홍보대사들한테는 보내줌으로써 정읍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정읍을 잊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기념품이라도 보내주셔서 정읍 홍보를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관리도 해야죠. 위촉만 해놓고 관리 안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제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스토리텔링을 하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북일보에 이런 신문이 나와 있어요. 남원시는 이순신 장군이 53.1킬로 지나간 길이에요. 한번 지나간 것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장군이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승진해서 전라좌수로 대단한 업적을 가졌던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고 정읍 토대로 해서 한산도 아마 일본 적군도 물리친 힘이 정읍에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 힘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역사를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성장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순신 장군이 초대 현감으로 오셨고 또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도 충렬사 위에 거룩한 얼 이쪽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순신 장군 갑옷 같은 것 대여를 해가지고 사진도 찍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가 충렬사 중심으로 해서 충무공원을 충심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함께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라도 꾸미잖아요. 홍길동이가 장성군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몰라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혀 몰라요. 그래도 홍길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사실 근거가 있는 분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정읍의 선정을 베풀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깊게 생각하셔서 정읍 홍보에 많이 애써주시고요. 정읍발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몇 명이 방문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서 정읍 방문의 해 현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5대 분야 41개 실행과제들을 각 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올 3분기까지 주요 성과로는 자체 분석한 결과는 약 우리 시를 찾은 방문객이 128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만 명은 전년 대비해서 주요 관광지점에 입장객 한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요. 설날 장사씨름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드롬 페스티벌, 한국 근현대 명화 특별기획전이라든가 도올 선생 특강, mbc에서 했던 정읍사 부부사랑 mbc 기획특집 방송, Iptv라고 30초짜리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대비, 홍보대비 따지면 9% 성장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력해서 20%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 방문의 해가 너무나 급조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올해는 인정할 수 있지만, 20년도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정읍을 방문해서 정읍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서서 들으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 케이팝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안 받고 사업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왜 안 받고 했는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방송국 협찬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업들을 전부다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전부 받고 있고요. 왜 그랬냐면 MBC, KBS, SBS에 저희가 협찬금을 주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행사는 방송국에서 직접 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투융자심사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케이팝 콘서트 다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킨 일이 있으시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구체화해서 5억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재검토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5억 예산을 재검토하는 것은 도에 가서 투융자심사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전라북도에 새만금 계통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의 예산으로 도에서 케이팝 행사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5억짜리 두 개를 도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을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5억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왜냐면 케이팝으로만 두 가지 행사를 전라북도에서 하니까요.

김승범위원

올해 케이팝 콘서트 저도 가서 봤어요. 첫날은 가고 다음날은 못 갔는데 첫날 관광객 수 몇 명 정도 추상을 하세요. 몇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자를 1만 개 깔았는데 1,500석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온 것으로.

김승범위원

둘째날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3,0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실패했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실패라기보다는 처음으로 SBS가 굉장히 18개 팀에 케이팝인데 그 팀의 출연자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SBS 쪽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출연자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출연자가 조금 미흡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권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으로.

김승범위원

그러면 실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실패로 인정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첫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개를 깔았는데 8,500명 왔다고 하고 인정을 할게요, 그날 봤으니까. 그다음 날은 저도 못 갔는데 설에 의하면 3,000명 20% 한 2,000명이나 온 것 같던데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1만개 깔아서 3천명 오면 1만 명 예상을 했는데 3천 명 왔으면 실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출연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일회성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었나.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5억의 예산으로 내년도 케입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행사에 대한 문제를 진단을 하고 SBS측하고 충분히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케이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연령 때를 아우를 수 있는 층들을 가수들의 층을 다양화시키면 충분히 그다음 날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은 4억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출연진이 부진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설에 의하면 시민들이 케이팝 콘서트에 대한 평가가 무리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지적이 있고. 예산낭비 아니냐, 라고 하면 포커스는 의회로 옵니다. 의원들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 아니냐, 라고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 귀가 따가웠는데 사업을 하시더라도 케이팝이 되었든 어떤 콘서트가 되었든 충분한 사업계획 또 참여인원 이런 것도 잘 아울러서 사업을 하셔야지 말이 그렇지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2억씩 예산 집행했다고 하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무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원들한테 질타가 심했다. 이튿날 7천 석 또는 8천 석 마련했으면 그게 덜 했을 텐데, 너무 옹색스러웠다, 라고 보는 거예요. 대안을 잘 마련해서 하시라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조상중 위원님 이야기 잠깐 방문의 해에 128만 명 약......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283,000천 명 정도.

김승범위원

어떻게 1,283,000명이라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에 대한 방문객 수는 별도 자료로 드릴까요.

김승범위원

내년도까지 방문의 해인데 내년도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정읍 방문의 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정읍 방문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늘리겠다는 계획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년도에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재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성장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해서.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기존 있던 사업들을 하다 보면 관광객이 오니까 총 취합해서 우리 관광객이 얼마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성장전략실이 내년도 사업은 뭐가 있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홍보분야, 행사분야, 대형행사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손님맞이할 수 있는 부분,

김승범위원

2019년도 앞으로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홍보비에 대한.

김승범위원

올해 홍보비가 성장전략실 순수하게 얼마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홍보비가 약 8천2백만 원 정도 현재까지 집행한 게 1억 2천7백만 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 2천7백만 원이 성장전략실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홍보 기념품이나.

김승범위원

기념품 말고 언론사나 이런 곳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광고료 1억 하고요.

김승범위원

광고료가 1억 저쪽에 6억 8천인가 아까 기획예산실에 6억 8천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성장전략실 1억 포함한 7억 8천이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게 언론사나 신문사나 이쪽에 주어야 할 예산이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저희 예산이 사실은 정읍 방문의 해에 걸맞게 좀 더 전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홍보비를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포커스를 정읍 방문의 해에 맞추면 정읍 방문의 해에 맞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산발적으로 여기조금, 저기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홍보 안 됩니다. 정읍 방문의 해가 2020년도까지면 성장전략실 내년 예산에 홍보비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년에도 기획, 홍보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김승범위원

상품 만드는 것 말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억 정도 되고요.

김승범위원

올해하고 똑같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활용해서.

김승범위원

중앙고속에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83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두 달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해는 1억이었는데 대중교통하고 전광판까지 해서.

김승범위원

내년 예산에는 다시 말을 하기로 하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산적인......

김승범위원

추가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올해 얼마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정읍 방문의 해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홍보를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해왔던 것 개선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집중적으로 내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전국 홍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공중파 방송을 그리고 지상파 방송을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크고요. 두 번째는 30초짜리 한 달에 110만 본 정도 표출되는 30초 광고가 있습니다. 공중파, 지상파 다 포함해가지고 그게 한 달에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국에 홍보하는 데는 가장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를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첫째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 시내에 관광객이 왔을 때 아, 정읍 방문의 해이구나! 이런 부분하고, 또 왔을 때 택시라든가 어떤 음식점 이런 부분에 손님맞이할 수 있는 가로 환경정비라든가, 시가지 정비 이런 부분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성과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네요. 정읍 방문의 해라고 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방문의 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이런 내용 방문객 수는 여기저기 다 합쳐서 128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과가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의심은 되네요. 기왕 2020년도까지 방문의 해라고 했으니까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작은 선물이라고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열쇠고리 하나라도 줄 수 있도록 정읍 방문의 해에 왔으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 내장산에 왔든, 구절초 축제기간에 왔든, 다른 지역에 왔든, 향우회원이 왔든 오면 준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야 온 보람이 있죠, 커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께서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 행사를 하면서 내년에 행사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에는 저는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형 여행사하고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정읍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1박 2일로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을 해서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 같기도 한데 케이팝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언제 할 거예요. 시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방송국에서 요즘에는 케이팝 가수들이 영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정에도 없는데 일정이 예약되어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을에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는데 가급적이면 4월에 내장산 단풍 초록 단풍이 올라올 때 전국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4월에서 5월 중에 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케이팝 하면 날짜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라벤다를 전국 최대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라벤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유채꽃을 심었어요. 유채가 먼저 피고 그 뒷면을 라벤다 5월 또는 6월 라벤다가 지고 나면 7~8월 라벤더라고 그게 10월까지 거기서 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축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일단 최하 50만에서 60만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광양이나 다른데 라벤다 축제할 때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대략 잡았을 때 한국 허브협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단일면적으로는 최대 면적이니까 일단 여기는 한눈에 전체 다 들어옵니다. 칠보산 쪽에 페러글라이딩 그것을 하려고 인도개설을 하고 있고,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그 라벤다를 하는데 하나투어나 홍콩에 있는 여행사에서도 자꾸 왔다 가고 견학도 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계절에 맞춰서 일본도 라벤다 하는데 굉장히 큰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1년에 수백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간다고 해요. 올해 5~6월 달에 이도형 위원장님과 같이 광양을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옆에 차 마시면서 관광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일본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광야를 오니까 일본만큼은 못하다 우리 정읍도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하니까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 구절초나 내장이나 보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라벤다는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실은 젊은 사람들이 더 돈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형 여행사들하고 날짜 맞춰서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코스로 넣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투어 여행사에 와서도 하는데 내장산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스쳐가는 데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가을 단풍 다 좋아요. 우리는 아직 여행할 수 있는 1박 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가 덜 되어 있어요, 식당이나 숙박시설이나 향후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한 1천 명이라도 외국인들 와서 시내 쏟아지고 돌아다니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홍보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내장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내에서 오시는 것 같지만, 그 관광버스들 번호를 보면 경상도 쪽도 많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 도내가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도내 분들 우리 정읍 방문의 해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국단위로 하셔야죠. 성장전략실장 최간순 예.

아치 같은 것도 세워서 정읍 방문의 해 어서 오세요. 시내로 하지 말고 부산역 앞에서 하든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아, 정읍이라 곳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 보네! 눈이라도 한번 보게끔 해줘야지 그래야 정읍 방문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안 산골에 있는 분들한테 내장가자고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금방 안 와요. 버스 한 대 못 채웁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지역보다는 전국단위로 하셨으면 좋겠고, 젊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올 김용옥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녹화해서 전국으로 방영해준다는 것을 간과했으니까 그 말을 했겠지 왜 정읍 사람들한테 정읍 동학 정읍 이야기해봤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데에 가서 정읍이 좋고 동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이야기도 맞지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생각할 때 아,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참 치사하는 바가 크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과에서도 노력하고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크게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 특별하게 없어서 그런다겠죠.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 우리 정읍이 말하자면 성지 아닙니까? 성진순례도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발상지라 근대에 들어서 신흥종교 발상지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교육가죠, 1년짜리 교육, 사무관 교육가잖아요. 제가 어떤 과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당신들 그렇게만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교육 갈 때 우리 정읍시 홍보할 수 있는 하다못해 맛 집 리스트라도 정읍 관광 안내도라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무관들 모여서 다 교육을 받잖아요.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에 강원도 사는 사람들이 집에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근처 인근 여행도 하고 하는데 정읍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맛 집이라도 내지는 관광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것 하나씩 나눠주어서 알릴 수 있는 각자가 홍보대사에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까? 그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 방문의 해 팀장님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교육 가시는 분들한테 수고스럽지만 가서 하나씩 나눠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홍보죠. 그렇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분임별로 여행도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가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읍에 대해서 아, 뭔가 각별한 것을 느껴서 다시 또 정읍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한 번도 안 와 본 사람, 정읍을 한 번도 안 와 본 사람 있을지도 몰라도 말하자면 한 번만 온 사람은 없게끔 만드는 것도 여러분 역할이다. 또 더불어서 우리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된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잘 연구를 해보시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 방문의 해 19, 20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성과를 봤을 때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17쪽, 18쪽 정읍 방문의 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관광설명회 개최란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설명회를 어떻게 대도시와 거점대도시 관광객유치 설명회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설명회는 아직 안 했고요. 내년에 사업을 위해서 예산과 연결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이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대형 여행사들이 있는데 이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정읍을 방문하는 이런 협의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 행사와도 콘서트하고 같이 맞추어서 그 시기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부서에서, 관련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플랜을 내년도에 대한 본격적인 내년 방문의 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부서별로 별도 역할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설명회를 다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0년도를 대비해서 19년도에는 미비했지만, 하반기에는 다 설명회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설명회 개최가 여행 협회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홍보비 1억을 지급했습니다. 여기 성장전략실에서요. 홍보비면 이 여행협회 쪽이나 여행자 종사자 쪽이나 언론 쪽이나 접촉 부분이 많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19년도에 하반기 정도에 실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해야 됩니다. 지금 20년도에 언제 할 거예요. 언제해서 20년도 12월이면 방문의 해가 끝나는데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언론인 대상으로 그동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여행협회나 여행종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도시 관광객 유치 설명회 추진이잖아요. 대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유입을 우리 정읍시로 할 것인가 추진하는 설명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 많은 홍보비를 들였는데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명회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안 되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연계해서 하지만 19년도에는 준비단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9년도에 했어야죠. 상반기 때는 못했더라도 하반기 때라도 해서 이미 벌써 12월 연말입니다, 다음 달이.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밑에 부분 보면 이미지 개선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가로수 관리가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방치 쓰레기 집중 수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분야별 추진 계획에 16쪽에서부터 기획홍보분야, 이미지 개선분야, 수용태세 확립분야, 시민참여 촉진분야, 콘텐츠 발굴 운영 분야는 21쪽에 보시면 부서별 주요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미지 개선 같은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도심가로환경정비라든가 주요관광지환경개선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서를 내년도 2020년도 계획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취합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같이 받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금년에는 어떤 사업들을 해서 내실 있게 내년도에 방문의 해를 내실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쓰레기, 방치 쓰레기 집중 수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 관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환경과하고 어디과에서 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환경과, 농업정책과, 읍면동 이런 부서에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내도록 했거든요.

이남희위원

쓰레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읍 방문의 해라고 하면 정말 청결하고 아름다고 미관상도 좋아야 되겠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성장전략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그 부서들 실과소에서 하겠지만, 성장전략실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점검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중화장실, 공중시설 확충관리가 나왔어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실과소에서 몇 개 있죠? 다 해서 시설별로.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정읍 방문의 해 기념으로 해서 준비하면서 시설별 공중화장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단풍철이죠. 내장산은 어디까지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알려져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남희위원

캐나다 단풍도 아름답지만 우리 내장산 단풍 알아주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애기단풍 알아줍니다.

이남희위원

단풍철에 몇 만 명 정도가 오고 계시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단풍시즌에 약 100만 명 정도 평균적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데 올해는 단풍이 뒤로 밀려서 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1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화장실, 화장실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국립공원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장상동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같이 함께 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구역 안에, 안쪽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표소 밖에 외부도 주차장 있는 부분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남희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화장실에서 대해서 했는데요. 저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밑에 부분에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래요? 어떻습니까? 100만 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잘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들 많이 봤습니다. 화장실 갔을 때 저거예요. 2020년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은 지났고요. 정읍 방문의 해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부서별로 실과소가 몇 개라고 했죠? 여기에 다 포함된 실과소가. 주요별 주요 업무 분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세부계획 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별로 몇 개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4개과입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방문의 해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각 실과별로 예산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점검을 해서 방문의 해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마스터플랜은 언제 짜집니까? 벌써 시작이 되는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산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라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이남희위원

예산은 항상 풍부합니다. 정읍시 넘치죠. 1조가 넘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방문의 해 준비하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실과소마다 투입이 되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각성하셔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폐비닐도 농촌에 엄청 많죠. 아름다운 여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폐비닐 보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실장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폐비닐에 예산이 2억 2백 정도 됩니다. 10월 말 기준에 수거량 보니까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지금 10월 말이면 다 가을걷이가 끝납니까? 비닐 같은 게 다 수거가 됩니까? 이런 예산은 왜 많이 안 세우죠? 그러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주변을 환경을 정리합니까? LH 농협에서 영농폐비닐수거사업 기부금으로 해서 5천만 원 전달 받았네요, 정읍시에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부도 받는 것도......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토탈랜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에 근본적인 내용은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관광 트렌드에 맞는 우리 정읍시의 관광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동안 정읍시가 개청 이래 계속해왔던 일들이 고정화된 내장산 국립공원이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또 하나는 시내를 벗어난 외각 쪽에 많은 기반들을 조성하는데 사실 집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에 대한 부분은 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시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새로운 성장 먹거리 사업 발굴도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말씀하셨고요. 금년까지 사업 내용을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들이 일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포커스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 왜냐면 제가 늘 인구문제를 말씀을 드리지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미래전략을 세웠을 때에는 5년 후, 10년 후에 가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도시의 외연 확장 즉 외부에 관광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시내 중심에 관광으로 즉 축소시키면서 다운사이징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역량이 많은 재정적 규모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역량이 많은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야 5년 후, 10년 후 갔을 때, 그때 현실에 맞는다는 이야기죠. 지금에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감안하고 시설들을 만들어놓으면 그때 우리 역량이 너무 벅차버린다는 말이죠.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포커스가 맞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내장산 관광객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상당히 고문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장산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예전보다는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크게 본다면 70년대, 80년대는 각 지역별로 지자체가 실시되기 전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몇 개 있었잖아요. 설악산, 경주, 내장산 몇 군데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곳에 집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고유한 문화자원과 역사자원을 활용해서 자연환경자원도 포함해서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이 분산되는 요인들 맞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분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장산 관광객이 줄고 있고, 또 우리 내장사의 단점이 자연환경도 좋지만, 뚜렷한 먹거리가 부족하다, 라는 것이 즉 일관된 지적사항 또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외관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4명 중에 1명이 1년에 한번 해외를 갈 정도로 많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내장산에 관광객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런 현상들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워라밸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워라벨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만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일과 어떠한 놀이 삶을 균형 있는 삶을 살겠다.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추세로 변화,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은 보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양쪽에 결합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이 유명한 관광지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성장전략실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이런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는 팀에서는 이런 변화하는 추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관광지들이 아직도 우리가 이런 상행위 상도가 어긋나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것 혹시 있으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대표적인 바가지요금이 민선 7기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면서부터 내장산 관광객에게 적어도 내장산에 가면 이런 잡상이나 바가지요금을 근절시키겠다는 시장님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광과에서 상당히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연관된 부서들이 새로 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위 상인 분들이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파전하나에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파전 하나에 1만5천 원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5천 원 정도 받으면 아니면 7~8천 원 받으면 2분의 1 가격 받으면 그래도 이익이 남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미지를 많이 먹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숙박비인데 새로 난 국토 대체 위에 도로로 가면 광주 첨단지구에 정읍에서 30분이면 간답니다. 거기에도 숙박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침을 포함해서 하룻밤 묵는데 6만 5천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숙박비만 13만 원 1박 하는데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나 비싸다 그럴 바에는 내가 여기에서 보기만 하고 가는데 30분이면 되는데 왕복 한 시간이잖아요. 정읍에서 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손님들 중에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상가주인이 듣고, 식당 주인이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것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도 있는 일도 아니겠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인협회와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분은 상인회에서 일정 부분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이 규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남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전라북도와 연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 손님들이 정읍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관광지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놀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도대체 우리 정읍의 관광지인지 대한민국 관광지인지 아니면 외국의 관광지인지 이럴 정도로 반가운 현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통역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분들이 식당의 메뉴를 보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응 전략들이. 물론 단기간 내에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보완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좀 전에 5분 발언도 하셨고 초대 현감이라는 이순신 장군 저게 95년도에 전북대학교 그쪽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도 95년도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번역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요. 어떤 박사님이 여기에서도 정읍에 현감은, 정읍 현감에 이순신 장군,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역 들어가서 정읍 현감을 치면 쭉 나와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이순신 장군은 선조수정실록 선조 22년 수정실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정읍 현감, 이청경으로 정읍 현감을 삼았다, 세종 3년, 정읍 현감 우국점을 사조하다, 사조하다는 임명하는 거예요. 세종 9년, 세종 20년, 사실은 정읍 태인, 고부 이쪽이 어느 시기에 임간이후에 멸실이 돼요. 그래서 정읍에는 기록이 없는 거지 조선왕조실록 안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많은데 초대 현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초대 현감에서, 이순신 장군 초대현감에서 뭐 좀 달라지는 건지 정읍에서. 정읍에 현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순신 장구 업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진산골 그쪽에 가까운 쪽에 숙소가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활동하시고 주무시고 마셨을 물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초대 현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문화법정도시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충렬사에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 열면 이순신 장군 치거나 정읍 충렬사 치면 초대 현감, 초대 현감 그래요. 과연 초대 현감인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도올 선생님 동학 강의가 3편으로 나눠져서 유튜브에 제출한 것은 21만. 1편, 2편, 3편. 1편은 10만 나눠져서 1편, 2편, 3편이 줄었더라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줄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총 편이 있고, 정읍에서 홍보한 것 중에 유튜버 기록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실장님과 저하고 이야기 나눈 게 있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영어 자막.

기시재위원

그렇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올라가서 한번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하버드 후배 박사한테 의뢰를 했다. 그런데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다른 일로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요. 아, 이분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서울로 가서.

기시재위원

영어 자막이 있었으면, 영어 번역한다고 해서 다 그 뜻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도올 선생님께 의뢰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문 번역 정도는 제가도 할 테니 하자, 라고 했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주변 분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하면 좋겠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한 지 몇 개월 지났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시재위원

언제까지 저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만나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100년 전시했었죠? 그림?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사 여인의 기다림, 100년의 기다림. 저희가 비교견학을 자주 가잖아요. 가면 각 지자체마다 선물이 있기는 해요. 지역의 상품. 우리 시도 시청 전북은행 해놓았잖아요. 이것을 많이 사가나요? 뒤에 보니까 얼마 만들었고, 어떻게 썼고, 이런 게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이 있어요. 관광기념품 만든 것 중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판매실적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왜냐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실지로 5군데 마케팅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첫째는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휴게소. 그다음에 동학, 정읍역 전시관, 시청.

기시재위원

비교견학을 가서 보니 경주 솔거미술관 거기에도 그림 전시가 되었어요. 작가분과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패드에 그것을 찍어서 5천 원씩 팔아요. 저희도 가서 저는 안 샀지만 사 왔어요. 쓸만하고 그림이 보기 좋고 마우스패드로 쓴 거예요. 가격이 첫째 저렴하다. 그런데 가치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 판매실적이 되고 세외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전략실에 주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라. 성장전략실은 중장기적인 것을 하는 게 성장전략실의 목적 아닌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전혀 판매실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생각해주시고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과를 통해서 건설과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 관리 용역, 번영회 이분들 번가 세계에서 최고가는 내장산이 되게끔 이런 것들 사실은 그전과는 다르게 첫발 띠려고 발만 들은 것 같아요. 그 시도만 했다는 것도 잘 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전략실에서 이 부분까지 어떻게까지 가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요. 성장전략실에서 하다못해 설문지를 가지고 아니면 민원 내용을 가지고 제가도 해야 할 일이지만, 왜 이분들이 내장 이 관광 활성화에 내장 민원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들어보는 거고, 어찌 보면 십수 년 간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때 오신 분이 안 오시고, 안 오신 분이 오거나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분들이 행사가 있어서 따라오는 개념이지 계속 인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법도 현재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내년에도 발을 들었으니까 한 발이라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십수 년 간 정읍에 얼굴, 그분들은 정읍에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익도 창출하지만, 그분들이 정읍에 대표 얼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또 숙박업소 같은 경우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보건소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기관과 협조하는 방법은 농산물 품질관리소 이런 정도 그런 것에 유기적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것도 정읍에 앞으로 나아갈 이미지 바꾸는데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AR, VR 체험행사하셨죠?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추정하기를 18,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손잡고 보통 4인 가족단위로 많이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평가를 그렇게 할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김승범위원

내장산 문화광장 지어지는 건물 용도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클라이밍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에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어드벤처, 그 속에 클라이밍이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문화광장 실장님 소관으로 알고 질의를 하는 건데 건물 새까맣게 생겨서 냉동 창고처럼 생겨서 그렇게도 생각이 짧나요.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케이팝 콘서트 한다고 해서 내년 요구했는데 심의대상에서 보류되었다고 하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3억으로......

김승범위원

만약에 시비 않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먹습니다. 앞에서 성장전략실 하시기 전에 들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굳이 케이팝 콘서트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용을 바꿔서......

김승범위원

절차를 밟고 해야지 절차를 밟지 않고 하면 페널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 8천8백만 원 사업하고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토탈랜드 7천, 이것도 사업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2월에......

김승범위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8천만 원은 예산을 배려해주셨는데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는 동학기념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가지고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으로 대신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반납하신다면서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산은 반납하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김승범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비는 저쪽 사업소가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300억짜리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8천8백, 7천 수의계약 한 이유가, 사유가 왜 수의계약을 했죠? 전북연구원에 똑같은 연구원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전북연구원에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전라북도와 국가에 각종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제일......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전북연구원 아니고 이 사업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전주대학교에 최영규 교수라는 분하고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김승범위원

아니, 이런 제단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국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전국은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국으로 유도를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주냐고요. 8천8백이면 또 7천이면 1억 5천8백이 한 군데 재단으로 가는데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김승범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가죠. 전라북도에 다른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 충분히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 그대로 다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수의계약을 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죄송한데요. 이분들이 이 연구진들이 대부분 저희가 연구용역을 두게 하는 게.

김승범위원

실장님이 이 재단에다가 사업을 주기 위한 이유이고 설명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든지 경쟁 입찰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1억 5천8백을 한 군데에 주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따로, 따로인데요.

김승범위원

따로, 따로 지만 한 군데 재단에 주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 방문의 해에 크고 작은 행사가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적은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 평가는 어떻게 취합이 됩니까? 정읍 방문의 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하고요. 아까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낭비 지적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일회성으로 또 지역기여도도 별것도 없고 홍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봄가을에 너무 난립이 되어버려요, 행사가.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고, 또 경쟁력도 없고,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정말로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의 목적은 목적대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장전략실에서 외국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6명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다녀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디에 다녀오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홍콩, 마카오, 심천 다녀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랜드마크 분수대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마카오에 있는 호텔 앞에 호텔 정문이 분수로 케이블카하고 분수로 되어 있는 데를 가봤고요. 그다음에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 타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거기를 올라가서 동학 현재 영원히 꺼지지 않은 민주화의 횃불하고 있는 300억짜리 국가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이런 데를 가서 보고 왔고요. 심천에 가서는 민속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차를 이용해서 셔틀버스 이용해서 순환하는 데 다양한 모형 중국에 있는 큰 자금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을 모형도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직접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도 용분수 여러 가지 성장전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거의 대부분 시내 쪽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너무나 시하고 동떨어진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사업 자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홍보역할이라든가 관광효과를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염려스러워서 지난 부분도 의회에서 조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왜 용분수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관련 사업과 연결을 시키고 또 어제 JB금융 그룹하고 정읍시하고 연수원을 이쪽에 짓는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내하고는 떨어져 있는 부분에 염려는 되고 있지만, 실질로 앞으로 이 주변사업을 통해서 여기도 역시 관광지고 여기를 시내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얼마 전에 개관했던 가요특구 백제가요 특구지역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우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요. 별도로.......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역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항상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어떤 면에서 어떻게 좋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세종시에 관광랜드마크 조성 관련된 자문을 받으러 가셨어요. 어떤 자문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랜드마크는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8천만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8천만 원 1회 추경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과연 우리가 실제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기념시설을 조성하는데 국비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국정책문화관광연구원 박경렬 박사 분하고 거기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세종시를 간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른 타 지자체를 많이 방문해서 연구를 하신 것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정읍이 정읍답게 꼭 정읍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R, VR 사업이 그게 전라북도 사업이었죠? 전라북도에서 한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2억 9천만 원인데요. 저희 시 예산입니다.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한 이유는 뭐냐면 AR, VR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진흥원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면 AR, VR을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공모해가지고 이 행사를 유치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업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거기는 비용을 주지 않고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위탁했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전문성으로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성공적인 사업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동안 2일 동안 1만 8천 명 왔으니까요. 굉장히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그날 가서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와서 그 사업이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차피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큰 데 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장비가 들어가는 공간이 연지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그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잘된 사업은 키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그것을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연지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정읍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실내를 빼고 정읍체육관로 바뀐 것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AR, VR 만족하신 분들 이야기는 들었어요. 비용대비 얼마나 만족했냐, 1만 8천 명이 오셨다고 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2억 9천 투입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2일간 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줄을 많이 서서 기다렸어요. 왜 그러죠. 그게 예산의 한계인 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콘텐츠가 인기 있는 게 있고 17개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했었거든요. 체험 프로그램을 밖에서 할 수 있는 것.

기시재위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프로그램 수가 적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산 때문에.

기시재위원

오신 분들이 정읍시민들이 쉽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 누리기도 하고 2일을 했다는 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계선수권 했을 때 주무셨을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주무셨어요.

기시재위원

세계선수권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그 부분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통으로 2억 9천 함께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게임어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행사는 크게 장려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크지는 않으니까, 대신에 AR, VR에 쉽게 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아쉽고 그래서 그랬고, 의외로 정읍분이 아닌 전라북도 내에 있는 외지에 고창, 부안, 김제, 전주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것을 봤었고, 그리고 정읍시 홍보하는 내용이 여기에도 바이럴 마케터, 정읍관광 마켓 지금 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페이스북에는 정읍관광 마켓이 들어 있고요. 정읍 크레이터 일공공 유트버에.

기시재위원

관광 마켓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현재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기시재위원

중요한 것은 정읍시 내용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했지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팔로우가 9,200명입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좋아요 보세요, 오늘 것.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바로 나와 있는 게 6개 올라와 있네요.

기시재위원

중요한 게 정읍시에 월급을 받는 분들이 첫째 적으로 서로 관심이 없어요. 페이스북은 두 개, 세 개도 할 수 있어요. 메일도 그렇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나는 정읍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페이스북을 두 개 만들어서 한 개는 같이 참여하는 것 한 개는 개인용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뭐가 커져야 자주 노출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현재 계시는 공무원 분들의 네트워크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같이 좀 갔으면 좋은데 정읍시 알아요. 우리 실장님, 정읍시 알아요. 정읍 댁은 알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 댁은 뭐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발랄한 정읍 댁이요.

기시재위원

예, 정읍시는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시는 정읍시 페이스북.

기시재위원

정읍시 아시는 분 뒤에 계시는 분 중에 전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읍시가 있어요. 정읍시 SE해가지고 유트버 했는데 사실 정읍 댁 이상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 아는 분이 정읍시청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해서 돈 들여서 뭔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내부망에 홍보하고 우리 이것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거에 같이 안 해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성장전략실만 계시는 게 아니고 감사과도 있고요.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읍 댁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요한 것은 홍보매체 평가가 없어요. 홍보매체 평가를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도 있겠고, 신문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럴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통해서 쉽게 무슨 행사를 했어요. 이번에 쌍화차 거리는 어디에서 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는 방송사가, 방송사도 어디 방송사를 선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보이는지 이것은 감으로 느꼈을 거예요.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런 것들 평가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행사에 대한 결과 평가요.

기시재위원

행사만이 아니라 홍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비를 7기전에는 너무 적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 홍보효과가 홍보매체 중에 어떤 것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봐서 내년 예산에는 차별이 있어야 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장전략실에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이야기를 분명히 협업 회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조성사업하고 계시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동학농민선양사업소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이관되지 않고 계속 성장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8조에 기념시설 국가에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내년도에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에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정이 되게 되면 동학 우리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다른 업무 기념공원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 바쁘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처음에 시작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아직은 계속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서 가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쪽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장산 국립공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내장산 국립공원 만들어졌을 때에는 내장산 국립공원이 됨으로써 정읍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그런 것들이 부풀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제약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제척해 달라, 제척해 달라,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황토현 전승기념일도 5월 11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 정읍에 어떠한 정읍에서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특성을 개발해 나가는데 우리 문광부가 일일이 다 협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전략을 제시하더라도 그쪽에서 사업을 노해버렸을 때에는 설득을 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는데 문광부에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개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도 문광부에서도 동학이 꼭 정읍만의 너무나 이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의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기념 제정되었을 때 이게 되면 문광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발전 선도하는 하나의 문화관광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당장 이런 사업들 예산확보 어렵다, 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계속 그런 전략들이 정말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야 한다. 어디에서 추진을 하든 간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최근 문체부 동향을 보면 어쨌든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문체부에 관련 과에서 내년에 동학이 단순히 정읍뿐만 아니고 고창 전국적으로 공주까지 해서 태안, 홍천까지 전국에 퍼져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단순히 정읍만이 아닌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동학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또 문체부 쪽에 요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동학에 이런 것도 물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문체부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동학의 본 고창 그런 부분 정읍이 시작했던 1894년 1월 11일 시작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역과 무슨 경쟁이 아니고 저희는 팩트로 사실 동학에 대해서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국가기념공원도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양하는 이런 사업에 또 유족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념공원이 결국 거기에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정읍에 어떤 요소들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읍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도. 다른 지자체가 자기의 고유한 요소를 가지고 문광부를 설득하듯이 우리도 정읍의 고유한 요소를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특색에 맞게끔 동학이라는 큰 콘텐츠에서 변화가 없지만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문광부가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논리적 접근, 이런 것들이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산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9쪽, 10쪽입니다. 문화광장 배수개선 공사 잔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 배수개선 공사는 일부 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24,6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광장 잔디 면적이 거기에서 일부를 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5억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문화광장 팀에서 5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일부 했던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6,000제곱미터를 본 예산에 세워서 했고요. 나머지 18,600제곱미터는 현재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5억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5억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우리 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잔디 식재 말이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배수 여기는 물 빠짐 공사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배수 관리에서 저희 정읍시 의회에서 10월 달에 국외연수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봐주실래요. 정읍시에서 했던 공사 비슷한지 한 번 봐주세요. 아무래도 경사가 져서 물 빠짐이 잘 되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잔디 식재가 골고루 자라지 못하고 군데, 군데 많이 없어진 경우도 있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때는 바로 공사 초기라서 완료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저기에 보면 여과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것도 저렇게 되어 있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튼튼하고 쌔기가 매입되었을 때 비어져서 하천 유입 막음도 방지하기도 하고 하수구 막힌 것 방지가 되겠죠. 물 빠짐이 첫째 장마철에 문제가 될 텐데, 굉장히 견고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뭔가 하나라도 설치할 때 참고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투자를 해서 견고한 제품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수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및 확인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요구한 자료 중에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과제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관외 출장보고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제출하셨나요? 과업지시서 중간보고 회의록 최종 보고서는 받았는데 출장해서 출장 복명할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내용들을 보고 싶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출장여비를 잘 썼는지 못썼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그것을 달라고 했냐면 용역과제에 타당성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연구원 박사급들이 다른 지역 사례를 제출하죠. 혹시 있었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 중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역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 부서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출장은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출장을 하는데 분수 운영 관련해서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이 신성장동력 발굴과 토탈랜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안에 어떤 소재들로 우리 지역에 발전 동력을 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신성장동력 연구용역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발굴한 정책이 한 20개 정도 콘텐츠가 되는데요. 분야는 5개 분야입니다. 5개 분야 중에서 이 사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도에 바로 국가나 도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들이 정읍과 가장 관계가 깊으면서 앞으로 정읍 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들로 20개 사업을 용역결과로 지금 선정......

이도형위원장

20개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다른 콘텐츠보다도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도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로 기반시설 좋아요. 도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신성장동력 쪽에 하나의 콘텐츠로 가져왔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자들이 제출해주는 보고서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카오 가고, 분수 보고 온 것처럼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분수는 열심히 다녔는데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는 출장을 안 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용역사들 전부 믿고 하면 그게, 용역사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리죠. 뭐. 우리 공무원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보고 와서 아, 그것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사 이야기만 전부 듣고 용역과제 중간보고에 최종보고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그것 실효성 있니, 없니 예산이 되냐, 안 되냐 몇 개 자르고 그중에 한두 가지만 딱 해서 국가 공모에 딱 써놓고 말아 버리고 그동안 계속 그래 왔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성장전략실은 여기 있는 것보다 막 돌아다녀야 그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뭔가 해야 되니까 정읍 방문의 해 하면서 에너지들을 많이 빼앗기고 그것도 좋아요. 다니는 것은 좋은데 팀이 있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 부족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비가 부족하면 여비를 더 달라고 해서 다른 데 잘되는 사례 보고 오셔야 해요. 외국 나가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성장 동력 하나만 잘 발굴해도 팀의 존재 이유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출장은 거의 안 나갔다. 그래서 출장을 확실하게 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12평짜리 하나, 8평짜리 하나. 금액은 아주 소액인데 우리 부서에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기획예산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쓰신 것 같은데 어느 업체 이름은 말하지 말고요. 공급업체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상암 디지털 드림타워 6층 거기를 말씀하시죠. 상암 서울.

이도형위원장

공급 업체 주소가 어디예요. 1백7만 6천 원짜리 하는데 1백7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공급 업체 주소가 어디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서울 용산인데요. 이것은.

이도형위원장

저렴해서 거기 것을 산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공기청정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도형위원장

뒷장 넘기면 실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 이해를 못하셨는데요. 뒤에 보면 실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다고요. 어디 업체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 업체 주소지가 어디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서울 용산 한강.

이도형위원장

1백7만 원짜리 사는데 지역 업체도 많고 많은데 꼭 1백7만 원짜리 사려고 서울 업체까지 배달을 시켰는지 지역경제, 지역경제 살리자 하면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지역 업체로.

이도형위원장

위험한 발언 나오니까 거기까지 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여러 관광기념품 제작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그랬어요.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용물 채우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는 직접 물건을 팔 수 없다, 이 말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읍의 관광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많이 했는데 공방 개념에서 만들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단가가. 같은 비슷한 제품이라도 어떤 인터넷에서 같은 비슷한 상품을 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고 또 이것을 공방을 존중해서 하면 가격 차이가 나서 힘들고 또 단가가 낮은 제품을 사서 우리 것으로 시키기에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중요한 것은 관광기념품 생태계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작지만 작은 성장 동력도 발굴하는 게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그동안 기념품 품목을 늘리고 참 애쓰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공방이 되었든 도매로 가져와서 팔든 정읍에 어떤 분이 그것을 팔아서 생계나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으로 청년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작은 공방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상동에 모 커피숍에서 카운터 옆에 작은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일종 열쇠고리 같은데 지역에서 공방에서 만든 것을 거기에 놓고 팔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격표나 다만 제작업체의 이름이 안 써져서 아쉬웠는데 우리 시 성장전략실에서 해줘야 할 일이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죠. 생산자와 판매자 서로 만남의 장소를 주선하고 작은 코너를 만들어주고 정읍시 대표 관광 상품이다,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계산하면서 아, 이것 깜찍하고 예쁜데? 나도 하나 사고, 같이 온 사람들 기념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거죠.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많이 개발된 것 직접 우리가 쓰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좀 더 잘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읍 방문의 해. 첫해는 신입생 두 번째는 졸업생이고 전문대학처럼 1년 지나고 나면 다음연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소감 1분 정도 하십시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이 작년 새로 생겨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정읍의 먹거리 어떤 거시적인 부분에서부터 오버랩된다,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업무에 대한 영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당 그런 업무를 나름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부서에 어떤 일들에 어떤 업무가 같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들을 찾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그동안 중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1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내실 있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팀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과

다음은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사업 중앙감사를 하고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감사원에서 여러 번 해서 의회 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끝날지 모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타진을 해봤더니 그 전체가 종결이 되면 그것을 자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안 끝나기 때문에 연말에 끝났다고 추측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감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앞으로 진행 사항을.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감사과에서 성과평가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실명심의위원회, 공교롭게 전체 서면회의만 했어요. 서면회의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성과관계는 지표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실명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다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회의 예산은 다 세워놓았는데 전액 안 썼어요. 서면회의는 회의비를 안 줍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서면 회의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출석수당을 주기 싫어서 서면회의를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보통 우리도 예를 들면 공적심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크게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없어서 서면회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존속시키려면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씩이라도 하셔서 위원님들의 소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과에서 이런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장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출장을 많이 가시는 것은 벤치마킹이나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가시잖아요. 현장에 민원이 생겨서 갈 수도 있고. 대부분 거기 출장비 내력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원래 법이 그런지 감사과에도 그게 없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출장을 기재할 때.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무보수로 가는 것으로 있을 것도 생각이 들어요. 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들어가고,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출장은 관내, 관외로 구분을 하잖아요. 관내는 2만 원씩 나가고 관외는 교통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관내는 각 팀마다 자기 업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사팀 같은 경우는 시민불편 살피기라든가, 납세보호 여러 가지 또 성과관리 팀은 기업체 방문 그런 출장 목적으로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외 출장은 얼마 지출 명세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에 국내 출장은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실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감사과에서라도 출장 내력을 명시함으로써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필 한 자루 사는 것도 명시가 나오는데 출장비 같은 것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납세자보호관 업무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2천1백만 원 예산이 있어요. 올해 하나도 안 쓰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납세자보호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주 날짜가 10월 현재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수, 목, 금 읍면동 담당직원들 제주도 워크숍 하고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 받기 전에 자료가 100% 남아 있기 때문에 며칟날 하셨다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6, 7, 8 2박3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많이 나오셨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24명이 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4명이 가서 예산이 2천1백만 원.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납세자보호 역량강화 거기에 회원님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납세자보호 업무는 세무업무를 취급하는 상담창구이기 때문에 세무업무 담당직원이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세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감사과에서 해서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원래 추진 배경이 2018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납세자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무적 조례를 8월 3일 날 2018년도 8월 3일 날 개정해서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 때 사실 저희가 작년도 5월 30일부터 보호관 운영을 했는데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납세보호관도 고충민원 팀으로 합쳐서 납세고충민원처리 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상위 기관이세요. 모든 읍면동을 관할을 다 하잖아요. 관리 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주시하셔서 정읍시 행정이 더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상급기관에 감사를 하던 중에 처분요구가 기간 경고 이것은 기간 경고라는 게 과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정읍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기관이면 기관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기관이라면 정읍시 전체를?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자체감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복지센터 하면 그런 데는 기관 전체가 해당됩니다.

박일위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처분요구가 나왔어요. 기관 경고하면 말하자면 팀에서 잘못하든가, 과에서 잘못했든가 그러니까 기관 경고를 할 것 아니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박일위원

그 팀에서 뭔가 잘못해서 전체가 기관 경고를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 따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경고를 했을 때 이유에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들 그런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박일위원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에 불이익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지나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감사처분 요구를 보니까 전라북도 기술 분야 특정감사를 보니까 설계변경 감액 이게 액수가 굉장히 커요.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돈만 다 합쳐도 수십 억 되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잘 아시다시피 사전설계심사, 일상감사해서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박일위원

전라북도에서 기술 분야 특정감사를 했는데 특정도 이것 하나는 2억 9천2백, 하나는 1억, 보통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를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받으면 매년 그럴 것 아니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특정감사 원래 목적은 사업 시공을 주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장 가서 보니까 설계대로 공사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많은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약 한 시정 하는 게 10억 가량 되는데 어떤 과는 단 돈 1천만 원, 2천만 원을 못 세워서 사업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 그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위 사업 1천만 원짜리 계산해 보세요. 이게 10억이라고 하면 몇 개인가. 이것은 너무나 부처 이기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기술 분야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기구 개편해서 감사과에 기술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중에 있는 사업도 현장에 가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설계도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처분요구가 내려와서 그대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뭔가 강력하게 경고 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큰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 북부노인관이나 다른 데 시설을 보면 한번 읽어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다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할 때 페널티를 주어요, 안 주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해당부서에서 원래는 업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까지 받는데요. 또 그 해당 과에서 감사 전문성이 아무래도 감사부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못한 부분......

박일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해당과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전달하셔서 다음에 기간 끝나서 재심의할 때 페널티를 준다, 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 이것 그냥 감사받으면 알았다고 하면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자기들이 받는 대미지가 없으면 절대 이것 안 고쳐집니다. 매년 감사할 때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그 사람들도 조심하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난 후에 실과소로 공문 통보해서 자체 공람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감사받았을 때 가장 낮은 단계 조치가 뭐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주의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다음은 훈계?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훈계입니다.

김승범위원

주의, 훈계, 또?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 이후에는 징계로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바로 훈계에서 징계로 갑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사원 감사가 있고, 행안부 감사가 있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정부합동 감사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원 감사받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감사 포함해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원 감사는 특정분야입니다.

김승범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예가 있어요. 2019년도.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금년에 가축분뇨,

김승범위원

그러면 행안부 감사가 있고, 합동으로 그다음에 전라북도 감사가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도감사가 2~3년 주기로 합니다.

김승범위원

자체감사 시에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감사 그다음에 우리 시감사도 전라북도 감사 기술 분야도 또 있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술 분야만 특정감사가 있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감사를 하는데 그대로 읍면동, 사업소, 지금은 본청도 감사를 하시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전에도 일상감사를 본청 했던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014년도에 감사과에서 본청 감사를 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사 뇌물수수 혐의가 있어서 기소의해 결정되어 공무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요구 사항 중에서 상급기관 아까 행안부 등 10개 부처 청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회수조치 떨어진 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앙부처 감사하고 전라북도 감사에서 회수 조치 떨어진 금액 혹시 토탈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보조금 회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회수......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설명을 드리고 필요시 서면으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부 합동감사 때는 행정상 처분이 33건, 재정상 처분이 1억 8천7십9만 4천 원입니다. 신분상 처분은 8명 훈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라북도에도 특정감사, 기술감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합쳐서 하면 17건에 재정사항 8억 4천 정도,

김승범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회수 조치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기술분야 특정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의 부실시공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분야를 추징을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 같은 것도 안 해야 되는데 또 설계변경도 하고 등등의 일들이 회수조치에 조건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이를 테면 공사......

김승범위원

과다 설계 설계비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공사비가 부풀려서 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과다 예산이 책정한 것 아닌가, 공사비 같은 것 등등. 여기에 보니까 전라북도 기술감사 특정감사 보면 과다계상, 공사비 과다계상, 과다지출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놓아두고 정읍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 재활센터 큰 규모의 감사 우리 감사과에서 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세출예산 집행 부정적 세출예산 증빙서류 미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감사에 지적이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니까요. 그분들이.

김승범위원

업무연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민간인들이라서.

김승범위원

이게 매년 꾸준히 매년 이게 있다는 겁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라서 여비 증비서 처리해놓은 것도 보면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도 가서 우리 또 공무원처럼 잘해놓은 좋은데 그분들은 그래서......

김승범위원

목적 외 지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꼭 여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나 법인들이 관외 정읍시가 아닌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물품이 없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하고 모르겠어요. 정읍시 물품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회에서 똑같이 어디서 구입하든 물품 싸게 구입하고 식품이 되었든 여러 가지 등등 등 필요한 것들은 구입하겠지만, 이왕 보조금을 주는 법인은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만이라도 해주셔서 나중에 정산서에 보면 알아요. 카드를 전부 쓸 수도 있고 관외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전부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물품 구입하고 전주 가서 물품구입, 그럴 수는 있다고 없으면 구입을 해야죠. 가능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음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올해 두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금년도에 두건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작년도 두건이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직, 감봉.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음주운전이 사실은 우리 직원 분들 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순간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4쪽과 관련해서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수아스콘을 시공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장면입니다. 저희는 새로 정주교인데 경사가 잘 물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교량 밖으로 넘쳐서 교량이 부식이 심해서 새로 공사한 구역인데 제가 저 화면을 보는 이유는 너무 색상이 진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요즘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시는데 굉장히 혈랑 해서 정신이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다는 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색상이 초록색으로 칠했고, 붉은색도 있고 하거든요. 색상별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보도블록을 하면 색상이 붉은색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색이라든지 구분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저렇게 구분이 되면서 색상이 굉장히 화려한데 또 반면에 주위 환경과 조합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만하다는 거죠. 산뜻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런 문제도 색상 같은 것도 공사업체에서만 맡겨가지고 임의적으로 물론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런 것도 사회가 자꾸 고령화가 되니까 어르신들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색상도 도시 공간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보행의 안전과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화면에 보면 누수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공사를, 시공해서부터 몇 년까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하자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정상섭위원

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재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그 부위가 특정하게. 하중을 많은 받는 지역이라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도에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차를 많이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부실 부실 떨어지는 구역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읍시가 얼마나 돈이 많냐, 공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실 부실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또 재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많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당연합니다.

정상섭위원

자재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시공의 방법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너무 함부로 해서 하는 건지 그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시공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자재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재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지 시공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 1회 기간이라면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기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자보수 요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페널티를 가한다거나 계약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 소홀인데 저는 농업용 관정이 아니고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초산동에 있는 정읍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리게 달림약수라고 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5월 달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정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근에 몇 천 세대의 주민들이 5월부터 최근까지 그 약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수성동이라든지 아니면 내장산 문화광장 쪽에 있는 약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품을 투여해서 그런 원인을 처방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냐면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관정시설이 그동안 잘 사용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질이 악화되었다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아야죠.

정상섭위원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민들 말씀에 의하면 아침저녁으로 애완견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완견을 거기에 풀어놓고 애완견들이 배설하고 가면 차에 태우고 가고, 저도 사실 봤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물들이 유입되어서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시민들이 그 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으니 새롭게 관정시설을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산 쪽으로 더 옮겨서 망부상 있는 쪽으로 옮겨서 새롭게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되겠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의원님 또 시민의 위생과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팀으로 해서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규제개혁 그리고 사전심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잖아요. 늘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찾아내셨어요. 잘 하셨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하셨으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은 어떤 분한테 주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규제개혁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번 했어요.

기시재위원

포상하는 게 사전심사제 예산을......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거기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기시재위원

그런 데 포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워크숍 연수 쪽으로 합니다.

기시재위원

포상은 무엇으로 해요. 포상금 제도는 있는데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끝나고 나면 고생했으니까 힐링하는 차원에서 연수 쪽으로 가고 아이디어 공모......

기시재위원

정책발굴이나 뭐나 했을 때 포상제도를 이 직전 김인태 부시장이 뭔가 체결화시키고 현실화시켜야겠다고 해서 제도화해서 해놓은 게 있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거기는 기획예산실에서.

기시재위원

내용이 틀리기는 하는데 뭔가 시에 기여를 했으면 포상제도를 해야지 포상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분들은 나중에 중앙에 장관상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상이라든가 그럴 때 공적이 되면 그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기시재위원

좀 더 일을 잘해주십사 하는 표현이고요. 인원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은 없나요. 감사과. 감사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새롭게 정읍이 새롭게 변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희 욕심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 조사 팀이 팀장 1명, 팀원 1명이라서 2명이서 21명 정도를

기시재위원

기록하셔서 총무과 하실 때 이야기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무원 징계 내역에 음주 이야기하셔서 중징계, 경징계 두 분이니까요.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인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음주는......

기시재위원

징계 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6명, 올해 3명 줄었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성실의무 위반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정도가 성실의무 위반인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개인정보법 위반이어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대행으로 봤어요. 대행을 봤는데 거기에 개인정보를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계속......

기시재위원

상급기관 감사 전라도 감사에 뭔가 복지를 다루는 과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뭐 같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복지업무 보면 위탁기관에 도에서 특정감사를 나가다 보면 우리가 특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능력도.

기시재위원

공무직이 그 일을 해서 그런 건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니요. 그 직원들 업무 연찬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시재위원

직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신규자들 몇 개 파트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취약점이 신규자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연찬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반복 지속적인 감사지적 사례 수시 통보 및 자체 교육 실시 했는데 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 지적이 되면 처분요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기시재위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관계되는 실제 지적받은 과나 팀 전체 이렇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해당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기시재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지난번에 일상감사 때 보니까 실과 공통사항이 있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번에 아스콘 포장 나오고, 투수콘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이번에 상동에 싱크홀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과장님으로서 평을 한 번 해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싱크홀이 공사로 가끔 국내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공사로 해서 싱크홀이 생겼다고 하면 사전에 안전장치나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내용은 박스를 통과한 하수구간 간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누수가 계속되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박스 안에 비어질 정도 틈새 문제도 있기는 한데 박스위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이 있어서 쉽게 발견을 못했잖아요. 똑같이 아스콘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인원도 충원할 생각이고 전체 계획은 세우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내 안에 아파트 옆에 아스콘 옆에 비어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원래 물길이었던 곳. 특히 백조아파트 앞에는 코아루 뚫어보면 뻥 뚫려 있을 겁니다. 100%. 수년 전에 봤기 때문에 덮기만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에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국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그쪽에 있는 나라 전부 다 똑같이 도막 자갈이라고 해야 하나 도막 돌 그 사각으로 된 경복궁에도 있지만, 크잖아요. 그것으로 전체가 다 있어요. 동유럽, 서유럽 잠깐 찍고 왔지만 체코, 덴마크, 독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증발되면서 도시가 뜨겁지 않은 열섬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열섬방지 효과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싱크홀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지반이 침하되면서 같이 어느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막상 읍면에 가서 저도 경험담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로당에 가면 6개 품목, 8개 품목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 집행의 운영의 묘를 그런 뜻에서 포괄적 사용 허용 아직 이것은 시장님 결심이 남았습니다만,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실제 경로당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뭔가 고장 났거나 했을 때나 새로운 것 품목 안에 안 들어가 간 것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전북지역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발굴 목록에서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공원 지역 해제로 관광자원 극대화 과제명을 가지고 했을 때 현재 행자부 안이나 결과 내용은 지금 어렵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성장동력 중에 하나가 이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해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수용된 것이 있어요. 제가 촉구 건의안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입법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중순에 보도자료 나오기로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미진해요. 그러면 감사과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행규칙 바꾸는데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막상 읍면에 가서 저도 경험담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로당에 가면 6개 품목, 8개 품목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 집행의 운영의 묘를 그런 뜻에서 포괄적 사용 허용 아직 이것은 시장님 결심이 남았습니다만,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기시재위원

실제 경로당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뭔가 고장 났거나 했을 때나 새로운 것 품목 안에 안 들어가 간 것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전북지역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발굴 목록에서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공원 지역 해제로 관광자원 극대화 과제명을 가지고 했을 때 현재 행자부 안이나 결과 내용은 지금 어렵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성장동력 중에 하나가 이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해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수용된 것이 있어요. 제가 촉구 건의안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입법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중순에 보도자료 나오기로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미진해요. 그러면 감사과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행규칙 바꾸는데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먼저 기시재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되었는데요.

기시재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국토부를 찾아가고 여기에서 제출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감사해서 회수 조치도 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지급을 부적정하게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왜 어떤 것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만 하고 말아요. 환수해야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출해가지고 여입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요.

박일위원

환수 확실히 했어요. 환수하도록 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거의 다 환수를 인출했을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지급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지급대상도 아닌데 자문위원 4명 외 일비 14만 원 지급.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환수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조치 내용 중에. 이런 것을 앞으로 잣대를 정확히 하셔서 환수하실 것은 제대로 환수하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아무리 소액이라도 감사과에서 잣대를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지 과에 따라서 그런다든지 사람에 따라서 그런다든지 잣대에 길이가 틀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나왔으니 제 이름이 도형인데 똑같은 말씀이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감사과 직원 분들이 나가서 감사하는 것 잠깐 다문화센터에서 봤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 공기도 굉장히 탁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느꼈고요. 정읍 청렴도가 18년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E등급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E등급 나왔으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희도 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내부 청렴도 종합청렴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 새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1월 달에 직원에 대해서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공무원 위주로 지난 9월 9일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 전국 몇 위인가요? 전라북도는 몇 위이고요?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지금 2등급 되었기 때문에 2017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는요? 지자체에서는 몇 위로 올라온 지 올라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전주시하고 정읍시하고 2등급으로.

이남희위원

2등급으로 되어서 상향조정이 되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간부 공무원 청년 리더십 및 청탁 금지법이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도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가요? 간부공무원이 해당이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 간부공무원 중에서도 청렴도에 여기에 부합되신 분이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청렴도는 우리가 개인별 평가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평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 직원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9쪽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30쪽에 북부노인복지관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8개항목 18개항목, 19개항목이에요. 그런데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 연찬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연찬 교육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여기는 정읍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드리잖아요.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니 제재할 수도 없고 신분상 조치같은 것 그렇잖아요.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제반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업무연찬교육 그런 식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노인복지관에 보면 경로식당운영 소홀이에요. 어떤 뜻에서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소홀 지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처분요구서를 봐야 하는데요. 급식료 식자재 구매시 원산시 유통기한이 표기된 식자재를 구매해야 하는데 표기된 검수를 해야 함에도 2018년 8월 식자재 검수가 누락되었고, 또 증빙서류 보관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급식보조원 간식 등 경로당 식당 운영 소홀히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 증빙서류 미비 그랬어요. 부적절하고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사례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게 참 고민거리인데요. 그 내용을 해서 처분을 했어도 교환 경고도 해서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계속해가지고 서로 업무가 같이 가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 이것은 민간단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면서 가서 모니터링해주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우리가 정산서나 분기라도 지도감독 나가서 그런 것들 살펴보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2년마다 한번 하는 거예요,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우리가 보면 특정감사 경우는 한 2년 보통 왜 그러냐면 단기로 다니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의회 사무 감사 시 기시재 위원님과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 통보도 하고 해서 앞으로 좀 하라고 해도 이후에 감사해보면, 저희가 조치는 취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복지관 같은 센터는 그래도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18개 항목, 19개 항목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지적해서 꼭 문책보다도 지도 차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하시면 잘 모든 것 서류 비치도 잘하실 것이고 더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마음들이 계시잖습니까? 또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많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에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읍면동에도 2년마다 한 번씩 가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보니까 읍면동도 많습니다. 봤을 때 반복적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어떻게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개인적으로 보면 성과급에서 감점 처리하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아시다시피 신규직원이 많이 가고 또 업무가 교체하다 보니까 지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감점이 되고 또 잘된 곳은 인센티브로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그럽니다.

이남희위원

신규직원이 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지금 다 정원 미달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충원을 해도 자연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인원 확충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더 업무적인 일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간단한 것도 보면 많은 것이 지적사항이 있어요. 소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하나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게 또 우리 면민이나 동민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수당 부정적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감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감사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풀베기 사업들이 있어요. 풀베기 사업들은 서민들이고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동네별로 어르신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상당히 큰 데서 이런 사업까지 독식을 해버리니까 어른들 일자리가 다 잃어버려요. 그런 부분이 농촌이나 이런 곳은 풀베기 기회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어느 구역별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지역경제도 살고 그러지 큰 기업체에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을 많이 쓰고 할 그럴 염려가 많이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풀베기 사업을 도로변, 인도변,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하루 3시간씩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방금 지적한 사항은 도로변 제초작업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도 보면 지역 사람들 몇몇이 하기 때문에 골고루 공평하지 않는다는 말씀 같은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는 돈도 안 드리고 봉사로 아침에 했었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한 군데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면단위 딱딱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지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한 감사는 없는 것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감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죠. 특정 복지시설과 특정부서에 대한 감사 자료들이 있어요. 민간복지시설들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지적 받고 있는 것 안 보셨어요. 정읍시청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 놓은 곳이 기획예산실 3시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까? 다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감지체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공금의 횡령이라든가 또 인권의 유린이라든가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박탈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정말 심각한 사항이고 물론 이것들도 다 문제가 되려고 보면 한도 없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한 정말로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들도 기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공교롭게 옛날 복지현장에 있어서 변명해 드리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한번 들이대 봅시다. 무슨 이야기냐 감사자료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감사가 아동복지분야만 특정감사를 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면 아동복지시설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될 염려가 있어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오해 마시고요. 그래서 자료 26쪽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퇴직 적립금등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해서 처리결과가 완결했는데 2억 4천3백7십5만 원이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감사자료 작성 소홀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제가 인정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수정한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24만 3천7백 5십 원을.

이도형위원장

퇴직 적립금 같은 경우를 쉽게 말하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조치 없이 정산 검사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정산검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지적입니까? 결국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죠, 담당자 그때 당시 이 업무 담당했던 사람 훈계인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퇴직적립금을 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개별시설에서 한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문제지만, 그것을 지도 점검하는 정산 검사했던 공무원의 자세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앞에 무슨 복지시설에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도 하라고 했어요. 1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런 것은 좀 큰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조금을 1천만 원 이상 환수하고 관련자는 훈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것인데 이런 것은 뭐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지도 감독이고, 공무원 업무 정산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한 거는 훈계를 했어요. 처분사항이 그런데 해당 시설로부터는 1천6십8만 원을 환수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1년 것은 아니겠고, 꽤 모아진 것 같은데 당해연도별로 13~4백만 원씩 1년으로 치면 큰돈을 아니지만 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생계급여를 잘하도록 아동들에 급식비 관리를 잘해라,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환수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가요? 특정시설 이름 공유하지 말고 상황만 말씀을 하시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 해야 되는데 여기를 급식비로 사용하지 않고 식비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급식비하고 식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공동 부식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않고.

이도형위원장

잔액을 놓아두었던 거잖아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식재료비를 다 썼어야 맞는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써야 맞는데 이 돈을 안 쓰고 통장 상에 잔액으로 어디에 다른 데 쓰지 않고 잔액으로 보관 한 거예요. 맞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돈 안 썼으니까 반납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집행해야 하는데 원래 부식비로 사용하라고 그 금액을 우리가 드렸는데 그것을 안 썼기 때문에 지도 감도.

이도형위원장

어디에 유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찌 되었든 그렇게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훈계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 해마다 정산검사를 했었을 텐데 잔액이 발생한 것을 누년에 걸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 훈계라고 도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상 그리고 또 보조금 나가는 복지시설이면 아무리 크던 작던 복지행정 사회복지 행정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늘 그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자로 잔액이 얼마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 검사해서 연도별 정산해가지고 자체수입이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후원금 수입이라든가 자체수입이 아니면 보조금 수입이니까 반납해라, 그랬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담당자들 매일 상시 모니터링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당 기관에서도 억울할 수도 있고 담당자도 물론 억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복지행정 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마치 돈을 엉뚱한 곳에 썼다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행히 유용은 안 했던 건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더라도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같고요. 24만 3천 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표기 오류가 나오다 보니까 2억 4천 이렇게 읽어 버리면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같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양날의 칼이어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개별복지시설들에서 마땅히 민간위탁 시설들이 선량한 관리 의무자의 책임을 다 해야 맞죠. 잘못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가서 법인에게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정도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우리 감사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 있죠, 그분들이 늘 매 분기마다 정산검사를 잘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건수가 안 나오고 경미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 사업비 변경한 것 들으셨죠. 혹시 못 들으셨나요? 설계비 변경한 것.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사무실에서 대충 보기는 봤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무하자는 차원에서 설계비를 과다하게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43% 정도 증액되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본청 일상감사하시듯이 사전설계검토에서 필터링을 했지만, 중간에 변경한 사업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후 정산검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건설노동자 스스로가 구입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 부풀려서 사고 사진만 찍고 혹시 다시 돈으로 돌려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큰 일 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이번 참에 저도 관심을 갖고 낭비되는 혈세 찾아보려고 하니까 같이 연구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계속 구상하지 못하고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때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서 연차보고서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때 공교롭게 안 되어서 현재 미 운영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2011년도입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동의안 한 번이라도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고충처리관도 있고 납세민원 이런 상담사도 있으니까 이게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구조가 있는데 꼭 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처를 만들어야 되는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전국에서 설치 운영 조례 37개 지자체에서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한 10여%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실효성에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지방의회 기능과 충돌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동의 잘 안 해주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내서 다른 장치로 시민들의 고충처리를 여러 장치를 갖고 있으니까 굳이 옥상옥 만드는 조직만 비대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건의를 정읍시가 중심이 되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